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9월 4일(목)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
3.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
3.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로 봐서는 선선한 가을이 될 법도 한데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비회기동안에는 제주도해수양식 수협을 방문해서 당면 양식산업 관련업무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호접란 미국수출관련해서 농가등과 두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청원, 동의안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한 조례로 개정돼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WTO라든지 DDA, FTA 협상등 급격한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감귤정책 확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감귤산업관련주체별 역할분담을 명문화하였고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미숙감귤의 강제착색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도록 하여 미숙감귤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관측조사를 세번하는데 마지막 조사는 10월에서 11월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발전에 앞장서는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과장의 품질관리사로 위촉하며 품질관리사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질관리사가 없는 선과장에서는 감귤출하를 위한 품질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거점대형선과장을 육성하고 난립된 선과장의 자율통·폐합을 유도하고자 해서 선과장신고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감귤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고품질위주의 적정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소비시장의 비상품 상품을 철저히 배격함으로서 생산하면 처리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사전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 요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연일 국장님께서 감귤유통조례안에 관련해서 고생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금번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첫째는 감귤산업주체별 역할분담이라든가 우수농가인센티브제공, 또 품질관리사가 없는 선과장감귤출하금지라든가 또한 선과장신고제신설등이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기도 합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2를 보면 감귤산업관련 주체별 역할분담이 나와 있는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있으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5조 1항의 우수농가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도 재정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국장께서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12조 품질관리사도 각 선과장에서 2인 이내로 자체 선정하는 것으로 현행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만 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는 감귤산업살리기를 할 수 없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지사가 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장·군수가 선발하고 또한 그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도 해야 명실상부한 품질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품질관리사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4조의 감귤선과장신고 및 지원에 관련해서 신고제로 할 것이냐 허가제로할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등록제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는지 혹시 감귤연합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성율위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 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차례 개정을 하면서 많은 보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3월 25일 감귤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단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집중논의되는 사항들이 이제까지 감귤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감귤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있지 않고는 4년, 5년, 아니면 10년도 감귤값을 올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단중에서 제도분과위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4월 한달동안을 감귤조례를 개정하는데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모두 27건의 의견을 받았고 그중에는 다 반영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해 주신 주체별 역할분담을 이렇게 정해놓는데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는 반드시 의무규정을 두고 처벌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속하고 적발하고 처벌하기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별 역할을 분명히 해 놔야 되겠다, 행정기관에서 또 도나 시·군, 지도기관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각오로 역할분담을 했고요. 농·감협인 생산자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생산자인 농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굳이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처벌조항을 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수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조례에 조항을 두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두지 못한 대신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감귤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썩는 이유가 뭐냐, 26℃로 고온처리를 했다, 그러면 고온처리를 안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비용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고, 생산농가 자체도 열심히 당도를 1브릭스 내지 2브릭스를 더 올릴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넣었고 선정방법이라든지 절차는 저희가 농·감협이라든지 시·군과 다시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감귤품질관리사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감귤품질관리원으로 되었습니다. 명칭자체가 어떤 기관, 농관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관리원이 같아서 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지난번하고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사가 없으면 출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과장별로 홍길동이다 누구다 해서 지정이 되고 위촉되면 그 검사원에 실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감귤품질관리사는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디이고 언제 검사를 했다는 제도를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애월농협이다 한림농협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누가 검사해서 보냈기에 이렇게 썩은 게 나오느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언제 누가 검사를 하고 올려보냈다는 것까지 하자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특징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과장에 신고제가 좋으냐 등록제가 좋으냐 허가제가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등록제하고 허가제를 검토했습니다. 