제19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2월 24일(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
3. 당면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통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총괄검토보고, 통합심사,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막바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국·원·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강명선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서울에 원장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 예산부문에서 우선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세입에 21페이지, 비료품질검사수수료 의뢰자 부담금 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에 따른 비료검사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뢰자부담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21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세입부분, 비료품질검사수수료해서 당초 757만3,000원에서 252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비료품질검사 민원이 줄어들어서 수수료 증지세입이 감소됐습니다.
민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은 품질검사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불량비료품질의뢰 민원이 줄어든 사례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비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도 자체적으로 해 본 바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정부 공급비료는 중앙농산물자재검사소에서 몇 차례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는 안하고,
○강호남 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 농업의 중추적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불신 부분이 많던데 기술원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답지해 본 바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석에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최근 중국산 용성인비가 몇 년전부터 수입산으로 농가에 보급되는데 시용결과에 따른 비교를, 그분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육안적으로 시용해서 경험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일반적인 농민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에, 제주도의 지도자격인 수준에 계신 분들인데 상당히 불신을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 그게 민원의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성분분석이라든지 작물의 시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이와 병행해서 다음 항에 농어촌발전계획 5개년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러한 품질검사를 하는 사업을 펴고 있음에 비추어서 사업거양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예산과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3분의 1정도 당초계획에서 돈을 반환해야 하는 실정을 보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줄 감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성인비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시판하는 경우는 거의 구용성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수용성인산과 구용성인산과의 차이점이라든가 선호도 문제가 현격하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비료에 대한 인증문제, 품질문제를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비록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비료지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농민여론도 수렴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다시 한번,
○강호남 위원 농민들의 불신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규산질비료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명선 예.
○강호남 위원 일단 기술원쪽은 좋습니다.
다음에 축진원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강호남 위원 22페이지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사업생산수입으로 3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주종이 비육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어미종돈을 120두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50두로 우선 두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모든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1,500두를 비육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에서 2개월,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금년 12월달에 안되고,
○강호남 위원 종돈분양도 그렇고, 액상정액생산공급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생산이 늦어졌습니다. 내년 1월, 2월쯤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 것뿐이지 당초 예상과는 변함없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전부 잡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 부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165페이지, 앞에서 관계 실·과장께서 저희 방에도 와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방안연구용역비 1억원인데 실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부분이 거명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GIS 부분도 어제 실무국장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GIS구축과 병행해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설명이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도 딱 여기다, 틀에 맞게 국한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GIS 구축을 몇 년 걸려가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생태계보전지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크게 보아서는 국한을 해도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립공원이 대부분 생물권보전지역이니까 생물권보전지역에는 GIS가 안들어 갑니다.
○강호남 위원 관계는 없지만 국립공원을 제외한 곳은 구축범위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하면 핵심지역, 완충지역 그 다음에 전이지역 3단계로 가는데 전이지역에 가면 중산간지역이 일부 포함되니까 GIS와 관련이 됩니다. GIS구축된 데가 있고 다음에 완충지하고 핵심지역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전혀 GIS구축이 안되고, 그래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설악산이 82년도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얘기 안하셔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전지역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도, 아까 지리산입니까? 어디어디 얘기가 되었는데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한달전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정당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이번에 1억700몇 십만원이 생태계협력보전금이라고 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세입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내년부터.....사실은 내년도 2,3월달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에서 인증서 전달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1월 8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추진하려고, 당초예산보다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왜 정리추경에 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1월달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건데 당초예산할 때는 금년에 5,000만원이 올지 얼마가 들어 올지 확실한 예측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다음에 총괄해 보니까 1억이상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호남 위원 세입이 되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16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우수실천학교 시상금해서 3개학교에 90만원입니다.
나누기하게 되면 1개교에 30만원씩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무슨 의미에서 30만원을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돈을 많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각 어려운 급식학교들이 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데를 표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도 줍니다마는 그렇다고 학교마다 다 줄 수 없고, 북군교육청하고 남군교육청해서, 이것은 3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마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저는 돈이 다소를 떠나서, 물론 시상금이라는 것은 격려의 이야기나 상장 하나라도 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재활용차원에서 했다라면 학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그래도 보람된 사업을 시상금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시상금을 준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학교측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상금을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자그만한 사업이지만 그 학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내지는 교직원들에게 보람있는 것을 남김으로써 이런 사업에 실적거양을 하는데 노력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상금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만원을 해서..... 아니면 표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나가서 급식을 시키는데,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다는 것보다는 물품이나 재활용품수거함을 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30만원하면 뭐로 쓰겠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남원 한남에, 국비입니다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있는데 종합처리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폐기물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데 국고를 한남리는 95년도 3월달부터 계속 이용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로 2단계사업을 침출수관계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이번에 15억,
○강호남 위원 침출수 방지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옛날에 소단위매립장들이,
○강호남 위원 왜 지금에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5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 계속,
○강호남 위원 침출수방지사업은 당초에 매립장을 건설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옛날할 때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던 사업들이 거의 끝나고 이제는 읍·면단위 아니면 군단위로 크게, 남군에도 한남리 같은 데는 완전히 위생적으로, 옛날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완시설입니까? 아니면 과거 처음에 할 때 한남리인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읍·면인 경우도 침출수방지시설은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비닐 깔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근간에 한 것이지 옛날 사업들은 침출수방지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완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노형 이번에 가보니까 위에 복토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장에, 민간위탁금이 자치단체보조로 바꿔진 겁니까? 농약빈병수거보조금 말이죠. 보조금 9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90만원이 수집장려금보조해서, 같은 성격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근간에 와서 농약병을 사용 안하고,
○강호남 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삭감시키고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는 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왜 명칭을 같은 것으로 하지 않고 위에는 빈병수거고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보조로해서.... 같은 성격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성격은 같은데 농약병수집에서는 예산이 남고 농약병이 점점 줄어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병으로 했는데 이제는 병을 사용 안하고 병 대신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 양이 금년부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신 다른 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쪽에서하는 사업은 위탁금으로 나가다가 이제는 그쪽에는 안하고, 사업이 성과가 100% 거양돼서 안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민간위탁금은 민간단체에서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서 주는 돈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시·군에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민보로도 주고,
○강호남 위원 일단 보내기만 남군으로 보내고 남군에서는 마을로 나간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차입금상환 원금이나 이자들이 보니까 환경건설국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정률 아닙니까? 이자도 계획된 이자이고 또 연부금 물어가는 것도 계획된 원금상환인데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농촌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15년까지 갚을 원금을 한꺼번에 근간에 와서,
○강호남 위원 몇 년치 연부금을 한꺼번에 갚아간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원금은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농어촌주택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강호남 위원 이해가 갑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벌어지니까 한꺼번에 갚아버려서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은 들어오고.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해 주시고 정책대안이나 소감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집말고 별도로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북군에 3억5,0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 하다가 안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님비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짓는 집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같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같은데, 농수축산국에 있는 것을 왜 다시 환경건설국에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를 담당하는 광역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상 안됐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안되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소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못하고, 우리 환경건설국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해서 2회추경때, 이것은 어차피 해녀들이 피해를 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올려놨습니다. 1차는.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줄기차게 농수축산국에서 하든지, 이거 부서를 바꾸면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장·군수한테 돈을 보내는 것을 우리 과에서,
○강창식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농수축산국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올려 놨는데, 이제는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정당한 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정당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왜 농수축산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 추경때는 어민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민을 위한 것은 따로 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항목은 하나입니다. 북군에 가면 민박하는 것이 하나인데, 행정적인 내부의 잘못입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하나면 1차 농어민들 것은, 같은 사업이라면 갈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같은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같은 사업인데, 1차추경예산때 삭감돼 가지고, 그것도 2억원 올렸던 것을 1억원 삭감한 건데, 다시 1억원 삭감한 것에 1억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초 3억5,000만원을 하려다가,
○강창식 위원 그것도 농수축산국에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환경건설국에 왔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원래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업전체를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당초예산에 안되고,
○강창식 위원 왜 안됐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예산에 핑퐁식으로 너 과다, 이 과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추경때 실제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했는데,
○강창식 위원 그만하세요. 계수조정때 얘기할 거니까.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강창식 위원 서초동, 문정동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수입은 세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 것은 전부 거기에서 물었고, 금년도 임대료는 다 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해서, 내년도 임차계획이 11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회추경에 저희가 50% 정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건물이 우리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리도 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문정동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한푼의 임대료를 안내고 우리가 임대료까지 물어주면서 장사를 시키고 있는 상태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받긴 받는데 받는 양이 미미합니다.
