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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4월 15일(화)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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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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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2. 현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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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히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귤농가 현장에서 간벌운동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지난 8일에는 제2감귤가공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시는 등 비회기 중임에도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농수축산국 소관 현안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각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안건심사가 되는 점을 명심하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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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통합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위원장 한정삼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심의 현장방문이 있어서 건설과장 나오셨고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전에 안나오셨다는 얘기라도 해 주셔야죠.
○위원장 한정삼   깜빡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택개량 관련해서 과장님 계시면,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건설국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현지 출장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여기에 소관 과장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주택개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농어촌마을기반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중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나머지 도비가 1억6,0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주택개량사업계획을 450동으로 해서 9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확정통보가 410동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8,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부처에서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당시 작년 12월에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예산을 요구할 때 그냥 탁상 문서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도 없는데 관련부처에서 동수를 축소시키니까 오늘 삭감됐다. 얘기가 안되잖아요?
   감귤정책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당초 관련부처에서 기반시설 6개 마을에 관련한 450동에서 축소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냐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어떻게 잡았고, 예산요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택담당이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봤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줌에 있어서 2,000만원인데 상향조정을 해 달라, 또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연리 5.5%에서 4%로 내려달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중앙절충도 지속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한 해당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53쪽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가 10%, 도비 20%, 주택기금이 30%, 재특자금이 10%, 농특세 20%, 농협 10%로 나와 있는데 금번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보니까 교부세 10%, 도비 20%, 주택기금 59%, 농협 11%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어느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한정삼   전문 담당한테 들어보도록 합시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주택담당 양희영   지역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주택담당이 대답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양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융자금 인상분과 이율 인하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인상은 어렵지만 융자금 이율은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개량물량 450동에서 410동으로 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물량 450동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진달을 했는데 각 시·도의 안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40동이 절감되어서 410동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절충을 잘해서 확장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올려야만 다른 시·도 안배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가내시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절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행자부에서 450동이 됐다가 다시 410동으로 40동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이때냐 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추진도 해 보지도 않고, 당초 어떤 가내시도 없이 타시·도의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동을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예.
○한성율 위원   우리가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도 해 보지 않고 그냥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450동을 올렸는데 410동 축소해서 내려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잔여물량이 남는 형편입니다. 육지부는 부족한 부분이고 저희 도는 30동 정도가 매 해마다, 실지 축소된 후에도 남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예.
   450동은 저희들이 120%에서 130% 정도 받아야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주택개량물량으로 대처하려고 해서 여유분을 많이 잡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됐어요, 시간절약 측면에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육지부에 비해서 130% 이상 목적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부하고는 제주도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융자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자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관련담당께서 융자금인하 관련해서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는데 그 내용을 적어도 요구한 해당위원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오늘 이 질문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그런 것만 됐지 가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주택담당 양희영   몇 %라는 것은 지금 확정되지 안되 버리니까, 몇 %가 되면 나간 금액에서 이율이 감액 조치되는 겁니다. 확정되면 확정 %수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에 따르는 중앙절충을 수시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몇 번했는데 이러한 융자금 인하 긍정적 답신이 왔다는 겁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3번 했습니다마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제주도하고 육지부하고의 지역적인 여건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인상을 요구하는 반면에 육지는 물량을 요구하는 방면입니다. 완전히 저희들하고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서 제주도는 주택개량 융자금 2,000만원을 잘 받지 않는 형편이고 육지는 그것을 받더라도 공사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고 하는 형평 때문에 동당 기금은 올릴 수 없지만 이율은 다른 기금들이 내려가는 형편이니까 그에 맞추어서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성율 위원   차제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육지부에 부족한 동수, 그리고 우리가 남는 동수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더 나가서 언제쯤이면 이 사업에 관련한 이율이 내려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부처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양희영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다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농어촌마을기반시설 사업 관련해서,
○주택담당 양희영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필이면 과장님도 안 계신데.
   176쪽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 보조에 관련해서 9,800여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6개 마을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사업자료 3페이지를 보면 북제주군 4개 마을, 남제주군 2개 마을인데 구체적으로 북제주군은 어느 마을이며, 남제주군은 어느 마을입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저희들 본예산할 때는 7개 마을해서 북제주군에 5개 마을, 남제주군에 2개 마을을 시·군에서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정에서 남제주군은 그대로 원안 의결했고 북제주군은 명월중동에 1억4,300만원을 감액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제주군은 한림읍 명월 중동,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 본동, 북제주군 세화 합전동, 조천 상동, 고산 본동 이렇게 해서 5개 마을이었고, 남제주군은 남원읍 수망리, 추리동 해서 2개 마을 됐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 7개 마을입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 명월중동을 이번에 배제를 해서 북제주군에 4개 마을, 남제주군에 2개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을에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마을별로는 제일 적은 것이 1억4,000만원에서 남군은 1억9,500만원 이 정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남군은 1억?
○주택담당 양희영   마을당 1억9,5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사업계획이 마을 하수도라든가 도로 폭, 길이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한성율 위원   규모에 따라서,
○주택담당 양희영   예, 올라온 대로 수용을 행자부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북군의 경우는 1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규모가 남제주군과 같아지면.
○주택담당 양희영   당초 사업계획을 받을 때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 올려서 시·도별 안배라든가 해서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남제주군은 3억9,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됐고, 북제주군은 7억6,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한림에 있는 것을 제외해서 6억700만원으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업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주택담당 양희영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제주군은 1억4,000여만원 범위에서 지원되고 남제주군은 1억9,500여만원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물론 거리수도 다르고 입지적 조건도 다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수상으로 볼 때는 남북간에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어촌마을기반시설만 봤을 때는 남군이 부족분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기반, 또 오수정화 처리시설, 주택개량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남군이 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해당사업별로 부분적으로 봤을 경우만 남군이 적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남군이 1억 정도가 많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재원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없는 겁니까?
○주택담당 양희영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행자부지침에도 도비 확보율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 마을에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이어서 교부세 70%,
○한성율 위원   군에 바로,
○주택담당 양희영   예, 오면 바로 이체만 해 주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국비교부세가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교부세가 삭감됐는데.
○주택담당 양희영   당초 7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교부세, 명월중동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1억4,300만원인데 교부세 70% 해서 9,800만원이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북제주군에서 군비 감액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70%에 대한 교부세 9,800만원만 감액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9,800만원만?
○주택담당 양희영   예.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양우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로 이번에 2억5,520만원이 계상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 본예산에 도축장 냉장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정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집행이 제주축협입니다. 그래서 제주축협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금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냉장시설이 집행 중에 있다고요? 증축하고 있다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안에 시설하는 겁니다. 면적 10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0평 정도의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도축장 예냉시설은 총사업비가 12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예냉시설중에서 2억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2억은 북제주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은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억6,000만원 정도는 제주축협에서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시설범위가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냉시설은, 즉 말해서 돼지가 도축되면 급히 2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100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25℃ 이하로 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냉장시설입니까, 냉동시설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냉장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냉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축정과장 현우범   수출도 그렇습니다마는 25℃ 이하로 급히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지고기가 물퇘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육질의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금까지 제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한 것이 물퇘지 발생률이 많아서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번에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번 추경에 또 2억5,520만원이,
○축정과장 현우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더 절충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농림부 검역관이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입관계로 제주도 도축장을 방문한 일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필리핀에서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작년 7월 12일날 왔었어요. 그 검역관이 제주도 도축장을 방문, 속속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누가 수행한 일이 있죠? 축산과장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수행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도에서 아무도 수행하지 않았군요?
○축정과장 현우범   현지 안내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마는 도축시설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HACCP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축산물공판장에서 문제는 없고,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육가공공장 일부....
   지금 수출작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4개소 시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1개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축장은 문제가 없고,
○양우철 위원   왜 거명을 못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육가공공장은 5개중에 4개소는 아주 잘되어 있고, 1개소는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축발기금을 받아서 현재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위생시설가지고 어떻게 냉장육을 수출하고 있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왜 그런 얘기는 뺍니까? 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조금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냉장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냉동수출만,
○양우철 위원   필리핀은 소위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값싼 냉동만 수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좋고 냉장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왜 냉장육을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런 것보다는 필리핀에서는,
○양우철 위원   와서 보니까 위생시설이 엉망이고, 냉장시설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나라야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냉장육은 일본에만 수출하고 있어요.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필리핀 농림부 검역관이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와서 봤는데, 와서 본 바에 의하면 위생상태도 나쁘고,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냉장육을 다량수입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고, 다만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리핀에서 나머지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하죠. HACCP 인정을 받았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냉장육에 관련해서는 일본밖에 냉장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때문에 저희들 일본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까지 했을 때도 생산량의 50%를 일본에다가 냉장육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성에 관해서 까다로운 나라에 수출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냉장육 수출에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다 더, 앞으로 일본수출이 이루어졌을때, 이때 냉장육 수출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예냉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그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 주셔야지, 만일 일본 검역관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용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요즘 일본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어들은 계속 왔다가면서 현지작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 양반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현과장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세밀히 보면 위생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필리핀에서 검역관이 현지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안내했던 분이라든지 수행해서 면담했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제주도 전체 축산산업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거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위생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계인데,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감귤수급 안정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47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9만7,000톤을 수매하는데 필요한 194억원 중에 우리 도비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가 16% 정도 부담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비율이 낮지 않느냐, 조금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32억5,000만원 정도밖에 농안기금에서 지원이 안되었는지? 근거라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9만7,000톤을 사는데 200원씩 해서 194억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32억5,000만원 해서 16.7%, 도비, 시·군비 각각 24.3% 해서 47억2,500만원, 농협에서 40억원, 감귤기금에 27억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오는 국비가 농안기금에서 32억5,000만원 온 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할 때에는 약 10만톤 정도의 물량으로 봤고, 건의를 절반 정도를 국가가 수매해 주십시오 하는 보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5만톤에 대해서 키로당 65원 해서 32억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수매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만큼한 돈을 주십시오 해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을 못했고, 또한 기금에서도 전체를 다 살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5만톤 수준의 지원으로 그쳤다는 겁니다. 그외에 우리는 9만7,000톤을 수매했습니다.
