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제주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6월 27일(금) 14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차 회의까지는 제주도에 대한 2002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끝내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설치관련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6조의 2조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받아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수정안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하였고 이와 다른 내용의 수정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토보고서의 수정안으로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처리의견을 받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장 제16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2(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주도의 행정부지사, 환경건설국장,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호 제주도의회의원.
제2호 환경·해양수산·문화재·산림분야의 전문가.
제3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대표자.
제4호 생물권보전지역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
제1호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사항 자문.
제2호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연구사업의 촉진.
제3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교육 및 훈련사업의 촉진.
제4호 생물권보전지역 국제교류사업의 증진.
제5호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부처기관 및 학자간의 협력증진.
제6호 기타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항 자문.
제8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9항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0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항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상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월요일날 정년퇴임합니다. 여기 와서 2년 얼마동안 성읍 저수지관계로 상당히 고생하시다가 월요일날 퇴임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광역수자원본부 현재현 본부장과 관계관,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읍저수지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27일 제주도에 제3차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일간지 기고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인 제가 지난 5월 29일날 TV 토론회에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마치 집행부와 의회간에 대립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다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얘기에 의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다음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는 관계는 그날부터 제가 출장도 안 보내고 근신하도록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또 아직 젊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주위를 주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님들도 그동안 행정기관에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해보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읍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사업의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외 2개 리고, 사업수혜면적은 약 400헥타가 됩니다.
주요공사로서 수원공인 저수지 1개소와 길이 75m, 폭 6m의 댐교량 등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시설로서 총 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보건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8년, 사업비는 약 3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0년도 7월 1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동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7월 21일 남군 표선 생활체육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2002년 9월 9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립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었으나 1차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평가서내용 미흡으로 인해서 재심의로 결정되었고, 동년 12월 9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개최한 결과 보완동의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서 초기 강우 배제를 위한 환·배수로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사업시행자측에서는 환·배수로 설치에 따른 천미천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파괴와 막대한 예산의 소요, 천미천 서쪽 사면의 경사로 인한 사면 안전성문제 및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지구를 변경한 보완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검토시 별도 의견이 없어 지난 6월 11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지형 및 수질항목에서 토공작업시 비닐시트,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출 저감방안을 평가서에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신청시 토공사는 우기를 피하고, 정기적인 준설을 우기 전에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사업시행에 따른 하천범람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안개 일수, 상대습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수표면 변화에 의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변지역 식생변화와 농작물 피해 등의 발생 즉시 별도의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및 암반은 최대한 현장내 유용하도록 하며, 잔여분은 공공사업장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기시 사토장에서 흘러내리는 흙탕물 등이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토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양우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도농업용수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이 2002년까지 전혀 안 서있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용수개발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업용수에 대한 개발계획은 각종 농업용수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기반공사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까지는 그런 마스터플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0개년 농촌농업용수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지하수관정의 구체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에서 농업용수개발에 관한 국비가 얼마로 책정된 줄 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엄청납니다. 제주에 농업용수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2002년도까지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도대체 무슨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에게 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엄, 고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저수지종합계획 해서 농림부에 제출된 것도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옹포나 고산이 금년도 기본조사나 기본계획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읍이 또 사업이 확정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2002년까지 전혀 계획이 수립한 바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사항은 지하수관정을 뜻해서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주도 농업용수 개발공급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관정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관정에 대해서 답변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10개년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림부예산에서 60% 이상이 농업용수개발비용으로 나오는데, 그런 국비를 우리가 빨리 지원을 받아야죠. 국제자유도시개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농림예산 보니까 제주도에 온 것이 없더라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농림부예산이 저수지는, 제주도가 저수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대신 밭기반사업비는 전국에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밭기반사업이 많이 오고, 저수지는 상대적으로 논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전반적인 400㏊의 수혜면적이 되는데, 이 400㏊에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는 없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농업용수는 전천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특작이 있는지, 앞으로 밭마다,
○강창식 위원 투자효과분석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372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400㏊에 대한 수혜면적이 되는데, 거기에서 현재는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생기니까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되겠다는 당연성 같은 것들이 우선 먼저 검토가 돼야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수해 날 때마다 표선에 피해가, 항상 천미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직강공사도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둠으로써 수문을 조정하면 피해도 줄이고, 그런 밭작물 같은 건 아마 연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표선면에 농가당 연간 1,800만원으로 돼있다가 이번에 저수지가 완료되면 약 143억9,000원, 7.8%가 증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그 수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집행하는 부서나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토사가 흘러와서 퇴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길을 만들어서 제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무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에 사업관리부장 김상균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사제거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는 도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육지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토사가 유입됐을 때 여기는 전체적인 표면차수, 다시 얘기해서 바닥까지 차수세를 이용해서 차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뻘이 물러지고 했을 때는 자동차 진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퇴적이 되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낼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 저수지 제방을 빙 둘러서 연결되는 도로가 폭 6m를 전체적으로 돌게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경사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저수지 안으로 포장도로를 포장해서 자동차가 진입하고,
