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28일(월) 14시10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4일 현장을 확인한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오늘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 심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천병헌 전무님과 삼우환경컨설팅에서 변성수이사님, 우성엔지니어링 김호원 기술사입니다마는 사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블랙스톤 대표 원용권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67-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53만7,324㎡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의 골프시설과 스파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이 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등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착공후 36개월, 사업비는 약 1,16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9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4월 15일 한림읍 금악리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6월 16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에게 검토 의뢰한 바, 검토의견을 본 평가서 내용중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과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동년 6월 27일 사전 보완요청을 하였고, 7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로 보완동의로 심의·의결되었으며 그래서 7월 12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질항목에서 골프장 운영시 관개용수의 경우 전량 신규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계획이나 지하수개발계획은 향후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개발량을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시 착공토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인근 광역상수원 개발예정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인접한 지역의 골프코스 하부 시트공법에 대해서 조성전 별도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식물상 항목에서 자연생태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생태계 3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활엽수림입니다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형보전 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협의하였고, 아울러 사업지구내에서 자연스러운 동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하천은 원형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지하수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잔디용 품목 등록 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토록 하고, 특히 제초작업시에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농약, 비료사용 저감 및 지역주민이 골프장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흔히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나 기타 심사, 심의위원들이나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 동의해 준 수농의 골프장 퍼블릭코스보다 차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단적으로 비닐을 안쓴다든지 높이가 다운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도 심사가 되었는지, 기준치에 합격됐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수농에는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왜 그렇게 시켰습니다. 업자가 비록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업자 돈이 적게 들게끔 해서 이 수준은 적게 들어도 공사가 가능하니까 절약하시오. 우리가 심의를 해 주겠소. 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저보다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까지만 해도 오르빠르해서 제주도가 점토질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농은 상당한 기준치에 오버시켜서 심의를 해 줬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수농의 위치보다 토양이이라든지 지질적으로 상당히 수농쪽이 지하수 침투라든지 이런 것이 덜한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토양층이 발달됐죠.
○강창식 위원 예.
그러니까 수농측이 약하게 해도 충분히 허가가 되고 지하수에 피해가 덜될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하물며 강화되어야 될 지역은 약해지고 또 줄여야 될 것은 강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사업자가 하겠다는데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볼 때 이것은 무리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해도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업자편에서, 아니면 민원인 편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이라든지 관에서 그런 아량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기준은 우리가 94년도에 환경부하고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 제주도에 활성탄과 제오라이트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중문골프장이라든가 오라골프장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비닐시트 까는 것하고 진짜 차수시설 점토질로 하는 것을 하면 비닐시트까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들고, 점토질을 혼합해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그래서 오르빠르라든가 활성탄을 쓰려고 나오는데, 다만 차수시설이 된 것은 시험치가 10-6, 아니면 10-7승 이런 혼합토를 섞었을 때 시험결과가 나왔을 때,
○강창식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차수시설을 덜해도 될 지역은 더 강화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디가 덜해야 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에서도, 이걸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원인이, 사업자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너무 과대하게 설계해서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다. 그러니 좀 절약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지도도 해 주고 사업이 빨리 되게끔 만들어주는 의무도 관에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충분한 환경치수가 나온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다음에 수농의 토질이 어떻다, 블랙스톤이 어떻다는 얘기는 비과학자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주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애월읍과 한림읍 경계선 정자천, 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안덕계곡까지는 일반하천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왜 하천이 하나도 없을까요? 태고때부터 제주도가 생긴 이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대정, 안덕, 한림천이 지나면 없고, 동쪽으로 하천이 왜 없느냐 하면 길이가 길고 짧은 기간에 급증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림, 애월 관내 시 가운데 하천이 많이 있는 것은 옛날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 빠지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숨골이 많기 때문에, 곶자왈이라는 요새의 용어는 토양에 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송이층이 많다든지 숨골이 많다든지 물 빠지기가 쉬우니까 하천이 안 생긴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제주도가 탄생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스톤골프장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그러한 지역의 일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야말로 정자천에서 시작해서 안덕계곡까지 이르는 이 지대는 지하수가 어떻게 보호가 되었고, 아니면 함양이라고 합니까? 지하수로 바로 내려가는 함양상태가 좋은 곳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호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질로 봐서 양호한 곳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시설할 때는 이런 지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태고적 해 오던 상식에 의해서라도 여기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림 따로, 애월 따로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기준치만 만들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수농의 골프장하고, 수농을 굳이 비교하는 것은 바로 본회의 가결이 안된 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농의 것은 상당히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쉬운 얘기로 비닐시트를 깔면 자갈을 깐 것보다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혼합토도 20㎝를 하지만 수농은 30㎝를 했다 말입니다. 10㎝라면 그것도 면적이 상당한 돈일 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블랙스톤의 20㎝가 기준치가 된다면 수농 것도 20㎝로 만들어 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쪽 토질에는 이러한 수치가 나왔고 이쪽 토질에는 이런 수치가 나와서 10㎝ 갭이 생깁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쪽 블랙스톤이 30㎝고 수농이 20㎝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같은 내용이 되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작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숨골이라든지 송이층이라든지 많이 발달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
저는 설계에 전부 개입해서 일일이 검토도 못할 뿐더러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느끼는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시원한 대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실무자가 되든 다른 분이 되든 간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도 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지식이 깊지 못하고 대충만 압니다.
○위원장 한정삼 대충 알아서는 안되고, 대충만 알면 잘 아는 분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 기술사이신 분이 답변하도록 하고, 아까 대비를 하는데 우리 36명의 통합영향평가위원들이 심의할 때 왜 그냥 넘어갔을까? 했는데 거기에 토양분야의 박사, 교수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치라든가 따지고, 그렇다고 어디 것은 이러니까 어디 것도 이렇게 해라, 위원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따지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창식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여기는 사실상 토양도 여기보다 지하투수율이 좋은지 나쁜지 시험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는 일반 대부분의 분위기가 곶자왈지역 하니까 함양투수계수가 나쁘고 함양지역 아니냐 하면 이런 데는 더 강화하고, 저런 데는 약하게 행정에서 뭐라고 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다 전문분야마다 공신력을 거치고 올라온 것을 당신네 여기는 곶자왈이다, 곶자왈지역내도 땅 지질이 다 다르다. 하천변에 오면 점토질이 나오고, 어떤 데는 암반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강화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얘기에 따를 수밖에,
○강창식 위원 제주도 전지역을 코아를 떠서 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농 것하고 블랙스톤 것하고 가서 코아 한번 떠서 이 지질층은 예를 들어서 몇 천평에 하나씩, 1㏊에 하나씩 코아를 뜬다든지 시험시추를 해서 그럼 지질에 대한 것을, 지금 곶자왈, 곶자왈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곶자왈이라는 말을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듣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곶자왈이라고 해서 다 침투수가 빨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송이층이냐 아니냐, 제주도는 표토 하나 썩어서 50㎝ 걷어버리면 그 다음은 거의 암반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나 1m에, 물론 다른 심토가 있는 데도 나오겠죠. 그러나 1m 내지 50㎝만 위의 토양을 걷어버리면 거의 암반지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코아를 떠서 시추해서 이것은 암반지대,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한 지대다. 그러니 시공도 비슷해야 된다. 아니면 팠더니 송이층이 나오더라, 숨골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정말 몇 개 발견되더라 하는 것을 심도있게 자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료는 60여개통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중문통이다 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중문통이다, 민악통이다 있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질문에 맥을 같이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제주도에 60여개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블랙스톤의 경우는 어느 통에 속하는 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이 김호원 기술사입니다.
