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5월 27일(화) 15시04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영향평가관련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통합영향평가관련보고의건
(15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나와서 봤습니다마는 청계천고가도로 위에 서울시민이 가득 메운 것을 보셨을 겁니다. 청계천복원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문 환경복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발시대의 잘못을 늦게나마 깨닫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내린 자치단체장의 결단이라고 보아집니다.
환경보전이나 각종 방재에 대해서 투자한 1달러는 각종 난개발에 따르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환경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만약 청계천고가도로나 우리 제주시의 산지천복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건설당시 신중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도 낭비가 안됐을 것이고, 주민의 불편도 저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국제자유도시의 본격개발의 시점에 있어서 도의회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등에 인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함으로써 그나마 난개발을 줄이고 환경재해를 예방하는데 역할을 그나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에 며칠전 신문을 통해서 동의안에 관한 입법예고라든지 도직원의 기고문을 보면 마치 도의회의 역할이 무용하다는 등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논지의 기고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셔서 환경전반에 대한 폭넓은 견해, 또 이런 기고문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통합영향평가관련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합영향평가관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과 기고문에 대한 부지사로서의 분명한 견해와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선 지난 5월 22일자 도내 모일간지에 게재된 환경평가와 관련된 도청공무원의 기고문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담당국장, 과장, 그리고 기고문 작성자를 불러 그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관련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의 도민홍보를 위하여 작성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의회 관련표현에 경솔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내용이 상급자와 충분한 검토없이 게재됨으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의견을 나눈 과정에서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관련공무원들에게 자성토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처신해 나가도록 전 도청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사려깊지 못한 신문 기고문으로 도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뜻을 표하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지사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나 통합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방금 행정부지사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지금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4월 2일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일반행정을 좀 아는 정도지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서 말이 전문가, 전문가하는데 전문가로 봅니다.
이제 부임하신지 일정한 기간도 지나고 제주도 행정에 모든 것이 파악도 다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조직내부에서 상급자, 차상급자 하면 4개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 도지사 있는데.
말단 사무관으로 하여금 속된말로 언론플레이를 해서, 언론을 매개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가 기능인 의회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행정전문가로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이 상당히 미숙했기 때문에, 또 절차가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기에 충분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담당자가 직명을 걸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도청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외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상사와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는데 본인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충분한 협의없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일개사무관이 상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의욕에 찬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이것은 할 수 없는,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이것은 분명히 누구나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한번 해 보라든지, 즉 던져보라든지.
단적으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한 표출된 행위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과장이나 국장이나 수직선에서 한번 해 보라 시도를 명해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것을 전혀 과장이나 국장이 몰랐다고는, 부지사께서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외 본인이 이런 조직사회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도 알았고, 과장도 알았고. 정녕 그런 행위를 하도록 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뒤에서 부추겼다든지 이런 행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사께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대의회관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주기능인 의회에 대한 행위는 의회를 몹시 무시한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엄중한 경고를 했다는 것 가지고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제가 인사말에 행정부지사님의 솔직한 견해, 답변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까지, 국장·과장 어느 분까지 알고 그 내용을 감지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제가 과장, 국장, 담당사무관 세 사람 다 불러서 상당 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질책도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해 보자. 이것은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느냐 라고 상당 시간 토의를 했는데 담당사무관이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윗사람과 상의없이 본인이 그런 글을 썼노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담당국장도 그때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제가 형사가 아닌 이상, 취조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제 25,6년 공무원생활의 경륜에 의하면, 판단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담당사무관이 저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과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 사람이 단독으로 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기고당사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직책에 온지 몇 개월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직원보다도 업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았는지 납득이 안된다 말이죠. 행정부지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청취를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이분이 현직에 보임된 지는 두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됐는데, 환경업무는 서귀포시 재직당시 1년10개월 정도를 환경지도계장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2년간 환경유사 관련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한 평소의 문제점을, 본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일부 불만의 얘기를 듣고 심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고문을 쓴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담당사무관인데 환경영향평가담당이 환경건설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제일 주무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에서 가장 주무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평가담당이라고 했길래, 그 직으로 언제 부임했다고 했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두달 됐습니다. 3월 24일날 부임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담당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지사께서도 1년 몇개월동안 과거 오래전에 하위직급에서 환경직을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담당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는 도지사 수행비서 하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요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직에 그런 직원을 배치한 것도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랑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관련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철 인사업무는 전적으로 지사님과 부지사의 권한입니다. 권한과 책임하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분이 잘못 인사됐다 안됐다 말씀드릴 수 없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인사라인에 있던 분들이 가장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해서 보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잘못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2개월도 안되어서 판례가 어떻고,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답변이 어떻고, 상대방 당사자하고 대화 과정에 나왔다고, 도저히 그 직원 스스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법원판례까지 제시했는데 이게 분명 조직적으로 과장, 국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양위원님.