○강창식 위원 수면 아래로 그렇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바닥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면 도로가 드러나는데 물이 차있을 때는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장비가 원활히 진입해서 제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퇴적물이 최종적으로는 맨 끝부터 퇴적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통상적으로 육지에서 토사 유입이 되어서 퇴적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부분이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윗부분에서 천미천으로 돌아서 뺀 길하고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설이 되겠는데, 퇴적이 되면 이 바로 밑에는 퇴적이 안되고 상류부분부터 퇴적이 시작되어서 점점 밑으로 퇴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차있을 때는 그 물에 의해서 퇴적층이 상류부터 시작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행착오가 혹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수기 되어서 며칠간 물이 전혀 유입이 안되어서 교체가 안되어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봐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지금 이 저수지에 용량은,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량을 결정할 때는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 20년 이상의 강우자료를 검토해서 확률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한발에도 이 물로 전체 수혜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용량을 결정해서 저수지 규모를 만들었구요,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건천이기 때문에 천미천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빈도가 최소 약 90㎜ 정도 이상의 지속적인 강우가 와야만이 유출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4년 정도의 강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1954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고, 10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았고,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가 3년간에 걸쳐서 7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평균 4회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우가 계속되고 했을 때는 물의 교류가 빨리 쉽게 순회되겠지만 10년 빈도라고 했던 한발시에는 물이 한번도 유입이 안된다고 봤을 때 저수지 바닥까지 물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중폭기시설에 대한 제휴를 계획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준공 이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무식한 제안인지 모르지만 수중폭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보다 그 주위에 지하수를 관정해서 가뭄시에 물을 바꿔주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이 지하수 관정 1공이 들어 있었는데, 당초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됐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하수는 별도로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시행 이전에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1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공을 개발하면 됩니까? 개발하지 말아야지. 지하수 깊이가 얼마쯤 될까요?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현재 계획으로는 1공으로 공급하면서 폭기시설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하는데 수질정화에 효과에 있을 것이다. 현재 계획은 심도 210m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조사결과에 의해서 심도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최고 수심이 얼마입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전체 저수지의 총 깊이는 약 9.7m가 되겠고요, 거기서 물이 차는 높이는 약 7m정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아까 취수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갈수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취수공은 목적이 순수한 관개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취수공이라고 해서 따로 설치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4수위부터 시작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바로 관로수로 연결해서 급수에 사용하는 취수공이 되겠고, 취수공 밑에 저면 바닥에는 다시 문짝을 설치해서 최바닥물까지 전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물은 관개용수 취수가 아니고 하천으로 바로 빼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닥의 물까지 뺄 수 있는 문짝까지 설치해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든간에 천미천에 흐르는 유출수를, 바다로 흘러내려 가는 것을 막아서 댐 건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오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범람됨으로 해서 관개시설을 해서 농업용수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 그렇고, 진흥지역과 연관되어서 된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면적이, 둘레가 2㎞가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 광활한 지역에, 천미천과의 거리문제라든가, 거기 지금 들고 계신 자료로 보게 되면 그 옆부분이 천미천 아닙니까, 짙은 녹색이?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지형으로 천미천보다 낮은 지역입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이쪽은 지형적으로 천미천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의 특수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육지에서는 산간계곡을 막아서 저수용량을 채우지만 제주지역의 특이한 지형여건상 여기는 계곡을 막아서 되는 것보다는 현재 깊은 데를 파내서 물을 채우는 용량형식이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뭐냐 하면 1차 10m 환배수하라고 해버리니까 이 하천은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를 파서 경관을 보호하면서 댐을 만드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파게 되면 제주도는 지질층이 거의 99% 암반이 나올 거라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여기도 보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토심은 깊은 지형이지만 우리가 파내는 바닥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층이 투수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면적을 육지하고 다르게 차수,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수하는데 비용이 육지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닥은 차수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차수시설은 차수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수면적 전체를 다 깝니다. 옆에 둑까지도 홍수에 의하는 전체적으로 차수재를 이용한 차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토양으로 하면 더 영구적이고 확실할텐데 왜 토양으로 안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지금 제주에서는 토양으로 할 수 있는 토질여건상 불투수성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불투수성 재료가 일부 존재한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전면적을 도포해서 깔 수 있는 토량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적인 차수재를 별도로 설치해서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쪽 물 빠져나가는 곳 면적이 저기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이쪽 넓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원래 지형이 지금 천미천보다 낮은 지역입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지금 빠져나가는 밑부분은 천미천 바닥하고 우리 저수량까지 갈 수 있는 표고가 천미천 하상하고 같습니다. 그래야만 전체를 비웠을 때 바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최고 만수위가 됐을 때 10m라고 했잖아요.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전체 높이가 9.7m니까 10m정도 되고요, 만수위가 됐을 때는 약 7m정도의 수심을 유지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면적이 7m정도 될 수 있는 깊이를 자연적인, 지형이 아닐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 부분을 전부 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 부분을 전부 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변경을 보니까 당초 372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변경 후에 변경된 것을 일반적으로 얼른 계산하더라도 취입보가 85m, 폭을 6.5m로 확장하겠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하겠다 해서 평가서에 제출을 했고, 방수재 도로 있죠?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강호남 위원 80m인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6m란 말입니다. 도로 1m 개설하는데 상당한 돈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80m 더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겠다고 하고, 방수재 교량인 경우는 무려 36m입니다. 이거 역시 6m 넓이고. 다음에 도로인 경우 220m를 연장하겠다는 부분하고 용수로를 12㎞나 더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금액상으로 얼른 계산하면 우리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농로포장, 아니면 배수로시설이라든가 하는데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백억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십억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용수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하고 같은 관로이기 때문에 늘어나도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콘크리트댐에서 188m에 15.2m라는 높이로 댐을 당초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88m가 75m의 9.7m로 높이가 변경되면서, 이것은 콘크리트댐에 대한 사업비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에 비하면 대체시설로 전부 됩니다.
