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7일(금)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다음은 양팔진 지역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방훈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에도 저희 환경건설국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국제자유도시추진 2차년도를 맞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거의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환경문제가 제1순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시 국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출두를 해서 산림환경과를 폐과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폐과돼서 통·폐합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림과하고 통·폐합은 아닙니다. 과별,
○강창식 위원 산림과 통·폐합이 아니고 산림과를 없애도 괜찮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환경보전과, 산림이 보전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를 보전과로 하자, 환경보전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 폐지가 아니고 산림은 어디까지나 산림을 보전하는 거니까 환경의 1순위이기 때문에 산림을 빼놓고 환경보전과로, 이제까지 전국을 봐도 산림을 빼버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과로 하자는 것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산림환경과였는데 이제는 환경이 앞에 나왔습니다. 환경산림과. 환경보전과로 동의를 안했습니다. 산림이 먼저 가느냐 환경이 먼저 가느냐는, 산림만 붙어있으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폐과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산림자 타이틀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국장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의하니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회까지 하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가서도 그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본회의때 정회까지 하면서 행자위에서 올라온 것 부대의견을 삭제합니다, 정회까지 하면서 토론이 되었다 말입니다. 왜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환경을 중요시하면 환경시설과 역시도 존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행자위에 출석해서 얘기하더라도 국장 입장에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손댈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인사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할 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맡은 국장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게 어디 관리를 맡으신 책임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산하 과나 계원이나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모든 행정정책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사기라도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폐과해도 좋습니다. 통합해도 좋습니다. 왜 하필이면 환경건설국에서 폐과되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상당히 매도됩니다. 과장이나 직원들 앞에서 하면..... 부지사실에서 할 때도 탓하고, 물론 거기에서 넘어온 겁니다. 또 여기와서도 그렇게 하고. 이거 제가 좋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좋다고 되어 가지고, 출석까지 해서, 거기 위원들이 그러면 부대의견을 답시다..... 왜 부대의견을 위원들이 답니까? 월권하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도에서 올때가 환경보전과로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 도에서 온 거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의회로 넘길때. 그래서 행자위에서 논란이 돼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합쳐도 좋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조례개정까지 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되고 다 하실 겁니다. 밑에 있는 과를 감싸안고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기색이 있어야 구심력을 갖춰서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자위에서 가서 환경건설국장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달았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결론이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잘못되면 제가 환경공무원들한테 욕먹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안되는 일이다, 해서 분개를 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때 할때도,
○강창식 위원 그만 따집시다. 잘잘못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환경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질타받아야 됩니까? 내가 합쳐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
○강창식 위원 결론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출석해서 환경보전과든 산림보전과든 무슨 과든 우리 국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인사권자가 하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언만 딱 해서 끝내버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장 한정삼 그 얘기는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행자위 모위원이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전체위원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녹취록까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강위원님이 그런 것으로 알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제 가버렸지만 박진호씨가 여기와서 이틀동안 살았습니다. 박진호 집행위원장이 와서 환경시설과를 통합해서 되느냐, 환경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막 떠들고 했습니다. 도에 와서도 하고. 저 개인이 동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강창식위원님 지적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가 그렇게 해 버렸다면 그것은.....
○양우철 위원 어떻든 현실적으로 환경시설과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과가 하나 없어졌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 밑에 원래 5개 과가 있었는데,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에서 환경시설과가 없어지고, 그 중요한 부서가 환경정책과의 하나의 계로 축소되었다 말이에요. 결론은 환경정책이 말만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강창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제 개인의 부족이라고, 장창도 능력부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것을 동의해서 했다고 하면...... 제가 힘이 모자라서,
○양우철 위원 동의야 하겠소만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도 안타깝고, 앞으로는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환경분야가 거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투쟁을 해야 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투쟁했지만 노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강창식 위원 솔직하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힘을 모아서 이 과를 폐지하지 않게끔 도와 주십시오 라든지 무슨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런 다음에 36쪽 건설경기부양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건설공사발주계획이라고 해서 1조원에 가까운 발주가 민간분야에까지 발주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3,000억 정도가 1/4분기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3월 7일인데, 3월달 것은 집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예상치는 나와있을 줄 아는데, 1/4분기에 아니면 2월말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조기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3천억중에 과연 몇 %, 얼마정도의 발주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월말까지 151건에 204억2,000만원이 발주되었고,
○강창식 위원 152건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51건에 242억.
○강창식 위원 2월말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1월말에 151건에 2,402억, 그래서 한 20% 이상이 증가되었고, 2월말 것은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타 기관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2,400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2,402억.
○강창식 위원 오늘 신문에도 모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마는, 건설협회 제주도지회의 총수주액이 761억입니다. 이중에서 도내에서 발주된 것이 2월말 현재 702억입니다.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300억정도 되고, 민간분야에서는 430억정도 됩니다.
현재 2,000억중에 6,7백억 정도 도내건설업자가 수주했다고 하면, 남은 2,400억원, 2월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되었다하면 2,300억이 외지건설업자가 도급맡은 결과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누계상의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항만공사라든가,
○강창식 위원 아니, 실무자한테 얘기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2,400억원 발주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늘 신문에 난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종합이 300, 전체 해서 8백몇십군데가 되는데, 건설회사에도 회원으로 가입한 회사가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것은 종합건설업 중에서 회원에 가입한 것은 159개, 나머지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안아서 수주하기 때문에 물량이 안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159개 협회에 등록된 업체하고 비회원 업체가 있는데, 회원업체 159개 회사가 제주도 건설업계 도급액의 8,90%를 차지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41개 업체하고 기존에 집계된 159개 업체를 다 플러스시킨다 하더라도 1,000억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실제 집계를 하고, 권유시키고, 제주도에서부터 자치단체, 국가기관, 유관기관 할 것 없이 정부투자기관까지 전부 해서 독려하고 이렇게 경기부양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
○강창식 위원 그런데 숫자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발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려하고, 지금 2월말 통계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3월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월말이 되면 이달까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해서 월별통계를 딱딱 내서 다음달 주중에는 참모회의때라도 누가 질문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치단체들은 됩니다. 시나 군은 되는데,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발주한 것이, 뭐 사소한 금액이면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굵직굵직한 공사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몇 건 되지 않고, 발주된 현황을 팩스 하나 보내주시오 하면 간단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성의지.
그래서 월말집계나 이런 것은 월초가 되면 일주일전에 이것은 집계해야 되겠다 또 업무보고가 있으면 혹시라도 질문할지 모르니까 대안을 마련해 놔야지, 2월말 집계는 없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데에 종사했었고 해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이것은 매년 어느 해든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허나 문서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2월 공사 정리하려고 하면, 2월말 연도폐쇄기 되면 그것만 치중하고 있지 사실 2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분기때 3,000억을 발주한다는 것도 사실 허황된 숫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 금액이 되었느냐 하면, 항만공사라든가 공항,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큰 단위로. 실제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인데, 사업기간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 10개년계획에 대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맨처음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근거를 둔 겁니까? 2011년까지 해야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기간을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국비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겁니다. 전국계획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전국계획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계획에 의해서 이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보면 2개 군, 7개 도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02년도나 2003년도의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추자도, 횡간도에 대한 것은 다 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상황에도 6개 도서 뿐이고 2003년도 것도 북군에 4개 도서, 남군에 2개 도서 해서 6개 도서밖에 없는데, 사실은 7개 도서 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도서밖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횡간도는 자가발전시설 7,000만원 투자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횡간도는 그거 하나 해서 끝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횡간도는 끝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런고 하면, 7개 도서라고 해서 비양도,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가 있는데, 2002년도 추진상황에도 횡간도가 빼지고, 2003년도 것도 빠져버리고 하니까, 횡간도 것은 어디에 갔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횡간도는 완료되었습니다. 6개 도서만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도서종합개발계획에는 횡간도 것은 완료돼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되었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차 회의시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을 말하라면 그중 하나가 청정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주요업무는 현재 먹는샘물 시판과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것이며, 추진 중인 제2감귤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우리도의 생명산업이라 일컫는 감귤처리를 비롯한 밭작물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가공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설립이래 공사측과 우리 위원회는 먹는샘물 허가기간 연장, 감귤가공공장 운영,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와 타협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환경건설국내 환경시설과를 타과와 통합하였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경영지도감독부서를 환경건설국 건설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등 우리위원회와 사전에 하나의 조율도 없이 관련규칙을 개정한데 대하여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부시사께서 이와 같이 관련규칙을 개정한 경위 등과 앞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관리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항상 제주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4개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실·국간의 기능조정을 통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기능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1월 24일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2월 12일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 공기업 총괄관리업무가 종전에는 자치경제국 소관 사무로 분장되어 있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정관, 규칙 제·개정, 임원의 임명, 결산 승인등은 개별법에 의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법상 지도감독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시켜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하는 것이 업무효율화 및 공기업경영개선 등에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건설국내 환경정책과와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를 통·폐합한 사례는 중복된 유사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직제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의 기구는 7실·국·본부에 28개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늘리거나 국을 하나 늘리려면 그대신 과를 하나 줄이고 국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 제주도는 지난 99년도부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별도기구로 한시기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의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해서 스포츠산업기획단을 정식직원으로, 정기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 하려면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를 정규기구로 만들려니까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된 것과 같이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행정이 과거에는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산림행정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행정은 조금, 환경행정은 중요시되고 있고, 산림행정은 조금 사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대신 산림행정에 관한 기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제주수목시험소가 있고 한라산연구소가 있고, 이렇게 산림행정분야에 관한 기구가 중간에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합쳤습니다.