그것은 과에서 일을 할 때 계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해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과거의 서류도 다 뒤져볼 것이고, 또 밑에 서포트하는 6급, 7급 직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총력을 다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신문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 실·국을 동원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왜 국·과장, 실장, 부지사가 몰랐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사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
○양우철 위원 이런 대법원판례를 자료수집하려고 뛰어다녔다면 왜 국에서 몰랐다는 말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자료 수집하는 것이야 알았겠죠. 그것까지 몰랐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대법원 판례를 찾고,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답변을 찾고,
○행정부지사 권영철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은 작년 7월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했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4월 18일은 국회에서 원안 통과되고 4월 24일 특위에서, 강호남위원님이 특위위원장입니다마는. 당시 수정안이 나오니까 우리는 재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답변이 필요합니까? 지금 본인이 기고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았느냐, 무슨 의도냐 그것을 따지는데 왜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앉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당시에,
○위원장 한정삼 앉으세요. 국장, 앉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당시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판례든 뭐든해서 보내달라,
○양우철 위원 자료를 그 당시 준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수집했다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하려면 환경건설국이 떠들썩할텐데 이제 와서 과장하고 국장이 몰랐다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솔직히 과장도 알았고 국장도 알았고, 너 그렇게 해 봐라. 해 볼 필요가 있다이렇게 정면에서 지시는 안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언질을 줬을 거 아니냐 말이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 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장까지는 이 내용을 본 것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심증입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몰랐다고 합니다. 전혀 자기는 내용을 못 봤고, 그래서 실무담당자에게 과장에게도 안 보이느냐? 하니까 안 보셨습니다. 너 신분까지도 밝히면서 과장까지도 안 보이느냐?...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 하세요.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알았다 내지는 국장님이 몰랐다 알았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괄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내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 지금 기고된 내용하고 동일하게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뭔가 격한 얘기로 작전에 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셨죠? 기고되기 전에 나간 기사가 이것과 관련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유능하고 91년도에 서귀포 위생과 환경계장을 했습니다, 11년전에.
그렇다면 여기에 3월 20일자로 발령됐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안건중에는 경마장 안건 하나만 했습니다. 이 계장이 온 후에.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업자가 어떻고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렇다면 명백하게 과장님 이상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개월밖에 안됐는데, 한 건밖에 처리를 안 했는데, 이분이 와서,
○행정부지사 권영철 강위원님, 처리는 그것만 했겠지만,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업무도 민원처리로 들어온 업무가, 지금 계류된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계류된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런 추측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악의찬 내용이다 이겁니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사업기간이 2년이상 걸려서 투자환경을 저해하고 그런 차제에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됨으로써 50일이라는 기간이 딜레이되어서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5건에 딜레이된 숫자가 199일입니다. 다섯으로 나누면 39일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래서 악의찬 기사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현장을 아주 전문가들이 현장을 수십차례 다니면서 심의한 결과가 비전문인으로 하여금 다시 딜레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 수십차례라고, 수차례에 걸쳐, 수 차례라면 몇 회를 보통 통상합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딱 한번씩 3시간, 5시간, 5시간, 3시간, 2시간, 5건에 이렇게 5시간 미만으로 다 다니셨다 이겁니다. 그것도 딱 1회뿐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중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의찬 내용이다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전문가가 심의한 내용이 비전문가인 도의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논리라면 도의원에 과연 자부할만한 행정가가 있으며, 관광에 전문가가 있으며, 교육의 전문가, 복지의 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이 그 나마 현황파악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쓰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50일이라는 숫자를 악의 찬 숫자로 보면서 39일임에도 불구하고 50일로 적은 것, 그 다음에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면 수차례라고 하면 최소한 3,4차례는 있을 거라 말입니다. 아니면 초안을 심의하고 재심의하고, 보완심의하면서 최소한 세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만 다니고, 5시간 미만으로 방문하면서 수차례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악의찬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문가가 결정한 내용을 비전문가 의원들이 수정시키고 변형시킴으로써 당초 저감혜택이 훼손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수정시키고 보완해서 의견을 달고 한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심의하신 그분들이 한 것보다는, 경마장만 하더라도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정말 GIS 1급하천에 버리는 오물을 그래도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라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오히려 환경의 저감방안이 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사비 자체도 사실 저렴하게 내고,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도 없는 사례를, 가상된 사례를 가지고 기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단계에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질의를 받아서 한 것이나,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나중에 서로 얘기가 됐을 때 합의되어야 되고,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그 전에 그것을 입법예고하게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제15조 단서조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배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단지 질의해서 답변해서 그것으로 해서 위배다, 아니다,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꼭 이와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보도해서, 사실 양우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경시 풍조, 이것이 노골적으로 아주 잠재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기사내용 하나라도 조목조목 그 네 가지에 의해서 맞는 답변을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내용의 기고를 도에서 한다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그쪽 투자를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는데 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소요가 되어서 도저히 투자환경이 제주도에 될 수 없다. 그러니 뭔가 새롭게 원스톱으로 단축시켜서 사업자면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의 기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하는 것도 심의위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도의원님 양보하고 이렇게 빨리 추진시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기고는 추진본부에서 그분들이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환경평가 담당계장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한 것을 정말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개발위상이 아닌 환경보전의 위상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기고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열거한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단 법규위반에 대한, 입법예고되면서 법규위반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사유는 입법예고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유를 입법예고해서 찬반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어떤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네 번째, 다섯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도청의 팩스하고 이메일주소를 넣었습니다. 이 조작된 내용을 보고 독자로 하여금 제주도민이 이 팩스와 이메일을 사용해서 도청에 반대의견이 접수됐다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통합할 때 어떤 조치를 부지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잘못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기 이것은 기고되어서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보니까 엉터리네. 도의회필요없어. 반대합니다. 입법예고한 거 도의회 삭제해도 좋습니다. 라는 의견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접수되겠죠. 그렇다면 그 의견이 진짜 법규위반에 대해서 한 내용인지, 이런 악의찬 내용에 의해서 제시된 것인지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래서 접수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다섯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좋습니다. 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죄송합니다. 신문을 자세히 못보고 답변이 좀 뭐했습니다마는 일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신문으로 봐서 그래도 과장하고는 얘기가 됐지 않느냐 했는데, 정말 과장한테도 그것을 안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것을 생각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과하는 부분이 의논도 없이 기고했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잘못,
○위원장 한정삼 내용이 잘못됐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한정삼 기고문 내용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말을 수정해서, 만약 과장이 알았으면 그대로 기고는 안됐을 겁니다.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부터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4월 24일 수정 의결됐을 때 그랬습니다. 재요구를 하려고 다 만드니까 김창희단장이 임기말인데 7월까지 아무것도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특위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사실 재의요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원구성이 되기 때문에 7월에야 부랴부랴 그러면 행자부라도 질의하고 만들어놓자.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자 해서 한 것이 의회가 구성되니까 작년 7월에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행자부는 법제처 거치고 하다보니까 한달 이상 걸려서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와도, 당시 의결할 때도 한번 도의회 동의받아서 서너 건 해 보자, 어떻게 달라질 것이 있지 않느냐, 법이든 뭐든간에. 당시 의원님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낄 때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주민이든 생각지 못한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실지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고, 기술적이든 일반적이든간에 많은 것이 도움에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실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에서 와서 왜 이런 것을 개정요구도 하지 않았느냐 하기 때문에 개정요구 절차는 밟아놓고, 또 안되면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당시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통합영향평가를 받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견제시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되고 평가가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가 환경성 검토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는 이런 절차가 저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딱딱 지적을 해 주니까 모든 사업절차가 다 끝나고 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사업단계에 와서 이런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주민의견도 듣고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지적해 주면 앞으로 개발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서 자꾸 지적을 해 주면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실무담당자는 와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과장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그런 것을 썼습니다.