단, 여기 올라있는 사업비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할 때부터 시작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똑 같은 물량을 하더라도 단가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발주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시 금년도 단가로 하한시켜서 농림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승인건이 나와야만 전체적인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는 그때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비는 유동적이다?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예. 왜냐 하면 옛날 단가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겁니다.
○강호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주도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큰데, 자원의 용도는 농업용수로서 이용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자원 한 가지를 개발했을 때 그것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업용수 이외에 어떤 다른 부분에 활용할 구상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른 구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업기반에서 오신 분에게 묻겠습니다마는, 내륙지방의 경우 이렇게 저수시설을 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면서 그 이외에 다양하게 다른 쪽에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가지 말씀해 주시면.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과거에 농업용수, 농촌용수 개념을 도입할 때는 농업목적으로 해서 농림부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육지부에서 대개 활용하는 것이 계곡이 좋으면 다목적용수라고 해서 생활용수, 하천유지수, 축산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가지고 다목적으로 똑같이 이용하자는 부분에서 작년부터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농업목적부분에서 농림예산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지부에 큰 저수지가 있고 주변경관이 좋고 했을 때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서 목적이외에, 그러니까 수면이라든지 낚시터에 위락시설을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은 다 하지는 못하고 경관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예로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공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또 농림부예산도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농림부 예산 따로 있고 문화관광부 예산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야 되어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농림부 예산 하나 가지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24㏊ 정도의 저수지라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의 특성인 관광분야, 기타 휴양분야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개발, 구상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예산도 절감하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발상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계획수립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만들지 않는 저수지 전체 둘레를 돌아가는 여기에 6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전체를 돌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했고요, 다음에 저수지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상·하류에서 서로 진입될 수 있도록 두세 군데를 16번 국도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도 육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저수지 전체를 돌아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경관이라든지 또는 관광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활용은 제주도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정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어떤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해 본다면, 가능한 방법이 찾아진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역할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처음 96년도부터 본사에서 조사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는 동안에도 2001년도인가 나올 때도 다목적으로, 정말 제주도에 어승생보다 열 몇 배가 큰 것이 나오니까 관광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건설국만이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행하면서, 기간은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양대성 위원 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꼭 환경건설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지표수라든가 이것을 이용한 저수지개발계획이 연차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본부에서 고산이라든가 계획들이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읍이 들어가 있고 고산, 신도도 들어가 있고 옹포, 조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외 특이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와 있어서, 방류수는 금년 9월까지는 경제적 타당성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과기부가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농림부로 들어가서, 그 돈을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외 지하수에 의한 농업용수관정이라든지 공급망은 위원님들이 해줬기 때문에 별도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계속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성읍저수지 같은 것들이 몇 개 연차적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제주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보배인데 잘 가꿔야 되겠죠. 그런 계획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입니다. 96년도 성읍하고 금성천이라고 해서 금릉 상류입니다마는 금성천도 옛날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봤는데, 어음 위에.
하천을 막아서 하려고 당초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미천 성읍, 금성천 상류 어음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할 것으로 했다가 1차적으로 성읍만 됐는데 앞으로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도 줄이고.