합쳤는데, 인원이나 계장, 또 직원, 이러한 것은 지금 과장 하나만 감축되어 있지, 계장이나 직원이나 거기 기능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보면 환경직이나 산림직이나 토목직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직 과장만 줄였습니다. 그대신 스포츠산업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관계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면서 좀 불합리한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자, 이렇게 해서 자치경제국 재정과에 있는 공기업계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만 자치경제국 재정과에 되어있지 공기업 업무는 전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계를 예산담당관실로 옮기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개발공사의 예를 들면, 개발공사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규칙제·개정, 임원의 임명, 예산편성보고, 결산의 승인, 경영평가, 이러한 공기업법상에 규정된 사항은 공기업계가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그 나머지, 지하수개발이용이라든지 변경허가, 먹는샘물기간의 연장허가라든지 반출허가, 이러한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담당하는 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농수축산국 감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탐라영재관, 이것에 대한 제반 지도감독이라든지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속해 오는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국의 설치나 국간의 기능조정, 이것은 조례로 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예를 들면 환경건설국의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같은 국내에 통·폐합하거나 설치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은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집행부의 규칙으로 해서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기획관리실장!
아까 타 16개 시·도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업계가 예산담당관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공기업계하고 예산담당관실은 구조적으로 내용이 확실히 틀린데 어떻게 같은 것으로 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기업계는 사업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은 기획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기능에 맞게 해야지, 꼭 타 시·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모순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 주고 하는 데에 지도감독을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줍니까? 편성하는 것 뿐이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편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기업이 있는 데가 16개 시·도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타 시·도에 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공기업계가 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제와서 이렇게 개편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까지 저희가,
○양우철 위원 앞으로 부수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부서개편까지 할 기회가 올텐데, 그때가서 하지 왜 하필 이 몇 가지 부분만 가지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조정을 한 것은, 그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잘 안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된 부분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정과에,
○양우철 위원 불합리한 것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정과에 공기업계를 둬서 해 보니까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양우철 위원 뭐가 안된 부분입니까? 안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마는, 공기업법에 의한 업무지도감독이 잘 안되었다고, 효율적으로 안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재정과하고 공기업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기획부서인 예산편성이나 하는 예산담당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편의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재정과가 공기업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예산담당관실하고 공기업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차이에서 다른데, 어느 것이 꼭 좋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느 부서에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효율성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왔어요?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구조정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 봐서 안되면 저렇게도 해 보고, 어디가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차차 자주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행정개편이라든지 지방분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텐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정말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할 때가 앞으로 곧 올텐데, 그런때 해야지, 갑자기 이 부분만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부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 담당분야도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도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츠기획단으로 합쳤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좀 맞추고 타 시·도하는 것도 좀 검토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하는 것을 검토해서 최적대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서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공기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전에는 3명이고 지금도 3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 업무가 상당히 바쁠텐데, 그밑에 갖다둘 이유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닌데 말이죠. 지금 실장의 설명이 부족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묻겠지만 나로서는 납득이 안가는데.
그다음에 산림과 말이죠, 지금 환경보전 사무가, 특히 우리 제주도는 정말 관광도시 개발이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나 환경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보는 입장에서 갑자기 환경에 관한 과를 하나 줄인다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 말이에요. 인원이 그대로 있고 계가 하나 신설되고 하지만 일단 과가 없어지는데 계가 하나 불었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서기관 하나 키우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서기관 한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산업이 중요하다고 봐서 스포츠산업과를 정식기구로 하려면 다른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다른 과를 줄이는 것은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이, 예를 들면 환경직이나 산림직이나 토목직이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던 행정직이 줄어졌는데, 그것은 줄어들면서 스포츠산업과가 행정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변동없는 것은 알죠. 여기에서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스포츠산업과를 해서 제주도를 스포츠메카로 해서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압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과를 새로 만들면서 왜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 환경과를 없애느냐, 왜 여기에 이것을 연관시키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환경과를 없앤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합쳤는데,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압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합쳤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실장님 얘기 중에 조직은 변경이 없다고 그러지만 전국 추세로 봐서 환경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산림은 사양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실장의 어떤 독자적인 견해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산림과 환경을 분리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강화니 어느 것이 사양이니 전혀 인지를 못하는데, 실장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가 산림을 경시했다는 발상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을 경시하거나 환경을 경시한 것이 아니고 산림에 관한한은 중간에 기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수목시험소, 한라산연구소, 이렇게 산림에 관련된 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과하고 산림환경과는 합쳐도 되지 않느냐, 어쩔수 없이 한 과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얘기 중에 산림은 사양이고 환경은 강하다는 것은 은연 중에 산림을 경시하는 그러한 기반을 두고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산림이 아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산림환경,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이런 것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소가 있기 때문에는, 업무가 분장돼서 이렇게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와 환경시설과는 합쳐도, 환경과 산림은 합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합친 겁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아까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가지만, 환경건설국에서 환경시설과를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폐지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한 한라산연구소라든가 수목시험소라든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과를 폐지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 과를 다루어왔던 소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과를 폐지했다고 하는 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성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은 저희들도 이때까지 통상 관례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를 합치는 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규칙으로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우리 도의 입안과정에서 도정조정위원회를 전부 거치고, 도에서 다 협의해서, 예를 들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국장인 농수축산국장이나 환경건설국장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했을텐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통상관례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합니까?
○한성율 위원 우리가 이러한 규칙개정하는 것은 알았다고 하면 왜 얘기를 안했겠습니까? 실장님도 보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소속위원이 문제를 삼아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거울삼아서 해당 관련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실·과를 폐지, 또는 증설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일반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꼭 해야 되는지 이 관계를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만약 그것을 요청했으면 저희들이 와서 했을텐데, 하여간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든지 해당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할 때 농수산환경위원회 강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을 해서 그 내용이 잠시 휴회를 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거쳤기 때문에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규칙안을 보면 지난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제6조를 보면 기획관리실소관에 공기업총괄관리라는, 일곱 자입니다. 일곱 자를 신설해 놓고 이에 따르는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감독, 그리고 경영, 지도 모두가 기획관리실 업무분장으로 해 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의 설치는 총괄은 기획관리실이라고 할지라도 세부사항인 규칙이나 관리, 감독권은 반드시 규칙안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것이 개정상에 삭제를 해서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총괄업무는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먹는 샘물이나 제2감귤가공공장 같은 해당 국·실에서 지도·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개정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저희들에게 와서 공포를 하면서 규칙도 여기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공기업법상에 정관이라든지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보고, 결산승인, 경영평가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인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의 허가라든지 또 먹는 샘물의 기간연장허가라든지 반출허가, 이런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농수축산국 감귤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라영재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또 여기에는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장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판단하기는 공기업의 총괄관리라는 것은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지방공사의 공단설립 및 정관변경, 정관, 이런 것이나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결산지도 등 총괄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업무만 기획관리실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고 제1감귤공장은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에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한 조례는 개괄적인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 규칙을 저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내용이 여기는 개정된 사항만 나와 있네요.
