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22일(화) 16시2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
2.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6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 의결 유보되었던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일 질의·답변을 마쳤고 타위원회의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분야 동의여부를 보아 최종결정하기로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개발계획에 있어서 신규지하수개발계획 1일 1,000톤을 취수하여 현행 관정을 이용하고 두 번째 곰솔 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팽나무 군락등 나무군락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세 번째 저수지물을 재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100% 재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 재해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의결에 앞서서 제주도지사를 대리한 환경건설국장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핀크스비오토피아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6시40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일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의결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몇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고를 받은후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분야입니다. 현재 제주경마공원의 폐수처리시설 최종처리수를 수산천으로 방류함으로써 하천하류지역의 용천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를 신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경면 판포리에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이 2005년까지, 현재 양여금 국비가 확보되면 2005년까지 마치고 2006년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하수차집관거 시설한 것을 보면 광령1리까지는 하귀에서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고 2단계 2007년까지 유수암리까지 오고 3단계 2011년까지 원동관광단지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 가동이 됨으로 그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현재 당장 하수관거를 연결한다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안되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 장 운영을 보면 현재는 오수나 축산폐수가 합류식으로 돼서 하루 200톤, 위원님들 현장 가봤습니다마는 물이 200톤이 수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할 것은 오수와 축산폐수를 분류식으로 관거를 따로 만들어서 했을 때 하루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85.2톤 이렇게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처리수 BOD나 SS는 법규기준치 이하로, 1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아까 축산분야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축산분야에 양돈이라든가 일반목장에 보면 발효건조시설을 해서 물을 하나도 안버리는 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도 연구했는데, 이번 계획은 방류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150톤정도는 사실상 저류조로 유입시켜서 조경에 살수하고 잔디밭에 뿌리면 재활용이 가능하나 30톤정도는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톤은 어차피 지금식으로 200톤 나가는 것에서 30톤 나간다고 하면 1급하천지역으로 나가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소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2006년 판포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해서 처리할 때는 차집관로를 연결시켜서 이 물이 판포로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유수암리나 광령 1, 2, 3리도 현재는 그대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보다는 마을까지라도 연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할 때 꼭 연결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개인택시가 계속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이 혼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119대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대 증축하면 200대가 더 주차됩니다. 그래서 전체 2,319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인근 경마공원부지 옆에 사유지를 매입할 것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소길리 산 155-59번지입니다마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택시가 영업용택시가 75대, 또 일반차량들이 5대에서 10대, 보통 8,90대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창이 여유가 있음에도 왜 택시를 안들여 보내느냐 했더니 제주도만이 아니고 택시기사들이 경마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들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도로변에 대부분 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차장시설 확충을 하고, 2005년까지 시설계획입니다마는 택시들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데도 있는데 과연 택시들을 들여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구할 것이고 우리 관이나 행정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도로변에 무단주차하는 것은 경마장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딱지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세우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단속해서 끊는 것보다는 개인택시들이 다른 수단을 쓰더라도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개인택시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본부하고 연락을 취해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문제는 우리 관에서 불법 무단주차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단계에는 바로 경마장 아래 통과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유수암리로 재작년부터 유도를 해서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는데 제일 문제는 무수천 교통신호등에서 노형로터리까지 막힙니다. 무수천까지는 막히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쫙쫙 가는데 무수천 다리에 가서 신호등 걸리기 시작하면 노형까지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유수암리로 해서 돌리거나 고성으로 돌아가도 중산간도로 가더라도 무수천 가기 때문에 도시우회도로가 생기기전에는 고성으로 가면 하귀로 해서 일주도로 빠지는 방법, 또 유수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전으로 빠져서 일주도로로 가는 방법을 유도하고 다만 내년말에 구엄에서 노형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구엄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1100도로가 2005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는 길이 여기로만 빠져버리면, 신시가지인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반이상이 여기로 빠져 버립니다. 지금 가다 보면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까지 완공됩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이 구간이 2005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서 여기로 돌려버리면 여기는 전부 분산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산업도로 오는 것이 다 무수천에서 노형로터리까지 이 구간이 신호등이 몇 군데 있는데 굉장히 지체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수동으로 그 시간만, 시간대 조사한 것이 km당 나오는데 들어 가는 시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경마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신호등있는 데서 경찰관들이 수동으로 연동식으로 신호를 해 주면 쫙쫙 빠지지 않겠느냐, 반이상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경마장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신호등을 수동으로라도 하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보겠습니다. 증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2005년이 되면 완전해결 되겠다. 도시우회도로가 빠지게 되면 연동지구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실상 도민의 정서등을 고려해서 건전한 경마가 되도록 프로그램개발등에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위원님들이 지시해서 경마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경기당 마권구매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서 건전한 경마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마를 위해서 플랭카드를 걸고 서클버스제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사실상 경마에 가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독되다시피, 농촌에서는 농사차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네 번째 보면, 육지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중독자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을 쓰는 모양입니다. 경마중독자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지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서 전문가하고 의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일 겁니다마는 경마장에서 그런 사람들 아마 특별히 뽑아서 매일 와서는 안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서 받도록 하고 입원치료하는 것까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전한 레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탕주의식으로 큰돈을 벌어보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뇌에 중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사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만은 건전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보고는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한 결과고 10여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본동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오수처리에 있어서 최종 방류수가 인근하천 1등급 수산천으로 일부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류되지 않도록 저감방안등을 재 제시하고 현재 이용객중 95% 정도가 도민이므로 이는 경마장설치목적이 관광객유치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세 번째 주차장확보 계획은 현재 200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더 많이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을 제시한 후 다음 회기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의결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대로 의결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경마공원관람대증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시설과장좌달희
○참여속기사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