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5월 23일(금) 14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조례개정안을 비롯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현안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농수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당면현안사항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 고생 많습니다.
보고사항 차례를 벗어나서 현안사항부분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도 현실에 급급한 사항부터 제가 우선 먼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맥주보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앉거나 자치단체 쪽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에도 밀감문제가 통계의 착오로 인해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계획면적이라든가 수확량, 이런 것들이 밀감보다는 쉽게 통계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농협, 그리고 도가 불일치된 부분이 많아서, 물론 통계가 어렵기는 한 것이지만 상당히 이 문제를 다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아침에 받은 자료하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가 오차가 있습니다, 생산 예상량이.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생산예상량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는 단위면적당 얼마 정도 생산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범위 단위에는 일치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생산예상량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는 평균 ㏊당 509㎏, 작년의 경우는 461㎏ 이렇게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것이 4,132㏊ 파종에 1만8,60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들어서 실제 농민한테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서의 얘기는 작년만도 못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숫자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예상량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행정간에, 광역과 기초 행정간에 이런 부분은 일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획면적 대 생산예상량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틀립니까? 도가 생각하는 생산예상량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생산량 예측하고 예상량하고 틀릴 게 없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가 따로 있고 시·군이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시·군에서 농협과 같이 조사한 결과만을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시·군은 어떻게 두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저희가 쓰는 통계는 시·군하고 농협에서 조사한 통계를 쓰고 있는데, 제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가기관으로써 조사통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한 수치하고 농협과 시·군을 통해서 나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자고 해서 조사를 해도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처리대책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 정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시·군과 제주도가 생산예상량에 대한 통계를 냄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잔여물량 예측을 약4,200톤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에 대한 처리대책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 금액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감귤인 경우에는 사실 농가별로 분석을 할 때 빈부의 차를 얘기한다면 사실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국장님께서 과히 다른 의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4,200톤 정도 잔여불량이 남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도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죠.
지금 3단계에 이르기 전에, 2단계가 끝날 무렵은 7월 하순이 되지 않습니까? 약 20일경?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때 되어서 전부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처리는 당연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대책보고를 6월 하순경 말이죠, 사실 6월 10일경이면 전부 수확이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때부터 들어가서 하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처리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대책위 구성을 제주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다 끝난 다음에 대책위 구성을 해서 제주도가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소리를 듣는 것보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 구성을 사전에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수매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로 수매 처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고 아까 6월 중순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6월 20일 정도 되면 생산량이 나올 것이다, 그때 되면 얼마만큼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맥주보리에 대해서 농협, 시·군, 농관원 회의를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어차피 단 1톤이 남아도 남을 텐데 대책을 세우자 해서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게 밀감과 같이 처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책을 만들자 해서 수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 다시 한번 맥주회사라든가 정부에 이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한번 더 소화해 달라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다른 지역에 작황조사까지 저희들이 나가면서 하겠습니까?
아까 사전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비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상당히 보고자료가 그 동안에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무국장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처리대책에 대한 대안들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고 반드시 6월 하순 이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왔을 즈음에는 대책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사전에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04년 이후의 문제는 현재 논의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예사료 부분 말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사항을 보니까 미미한 면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은 면적이지만 해나가고 처리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사료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 3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다행히 자재구입 하는 것은 60% 보조까지 주겠다는 답을 얻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예사료로 가보자, 그리고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100㏊ 정도씩 보자 해서 시동이 되었던 것인데, 불행스럽다고 청예사료가 육지부의 보리는 20톤 이상 나오는데, 육지부 보리는 25톤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10톤도 안나와서 10톤 처리하면 ㏊당 12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보리로 했을 때는 약4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생산분은 아예 종자부터가 작고 조사부터 생산이 줄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겠습니다.
청예사료도 남제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생산농가들하고 여러 번 절충했습니다마는 이런 손해를 부담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 해서 농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금년산은 부득이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님.