고유업무하고 규정된 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체적인 규칙사항을 전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인 규칙사항을 저희들에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규칙심의위원회위원이 누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도의 실·국장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실·국장 전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전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도 위원이고, 환경건설국장도 위원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실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업무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이고, 또 공기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실질적인 사업관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과거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먹는 샘물만 할 때는 환경건설국 소관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공사가 먹는 샘물하고 가공공장하고 탐라영재관을 하면서 부서가 3개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공기업법에 의한 총괄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즉 말하자면 삼원화가 이원화로 일원화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사실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공장이니 영재관운영이니 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필연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기획관리실 업무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로 이원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일원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전은 사원화였습니다. 공기업업무는 자치재정과, 먹는 샘물관계는 환경건설국, 감귤가공공장은 농수축산국, 탐라영재관은 기획관리실 해서 사원화가 됐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가공공장하고 영재관은 놔두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일원화로 모든 것을 개편해야지 왜 이원화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사원화된 것을 일원화 줄여서 삼원화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영재관하고 가공공장은 놔두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도 개발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사무분장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언젠가는 가공공장이라든지 영재관은 다른 데 갈 소지도 있으니까 제쳐놓고, 제주개발공사만큼 그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 나가야지 어떻게 이원화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공기업을 관장하는 공기업계에서 전부 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부서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든 인·허가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공기업계에서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말도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기업계가 공기업을 관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내부, 실무적인 것은 담당 국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공기업계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공기업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렇게 기획관리실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일원화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탐라영재관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감귤가공공장은 농수축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전부 일원화해서 할 수가, 업무적으로 안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공공장하고 영재관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다 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독립채산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으로 가변성이 있을 때는 그때 사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앞으로 가변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리해서 또 사무분장을 별도 합니다. 다른 데서 맡게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규칙심의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규칙심의위원회 전부 열어서 2월 17일 확정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관 규칙에는 없겠지만, 도의회까지 비롯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전부 참여를 했지만, 납득이 안된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아까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왜 상임위 소관의 과를 없애면서 업무를 또 건설국에서 지방개발공사로 하면서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안 했느냐 하시니까, 답변에 그러는 것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손 볼 곳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모를 리 없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모를 리가 없고 사전에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지지부진할 테니까 해 놓고 보자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통상 관례상, 규정상 7일전에 의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다, 농수산환경위원회다 이렇게 배정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의결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통상관 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직제안도 7일전에 넘겼습니다. 의회에서 배정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넘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좋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제주도의 발전원동력이 뭐냐, 중요한 자산이 뭐냐 생각해 볼 때 깨끗한 물, 공기, 경관, 자연스러운 경관 이런 것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정한 환경이 기본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느냐? 산림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제주도의 산림이 어느 수준이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원시적이다.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을 보존하는 상태지,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수준은 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보전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사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산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산림은 그 어느 부분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산림이 사양산업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인지, 도정의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자체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이 망가지면 공기든 물이든 모든 소중하게 다루는 자원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런 맥락에서 기구를 조정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산림이 사양산업이다 하는 용어를 정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시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산림이 잘 되어야 환경도 좋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를 합쳐서, 이런 행정을 보완하면서 하도록 이런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산림행정이 사양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산림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수목시험소나 한라산연구소 이런 세 가지 기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거 이 세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산림과에서 했는데 이 산림과업무가 이렇게 분산되고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행정과, 환경시설과는 합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기구가 증설됐다. 예를 들면 수목시험소가 생기고 한라산시험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기구가 생겼다하면 그만큼 산림의 필요성, 중요성이 부각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산림은 사양산업이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그겁니다.
그것은 잠재적으로는 산림을 그대로 놔도 되는 것인데 뭐 중요한 것이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왜 산림이 사양산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양대성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산림에 관한 기구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업무가 많아서 늘어날 수도 있고, 연구하는 분야라든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표현으로 끝났으면 아주 좋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양이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산림행정이 사양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산림과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상 잘못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끝냅시다.
○양우철 위원 정식으로 정정 답변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산림행정이 사양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과거에 전부 했는데 이것을 3개 기관이 독립해서 새로 생기니까 산림행정과 업무를 합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양우철 위원 표현이 잘못됐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런 뜻입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생각은 우리가 이웃집에 살다 이사를 갈 때 우리 어느 동네에 이사한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정리고, 이웃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같은 역할이라든가 서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 동반자적 입장, 협력자적 입장에 있는 것이 도와 우리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규칙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조직체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귀띔을 했어야 도리가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동반자다, 협력자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섭섭한 생각을 감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만하고, 행정부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에 서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대성 위원 요즘 보도도 그렇고 실제체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감귤농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4년동안 계속 감귤이 바닥세를 헤매다보니까 이제는 우리 농가가 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농가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의 감귤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금년도에 비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약을 뿌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전정을 하느냐 마느냐 걱정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태인데, 어제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고를 했고, 저희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단시간 내에 어려운 농촌의 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귤에 대해서 도의 입장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정말 침 체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위기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도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기왕 나오신 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신문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리조트 개발문제인데, 이것은 지상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 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확정 이후에 시행되는 첫 번째 민자자본으로서의 대형화 사업인데, 막상 그 장소가 우리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개발보전을 앞으로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있다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감귤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하는 자체가 모순되는, 4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확한 정석이 제대로 발견되고 개발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립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올해도 그런 어려움은 사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감귤원 문제에 관한 한은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정무부지사 소관사항으로 분야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신으로 말씀드린다면, 40년동안 감귤밭을 재배하고 생산해 오면서도 감귤통계에 대한 조사방법이 어떻게 50만톤 규모에서 20만톤, 30만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관계국장에게도 상당히 질책을 했고,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조사방법을 근본적으로 개발해서 확실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부터 개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감귤이 어려운 실정에 작년까지만 해도 60만톤 정도 되면 상당히 적정생산이 되어서 감귤값이 오르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60만톤 됐어도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도시에서 감귤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하는 관계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올해 60만톤인데 내년에 40만톤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대도시라든가 도시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자체 통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국에 대해서 대도시라든가 특히 감귤을 선호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애들의 입맛,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귤에서 과잉생산이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비라든가 도민의 세금으로 막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이 감귤에만 미칠 것이냐, 감귤이 끝난 다음에 감자라든지, 파라든가, 양파, 모든 사항이 연결됐을 때 언제까지 도비로서 충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잡아야 될 게 아니냐, 결심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과감하게 감귤의 폐원, 간벌을 추진하고 농민 스스로도 자립해서 감귤밭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를 저희들 실·국장이라든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저로서는 강력히 주장했고, 그렇게 하도록 저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라산 리조트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민자사업으로 처음 유치되어서 승인되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산강환경관리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영산강환경관리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은 분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계회의 때 환경건설국장에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영산강환경관리소에서 재심할 수 있도록 재심요청을 하고, 재심요청에서 도저히 환경분야에서 안되겠다 싶으면 그 분야를 감안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 부지사님이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강호남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오시고 해서 저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해서 중간에 맥을 끊는 동료위원님께서 다급한 문제고 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오시도록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서 실감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도저히 그냥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지사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는 실·국, 실·과 조정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환경시설과하고 산림과를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도에서 답변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산림에 대한 부분의 인식이 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당초 이 소식을 들면서 환경시설과하고 산림과를 시설과로 당초 통합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건설국에 내려오는 국비가 산림행정분야에 대단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과로 명칭변경이 되었을 때 제주도가 국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산림행정분야는 포기를 할 것이냐 하는 제안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산림과로 통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없어진 것마냥 답변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틀리는 겁니까?
맞죠? 환경산림과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환경산림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설과하고 산림과로 같이,
○강호남 위원 시설과가 없어진 것이지 산림과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설과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산림과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명칭이 그렇게 개칭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환경시설과를 산림환경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환경시설과에 환경, 산림환경과의 산림해서 환경산림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명칭이 합쳐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 부분에서 위원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특히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도에서는 산림이라는 명칭을 없앴지 않습니까? 산림행정에 대한 국고예산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설과로 개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위원님께서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상존하겠다는 입장에서 도에서 이런 명칭개칭이나 통합을 함에 있어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당위원회에 단 한 번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같은 생각에서, 너무 답답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위원회 분장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전에 실장께서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경영 지도 감독은 기획실이 하되 사업별, 기능별로는 실·국이 한다는 말씀이 맞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원회 업무분장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실·국이든 아니면 지도 감독 총괄하는 업무 분장하는 국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하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차후부터는 동료위원님께서 동반자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정립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강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시설과 얘기만 다루다 보니까 이 사항이 마치 산림과는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제일 처음에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스포츠기획단이 임시기구로 있으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도민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앞으로 중요한 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기구로 둬서는 안되겠고 해서 정규화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정규직원으로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정규과로 하는 과정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를 폐지하고 거기다 하자는 안도 있었고, 다른 국의 과도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고, 하다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끝에 한 사항이 도 과업무중에서 가장 유사한 기능이 어떤 것이냐? 환경과 산림이 가장 유사하고 기능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합쳐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대신 산림과장자리가 하나 없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 관계는 복수직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서 하다보니까, 산림과 제목을 저희들 쪽에서는 없애지 않았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에 없앴어요. 시설과로 명칭을 해서 의회쪽에 이런 것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 산림행정분야에 대한 국고예산이 얼마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산림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국고예산과 연관되는 명칭분야에서도 상당히 무게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했다는 것은 제가 기회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대전제가 그런 전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관계, 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안드리고,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저희들이 불미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안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마지막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국별 분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간에 이 조례개정으로 인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총괄 감독하는 부서에서 기능별 분장사항을 철저하게, 지금 답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오늘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촉구사항을 수렴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지 말고 관련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서 협의하고 수렴한 후 처리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 자리정돈을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면 몇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2년전이나 3년전이나 1년전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연속적인 사업, 연차적인 사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해년도에 끝나는 업무도 익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있고, 주요시책사업이라고 말이죠.