블랙스톤의 지질 20공을 팠습니다. 50㎝는 암반, 그 밑에는 송이, 그 밑에는 자갈층 이런 코아가 나오면 시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양통 63개 통은 1974년 농업진흥청에서 제주도를 전체 조사해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국장께서 여기 토양에 적합한 공법을,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토양통은 핀크스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용수에 가면 전부 점토질입니다. 무릉, 고산 들어가면 점토질이 나옵니다. 이런 점토질하고 시켰을 때 10-6이 나온다는 시험 결과치를 갖고 여기 토양통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다른 데서 가져다가 혼합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5㎝ 깔아놓고 25㎝ 했는데 25㎝로 혼합시키는 겁니다, 차수할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하려면.
○위원장 한정삼 25㎝는 자갈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장에 25㎝하고 이번에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입장에서 답변을 해야지,
○강창식 위원 그럼 전문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토양통은 7개 토양통하고 용암류지 해서 8개 토양으로 분류되고요,
○위원장 한정삼 용암류대지죠?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용암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엄통, 중문통, 제주통, 오라통, 민악통, 김녕통해서 8개 토양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빼고는 7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타골프장이 블랙스톤과 유사한 골프장이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옆에 포렉스개발이 시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블랙스톤하고 유사한 지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럼 블랙스톤의 경우는 어느 골프장에서 했던 차수막공법을 이용했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블랙스톤에 쓰려고 하는 차수막으로 시공된 골프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닐시트 사용계획과 비교해 보면 투수계수만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비닐시트가 좋으나 비닐시트 시공시 관리소홀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발생되면 농약, 비료라든지 지하수에 유입되는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속수무책이고 실제적으로 실적자료도 없는 실정입니다. 블랙스톤에서 차수막을 10-6까지 한다면 획기적인 저감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블랙스톤이 통과되면 이걸 제주도의 차수막 투수계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 환경영향평가해서 하는 얘기가 10-6이라고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10-6이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씀해 주세요.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10-6의 의미는,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10-6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밭에 물의 투수하는 속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지금 농약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어떻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염이 제거되는 것은 토양의 특수한 성분과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제거되는 겁니다. 콘크리트층이 아무리 단단해서 10-6, 10-7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여과되면 농약오염을 중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사측에서는 10-6만 하게 되면 콘크리트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농약중화라는 것은 토양을 접함으로써 특수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지 물만 덜 빠지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니, 아까 그 답변을 계속해 보세요.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일차적으로 그린과 티에는 활성탄 3㎝를 포설해서 흡착을 하고 차수막에서는 단지 공간을 3m간격으로 오염물질이 저류지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밑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막의 침투계수가 10-6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아니 문제는 블랙스톤토양이 엄연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자체개발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개발했어요? 자체 시험하고 오염실험 실증을 했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시험은 연장통하고 지점토를 섞어서 제주대학에서 일단 실험실습을 했습니다. 일단 사후관리도 수시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원장 한정삼 자체 실험하고 개발을 했다면 왜 타 골프장에 이용했던 활성탄이라든가 제오라이트 공법을 이용했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지금까지 그런 선례라든지 기준치가 없다보니까 이 차수막으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볼 때는 획기적인 저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장 한정삼 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확실한 저감대책이 실증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그래서 사업자쪽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전문위원기관에 의뢰해서 사후관리나 운영시 점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활성탄과 제오라이트를 이용해서 농약제거방법에 대한 것을 제주대학교수가 연구해서 이용을 못하게 권유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문통에서의 연구결과를 아까 7개인가 연결되는 그런 토양에 썼다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괜찮은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 학교측하고는 얘기가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먼저 연구한 것은 핀크스골프장의 사례입니다. 핀크스골프장의 경우 활성탄을 포설하고 중문통을 통과하면서 중문통이 가져있는 자정능력으로 농약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블랙스톤인 경우는 전부 곶자왈지다, 투수성 지질구조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농약성분이 지하로 침투되어 들어갈 수 없는 장치를 처음부터 만들어야되겠다, 혹은 만들어라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에 저희 현장토, 또는 혼합토를 가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 10-6 이하로 확보할 수 있다해서 되는데 그 10-6이 사실은 저도 몰라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차수막에 떨어지는 물이 계속 지하로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표면에 떨어지는 물이 30㎝를 통과하는데 약 300일 정도 걸리는 정도로 물이 안내려가는 층이 10-6이기 때문에 10-6의 차수막만 확실히 확보하면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차수가 확실해 집니다.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교수 한 분이 말씀하신 토양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농약을 분해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신을 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탄에 흡착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심의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았던 삼우에서 교수님께 공식으로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활성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토양의 자정능력이 블랙스톤 흙에는 별로 없고 핀크스에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공법이 다르다는,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다. 활성탄이나 제오라이트는 그 자체만으로 자정능력이 없고 토양하고 혼합했을 때 중화작용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블랙스톤의 경우는 타지역처럼 1m 이상 토양층이 발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개발하려고 하는 곳만도 곶자왈이 5만평 이상된다 말이죠. 그러면 곶자왈하고 토양층 1m 이상은 당연히 다른 차수공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인용했다는 것부터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삼우환경에서 누가 왔습니까?
거기 직책이 어떻게 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기술이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10-6㎝/sec 관계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차수막말이죠. 훼어웨이에서 다짐해서 지반의 투수계수를 10-6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블랙스톤골프장에서 지하수오염대책을, 가장 중요한 지하수오염대책이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 이 방법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저희들이 볼 때는 차수막을 설치한데서 투수계수가 10-6만 나온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상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제시해 보라고요.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비닐시트같은 경우는 시공상에 찢어지거나 구멍이 갔을 경우는,
○양우철 위원 자꾸 비닐시트하고 견주지 말고,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토양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그 이상의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10-6만 나온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우철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이 가능성 대한 연구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제주대학에서 지점토하고 점토를 다짐했을 때 10-7까지 나온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에서 받았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예.
○양우철 위원 받은 연구보고서가 과연 삼우환경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데, 지금 삼우환경에서는 이런 영향평가를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제주도에서는 핀크스하고 제주아그니스, 코엑스골프장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예.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서만 세 번째?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예.
