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13일(목)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연이틀 동안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건설현장 및 목재종합집하장, 지하수인공함양장 운영상태, 농산물원종장, 주식회사한라환경,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을 모두 둘러보았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환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안형관 성판악지소장입니다.
서영균 영실지소장입니다.
한라산연구소 고종군 책임연구원입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전공직자와 함께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폭우 등 전에 없이 기상조건이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항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한라산훼손지복구사업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많은 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한라산이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지정을 계기로 하여 더욱 발전된 한라산의 생태계보호와 훼손지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기위 배부되었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없는 사항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유인물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듣지요?
○강창식 위원 유인물에 없는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유인물 그대로 보고될 것이라면 생략된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는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강창식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유인물에서 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립공원 주요공원사업 총괄내용만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6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3배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53억4,300만원이고 도비가 9억500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훼손지복구사업에 48억여원, 편익시설 및 공원보호사업에 12억여원, 조사연구사업에 1억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훼손지복구, 등산로정비, 탐방객센터, 영실안내소 건축 등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유인물에 나열된 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노무현대통령께서 제주도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을 때 한라산연구소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을 도지사께서 도정과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난 2월 12일날 당시 노무현당선자께서 제주지역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장에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도정과제로 한라산연구소를 확대개편해서 북한 천지연구소와 학술교류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라산연구소는 법적인 근거 없이 도 훈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라산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에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 특별법조항이 반영되어서 개정되면 그 후에 한라산연구소설치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는 이유는 특별법개정과정이라든가한라산연구소설치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필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25페이지 백록담담수적량대책도 보고를 해 주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한라산 담수화연구사업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 2002년도 연구사업실적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유인물책자로 전달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연구된 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 백록담에 대한 담수연구를 한 결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7m, 깊이 1m 해서 시험구를 시추를 해 봤습니다. 시험구를 했는데 백록담 사면에 있는 이물질이 분화구 밑에 쓸려가서 퇴적된 것이 60㎝입니다. 그래서 표토층부 60㎝까지는 비가 오면 제주도 말로 흙이 푸석푸석하니까 토양이 물을 빨아먹는 능력이 빨라서 물이 빨리 흡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밑층에까지 물이 안 내려갔습니다. 60㎝ 밑에는 분석결과 점토질이기 때문에, 딱딱한 흙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추를 해본 결과 표토면 60㎝까지 경사면에 있는 이물질이, 낙엽 같은 것이 쓸려 내려서 비가 오면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물이 안 고인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현재 표토층에 대한 것만 작년에 연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토양유실방지라든가 훼손지복구에 따른 식생복구라든가 물의 자연증발량이라든가 지질에 대한 정밀 조사라든가 수자원에 대한 관계, 정상에 대한 기상여건을 각계 분야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분야에 의뢰를 해서 점차적으로 완벽한 분석자료가 나온 다음에 백록담에 대한 담수화사업을 착수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표면에 60㎝까지 이물질이 퇴적되어서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안고인다, 그런 정도까지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백록담의 담수화에 대해서 물이 빠지는 이유중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가 토사가 퇴적한 것에 흡수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고 물이 그냥 밑으로 빠져버렸다고 했는데 한라산을 가장 명산이고 영산이며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산인데, 이 한라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록담입니다. 백록담에 대해서 겨우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시는데 백록담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구라든지 용역을 해 본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백록담 담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양우철 위원 물이 빠져서 큰 이슈로 나왔던 것이 수년전부터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백록담담수적정량보존에 대한 것은 92년부터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왔고 용역도 하고,
○양우철 위원 92년부터 연구한 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m, 7m 시추를 해서 토양정밀검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92년부터 쭉 연구를 했는데 연구실적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92년부터 했는데 시험을 하려면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중간에 시험사업을 불허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지만 문화재청에서 한라산보호차원에서 연구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자꾸 문화재청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죠. 문화재관리청에서 보호차원에서 그런 연구까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문화재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90년대부터 백록담담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는데 그 당시 연구할 때마다 실적이 뭐가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때는 지질수자원분야에서 전문가합동현지조사도 했고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쭉 했는데 이론적으로 연구 토론만 했지 실증 시험은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을 준 일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냥 이런 단체에서 연구 정도 해 봤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도에 생겼죠? 그 이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 흔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연구의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부산대학교는...
○양우철 위원 백록담에 관한 학계나 그런 곳에 연구의뢰한 실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총용역비는 얼마였고 또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부산대학교 지질분석연구소에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분석의뢰한 것이 약700여만원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결론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우철 위원 그 결론하고 우리 한라산연구소에서 연구한 결론하고 같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지질분석연구소하고 저희 한라산연구소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같이 동참을 해서,
○양우철 위원 같이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700여만원 들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구용역이 아니고 분석의뢰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분석의뢰가 과연 백록담담수연구에 합당한 일인지, 분석의뢰라는 것은 이미 여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분석 의뢰한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 연구소 기능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고는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현재 작년도 결과에 따라서 지표면 60㎝까지 토사퇴적층이 쌓였다는 것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반 기상여건, 토질 이런 것을 강구해서 구체적으로,
○양우철 위원 적어도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단계까지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상층부에,
○양우철 위원 다만 퇴적된 토사에 흡수되어 버렸다, 그 정도만 나와있고 밑으로 쑥 빠져버렸다는 것은 안나왔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밑에 토질은 점토층이기 때문에 단단한 흙입니다. 그래서,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 담수적량은 얼마로 보십니까? 만수량을 떠나서 백록담담수적량은 얼마로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백록담분화구 면적은 6만3,000평입니다. 6만3,000평 중에 담수면적이 3,500여평입니다. 수심이 만수시에,
○양우철 위원 만수 말고 적량에서 수심을 얼마로 보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3m에서 8m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따른 분석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실제 분화구안에 들어가 보면 만수되었던 수위까지는 지피식생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담수적량을 우리가 굳이 주장하는 이유가 백록담을, 한라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백록담을 연구보존하고 잘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 겁니다마는, 과연 담수적량이 백록담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러니까 지금 만수수심이 얕은 데는 3m이고 깊은 데는 8m로 측정되었는데,
○위원장 한정삼 만수입니까? 적정량이 아니고 만수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적정량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3m와 8m 만수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만수가 되어도 제일 깊은 데가 8m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담수적량을 굳이 따져서 적량에 맞는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한라산백록담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생태계변화라든지 식생변화라든지 그런 것이 담수화하고 직접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밀접히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방치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립공원에서 92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문연구분야도 없고 했었는데 2001년도에 한라산연구소가 발족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 학계하고 컨소시엄형태로 해서 작년에 시험사업의뢰를 해서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결과가 중간단계까지 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물으실 겁니다마는 도대체가 문화재청에서 1992년에 불허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방치는 안 했습니다. 9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관계전문가, 교수들 모셔다가 현지답사도 하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론적인 학문,