이게 참 모순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주요추진사항, 주요업무같은 것을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다」 또 「이것은 당해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제2차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 보완계획 수립, 이것만 빼고 그 나머지 22건의 업무계획은 2002년도와 2001년, 거의 중복입니다. 물론 이 22건 중에는 연차적인 사업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당해년도에 끝난 것도 있고,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이중에 하나를 보면 자원재활용시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서 법률까지 만들면서 재활용시책을 나간다는 국가기본계획을 지방에 내려보냈는데, 그거 보니까 2001년도에 해서 금년에 이게 또 없어요. 이 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하도록 했는데, 법률이 제정된지도 1년반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당해년도 2002년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 이런 모순이 당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게 되었는데 말이죠, 환경부장관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 동참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업무보고는 앞으로,
○양우철 위원 금년 업무보고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업무보고 양식이라든가 방향을 주요 예산사업을 위주로하다보니까 국비예산사업, 아까같이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대기, 수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선사업들은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해년도 공사, 아니면 장기계속공사,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 국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좀 축소하다 보니까 23가지만 놨는데, 하게 되면 이것도 건당 하나씩 해서 자세히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분량이 많고 해서 조금 업무보고를 쉽게 하고 실무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좀 축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료에는 충분히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관계없이 시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다 나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과년도, 2002년에 시행해서 완료된 실적, 또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지연사유까지, 또 지속적인 연차적 사업, 또 계획은 하였으나 예산문제 등 필요성 등으로 인해서 취소, 또는 폐기된 사업 등등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결부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있고, 또 추진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업이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2년도로 끝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와있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도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로 자세한 것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하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자료제출 하라고 해서 도 나름대로 맞게끔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곧 뭐 됩니다마는, 우리도에서는 상반기내에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그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안됐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 보고할 일이 없고, 또 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원재활용,
○양우철 위원 안했다면 안했다고 얘기하세요. 안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도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규 규정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편의제공이라든지 재활용 공장부지를 알선해 준다든지 사업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한라환경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지 못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봐요! 환경행정이 이렇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법률을 만들면서 공포도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무슨 환경보전이니 환경문제니...... 그 계획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모래수급 현황하고 충남 태안과의 모래수급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료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안받았어요. 계약서를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내용만 얘기해 주면 돼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에 걸쳐서 건설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꼭 같은 내용입니다. 추진실적도 안 나오고 꼭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단골메뉴가 나옵니다. 공공공사에 상반기내 몇 %내 조기발주! 이런 것은 주요추진계획에 안 나와도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 줘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자재 등 건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만 해도 말이죠, 계약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충남 태안과의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래는 계획이 아니고, 골재채취인데, 1차가 2002년 11월 8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차는 내일 모레까지고, 2차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차는, 건교부에서 광역골재수급계획을 반영해서, 진도에서는 안주겠다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골재수급계획을 광역별로 만들어서 그것이 반영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달내로 별도 연기라든가 이런 조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교부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독자적으로, 장기적인 모래수급계획을 안세우면 큰일납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6년까지만 모래를 수출해 주고, 6년 이후는 수출을 안해 준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데가 중국인데, 거기에서 모래수출을 앞으로 6년후면 안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래수급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건교부가 중재한다고 해도 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자재가 없는데 무슨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건교부에서는 충남 태안에 70만루베, 전남 진도에 73만루베, 해서 143만루베를 도에 줄 것으로 해서, 광역으로 해서 지금 합니다마는, 양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것은 그때그때만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작년에 파동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모래를 반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중국모래가 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해수부에서 해협조사하는데 우리 실무과장, 계장선에서 부탁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앞바다에서도 아마 모래가 나올 것이다, EEZ 해역바깥인가 이런 데에 어떤 물량이 나오면 이것을 앞으로 하자,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자꾸 모래에 대해서는, 지금 태안이라든가 진도에 상당한 양이 있는데 모래를 채취함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모래를 파면 자꾸 오긴 오는데 쓸어버리니까 해역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해서 환경단체에서의 반발 때문에 작년에 우리 허가도 못받고 건교부를 동원해서 태안까지 가면서 받아 왔습니다마는, 해협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아무리 조기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자재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제주도를 부수어서 모래를 만들어보자는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쉽게 광업권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모래가 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판에, 용역이라도 해서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참 막연하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감사지적사항 46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긴 나왔습니다.
조치계획 46페이지에 보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방안강구라고 해서 작년 11월 7일에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도 말썽나니까, 부산도 안주고, 전라남도에서도 자기네 군에서 허가를 못받고 해서, 작년 11월 7일 골재채취법이 개정돼서..... 또 작년 11월달에는 중국산 모래수입을,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2003년도에 전남에서 73만1,000톤, 충남에서 70만톤, 이것은 금년까지는 되겠습니다. 되고, 다음에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애매하고, 다음에 중국산모래수입은 앞으로 6년후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립해양조사원에 작년 11월달에 조사의뢰를 해서 지금 부존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말이죠, 다이옥신 검출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 0.1나노그램 이하로 나와서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부에서 지정한 데에 하니까 0.1나노그램, 그래서 아주 밑으로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다음에 가동시험 중에 고장이 났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험가동 중에 고장난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일주일씩이나 가동이 중단되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계고장이 아니고, 위원님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하는데 전광판에 뭔가 부하랄까, 100톤 들어가야 되는데 110톤이 들어가버린다든가 이랬을때 켜지는 겁니다. 정량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절이 안돼서 우리가 점검하라고 해서 중지시킨 겁니다. 고장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점검용으로 중단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기계에 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일본기술자가 왔다갔다고 하던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을 일본기술자도 초청하고 지역주민들도 앞에서 보고, 입회하에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본기술자를 초청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없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상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장시설하는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기계가 공장난 것이 아니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연성쓰레기라고 해서 쇠나 도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고장이 난다, 정량오버는 일단 차가 들어가면 그 정량에 의해서 차단해서 딱딱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불연성쓰레기, 예를 들어 쇠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고장이 나서 일본에서도 왔다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연성쓰레기, 플라스틱같은 이런 종류가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준치 이하가 될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기계가 새것이 되다보니까,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이옥신 배출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것이냐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로 삼아서 앞으로 아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고장이 나는 원인을 우리가 알면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쇠라든가 도자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리수거할 것이냐,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 중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세사람이 감시단으로 나갔습니다. 정량공급이라는 것이 봉개동 청년들이 딱 지켜서서 들어오는 반입량이라든가 불연재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합니다.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도 매일 기록하고, 불연성도 못 들어가게 하고, 불연성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딱 버텨서서, 세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동안은 자기네가 지키겠다고 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불연성입니다. 일본에도 가보니까 쇠같은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모르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시단들이 광역소각장 현장에 상주하면서 아침 4시부터 11시까지 상주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시·군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소수의 음식쓰레기는 소각장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이 결론내려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제주시에서 바로 인접에 재활용하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단체장들을 육지에도 견학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돼서 불연재가 안들어오게끔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가 2003년 1월 15일 공포된 것으로 나왔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운영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공개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광역소각로 운영은 환경부장관이 딱 지정합니다.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딱 지정된 사람외에는 못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전국을 다 보니까 시공자가 하자기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인계받아서 환경을 아는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다가 고장났을때는 운영이 잘못 되었다, 시공의 하자다,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가동하는 시공자한테 한 2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다른 업체를 한다든가, 환경관리공단에 준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번만은 시공자한테 주려고,
○한성율 위원 어쨌든 2003년 1월 15일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1월 15일 이후에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1월 15일에 나온 지정서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정이 안되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시험가동만 하고, 금년말까지 해야 완전 준공입니다. 주변공사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공자가 시험가동에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시공자한테 당신네가 하시오 해도 자기네가 안맞으면 안합니다. 단가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관리하게 되면 최소한 거기 근무하는 40몇명이 전부 1급 자격증 이상 가진 사람들만 환경이다, 수질이다, 기계다, 기술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자기네도 충분한 인건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이 협약이 지금 우리하고, 우리는 용역을 딱 해서 나왔지만 아직 협약이 다 안돼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알고 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쨌든간 여기에 지정한 운영자는 상당한기술을 요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이에 따라서 기 시설하고 있는 시공자에게 한 2년동안 맡으라고 하면 그 기술자에 대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환경부가 지정하든 우리가 지정하든 협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단가는 어떻게 되고, 전국 것을 수합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조절돼서, 아마 다음주쯤에는 본부에서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사실상 다른 데도 하다가 안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딱 고정적으로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술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공자한테 지금 당신들이 시험가동하고 있으니까 2년 하라, 어떤 것이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보면서 다음 위탁자는,
○한성율 위원 어쨌든 시공자에게 위탁관리를 줘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협약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른 데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약을 안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그 협약서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월 20일.... 하여튼 이달내로,
○한성율 위원 이달내로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 3월 20일쯤.