   농안기금 지원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이 지방사정을 앉아서 환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사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킴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대 중앙절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의 농안기금 지원액수를 보면 감귤에서 산지폐기와 수매를 하는데, 5만8,000톤을 처리하는데 52억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이 타당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많은 적절한 기금이 우리에게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작년보다 덜 받았다는 말씀과 당초계획 했던 5만톤에서 5만톤이 더 추가되었음에도 중앙절충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농림부에서 현지에 와서 직접 보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관철을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 중앙절충이 실무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 머물렀지 않느냐?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식했다면, 우리 도정의 모든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무대의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노력을 했더라면 이 이상 훨씬 더 많은 농안기금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부담도 덜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실무위주의 절충에서 끝마치는 것은 앞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 얘깁니다마는, 우근민도지사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몇 번 출장도 다녀올 정도로 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2분의1 간벌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비까지 합치면 20억원의 예산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해서 농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 유기질 비료를 선택한 것은 간벌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시용해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한다, 하는 이런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택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농가들 중에 이러한 내용결정이라든가 획일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뿐만 아니라, 간벌에 상당히 솔선수범했고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시책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불만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습니다.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기질비료 시용시기가 지났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외상구입을 해서 비료를 시용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비료를 지원받는다면 1년이 지나서 다음 비료시용할 때까지 보관하는 번거러움도 있고, 또 그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냐?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연 4년 동안 계속 감귤가격이 폭락했다 이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정말 농가는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이러한 농가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또한 요즘 추세로 봐서는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직불보조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마당에서, 꼭 과거식으로 행정이 추진하는 메뉴 그대로를 강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가의 사정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현지사정, 또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경청해야 할 그러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미 비료시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농가에서는 대부분 외상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직불보조를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더 정책의 유연성이라든가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분의1 간벌은 금년이 처음 시작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간벌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분의1 간벌에 앞장서서 하신 농가 얘기도 하셨는데, 첫 번째 비료시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감귤정책이 행정드라이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생산은 농가가 하고 유통은 농협이 하기 때문에 농협은 반드시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도에서 다 해야지 왜 이것을 농협이라든지 농가의견을 듣도록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 4년간 가격폭락인데, 이에 대한 도의 방침,
○양대성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농가가 상당히 목마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한모금의 물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외상으로 구입해서 시용한 비료를 다시 똑같은 비료를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1년동안 보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 100만원 상당 아닙니까?
   이 100만원 상당의 내용을 유기질비료도 할 수 있고, 현금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 있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이런 어떤 행정의 유연성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겠느냐, 농민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농가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2분의1 간벌한 농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고,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센티브 방법 중에서 유기질비료를 택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유기질비료만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데는 유기질비료보다는 타이벡이라든가 농가가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심지어 2분의1 간벌을 하려면 전기톱을 사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유기질비료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가 농가의 의견을 듣고 농협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물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지 농가의 사정, 농민들의 요구사항,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일단 정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게 그 분들이 말하는 과거의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이 시작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 49% 정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현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대금정산만 남아있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까지 유기질비료 공급완료 예정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한 2,000㏊를 하는데 예산계상을 못하다보니까 좀 어정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농협이 결정해서, 이른바 외상구매를 하면 돈을 물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는 얘기가 있었고, 언제까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문제는 농협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예산은 도가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비하고 해서 행정이 예산을 보내는데, 농협이 하는대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47% 정도 비료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나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건 도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시점에서 비료가 나가기 시작했는지 이것을 지역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싫은 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농가들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그 유기질비료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기질비료는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도저히 못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료를 갖다주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하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정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비료의 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유기질 화학비료라든지,
○양대성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급하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물비료에서 냄새가 안난다면 부산물비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숙성이나 그런 것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못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중에서 부산물비료를 주면 동네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비료에서 냄새가 당연히 나죠. 사람도 사람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돼지는 돼지냄새가 나고.
   그러나 진짜로 잘 조제된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비료에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도 냄새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냄새, 받아들일 수 없는 냄새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조사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고, 그것이 현지사정에 맞다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바꿀 수 없다는 경직성도 우리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유기질비료하고 발효비료하고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효비료는 당연히 냄새가 더 할 겁니다마는 유기질비료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비료는 유기질, 무기질, 부산물이 있는데 유기질비료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조금 날 겁니다마는 부산물비료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이번에 비료를 공급하는 중에서 도축폐기물을 가지고 제조한 비료가 공급된 지역도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골분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골분이 아니고, 도축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장폐기물이라든가 그런 폐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았습니다.
   양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것을 명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료에 대해서 도축폐기물 비료를 쓰는 데가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비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냄새라든가 이런 거부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과정을 잘 거치면 문제가 없게끔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숙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잘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 사업소가 많은데, 추경예산에 절감부분만 되어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절감 부분만 되어있는 사업소는 오후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라가라해서 구태여 논의할 것도 없으면서 시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계기도 되고, 오후에 한시간이면 끝날 거니까 있도록 하십시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만 남고 그외 일반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죠.
○양우철 위원   자율에 맡깁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대부분 소장님들만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이 대단히 편의를 많이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소장님들만 오후 회의에 참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농수축산국에서 올라온 액수가 거의 도전체의 2분의1를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농수축산국에서, 특히 이번 예산 중에는 200여억이 넘는 숫자가 감귤폐원 내지 감귤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과연 효과는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라고 해서 효과분석에 대한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폐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확하게,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과연 얼마만큼의 감량을 가져오고, 또 2분의1 간벌사업에 따르는 감량은 과연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것이 상품의 효과나 가격지지에 대한 효과는 얼마만큼 가져오겠느냐 하는 분석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감귤분야에 넣고 있는데 대해서 그 효과가 나겠느냐,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투입했을때 효과는 어떠냐하는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농수축산국장으로서, 감귤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이러한 감귤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간벌현장에서 직접 수고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감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귤생산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원보상금이라든지 2분의1 간벌 등으로 인해서 이미 확정된 경상경비에서 5%에서 10%를 깎은 71억원,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원 1,416㏊, 그리고 2분의1 간벌을 통한 감량은 약 7만5,0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감귤이 얼만큼 생산될 것이냐, 얼마로 줄이면 가격경쟁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아직 분석은 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귤이 50만톤 내지 55만톤 이상을 생산해서 출하시켜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한 감귤은 아무리 잘 생산한다 그래도 제주지역 감귤인 경우에 13% 내지 14% 정도는 파치감귤, 이른바 비상품용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분의1 간벌을 통해서는 불량과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반면에 2분의1 간벌을 했을때 풍상과라든지 대과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의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직답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강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히 이중에 2분의1 간벌정책을 시행하면서 면적으로 2,000㏊다, 1,000㏊다, 얘기하고 있지만, 신청한 그 면적에 2분의1를 실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을 가진 사람이 신청해서 2분의1 간벌을 하게 되면 계산상으로 1,500평의 감량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신청한 면적 그대로 2분의1을 적용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본수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분의1 간벌은 수량으로 갈 것이냐, 물량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덕농협인 경우에 본수로 가고 있습니다. 3,000㏊에 1,000본이라면 500본을 자르는 형태도 있고, 2분의1 간벌은 한줄을 거르고 한줄을 자르는 것인데, 문제는 고품질을 생산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까 2분의1을 줄이면 도의 계획이라든지 감량계획이 2분의1로 딱 줄일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2분의1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량적으로 보면 2분의1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지퍼짐이 더 생기고 일조량이 늘고 그러면 40% 정도의 감량은 되지만 딱 2분의1은 아닐 것이다,
○강창식 위원   수세가 좋아 가지고 많이 열려서 우리가 목표한 양이 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2분의1 간벌을 해서, 예를 들면 폐원 1,000㏊ 한 것이나 같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봅니다.
