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5일(금) 11시0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동의안 처리와 블랙스톤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미국 현지 호접란농장에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건축허가 사본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건축허가 사본하고, 또?
○강호남 위원 도서개발사업이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서, 계속사업비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죠? 중장기계획서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다음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 두 건의 자료요구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예산부서에 각 실·과별로 예산 신청한 현황.
○한성율 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관련해서, 농업전람회를 8회에 걸쳐서 했는데, 1회에서부터 지원금액, 지원내역,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이상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각 위원님들이 각 국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질문하는 것보다는 한 국이 끝난 다음에 다음 국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안건심사가 전부다 같이 해버리니까.
○강창식 위원 같이 하더라도 환경건설국 거 각 위원님들이 한번 씩 하고 끝나고, 다음 농수축산국 것 끝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하는 것도 이 분 따로 저 분 따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추경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종전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환경건설국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하고 하면 유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그러면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남북한평화축전 대비 한라산국립공원 홍보용책자 유인에 1,000만원 계상됐는데, 남북한평화축전이 구체화되어서 과연 한라산국립공원이 체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사로부터 남북한평화축전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이 저희도에서 개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홍보용유인물이 책자형태로 국문하고 영문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리울렛도 국문·영문·한문·일어판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국문 1,000부, 영문 500부를 금년초에 제작해서 상반기가 지나서 6,70%를 사용했습니다.
9월에 이 행사가 우리도에서 이루어지면, 보편적으로 여기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300명 이상 500명, 우리측에서 1,000명, 약 1,500여명이 본 도에 오시게 되는데, 이 인원이 전부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을 것은 아니고 그분 중에 어느 정도 한라산에 오실 것이고, 특히 이에 따른 집행부측의 임원진, 국내·외 언론인,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고, 이러한 홍보용책자를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국립공원에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지시받은 일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성화대 봉송관계 지시받은 일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지시는 일체 받은 것 없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국립공원 홍보용책자가 지금 현재로 판단해서 모자랄 것 같아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한정삼 별도 기획 제작이 아니고 기존 제작된 것을 증간만 하는 거라는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6,70%가 이미 소모됐고, 앞으로 남북한평화축전 기간에 얼마의 규모가 한라산을 찾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계획에서 나온 거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홍보용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형행사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면 한라산 탐방객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로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체내에서 예상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민족평화축전을 대비해서라고 하셨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이 과거에 유인돼 있는 것을 그대로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왕이면 통일민족평화축전을 대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제주를 좀더 그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것을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1,000부를 더 증판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삽입하면 딱 그 행사용만 되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남을 경우가 있을 때는 일반 한라산 탐방객에게도 같이 활용할 뜻이 담겨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체적인 홍보책자는 나올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평화축전과 곁들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북한동포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이 예산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불어나는 것만 해서 평화축전을 얘기하면서 예산에 협조를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를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책자를 편집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위원장 한정삼 자리가 비좁아서 혼잡스러운데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 2001년도 폐업어선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543만1,000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22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2001년도 집행한 거를 이월해서 2002년도에 집행하다가도 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어선에 대한 국고보조는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됐던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별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남은 것은 반납하고 다시 또 받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해연도 반납을 안 한다면 반드시 그 해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감척사업에 도에서 국가사업정책과 병행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1년도 사업을 200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02년도 사업을 다시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척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좁은 사회에 각급 수협에 보면 어선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있는데, 뭐가 그렇게 파악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하면서 3년까지 끌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시다시피 국고보조를 받고 저희가 국가를 대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받고 국가소유로 이전을 해놓은 다음에 주는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전체가 당해연도 것이 한꺼번에 중앙에서 배정됐던 것이 아니고 8월 이후에 배정된 사업이 다음 해에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해서,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감척사업해서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선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예산은 그 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조에 의해서 2001년도 예산을 다음 해 2002년도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감척사업한 실적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2년도에 28척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22척입니다.
○양우철 위원 122척 감척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21억6,4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421억원이 그 해 다 집행됐구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집행잔액을 2002년도, 원래는 2002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확보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잔액을 다음 해로 사용하라는 문서지시가 있어서,
○양우철 위원 다음 해로 해도 좋다는 지시지, 반드시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월해서 사용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월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반 회계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공문내용은 읽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뭐라고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02년도 11월 9일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왔습니다.
제목이 2001년도 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활용통보.
내용입니다.
1. 200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도에 내시된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2002년도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금년내에 집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비 이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사업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그 지시 공문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접수가 2002년도 11월 9일날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의 연말 가까워서 받았네요.
2002년도 28척에 대한 예산집행은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119억2,9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왜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감척사업이 그때그때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사업비에 맞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비가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배정이 그렇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배정이야 물론 상반기에 될 때도 있고 하반기에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단위로 되는 건데, 어떤 해는 이렇게 감척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국고를 자꾸 이월시키고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업자 선정신청을 받고, 사업자선정을 한 후에 또 배 선가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되고, 또 어업소득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어민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척사업 해당어선이나 프로테지로 말씀한다면 몇%나 남아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내년에 55척 정도 남아있는데, 희망한 어선입니다. 감척사업은 정부 방침은 금년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55척 정도 남아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어민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척대상을 파악한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거는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가 몇 척 강제적으로 감척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감척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척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프로테지로 하면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파악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프로테지까지는 안되고 희망어선을 조사한 결과는 55척 정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내용 순서대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보조금관계가 지난 당초예산에 예결위에서 1억원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계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탓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는 2억5,000만원이지만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옵니다.
지역환경개발센터는 그 지역에, 정말 우리제주도는 양식장이나 양돈장, 환경에 미치는 것을 지역에서 연구를 하라고 해서 센터장 교수님 이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에 국비가 좀 늦게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용을 아는데,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도비·지방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적은 오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구 발표한 것. 우리 제주도가 최우수상을,
○강창식 위원 최우수상을 탔는데, 실제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료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구 발표해서 그것이 실제 농가에나 양식장에나 이용해서 정말로 산업에 보탬이 됐구나, 8억원이 아니고 몇십억원이 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한번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양돈관계도 금년에 과제발표가 나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 2002년도에 1억원이 계상됐던 거를 2003년도에는 2억원이 또 증액되느냐 하는 것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가에서 내년에는 또 5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점점 지역환경에 대한 거는 지원해 주고 연구를 하라고 해서.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이번에 14억7,562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계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익금이 생기니까 전액을 운영관리비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준 조례에 의해서 4개 시·군에 톤당 얼마 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톤당 얼마 해서 나온 돈이 14억7,562만2,000원, 세출이나 세입이나 똑 같은 금액인데, 이 금액이 수입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전액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이 있으니까 전액 운영관리비에 써버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에 반입수수료 일자를 168일인가 했다가 날자가 250일,
○강창식 위원 제가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168일에서 250일로 변경되면서 168일의 계산이 얼마냐면 16억7,000만원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0일로 하면 25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3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날짜로 계산한다면, 대략 짐작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톤수로 계산해 볼까요?
톤수로 계산해도 하루에 158톤 하던 것을 200톤 증액되면 톤수로 계산해도 이 돈이 안 나오고, 작업일수로 계산해도 그 비율이 안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래서 수입금액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전액 운영관리비로 줘버리자, 이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시·군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썽 생기면, 이것이 시·군에 6만3,000원 하던 것을 다운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라도 덜 하게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전액 운영관리비로 예산 편성해서 쓸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비가 실제 그만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춰서 톤당 단가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한 푼도 남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군에서 그대로 쓰레기 반입수수료 받아서,
○강창식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가지 아니함에도 수입이 있으니까 전액 관리비로 쓴다는 개념이면 업자만 살찌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생각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6만3,000원 시·군에서 부담하는만큼 돈이 생기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관리비로 지출해버린다고 하면 운영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에 맞출 것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처음에도 조례 할 때 톤당 6만3,000원 하니까 제주시는 난리 아닙니까? 제주시는 5만원, 남군·북군은 톤당 10만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운영관리비를, 도에서 정말로 14억원이 드는 것인지, 11억원이 드는 것인지, 뭐에 얼마 들어서 이 돈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산출된 금액이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수익금액하고 딱 맞을 수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아야 됩니다. 남아도 안되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날짜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에 1,000만원씩 해서 25억원이면 얼만큼 절약되느냐? 6억5,000만원이 절약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톤당으로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하나는 160일에서 하던 것이 250일로 바꿔졌을 경우에는 톤당단가 하면 고정비개념에서는 다운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금년에 조례할 때 위원님들이 이걸 많이 지적해 주신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입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맞춘 거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운영비라 함은 용역회사인 대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네 운영관리비가 과연 얼마 들겠느냐?, 인건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때 2월달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문제는 뭐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딱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강창식 위원 딱 맞아서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 안 맞아서 주민들에게 부담 가면 안됩니다. 남지도 말아야 되고,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14억원을 대우에 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랑스 도시계획법 책자번역 벤치마킹은 무슨 벤치마킹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엇에 유익하고 무엇에 쓸모가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이 뭐냐 하는 거를, 또 하필이면 프랑스 거를 벤치마킹하게 된 동기라든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이 일본법을 따다가 그대로 해오다가 매년마다 개정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시키면 금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제가 만약 건설국장이라면 일본 것을 벤치마킹해오고 다음에 독일 것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일본사람들은 거의 다 독일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독일 것은 없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하냐? 벤치마킹할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 선정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프랑스가 선진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도시계획법 책자번역 2,0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먼저 당초에 이 책자 구입을 누가 요구한 겁니까?