○한성율 위원 협약되면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매년 국장님께 저의 견해와 더불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 통합문제를 하면서 서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산림의 중요성..... 나는 전에 신구범지사 당시로 기억됩니다마는 조경과를 신설한 의지가 없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조경과가 필요하느냐? 지금 가뜩이나 제주도가 시기적으로, 또 더더욱이나 제가 과거에 제안했던 것이 지금 더 맞아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외람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타지역과는 특이한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다해안을 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일주도로 아닙니까? 일주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소나무들, 특히나 해송들, 해송은 연륜이 차면 찰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굵어질수록 정말 멋있게 나무들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번 획기적으로 말이죠, 빌레동산 위에 있는 나무들, 지주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일률적으로 쫙 조경을, 새로 심을 것이 아니고 간벌작업이라든가 하면서, 정지하면서, 첫사업으로 한 것이 해태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해태동산 정도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부, 이것은 아주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일단 골간이 되는 주요도로는 일주도로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큰돈 안들이고 수천억의 자산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시설과, 산림과를 통합하면서 아까 그저 저기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사실대로 듣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조경과가 없더라도 신설은 더더욱이나 어렵겠지만 지금 사업소들이 많고 하니까 사실 그쪽에서 분장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이죠, 한번 간단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돼서, 어떤 소견의 말씀을 해 보세요. 동감하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동감합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강호남 위원 작년만입니까? 이거 수차례 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여러번 했는데, 일주도로변에 가다보면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돌동산 유휴지, 이런 데에 소나무 넝쿨들이 막 헝클어진 데를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이 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데가 있습니다. 일주도로만이 아니고 중산간도로든 해안도로든 주요도로변에는 공한지 같은 데 깨끗이 정돈되게끔, 그리고 산림환경과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물론 일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나무보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사업부분에서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소나무밭에, 빌레동산에 있는 것들 정비는 군데군데, 요소요소마다 쭉하니 일정한 간격이 딱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빌레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빌레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 이것을 베지 않도록, 살려서 조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간다면 이것은 분명 먼 훗날에, 너무 주관적으로 제가 이것을 주장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들을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림은 아마 금능리 해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비전을 전부 제시해 놨네요. 농업정주도시 추진, 환경생태메카 조성, 산림휴양서비스, 친환경적 제주개발, 이거 다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꼭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18페이지, 환경관리시범도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환경도 시범선정 용역시행 중」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는 안되었고 기초자치단체만 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4개 시·군 중에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98년도에 기초자치단체 5군데가 되어있는데 제주도는 그당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안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차적으로 98년도에 한후는, 이것이 5개년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육지부에는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군데입니다. 의왕시하고 경주시, 동해시, 무주군, 남해군이 되어 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제주시가 생태하천을 복원해서 상장을 타오고, 또 예례마을이 생태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인식을 받고, 김명자장관님이 올때마다 제주도는 시가 아니라 도 전체를 환경시범도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덟번을 건의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제주도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전세계에서 일개 자치단체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는 제주도가 1호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시범도 지정도시가 전국260여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5개 시·군이 들어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1번으로, 아니 단 한개군에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도의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던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선배님을 탓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당시 98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우리 제주도, 그때는 법상 자치단체만이니까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여건이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5년동안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금년에 지정하게 되니까 이번 3월 5일날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협력관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꼭 되게끔 해 오라고 해서, 저는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갔다와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 우리 도가,
○강호남 위원 반응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승인을 받은 상항에서, 더더군다나 제주도야 지금 경관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환경시범도에 제주도의 기초단체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20페이지에 말이죠, 연결돼서 보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제주이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환경신문고에 대단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었네요? 무려 2,200건이나 되어있는데 활용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문고에 접수된 것이 대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개선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떻게 보면 고발입니다. 명예지도원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각하고 있다, 어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래서 한건 신고하면 2만원, 최고는 100만원 갑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면 우리가 가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는데, 과태료의 몇 %,
○강호남 위원 이중에서 환경부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의 몇 % 됩니까? 고발말고 개선부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쪽에 홍보가 안돼서 그거 아닙니까? 고발보다 개선쪽으로 가서 행정공무원들이 정책화시키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은 오히려 받아들여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고발을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개선명령,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라라든가, 공장에서 폐기물이 내린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가서 조치만 하면 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강호남 위원 성격에 맞게 하겠지만 환경신문고라는 명칭의 뜻을 우리가 볼 때는, 신문고라는 것이 뭡니까? 고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개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강호남 위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아마 고발하면 얼마 준다는 것이 홍보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신문고에 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25폐이지에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삭도설치 추진상황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친화적인 관광을 위해서 삭도설치하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 저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전에 남아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기회가 있서 남아공에 갔었는데, 테이블마운틴이라는 곳이 바로 도시와 인접되어 있었습니다.
삭도설치한 곳은 대부분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성취감, 도전의식, 정상을 정복한다는 정복감, 이런 것 때문에 삭도설치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한라산에 삭도설치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백록담까지 가느냐 안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용률이라든가 갔다온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윗세오름까지 가서, 정상은 보이면서 그냥 돌아온다고 하면 과연 삭도설치에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욕심이라는 것이 정상정복감, 이런 것을 느끼기위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라산같은 경우 외지인들이 와서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백록담이라도 구경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도 따를 것이고 한데, 중간지점에 가서 올라가지는 못하게 해버린다면 과연 삭도설치의 의미가, 삭도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셨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목에서, 영실에서 윗세오름이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리목으로도 올라가 보고 영실로도 올라가 보고, 이것이 이달 3월 22일인가 전문가토론을 거쳐서 각계각층들, 우리 제주도만은 아닙니다. 다른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내일모레 남아공 갔다오고 검토를 거치면 4월달에 공청회를 거치고, 과연 제주도 한라산에 삭도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마 과업을 만들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느 위치로 해야되고.
이런 것이 우리도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 형질변경 허가받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우리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권한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되는 방향으로 설치해도, 백록담까지 가는 것은 아직 구상도 안한 관계입니다마는, 어느 위치로 어디까지 가야되는 것은 환경부가,
○강호남 위원 지금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삭도설치의 의미는, 외국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스위스든 어디든 중간까지 가서 삭도설치가 끝낸 곳을 저는 가본 적이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삭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에 대한 정복감이라든가 성취감 때문에, 짧은시간내에 걸어서 못하는 곳을, 못 가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내에 사람이 정복한다는 성취감 때문에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의미도 있는 것이고.
조금전에 테이블마운틴 얘기도 했지만 가서 보니까 정상에 가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루에 수천명이 가더라도 거기 훼손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동물들이 사람과 친화적으로 말이죠, 먹이를 주면서 동물들이 받아먹고, 동물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즐겨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바다에 말입니다. 해안도로가 개설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본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안에 도입해서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마는, 동남아쪽에 한군데 보니까 정말 저는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었는데 해안변까지 도로가 진입하게 되는 그 해안절경이 아주 멋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어떤 식으로 놔 있느냐? 징검다리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돌하나 부시지 않고 징검다리식으로, 너비가 한 1미터 정도로 해서 쭉 하니 해안변을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석들 위로 놓여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아주 해볼만한 아이템이다, 공무원들이 가봤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무위도식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만 느끼고 공법이나 그런 것은...... 보니까 시멘트 말입니다. 딱딱 찍어서 갔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수키로를 놔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거닐면서 물이 양옆에 있고. 다리식으로 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도입해서, 저는 친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레인이 가서 건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입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가 해외에 나가시는 공무원들한테 보고 와서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도설치 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 얘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파리가 89년도 최초 발견이라고 했는데, 저도 과거 남군의회에 있을 때 산림과장과 심하게 갑론을박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꽃나무들, 제주도가 많이 개발됨으로 해서 조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꽃나무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식물검역은 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배에서 들어오는 거 전부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전부 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역소에서는 오면서 어떻게 거기 계류시키는 계류장이라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식물검역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식물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혹파리같은 경우도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소나무가 반입되면서 했다고 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흔히들 씁니다마는, 어디서 하니까 하겠지 할 게 아니고 병해충 방제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정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중급 도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국도로 승격된 부분은 우리 소관을 떠났으니까 안일하게 생각들을,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 29㎞를 하다가 22㎞까지 가고 7㎞ 잔여량이 남아있는데 전혀 진전이 안됩니다.