호접란 관계, 하우스시설허가가 아직까지 안나왔는데 허가신청 낸지가 얼마나 됐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LA 벤추리카운티에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은 작년 2월 5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 2월입니까? 그전에 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2년 2월 5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벌써 1년하고 3개월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왜 아직까지 허가가 안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도 나서고 교역도 나서서 여러 가지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벤추리카운티가 환경이라든지 색상관리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제일 까다롭다는 데를 저희들 금년 3월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카운티에 하수도처리를 자체적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는 아주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이후에 부문별로 나눠서 하는데, 9개의 파트입니다. 소방,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서류를 내면 다시 보완하고 내고 해서 최종 저희가 3차까지 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지 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변호사 언제 선임했습니까? 금년에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계사,
○양우철 위원 뭘 봅니까? 다 알면서 보는 척 합니까?
설계사를 금년에 선임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명수씨라는 분을, LA 현지 법인입니다. 이분한테서 서류를 만들고 했습니다. 설계업체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고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계사 선임을 언제 했어요?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2001년,
○양우철 위원 우리 미국 현지에 갔을 때 설계사 선임이 안됐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됐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됐습니까?
건축허가 신청냈는데 허가가 안나오니까 나중에 설계사 위임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부터 설계사를 선임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 직원이 처음에 낸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사를 선임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2001년 몇 월이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벤추리카운티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은 2002년 2월 5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설계사를 선임해서 바로 했다면 벌써 났을 겁니다. 2개월이면 나온다는데.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어떤 데입니까? 미국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아주 변호사라든지 변리사, 모든 민원허가 사무가 다 위임해서 하는 데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지 직원이, 물론 그런 정신은 좋지만. 미국사회가 잘해 주는 줄 알아서 직접 해 봤더니, 당초 이렇게 해서 2개월이면 끝날 일을 1년5개월이나 지연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설계사 선임한 지는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1년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안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건축 허가내는데 1년5개월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2개월이면 건축허가가 날 건데. 그래서 수출지연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지연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도에 미국으로 보내자는 것이 61만4,000본입니다.
○양우철 위원 건축허가 시설허가가 안나와서가 시설을 못함으로 해서 벌써 61만본이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 5월부터 미국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1만2,000본을 시작으로 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쪽에 해서 빼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리제도를 두는 나라이고 또한 배심제도를 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때 공청회를 합니다.
저희들은 공청회가 5월 15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날 하는데 그 주위에 200m 거리에 있는 주민 20세대가 참여해서 거기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게 되면 보통 관례로는 일주일 이내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부지살 때 그런 것을 알면서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그때 우리가 지적했고, 부지선정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까다롭다 까다롭다 하지만 제대로 했다면 벌써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미국사회니까 허가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무사안일하게 가만히 둠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났습니다. 작년 1개월후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12월이면 나옵니다. 금년말도 이런 식이면 안나와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호접란 갖다가 거기서도 키우지도 못하면 어떻게 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채널까지 가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양우철 위원 외교채널까지 안해도 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벌써 했으면 날 것인데, 그 지역이 약간 까다로운 것은 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시설들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봤잖아요. 미국사람들 시설이 그 주위에 그때 허가가 다 나왔다 말이에요. 유독 우리 호접란 시설부지만 안나왔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개소하고 그런 것은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물론 소수민족의 그런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국민보호정책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는 신경도 안씁니다. 진작 설계사한테 위임해서 했더라면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수출전 물량이 61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1만4,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수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월중에 1만2,000본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저희 도가 농협으로 나가서 교역에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지 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호접란 판매회사 법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계약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교역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물량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물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70만본을 수매하는 것으로 법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ANA EXPORT입니다. 대표는 다이나 윤 입니다.