등록은 일단 신고된 사항을 접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아주 강력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허가제로 가기에는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선과장이 대형화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라든지 규모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등록을 받기 위한 신고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는 세가지를 다 했습니다마는 제일 낮은 신고제부터 가자, 이렇게 해서 신고제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첫 번째 질문한 제2조 1항에 감독과 처벌조항이 없는 대신 농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년여동안 감귤출하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또 역할분담을 하면서도 어쩌면 비상품감귤유통행위 단속이라든가 감귤에 관한 모든 행정지도를 각 시·군 행정기관에 맡겨버렸는데, 지난 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산남, 산북 이랬을 때 산북 특히 제주시의 단속건수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산남지역에는 단한건도 적발대상이 안된다, 이랬을 경우에 형평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이라든가 처벌제를 놔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뭔가 항상 긴장감속에서 내 감귤이 비상품이 된다든가 유통행위가 불성실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부담을 가져서 이 제도가 돼야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을 정한다고 하니까 규칙을 정해서 좀더 조항에 대한 취지를 탄력성있고 실효성있게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현재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냥 품질관리사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사명감결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시장·군수, 도에서 책임을 져서 교육을 철저하게 사전에 시켜서 내가 확인이 안되면 출하나 시장에 판매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하는 사명의식속에 또 책임의식속에 관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임명해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관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화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신고제로 하셨다고 하는데 신고제라든가 허가제라든가 등록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출하연합회라든가 국장님이 이 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심도있게 해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등록제를 한다든가 허가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농민들에게 제약을 받는다,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선 처음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도 신고제부터 시작해 보자 이런 국장님의 견해에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첫 번째가 산남, 산북에 대해서 지역별로 단속이나 처벌의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작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174건중에서 산북지역에서만, 제주시에서 112건이나 나왔는데 형평성이 없다,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단위의 단속반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만이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농·감협, 전체 망라해서 도전체에 단속반을 만들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품질관리사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요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사명감고취를 위해서는 저희가 농협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품질관리원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붙박이가 나오고 썩은 감귤이 나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현재의 자화상을 어떻게 하면 달리 할 것이냐, 그래서 일종의 시장·군수라든지 해서 위촉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른 과거에는 임명해 놓고 교육하니까 됐는데 다시 교육받으러 가느냐, 바쁜데했는데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난 후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하자는 것이 이번에 뜻입니다.
다음에 대형화유도를 위해서 신고제를 택했는데 농·감협과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감협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등록제로 가면 등록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일 낮은 것이지만 이것부터 점진적으로 가보자, 앞으로의 목표는 허가제인데 한꺼번에 허가제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등록제로 할 것이냐 신고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농협 것은 관계없고 상인 것이 문제입니다. 상인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해 보자, 그래서 제일 낮은 것으로 갔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감귤유통조례개정안은 지난 3, 4월부터 거론되다가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면서 잠복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필요 없어서 안하는가 보다 했는데 느닷없이 상정됐다 말이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통명령제가 본격적으로 농민들이 찬반투표에 들어가서 역량을 집결하는 터에 행정에서는 집중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감귤유통조례개정안을 내놓을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요.
왜 그러냐하면 민선2기에 들어 와서부터 오늘 이것까지 개정되면 감귤조례가 네차례 개정됐다 말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혀 있는 조례조차도 운영을 안하면서 개정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역할분담만 해도 농협분담, 농어민분담을 정말 농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진지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에 감귤산업강화단입니까? 스터디그룹 강화연구단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감귤명령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감귤유통조례안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어떤 검토도 실제로 안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서 거치고 또 본회의에 거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귤연구단제도분과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검토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전부 한 것처럼 말씀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제가 농협등과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거쳤느냐 물은 이유는 역할분담에 있어서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서 농림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이지 지방조례에 역할분담을 명문화할 수 있는 법리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 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협이라는 것은 공공단체라기보다는 공익단체이며 공권력이 없는 사적단체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건지, 그런 협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정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로 가는데 우리 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행정력을 분산시키면서 역할분담을 하고 특히 농협은 농협법을 따라야 하는데 규정할 수 있느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명령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수단으로서 우리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조례 가지고 유통명령제까지 갈 수 없는 사항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안법의 규정을 빌리고 있는 거고요. 행정력분산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임승차식인 또는 어쩌면 무사안일한 지금까지의 재배, 관리, 유통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도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조조정하는데 나부터 폐원하겠다는 농가가 나서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귤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사실은 작년정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됐으면 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와서 역할분담의 문제는 첫째는 행정기관이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만6,000농가 전부를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스스로도 자기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역할분담이 대두되었고 또한 실행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협인 경우는 법에 의하면 농협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농협, 감협, 수협, 축협은 생산자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권리신장을 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대변적인 역할은 농협, 감협이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감협과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례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농협의 감귤팀장이라든지 과장 그리고 저희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시·군해서 월마다 회의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될 때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협의가 쉬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감귤강화연구단의 제도분과위원회 거기에서 검토를 충분히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저희가 의견을 더 받았습니다. 