○양대성 위원 예. 어떻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산저수지가 80억원 들어가면 금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는 저수면적이 몇 헥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옹포가 138억원 해서 2003년부터 금년 실시가 되고,
○양대성 위원 저수면적이 적으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귀엄저수지는 금년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련되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수자원 얘기가 나왔고 동료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사실 본 건과는 관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얘기가 나와서 드립니다.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맡겼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론 원래 전문가시고 하지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역의 원로라든가 또 원로도 그렇지만 조 금전에 양대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성읍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측면에서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쪽과도 연계시켰을 때, 더 확장을 해서라도 투자재원의 효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용역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농업기반공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 되기 전에 지역 도의원하고, 시·군의원도 좋죠. 그쪽의 의견도 물어서 하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해서 원로하고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보니까 재보완에서 저감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저감방안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확대시키면 되겠네요. 위락경관지구로 하면 좋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만 확대하면 되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생태계보전이라는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육지도 보면 소형저수지가 거의 오름곁에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도 영주산 조그만 오름곁에 개발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사하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영주산 오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움푹해서 토량을 가장 적게 파내고 가장 많은 양을 채울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육지도 보면 소형저수지가 거의 오름 곁에 개발되어 있다 말이에요.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그렇습니다.
계곡을 이용하려면 계곡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시설, 댐을 막았을 때 하는 지형적인 요건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읍같으면 거기가 가장 지형이 깊어서 적게 파내면서 많이 채울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성읍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환경건설국장이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그리고 농업기반관련 기관에서 저희 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고,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표선면 지역주민과 성산읍 지역주민은 참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성읍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변경을 하면서 성읍저수지의 장래에 농업용수수질기준 이하로 용수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농촌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이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재보완서 32쪽을 보면 장래에 저수지 만든 인근에 천미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내면서 친환경적인 성읍저수지를 조성하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실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다목적기능을 연계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차원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 실려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들이 있다면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에서 동의를 해주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꼭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해준대로 하고 있느냐? 사후감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통합영향평가법 제24조를 보면 우리가 협의해 준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방안이 나오면 시행하면서, 앞으로 몇 년 걸립니다마는, 우리가 협의해 준대로 위락은 어떤 시설이 좋을까,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에서 사업시행자가 계획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관리카드라고 있는데 협의된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 비치해서 기록카드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24㏊라면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농업기반공사, 전국적인 농업저수지로 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승생 12배반정도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인데,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했을 때 이런 안을 놨으면 대안은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방안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됐다면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소관, 해당되어 있는 환경건설국장님이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이나 농업기반에서, 아무리 그게 비용은 농업기반비용일지 모르지만 다 국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활용방안을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에 놓을 때는 충분한 예산이, 예를 들어 관광파트면 관광파트의 충분한 협의서에 의해서 계획서를 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구 심의의결, 그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재보완요구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재심의에 618페이지 619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제주환경운동본부 연합공동의장이신 김경숙씨나 현상복씨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가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제가 듣기는 327억보다 더 들어갈 중요한 사업인데 개발사업자가 농업기반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평가 용역회사도 역시 농업기반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총 36명입니다마는, 다 전문가별로 해서 재심의하고 여러 가지 2000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배수를 하라. 그리고 주변경관, 위락시설 이런 것은 평가항목에는 없으나 제주도의 명물이다 하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협의해 주면, 나중에 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관광과 연계될 것인지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하도록은 안되고, 민자유치든 앞으로 그 일대 활용방안이 행정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과 농업기반공사가 몇년동안 할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환경교통재해통합평가법에 의해서 등록된 데는 농업기반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여기는 분야별로 석사, 박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 처장님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분들은 분야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주는 것이고, 국토연구원에도 주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 설계하고 실지 공사한다고, 이 농업기반공사가 엄청난 단지를 합니다, 새만금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기술을 갖고 탓하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시행한다니까 의심은 합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든 토지공사든 다 자기들이 평가하고 설계하고 승인이 되면 공사하고. 그리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통합영향평가법을 대행한 사람의 무엇을 우리가 검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이 하자없이 잘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자부분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국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하자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제주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주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산하에 있는 인재들이 얼마든지 자체평가하고 자체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통합영향평가 용역기관으로 등록됐다고 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같은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가 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준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상하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획정리사업하는 것도 다 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야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기반공사 관계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인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지부에서도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도 자체에서 용역받아서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까?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이름은 농업기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는 연구원이 별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가면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연구실, 구조지반연구실, 새만금특별모형시험 이렇게 갈라집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 여건은 갖춰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육지지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을 해왔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사업관리부장 김상균 육지쪽에서 저희들이 환경성 영향평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해당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내에 연구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동안 사업 또는 시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져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전문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통합영향평가심의 그리고 결정, 이런 것을 같은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한정삼 보충답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환경과장 임영수 제가 농업기반공사 본사 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 용역한 겁니까?
○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환경과장 임영수 예.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이 의견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냈더니 그쪽에서 아, 그러냐! 수긍한 답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자체에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라는 법령이 있고 너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못할 때는 용역기관에 맡겨라,
○한성율 위원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문가이시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어떻든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외부기관이나 NGO조직이나 봤을 때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감리도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데 보면 큰 건축회사에서도 감리는,
○한성율 위원 이러한 시행처의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있는데, 다 준 것으로 봤을 때 만일 열 개면 7개는 타 기관에 주고 3개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주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시행처가 다했다는 생각에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보완서 143쪽을 보면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주변 반경 2미터 이내에 승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승마장이라든가 바우승마장이라든가 바스메관광승마장이라든가 이 주변에 승마장들이 많이 있는데, 말을 사육하려면 공사를 하는데 진동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을 겁니다.