소르본느대학에 드뷔에교수가 아마 이 책자를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내주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프랑스의 도시계획이 제주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든간에 프랑스에서 소르본드대학의 드뷔에교수가 처음에 만나서 도시계획법책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내가 보내주마.라든가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특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구입해서 번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기구나 지리나 모든 것이 프랑스시내하고 제주도의 시내하고의 유사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무조건 책자를 보내주니까 도시계획법을 번역해보겠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쉽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책자를 지사님에게 보내왔는데, 우리도의 투자담당관실에서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외자유치를 하려고 법을 하다보니까 제주도는, 24일날 지사님 건교부장관에게도 가보니까 포동은 90일이면 허가가 다 나오고 싱가포르는 300일이면 나오는데 제주도는 700일씩 걸리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투자유치과정에서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소르본느대학 교수님이,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한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도시계획법에 대한 거는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번역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본 거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강창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도시계획법이,
○강창식 위원 벤치마킹을 하고 싶으면 일본 것도 번역해보고, 독일 것도 번역해보고, 블란서 것도 해보고, 미국 것도 해서 통괄적으로 책자 하나를 자료로 만듭시다. 거기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덜렁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 나라의 것도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이고 하는 것들을 해서, 특별히 거기는 특별법규는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죽 나열시켜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지, 이거 누가 책 보내니까 번역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한성율 위원 강위원님 말씀대로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만일 미국 도시계획법을 어느 교수가 보내주면 또 번역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미국 거나 일본 거는 유사해서,
○한성율 위원 유사한 걸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의 얘기는 타국의 것도 다 한번 종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데,
○한성율 위원 그렇죠. 제주도하고 유사한 도시가 있는 곳에다가 정말 이런 것을 유인해서 번역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본 거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또 동남아에서 가장 요하는 일본이라든가, 일본 책자도 하나 번역이 안 돼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해드릴 거고, 프랑스 도시계획법이 아마,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프랑스의 소르본느대학에 있는 드뷔에교수가 오고 간 동기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유인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이 개발센터하고 프랑스, 일본, 미국을 다니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단순하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투자기간이 너무 길기 때에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구입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한성율 위원 잘 알아야죠.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알고 와서 예산이 승인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프랑스 도시계획법이 얼마나 좋은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한성율 위원 그 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 책 하나 번역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LED신호등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통보된 것.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발주당시에 이런 제품이 안 나왔습니까?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의 내용연수는 끝난 겁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사용하는 신호등이 발주되어서 설치할 때 LED신호등이 안 나와서 새로운 상품이냐?
또 현재 신호등은 내용연수가 언제까지냐? 그래야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연수가 다되니까 새로운 상품으로 이왕 하는 거면 새로운 신개발품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한 거니까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이것을 하라는 이유를 말로 답변하기보다는 유인물로 드리면 쉬울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신호등이 발주되어서 설치할 당시에는 이 신호등이 안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나온 겁니다.
○강창식 위원 또 현재 신호등은 내용연수가 몇 년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반영구적으로 가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거는 10년 쓸 수 있는 건데, 설치한 것이 5년밖에 안 됐다, 5년은 손해 보더라도 새 걸로 하자, 이런 대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유인물로 보면 아마 정확히,
○강창식 위원 그거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LED신호등 설치사업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호등은 수명이 짧고, 인력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강창식 위원 수명이 짧은 것은 몇 년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료가 비싸고, 이거는 우리가 경찰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관계는 국비가 와서 하는 겁니다마는, 전기료가 비싸고 등화의 색상구분이 곤란해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 국을 중심으로 도입중인 LED신호등, 발광소자 이런 것을 이용한 신호등은 소자자체에서 빛을 발산함으로써 색의,
○강창식 위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쓰고 있는 신호등이 내년연수로 봐서는 앞으로 10년을 쓸 수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내년연수도 다 되어서 새로 교체하게 되니까 새상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기료도 비싸고,
○강창식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이유가,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용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되는 것만 신규상품으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교체연수가 앞으로 5년 더 남았는데 뜯어버리고 다 신제품으로 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꺼번에 전부 교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업인회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요식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 편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7억5,000만원에 대한 재원은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세입도 안 시키고 놔둘 수도 없고, 또한 금년에 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내년에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부세 수입잡고 교부세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산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비 4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명시이월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4억5,000만원 해서 12억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업전람회한마당큰잔치에 7,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회 설명해보십시오.
도단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인지? 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올해 들어서 시행되게 됐으며, 배경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격년제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초적인 것을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93년 당시에 농촌지도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서귀포시에서 50%를 지원해서 해왔습니다. 쭉 그런 형태로 장소만 변경하면서 올림픽 국민생활체육관이라든지 신시가지의 시민광장, 서귀여중 이렇게 하면서 7회까지 했습니다.
이때 6회까지 지원은 서귀포시에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7회 될 때, 그러니까 2001년 10월달에 개최할 때는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7,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도 7,500만원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7,500만원, 7,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행사를 한다는 설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기술보급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각 도에서 농산물 품평을 해서 관광차원에서라도 제주도에 플러스알파를 가져오는 행사인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농업기술이 보급되지 아니할 때는 국민학교에도 아이들에게 큰 호박 재배한 사람, 큰 고구마 재배한 사람 가지고 와서 그것에 상도 주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이 대회의 성격이냐?
이 대회만큼은 제주도차원에서 지원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업목적과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실 1차산업이 제일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전국각지에 내다 파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업은 농업전람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 품평, 시연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라든지 생활개선에 대한 과제품의 전시, 신농법, 신농자재의 소개, 우수 농산품에 대한 품평회, 전통음식에 대한 품평회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관광객에게 소개하고자, 서울에 찾아가서는 못할 망정 제주도에서라도 오는 관광객에게 소개해서 더 많은 우리의 농산물이 전국에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비록 금액이 7,500만원이기는 합니다마는, 했으면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취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좋고,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관이 주도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로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행주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원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7회를 해왔고 이번에 8회째인데, 이것을 뺏아다가 관에서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뺏어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발전시키게 되면 좋은 행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단체의 홍보용이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하는 거냐?
정말 농가에 효과가 뭐냐?
1억5,000만원씩 들이면서 도전체의 행사 아니냐, 도비로 나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군에서라도 어떤 사회단체에서 우리 행사할테니까 돈 주시오 하면 형평성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질문한 내용 알겠습니다.
이것을 도단위에서 했으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제주시에서 했으면 다시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 단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내용은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우선 호접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접란에 3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허가.
○강창식 위원 이거 영문으로 되어서, 한글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문번역은 저희가 요청을 해놓아 있습니다. 2003년 5월 29일자로 제주도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허가한다는 영문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중에 번역해보면 알겠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거기에 조건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주요부분만 번역을 했습니다만, 승인문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 전에 해야 될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쓰레기장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착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조건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건축허가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뒤에 조건까지 다붙여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청문회로 해서 통과를 본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조건부를 쭉 달고 이런 조건이 됐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건축허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서를 보시면 밑에 동당 면적같을 것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시켜서 전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면 정식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미국의 건축허가 제도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 세부실시도까지 다 붙여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이 5월 29일자로 된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는 5월 29일날 승인해 준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청문회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제주도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받는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다 승인을 해주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돈을 보내면 착공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는 승인문서에 따른 조건이행을 하는데, 이 조건이 돼야만 착공하도록 하는 하나의 부관을 단 겁니다.