○강창식 위원   이렇게 계산해서는 큰일이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간벌 신청한 사람이 3분의1도 안 자르고 있다 이겁니다. 2분의1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줄씩 딱딱 자르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으로 몇 ㏊, 몇 ㏊, 하는 것보다 본수로 계산해서 지급도 해야 되고 감량계산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량을 목표로 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첫째 목표는. 그 다음에 맛을 좋게 하고 일조량을 좋게 하는 부수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우선 감량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한다면 지금 2분의1 간벌 운운 하고 있지만 3분의1 간벌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지원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2,000㏊를 감량했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지원방법을 본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본수는 연생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폐원보다 매년 간벌정책으로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간벌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20배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간벌정책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 2분의1 간벌하고 내년에도 2분의1를 간벌하고, 이렇게 매년 간벌하게 되면 결국 자르게 된다는 결론도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좌우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대체작물이 없는 한은 그 예산을 간벌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까지는 간벌을 자율적으로 농가 스스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작업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쪽에서 보이는 쪽에 좀 파고 간벌을 다 했다는 것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1 간벌을 강력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 대로 감량도 좋지만 고품질, 이 두가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고, 다음은 보상비가 폐원 3,000평에 비해서 100만원이니까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건데 지원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3분의1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 2분의1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허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말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곳의 얘기를 듣고 농민단체, 그리고 농민회, 도, 시·군, 농협 해서 두개의 팀을 만들고, 남제주군·서귀포 한개팀, 북제주군·제주시 한팀 해서 교차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분의1만 했다고 나타난 데는 없었구요, 2분의1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가, 샘플링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3분의1 하면서도 2분의1 간벌이다, 하는 주장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분의1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확실하게 본수로 반 이상이라든지 면적으로 반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잘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점검을 했고 5월초쯤에 교차점검을 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분의1 간벌 총량이 2,000㏊ 아닙니까? 2,000㏊ 면적에 대한 감량산출 답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7만5,000톤에 대한 이 계산이 지금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2003년도산 노지감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정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원에 따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년생으로 쳐서 1㏊당 1,000본을 폐원시켰다, 본수로 계산해서 10년생이면 10관이 난다, 그래서 토탈 1,416㏊의 총 본수가 평균적으로 산술하게 되면 이런 계산이 나와서 7만5,000톤이라는 계산이든 5만톤이라는 계산이든 나와줘야 그래도 아, 이게 대충 맞구나 폐원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지만, 2분의1 간벌 2,000㏊ 목표량은 다 달성했다고 해서 예산은 집행해 놓고 실지 감량은 되지 않아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경우에 2003년도산 노지감귤 처리난이 바로 금년말, 내년초에는 대란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간벌에 대한 실적경과에 대해서는 다음 현황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것을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아까 대안으로 주신 것 중에 간벌을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000㏊를 처음으로 2분의1 간벌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정도 물량은 하겠다 해서 국고신청을 할적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1,000㏊를 더 하라고 해서 3,00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이, 지원은 본수, 면적, 두가지를 표본조사에 적용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 통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0㏊ 부분에서 10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심의되게 되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군비까지 해서 20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도비가 10억원인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분명 본수나 면적, 두가지를 적용해서 확실하게 이행한 농가에만 지급한다, 이거 확실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침은 그런데, 실제는 안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셨을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군으로 갈려서 저는 산남쪽에 살고 있으니까 남쪽에 갔습니다. 직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찍는대로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하니까 사실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거기에서 간벌한 나무를 끌어다가 파쇄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3분의1도 안돼요.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2분의1 간벌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농가주에게 얘기해도 대답을 안합디다. 이것만 베어줍써, 이것만 베어줍써 하는데, 이게 과연 실적거양이 되겠느냐 의심도 들고, 그분은 분명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2분의1 간벌한 농가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 현실적인 것을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본수나 면적으로 실적 거양된 농가에 분명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국장님 입장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이 물으니까 내가 받아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이 부분은 확실히 일원화된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실적거양을 위해서는. 본수면 본수, 면적이면 면적, 이렇게 해서.
   면적은 사실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수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사실 오늘 정책적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290㏊ 폐원비하고 또 2,000㏊, 2분의1 간벌사업비 했을때, 어느 쪽 실적이, 돈에 대한 효용의 가치가 있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우선 다급하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이 사업의 실적거양을 위해서는 폐원보다 2분의1 간벌쪽으로 가야 된다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나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는 도에서 일원화된 정책을 좀더 심층 연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보니까 민·관·학계 해서 합동으로 연구단이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심층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마늘생산기계화사업 지원, 이게 보니까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이냐 하는 것인데, 보니까 25억9,400만원이네요. 금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2억9,900만원입니다. 국비가 .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원하는 부분이국비가 2억2,242만6,000원이고, 도비 붙여서 2억9,900,
○강호남 위원   7,7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이 30%밖에 안됩니까? 국고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몇 %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강호남 위원   해당과장님 안 계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중앙지원은 그렇습니다.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50%입니다마는, 이 기준에 따라서,
○강호남 위원   국비가 얼마라구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0%입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비10%. 시·군비 10%, 자담이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자담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마늘기계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총액 확보가 4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2억2,200만원을 받아오고 있는데, 거기도 기준이 50%가 자담이었습니다. 자담비율이 좀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게 2억2,000만원갖고 제주도농가가 몇 농가인데, 또 기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기계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줄기절단기 이런 것을 사는 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481대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 하는데 국비지원이 30%라고 생각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전체사업비는 7억1,500만원 듭니다.
○강호남 위원   7억1,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수를 공급할 수 있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종이 크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절단기라든지 파종기, 수확기, 쪽불리기, 쪽선별기 이런 것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여기 계장님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기종과 수량.
   이 정도 가지고 생산기계화사업지원을 하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시범단지조성지원, 1억2,500만원인데, 지방비는 안들어 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작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예산입니다마는 도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요구냈었는데 반영이 안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회추경때 지방비를 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비를 사장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이 연간사업입니다.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시설이나 터고르고 표목을 심고 그런 사업이 돼서 금년연말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또한 가지는 신문을 보면 우리 제주도에 농정정책이 시·군보다 항상 뒤늦게 발표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느낌이 드는데 북군에서는 1㏊당 6,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이 남군 10㏊, 북군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군에서는 5㏊씩 나누어서 두군데 하겠다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당 6,000만원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됩니다. 지원비율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군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재빠르게 하는데, 도에서 하는 거라고 신문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북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서 역시 빠르게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구나, 특히 폐원과 상관되는 문제라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1순위를 폐원된 농가를 우선으로 했고 저희들도사실 예산확정되기 전에는 확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무슨 공표를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농가선정 때문에 양군에 농가선정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를 보도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도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군이 그렇게 나갈 때, 사실 시·군에 지금 국고에 대한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황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빨리 받아서 활용했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도민들이 특히나 폐원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것이냐, 도에서 어떤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대안제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가 농정정책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도민들에게 폐원으로 인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홍보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적지감귤 폐원정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과 제가 같은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어항건설 6개항했는데 국비와 교부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확정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2월말에 내시를 하고 저희가 1월 2일날 접수를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최종확정하면서 지방어항인 경우에는 국고 4억원하고 교부세 4억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는 10%가 늘었지만 당초예산 저희가 희망했던 20% 정도는 더 받아오자 했었는데 20%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8억원정도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고하고 교부세 4억원씩 삭감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6개항 계획했던 것이 빗나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6개항은 어느 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개항이 아니고,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에 4개항이었는데 6개항으로 찍혔습니다. 4개항은 강정, 종달, 표선, 사계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몇 %정도 계획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안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2% 정도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4개항 전체해서 12%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각항마다 12%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항만마다 꼭 같지 않고 어떤 항은 방파제가 되는가 하면 어떤 항은 물량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마다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당초계획과 그리고 이번에 국고가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최종 교부된 내역에 따른 사업절감부분, 그것을 항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얘기하는 것보다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이    1억9,500만원이네요? 3개권역이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권역을 제주도전체를 20개권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3개권역은 조천권역인 경우에는 5개어촌계가 됩니다.
조천, 신흥, 신촌, 북촌, 함덕 이것을 1개권역으로 묶어서 조천권역이라고 하고 표선권역은 표선, 세화, 토산, 하천 4개 어촌계이고 우도권역은 우도에 천진, 서광, 조일, 오봉 4개어촌계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조천, 표선, 우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전부 한쪽으로만 치우쳤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부지역만 됐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그 년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3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도하고 또 다음 해에 완공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종합개발계획이 되다보니까 어떤 데는 어촌계사무실을 짓는가하면 어떤 데는 기반시설하는 데도 있고 아주 사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권역만이 아니고, 사실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예산심의 때문에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법계획 사업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리고 현재 여기에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12억인데 14억5,500만원해서 국비가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제주도전역에 84개소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84개소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사업의 내용은 비료화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액비저장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농가의 공동사업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농가개별사업입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단독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4억5,500만원이 84개사업에 전부 들어 간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사업은 39억2,500만원입니다. 국비 14억5,500만원, 그리고 융자 24억7,000만원,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39억2,5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자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감귤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1회추경예산안은 우리 농수축산국소관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특히 국장께서는 관련 공무원들한테 경상적경비 5%에서 10%를 삭감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이 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세입에 있어서 경상비삭감이 71억원정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가 85억원, 특별회계에서 로또복권판매수익금 45억원해서 약200여억원 이상의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농수산국에서 부적지감귤원폐원정비라든가 부적지감귤원 확대정비라든가 2분의 1간벌, 또 인센티브제공, 감귤수입안정대책지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귤에 관련해서 기채를 하면서까지 투자되고 있는데 계획된 대로 전부 집행할 것인지 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랄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감귤폐원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만 해도 83억4,4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은 300㏊정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감귤가격이 내리 4년동안 곤두박질치고 앞으로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다는 농가의 불안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226㏊까지 물량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97년도에 폐원을 시작해서 작년말까지 691㏊를,
○한성율 위원   분석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후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내년도 받아도 좋으니까 금년도 폐원해서 내년도보상해 달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416㏊ 끝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1,416㏊를 2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지출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진짜 전체 부적지감귤원폐원이나 부적지감귤원 확대정비라든가 2분의 1간벌 인센티브제라든가 또 감귤원수급안정대책 지원비에 200억이상의 금액을 이 계획대로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이외에 예산이 남을 것이냐하는 사전계획이 충분히 계획상에 있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을 가지고 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는 더 신청을 안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신청하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거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데 말로만 와서 주어진 돈 가지고, 우리가 세입 잡아놓은 돈 가지고 지출금액 맞춰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계획이 되면 예산은 얼마 필요한데 부족금은 얼마다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위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원입니다. 폐원을 당초 종합개발계획에는 2011년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물량은 5,000㏊입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보니까 금년에 신청분 1,416㏊를 전부 하고, 작년도까지 이월된 겁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빨리 폐원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3,000㏊를 내년하고 2005년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900억원입니다. 그중에 50%인 45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간벌입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3분의 1 폐원한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보상주고 그런다면 2분의 1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계획이 얼마냐고 하시면, 신청하면 돈줄거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한 거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지금 상태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문제는 아까도 말이 잘못됐는데 일단 사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대로 하는데 문제가 나면 농민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서 농민들이 이해를 돋구는데도 절대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간벌만 하더라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면적대로 할 것이냐 본수대로 할 것이냐 했는데, 감귤간벌하러 위원들이 가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내가 2분의 1 간벌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직접 톱을 들고 간벌을 했는데 이거 끊어주십시오. 저거 끊어주십시오. 이거해 주십시오. 쫓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2분의 1이냐는 겁니다. 면적대로 한다면 과연 올해 예상조사량도 상당히 빗나갈 것이다, 이런 점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제로 1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준다고 하면 이것을 면적으로 줄 것이냐 본수로 줄 것이냐, 사전에 행정에서 이렇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때 본수로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됐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큰사업이 폐원하고 2분의 1간벌 두 개입니다. 폐원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5,000㏊,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2분의 1 간벌은 당초계획도 없었고 계획이 서서 2,000㏊까지 올린 것도 아닙니다. 처음하는데 인센티브 100만원에 대해서 달리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볼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돈이 아닌 유기질비료를 주는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농약줄이기 30%를 해야 되는데 유기질비료로 전환 안하면 안되겠다, 또한 농가에서는 왜 나는 화학비료를 쓰는데 유기질비료만 주려고 하느냐, 이런 비료 신청한 적도 없다는 마찰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제가 2분의 1 간벌정책에 병행해서 우선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흙살리기하고 또한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기질이 좋다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죠. 2분의 1간벌농가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흙살리기차원에서도 나와야지요.