거기 마주 한 분이 얘기하기를 많은 기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임신한 말이 어떤 양질의 새끼가 생산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주하고도 의논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들 마음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로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실지 두 번씩이나 갔다오고 토지주 만나서 협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됐습니다. 소음진동, 대기질, 수질 이 분야는 상당히 최종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론되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특히 암반이기 때문에 빵빵빵 소리가 나면 새끼를 가진 말들이 놀라거나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도 나갔습니다. 민원이 안되도록 하는 사항도 협의할 때는 부대조건으로 달고. 우리 위원들이 할 때는 43가지 조항이 없는 사항들을 전부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공사하면서 흙탕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우마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다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물론 안 달더라도 개인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니까 잘 할겁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있지만,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거기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부족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 이런 사항들을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답변할 재료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성율 위원 사전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부분도 이해시키고 민원과정도 사전에 막아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반자도 되어 주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저에게는 어제 밭기반공사 직원하고 관련과장에게 얘기했지만 이만큼 민원서류가 와있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부분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왔길래 충분히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사전 충분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사업의 규모,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알면 사전지식을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을 사전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때문에 특히 옆에 있는 동료위원 양위원님은 자료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저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아까 저수지 내에 지하수 관정 1공을 개발하겠다는데 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수질,
○양우철 위원 물 바꾸는데 이용합니까?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것 안 가지고도 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텐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건천이기 때문에 한번 고인 물은 갈수기 때 계속 내려가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만 오래 가면 순환되는데, 위에서 물이 조금씩 와주면 순환이 되는데. 물이 오래 있으면 썩으니까, 물론 계속 한발이기 때문에 밭 농작물에 물을 주면 조금씩 나가더라도 갈수기 때 비가 안와버리면,
○양우철 위원 지하수관정개발을 억제하고 농업용수개발을 지하관정을 탈피해서 저수지로 바꾸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행이 되는 것이고, 기폭이라든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저수지가 다 그렇습니까? 지하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염려되는 것이 몇 달 비가 안 오면 농업용수도 혹시나 해서, 나중에 물론 광역수자원본부의 영향평가 받고 전부 할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저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 반대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거기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되면 지하수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 가서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수혜지구가 표선의 64%에 달하는데, 앞으로 36%만 더 저수지를 넓힌다면 36%의 인구가 수혜를 봅니다. 그럼 100%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고 해서 약간만 확장해서 표선읍 전체를 수혜지구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95년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북군에 과장할 때인데, 나는 애월 금성천에 하고, 여기는 남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조사하면서 기본조사 하면서, 애월같은 데 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는데 암반지대니까 성읍을 1순위로 했는데, 규모같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공사본사에서 와서 조사를 몇년동안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양우철 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안에서 측량하고 감리하고 공사하고. 원스톱체제에서 하니까 누가 제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농림부의 이원규 과장, 이제는 상수도과장인데, 그당시 사무관 때 몇 번 내려오고 97년도, 98년도까지,
○위원장 한정삼 넓히더라도 지역이 틀리면 아마 안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여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농업용수개발은 대단위 면적을 저수지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시행 전에 도의 관련부서와 남제주군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자원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올린 주식회사 제주교역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올리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산 호접란 미국수출을 위해서 2002년도 9월 16일자 우리 도와 제주교역간에 체결한 호접란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사업예산융자금 항목인 통화금융기관융자금 비목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제주교역에 융자지원을 실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융자대행금융기관인 농협제주북제주시군지부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주교역 대표이사 고달익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및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비 융자금대출사업은 이 제안서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교역에서 호접란 대미수출에 필요한 융자금 20억원을 융자대행금융기관인 농협제주북제주시군지부에서 연 5%의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차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교역의 채무를 우리 도가 보증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제주교역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사유와 사업비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호접란 대미수출을 위한 종묘구입비 및 현지농장 운영에 필요한 직접사업자금을 지원해나가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산업적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 등에 미국수출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제주교역간에 체결한 호접란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 제4조의 사업비 부담근거로는 도의 융자사업비로서 도의 예산에 편성된 20억원이고, 사업비의 용도는 호접란 수매비용과 수출에 필요한 운송비, 검역통관 수수료, 미국에서는 현지농장 재배경비, 호접란 판매경비 등 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주교역이 우리 도에 채무보증신청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교역이 우리 도에 보증요청을 한 것입니다.
3쪽부터 24쪽까지의 호접란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와 2003년도 호접란대미수출사업계획,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호접란수출관련 제주교역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의결안을 저희 도가 요청·제안한대로 원안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취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계속해서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준다, 안 해준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은 이 돈을 과연 상환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상환이 가능한 지, 안 한지가 제일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지사님이, 현재 간부들이 지금 임기가 다 끝나서 다음 번에 당선이 되나마나 할 때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하느냐?