○강창식 위원 착공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착공해서 돈을 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 그대로 시설허가는 해주면서 거기에 조건을 다는데,
○강창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번역을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관계없이 건축허가도면에, 설계도면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착공하시오. 이런 조건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먼지도 내지 말아라, 공사차량이 나올 때는 물을 닦고 나와라, 이런 조건을 달았고, 심지어는 화장실이면 우리는 화장실 설계만 내면 되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두는데 설계를 하고 가져와라, 이런 것이 지금 이행이 덜 되어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조건이행을 하고 언제 하우스를 착공하고 완료할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조그마한 조건들이지만 조건이행을 하는데 현지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조건을 받고 온실허가를 받았는데, 그 조건 이행을 안 할 수 없다, 설계를 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8월 12일이나 13일까지는 접수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실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자재가 들어가서 조립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조인팅이라고 합니다마는, 볼트같은 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진입로 되고 이것이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세우면 온실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을 우리 물건이 들어가는, 호접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자 그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새하우스에 9월 1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자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란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행돼야 될 문제는 뭐냐?
집이 다 완공되고 여기에서 좋은 묘목이 간다고 하더라도 상품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할 기점은.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 다 집행한다면 80몇억원이 나갔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먼저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급의 호접란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팔아야 될 물건이 뭐냐? 호접란입니다. 호접란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했고, 우리 농가들도 열심히 해서 작년 11월말부터 보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게 50%뿐이 성공이 안 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질이 좋은 상품을 외국시장에 내다 파느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100% 성공이 됐다면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덜 끼치겠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일이어서 특히 우리가 작년 엄동설한 11월, 12월에 보낸 것이 그쪽에 가서 활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기술적인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제주도가 80% 정도의 습도입니다. 미국은 습도가 27% 내지 30%입니다. 기온차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차에 들어간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15만1,000본을 보내서 지금 6,980본을 내다 팔았습니다마는, 현재 생육되고 있는 상태로 봐서도 50% 이상의 견실한 꽃을 생산해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낸 것은 어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금년 5월,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3만본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때 보낸 물건이 오히려 과거에 보낸 것보다 먼저 꽃을 피워서 시장에 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현지에서 다른 농장에서 관리하는 상태까지 저희들 조사하도록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시장성은 아주 좋은데 물건이 잘 안 나와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따고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팔고 이익을 내게끔 하는 것인지, 빨리 지금 간 거라도 이제는 서광이 비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군말없이 팍팍 지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상품화시키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새로운 기술진이 가서 새로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금년 5월에 간 것은 언제 상품화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월에 상품화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제 한 달이면 결과 나오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두 달입니다. 어제 아침 6시에 그쪽하고 통화했습니다. 지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활착이 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뿌리박고 있다, 작년에 어땠냐고 하니까 작년에는 석 달 후에도 뿌리 새로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울 때는 흙에서, 송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미국산 이끼로 하는 거하고 바크라고 해서 나무 빻은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 성공될 지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억원도 3억원이지만 앞으로 기 예산에 편성된 15억원 남은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부터 먼저 성공되어서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게끔 자신있게 관계공무원들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번 융자금 할 때만 하더라도 책임지겠다고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패하고 상품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다시 드리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시험재배가 다 끝나고 완공이 완벽하게 된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약재배도 하고 종묘만 빨리 육성시켜서 보내시오. 할 수 있는 사전 시험재배가 성공된 후에 이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남의 집 하우스라도 빌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땅 사서 무조건 집 짓고 무조건 가져가서 이제는 상품화 안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어업용 급유탱크시설을 모슬포 수산협동조합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협 있는 데마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내 5개 수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탱크시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수협에는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슬포수협인 경우에는 1,000드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데 그 용량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수협인 경우에는 4,000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각 수협에 유류탱크에 대한 지원현황, 규모, 실적, 그러면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지원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래서 형평성에 맞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타 수협에도 도에서 지원을 했다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당시에는 국비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99년도까지 국비를 받아서 지원했고 도비, 시·군비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끊겼습니다. 국비가 끊겼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2001년도에 서귀포인 경우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주마 생산기반조성이 있던데,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경주마가 제주도에 어쩌면 대표될 수 있는 좋은 가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데, 이 지역인 경우는 부락에 가까운 데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부락에서 좀 떨어진 데 가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땅을 사고 마사를 짓고 그런 거는 다 개인이 했습니다마는, 전기를 끌어가는데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전기만큼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전기시설비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기시설비도 전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못되고 일부만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수병 진료비지원해서 2002년도에 것 8억5,000만원 계상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도에 청구해서 결제하는 것이 언제 청구가 되어서 언제 결제가 보통 이루어집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도가 주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병원, 약국에다가 빚을 못 갚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갚아보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체불되어 있는 것이 9억6,200만원입니다. 병원비가 82개 병원에,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10월까지 계산이 되었느냐? 어느 달까지 이월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게 작년까지 남아있는 누계부채입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까지는 물고 언제까지는 못 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병원마다 틀리는데, 제주대학병원인 경우에는 작년 2월까지 정산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 달밖에 안 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 작년 2월까지 정산이 됐습니다.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열린병원 여기가 작년 4월까지 정산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 16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16억원을 가지고 2월달까지 하고 4월달까지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 그대로 재차 이월이 됐던 겁니다. 재작년도 이월된 거를 작년에 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억4,100만원을 저희가 지불하고도 9억6,2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작년 2월까지 물고 못 물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1월부터 2월까지 물었다는 것은 제주대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고, 한라병원,
○강창식 위원 5월이든 6월이든 좋습니다. 4월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난 해 2월까지 물어도 6월까지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6월 이후에 추경이 있었는데, 왜 작년 외상값을 추경에 해서 다 갚지 못 했느냐 이겁니다. 매달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상임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여버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액 삭감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창식 위원 몇 차 추경인데 그렇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리추경 전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작년 2월까지만 겨우 물었는데 금년 중으로 갚아야 됩니다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의 진료비인데, 그것을 추경에서 못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맞아요. 작년에 우리 처음 할 때 농수산에서는 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금년 연말에 가서 부채없이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8억5,000만원을 물더라도 잔액이 1억1,200만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다음 추경 때 해서 내년 1월에 가서는 과년도의 부채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도 모르지만 보니까 말이죠, 62가지를 보완하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보니까 직원숙소문제라든지 환경, 소방, 심지어 건축물 재검토문제도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앞으로 1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 시설물이 완성됐을 때까지 호접란이 몇 본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설물에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은 3가지입니다. 5만3,336ft2 같은 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 4만6,240ft2가 있는데, 우선 이 두개는 빨리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9월까지.
○양우철 위원 9월까지 안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장은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62가지를 보완해야 되요. 그거 되겠어요?
보니까 건축허가 이번 나오면 된다고 하는 것이 금년 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오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2가지 보면,
○양우철 위원 큰일났구만!
○위원장 한정삼 9월 1일까지는 여기에서 새로 호접란이 간다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모르는 사람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하겠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24인 미만으로 해라, 공사하는 요일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라, 주말은 하지 말아라 하는 조건들을 다 단 겁니다. 이것이 62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또 시설비 3억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건에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3억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주차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우철 위원 또 소방시설, 직원숙소, 하나 안 됐잖아요. 그것을 언제 해서 말이죠, 큰일났어요. 여기 우리 재배농가에서 다 재배한다고 해도 가서 받을 수가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서 언제 현장을 다녀오고,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원본 번역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부만 번역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쨌든 그거는 우리말로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9월 1일까지 새 호접란이 수출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정리를 하는데, 땅입니다. 하우스를 짓는 평탄작업 경사를 2%로 하라는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 위원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부기를 살짝살짝 바꾼 부분들이 많아서 당혹스럽습니다.
