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2월 11일(화) 10시37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산감귤현황및가격안정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산감귤현황및가격안정대책보고의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도의 최대 현안인 감귤값 폭락과 관련해서 도내 선과장 및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를 방문해서 감귤의 재고상태는 물론 감귤처리상황, 농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들었으며,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감귤경락상황을 지켜 보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감귤산업에 대한 총체적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폐회중임에도 사안이 긴급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산감귤현황및가격안정대책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산감귤현황및가격안정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산 감귤현황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에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서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고 서울을 방문하고 부산을 방문하고, 감귤에 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대책을 숙의했고, 또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시장경기 차원에서 1번과와 9번과 수매처리를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 이런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귤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해서 2002년산 감귤처리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좀 간단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산 감귤처리상황 및 대책, 2월 9일 현재는 53만8,77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상품으로 출하된 것이 41만5,056톤, 수출된 것이 8,191톤, 가공된 게, 수매해서 공장으로 완전히 수송된 부분이 8만3,775톤, 여기에는 복합가공공장에서 선과장 현장에서 수매해 놓은 5,347톤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납이1,775톤,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상품출하로는 2%가 더 출하가 되었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116%가 더 출하된 결과이며, 수출은 전년에 비해서 144%, 2000년에 비해서는 178%, 가공은 전년에 비해서 172%, 전전년에 비해서는 472%, 군납은 전년에 비해서 128%, 전전년에 비해서는 121%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격추이를 보면 10월에는 9,680원, 전년의 92%수준, 전전년의 63%수준이고, 11월에 8,930원, 12월은 8,610원, 11월과 12월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1월은 7,180원, 2월 5일은 6,200원,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2월 7일은 4,200원, 2월 10일은 4,600원으로 형성되었는데, 2월 2일부터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출하된 것을 보면 2월 2일에는 200톤, 2월 3일에는 갑자기 5,125톤, 2월 4일에는 2,168톤, 5일에는 4,000톤, 6일은 2,500톤까지 해서 7,8일은 512톤, 755톤해서 아주 적게 출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과일, 가락시장의 상품(상품)가격을 2월 10일로 기준하면 사과는 전년동기 68%, 배는 67%, 수입오렌지는 77%, 딸기는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56%가 상승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장에 가서 보신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가격이 왜 하락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감귤의 맛과 품질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타과일과의 경쟁에서 떨어진 부분도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소비심리 위축이라든지 경제위축, 이런 사회적인 여건도 물론 있겠습니다. 특히 갑자기 설 지나서 떨어진 것은 설에 준비한 과일이 가정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좀 조절이 안돼서 매기가 급격히 떨어져서 과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딸기가 과채류시장에서 감귤시장을 잠식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 보면 2002년 대비 농협가락공판장 품목별 성장률을 보면, 2월 7일 현재로 보면 감귤은 물량이 6.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7.6%가 떨어져버리고, 사과는 0.5% 떨어졌는데 31.5%, 배는 18.5%가 물량이 늘어남으로서 금액은 22.9%가 떨어지고, 이중에 메론이 물량도 불어나고 금액도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과실은 물량에 관계없이 금액을 많이 받고있고, 다른 일반적인 과실은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산오렌지 생산량이 전년보다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년에는 115만8,000톤인데, 금년도는 136만2,0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가격은 전년대비 74% 수준입니다.
미국 산지가격이 2001년에서 2002년산 출하오렌지는 18키로 한상자당 9불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18키로 한상자당 6.7불이고, 경락가격은 2002년도에는 18키로 한상자당 4만6,000원이었는데 금년도 경락되는 것은 2만5,000원 내외로 경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추진을 많이 함으로서 도매시장에서 대량으로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수요처를 잃어버린 것도 가격을 형성하는데 문제를, 시장쪽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에서는 저장감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우려되기 때문에 가격에 관계없이 일단 처리하는 목적으로만 출하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가격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향후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전망은 도매시장, 대형물류센터 등에서 한라봉이나 상위등급의 일부 노지감귤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반입량에 관계없이 경매가 안되는 상황으로 단기간내에 과실소비시장 활성화 기대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봅니다.