○강창식 위원 세입난에 그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다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금이 아주 미미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운영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와서 적립했다가 그 기금을 수리비로 전부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물론 농수축산물에 대한 판촉, 소비촉진, 홍보,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입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거기에 들어간 임대료는 하나도 못받고 도에서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국장님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식구를 살린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대충 원가라도 내서 쓰라,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 건설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서 임대를 받아서 시설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서 임대료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수축산물이 아직까지 그렇게 이익을 못남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농산물이 그래도 서울에 가서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임대료는 일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 몇 번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안돼서,
○강창식 위원 그 정도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신산리 철재파레트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한번 하다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도 해 달라고 해서 다른 조합에서 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산물유통사업이 메뉴에 다 되어있는 건데, 여기에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레트도 전체 사업비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동부지역에 당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우선 크게 지어버리니까 사업비에 여력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가 남군에 50%를 보조해 줘가지고, 남군 돈을 붙여서 거기에 보조해서 파레트를 마련함으로서,
○강창식 위원 당초 시설비 지원은 얼마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런 사업은 그렇습니다.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되는데 8억..... 거기 총투자액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건수가 드문드문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설비 지원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받침대를 지원해 주다보면, 영농법인마다 다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도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겠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같은 것을 지원해 준 적이 쭉 있습니다. 이런 메뉴에 있어서. 그러니까 파레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메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지원된 예산으로 150평 정도 저온저장고를 짓고 다른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워낙 물류가 크다 보니까 집을 200평 가까이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초동, 문정동 임대료에 관련해서인데, 이거 세입이 없거든요. 세입이 없다고 하니까 기금을 적립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한 것을 보니까 기금이 바닥났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수수료를 3% 이내로 해서 그걸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낙 적자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아주 요율을 낮춰서,
○한성율 위원 어쨌든 몇 %든 금액이 적지만 그 기금을 어디에 쓰였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선에 썼습니다. 시설보강에.
○한성율 위원 그 기금이 수선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성율 위원 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도에서 내도록 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예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6,865만4,000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안 줘도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 농수축산물이 정말 서울에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발붙이게 만들어야지,
○강창식 위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국장님이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수입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선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돈 있는 것을 우선 써보자고 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농수축산물이 발 붙일 데가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한성율 위원 어쨌든 그것만 답변합시다. 그러면 사전에 이 임대료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부터 추경때도 계속해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문정동하고 서초동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그렇게 알면서 왜 다시 또예산요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적에 위원회에서 이러면 안되겠다, 집 수리비라도 임대료를 받아서 써야 되겠다는 위원회 회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까지는 100%를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한성율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거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삭감해도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것을 국장한테 물어봐서 합니까! 이 얘기는 계수조정으로 얘기합시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국장님 설명이 정말 빈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서 어떻게...... 여기에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예산삭감만 해 버린다고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릴만한 불가피한 것을 근거를 대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해 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일 매출액 평균이 하루에 문정동은 1,270만원, 서초동은 597만원이 되고 있는데, 지출해서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일 매출액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문정동은 1,300만원, 서초동은 9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와야 충분히 임대료도 물고 자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언제면 되겠습니까? 언제면 지원을 안해 줘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건 내년도분인데, 11월 1일부터 계약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분 50%만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예산요청을 안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한번만 지원해 주면 괜찮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저희들이 그것을 각오하고, 왜냐하면,
○양우철 위원 국장으로 취임된지 1년 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내년도에 3억원이 시설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이런 것을 투입해서 보강해 가지고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가도록 해서,
○위원장 한정삼 이게 몇 번째 보조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꾸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지원을 한번 해 주시면,
○위원장 한정삼 나중에 계수조정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환경건설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갔다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확실히 환경건설국 소관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는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그것을 못대니까 삭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환경건설국으로 안되고 해양수산과 계통으로 해서 올랐는데, 이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동부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환경부 소관이죠? 환경관계 소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얘기하란 말입니다. 당초부터 이게 환경건설국에 편성되어야 할 과목이란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부터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돼서, 운진항 도비 10억원을 줄 때도 환경부 예산 주고, 월령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는 판포가 들어 갑니다마는, 다음에 남원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데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안해 주면,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쭉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시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는 당초예산부터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동부하수조말처리장 시설이 월정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바로 마을옆에 해녀들이 작업하는데.
○양우철 위원 월정리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민숙원사업으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혐오시설 때문에 목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힘들다,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동네 한군데, 해녀들과 직접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시설된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환경부 소관이 맞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BSL3 실험실 전기사용료 1,2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전기료가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지도 않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기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들이 BSL3를 가동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기공사를 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전기요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BSL3 가동이 월드컵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남아서, 가동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무실 전기요량을 75㎾으로 했다가 BSL3하면서 75㎾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된 부분이 남아서,
○양우철 위원 왜 보강했습니까? 필요없는 건데. 이게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BSL3 70㎾가 요구됩니다. 일반 전력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를 더 증설했는데 그 요금이 조금 남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예비가동시간도 있고, 연초부터 쓴 것이 아니고, 여름 이후에 썼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처음부터 같이 편성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처음 보강할 때에는 배가 불어나기 때문에 요금을 산정했다가, 가동해 보니까,
○양우철 위원 막연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235페이지 캔공기용 캔 등(3종) 해서 3,7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달에 일반판매, 아웃소싱을 공모해서 생산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료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에 따른 재료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원료만 공급하고 생산은 제일제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서 반납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안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산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모를 해서 원료만 우리는 공급하고 판매는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341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벌꿀수매비축사업 1억원, 축산공판장 폐수정화시설 4,000만원, 이것은 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 벌꿀수매비축사업하고 축산공판장 폐수정화시설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벌꿀수매비축사업 1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양봉축협에 비축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에 조합원들이 생산한 벌꿀을 이번 한국양봉조합과의 합병으로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에 장래가 없으니까 포기해 버렸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양봉조합 자체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합병되어 버린 과정을,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양봉조합은 앞으로 없어지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국양봉조합과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 3월이면 완전히 통합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은 양봉조합이 경영난을 그때부터 겪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회생하려고 했었는데 합병판정을 2002년 4월달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히 검증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지 막연하게 해서 말이죠. 다른 것도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축산물공판장도 자체사업비로 시설을 보완하고 융자를 포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선심성으로 쓰라, 쓰라 해놓고 말이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융자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무 데나 주지 말고 필요한 데 융자를 주란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양봉도 마찬가지고 축산물공판장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달라 했는데 도의회 심의하면서 융자금으로 전환하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보조금 같은 것을 줘서는 안됩니다. 돈은 필요하다고 해 놓고 보조금을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융자금으로 전환하니까 말이지,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잠깐, 아까 농산물유통조합법인에 지원한 내역, 200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1억800만원, 교부금이 1억800만원, 그래서 보조가 2억1,600만원이고 융자가 2억1,600만원, 자담이 1억8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억4,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자담까지 5억4,000만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200평에 5억4,000만원이면 평당 250만원 정도 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집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시설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200평을 다 저온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저온저장고 시설에도 도 보조를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메뉴에 있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이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네요. 거기 보면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게 용역비인데, 당초에 1억원, 그 다음에 1회추경에 5,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6,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었는데, 용역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용역은 주로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몇 일, 몇 명, 그 분야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원 했다가 안되고, 1억5,000만원, 다음에 6,000만원을 더 추가해야 이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고심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확실히 여러 가지 어떤 근거에 입각한 그런 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기준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이번에 6,000만원 한 사항은 공공농업용 관정에 대한 몽리구역을 필지별로 다 조사할 겁니다.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서부지역에 애월이나 한경, 한림, 그쪽에 공공농업용 관정에 대한 관망도를, 수치지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공관정이 600공이 됩니다. 공당 그 조사비가 10만원, 이렇게 되어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자원본부 자체에서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기반공사에서,