   그러면 이번에 본수로도 필요없다, 면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답변이 흙살리기 차원이라고 하면 면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본수로 하는 것이 정확한 예상량도 계획량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틀림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예상되는데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인센티브적용관계는 흙살리기차원에서도 농민들이 요구하니까 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은 2분의 1간벌한 데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어디까지나 면적입니다. 면적베이스로 가는데 더 좋은 방법이 면적보다는 본수도 좋다, 예를 들면 함덕농협인 경우에 자체재원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4,000원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느 것으로 가자하기 보다는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음 시행할 때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농·감협이나 농민회나 행정에서 조사를 가보니까 2분의 1간벌하는 데는 잘 됐더라, 3분의 1간벌은 별로 없더라, 이게 농민회에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2분의 1 된 것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사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에 의해서 감량정책에 따르는 계획대로 계획량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만일 본수로 안했을 경우에 면적으로 농가가 신청한 것을 예를 들어서 3,000㏊를 하는데 거기에 본수가 1,000본이 들어 가는데 500본이 돼야 2분의 1간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300본만 간벌됐을 경우에 과연 그 예상량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에요. 200본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경상적경비를, 그 어려운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감귤살리기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우리 감귤정책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 그게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을 함부로 써도 안되고 또 쓰려고 하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이해가 가야 되고 농민들이 이해가 가고 도민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투명하게 예산을 잘 집행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고 우리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만 더 묻고 싶은 것은 2003년산이 2002년산처럼 예상량 통 계도 빗나가고 양이 많아져서 가격도 제대로 못받았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일선농가들에게 폐원이라든가 또 2분의 1간벌이라든가 이런 감산정책으로 고품질을 만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부에 닿도록 홍보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과연 정말 공무원들에게 가야 할 경상비하고 또 지방채를 꿔오고 또 특별히 취급하는 로또복권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오직 감귤에 한해서만 예산을 총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귤농가들이 어느 만큼 인식을 갖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스스로 나서서 간벌도 해야 되고 도에서, 행정에서 예산주는 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어느 만큼이나 농민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가 됐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본수로 해라, 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돈이라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감귤농가에 투입하면서 특히 생산자인 농민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2,000㏊ 2분의 1 간벌외로도 현장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옆밭에 저렇게 간벌하고 있는데 나도 몇 그루라도 자르겠다고 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기만 자르고 여기만 잘라라,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우리 공무원과 농협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데는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소리도 했고 처음 시작할 때 전기톱을 사다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생단체를 통해서 기부도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같으면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산업인 감귤이 이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농민들도 상당히 각성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감귤에 쏟아부으면서, 이 감귤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34쪽을 보면 시험연구비가 1,7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험연구비까지 삭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시험연구비도 도경상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렇게 같이 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반적으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어째서 일반적으로....상당히 중요한 연구비인데 연구비를 삭감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구비 자체는 사업비성격인데 우리가 사업하면 큰프로젝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연구비에 초자를 사던가 아니면 장비부품을 사든가 이런 것들은 경상적경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경상적경비에 해당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험연구를 하는데 장비구입비가 아니고 일반 소모품정도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경상적경비로 봐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사업비에 속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
○한성율 위원   당신네 삭감비용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업비 없으니까 이 분야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게 경상적경비가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데 사업예산비를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삭감할 비용이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일반적인 사업비가 없으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하죠.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를 내놓느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참하는 의미에서,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양식어로 가공기기지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공기기가 어떤 기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양식거리가 활어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어위주로, 이것을 가공해서 잘라서 펠렛형태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성율 위원   펠렛?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포를 떠서, 그런 기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사업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발전되면 양식넙치 수출하는데 펠렛수출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상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은 가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수출을 같이 겸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내가공하는 분은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어가공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출하는 사람으로서 선어가공하는 사람은 없는데,
○한성율 위원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어가공하는데 개발하겠다, 그러면 순수한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30% 국비, 30%는 시·군비, 40% 자담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비는 없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 없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환경건설국장 안나왔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오전에 양대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제가 실적을 49%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잘못됐기 때문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량중에서 유기질배합비료 공급량이 49%였기 때문에 전체를 49%로 알고 그렇게 보고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잘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전에 어느 비료업자로부터 유기배합비료가 유기질비료냐 아니다하는 진정성 글을 받았습니다. 유기배합비료라고 하면 뭐냐하면 유기질비료에 화학비료를 첨가시킨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유기질비료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중에 2분의 1간벌에 대해서 토론을 열심히 하시던데 사실 100본있는 밭에서 50본을 베어야 2분의 1간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또 밭모양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심을 수도 있고 5평에 나무 하나가 들어 가는 데가 있고 3개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만 2분의 1해야 2분의   1간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국장님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심사 및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준비를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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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보고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경택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현안보고에 앞서서 감귤등 1차산업 분야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3월 3일부터 정무부지사께서 이 분야를 맡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일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되어 정무부지사로 취임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정무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1차산업이 침체일로에 빠져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도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는 15만 농어가가 있었기에 우리제주도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기반위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제주도는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가 소득안정 등 다방면에서 농어가를 위한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이 제주도 농정의 현안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많은 역할을 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제주도농정에 대한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포함한 1차산업 관계공무원 모두는 제주의 농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강요하는 국민들의 염원속에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명과 임무가 제주도의회와 집행부 앞에 짐 지워져있습니다.
   제주도 1차산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인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귀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해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강요 앞에 주춤거리거나 시대적 부름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모두는 역사의 뒤안길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오면서 제주도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농어민을 상대로 특별강연도 많이 해 왔으며 또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도농정에 대한 건의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주도 1차산업을 집행하고 실천하는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제주도 1차산업에 새로운 바람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21세기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농정개혁방안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여 실천해 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 농정이 농어업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인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며 우리 농어업인과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마음을 합해 총력을 다해도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농정불신이 계속된다면 우리 농어업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한 현장중심의 농정을 구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국내여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농어업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하에 참여농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의 1차산업이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들이 적극 동참하는 참여농정이 실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1차산업의 개혁과 변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만 앞서 나가고 농어업인들은 뒤에서 따라온다면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농어인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당면한 농정개혁 과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주도 농정의 주요 한 다섯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현안문제를 들으시고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주도 농정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주도 1차산업 관련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등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합쳐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나간다면 제주의 1차산업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농정에 대한 위원들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면 현안사항보고는 농수축산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감귤 간벌현장에서의 간벌작업에 손수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부터 드립니다.
   2002년산 감귤가격이 만족할만하지 못하여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바로 하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고.
   2002년 12월 18일, 지금까지 농업협상을 정리한 보고서가 배포되었다는데, 그 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림부에서 배부한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지고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FTA협상에 우리가 칠레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칠레를 선정한 이유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칠레를 선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칠레는 온화하고, 가장 다량, 다종의 과일이 생산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왜 하게 되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제가 협상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칠레는 개방화정책의 추구와 소득수준이 우리의 반 정도 따라왔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꿀이나 원목, 그리고 우리 소비재인 이른바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쪽에 거점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정부차원에서 선정을,
○양우철 위원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 건데, 오히려 중국같은 데가 가전제품을 더많이 소비하는 시장인데 왜 하필 칠레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어서 물은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문무를 겸비하셨다고 할까, 유능한 분이 정무부지사로 오시고, 또 1차산업에 대한, 농수축산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해서 도민의 기대가 한층 높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업무에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감귤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달랑 감귤처리현황 2002년도산, 이 내용만 되어있고, 지금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산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1차산업에 대한 자료로 내놨을까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내일모레면 상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러한 세밀한 계획이 추진력 있게끔 짜여 있어도 힘든 판국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번과 9번과를 상품수매로 해서 토탈 9만8,000톤을 수매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중에 1만5,500톤만 가공되고, 무상공급 433톤, 그래서 잔량 8만2,000톤이 자가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가처리라고 함은 뭘 지칭합니까? 폐기처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예산을 다룰적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금년도에 폐원과 2분의1 간벌을 한 그 효과가 7만5,000톤을 감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산 폐기처분된 8만2,000톤보다도 못한 7만5,000톤의 감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감귤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이 맞는다면.