일본경기 침체로 딸기 등 일본의 과채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일수출이 안돼서 국내시장에 과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딸기가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수출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품질감귤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을 보면 2월 10일,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위미농협 협신작목반에서 출하한 것은 1만4,500원, 중문농협 대포작목반에서 출하한 것은 1만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귤 최근의 출하추이라든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할 때 현재 잔량을 10만톤내외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정확한 잔량추청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출하가 잘 안되고 가격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추정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10만톤내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하일정을 감안할 때, 3월말까지를 감안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니까 상품 출하할 수 있는 능력은 상품 6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6만톤정도가 출하된다면 적어도 4만톤이상은 처리할 수가, 상품으로 출하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용과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조절을 위해서 감귤수매를 1,9번과를 해 왔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시·군과 생산자단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위 지난 토요일부터 실무적으로 농협관계자, 시·군관계자하고 1차협의를 거치면서 어제 농협조합장 대표들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수매하는 원칙을 갖고 세부적인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수립해서, 천상 수매업무는 농협중앙회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안을 짜서 농협 전체조합장 회의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수매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8만3,775톤이 2월 9일 현재지만, 현지수매에서 수송이 안된 5,347톤을 포함하면 8만9,000여톤이 수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지금 업체별로 계약한 양은 9만7,000톤이기 때문에 현재 전부 수매된 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한 1만톤 정도가 계약한 것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톤 정도를 계약하면서 더 물량이 나온다면, 민간공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감귤복합가공공장에서는 끝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월동재배감귤이라든지 한라봉 등 만감류는 시장에서 고급과일로 정착되도록 고품질, 적정출하를 계속해서 계도하고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뿐만 아니고 저희도에서는 농협이라든지 또는 생산농업인과 유기적인 협조로 감귤의 향후처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산감귤처리상황및대책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수고는 하셨습니다. 보고하느라 수고는 많으셨는데, 이 상황대책보고라는 것이, 애초 58만7,000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 가지고 대책도 나올 수가 없고, 보고하는 상황에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획된 것이구요, 앞에서는 처리한 양만 했고, 처리계획량이 그것이고, 뒤에 가서 대책에는 지금 잔량이 10만톤 내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대책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계획량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보고상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잔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개론적인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여기 대책에 현재 잔량을 10만톤으로 보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양우철 위원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통계는 추계인데요, 우리가 시·군에 남아있는 잔량을 시·군하고 협의해 본 결과 10만톤 내외, 그러니까 이것이 11만톤이 될지 10만7,000톤이 될지 모르지만 10만톤 내외가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 파악한 것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내포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농협이나 시·군들도 10만톤 내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에 대한 통계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지만 맞지 않습니다. 통계가 안맞고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어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도내 감귤유통의 중심지, 생산지, 다 돌아봤습니다. 서울 가락시장도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20만톤이 현재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락동 경매사들 얘기도 분명히 현재 잔량이 30%가 남아있다, 30%는 20만톤을 말하는 겁니다.
애월 어느 작목반, 한경 작목반, 서귀포 작목반, 우리가 다 돌아다녀 봤지만 분명히 20여만톤은 남아있습니다.
도에서 추계한 것은 10만톤인데, 벌써 10만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잔량이 얼마인지 확실히 해야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데, 도에서 벌써 10만톤의 차이가 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저희들도 농협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것을 해서 10만톤내외 수준으로 이것은 파악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10만톤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시·군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별로 앉아서 전화만 받을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나타난 것만해도 12만톤입니다. 제주시에 7,000여톤, 서귀포 5만여톤, 북군 3만2,000톤, 남군 3만5,000톤, 이것만 해도 12만톤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게 어디에서 누가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지방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만톤내외를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0만톤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해서, 감귤대란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것인지? 분명 잔량이 10만톤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만톤내외가 남아있고 6만톤 정도가 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차 가공용이라든지 어떤 수매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수매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매량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별로 파악해서 농협별로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최대 5만톤정도의 수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제도 지사께서는 생산자단체장들하고 만난 모양인데, 거기에서는 얼마에 수매하기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한 5만톤정도까지 수매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상품이 일부 지역에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상품의 상품은 우리가 적정하게 출하시켜서 시장에 내보내서 가격을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묻겠지만, 어떻든 집행부에서 파악한 통계수치하고 우리가, 또는 다른 시·군에서, 또 생산자단체에서, 심지어 가락시장에서 추계하는 잔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0만톤내외의 잔량을 봐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지금 10만톤이라고 국장께서 했다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만톤내외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10만톤내외라고 했다면, 애초에 농기원에서도 10% 오차는 일본같은 데도 나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했지만, 지금 58만7,000톤이라는 것은 수정을 하든지 예상을 해서라도 어떤 대책이 성립되어야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기 87%가 처리되었느니, 91%....... 지금 91% 처리된 것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에서라든지 이것을 여과없이 보내버리면...... 지금 농민들이 분통터지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조사가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대책이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획량에 대한 출하량입니다. 계획 대 출하량이고, 지금 저희가 솔직히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53만톤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5만톤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10만톤 내외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다시 또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제대로운 예산편성도 못하고,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10만톤내외라고 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12만4,000톤이다, 생산자단체에서는 18만톤이다, 20만톤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대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량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90%이상 적중하게끔 파악을 왜 못하느냐, 지금까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에서 추정하는 10만톤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10만톤 중에는 가공용으로는 몇 톤이고, 상품으로 팔수 있는 것이 몇 톤이고, 앞으로 폐기될 양은 과연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계를 가지고 계신지? 