보고하는 것은 들으면 2002년도까지 보상하고 2003년도 상반기부터 공사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 상반기가 멀어서, 6월까지를 상반기로 본다면 한 3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동광 1단계 종점에서 서광까지 2.2㎞ 보상이 끝났고 금년에 30억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으로 발주하려고 하는데 우선 협의보상이 되어서 끝나야 발주하려고,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보상 1단계는 10억을 갖고 시작했고, 금년에 30억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상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우선 토지협의보상부터 되어야,
○강호남 위원 작년도 토지보상이 얼마입니까? 7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작년 7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까지 해서 40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도만 40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공사비는 10억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우선 보상이 되고 시작만 하면 계속사업으로 나가니까,
○강호남 위원 하도 떠드니까 맛보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도승격이 됐지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국장님이 욕을 많이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예산심의할 때로 기억을 되는데 지방도에 대해서 2003년도 마지막 투자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30몇 억 공사에 2003년도 완공하는데 작년에 1억밖에 안 올라와서 내년도 가서 나머지 20억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도는 어느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운진항 진입도로, 성산 쪽도 있고, 전혀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남·북군 읍·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들은 고시만 해서 15년, 20년 되어도 사유재산권만 통제되고 개발은 안되고, 이게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많이 해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사업으로라도 군도, 농어촌도로보다 시내에 지정해 놓은 도로가 상당히 급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선 뚫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저번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에 40억 공사를 인심쓰듯이 1억, 2억 주면 우리가 실지 설계용역비라도 하라고 해서 지원준 겁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가 재정이 한정되고, 저는 예산할 때마다 시작한 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합니다마는 운진항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실적인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이니까 욕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해서 집을 다 뜯어놓고 텃밭의 담을 헐어놓은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공사가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을 거리 바로 중심 아닙니까? 그것도 긴 것도 아니고 ㎞수가 800m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상비가 45억,
○강호남 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건설하다 잔해들이 쌓여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동의 안한 분이 두 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되어 있는데 거리중심을 통과함에 있어서 보상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두 가구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상황에서 헐었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그러면 계획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004년도까지 완공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 남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대정 운진항 진입도로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할 것으로 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위원장 한정삼 운진항하고 위미항이 남아있던데 추진 계획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잠깐 관련해서, 동부관광도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동부관광도로 관련한 부분만 말씀해 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를 얘기해서 제가 동부관광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관광도로는 제주시와 동부를 연결하는 아주 중추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건입동에서 표선리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일간에는 지중화를 한다, 안한다 예산부족이다, 예산이 있다, 없다. 또 도가 부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전에서 원칙적으로 지원 못 하겠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제주도, 특히 동부관광도로는 주변이 오름이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경관지역에 전주가 세워질 때는 완전히 경관이 막아진다해서 지사님도 중앙에 전화하고 한전본부에도 전화를 했는데 한전에서 회시 오기를 30%를 지방비에서 확보하면 70%는 자기네 돈을 갖고 지중화하겠다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분만 남아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30%는 지방비로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이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라면 간략하는 것이 한국사람이니까.
자료 5페이지 보면 아까 부지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왔다갔는데 이번에 과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과와 산림환경과, 그래서 환경산림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정·현원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70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보면 전과 마찬가지로 건설과는 변함이 없죠. 건설과 1명은 전에도 결원이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직제를 조정하면서 건설과 1명이 불어났습니다.
○양대성 위원 1명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원 17명, 현원 16명,
○양대성 위원 현원이 16명이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T.O.는,
○양대성 위원 아, T.O.가 불었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환경시설과, 산림환경과 합쳐서 환경산림과로 됐는데 당사자들은 마음이 섭섭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까지 줄었습니다. 아니, 결원이 됐다 말입니다. 반면에 환경정책과는 한 사람이 오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 인사 때 다 조정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건설국 자체에서도 산림부분을 소외시 한다, 경시한다는 것을 다른데서 혹시 느끼지 않을지. 물론 국장님이 그게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공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협의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한라리조트조성추진사업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골프장을 하겠다,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 해서 어떤 계획이 생길 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라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환경부 직속으로 있다 국무총리조정실 직속으로 갔습니다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우리나라의 환경박사들입니다. 거기하고 환경부, 환경부는 지방인 경우는 지방청,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협조요청을 내리면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그분들의 권한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평가를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리조트의 경우 전문가들을 현지 초청해서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이 환경성검토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외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해야 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번거롭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으로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법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도 높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 쓰레기처리장을 매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주변 관정을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노형의 경우 어느 관정이 조사대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월산정수장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 시설을 잘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이제 곧 오픈할 것으로 보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에서도 보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무적으로 몇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참 좋게 해 놨는데 진입로관계가 있다. 그런데 진입로관계가 돈이 참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실무자들은 도로가 안되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으로 정식 건의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라수목원하고 그쪽으로 벨트형식으로 연결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직선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직선거리를 하는데 중간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지주동의라든가 또 지가라든가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이 지금 시기라고 보는데, 국장님 작품 하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다음 30페이지 보면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목이, 여기는 수목을 보전하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환경보전의 시범지역으로서의 가치가, 공원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될 지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수목이 밀식되어서 적정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잦은 데는 뽑아주고 하는데, 그 작업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생태숲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바로 이식할 겁니까? 그것은 계획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계획에 되어 있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예산도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여론입니다마는 거기가 50만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보전지역이지, 공원지역은 아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지만 비중은 수목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산책로라든가 인도를 확장하고, 인공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 자연맛이 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이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수목원소장, 또 산림직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보존·연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페이지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각시설자체를 문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을 연중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이 나올 겁니까? 쓰다 남은 열이니까 일종의 폐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폐열을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 계획은 이 열을 한라콘도에 팔 것으로 하다가, 한화가 안되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체내 전기로 냉방·온방하는데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쓰다 용량이 남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저는 검토사항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미국에 호접란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육묘를 하는데 가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름 값이 비싸서 제주도에서는 기름을 사서 가온하는 농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폐열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해서, 거기에서 육묘를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농수축산국하고 환경건설국이 협력해서 도의 주요한 소득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38페이지 지방도로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를 구분할 때, 편의상 구분을 한다면 관광형 도로가 있을 수 있고 산업형 도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모든 도로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소도로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직선으로 해야 한다는 관념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느냐?
제주도는 물류가 그렇게 시급하게 시간을 다투면서 대량으로 이동해야 할 지역이 아니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형도로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직선이 아닌 그 지형 그대로를 이용하는 도로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지방도로 정비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형,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관광 섬에 알맞는 도로형이 뭐냐를 환경건설국에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폐비닐처리관계, 제가 자원재생공사에 전화로 알아보니까 거기 적체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1,500톤 정도였는데 금년은 2,000톤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제주도의 폐비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폐비닐이 키로당 50원이 금년은 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도비 50원, 시·군비 50원 해서 100원으로 되어서 금년에도 폐비닐수집 지게차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수집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재생공사 사업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멀칭용 비닐은 제양화학이라고 조천읍 선흘지역에 금년 4월에 가동예정으로 있습니다. 600톤 정도 연 가동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대우공업사가 600톤 하고 또 한 군데가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조 내지는 이런 물통같은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주도의 자체시설을 일단 이용하고 만약 그것도 모자랄 경우는 저희가 육지부 담양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송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멀칭비닐을 폐비닐로 해서 제조한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멀칭하고 하우스비닐이 있는데 주로 하우스비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멀칭비닐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오늘 업자가 민원사항으로 가지고 다녀갔는데 멀칭비닐로 기 만들어 놓은 것도 농협에서 구입하지 않고 전부 육지지방에서 수집해서 도내 생산품은 안 써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지방기업의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것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우공업사에도 전화를 했는데 폐비닐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제품들의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장사가 되면 왜 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장사가 되면 수집한 물건이 몇 년씩 적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선흘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도내에서 그것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육지부는 수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그것을 원하는 업체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구공업사에서 1년 얼마, 선흘 공장에서 1년 얼마, 나머지는 얼마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어제도 방송에 나왔지만, 서귀포 어느 해안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비닐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 사항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십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대리 강창식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그외 과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03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시간을 많이 걸리고 또 주요업무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근래에 지하수 폐공신고를 꺼려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지하수공이 5,876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현재 지하공 폐공에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폐공을, 도에서는 상당한 부분 폐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판 본인들이 지하수를 폐공하는데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관정중에 용도가 상실되거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로 해서 폐공된 채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지하수법에는 본인 자부담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공이 사실상 신고가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일제 신고기간을 둬서, 3월 3일부터 4월말까지 두 달간 일제 신고기간을 둬서 그 신고기간에 신고되는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로 일괄 원상복구도 하고 수질오염을 막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하수가 생성되는 데는 16년이 걸리는데 폐공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되면 금새 오염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되고, 돈이 들더라도 지하수보전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법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폐공된 것을 원상복구할 때는 본인부담이지만 도비로 일괄복구계획을 세운 것은 지하수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전차원, 수질오염을 막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금회에 한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폐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서 지난 연도에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폐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본 위원이 알기는 7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폐공을 정말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은 대충 몇 개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난해는 위원님 지적대로 자체부담에 의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7건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고기간 중에 인터넷홍보라든지 이장님들에게 서한이라든지, 오일장 등을 통해서 한다든가, 신문기고라든지, 벽보, 현수막, 다양한 홍보방법에 의해서 신고사항도 많이 알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신고계획은 40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공 정도 일차적으로 들어오면, 그이상 들어오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도 5개월여동안 폐공신고를 하도록 해서 7건밖에 안했는데, 금년 폐공을 유도하는 건수는 40개 공인데 만일 이번 2개월 신고기간에 폐공 건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적게 신고가 되면 1개월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많이 유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읍·면을 통해서 읍·면 협조를 받으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2003년도는 유엔이 정한 물의 해입니다. 