   큰일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풍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75만톤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톤이 넘어도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을 보듯이 대란을 뻔히 내다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었고, 계획이 지금 안되어 있다면, 그래서 늘 도민으로 하여금, 아니면 감귤농가로 하여금, 속된 표현으로 지사님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바가지쓰는 것이 도지사다 이겁니다.
   좀 과한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적에 2002년도산은 8만2,000톤을 자가 폐기처분시켰는데, 그 250억원 정도 들여서 폐원을 하고 2분의1 간벌해서 감량한 목표 수치가 7만5,000톤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각오나 계획이 되어 있으며, 2003년도산 처리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복안으로 되는 얘기라도 나눠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적에 그랬습니다.   감귤의 전반 아니냐, 처리된 2002년산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랄까, 제목 자체가, 작년산 감귤처리 현황만 만들어 주십사 해서 감귤전반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부연해서라도 금년도분까지 넣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수매한 것이 9만8,000톤 정도 되는데, 가공처리가 1만5,512톤, 그외에도 1번, 9번과 해서 가공한 것까지 하면 숫자는 더 올라갑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일부 무상공급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2월 24일부터 산 감귤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무상공급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고, 비싼 월사금을 주고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에서 금년부터 대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제 보고 중에 7만5,000톤만 감산할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폐원과 2분의1 간벌을 통해서만 7만5,000톤을 감량시키는 것입니다. 폐원하면서 또 2분의1 간벌을 하면 얼마큼 감량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답으로 7만5,000톤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화엽비조사가 안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 감귤이 75만톤이 될지 85만톤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폐원하고 간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휴식년제가 지금 2월달까지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는 300㏊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51㏊가 휴식년제 신청을 해 왔고 4월말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휴식년제에서 감산시키는 것, 낙과라든지 낙화,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상처과라든지 대과라든지 하는 열매솎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50만톤 내지 55만톤으로 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도 감귤에 대한 기본방향입니다.
○강창식 위원   55만톤도 생산량을 62만톤인가로 계산했을 경우에 나온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 55만톤이라는 수치는 앞으로 믿을 사람도 없고 믿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다른 계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폐기처분 된 8만2,000톤하고 금년도에 폐원하고 2분의1 간벌만, 낙과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7만5,000톤만 해서 땡땡 만들어 버립시다. 폐기처분한 숫자만큼 올해는 폐기처분 안 시켜서 폐원시키고 2분의1 간벌시키니까 그 톤수는 빼버리자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폐기처분을 안해도 폐원으로 해서 제외되겠다 하면 나머지 수치가 제일 문제다 이겁니다.
   2003년도도 75만톤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폐기처분하고 감량되는 것은 땡땡으로 잡아버려도 50만톤이 상품으로 도외반출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숫자적으로 2002년도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250억원을 투자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실·국에 있는 모든 예산을 10% 다운시키고 절감하면서, 또 기채를 발생하면서, 복권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들이면서, 추경까지 하면서 그 예산까지 투입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변명자료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80년도말, 90년도초까지는 그래도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딸리니까 제가격을 받고 대학나무라고 했지만, 그후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도에서 정책 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무슨 품종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가지 쓰는 현실이 아닙니까?
    2002년도 그런 현상이 되면서도 2003년도 지금 2/4분기가 되어서도...... 이러한 것이 감귤농가가 아, 2003년도만은 그래도 안심하고 상품만 좋게 만들어 봅시다,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2003년도산 수급계획이 언제 정도면 수립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엽비조사가 5월 15일 내지 20일 정도 되면 결정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이전에 몇 개의 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68만톤이 생산될 것이다, 또 72만5,000톤이 생산될 것이다, 80만톤이 생산될 것이다, 85만톤이 생산될 것이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화엽비가 조사되는 시점에 가서 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감축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장 한정삼   그때 가서 다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때 얼만큼 될 것이다 하는 화엽비가 조사가 나오면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과 달라진 것은 1번과, 9번과입니다. 1번, 9번과가 지난번 의회때도 저에게 그것을 비상품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출하연합회에서 전체위원들 참석하에서 1번, 9번과는 이제 상품으로 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물량이, 80만톤 생산되었을 때 20%만 봐도 16만톤입니다. 이 16만톤은 가공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 가공공장의 최대 맥시멈이 약 5만톤, 민간까지 해 봐야 8만톤 정도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제2공장을 만드는 것이 금년산부터 처리를 해 보자, 100일을 돌렸을 때에 약 3만톤 가능합니다. 그것을 120일까지 올리면 16만톤 정도 나오는 1번과에서 9번과는 가공쪽으로 가져가면 물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번, 9번과가 20%고, 0번과, 10번과는 토탈 몇 %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1%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공용으로 했던 비상품은 폐기처분해 버리고? 6% 정도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20% 정도인 1번, 9번과 16만톤을, 75만톤 기준 하더라도 20%면 15만톤 정도 되겠는데, 15만톤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가공공장이 5만톤이지만 이게 10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도 어차피 이 많은 물량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가공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4계절 가동이 가능하면 충분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니, 4계절까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감귤이 홍수출하된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상품화 시키려고 너도나도 출하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만들려면 저장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디테일하게 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다음에 다시 재론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풍작이라고 예상은 되고, 감량하는 계획은 눈에 보이듯이 얼마 되지 않고, 이러니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막막한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고,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끔, 조금이라도 그나마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작년 통계문제를 씹고 싶지는 정말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80만톤이다 70만톤이다 예상을 해 놓고 축소, 감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발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사정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꽃이 안피었는데 얼만큼 생산된다고 속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화엽비가 나오는데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1차산업이 대단히 어렵고 또 앞날이 더욱 험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이시고 추진력이 강한 김부지사님께 농업인들이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있는 사업이 펼쳐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산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감귤의 문제입니다. 이 감귤의 문제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03년도는 감귤가격이 5년 연속 폭락하는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4전5기하는 감귤회생의 해로 금년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것이 여기에 관계된 공직자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도정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가지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 폐원이나 간벌 등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에 있어서 추호의 차질이나 허수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역량을 전부 집결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에 근거한 농산물안정기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핵심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99년도 정기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적으로는 2000년 2월부터인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은 부패,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출하조절명령과 이에 따른 손실을 농안기금으로 보전한다는 그러한 신설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이 법을 개정하면서 감귤가격문제가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조항이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감귤을 위해서 이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4년동안 계속 감귤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 법률에 우리가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회적으로 거론된 바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민들, 특히나 농업인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접한 어느 식자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정의 몫이다, 도대체 4년 동안 흘러가면서 왜 그런 문제를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분명히 농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당히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 행정이, 농정이 이러한 법률로 보장된, 이것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이 그것을 왜 포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도민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일말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4년이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제도를 도입한 것이 2000년 6월이기 때문에 2년입니다.
   그리고 저희지역 출신의원으로부터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보받고, 저희가 몰랐다, 안했다 라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행주체는 분명히 유통공사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 보자, 하고 문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했고,
○양대성 위원   국장님! 유통공사에 하자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 농협입니다. 유통공사가 아니고 농협에 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협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여기에 전제되는 사항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가 있음을 몰랐다, 알았다,
○양대성 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날짜별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리고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주체가 유통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단체가 요청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을 맡고 있는 농협에 이런 문서를 내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양우철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시행해 달라는 요청서에 가까운 문서를 현경대의원이 도에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서 유통...... 지금 국장이 말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도에서 할 일, 유통분야에서 할 일, 그게 구분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유통기관인 농협에 이러한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라는 권유를 보냈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십시오.
   농협에 보낸 흔적을 봅시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봅시다. 농협에 보낸 것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10조 제1항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알아요.