만약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7대 농수산위원회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일이 만약 잘 안됐을 때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는 다시 또 의회에 들어올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들을 했었느냐 할 때 이거는 인격적으로나 그 책임이나 이러한 것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의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작성하고 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직 임원들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상환기일이 되어서 무책임하게 집행 내지는 의결해 줬다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답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어도 관계없이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채권·채무가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일본에서 사무라이증권이 발행한 해외채를 가져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그당시 도지사하고 지금 도지사는 또 다릅니다. 또 다음 바뀔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계약서를 만든 것을 보면 불량채권이 생기더라도 도가 전부 책임지게 돼있다 이겁니다. 아니라는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어느 조항에?
지금 개인적으로 보증 앉은 것까지도, 대표의 자격으로 앉은 것도 제주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9조 제4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교역이 채무이행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전부 제주도가 책임을 지게끔 약정이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임기가 끝나버리면 아무도 정책실명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논할 것이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9조 제4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2조를 보면 현지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인 제주도의 지시에 대해서 을인 제주교역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가지고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제주도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제12조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독하는 조항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 문제가 생겨서 법상·형사상·민사상 책임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묻게 되고, 그외의 것은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에 대한 거를 도저히 제주교역한테 물 수가 없는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권확보가 힘들겠다, 하물며 지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못 해주겠다, 제주도가 채무보증을 해달라, 이러한 판국에, 그렇다면 그 회사는 상당히 부실한 회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20억원 보증도 못해서 꿔올 수가 없는 형편의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제주도가 책임을 지게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교역이 운영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95%는 도에서 챙기고 5%는 수수료조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생겨서 95%를 할 수 있는 년도가 몇 년쯤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교역이 전혀 신용보증기금에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3억원을 받았기 때에 더 추가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격만 되면 13억원만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정상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업을 하는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 자기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건이 호접란입니다마는, 호접란을 현재는 미국에서 팔고 있고 돈은 교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간 거 14만본은 다 팔릴 걸로 생각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메일을 받았는데 4,822본을 팔았고 7월 1일날 다시 1,200본 나갑니다. 현재 꽃만 피면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품질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 못해서, 저희 욕심은 8불에서 9불을 받아야 되는데, 개화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런 많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화되는대로 해서 14일 이전에 통보하면 물건을 가져가고 45일 이내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주식은 전부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매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제주교역을 감독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다음 주주총회 때는 정관 같은 것을 다 바꿀 걸로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바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남남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네 회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그대로 놔둬서 그 회사를 믿어서 채무보증을 해주자! 이거야말로 저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계획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하는 거는, 2003년도 주요사업총괄 해서 32만본을 파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32만본을 판매해서 총수입 66억원어치 팔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현지에 가서 몇 개월을 재배하게 됩니까?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몇 개월에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당초 계획은,
○강창식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금년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 저희가 보낸 것이 1차가 11월 12일날 보냈습니다. 모두 다섯 차례 보냈는데 12월 15일까지 보냈습니다. 처음 보냈던 것은 개화가 되어서 팔려나가고 있고, 나중에 보낸 부분, 12월 달에 두 번 12월 2일날하고 15일날 보냈는데, 그때 보낸 것이 동해피해를 또 많이 입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생육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분 보낸 거는 활착율도 좋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용역보고서상에 나왔던 계획이 미국 현지농장에서 키우는 것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된 것이 7,8개월 내지는 6개월로 봅시다. 6개월로 봐서 지금 현재 농장의 온실규모로 봐서는 더이상 가더라도 놓을 자리가 몇 만본 정도밖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온실이 준공되려면 8월 돼야 준공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제도 저희들 이렇게 팩스로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팔리는대로 여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준공되어 있는 스페이스는 20만본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3만본에서 지난번에 출하했다고 하더라도 좌우간 7만본밖에는 더 놓을 스페이스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8월 내지 9월 돼야 준공이 되면 이번에 9월 이후에 수출하는 거는 금년도 판매본수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래도 6개월에 꽃필 시기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적응해서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앞으로 수출하는 거는 금년도 상품으로 판매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것이 이렇게 보내와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출본은 첫해여서 그런지 몰라도 농가에서도 과욕을 부렸고, 별로 신통한 묘를 못 보냈습니다. 금년도 보낸 본에 대해서는 벌써 배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적응이 돼가고 있고, 25일분 도착분이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 가서 5,6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월에 들어간 것이 12월에 상품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개월, 4개월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한 거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월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금년 상품화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안되죠. 그러니까 8월까지 출하된 부분만 상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출하되어 있는 13만본하고 여유 스페이스 있는 7만본 정도 해서 막상 해봤자 20만본밖에는 금년도 판매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32만본 팔겠다고 해서 66억원 내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약정은 본당 6달러로 돼있습니다. 그외에 새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달러에다가 1달러가 더,