○양우철 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불허한 이후 10여년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록담 담수문제라든지 식생변화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만수 3,500평이라는 것은 수면평입니까? 아니면 분화구 면적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분화구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만수되었을 때 3,500평?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보고를 받았는데, 적어도 백록담담수적량보존대책에 관련해서는 한12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약8개년까지 가시적인 계획이나 용역이나 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불허한 년도까지는 8개년까지는 가시적인 이런 계획이나 용역조사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불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담수적량보존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92년에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해서 사업이 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에 관한 현지확인이라든가 연구를 쭉 해 왔고, 그 후에 한라산국립공원 역점사업이 등산로 또는 정상부 훼손지복구에 주역점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 같은 경우 에는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훼손지라든가 정상부분이 어느 정도 급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92년부터 2001년 이전까지 약9개년 동안 백록담에 대한 주변훼손지 복구문제라든가 담수적량보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2001년도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질, 수자원분야라든가 전문가합동조사라든가 담수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개최라든가 백록담내 토양준설에 의한 시험적복구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담수적량의 계획도 없이 아직도 담수에 관련된 적량이 몇 톤이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담수적량보전대책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적량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총면적이 6만3,000평이라면 담수면적은 3,500평이다, 그리고 수심은 3m에서 8m이다, 이럴 경우에 총량은 몇 톤이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백록담 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적정량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보존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합동조사라든가 심포지엄, 시험적 복구추진이라든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 사업은 우리가 표토지질에 대한 분석만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토양유실관계라든가 자연증발량, 식생, 수리 수문학적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백록담담수적량보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부 집대성해서 2004년이 되면 한라산 백록담의 적정한 담수량이 산출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리사무소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 8월에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92년부터 올해 2003년까지 백록담에 관련한 훼손지 주변 복구문제라든지 연구문제, 복구추진에 관련한 전체적인 담수적량보존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총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담수적량 단일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그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부산대학교에 700여만원 분석비만 집행되어 있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라산보존대책 관련해서 92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들고 부산대학교에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담수보존분석비만 그렇고 정상부분이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까지 면적은 약3만2,000㎡이고, 32여억원이 94년부터 투입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32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확실한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소장님 말씀대로 2004년에 가야 분석의뢰한 것을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아쉬운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서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난 일은 지난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 분석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토해서 한 한라산복구문제라든가 담수적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소장님께 권하고 싶 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라산훼손지복구와 관련해서 요즘 대두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전에도 훼손복구용으로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3년전에도 사고났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헬리콥터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업체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다거나 재산피해가 났을 때 한라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한라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또 이것과 관련한 좀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헬기사고만이 아니고 한라산에서 조난사고라든가 모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한라산에서 사고가 났다면 한라산 이미지가 나빠지고 모든 행정적이건 도의적이건 형사적이건 책임이 한라산관리사무소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헬기투입은 한라산복구사업을 하는 동안 운반수단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2002년 2년동안 연속적으로 사고가 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위원님께,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 금년도에는 민간헬기항공사가 국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개 회사의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철에 전국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에 민간헬기들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논밭에도 농약 뿌리는데도 이 헬기가 투입됩니다. 정밀한 분석이 된 항공회사의 헬기를 제주에 임차를 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한라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라든가 회사하고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각종 조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라산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한라산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하는 것도 이미지 훼손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업체와 업체끼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관리사무소가 책임이 없다, 또 이것에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개입해서 정말로 헬기운행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안전검사가 잘 됐다거나 5개 회사중에서 양호한 헬기회사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자료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얻어서 가장 안전하고 한라산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잠깐만 하나, 한라산담수토양을 의뢰함에 있어서 부산대학교에까지 의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대학에도 토양학이나 지질학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부산까지 가서 의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지질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교는 지질연구소가 하고, 제주대학에도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토양에 대한 전문분야는 제주대학 교수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됐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애로사항이냐? 한라산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 환경청 이런 유관기관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데 더 좋은지 아니면 저해요인이 있는지 실제 근무하면서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립공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서가 한라산국립공원은 정상부는 문화재청 관련사항입니다. 중간부분은 환경부 관련사항입니다. 밑에 부분 일반국유림은 산림청소관입니다. 제가 국립공원에는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산림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에 관련된 법률이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전법, 산림법, 기타등등 해서 17개 법률이 있는데 심지어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법까지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라산을 관리하면서 중앙부처에 업무를 절충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있다면 떨어져 있으니까 작은 아들처럼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한라산에 대해서 지정된 것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호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업무영역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본청 환경건설국소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건설국소관인데 한라산관리사무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추진위원회도 만드는 차제에 정말 한라산을 원스톱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지방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소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참여정부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노무현대통령 제주지역 정책토론회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라산연구소가 법적인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업무라든가 한라산에 대한 연구업무,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한라산연구소산하에 이 관청에 대해서 업무를 전부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명칭의 어떻든 간에, 아까 예를 들어서 정상부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불허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런 제약요소들을 두 파트에서 협의를 안 거치더라도 소신껏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데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특별법개정시, 내지는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권한 이양시 빠지지 않게끔 조치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잘 챙겨서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라산에 조릿대가 번식하고 이렇게 해서 식생균형이 깨진다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조릿대생태학 특성연구계획수립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한라산의 생태구조하고 조릿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6페이지에지에,
○양대성 위원 26페이지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대책수립이라고만 나와있지, 81년부터 연구는 했는데 금년도 역시 대책수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릿대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처리사항 26페이지에 기록해서, 본업무에는 나열하지 않고 26페이지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산림청임업연구부하고, 국가기관인 제주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라산연구소하고 3개 기관이 아오산생태균형유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조릿대에 대한 연구를 공동국가사업으로 할 것으로 체결되어서 국가과제로 선정되어서 조사 연구사업을 2003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릿대에 대한 제주조랑말 방목하는 것을 시험하면 어떠냐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관음사 안내소 동쪽에 보면 과거 2,30년전에 구 등반로, 지금 안테나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인 말 4,5필 방목부를 설정해서 지금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생육확인이라든가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릿대에 대한 것은 산림청, 제주지역시험장 ,한라산연구소에서 국가연구 과제로 채택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연구사업만 해서 한라산보호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증적인 우리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헥타가 됐든 2헥타가 됐든 일정한 시범구획을 정해서 거기에 조릿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말을 방목해서 식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이런 방법을 자체 스스로 일정한 구역, 적은 면적, 가능한 면적, 그러니까 1헥타나 2헥타 규모면 충분히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실증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국립공원 자체내에서 한번 해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실용적인 계획들이 업무계획에 나와서 그것을 비중을 두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말 방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고, 조릿대 제거를 해서 조사부를 작년부터 1,800평을 우리 국립공원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두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년도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안들이 매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특히 백록담담수화사업문제는 저희들 위원들이 매년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도 여기에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공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영산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백록담이라고 하면 정말 영산중에 영산이라고 가서 큰 소리 만 치면 안개가 끼고 물속에는 전복이 많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차라리 한라산에 영영 올라가지 못했더라면 그런 기대속에서 살면서 제주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메마른 바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우기 때이고 그래서 그나마 물이 고여있어서 좀 다행스러움을 달랠 수 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앞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99년엔가 현상변경허가가 불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움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라산 영상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담수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한라산 보존과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보전과 관리차원에서만 책임을 다 하려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려본다면, 쉬운 예로 일본 같은 경우, 제가 91년에 일본에 처음 해외나들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나라공원이 기억납니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나라공원은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면서도 거기에 많은 사슴들이 인간과 어우러져서 사람이 쫓아다니는 대로, 또 거기에 있는 나라공원의 꽃사슴은 국법에 의해서 시내거리에 오더라도 사람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슴들이 얼마나 교육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과 얼마나 친숙해 졌는지 교통신호를 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복잡한 인간생활속에서 자연과 곁들여서 동물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도 오랜 세월을 두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남아공 같은 경우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테이블마운틴 얘기를 어느 실·과 업무보고에서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삭도시설 문제 때문에, 삭도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사람이 손만 내밀면 동물들이 쫓아옵니다. 