○양대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 주체가 돼서 농협이 해야만되고 행정은 바라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여기에서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산자단체가 생산이나 유통조정명령을 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법의 집행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 아니냐? 이 법의 집행이 우리 행정은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잘못이죠. 농림부에서 유통명령제 시행을 위한 도상연습을 누가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왜 농산물유통국에서 합니까? 농협중앙본부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은 할 의무가 없다고, 농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가 안하겠다 못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체가 어디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가 하는 것이 맞는데, 생산자단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생산자단체에서 이런 준비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제주도 농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맞죠? 그리고 도지사 입장에서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책임있는 농정의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양대성 위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도가 아무 것도 안했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농협에다가 얘기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농협에서 시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할 일이 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문제점으로 열거한 사항에서 시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글쎄, 그건 제가 나중에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성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은 우리 도정이 주관해서 할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고, 농협에 하도록 촉구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양대성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다 들었는데 왜 또 얘기를 돌리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주체를 말씀드렸구요,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씀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문서를 받고,
○양대성 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저도 법 조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이 주관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그런 것은 생산자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도청이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해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명령제 효과를 일부러 붙인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할 농·감협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될 문제이지, 도가 딱 해 버리자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시행하지 못한, 법에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도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촉구했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도민들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해서 해명도 같은 답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떤 뜻에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생산자보호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감귤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와 하고 있고, 농민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농민이나 도민들에게 농정의 입장에서, 도정 입장에서 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제10조상에 두가지가 있다, 유통협약이 있고 유통명령이 있는데, 유통협약은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유통명령에 대해서는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도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안법 제10조에 규정된 유통명령제를 검토했으나 감귤에 대해서는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문제점으로,
○양대성 위원   글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은 시행할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림부령이든 뭐든간에 어쨌든 도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신문보도는 농안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감귤에서는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4월 1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자료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법이고 필요없는 법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명령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여기 제시된, 아마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법은 법이지만, 감귤을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결론이 내린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 에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유보했다, 표현은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마는, 저희 얘기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지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면 고치면 되겠지만 농림부에서 만든 계획인데, 감귤에만 해당돼서 만든 조항도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렇죠. 당연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지,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보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누구든지 보면, 아, 유통명령제는 감귤에 시행할 수 없는 법률이구나 이렇게 보게끔 보도가 나왔고, 이것은 분명히 농수축산국에서 그 자료가 나왔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 유통국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일간에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중요한 행사를 또 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 중앙단위에서는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대상품목은 감귤입니다. 지역은 제주도의 중문농협이 대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 시·군, 농협, 작목반원, 회원, 다 참여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 하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번 도상훈련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뭔가....... 중앙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인 도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제점이 있다고 그만둔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는데 첫째 유통명령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문제가 있죠.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kg당 65원이라고 했지만 유통을 하다가 최악의 경우, 아무리 해도 안됐을 경우에는 생산자와 유통원활 또는 가격지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매의 가격은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이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향조정이 왜 가능하냐하면 농안기금 자금지원이 기본은 있지만 어떤 때는 65원, 어떤 때는 100원, 단가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65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실제 수매할 때는 200원까지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저희가 유통명령제로 한 것이 아니고 유통협약을 거쳐서 한 것이고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격리하는데 산지폐기비용, 수확비용만 줘서는 정말 어렵다, 최소한 경영비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235원입니다. 이렇게 상향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보다 저희는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확작업비를 경영비로 바꿔달라, 이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1차는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적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수확작업비를 경영비로 바꾸면, 경영비를 우리가 235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의견은 왜 감귤만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해서 시행 왜 안하느냐, 시행하겠다, 65원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65원도 확실히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65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65원으로 온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을 저희가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최저생산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니, 수확비용만입니다. 최저생산비라든지 경영비면 저희가 물러서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확비용만 가지고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안한다, 안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바꿔달라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 뭐한다 하면 좀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점이 첫째 손실보전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하고 농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법령에 근거한 보전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경영비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니다.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라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조항을 읽어보면 당해 농수산물이 생산자등의 대표나 또는 당해 생산자단체의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생산자대표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권해석을 얻은 겁니까?
○양대성 위원   이것으로 볼 때 말이죠.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작목반장도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고 농감협도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주장은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도상훈련을 할 때 제주도의 중문농협을 지역으로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이라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10조 2항에 나와있죠. 10조 2항에는 유통명령제가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중문이나 남원등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전체회원, 우리 제주도 감귤재배농가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하고 저하고 너무 의견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산자단체면 농협장이라든지 작목반장을 대표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생산자보호하기 위한 것과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유권해석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감귤이 제주도전체를 해야지 어느 구역만 나누어서 시행이 가능한가하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살면서도 남군에 가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라고 해야 된다면 그 식으로, 지금 남원이면 남원농협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도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작목반을 대신해서 작목반장이 해도 되는 것이고 농협장이 해도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전체 3분의 2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정된 관념이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정된 관념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법조항을 한번 읽어볼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대성위원님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관련된 거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물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훈련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돼서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누구나 긍정하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습니까?
   단계별로 시나리오 작성하고 정말 조목조목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법의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서 얻은 결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보도가 나온대로 도가 성급하게 이 시행은 감귤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과수특별법이나 또는 농안법 개정을 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수특별법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과수특별법 또는,
○위원장 한정삼   감귤유통조례?
○양대성 위원   아니죠. 그전에 과수특별법 제정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농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추진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수특별법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감귤에 관한 특별법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감귤에 대한 것을 만들면 사과, 배, 단감도 다 특별법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자체를 의원입법으로 가느냐 행정입법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과수특별법이라야 되겠다, 감귤에 관해서만은 어렵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감귤만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가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의 입장은 과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수전체로 하고 다른 시·도 하고 연대해서 만들자는 뜻이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의 기본발상이 거기에서 나온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성상 전국적인 합의, 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우리 감귤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주장은 기위 농안법이 제10조 2항이 감귤을 의식해서, 감귤을 초점에 두고 만들어 진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가상훈련을 해보자 이겁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도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농안법을 개정하도록 추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안법특별전담팀을 만들어서 정말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끌어나가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밀고 나가는 쪽의 행정을 하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이런 농안법 실행특별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거예요. 시도해봐서 실용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도록 하자 이겁니다.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에 문제점을 나열하고 위원님들게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데 대해서 왜 실행을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는 것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농민들이 알아야 되겠다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과수특별법, 지난번에 도지사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법률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도상연습까지 6일에 걸쳐서 했는데도 도에서 감안 안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법률 가지고 충분히 출하조절하고 유통명령제를 할 수 있어요. 왜 시도를 안 합니까? 시도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전해소장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 법률시행령이 감귤을 위한 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시행해보자 이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니까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제점이 4가지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수확작업비수준만 가지고 유통명령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 이 법률이 시행공포된줄 도에서 그 당시 진작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문서들이,
○양우철 위원   농림부에서 도상연습하는 거 알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같이 참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문서도 없다, 뭐다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문서 다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했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유통업체한테 보낸 공문같은 거 봅시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예를 들면 손실보전에 작업비수준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거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표현이 그렇게,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손실보전이 현실적으로 안맞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농안법 그 조항을 개정하자 이겁니다. 개정하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요구하자 이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놨다가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쪽으로 개정을 해 주십시오. 감귤농민들 전부 서명하고 우리가 가서 방문도 하고 말이죠. 투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룩하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번 각 농협에서 각 학교에 급식용으로 남아있는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얼마나 보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감귤 학교에 보낸 거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협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9만8,175kg 보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0톤인데, 제가 각 학교에 전화를 일일이 해 봤습니다. 급식담당직원이나 교사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감귤에 구조조정이니 폐원이니 온갖 정책들이 나오는데 감귤소비가 문제입니다. 감귤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안먹었습니다. 교사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학교주위 밭에 폐기처분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감귤소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감귤구조조정이니 뭐니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에 병행해서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산할 때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생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원밀감이 좋으니까 우리는 남원 것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자기 지역의 것을 못미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당도가 정말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은 다같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과일은 당도를 높이고, 아까 제가 딸기 많이 팔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품질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귤소비를 과거처럼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연구단에서 4개팀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유통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소비관련해서 소비자는 제주도민이 아니라 육지부를 상대로 해서 육지부에서 소비를 해 주시는 유통업체를 비롯해서 소비자까지 조사를 하는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해서 이미 1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는 과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값이 저렴하고 흔해서 먹지 않는다는 논리를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보통 감귤을 왜 안먹느냐, 싸다, 흔하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귤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택 부지사가 가버렸는데 김경택 부지사가 학교에 있을 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감귤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또 FTA대응에 관해서 소득보장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읽어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농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제안으로 보는데 이게 아마 돼서 우리 농안법하고 한다면 충분히 감귤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50대의 팔팔한 나이때 감귤농사를 짓던 분이 70대, 80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많았을 망정 정말 고품질화로 만들고 소비자를 따라가기는 어렵다해서 저희 제주도의 감귤농사를 짓는 농가중에 70세를 넘은 분이 17%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직불제로 가자, 감귤직불제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지역의원님들 모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감귤만이 아니고 밭농사도 전부 직불제를 포함해 달라,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밭농사 전체를 포함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어쩌다가 요즘처럼 서부지역에 채소가 값이 좋을 때는 직불제하지 말걸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품목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밀고 있는 것은 우선 감귤은 70세 이상되면 은퇴농가로 해서 직불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김경택 부지사님이 교수시절입니다마는 주장했던 이론중에 하나입니다.