1차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바로 부기를 다시 새롭게 바꾸면서 예산이 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농업인단체 사업비지원에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농업인단체에 3,000만원으로 요구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승인해준 농업인단체 지원예산 1,000만원 해준 성격, 그리고 또 이번에 1,000만원 다시 계상해서 올라온 이유, 그 금액하고 지난번 3,000만원 계상했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한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동일한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신규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검토보고서에는 3,000만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끊어버리고 예결위에서 1,000만원 끊어버린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어려운 것은 농민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감귤을 비롯해서 정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틈새시장을 노려보자,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선각자적인 단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선도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는 안되겠다,
○한성율 위원 선도적인 도움을 주고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전용하니까 문제겠죠. 농업인단체 지원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지원성격하고 똑같은 부기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다시 얘기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거에 지원했던 성격으로는 한 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지금 그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업인단체입니다마는, 이 농민단체의 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단체에 대해서 그래도 연구도 하고 회합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농민단체지원사업 기준에 대해서 지원단체 말씀해보세요.
또 이번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도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00만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지난번에 3,000만원 지원받았다가, 3,000만원을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는 농민단체 지원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농업인단체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경영예산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농업인단체 보조사업으로 왔다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와있는데, 이게 신규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지, 사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리다고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체의 이름을 다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합니까? 풀로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사전에 계획없는 예산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까지 여성농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성단체에서 다시 농업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규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가 의도하고 있는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다시 나타나면 여기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단체가 어디에 얼마 이렇게 딱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없는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이런 농민단체가 나오면 자기로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용할 규모, 목적 이런 것이 있어야 예산이 지원된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풀로 예산을 요구했다가 들쭉날쭉 나오는 농업단체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농업단체가 나온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계획없이, 그리고 단체라는 것이 오늘 당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1년여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단체에는 우리가 지원할 의사가 있다, 용의가 있다, 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산파트에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돈이 말이죠,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인단체에 지원한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협의가 다 안되어서, 저희 욕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학교 운영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전국농업기술자대회라든지 감귤 열매 솎기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3,000만원 필요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은 1,000만원뿐이니 그 1,000만원 어디 쓸 거라고 여기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게 돼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2,000만원 삭감돼버리니까 이 부족분을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부족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3,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1,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1,000만원 삭감하니까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더니 2,000만원은 예산파트에서 삭감하고 1,000만원만 왔는데 그 1,0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할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원할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성에서 농민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검증을 어떻게 거쳤길래 올해 탄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단체가 바로 나와서 어느 만큼 검증하고 어느 만큼 농민들에게 기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가지고 무작정 지원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농업인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줄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귤솎기도 여기에서 쓰게 돼있습니까?
○한성율 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줘야 될만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부서에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민학교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해야 되겠다,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지원하겠다, 열매 솎기하는데 농업인단체에 들어가서 하는데 지원하고 싶다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1,000만원만 예산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여기에서 바로 얘기하라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승인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돈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지원할 것을 모를 정도라면, 그런 자신이 없으면 뭐하러 이 예산을 요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시라는 것 같은데,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단체가 하나 탄생해서 정말 여기에다가 주겠다고 하면 여성농업인단체가 그동안 농민에 대해서 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의 기여도,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정말 여성농업인단체가 이 1,000만원이 부족하지만 이것을 주어서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파급효과가 더 나아진다고 하는 각오가 돼있어야, 그게 검증이 돼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신규계상 이유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결의문 낭독하는데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얘긴지, 다음에 농업인단체 감귤적정생산시책에 대해서 노력봉사, 노력봉사는 어떠한 노력봉사를 해서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집행계획같은 것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산부서로 요구냈던 3,000만원에 대해서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방침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성단체에서 앞으로 활동할 거에 대해서 지원과 친환경이라든지 선도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풀성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답도 못하면서 이 예산 승인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앞으로 돈을 지원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에 제주도 수출품 전시상담장 운영비 보조조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 수출품 전시상담관리로 2,828만1,000원이 작년도에 요구되어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살짝 바꿔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수출상담실적을 보니까 12번입니다. 12번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1,460만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어째서 다시 또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상담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역에서 관리를 해왔고, 제주교역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맡기자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12건에다가 금액이 작다가 하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200만불 수출계약을 했는데, 1,200만불이면 한화로 150억원입니다. 이것을 실적이 작다고 하면 저희들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상설 상담장 3,000만원 해가지고 1년 운영하는데 상담해서 150억원 벌어들이면 이거 안된 겁니까?
○한성율 위원 150억원어치 수출상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주교역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교역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잘됐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제주교역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꼭 제주도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업무는 그렇습니다. 반대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세일이고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시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금액 얼마라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교역이 잘 되는데 반납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제주교역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주인력을 그쪽에 파견해야 하는데 어떤 날은 손님이 찾아오고 하는데 전혀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마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무보다는 다른 데서 근무하겠다고 해서 문을 며칠동안 닫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출상담장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상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아달라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중소기업기업센터에서 맡겠다고 하면 차라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쪽에 민간으로밖에 안됩니다. 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됩니다. 위탁금으로 줘버리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한성율 위원 위탁금이 아니라 지금 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경상보조로 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과목을 살짝 바꿨다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에 전체를 맡겨서 위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실 운영하려면 연간 3,000만원 가지고 운영 안됩니다.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만큼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경상보조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시상담장 운영비조로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1차산업에 관련된 모든 감귤이나 양배추, 야채나 여러 가지 12건에 1,200만불을 했지만 이건 지원하지 않아도 자구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상담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비를 꼭 들인다고 하면 도청안에도 얼마든지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민간에다가 위탁금에 의해서 운영비나 상담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굳이 직원을 여기에 상주시켜서, 거기 상주는 도의 직원이 안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담이 되면 반드시 수수료가 나옵니다. 공짜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위탁금보조를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상담료까지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할거면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만일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6,000만원이라도 계상해서 제주도가 운영하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하겠다면 중소기업에서 하든지, 이런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무작정 이렇게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하다가 만일에 내년도에 6,000만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6,000만원 지원해야 될 겁니까? 아까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위원장 한정삼 답변은 진전이 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으로 답변하도록 합시다.
한성율위원님, 조금 쉬십시오. 너무 급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면 이미 상반기에 3개 박람회에 갔다왔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가서 8건의 수출상담을 해서 160만불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멀리 프랑크푸르트에 한 개 업체가 갔습니다. 전시하는 가운데 8건 상담을 받았는데, 수출계약으로 바로 이어져서 바로 160만불 계약이 될 수 있었다는 사항이고요, 동경 식품박람회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업체가 참여를 한 가운데 32건의 수출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와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수출상담에 나섰던 업체가 있는데, 넙치 스노우백관계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된 넙치나 고등어를 스노우백에 담아서 파는 벤처입니다. 연간 100톤씩 수출하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계약을 우리가 박람회에 참석해서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도에서 추적하면서 성과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녀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난달에 수출실적을 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합시다, 금년말 되면 박람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업체들이 연말 결산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같이 접할 수 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3개 박람회가 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3개 박람회가 있는데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그 대상업체라든가 거기에 출품할 제품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어떻게 검증을 해보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산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자는 건데, 날은 다가오고 가겠다는 분들은 또한 많고 해서 업체를 선발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닥쳐왔고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대상업체가 선정되고 제품이 선정되고 그것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제품을 우리가 출품한다, 거기 가면 이런 요령으로 상담도 한다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도 해도 부족한데, 이제야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되니까 시기가 되면 업체에 돈만 주고 말 것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상해 9월이고 퀼른 10월, 오사카 11월 해가지고 지금 가겠다는 업체는 많고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하자는 소리를 못해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되면 참석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돈 2,000만원, 4,000만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죠. 예산을 쓰려면 똑바로 제대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써야 하고, 그런 기간을 못 가지고 준비가 불충분하다면 아예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지원사업을 고산리 고산농협에 하고 있는데, 고산지역에 저온저장고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온저장고 말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산지역입니까?