당시 작년 7월에 계속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 보시고 아실 겁니다마는 그 동안 준비해 왔고, 그래서 이것도 한 1년 해보고, 아무리 법에 저촉되더라도 제가 당시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통합영향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많은 주민들 의견을 받을 때 30일동안 공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책자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드려야 위원님들도 집에서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의견 제시사항들을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답변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위촉위원 현황이라고 해서 아홉 분의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촉장을 줬다고 됐는데 이 아홉 분이 전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의견 제출된 겁니까?
○강창식 위원 위촉인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허목씨하고 한원탁씨는 어디 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허목씨는 작년에 그 당시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허목교수는,
○강창식 위원 한원탁씨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원탁씨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토양담당,
○강창식 위원 허목씨가 금년 5건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허목씨는 한 건만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2건이 있던데요.
작년에 그만 두신 분이 어떻게 금년에 와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 안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허목이라는 분은 뭘 전공하신 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수질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수질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관계는 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합니다. 이영도교수하고 허목교수님.
○강창식 위원 그런데 허목교수님이 언제 위촉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월 1일자 해촉되고, 그 대신 환경공학에 있는 현영진교수를 대체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의회경시풍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연 이 분야에 정말 전문인이고 하면 전문인답게 대처를 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인인데 너희들이 뭘 알아서 우리가 한 것을 가타부타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다면 퍽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과없이 기사화시킨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아닙니까?
다음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비전문가집단인 도의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전문가, 비전문가 개념을 간단히 말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김계장이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는 영향평가는 환경은 23가지 항목, 교통·재해·바다 항목이 다릅니다마는 그 항목마다 담당 박사,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문가고 의원님들은 그런 학위를 안가져있기 때문에 비전문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쓴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앉아계신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창식위원님, 강호남위원님, 양대성위원님 참 전문가들입니다. 1차산업분야에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실무를 수십년 해 오면서, 물론 전공도 그렇겠지만.
저도 법과 나와서 25년을 법과 씨름하면서 3,000개이 법률이 있는 법조를 수천 번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전문가로 매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 말이 수십 번 나왔습니다. 비전문가집단 말이죠.
그렇다면 환경건설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따져볼까요. 여기 학사도 많이 있고 박사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박사라면 일단 전문가로 보겠습니다마는 다 학사들입니다. 왜 그렇게 매도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럼 감사원 감사직원들은 다 전문가이신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강창식위원님도 약간 언급했지만 정말 그 지역에, 제주도에 어떤 데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여기가 재해위험지구고, 재해상습지역이고, 어디 가면 어떤 생태계가 있고 거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여기서 평가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묻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여기 위촉된 평가심의위원들이 다 전문가로 보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공학, 생태계, 수질, 대기오염 그런 문제를 다하고 있는,
○양우철 위원 평가위원들이 본 다음에 조건부 의결한 게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조건부 의결한다는 것은 의결한다는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나중에 검증절차를 누가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에 A라는 위원님이 자기 항목에 대해서 ppm몇 급으로 하라, 저감방안을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그 위원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평가서가 접수되면 제일 먼저 환경건설국내의 소위 계약직공무원들이 다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가 들어오면 한달동안 공람 공고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리고 환경부에 가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2001년도에 감사나와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당초 94년도 특별법 제16조에 교통·재해·환경에 대한 법률에 도지사가 전부 협의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법 만들 때 안되겠다, 그래서 제36조를 신설하고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들어야 된다, 도지사가 임의로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제37조를 또 만들어서 사전에 환경부에서 검증을 받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작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만들 때 본법에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도는 다 환경부장관 협의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제도적으로...그래서 재작년 2001년도까지는 전부 구법에서 해 버렸으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나온 다음에는 전부 그런 절차를,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집단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표현은 담당자가 미숙한...