○양우철 위원 건축하려는 시설에 들어가는 본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 저희가 건축 허가낸 그린하우스 전체를 하면 6,606평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몇 본이나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계산은 그렇습니다. 1년에 두번 바꿀 수 있다. 들어간 것을 내치고 다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배수량은 1회 50만본까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근거는 여유면적은 통로를 떼어놓고도 350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다됐을 때는 연간 100만본을 그쪽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벌써 100만본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6,600평 중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못한 것까지 들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미국사회를 모르면서 호접란 수출이라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2년이나 걸리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무원중에 영어에 능통하고 그쪽에 거주했던 분이 가서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내지는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하니까, 사실 어떤 부분을 설계에서 보완요청한다면 즉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에 설계사에게 위임해서 신청했다면 벌써 2개월이면 나왔을 것을 설계사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자기대로 해 본다고 해서, 그런 정신은 좋지만. 미국사회를 그렇게 몰라요. 개인이 신청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없어요. 다 설계사에게 위임하지, 100% 위임한다고요. 거기는 모든 일반민원도 변호사에게 선임을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전문화되고 분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개인이 신청하면 바로 미국사회서 나올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이것은 나중에 수출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전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양우철 위원 아직까지는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안하신 모양인데 어떻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외교채널까지 동원하는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최종적으로 29일 공청회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아까 배심원들 얘기했습니다. 그 참여한 분들이 네가티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되면,
○양우철 위원 네가티브 부분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하수도를 처리하는데 이 하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만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접수하고 며칠내로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제 와서 1년반 되어야 공청회를 한다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 교민사회에서 그쪽에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 떨어진 것이 딱 2년만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까 약소민족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9일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 믿어봅시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문중에 시설물이 안됨으로 해서 현지 농가에 체증되는 물량하고 또 만약에 5월말 공청회를 해서 일주일에 나온다 하지만 그것도 확신이 안간다 말이죠. 만약 안된다면 어떤 처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저희들 교역하고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체증되는 것이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이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야외에 버리는 것도 나왔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도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기사가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8개월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물건을 가져갈 때 그 당시에 미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려서는 안된다 해서 자란 것이 그것인데요. 잎사귀가 크다 보니까 덮어지고 해서 색이 변한다든지 하면 아예 못씁니다.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만 다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잘 키워놓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대학에 철저한 지도를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키운 것들이 시설이 안됨으로써 수출을 못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한은 됐으나 규격이 안나오는 것이 있고 기한은 안됐지만 규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을 거기 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거기 가서 시장에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지금 시설이 안되어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야 되는데.
○한성율 위원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말아야죠.
○위원장 한정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감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감귤의 목표를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4전5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까지 5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금년도만큼은 4전5기 할 확신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저희가 내리 4년동안 값이 내려가고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을 관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바꿔야 되겠다. 생산구조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까지 농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받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민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생산자단체나 도도 심기일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4전5기의 금년이 기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마지막 기회로 봐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각만 가져서는 안될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종전과 다른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행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느냐? 추상적이고 서론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대부분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가지고서야 우리가 아무리 4전5기를 다짐한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것이 극조생문제입니다. 극조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오렌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수입오렌지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1,100억 정도의 유통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거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입오렌지는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라든가 지금 선과장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유통이 완전히 난맥상을 이루어서 유통이 없습니다. 3만6,000 농가가 다 개별적으로 출하시기, 출하수량, 출하채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품질을 통제하고 물량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제시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여러 가지 대책을 한다하더라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과실계약출하사업도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농정에서는 관심을 안가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과실계약출하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열풍기 교체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황이 어떤데 금년도에 몇 개를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책 아니겠습니까? 비파괴선과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규모있는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데 금년도에 적어도 이러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선과장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취급해서 품질을 기하는 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가격폭락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안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준비하고 확보해서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대책도 하나 없습니다. 저급품이 시장에 유통되어서 여기서 지적되어 했는데, 출하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그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시킬 것이냐? 이런 대책도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4전5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점 개선방향은 작년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03년 감귤관측조사 및 주요 시책이라든가 안정시책, 기반조성 전부가 전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금년도에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규칙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없고서야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해도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선 여기 개선방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측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생산량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관측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측조사가 행정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
○양대성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측조사와 행정조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행정조사보다는 관측조사를 믿습니다.