○양우철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하고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에서 발표한 2002년산 감귤생산량이 55만톤이라고 했는데 금번 자료 1페이지를 보면 74만9,206톤으로 나와 있어서 무려 19만8,712톤이 차이가 나고 당초
55만톤 대비 36.12%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36.12%가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 분석을 해 봤는지, 또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또 분석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제주도의 감귤적정생산량이 얼마냐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1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제주대 아열대연구소에서 제주도감귤은 약60만톤정도면 족할 것이다해서 재작년에 휘가론 뿌려서 휴식년제를 해서 도에서 58만7,000톤이라니까 60만톤이라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 자료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74만9,000톤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는데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로 봤습니다마는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 통계잡기가 사실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사보다는 처리한 양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달리해 보자해서 제가 농어민단체라든지 유통기관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엽비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도민에게 밝히고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유통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감귤통계가 잘못된 것은 거듭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금년부터는 조사시기라든지 방법을 달리 해서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5월중순쯤에 화엽비에 의한 감귤생산예상량을 1차로 내고 8월달에 열매가 맺혔을 때 조사를 해서 밝히면 차이가 날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10월달에 달려있는 채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유통대책을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제가 미국의 사과사례를 보니까 그쪽은 두달에 한번씩 발표해서 설혹 통계가 다르더라도 욕하지 않는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통계는 5월달에 조사한 게 8월달에 달라졌다면 통계조사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실통계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나 사과같은 것은 아주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농가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장조사 현지 갔을 때는 농가대표되시는 분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번 해서 그게 절체절명의 숫자인양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발표를 해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달리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확신은 되고 특히 우리 3만6,000여 과수농가가 정확한 생산량조사를 하도록 GIS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국장님의 답변하고 실지자료하고 그 의지와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반드시 사전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 감귤생산량이 가장 중요한 데도 올해산 감귤에 대해서 예측 한 것이나 그리고 2분의 1간벌, 그리고 폐원 이러한 감소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통계자료가 전혀 실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정말 정확한 생산량조사를 하고 올해는 시기대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나온 것을 보면 2003년도에 대한 감귤폐원이라든가 간벌등 감소대책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게 왠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몇 톤이 생산되고 몇 톤생산을 가져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자리에서 금년도산 계획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다시피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게 작년산처리 이렇게 들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산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GIS 구축관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는 곱하기수가 틀리면 영원히 달라지는 것처럼 제주도감귤에 대한 표본조사는 했지만 GIS는 99년도에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었지만 그후에 변동도 많고 해서 GIS체체로 가야 되겠다, 저희가 내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항공사진이 필요하다해서 제주도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감귤부분에 대한 지적도면을 만드는 것까지도 해 보니까 저희 공무원 소견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사실 반영하고 싶었지만 감귤에 들어 온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GIS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산계획에 관한 자료는 5월달에 화엽비조사에 의한 생산예상량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부문별 감산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GIS구축해서 조사시기도 5월, 8월, 10월, 12월 4회로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생산예상량을 말씀드렸습니다. 5월달에 화엽비에 의한 조사, 8월달에 열매달린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10월달에 과실에 대한 거, 그렇게 세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유통명령제하고 유통협약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제가 의심나는 점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명령제를 도입한 이후에 이행사례가없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사실 지금 문제점을 나열한 겁니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풀어달라, 아니면 개선해 달라하는 여러 번의 절충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작업비인 경우 산출근거라든지 수확작업비를 경영비쪽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안을 가지고 여러 요로에 지원요청을 받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그러면 농림부에 자문을 구할 적에 자료를 요청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은 저희가 국회에 볼일도 있고 해서 국회에 가면서 농림부 과수화훼과를 들렸습니다. 산지폐기 65원 줘서 5만톤을 처리했는데 9만7,000톤을 하기로 했으니 1번과, 9번과까지 포함하면 5만7,000톤분에 대한 것을 65원씩 더 주시오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맥주보리입니다. 금년산을 다 수매해 주십시오하고 미곡과 들렸었고 그 다음에 2건에 대해서 유통명령제에 관해서 과수계장이라든지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제도는 아주 좋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이 포장은 잘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 가서 과연 수확작업비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따는 것만이냐, 보관하는 것까지냐, 65원을 우리한테 내려보내줬는데 이거가지고 어려우 니 경영비수준으로 바꿔달라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2관계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생산자단체의 3분의 2만 받으면 안되겠느냐, 작목반 플러스 농감협장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2받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3분의 2을 받아라, 그렇다면 농협에 가입안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로 도지사가 가서 받아오라는 얘기냐, 이런 모순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대놓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처음부터 잘 만들어 나가보자, 한번 시행해서 해 놓으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명령제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서로 의견교환하는 단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농안법 시행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상당부분 논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통한다든가 또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동료의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런 농안법 제10조 시행이 반드시 우리 과수농가에 필요한데 시행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민에게 또 농가에게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감귤류수입 이익금은 농안기금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의 감귤류수입판매기금으로 조성해서 가격안정사업, 소비촉진수입으로 인한 손실보전, 경쟁력제고사업등 감귤산업에 사용하도록 농림부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서 감귤산업분야는 다소 후순위일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농림부령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했는데 그것도 복사해서 일부를 저에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안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수입으로 받은 이익금을 적립해서 그돈으로 쓰는 겁니다. 감귤류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수입해 들여오면서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집행이 됐으니까 반납하고 이제는 수입기금으로 주시오, 그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농·감협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익이 되는 것은 감귤류판매수입기금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좋았고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다 썼으니까 이것은 가져가고 수입기금으로 주시오하는 얘기는 온당치 않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익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변경해 줄 것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존속할 것이 냐, 그리고 현 농안기금 잔액은 얼마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고 다른 것을 받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한성율 위원   쉽게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 보겠다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에 관련된 생산단체장의 의견도 듣고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감협의 의견도 물어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거치고 이것은 반납하고 새로 받겠다,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겠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성율 위원   생산자단체에도 물어보고 관련감협에도 의논을 해 봐야 알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격안정기금에 관련해서 국장님을 맡은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반납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장님으로서의 소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아직 준비도 안되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반납금 얘기 안할 겁니다. 기금에서 달라고도 안할거고요. 기금이 없다보니까 반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중요한 사항인데,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3만6,000여 농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사용은 어떻든 우리 농가가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을 위해서 쓴 거죠.
○한성율 위원   감귤을 위해서 썼다고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를 테면 이번에 폐원하는 것도 그쪽의 돈을 빌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국장님!
   이 기금은 감귤관련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그렇게 확실히 내릴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넓은 면에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집행한 내역 하나하나를 가지고 물으시면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한·칠레 FTA협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국장께서 보시기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축산인 경우는 쇠고기부터 종축까지 설명을 드렸고 수산인 경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올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있게 딱 말한다 한들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미래에 대한 것을 확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우선은 칠레라는 나라가 제가 도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 4,200㎞를 가지고 있는, 봄여름가을겨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이든지 아무 때나 생산해낼 수 있다 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포도인 경우, 물론 10년 관세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먹으면 관세를 물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수요자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야 더 잘 팔리고 싸면 안 사먹는 심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탄저린 계통의 생산을 하고 있지만 탄저린도 씨만 있을 뿐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만6,000톤을 생산해서 1만톤을 보내고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선호하고 사먹는다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단 포도비생산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감귤하고 바로 걸릴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볼 때 딱 부러지게 얼마만큼의 감귤에 피해가 올 것이다 하고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과나 배인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이나 사과, 배는 수입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감귤인 경우는 100톤을 관세할당쿼터로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고 DDA협상 이후에는 무제한 감귤류가 들어와서 우리 감귤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귤의 경우 수입이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왜 하필이면 감귤을 제외시키지 않고, 이게 제주도 우리 50만의 생명산업인 감귤인데 왜 대체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사과나 배는 제외시키면서 감귤은 제외시키지 못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감귤인 경우 제주도에 생산하는 만다린이 아닌 탄저린이고 재배면적이 800㏊입니다. 총생산량이 1만6,000톤이고 국내가보다 1.5배가 비쌉니다. 감귤인 경우 재배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이 되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과는 107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이미 34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게 바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과일이 바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 배는 제외했지만 감귤은 제외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왜 제가 이렇게 걱정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래를 예측해 보면 당장 한·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이 됐을 경우는 과수농가라든가 특히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전부 다 쓰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칠레라는 나라가 세계 3대 농업국가이면서도 과수농업, 그리고 축산농업에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칠레 총면적은, 보통 과수를 하려고 하면 500㏊ 이상, 자본주는 미국인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500㏊ 이상하는 총면적이 약 77%를 차지하는 대농장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미래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또 특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자본이 있기 때문에 저장이라든가 운송능력, 시장유통능력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힘을, 세계 3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위협받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하필이면 협상이 한·칠레냐? 협상대상국이 칠레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칠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인구에 약 31%가 안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도 약 56% 수준, 약 반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또 구매력 역시도 18%밖에 안됩니다. 그 구매력이 18%밖에 안되는 많은 농산물이 전부 수출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FTA체결 이후에는 우리 과수라든가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옳은 말씀입니다.
   칠레라는 나라가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나라 남한면적의 6,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좋고요.
   우선 이게 타결된다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포도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시설포도는 한 2,000억원 정도 손해보고 끝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설포도만이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수입자유화, 개방시대에 있기 때문에 국내산은 이용해라 해도 들어먹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까 감귤관계 안 먹었다는데, 감귤은   안 먹으면서도 오렌지는 사먹습니다. 값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하고 어느 나라하고도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칠레라는 나라는 NAFTA,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하고 연결한 NAFTA하고도 단일국가가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EU하고도 맺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EU쪽이나 일본하고 중국하고 맺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마는,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산물은 아니, 공산품이든 간에 이제 어디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일 것이고 가격일 것입니다.