○양우철 위원 이것은 좀 미안한 말씀인데 항간에서 얘기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물론 노하우도 있고 훌륭한 컨설팅회사지만 적어도 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장에서의 영향평가는 부실하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그것은 저희들 기술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블랙스톤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단계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과 티에서 활성탄층을 통과하고 저류조에서 저류했다가 정화조로 넘어와서 정화조에서 다시 그곳을 거쳐서 폰드 2지역으로 가면 그곳에서 오존처리를 해서 살균처리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사업지구외로 나가지 않고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했던 것을 보면 2중, 3중으로 저감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영향평가를 맡은 삼우환경에서는 지하수오염 차수막 방법을 10-6을 채택했는데 오로지 그 방법은 제주대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보고한 것을 참작해서 하셨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검증을 받았고 저는 사업자입장에서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0-6의 차수막을 저희가 30㎝ 다짐을 해서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사시에도 검증할 수 있고 완공후에도 향후 2년동안 제주도가 인정하고 위탁하는 기관에 검증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차수막 30㎝다짐층은 공사할 때나 완공후에도 그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아무 때나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제재도 달게 받을 각오를 가지고, 정말 10-6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조차도 상당한 투자가 반영되는 거지만 지금 영산강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골프장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할테니까 너희가 틀림없이 시공해라 이런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발사업자측이나 삼우환경측에서는 적어도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검증방법은 확실히 할 수 있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방법을 채택한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 검증하는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정말 10-6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검증방법으로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방법은 이번에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10-6에 관해서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농약 오염은 방지된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위원장 한정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문제는 염려되는 것이 블랙스톤 현장토가 지역 지역마다 다른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 옆에 골왓에는 점토질이 있고 이쪽에 가면 자갈층이 많이 있고 넓은 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우성에서 20군데를 보링해 놨는데 자갈이 많은 데는 10-6나오려면 흙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염려가 돼서 사업자측에서는 인근땅, 점토질을 산 모양입니다. 확보해서 10-6은 국가적으로 인정한건데 이렇게 만들려면 현장토만으로는 어렵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용수에 있는 흙을 실어다 점토하겠다고 계획에는 나와있지만 그외 다른 2차적인 방법으로 확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약으로 오염된 골프장물이 바로 우리가 보전할 지역인 곶자왈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농후하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일부 평가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높낮이 때문에 골프장에서 밑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흐르는 물이 곶자왈로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지형상 그렇게 된 지역은 저희가 커팅을 해서 토수로를 만들겠다고 이미 설계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에 오염된 물이 곶자왈지역으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토수로를 만들어서,
○양우철 위원 홈을 파서?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을 묻어서 배관을 통해서 다 연못으로 가도록 설계를,
○양우철 위원 곶자왈 전지역에 돌아가면서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곶자왈 주변에 가보면 가운데 돌아가면서, 곶자왈은 높으니까 일반,
○양우철 위원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골프장보다 곶자왈이 낮으면 당연히 토수로를 해야 되는데 곶자왈이 높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방목된 우마들이 토수로를 넘어서 곶자왈로 들어 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될까요?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토수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빗물을 모아서 내놓는 관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 했습니다마는 용수토를 혼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지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도 하시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양질의 흙을 옆에 확보했다,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분의 1만9,892평을 추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토로 10-6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부지하고 붙어있는 흙이 좋은 지역을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흙으로라도 10-6은 기필코 해 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개발공이 4공으로 1일 2,000톤 개발량을 제시하고 있고 갈수기 대비 1일 2,947.1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량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재해평가위원회에서 강화시켜서 저류지가 크게 있습니다. 저류지의 물이 나머지 9백몇 톤인데 그 이상, 아마 지하수 2,000톤이상 안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스톤도 오히려 더 큰 저류지를 만들겠다, 지하수 쓰는 것보다도 빗물막고 그것을 모아서 재활용하겠다해서, 저류지를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아마 최대한 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저류지에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하수를 덜 쓰고 저류지의 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북군에서 어승생본관에서 200㎜이상 관을 매설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모양인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 관계는 어차피 광역수자원본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수자원본부에서는 지하수는 최대한 파지 말고 어승생물은 혼합한 물이니까 그런 것으로 골프장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합의는 아마 별도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북군하고 수자원본부해서,
○양우철 위원 북군에서 그런 통보를 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금년 4월달에 북군에 질의했습니다. 어승생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질의한 결과 회신 받은 것은 300톤정도는 가능하지만 갈수기 때는 격일제 급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어승생 용량이 있기 때문에 물을 지금 많이 쓰지 않아서 블랙스톤이 쓴다고 하면 300톤은 지장없이 공급해 주겠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어승생물만 공급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300톤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에 필요한 게 최대 3,000톤인데 2,000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빗물이나 오수정화한 물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블랙스톤에서 사용할 전체물공급을, 아까 300톤 제외하고 약간 이상의 물을 어승생에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가능한데 어승생도 될 수 있으면.... 옛날 중산간에 어승생물을 격일제도 못해서 며칠에 한번씩 먹는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수가 잘 돼서 어승생물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다, 그래서 많이 주겠다는데,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생승에서 공급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송당부터 대정까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다른 골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른 데서 요구는 안하고,
○양우철 위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승생물은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양이 한정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생겨서 물내놓라, 왜 어떤 데는 내 주고 어떤 데는 안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차제에 제주도의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앞으로 남군이든 북군이든 동서 어느 쪽이든 어승생물을 달라해서 못주게 되면, 어승생물은 관로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마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체 지하수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번 광역수자원본부가 2단계 사업만 끝나면 생활용수는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서는 생활용수만은 상수원으로 써달라,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자꾸 답변이 흐려지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실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우선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블랙스톤 골프장 통합영향평가시 94년도에 지하수보전 4등급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지하수보전 2등급인 곳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연구결과를 그대로 삽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없습니까? 심의위원들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아까 사업주로부터 사과를 했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위원님이 다른 논문을 본 것 같은데 94년도는 GIS가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없었고 97년도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하면서 이때부터 곶자왈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하수 함양지대가 나오고 그래서 97년 9월 25일자 지침 만들때 제주도 곶자왈은 지하수 1등급 내지 2등급 그래서 63개 통하고 비춰보니까 나중에 제주도전역 GIS구축할 때 곶자왈이 지하수 2등급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인 경우에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그때 온 것이 GIS 2등급내에서는 생활오·폐수를 5PPM미만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조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지하수 2등급이라도 어떤 데 가보면 생태계 1등급이라서 건드리지 못할 데가 있고 지하수 5등급이라도 생태계 1등급이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3개 지하수, 생태계, 경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 환경관련 단체하고 김천규박사가 국토연구원에서 와서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요점만 빨리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하수 2등급이 완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곶자왈이라는 개념이 97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94년도 11월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84년도에 농진원의,
○한성율 위원 97년도에 곶자왈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식용어정의는 그때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쓰는 용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대학의 모교수가 연구한 결과는 전혀 행정정책의 비교분석자료로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것은 광역수자원본부의 고기원박사가 지질박사입니다마는 92년도에 논문 쓸 때 그때부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식으로는 97년도 책자에 용어의 정의를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곶자왈의 정의는 부산대학교의 송시태, 또 고기원박사 이런 분들이 92년도부터 참여하면서 곶은 뭐고, 자왈은 자갈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진 것이 곶자왈,
○한성율 위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하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여러 가지 지하수고갈문제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어서 곶자왈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관련해서는 전혀 정책이나 평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소위 곶자왈이라는 용어를 채택이라면 이상하지만 제주도당국에서 환경정책이나 개발정책에 이용하기 위해서 곶자왈이라고 쓴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GIS 구축할때부터 곶자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그때부터 썼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전에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송시태교수라든가 고기원박사 연구팀들이,
○양우철 위원 그전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곶자왈이라는 말이 제주도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용암류대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여기보면 곶하면 산 숲, 자왈하면 가시밭, 잡목과 가시덤불이 있는 숲, 그래서 이게 제주방언연구자료입니다. 박용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그 분이 이런 용어를 썼는데, 곶자왈 지대란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가시덩쿨이 한데 어우러져서 경작지로 쓸 수 없는 쓸모없는 토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스코리아층이라는 것은 송이층이라든가 물 잘들어 가는 것,
○위원장 한정삼 아니, 곶자왈과 용암류대지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제주에만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제주에만 있습니다. 제주방언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 용암류대지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용암류는 있습니다.
○삼우환경대표이사 황규호 용암류지라는 것은 72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제주도 토양을 분류할 때부터 쓰여진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용암류지?