○양대성 위원 자문을 받았습니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1억5,000만원도 그쪽에 해서 1차, 12월 20일날, 이 부분을 못해서 농업현황, 작물별이라든지 시설별, 지역별, 이런 거 하고, 향후전망,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이용실태, 이용량 실태조사, 장기계획, 농업시설물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1억5,000만원, 기위 위원님께서 해 주신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산출기초가 나와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나중에 그 산출기초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농수축산국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간이검사기기 보급계획이 삭감시켰는데, 우선 기기 자체가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간이로 농약을 검증할 수 있는 건데, 1대당 175만원 정도하는 그런 것으로서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유기자연농업을 하는 법인 등 단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50%를 자담하면서까지 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검사를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이 기기를 농가에서 가져서 충분히 신뢰성있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검증된 기기입니까? 제주도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육지에서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육지부에서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사기기가 사실 상당히 불량한 것도 많고, 제품회사의 선전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을때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능 자체라든가 구입한 다음에 과연 실용성있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상당히 깊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행정적으로 지원한 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처음 지원할 때는 상당히 박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념해야 되겠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간이검증기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간이검증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가공산업농업계획컨설팅 지원, 이게 지난번에 여러 번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선정된 건데, 구좌농협에서 농산물가공공장 구조조정에 관한 컨설팅과 「제주특산」이라는 회사에 SIMS경영컨설팅회사에서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컨설팅, 그리고 「탐라야채마을영농조합법인」이라는 회사에 마케팅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이게 계약기간이2002년 12월 4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컨설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컨설팅이야 절대 필요한 것이죠.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지원할 때 계약기간 동안에 얼마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양대성 위원 재원에 관계없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치 않으면 계약을 안 합니다.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나열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신청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돈의 50%를 자기가 부담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있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지원하는 방법, 컨설팅하는 방법은 좀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수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에 보면 감귤유통센터설치지원비 7,5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원래 4개 시·군에 해서 하나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이 1차 들어왔습니다. 하나분은 북제주군에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하나는 시설했고, 1개소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은 이루어져야 되고, 구조조정은 바로 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수준의 규모화를 꾀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개를 줄인다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해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이 사업은 선과장 대형화를 통해서 공동출하라든지 공동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 건데, 지원대상을 1마을 1선과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적어도 몇 개의 작목반이라도 모아서 대형화시키는 쪽에 있기 때문에 작목반들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또 자부담이 큽니다. 50%가 자부담이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25%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이 좀 커서 얼른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 구조조정이 아무리 절대 필요한 절명의 과제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시행가능한 계획으로 우리들의 계획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게 다 허명의 문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하니까 반환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왜 안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적해서 차제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서, 또 수용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안되면 감귤문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 안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된다면 자부담을 적게 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한성율 위원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정회를 한후에 다시 안할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할 것이 많은데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한성율 위원 2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잠수질병 치료비지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5억, 그 다음 본예산에 5억 되어 있고 지금 8억인데, 이것 가지면 사실상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요구하는 요구 예산을 다 주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 청구되는 분에 대해서는 다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이것가지고 전액 정산이 가능하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 청구되는 금액만 완료되고 12월말 이후 것은 내년도 다시 청구됩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한성율 위원 12월말 이후 것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끝나서, 병·의원을 통해서 청구되어 오는 것이 1월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년도내에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되는 것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이 5억밖에 없거든요. 정산할 수 있는 예산이 5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5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올해 5억에 8억에, 5월전에 얼마 지급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까지 9억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4억 해서 금년도 발생액을 22억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22억인데, 물론 어느 만큼 병·의원을 찾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수요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4개 시·군이 50% 부담해서 하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금액으로 봐서는 내년도 5억을 가지고, 시·군부담 50%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가지고 정산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도는 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본인부담 약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데, 줄어들더라도 지금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죠. 이것가지고 됩니다 해 놓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항별 299쪽을 보면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에 있어서 예산액 73억이 명시이월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이 40억3,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다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확보 상황이 14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 8월 1회 추경까지 해서 전액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경위를 보면 2001년도 특별교부세 1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73억인데 그때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50억, 시·군비 13억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 특별회계에 40억3,000만원이 도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부담이 17억7,000만원해서 143억으로 되어 있는데, 12억에 대해서는 11월 12일자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5,300만원을 지방개발공사에서 신청했는데 12억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총 113억3,000만원을 일반회계 73억과 특별회계 40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시이월하는 것이 113억3,000만원인데 과연 2003년도 가공용을 수매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도 12월까지 농축시설을 완공해서 2003년산 감귤을 연내부터 시작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진하는 의지는 좋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계종도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발주는 외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추진계획이 온 것을 보면 12월까지 농축시설은 완료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농축시설에 관련된 기계를 농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사업주간에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 과연 2003년 감귤가공공장을, 농축액공장을 신축해서 가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3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현재 도자체에서는 인라인식을 고집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릴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수산물유통영농법인유통시설지원에 관련해서, 203쪽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가 왔는데 그 국비중에 이러한 철재파레트도 같이 포함해서 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규모도 크고, 지역 1차산업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집어넣지 못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 5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800만원, 교부금 1억800만원 두 개 합치면, 그것은 보조입니다. 그것이 2억1,600만원이고 융자가 다시 2억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1억800만원해서, 이 사업은 자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시설을 크게 하다보니까 자본력이 달려서 내부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파레트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을 남제주군에서 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도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면 남제주군에서도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서, 자담도 시키고 해서 파레트 약 750개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영농법인 유통시설에 관련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와서 이 저온저장시설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국비가 1억800만원, 교부금 1억800만원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사전에 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도비를 무작정 계상한다는 것도,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무작정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남부지역, 특히 남부·동부지역에는 감자, 당근 등 상당히 일반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는 곳입니다. 여기 1만톤 정도가 취급되고 있는데, 이런 물동량을 취급하는데 정말 영세한 유통 영농조합법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2000년도부터 이런 개·보수라든지 추가지원을 한 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파레트도 물류표준화메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지원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영농법인체 물류표준화사업비 지원 사례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네요 ?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이종만입니다.
○한성율 위원 350쪽을 보면 해수인수시설 증설공사사업에 관련해서 1억5,0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사업은 저희 연구소가 개소한지 3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수파이프가 전부 철제로 되어 있어서 바다물에 약한 관계로 파이프에 녹이 슬어서, 인수량도 적고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 1억5,000만원 예산가지고 파이프를 교체하고 길이도 25m 더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 완료됨과 동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던 삼발이들이 전부 파이프위로 씌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삼발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기 금년도 태풍복구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금년도 10억 예산됐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아까 해수인수시설이라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파이프입니다.
○한성율 위원 파이프를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한성율 위원 세입부분 봅시다.
어승생 원수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징수사용료 2건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어승생 원수사용료하고 광역상수도 징수사용료가 많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 용수사용료는 광역상수도를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대체됐고요, 그 다음에 송당하고 선흘지구가 금년 1/4분기때 대체수원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승생수원은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1일 1만1,500톤을 계획했는데 8,000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광역상수도는 당초 제주시는 1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격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금년 6월 3일부터 들어가게 되어서,
○한성율 위원 1월부터 6월 사이 징수 못해서 그랬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예산계상할 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0월, 11월에 예산을 제출하다보니까, 협상을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될 것으로 했는데,
○한성율 위원 될 것이다 했는데 6월까지 갔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사항별 31쪽을 보십시오. 지방교부세가 9억 삭감되어 있는데 왜 삭감된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9억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도를 거쳐서 시·군에 갔었습니다. 금년도는 최근에 문서가 와서 행자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배분하는,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단계를 거치던 것을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막바로 교부되다보니까.
