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7일(목)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5. 한·칠레FTA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한·칠레FTA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농수산환경위원장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에관한조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따로 분리하다가 난개발 방지 때문에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 2월 4일자로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작년 12월 26일날 공포되고 규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조례를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자문, 주민의견 처리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수립 시 공청회 개최방법이나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고, 또 개정조례안 제6조 경관지구의 세분에서는 전통경관지구와 조망권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이번 법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능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숙박시설제한지구라든가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 용도지구의 신설과 건축제한 사항으로서는 보호나 유지·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구로 문화지구, 지금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만,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경관지구, 이런 거를 신설하고,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14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도 20명에서 25명으로 많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분과위원은 5명에서 9명까지 두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 제21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법에 맞도록 일부 위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그대로인데,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사업부서하고 법무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개정안 보니까 유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망각해버린 채,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업부서하고 법무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절차가,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법무부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를 조문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입법예고 하고, 실·국장 회의 때 하고, 조례까지 올라오는동안 상당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예고도 하고 법무부서에서 실·국장들 회의할 때 회부해서 한번 걸르고, 하다봐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대로 앞에 나올 거 뒤에 나올 거, 상당히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만, 절차는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위원회 거치고 입법예고 하고 해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법예고 할 때 심의회도 이거 볼텐데, 뭐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 설명하고 국장들이 다 검토하고 합니다. 법무담당계장이 설명하고 다 했습니다만.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서, 여기에 보니까 경관지구 세분화하는 부분, 어찌 보면 상당히 때가 늦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용도제한지구 세분,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것은 말이죠, 이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라든가 외국인 경우에 보게 되면 조망권이 좋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축들이, 정말 저런 곳도 과연 되겠느냐 하는 곳에 결국은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방편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는 걸림돌이 안되겠는지, 그런 부분도 심층 연구하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도시경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해안도로가 나오니까 들쑥날쑥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 법도 경관지구를 아주 세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많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제한을 하려고 하면 사유권침해다 뭐다 민원이 나올 겁니다마는, 먼 훗날을 봐서 이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받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여기를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되살아나는데, 특히 전통경관지구, 제가 얼른 봐서 문화지구, 이쪽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웬만한 재정과 지역주민들의 설득,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곳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구로 세분화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곳도 그렇게 세분화해서 제한지구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문제나, 만약 지정을 한다면 원상태로, 취지대로 문화재지구라면 문화재지구에 맞게끔 원형대로 가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도차원에서는 지정을 해놓고, 그냥 지정만 막연히, 이건 문화재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로 지정한다, 또한 전통지구이기 때문에 지정한다! 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원취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법도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개발의 제한, 삶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 바로 문제가 닥칠 것이 제한을 하면 상대적으로 도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사유권, 개인은 손해를 봅니다. 그에 대한 보존, 성읍민속촌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법으로 되는데, 당장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도가 이렇게 제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세감면을 하든가, 그렇다고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제한되면 그 만큼 규약받는 것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으로 공원지구 딱 지정해 놓아도 전혀 안 해주는데, 앞으로 이거는 검토돼야 될 걸로 봅니다.
○강호남 위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법을 제정해서 제한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그것은 법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법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사업까지도 병행할 자신이 있었을 때 이 법이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상기의 목적을 그 지구지정한 목적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 돼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원형대로 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건설국차원에서만 법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자신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주도도시계획관련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제10조를 보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선 먼저 심의사항은 어떤 것이며,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효과문제라든가, 만일에 심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하느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서 도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계획은 어떤 제한입니다. 행위를 제한하는 계획이 되는데,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사회·경제·환경·건설,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 있는 분들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전반적인 위원들을 두면 이분들은 자기분야, 알고 있을 겁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시장·군수가 내고향을 이렇게 개발하겠노라고 해서 입안을 해서 공람을 거치고 군의회를 거치고 해서 도에 오면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지구를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상업지구가 꼭 필요하냐, 주거지역이 필요하냐를 검토합니다. 검토라는 것은 옛날 우리 도시계획이 1967년도인가 일본법에 준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법이 없습니다. 인구비례당 계산한 것입니다. 한림 상업지구가 얼마 필요하다, 남원 상업지구가 얼마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건데. 기법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시장·군수가 우리동네 모두 상업지구로 하겠다고 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용도지역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지구는 준주거가 얼마 필요하다, 주거지역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그 기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땅은 공원으로 묶지 말아달라, 내 땅은 상업지구로 해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시장·군수가 입안하더라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거를 도의회에 동의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고만,
○한성율 위원 의결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하는 것은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면 대학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누구누구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의회는 이번에 의장님에게 공문을 보냈더니 한정삼 위원장님을 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어느 대학교에 보내면 그 학교에서 그 전문분야에 계신 분 누구누구 추천을 해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 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토연구 같으면 우리 도와 밀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부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당 기관장에게 보내서 추천을 받고, 나머지 일반들은 마음에 든 사람들 이렇게 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마음에 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양우철 위원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사무분장이 도지사로 돼있습니까, 행정부지사로 돼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회의진행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돼있는데, 먼저 현재 회의는 공개하고 있는지, 이전에는 공개를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 합니다.
○한성율 위원 안 했습니까? 앞으로도 공개 안 할 거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권에 제한된 거라버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도 시장·군수 다 나가라고 하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한성율 위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권, 용도지역, 이 두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 아닙니까? 행정계획인데, 알면 안되겠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무엇을 반대하고 어느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를 알아서는 안되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든 보도든 뭐든 일절 못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끼리만 다 해서 비공개로.
○한성율 위원 거기에서 모든 회의진행과정은 일체 밖으로 누설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녹음만 해놓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가서 문제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중에 의결이 되면 그때는 홍보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이 얼마, 어느 지역에 주거지역이 얼마,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 회의내용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법령에 보니까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를 들면 제주시 그린벨트 해제할 때 시장이 밖에 대기합니다. 제주시장 오라고 해서 한번 그 의견을 물어보자. 왜 전면 해제해야 되느냐? 작년, 재작년 하듯이. 그러면 제주시장 들어와서 설명하시오. 특정하게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한성율 위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입안권자한테.
○한성율 위원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일반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하면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제도가 법령에 의해서 제도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걸림돌이 되니까, 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비공개 하니까 이 법령으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법에 이 법이 있습니까?
특정인이 참여한다고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조항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한성율 위원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관계법령에 그게 없어요. 특정인이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법령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막연하게 했다고 하면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덕 도시계획 할 때는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마을대표 주민이 와서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엊그저께 북군 도시계획을 했는데, 처음이지만 마을 대표들이,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부탁해서,
○위원장 한정삼 그때 마을 주민들이 할 때는 북군수하고 군에서 온 건설과장은 밖에 내보내서,
○한성율 위원 마을주민이 대표일 경우에는 특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정인이 오면 다 되겠네요?
집단적으로 어쨌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무조건 특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해야지, 한꺼번에 앞에서 다툼을 하면 안되니까, 대표로 오면 그 사람만 얘기하고, 또 나가서 다시 군수가 와서 얘기하든가 이런 거는 의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 규정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지역주민의 대표인 이장이 와서 얘기하면 특정인으로 봐서 진술하도록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대표자가 가서 이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재산에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집단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것도 특정인으로 봐줘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분명하게 놔두셔야 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제까지 없던 일인데 이번에 한번만 있었고, 일절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사례는 한 건은 올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재작년에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원 할 때 엄청나게 주민들 반대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조례규정 상에 있는 비공개라는 개념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사람이 그때 와서 진술의 기회를 줬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성율 위원 다르죠.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 자체는 공개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단순히 그 사람이 와서 진술하는 것 자체를 공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규정과 어떤 사람이 와서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것은 대상까지도 확실하게 규정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저희가 그 조례를 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와 건교부가 같이 해서 도시계획조례 추진한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 비공개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인이 이것을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가져온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한 사례집도 혼자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례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책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이거는 표준안을 가지고,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만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해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전문위원님도 검토할 때 이 책자를 보시고 검토해서 보고서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규정은 반드시 명문화시켜 놔두는 것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대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법 제37조에 보면 용도지구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1개 지구로 구분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지정이 돼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지정되어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례 제8조에 용도지구의 신설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개정되기 이전 조례에도 이 규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법이 바꿔지면서.