○삼우환경대표이사 황규호 예.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다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방법에 대해서 보충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활성탄과 지오라이트를 이용한 골프장의 농약저감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405페이지를 보면 본 골프장이 다 아시다시피 자갈층이 깊숙하게 되어 있고 용암류대지와 민악통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2등급으로 거기에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정이 9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함양정을 9개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함양정을 설치함으로 해서 보다 오염이 방지될 것이다하는 생각인데 타골프장, 특히 여기는 골프장에 곶자왈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함양정을 몇 개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여기는 고층을 지양하고 저층으로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많아집니다. 건축면적에서 오는 물만 고운 물을 모아서 땅속으로 보내는 겁니다. 건축면적에서 오는 비를 비닐하우스에 하듯이 그런 물만 따라서 하니까 그 물이 한정된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높고 낮음이 많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한성율 위원 만일에 전체적으로 곶자왈 전체 평수가 40%, 18만평에 실지 들어 간다는 것은 설명에 의하면 약 5만5,000평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 간다, 들어 가는데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배관을 설치해서 전부 저류지로 내보내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곶자왈에 함양정을 더 시설하면 우수가 오든가 또 100㎜, 200㎜가 갑자기 예상외로 온다고 하면 함양정 설치를 중간중간 해놓은다고 하면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몇㎜관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넘쳐 흘러서 오히려 오염이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함양정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411쪽하고 414쪽을 보면 발생하는 오수가 1일에 214.8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를 이송하는데 BOD라든가 SS를 5PPM이하로 이송해서 오존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저류지로 내보내고 저류지로 나간 다음에 만일에 비가 오버가 됐을 때는 오존처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존처리된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가로수나 잔디에 뿌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전문가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른 골프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저희 오수처리장은 1일 300톤용량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BOD, SS 5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차용한 것은 서울 근교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결과 BOD는 0.8에서 1.2ppm이 나오고 SS는 1.0에서 1.4로 현재 나온 것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아까 BOD가 몇 이요?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저희가 차용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장 시설이 구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BOD가 0.8에서 1.2ppm, SS는 1.0에서 1.4ppm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의 오수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처리된 물이 저류조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펌핑해서 위로 올라와서 그게 잔디로 뿌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지라는 것은 일정한 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배수지도 약3,500톤을 저장하겠다고 만들어 놔있는데 비가 몇 ㎜가 왔을 때 한시간에 몇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있고, 단순하게 저류지로 갔다가 펌핑해서 연못에 가뒀다가 그것을 다시 골프장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실은 제가 기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류지 만드는 규모는 50년 빈도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80년 빈도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80년만에 오는 홍수까지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담아 놓을 수 있는 정도 규모의 7개연못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7개연못의 전체적인 저장능력이 3,500톤입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아닙니다. 그게 170,000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7개를 합쳐서,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단계광역상수도 사업에 금악수원공 그게 6공에 1일 8,000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6홀의 그린 1만3,028톤, 7홀에 그린 714㎥, 티가 1,032㎥, 페어웨이가 2,939㎥, 또 8홀티가 708㎥로 광역상수도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수막이 말이죠.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했지만 타회사에는 보통 30㎝를 차수막을 설치했는데 왜 여기에는 20㎝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50㎝인데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30㎝인데 거기는 50㎝,
○한성율 위원 50㎝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50㎝를 토설하고 비닐시트를 깔게 되는데 비닐시트는 저희가 안깔아도 된다고 했는데 광역수자원본부에서 그러면 50㎝를 차수막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비닐시트를 깔아줄 수 있으면 깔아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보다 훨씬 차수막 두께가 두껍게 설치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수농에서는 55㎝입니다. 불랙스톤은 53㎝입니다. 맞습니까? 53㎝로 되어 있죠? 혼합토, 모래, 모래층, 콩자갈층해서 이게 53㎝거든요.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1번구간을?
○강창식 위원 그린하고 티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틀린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한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광역수자원관리구역내입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문제는 지하수등급이 여기 2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의 96.19%를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공법상으로 쉽게 처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상당부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일이 여기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또 타골프장보다는 곶자왈이 40%, 18만평이 있다는 것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위원님, 쉬었다가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계속개의)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2등급으로 되어 있는 블랙스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아까 50㎝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완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포획구간, 페어웨이를 보면 자연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초지를 자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광역상수도 바로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비닐시트를 페어웨이 주변에 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상 깔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페어웨이 주변에도 2등급지역이기 때문에 비닐을 깔아서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원 포획구간에는 7번코스같은 경우에는 공을 치는 티하고 그린에는 잔디를 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전체코스가 티에서부터 100야드까지는 잔디를 심지 않고
초지상태로 그냥 두기로 계획했습니다.
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까지 잔디를 심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통상 100야드까지는 저희가 잔디를 심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현재 블랙스톤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보면서 무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금악수원, 서광수원 저수지원에 농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보셨죠?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한성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오염문제를 개발할 적에 아예 방지대책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는 상당히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교수님들까지도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시공할 때부터 장치를 잘 안해 둬서 문제가 되면 결국 블랙스톤사업자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으로 인해서 막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국장님! 곶자왈에 대한 개념은 97년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 숨골에 대한 개념이랄까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비가 억수로 와도 싹 스며들어 가는, 우리 고향에도 보면 숨골이라는 데를 웃어른들 많이 아는데 숨골이 없는 지대는 가보면 밭이 완전히 침수되어서 함덕위에라든가 무릉리 가면 비만 오면 길에 차도 못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숨골이 없고 점토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며칠동안 밭이 번번해서 물이 안들어 가고, 어떤 데는 아무리 비가와도 금방 금방 들어가는 데가 숨골인데,
○위원장 한정삼 곶자왈도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곶자왈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곶자왈은 대부분 동산이지 않습니까? 암석에다가 크고 작은 자갈로 엉켜져서 나무가 자라는데 그런데도 비오면 물이 암석밑으로 들어가서 내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번 골프장에도 가보면 토지들이 다 다릅니다. 소 먹이는 물도 있고, 곶자왈 있는 근방은 비가 억수로 와도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곶자왈도 숨골하고 비슷하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지하수함양지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난번 광양에서 브리핑할 때 보니까 여기는 숨골이 발견하지 되지 않았다고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환경에 대해서 그때 브리핑하신 분 어느 분이십니까?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저희들 지질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위원장 한정삼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는 숨골이 없다고 얘기했죠?
○삼우환경리사 변성수 예.
○위원장 한정삼 숨골하고 곶자왈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물이 빠져버리는데 숨골이 없다는 것은 뭐를 호도하기 위한 얘기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삼우환경대표이사 황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질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숨골이라는 것은 원래 숨을 쉰다는, 옛어른들 밑에서 공기 올라오고 그런 데는 대부분 비 오면 한꺼번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골을 이루는 지질구조는 대부분 용암터널이 무너졌다든지,
○위원장 한정삼 굳이 그런 지질학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어쨌든 우리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버리면 숨골이나 곶자왈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개념으로 묻는 겁니다.
○삼우환경대표이사 황규호 숨골은 일종의 어떤 선구조로 해서 일시적으로 유로를 형성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곶자왈은 전체가 배서,
○위원장 한정삼 물 스미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우환경대표이사 황규호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하면서 언제나 고민하는 것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원의 재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를 거기에서 만들어 내고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올려보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소득창출,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제주도로서는 환경보전이 우선해야 한다,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높은 경제적인 창출, 소득창출을 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가지로 보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측면이 간과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기대효과를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몇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계량적인 수치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된 사항이 없다면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46만평에 상당하는 이런 지대를 개발하면서, 그리고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여기 기에서 무엇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단계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기서 억지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본평가서 25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효과 해서 쭉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11년 시대에 우리 제주도도민소득은 2만불 시대를 연다는 것이 한마디로 집중된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못미치기 때문에 골프장건설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양대성 위원 미흡합니다마는 그 이상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특히 지역민들, 거기와 직접 간접 관계되는 소재지역민들을 포함한 인근지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 금악리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고 결사적인 태도를 표명한 일이 있는데 이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인근지역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인근지역 주민들은 사업설명회도 대다수가, 옛날 파라다이스 할 때와 달리 개발되면 우리 금악, 상명지역 주민들이 몇 명씩 고용창출이 되겠느냐고 까지 질문하고,
○양대성 위원 그것은 금악하고 상명에 한한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바로 그 인접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금악, 상명뿐이 아니고 저쪽으로 한경면지역에까지 파급되는데 지역여론을 수렴하는데 전체적으로 관계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수질문제는 바로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해안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명하고 금악지역에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어 찬반으로 따진다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95%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악 사람들은 옛날 축산하다가 목장을 팔아버려서 소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은 고용창출에 대해서 회사하고 깊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심리로 정말 개발되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양대성 위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규모의 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했을 때 지역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추산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360명 정도,
○양대성 위원 그러면 300명 정도가 연중 고용이 가능합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상시인력입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니까 인근의 관광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점도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채소를 그 지역사람들한테서 사준다든지,
○양대성 위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그런 구상을 했을 겁니다. 이것만 독립된 골프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설명 올리겠습니다.