○한성율 위원 당초는 제주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갔는데 이제는 도가 필요없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오더라도 시·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구태여 우리가 또 시·군별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행 제도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부터, 최근에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금년부터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계상된 거니까 그렇지 못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방상수도시설확충사업,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9억이 세입에서 깎이고 세출에서 깎였습니다. 앞에는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한성율 위원 세입깎고 세출을 삭감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181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그리고 지방도 교통안전무선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20억하고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루사태풍으로 전국적으로 국고가 수해상습지만이 아니고 각 사업들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강원도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루사 태풍피해로 국비가 다 삭감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태풍피해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로비부족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27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한라생태숲조성에 있어서 총액은 변함이 없고 다만 2001년도 예산액 8억240만원중에 당초 집행액이 7억8,911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5억6,017만9,000원으로 변경됐고 잔액이 당초 1,328만9,000원에서 4억1,328만9,000원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2001년도에 이렇게 변경되었다면 잔액을 2002년도에 어떻게 이월해서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총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사전에 해서 그것에 맞게끔 사업을 하다보면 연차별로 설계변경을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맞게끔 당해년도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그때그때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가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왔거든요. 유독 이것만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말이에요. 사유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명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맞죠? 사유가 없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유를 명시해야 되는데.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컨설팅관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공 컨설팅관계, 이게 구좌농협에 구조조정관계, 제주특산재무회계관리, 영농조합법인의 마케팅전략 했는데, 컨설팅을 시작한 이후에 법인이나 회사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전략면에서 달라지고 발전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사업이 금년도 11월 4일부터 계약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 11월 4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도 시행해 본 일이 없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4일부터 한 것이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 컨설팅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년 11월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지난해부터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해 우리가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도에서 체크해 본 일이 있는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별도로 체크를 안하고,
○양대성 위원 이것은 재무회계관리 문제인데 종전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컨설팅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개선하니까 상당히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졌다. 제주특산의 그러한 발전된 모습이 가시적으로, 실용적으로 나타나야 컨설팅사업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금년도 정산받아서 할 때는 효과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잘 운영하면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고, 잘못하게 되면 그저 외형적으로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부실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에 그런 사업을 지원했으면 성과를 내용적으로 잘 측정해서 그런 토대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체적으로는 경영의 내실이라든지 합리가 되는데 아까처럼 부분별로는 이것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부분적으로 체킹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실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죠. 말로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국장님!
호접란 수출에 따라서 지난번 추경에 13억을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지금 수출 실적이 얼마이고 돈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따 당면 현안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귤폐원정비 추가분 관계입니다. 올해 당초 계획면적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 계획은 200㏊였습니다. 200㏊, 총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해서 60억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추가분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초는 198㏊까지 신청됐는데 최종 마무리 조사를 하니까 190㏊로 나타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올해 22억8,000만원만 계상되면 그러니까 올해 390㏊ 정도 되네요 ?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390㏊ 보상이 전부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얼마만큼 다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내년도 예산 300㏊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고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올해 요구했던 폐원 추가분은 100% 다 농가가 요구하는 폐원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요구 100% 수용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이와 같이 폐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가 앉은자리에서 실·국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수당 각종 운영위원회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쪽의 정리추경을 보면 대부분 삭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없겠다 생각되어서 몇 가지만 거론한다면, 환경건설국에 1년에 운영수당해서 760만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밖에 쓰여지지 않고 결국은 삭감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175페이지 GIS지정·고시추진 종합계획수립해서 마을지명관련 전문가 자문실비 보상해서 계획은 세워놓고 전액 삭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실행이 안되어 있네요? GIS지정고시추진해서 마을지명 관련, 누구입니까? 환경건설국장님입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앉은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왜 전혀 실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GIS구축 업무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다가 토지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주민 공람할 때부터 주민들이 도에 도민이 하나 오면 대흘리 가십시오하면 욕하면서 가는 것이 있어서 하루속히 가져와야 되겠다, 농촌에서 오는 사람 여기서 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 7월에 도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업무를 지역정책과에서 하다가 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업무이관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따로 분산되어서 우리 국에서 GIS관련 전문자문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확정이 유보됐지만, 그래서 업무가 한 군데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도 되겠고 ,국토연구원에서 종합개발계획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은 집행 안 해도 되겠다해서, 불용액으로 놔두면 안되고 해서 한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자문에 관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문의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다니면서 유지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마을지명 관련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옛날에 없어진 마을이라든가 고유지명에 대한 부분을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는 그렇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담당합니다마는 마을지명,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 한경면 저지리하면 당마을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1/25,000의 지명이 다 적혀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옛 지명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것은 현재고, 다른 지명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시·군에서도 지명위원회 회의를 했고 도에서도 지명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혹 다시 불합리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지명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명을 조정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조정이라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 어디 빌레왓골하면 옛날 어른이 부르는 것하고 현재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경우 들어오면 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학술적 가치로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것은 없고 지명을 올바로 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앉은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200페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삭감시키는 부분인데.
20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해서 당초는 4억을 세웠는데 3억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1억을 반환하겠다는 것인데 그 밑에 2억, 2억은 무슨 뜻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는 2억 들어온 것이고 50%를 도비로만 4억을 편성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하고 시·군이 50%씩 지방비는 부담해라 해서 도가 1억, 시·군이 1억하기 위해서 도비로 편성했던 2억중에 1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가 2억이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비 2억은 살아있는 것이고, 도비 2억중에 1억을 삭감시켜서 시·군비 1억을 부담시킨 겁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했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잔류농약간이검사기기 공급해서 사업비를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침에 양대성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태풍 루사로 해서 국비 7억6,000만원이나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209페이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국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삭감됐다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추경 때 1차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마지막 실사를 해서 정리하니까 국비부분이 줄어들어서 반환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100% 다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지장없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339페이지 개발사업비네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민간업체 유치시설 지원해서 당초 1억5,000만원 세웠다가, 당초 계획을 세울시 업체는 어디로 선정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주식회사 네피아텍이라는 가공업체인데 사업계획을 한남리에 부지를 구입해서 7억5,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자부담 6억과 도비 1억5,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한 농축액을 이용해서 고급보조사료, 첨가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간에 넙치 가격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품의 수요가 한계에 다다라서 좀더 연구를 하고,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시설을 기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전체 투자는 나중에 하겠다해서,
○강호남 위원 지금 공장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조그마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폐업어선장비매각대금 해양수산부 귀속분 관계인데, 총 매각대금이 9억2,600여만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보면 어선대형화 매각이 11척이고, 해체처리가 42척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해서 일단 도에 세입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30%는 도세입으로 되고 70%는 국고세입으로 됩니다.
○양대성 위원 원래 개인소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상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물론 보상은 해 줬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보상을 다해서 그것을 입찰해서 매각하고 해체처리를 하면,
○양대성 위원 보상한 다음에 인수받아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것을 인수받아서 새배는 매각하고, 헌배는 해체를 해서 엔진이라든지 부속 이런 것을 따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70%는 해양수산부 국고에,
○양대성 위원 우리가 보상해 준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 53척에 대해서 도비는 얼마 보상해 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전액 국비입니다.
○양대성 위원 국비든 뭐든 보상해 준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80억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고를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래서 우리가 30% 수고료를 받는 것이나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단 개인소유를 보상해 주고 도가 인수를 받아서 폐기를 하고 그중에서 30%는 도세입으로 하고 70%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대성 위원 업무추진비같은 것을 제외한다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성산일출제도 거기서 하는 거죠?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관광문화국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는 보니까 농수산개발비로 되어 있어서, 242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자치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341페이지 이것은 국제자유도시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앞장까지는 맞고 뒷장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삭감하며 농업용수 종합개발계획수립 6,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임대료 지원 6,865만4,000원중에 1,865만4,000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총1억2,865만4,000원을 감액하는 내용과, 다음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환경보전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865만4,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 및 소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2항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법적 계획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5년단위 중기계획입니다.