○양대성 위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지구를 우리가 지정해야 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세부적으로.
○양대성 위원 이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 조례에서,
○양대성 위원 이 지구지정은 어디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모든 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보행자우선지구, 문화지구 해오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시장·군수가 한다든가 그런 것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본법에 입안권자는 시장·군수, 딱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오면 도지사가 결정을 내리고,
○양대성 위원 본법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지정관계는 제37조에 나와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14조 도시계획의 관리인가,
○양대성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라고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몇 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이제는 법이 바꿔져서 개인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땅 여기 개발할테니까 지정해달라,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보면 입안권자 해서 시장·군수 못 박아져있고,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 본법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오면 도지사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현행보다는 행위제한이 많아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주민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기준, 지침같은 것이 전부 나와 있는 거죠?
도에서 만들어서 새로 내려보내야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 지침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옛날에 건교부 도시계획재정비지침, 기본계획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건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기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옛날에 만든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준용하는데, 여기는 상업지구가 얼마나 필요한가, 여기는 주거지역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해 오면,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정을 하는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입안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양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는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지구,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지침,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라는 지침은 도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을 입안하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안권자들이 하면 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장·군수가 하고 싶어도 도에서는 이런 기준이 안 맞다 하면 안되게,
○양대성 위원 최종 확인승인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가 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는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이행을 하고, 도지사는 다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 지침으로 건교부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 조례가 도조례를 상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도시계획조례는 제주도도시계획조례에 정해진 하위규정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해 줬을 때 이것에 의해서 시·군 조례가 다시 작성돼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도에서는 지금 정해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지구들이 제대로 됐느냐, 이것을 도와 시·군이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가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문화지구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구를 문화지구로 지정한다고 하는 사전적인 지침은 없는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문화지구라고 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자원의 유지나 보존, 관리를 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밖에 없다 말이죠? 세부적인 것은 없고?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예.
○양대성 위원 그 이외의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한다?
○도시계획담당 변창구 예.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광역도시계획안의 자문공청 및 주민의견처리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를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4조 제목 「광역도시계획」을「광역도시계획안」으로 수정하고, 제3장 제목 「용도지구의 세분신설 및 행위제한」을 「용도지구의 세분지정 및 행위제한」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 제목 중 「용도지구의 신설」을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4장 제목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며, 제10조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4조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영향평가에 참여한 대행자와 담당, 참석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북군의 강원택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중앙 출장 중으로, 담당인 양창수계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환경개발의 강정수 대표이사 외에 기술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 갔다 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시행청은 북제주군이고, 계획노선은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서 한동리를 해안따라 잇는 연장 4.4㎞, 도로폭은 9m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 40호선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 후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사업비는 약 47억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본 사업은 2002년 6월 8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6월 17일에서 7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고·공람을 거쳐서, 6월 25일 구좌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공람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결과에 따라서, 또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의견들을 전부 수합해서 본평가서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우리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보완되는 것들을 지시했더니 금년 1월 13일자로 보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내용들을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뢰를 했더니, 여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안사빈, 그러니까 모래 등의 보존을 위해서 계획노선을 변경하는 등 재보완 요청사항이 있어서 1월 27일 재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2월 26일자 재보완된 내용이 접수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더니 별도의견이 없어서 금년 3월 3일 최종보완이 완료되어서 지난 3월 15일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계획노선에 대해서 일부 구간이 공유수면매립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해안부의 조간대라든가 사빈, 모래구간이 훼손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또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영향평가 한 것이 한 1년간 보완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완해서 최종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중산간도로 같은 데는 우수시설, 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해안변에는 그것이 아니고 조간대라든가 모래, 이것을 환경계통에서는 아주 중요시해서, 이런 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도면을 보고, 구간구간마다 한동리 마을에 가면 취락지를 표기해서 일부 공유수면을 경유해야 되는 사항같은 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사빈, 그러니까 모래있는 데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최대로 환경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양식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해안도로를 하다보면 양식장이라든가 일반 취락지역내를 관통할 때 민원이 좀 있게 됩니다. 소음이라든가 진동,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전부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내용 동의안은 북제주군 동부지역관내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해안도로 건설사업으로서 개정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환경청의 협의를 듣고, 또 환경영향평가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의견을 듣고, 전부 심도있는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러 번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마다 보완 요구된 사항을 충족시켜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면, 다시 보완할 사항은 주민들에게 영향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총괄해서 통합영향평가를 우리 국에서 합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환경은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저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전부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설명 못 드리고,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기초적인 상식,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밖에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기술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저 혼자 다 답변하고 이 사람들이 안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하다가 잘못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영향평가 61쪽,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입니다. 2002년 6월 25일 구좌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63명이라고 이렇게 주민설명회 광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수를 지금 직접 헤아려 보니까 열 명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주민설명회 63명이 확실히 된 것인지, 혹시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향평가 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화∼한동간은 92년부터, 종달리부터 성산포까지 먼저 해안도로가 되니까 북군에서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가 있던 데입니다.
한동, 행원, 월정, 세화, 평대,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돼서 2001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설명회를 해도 월정에서는 안가고 한동의 통장들, 평대, 갯머리라고 마을이 있는데, 자기네 취락지를 거치는 사항, 자기 밭이 들어가는 사람, 피해가 많이 가는 사람들,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가고, 몇 차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읍사무소에 한번 가보면 실제 당사자들만 가고 일반사람들은 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기네 밭 가운데를 관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야유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겁니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 뭐 해달라,
○한성율 위원 열 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다섯 사람도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해당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제 가서 노선 선점 잡을 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다 현장을 미리 답사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아마 마을주민들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대로 측량을 해줬는데, 다만 환경측면에서 자꾸 보완해 버리니까 그 후에 민원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행원, 한동, 월정의 사구는, 이것도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환경부지침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모래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월정 야산개발, 옛날 87년도에 야산개발을 한 데까지 모래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성율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포장이 되었을 경우에, 전문위원의 검토도 상당한 부분의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에 주어진 일에 합리화시키려고만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재차 보완서에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해안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런데 상당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평가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평가위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도 왔다가고 이런 것을, 지금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검토는 제각자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모래언덕이라는 것이 야산개발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거기 도로를 뽑음으로서 내려오지 못한다, 물로 쓸어가 버린다, 자연적인 것보다 인위적인 현상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문위원 얘기식으로 그 도로를 다시 위쪽으로, 커브진 곳입니다만, 마을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래가 내려 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이 잘못 지적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검토사항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것보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가 모래관계에 굉장히 엄청나게 보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세화∼한동간국도개발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없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와서 충분히 잘 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옳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현황, 물론 자기 분야마다 특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보는 눈이 또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끝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주면 시행하면서, 영향평가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은 보완을 하겠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상당히 연구가 된 사항인데, 그 커브구간만은 상당히 심도가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보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아까 지적한 13페이지, 사업시행전하고 후하고의 사빈형성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사업착공을 하면, 사후환경조사라고 해서 한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마는, 실제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이상으로 더 환경이 보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저도 아까 한성율위원님의 질문과 관련있는 건데,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면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면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말이죠, 어떻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또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목리민들의 관계가 상당히 지대할텐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관계있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관례라고 했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 몇 사람 가지고 중요한 도로를 개발하는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견수렴이 전부 관계기관만 나와 있지 개인의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관계주관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참여하라고 서면통보를 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실시설계측량을 군에서 할 때 주민들 다수가 나와서 노선 선점할 때 보고, 한 2년동안 측량하고 뭐하고, 이것은 사업단계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이고, 그때 이미 지역주민들이 북군에 건의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북군에서는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전에 지역주민들이 막 북군에 와서 건의하고 뭐하고 해서 확정되었는데, 측량할 때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와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만, 토지주들이 아, 우리 땅이 들어간다 해서 이런 사람들만 오고, 전지역 주민들이 군에 건의해서 측량할 때는, 여기 담당계장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나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서 몇 번 거친 사항입니다. 4,5년 지난 얘기인데.
