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23일(월)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국과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결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국장님과 소속기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축산과 소관 2001년, 2002년 공수의 수당집행액, 또 1995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한우단지조성 지원비 현황 4개 시·군 별로, 도내 한우번식우 사육실태, 연도별 마리 수, 도내 한우번식우 구입자금현황, 농가별 연도별, 축산진흥원 소관 1995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한우분양실적, 농업기술원 소관 외래잡초번식실태 파악한 연구보고 있으면 실적보고서를 주십시오.
축협관계 한우단지 거세 후 육성실태, 한우번식우 수혜자 명단, 사육 두수, 사육 장소, 도비 보조 지원 현황, 낙농 목장시설 현대화 자동기계화를 위한 융자실적현황 2002년 말까지 입니다.
또 도내 목장현황, 목장주, 목장관리인, 목장 용도별, 도내 지하수 굴착 장비 보유현황, 도내 부르셀라병 감염 양성우 살처분 현황, 살처분 두수, 살처분 장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너무 빨리 해서 다 메모가 안됐을 겁니다. 나중에 양우철위원님께 확인하시고 가급적 빨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전위원님께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수산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인공어초 투하에 83억원 집행되었죠? 거기에 따른 사각인공어초하고 패류어초하고, 또 강제어초하고 구분해서, 콘크리트 된 것은 얼마만큼 투하되고 강제로 된 것은 얼마만큼 투하하고, 금액 내지는 그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한성율 위원 232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7,35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차제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관련 경영컨설팅을 한 것은 이것도 41개 경영체에다 예산은 국비 6,600만원, 도비 4,400만원, 자담 1억1,100만원 해서 모두 2억2,000만원 입니다. 이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6,600만원 보조금결정이 6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도비도 확보하고 자담도 확보해서 시행하는데 계약체결한 것이 최종 10월 12일 정도 됩니다마는, 이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35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주신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 분야 이런 대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 다 합쳐서 2억2,000만원 예산인데 그중 7,350만원 이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650만원 불용되었다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이월되는 상황은 왜 이월되었느냐 하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1년동안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계약한 것은 금년 9월까지 하다보니까 부득이 시기상으로 집행 문제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계약은 했었으나 농가가 부담하는 게 딱 50% 입니다. 국비와 도비 플러스해서 50%이고 자담 50%인데 자담부담 능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예산에 농업컨설팅 지원이 1억3,624만7,000원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2억2,000만원 중에 1억3,600만원으로 약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하고,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 이상 불용액을 만든 이유는 공무원이 어쩌면 태만한 것인지, 아니면 의욕상실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문제 있었던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컨설팅지원 656쪽에 200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뭔가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어떤 성의를 갖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부담분 50%인데 50%를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금년 내년 동안은 농가소득이 감소된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를 먼저 선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계약해 놓고 하려니까 어려웠는데 실제 할 사람을 먼저 모집하고 계약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컨설팅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가의 기피현상이 났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요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컨설팅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기준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농가에게만 그렇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답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한테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컨설팅사업이 올해 2003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는 26개 사업에 2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농가부담은 50% 입니다.
○한성율 위원 몇 %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 입니다. 그러면 2억400만원이니까 1억200만원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억400만원에서 50% 부담을 하면서 전년도에 농가들이 기피현상이 나고 부담을 안함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치유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1억2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가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판단이 참여와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이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년도를 답습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안이 나왔다고 하면 정책으로 그 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런 예산을 확보되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불용액이 50%이상 생겨도 괜찮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분은 와보니까 불용액 발생했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년예산을 확보했느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농가를 선정을 잘해 놓고 계약에 들어가서 신청만 해 놓고 아, 나 이거 못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각종 컨설팅 26건에 2억400만원 농가 50% 부담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불용액은 몇 % 정도, 자신 있게 아까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만 하면 혹시 하다가 안되면 50% 되고 60%도 불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0%라는 자신은 못하지만 90%이상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명하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참고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얼마 보조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50% 입니다. 국비 30% 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성율 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국비 30%에 도비 20%가 되어야, 30% 30% 50%면 말이 이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국비 30%, 지방비 20%, 자담 50%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12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게 2003년도,
○양우철 위원 2002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6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똑같이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인 경우는 6,120만원입니다. 작년은 6,6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에서 17억인데 그만하면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많이 받아온 겁니까?
좋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렇게 불용액 많다는 것은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제주도에 그런 정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2001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1년도 자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 농림부예산이 17억, 18억, 1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받아왔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있는 사업인데 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의지로 볼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가가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로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작년도에 불용액 많이 발생했다는데 이쪽은 축산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차라리 그 사업을 축산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하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대학교수님 찾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서 못했군요.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222쪽에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돼지고기 수출업체 지원이 6,607만3,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지원업체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비비로 지원하는 근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서 OIE 승인이라든지 다 받았는데,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싣고 나간 것은 4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5월 3일날 경기, 충청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륙을 못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돼지고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부담문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될 수도 없을 겁니다, 승인도 안 해주지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업체의 고통을 반감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예비비지원 목적에 시급성을 요할 적에 예비비 지출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당시에 수출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당위성이나 시급성은 본위원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지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구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승인도 안받고 무조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당위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어느 것이든 다 있는 것인데 지급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의회의 승인이 필요 있습니까? 이래도 미안하다는 말 안하고 무조건 당위성 때문에, 또 부득이한 관계 때문에 예비비 지출했다 해도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이런 예산을 부득이 써야 되겠다는 보고는 드렸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당시에 피해보신 분들한테 한 사람당 2,000만원 정도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는 돼지고기 수출하는 분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 안하 더라도 얼마든지 당위성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관련공무원들이나 모두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승인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 버렸다, 이런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비비사용의 남용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와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편성하고 승인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 지금현재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총지원금액.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분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금액으로. 업체에다 지원해 준 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금년에 돼지고기수출물류비는 작년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톤당 10만원씩, 5만원은 도에서 지원하고 5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비 하고 군비하고?
○축정과장 현우범 예.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농가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농가가 아니가 수출업체에다,
○한성율 위원 수출업체가 한 업체죠?