45만5,000평의 종합휴양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만 가지고는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지역에서 10분 15분 떨어진 옹포리에 제2의 클럽하우스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골프 치러 오신 분들이 골프 치고 난 다음에라든지 같이 오신 가족들이 배를 타든지 요트를 타든지 해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거기에 했기 때문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악리와 상명 뿐만 아니라 한림읍의 7개 자생단체장들께서 찬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히려 만류를 했습니다. 도내에 갈등구조가 생기는 것 같아 보여서 별로 좋지 않으니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아는 순기능도 있어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림읍 일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학계가 전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이 지역은 안된다, 그 분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그리고 현장에 입각한 자료를 제시해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긍정하는 면도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 지역이 지금도 냄새가 나고 파리 들끓고 양돈단지 축산단지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골프장이 훨씬 당신네 마을환경을 좋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고용창출 등등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제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실제로 걱정하는 것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양대성 위원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에도 상당한 근거와 논리가 있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오염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오염문제는 빼고 다른 문제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수자원등급 2등급 지역이 97%이니까 100%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곶자왈이 40%, 그러니까 수자원함양에 절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도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그런 수자원 함양의 기회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난 자료를 보면 40여만평의 곶자왈에 27만톤의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인데 이렇게 이 지역이 함양하는 수자원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용천수, 여러 가지 기위 개발되는 관정, 이런 지역에 상당한 수량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역의 용천수라든가 관정에 대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영향여부를 한번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양대성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인근에 기위 개발된 관정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밑으로 한림, 한경, 고산지역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하류지역은 밑에까지는 아니고, 반경 2㎞내에 개발된 것은 7개 관정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면 얼마 안내려온 곳이네요? 그쪽 중산간 인근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 조사와 거기에 대한 영향만을 검토했다면 미흡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차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여기 지하수함양이 차단됨으로서 2차적으로 인근지역 관정의 수량에 상당한 영향을 밀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첫 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비교했을 때 중산간지역 강수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양대성 위원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중산간지대 강수량은 1.5배에서 1.7배 정도, 정확하게 5개년 10개년 통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런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을 중심으로 해서 물수요가 많은 지역은 서부지역이고 동부지역이 아닙니다. 한림, 한경 이쪽지역에 채소류를 대단히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니까 밭에는 전부 스프링쿨러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밭마다 쿨러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수시설을 해서 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골프장에서 쿨러를 계속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여름철 농업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일부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약해서 상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수차로 공급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 전역 지하수에 대해서 광역수자원본부에서 관층을 분기마다 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 물을 많이 쓰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서 제일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고산에 하루 4,000톤 나오는 관정이 있습니다. 옛날 경지정리해서 그릇된 농업용수를 많이 팠었지만 상당히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위에 곶자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 들어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은가, 제가 옛날 농업기반계장 할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70년대에 고산에 많이 팠는데 상류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했듯이 46만평 중에 40%를 놔두고 개발을 해 버리면 물 함양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근거가 없으니까 확답을 못하겠지만 영향이 없을리는 없습니다.
다만, 함양지대 숨골처럼 들어가는 데는 건드리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70년대80년대 초지계량을 한 데는 물이 고이는데도 많습니다. 그 물을 내려가면,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아직 별다른 대안을 얘기할 수 없다는데 제가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이 더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차수시설 하는데,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특성이 뭐냐하면 게릴라성 집중호우입니다. 그냥 쫙 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거기 골프장에 전부 차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물이 전부 집중되어서 토양침식과 침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쪽 동네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중산간지대에 도로가 개발되어서 한동리 거의 가운데 절반이 나갈 정도의 피해를 봤었는데 이 문제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개발되면 개발에 관계가 없이 비는 쏟아질 것이고 밑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갈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엄청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여러 가지 집수정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이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양대성 위원 17만톤이 그렇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이 처음에는 저류조도 작고 우리 재해평가위원들이 재해빈도율을 따지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류지 있는 것은 관수로 쓰더라도 집중호우시에 넘치면 다른 인재가 날 것이 아니냐, 물꼬라도 만들면서 나갈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인접 상명목장 바로 옆에 저지목장, 당물목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도 가면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물이 더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곶자왈처럼 숨어드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근방은 하천이 없고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17만톤이면 집중호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산출근거를 한번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용수를 위해서 지하공을 4공 개발한다고 했죠? 1일 거의 3,000톤?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2,000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2,900톤 아닙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아닙니다. 필요한 양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개발은 3,000톤이고 2,000톤인데, 아까하고 같은 얘기인데 물이 넘치는 것을 저수시설을 차집관이라든가, 이것은 오수와 관계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런 지하수 개발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을 최소화시키고 우수라든가 이런 것을 집수해서 소위 어승생댐 같은 것,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성읍저수시설을 대량으로 개발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권유를 하는 이유는, 대규모 저수시설입니다, 대규모 저수시설을 하게 되면 갈수기에 물이 부족했을 때 그 밑에 농업용수도 일부지만 좀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되겠죠.
또 한가지 평시에는 어차피 골프관광객도 오고 외국관광객들이 오게 되니까 저수시설자체를 관광자원화해서 보다 높은 그런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의존했던 지하수공 개발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돈이 더 든다하더라도 대규모 저수지를 개발해서 저수를 시키면서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훨씬더 다목적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지하수개발보다는 이것을 좀 줄이는 대신 대규모저수지를 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사 주문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차집관하고 오수처리시설, 저수지, 연못으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집관이나 저류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대충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있겠지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차집되는 것은 밀폐된 관을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인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대성 위원 차집관은 그렇지요. 차집관은 넘칠 우려가 전혀 없습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넘칠 우려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기본적으로 300㎜이상 관입니다.
○양대성 위원 300㎜이상 관이라고 해도 여러 군데서 흘러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이것은 토목적으로 계산을 해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250톤 밑으로 해서, 최대 발생량이 약350톤 정도 됩니다. 시간당 최대 발생량 350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관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현재 계산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류지는 어떤 구조입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저류지는 현재 바닥은 시트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옆에도 물론 방수가 되어 있겠지요?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저류지가 몇 톤 규모입니까? 몇 개소입니다.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7개소입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몇 톤 규모입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17만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양대성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조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원개발예정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해본 일이 있습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예.
○양대성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지금 현재 협의한 것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공식적인 회시를 받았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경영에 압박을 받으면 회사가 변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합니다. 회사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농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제초를 한다고 했거든요. 인력제초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제초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죠, 문제가 있고.
그러나 현재 왜 골프장에서 제초제를 쓰느냐?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를 비교해 보면,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5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하고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서도 당당하게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인력제초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에 압박을 받아도 이것은 가능한 거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양대성 위원 대충 이런 문제를 우선 1차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앞전에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대학에서 오늘 7월 25일자 발행한 겁니다마는 원예생명과학부에서, 전무님이라고 했죠? 전무님께서 활성탄과 제오라이트 농약제거방법을 핀크스골프장에 활용했던 자료를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시켰 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분이 전체 위원님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만약에 좋은 방법이라면 어떤 지적재산권문제라도, 그쪽에 충분히 응분의 대가를 주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분이 쓴 것을 보니까 절대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그것을 사서라도 도입을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도 않다고 하면서,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험검증이 조금 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핀크스골프장도 환경영향평가 했다면서요?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예.