세계농산물 무역환경은 WTO출범, 도하개발아젠다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자유무역협상등 국내외 농업여건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제주의 농·임·축·수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여건과 변화를 분석하여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수입개방 및 대외적인 현상에 경쟁력있는 1차산업의 육성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새로운 용역을 실시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실무단을 편성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내부논의를 거친 결과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주관하에 민간주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내부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11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6개분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월 16일에는 6개팀 46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10월 10일에 최초의 기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기초안을 가지고 실무기획단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합동 검토회의를 갖고 1차 수정보완하여 계획안을 가편집했으며 10월 14일에 가편집된 안 100부를 유인하여 전문가 및 농어업 대표등 각계에 배부하여 분야별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오전11시부터 밤까지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농업인대표, 대학교수, 연구기관 책임자, 농·임·축·수협관계자, 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위원, 도 및 시·군행정지도기관 관계자등 75명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분야별 분임토의를 하고 그 토의된 내용과 그간에 수렴된 의견을 분임장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전체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수정 보완한 후 기초안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보완된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 400부를 유인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흘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6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실무회의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선감귤홍보 확대 등 36건을 반영하고 친환경직불제지원확대등 총15건을 부분 반영했으며 타작물과의 형평성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내용 18건은 시행시기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수정안을 작성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수산조정위원회와 11월 14일 제주도농정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도의회에 동의요청하게 된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편 총론부분의 계획수립의 기조, 제주농업의 현황 및 여건, 제주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제2편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분야별 추진방향과 연차별 투자계획 제3편 해양수산개발계획분야와 제4편 투융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수립 근거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99조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농·임·축·수산업분야에 대한 5년단위 중기 세부실천계획으로서 계획기간 2002년부터 2006년의 분야별 지표,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1차산업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4개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보고서 8쪽입니다. 계획의 수립원칙은 민간주도에 의한 계획이 원칙이며 계획수립 착수전에 또는 수립중에, 완성후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계, 전문가, 농어업인등 농·임·축·수산업 관련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농어업등 도민의 중지가 담긴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수립의 절차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22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농업의 현황 및 일반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제주농업의 발전목표 및 방향입니다. 본계획은 발전목표를 세계일류농업에 두고 농업은 농업인의 실질소득향상 및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지식, 정보, 기술마인드를 갖춘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촌은 자연환경보전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주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분야별 발전계획입니다.
29쪽 제1장 감귤분야입니다. 감귤산업은 지역총생산액의 7.7%, 농·임·수산총생산액의 30.1%, 전국 주요과실 총생산량의 23.2%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경제에 있어서 관광과 더불어 2대축을 형성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일명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도 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감귤산업이 처한 문제점으로는 생산과잉구조문제, 만성적인 해거리발생문제, 경영구조의 영세성, 조생온주 및 노지밀감 일변도의 단순한 재배형태, 고품질감귤생산 마인드부족등 생산부분의 문제점과 유통체계미흡, 품질관리체계미흡, 유통처리 인프라 시설미흡등 유통부분의 문제점, 감귤관련 기관단체간의 조직 및 정책분야에서 미흡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2006년까지 구조조정면에서 재배면적은 23만5,000㏊, 생산량은 57만8,000톤, 조수익은 5,542억원을 목표로 하여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감귤산업의 세부추진전략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면, 기간중에 감귤원 폐원 1,908㏊, 고품질감귤생산시설 300㏊, 고당도 만감귤재배시설지원 800㏊, 하우스재배시설지원 170㏊등 생산구조의 조정과 고품질감귤 재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군납추진, 급식시장공략등 감귤수요확대와 공동출하, 공동정산제추진등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연차별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감귤원폐원, 감귤휴식년제 도입등 20개사업에 4,979억6,200만원을 투자하려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제2장 일반농업 분야입니다. 환경농업의 추진전략은 유기농업에 의한 품질인증 및 계약재배확대, 환경농업지구 및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등 무공해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식량작물, 원예작물, 감귤, 축산등 전품목에 대한 오염저감 생산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오염원저감 및 농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부위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환경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토양개량제공급, 푸른들가꾸기사업 등 19개 사업에 315억5,35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식량작물의 품목별 추진전략은, 감자는 우량종서생산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산물원종장을 설치, 운영해 나가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집단화,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며 우량씨감자 생산연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쪽에 있는 맥주보리는 기본적으로 생산 및 수매는 민간자율사업으로 추진하되 관 주도의 증산시책은 계속 지향해 나가며 영농단계별 현장상담 및 기술지도 강화와 계약재배농가의 안전생산을 위한 농업개인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콩은 농협과 업체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 및 판로지원과 재배농가육성을 위한 생산단지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원예분야입니다. 채소, 화훼, 특작분야의 세부추진 전략은 작목별, 권역별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해 나가고 유리온실, 파이프온실등 시설원예사업은 수출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유도하는 등 지역여건에 알맞는 유망품목 중심의 주산단지화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수요의 고급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 녹차, 오갈피등 건강보조, 기호성 작목을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호접란등 수출을 겨냥한 틈새벤처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연차별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원예부문, 채소, 화훼, 특작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밭작물 스프링쿨러시설, 호접란 수출단지조성등 6개사업에 323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의 세부추진전략은 밭기반정비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밭의 생산성제고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지속추진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의 산업입지촉진을 위한 기반확충사업의 꾸준한 실시와 단위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며 농업인복지회관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2006년까지 밭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 농촌농업용수개발등 6개사업에 323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전략은 첫째, 입지조건을 극대화시킨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방목형 청정우유생산으로 시장차별화를 기해 나가며 둘째, 청정종돈생산 기지화 및 양돈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며 수출용돼지 고기 품질고급화로 냉장수출확대 및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래가축 및 특수가축을 관광과 연계한 소득다양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정란이식, 체세포복제등 축산분야 바이오테크를 실용화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넷째, 조사료생산기반조성과 부존자원 활용극대화를 통한 축산물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자원화로 축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축산분야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우입식, 젖소 비가림시설지원, 학교우유급식, TMR사료 제조등 총 87개 사업에 총3,494억1,9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임업분야입니다. 임업분야의 세부추진전략을 보고드리면 산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경제수 및 경관림 조성으로 자원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의 확충 및 지식임업기반 구축과 경쟁력있는 산림산업육성 및 산지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강화와 산림휴양 문화공간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라산노루의 생태관찰 시설조성으로 생태관광을 명소화시키고 도시환경림 조성과 도로변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나무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등 26개사업에 1,032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업기술개발 보급분야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분야의 세부추진전략을 보고드리면 농산물원종장을 친환경종자육성센터로 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청정환경을 이용한 종자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고품질 신기능 소재창출로 농업생명과학 기술확보와 미 래지식산업의 기초기간기술 및 현장실용화기술을 중점개발해 나가고, 급변하는 세계농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정예인력양성과 국제자유도시를 열어가는 생명과학기술 및 새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개발 보급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전문인력육성, 지역특화시범사업등 31개 사업에 686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제6장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육성의 세부추진 전략은 농업인후계자의 기반시설자금 지원후 체계적인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실시로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육성 및 차세대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각 농업경영인 정보화 수준에 맞추어 PC조작법 및 정보검색 요령등 농업경영인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교육을 확대하는 등 미래지향적 농업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여성농어민에 대한 실태조사실시로 체계적 지원육성 및 활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의 연차별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업인력육성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농업인후계자육성, 농업인정보화교육, 농가도우미지원등 15개사업에 34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외소득분야의 세부추진전략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관광농원개발, 민박마을육성지원, 농촌특산단지 육성지원등 지역여건에 맞는 농외소득원 발굴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2006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촌 특산단지육성 등 6개사업에 539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제7장 유통가공 및 수출분야입니다. 먼저 유통가공분야의 세부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로 농협중심의 산지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이를 지원해 나가고, 서울에 있는 직판장을 활용한 농수축산물 물류공급 기지화와 향토물산전등 다양한 직거래 및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와 산지에서부터 유통의 정보화, 기계화, 포장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가공식품을 집중 발굴 육성해 나가는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유통가공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6년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등 6개사업에 327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출진흥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100만불이상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고 둘째, 수출농산물 물류체계 개선과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와 농가에 대해 종자대 일부를 지원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상운송 수출물류비 지원과 국제무역박람회를 통한 제주특산품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등 통상지원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제주특산품 홍보지원과 수출관련기관과의 협조,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호접란 수출단지조성, 농산물 계약재배등 수출확대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62쪽 하단부위에 우리 도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2006년까지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수출상담회 개최등 7개사업에 160억2,5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 해양수산업 현황 및 여건변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 해양수산업의 세부추진전략을 보고드리면 첫째, 소규모 어항정비 및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어촌종합개발로 활력있는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둘째, 한·일, 한·중어업 협정과 관련하여 안정적 입어관리를 위한 연근해 어선어업의 안정적 육성과 친환경적 양식어업을 개발하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해양목장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형 바다목장 개발 및 자율관리형 어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양체험 및 어류체류형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양식넙치에 대한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즉 HACCP 추진과 제주연안의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넷째, 신해양 질서에 부응한 어업질서 확립과 두뇌한국21을 통한 우수인력양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며 지방현안문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2쪽, 해양수산 분야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시설, 어패류양식시설, 어촌어항정비등 총118개 사업에 4,134억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분야별 투융자규모는 감귤분야 4,979억6,200만원, 일반농업분야 3,474억8,300만원, 축산분야 3,494억1,900만원, 임업분야 1,032억9,100만원, 농업기술분야 686억300만원,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분야 879억7,600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분야 487억9,500만원, 해양수산분야 4,134억7,000만원 등 총8개 분야에 1조9,169억9,900만원이 2006년까지 투융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까지 349개 사업에 국비 6,485억500만원, 도비 3,498억8,200만원, 시·군비 2,097억4,700만원, 융자 4,456억1,800만원, 자담 및 기타 2,632억4,700만원등 1조9,16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77쪽부터 83쪽까지 제5편 WTO, DDA 농업협상분야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동의안으로 제출된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타계획과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부기관의 용역없이 민간주도이면서 실무주도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둘째, 계획이 확정되기전에 400여개의 초안을 작성, 각계각층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WTO, DDA협상 및 한·칠레 FTA협상타결등 대내외적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요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와 연동해서 단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등 본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거의 매일 야근까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이 계획안에는 정오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많이 있는 것을 정오표로 정정했고 본안의 심의가 완료되고 완전한 계획으로 유인되어 나갈 때는 오·탈자가 하나도 없도록 철저히 교정을 보고 계획을 유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수축산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특별법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목표년도가 2011년이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2011년까지 제주도 1차산업 종사인구와 산업비율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11년까지 농가인구는 8만6,805명,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닌데, 맞습니까? 현재가 얼마입니까? 13만명?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0년 현재 지표상에는 12만9,187명,
○강창식 위원 13만명정도 되죠.