○양우철 위원 어떠한 뚜렷한 규정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비전문가집단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부지사님!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이런 계기로 부지사님하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신문기고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붉어지면서 저는 정말 제주도에 묻고 싶습니다. 91년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위헌문제다 뭐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과연 지방자치를 위해서 분권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안그래도 지방분권화니 뭐니 해서 상당히 현정부 들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탈바꿈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묻는다는 게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쉽게 답변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란 추진과 견제 그리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집행과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지역주민이 바라는 원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맞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고한 담당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질책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제주도가 오래 전부터, 당초 6대때 본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전문가 비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제주도의회 조례 부분을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문가활용 제12조 2항입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실 전문집단이다 아니다하는 부분은, 지방의원은 전문집단으로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인정합니다.
○강호남 위원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얻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에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물론 기자분들도 그래요. 비전문가집단,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얻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섯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다섯건중에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정안 결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론이 있습니까? 심지어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들 가는 길에 협조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섯가지를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이번에 핀크스, 블랙스톤 여기에서 얼마전에 제주도지하수특별관리구역지정까지 시키는 사태가 돌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하수를 더 개발해서는 안된다, 지하수보전을 위해서 제주도가 법제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핀크스골프장이 9공이 되어 있고 하루 용출 허가량이 4,200톤이에요. 그런데 지난 갈수기때 4,200톤 허가받은 량을 두고 최대 2,900톤을 썼습니다. 그이외에 다시 1,000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번에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평가위원들, 전문가집단에서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방지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올린 것을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안된다라고할 재간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있지 않다면,
제동을 걸었습니다. 2,800톤에서 4,200톤하게 되면 벌써 1,400톤정도가 쓸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1개공을 더 굴착을 하려고 하느냐, 안된다, 현재 기존 공으로 해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해서 저희들이 수정결의안을 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그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의견이 지금 7공인데 아직도 핀크스주거휴양단지가 들어 왔던 물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해서 그것은 못하도록...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안해 주면,
○강호남 위원 쉽게 풀어봅시다. 동의요구를 안하도록 저희들 조례에 되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정말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2002년도 4월달에 동의안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입법을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표현 잘했더라고요. 돌다리도 짚고 넘어간다는 마음에서 제64조 몇조 몇항이 되었을 것이라는 기고자가 그런 표현을 앞에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부분을 헌재에 제소를 하겠다? 이것은 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과격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입법예고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비전문가집단이 전문가들이 한 것을 갑론을박하니까 삭제를 시켜서, 빠르게 하겠다? 저희들 의회에 동의안 제출돼서 며칠입니까? 몇번이나 됐어요? 2,3년 걸리는 것을 한달정도 못참아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짚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다섯건 문제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환경을 위해서 진실로 하는 평가위원들이 실제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자의 편의위주로 가는 경향이 허다하게 많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영향평가전에 환경부가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해 준다면 그런 때 해야지 모든 사업을 확정해 놓고 평가도 해 놓고 이런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내가 묻지 않는 것은 가만있으세요.
입법예고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질적인 의도가 어디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짐작하시겠지만 처리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마침 행자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률 취지에 위반된다라는 명시적인 행자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사후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게되면 시간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40일, 50일 걸리니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협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 와서 제가 그러면 사전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협의를 드리고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에 입법예고가 됐다는 게 나와서,
○위원장 한정삼 잠깐! 아까 부지사께서 행자부의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갑설이고 을설은 여기 있잖아요. 청정제주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이런 절차로 해서는 안된다, 빨리 국장, 과장이 위원장님, 간사님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라, 동의를 안해 주시면 어려운 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장 한정삼 아니면 말고?
○행정부지사 권영철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라, 의원님들이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결재하게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짤막한 얘기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당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행자부에서 질의 회시가 왔길래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 의장님이 수정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훈의장님을 만나서 행자부 질의하니까 그때 질의한 것이,
○강호남 위원 의장님이 수정안을 했다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원특별위원회할 때 의장님이,
○강호남 위원 전체위원회로 봐야죠. 당시 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때 강력히 했고 참석한 국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마는 사후 몇 건 더해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가지입니다. 아마 부지사께서는 그동안 공무원의 기고문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동의절차를 밟은 거냐고 분명 물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과 원안가결한 부분이 3건이고 수정한 부분, 부대의견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하니까 부지사님 입장에서 정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 의회라는 집단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것은 정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됐고 다만, 그러한 견해를 밝혀 주시는 기회가 사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간을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통합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있어서 통합평가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들이 앞에서 제가 급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두서없이 얘기가 나간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진정하게 지역주민들의 권익부분이라든가, 권익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부지사 권영철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요.