수치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수량은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상품하고 가공용이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없다면 이것이 제일 문제가, 도의 감귤정책이 부재다, 뭐다,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란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 시점에서 10만톤내외라고 추정하고, 10만톤이면 그 10만톤 중에는 1번, 9번과는 몇 톤이고, 0번, 10번과는 몇 톤이며, 남은 잔량은 얼마인데, 도저히 출하를 못해서 팔지 못할 것은 얼마쯤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산지폐기를 시켜야 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보고듣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추정된 수치도 없고, 막연하게 총량으로 10만톤이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획으로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은 상품과 가공용을 구분해서 할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상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최대처리능력은 6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0만톤내외로 하면 6만톤이 다 처리 안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시세로 봐서는 예년으로는 되지만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만톤이상은 남는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막연한 계획에서 6만톤은 상품화시키고, 남은 4,5만톤은 가공시키든, 가공시키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이 폐기시켜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6만톤을 소비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3월 며칠까지 출하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과거 예를 보면 3월달이 되면 퍽 줄어듭니다마는, 3월,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02년도산은 1일 평균 1,500톤을 출하시킨다 하더라도, 작년에 1,725톤을 출하하고 금년에 1,456톤을 출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최하의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하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일 1,000톤을 보냈을 경우에, 과연 3월10일까지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최상으로 소비를 시킨다 하더라도 3만톤정도밖에 소비가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예년으로 봐서 6만톤인데, 6만톤 처리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공용으로 앞으로 1만톤정도 여지가 있고, 5만톤정도를 수매한다고 하면 상품출하와 이것과 맞물려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6만톤을 상품화시키겠다, 지금 국장님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처리가능량입니다. 추정되는 양.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가능량은 6만톤이다.
○강창식 위원 가능량인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이라야 됩니다. 시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막연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월 현재 1,456톤을 1일 평균 출하시킨다 하더라도 가격지지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3,4백톤 다운시킨다 하더라도 가격지지가 안된다 이겁니다. 양으로 조절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적은 양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톤 정도 보내서 가격지지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3월 10일까지면 앞으로 30일 정도 밖에 안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0일 사이에 1,000톤씩 하더라도 3만톤밖에 소비가 안된다 이겁니다. 남은 8만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남리가공공장에서 400톤, 일화나 롯데에서 500톤, 풀가동시켰을 경우에 1일 평균 900톤을 가공해서 30일 내지 40일 한다하더라도 3만톤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10여만톤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6만톤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남은 5만톤은 던저버려야 된다는 결론이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것들의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1차 큰틀은 합의가 되었고,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보고는 도에서 추정하는 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생산자단체나 농가에서 생각하는 추정량 20만톤이 되면 엄청난 양의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묻고 싶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국장 얘기대로 10만톤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그런 인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대책에 관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국장이 얘기한대로 10만톤만 나오면 다행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연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들이 계획하는 5만톤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5만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정말 많이 남아있어서 안된다면 추가해야 될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지금 상황에서 좀더 솔직하게 현상인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 수치에만 맞추려고 하면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수치에 맞춘 거 아닙니다. 벌써 7.8% 더 생산된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이지, 수치에 안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벌어지고 있는 감귤로 인한 고통, 이것은 관계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제 문제는 여러가지로 다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농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감귤이 외면을 당하고, 경매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상유례없는 사태가 지금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8일 새벽 3시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가락동 도매시장을 찾아갔을 때 맨먼저 부딪친 것이 경매사의 감귤 때문에 죽겠다는 한탄의 소리였습니다.
두번째, 경매장을 찾는 중도매인이 없어서 비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대표한다는 브랜드가 상장되어 있었는데, 상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어찌해서 경매가 되었는데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여타 감귤은 무더기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감귤대란으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고 농가경제가 파탄의 위기에서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우리 제주를 강타했던 루사태풍보다는 몇 십배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비상대책과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감귤산업이 처한 상황을 재난에 상당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 앞에서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그에 준하는 비상대책과 집중적인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해서 과감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재고량조사 및 그에 따른 비상처리계획을 신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10만톤이냐, 15만톤이냐, 20만톤이냐, 재고량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정이 수립, 추진하고 있는 2002년산 감귤수급안정대책은 예상생산량이 크게 빗나감에 따라서 쓸모없는, 사문화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 재고량도 얼마인지 누구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라도 도정은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량을 신속히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비상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정이 취해야 할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금후 상품출하의 가격지지를 위한 품질유지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추진해야, 앞으로 잔여량 출하에 대해서 그래도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산 감귤가격추락의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홍수출하와 저품질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값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하조절과 품질유지에 최대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지감귤이 품질을 유지하면서 출하가능한 기간을 20일 정도로 봅니다. 3월이 되면 벌써 품질이 떨어지고, 비가림재배 등 다른 것들이 출하되기 때문에 2월달에 종료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지감귤 출하가능한 기간을 20일로 보고, 1일 적정출하량을 2,000톤 이내로 본다면 앞으로 최대치 4만톤을 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재고량을 10만톤으로 했을때, 4만톤은 중과만을, 40% 내외로 본다면 3번에서 6번까지 중과만을 선별해서 출하하고, 나머지 2번과이하 7번과이상은 6만톤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은 별도 분리수매를 해서 도내에서 처리하는 이런 대책을 추진한다면, 상품만을 정선해서 보냈을 때 가격지지와 품질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비상대책하입니다. 