지역주민들이 북군에 와서 막 건의하고 하니까 용역을 했던 겁니다.
이 영향평가는 사업단계, 이것만 끝나면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초안을 공람할 때는 이전에, 벌써 2,3년전에 실시측량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부 들었기 때문에 몇 사람밖에 안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런 부분은 군에 얘기해서 다른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식으로 강제성을 띄지 말고, 많이 동원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또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사업구간이 사빈형성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변 개설시 사빈형성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오고, 이 사업으로 인한 사빈형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 되겠으며,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본평가서는 처음 만든 거고, 심의보완서, 재보완서에 보면 영산강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모래는 최소한 보존하라, 뭐하라 한 것들에 대해서 구간별로 어떤 거 보완할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처음에 보완요구 낸 것, 그래서 또 미비하니까 또 재보완 낸 것 어떻게 하겠노라 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환경평가는 보니까 보통 3회 정도 보완이 나갑니다. 교수들이 오면 지적한 것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하다보니까 1년동안 걸리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보완한 거는 필히 대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사하면서도 사후영향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나가서 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보완대책들은 2차에 걸쳐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공사감리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향평가는 우리가 사후영향조사라는 것을 시행자한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장이 서귀포 효돈 감귤랜드를 시행하면서 합니다. 시장이 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사후영향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대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시정조치하고, 환경에 민·관 합동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사후영향조사를 해서 자꾸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환경·교통·재해 통합평가가 대상이 되는 큰 데는 사후영향조사측면에서 회기 때 위원님들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씩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사진에는 전문위원도 5,6ｍ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검토보고하면서 했는데, 사진으로 봐서는, 요사이 워낙 기술들이 좋아서 하지만, 이거 지금 실물사진 아닙니까?
사진인데, 사업시행은 경관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고 실물사진에다가 그래픽으로 도로 신설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경관변화를 예측해서 했는데, 오히려 어찌 보면 도로가 마을쪽으로 더 내려왔네요?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는 예측을 한 겁니다, 측정별로 해서. 위에 거는 현재인데 공사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강호남 위원 마을쪽에 있는 빈지는 오히려 도로로 됐잖아요?
이 사진은 실제 실물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에 사진은 현재입니다.
○강호남 위원 마을쪽에 전주 앞에 있는 빈지는 도로로 편입되는 걸로, 마을쪽에는 오히려 바다쪽으로 더 나왔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마을에 가보면 대지가 작아노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게 해안도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해안도로에서 저는 이 부분을 언젠가 바로 이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경우에 해안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바꿔서 얘기한다면 환경 때문에 해안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측되는 부분인 경우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징검다리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도 이런 기법들을 도입해서 사람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인위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적인 해안도로 개설만이 지역에 그 부락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인마냥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먼 훗날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외지인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적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거리를 단축시키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요인을 도로개설로 해서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야 좋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좀더 긴 안목을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주되 파괴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행청이 북제주군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북제주군입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사업도 아니고, 해안도로 개설 일환으로 연장사업으로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장입니다. 거기로 해서 종달리로 해서 성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강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해안사구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에야 환경부도 해안도로 때문에 해안사구보존관리지침에 의해서 이제야 나왔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는 옛날 88년도 이군보 지사님 있을 때 도전역을 계획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애월구간도 해보니까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식이 돼버리고 종달도 그렇게 되고, 환경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깊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나중에 정말 국장님도 무조건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을 떠나서 먼 훗날에 후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한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사업구간 중 사빈구간에 STA 1＋900부분에 대해서는 사빈구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계획보다 내륙쪽으로 가급적 이동시켜 개설하도록 하고, 또한 가급적 해안원형을 보호하여 확·포장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양우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가급적인데, 거기 5,6m, 10m 이렇게 안 나옵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 5,6m 더 올려서 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미터수를 정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도중에 올려달라는 부대의견으로 생각되어서 발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화∼한동간군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58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핀크스BIOTOPIA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가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질의·답변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당초 골프장 개발계획 부지내에 지하관정 3개 공이 개발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골프장 위치가 현재 위치로 바꿔지면서 다시 4개의 지하공을 개발해 있습니다.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기 개발된 3개의 공은 현재 어떤 상태로 돼있습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핀크스골프장에 김병렬부장입니다.
지금 저희 골프장 BIOTOPIA 부지내에 3개 공이 93년도에 개발되어 있고, 그 이후로 핀그스골프장내에 5개 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8개 공에 4,000톤이 개발되어 있고, 그중에 1개 공은 식수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용되고 있는 것이 3개 공 중에 하나입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아닙니다. 골프장 내에 있는 것 중에. 현재 골프장에서 7개를 전용 골프장 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8개 중에 하나는 식수용이고 7개는 살수용으로 사용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예.
○양우철 위원 하나가 골프장 내에 있는 거죠?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현재 기 개발되었던 3개의 공은 살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예,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주목할 사항은 BIOTOPIA 조성사업 경내에 지하공 2001m를 굴착했습니다. 어제 답변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소위 심부지하수라고 하는데, 온천수를 이용하려고 개발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온천법에 의한 제반 규정에 의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모든 제반 준수규정을 잘 이행했는지, 어떻습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7월 4일날 남제주군청에 온천 굴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7월 4일날 허가를 받고, 2년여에 걸쳐서 온천 2001m를 굴착했습니다. 2년이 흐른 후 2002년 2월 2일날 온천 발견신고를 남제주군에 하였고, 그리고 2002년 4월 12일날 온천전문기관조사를 완료해서 4월 12일날 최종 온천발견신고수리를 남제주군에 마쳤습니다.
○양우철 위원 신고했는데, 그게 소위 온천법에서 규정하는 온천수로서의 함량이 적합했습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예, 그거는 2002년 4월 9일날 온천전문조사기관에 용역, 한국중앙온천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남제주군으로부터 4월 12일날 온천발견신고를 최종적으로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온천법에 맞는 온천수가 발견되어서 개발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될 건데 안 받았고, 소위 온천법 제4조에서 말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온천법에 보면 보호구역과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2개공 이상에서 1,000톤 이상의 온천수가 나오면 20만평에 대해서 온천지구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개공에서 1,000톤이 나오더라도 보호구역으로만 보호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일 310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1만2,000평에 한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심부공인데,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31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로서 적합하다면 상당한, 속된 말로 노다지를 발견한 건데, 이런 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온천 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BIOTOPIA 조성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그럴텐데, 왜 그러한 좋은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은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라든가 하는 것은 남군에 절차를 밟았는데, 법에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온천공 개발계획을 별도로 합니다. 하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차후에 이거와는 별도로 온천공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호구역지정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물론 온천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핀크스 BIOTOPIA에서 과연 온천수에 적합한 온천공에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온천지구로 개발해야 할텐데, 모든 비용과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사장하기 위해서 간단한 지하공으로만 해놓고 일단은 BIOTOPIA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공이 한 공이면 되니까, 너무 개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가 나온다 하면 온천을 개발해야죠. 특히 제주도에는 온천이 귀한 곳인데, 그렇게 해야지, 오로지 BIOTOPIA에만 이 한 공 가지고 모든 절차라든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면서 이 부분에서만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별도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일 최대 취수량이 얼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쓴다, 이런 모든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영산강 환경청 협의도 받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나오면 이건 별도로 도의회에도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온천 발견신고를 받고 그대로 가만히 놔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나 군이나 이거를 사업자 투자계획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라고 하지는 못할 사항이고,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면 아마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양우철 위원 BIOTOPIA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온천지구로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살짝 한 공만 개발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오히려 안일하게 가만히 놔둔 이유가 석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 대답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빨리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온천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위 심부지하수에서 온천수를 대량으로 뽑아 올린다면 지하수의 변동사항 등 지하수의 감시기능을 할 관측망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관측망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자연수위와 안전수위가 있는데, 뽑으면 싹 내려가는 지역이 있고 아무리 뽑아도 물이 많은 데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관측공은 지역마다 관측공들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아요. 있는데, 이거는 하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사이사이 숨골이나 수맥이, 깊게 개발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자원의 고갈 등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감시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특별한 관측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깊이 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아주 잘 파야 제주대학교 같은 데 350m 팠는데, 지금 한 2,000m 팠는데, 여기는 파면서 하위지하수가 못 들어가게끔 전부 그라우팅 해서 뜨거운 물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오는 것은 다 차단된 겁니다. 제일 밑에 뜨거운 물만, 우리 지하수에 영향이 안 가게끔, 지하수를 파다보면 중간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못 들어오게끔,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식어버리니까 전부 그라우팅하면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수에 영향은 없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m당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m 하니까 한 40도 이상 나오고, 제대로 된 온천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수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가게끔, 뜨거운 물만 뽑아 올리니까, 옆에 들어가는데 전부 그라우팅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마다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온천공 지하 굴착하는 직경이 얼마입니까?