○축정과장 현우범 6개 업체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씩 지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총 수출물량이 2,500톤 수출되었습니다. 물류비지원상황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6개 업체에 3억원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부 지출된 것은 아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수출업체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에는 도비 1억원하고 시·군비 1억하고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서 집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되어서 작년에 처음 지원해준 겁니다.
○한성율 위원 수출업체들은 이 예산을 가져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지금 물류비 지원관계는 내륙지역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위원님! 지금 일본에 수출해서 돌아왔을 경우 그 돈육을 어떻게 처분되는가 물어봤으면 합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에 4월 29일 제주항을통해서 39.4톤 수출되었습니다. 약 40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된 금액이 1억8,100만원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구제역이 내륙지방에서 발생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림부에서 수매를 해 달라, 우선은 구제역 발생이라는 것이 제주도 잘못도 아니고 수출업체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결과 농림부에서는 국내가격 수준으로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했는데 수매가 1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억8,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200만원은 도에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보상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기대수익까지도 보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산원가를 다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액을 6,6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해가 갑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따른 수출지원비는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40톤에 대한 것.
○축정과장 현우범 40톤에 대한 물류비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기금조성과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2,000억원 조성목표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작년도말 현재로 목표 대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2년도까지 128억을 조성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123억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23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 위원 목표는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잠시만.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목표는 약180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검토해 보니까 작년말 현재 조성실적이 약6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63,64% 되는데 이것은 기금조성방법이 도,시·군 출연과 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출연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컨벤션센터가 아니고 제주개발센터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제주개발센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출연하도록 계획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도,시·군이 그동안 기금출연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조성해야 할 기금이, 그것도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비에서 출연하게끔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안되고 있다면 주무국장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 방관하는 상태로 그만 흘러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각종 기금이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조례로 정하면서 금액으로 아니면 퍼센티지로 정해 놓은 것인지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다 확보를 못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업이 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하고 농어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수혜를 받는 것은 전체 농어민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마저도 전체 출연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추경을 통해서 또는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답변했던 면입니다. 그 이상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고 우리가 그 제도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제도에 충실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도에서 만드는 조례나 법들이 열심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제공하고 도민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한 사회적인 병폐로,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그런 데서부터 자라고 있다, 이것은 방관해서는 안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조성 목표도 120억원 정도 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와 시·군의 예산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양대성 위원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은 혹시 도와 시·군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출연하는 그런 쪽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숫자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서귀포같은 데는 금년에 5억원 정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추경의 기회도 있으니까 도에서 제도에 근거해서 힘을 실어서 챙기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얼마나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밀려서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고, 기금활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가, 몇 명에게 지원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인원수하고 금액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나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기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다른 예산의 삭감분이 이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금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에 1,277가구에 195억원이구요. 금년도에 1,800가구에 3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라면 2003년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2003년도에 벌써 그렇게 나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결정을 좀 빨리 했습니다. 작년보다 앞당겨서,
○위원장 한정삼 작년에 195억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2년도에 195억원이 1,277가구에 융자됐고, 2003년도는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800가구에 360억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는 겁니까? 600억원 가까이 한다면 잔액이 600억원 남는다는 거죠? 금년도 현재로서 그렇게 남는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획대로 다 들어 왔다면 그렇게 남겠지만 지금 들어 와 있는 것은,
○양대성 위원 지금 총조성액만해도 1,200억원이 넘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성액 전체입니까? 1,000억원이 안넘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요?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지난해 말에 120억원,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360억원은 누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누계가 아니고 이것은 메칭펀드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원을 조성하면 30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최저이율을 3%로 하고 차액은 보전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조성된 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금총액은 예산 부서에서 나온 수치가 1,500몇 억원인데,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6가지....
○위원장 한정삼 아니, 농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억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이율이라든가 융자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가의 어려운 경제를 보전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금을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이 기금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저리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도 직접적으로 돈을 융자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농민들을 보호하는 시책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고 되도록이면 이율을 적게해서 융자해 주는 제도를 농수축산국에서는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WTO에도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이 도,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센터에서 부담하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쩌면 의무화시켜놓자, 프로테지까지 정하자해서 하면서 이번 개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얘기까지는 문제가 복잡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의 여러 사정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는 기금을 상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농어업인회관문제인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에서 농어업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공약사항으로 도지사님께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계획 역시 농업기술원 부지에 600평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과정에서 일단 부지는 수혜단체인 농어민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해라하는 조건이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계상해서 의회에 요청했더니 의회에서는 반드시 수혜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시설비를 계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농어민단체 특히 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농가가 직접 이 돈을 다 부담하지 못하면 어떠한 기부행위라든지 찬조형식이 되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개의 농어민단체를 하나로 결속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했는데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원에 대한 규모를 줄이자, 그래서 농업기술원 부지 그대로 하고 면적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면 12억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12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이미 교부세로 7억5,000만원을 받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농어민단체에서 부지마련하는 사항을 빼 주시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말까지는 완공하고 농어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드리자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규모를 축소해도 농어민들이 수용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여러 번 토의도 거쳤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도에 계상됐던 것은 7,900만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이게 설계비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불용화된 거죠? 그러면 불용액이 7,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단체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7개단체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전체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만2,000여명 됩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어업인회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제는 일부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뭐냐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래서 농어업인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소망을 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농업인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가 1만명이라면 1인당 1만원씩만 기금을 출연하면 1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을 때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서 상당히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농업인들과 힘을 합쳐서 자생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주문의 말씀과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축산진흥원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양대성 위원 축산진흥원 연간예산이 약47억원정도 되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재작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5개년동안 예산편동 추이를 볼 때 불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원래 차이나는 게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종돈장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잡혔었습니다. 그게 마무리 되다보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때문에?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내용의 변화가 뭐냐 하는 거죠. 만약 단적으로 표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5개년동안 예산변동폭이 없다면 그 직장은 사실 정체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창조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 왔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껏 반영한다면 물가상승율정도나 반영하고 말이죠. 이런 직장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돼야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어떠한 사업이 그러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양대성 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사업자체로 볼 때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새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뭐뭐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유전자분석실, 제주마 유전자분석실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2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제주마를 작년같은 경우에 전부 국비기금이 5억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합쳐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축산진흥원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축산부분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회모습과 연계해서 새로운 차원의 사업을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가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하고 금년에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중에서 가축매각은 3.1% 증가했는데 한우동결 정액분양대금은 10%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돼지액상정액공급은 218%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돼지액상정액공급이 희망적이고 또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종돈장을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정액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현재 모돈이 3만5,000두 있습니다. 이게 연간 종부할 수 있는 게 횟수로 하면 20만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그런데 진흥원의 최종목표가 50%는 인공수정으로 가자, 그게 10만본입니다. 금년 현재 목표가 5만본 공급목표입니다. 현재 3만본 공급돼서 해마다30%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추산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연간 산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생산되는 돼지,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산자수가 아니고 이유두수, 그러니까 산자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자수는 21두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연간 출생하는 돼지마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마리나 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가 파악하는 게 두당 산자수가 21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두당 21두지만 연간 2회정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돼지에서 1년에 몇 마리가 생산되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후에는 몇 마리까지 생산할 것이다, 수요를 예측할 거 아닙니까? 수출을 얼마하고 국내수요를 얼마 충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면 그 생산액중에서 우리가 정액공급에 의해서 인공수정해서 하는 것을 몇%로 하겠다, 현재50%에서 60%로 올리겠다든가 70%로 올리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말이죠. 이것이 과연 자연교배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좋고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면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필요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본은 50%는 정액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본이 넘습니다.