이런 물의 해에 수질오염방지를 우선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폐공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폐공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계획된 40개 공을 폐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신문에 보니까 곶자왈개발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어서 요즘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골프장 지하수문제가 언론상에도 나오고 합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골프장이 20%가 적정 개발량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신문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골프장이 현재 운영중인 것이 8군데, 그리고 허가되어서 공사진행중이거나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9군데, 그외에 계획되거나 절차이행 중인 것을 합치면 총 8개소 운영까지 합쳐서 31개소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원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170만톤을 썼는데 이것을 365일로 나누니까,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4,900톤을 8개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8개소로 나누니까 1일 613톤이 개소당 쓰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 2001년도는 개소당 846톤, 그래서 점차 적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적정 개발량으로 비교해 보면 0.1%가 안된, 약 하루에 5,500톤 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쓸 때가 8개소가 1만톤. 그래서 31개소 다 쓴다고 하더라도 3만5,000톤. 3만5,000톤은 적정 개발량의 2%가 되니까 현재 수량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문제는 어떻게 오염을 방지해 나가느냐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8개 중에 4군데는 매트를 깔아있고 네 군데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 저류조를 전부 10만톤 이상, 환경영향평가할 때, 물론 도의회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클럽하우스에 있는 빗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설치를 환경영향평가할 때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클럽하우스에 내리는 물도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인공함양정을 만들듯이 인공함양정도 의무적으로 해 나가고, 농약이 문제인데 농약도 환경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약도 예를 들어서 독성이 많은, 잔여성분이 50일 이상되는 살충제나 농약도 물론 안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더욱 강하게, 이런 부분을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문제는 제주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군데나 허가 또는 시공 공사를 하고 있는 8개, 계획절차 중인 것이 8개해서 약 31개소가 있는데 여기 총사용을 하더라도 3만5,000톤 정도 밖에 안되니까 적정 개발량의 3만5,000톤이면 약 2%,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 31곳은 앞으로 전부 매트도 깔고 저류조도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하수를 허가해 줄 때는 최소 한, 과거같이 4공, 5공, 7공 하는 것보다 홀당 평균 보니까 50톤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하수허가를 해 줄 때는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저류조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방안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류조는 행정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10만톤 이상은, 어승생저수지 이상 정도로 10만톤이상 만들도록 하고, 물론 이 쪽에 와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때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 골프장에 매트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도 의무적으로 깔고 있고, 깔아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클럽하우스 같은 데는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클럽하우스에 내리는 물은 중수도를 내려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할 때 의무화시키고,
○한성율 위원 그것은 함양정을 만들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함양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류조에서 물이 많이 막혀서 갑자기 200미리, 300미리 집중호우가 됐을 때 저류조가 넘쳤을 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될 것인데, 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류조가 넘쳐서 잔디밭에 뿌렸던 농약이 들어간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쳐서 같이 나갔을 때는 거기 하수처리시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잘해서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한성율 위원 만일 골프장에서 나갔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꼭 자기 과에 소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개괄적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결원이 5명이나 생겼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5명이 되어 있는데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결원되고 있는 헝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10명 정도, 일반직 6명, 계약직 1명, 기능직 3명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다음 인사 때 몇 명이 충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곧 충원됩니까? 이번 인사때 충원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관리가 주업무입니까? 아니면 물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는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우선은 지하수관리 쪽에 치중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관리를 잘하려면 그 연구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하수관리에 치중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명칭은 수자원관리본부라 되어 있는데, 수자원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 수자원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그 전은 상수도였는데 이제는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물에 관한 예산이 1년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30억 내지 40억 됩니다마는, 주로 인건비하고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력료가 많이 듭니다. 전력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일반요금, 그리고 기타사업비로는 저희들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해수침투사업을 하든지 하는 이런 쪽에 하고, 조사사업비만 13억.
예를 들어서 지질이나 수질의 흐름파악을 위해서 조사사업비 13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1년 총예산에서 몇 % 정도 차지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사사업비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양우철 위원 30%면 상당히 많은 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조사사업비가 연구조사라고 할 수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정원, 현원에서 연구직 1인, 계약직 4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직은 계약직이 아니고 뭡니까? 정년을 보장하는 별정직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연구직은 수질검사를 하는 직원입니다. 보건 쪽에 있는.
○양우철 위원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거기도 하고 저희 광역상수도 것을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못하는 항목이 있을 때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계약직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양우철 위원 소위 말하자면 전문직, 석사, 박사, 그런 분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분 다 박사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 분만 박사이고 나머지는 석사로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로 물에 관한 조사사업비 등에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 물론 지하수관리에 치중은 하고 있지만 수자원연구분야에 많은 기능이 그렇게 포함되는데 이 계약직 네 명 가지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래 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물에 대해서 타에 불허할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파견되어 나가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디에 파견되었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GIS업무 때문에 환경건설국에 한사람이 파견되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계약직 한사람를 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수자원에 관한 오염이나 물 고갈에 대한 대책을 자체에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수질오염방지계획,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수질방지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그렇고, 좀 깊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해수침투라든지 용천수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이, 물론 용역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연구실 분야에서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런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그 정도의 연구라든지 개발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조사사업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수침투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있고, 일반 지질구조, 이번에 지하수특별관리구역도 저희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수립해서 내놓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적어도 수자원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만한 실적은 남겨놨다? 실적이 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물에 관한 것을 보면 이러한 석·박사가 4명씩 있고 조사사업비가 30%에 해당하는 연 13억원 가량의 거금을 투자하면서 나타난 실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그렇습니다. 조사사업비 13억원이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에게는 7억4,000만원이, 해수침투사업비를 예를 들면 동부지역의 해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 지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7억4,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하수공 한 10공을 팝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에 들어가 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런 돈들이 합쳐서 1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앉아서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해수침투사업비 하면 7억4,000만원인데 실제는 농업기반공사,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두번씩이나 물었습니다마는, 혹시 연구직에도, 연구분야에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데 물에 관해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물에 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1년 기준으로 제주도 지하수가 어느 정도 부존되어 있는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평가해야 되겠다, 168만9,000톤이 진짜 적정개발량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용역되고 있고, 11월까지 나옵니다. 또 농업용수관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외부로 용역을 줘서 해 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용역을 받아서 수행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는군요? 용역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용역을 의뢰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의뢰를 받아본 일이 하나도 없죠? 자체에서 했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자원현황 7페이지에 보면 적정개발가능량, 지하수함양의 41%라고 했습니다. 또 기위 적정개발의 88%를 기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부존량 재평가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말씀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91년 기준으로 그때 수자원의,
○양우철 위원 91년이면 12년전인데, 12년전의 지하수함량을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91년 기준으로, 10여년전이 맞습니다. 10여년전인데, 그때 기준으로 지하수함양량을 수자원전문기관에 만든 겁니다.
그때 제주도지하수는 168만9,000톤이 적정개발량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91년도 기준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 자료는 93년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10년이 되었으니까 변동사항, 그사이 강우량든지 유출량이라든지 함양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0년후에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 10년후에 제주도 지하수함양량,
○양우철 위원 10년단위로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수위라든지 강수량은 연연마다 계절마다 틀릴텐데,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전량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해봐야 큰 변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왜 변동 없어요? 변동이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매해마다 해도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때마다 돈을 들이면서 별도로 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0년단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따 또 물을게요.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22일 현행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통계가 허가시점기준과 준공수리시점, 기준을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해서 통계를 냈던 모양인데, 그 지하수통계가 어떻습니까? 부정확하다고 하면서 들쭉날쭉한 부실통계를 제공했다,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지하수관리통계를 부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보도하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통계가 지금 개발량통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양우철 위원 어느 통계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시점기준하고 준공수리시점기준중 어느 기준에서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 신문에 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하수허가가 났는데 그 준공이 98년도에 되면, 98년도 통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느 한 시점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하다가 허가시점기준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허가된 것이 1년후에 준공되더라도 연도별로 지하수물량을 조정할때는 허가시점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양우철 위원 그것은 추측이고, 그러면 아주 틀리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양적으로는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양적으로 틀리죠.