○양대성 위원 믿고 안믿고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다르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조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관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사인 경우 저희가 이번에 농가로부터 직접 얼마 만큼 생산될 것 같으냐 하는 것을 묻는 것도 행정조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플러스 관측조사를 하면 과거와 같은 오차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7가지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인트가 맞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관측조사에 의한 생산량예측 자료를 가지고서 계획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측조사는 품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 또 학술적인 자료, 이런 것이 주로 산출될 수 있게끔 계획된 것이 관측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대비하고, 내년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표본이 고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학술적인 중심의 조사자료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생산량예측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측조사를 참고로는 활용을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인 기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관측조사에 있어서의 표본선정이, 상당히 표본은 어떤 일률적인 표본을 선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이 다르죠, 수령이 다르죠, 해거리주기가 나무마다 다릅니다. 또 관리상태가 다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표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량예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두고서 조사된 내용을 실제 예측수량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할 것이다는 점을, 저의 견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이라든가, 농업통계조사실시요령,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통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행정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작물에 여러 가지 시책자료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근거하는 것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조사는 행정조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조사를 하는 것을 마치행정조사의 자료처럼 그대로 활용한 오류가 나는 거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은 행정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관측조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조사를 계획했으니까 행정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관측조사를 그대로 병행해서 시행한다면 표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겁니다. 전년 대비하는 고정된 표본에서 조사해서는, 절대로 그 자료를 가져서는 생산량예측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 왜 도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관측조사하고 행정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한다든지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행정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지온주인 경우 471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을 모니터링으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도 나가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그 부분은 행정조사를 심도있게 하게 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감귤을 재배하는 독농가들은 금년도에 우리 밭에 얼마나 생산될 것이다 거의 예측합니다. 이것이 모아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왜 언급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극조생에 대한 대책, 오렌지수입에 대한 대책, 선과장 문제 그런 말씀을,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고, 나중에 항목별로 제가 하나하나 거론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생산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감귤 전반에 대한 생산,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농·감협하고 관련기관이 협의해서, 출하연합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서 1번과, 9번과 상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왜 보고안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듯이, 유통은 어차피 유통단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어느날 갑자기 1번과, 9번과 안하기로 했으니까 안하겠다. 도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차비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인 농·감협, 출하연합회 쪽에서 머리를 맞대고 도출된 의견이 바로 시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했습니다마는 다음 보고드릴 때는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협의회도 안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대책을 이후에 가서 마련하려고 해도 하다보면 7월이 될지 8월 될지 9월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한다하더라도 이미 시행하기는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협의 안한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그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왜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저희가 발표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부분이 있고 없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어떻든간에 그것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이 농림부에 왜 사과, 배는 되는데 감귤은 안되느냐? 금년부터 시행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3만5,000톤을 배정받았습니다. 왜 도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자르고 좋은 것 값 많이 받게 하고, 나쁜 것은 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도가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발표하면 그쪽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통, 품질개선, 출하관계까지 종합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중요한 사항은 현재까지, 지금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양대성 위원 당초 3만5,000톤을 했는데 지금 몇 만톤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만톤 넘게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가격이 문제입니다.
○양대성 위원 가격이 문제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서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거기에 사전에 선도금을 지급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농협하고 도만 걱정하고 우리 의회는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사후에 와서 보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과실계약출하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려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자는 시간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협의되고 마친 다음에 와서 보고하겠다는 기본적인 발상부터 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만5,000톤 배정 받았는데 금액으로는 530억원 정도입니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받은 것은 11만6,000톤입니다. 이것을 사려면 69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지, 어차피 신청받은 것은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은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농협에서 답을 받고 안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 생산자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의 입장은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생산자단체가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지도하고 협력하겠다는 도 나름대로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토론이 벌어지고 보다 좋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3만5,000톤에서 8만톤으로 상향조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1만6,000톤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처음 얘기는 6만톤 정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는 약 7만9,998만톤, 8만톤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농협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농협에서 발표해도 좋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는 사과, 배가 되는데 감귤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것은 안해 주느냐 해서,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 감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농협과 도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각에서 이런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협력하고 지도하고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구상을 얘기해야 우리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맞댈 거 아닙니까?