○양대성 위원 50%라는 게 언제 목표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2005년까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계획에 나와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나와 있습니다. 2005년까지 10만본,
○양대성 위원 2005년도는 몇%, 2010년도에는 몇 % 나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양대성 위원 아니, 계획상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계획상 10만본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 10만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만본,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우리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우듯이 5개년이나 10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목표년도인2010년도에 가서는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비율을 90%로 올리겠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득을 올리겠다든가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목표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2005년도에 몇%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선 제주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돼지를 40만두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 한정삼 사육두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한정삼 사육두수라면 이유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상시 사육두수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유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상시라는 것은 1년내내 있는 돼지숫자입니다. 그게 43만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종부할 수 있는 게 20만횟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만두면 모돈이 3만5,000두 필요합니다. 이게 몇 번 종부하는고하니 보통 5번 가는데 전부 하는 게 아니고 80%로 보고있습니다. 80%로 20만두정도 되겠습니다. 20본에서 자연종부는 10만으로 나가고 인공수정은 10만본으로 나간다, 물론 인공수정하는 게 성적보다도 횟수가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금액에서 많이 차이납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연종부할 때는 약2만7,000원이 소요되고 인공수정하게 되면 1만원 정도됩니다. 1만7,000원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같은 게, 물론 돈이 싸긴 싼데 농가들이 수정하려면 거기에 따라가는 인건비도 있어야 됩니다. 자연종부는 숫놈 들이 알아서 하는데 조금 그게 귀찮아서, 50%만 해도 좋다,
○양대성 위원 원장님! 앞으로 제주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데 번식을 시키는 방법은 자연종부하고 인공수정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원장님 말씀했지만 인공수정에 의한 것이 자연수정에 의한 것보다 훨씬 경비가 절감된다, 2만5,000원대 1만원정도니까 배이상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연종부보다는 인공수정쪽으로 확실히 가야 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계획을 진흥원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느냐, 그런데 원장님의 말씀은 2005년도에 50%입니다, 50%입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 체계적인 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워져있고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시설을 이렇게 확장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생산을 늘려가겠습니다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기본계획이 없다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축산진흥원이 2011년까지 장기목표는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냉동정액관계는 우선은 10만본으로 하되 앞으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2011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돼지의 인공수정과 자연수정을 대비해서 2010년도까지 인공수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점심시간도 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좀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시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감귤재배온실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원현황하고 사업실적,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니까 폐업어선지원사업비 산출에 따른 평년수익액조사용역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담당 국장님과 소속기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시간에 세계감귤재배온실지원사업 자료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귀포에 나간 것이죠? 자치단체자본이전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되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시에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과 관련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서귀포시에 감귤랜드 말고도 남제주군에서 감귤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한군데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쪽 자치단체의 욕심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뜻은 충분한데 과연 이게 성사가 되어서 차별적인 그런 재배지로 가능성이 있었을 때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 승인과 더불어서 묻는 겁니다. 잘 해 주시고,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월액과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선감척지원 집행부분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지,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본적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면 제때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마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늦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척 수량이라든지 그게 나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재산평가, 일종의 감정을 해야 합니다. 하다보니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11월에 내시가 되어서 온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월액도 있는데 불용액이 약2,400만원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412만4,9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용 이유가 뭔지, 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월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411만4,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자료 35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반운영비에 평가수수료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감척사업은 일괄에서 예산 배정되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해서 잔액, 딱 수량이 나오는 것이 수량의 기준, 이렇게 배정해 놓고 감정을 하다보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운되어서 금액 2,400만원은 실제 어선 척수에는 관계없는데 감정결과 이렇게 됐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부분도 같은 주문을 여러 차례 수년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문제라든가 어찌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격은 원래 본사업비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정부에서 안됐을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따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사실 지금 결산의 성격상으로 묻는 부분 은 성격상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부분이지만 걱정되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어찌보면 감척이 되면서도 많은 척수들이 오히려 톤수는 불어나고 있다고 해서 어민들이 불평불만 여론들이 난무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지역에서는 1,2백 척이 불어났습니다.