○강호남 위원 평가심의위원들이 사업자위주로 대부분 가는 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듣게 되면 저한테 상당히 반론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핀크스같은 경우 이것은 당연히 제주도민들이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동참을 하도록 법까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자가 거기 하나 필요하다니까 심의해 준 거 아닙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을텐데 이런 예가 바로 이렇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경마장 같은 경우에 천으로 내보내는 것을 관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환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입법예고한 부분이라든가 생각을 달리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행정부지사 권영철 당초 입법예고한데 대한 직원이나 제마음은 비교적 순수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신문기사화가 됨으로 써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까지 심려을 끼쳐드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잘 설명드리면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인데 돌출변수가 이렇게 나타나서 상당히 개정이 말하자면 감정적인 쪽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순수한 의도는,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행정부지사께서는 순수를 말씀하시는데,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당시에 제 심정이,
○위원장 한정삼 입법예고 자체부터 전혀 의회가 모르고 그에 따른 신문기사가 도의회 불필요성, 무용론을 할 때까지도 의원들이 전혀 몰라서 그 기사를 봐서 의회에 알려왔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입법예고가... 제가 중앙관사에서 25년간 근무한 판단에 의하면 입법예고들이 하도 많이 나가서 신문에 입법예고 같은 것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담당과장 불러서 빨리 가서 설명을 드려라, 이런 게 말하자면 도의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보다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안드리고는 원만하게 통과가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위원장 한정삼 제가 과장을 찾아야 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기사를 보고 과장을 찾 아야 왔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것은 절차가 대단히 잘못됐고 당초 의도는 그런 의도였고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를 마친 다음에 다시 자리를 함께 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 부분에서 의회와 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된 것이 그전에 우리는 동반자로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치고 바로 후속타로서는 5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했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5월 22일에는 업무를 담당한 자가 대표선수로 나와서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한 거야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회를 격하하고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일반도민들이 이해를 사실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서로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도된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당당하게 밝혀서 이 환경론에 대해서 또는 환경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도민들이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도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통합영향평가 의회동의 절차를 밟는데 건당 평균 50일정도 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고 사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리 도의회는 매월 10일내외의 기간을 두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에서 요구하는 조례나 또는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문호가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회면에서는 절대로 닫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다섯건의 이 조례가 작년4월 22일 개정돼서 5월 1일 공포를 하면서 그 이후의 5건의 동의안을 처리했거든요. 그중에서 3건을 원안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 31일 소요된 것이 1건이고 27일 소요된 것이 1건이고 34일 소요된 것이 1건입니다. 그러면 3건 평균은 30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다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일밖에 정상적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50일로 내세워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30일을 50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게 있어요. 도저히 그대로 해서는 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50일이 소요 됐습니다. 그것이 2건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까지 도의회가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죠.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사업자나 그 평가심의위원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어떻게 도의회가 부실한 내용까지, 또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기간까지 도의회에 책임을 맡기려하느냐,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도의회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이 답변을 못해도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 서류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의회가 동의하는데 50일이 걸리고 있다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의지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내용을 보니까 개발사업자들이 대화과정에서 토로한 사항 그 다음에 입법예고후 접수된 5건중에 2건에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대화에서 나타난 표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투자의지를 꺾고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도를 대신해서 여과도 없고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지상에 발표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이 동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다하는 인식을 갖도록 보도하는 것이 바른 태도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대단히 미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부지사님께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이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관리자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앞으로 없도록 단단히 제가 직원들한테 주의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부지사님! 얘기해 놓고 아니면 말고, 잘못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책임이 안되죠? 이번에 연속극을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의사들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사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 죽여놓고 잘못했다면 말도 안되죠. 물론 경우는 틀립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해야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일괄해서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을 비전문가인 도의회의 절차를 밟는 것은 심사위원의 기능을 불신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가 마련한 당초의 환경저감방안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고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기고를 통해서 주장했다는 것은 도의 분명한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직원도 아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자가 기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때 예를 들면 집행부가 심의요청한 조례라든가 동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우선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관계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도의원들은 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도의원 개인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따질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교통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도시교통은 도시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전문가는 교통 한부분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전문가는 도시 전체를 보고 그 속에서 교통을 다루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어도 좋습니다.
여기 비전문가, 전문가 구분은 얘기를 앞에서 해 버렸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 대신 도의회가 비전문가다하는 용어를 거침없이 구사했거든요. 그렇다면 의식속에, 근거속에 분명히 왜 도의회가 비전문가냐, 그래서 이것은 제기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
두 번째, 도의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심의한 것을 이유없이 수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당초 환경 훼손을 저감하는 방안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사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거, 사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도민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처리한 5건의 안건중에서 원안가결한 것이 3건입니다. 여기에 여덟 항목의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을 수정동의를 했고 그중에서 5건을 수정보완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 부지사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전문가의 평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은 안된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사업주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경마공원의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정파탄이라든가 사행심조장이라든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 대도로에 주차해서 통행에 막심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보면 94 %가 도민들입니다.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심의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하니까 그때야 주차장을 확장할 것으로 그 이후에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장에는 평가조사보고서에 보면 교목성나무, 예를 들면 곰솔나무라든가 팽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의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런 오래된 나무들의 군락지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복구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마구 훼손돼도 왜 대책이 없느냐 우리가 추궁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추궁했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지하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지역에 그것을 다 덮어두고 왜 하필이면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지하수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동의하는 전문가 평가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내용과 전문가가 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가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해요소가 된다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도민들이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내용을 왜곡하면서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이래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도의 자세는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가 아니냐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잠시 정회를 해서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부지사님도 오래 서있으니까 힘드실테고,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대성 위원 아니오.
○위원장 한정삼 계속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제가 질문겸 저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통합영향평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제시한 내용을 행정이 위촉한, 행정권자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동의를 받기 이전의 과정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용역회사는 사업시행자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죠. 이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심사위원도 위촉권자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재의 구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다가 우리 도의회 동의과정이 배제되었을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문제는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느냐, 환경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도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보다 나은 평가가 되겠죠.
○양대성 위원 제가 앞시간에 여러 가지 평가내용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비춰본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스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종전의 절차가 저희 분석에 의하면 평균 50일이 더 걸리니까 의회의 의견을 받으면서 기간도 짧게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50일이 걸렸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것이 열흘 차이 나는지 제가 전부다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는 평균 한 50일이 더 걸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항은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일부 불만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불만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정책에 도입하게 되면 본질이 훼손되어버린다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업의 본질과 지켜야 할 원칙을 뒤로 하고 어떤 절차상의 불편함만을 앞세우는 그런 정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원론적인 얘깁니다마는, 개발과 환경은 조화되어야 되겠죠. 환경만 너무 고집하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을 하려면 시간도 나름대로 사업자가 단축시켜줘야 되고, 개발의 이익도 주어져야 개발하는 것이지, 개발의 이익이 전혀 기대되지 않은 사회에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발과 환경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더 이익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죠.