○양대성 위원 예. 고산농협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있거든요. 우선 고산지역에 이 저장고시설을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활용실태를 점검해 봤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거기에 결정하기까지에는 일련의 사전적인 조사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 고산농협이 요구하니까,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저온저장고시설을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거의가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엄청난 국고, 지방비를 낭비하고 만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만 정신을 쓸 것이 아니라 과연 현재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황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활용도를 우리가 분석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산에 저장시설현황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되, 12만톤 마늘이 육지부에 가서 저장을 하는데 10억원 이상의 저장비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주산지쪽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시설현황같은 것은,
○양대성 위원 막연한 추정이 아니고,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문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혹시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늘 간이저장시설지원사업도 정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도 주산지가 주로 대정지역이어서 주산지에 위주로 해서 했고,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정밀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감귤수출단지 궤양병문제인데, 수출단지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까지 만약에 이루진다면 대충 55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성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55억3,4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에 관한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대성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기는 이 사업 말고도,
○양대성 위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 중에서 1억3,400만원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병주 제거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양대성 위원 궤양병 방제에 들어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해서 2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는 해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시는 해안이고요, 북제주군은 상가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이병주하고 잡감류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단지 조성할 때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다 정비가 되어서 단지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양대성 위원 그러면 단지가 안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궤양병입니다. 궤양병이 없는 지역에 선정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생되는대로 잘라버리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병주로 결정된 것이 1차 조사결과 6,401본입니다. 더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전부 잘라버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병주를 제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궤양병이 조직속에 들어가서 불치의 병처럼 언제나 남아 있어서 철이 되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궤양병이 아무리 심한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2,3년 방제를 하게 되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목되어서 품종이 불량하고 문제가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궤양병 한번 걸렸다고 해서 6,000본이나 제거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에 우리가 궤양 때문에 미국에 실어갔다가 하선을 못하고 캐나다로 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그리고 식물검역소에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로서 여러 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궤양병이 단순히 이 병만 됐다고 해서 그 나무를 자르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도 많고, 무병지역인 경우에는 자를 수 있지만 완충지역까지도 다 잘라야 하는 결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자르는 걸로 해서 자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성 위원 국장님! 앞으로 궤양병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잘라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가 감염된 것하고 가지가 감염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원이나 농수축산국에서 파악하기에 궤양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발생하지 못하게끔 조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단지조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농림부에서 완충지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완충지역 내에 들어있는 잡감류를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검역완충지역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아마 완충지역에 들어있는 만감류를 제거하는,
○양대성 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잡감류는 잡감류대로 분류해서 537본을 제거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병주 5,864본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단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것중에서 병에 걸려있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예산을 들이면서 병에 걸렸다고 제거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완충지역내에, 주변지역내에 궤양병에 아주 약한 잡감류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단지조성의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6,000본 가까이 궤양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일인데, 거기에다 1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물론 공동방제도 들어갑니다마는, 공동방제는 약 몇 번 뿌리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단지가 확정된 겁니까? 어느 단지가 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대미수출은 북제주군 상가단지이고 제주시는 해안인데, 이게 1차조사 2차조사까지 상당히 정밀하게 했습니다. 자르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거냐, 그래서 결정을 우리 도보다는 식물검역소에서 결정해서 국비까지 받은 것인데, 제가 기술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살릴 수 있다면 왜 자르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궤양병 걸린 나무는 다 잘라야 한다면 몇 년 가면, 물론 정밀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궤양병은 상황에 따라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무를 잘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감귤 재배하는데 궤양병 발생하면 발생했던 나무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대상으로 2,3년 집중 방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나무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위에 균에 뼈속까지 들어가 있다가 숨쉴만하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별방제가 아니고 이런 지구는 공동방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중앙에서 세 번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두 번을 더 하니까 다섯 번을 했거든요. 그래도 잡지 못해서,
○양대성 위원 그리고 단지내에 궤양병이 발생했으니까 이 나무를 잘라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엄청난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궤양병은 이파리 하나에 반점 하나도 발병인데, 이것을 다 자르라고 하면 어떻게 자를 것입니까? 돈도 돈이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에 발생한 것은 리본을 다른 색깔로 묶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병주 5,864본 말고도 가지에 전염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지만 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명하게 잘하십시오. 적당하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6,000주 가까이 제거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이치에도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술검토를 기술원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예산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유통에 관한 것입니다. 만감류비파괴선과기지원이라든가 또는 자동선과기시설, 열풍건조기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통부분에서는 선과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선과장 구조개선을 해서 제대로 유통기능을 할 수 있는 선과장, 이런 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귤정상화를 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선과장부터 철저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선과장 표준설계가 나와야 할겁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를 가진 선과장이 제주도에 과연 몇 개소가 필요하냐, 이것은 지역성이나 경영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을 종합해서 몇 개소, 읍·면당 한 개소씩 할 것이냐, 일본처럼 하나에 8만톤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을 해서 10개만 할 것이냐 이런 목표가 설정되고 표준설계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되 세트지원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선과기 한 대, 어떤 데는 열풍기 개조하는데 한 번, 어떤 데는 비파괴선과기 한 대, 어떤 데는 포장기 한 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제각기 지원하기 때문에 세트지원이 안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완벽한 정장을 하려면 구두, 양말, 넥타이, 와이셔츠, 머리손질까지 다 갖추어 놓아야 정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장을 시키려고 하면서도 한 사람에게 양복저고리 따로 주고 넥타이 따로 주고 구두 따로 주어서 지금까지 분산해서 연관이 안되게끔 예산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감귤선과기시설을 1대 지원하는데 그 선과장에서 과연 연간 얼마를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체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하는 표준에 맞게끔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확실히 진단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사업비 확보되니까, 중앙에서 국비지원 오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비파괴선과기, 온풍건조기, 물류표준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세트화 해서 우리가 믿고 희망을 가지고 표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과장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거예요.
유통관계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13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쪼개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13억을 투입한다면 정말 모양 있는 선과장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표준이다, 이런 선과장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서 유통하는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 준다, 그리고 이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 물량통제, 그리고 출하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진다, 하는 그런 모형의 것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몇 번 회의 때도 주문을 했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845개중에서 2006년도까지 200개 줄여서 645개 그대로 나와있죠? 사실은,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면 좀 쉬었다고 하죠?
○양대성 위원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기본생각은 선과장은 유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과장이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 그 물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847개에 대해서 200개를 줄인 것이 과연 선과장의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올린 것은 만감류에 대해서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산도 검사해서 올려보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온수열풍건조기는 20대를 교체하는 것인데 드럼을 교체한 겁니다. 장기적인 말씀을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델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연구단에서도, 감귤경쟁연구단입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선과장에 대해서 예산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예산은 계속 써도 그 해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중차대한 역할과 지금 제주도실정으로 보면서 농업기술원쪽에 예산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번에 점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올라왔는가 했더니 한2%도 안되는, 평균수치의 3분의 1정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점을 보면서 섭섭한 생각을 합니다. 농수축산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투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술원쪽에 보니까 몇 가지 되지도 않고 몇 % 되지도 않아서 상당히 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이번 올라온 것 중에 오폐수 처리시설공사가 처리방식 변경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됐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리방식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까지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에 제주시 도련동에 한7,000평 감귤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에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저장고를 지을 때 제주시청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작년도 11월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장고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길가에 있는 하수처리관까지 연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그 후에 올해 3월에 광역수자원본부에서 물관리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하는데서 새롭게 방류수를 재생시켜서 농장에 사용하면 좋다는 기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평 있고 하니까 재활용기법을 시범적으로 시설해서 하는데 재활용시설하면 관로시설하는 것보다는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발주해서 7월달에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새로운 재활용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시설하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한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내역을 잘 몰라서 처리방식을 바꾸면서 이것을 다시 돌려놓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망실하우스천장 비닐피복사업이 249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년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안되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이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2002년 3월에 개장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003년 2월에 폭설과 강우일수가 많아서 감자재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망실시설을 해야 내년 2월부터 감자재배하는데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한 후에 이런 보완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씨감자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 금년도 원종장 종자공급계획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일반농가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보급 실적이나, 앞으로 당초 목표대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월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크게 씨감자종자 120만개 생산과 그 다음에 일반감자 100톤 생산을 하겠다고 보고해 드렸습니다. 현재 씨감자생산 60만개는 생산해서 시·군에 보급했고, 지금 하반기에 60만개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고 100톤 생산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톤이라는 양은 우리 제주도감자를 바꾸는 양 400톤의 4분의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톤 생산하고 시·군센터에서 100톤 생산하고, 민간종묘에서 200톤 생산해서 400톤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일본감자가 안들어와도 제주감자만으로 공급체계는 돌아가는데, 제일 문제는 우량하고 순수한 감자를 전체공급을 다 하느냐 문제는 1,2년이 걸리면서 확장되고 내실 있게 하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당장은 어렵지요.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하우스전기시설공사하고 이것 두 가지밖에 없다 말입니다.