따라서 비상대책하에서의 가공순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과하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2번과이하 7번과이상을 제1가공순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공수매품으로 수매한 감귤은 제2순위로 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양은 전량수매를 하되 가공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조건은 2번과이하 7번과이상을 우리가 선과하는 과정에서 분리수매를 할때는 최소한 농가의 경영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현재 상당히 아픔에 떨고 있는 농가를 그나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로는, 전국 소재지급, 군소재지급 이상 지역, 저는 이게 200개이상, 300개 정도,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러한 지역단위에 한시적으로 전국단위 판촉행사를 일제히 대대적으로 실시하되, 현지에 있는 도민회, 또는 행정조직, 농협조직, 기타 가능한 여러 가지 조직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범도민운동차원에서 전국단위 판촉행사를 통해서 소비촉진운동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안기금이라든가 오렌지 및 농축액수입에 따른 관세수입금이라든가 감귤류판매기금, 기채, 추경예산 반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농안기금의 이용이라든가 관세수입금은 대중앙 절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무차원의 절충이 아니라 본도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가능한 중앙에 영향있는 분들을 망라해서 이 비상대책반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대외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섯가지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만 답변하겠습니다.
재고량조사,
○양대성 위원 그전 문제입니다. 1번에, 저는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서 이것이 경제난국이기 때문에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도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사께 이런 사항을 건의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의회에서 한 사항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연락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재고량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교량조사는 간접조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량을 좀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상처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예상량 관계 말씀인데, 생산예상량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을, 나무에 달린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부단히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한도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고,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월달까지 2,000톤이내로 해서 4만톤 출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3월달 되면 하루에 1,000톤미만이 출하되었습니다. 극히 저장을 잘하는 농가들이 저장했다가 5,6백톤에서 7,8백톤이 하루에 출하되기 때문에 3월달에 출하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4만여톤, 이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하거나 상품으로 처리는 가능한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정확한 조사를 더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공공장의 능력이 지금 기위 사놓은 것을 빼면 1만여톤, 민간가공공장은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이 1일출하량이 1일작업 만족한 양만큼 들어오면 공장을 가동하지만, 거기에는 1일 반입량이 공장가동에 어렵다고 하면 즉시 언제든지 철수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우선 우리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1만톤 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원료가 있는 한 끝까지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은 한 5만여톤을 일단은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까 주문하신 방법이라든지 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부담이 여러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능력이없어서 가공을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대신 재고량이 10만톤이라고 한다면 분리수거 수매를 했을 때 6만톤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4년째계속되기 때문에, 금년 다시 계속 된다면 5년째입니다. 이게 누적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로기상태에 가있는 겁니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직불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영비수준이라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여러가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예산문제를 내세우게 되면 문제해결은 안됩니다. 이것은 지사가 특단의, 정말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감한 비상에 대처하는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사님께 가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천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매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농안기금도 신청했고 정부에서, 농림부 회신보니까 1만600원이하로 갔을 적에는 몇 만톤 수매하겠다는 정부방침도 있었고 한데, 중앙정부에 절충해 보려는 의도도, 의지도 하나도 없이 예산타령만 하고 그럭저럭 지나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럭저럭 지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지금 사정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년도 사회경제의 변화라든지 과실의 변화를 저희도...... 정말 변화는 날아가는데 과일, 제주도감귤이 이렇게까지 정말 구매가 안되리라는 생각은 못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시장에 가보시니까 알지만 물량이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물량이 조금 나가도 팔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꾸 시장탓, 시장탓, 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예상량을 58만톤밖에 안나오는, 금년은 흉작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대처를 안한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시장이라든가 품질에 원인을 돌립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조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긋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안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00톤 나가도 안 팔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량이든 품질이든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65억원까지 농안기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금년에는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금년에 와서 시장에 200톤이 안 나가도, 그러니까 9,000톤까지 가도 처리되던 시장이 200톤이 안가도 처리가 안된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꾸 수량에 결부시켜서 수량, 수량, 하는데, 수량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데에 원인이 있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양대성 위원 답변이 다 안나왔는데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가공확대하고 가공용수요를 넘는 부분, 지금 벌써 가공용이 15일분은 기위 확보되어 버렸기 때문에, 15일 이후의 가공량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공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공문제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리를 했을때 2번과이하 7번과이상도 상품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썩히는 것은 아깝다 이겁니다. 가공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가공하는 것이 더 좋고, 그다음에 어차피 폐기해야 될 것이라면 가공용으로 수매한 것을 폐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고,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농가가 원하는 것은 다 사들이고 그래도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공순위를 반드시 그러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질이 좋은 것을 가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의견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처음에 우리는 1,9번과를 수매했는데 2,8번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1,9번과를 제외한 2,8번과내에 있는 것은 모두 수매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쪽입니다.