의회하고 행정이 동반자라고 하면서 다 결정된 다음에 와서 얘기하지 지금 중간에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결정되기 이전에,
○양대성 위원 서로 변명하고 방어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제 얘기가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제 얘기가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면 그 점만 얘기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도가 농협이라든지 관련기관에 협의되고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쪽에서 발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도의 입장, 합의된 내용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도의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도의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도의 정책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죠, 현시점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로도 감귤시책이 금년도 달라지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감귤기금을 이제부터 조성하자든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가 다 발표하는 것보다는 협의가 되고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 보고에는 뺐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도의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본적으로 이런 출하제도는 아주 바람직하고,
○양대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물량에 있어서 가격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지역농협마다 가격이 다르고,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나올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협까지 아는 것을 위원들이 몰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보완이 필요한 일이어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보완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3만5,000톤을 얘기하는데 농협에서는 7만9,000톤을 가져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장님 입으로 3만5,000톤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얘기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만5,000톤에서 농가에서 받은 것은 11만6,000톤인데 7만9,998톤 이렇게 해서 가격은 농협별로 다 다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농협에서 하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도에서 파악하기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런 수준까지 추진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수준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단계,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농협에서 주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도의 정책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3년도에 과실계약출하사무소의 감귤판매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하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 많은 양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요. 다만 가격에 있어서는 농협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물량은 11만톤 남짓한 신청량중에서 8만톤으로 대충 조정되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8만톤으로 조정됐으면 그 물량중에서 가격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데도 있고 경영비를 기준으로 하자는 데도 있고 각 농협마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500원에서 800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간에 극과 극의 가격차이를 가져와서는 안되니까 조합간에 조정을 하도록 여러 가지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거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절충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필요하면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러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정착을 시킨다면 확실하게 농안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홍보과정이 필요하고 정착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극복을 해야 되겠지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생산단계도 중요하지만 수확한 후에 후기관리가 중요하다면 유통과 관련해서 농가의 손실보전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위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신있는, 비전있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극조생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극조생이 아시다시피 문제의 노지감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접붙여 버린 것 도 있고 또한 갱신해 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극조생만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면적확정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고 작년생산량만 하더라도 당초 극조생 생산량은 3만5,000톤정도로 봤는데 5만톤 이상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극조생만 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썩힐 수도 있고 출하초기에 후숙해서 나가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책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황보고인지 관행적인 통과의례로 생각하는지 2003년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감귤조례개정이라든지 그 문제도 대두됐었고 또 과수진흥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유통명령제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하나도 없다 말이죠.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하고 다시 감귤에 대해서는 화엽비조사가 5월말로 완료된다니까 거기에서 출하대책 또 구체적인 거, 수출하게 되면 몇 %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수출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해야 보고가 되고 위원들이 알지 국장님이 얘기한 과실출하사업도 농협에서는 기 8만톤, 7만9,000톤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3만5,000톤으로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귤에 대해서는 화엽비가 조사돼서 정리되는 대로 대책이라든지, 물론 품질관리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양대성위원님은 극조생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현장방문하면서도 고온왁스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강제착색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감귤출하연합회내에서 기 인원이 되어 가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상태도 전혀 보고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월 초순에 다시 한번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 위원 과수진흥법관계도 상황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어야,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서론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는 필요없고 금년도에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4전5기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 4전5기하는 방법만을 우리가 항목별로 받기로 하죠.