물론 제도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제도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래서 행정부에서 지정한 강화연구단위원들 자체도 거절한 졸속 조례안이 상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100% 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유통을 담당하는 농·감협하고 상인단체간에도 다소해석의 차이라든지 이런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도가 100%의 합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100%가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난번부터 세 차례나 개정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상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한정삼위원장께서 아주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귤대란으로 인한 정책이 바로 서야 될 시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농안법을 적용해서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하는 마당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농안법에 의한 감귤유통명령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전혀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겨우 주요골자라는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역할분담문제, 우수농가 인센티브 제공, 겨우 선과장에 품질관리사 둔다는 것, 선과장 신고제로 하겠다는 것, 겨우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귤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안법에 있는 감귤유통명령을 실시하겠다고 진행중입니다마는, 조례에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역할분담이 나와있는데, 이 역할분담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양우철 위원 예를 들어서 관측조사 말이죠, 그거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지사가 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WTO, DDA, FTA 협상타결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새로운 감귤정책의 확립 필요함, 이런 개정이유를 내걸고 나온 개정조례안이 겨우 이건데, 제가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FTA 협상타결 등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지금 국회에 무슨 법률이 상정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4개의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부에서 나온 법률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거기 감귤문제가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이 아니고 후속조치로 해서 과수분야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법률안에 감귤내용이 들어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타과수로,
○양우철 위원 그게 과연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게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FTA협정과 관련해서 4개의 특별법은 기존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감귤하고의 관계는 특별법에 보면 우리는 기타과수로 분류되어 있고, 그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일치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WTO, DDA, FTA 협상타결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재배되는 과수 중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 감귤입니다. 감귤에 대한 지원조항이 상당히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입수한 것에 보면 감귤이라는 두 글자를 올려놓은 것뿐이지, 감귤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 가서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귤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법률 제정하는 기관에 가서 의견을 제출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과 각 시·도 농수산국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감귤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감귤은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서 폐원까지 하고 있는데, 1,194억원이 과일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7년동안 계획입니다마는, 그 중에 감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다시 2,000㏊를 폐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이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접수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법률안에 지원비율이라든지 지원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계획에 나와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사과, 배, 포도 여기에 다 주관점이 되어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FTA로 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9,940억원입니다. 이것을 갖고 과수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감귤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FTA타결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감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회의가 끝나면 양위원님께 자료를 얻겠습니다.
한·칠레 FTA협정이 타결되면 우리 과일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연구소에 맡겨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감귤이 제일 큰 피해는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알아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늦습니다. 이 법률이 이미 상정돼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귤에 대한 부분이 어처구니없이, 여기 보면 연구개발 6품목에 감귤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기타과일로 분류됐습니다. 기타과일 중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과일에서 빼서 감귤을 독립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귤에 관해서는 폐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품질고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후속계획에 보면 품종갱신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직불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법을 통해서 틀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직불제문제라든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지금 양우철위원님 질의중입니다마는, 제4조 제4항에 보면 얼토당토않은 게 고품질을 위한 감귤재배농가지도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고품질을 위한 감귤재배농가지도업무는 농기원에 감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정의 역할이고, 농기원의 역할이지 농협업무가 됩니까?
○감귤기술과장 문정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사항으로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이런 것을 농협에 업무분담사항으로 놓고 말이죠, 이게 충분한 토론이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안이 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감귤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초자료조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감귤통계가 맞지 않습니까?