이제 선과장에 가서 선과해서 남은 것을 빼는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조금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 270여개의 시·군급에서 일제히 판촉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위 시작했습니다. 전국 농협을 통해서 일단 판촉을 하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현재 몇 개소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안되는데 농협본부에서 전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농협본부를 통해서 일선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각 지역에 도민이 안 나가있는 데가 없는데 도에서 도민회에 전부 통보를 해서 어떤 협조의 반응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하는 말씀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어떤 예산을 쓰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실무적으로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고 애를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의 저명한 인사들이 제주도의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러한 예산을 취급하는, 예를 들면 농안기금이라든가 관세수입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처에 구체적으로 절충하도록 우리가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놨다가 뭐하는 겁니까? 이런데에 활동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정을 그분들에게 가서 보고도 안드리고 얘기도 안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작업할 때 저희들 안되는 부분을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마지막 예결위까지 가도 부활해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자료를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게 다른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말씀드린 수입관세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운동본부가 있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강호남 위원 양대성위원님의 답변 중에 저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답변 중에 가공공장에서 수매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15일동안은 가공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장에 와서 늦게 수송할 것으로 아예 선과장 앞에 민간,
○강호남 위원 마을별로 쌓여있는 것이 15일 계획물량이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10만톤중에 절반을 가공처리로 갔을 경우, 상품말고 수매하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리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공처리물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가처리, 그러니까 농가처리,
○강호남 위원 폐기처리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말씀은 아니고, 자가처리로,
○강호남 위원 앞으로 15일동안의 물량을 가공처리해서 나머지는 후처리로 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을 가공공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썩지만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1,9번과 수매하는 것도 50% 이상 다 썩었습니다. 앞으로 더 썩어버리기 때문에, 썩지 않으면 처리하지만 썩어버리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현재 남아있는 잔여물량은 보관중인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위원장 한정삼 인수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인수해서 실어가지만 않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그것은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남아있는 잔여물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골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관되어 있다 말입니다.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물량이, 앞으로 15일동안 가공처리를 해서 그후에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좋은 것은 썩히고 나쁜 것은 가공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동감이 안가요. 나중에 내 발언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15일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공처리로 일단 가서, 하다가 만약에 부패가 되었을 때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국장께서 지금부터 예견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도 가공용은 현장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 2월달에 현지조사를 한번 다녀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도내에는 다녀왔습니다만, 도외에는 못 갔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외 못 다녀왔는데 어떻게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대안이 어떻게 나올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는 직접 못 갔다왔지만 출하연합회나 직원들이 감귤과부서에서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직원들이 갔다온 대안이 그겁니까?
지금 10만톤 잔여량이 남았다고 하는 대안입니까?
그리고 또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그 내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동료위원들의 질의에 감귤을 먹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감귤이 아무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했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여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출하는 극히 제한된 고급브랜드 또는 고품질만 보내야 되고, 나머지는,
○한성율 위원 현실적으로 가보셨으면 지금 제주도에서 1위라고 하는 고품질브랜드가 현지에 우리들이 가보니까 2일동안에 경매하는 것을 봤을 때 4,000원∼5,000원이다 이거예요. 최고가는 가격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고브랜드상품으로 가면 경쟁력에서 타 품목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타 품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농정당국이 가장 기초적인 재배면적에 생산량통계가 오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자꾸 생산량통계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성율 위원 지금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통계를 발표한 곳도, 이웃에 있는 우리의 선진국인 일본도 10% 통계는 오류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시인을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 이내가 증가된 걸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향후대책이.