○주식회사핀크스고객서비스팀부장 김병렬 저희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1,500m까지, 온천공 밖에까지는, 기본적으로 500m까지는 300㎜ 케이싱을 박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150㎜, 맨 말단에는 100㎜가 지금, 1,500미터까지 케이싱이 박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지하수나 일반지하수가 온천공에 유입이 안 되도록 케이싱이 1,500m까지 박아져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서 제출할 수 있죠?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국장에게 다시 묻겠는데,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말 온천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은 온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법상으로는 돼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핀크스에 일임해 버린 상태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아주 공개념적이고 제주도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는 개발을 하든지, 개발된 다음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겠는데, 지하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소위 GIS구축에 의한 지하수 경관지역에 만일 해당된다면 충돌이 된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느 지역이 해제됩니까?
온천법이 우선입니까, 지하수법이 우선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온천법은 특별법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죠! 온천법이 우선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GIS 경관, 그것도 해제될 수 있고, 지하수법에 의한 지구도 해제될 수 있고, 그거 봐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입니다.
오수처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를 말이죠, 이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목에서 BIOTOPIA 조성사업이 상당한, 제주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실버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기본적이고 어쩌면 청사진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소위 오수처리 같은 거는 그냥 저류지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관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겁니다. 북군만 해도 옛날 종합개발계획에 송당까지 차집관을 우리 관에서 묻어주어서 중산간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차집관으로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돼있는데, 일부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으로 연결된다면 자체적으로 5PPM 이하 정화시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BIOTOPIA 22만평 타운이 형성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빗물을 집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같이, 생태숲 조성하고 그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지가, 이번에 GIS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거기에 지하수자원보존지구가 몇 등급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등급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100%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러면서 생태조경을 해서 거기에 숲을 만들고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환경지표 설정할 때 보면 보통 20PPM 이하로만 하면 되는데, 제주도만 특별히 5PPM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10PPM 미만만 되면, 중문관광단지 골프장내에도 금붕어 키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상당히 사업자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지하수를 덜 쓰려고, 최대 정화해서 저류지에 모았다가 그것을 또 골프장내에 살수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덜 쓰려고 오히려 더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BOD라든지 기준치가 정확하게 나와서 다시 또 활용된다면 물론 당연히 하겠다고 되겠지만, 사실 그게 솔직하게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근간에 와서 더 얘기되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단속도 다녔습니다. 만약에 시료채취를 하려면, 물을 채취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병을 소독해서 채취해다가 검사하고 그래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당장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골프장에서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기준치 오버되는 것이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우리계획서에는 처리 된 물이 BOD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PPM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우선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를 새롭게 개발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초기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용수량은 1일 915톤, 1,000톤 가까운 것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보 가능한 물량을 보면 핀크스골프장에 지하수 총 양수능력이 1일 4,113톤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약 3,000톤 가까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톤 정도는 여유분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덕면 상수도 개발현황을 보면, 이게 그 지역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시설용량은 1일 9,660톤입니다. 그런데 급수량이, 지금 사용하는 30%입니다. 나머지 70%가 남아있습니다. 1일 약 6,500톤 정도가 남아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없이 현재 거기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초기공사단계를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상당히, 개발이라는 것은 공개념입장에서 또 지하자원개발·보존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구태여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도, 어제 갔었지만 저기는 전원형 휴양주거단지,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필연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의무화돼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상수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수도를 골프장이니까 그냥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BIOTOPIA가 되어서 취락지구가 형성되어서 사람이 살게 되면 물을 이용하기 전에 관정 하나든 둘이든 남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군에서 간이상수도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서, 의무적으로 관에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광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제 우리 광역상수도가 개발이 됩니다만, 2006년까지 되어서 그것이 거기로 공급된다고 하면 그 지하수는 다 폐공 조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고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서를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수자원관리본부에서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여기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차 사업목적대로의 주택건설사업이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때는 별도의 물 수지분석과 지하수 영향조사를 심사해서 지하수 신규개발을 검토하는 방안이 지하수의 공개념제도 이해와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자원관리본부의 의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은 공사를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지하수개발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개발해서 그때 가서 불필요하게 되면 폐공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공개념입장에서 정말 지하수를 우리 생명을 생각하는 입장의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지하수관계는 당장 이어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수자원개발 2단계가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것이 되면 제주도 물은 수자원본부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산간일대 위에는 그런 장치가 안 돼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라 말라 한 거는 아까 수자원본부에서 하듯이 진짜 그때 가서 BIOTOPIA가 다 조성되어서 물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도 하고,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인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라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 갈수기에 비가 안 왔을 때에는, 한 달 또는 두 달도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잔디밭에 계속 물을 줘야 하는데 용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수나 지표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지상에 잔디를 가꾼다든지 이런 거에는 사용하고,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아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의 정서고, 또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논란해서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핀크스 BIOTOPIA 조성사업이 면적으로 따진다면 74헥타, 73만3,548㎡이니까, 이 환경이 상당히 제주도가 오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자연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우리는 일시에 허물어뜨리고 인공적인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개발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목적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자연생태의 순환적인, 자연의 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익적인 기능 이런 것을 상당히 도외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할 점인데, 저도 이 계획을 보면서 공익적인 기능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환경은 식물현존량이 1,253톤에서 593톤으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건물이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순생산량도 역시 4분의 3이 줄고 4분의 1정도 남는 수준입니다. 녹지변화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교목에 해당하는 편백나무나 삼나무, 이런 교목성 나무가 5,219본인가 훼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사내용을 보면 상수리나무군락지, 곰솔나무군락지, 팽나무·때죽나무군락지 등 교목성나무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완자료에 보면 교목성 식재가 1,864본 식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개발을 함으로써 공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적인 훼손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마을을 조성하다보니까 환경조성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은 전혀 언급이 안 돼있고, 특히 여기에서 상수리나무군락지라든가 곰솔나무군락지 팽나무·때죽나무군락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어느 정도고, 거기에 수목수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표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전부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는 환경, 즉 변형되는 환경, 거기로 인해서 손실되는 공익적인 기능, 이러한 문제를 그 이상으로 복원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얘기입니다.