신문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근민지사가 무안을 당했다든지 말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어쨌든 이 중요한 조례개정안에 적어도 감귤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도 될 수 있는 통계에 관한 조문이라도 하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술원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감귤통계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이 조례개정안에 하나 정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생산예상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귤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생산예상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시에 적출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관측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맡고는 있습니다마는, 감귤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가지고는 헤매고 있는 감귤정책에 기여도가 약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심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관련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개정안을 제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견을 받았던 사항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의견을 받았다는 사항이라는 것은 농민이라든지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을 한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감협이나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번 받은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도에서 위촉한 감귤강화제도위원회 자체에서도 토론을 거부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토론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장 한정삼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분, 위원을 여기에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적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귤값을 잘 받고, 농민을 살찌게 만드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귤값이 하락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례로 제정돼서 하지 못하는 일, 이것을 개정해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숙과라든지 비상품이라든지 강제착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도 출하신고가 되고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아보자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개정조례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자를 사자로 바꾼다든지, 업무분장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해서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출하신고시에는 반드시 검사원이 도장을 찍고, 그 검사원이 당도까지 확인이 됐는지 안됐는지, 당도를 8브릭스나 9브릭스를 체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번 이 개정안에 들어가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숙과라든지 강제착색이라든지 비상품이라든지, 출하하는 작목반 내지 선과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 몇 조에 보면 검사원이 해촉하고 검사원이 없을 때에는 선과장이 검사할 수 없다. 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장에 검사요원이 없을 경우에는 출하하지 못한다, 출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아! 우리는 선과장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구나.라고 얼른 조례개정안을 보더라도 야! 이제는 큰일났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이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감귤값을 받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다른 과일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미숙과의 범위는 지난번하고 같습니다마는, 강제착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못하게 하고 유통을 막는 것이 제3조 3항, 4항입니다. 강제착색을 시키거나 미숙감귤을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숙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착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착색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되는 것을 유통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벌칙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벌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부두에서 신고를 다 받는다 말입니다. 받아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조항에는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안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행 조례는 조례는 있되 실행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것을 누가 단속해야 되며, 그런 명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오죽했으면 시장·군수의 역할까지, 개발공사의 역할까지 다 넣겠습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벌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비상품과의 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선과장에서 이 감귤은 아깝지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 감귤은 보내서 승산이 있겠다 하고 품질관리사가 도장을 찍고, 내 명예를 걸고 출하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단속이 된다고 해도, 지금 품질관리원제도 쓰도록 되어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부두에서나 공항에서 검사원이 품질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샘플링 해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만약 샘플링해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선과장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받고 보니까,
○강창식 위원 이것이 없는 한은 이것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효력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또 제일 우려하는 것은 개정안이 이대로 다 됐다 치더라도 이미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유통조절방안에 강제착색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졸속개정안이 나왔느냐 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 봤을 때 행정에서 유통명령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항시 제가 의문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역할분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감귤연합회의 승인이 없이는 판매목적으로 도외 반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출하는 상품으로 해서 지금 가락동시장에 0번과, 10번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반출허가를 해줬는지, 신고를 해줬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는 못하겠구나 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0번과, 10번과만이라도 반출해서는 안된다, 비상품은 반출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만약 반출했을 경우에는 자의에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기 손질을 할 바에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개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원초적으로 개정하라고 하니까 원자를 사자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조례개정이라면 하나마나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명문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 맡는다면 기관으로 봐서는 도도 행정이요, 시·군도 행정이요, 기술원도 행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안해도 다른 데서 할거.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박아놓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구요.