○한성율 위원 오류가 되어서 대책이 됐다고 하면,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0만톤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내에,
○한성율 위원 잘못을 자꾸 비켜나가려고 하는데, 농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농민들에게 얘기를, 100농가가 있다면 100농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100농가 100%가 다 이게 통계오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책임자가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고, 그에 따라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러니까 10만톤이 남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만톤 내외가 남았다는 것은,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10만톤도 본위원은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그러나 10만톤 내외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존통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감귤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며칠전 지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귤가격하락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감귤가격하락의 위기는 다시 새로운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10년여동안, 그리고 4년여의 전체적인 하락원인을 봐서 그러한 행정지도의 역부족이었던 감산 및 품질향상이, 또 감산원인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자진 참여해서 폐원이나 간벌에 앞장설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감귤대란으로 인한 감귤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이렇다면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감귤생산량 오류에 대해서 정말 타의든 자의든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도가 해나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농민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전부,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초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58만톤이 아니고 지금은 64,5만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왜 64만톤이냐 하는 얘기예요. 가락동시장을 직접 가보니까 최고로 경매를 많이 하는 책임자의 얘기가, 여기에 있는 감귤과장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 15만톤에서 20만톤은 있다. 그분이 절대 근거없는 얘기는 안 할겁니다. 왜냐? 제주도에 감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감협까지 포함해서 20개 농협조합장으로부터, 그리고 각 작목반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량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6일날 제주도를 돌면서 감귤농가로부터 예상량을 들은 즉 약 15만톤에서 20만톤은 잔여량이 남은 것 같다. 그것이 저희들 눈으로 확인되고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정에서는 10만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만톤을 가지고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수급조절이나 가공용이나 산지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가 만일에 그후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15만톤 대에서 5만톤의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농민들에게 가슴아픈 일을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당국이 처음에 수립대책을 하면서 차라리 15만톤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15만톤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해가 되지만, 만일에 5만톤이 다시 재고량이 남아서 문제제시되면 정말 우리도정을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파치같은 경우에 30일, 35일, 40일동안 길거리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국장님, 현지에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수매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보관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쩔 수 없이 됐고, 또 1번에서 9번과도 국장님이 참여한 회의에서 상품을 좋은 가격 받기 위해서 우리가 1만톤을 일단 격리하자, 한 것 아닙니까? 1번, 9번과를?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랬는데 결국은 1만톤이, 그당시에 만일에 그 양이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받자! 그렇게 얘기가 됐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몇 톤이 수매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4,700톤이 수매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이유는 사실 최근에는 감귤출하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게 되어 있는, 출하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전부다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9번과가 현지 가락동시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본 결과 1번과가 2번과로 둔갑해서 상품으로 보내지고, 다음 9번과가 8번과로 둔갑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수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이 현재 남원같은 데나 표선같은 데는 120원을 주고 있습니다, 100원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남원에서는 수매에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한성율 위원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1,9번과 별도 수매 안하고 1번, 9번은 그냥 가공공장으로 불량감귤과 같이 가고 있어요.
○한성율 위원 바로 120원을 줘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남원농협에서 도, 시·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9번과 수매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성율 위원 그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다 정책부재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100원 아니면 절대로 가공공장으로 갈 수 없더라. 이런 것을 적어도 협의사항에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결의를 해놓고 안 지켜버린 건데, 남원조합장도 조합장협의회 간부고, 임원이고, 또 결의하는 날도 참석했고, 저희가 정말 돌출된 행동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출된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1,9번과를 100원에 수매한다는 거는 생산자 입장으로서 매리트가 없었다는 얘기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우리가 임시회 할 때 자리에서 1,9번과는 가공용 감귤하고는 별개로 격리처리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가공해버렸다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완전히 썩어가니까 처리차원에서,
○위원장 한정삼 아니, 썩기전에 아예 가공공장에 갖다놔서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공공장이 가동을 1월 2일날, 3일날 했는데, 앞에 쌓아놓은 것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썩어가더라도 불량감귤이 있는 한은 그거를 가공처리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사실을 인정하고 갑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현장에 5,340톤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위원장 한정삼 불량감귤이 있을 때는 그거는 격리용이지 가공용으로는 안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그거를 가공하는 것을 봤다 말이죠. 그래서 도정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거는 정말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가져다 놓으니까 거기서 무한정 썩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고, 그대신 현장에 농가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받아놓았습니까? 썩은 것을.
○위원장 한정삼 우리가 안 봤으면 국장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썩지 않은 1,9번과를 붓는 현장을 보고 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항변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거기에서 벌써 도정의 신임문제가 내재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월 2일하고 3일날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야적해 놓았던 350톤,
○위원장 한정삼 격리용이라고 그러면 격리용대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둘씩 크고 작은 것들이 불신의 씨앗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지금 10만톤, 다시 또 재고량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조사하시겠다고 하니까 해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5만톤을 상품화하겠다고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월중에 4만여톤밖에 더 가겠느냐?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상품을 출하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장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최대한 촉진시키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앞으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은 6만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만톤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딱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6만톤 갈 수 있는 건데, 6만톤으로 간다고 하면 하루에 몇 톤이 가야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얘기대로 3월달에는 4만톤 가고, 지금까지는 4월달까지도 갔거든요. 일부 갑니다. 500톤, 200톤, 100톤 하면서 쭉 가는데, 우리가 최대 이제까지 6만톤이지 금년 6만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비가 잘 될 때 6만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0만톤 내외가 있다면 가공용으로 한 1만톤이 출하수매가 되고,
○한성율 위원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1일 출하량이 적어도 1,000톤 이상 오면 가격이 하락된다는 얘기예요. 서울현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00톤 올려놔서도 적어도 최저가격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월달에 4만톤일 경우에는 매일 2,200톤이 나가야 4만톤이 소비가 되는데, 4만톤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월 10일 이전에, 일반적으로 2월 20일전에는, 그러니까 설이 지나서 일주일정도내지 열흘은 과실이 가장 소비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시기라서 그것도 감안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수급조절도 했고, 3,4년동안 한 예도 있었지만 올해는 특수해입니다. 과거에 설이 지나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0일이면 20일동안 잘 먹고 잘 안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감귤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현지에 가서 감귤과장도 직접 봤고 저희들도 갔다왔는데, 중매인 3,40명이 모였는데 하나도 눌러주지 않아요. 경매를 안 해요, 안 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희들 감귤 하는 사람 가서 직접 보면 눈물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농민들이 가서 그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아프겠습니까?