○한성율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뭔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제점에서 생산량관측 오차발생에 따른 수급 및 계획출하에 차질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몇 월달이면 몇 월달까지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다, 3회 하겠다고 했으면 표본조사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수치가 나와 주었으면 하고 특히 부패과발생, 저급품출하 급증으로 소비자신뢰도하락 가격화를 했다고 해서 문제점은 뭐냐, 작목반, 특히 소형작목반 그리고 선과장 난립으로 계획이 미흡해서 결국은 감귤가격이 하락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작목반에 대해서 선과장이 많으면 제주도내에 선과장이 몇 개인데 2003년도에 가서는 몇 개를 우리가 정리하고 대형은 몇 개를 하겠다, 따라서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했다라든가 예산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주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보면 더더욱 위원장님이나 양대성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돼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하고 마치는데, 생산량에 부패량은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금년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패량이 많았는데 그것이 생산량에 감안이 안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지부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수매한 다음에 부패한 것은 당연히 들어갔겠지요. 수매하기전에 상당히 많은 량이 부패가 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도이고 반영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기타처리합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히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할 적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꽃핀 거 가지고 예측해서 대충하면 작년도 75만톤이다, 이번에 예측해 봤더니 작년 평년작은 날 것이다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기준으로 쭉 나열을 시켜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추정입니다마는 폐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몇 톤이 감량이 되고 간벌로 해서 몇 톤이 감량되고, 휴식년제해서 얼마 감량되고, 열매솎아내기 얼마, 총계 얼마가 작년수치보다 감량이 예상된다, 다음에 1번, 9번과만 가공을 했을 때 작년수치 14만톤이면 14만톤 추정하고 0번과 하고 10번과는 산지폐기한다면 대충 몇 만톤이 폐기가 되고, 또 아까 농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8만톤이라든지 쭉 나열하고 원인별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40만톤은 상품으로 출하시켜야 되는데 2002년도와 같은 환경이면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하고 농민들한테 예측시켜주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매솎기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나겠다, 거기에 따른 것만 가변하세요. 변동될 수 있는 수치만 관에서 제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남은 것은 거의 불변 아닙니까? 가공숫자도 불변이고 폐원도 불변이고 간벌도 불변이라면 남은 것은 열매솎기고 산지폐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를 미리 사전에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공무원은 가서 열매솎기하는데 과수원 임자는 뒷짐지고 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스스로 하게끔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음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논의를 합시다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관측조사를 잘못해서 금년 2년째 큰문제가 되면 입지가 행정도 마찬가지고 연구지도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되고 상당히 큰 피해를 가져오고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가지를 도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측조사와 행정조사를 겸행을 하되 가중치를 정한다든가 해서 그 두 자료를 조합해서 예측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료에 그게 있던데 원래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른 과실은 전부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감귤도 특별법이 있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주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지원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힘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감귤은 제주도의 문제지만 제주도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측이라든가 수량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를 처리하고 국가적인 힘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행정조사와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폐원, 간벌, 휴식년제, 품종갱신 이렇게 감산목표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규격품, 비상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수확후에 분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월하순부터 10월하순 사이 수확직전에 수상선과 처리하는 것을 전정이라든가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것과 동일한 감귤재배의 한 과정으로 정착을 시키는 운동을 금년 그 시점에 가서 미리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확실하게 전개를 해서 기본 10아르당 0.4톤내지 0.6톤정도 그러니까 15% 내지 20%를 거기에서 감산을 시킨다면 10만톤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품질을 높이고 재배의식 수준을 높이는건데 감귤은 무조건 다 재배해서 수확한 다음에 상품과 비상품을 구분한다는 관행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하는 문제를 농민들하고 생산자단체하고 행정하고 전체도민이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수확한 다음에 불량과유통을 억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연근해어선 감척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제규제감척 25척하고 일반감척 3척해서 국비융자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2년도 것이 이월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2003년도는 몇 척 감척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3년도 것은 2002년도 것 이월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2004년도부터 내년도에 예산에 60척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향후 국제규제가 근해에 70척, 일반감척 연안이 300척인데 이것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 감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2004년도 예산요구가 약60척이고 66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예산절충 때문에 월요일부터 중앙에 갑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60척 전부는 사실상 요구는 했지만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얘기입니다마는 가서 절충을 더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외에 과장님 보충답변 할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에 용어문제입니다. 국제규제감척사업은 작년으로 만료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던데 내년부터 일반감척으로 시행하게 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소형 연안어선 10톤미만어선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5개년간 10%를 감축한다, 이런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규제감척사업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근해어선이 국제규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사업이 국제규제감척사업이 있고 인근해 어업 구조조정차원에서는 일반감척이 있습니다. 국제규제감척사업은 뭐냐하면 한·중,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장이 축소되어 가니까 여기에 영향받는 어선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일반감척사업은 국제수산자원의 현재수준이 어선척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선척수를 줄여야 척당채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업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제규제사업은 작년도말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일반감척사업으로만 전체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총계 몇 척입니까?