○위원장 한정삼 유통명령제 농안법으로 가자는 얘기가 감귤유통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신뢰감이 결여되어서 제안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명령제하고 이 조례의 성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명령제로 가면 다 될 것 같지만 유통명령제 규격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서 뒷받침이 돼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정안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번 개정안은 정말 강력한 의지가 보여져야,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강력하게 연합회에서라도 이 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개정안이 하나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 그대로 해서는, 지금까지 업무분장 안 해봤습니까? 연합회 승인없이 하지 말라는 조항 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다 나갔다 이겁니다. 야! 이거 나가니까 큰일났다,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거 못하게 됐구나. 연합회에서 일침을 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조항을 하나 신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저는 그런 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감귤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몇 가지 접근분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 또 생산자나 관련기관단체의 의식문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제도와 정책부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던간에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도정이 감귤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미흡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과제별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미흡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감귤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는 기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충분한 홍보와 계획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3년도 감귤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빠를수록 좋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통명령제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농안법에는 감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못하는 부분,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감귤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농안법이라든가 유통명령제 또는 조례하고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공존발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하는 제안을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사 문제인데 감귤조례에서 감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활동해야 될 분들이 품질관리사 그 다음에 유통지도요원 두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품질관리사는 감귤선과장내에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다해 주면 감귤품질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면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품질관리사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종전에는 각 선과장에서 2인을 추천해서 생산자단체라든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개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선과장내에서 두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해촉할 수 있고 그 해촉된 선과장은 출하를 위한 검사를 하지 못한다하는 것이 새로 개정된 내용인데 우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부모를 심판해야 되고 형제자매, 이웃, 매일 얼굴을 같이 하고 있는 동네사람들을 내가 심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서, 우리 법의식 수준으로 맞겠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왜 다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은 도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3, 4, 5개월동안 거기에 전심전력 종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선이 아니거든요. 먹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한봉사를 요구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반영이 안된다면 시행규칙에라도 반영하겠다는 근거라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품질관리사는 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사로 바꿨을 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으로서 형식화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품질관리사는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서 도지사명의로 위촉해야 한다, 그래서 인정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응분의 대우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품질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공개로 선발을 해서 위촉할 것이고 응분의 대우를 해 주고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임무와 권한, 책임한계, 보수문제 또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요령문제 이러한 것들을 시행규칙에라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예산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감귤유통지도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품질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고 제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것이나 이번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과가 나왔고 강제착색이 나왔고 불량과유통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왜? 이것은 공무원과 농협과 상인, 임직원들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형식적인 장식품에 불과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속출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174건중에서 남제주군이 4건 적발됐는데 4건 다 경고처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법의식이 무엇인가를,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하는 문제를 도에서 만약 느끼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질타하고 문제를 추궁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부터 법의식이 실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유통지도원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도에서 감귤유통요원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보거나 활동장비를 지원해 보거나 예산을 작년도에 지원해 본 바가 있습니까? 또는 열심히 활동한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포상하고 시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뭘합니까? 시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통지도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조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직부터 단속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출소에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순찰차는 매일매일 적당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짜여진 스케쥴에 의해서 그 지점을 순회하고 그 지점에 갔을 때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를 전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순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전부 조직이 되어 있고 지역이 할당되어 있고 그런 활동요령이 근거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그리고 이 기간동안에는 전심전력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모든 정력을 여기에 쏟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면 안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촉을 해 놓고 지정을 해 놨는데 활동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장비를 지원 했습니까?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점검을 해 봤습니까? 성과를 분석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전체적인 활동을 점검하는 유통지도요원과 선과장내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책임지는 품질관리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제도에 의해서 활동하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귤선과장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등록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의 출발점이 선과장입니다. 현재와 같이 840개가 난립돼서 제멋대로 하는 상황에서는 제아무리 제도, 제아무리 좋은 감귤을 생산해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유통의 정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과장은 반드시 허가제로 해야 한다,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현재 난립되는 기존의 선과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비된 허가된 선과장을 통해서만 감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창구 일원화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겁니다. 출구가 많으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통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선과장, 그리고 통 폐합, 폐쇄되는 선과장에 대한 확실한 행·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선과장의 정비를 통해서 지역별 대단위 물류센터를 설치하는데 폐원보다 우선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밀감나무를 자르느니 마느니하는 이런 승강이를 벌이고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통부분에서 확실하게 제도를 정비하고 출구를 단일화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에 대해서, 정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확실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 감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1단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에 대한 것이 4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귤관측조사를 통해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측조사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의 경우에 사실과 근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0㏊에 1그루를 표본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100㏊면 9,000본에서 1만본 가까이 심어져 있습니다. 9,000본에서 1만본중에 하나를 표본으로 선정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론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세고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수작업은 한두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각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밀성을 상당히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를 잘못 셌을 경우에 무게를 조금만 잘못 달았을 경우에 오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측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실측을 하는데는 그것만 믿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도에 오차가 35%나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수확직전 성숙말기에 가서 재배자가 예측하는 것은 거의 사실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밭에 3,000관 난다하게 되면 거의 3,000관 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향조사까지를 겸해서 관측조사와 같이 조합해서 생산량을 예측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양심에만 호소해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강한 제도를 투입해서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개인적인 것은 상당히 주장하는데 공익적인 것, 사회공통의 이익,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 법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여기 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행정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절대 온정적인 거, 편의주의적인 거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체내에서 추천하고 통보하고 위촉하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 겠다든가 선과장을 그대로 어려우니까 등록제로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온정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좀더 과감하게 혁신적인 것들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주문을 1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간략히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7장 벌칙규정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생산자만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품질관리사나 또 연합회에서 신고를 받는 직원이나 그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아무런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야 문제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벌칙규정을 품질관리사가 책임진다면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상당한 취업보장이라든지 사회적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책임있고 소신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도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마을에서 품질관리사로 임명돼서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봐주고,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하신고할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출하신고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적고 그 필수기재사항에 따르는 것은 품질관리사 내지는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필수기재사항이 없는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것이 묵인됐을 때 출하연합회직원이 책임지는 체제로 간다면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먼저 양대성위원님이나 강창식위원님께서 먼저 이번 조례개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품질을 완전히 보장받기 위한 품질관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품질관리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방에서 채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의 수준이나 인정해 주는 정도입니다.