하나는 불가분하게 2월달 폭설로 하우스 파손으로 인한 예산이고, 사실 이 부분 역시도 시설부분이 종감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증설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원종장에서는 전기를 당초에 500㎾를 해서 조직배양실 및 저온저장고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예작물과라고 해서 상귀시험포에서 백합종구를 15만구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무가 원종장에 씨감자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원종장 계획에 의해서 백합종구를 50만구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어서 올해 시설도 약3억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500㎾를 가지면 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전기용량을 측정해 보니까 145㎾가 더 필요하다고 증설하는 것인데, 3월 이후에 그 일이 벌어져서 그동안에 한전하고 절충을 농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지만 어떻게 좀 인입을 해 달라 인입을 해 달라는 것은 200m 이내에 100㎾미만은 한전에서 설치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도 일반 주민과 같이 봐달라고 계속 그게 절충되다가 100㎾이상 되니까 안되고 관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되어서 3억원짜리 시설공사를 해 놓고 전기가 없으면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4,000만원을 추경에 하고,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느냐고 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하면 백합종구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번에 기술원쪽에서 공급체계를 위한 계획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간에서 200톤, 시·군하고 도가 200톤인데 이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중 문제에서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하늘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책임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걱정하는 것이 농가에 농산물들이 금년도인 경우는 상반기에 그나마 지난 겨울작물로부터 봄작물까지는 육지부의 폭설 내지는 여러 가지 재해로 해서 제주도가 대단한 득을 본 형편이 되었는데 금년도 하작물부터는 걱정하는 것이 감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폐작에 의해서, 또 다른 일반작물들이 다량 식재로 인한 과잉생산 이런 것들이 염려되어서, 이번에 보니까 북군에 양배추 문제로 해서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감자인 경우는 그나마 저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생물이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감자쪽으로 많이 전향되면서 농가에서는 우량종서 공급책임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원 쪽에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것에 편승을 해서 맞추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는데, 종서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전혀 감자종서를 현시점에 비추어서 좀 급박하게 종서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감자는 봄에, 장마철 전에 수확을 하고 또 장마기간이 끝난 이후 8월 이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큰 장마기간 동안에 감자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농업이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고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에 원종장에 20억원이 책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감자 120만개, 보통감자 100톤 생산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점검을 하고, 이제부터 8월이후에 악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좌우는 할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심해서 재배해서 책임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400톤은 확실한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자리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삭감 부분인데,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인데 국고가 2002년도 11월 29일 조기배정됨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208페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본예산이 확정된 것은 12월 하순경인데 이런 부분이 그 이전에 조기배정이 됐다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러면 최종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기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의 원만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토를 해서 그때 당시 이 부분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인데, 작년 11월에 우리 실무진들이 환경부하고 절충하니까 타도에 안가는 것은 조기에 달라고 하니까 작년 11월 29일, 본예산은 편성해서 다 올라갔을 때, 환경부하고 절충하니까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금년에 주겠다 해서 미리 당겨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정도 되기 전에 왔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실토를 해서 됐다면 오히려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삭감이야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점에서 왜 이실직고를 안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삭감부분인데 천지연걸매생태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국고내시가 안되어서, 부족하게 내려와서 1억5,1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서귀포시장이 걸매생태공원 하면서 욕심을 부려서 많은 국고를 달라고, 지방비는 하나 확보 못하고, 그래서 더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다른 전체 계획을 하다보니까 1억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부예산이 타부처와 달라서 일반부처는 50%씩 국비가 오는데 환경부는 대부분 30% 입니다. 지방비 70% 하면 부담도 많고, 환경부가 옛날에는 융자하다가 보조로 나가는 것도 나아진 것인데, 앞으로 50% 70%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것은 지방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18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 두 군데로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20억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제주시 2억원 서귀포 2억원 해서 4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총사업비를 볼 때는 도,시·군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는 이번에 계상을 안했네요? 4억원이니까 5분의 1밖에 안나오는 것인데, 전체 총사업비에서 5분의 1밖에 국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갈 부분 아닙니까? 20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시만 합니다. 제주시가 12억2,600만원이고 서귀포가 8억3,200만원, 그래서 98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데,
○강호남 위원 이것은 주소체제를 선진국형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주소부여를,
○강호남 위원 이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도로를 알리는 표지판이라든가, 심지어 요번에,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간지에 보니까 안덕면 지역주민들이 탄원한 것 보셨죠? 지금 서부산업도로에는 안덕면이 화순쪽으로 가는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도로가 서귀포로 가는 것으로 만 하고 중간에 어디로 빠지는 지선에 대한 표시가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자존에 관한 이런 것까지도 신문에 게재할 정도로 되었는데 선진국형 주소체제로 간다고 해서 도시에 있는 건물번호부여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외부인들이 제주도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관광지를 우선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부터 체제개선을 한 다음에 건물 번호부여라든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할 부분은 나중 것인데 어떻게 거꾸로 하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제주시에 보면 도로명이, 만약 도로가 신성로면 신성 몇 다시 몇,
○강호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궁극적인 취지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 선진국형 건물번호부여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선 공항에서 내려오면 일반 주요국도부터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에 또 7월 21일날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따라서 나인브릿지 찾아가다 보면 넘어 가버려서 찾지 못하고, 표지판이 방향표지판, 이정표 이런 것이 있는데, 방향표시판이 창천으로 간다, 어디 간다는 것을 그때그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만은 특별법개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규칙이 건교부령으로 나와서 방향표지판은 300ｍ에 하나, 이정표는 4㎞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법으로 해야 게재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도로표지판을 우리 마음대로,
○강호남 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해야 고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도는 도답게 하라는데,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놓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옵니다. 지나 가버려서 방향표지판을 찾지 못하겠다. 딱 보면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번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쉬었다가 하십시오.
한성율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꾸 농수축산국장님에게만 얘기하니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4쪽을 보면 북한감귤보내기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 계상이 된 것은 전년도에 쭉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지금까지 감귤보내기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차에 이르기까지 했는지, 그 톤수와 지원금액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감귤이 올해 똑같은 1억원을 가지고도 작년도에 3,000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4,000톤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귤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하락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4,000톤으로 양을 증량했는지, 아니면 어떤 협의에 의해서 작년도에 3,000톤 했으니까 올해는 4,000톤 하자는 결론이 나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먼저 질문을 해주신 언제부터 얼마를 들이고 했었느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그당시는 100톤입니다마는, 감귤기금을 가지고 보낸 것이 처음입니다. 매년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보내주다보니까 북한에서도 제주도민 고맙다 해서 두 번의 초청을 받고 저희들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했고, 첫 해는 감귤기금, 다음 99년도에는 지방비하고 감귤기금, 2000년도에도 역시 지방비하고 성금, 2001년도에는 협력기금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송비, 유통비입니다. 역시 2002년도에도 협력기금, 지방비, 성금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3,000톤이 4,000톤으로 불어났는데, 금액은 그렇습니다. ㎏당 단가를 작년까지 3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톤을 보내는데 약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억원은 국비로 8억원, 아까 말씀드린 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일부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톤에 대해서 8억원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억5,000만원, 시·군비 선금이 2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 350원은 현물매입비를 150원으로 하고 물류비를 200원 종전과 같이 하고 있는데, 물품구입비를 50원 더 인상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물을 150원, 물류비 200원 그래서 350원이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 시·군 부담까지 합해서 1억원을 가지고 4,000톤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가 1억원을 더 추가하고, 시·군에 지금 부담되어 있는 것이 2억5,000만원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도가 이번에 1억원을 더 보태면 시·군도 전액 부담되는 걸로 잠정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0쪽을 보면 제주도농어업인회관 건립에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19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거치고 신청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진단하는데는 20일 내지 25일 걸린다고 하는데, 끝나는대로 해서 다음 회기에 바로 도유재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절차상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은 첫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우선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데 안전진단하는 예산이나 회관예산이나 똑같이 예산요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 7억5,000만원이 교부세입니다. 다음에 4억5,0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해서 12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세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떠버리게 돼있습니다. 누가 써버려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은 이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세출예산에 집어넣고, 안전진단을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설계하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금년도에 바로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치라든지 예산후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교부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농어민단체들이나 농어민들이 이 농업기술원에 사무실형 농어업인회관 아닌 농어업인회관을 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업인회관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지난번에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에서는 설계가 12억원이 될지 12억5,000만원이 될지, 그 금액을 반영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못 갔고, 교부세재원이 세출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또 반영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우선 반영한 것이고,
○위원장 한정삼 농업기술원 건물 2,3층 개조해서 하는 것이 농어업인회관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 사무실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예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입구를 별도로 하고 별동의 건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장 한정삼 예를 들어서 현관에 농어업인회관이라고 할겁니까? 지금 돼있는대로 그냥 둘 겁니까?