일반이 370척?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근해 70척, 연안 300척,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현재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감척으로 인한 비리가 생겨서 사법처리 단계에 와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는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종전에 관내에서는 4명이, 우선 감척사업자가 본인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감척어선을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3자 명의를 빌어서 감척어선을 사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직당국에 적발돼서 구속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도 한림관내에서 제3자 명의로 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절차상 검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척신고를 해서 감척보조라든가 융자를 주려고 하면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3자 명의로 했을 때 시행청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압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란 명의로 샀더라도 그 항포구에서는 그 배에 관심을 가집니다. 솔직히 문서상으로 자기 배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 배기 때문에 고장난 것도 수리할 수도 있고 고기 잡아온 것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대충 이것은 제3자 명의로 샀다는 것을 아는데 처음 매각할 때 서류상으로 발견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귀포에서 4명이 구속될 때도 그 지역에서 그런 첩보가 있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신문에 기고한 보도자료를 보면 상대방의 고발에 의해서 비리포착을 해서 수사중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선원과 선원끼리는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역에서는 압니다.
○한성율 위원 지역이 알 수 있으면 그것을 관장하는 행정이 조사를 해서 사전에 비리를 막지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매각할 당시에는 안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더라도 B란 사람이 모든 서류를 꾸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이 안되고 배운영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배주인이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신문에도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왜 감척을 했는데 배가 불어 나느냐, 4월말 현재 저희들이 99년도보다 23척이 감소했습니다. 연안어선은 증가하고, 그중에 제주도가 어업여건이 좋고 어항도 좋다보니까 전남이라든가 남해안지방 어민들이 직접 배를 갖고 제주도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남해안의 노후어선을 사다가 새로 배를 지어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배가 증가되는데 감척사업을 하는 근해어선은 23척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투명하고 감척사업이 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척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업무보고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폐업어선지원사업중에는 어선, 어구등 잔존가치,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재 어선이 가격이 얼마냐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고 일반 매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성율 위원 감척사업이 공정하고...라고 했는데 감척사업이라는 말은 배를 줄이는데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잔존가치액 평가할 때 비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 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확인하면 공정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국제규제감척사업인 경우에는,
○한성율 위원 국제규제감척사업은 이미 만료가 되어 버리니까 안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사업에는 매각대금의 70%는 국고로 수입되고 30%는 도세입으로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감척사업이 사실 구조조정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수완과장은 수산과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잘하데요. 사실 감척을 해서 자금을 받아 놔서 직계존비속은 안되니까 제3자 명의를 받고 경락받고 또 사고하는 것을 김과장은 여론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4명만 입건됐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구조조정이 안되는 거죠. 배는 늘어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업구조조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배는 줄어드니까 조정은 되는데,
○양우철 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3자 명의를 빌어서 배를 다시 경락받고 사는 게 그 지역에서는 아까 김과장 말씀대로 다 알아요. 왜 그것을 사전에 차단 못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역에서는 알 수 있는데 공직자가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발견,
○양우철 위원 수산행정이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자꾸 나는 겁니다. 입건이 4명된 것뿐인 줄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공무원들이 눈감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면서 왜 막지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제3자 명의로 산 게 얼만줄 압니까? 파악해 봤어요? 엄청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가 파악되는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왜 안하느냐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파악이 안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는 벌써 어디가면 누구,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은 한림에 사니까 알 겁니다.