○강호남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핀크스골프장도 그쪽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비오토피아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아까 전무님께서는 사과를 했다, 사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27일자로 서한문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해서 이것은 모교수께서 연구결과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소유권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바로 어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전무님께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되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현재 블랙스톤에서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먼저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마다 논문은 다 달리 나옵니다마는 현행남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대로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94년도에 연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10-6이라는 것은 토질,
○강호남 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는지,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것 것입니까? 블랙스톤 입장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현장에 그런 토질이 나와서 용수리 것을 가져서 혼합해서 10-6이 되게 하겠느냐, 교수님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에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그분의 연구논문하고 여기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상이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활성탄과 제오라이트를 활용해서 농약저감방안을 하겠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와있는데 그분의 여기 문서내용을 보니까 만약 저감방안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게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했을 때 이 방법으로 할 거 아닙니까?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아닙니다.
현교수님 방법을 그대로 갔을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교수님이 핀크스 했던 것은 활성탄을 통과한 농약을 함유한 물이 계속 내려가면서 스스로 농약을 자정하는 방법을 채용했는데 저희는 그 방법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인데, 저희가 잘못했다고 했던 방법은 활성탄이 얼마만큼 농약을 흡착하느냐? 그 데이타를 제시해 다오, 할 때 데이터를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직접 하셨던 분이 대면하셔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대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지금 그 분의 연구논문을 못봤기 때문에 여기 나온 부분하고 상이점을 찾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그분의 연구논문하고 다릅니까?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저희들이 취하고자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블랙스톤에서 하는 얘기는 10-6까지 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저기는 50㎝이상 토양층이 발달되어서 흙하고 제오라이트 활성탄 해서 했고, 지금 다진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원리는 활성탄을 해서 다진 것만으로, 농약독성이 저감될 때는 토양을 여과했을 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90% 100% 저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견고하다해서 콘크리트를 한다 해서 물이 덜 스민다고 해서 토양에서의 화학적 반응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저감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지금 활성탄, 제오라어트 방법을 이용하지만 다지니까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교수님께서도 10-6으로 차수하면 농약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활성탄, 제오라이트를 통과하면서 농약이 흡착하고 나머지 잔존농약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저류지로,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거기서 이용을 안했다고 하지만 바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인용된 것이 몇 개 나온다 말입니다. 인용을 안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다지는 것을 하니까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호남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방법을 현행남교수가 썼던 논문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이 평가서는 심의도 끝나더라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인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실하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강호남 위원 만약 그 방법을 활용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심의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방면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저희 입장에서 기본으로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 심의자체가 무의미해서 묻는 겁니다.
확실하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강호남 위원 국장님!
7월 4일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 통합영향평가 심의시 조건부 보완동의를 했다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건부 보완동의가 어떤 겁니까? 여기 환경영향평가서보완편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데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보완내용에 예측평가한 것으로 제출된 평가서 검토결과 적정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곶자왈지역 및 양호한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점보완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 것도 있고,
○강호남 위원 그리고 곶자왈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스라든가 도로 재배치방안 이런 부분을 재보완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재보완하는데 약46만5,000평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검토를 보니까 원형녹지는 약 4만2,000㎡정도 증가되었고, 보존면적인 경우는 약1만7,000㎡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면적의 어느 정도 구성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용지 같은 경우에 2만1,000㎡이고, 공공시설용비는 약1만㎡이고, 녹지용지에서 원형녹지에 약4만5,000㎡정도가 증가되었네요? 당초계획서보다. 그리고 조경농지인 경우는 약1만㎡ 정도 줄어든 것이고 이것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연초지 활용을 한 훼어웨이 부분, 사실 다른 골프장하고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제주도내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자연초지를 활용한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는 골프를 안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 농약을 안쓰고 비료를 안쓰기 위해서는 자연초지를 이용한다고 한 모양인데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회사측에서 오신 분께 물어 봅시다. 제주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요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의 산림지역이고 녹지지역이 어떤 녹지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그것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말하는 촐밭, 다시 말해서 잔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주잔디라든가 야초, 목초도 아닌 야초로 조성된 곳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조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서 400몇페이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주컨트리클럽에 일부 자연환경을 보존했는데, 저희는 전코스를 그렇게 하겠다고 예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경우는 그린이나 티만 하고, 몇10분의1 정도만 투자를 해서 시설하는 경우들이 많고 자연녹지 위에다 그린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사실 중산간 지역인 경우는 상당히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 그쪽지역은 거의 조성한 초지도 인공으로 조성한 초지 내지는 숲지대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가서 보았지만. 거기에 과연 블랙스톤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초지를 활용한 그런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북쪽 코스지역은 상당부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야초라는 말씀이죠?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는 돌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캐내야 되지 않습니까?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돌은 걷어내고, 그 나머지 어떤 인위적인 것은 흙 위에 지피식물이나 지금 현재 있는 식물들이 자유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던데 구성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에서 구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훼어웨이가 차지하는 부분.
○블랙스톤전무이사 천병헌 27.9%가 자연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이 전혀 인공을 가미하지 않은,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잔디를 심어서 농약을 준다든지 비료를 주지 않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체 몇 %라고 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27.9%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체부지의 27.9%입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앞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19만4,000㎡인데요, 그 중에서 27.9%인 5만4,095㎡가 조성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면적의 27.9%라는 겁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아닙니다. 코스의,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인공함양정 얘기를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얘기가 있었고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설치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위원장님과 강창식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곶자왈지대도 훼손되지 안될 때는 함양정을 만들어줘야 내려가는 물이라도 들어갈 게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건물을 고층이 아니고 다 저층으로,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있는 부분만 함양정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 물을 해서 하천변에 끌어와서 할 것으로,
○강호남 위원 다시 말해서 제주도방언으로 지슨 물 받아서 함양정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물을 하듯이,
○양대성 위원 함양정은 지하함양정을 말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강호남 위원 골프훼어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함양정이 그런 쪽으로는 시설이 전혀 안되는 거죠?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전혀.
○강호남 위원 그러면 오히려 투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정물오름과 당오름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건물지붕에 내려오는 물 다 모아서 받는 지역해서 토탈 9개 인공함양정을 만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외에는 저류조로 해서 17만톤을 한다?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17만톤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상시 17만톤을 저류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지하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수하고 생활용수를 정수처리한 물을 다함께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17만톤 저수를 하면 저수면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일단 끝내고,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콘도 내지는 회원제골프장에서 관광객유치에 회원이 아닌 워킹게스트가 얼마만큼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제주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특혜를 주고 해서 골프장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원제골프장을 만들었을 경우 관광객이 부킹도 못하고,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정인만 위하는 특별법이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스톤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골프장업무가 전부 환경건설국에 이관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환경건설국장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회에 블랙스톤과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골프장업무가 투자담당관,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 우리 3개로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가 맞지 않다는 지사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난 25일간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업무를 담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처음 내인가부터 시설, 허가, 유지관리, 통합적으로 환경건설국에 넘어왔습니다. 관광과에 있는 것도 넘어오고, 투자담당관실의 것도 넘어오고.