토끼 만큼한 동물들, 이름도 난생 처음 듣는 동물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친숙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노루, 까마귀 이런 동물들을 인간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내방객들이, 도민들이 한라산은 영산, 가장 높은 산이라는 기대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동물들이 인간과 친숙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한다면 정말 한라산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라산에 대한 동경심, 갔다온 보람, 그리고 인간들이 동물과 친해짐으로 해서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기대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상도 서게 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록담담수화 문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신 내용과 포함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소장으로서 보존 관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외국의 공원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에는 노루하고 까마귀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됐지만 노루순치프로그램을 국립공원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증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끼리는 노루가 식사시간을 자기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노루 먹이를 갖다 놓으면 7,8마리가 광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리목광장이라든가 관음사지구 야영장 부근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까마귀도 음식물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지금 한라산연구소에서 동물을 전공하는 박사 한 분이 있는데 까마귀가 앉았을 때는 바람부는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앉는다는 것을 연구과제로 검토중입니다. 그게 최근 에 발견된 현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람부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까마귀 100마리가 이렇게 앉으면 똑같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앉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바람이 부는 방향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불어오는 방향으로.
○강호남 위원 그래야 깃털이,
○양우철 위원 까마귀는 그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날 때 비행기처럼 양력에 의해서 비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몰랐던 것을 이번에,
○강호남 위원 얘기를 나오니까 얼른 생각이 나는데 내방객들한테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아! 합니다. 그게 한라산국립공원이 할 일이다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목광장에 노루가 나와서 먹이를 먹는 모습, 까마귀 수백마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군집해서 앉는 모습 이게 바로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에게 자본을 안들인 관광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기본적으로 관리와 보존을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동물들의 순치, 예를 들어서 먹이를 주도록 하더라도 그냥 시간에 맞춰서 주는 것보다도 먹이를 주기 전에 어떤 음향과 곁들여서 호루라기를 분다거나 소리를 친다거나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먹이 주는 시간이구나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있는 동물들 교육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과 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큰 제주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어리목 앞에 광장이 야생동물 노루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한라산 찾아가서 그동안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겠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타국립공원들은 거의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속리산, 계룡산, 지리산 같은 데는 공원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거의 상업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상가단지가 있고 상술에 너무 매이다보니까 훼손이 많은데 우리 한라산은 공교롭게도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보호차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윗새오름이나이런 데 보면 시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들이 과연 등산객, 입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인가 아니면 한라산보호를 위한 시설물들인가, 그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집단시설지구가 지정돼 산자락까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라산은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을 억제하는 추세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윗새오름지역이라든가 진달래밭 대피소지역, 관음사코스에 용진각 대피소는 첫째 목적이 등반객에 대한 안전, 대피, 편의시설이 주목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우리 한라산만큼은 당일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난잡한 시설들이 더 이상 들어 서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명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집안에 마루처럼 나무깔판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말이 있습디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띄엄 띄엄 깔았더니 하이힐 신은 부인들이 뒤굽이 끼어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쫙 깔아버렸다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목조테크시설은 한라산등산로 훼손지복구 공법인데 현재 개발된 공법중에서는 가장 좋은 공법입니다. 실증됐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 공법을 도입한지 2,3년 됐는데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설악산이나 지리산등 등 전노선은 아니지만 요소요소에 이런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쫙 까는 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리고 특히 우리 한라산지형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발이 닿으면 훼손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서 하이힐이라든지 구두 신은 사람은 강력하게 통제해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통제소에서 등반복장이 불량한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등산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이힐 신은 여자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등산입장권말이죠. 요소요소에서 팔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등반로 입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성판악에서 팔고 어리목에서 팔고, 그것을 한군데에서 한 장 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불가합니다. 장소, 공간에 대한 시간적 차도 있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성판악에서 산 입장권 가지고 어리목에서 입장할 수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날에 한해서,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참고로 국립한라산연구소에서는 한라산 동·식물의 습성을 연구할 적에는 까마귀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앉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양우철위원님에게 사전자문을 구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을 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지방개발공사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영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광순 업무팀장입니다.
김석용 특수사업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최영배 감귤공장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김방언 영업팀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설명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지만 대행사업부분에 다음부터는 사업개요에서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상당히 사업 신장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심과 제주삼다수 재계약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12월 15일날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안하셔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장님께서 삼다수재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불리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부분을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제도가 농심과의 계약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98년도 12월 16일날 농심과의 계약 당시에는 IMF때가 돼서 사실상 물이 잘 팔린다는 예상자체를 못해서 상당히 우리가 불평등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삼다수상표권 자체도 5년간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고 배정된 물량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3년씩 계속, 100년도 연장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품보상비율도 2%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협상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3개월전부터 농심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농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놀러오라고 해도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도에 브리핑자체를 듣지 않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제스처를 부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는 불리한 조건을 전부 해소시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다수탁구단도 우리가 연간 7,8억이 들어 갑니다. 이것도 이양을 시켰고 또 30억원을 이제까지는 어음 하나만 받았는데 30억원을 현금으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여기에 보태서 11% 쓰고 있는 빚을 금년도 42억5,000만원을 갚는데 사용했고 또 이익환원차원에서 매년 5억원씩 50억원을 제주도 장학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상품브랜드 자체도 완전 개발공사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대로 이번에는 전혀 저희들이 불리한 게 없는 것으로,
○위원장 한정삼 제품가격은 변동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 2월달에 저희들이 제품가격을 2리터짜리는 30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더 이상 인상은 할 수 없었고 금년도에는 석유류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상 패트칩 원료가 46%나 올랐습니다. 톤당 81만1,000원 했던 게 11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물량은 작년과 비교 했을 때 11억원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10원에서 20원사이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적으로 올랐을 때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제주도가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부채질한다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 2월달에 올릴 때도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마는 판매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못파는 정도였습니다. 샘물협회 며칠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삼다수부터 올리면 자기네도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삼다수가 이름있게 팔려나가고 품질좋은 것으로 인정 받는데 원가를 상승시킴으로서 물가상승요인이 되는 부분에서 좋은 인지도보다 나쁜 쪽으로 갔을 때는 제주도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게 아니냐,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런 것도 사실은 염려는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반품보상비율을 조정해서 1%로 낮추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0.5% 로 낮췄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는 1.5%에서 1%로 낮추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했던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반품이라는 것은 남아서 반품이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물이 가다가 파손이 돼서 상품화가 안되는 비율입니다.