○양대성 위원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데,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변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본원칙, 기본원리입니다. 기본원칙과 기본원리가 뭡니까? 환경을 지키고,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개발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시키자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도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도민들에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전개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예를 한가지 들죠. 우리가 제주시에서 서부산업도로를 거쳐서 중문까지 가는데 구간별로 여러 가지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또 무인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을 진행하는데 불편하고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스러워도, 부담스러워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칙 아닙니까? 안전과 질서의 원칙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시급해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평, 불만, 부당, 이것을 내세워서 본질을 훼손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저희들이 본질을 훼손시켜가면서까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생략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에.
다만 절차가 그런 절차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덮어둔채로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을 왜곡한채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아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본질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방법상의 불편을 내세워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원론적인 것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담당자가 쓴 것은 절차와 방법이 대단히 미숙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또 잘못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저의 견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법규위반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내세웠거든요. 맨 첫째 내세우는 것이 법규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뭡니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적어도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서도 가장 핵심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그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개발을 조속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특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 회시한 내용에도 그게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의회동의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랬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이 있고, 그 특수한 환경속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특별법에 의한 여러가지 일련의 조치들은 집행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든가 부실한 내용을 보완하는 최종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법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두 번째 중복심의에 의한 행정낭비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 평가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도민의 합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투명성과 어떤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그것이 운영됐을 때는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행권에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위법을 내세우고 판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제주도란 특수한 환경속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시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특별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제주도만은 특별히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 특별법에 규정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내용을 보건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택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조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열거를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라든가 종합계획의 결정이라든가.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해 놨으니 이것은 모든 법률체계상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특별하니까 하자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은 조례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법률적으로 무난히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법령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적합한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적합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국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법을 특별한 우리 제주도가 그대로 하려면 우리 실정에 안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특별법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을 지극히 법리상으로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특별법에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의 결정, 특별법에만 나와있는 겁니다. 절대보전지역의 결정, 상대보전지역의 결정.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특별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법리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집어넣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종합계획의 결정,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포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그것은 환경을 지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법리해석상으로 봐서도 당연히 맞는 것이죠. 오만가지를 다 열거해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법에 다 열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모법이 되는 법에서 의회와 도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는 도조례로 동의를 받기로 하는 것은 열거주의를 택했다, 이런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거주의 입장에 입각해서 특별법에서도 열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다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양우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열거주의에 대해서 세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열거주의에 의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소위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법인데, 일반법에 우선한 특별법에 의한 조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특별법을 개정하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우리가 국제자유특별법 개정 건의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때 명확하게 건의해서 특별법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한데, 왜 신문에 기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의 입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의회 의견을 받는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 아니었습니까? 시간이 자꾸 50일이라는 기간이, 50일이 되는지 40일이 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는 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겠죠.
○양우철 위원 지금 열거주의에 의한 일반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라 하는데, 나는 그 일반법에 우선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마저 부정한다면 지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단계에 있으니까 개정건의를 하라 이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지금 금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절차를 좀 줄이면서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는데, 거꾸로 도의회의 별도 동의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시간을 더 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도 입장에서는 건의하기가 어렵죠.
○양대성 위원 작년 4월달에 제64조 제4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는 의회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도도 관련되어 있고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해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열거주의에 의한, 일반적인 법에 의한 원리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개발과 보존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수행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마련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일반법에 의한 열거주의를 우리가 고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이것은 절대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만은,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현재 처한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보충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말이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든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환경 등 뭐뭐 해서 신체, 뭐 이런 중요한 부분, 그 다음 2항에 들어가서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보전을 아주 명제로 했을때는 이 조례는, 물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건 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아까 누차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보완하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게 과연 정말 상위법령이 없어서 이 조례 제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물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말이죠, 그래서 상위법령이 없어서 이 조례는 위법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빨리 밟아서 해야지, 지금 상반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상위법령이 없다, 또 행정규제기본법에도 안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가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치 않으면 향후 심의위원회 심의거부 등을 검토 운운했다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양우철 위원 좋아요. 이게 말이죠, 심의위원회 심의거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가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들 전부가 아니고, 그때는 통합영향평가니까 한 20몇 명,
○양우철 위원 나도 어느 위원을 만나봤는데 그 위원은 이 조례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위원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거부하겠다는 말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심의위원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환경분야, 재해분야, 교통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몇 사람씩은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정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인 자기네들이 한 것을 의원들이 뭘 검토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묵살시켜야죠. 그러면 거부하겠다는 위원의 명단을 제시할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것은.....
○양우철 위원 못하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당시 위원들이 다 아는 거니까.