고박사! 어떻게 맞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준공시점에 하는 것이 정확한 통계작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로 알려지는 부분이 좀 축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된 것 중에 준공이 안된 것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두가지 방식에 의해서 통계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두가지 방법을 합쳐서?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우철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좀...... 그러면 이 신문은 왜..... 이 신문보도가 요전에 된건데. 어떻든 부실통계는 해소되었다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양성화 관정현황을 포함해서 연도별 허가현황과 준공수리된 현황으로 구분해서 지하수통계를 작성하겠다고 해 놓고, 이러한 자료를 갖고 제주도지하수관리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특별관리구역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죠? 특별관리구역관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가지고 과연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어쩌면 규제만능에 입각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특별관리구역제도 지정이 잘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특별관리구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과다개발된 지역에 한해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100%가 훨씬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특별관리구역제도는 개인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GIS구축 문제에 동의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상당히 관련된 거라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참고로 지하수법에도 이런 특별관리구역제도가 있습니다. 육지부에 적용하는 건데, 그 법에 의해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상의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일반행위도 제약되는데, 다만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일반행위는 제약을 안하고 다만 지하수를 파는 것, 지하수 허가하는 것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민들의 민원에는 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 지하수가 아무리 중요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기본적인 재산권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기본적인 재산권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러한 지하수특별관리구역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서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 특별관리구역만이 아니라 반경 250미터 이내 또는 급수지역은 지하수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관리구역이 거의다 그런 쪽에 속하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필요할때는 인근관정을 이용하도록, 그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관정을 이용하면 원수대도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구역내 관정소유주들이 2,155명이 됩니다. 관정소유주한테 전부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만일 이웃관정도 이용하지 못하고 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그 구역에는 급수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죠. 아까 양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던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특별관리구역안에는 거의 상수도급수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해발 150미터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급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위에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윗쪽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삼는 지역은 해발 150미터이하 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에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서 토지이용 등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것, 해서 있는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설명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수자원은 말 그대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철저히 하면서 말이죠, 우선 보전해야죠. 하면서 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해야죠. 이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지하수관리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용하지 않고 보전만 하다가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보전만 하다보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쓸모없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하수보전 또는 관리를 적정하게 잘 이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요. 어느 신문기사에 봤더니 자체 취수시설이 없는 시·군, 중산간지역 주민에게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는 어승생수원, 고박사가 아주 잘 아는 어승생수원 급수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아주 급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천톤의 용수가 남아돌고 있다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수원은 2000년도까지는 1일 1만2,000톤이 공급됐었습니다. 1만2,000톤 공급될 때는 사실 거의 격일제를 해야 됩니다. 1만톤 이상 공급되어가면.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8,500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흘이나 송당, 그쪽에 자체수원들에 의해서 2001년도에 거기로 돌리다 보니까, 자기네 수원으로 돌리다 보니까,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에 8개, 남제구군 2개씩?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승생이 8,500톤 되어서, 그 8,500톤이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갈수기가 돼도 격일제가 없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만톤만 될 때 갈수기가 되면 어승생수원은 격일제, 사실 과거에는 쭉 격일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5분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역에, 특히나 서부지역인 경우에 상수도업무통합추진과 관련해서 서부광역상수망 구축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남부지역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단계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이제 2단계에 들어갑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2단계에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단계는 2003년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002년 12월에 착공돼서 금년도도 국비 97억 투입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차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서남부지역이 다 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애월지역으로부터 해서 서귀포지역까지 서부지역은 전부 돌아갑니다.
○강호남 위원 착정지역이 어디냐구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정수장이 한림지역, 금악에 있고 서귀포쪽에 있고, 4군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착정이 다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착정시작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3년도 1월 29일 시설공사착공이라고 되어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사업들이 일부 착수는 되어서 현장사무실이 다 설치되고 토지보상이 일부 돼가고 있고 수원공 팔 사람들이 선정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 사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관로공사같은 것도 병행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관로공사도 같이 금년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면 관로공사도 금년에 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몇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게 2006년도 4월까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13억원을 투입하는 공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했네요? 망구축이 되기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완공이 안되더라도 금년도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각종 조례라든가 행자부, 이런 절차가 이행되면 2005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염려하고 있는 서림수원 문제, 단적으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의 양돈농가가 1.5키로 반경내에 운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통합이 되면 수원관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광역상수도가 커버되기 때문에 같이 해결될 것으로,
○강호남 위원 수원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원수를 어디에서 뽑아서 공급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해결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다음, 지하수원상복구계획에, 제가 전에 한번 지역민원 때문에 전화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또는 국도 확·포장공사시에 저촉되는, 지금 착정되어 있는 지하수공들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 저촉으로 인해서 폐공명령들이 내려졌습니다. 그 폐공에 보상까지 지급해 버리고, 그후에 어떤 대안없는, 보상만이 최선책으로 해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도로개발이나 도로확장,
○강호남 위원 긴 설명 필요없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사실 폐공된 분은 보상을 받고 됩니다마는, 그분이 다시 지하수 허가를 신청할 때 저희들 지하수 관련조례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저촉이 안되면 우선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신청하는 지역이 조례상이나 이런 데에 저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촉되더라도 그게 원래 없었던 것을 주변환경의 그런 제약 때문에 안된다면,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착정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는 당연히 현행법으로 저촉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건데 그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어차피 폐공시켜야 될 경우에는 어찌보면 불이익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가 안갑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해는 갑니다.
도시개발, 도로개발로 인해서 폐공된 것을,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지하수공이 한개 없어지니까 대신 하나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입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기반시설을 말이죠, 되어있는 것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례나 법에 그것을 특별히 예외규정을 안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가 가만히 앉으면 안되고, 우는 아이 젖주는 격으로 머리띠 매고 손들고 하면 되는 것이 이 사회의 통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있는 건데, 지역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간 부분 아닙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보상이야 줬겠지만.
기반시설을 망가뜨려 놓고, 그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대안없이 돈만 받아가라! 돈이 제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보상이 아닙니다. 대안시설을 해 줘야 그게 보상이거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의 차이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하수를 하나의 사적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개념 차원에서 공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한다 하더라도 그 답변이 바꿔질 것 같지 않고 한번 유념하셔서, 심사숙고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고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수부존량을 재평가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는 계약직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어느 기관보다도 상당한 전문가팀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 신뢰도라든가 나중의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꼭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수부존량 재평가는 사실상 우리 연구실팀으로, 물론 다른 업무를 전부 제쳐놓고 이 부분에만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대한 하천유출량이라든지 증발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데이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 그런 팀이 없으면 이 용역 자체를 지도감독하는데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이 더욱 좋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인력은 부족하겠죠. 인력은 기술진만 있으면 임시 인력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고용해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계측장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인력문제는 기본 기술인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고용을 해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유출량조사라든지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모니터링이야 훈련받은 사람들을 내려보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글쎄, 그게,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또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이 과연 다 실용적이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용역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모아서 그것을 틀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안 들일 수는 없죠. 그 예산을 투입하되, 우리 스스로가 계획에 의해서 진실되게 한다면 더 좋은 자료를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드는데, 이것도 보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내용들이 사실 누구든지 어떠한 요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 용역만능에 빠져있지 있지 않느냐, 다 하면 전부 용역! 이게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했을때 발생되는 공직자로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 그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부존량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것이 91년 기준했다가 200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용역이, 잘 압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저희 광역수자원본부 용역은 전부 현실에 사용되고 있고,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지하수부존량을 몇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면 외국자문기관의 자문까지 얻어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존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신뢰성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양대성 위원 91년도 그 당시에 조사했을때도 그 조사한 내용은 이런 요령에 의해서 조사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양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에 매달려서 개발가능량이 얼마다, 몇 %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고산지구에 말이죠, 당초 저수지가 변경되었다는데,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것은 고산3리에 10만톤 규모로 해서 새로 저수지를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고산리 지역 위주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당초장소는 저희가 잘......조금 옮겼습니다. 500미터 가량.
○양우철 위원 왜 옮겼습니까? 옮기지 않았으면 벌써,
○수자원개발과장 김원경 유입면적이 적어서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물이 들어오는 데가 빈약해서.
○양우철 위원 집수가 좋은 데로 옮겼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원경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옮긴 데가 집수하기 좋은 데란 말이죠?
○수자원개발과장 김원경 예. 좀 양호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농림부 지시가 와서 아직 착수는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금방 착수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옹포는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옹포는 금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상반기내에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이 오면 시작하겠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기반공사가 주관돼서 조사를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대강 금년말이면 끝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사는 대부분 금년중에 끝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14페이지가 펼쳐진 김에, 맨밑에 귀염저수지가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귀염저수지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강창식 구엄이 아니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저도 처음에 구엄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귀염저수지로 과거에 쭉 그렇게 써와 가지고.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것에 대한 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다시 한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마을이름이라든지 이것에 맞게끔 지어줘야 되지, 엉뚱한 이름을 붙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폐공해야 될 숫자가 대충 몇 공이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는 게, 이번에는 감귤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다음에 한 40공을,
○위원장대리 강창식 금년에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폐공시켜야 될 것.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219공을 폐공시켰고 앞으로 폐공시켜야 될 것은 지금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신고기간을 두달 둬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추정숫자가 안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상은 40공을 할 계획으로,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신고만 받아야 될 상황인지, 대충은 몇 군데가 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를 시설한 골프장과 매트를 시설하지 않은 골프장의 지하수오염에 대한 비교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건설국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다음달 회기때는 매트를 깐 골프장하고 매트를 안깐 골프장을 실제 가서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이야기가 되면,
○위원장대리 강창식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금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원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서유창
-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 정책기획관이중찬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림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수자원개발과장김원경
- 수자원실장고기원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