2011년에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8만6,805명,
○강창식 위원 산업구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차산업 현재가 22%?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3%정도,
○강창식 위원 2011년에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2%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2006년까지 5년동안의 계획을 이러한 수치하고 비슷하게 맞추면서 계획을 잡았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면 현재의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보다도 거의 5년동안에 2,000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을 보면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은 중론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시 더 플러스된, 2,000억원이 증가된 계획안이라고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세입이라든지 하는 계획을, 5년 동안 2,000억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해 주세요. 대안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농가호수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개발계획이 지표와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사항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수치에 가까운 수준에 되어 있고, 종합개발계획은 5개년 동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조7,897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발전계획에는 1조9,169억여원으로 1,270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수립하고, 처음부터 여론수렴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론수렴 과정에서 수요를 추가 반영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전체보다도,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에 실행예산, 국·도비같은 것을 확보한 것을 보면, 우리 계획에는, 예를 들면 1,601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행예산 확보는 1,665억원 정도로 확보되는 등, 경상비를 빼면 약간모자라지만 거의 수준으로, 특히 자부담과 융자를 제외한 국·도비확보 상황에서는 상당히 계획과 실행예산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아까처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욕구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전체의 목표를 크게 잡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행가능한 예산을 잡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입니다. 발전계획안에 10월달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2,860억원입니다. 1차분야 발전계획에 보면. 그러면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이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생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전계획에는 2,861억1,400만원, 종합개발계획에는 3,071억4,100만원, 2002년도에는 종합계획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행하다 보니까. 늦게 수립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창식 위원 종합계획 말고 실제 예산상에 어떻게 차이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실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발전계획부분에 국·도비가 1,601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예산에는 국·도비만으로 볼 때는 1,665억9,100만원이 돼서 그런대로 예산이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600억원이라는데, 2,800억원이라고 하면 1,200억원 차이가 생기는데 무슨 말씀인지? 수치로 비교해서......
저는 왜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면 나열시키는 것도 좋은데, 실행가능한 그러한 수치를 만들어 놓고 실행하려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더 불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계획을 갖고 정말로 1차산업에 도정을 펼치겠다는 디테일한 계획이라면 수치가 어느 정도, 기 2003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되었으니 이 계획하고는 충분히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딱 나와있는 국·도비라는지 이런 것은 더 확보가 되었고 융자라든지 자담부분,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부 합치면 이 투자계획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계획은,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 계획은 사실 우리 실행계획이면서 대중앙이라든지 또는 도 내부에서도 어떤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지침이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융자부분은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융자를 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책자금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하는 부분이 투융자에는 다 들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농수축산국에 토탈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2003년도 발전계획에 목표는 1,836억1,900만원인데 실행예산으로 지금 확보된 것은 1,276억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계획 대비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70% 정도 되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풀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거의,
○강창식 위원 2003년도에 3,480억원 아닙니까? 투자계획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도비 확보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타 자담부분은? 이것을 뺀 남은 것은 순수한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가 들어가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3,489억2,000만원이 계획인데, 이 계획 중에 국·도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1,836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예산으로서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70% 수준으로, 현재 2003년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일일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마무리되는 연도마다 1차산업구조가 어떻게 바꿔질 것이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돈산업이라든지 친환경적이지 않은 산업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내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에 대한 BT산업입니다. 아까 검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이것이 앞으로 1차산업에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투자하고 실제 지금 있는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조금씩 줄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계획에 아주 세부적으로 연단위 세부실천계획까지 담을 수 없습니다.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계획으로 담겨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아까처럼 농업기술개발보급분야에 가면 B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개발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첨단기술을 도입한 B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연연마다 수립하면서 시행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업기술보급분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는 단기실용화,
○강창식 위원 저는 그것을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이 계획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느끼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된 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만 거의 그 항목으로 플러스 알파만 시켜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진취적이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계획들이 내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발전계획안 21쪽에서 22쪽, 농가자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우리의 호당 농가부채가 2,340만원으로 전국평균 2,020만7,000원보다 319만3,000원, 그러니까 약 45%가 많은 실정이고, 농가자산은 전국 평균 1억5,997만5,000원보다 51%가 많은 2억4,127만1,000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농가부채 및 농가 자산규모가 전국에서 1위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농가자산의 규모가 1위라고 해서 농가부채도 1위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발전계획에 보면 1위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가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가부채와 자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많은 것은, 부채는 역시 부채입니다. 상당히 우리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계획 전체에는, 그러니까 부채를 딱 떼어놓고 탕감을 하거나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저리로 해줌으로써, 또 정부에 계속해서 저리금융 건의를 해서, 상당히 건의해서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해서, 농가가 전반적인 분야에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부채도 좀 감소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한성율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의 말이고, 사실상 여기에다가 농가부채 최소화 대책으로 전체산업이 발전하고 농가가 전체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잘 살면 부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놔야죠.