○양우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위 도의회 동의절차가 추가돼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면서 민원인의 불편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핵심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되고 이렇게 기고까지 하셨는데, 과연 민원인의 불편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핵심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야기된다는 도의 주장이 말이죠, 과연 도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통합평가행정인 원스톱 행정을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적인 사항은 잘 됩니다마다는 아직도 기간은 많이 걸립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부터 잘 하면서 줄여나가란 말이에요. 원스톱행정에서 지하수영향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빠졌습니까? 그것이 6개월이나 걸리는 겁니다. 영향평가가 1년에서 2년 걸린다면 이거 6개월, 이거 6개월 하면 1년 걸립니다. 여기에서 벌써 1년이 걸린다 말이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항평가가 끝나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그 사업의 완공단계에서 물을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한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별도 영향평가를 받아서,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원스톱행정을 한다면서 말이죠, 이런 것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무슨 도의회 동의절차에서 말이지, 30일, 35일 걸리는 것을 가지고 이런 수법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가 참고적인 사항만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특별법을 개정해서 작년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때는 제36조를 신설했습니다. 사전검토. 이제는 안됩니다.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36조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라, 또 제37조에서도 통합영향평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라, 해서 최대한 반영하라고 하는 것이 특별법에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데, 다만 시기와,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얘기했지만, 제37조에 다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라면, 도의회 의견을 받으라 하면 이것을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둬 가지고 조례로 시행하면, 아마 이런 것이 상위법령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는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할 때부터 이 지구는 개발하면 어렵겠다, 뭐다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을때 이런 것이 전부 반영되고, 주민들한테 한달동안 공람 공고하고 리사무소에 가서 설명할 때 그런 의견을 전부 평가대행업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우철 위원 국장이 주장하는 그 안도 좋은 안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때부터 딱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양우철 위원 그것도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그것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의 심의는 말이죠, 환경부장관이 제주도를 좀 견제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25일동안 딱,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특별법에 의한 심의는 지금 견제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견제수단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제64조 제4항이에요.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제주경실련에서 영향평가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 제64조 제4항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 당시를 떠나서 지금 환경단체, 시민단체라고 하면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실정도 잘 알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절차가 모든 평가가 전부 끝난 다음에 의견을 받는 것보다 그전에, 사업이 딱 확정되기 전에 정말 심도있는 검토가 끝나주면, 그다음에 평가위원들만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전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의원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환경단체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만 문제지, 사실상 위원님들이야 개별적인 항목별이 아니고 지역의 특수한 여건, 아까 강창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같은 것이라도 반영이 되고 안된 것을 나중에 견제할 수 있고, 또 사후 환경감시, 평가를 위원님들 모시고 사업장에 한번 가보고, 우리가 의견낸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을 앞으로는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왜 행자부에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 4월 24일날 끝나고, 26일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의회가 임기만료가 되니까, 7월달에 새로 원구성을 하니까, 막바로 원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법제처에 하려니까 행자부에 하면 행자부에서 법제처 등 다 합의를 받는 모양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8월달에 회시를,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법률제정의 배경이라든지 법률제정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유권해석은 법제처에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법무부에 받든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마 법제처에 자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하는 것은 말이죠, 보니까 갑설을설인데, 그것은 자기가 유리하도록 문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원스톱으로 기일을 단축시켜 주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섯건 심의한 것을 보니까 15개월에서부터 4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여러 번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단축시켜 주게끔 만들어 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방치돼서 어떤 것은 16개월 되고 어떤 것은...... 이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상당히 빠른 것은 4개월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내내 봐야 되는지, 4개월만 봐도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서 영향평가기간을 단축시켜주자 이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절대 하지도 않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것은 기간단축이 안되고,
○강창식 위원 아니, 단축이 안되고가 아니, 어떤 것은 4개월이 되고 어떤 것은 16개월이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향평가는 4개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기간이,
○강창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경마공원인 경우는 2002년 11월 12일날 해서 2003년..... 이거 경마공원이 4개월 아닙니까? 자료제출한 것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용역을 맡아서 사계절 조사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용역회사가 맡는 것은 공사기간에 집어넣지 말자 이겁니다. 도에 접수된 것만 기일을 단축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맡겨서 천천히 하라, 빨리 하라, 그것은 두사람간의 문제이지 공사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도에 접수된 것하고 재보완돼서 확정될 때까지 기간을 단축시켜 주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경마공원인 경우는 4개월에 단축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광령-애월간은 무려 16개월이나 딜레이가 되었어요. 그것은 접수라든지 어떤 보완절차가 더 필요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4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면 1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잘못되지 아니하고 상대방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딜레이 되는 숫자로 일괄처리해서 이렇게 늦습니다, 하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면 곤란하다는 것이고, 나는 오늘 여기에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도의회 의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심의를 하고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은 기준을 정하자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내에 해줘야 된다, 아니면 4개월 이내에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쭉 해 온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치를 잡아서 단축시킬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환경영평가가 접수되면, 법적인 기한이 접수한 날로부터 99일, 만약 공청회를 한다면 120일, 이게 법정기간인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가 책자를 만들고 초안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집에서 검토해 봐서 부실하다고 하면 평가대행업자는 아까 강위원님 얘기식으로 사업자편에서 평가서를 작성해 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재심의, 재심의하면 벌써 한 2개월 가 버립니다. 아니면 보완, 또 2차 보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되 기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하고, 심의위원이 도에서 위촉하는 분들인데 왜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작성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것에 안 맞으면,
○강창식 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지 못하시겠다면 관두시고, 내가 제의하는 것 뿐 이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다음 두 번째, 여기 심의위원이 의결하려면 정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까, 2/3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교통은 15명, 환경은 13명, 재해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5명으로 가결되고 6명으로 가결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지확인 갈 때는..... 이 현지확인도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만,
○강창식 위원 현지확인, 현장방문이 수차례 한다고 하는데 무슨,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고, 현지방문은 우리 제주도만 작년, 재작년부터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봐서 검토해야지 탁상에서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통합영향평가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다오는 것은 한건에 한번만 가지, 두번, 세번 안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딱 접수가 되면 평가위원들을 모셔서 한번 갔다와서,
○강창식 위원 수차례 가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급품의서 낸 것도 있는데요. 광령삼거리 현장방문 참석자 지급품의서 다섯사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장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정원도 없고 정족수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 심의자료를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심의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고, 현지에 갈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검토해 드리기 위해서 모셔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안가더라도 있는 사람들 모시고 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찬성이다, 뭐다하는 것은 없고, 대행자가 만들어놓은 저감방안이 맞다, 틀리다, 법적인 사항만 이 사람들이 저감방안을..... 5미터 절토할 것을 3미터만 깎아라, 그 기준에 의해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인데,
○강창식 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는 사람이 현장에 다섯사람 갔다고 하면 현장확인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그것을 논할 것이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현장을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현장을 안 봤는,
○양우철 위원 이것은 현장에 안갑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안갑니다. 안가는데 하도 말이 많고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괴롭지만 현장에 가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사가 잘못되고 한 것보다는, 도의회 의결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얼마큼 기일을 단축시키고 의지를 가지고 제주개발에 임하느냐?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그저 위원들이 하던대로 따라 가느냐,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합시다,라고 제의하고, 설득할 수 있게끔 조치들을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특별법 개정을 아직 위원님들 동의받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스터디그룹을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특별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그 법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 내용은 아직 우리 행정전문가들하고만 스터디그룹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현실에 맞는 법을 해서.....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서면답변서를 보다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국장님 이거 쓰려니까 애가 다, 우리 제주말로 잡네요. [비전문가인 도의회에서 재차 동의를 받는 것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불신하는 행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문가, 비전문가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고맙다고 표현해야 될는지,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업무에 관련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전문가적인 판단과 예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쓰려니까 국장님, 참 대단히.... 바로 판단을 해야 될는지?