그러면 농약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 개발승인·개발허가·유지관리 모든 것은 우리 지역정책과 토지이용관리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관계에 동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모회원제골프장은 일반관광객 내지는 도민은 역시고, 전혀 부킹이 안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혜택을 법상 주면서 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약간 쉬운 얘기로 돈 있고 회원권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스포츠로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여도가 있느냐? 물론 있겠다고 하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고 빨리 사업을 시켜드리는 의도에는 역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강창식 위원 만약 블랙스톤에서 이런 문제점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애월, 안덕하고 거기 있는 골프장은 지금 콘도도 있고, 일체부킹도 안되고 다른 관광객이 갈 수 없다, 접근이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세금혜택을 주면서 뭘 그렇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허가과정에서라든지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블랙스톤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를 받거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게 끝나면 관광과로 가서 관광과에서 등록받고 뭐하고 유지 관리하던 업무가,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전무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저희는 회원제 18홀을 제외한 나머지 대중제 9홀을 별도로 놔두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골프만 치면 숙식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그만 호텔도 같이 넣게 됐습니다. 그럼 비회원을 위하는 시설로서 대중제 9홀하고 호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무이사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골프장에서는 100% 회원제 전량을 분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관에서는 최소한 10%면 10%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것만은 분양하지 말고 관광객이나 대중스포츠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시오 라고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양정문제가 나오는데 함양정, 위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함양정을 파서 그쪽에 지하수를 만들 생각이십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또 제 생각은 건물에서 나오는 빗물을 가지면 9공구를 팔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허가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9개다, 10개다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사실 필요한 장소에 빗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함양정으로 해서 지하수 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물을, 상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애월 제일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거기서 받아서 함양정을 만들겠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문외한이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흡착시설 밑에 차수시설할 때 현장토를 아무래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3㎝밑에 25㎝ 현장토 하고 5㎝ 점토해서 안 하더라도, 만약 비닐을 깐다 하더라도 20㎝는 현장토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공법이.
돌 위에는 그대로 모래층만 가지고 비닐시트는 깔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뭄이 들면 그것은 잔디가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암반지대에 설계해서 80㎝인가 75㎝ 흙층이 쌓이는데 비닐을 깔더라도 현장토가 필요하고, 그 점토가 비닐대신 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점토와 비닐하고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토해서 10-6인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가봐라. 본 토에서 시험성적이 그렇게 되어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제주대학교수가 어쩌고 하는 자체도 그 지형에서, 그 토양에서는 성공이 가능했는지 몰라도 어디나 적용되는 공법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블랙스톤에서 개발된 새로운 공법은 과연 검증된 것이냐, 흔히 말해서 시험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이냐, 현장에서 실제 성공된 사례가 있느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 안된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충분한 검증이 되어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목야지를 가지고 훼어웨이로 이용하시겠다는데 여기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훼어웨이를 설계할 때 경사도가 그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농약을 살포한 지역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차수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골프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사비가 절감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농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심의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환경건설국장께서 한마디로 어떻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연초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강창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동감입니다. 사실상 농약 쓴 것을 경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생각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하는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이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게 감지를 못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파라다이스골프장 이쪽 훼어웨이 조성단지 하고 저쪽 양잔디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쪽 티샷하는데 그냥 곶자왈이라고 할까 그냥 라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크게 피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좋은 얘기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차수시설을 하는데 현장토 25㎝로 나와 있습니다. 살포한 그 위에 점토층 5㎝를 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장토의 의미가 뭡니까? 사업장내에 있는 토를 말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저희가 가보기로는 사업장지구내는 잘 아시겠지만 토양층이 상당히 발달하지 않은, 아무리 다져넣어도 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흡착하고 투수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망사처럼 잘 빠지는 토인데 그런 토를 25㎝ 깔아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장토라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다면 여러 가지 기능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점토라든가 미세토를 다져넣는 것이 우리가 본래 목적하는 바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데, 현장토를 반드시, 적합하지도 않은 흙을 현장에서 채취해서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행남교수님 얘기도 염려되는 것이 현장토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가보니까 자갈만 왕성하더라. 체로 거르면 흙이 얼마 안나온다, 또 어떤 데는 설깊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 그런데 현장토를 얼마나 확보해서 용수리 토지하고 밀착시켜서, 다져서 물이 안 빠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지하수오염이, 이점을 우리가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자기는 실제 핀크스할 때 표토시켜서 검은흙을 걷으니까 밑에 황토가 나와더라. 이것하고 밀착시켜서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한 연구검토 숫자를 블랙스톤에서는 자기네 연구한 것을 써주는 것이 좋은데, 꼭 그대로만 써주면. 그 토질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블랙스톤에서는 아까 인근의 땅을 얼마 샀다니까 다행인데, 시공관계가 정말 이렇게 철저히 해 준다면 모르는데 나중에 자갈같은 것을 체가름도 안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 현교수님 얘기는 염려되어서,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흙재료를 얻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업상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효과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외부에서 여기에 적합한 점토를 가져다가 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다면 현장토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일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내 특히 훼어웨이나 그린이 조성되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시추조사 20공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표토층이라고, 암반위에 있는 것도 표토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얇은 층이 70㎝, 제일 깊은 층이 3m50㎝해서 평균 1m80㎝층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주가 다른 토양보다 상당히 깊은 것을 확인했고 그외에 GPR이라고 해서 물리탐사기법으로 표토층의 깊이를 조사했는데 그것은 평균 토심 2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2m 전후해서 층이 깊게 발달됐다. 그리고 현장토를 채취해서 체가름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흙이 40% 정도가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좀더 깊이 들어가서 채취를 하면 점토와 같은 토양이 나오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그랬을 때 점토성분도 있고, 시트성분도 있고, 모래성분도 있고, 자갈성분도 많이 있는데 주로 자갈성분이 60% 정도 되고, 흙성분이 40% 정도 되니까 그 깊은 토심을 활용하면 충분히 현장토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대성 위원 자갈이 60%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져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그래서 체가름으로 해서 일정 크기는 배제시키고 작은 흙만,
○양대성 위원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블랙스톤부장 홍영신 실제로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현장토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보고, 저도 처음에 현장을 가봤지만 그 땅을 가지고 다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토든 외부에서 반입한 토양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토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성분 토양으로 25㎝를 다져넣겠다. 그 다음에 점토층 5㎝ 깔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표현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정리를, 제주도개발에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곶자왈 정리를 1997년에 하셨다는데, 도에서 곶자왈을 어떤 정책개발에 목표로 했다는 말이죠. 그 곶자왈개발에 대한 모델까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에서 곶자왈이 어떻고 해서 그냥 내버리니까 모든 환경보전과 개발방향에 대한 충돌지점이 자꾸 곶자왈로 나오는데, 당초 곶자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곶자왈에 대한 개발의 모델이라든지 보전의 모델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3년 걸쳐서 금년 4월 1일자 동의가 되니까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곶자왈은 자연환경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은홍교수님하고 불원간 빨리.
지금 여기도 곶자왈이라고 해서 생태계 2등급으로만 딱 지정해서 묶고 나머지 초지는 3등급, 4등급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필지에 생태계 3등급하고 지하수 2등급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곶자왈의 40%를 생태계 2등급으로 했으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없는데, 어느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 한라산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련단체하고 전문가 교수님들이 현지를 보면서, 옛날 국토연구원에서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여기는 생태계 2등급, 3등급 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안 맞는 것들은 위원님들의 동의받아서 이것은 생태계 3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다 바꿀 때는 바꾸고, 만약 1등급으로 되어도 여기는 5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바꿔주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외자유치니, 투자유치도 좋지만 이것부터 정립해서 개발에 혼선이 없도록, 외자유치자들이 마음놓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삼우환경이사님.