○강창식 위원 1달러는 포장비 다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호접란 하나 가지고는 판매경비 다해서 별도의 계산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달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6달러로 계약을 해놓고 어느 세월에, 전문위원은 9달러로 계산해도 이렇게 되고, 본수마저 이렇게 되니 금년도에 어떻게 32만본 해서 14억원 이익이 생기겠다는 이 문서를 가지고 사업이 되겠구나, 돈은 꽤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정금액 6달러, 7달러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7달러로 뭐고간에 저는 가격문제도 그렇지만 계약상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협의한다고 하고, 판매가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익금에 대한 거는 6대 4로 분배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판매가로의 되어 있지 않고, 결산해서 6대 4로 나누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6달러 이상 받는 것은 아주 희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 10달러로 판매단가가 계약되어 있다고 하면 남은 4달러에 대한 거는 6대 4로 나눌 수 있지만 판매이익에 대한 6대 4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안 생겼다고 하면 한 푼도 받아오지 못할 형편이다 이겁니다. 6대 4에 대한 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제가 이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팔아도 판매가 20만본밖에 안 된다, 그러면 6달러로 한다고 하더라도 120만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이제 수출할 물량은 온실이 앞으로 완공되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에 출하시켜서 컨테이너 사이즈나 한번 출하하는데 몇 만본씩, 4만본이면 4만본씩 출하해서 8타스 낸다, 그래서 금년도 최대로 출하시켜도 32만본밖에 출하하지 못합니다 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자금이 얼마다,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서 앞뒤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이 가공숫자 가지고 돈 이렇게 해서 20억원 예산 했으니까 승인하고, 그것도 물지 말지 모르는 회사에 보증해줘라, 이거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차피 더운 혹서기에는 수출을 하지 말았어야 옳습니다. 우리 제주도 습도가 60% 내지 70%입니다. 미국 현지의 습도는 30% 내지 40%입니다. 그래서 더운 때하고,
○위원장 한정삼 지금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몇 년동안 계획해서 수출했으면서 지금 와서 6개월 전에 한 상황에 그런 이유를 댄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 같은 예산도 동의하더라도 다음 갔을 때는 또 어떤 이유가 생겨서 변명해서 합리화시키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 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난 12월 할 때도 우리 의원들도 걱정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고사 안 하겠느냐? 온실작물이 12월에 가면 고사하지 않겠느냐? 몇 번 의심하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야기시켰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격문제나 이거는 유동성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행스럽게도 현지농장 시설허가가, 건축허가가 늦다보니까 공간을 최대한 저희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허가가 났고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한 동은 8월말까지 완공을 시켜놔라, 그리고 한 동은 9월까지 완공시키면 8월말부터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근본적으로 의심이 가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도가 주식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주식을 매각해버렸는데, 매각하기 전에 수출업무추진약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교역설치조례에 근거한 위탁계약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약정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식을 매각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제주교역은 무관한 상태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한대로 이제 새로운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위탁사업계약을 맺어야 하느냐,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약정업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아무런 제도상의 문제가 없느냐? 우선 이것부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가 있습니다. 94년 11월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목적이 제주도의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업무, 국내시장 개척을 하도록 해서 제주교역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가 할 일이라든지 교역의 할 일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해서 이 조항을 들고 위탁계약을 한 겁니다. 그외에도 권한의 위탁이라고 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설명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지금 유권적인 해석이 우리가 매각하기 이전에 그 조례에 근거한 업무추진약정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7조에 주주권행사,
○양대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국장님이 짊어지셔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사업목적과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목적이 제주도의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호접란재배농가에서 재배한 호접란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제주도의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정수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장래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에 이 약정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위배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고쳐서 호접란의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명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듯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장개척이 아니라 재정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란 수출사업이 지금 현재대로 해서 32만본 정도 보내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용역을 처음 했을 때, 타당성조사도 했을 때도 70만본 이상 팔아야만 수익이 올라오게 돼있는데, 70만본이 됐을 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1년간 70만본입니다. 70만본을 소화했을 때 연간 14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시설투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목적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서로 일치가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일정한 기간동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한다는 시장개척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추진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다양한 작목에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해외시장개척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자체가 재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방향을 선회하자 이겁니다.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자, 우리 도에서 장사해서 돈 벌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개척하는 것은 민간보다는 도의 몫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목적을 달리 해서 해외시장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목을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종묘수입단가를 당초에 3,000원으로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3,000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든 계산이 4,200원으로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운송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땅에 떨어트리기까지 4,200원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가에서는 3,000원에 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약정서를 만들 때 작년 9월 16일날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도의회 협의나 승인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겠지만,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제4조 또는, 하여튼 세 부분의 조항에서 전부가 다 우리 도가 재정지원을 하고 부담하고 보전해주는 걸로 약정서가 돼있다 말입니다. 이런 약정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주교역이 아닌 다른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도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내가 적당히 해도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져올 수 없다는 약정서상의 문제점을 처음부터 갖고 출발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 불리한 부분, 서로 평등하지 않은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새롭게 출발하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주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제주교역하고 호접란에 대해서만 이런 일을 했는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자체가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제주농산물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현지 나가있는 우리 직원이나 그쪽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주산 풍란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실지 미국의 바이어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풍란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나는지 몰랐다. 이것을 하면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전부 호접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 약정서 부분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란에 대해서 만 되어 있는데,