전국의 농가부채 1위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최소의 해소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발전계획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그런 계획이 농외소득하고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사이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획을 여기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발전이 되면 농가가 풍요로워지면 부채가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만들적에는 농가부채가 1위가 되었는데,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고 또 1위가 되어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대응방안이 됨으로 해서 농가부채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사실 농가소득구조가 제주도는 일본하고 대만, 미국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육지부하고 비교하더라도 농외소득 부분이, 특히 이전소득이 낮습니다. 농외소득이 아주 낮기 때문에 농업소득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방안을 계획으로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한다든지 관광농원을 개발한다든지 민박마을 지원한다든지 특산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특이한 것들을 가지고 제주지역에 알맞는 이런 것을 발굴하는 계획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면,
○한성율 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앞으로 농가부채 최소화 해소대책에 관련한 대안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농가부채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안을 여기에 넣어주면 좋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딱 그렇게는 못했지만 이 추진시책으로 전부 목표를 두고 연차별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쭉 보다보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축산국 소관 분야만 전부 나왔지, 농수축산국 보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 이런 데에 사업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 연계시켜서 추진계획이 실려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 실려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개발보급분야, 253페이지부터 농업인력육성,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나 축산진흥원은 그 분야에, 축산진흥원은 축산분야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관련 본청에서 하는 과에 배속된 부분에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꼭같은 페이스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실무기획단에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한성율 위원 477쪽을 보면, WTO,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에 농업현상 동향과 대응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WTO, DDA협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상 한-칠레협상이거든요. 맞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한-칠레협상이 타결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공산품, 즉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감귤류, 특히 포도 등을 수입하기로 되어있는데, 감귤수입은 그 물량이 조금이어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주로 포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수입으로 인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감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협상이, 감귤은 연간 100톤이 수입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후에 DDA협상이 종료 후에 논의되는 것으로, 현재 그런 추세로 협상이 돼서 의정서가 양해각서가 돼서 국회 동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한-칠레 협상의 전망을 보면 감귤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수립..... 사실 1차수립이 완료된 후에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책자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했죠?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올린대로 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인준을 받아서 발효되게 되면 그와 연동해서 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은 그해마다 수립하면서 이 계획이 그쪽에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미비된 점이 많이 있고 하니까,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조금전에 강창식위원님이 1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예산에 대해서 말씀했고, 한성율위원님께서 농가부채문제를 거론했는데, 저는 전체보다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감귤이 제주생명산업이고 지주산업이라고 했고, 아까 국장께서 처음에 수십명 인원이 수십개월 동안 조사 작성을 했고, 특히 지난 10월 8일날 학계, 농가, 농업인단체 70몇명이 모여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요약보고서에 보면, 감귤분야하고 수산분야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분야는 제주산업의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농가의 92%를 차지하는 농가가 감귤농가입니다. 그런데 5개년동안 총 투자액이 4,970억원, 그리고 수산분야는 4,130억입니다. 대강.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귤산업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감귤분야는 4,970억원 중에 3,490억원이 자부담 내지는 융자예요. 그리고 수산분야는 4,130억원 중에 자부담은 86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군비 투자비용을 따진다면 감귤산업은 1,480억원이고 수산은 3,270억원, 감귤분야의 거의 배 이상 된다 말이죠. 이래도 감귤산업이 제주의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군형적인 예산을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은행에 돈을 못 빌려 가지고 예산에 투자계획에 놨습니까? 왜 다른 데는 자부담과 융자를 투자계획에 별로 포함을 안시켰는데 감귤분야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산하고 감귤을 비교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단적으로 비교하기 좋게 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수산분야는 주로 투자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투자됩니다. 예를 들면 항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를 한다든지 민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원장 한정삼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도,시·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도비 했는데,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도 엄청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감귤은 3만6,000여 농가라는 아주 많은 농가들이 아주 영세한 규모로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개별개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져 나가는 것이고, 또 소득구조도 감귤이 전체적으로 단위산업으로는 1위입니다마는 수산도 단위로 하면 거의 감귤에는 인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귤에 투자를 홀대해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정삼 홀대보다도 어떻게 투자를 하는데 융자, 자부담은 도, 시·군비보다 3배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허구적인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겁니다. 융자하는 것도 도, 시·군비로 책정해 버리면, 아까도 뭐 얘기하니까 융자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투자계획 실행여부를 비껴 나갈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감귤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농협에서 연간 융자되는 융자정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고 하는 자금도 보면 감귤에 80% 이상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농어가부채문제도 거론했는데 3,400만원이 융자로 한 거니까 1호당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줄어들어야 될텐데, 소득이 좋고 이렇게 막강한 투자를 하게 되면 줘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1호당 1,000만원 더 부채를 져가지고 도계획에 올라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를 안 주고 보조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투자에서 융자하고 도, 시·군비하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부채가 늘어난 것도 생산비,
○위원장 한정삼 균형적으로 타 분야에서 융자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해야지, 왜감귤분야만 겉으로 보기에는 4,90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융자, 자부담이 상비된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가당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융자하고 이런 것은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투자계획 자체를 줄이든지 그래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융자도 안하면 이 산업이 어떻게 삽니까? 융자할 수 있는,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만 문제는 이율을, 그러니까 이자를 얼마나 내리느냐 하는 것이 노력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5%에서 4%로 내리고, 내년도에 3%로 내리는데,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융자부분에서 이자가 내려가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융자까지 막아버리면,
○위원장 한정삼 막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께서 수산분야는 공공어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농업분야 중에서 감귤분야 아닙니까? 92%라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니까. 그렇다면 중앙의 방침이 오더라도 제주의 특성상 감귤분야에 그것을 강조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왜 감귤에는 어떤 기반조성할 수 있는 자금이 없겠습니까? 폐원한다든지, 그런 데서 절충하면서 해야지 조정해서, 어쨌든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이럴 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감귤이 제주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른 계획에도 이렇게 다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아까처럼 감귤이라는 것이 우리 제주도만의 감귤이 아니고 우리나라 과수입니다. 우리나라 과수인데, 우리나라 과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투자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부에 가면 어째서 감귤이 제주도 과수냐, 우리나라의 제1과수산업이고 제1의 식품을 공급하는 그런 품목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상당한 특별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게 사과, 배, 포도, 단감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과수로서 그래도, 우리도 일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 특히 폐원같은 것은 다른 분야에는 안해 주는데 그래도 혜택받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귤분야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 융자로 전환돼서 앞으로,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제주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1차산업 구조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타도의 4∼5배되는 상황이고, 감귤농가는 누구든지 입만 열면 제주의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산업인데 중앙에 절충하든지 어떤 특수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그게 계획이지, 중앙에서 해 주는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주도 특별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장님! 이것도 가만히 놔두면 하나도 안해 줍니다. 저희들이 엄청 노력해야 이런 것을 따오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위원장 한정삼 노력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쨌든 현혹되기 쉬운 이런 형태의 예산은 마땅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또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발전계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2006년까지지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이 계획이 추구하는 농촌, 농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할것인지, 여기에는 그러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목표로 내세워야 될는지.
여기보면 37페이지에 기본목표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본목표는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이것은 계량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맨처음에 이 계획을 딱 봤을 때, 아, 이 계획은 이러한 모양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구나하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제주농업주요지표, 계량화시킨 지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농업의 지표고요, 이런 것을 총괄해서 우리 제주농업, 제주농촌의 2011년도 지표가 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기본목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은 농업인의 실질소득향상과.... 이런 내용이고, 농촌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열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개량화된 것이. 2만불시대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농가소득 6,000만원인데, 풀이한다면. 그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건 여기에 없잖아요.
나는 우리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2011년도에 가면 우리 농촌의 농가소득은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때 1년에 한 2%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종합계획에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는 2.2%인데, 여기에는 2%로 조금 내려 잡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런 목표설정이 계량적으로 제시가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에 이것을 딱 봤을 때.