비오토피아 74헥타에서 실제 인공적으로 가는 것이 도로, 공공용지가 15%, 건물이 한 10%∼9% 정도, 그러니까 실제 면적에서 25%는 개발이 되고 75%는 원형보전 내지 인공적으로 식재조성하는 것들이 갑니다마는, 보전에 치우치기 때문에, 거의 다 보전으로만 가는데, 가치가 있는 관목류나 교목류 같은 것은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어제 가봐서 알지만 군락이 없고, 우리 있는 데는 목초지이고, 그 위쪽으로 가면 경작지도 있습니다. 조사한 것은 군락지라고 하는데, 군락지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서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태에서는 그 일대를 다 돌아봐도 군락지는 없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대성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여기에 적을 리가 없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무 숫자 같은 것들은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양대성 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락지가 있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국장님은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최근에 임업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를 보면 50년생 나무 한 그루가 환경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1억4,000만원어치의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생산하는 것, 산소를 생산하는 것,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전부 합치면 1억4,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1년에 말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목 몇 그루가 잘려나가서 훼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대기환경오염의 중요한 방제역할을 해주는 수목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케케하게 숨이 막히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발산되는데 그것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수목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제주도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한 것은 배출량에 비해서 그것을 정화하고도 남을만큼 수목환경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나무를 깎고 개발만 했을 때는 언젠가 제주도 환경도 서울환경처럼 변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나무를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그것만큼 최소한 어떤 복원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그 복원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800본 정도의 교목을 식재하는 것이 나와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전체환경을 보전한다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제기능을 하는, 환경오염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나무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이 점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환경전문가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리고 군락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보고서 147쪽을 봐주시면 전체 현존 식생도가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은 137∼13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147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현존식생을 보시면, 식생안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존식생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사한 내용하고 현존도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곰솔군락이라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곰솔군락지입니까?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는요?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상수리나무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몇 주씩 사이사이에 있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목초지이고 방목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부분하고 갈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방목지하고 목초지, 경작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목초지나 밭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편백이나 방품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외에 일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거기에 운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리나무군락지는 군락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문제삼을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보게 되면 5년 내지 10년 된 상수리나무군락지가 있거든요.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상수리나무가 5년 내지 15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군락을 형성되었다는 것은 몇 주가 모여있다는 표현을 조금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놓고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도 이것은 군락지다,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몇 개 산재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군락지라고 합니까?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도 그러한 용어는 안 쓰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군락지라고 표현했으면 이 군락지 면적이 얼마가 되고, 거기 수목량이 얼마 되고, 이것은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목이 5,200여본 훼손되었잖아요. 자료상으로 나온 거. 그런데 여기는 1,800본밖에 식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식재계획이. 나머지를 어디에 가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절개를 함으로서 나지가 발생한 데가 있죠? 그 총면적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외래식물이 유입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토적인 것으로 조경을 한다고 하는 지극히 서술적인, 상식적인 표현으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보전할 수 있는 향토적인 수종을 가지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안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76페이지에 보면 교목류가 1,864종을 이식하고 관목류가 3만9,100,
○양대성 위원 관목류 말고 저는 지금 교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피초하류같은 것도 그런 것도 좀 심고,
○양대성 위원 그것은 원래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목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시라면. 우리나라 임업 총생산액이 3조6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환경적가치는 47조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보다 환경적인 가치가 14배 더 높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있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것들을 훼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 황규호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오토피아에서는 전체부지 면적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3만평정도가 습지생태계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정확하게 식재할 물량이라든지 면적은 확정되었지만 주변에 습지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교목류나 관목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세한 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누락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만평을 훼손하면서 3만평의 단위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생태계에 복원되는 효과를 상당히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공익적인 기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들이 고려없이 제거되고 환경조성 등으로 해서 다 커버가 되었다, 복원이 되었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것이 계속 되었을 때는 제주도 환경에 상당히 적신호가 올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이 상당히 고려되고 강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쪽에 보면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남제주군에서 환경검토협의 회신이라고 해서 2001년 8월 24일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에 의한 국토이용변경결정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을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이 바로 국변입니다. 그것을 거쳐야 이런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골프장이든 뭐든.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개발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다 개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골프장이 준도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시설용지지구로 가줘야만 됩니다. 준농림에서는 못하니까 용도를 변경해야 줘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답변을 보면 그 지역이 전부 지하수가 4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2등급 지역도 있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마 계곡일 겁니다.
○한성율 위원 2등급지역이 있죠! 2.97% 로 나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2등급이 한 3% 정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왔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어째서 가능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뭘.......개발입니까?
○한성율 위원 2등급일 경우에 지하수개발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 지하수 2등급 지역에 일반개발이 가능하느냐?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지하수 2등급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시설, BOD 5ppm 이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다만 1등급은 보전해야 되니까 안되고, 3등급은 어떻고 해서 등급별로 쭉 나왔습니다. 지하수, 생태계, 경관, 이것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안 맞으면 국변이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8개공이다 이겁니다. 본골프장에 5개가 있고 여기 골프장에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4번을 회시했다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지하수와 관련한 기관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사업자측에서 4번을 지하수공을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2001년 8월 6일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의견에 의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지역정책과로 회신을 했다 말이에요. 국토이용변경이 가능하면 2공에서 한 개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다 말이에요.
다음 2002년 11월 18일날 통합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 회신할 적에는 본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1년에 가장 최고로 사용한 달이 1,524톤을 사용했고, 8개공의 양수능력은 4,113톤이고 이용허가량은 2,980톤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지하공을 다시 신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통계를 쭉 보면 1일 사용점검, 그리고 검침, 이 과정을 전부 핀크스에서 나왔다 말입니다. 가서 전부 자료를 만들어온 결과 1일 915톤을 요구한다 말이에요.
915톤을 요구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잔여량이 541톤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로 지하수공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다만 골프장 외에 비오토피아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당장 콘도를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그런 것을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기반정비만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굳이 지하공을 새롭게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왜 이 사업체는 굳이 지하수로만 이용하려고 하느냐? 광역상수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하수공만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이러한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수자원관리본부에서 4번에 걸친 회신을 함에도 굳이 신규 지하수를 시설하겠다고 하는 고집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을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골프장을 개발하는데는 우리가 물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600세대가 되는데 취락지역이 조성되는 데는 자치단체장이 상수도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골프장에서는 지하수를 자기들이 그대로 먹고 쓰고 하지만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는 취락지구는 시장·군수가 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2005년이 될지 2010년이 될지 600세대가 되면 취락지가 형성될 건데, 되면 그때 가서는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시장·군수가 물을 줘야 됩니다. 만일 지하수로 물을 쓰게 되면 이 지하수는 남군에 기부채납이 돼서 남군에서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를 포함시켜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의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서광지역에 하루 6,000톤이라는 잔여물량도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하공 8개를 가져서, 한번 물에 대한 물수지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물수지분석이 안 나왔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상수도만 공급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하수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공당 1년에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안 쓰려고 하죠. 상수도만 있으면.
그러나 그것은 수자원관리본부하고 여기에서, 나중에 개발될 때 우리는 진짜 몇 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번에 고기원박사가 연구하는 식으로 검토돼서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어쨌든 지하수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기관에서 정말 신규공은 할 수 없다고 회시가 네 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해주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500톤 정도 여유량이 남는데 뭐하러 더 합니까? 사업자들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궁금한 것은 어제 제가 전부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신규로 하는 것은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회시한 내용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국장님! 핀크스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완공연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 2004년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완공이에요!
○위원장 한정삼 2007년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 2007년쯤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하수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동료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서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지금 영향평가서 제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완, 그리고 재보완,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조금전에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번이나 공문회신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평가서를 재보완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구절이 다릅니다. 그 부분만을 제가 보았더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보완사항에서는 양수능력검토에서 말이죠,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이 「수위 강하 및 지하수 고갈 등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했다 말입니다. 지하수 고갈을 고려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착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면서, 지금 핀크스 전체 양수능력이 약 4,0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허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3,000톤에 달하는 허가량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 핀크스측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주도, 아니면 국지적인 측면에서 안덕지역에 총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냐 하면 약 3,000톤밖에 안됩니다. 전 면민이 마시는 상수도 양이.
그런데 핀크스에서 말이죠, 지금 개발허가량만 하더라도 3,000톤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최고 갈수기 때 전량가동 했을 때 약 1,500톤 정도 사용했다, 그러면 이 쪽에 앞으로 핀크스비오토피아가 완공되었을때 약 900톤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플러스를 하더라도 약 5,6백톤 정도 남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최소한 5.6년정도 되어야 완공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물사용량은 그때 가서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걱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광역상수도 완공연도가 저희들한테 보고되기로는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오토피아 공사기간은 서부광역상수도를 하는 공사기간이란 말입니다.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 노경수 1차사업이 단독 116세대인데, 5월달에 착공하면 첫 입주가가 내년 10월입니다.
○한성율 위원 내년 10월이 돼도 나머지 잔여물량이 있잖아요.