○양대성 위원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목도 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렇게 재검토를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003년도 예산계획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이 예산계획을 교역에서 작성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역에서 작성하고 도에서는 검토하고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작성해온 것을 그대로 자료로 제시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승인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내역을 진지하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에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예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종묘수입비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비가 12%, 인건비가 17%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다시 한번 경비지출 내용, 예산집행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교역에서 해왔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이것은 줄일 수 있게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채무보증이 안된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말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무보증이 안됐을 때 제2, 제3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승인해 줬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증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돈을 들고 농가로부터 종묘를 사고 공무원이 수출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일이라면 우리도 공무원 인원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단의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정말 안됐을 때는 다음 예산 때 과목을 바꿔서라도 집행은 해보자 하지만 이미 현재 미국에 가있는 종묘도 외상으로 나가있습니다. 돈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부분에서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행 예산제도로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교역의 예산이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다 관여하고 호접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까지 다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집행부서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저희도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고 나누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의 합리성, 정당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서에 명기된 목적이 아니라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이라든가 그것에 맞는 약정서의 새로운 갱신이라든가 또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일단 저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
12쪽 2002년도 수출비 13억 사용내역 해서 2002년도에 64만6,000달러를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창식 위원 64만6,000달러라면 1,200원씩 환율을 계산하면 7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7억7,500만원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 집행분이 6억4,600만원,
○강창식 위원 달러로 된 거 아닙니까? 64만6,000달러.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을 환율로 계산하면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달러당 1,213원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더 불어나죠. 9억4,700만원으로,
○강창식 위원 7억8,000만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3억원 중에 7억8,000만원을 작년도에 썼다는데 제주교역에서 LA 회사로 보낸 돈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3억원 전부 보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말까지 5억5,000만원만 보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5월까지 13억원 다 보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LA에서 13억원 가지고 집행한 돈이 6억8,000만원이고 여기서 보낸 돈은 5억5,000만원밖에 안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2억3,000만원은 어디 가서 어느 돈으로 집행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돈 가지고만 전부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 내역이 13억원 가지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출비 13억원 사용내역 1억3,000만원 남았다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제주교역에서 13억원을 대출받아서, 우리가 해준 것을 가져서 작년 12월 30일까지 5억5,000만원만 LA로 보내고 LA에서 쓴 돈은 7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2억3,000만원은 어느 돈으로 썼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의 장부는 세상에 나고 처음 봅니다. 그렇다면 농가에라도 더 주든지.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10여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다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주식 제주도분 주식을 매각했다고 나왔는데,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개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매했으면 제값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각한 이후에 제주도와 제주교역과 농가관계는 엄연히 틀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정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약정서에는 반드시,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잘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고, 매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될 사업계획을, 그 사업계획내용에는 이윤추정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하고, 또 이 사업은 언젠가 제주도지사께서 벤처성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벤처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벤처에관한법률에 입각해서 약정서를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호접란을 당초 계획할 때는 국장님으로 안 계셨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사업이 만약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각오로 하고 책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업무의 주무국장으로서 지난 6월 11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심정을 밝혔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정말 미국사람들이 그리 알아주지 않는 제주도가 이런 꽃을 수출하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닌 제주도의 깃발을 꽂겠다. 정말 사나이로서 패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쪽에 팔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그린하우스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 되더라도 저는 어떠한 책임도 다 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각오에 대한 것을 물을 수는 없고, 그런 각오라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책임을 어느 범위내에서 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약정서 하나라도, 자구 하나라도 정말 종이가 찢어지게, 뚫어지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아까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답변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가 미국으로 보낸 돈이 5억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7억4,600만원을 집행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사의 계리하고 관청의 회계계리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리 관청에서 쓰는 것이 12월말까지 연도폐쇄기라 하더라도 출납정리기간을 2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정리기간 중에 지출된 돈이 전체로 4억5,200만원으로 장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공서는 이월시켜서 다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회사 회계는 12월말 현재 가지급금이든 아니면 영수증이든, 영수증이 없는 것은 당해연도 지출한 것으로 계산이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복식부기처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외상매입금이면 돈을 안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시 확인해서 강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외상매입이면 돈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액 20억원중 5억원을 수정해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교역과의 약정서를 재계약하고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덧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상호간에 협조하는 자세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더욱 노력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우리위원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 농수축산국장문정남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현재현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