   그 예로서 소니물건을 사도 과거에는 메이드인제팬이라야 통했지만 메이드인 차이나가 값이 싸고 더 좋으면 더 팔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안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면서 대응할 것이냐가 과제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런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축산·수산쪽은 거의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귤이 당장 피해는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 나라의 여건이라든지 봐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미리 대응해야 될 것이다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국장 설명에 의하면 한·칠레협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상황은 비준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국회비준인데, 이게 제주도의 농수축산국장이 비준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하는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어차피 아까 설명에 의하면 분위기가 한·칠레협상이 된다고 가령 봐질 때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감귤의 문제는, 구조조정을 한 이유들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품질로 가야 되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전에 국장께서 한성율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전제를 하신 것이, 제가 이것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적정생산량이 얼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제주감귤의 적정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던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 답이 나올 것인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생산개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자리에서 적정생산량 50만톤이라면 농수축산국장 값이 내려가면 책임져라 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에 답변할 수 있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품질로 가기 전에는 지금 생산체제로 작년처럼 결실기에 비가 많이 와서 당도가 높지 않고 더 떨어졌다면 그 물량은 40만톤이어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답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양으로 개념을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기본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1년도의 전체 생산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은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다른 과일이 맛이 떨어지는 과일이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적정생산량이 얼마냐라고 했을때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기다리는데 결국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의심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감귤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문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아직 몇 개월 안됐고, 과거 타부서에서 문국장께서 열심히 제주도 정책의 부서별 집행을 직접 주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는 부분하고 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정무부지사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부지사에게 이 부분은 꼭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분이 여기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농정, 또 변화에 대응한 농정 혁신, 참여농정 실현하겠다. 참 멋있는 얘기고, 학문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이것만 실현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이 이상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첫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뢰받는 농정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농정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자리에까지 갖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차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3대째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제일처음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냐? 중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더니 아주 좋은, 참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을 매년 함으로써 과연 이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변형을 해서 계획을 달리 세워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투자계획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바뀌느냐 했더니 결국 결과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문국장께서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정에 대해서 일종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장기발전계획 내지는 투자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투자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느냐로 알아듣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중간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효용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참 답하기 어려운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농정의 일관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야 가격보장이 되고 안정 생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불투명상태라는 얘기들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폐기 처분했던 양파가 금년에는 금양파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중장기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별 중장기계획.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수출단지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양파라든가 품목별로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뢰받는 농정부분에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가격보장과 안정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바로 중장기투자계획 내지는 마스터플랜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귤인 경우 마스터플랜을 2011년도까지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감귤이 다 쓰러질 것이다. 이 계획을 앞당겨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도 경상비까지 자르면서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정중장기계획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대로 투자되고, 이에 대한 분석은 중간분석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안입니다마는 중장기투자계획대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부분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은 매년 계획대로 안가는 예가 다반사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획은 아주 좋은데 예산편성하고 투자심사하고, 예산할 때 올라오는데 재원때문에 후순위로 농업이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주안은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자효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투자분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는 예들이 많고, 특히 아까 작목별 얘기를 했을 경우 대미수출단지인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투자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수백억을 쏟아부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단 한번이라도 제주도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투자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게 안되겠다 했을 경우는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전환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제가 비근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지속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자효과분석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제가 지난해까지 아마 세 번째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고집이라고 치부해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책입안을 시켰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입안을 시킴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엄청난 거부를 받았던 부분도, 정책화시켰던 것도, 입안한 것도 있고, 입법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년째 했던 겁니다마는 토지경영계약제에 대해서 우리 문국장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 하면서도, 지금 네 번째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기 위한 겁니다. 문국장이 같은 견해를 가지시는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경영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 전에 직불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책을 입안해서 가장 집행하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고품화생산, 생산조정에 가장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도지사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마 국장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제주도가 거덜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그렇다고 도지사하고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한된 시간때문에 다른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지금 정책현안 때문에 하는 것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고뇌를 하셔서, 제가 당시도정질문을 했던 질문요지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을 구하지 못할 경우는, 금년초에 의정보고서 나간 거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저에게 어떤 것이냐고 물으시면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안법 문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제주도가 직무유기라고 분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전년도 12월부터 감귤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처를 안 했습니다. 문국장께서는 최근에 국장으로 오신 후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중앙부처도 다니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또 직접 대처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농안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주도가 이번에 충분히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제주도가 이런 수혜제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산물방역법 적용을 하도록 해서 작년도 6월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도지사에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직접 입안하고 집행자인 도지사에게 직언을 안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지사께서도 2개월동안 안하겠다고 계속 고집하다가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결국 나중에 직접 이 법을 적용해서 농민들에게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겠다고 시종일관 지켜나가야죠. 이런 예가 이번의 농안법과 전년도 있었던 TRV 감자폐기처분 문제 예만 보더라도 제주도가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또 관계법령이라든가.
   생산자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을 적용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처하지 않은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국장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농업정책을 위해서 직접 입안자이고 집행자인 도지사에게 올바른 소리를 국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의 소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긴 과거의 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오셔서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답변도 못하시게 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의지만 갖고 하신다면 법률에 보장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문국장께 이런 어려운 질의해서 미안한데, 아는 한 대답을 바라면서 하나 묻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서 감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작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치작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어려우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니, 정치작물이 뭡니까? 일반작물보다 더욱 관심을 두고, 왜냐 하면 우리 지주산업이며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 더욱더 관심을 두고 또 어쩌면 감귤농가 및 생산자단체, 유권자의 선심을 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배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정치작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지난 3월 세계적인 환경분야의 권위자로서 제주를 방문했던 프랑스 소르본느대학의 자클린느 모랑 드빌레 교수는 모든 농산물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데 지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 온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귤 생산한 것에 대해서 ㎏당 200원씩 해서 194억원을 썼습니다. 다른 작목에 대해서 이만큼 썼다면 하는 면에서 시장경제원리라는 말을 지사님께서 썼을 겁니다.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생과로 가야지 가공 문제할 때 상당히 반대하셨을 겁니다. 시대변화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되어 있는 농수산물들을 자율경제체제 하에서 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안법을 가지고 제가 중앙정부에 절충을 하면서도 농안법 이 조항을 누가 만들었느니, 뭐 했느니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행정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정치인이다 뭐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런 정치적 작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양우철 위원   모든 경제는, 시장경제라든지 자율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감귤에 대해서 정치작물이라고 한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을 쓰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시켜 자구노력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가서 사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정치작물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죠? 그러니까 정치작물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양우철 위원   정치작물이라는 얘기가 우근민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적절하냐 않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 문국장이 답변하기 힘들 것 같고, 답변을 그렇게 꼭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지사께서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농정분야를 할 때는 농정참모들에게나 국장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검토를 전혀 안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혀 안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어휘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위원장 한정삼   어휘가 아니고 양우철위원님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연설문이라든가 인사말이라는 것은 하는 이유,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직접적이든 아니면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농산물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지 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때, 사실지금 농정이 정무부지사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어서 굉장히 우리가 희망적인 시각으로 보는 처지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민망스럽기도 하고, 사실 어제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민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안했느냐 하면 아까 정무부지사도 논문에서 소득보장제를 주장했고 모든 농정취지가 직불제로 가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외에 환경문제라든지 또 식량안보차원이라든지 즉 NTC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농업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총생산량에서 92%를 국가에서 보전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 40% 예산이다, 일본에서는 22%다, 우리나라는 한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하는 얘기, 특히 프랑스 분이고, 어떤 농업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농업전문가도 아니고 환경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농산물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연설문을 작성한 분의 어떤 철학이고 정책이 은연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해서 불안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게 지사가 연설문, 농업부분에서 할 때, 특히 도의회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의원들이 도지사에게 질문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국장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 가서는 지금까지 내놔서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1차산업 분야의 예산이 작년보다 10% 줄었다든지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또 가끔 오픈카지노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는 농업경시, 역시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제주도의 수장이라는 분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니냐 라고 느껴서 아까 양우철위원님의 얘기 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는, 특히 도의회 본회의에서 하는 연설문 작성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농정의 실제 참모분들의, 국장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각별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 정치작물이라는 얘기가 우근민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지난번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것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감귤산업에 대한 행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레산 과일품목의 관세철폐를 장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운동을 농민들이 와서 해야 됩니까, 생산자단체에서 와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도지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묻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질문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정치작물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한 다른 작목도 이렇게 과잉 생산했을 때 다 사주도록 온 도민이, 또는 정치인들이 나서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처럼 이 자리가 감귤이라든지 현안을 위해서 말씀하는 자리니까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직무 유기라든지, 이 소리 저 소리도 저희들은 전부 들을 수 있는 얘길까 합니다마는 저희는 농안법 제10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실무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이렇게 해가자 하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제10조라든지 감귤에 관한 한은 일단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레벨이 같은 시도도 아니고 중앙부처이고, 중앙부처가 감귤 하나만 가지고 과수, 화훼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저희가 더 연구하고, 연구단을 3월 25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감귤에 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분에서 시작해서 유통을 담당하는 단체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 더 주십사도 하고, 그쪽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수단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든지, 의회에 설명을 자주 드리면서 우리 감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의사당에서, 의회안에서 어디 줬습니다. 정치작물이다 라는 얘기하지 말도록 하시고, 좀 더 감귤정책에 대한 깊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과실계약 출하사업 대상품목에 감귤을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농정팀이 열심히 대 중앙절충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나의 성과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깊이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면 농가당 상당히 이익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참여하기가 쉽고,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감귤의 가격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는 생산, 생산자단체는 판매,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지금처럼 팔 걱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생산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점하고, 또 한가지 두드러진 것은, 현재 생산자단체가 유통부분에서 운송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운송 뿐만 아니라 선과과정에서의 품질통제, 전산망을 통한 물량의 출하조절이라든가 경락한 판매결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생산자단체가 책임을 지는 이러한 새로운 유통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감귤이 3만5,000톤 아닙니까? 금년도의 생산 예상량으로 봐서 3만5,000톤 정도를 처리해서는 전체적인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너무 미미한 물량이 아니냐, 어쩌면 변죽만 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 중앙절충을 통해서 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도 특수시책으로라도 10만톤 이상 계약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고 추진한다면 다른 사업처럼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감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농협, 생산자단체가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이 정책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자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계약판매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농민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시행한다면 아마 2,3년내에 상당히 정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성과에 대해서 칭찬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과, 배에 이어서 우리 감귤도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마는, 물량 3만5,000톤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3만5,000톤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감귤을 도가 수매를 한다는지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감귤만 맡는 국장이 아니라 작물 전체를 맡다 보니까 감귤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감귤농가가 아닌 농가들도 저희 농정의 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아까 정치작물이다 뭐다 했는데, 정말 지금도 감귤얘기로 시작해서 감귤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사님 뜻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때 다른 농가들은 도시의 1일근로자들은 이런 것으로 비추든지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앞으로 출하사업은 생산과 유통, 출하조절까지 한 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서협의 내용 외 1건의 동의안 심사와 이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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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림과장이광춘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김영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    원예작물과장김용철
•    경영소득과장강상옥
•    농업환경과장한원탁
•    농산물원종장장윤상태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