국내어선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전국 시각에서 보면 어선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99년 이후 작년까지 아주 풍어를 이루다보니까 배들이 외부에서 사들여온 것이 많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어민인데도 배가 없던 분들이 배를 사왔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감척을 시킨 분들이 다시 또 배를 사오는 경우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시킨 사람이 참석어선은 살 수 없고,
○강호남 위원 다른 명의를 빌어서든,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어선이 아닌 일반어선은 살 수 있는데 어민지원, 특별법 제정당시 의원입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란되었는데 그것을 제한했을 때는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척사업자가 감척어선 매입은 못하지만 일반어선 사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
○강호남 위원 법도 법이지만 본사업 취지가 감척을 시키는 사업의 성격으로 어쨌든 어자원을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 시각에서 보면 배가 불어났지만 국가적인 시각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선들이 제주근해만 조업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장에서 볼 때는 감척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강호남 위원 제주도 어민들이, 도민들이 불평불만 여론이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기회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조금 벗어난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물을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공무원들 앉은 자리에서 왜 묻느냐 해서 뭐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감척에 대한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감척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어쨌든 자원형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배가 상대적으로 더 불어나는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도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 시각에서 보면 배가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조업장소에 제주도 어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시각으로 봤을 때는 2,500여 척이 줄어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보면 계속 불어난 것 같은데 전국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는 제주도 시각에서 봐야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도 어장이라고 제주도 어선만 출어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바다라는 것이 제주도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근해에도 육지 배들 오고 하기 때문에, EEZ 안에 북방한계선으로부터는 어느 지도에서도 국내선 다 조업할 수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목적은 자원형성을 해 주기 위해서, 감척을 시킴으로서, 그게 목적인데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은 척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결국 우리 제주도가 수산어장을 어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민들의 일부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했다면 돈 안들고, 물론 어민이야 어려운 사람들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원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배의 척수가 그대로 되었을 때는 오히려 형성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자본 안들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부분적으로는 자원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게어장이라든지 저인망에서 서대가 잡힌다든지, 사실상 EEZ에서는 제주도 어선들이 주로 갑니다마는 과거에는 저인망으로 막 해서 조업장소 확보가 어려웠는데 요즘 조업장소 확보는 옛날 같이 많은 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과장님, 됐습니다.
이 시간은 결산승인 안건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문제로 차후로 미루시고 결산에 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가 말씀드리니까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2억원 부분 앞전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36페이지, 사업자 포기를 한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중간종묘 육성장 시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이고 융자 2억원, 자담 1억원입니다.
대상어민은 조천에 폐류육성장 시설입니다. 2,700㎡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첫째는 어촌계 동의가 늦어졌고, 어촌계에서 동의를 하니까 마을청년회에서 공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취소에 관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이 아니고 마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어렵게 어촌계 동의까지 받았지만,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안될 것 같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다른 쪽으로, 특히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촌계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요즘 사회적인 현상은 그렇지 못해서,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수산당국에서도 이 사업을 국비까지 따 오면서 한 것인데, 어촌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여론검토를 해서 안됐을 경우는 다른 쪽 마을로라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구체적인 내용은,
○강호남 위원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마을청년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찬성을 한다해도 진입로 확보하는데 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면 사유지를 안 팔아주고, 그러니까 바다쪽에 것은 다 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서 부득이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어느 어촌계 지정을 해서 법인 지정을 하더라도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용할 태세가 안된 경우에는 불용 처리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을 선택해서 원하는 곳이 얼마든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종묘육성사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 사전에 업자 또는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업 조업중 사고위로보상인데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책정했는데 사고가 없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특작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감사 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45페이지에 TRV감염 씨감자수매 부분에서 제가 어떤 추궁보다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들이 보리 문제도 지금 당면사항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예를 하나하나 들면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상황이 여기에 해당 과장,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거 예비비지원해서 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다 담당직원 되는 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지사에게 직언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과는 관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함으로 인해서 수 차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던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기술원장도 계십니다마는 기술원장께서는 TRV 문제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전염병 병충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지사가 인지를 해서 당연히 이것은 국가가 못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소각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직언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똑 같은 금액이 쓰여짐에 있어서도 행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사업비를 도에서 5억여원을 갖고 집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옛말에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관청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료에 관료직에 계신 분들이 청렴하고 올바른 얘기를 함으로 도민백성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그때그때 지사에게, 최고 책임자들에게 올바로 이것은 직언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근이라든가 외래수입종들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서 그때마다 그러면 다 보상할 수 있느냐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해 5월 25일날 TRV가 검출이 된 이후에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이게 발견되자마자 대책반을 구성해서 관계자가 현지확인하고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와서 현지를 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배농민들은 왜 조속히 처리는 안 하느냐 해서 집회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심정이야 어떻겠습니다마는 ㎏당 2,000원 달라, 우리는 2,000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까지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이런 문제가 정말 농산물 법정병해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인데 올바로 직언을 안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이월액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2종항건설사업비입니다. 보니까 5호, 15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중지에 따라서 명시이월했다는 이월사유를 적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다음 년도에 11억6,500만원이나 이월했다 말입니다. 중지시킨 날짜를 보니까 9월 30일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타당성문제를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계상의 공기일수는 140일이었습니다. 라마순과 루사태풍이 와서 9월 30날 중지시킨 것 맞습니다.
겨울철공사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바다에서 하는 공사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공사가 여름철은 괜찮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름철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안전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중지에 관한 판단은 전문 기술자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공사에 전문감독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9월 30일이니까,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산남쪽 아닙니까? 산남쪽인 경우는 계절풍이 봄부터 여름까지는 샛바람이 불어서 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공사를 못할 기간인데 9월부터는 계절풍으로 인해서 하늬바람이 불어서 이쪽에는 북쪽보다도 오히려 파도의 저항이라든지 저감되는 시기인데 9월 20일부터 중지명령을 했다면, 사실 산남인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9월부터 다음 년도 4,5월까지가 가장 공사에 적합한 기간인데 중지명령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월 30일에 공사중지 시켰는데 사유는 저도 실무진에게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7월 31일에 태풍이 왔었을 겁니다. 강정항인데 TTP는 제작중에 있었고 연결부분에 파손이 왔기 때문에 계속 제작하다가 국비가 확정되고 하다보니까 피해복구를 안하는 이상 다시 작년도 사업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키고 이것을 복구한 후에, 7월 14일까지 작년 사업 끝납니다마는, 계속 TTP는 제작해 왔습니다. 단지 연결부분에 콘크리트가 물러났기 때문에 연결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강호남 위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월사유에 9월 30일부로 중지명령을 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중지명령하고 피해복구 하고, 피해복구가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공사는 계속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공사는 계속했습니다. 중간에 피해복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오히려 10월부터 다음 해 3,4월까지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사하기 가장 좋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은 시점인데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이유를 명시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피해복구를 완공한 후에 다시 준공검사 하다보니까 이월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그 자리에서 마이크 대고 답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여기 한우종축 분양실적이 나왔는데 98년부터 작년까지 140두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해서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양우철 위원 140두에서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생산된 숫자는 현재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써가면서 분양을 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지,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되는 것인데,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사후관리 한답시고 하지만 종우가 어디에 몇 마리 있는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중간 유통상인에 의해서 도살용으로 육지로 반출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있을 수 있으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농가에 분양하면 그것을 꼭 키우도록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으면 파는 것이고 솔직히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제주도내에서 팔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육지로 도육용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뭐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도축용이니 구분은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어렵게 해서 종우를 분양했더니 얼마 없어서 육질도 좋고 도살용으로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다 도살용으로 유출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가를 자꾸 만나서 이왕이면 도내 두수가 모자라니까 팔지 말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양우철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제가 묻지도 않습니다. 한 마리 분양하는데 얼마 소요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가격은 해마다 다릅니다.