저는 앞전에 너무 지나치게 톤을 높힌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시피 김익수담당계장이죠? 이분의 신상기록카드를 보니까 1979년도에 9급공무원으로들어오셔 가지고 12년만에 6급을 하셨고 대단히 참...... 보니까 환경쪽에는 처음 입니다. 몇 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나는 당초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고문을 기고함에 있어서는 순수한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단언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 분이 원래 환경쪽의 부서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고, 사실 환경분야에 처음 근무해서 몇 개월도 안돼서 했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사실 한달여 때문에 사업자들의 불만의 소지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실 2,3년동안 걸리던 것을 한달 못 참아서 여기에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적인 사업만,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급하긴 하겠지만 사업허가를 내리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항상 시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것은 분명 제주도에, 또는 그 부서쪽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하는 것을 저는 분명 저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의 신상기록카드를 보면서 평소에 환경에 대한 업무를 해 봤던 적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렸던 서면답변서 내용 중에, 꼭 같은 질문이 됩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답변과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견해와 달라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집행권 침해라고 했을때, 저는 한글학자도 아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행정권 침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성격과 범위에서 저는 분명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이고,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행정권 침해를 하느냐 하는.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범위에서는 이것을 과연 행정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 부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행정권 침해라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침범했을 때, 여기 예시처럼 예를 들어서 위원을 지명하는 부분, 추천하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겠죠. 그러나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자, 라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을때 이것이 행정권 침해냐는 이런 부분을 분명 부지사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입법취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간단축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행위가 어려웠을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지금 개별법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주도민들이, 꼭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의 향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전문위원들의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올바로 향유할 수 있도록, 권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놓고서 말이죠, 이것을 갑론을박하고 이 부분에서 기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주도가 이런 기회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열거주의 원칙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동의안, 아, 동의안이 아니고 입법예고안을 예고함에 있어서,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이, 아까 의도를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입법예고의 주된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동의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열거주의에 의해서 위배된다, 그러니까 열거주의에 맞게 가려고 한 것인지? 이것을 삭제하기 위함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위원님은 당시 특위위원장님이시니까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행자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거를 의회에 한번 절충도 안 해보고 놔두면 공무원들이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 해 더 해보고, 한 다섯 건 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 당시 수정 의결한, 의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다가 오래 끌어가니까 금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안 받으려고 한 의도는 아니고,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도 계속 만나보면 그러면 시기 적절한 때가 어떤 때 받아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뜻 때문에 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여기에 의견제시도 할 수 없고 아주 무시해버리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법령에 저촉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 밟는 수준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의견을 묻고, 지금 이거 나오니까 사실상 환경단체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받는 것이 낫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기간도 단축되고 하니까 그 전에 의원님들에게 받아버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특별히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오늘 통합환경영향평가보고 겸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간의 오해의 소지나 도의 입장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잘못이었다, 부지사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에 다행스럽게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합환경영향평가를 논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를 하는데 제일 위에 자갈이 있고 그 다음 잔 자갈이 있고,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숯이 그 다음 잔 모래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의 그때 생각으로는 어차피 잔 모래에서 다 걸러질 걸 큰 자갈, 작은 자갈을 놓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잔모래가 있어도 큰 자갈, 작은 자갈, 숯의 역할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도의 발상이 바로 면적을 차지하니까, 비용을 차지하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잔모래만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언제나 공존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내용을 종합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장시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의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 어떻습니까? 라는 제하로 도청 환경평가담당계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일체가 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농수산환경위원들이 당 기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부지사의 답변이 그 절차나 내용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므로 이 잘못된 기고내용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부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과와 함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덧붙여서 해당 공무원은, 즉 터무니없는 논리로 해서 의회 무용론이라든지 의회경시, 이런 뜻을 담아서 기고한 오만 방자한 행위 장본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처리의견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이에 해당하는 합당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통합영향평가관련보고의건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님,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가지고 늦게까지 회의를 가지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림과장이광춘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손청숙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