피땀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감귤이 3,40명 경매인이 앞에서 아무리 경매를 해달라고, 경매사가 3,000원에만 좀 사주라!, 2,000원만 해주라! 사정해도 안 사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아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저희들에게 인사할 때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면 농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안으로 1번, 9번과와 가공용은 그대로 받되 최소한도 상품을 우리가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3번, 4번, 5번, 6번정도만 상품으로 해가지고 최대양으로 보내고, 그다음 7번, 8번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저생산비정도라도 보장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지금 아주 위기인 이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농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 말씀은 지금까지 한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6번이 만일에 상품으로 가고, 나머지 7번, 8번정도는 최적의 생산비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나 논의가 되는 것인지, 또 따라서 예산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비, 그리고 농협, 감귤수입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5만톤 수매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아까 10만톤 내외에 대한 계획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15만톤내지 20만톤이 나와도 그렇게 조치할 거냐 하는 것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지금 현재는 10만톤내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물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5만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희들 생각은 5만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만약 그 이상의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어제 조합장협의회에서도, 유통을 담당하는 협의회에서도 우선 5만톤을 하자!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물량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아까 한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잘 골라서 상품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5만톤은 하자!
○한성율 위원 문제는 그건 저희들도 인정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줬는데, 말씀을 자꾸 고집하시는데, 10만톤이, 우리가 현지에도 가봤고 가락동시장도 가봤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견도 조사한 결과 10만톤 넘는다는 얘기예요. 남는 잔여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선은 현재 대안으로는 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5만톤 정도를 수매하고 1만톤 정도를 가공하고 그러면 6만톤 정도가 일단은 격리가 돼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폐원 1,226헥타, 전부다 조사가 되어서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관련해서,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다음으로 미룹시다.
○한성율 위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체제에서 감귤원폐원문제의 예산문제도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감귤살리기운동본부로 인해서 감귤진흥특별법을 만든다든가 또 수입농축오렌지 관세액을 우리 특단의 대책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한다든가, 또 오렌지수입 판매자조금을 여기에다가 투입하도록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럼에 따라서 복권배당금액만이라도 감귤비상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도 전체적으로 어쩌면 논의하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중앙절충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도 그런 내용이 건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정토론자가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도 있을 거고, 최소한 그런 일들이 연결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토론회를 제가 봤습니다. 생산자단체하고 대학교수하고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폐원관계는 절대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폐원을 반드시 면적을 줄여서 양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류가 생기고 문제야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각자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안 그렇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로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못하신 부분 다음에 또 해주시고, 답변은 됐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러 가지 사안도 아니고 한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벌써 한 시간 반동안을 전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속에서 질의가 나오다보니까, 사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거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비록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으면서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답변이 나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중복된 거지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부터 전위원님들이 물량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도 자신있게 왜 물량이 그렇게 문제냐? 물량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마지막단계입니다. 지금 와서는 물량 갖고 위원들이 몰아세우는 것처럼 국장께서 기분을 언짢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답변속에서 느꼈는데, 잔여물량정도는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말입니다. 나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다 지금 창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당 잔여물량이 얼마다,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말 일대 공황이다, 뭐다 여러 가지 정말 재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잔여물량이 얼마인데 상품으로는 얼마 출하하고 그러면 나머지 폐기처분이든 가공처리든 얼마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도당국에서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장으로서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확실한 10만톤 내에서의 답변이냐? 하니까 10만톤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국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된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전량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오늘 나와도 시원치 않을텐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도 잔여물량에 대한, 10만톤인지 20만톤인지 그런 자신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며칠전부터 시·군을 통해서 잔여물량을 파악했습니다. 잔여물량은 파악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발표한 기관마다 다르고 자꾸 달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거기에서 또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토요일 이전에 조금 자세히 파악을 했더니 10만톤에서 조금 남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톤 내외가 남은 것이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감귤중에서 한 5만톤을 수매하고 1만톤을 가공용으로 수매를 해버리면,
○강호남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5만톤을 수매하고 가공용 1만톤 또 수매를 한다니?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공은 해야 되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하는데, 5만톤은 뭐고, 1만톤은 가공수매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가공수매는 한 1만톤 할 수 있는 거고, 또 상품수매를 한 5만톤 해버리면,
○강호남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격리든 폐기든 그거야 우리가 거론하지 맙시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대원칙을 세워서 해버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걸로만 골라서 시장에 조금씩 보내면 적어도 앞에 보고드린대로 시장이 이렇게 높아서 큰 가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처리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국장님께 이걸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책임자로서 국장님이 자신있는 답변을 이런 석상에서는 해주셔야 도민들이 볼 때도 우리 국장 정말! 마지막단계 아닙니까, 지금?