만약 건축이 되면 2,3층은 농어업인회관, 1층은 농업기술원 건물이라고 할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본관이 아니고 서쪽에 있는 별관입니다마는, 그 건물을 한 층을 더 올일 수 있는 건지, 못하면 옆으로 또 지어야 되는지를 안전진단을 거치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농어업인회관이 아니고 사무실 차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건축물을 농어업인회관이라고 분명히 명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와 비슷한 형태도 알아본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기술원안에 있고 운영주체를 농업기술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를 농업기술원에서 반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전체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하면서 농어업인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별도의 위치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물론 농어민단체에서 여러 군데에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결국 안되어서 타 도처럼 농어업인회관을 기술원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어민단체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분들이 오히려,
○위원장 한정삼 우려되는 바는 농업기술원에 2,3층을 증축해서 했을 때 만약 농어민단체들이 이거 어디 농기원 청사지 농어업인회관이냐? 다시 농민회관 지어주시오.라고 할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대표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민단체 각자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한성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예산이 진단비도 1,000만원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 회관비에도 7억5,000만원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거기에 집을 못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전진단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설계는 3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년도가 98년으로 오래다보니까 그대로 3층을 올릴 수 있느냐? 설계는 당초에 3층으로 설계됐지만, 그런 것을 진단받아서 하자, 안전진단을 한 후에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3층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옆으로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짓기는 지을 수 있겠군요?
2가지 안으로 1안은 3층으로 진단을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다시 옆에 공간에다가 짓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262쪽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내가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찜찜한데, 유기질비료 활성화사업에 4,000만원 계상됐거든요. 당초에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1억원, 자부담이 5,000만원으로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시·군이 돈을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돈이 어느 시·군에서 6,000만원밖에 안내니 4,000만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비나 시·군비 전부다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더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느 군이라는 말씀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면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도를 판단해볼 때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할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2,000만원에 대해서 도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축산분뇨이고, 이 분뇨를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처음에 약속대로는 못했지만 사업의 중요도를 봐서 도가 부담하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유기질비료 활성화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느낍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음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시·군이 부담을 1억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또 의회에다가 승인받을 때 설명을 충분하게 시·군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니 우리도가 1억원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을 5,000만원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놓고 와서 4,000만원을 슬그머니 집어놓아서 거기에다가 자본보조로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위성이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못지않게 저도 유기질비료 활성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을 보니까 시·군이 돈을 안 내주면 반드시 이건 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과거에 시·군하고 잘못 약속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시·군에 충분히 추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궁도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군 부담비를 내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돈을 안 내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느껴지면 시·군이 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각 4개 시·군에다가 앞으로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부담하지 말아라. 도가 다해준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점도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군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6,000만원을 내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는데 4,000만원은 못 내니 이 사업은 2억5,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과목변경을 슬쩍 해서 4,000만원 계획에다가 이번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에다가 보조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업의 수혜자는 축산농가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일 겁니다. 영농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 영농조합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고 해야만 되겠다고 해서 착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 2,000만원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군에서 이런 약속을 꼭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도가 부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앞으로 시·군이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장님이 예산으로 얼마든지 애먹일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시·군을 애먹이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 저희들을 애먹이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이제 물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도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유기질비료 활성화사업에 그만큼 당위성을 느낀다고 하면 시·군도 느낄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군도 느끼죠. 그러면 정말로 국장님만 당위성을 느끼고 필요성을 가져서 꼭 하겠다고 하면 시·군은 다 발을 매고 가만히 앉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군이 우선 우리보다도 더 느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선에서 더 느껴야되죠.
됐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온실 자산취득은 사전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의 자산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승인을 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가된 부분은 그때 승인받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기록을 다시 한번,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강창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안 나온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을 짓고 온실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뭐가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든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받고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전에 그런 요식행위 없이 예산만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잠수질병진료비를 외상으로 했는데, 각 의료기관마다 계약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청구하고 어떻게 지불하는 거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진료비는 후불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해양수산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후불제인데, 병원에 해녀가 와서 진료를 하면 그 기록을 가져서 도에는 1개월분씩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식으로 도에는 언제 청구를 한다는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계약이 아니고 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정서를 하든 뭐를 하든 좌우간 해서 거기에서 홍길동이가 진료를 며칠날 받았으니까 청구는 한 달 후에 도청 어느 과로 제출한다든지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잠수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지정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해 주면, 잠수증이 있습니다. 잠수증명서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하면 도에서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처럼 진료비가 과도 청구되었느냐, 아니면 걱정하게 청구되었느냐, 언제 청구하면 언제까지 돈을 지불하느냐, 지정병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검토를 하겠다든지 안 되겠다든지.
무조건 지정만 하고 아무 것도 검사 안하고 오면 그냥 돈만 주는 걸로 돼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병력지라든가,
○강창식 위원 기록이 오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리도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달에는 누가 와서 토탈 얼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불해 주시오 하고 청구서가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제 주고, 언제 하고 하는 계약이 전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며칠만에 진료비를 줘야 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사회통념상,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도에서나 병원에서나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묻고자 하는 거는 작년 2월 이후에 발생된 거를 금년 1년 6개월 되어도 못 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제주도가, 개인같으면 신용도가 아주 추락되어서 부도난 회사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작년 2월달에 대해서 못 문 돈을 선집행 해놓고 2003년도에 후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집행에 적법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는 병원을 지정한다든지 언제 돈을 준다든지 하는 협약서가 있다면 이 협약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아버렸다면 예산이 삭감되고 자시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협약서에 승인해 줬으니까 그대로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삭감되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버렸다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고 선집행해놓고 후예산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집행이라는 것은 이상한데, 만약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10억원 예산이면 예산 10억원을 초과하면 진료를 중지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2월에 발생된 것도 청구가 12월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1월달에 이월되어서 12월 집행한 것도 1월달에 지급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년도로 따지면 사실 이월돼야 될 건데, 년도폐쇄기 해서 집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정병원을 만들 때 11월까지 정산된 거는 당해연도에 정산한다는 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그 조항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11월달까지 진료받은 분이 총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니까 이 예산을 주십시오, 앞으로 발생될 것을 추정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해버리면 삭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맞게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검사도 안하고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하다보니까 1년 6개월 되어서 잠잠하다 보면 뭔가 또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래면 당신네, 이거 할 짓이냐?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잠잠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독촉은 계속 해오고 있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러한 절차가 없는 관계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또한 도와 병원간의 협약 내지는 계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병원이 도내 82개 병원이고, 약국이 202개나 되다보니까 협약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수가 82개 병원인데, 현재 진료외상대금이 전부 얼마 남아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진료비가 7억5,2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8억5,000만원으로 이번에 올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약국이 202개소에 2억1,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진료 미지급금 전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신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현재 미지급액이 9억6,200만원입니다. 예산파트에서 1억1,200만원 삭감되어서 8억5,000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9억6,200만원 신청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9억6,200만원,
○양우철 위원 9억6,200만원을 신청했더니 예산부서에서 1억1,200만원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사업부서하고 다르고 예산부서 다르고, 이게 무슨 신뢰행정입니까?
도지사께서 돌아다니면서 잠수들 다 무료진료 해주겠다고 선심예산은 팍팍 해놓고 병원에는 외상진료를 해놓고,
○위원장 한정삼 잠수들에게 무료진료는 했죠.