○강호남 위원 안되는 거야 상행위 도의상 100%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비율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도 그러면 너네가 맡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이 물건 자체가 반품이 나올 수 있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썩든가해서 반품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표같은 게 찢어진다거나 또 하역, 상차할 때 흠이 생긴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0.5%도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비율을 정한다고 해서 반품해야 될 것을 비율 때문에 한도가 넘어서 반품시키지 말자해서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시키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소비자들한테 못갑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된 것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었을 때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손실이 오더라도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면 저희들 이익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매출이다하면 2%일 경우에는 6억원어치를,
○강호남 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제주도 이미지를 위해서 올바른 상품이 출하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농심은 판매업체로서 잘못된 부분을 반품을 시키려고 해도 계약상문제 때문에 0.5% 가 넘었을 때 폐기처분을 시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상표라든가 제품모양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판매쪽으로 가버린다면 이미지 제고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처럼 대기업체에서 그렇게 까지는 안하리라고 봅니다.
○강호남 위원 0.5%로 반품양을 줄이면 이익을 가져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는 제주도이미지에 흠이 가지 않겠느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염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접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농심은 제주삼다수 판매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지금 1차산업이 가뜩이나 어렵다 말입니다. 생산하고 고품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품화를 시켜도 외국농산물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1차산업이 어쩔 수 없이 지구촌화되면서 사양길로 가야 되는 것이 철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농심 회사자체가 판매소비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 1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망조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1차산업 농산물 상품을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가 끼워 파는 쪽으로 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지난 달에 사외이사님들하고 농심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심의 생산라인을 구경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당근도 제주도당근을 수매를 했었습니다. 당근이 좋으니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당근이 값이 올라가서 도저히 수매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강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분관계도 제주도 것을 계속 썼었는데 제주도 것은 품질이 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고르지 못해서 어떤 데는 감자에 고구마도 같이 섞어서 팔아버리고 또 이물질 있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도 제주도전분을 800톤정도 수매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이든 여러 가지 라면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제주도 것을 해 달라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나 외산은 절대 쓰지 않는 답니다. 특히 중국산은 절대 쓰지 않을 테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면 말씀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가 기득권을 주었다고 해서, 억측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제주도 1차상품 농산물을 가공처리를 하는 부분이든 상품화된 것이든 농심에서 제주도상품농산물을 판매중간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 준비한 것도 있어서....아까 5억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5년동안입니까, 계속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속입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 11월부터 매년 11월 되면 5억이,
○강호남 위원 그러면 농심측에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에 보내면 제주도에서 우수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농심에서도 장학재단이사 한사람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발과정이나 운영과정은 제주도에서 전부 하고,
○강호남 위원 별도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기존에 있는 재단에 넣는 것은 안하겠다,
○강호남 위원 단독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도 5억을 출연할 수 있다면 10억을 해서 100억을 만들자는 취지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 올 겁니다.
○강호남 위원 기한없이 매년5억씩 출연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0년간은 50억을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그런 제안을 저쪽에서 해 온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단설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만드셔야 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제주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제주도에서는 기존장학금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농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예산중에 고정부채수입이라고 30억이 되어 있는 이것은 기채발생입니까? 돈을 꿔 오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어디입니까?
○강창식 위원 6페이지 공사예산중에 수입란 맨마지막에 고정부채수입이라고 30억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에서 보증금으로 저희들한테 30억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이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로 봐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판매대행에 대한 보증금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건을 보내게 되면 한달에 24,5억원씩 오는데 60일이니까 47,8억원 되거든요. 그대신 30억은 현금으로 내라, 선금입니다. 보증금,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어디가서 꿔와서 수입을 잡았는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단기순이익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판매수익에서 보면 18쪽에 나온 수치하고 6페이지 수치가 상이한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선 감귤예산중에 제품매출수익 11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에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감귤가공품 생산판매계획 종합해서 총매출액이 138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2003년도 감귤예산에는 제품매출수익이 11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페이지에는 매출액이 138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페이지에 제품매출수익으로는 11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14억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내용설명한 것에는 138억으로 되어 있고 6페이지에는 114억이면 갭이 24억정도 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년도 농축액 이월된 것이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거하게 되면 138억1,600만원하고 114억, 2001년도 이월분이,
○강창식 위원 12억1,500만원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 위원 전년도이월금 6페이지에 맨마지막에 12억1,500만원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금이 이월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20페이지에 138억 전액이 들어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에 판매된 계획이,
○강호남 위원 2003년도는 계획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3년도 앞에도 계획이고 뒤에 것도 똑같은 계획이면 동일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설명해줘야 이해가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상이하다면 틀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재고량 728톤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2001년도 재고량 부분이 빠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치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할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18페이지에 2002년도 가공용감귤수매현황을 보면 실적이 작년도에 3만2,000톤정도 수매를 해서 4만7,000톤 수매계획의 68%를 차지했는데 3만2,000톤중에 2001년도산은 얼마를 했고 2002년도 당해산은 얼마 수매되었습니까? 실적중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2년도 추진실적이요?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이것은 참 불편하더라고요. 6월결산을 해야 되겠어요.
양영식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업본부장 양영식 2만7,241톤이 별도로 추가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2002년도산하면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수매를 하게 되면 2003년 2월 끝날때까지 이것을 2002년산으로 봤다가 또 나중에 결산할 때는,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에서는 2001년도산도 들어 갔을 것이고 2002년산도 들어 갔으니 2001년도 것은 얼마고 2002년도분은 얼만데 3만2,000톤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사업본부장 양영식 4만7,000톤에서 2만7,241톤만 빼주면,
○위원장 한정삼 아니, 실적에서요.
○강창식 위원 3만2,000톤이나 팔았다 이겁니다. 계획은 했는데, 그래서 이것 자체도 수치가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본부장 양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3만2,199톤중에서 2만7,241톤을 빼버리면 2002년도 1월, 2월 수매실적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2만7,000톤은 전년도 것도 포함되잖아요. 2001년도 총계가 대강 2만7,000톤이었잖아요. 그러면 2만7,000톤중에는 2000년도 감귤도 들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만7,000톤까지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본부장이 좀 꿰뚫고 있어야죠.