단감의 예를 알아봤습니다. 단감조합에서 별도로 품질관리사를 객관적인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품질관리사를 저희가 선과장별로 2명씩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대단한 인력과 또한 재원이 뒤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해당 선과장에서 품질검사를 거치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비록 조례에 다 넣지 못하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수문제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대우문제, 책임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농·감협하고 상인조합하고 의논해서 규칙으로 박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받아서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할까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 의견은 복무지침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 뭐하든 좋은데 조례상에 생산자만 부과를 하고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고 직무유기가 됐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하느냐 하는 조항을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항은 벌칙 제39조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에서 보시면 제3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여기에 보면 감귤유통지도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과해서 감귤유통지도원에 대한 출하신고의 의무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품질관리사는 제3조 4항에 나와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 품질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출하를 했다면 그 해당선과장에 대한 책임을 품질관리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벌칙사항을 하나 하나해서 몇 조 몇 항해서 다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범위를 과태료이기 때문에 500만원이하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벌칙사항에서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몇 조에 어떻게요?
현행조례 39조 아닙니까? 여기 제39조에 보면 전부 생산자에 부과되는 것이지 품질관리사나 감귤연합회직원의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별표에 과태료부과기준으로 해서 명시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유통지도원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사실 유통지도원, 공무원 내지는 농·감협의 직원 그리고 출하연합회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벌해야지 이 조례에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별표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대한 별표는 하나밖에 없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39조 관련해서,
○강창식 위원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항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 유통지도원 그리고 품질관리사,
○강창식 위원 품질관리사가 제대로 검사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것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는 품질관리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면 도지사가 별도로 복무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시장·군수가 위촉하면 시·군에서 또한 복무지침을 만들 겁니다마는, 이것은 위촉권자의,
○강창식 위원 위촉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숙과나 비상품을 출하한 생산자는 처벌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서 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행해야 될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속된다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강창식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품질관리사가 품질관리하는데 특단의 기능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품질관리사라해서 할 게 아니고 강력한 힘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막연히 품질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하는 것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양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품질관리사를 위촉한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권한도 줘야 되지만 책임도 있어야 되고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이게 조례안에 나와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건은 저희가 규칙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규칙으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한계라든지 권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규칙에서 정해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 조항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로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신설로 둘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감귤유통상인, 개인은 물론 단체도 우리가 아직은 어떤 분이 감귤상인이고 유통인인지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도 강제로 우리가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명단만이라도 비치할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감귤재배농가는 농협하고 감협에는 명단이 있겠지만 그게 신고해서 된 명단도 아니고 막연히 농가로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우리 제주도감귤농가가 3만6,000명이다 얼마다 하는데 사실 농협회원이 2만7,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회원으로 보고 나머지 농·감협에 가입 안되신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만7,000명중에는 농협에도 가입되고 또한 감협에도 가입된 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이면서도 비회원으로 남아 있고 또 상인이 등록하는 관계는 감귤값이 잘 나갈 때 과거 몇 년전에는 300명 내지 500명이 됐다고 하는데 최근래 들어서 이번에 유통명령제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장이라든지 그런 데 나온 분들은 인원이 몇 명안된다, 그러므로 선과장을 가진 분을 상인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5개의 선과장인데 그중에서 농·감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 501개고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 200여개, 그 다음은 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선과장역할이 굉장할텐데 선과장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선과장관리대장같은 것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조례에 넣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고 신고를 등록제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14조 3항에 재정지원을 받는 선과장에는 강제착색 시설 또는 화염열풍건조방식에 의한 선과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선과장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선과장에는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받은 선과장에는 해서 안된다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신규든 뭐든간에 이러한 시설은 해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받은 선과장에 한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다른 선과장은 규제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죠.