○양우철 위원 진료비 하나 정산도 못해드리면서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병원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병원비 받아달라고 얼마나 전화 오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실무자들도 그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 정도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1,200만원을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해서 금년도분이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억1,200만원 3차추경에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8억5,000만원은 이번에 승인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더이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미지급 병원마다 미지급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물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읍·면에 있는 의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약국하고 여기에 우선하고 종합병원은 비율에 의해서,
○양우철 위원 오해 안 받게 해서 종합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비율에 의해서 공평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 남으셨죠?
○양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박람회 참가건 말입니다.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참가비의 몇%라든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기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부스임차료를 50% 지원하고, 여비를 업체당 1인에 한해서 50%, 그리고 물건에 대한 운송료, 검역료, 통관료에 대해서 50%, 대신에 통역비, 현지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상해하고 오사카 세 군데가 금년 남아있는데, 신청현황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사업업체의 신청자격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여건을 갖춘 업체라야 참가할 수 있다,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다 참가하도록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준이 금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정하는 것은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렇다면 앞으로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어서 안될 것 아니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도 추천해서 전체 밸런스를 보고 배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제주도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업체가 없어서 10만불 이상 수출이 없어서 떨어질 것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 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도에 특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제주도도 홍보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제주도가 추천해서 그런 업체를 육성하면서 그런 데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박람회가 있으니까 참가할 사람은 한번 신청해보시오 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품목을 육성하고 브랜드를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품목같은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하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업체선정도 안됐다는 것은 금년은 사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주십시오.
신청이 있는데 업체를 결정하지 못해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해놓으면 결정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업체에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저희 직원이 상당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놓으니까 이미 지원할 걸로 생각하고 왜 지원하지 않느냐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잘못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가 그런 누를 다시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모든 것은 신청에서부터,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공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합당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비가 업체당 1인이다 뭐다 하니까 비행기표부터 예약해놓고 이거 좀 사주시오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거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다음에 제주산 흙돼지 생산시범사업, 축산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유기흙돼지 생산이라는 거는 자연방목형태의 사육을 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보통 옥내사육은 100%가 농후사료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농후사료 비율이 어느 정도로 줄이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유기축산흙돼지사업은 배합사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한 5만평 되는 부지에 자연 어욱뿌리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시범사육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술개발이 아니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새로운 활로모색입니다. 유기축산, 유기농산물, 농산물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가능성을 타진할 단계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산간지대가 될 것 아닙니까? 광대한 면적에 돼지를 방목하게 되면 아무리 윤환방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황폐되고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아도 돼지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수준까지 누가 검토를 한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500두 돼지사육을 하는데 5만평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분만할 때만 돈사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 인근지대에 농산부산물이 많습니다. 당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료를 급여하고, 또 환경오염문제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사육했을 때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옛날 우리가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을 때 분산사육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가 제기가 안 됐듯이 넓은 목장에다가 윤환적으로 했을 때는 환경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다가 옛날 독거농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듯이 일정기간 방목이 끝나고 그 자리에 일반 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 될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돼지가 주둥이 파괴력이 상당히 대단해서 일단 갈아 업기 시작하면, 윤환방목을 하게 되면 주기가 3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돌아오는 동안에 재생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신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환경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감귤밭 가축사료사업은 기술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돼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그거를 연구했던 전문위원이 저희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1감귤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감귤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단 우리저장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장해서 놔두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발효되어서 이 사료를 젖소에게 주었을 때는 사료비가 30% 절감되는 걸로 기 연구보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실용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확실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시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감귤박도 바다에 가서 버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또 30% 사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것인데, 왜 이런 거를 소극적으로 사료화사업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을 몇 년동안 거쳐서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낙농에 우선 하는데 우선 70농가, 낙농농가가 지금 90농가가 됩니다. 희망농가 70농가에 대해서 기당 50톤 정도의 탱크를 만들어 줘보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이라면 낙농뿐만 아니라 일반 비육우에도 확대할 수 있고, 돼지 같은 것은 초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라산공기상품화관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한라산공기상품화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상품개발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한라산 공기가 돈벌이 목적이냐 상품개발이 목적이냐 하는데 저희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첫째 목적은 제주공기의 청정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은 원가 재료비정도를 우리가 판매의 이익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자칫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모호한 상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은 이러한 기능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요즘 세태가 하도 변하니까 그런 것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데 신경을 쓰게 도면 본래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더욱이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도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호접란이 업자가 해야 할 일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수축산국이 멍에를 짊어져서 고통을 당하듯이 이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본래의 사업에 충실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243페이지 삭감시킨 예산입니다마는, 너무 아쉬워서, 대규모지구조성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4억8,000만원이 됐는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내력을 말씀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대규모단지가 북제주군 신촌에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산남지역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서귀포지역에 하는 것도 일단 됐었는데 사업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자부담이 많다는 이유가 첫째이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자기네가 바라는 것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라는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다?
서귀포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신촌인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부군수 있을 때 시작했으니까 2001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쪽은 주체가 흙살림운동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집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는 30일하고 31일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육지 양평이라든지 다녀와서 평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이거는 평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막무가내로, 지역주민들이 검토해서 신청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마 행정에서 해라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요구한대로 안됐다는 내용 중에는 당초 국비지원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0% 다운시켜 버리니까 지방비 부담이 많고 주민부담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243페이지에 한 두건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상을 했고, 푸른들가꾸기운동이나 특히 농작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는 매년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끼워 넣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금년에 저희도가 농림부로부터 우수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비는 전부다 상사업비로 받은 국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푸른들 가꾸기사업인 경우에 아시다시피 녹비작물을 해가지고 재배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실은 시·군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더 지원하고 도비를 더 보태서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가 3,000만원이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국비를 1억2,000만원 받아오고 도비 3,000만원 플러스해서 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비는 책정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군비는 자체적으로 이미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에 내려보내게 되면 50%는 당연히 분담하도록 되어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비만큼 시·군비 부담합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깐 마늘 기계시설사업,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함덕농협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강을 더 해주는 겁니다. 기계설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국비 1억원에다가 도비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깐마늘 기계시설사업만이 아니고 마늘 기계화사업 일환으로 금년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보이지 않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46페이지에 마늘 주산지에다가 농산물저온시설하고 대정신협 같은 데는 마늘간이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함덕농협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깐마늘공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조합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제주도지역마다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육성하고 다른 데서는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분산을 시켜놓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GIS도면 말이죠,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개입니다. 」
○양우철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러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GIS 구축된 목적, 예를 들어서 지하수보존지구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별지에 나와서 민원인에게 발부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인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민원발급 나갑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가면 자기밭이 용도지역은 지하수 몇등급, 생태계 몇등급, 경관 몇등급 딱딱 이렇게 나눠져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땅에 몇등급은 어느 지구다 그런 것이 표시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적도입니까?
○양우철 위원 그렇죠, 지적도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몇등급이다 이런 거를 확인만 해주고,
○양우철 위원 그럼 언제 해줍니까?
별도로 요구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부에서 하는 전산화 수치작업이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전국적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게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민원인에게 그런 말을 해줘야죠.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뒤로 가서 빽 쓰면 받아 가고, 그렇지 않고 신청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군 교육시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부터 발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현재 폐공수가 몇 개로 나타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난 2월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해서 신고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했더니 53공이 나타나서 이번에 53공을 폐공 원상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확실히 파악이 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53공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공인데 7개공은 시·군 공공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폐공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폐공이라는 말씀이군요.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올려야죠.
이제까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언제부터 관리가 됐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폐공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는 219공은 대부분 도로개발이나 이럴 때 해서 됐던 것이고, 이번에 신고된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조속히 설계해서 금년내에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53개 폐공에 대한 현황은 이직도 파악을 못한 상태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장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 끝났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각 폐공의 크기나 오염경로라든지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현장조사가 끝나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용수로 허가되어 있는 지하수관정을 몇년마다 경신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3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작년 5월 1일부터 법이 바꿔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허가신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현장확인을 합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이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53공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도면까지 나오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과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졍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제2차 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용역 1,000만원 중 전액, 프랑스도시계획법책자번역 및 유인물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다음에 제주도수출품전시장 전시상담장 운영비보조 3,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해서 일반회계에서 총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한 금액은 환경보전기금으로 증액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농수축산소득증대사업 2억원 중 5,000만원, 북한감귤보내기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총 1억원을 삭감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전창익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