○강창식 위원 2003년도 보면 2002년도에는 4만7,000톤, 5만톤 가공능력이 있는데
왜 2003년도에는 제1가공공장만해도 5만톤, 4만7,000톤을 계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만톤만 계획을 하고 제2가공공장이 11월달에 준공해서 금년도산 가공을 하겠다고 하면 단한톤이라도 제2가공공장에서도 가공이 될거라 말입니다. 플러스알파가 되면 최소한도 5만톤이상이 돼야 계획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정삼 이게 2003년산 계획이 아니고 2003년에 안에 계획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판매계획은 2002년보다 이월된 게 1만8,000톤하고 금년도 생산된 게 2만2,000톤해서 4만톤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까 설명 드릴 때 수정을 양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2002년도 얘기를 하다가 수정하겠다는 것이고 2003년도는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2003년도는 제2공장 수량이 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래서 4만톤이 아니라 5만3,000톤입니다. 제가 수정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1가공공장에서는 몇 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1공장에서는 연간,
○강창식 위원 2003년도 수매계획이?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2003년도 생산량,
○강창식 위원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만톤이고 저쪽은 3만톤이거든요. 우리가 7만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월시키면서까지라도 할 것이 7만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전부 합치면 7만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이월될 것이 대충 몇 톤되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만7,000톤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될 2003년도산 것이 1만7,000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리고 5만3,000톤으로 제가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에 가공부분은 괄호를 해서 구분해서 표시하세요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감귤공장 회계연도를 6월 30일 결산법인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계가 명확하게 맞춰지고 보고하기 쉬울 것인데.
○위원장 한정삼 그래도 주스재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오히려 권장사항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작물 생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떻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수정한다면 이해가 되고.
제2가공공장건설이 123억에 낙찰됐는데 총사업비는 143억입니다. 그러면 갭이 20억이 생기는데 그 20억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 감리비용이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비용이 있습니다. 감리비용하고 토지매입비용도 들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 보니까 13억은 기타로 쓰고 공사비는 13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삼 토지매입을 한 후에 140억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원래 143억 중에 부지매입이 3억5,000만원, 감리용역이 약 6억, 설계보상 약 2억, 기타 1억5,000만원해서 13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13억을 빼더라도 7억이 남는데 7억은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7억이 남으면 돌려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문요지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물량을 줄였다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이 있으면서 다 쓰지 못하고 설계를 줄이면서 공사는 주고,
○위원장 한정삼 1일 300톤 작업 계획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부대시설에서 줄인 것이지.
○사업본부장 양영식 설계가 변경된 것은 다른 설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닙니다. 단 추가로 사업비가 7억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7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만 확보했던 것을 다른 기기설비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남은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다시 환원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얘기가 아니고 애초 입찰했을 때는 예산 140몇억보다 오버해서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21억인가에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 시설을 줄였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 공장이 하루 300톤 계획 아닙니까? 하루 300톤 자체는 줄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냉동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줄여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맞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래서 약 6억7,700만원이 남는데요,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그런 설계를 해서, 무슨 그런 설계가 있고 그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공사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감귤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가 가루화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배출해 내야 되는데 그 과정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하로 들어갈 것을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토목공사 비용 같은 거, 또 감귤건조박 처리시설 이런 데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6억7,700만원의 사용계획으로는 타농산물가공 창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장진입도로 부지와,
○위원장 한정삼 돈이 있으면 쓸 데가 없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돈이 있어서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저희가 상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내려서 작성하는 공사면 괜찮은데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턴키로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는 공사비가 오버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줄이자 해서 줄이고. 이것은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속된 표현으로는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또 하나 지적사항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도 좋고 합니다마는 광역폐기물소각장에 가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거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
당초 용역에서 1일 100톤을 소각시키 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5년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시설이라는데 70톤으로 깎았습니다.
이것을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100톤으로 설계를 해서 장래를 5년밖에 내보지 못하는 용역이었는데 70톤으로 종량 규모를 자르면서 5년 것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통계수치가 바뀌고, 폐기물 나오는 것이 생활수준이 높고, 아니면 생산자부담으로 재활용되게끔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발생이 덜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톤 계약할 때 견적은 얼마고, 70톤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할 때 금액의 갭은 얼마큼 생기느냐? 그때 대답은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나.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특수사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특수사업팀장 김석용입니다.
감사원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적사항이 이 분야에 있었습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당초 계약하기 전부터 70톤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쓰레기정책이라든지 계획은 도에서 잡고,
○강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발주하고 하는 것을 일괄되게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계획만 도에서 해서 개발공사로 간 거 아닙니까?
○특수사업팀장 김석용 예, 관례입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을 보고할 때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좋아지는 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의심이 가는 일들, 저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도록 진행을 시켜야지,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면 공사 시작도 안해 봐서 설계변경하고, 착공전에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를 주지 말아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도에서 하는지 개발공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설계변경한 일자가 12월 28일이었습니다, 재계약 한 것이. 그때는 실질적으로 착공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2감귤공장이든 폐기물소각시설이든, 수치라든지 정성들여서 작성하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감귤대란 중에 이번에 많이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축액을 일본에 수출한다는데,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300톤입니다.
○양우철 위원 얼마나 계약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오늘 일본 마르베니상사에서 옵니다.
○양우철 위원 오늘 본계약을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협의하고 MOU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문보도에 의하면 물량이 300톤인가 굉장히 적던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00톤인데, 거기서는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장기계약을 했다가, 사실 감귤 원과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올지 안올지 사실상 예측하기 힘듭니다.
장기 계약했다가 만일 우리가 공급을 못하면 패널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귤대란이 생겨서 5만톤 이상 수매해서 농축액을 생산해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팔았습니다마는, 3군데에서 농축액이 많이 나와서 사실상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본에도 그전에 얘기했던 데에서 와서 우리가 팔겠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28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예상이 그렇게 된다해도 물량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 감귤생산량도 대충 나와있는 마당에 농축액 생산량도 그에 따라서 예측이 될텐데, 300톤 가져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300톤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적은 것이 아닙니까? 300톤을 하는 데는 감귤이 몇 톤이나 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약 4,000톤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4,000톤이면 하루 대목 때 서울 나가는 양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하루 나가는 량.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본 업체 두 군데에서 저희들에게 오고 있는데, 마르베니상사하고 장기계약을 일단 추진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량을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제주도 청정이미지도 외국에 알릴 겸해서, 사실 수출을 많이 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계약을 잘 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전체라든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모든 힘을 쏟아서 감귤에만 매달려서 하다보니까 내년에 닥쳐올 그외의 특수작물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시급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감귤만 제2가공공장에서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장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감귤 하나에만, 원스톱으로만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당근이나 제주도에서 나오는 모든 특용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라인을 차제에 할 계획을, 지난번 농수축산국장에게 물었더니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한림 2공장은 저희가 스폐이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설비중이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확충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당근이나 선인장 등 기타작물도 할 수 있는 설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양우철 위원 앞으로 감귤생산도 구조조정해서 많이 줄일 것인데 그 공장이 나중에 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1년 내내 가동되어야 되는데.