○양대성 위원 대략?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대략 한 마리당 200만원 됩니다.
○양우철 위원 한 마리에 2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분양을 했더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것은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우리가 파는 건데,
○양우철 위원 팔 때까지 예산이 얼마 드느냐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생산비 말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생산비,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생산비는 예를 들어서 어미가 사료비 60만원에서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한 마리에 60만원 들여서 우리가 분양하면, 제주도에서 종우가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우증산 정책을 펴나가는 건데 한 마리 분양하는데까지 생산비가 6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게 몇 달후에 도살용으로 육지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무슨 한우정책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어떻습니까? 진흥원에서만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종축은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해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선정,
○양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진흥원장, 그러면 104두가 분양이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거하고 얼마 분양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200몇십만원에 판다고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시중가보다 얼마 저렴한 가격입니까? 사고 파는 시세보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분양받는 분들이 특혜받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힘들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종으로 팔면 개인이 어찌 보면 경제성이기 때문에 파는데 강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팔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사업같은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파는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지 말고,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아닙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에 축정과장!
축협소속 공수의가 있죠?
○축정과장 현우범 축협소속 공수의는 없습니다. 수의사는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의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협직원입니다. 직원들이 동물약품도 판매하고 조합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고유의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양우철 위원 축협직원이라고 하는 수의사가 부르셀라균을 검사를 했는데 잘못돼서 소가 여러 마리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협직원이 부르셀라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가 위촉한 공수의들이 부르셀라 채혈을 하고 검사는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축협직원이 부르셀라 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세한 부분?
○양우철 위원 예, 축협의 수의사가 거세한 직후에 수십마리가 죽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수십마리가 아니라 4마리정도 한림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에요. 10마리 이상입니다.
수의사가 거세를 하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재작년인가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 제주대학교하고 축산진흥원하고 원인을 규명을 해 봤습니다. 규명을 하니까 거세를 한 직후에 환경이 불량해서 병원균이 옮겨와서 폐사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죽은 원인이 환경이 불량해서 죽었다, 그것도 말이 안되죠. 축협에서 잘못했으니까 축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축정과장 현우범 피해농가가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축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이 없다고 해서 수의사가 거세를 해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한우농가는 뭡니까?
한우농가는 도비를 1억 얼마씩 많이 받았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시설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그런 막대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법률적으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에서 금액보다도 명분상의 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돼서 법정에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몰라라할 게 아니고 일단 도비가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리해 주고 추적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어야지 내버리면, 차라리 도비 지원을 말든지 말이죠.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도에서 번복하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나름대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타협이 힘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우증산정책에 의해서 한우를 분양도 하고 생산도 하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전부 육지로 도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데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서 내륙지역에 팔지 못하도록 하면 도내증식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팔지 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양면성이 있어서,
○양우철 위원 양면성보다도 그러면 한우증산정책을 바꾸라 말이에요. 소규모로 말이죠. 몇 마리를 관리를 잘하든지, 많이 생산해서 증산한답시고 도살용으로 육지로 반출하면 무슨 증산정책이 되는 겁니까?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까 축산진흥원장도 말했지만 몇마리 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농가하고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가가 우리 도비를 받으면서 한우를 분양 받은 다음에는 2,3년동안이라도 종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다음에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만들어 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밑터진 항아리에 물붓기지 이런 식으로하면 무슨 한우정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수산과장! 아까 감척사업말이죠. 감척비리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도에서 너무 경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도 매일 나가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강호남위원님 지적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국비는 도민의 돈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감척비리로 해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비리를 왜 도에서 막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개인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양우철 위원 개인간의 거래도 불공정거래가 있고 공정거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집행부에서 서류로는 알지만 자기네끼리 제3자 명의로 하는 것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양우철 위원 수산과장이 그런 업무에 도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잡는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왜 예방을 못합니까? 어느 날 경매에서 조카이름 빌고 처남이름 빌고 말이죠. 그것을 다 알면서 용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방 못한 잘못은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예산이월액이 18억원, 18.8%인데 인공어초시설사업 말이죠. 폐업어선해체처리비 이월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월될 사업이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체처리비와 감척사업비가 당초 예산편성하기전에 배정되면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중간 중간하고 오고 하다보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손실보상액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몇 개월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맨날하는 용역인데 2,3개월 걸립니까? 탁상에서 하는 건데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현지실사를 해야 됩니다. 평가기관하고 대학교수님들이 실제 어민들을 만나고 위판장까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11억6,500만원, 무려 예산액의 13.8%가 이월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월과 불용사유가 뭡니까? 2종어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종어항건설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피해로 공사중지시키고 피해복구한 다음에 작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월된 것이고,
○양우철 위원 몇%정도 공사가 진척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3% 정도, 금방 준공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라, 그래서 작년 추경때 500만원을 용역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역할 사람이 안 나타나서 용역할 사람을 구하다시피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151쪽 기타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5,740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3,915만8,7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1,158만1,300원의 불용액을 만들었는데 불용액이 4.6%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상당한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현재 농업기술원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공무원 98명에게,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줍니다. 급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원래 봉급형은 몇 호봉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적은 호봉이 있거나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업무추진비가 남는 거라서, 이것은 봉급형재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보다는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에도 감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 인력이동에 따라서 두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남아서 돌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좀더 3차추경할 때 정확한 것을 해서 더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할 말 먼저 다 얘기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지만, 기타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기타업무추진비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5급은 얼마해서 편성된,
○한성율 위원 편성된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타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넣어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되겠다, 그리고 불용액을 충분히 안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방금 기술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2차추경이라든가 3차 정리추경때 얼마든지 불용액을 안만들어서 다른 비용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만들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지적하면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책임 통감 안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책임통감해서 올해 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일 없겠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기가 그냥 업무추진비하면 되겠는데 왜 기타라는 말을 놨을까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지침에 넣어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농업기술원 98명 직급에 따르는 편성지침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같은 것은 안들어 갑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거 일체 안들어 가고 월급형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한성율 위원 안들어 간다는 것은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긴데, 예산서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용액 안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를 한번 보시면 159쪽에 3,202만9,041원의 잡종금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농업기술원 부속서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은 138페이지까지만입니다.