사실 「자연환경보전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존생활권 공간마련」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핵심은 소득일 겁니다. 그러면 소득 6,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6,000만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정도까지는 나와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2006년까지이고 종합계획에 2011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5년단위 중간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2006년도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대전입니까, 아니면 목포입니까? 그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 이 발전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에 그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게 잘못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38페이지 발전방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부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경영인육성으로부터 해서 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종전에 했던 내용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또 한가지는 생산위주의 그러한 의 식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상황변화를 그렇게 고려하지 못한 그러한 발전방향이다, 과거에는, 생산위주의 그런 시대에는 이런 발전방향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러한 발전방향만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작목생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승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주농업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농가호당 경제면적 1㏊도 넘지 않는데 거기에서 제아무리 별 소득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농가소득을 최소한 도시근로자 소득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 아니냐, 저는 방향설정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목표와 방향인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생산에, 또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에 관련된 방향도 있지만,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을 통한다든지 또는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한다든지,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한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산물생산만은 아니라고,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고있는데, 문제는 비중의 문제죠. 몇 줄 이렇게 써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부분이 어디냐, 방향을 어떻게 놓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농업은 앞으로 생산만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생산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사회변화적인 요인, 이런 것을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서 4차원 내지 5차원의 그런 복합적인 경영형태를 발전지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한정된 생산소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죠. 이것을 무슨 서로 논리를 공방하는 차원이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생산중심의 그러한 발전방향이다, 생산중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적인 환경자원과 사회적인 변화요인, 이러한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경영에 끌어들여서 복합적인 경영의 형태로 나가는 그러한 발전지표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출구를 여는 하나의 길이 아니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의 뜻이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의식수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산중심의 시대의 농업의식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지표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시가 안되니까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0페이지에 종합적인 계량적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가소득에만 나와 있는데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몇 % 입니까? 2006년도 하게 되면 2,700만원 아닙니까? 2,700만원 중에서 농업소득이 60%가 안되네요, 50%쯤 되나요? 48% 쯤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러한 소득이 특별법에 근거하는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범위내에서 책정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의 비율을 어떻게 매겨나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농외소득 창출에서도 보니까 투자계획은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업소득과 관련한 것은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어떤 모형으로 했을 때 그런 정도의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6,000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감귤소득을 하고 어느 정도의 농외소득을 벌어들여야 6,0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데, 과수 중심, 또는 식량작물 중심, 채소·화훼중심의 형태가 최소한 지표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작목을 얼싸안고 있는데, 2010년도에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품목이 몇 개입니까? 부분이 몇 개입니까? 그런 것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도까지 82개 품목을 세계 최고의 품목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식의 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어느 품목, 어느 부분을, 그리고 2010년도까지 어느 품목,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세계 1위의 경쟁품목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발전계획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부분마다 있습니다. 분야마다 있는데 분야마다 확대하거나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 품목이 작물분류에도 있고, 예를 들어 146페이지를 보면 채소·화훼 특용작물 부분인데 145페이지부터 신규 소득작목 육성해서 나와서 146페이지 소득유망품종이라고 정해 놓고 권역별로 동부권은 조천·구좌·성산·표선, 서부권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 중부권 제주·애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알맞는, 권장되어야 될만한 유망품목을 설정해서 이것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계획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감귤인 경우는 우리도 전체적인 산업이고, 일반작물도 어느 지역이나 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목의 경쟁력에 따라서 확대할 것이냐, 현상 유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는 채소·화훼 특용작물의 경우는 지역마다 지표를 설정해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구체화시키고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환경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농업의 우위성, 소득보장성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친환경농업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환경농업의 우위성이 뭐냐? 환경농업을 계속하게 되면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 21%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노령화된 농가,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농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단계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 계획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환경농업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농업은 상당히 점점 지원이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말씀드린대로 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환경농업에 따른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이 오게 됩니다. 손실보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실천직불제를 한다든지 또는 브랜드화, 품질인증을 해서 품질을 보증해 준다든지 하는 형태, 또는 단지를 소규모단지, 대규모단지를 만들고 도내외에서 직판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고 높은 가격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들이 여기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체계라든지 직접지불제, 또는 품질인증제, 브랜드화계획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환경농업은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환경농업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고,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 현단계에서 환경농업을 했을 때 소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농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만큼 연도별로 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불제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다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연도별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오.
○양우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도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을 가면, 농촌뿐만 아니라 제주시내, 도심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민들이, 농가들이 이제는 농사를 못 짓겠다. 농사를 지어야 손해보는 농사를 왜 짓느냐? 해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솔직한 의식구조를 조사해 본다면 본인은 물론, 본인도 농업을 포기하겠지만 그 자녀라든지 이웃, 친지들이 이제 농업은 지어야 소용없다. 이제 농업할 필요가 없다. 농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농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빨리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이 담긴 계획안이 나와야죠.
이 책을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의해서 만든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 제49조,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우리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것을 따져서 이것에 의해서 만들 게 아닙니다. 그것에만 맞추다 보면 졸속한 이런 내용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두 가지 상충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가부채도 나오지만, 지금 농가부채가 가구당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농약대, 비료대, 농기구외상대, 농가차량대하면 적어도 한 농가에 7,000만원입니다. 그 7,000만원 농가부채가 줄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빚이 늘어나고 대체작물도 없는 판에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민들이 농가에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을 근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확정적인 희망섞인 계획서가 나와야지 막연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의해서, 그에 맞춰서 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 농업관계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한 범위내에서 나온 이 책이 얼마나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과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환경농업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농업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환경농업을 영위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용을 못 봤고, 다음에 한·칠레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DDA가 언제 협상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게 2004년,
○양우철 위원 이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양우철 위원 이 계획안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벌써 그런 DDA협상이 나와서 타결이 되어서 시행할 때 이 계획안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응책도 하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의욕이 현재 상당히 상실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하나라도 수립되어서 뭔가를 보여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의지할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조금은 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리고 또 하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계획의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으면 너무 무계획이다 하는 소리도 나오지만, 저희는 계획을 뛰어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FTA국제비준이라든지 DDA, 도하개발아젠다가 협상 완료되면,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해서 연동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연동을 시켜서 이 계획이, 연차마다 저희들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세계추세에 의해서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대응책이 약간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물론 앞으로 보완하면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뒤에 도하개발 아젠다까지는 있고, FTA는 만든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만 해도 역사가 몇 년 입니까? 50년이 넘는 감귤역사만 하더라도 폐원하겠다 해서 몇 ㏊를 폐원하겠다, 또 ㎡당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구체적으로 왜 감귤농가가 폐원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농가에 인식시켜서 폐원하도록 실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폐원이 안되면 간벌이라도 해서 자꾸 축소하라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실현이 가능하고 또 농가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된, 그래서 여론을 많이 수렴했다는 말씀을 서두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실현이 가능하고 제주도 농가들도, 농·임·수·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이 계획을 그래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물론 완벽한 계획이라고는 안합니다.
계획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이 계획을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내놓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은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연차마다 수립하는 실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테두리안에서만 이런 계획이 나올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귤부분만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감귤농가가 이제 폐원할 것은 폐원해서 치울 수 있을 정도의 비전있는 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위원장 한정삼 답변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계획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창식 위원 인구문제에서 현재 13만명 정도의 인구에서 목표연도인 2006년도까지 11만3,0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만6,000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8만6,000명 인구로 잡았으면 남은 5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무려 2만7,000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은 1만6,000명에서 나중에 후반기 5년동안에 2만7,000명을 어떻게 감소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이 지표상에 문제가 아니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합계획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지표설정을 확실히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를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종합계획의 지표설정은 용역을 해서 지표가 나온 겁니다마는. 그것을 인용했는데 저희도 판단하기는 초반기에 국제자유도시건설 등을 포함해서 취업규모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취업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초기가 아니라 후기에 더 변화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초기에도 상당히 변화가 되는 것인데,
○강창식 위원 전반기 5년은 1만6,000명이고 후반기는 2만7,000명이 감소되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투자계획을 보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접란수출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수치가 맞은 겁니까?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제가 보기는 12억4,400만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7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계획이 정말 잘 되었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것은 실제 도비하고 국비 투자한 것만 써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떻게 그것은 그렇고 감귤융자는 그렇습니까?
○강창식 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기타까지 다 있는데 이런 것이 빠졌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 융자만 못 집어넣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융자만이 아니죠.
이런저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 이농해서 도시로 자꾸 모여드는데, 도시집중화현상.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면서 도시로 전도하는 도시집중화문제하고 인구집중화문제가 충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하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 농업이 다 경쟁력을 확보하면 농업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고,
○양우철 위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줄어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만 가지고는 현재 농촌의 젊은 사람까지 다 농업을 한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업을 확대해서 농업인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말씀해 버리면 제가 그것까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산업구조상 농업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까지 줄어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선진국처럼 5%까지도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중 치유과학기술산업을 포함시켜야 하겠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과 연계해서 수치가 틀리다는 부분과 분야별 세부계획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는 나와 있으나 발전계획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잠수복지향상문제 등 수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포함시켜야 하겠고, 발전계획안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수치가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하겠으며, 어업인육성을 위한 해외연수계획도 마련해야 되겠고, 토양개량제 배정은 농민선호도를 조사해서 배정 공급해야 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사업, 즉 BT산업분야를 강화해야 되겠고, 한·칠레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데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귤분야예산을 수산업분야만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을 증액시켜야 되겠습니다. 밭작물직불제를 보다 더 구체화할 것, 발전방향에 사회적인 변화·환경적인 특성을 반영시킬 것, 실의에 빠진 농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 또한 매회 시대상황에 맞게 연동시켜 추진할 것, 마지막으로 각종 지속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집중분석할 것,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밖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주문하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 보완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해 주시고, 특히 세부실행계획 수립시는 구체적이고도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현안보고의 건은 오늘 시간도 너무 늦었고 다음 기회에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계획을 세워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올 한해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진창섭
- 환경시설과장좌달희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총무지도담당관고무웅
- 기술지원국장강명선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상수도관리부장강상옥
- 수자원부장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