10만톤이든 20만톤이든 나머지 말이죠, 도에서 조합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것이 10만톤 내외로 해서 결정이 됐겠지만 나머지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있게 처리를 하겠다. 상품으로 출하한 것 이외에는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자신감속에서 나와야 되죠.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우리제주도에 감귤조합장을 비롯해서 20개 조합장이 있는데 감귤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장대표들이 5만톤만 상품수매를 해버리면 무난하겠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수용해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농가 한 분, 한 분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정도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피해서 나가는데, 왜 자신감이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국장을, 정말 이 앞에서 답변을 들으면서도 답변 하나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한두 가지 묻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저는 10여분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출하일정을 3월말까지 감안해서 대책에 보니까 6만톤 정도를 처리가능하겠다 추정을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최대 가능량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수치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물량, 6만톤을 처리해서 잔여물량이 얼마나 남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거를, 조금 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물으셨는데, 저는 정말 시장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는 측면에서,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 가락동 청과시장에서 말이죠,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최고 고위직이 하는 말씀이, 과장님도 바로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하루에 적정량이 1,000상자라고 합니다. 매년 동기 대비를 했더니 1,000상자인데, 하루에 매일 2,000상자씩 올라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4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강호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0상자면 족한데 2,000상자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1,000상자라면, 이건 일개 청과시장입니다. 청과도매업을 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수치로 계산을 하니까 15톤입니다, 그 상회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올리지 말라고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30톤씩 올라온다 이겁니다. 15톤이 올라온다고 해도 적정가격이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계속 30톤씩 올라오니까 중매인들이 1주일정도 팔 수 있는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사실 그 이면에는 맛이 없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금년도에는 타년도에 비해서 특히 햇과일들이, 앞에 국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딸기나 메론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형성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하량에 대해서는 과연 6만톤에 대해서 3월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45일동안 하루에 1,300톤씩 출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 문제는 저쪽에서 무슨 문제냐? 지금 비가림재배한 밀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거 염두에 안하고 현재,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1만톤정도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또 그리고 만감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8,000톤내지 1만톤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햇과일들이 앞으로 점점 쏟아져 나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밀감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지금 정도라도 있겠느냐? 그랬을 때는 지금 출하하는 것 절반으로 다운을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데 6만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계획이 아니고 가능한 양을,
○강호남 위원 가능량이라는 것이 계획량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6만톤정도는 출하를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6만톤정도는 가능한 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가락동시장에 소비가 잘 될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갑니다만, 소비가 덜 될 때는 하루 상품출하량의 20% 내지 25%가 가락동시장에 갑니다. 전국에 다른 물류센터나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 농협계통에서도 지금은 가급적이면 도매시장을 줄이고 직거래시장쪽에 많이 보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귤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남은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가 계획은 5만톤정도를 우선 수매하는 거를 결정하고 1만톤을 가공용으로 수매를 더하고 하면서 상품을 골라서 출하하는 고육지계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한 거를 저희들이 새겨들어서 정말 이런 감귤처리난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아까 6만톤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보고다 하는 거를 분명 말씀드리고, 과장께서는 시인하실 거예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정을 오랫동안, 국장께서는 수십년동안 정책은 하셨지만,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저건 예년 출하량 했던 거를 감안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년 출하량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6만톤 예년 출하량으로 비교해서 될 겁니까? 되지도 않을 거죠. 더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타과일과 소비자들의 선호도문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잡아서 최후의 궁여지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을 직시해서 과거에 평년도에 계산적인 수치상의 개념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잔여물량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물론 조합장들하고도 어제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상품이 지금 6만톤 잡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품과 가용, 나머지 폐기처분이든 뭐든간에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상품과 격리하는 잔여물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수매가문제와 처리재원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조합장들하고 얘기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도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가서 기채를 해서라도 지금 농민들의 어려운 시점을 타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국장의 복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 예산은 확보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같이 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네탓 내탓을 따지려는 자리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오후에 속개시에는 좀더 진지한 의견들을 발의해 주시고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산 감귤현황 및 가격안정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2002년산 감귤현황 및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밝힙니다.
도에서는 성실히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의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고감귤처리난 우리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
작금의 감귤가격폭락사태는 유사이래 상품가격이 최저 경영비수준도 못 미치는 실정인 바, 이는 감귤비상사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초래하게 된 도정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하라.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산 감귤가격 하락방지를 위하여 현재 잔여물량 중 최상품에 해당하는 3, 4, 5, 6번과를 최대한 출하하고, 그 외의 상품은 가격지지를 위해서 경영비수준인 키로당 200원 이상으로 수매처리하되 수매대금은 대중앙절충을 강화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집약했습니다.
이 사항을 수일내에 도정은 시행여부를 우리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의견들을 깊이 인식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김영문
- 감귤과장강영기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