○한성율 위원 부속서류 안갖고 다닙니까? 옆에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단면을 보면 얼마나 현재 서류를 잘챙기지 못하고 있다, 또 성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부속서류같은 거야 지적을 하겠느냐 그래서 신경을 안썼을 거예요.
이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로 다섯번째 보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잡종금 세입에 관한 서류인데 원래 저희들 세입이 당초가 3,1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3,800만원정도 돼서 600만원이 많이 되었는데 많이 된 것은 작년에 감자 42만개를 시·군에 팔 것으로 계산했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더 와서 54만개를 팔았습니다. 그 증액된 돈이 편성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앞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뒀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같아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증가액이 3,871만2,415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잘 안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계수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틀렸으면 다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채권압류금도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3,512만9,930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래 이것은 기금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감자생산하는 가칭 감자조합에 꿔준 돈인데 그것을 우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받아들인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도 한번 잘 공부해서,
○한성율 위원 잘 모르겠으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역시 축산진흥원도 바로 밑에 보면 487만4,419원의 잡종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로 밀양대학하고 제주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주마 혈액검사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밀양대학에서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인건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인부를 들여서 연구사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3년차인데 금년 8월이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입찰보증금 8,525만1,000원을 2002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증금은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입찰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1두당 얼마 받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1,000분의 5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만약 낙찰된 사람은 바로 나가 버립니다. 낙찰될 경우에는 돌려줍니다.
○한성율 위원 이왕 돌려주는 거라면 받지 말고 바로 입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만약 보증을 안받아서 낙찰됐는데 포기해 버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성율 위원 포기할 때는 보증금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성율 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포기한 사실이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성율 위원 포기한 사실이 없으면 괜히,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법적으로 보증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1,000분의 5하는데 입찰보증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성율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그때 당시에 1년에 사료값이 10억원 됩니다. 사료를 입찰 붙였습니다. 입찰시켜서 입찰보증금, 전체 액수의 1,000분의 5 그렇게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금액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사료하고 가축하고 여러 가지,
○한성율 위원 그 금액이라고 하면 소 입찰은 하나도 안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소는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축만큼은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사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한성율 위원 214쪽에 보면 중합요소연쇄반응기 구입했죠? 연구개발비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3,4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중합요소연쇄반응기에 전용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합니다.
저희들 연구소에 어병을 전공한 사람이 부끄럽게도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개소한 이후에 그중에 가장 기술이 있는, 자기 전공에 가까운 미생물 전공한 사람을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 1년동안 연수를 시켜서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고 하니 그런 어병을 진단해 낼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자그마한 기계가 하나 있어서 이것이면 충분하겠다싶었는데 막상 작년 10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내에 어류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묘가 저희 연구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루에 10번, 20번 들어옵니다. 저희 연구소가 기존에 가져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규정 15일이 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5일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그런 민원처리기간내에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이렇게 전용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민을 위하고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돈 가져서 당신 마음대로 전용해도 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성율 위원 내가 마음대로 써놓고 죄송하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 필요없잖아요.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 기계가 정말 여기에 필요하다, 어민을 위해서는 불급하다면 얼마든지 의회의 예산전용승인을 받고 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전용해서, 당장 어민들을 위해서 쓴 것은 괜찮을 것이다, 내가 전용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다면 왜 설립할 때 왜 그 기계를 도입 안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몰라서 저희가 이 기계의 필요성을 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나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후에야 알아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임통감을 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10분은 훨씬 지났고 20분이 다 되어 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이 1억5,200만원이다 말입니다. 전용일자가 10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1억5,200만원 전용일자 전에 다 집행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다 썼습니다. 10원도 없이 다 썼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10월 15일이라면 이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전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정말 저희가 몰라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서 이만큼 전용시켜 버렸으니까 어떤 분야에서 이 돈을 집행을 못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연구개발비에는 저희가 4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5,000만원 중에는 1년에 어류새끼 200만 마리를 방류할 수 있는,
○강창식 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패류 150만미 만들 수 있는 약품과 기자재, 해조류를 생산하는 세 가지 생산부분과 순수한 연구원 연구과제들이 10과제가 같이 이 시험연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은 어디서 제가 뽑아냈느냐, 먼저 작년에 인공어초 사후관리조사를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가지고 하려도 1,000만원 사업비가 있었던 것을 그 후에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인공어초 사후관리비를 지방비로 쓰려고 하던 것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거기서 썼고, 종묘생산을 함에 있어서 작년에 초기에 종묘생산하는데 약품비나 이런 재료비를 적게 들여도 운이 좋아서인지 기술이 좋아서는 대번에 잘되어서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여분이 있어서, 모든 생산이나 연구에 차질 없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기기를 샀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도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금년도에. 작년에는 4억5,000이고 금년은 얼마 정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예산서를 미처 못 가져와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잠깐 그 대목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인공어초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쓰고, 또 종묘생산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하는데서 줄여서 여기에 4,30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추경 때 어떻게 반영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까? 썼으니까 어쨌든 추경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4,300만원을 썼으니까 어떻든 어느 과목에다가 합리화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설명했다시피 초기에 종묘가 너무 잘되어서 그것을 써야 될 것인데 절약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왕 연구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얘기하던 인공어초 사후관리비용이 예산총액이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비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1억5,000만원 중에 지금 실제 작업한 일수가 며칠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업한 것은 날수로 이렇게,
○강창식 위원 예산상에는 4개월동안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한 달에 20일씩 예산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0일씩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조사를 어느 달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에는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일까지.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한달에 20일씩 80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보고서 예산까지도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포함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보고서가 금년 어느 달에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 2월에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배포는 제가 알기로는 5월 10며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배포는 늦어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배포되고 관계기관하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다고 알려진 것이, 작년에 것이 5월달에 나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라고 하면 최소한도 루사태풍 피해복구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후에 인공어초에 한 건도 없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하는 조사가 아니고 이제까지 72년부터 도내에 인공어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사후관리 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식으로 놓았는데 가보니까 자리가 이동되어 있더라, 그럴 것 아닙니까? 또 태풍이 불고 나면 여기 위치에 있었던 것도 10㎞ 갯가로 올라왔더라, 하는 내용들이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라는 것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는 사후관리는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투하된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후관리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후관리가 아니고 사후관리조사 하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강창식 위원 수산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혼자만 떠들 것이 아니고, 인공어초가 투하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동되었다, 옮겨졌다 하는 내용이 일체 보고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것인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했다 이겁니다.