○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사장님을 보좌하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무사히 감귤대란을 가공공장에서 많이 해 주셔서, 정말 큰일하셨습니다. 임직원 전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초 2공장 신축에 143억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시에 통합 입찰하는데 전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안제시는 130억 대안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130억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 규모대로 못하겠다. 그렇게 난색을 표명해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긴급입찰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해서 121억에 입찰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 2공장을 만드는데 용역을 하면서 이 규모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일부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설계로 나왔고, 건조박 시설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건조박시설 자체를 없애 버린것입니다. 그래서 123억에 낙찰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건조박 20억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나중에 감귤찌꺼기는 해양 투기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한성율 위원 어떻든 우리가 제2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맡기고, 용역에 의해서 설계하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당초 그런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어서 가동한번 해 보지 않고, 또 지으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계약한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따라서 3만톤을 제2공장이 가공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보관창고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1만5,000톤 창고로 면적을 축소시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2공장에서 3만톤을 가공했을 경우 과연 면적이 없어서 보관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제가 소상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본부장 양영식 당초 123억원이 2공장 예산이었습니다. 도에서 나온 예산이 113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약 170억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1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공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욕심입니다. 저희 실무팀에서 욕심을 부려서 여기 보다 낫게 해야 되겠다해서 수시로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히 금방 지적하신 냉동창고 부분은 3만톤을 처리했을 때 농축액 전량이 거기 보관될 수 있도록 설계를 처음에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과욕이었다.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예산도 부족했는데 이것은 추후예산을 확보하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판매촉진방향도 새로이 설정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건조처리설비 부분도 사실은 1공장이 100% 완비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축쪽에 다시 탈수액을 농축하는 과정을 하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과욕을 부려서는 2공장 역시 이런 부분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유찰됐으니까 과욕부렸던 부분을 약간씩 수정, 하향조정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만톤 내라고 생각됩니다. 전량 가공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올해는 감귤이 풍년작이고 해서 가공용으로 밀려들었을 때 부득이 3만톤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만톤을 하도록 요구하면 3만톤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했을 경우 거기 3만톤 저장능력의 냉동창고를 하려고 하다가 1/2인 1만5,00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럴 경우 그 나머지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물론 2003년도 아닌 2005년, 2006년에 해 보면서 예산 확보하면 가능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2003년도에 가공용 창고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도 올 수 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당초 설계계획에는 시공을 1년으로 잡았거든요. 공장을 완공해서 2002년도산 가공용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서 다음에 또 2차 입찰할 때는 10개월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문에는 보니까 다시 9개월로 줄였는데, 과연 그 공장이 3개월을 만일에 일정을 축소시켜서 그 공장이 신축됐을 때 과연 양질의 공장이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03년도 산을 가공할 수 있느냐?
○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들 건설하면서 절대 공기를 1년으로 보고, 그리고 10개월, 9개월이다 하는 것은 감귤에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농축설비, 설비라인 쪽은 한달이라도 앞당겨서 가동하는 시점을 가지고 1개월씩 한번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이면 충분히 이 설비는 가동이 된다. 이런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고, 특히 시운전기간을 한달 정도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어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보도진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10개월을 자꾸 1개월로 감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공기를 준수하고, 또 하나 설비라인, 기계설비는 농민의 아픈 심정을 이해해서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단축할 예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절대공기라면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본부장 양영식 1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바로 공장신축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10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기계분야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단축하는 과정에서, 집을 짓는데도 바로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 기간내 그 공기를 가져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잘되면 좋죠. 그러나 만에 하나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가동이 중단된다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책임추궁이 올 것이다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번 감사 때나 제2공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보완, 요구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 공장을 지음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복합공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차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자, 당근, 이런 복합적인 생산라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공할 수 있는 제품도 한번 계획 속에 넣어서 라인으로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남원에 있는 일해재단이 표선에서 다양한 내역을 봤습니다마는 1차산업에서 나오는 모든 예를 들면 감자, 당근, 마늘 이런 가공식품을 함께 제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 제2가공공장을 하면서 감귤에만 한해서, 일 품목 하나만 가져서 할 경우에 타작목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나름대로 해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도 문제가 있겠죠.
○사업본부장 양영식 이 부분은 일해공장에서 아마, 소위 표현을 한다면 마찌코바스타일로 타작물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발공사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식품공학부분을 다루고 있는 전문인들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예정이고,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화, 비료화시키는 것은 제주대학과 인하대학교를 비롯해서 삼자간에, 현재 협약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협조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료도 지금 미생물분야 검토가 거의 종결단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세세한 계획을 추후에,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하나의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차 제2공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 기로까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왕 1공장은 그대로 하지만 제2공장이 이왕 설비하고 신축되어 진다고 하면 우리가 1차산업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도 함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해서 그것도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생산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보고할 때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해서 마치겠습니다. 30페이지 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3조를 보면 기금조성이 총3억2,8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우량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사중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공사도 전부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공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어떤 회사든 다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시행령이나 법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시행령제2조에 보면 사내근무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단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감사 같은 거, 말하자면 도감사나 행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올 때는 다 봅니다.
○한성율 위원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난번에 와서 봤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운영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잘된다, 못된다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자체를 그분들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것만 얘기했고, 그전에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사내복지기금을 줬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킨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을 설립하는데 어느 장관의 승인사항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설립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서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사내복지기금위원회 명단하고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어놓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전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계속할 겁니까?
○한성율 위원 한 십분만 정회를 합시다. 더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개발공사가 상당히 뜨는 것 같습니다. 삼다수도 부동의 시장입지를 차지했고, 감귤주스도 그렇고,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보면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이 농가수취가격이 키로당 8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로당 80원이라는 가격은 3년동안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 가격이죠?
○위원장 한정삼 80원이 2003년 생산량 가격입니까?
○양대성 위원 2003년도 추진계획이니까.
○위원장 한정삼 2003년도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 이것은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계속 80원이고, 지금 개발공사의 수매방침은 금년도산도 80원에 수매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사장님의 생각에 80원이라는 가격이 공장의 입장, 또는 생산자의 입장이 서로 합의된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가격은 저희 공사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농축액을 키로당 2,649원 받을 경우는 8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받을 경우는 80원 가격도 내려가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현재의 농축액 가격을 보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 농축액 가격은 약 2,700원 정도,
○양대성 위원 이번에 수출 상담하는 것은 2,800원으로 하고, 그것이 국내 가격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 계약물량으로 한다면 평균은 2,600원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26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가격 결정이 복합가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감귤위원회에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감귤복합가공단지운영위원회, 어떻든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지금 금년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아직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는 작년도 협의가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금년도라는 것은 03년도산을 말하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이미 우리가 수매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 하게 되면 7,8월경에 다시 협의합니다.