○강호남 위원 글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5년도 되게 되면 우리 제주도 전지역이 광역상수도화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굳이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말이죠, 보니까 나중에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라고 해서 조금씩 말들을 바꿔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주도청과 재검토한 결과 추후 사업지구내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신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 공급토록 하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말입니다.
그리고「광역상수도 공급시 지하수관정을 폐공조치토록 하겠다」이렇게 된다면 상수도와 핀크스가 추진하고 있는 비오토피아 완공 연월일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굳이 고집을 피워 가면서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은 핀크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 분명 아님을,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희들 간담회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주도 전체 지하수환경 측면에서, 보전차원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안덕의 상수도 총사용량이 3,000톤밖에 안됩니다. 안덕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상수도량이.
그런데 핀크스의 개발최대 용수량이 4,000톤 아닙니까? 개발최대 허가량은 3,000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물론 설계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핀크스 BIOTOPIA 조성사업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교통분야와 재해분야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결과가 나온 후에 4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4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해서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4.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15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부장님이 회의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사회 조상록 본부장이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경마운영본부장 조상록 새로 부임한 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하면서 환경건설국장께서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하니까 더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마장측에 확인을 하나하겠습니다.
관람대 증축공사가 과연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내지는 이장단이나 새마을 지도자 내지는 관광객에게까지도 쾌적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증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경마장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제주총무팀장 고중환입니다.
외부에서 서면으로 관람대를 증축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단지 입장객이 늘어나는 추세고 경마팬들에게 쾌적한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관람객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고, 일부 마주분들께서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이해관계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다음에 현재 경마장내에 축산폐기물·오폐수 처리시설을 보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모두 폐수처리장을 이용해서 그것이 법정 BOD가 나온 것을 가지고 수산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수산천은 수자원보호 등급이 몇 등급 하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내에 수하천 말고는 전부 지방 2등급 하천입니다.
○강창식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는 1등급 하천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하천에는 1등급, 2등급이 없고, 지하수입니까?
○강창식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까?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하수입니까?
○강창식 위원 지하수보존지역으로 1등급이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1등급이죠.
○강창식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경마장은 지하수보존지역 4등급 내지 이렇게 돼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폐수를 가지고 방류시키는 곳은 지하수보호지역으로서 1등급지역으로 그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지하수보존에 적절한지, 아니한지 우선 그것부터 담당국장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하수 1등급은 어떻게 보면 지하수 함양도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입니다.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는 데인데, 옛날 80년대에 경마장 할 때는 그당시 환경수질에 맞게끔 BOD를 50PPM 이하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하는데, 근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모양입니다. 검사해보면 10PPM 나올 때도 있고 20PPM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50PPM이 기준인데, 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물이 혼탁하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하천으로 방류하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PPM, 5PPM 미만으로 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준치, 기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오폐수 발생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면 1등급에서는 그게 나오는 기준치보다도 2분의 1이 더 절감된 수치를 방류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현재 수산천으로 방류시키는 것이 아닌 관로를 매설할 건지, 앞으로 증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앞으로 이 공사는 틀림없이 해야 될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앞으로 수산천에 버리지 못하게 될 입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위원장 한정삼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런 말은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위원장 한정삼 해서 좋을 말만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를 방류하지 말고 일단 정화장부지내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되쓰든가,
○강창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증축계획에 나온 사안이고, 현재 증축이 안 된다고 가정해서 한다면 경과조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GIS 구축에 의한 등급별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기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시설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수산천으로 버리지 못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시설을 한다든지 해야 될 위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은 지금 시설보다도 더 증축하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안 버리겠으니까 안 하겠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과연 환경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일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중산간지대에 지하수보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수산천을 이용하지 아니한 그런 방향으로 하수종말처리까지 간다든지, 도시계획지구까지 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영향평가서 제출내용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주에 이틀만 하더라도 1일 300톤씩 이틀이면 600톤이 나옵니다. 최대 물량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30톤밖에 살수용으로 안 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틀분만 하더라도 600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수용으로 30톤씩 일주일 내내 쓴다고 하더라도 200톤밖에 못 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400톤이라는 물량이 연못에 넣어져서 저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자연증발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주에 400톤씩을 어떻게 820톤짜리에 저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삼척동자가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상 경마장하고 우리가 어제 갔다온 축협 공판장이 작년에 다시 증설해서 PPM을 낮췄습니다만, 다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곽지 사람들이 그래서 공판장도 그렇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이면 판포에서 끝나니까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천으로 버리지 말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버리면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오폐수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나오고,
○강창식 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1등급 수산천이 있다 이겁니다. 보호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물량은 반드시 수산천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유수암 물, 항파두리의 장수물, 광령일대의 생수가 전부 수질오염 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마장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마장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이고 이익사업이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깨끗하게 보낼 수 있는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먼 안목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감합니다.
○강창식 위원 동감하신다면 더욱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하나, 조례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2조에 의하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영양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경제환경 중에는 교통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순수한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마장은 누구나 토요일·일요일날 보면 오후시간에 제주시까지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반면에 거기 일대는 반경 500㎞ 이상 되는 데가 전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경제환경에 전혀 언급이 없고,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언급이 없었다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평가대상이 아닌데 제주도만 특별히 조례대로 양식장, 건물 큰 거, 규모, 이거를 하도록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하는데, 여기에서 영향평가 하는데 검토대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27가지, 사회환경, 무슨 환경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이라든가 토지이용, 경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검토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도 안 받고, 재해도 안 받고, 환경만 우리가 특별히 제주도만 규모를 전국보다 10배 더 강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받게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대상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게 된 거다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내에는 교통문제가 사실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일반주차장문제가 되어서 거론한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얘기합니까? 사업을 잘하시고, 박수 쳐드리고 지원해드려야 될 우리입장인데, 지금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까지도 거론이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엄청난 장사진을 이루고 주차장화 돼있는 것을 보면서 전혀 이런 문제는 시설하는데 언급이 없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교통영향평가의 측면이 아닌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다루어달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부터인가 경찰청에서, 사실은 거기 자주 다녀서 아는 사람들은 유수암으로 빠져서 항파두리로 해서 오기는 옵니다마는, 그것이 경찰에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기 끝나는 시간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주차장화 됩니다.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경찰에서도 그래서 빠질 때는 다리 아래로 해서 유수암으로 해서 항파두리로 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해서 주민들 태우고 다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 어제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죄송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길 위에 차를 세운 사람들은 미리 빠져나가려고 길가 옆에까지 택시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단 하나 경마장측에 부탁의 말씀은 주중 이틀동안 하는 기간만이라도 주차시설만이라도 안으로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 많은 부지에 왜 주차시설을 안 해줍니까? 거기 손님들인데,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체증되는 것도 좀 줄어들고 말입니다.
○강창식 위원 체증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보기도 좋고.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사실 내부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영업용 택시는 서울이고 제주고 공히 안에 진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영업용택시가 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안 시키기 때문에 영업용택시가 대부분 외부에 주차하고 있고, 또 외부에 주차하는 한 이유가 나갈 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세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유도를 하시고, 영업용택시를 영업상으로 안으로 집어넣지 않게끔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업용 택시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외람되지만 전부 객장의 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을 태우러 오고 손님을 태워갈 영업용택시가 아니고 거기에 배팅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거기에 고객이다 이 말입니다. 차량넘버는 영업용으로 붙여져 있겠지만 거기의 손님이다 이겁니다. 특히 거기는 개인택시가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해결해서 길에 주차하지 못하게끔 차량유도원들도 있던데 왜 그대로 방치해놓느냐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쉬운 얘기로 경마장만 욕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서도 방치해서 내버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안에 집어넣으면 체증하는 것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저희들이 경마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와서 막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경마가 끝나고 나면 하루동안 한 경기를 그대로 다 틀어줍니다. 볼 분들은 보고 시간차를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정문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혼잡해도 경마장안에서 혼잡하지 도로에서는 그래도 좀 풀릴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제 이 부분, 총무팀장께서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차량이 경마장에 온 손님을 태우러 온 차가 아니고 경마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가용들입니다. 주로 개인택시라든지 일반택시라든지, 또 일반 자가용도 있는데, 전부 차주들의 차입니다. 경마에 참가한 사람들의 차인데, 이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길가에 세우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가에 차를 세우고 사람만 들어 오라,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부관광도로에 차량을 무단점용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서부관광도로변에 차량을 세움으로써, 즉 무단점용을 했다 말입니다. 무단점용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내야겠습니까? 마사회에서 내야겠습니까? 마사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차의 주인이 내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은 들어와도 좋고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합니까?