○강창식 위원 가만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후관리조사는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태풍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7m 이상 투하되어야 할 것인가 5m 정도에 되어있다든지 하는 것이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나올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태풍 루사 때 한 건도 움직인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양우철 위원 아니, 아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말이죠. 사후관리 우리가 안한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사후관리 조사지,
○양우철 위원 예산 집행부서에서,
○강창식 위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조사를 하면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든지, 현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현위치로 놔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그것이 이번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가 부서지고 몇 개 전이되고, 몇 개가 뒤집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사보고서 내용에 ,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고서가 5월에 나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것만 해도 75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지금 2003년까지 거의 9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효과분석이라든지 상당히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작년에는 루사 피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조사 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인공어초에 대한 피해조사, 만약 태풍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태풍 피해액도 올리고 국비라도 받아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2월달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2월달에 만들어 놓고 책상속에 집어넣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책자 만든 것이 5월 10일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9월부터 연말까지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사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즉시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재해입니다 라고 집행도 하고 해야지, 1년 끝나고 중간보고 없이 보고서 책자만 만들면 끝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마는, 태풍이 불때마다 수중에 있는 인공어초가 피해가 났다 안났다 조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마다 할 수 있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72년부터 이제까지 인공어초 되어 있는 것이 조사가 안되어서 그게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금년부터라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을 제주도에서는 저희 연구소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타도인 경우는 연구소에서 못해서 일반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능력과 저희 뭐로서는 태풍 한 번 불면 인공어초 피해를 봤다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지난번 루사가 어느 달에 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7월 30일에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9월에 조사할 때, 태풍 직후에 조사가 된다며 9월 조사보고서에는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 하는 것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30년 만에 처음 조사했다는 것인데 72년부터 처음 시작했으니까, 지금 조사완료가 안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2005년까지 조사를 할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해 오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에105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을 보고서에 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라든지 도에서 그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조사보고서에,
○위원장 한정삼 안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조사가 끝나는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위원장 한정삼 언제 조사가 끝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005년도까지 조사가 끝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시정보완이 2005년 이후에야 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때 종합적으로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해수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위원장 한정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어초시설에 대해서 적지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보고서를 저희가 5월에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적지가 아닌 곳에 일부 그런 것이 있었다, 시공상에 불량한 것이 있었다, 또한 매몰되는 현상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초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적지조사를 잘해야 되겠다, 몇 년 후에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년도에 시설할 어초에 대해서 위치선정부터 잘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함으로서 매몰되는 현상을 막는다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일부언론 보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제주도는 안되는 것만 보도되고 그러니까 제주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많은 돈, 지금까지 900여억원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답변되었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전용을 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누구 결재를 받았습니까? 소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도의 총괄부서 합의와 결재를 받았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산부서에서 받습니다.
○양대성 위원 합의만 받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승인을 받습니까?
○양대성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담당관이 뭡니까? 협조 사인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전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누가 결정했는가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요청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이 결정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예산담당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산전용의 체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누구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산 전용하겠다는 문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양우철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이런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전용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용했다 좋다 이렇게 승인이 와야 저희들은,
○양대성 위원 승인하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문서로 받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용해도 좋다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소장이 결재권자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이 결재권자가 되겠죠. 소장은 요청만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은 필요한 때 예산을 탄력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운용하기 위해서 전용제도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남용되게 되면 회계질서의 교란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전용을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소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간에 일단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책한 데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을지 몰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맺어졌는가를 체크해서 어느 부분을 보완하고 어느 부분 잘못된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말하자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보강하기 위해서 소장 마음대로 보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사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건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바가 있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목적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인공어초 시설하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일반 관리부분하고 연구조사부분하고는 구분이 되야 하겠죠. 연구조사부분에서는 연구소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소관인가요?