○양대성 위원 03년산 추진계획을 하면서 아직 협의과정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80원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농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이고, 이미 개발공사에서는 80원으로 작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가 2년간 계속 80원씩 했기 때문에 단순히 2003년은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입안해 본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매가격하고는 저도 몇 차례 전화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직적인 의사표시는 안하지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왜 일방적이냐?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의 농수축산국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각 농협장들이 들어가 있죠, 순수 농민, 농협이나 감협을 제외한 농민 생산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산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협정이 되겠느냐 거죠.
이것은 순전히 행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가격에 의해서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80원으로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매의 기준이 되어서 일반민간기업체도 덩달아 이익을 보는데 농가만 손실을 봤다. 그래서 수매량이 7만톤이라면 20원씩만 하더라도 140억이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하는 식의 논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기업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정서,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도민의 이런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자들은 목 메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은 조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농민들이 들고일어난다면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산정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야 되고, 순수한 생산자, 공장이 서로 절충·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되 만약 그것이 어려울 때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조정하고 협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3년도 수매가격 결정할 때는 순수 생산 농가대표도 초빙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운영위원회구성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운영위원회는 개발공사가 감귤사업을 담당하면서 농·감협 조합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공사공장 입장만 대변을 한다면 안되겠다 해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실무팀에서 이런 보고서를 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장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치가는 일단 우리 실무팀에서는 사실 가공용 감귤, 파치라는 것을 80원씩 주는 것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실무팀의 의견입니다. 아직 어떤 논의가 됐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실무팀 입장에서는 파치라는 가공용 감귤을 80원씩 주는 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실무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우리가 감귤자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성이 되어서 우리 가공공장의 손실금에 대한 직접적인 농가단체라든지 농·감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만 된다면 농가 수치가를 상품감귤로 수매를 해서, 가공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최저상품가격의 최저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가공용 감귤수매를 하는 부분도 금년 운영위원회에는 저희가 정상적인 계통을 거쳐서, 도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수치가 문제는 아직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농가를 대상으로 실무팀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월, 금년연말 가공시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조사된 내용도 아울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공용 감귤값 80원을 주는 것도 아깝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가공용으로 감귤수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수매하고 있으면 그래도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아예 수매가치가 없으면 수매하지 말아야죠. 수매를 하면서 가격을 형편없이 준다고 했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솔직하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상품으로 못 파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버릴 것이다. 80원 아닌 50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감지덕지 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단히 소위 베짱을 부릴 수 있고, 우리는 가서 사정해야 되는 입장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현재 납품받고 있는 가공품이 질적으로 형편없다. 이것은 생산해서는 안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해서 수매를 하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도 가공용으로 제품의 규격을 이러이러한 정도만 수매하고 그 이하는 수매하지 않겠다 하는 사전에 규격이나 품질규제를 정해 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을 정당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나머지는 아예 수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입장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수매를 하면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라 한다면, 현재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생산자도 아주 저급품을 생산해 놓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저급품은 생산하지 말아야죠. 그대신 선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공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대신 적정한 가격을 줘서 수매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공공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과 연구, 생산자단체와의 어떤 합의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그런 것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축액가격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농축액가격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은 연동해서 실시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농축액값은 60% 그 이상 상승됐는데 감귤가격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더 올릴 수 없다. 그것도 충분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것은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는 생산자들만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그 어려운 입장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지만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순수한 생산자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도 참여해야 되지만 순수한 생산자들이 다수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거치되 생산자단체라든가 행정이 중간에서 중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3년도산, 앞으로 생산될 가공용 감귤수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소과, 부패과, 과피가 이상 비대해서 가공으로 가치가 없는 불량품들은 못 받겠다. 지금부터 어떤 규정을 정해서 천명하고 일정한 수준의 것만을 받겠다는 확실한 연구과정을 거친 이런 안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인 수매계획을 지금부터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의 생각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첫째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농축액 가격과 수매가격을 연계해서 결정해 달라는 주문과 또 운영위원회 수매가격 결정시 순수생산자가 참여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 달라는 거, 또 부패과, 또는 비상품과 수매시 체계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서 수매하라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격결정 시는,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해도 사실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순수 생산자 분들도 금년도에는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농축액가격이 만일 많이 올라서 2001년도, 2002년도 우리 손실보전이 다 된다면 그 후에는 남는 것은 다시 돌려드리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공용감귤도 이제는 무조건이 아닌 등급,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준에서 등급제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감사에서 삼다수 캡구매과정에서 환차손에 의한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발생했는데 너무 과혹하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결론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삼다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캡제조기8억5,700만원 상당의 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과정에서 1999년도 10월에 시장조사를 한 결과 캡제조기 만드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리니까 빨리 주문해야 되겠다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MOU작성만 일단 해 놓고 11월 4일 그 대리점에서는 스위스회사에 돈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환율, 그 당시는 857원이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인 계약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5일에 했습니다. 1월 15일 계약할 때는 환율이 665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는 1억 삼천백몇 십만원을 과도하게 지불했다. 이것은 변상해라 하는 것이 되어서 한 사람당 2,630만원씩 다섯 사람에게 변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변상에 대해서 직원들은 부당하다. 내가 횡령한 것도 아닌데 부당한 처사다 해서 감사원에 소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세 분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 판단에 따라서 제주도 감사관 쪽으로,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1,000만원 정도만 해라,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단은 변제를 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는 재산조사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변제는 안한 상태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 사업결과 적자보전을 위해서 5억5,300만원을 감귤류수입관리운영기금회에다 보전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폐원이나 수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도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다음 당시 감귤가공공장과 제주삼다수는 분리회계를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공장에서 적자가 난 것은 도 또는 감귤자조금 쪽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원래규정은 그렇다.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체 내에서 어떤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규정이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금에서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자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차피 개인의 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도 사실은 5억5,300만원 보전을 못 받아서 삼다수 이익금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번에 또 농축액장사를 잘해서 그것을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만 하면 보전도 되고 다 되겠죠. 그러나 일단 회계년도에 적자난 것은, 분리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삼다수 자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양대성 위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서울도민회임대료만은 왜 내려줬습니까? 다른 데는 전과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층에 임대해 준 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주도민회가 거기 옴으로 해서 제주도출신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 지도, 이런 것이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임대료가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는 같습니다. 30 얼마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내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잘못봤나..... 인상했으면 좋습니다. 나는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올렸습니다. 다 같이 올렸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께서는 감귤가공용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저장용을 가공용으로 수매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60원씩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80원씩하다가 그것은 왜 60원씩 하고 있습니까? 배경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본부장 양영식 저희도 80원씩 수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보니까,
○위원장 한정삼 누가 소집했습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아마 일반가공공장에서 80원씩은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원씩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공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협단체에서는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원씩하는 것으로 하자,
○위원장 한정삼 일반가공공장에서 요구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업본부장 양영식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수율이 많이 떨어집니까?