○양우철 위원 누구 이름을 빌려서 배사업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이 한림에 거주하시니까 동네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보다 더 빨리 아실 겁니다.
○양우철 위원 수산행정을 하는 분들이 무사안일하게 알아도 못본척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잘했다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오해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위원님 지적에 4명뿐이 라고 했는데 4명뿐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가 제3자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림지역에 산다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안잡아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장가나마나 하는데 그것도 하루종일 사는 것도 아니고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람은 관찰이 되죠.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척자금 받아놓고 제3자 이름 빌어서 경락해서 엄연히 배운영하고 말이죠. 뭐하러 합니까? 예산낭비하고, 아무리 국고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효과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감척사업자가 2중으로 이익본다는데 문제가 있지,
○양우철 위원 김과장이 성산포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서귀포에 출장 한번 가면 두어사람 잡아올 거예요. 안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다니면 잡아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잡아오세요. 출장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무원들이 1개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출장명령 내세요.
○한성율 위원 이해 충분히 하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화엽비 조사완료가 5월말이라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6월초순경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보고할 날짜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다음에는 농기원에서도 한두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조사라든지 또 휴식년제문제라든지 실무적으로 알고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례로 지난 1월달이었을 겁니다. 양대성위원님이 휴식년제는 실패된 정책이 아니었느냐 했을 때, 아까 저기 나오셨던 기술과장입니까? 절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2,000㏊ 목표에 400㏊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건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 특히 농수산환경 위원들만이라도 견제하고 책임추궁하는 입장이라고 문을 닫지 마시고 1차산업에 대해서 파트너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5월 24일까지 화엽비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5월 24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화엽비조사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관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유된 계획을 마련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는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생산예상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엽비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생산예상량을, 저희들도 시나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만톤 일신하고 몇 만톤 일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발표했을 때 농민들에게는 더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무적으로 농협이라든지 감협 또는 시·군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 생산예상량이 예측되는 화엽비조사가 끝난 후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의 1 간벌을 2,000㏊ 했다손 치더라도 생산예상량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32톤이 달렸느냐 36톤이 달렸느냐 했을 때 2분의 1 간벌에서 저렇게 숫자가 왔다갔다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예상량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얼마 달렸을 때 1번과 9번과는 상품으로 처리안해도 되겠다하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 이상되면 유통처리를 위해서 가공품으로 처리하자는 계획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달렸을 때는 어떤 제도를 쓰자는 것도 있을텐데 이러한 모든 일은 도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6월초에 바로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58만톤이라면 생산자가 80만톤, 80만톤해도 58톤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생산량이라든지 그것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1차, 2차 계획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귤조례개정문제라든지 과수진흥법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유통명령제에 대한 진전, 과실출하계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현장에 가면 신문에 도에서 과수진흥법 추진하다말고 유통명령제로 선회했다는데 무슨 얘기냐? 위원들이나 생산자들이나 신문보고 전부 알게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에게 문을 닫지 마시고 파트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완벽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잠정 6월초순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요즘 항간에 각종 식당, 가정집 할 것없이 날파리가 상상도 못할만큼 많아졌는데 이유는 버려진 감귤이 썩으니까 결과적으로 날파리가 성행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부서하고 방제약을 해서
날파리 없애는 사업도 해야지 특히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밥을 못먹을 정도로 날파리가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날파리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하면 안되니까 도 일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전역에서 일제히 방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거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7일 화요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강영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 농업기술원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