사람은 들어와서 경마에 참여해서 배팅도 하고 즐기라고 하고 차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차는 거기 세워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마사회 도로입니까?
우리 제주도 도로입니다.
제주도 도로상에 무단점용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익금 내야죠. 누가 낼 겁니까?
마사회에서 냅니까? 차주들이 냅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안에 주차능력은 충분합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들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길이가 3㎞∼4㎞ 된답디다. 물론 가장 붐빌 때가 경마 시작하기 한 시간 전, 끝나기 한 시간 후라고 하겠지만, 어쩌면 반나절부터 계속 밤까지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건 일시정차가 아니고 아예 무단점용한 주차란 말입니다.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택시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배팅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했는데,
○양우철 위원 어제 그런 답변했어요.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한두 대지, 어제 분명히 경마를 막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강창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3,000석 가지고도 이러한 상황인데 6,400석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도래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영향평가 전문인들이 심사한 것 일언반구 한 마디 없어요. 전문가 의논하는 집단들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런 대안이 혹시 있는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는 현재 제출된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는 마사회가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강창식 위원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가 책임을 지고 마사회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가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이렇게 증축해서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제보다도 더 교통체증이,
○강창식 위원 그래서 영향평가라든지 접수 할 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해결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교통관련부서하고 경찰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건설국장이 검토될 대상이라고 하면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마사회에서 증축하고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점이 많은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짓는 거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좋은 시설을 해서 외국인들 유치에서 제주도 관광발전에 기여할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관광도로는 지방도지만 이제 국도로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는 도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결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것은 제쳐놓고 마사회에서 이런 것만 한다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물론 국가사무에서 다뤄야 할 한국마사회에 대한 것을 도에서 한다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직접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경마산업으로 인해서 가산이 도산되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소년·소년가장이 생기고 자살사건이나 악덕채권자들이 날뛰는 이상한 사회가 경마장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한 걸 우리 제주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오버해서 다룬다고 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경마중독증환자를 치료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교통문제같은 것과 같이 해서 제주도 관광사업발전을 위해서 해주면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영향평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법상으로는 제한적이다, 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법에 의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인데, 중요한 것은 경마장이 제주의 경제·고용 여러 가지로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시켜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것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거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라든가 또는 경마장본부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인 바가 있습니까?
영향평가 이전에 이거는 상당히 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또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도 강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서부관광도로가 준공되고 교통이 원활히 되는 걸로 했는데,
○양대성 위원 국장님, 교통문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말고, 사회생활면, 도덕적인 면, 정서적인 면, 도민정서와 관련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행심리를 조장한다 거나 가정이 파탄됐다 거나 일확천금의 좋지 못한 풍토가 조성된다 거나 하는 좋지 못한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정말 파탄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현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행성에 대한 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그대로라면 97년도부터는 경찰공무원들도 많이 간다고 해서 공무원들 가는 사람 명단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소동이 나고 실제 파탄이 나고 사회적으로, 원래 목적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하려고 한 건데 사실 도민들이 많이 가서 한동안은 심각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다니느냐 해서 가서 체크하면서까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까지 가서 했습니다. 했던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들도 많이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는 거를 관에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다니는 사람 명단을 적어서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거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진지하게 관련부서와 연계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마사회경마운영본부장 조상록 예, 대단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고객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일반의 시각과 마사회에서 경마를 보는 시각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팬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전한 시민으로서 레저나 오락으로 저희들이 수도 없이 계도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달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기화되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팀장도 어제 그런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뾰족한 방법이야 있겠습니까?
어쨌든 건전하게 하십시오. 제도적으로 10만원까지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하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런 증세가 심각한 고객이 있다면 마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그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진하고,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는 경마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땅의 경마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게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사회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경마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현실감이 있게 계도를 하고 좀더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서 그런 폐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마사회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면세점에 가면 한 사람이 1회, 그리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액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오늘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참작을 하셔서 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이거는 환경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거는 하여튼 섬세한 검토를 해야 할, 우리가 연구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겠습니까?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주로가 앞에 관람석을 중심으로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가운데 잔디가 심어져있고 주변에는 별로 큰 교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잠시 질문을 했습니다. 말이 달리게 되면 먼지가 날 것이다. 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니고 아주 미세한 먼지, 이거는 그냥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먼지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먼지에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무수히 일어나고 기류가 흐리지 않을 때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목이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나무 한 그루가 3㎏의 공기를 생산하는데 1ℓ가 7,000입자의 먼지를 하루에 흡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대기를 상당히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주변의 적당한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교목성 나무를 시야가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재한다면 대기오염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흡수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와 조경 수목과의 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경마본부에서 관계하시는 분이 한번 그런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시설과장 강정희 강정희 시설과장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경마장에 어제 오셔서 보셨지만 관람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교목을 심었을 때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저희가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높은 나무는 경마관련상 불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경주로 후면에다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국마사회시설과장 강정희 울타리쪽,
○양대성 위원 예, 경주로 가운데 하게 되면 시야를 가려서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 어느 수종이 더 환경성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환경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경주마 사료를 제주산 연맥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15억1,500만원어치 사료비를 지출한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제주산 연맥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사료의 몇%나 됩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충, 절반정도 됩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15억원이라는 수치는 제주도에서 나는 사료를 총 구입한 건데, 연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경마장의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어렵습니다. 맥주맥도 생산하면 다 팔리지 못하고 수매를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주시지역에 연맥을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재배했던 농가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수매량 제한 때문에 상당히 불만 아닌 불만, 사정은 있으니까 무조건 불만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연맥들이, 물론 거기에서 품질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수매할 거는 많이 수매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그 부분은 작년에도 연맥이 재고가 많은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맥을 자꾸 소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겁니다마는, 교통부분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평가서를 미리 보내주셔야 되는데 시간적인 것이 있어서 정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평가서 319페이지를 보니까 경마공원 관람대 증축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95년도부터 세웠네요.
제주도와 협의한 내용입니까?
북제주군과 했던 부분들은 요약서에도 나와 있던데, 여기를 보면 95년도 12월 12일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했는데, 요약서 3페이지에 시설물 배치현황 및 증축건축물배치계획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평가내용의 저감방안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서 전부 명기돼있습니다. 증축관람대 준공 전에 경마공원내 주차장시설 추가 확보할 계획임, 되어 있고, 또 본평가서에는 보니까 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배치계획도에는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을 일부 점유해서 관람대를 신설할 것 아닙니까? 맞죠? 어제 설명하는 것 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더 준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지가 없어짐에 따라서 확장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본 평가서에는 관람대를 지어놓은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향후 증축관람대 준공 전 추가시설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뒤가 틀리는 점이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특히 토요일·일요일인 경우에 경마공원의 규칙상 영업용택시를 안으로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분들은 고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은 하면서 주차는 안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경마공원의 운영관리상 어떤 법에 의해서 못 들여놓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관광지고 그러니까 저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관상 여러 가지 도민의 정서상 밖에다 주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상이한 점, 그것은 어떤 것인지? 국장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택시는 주차장이 설치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좋은 부분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와 요약서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준공 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전에 올해 분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치계획도에도 그게 안나왔다 이겁니다.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그건 정확한 위치를 사려면 땅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하겠다? 그리고 한 다음에는 영업용차도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장 고중환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서울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미관상도 그렇지만 도민의 정서상, 그리고 사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부분 세우는 차들이 전부 개인택시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택시 지붕위에 라벨들이 붙어 있어서. 쭉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게 우리 제주도가 허가를 주고 있는 택시들이라 이겁니다. 이런 택시들이 경마시에는 정말 수십대가, 수십대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대죠. 수백대가 노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민의 정서상도 상당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에 교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가서와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도민의 수준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용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현황을 전자판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 있죠? 도로에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1차로는 추월선입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그게 나오더라구요. 최근 에 와서,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서부산업도로로 가는 차들이 60키로 속력을 가진 차도 1차로, 80키로로 가는 차는 오히려 2차로로 빠져나갑니다.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외국에 가보셨지만 일정속도로 가는 차들은 전부 2차로 아닙니까? 그리고 추월하는 차만이 1차로로 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빨리 도민계도를 해서, 이것이 선진화됨으로서 제주도의 교통체증을, 특히 경마공원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계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공감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어제 전부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게 시설한지가 13년 됩니다. 그 기준치 요구량이 나올 수가 없죠. 냄새가 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여기에 신규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제는 분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통합으로 나가잖아요.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 박태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축산폐수와 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축되면서 오수처리하고 폐수를 분리해서 처리할 겁니다. 본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야 처리효과가 높은 공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분리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이 시설을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향평가 이렇게 계획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 박태순 2005년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관람석도 약 3,400석을 더 증설하고 있고, 또 생활폐수라든가 오·폐수라든가 축산폐수가 2005년까지 해도 상당한 양이 유입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 오·폐수 나오는 데에 가서 확인했더니,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셨지만 정말 상당히 보기가 난감할 정도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현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류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보수라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마사회시설과장 강정희 지금 기존 오수처리장이 회전원판접촉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효과가 있는 신 오수처리장에 들어가는 TVCR 접촉을 해서 개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 할 겁니까?