우수유출 도달시간 산정에 관한 리자공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수도달시간으로 볼 때, 여기 제시한 크라밴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최단 도달시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일 리자식보다 크라밴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개념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홍수유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크의 유역추적법이 있고, 나까야수 합성단위도법이라든지 SCS합성단위도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풍으로 인해서 재해위험활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유출량이 타방법에 비해서 많이 산정된 클라크의 유역추적법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해영향평가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우수유출량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유출량이 타방법에 의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맞는 저류조 용량이라든지 홍수대비책을 하는 것이 재해위험 가중성을 최소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삼우환경에서는 그게 확실히 좋은 방법으로 채택하는 겁니까?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예.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는 재해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좀 현실적이지 못해 보이는데.
여기 평가서 259페이지 도표에 보면 SCS합성단위도 값이 극한상황에서 거의 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호원 이것은 재해담당하는 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 재해담당은 따로 있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늘 재해·교통 다 같이 하게 되어서,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깊이까지는 잘,
○양우철 위원 대강 얘기해도 되겠는데,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클라크방식이 가장 위험요인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투자비는 훨씬 많이 들지만,
○양우철 위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삼우환경이사 변성수 더 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크방식에 의한 산정에서 나온 수치가 가장 위험도가 커서 이것을 기준으로 재해예방시설을 하는 것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거기가 곶자왈이 많은 지역이니까, 문제는 곶자왈이 많은 지역에 개발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혹시 곶자왈을 제외시키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적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곶자왈이 한 군데로만 뭉치면 딱 잘라서 지적 고시하듯이 해 버리면 되는데, 밭 전체 가운데도 있고 옆으로도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노태호박사네, 권박사들이 와서 조사할 때 이런 지구만 딱 보전해야 되겠다,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곶자왈 5만여평이 전부 한 토지 안에 3만5,000평,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만5,000평 정도.
3만5,000평 정도 1만평이상이 나무는 없어도 곶자왈 옆에,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5만평이죠.
○한성율 위원 5만평인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는 절대로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늘 강조한 것이 일반적으로 초지는 좋은데, 곶자왈지대, 약 40%가 곶자왈지대니까 여기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가피 가야되는데는 하지만 최소화 시켜달라는 것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의 조건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무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최소화했을 경우는 설계변경은 몇 %나, 많이 되어야 됩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설계변경은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흡하니까 더 줄여라 해서 최종적으로 줄여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를 통과한 것이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더 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문제제기한 부분도 지금 토양이 발달된 지역에서의 농약피해저감대책인데. 지금 사측에서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이용했지만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혼합다짐공법을 해서 농약저감대책이 됐다는 어떤 실험결과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다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넓은 면적을 다 일률적으로 10-6까지 다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이랬을 경우 농약저감대책을 활성탄, 제오라이트, 타 골프장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실험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우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호원 활성탄 제거효율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토양이 발달된 지역에서 활성탄을 했던 것은 핀크스에서 이미 나왔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블랙스톤에서는 다른 공법이라고 얘기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공법에 대해서 농약의 저감대책이라는 것, 어떤 경우에 몇 % 절감됐다, 무슨 농약이 몇 % 절감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우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호원 현장에서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기 제시못했죠?
○우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호원 예.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활성탄이라든가 제오라이트 이런 흡착제를 이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송이가 흡착면에서는 이런 것에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도외로 반출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도내에서 이것을 흡착제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실제 상황과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회사마다 다른데, 활성탄을 연구하는 데는 활성탄이 좋다, 오르빠르한 데는 오르빠르, 롯데는 오르빠르로 설계하는 모양인데, 강원도라든가 지역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자기네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데, 현행남교수같이 실지 현장에서 실험해서 했다면, 농약흡착제는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밑에 차수가 그런 토질하고 딱 맞았을 때 흡착되어서 내려가면서 오래 걸리니까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토하고는 맞지 않다고 지적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이 문제는 제주도에 송이가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제주도에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원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주대학교수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분 논문이라든지 그분이 실험한 것이 공인기관에서 증명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환경부에서 공인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부하고 환경정책연구원.
이것이 언제냐 하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분들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인증을 해 달라고 검토를 냈습니다. 냈더니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 모든 서류를 보니까 보는 시험방법이라든가 효과가 입증된다는 통보가 환경부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부나 보건연구소에서 같이 실험해 본 겁니까? 아니면 서류를 검토해서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가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통보온 것이 타당성이 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실험해서 확증을 가질 수 있을 때 해 주는 것이, 서류를 검토해서 그러려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하천같은 것이 있던데 그게 어디 가서 물이 다 없어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 아래로는 하천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천을 만들게 된 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 없고, 그 위에서 고랑으로 내려오면 자세한 지목으로는 도로입니다. 내골이 되어 버리니까 하는데. 그 밑으로 오다가 금악 아래 오면 옛날 상명 쓸어버렸던 데가 있습니다, 옛날 도로를 만들면서 인위다 뭐다 해서. 거기 내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까지 갑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것이 바다까지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양측 측구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것이 쭉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부터 해서 월림까지 끝났습니다. 월림으로 상명....
○강창식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우수를, 함양정에는 그물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거기는 지금 저희가 손을 못대는 지역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는 토지가 아니죠?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강창식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훼어웨이에 자연초지를 그대로 살려서 하겠다든지 할 때 훼어웨이쪽의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흐를 것이 아니냐, 지형에 따라서?
○위원장 한정삼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공인되어 있는 연구보고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또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주대학 교수가 보낸 것이 만약 입증된 부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험기관에서 입증됐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문제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했을 경우에도 응분의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는 그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효용가치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안 그랬을 경우는 다소 재정적인 문제가 더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먼저 선결했던, 시험해서 공인기관의 인정까지 받은 부분인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는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어느 쪽에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장보다 상부지역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상부지역이어야지 만약 하부지역일 경우는 지하수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게 심층적으로 수백미터 파고 들어갈 경우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남부지역 지하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구조상, 지형상.
그래서 많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곶자왈 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GIS의 30%까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생태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30%까지는 허용되겠지만 지하수등급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앞전에 훼어웨이인 경우는 원상태대로 공사를 하겠다, 골프장건설을 하시겠다는데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연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프운동에 지장이 없는 한까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곶자왈지대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건드려서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경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 땅이 수천년, 수만년을 두고서 자정 능력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을 경우는 빗물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잘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서남부 지역쪽은 산맥이 쭉 바다까지 이어진 곳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와있는 이상으로 정말 자존을 걸고, 제주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금액에 개의치 않고 제주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한 제주대학교수가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게 인증된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면 굳이 제 질의가 효용가치가 없겠습니다마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 방법을,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개발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랙스톤전무리사 천병헌 저희에게 직접 권유하신 것이 집중적으로 그린과 티에 관련되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문 핀크스의 토양하고 저희 현장토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쓰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1만9,800평 땅중에 그 토양하고 같은 토양이 있으면 교수님에게 검증을 받아서 그 부분 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린과 티에.
○강호남 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본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안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지역은 지하수2등급지역이 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일반구간에 있어서 그린·티·훼어웨이 이 지역에 차수시설이 사업장 현장토 25㎝이상 토설후 그 하부에 점토층 5㎝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점토가 20%이상 함유된 토양으로 일률적으로 30㎝이상 토설후 그 하부에 점토층 5㎝로 시공하도록 수정하고 광역상수원 포획구간에 있어서도 그린·티지역에 현장토 50㎝이상 다짐 후 그 하부에 비닐시트공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점토 20% 이상 함유된 토양으로 50㎝이상 다진 후 그 하부에 비닐시트공법을 하도록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재해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의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건설국장님이 동의가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향후 시공과정에서 아까 부대조건단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관리계획서를 받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환경건설국장께서 책임지고 동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블랙스톤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블랙스톤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한달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 올여름은 알찬 계획을 하셔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참고인
- 블랙스톤전무이사천병헌
- 블랙스톤부장홍영신
- 삼우환경대표이사황규호
- 삼우환경이사변성수
- 우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김호원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