97년도 특화업체에 대해서 톳수매자금을 지원한 일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1,25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과정에서 수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최종적으로 취한 것을 보면 2001년 9월 20일에 압류가능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대성 위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20일날 했는데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가서는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자료로 봐서는 1,250여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가압류, 우리가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게 부도나 버렸습니다. 가압류시키다 보니까 순위가 3순위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해 본 바로는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2년도에 취한 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 재산을 가압류시키고 그나마 나타난 재산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압류시켰지만 순위가 안된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대성 위원 결과적으로 결손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결손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대성 위원 유예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최대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은 계속 해 보고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양대성 위원 재산추적을 계속하겠다면 2002년도에 재산추적을 위한 그런 것들이 과정에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주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지방세징수에관한조례를 적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5년 시한이 끝났다고 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쓴 것인데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소재지하고 재산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과장께서는 결손처분 얘기를,
○양대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양우철 위원 그 답변 좀 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순위가 밀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재산사항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우리가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부터는 그런 노력이 없다 이겁니다. 계속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재산압류신청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아주 포기를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서류를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 우리가 이 자료에 근거할 때는 2001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는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 이것은 뭔가 채권회수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후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적인 공백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이 2001년 9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결정통보를 받은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양대성 위원 2002년 9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2002년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경매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유찰되어 버렸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순위가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팔리더라도 1순위한테 가버릴 것이 아니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경매가 되고 그 다음에 유찰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여기에 표시를 해 주었으면 계속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계속 추적되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불가능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저희가 만기일이 있습니다마는, 가압류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금 환수가 거의 가망이 없다는 시점을 언제로 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소시효 5년하고, 한번 더 해서 10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2002년 1월에 가압류를 했다는데 가압류 하기 이전에 융자금 환수가 정말 어렵다고 판단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저당설정 1억원이고 가압류는 지금까지 5명이 2억4,400만원 들어가는데 부동산 임의경매가 유찰되어 현재까지 경매가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가지고는 채권확보가 안될 것은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압류까지 한 모양인데, 그러면 가압류한 시점에서 왜 우리가 가압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융자금 환수 못할 시점을 언제로 봤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0년 10월에,
○양우철 위원 아니지, 그러면 가압류를 미리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잘된 것이고 2000년 10월에 융자금 환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미리 2002년 1월에 가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양대성 위원 아니, 가압류 결정된 것이 2001년 9월 20일입니다.
○양우철 위원 9월이고, 그러니까 가압류할 때는 융자금 환수가능성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때까지 잘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결손처분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안됐을 때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과장 책임 하에서 결손처분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어떤 줄 압니까? 은행업무하고는 틀리지만, 그렇게 결손처분을 우리 도민의 세금을 그렇게 과장 혼자 결손처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회수가,
○양우철 위원 앞으로 회수하겠다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회수가 불가능할 때라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에 따라서 끝까지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융자 줄 때 마음 가지고 환수할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지 누가 관리합니까? 은행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융자를 주었으면 도에서 관리해야지 철저히.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축정과장님!
축산물수출가공공장에 HACCP 지원을 했죠? 그런 시설을 갖춘 축산물가공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번에 지원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4,000만원 지원한 거,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에 4개소 지원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4개소 있는데 4개소 다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하니까 4개소가 갖춰진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총계 4개소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1개소는 지원을 안받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출가공을 하는 공장은 도내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6군데입니다.
○양대성 위원 6군데중에서 4군데는 우리가 지원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시설한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1개소당 1,000만원정도면 시설이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컨설팅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3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니까 HACCP가 시설의 기본이죠?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에 예를 들면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을 한다든가 했을 때 특히 식중독 이런 문제는 축산물에서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이것이 안되면 거기에서 나온 축산물의 유통이 어렵게 될 정도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이 아니라 컨설팅비용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축산시범사업지원하는데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유기축산시범사업은 아직 착수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양대성 위원 1개소도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유기축산 개념 자체가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우선 사료생산에서부터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쓰지 않은 사료를 가지고 다시 가축에 급여하고 가축은 수정란이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번식된 가축에서... 그렇게 해서 유기축산을,
○양대성 위원 유기축산이 작년도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축정과장 현우범 작년에는 낙농분야에 TMR사료하는데 지원된 부분입니다.
○양대성 위원 유기축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상당히 사업을 미화하는, 그래서 마치 미화하기 때문에 현혹하는 내용 같아서 말이죠.
○축정과장 현우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TMR사료를 지원한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주문을 드린다면 축산부분은 유기축산도 좋지만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치유과학기술에 재료들이 많은데 축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축산물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기여할 수 있는 쪽에 창안도 하고 돈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해양수산연구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보고서는 당해연도 12월말에 발간이 돼서 차년도에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2002년도에 발간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월달에 발간하는 돈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인쇄는 작년 12월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 2월달에 배포할 목적으로 인쇄를 하는데 중간에 수치가 잘못돼서 인쇄했던 것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손에 간 것만 늦어졌을 따름이지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9월부터 12월까지 작업한 일지를 요청합니다.
○양우철 위원 부르셀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평가액해서 소가격보상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매몰하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살처분장소를 누가 결정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시장·군수가 합니다.
○양우철 위원 생수공장이 조천교래리 몇 번지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육성목장옆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천 교래리 119번지에서 부르셀라병 감염 양성우살처분을 시장·군수가 물론 했겠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생수공장 옆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같은 교래리라 하더라도 거기와의 거리는 5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3km 떨어져야죠.
○축정과장 현우범 부르셀라병은 일단 살처분할 때는,
○양우철 위원 가만있어요. 왜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생수공장 부근에
살처분 장소를 선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생수공장 들어 서기전에 2000년도,
○양우철 위원 그러면 변경해야죠.
○축정과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 후에 발생하지 않아서 생수공장이 들어선 다음에는 살처분된 게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무슨 소리에요! 2000년도에 또 했잖아요. 98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했다 말이에요.
생수공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본격적으로 생산이....
○양우철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물론 살처분한 두수가 얼마 안돼서 다행이지 10마리 이상되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챙기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살처분장소에 가서 깨끗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감염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기금이 몇 개에 얼마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17종이고 전체는 1,255억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은 123억1,000만원이 작년말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한 개선사항을 첨부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본의결에 앞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한 2002년도 제주도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결과를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사항으로써 2002년도 총3건중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이 2건에 4,703만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사업예측을 잘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등 예산전용사례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발생사항으로써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비율이 30% 이상인 경우가 총10건으로 불용원인으로는 농가의 사업중도포기, 사업집행잔액, 사업중단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 추경시 예산삭감등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명시이월액에 대한 사항으로서 명시이월 28건에 350억4,639만1,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예산중 전혀 이행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이월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운영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 기금관리사항으로서 환경건설국의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2001년부터 5년동안 3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금액이 저조함으로서 법령개정건의등으로 국비확보등 기금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집행사항으로서 민간업자가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타지방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반송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예비비에서 6,607만3,000원을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지출했으나 이 사항은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여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금요일 오후2시에 개의해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장현재현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