○한국마사회시설과장 강정희 올해에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야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는 제주경마장이 이익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입장인원이 1년에 43만3,174명 중에 외국인이 2,490명밖에 안 오고, 관광객이 2만2,98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90% 이상이 제주도민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람대를 증설하는 문제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하는 것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바라건데 제주경마장이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아마 제주도민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다 알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관람대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동네분들, 이장님들이 와서 전부 요구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주들이 요구해서 증설계획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마주들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마주들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마장측에서는 마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 실질적인 도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도민의 이러한 부정적인 것도 분석해서 자료도 내놔 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공항에 표를 예약해 놓고 중문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30분에서 45분 걸릴 것을 계산해서 가다가 2시간반이 걸려서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마장의 어떤 규칙 때문에 영업용이라든가 이런 많은 차들이 노상에다 주차하고 있지만, 못 가는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결국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못 탔을 적에 누구에게 욕하겠습니까? 경마장에 욕하겠습니까, 제주도를 욕하겠습니까?
결국 경마장 때문에 제주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제주도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이래서 제주도에 원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교통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도 교통문제만은 해결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로 저는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국마사회제주본부장 조상록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정말 중요한 것을 깜박했어요, 환경시설과장이 앉아 계시니까, 소각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자체 소각로시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경마장내 말씀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할 수 없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 박태순 현재 시간당 95키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조그만 스토카가 경마장내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허가를 득한 겁니까?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 박태순 정식적인,
○강호남 위원 할 수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법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제재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간당 25키로 이하만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태우는 것을 도차원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제주도광역쓰레기소각로 시설이 되게 되면 농촌에서도 일체 자체소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지금 광역폐기물소각장이 산북에 있는 것은 운영하고 있고 산남 것도 7월이면 시험가동이 들어가는데,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아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법적으로는 시간당 25키로 이하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그 이상은 금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광역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95키로도 되어 있잖아요.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영향평가서에 자체 소각하겠다고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서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평가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환경과장이 이것도 모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심의할 때 이 문제가..... 저는 이것을 깜빡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도민에게 계도하는 부분은 일체 못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마장에 자체 소각로시설, 또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제주도가 평가서 내용을 숙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왜 관람대를 증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본래 여기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오도되었는데, 20페이지에 향후 10년간 입장인원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추정을 그래도 근거있게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홍콩의 사례라든가 최근 5년간의 증가율,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일 6,500명에서 7,300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이것을 한 건데,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놓고도 주민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본래 여기에 나온 자료와 다르게 얘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그것은 아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과학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다! 그리고 경마본부측에서는 이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고, 불가피하게 증축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내세워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총무팀장께서는 양대성위원님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한 것과는 같지 않은 얘기를, 예를 들어서 기 들어오는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더욱이 관람객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피력했다 말이에요.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고중환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해서 관람객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추세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연 9% 내지 10% 정도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추세가 둔화돼서 홍콩이나 일본처럼 연 1%나 2% 증가나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 입장객 증가 추세는 둔화되고, 단지 저희들은 오는 분들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객을 더 창출하고, 증가추세 자체가 가중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그게 아니죠?
○양대성 위원 아니죠!
○강창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박할께요. 현재만 보더라도 1일 평균 4,813명입니다. 관람석이 몇 석입니까? 현재도 1,800석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겁니다. 어디 그런 것을 가지고 감언이설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자료에 있는 건데.
○양대성 위원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아닙니까? 20페이지에 보면 1안, 2안, 3안, 4안으로 분석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유사사례를 감안,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1일평균 약 6,500명 정도는 입장인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홍콩의 경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한 경우를 생각하면 7,3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입장인원에다가 증축하는 관람석까지 하게 되면 바로 이 인원이 되는 거예요. 맞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삼천사백몇석이 증축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고중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장인원이 증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관람객 수가 3,117명인데 1일 평균입장이 4,180여명이 오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관람대를 증축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목적하고, 홍콩하고 일본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후 10년동안, 2010년도의 입장인원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증가는 되지 않지만 2010년도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치가 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알았어요. 표현의 차이지만,
○한성율 위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고중환 입장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콩하고 일본사례를,
○한성율 위원 이 자료는 마사회 자체에서 제출돼서 여기에 삽입된 겁니까?
○한국마사회제주총무팀부장 고중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입장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대성 위원 사회·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평가할 때, 아까 한성율위원이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의 94%가 도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부대적인 반사적인 역작용문제를 고려해서 도민보다는 외부의 관광객을 더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증축하는 것이 명분도 서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해야지, 그런 문제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도민들 비율만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위원장 한정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당연히 한번 거쳐야 될 통과의례만은 아니다, 사실을 알고 우리가 판단하고 동의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물을게요.
어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타 목장의 것하고 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규명을 하고, 현재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GOD를 검사해서 서면으로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2월 26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제 본 거기에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은 50ppm인데 실제 해 보니까 23.1ppm, 부유물질이 다 기준보다는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TCVR 공법으로 하면 10ppm 이하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최근에 한 것이 좀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게 타목장하고 혼합해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로를 뚫어서 나가면 장전목장이 오는 데가, 도로 속이니까 모르겠는데 합류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도랑 같이 해서 그런 데로 해서 아마,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수질문제라든가오늘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자측이나 관련국장님이 와서 답변도 들었고,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 주문도 하고, 앞으로 우리 의견도 제시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하죠.
○위원장 한정삼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보완해서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받은 후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고받을 내용은, 현재 제주경마공원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되는 오·폐수를 수산천으로 방류함으로서 하천 하류에 있는 용수천과 지하수 보전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를 새로이 신설하여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마공원 주변에 개인택시 등 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 도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경마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하여 나가주시는 방법도 부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마가 시행되는 날에는 주변교통에 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대책 내지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결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4월 22일 오후 4시에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칠레FTA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농수산환경위원장 발의)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경위는 지난 2월 15일 한·칠레 양국 대통령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앞으로 국회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로, 올해는 감귤가격 역사에 최저가격으로 폭락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귤농가는 물론 온 도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감귤 등 제주농업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고 파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원 의원일동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해서 비준동의안을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위 작성되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본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본회의 전일인 4월 22일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고양세계꽃박람회 방문과 관련한 협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5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고양세계꽃박람회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기타참석자
- - 주식회사핀크스고객법서비스팀부장김병렬
- - 주식회사삼우환경컨설탄트대표이사황규호
- - 주식회사천일기술단리사노경수
- - 한국마사회
- 경마운영본부장조상녹
- 제주총무팀장고중환
- 시설과장강정희
- - 동신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박태순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