○사업본부장 양영식 수율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품용감귤을 하면 향이 바뀌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가져오는대로. 그리고 수율자체도 현재 4.9%에서 4.5%, 이 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임대료관계 말이죠, 이게 어느 것이 맞은 겁니까?
2002년도 추진성과에, 이게 지난번 11월달에 보고했던 자료예요. 거기보면 임대료가 연 860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낸 자료에 보면 이게 82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추진실적인데.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번에 여기 기입한 액수에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난번 자료가 맞는 금액입니다. 이번 자료는 오타입니다.
○양대성 위원 오늘 낸 자료 말이예요. 이 자료에 보면 827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사업본부장 양영식 이게 맞는 겁니다. 2002년도에 860만5,000원인데, 이번 자료가 잘못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왔다갔다 해서 혼선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변함이 없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금년 3월 12일 현재 비상품으로 수매한 것이 몇 톤입니까? 2002년산 12일 현재 통계 나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공용이 4만2,504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1번, 9번과는 몇 톤이예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7,911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상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33톤. 도합 5만649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번과, 9번과 정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은 저희들이 공짜로 가져온 거죠.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80원씩만 계산해도 6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숫자적으로 따진다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행방은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한정삼 수입관리기금에서 5억원 안 받아도 되겠군요.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결정이 8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200원도 좋은데, 감귤가공공장의 경영실적을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도민들이 이해가 되어서, 아, 이제는 100원 줘서는 절대 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100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60원 가격결정을 할적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러니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운영위원이나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공개적으로 감귤가공공장의 지금 농축액이 2,800원이다, 수율이 몇 % 되고 인건비가 얼마다, 단 인건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30페이지 복지시설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많은 비용을 과다지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알면 수준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구나하는 인식이 가게끔 하는 경영실적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농민 스스로가 아, 적자공장은 만들지 말자, 우리 공장인데 적자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가격이 100원 돼도 되고 80원이 돼도 되고,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60원이 돼도 좋다고 하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잘 못 받으셔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어떤 면에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설때마다 다 답변이 틀립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메꿔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자리에서 수년동안 제가 보고를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분리회계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아마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혼합회계방식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된다, 독립회계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주문해서 한 것이지, 설립 당시부터 어떤 조건으로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삼다수하고 복합가공공장하고 같이 혼합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회계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들 입장에서 주문해서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과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구속력이 있던 없던간에 공사에서는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알기를 말이죠, 양본부장님! 지금 1년도 안되었을 거예요. 1년이 안 되었어요. 이 복합가공공장 승인해 달라고 해서 쫓아다닐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합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걸 원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그때 시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공공장을 더 증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단, 열심히 다니면서 하려는 의지도 가졌었고, 지사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고민은 그러면 얻어낼 수 있는, 서로 설득력 있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복합가공공장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나니까 이것은 그냥..... 식품학 공학박사들이 우리 회사에는 있고 어쩌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주도민의 1차산업을 살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까지 말이죠, 남아도는 것을, 심지어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몇 개월전의 일을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변경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승인했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업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제넘게 사장님 이하 직원들 앞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저한테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다반사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부대의견을 달았던 사항을 전혀 개의치 않고, 승인되면 승인사항을 따라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저 당신네들이 하고자 하는 추구사업만 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인 것마냥, 또 대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정했던 사안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담아주시려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한 가공용수매 가격결정과 관련해서도 적극 참여하고 또 개입해서 거기에 한다고 얘기됐는데, 그러면서 운영위원회가 전혀 무시되는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에 나와 있으면 일체 그런 게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로 결정된 문제는 조례로, 법을 입법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운영위원은 도의원, 독농가, 농·감협조합장, 관계공무원들 전체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가격들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익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그런 대안을 내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그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주고 가격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손익이면 좋다, 말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손익분석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서 사전에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과나 부패과는 당연한 거지만, 소과나 이런 것을 무조건 제도적으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져서 딱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과를 받는데 이쪽에서는 소과를 안받는다 하면, 소위 제주도농민을 위한 공장인데, 그것을 안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타 공장하고의 충분히 어떤 검증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야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2개 공장에 7만톤 생산능력을 갖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감귤로만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2공장 정도는 복합가공공장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한정삼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유연성보다 강력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2가공공장은 복합가공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했다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주도농민을 위해서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는 용역이 나가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2감귤가공공장을 지으면서 복합가공공장을 하기 위한 공간은 지금 현재 남겨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자든 고구마든 선인장이든 마늘이든 그런 용역의 방향에 따라서,
○강호남 위원 방향이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부분은 걱정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공간확보는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보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감귤부분에서 용역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들어가서 복합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은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강호남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제2가공공장인 경우에는 도에서 60만톤이 적정생산이라고 할적에 나온 용역에 의해서 제2공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40만톤 목표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 가는 차원인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 7만톤, 기타 하게 되면, 연간 14만톤을 가동하게 되는데, 공장용량으로 봐서, 그렇다면 40만톤에서 40%를 가공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경직된 뭔데,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전망을 해서 감귤은 줄이고 복합가공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할 때부터 수율 10%를 예상해라, 복합가공공장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처에서는, 결국 도지사가 추궁받을 것이고 농수축산국장이 대단한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이대로 안되었다가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지금 부대조건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완성돼서 이런 부대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게 되면 오늘 지방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성의가 없다, 오타가 많았고 하는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보고에 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더 성실하고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공공장업무 같은 경우에는 몇년산, 몇년산,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가공공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한 부대조건, 수율 10%, 복합가공공장으로 설치, 그런 부분으로 부대조건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용수매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8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농민단체의 정서에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이게 자칫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아까 한정삼위원장님의 말씀은, 설치조례에 의해서 가공단지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가격사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의도하는 뜻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보게 되면 사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한사람,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농·감협장, 순수 농민단체,
○위원장 한정삼 우리 의원도 한분,
○양대성 위원 아니 없어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두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가져있는데요.
○한성율 위원 안해서 그렇지 조례에 나와 있어요.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꾸 의원님들이 바쁘니까,
○양대성 위원 이 명단은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문제는 이런 구성속에서 했을때 행정적인 처리가 너무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렇게 흐를 수 있다, 특히 사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사들이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1차적으로는 공장측에서 연동제에 의한 가격사정을 할 때 충분한 근거에 의한 자료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1차적인 근거를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최종심의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농민정서에도 맞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원명단에 의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간 업무보고와 관련한 대안제시를 비롯해서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느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 사업본부장양영식
- 특수사업팀장김석용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