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해석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양대성 위원 출하연합회기능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기능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신문지상에 매일 감귤가격을 내보내는 건데 그 감귤가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귤중에서 이런 품질의 감귤이 이런 값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감귤과장 오인택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를 계속 준다고 하는데 일반생산자들이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출하연합회는 일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시 전투사령부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작전지시가 내려갑니다. 현지부대가 누구냐, 각 선과장이거든요. 여기에서 각 선과장별로 지령이 내려가야 됩니다. 지령을 내려보내려면 전부가 다 현지 소비시장, 여기에서 생산지 동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오늘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라는 식의 지령이 내려가야 되고, 그런 지령을 선과장에서 받아서 이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기능을 출하연합회기능에 확실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산시스템이 출하연합회와 각 선과장에 연결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845개나 난립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건 845개가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을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정비를 해서 20개가 될는지, 15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비된 선과장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유통시스템은 그런 것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 과연 앞으로 그렇게 해서 5년이나 3년 후에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미래라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가 안돼 있다 이겁니다. 출하연합회에 조직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을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4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
(15시35분)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물론 2000년도부터 용역을 마쳐서 한 2년동안 그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지난 4월 1일자 위원님들이 이거를 통과시킬 때,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집행하게 됐는데, 저는 제주도민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묶어놓아도, 그래도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아까 %를 얘기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옛날 농촌진흥청에서 74년도에 63개 토양통, 이것이 기본입니다. 지역마다 오라통, 중문통, 아라통, 이런 것을 전부 거쳤고, 오늘도 한·일환경기술교류에 가서 발표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타도, 전국에 없고 우리 제주도만 묶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면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역마다 묶어야 될 데가 안 묶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묶어야 될 데를 같은 지역으로 가다보면 한 토양통으로 아니면 특수지질구조층으로 해줘야 될 데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곶자왈, 숨골이라는 건 사전에도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말입니다. 제주방언자료집에 의하면 숨골이라는 것은 동굴 함몰지대라고 합니다. 비가 와도 억수로 들어가 가기 때문에 숨골, 이런 데는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에 시설물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곶자왈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곶자왈은, 물론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곶하고 자왈이 다르기 때문에, 곶은 산, 숲이고, 자왈은 자갈밭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옛날 자갈밭들이 많거든요. 갈아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토양통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경작지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자왈이거든요.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묶어버렸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200고지에서 600고지, 중산간만, 이런 다면 이런 것은 또 재검토가 되지만, 지금 해안변에서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100고지 미만 해안변에 자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놔두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지금 현체제에서는 등급을 상향하거나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갱신주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회기 때는 위원님들이 절·상대보전지역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만약에 어떤 민원들이 야기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또 환경전문가, 환경단체가 가봐서 야! 이것은 실제 1등급이 아니로구나, 2등급이 아니로구나. 하면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한번 변경한다, 5년마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뚜렷하게 잘못 지정이 됐다는 것이 나온다면 그때그때 수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 보통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개정하려면 그래도 시행하면서 경과연수라는 것이 있을텐데 최소 그 경과년수가 1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관례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단위, 물론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현황을 측량하고 필지마다 갈라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재정비하면 통제기간을 5년동안 하지 말라. 그런데 곶자왈, GIS는 판독에 의해서, 항공사진이나 현재 했는데, 실제 우리 절·상대보전지역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96년도 6월 4일자 고시된 것, 실제 집 있는 데를 막 묶어놨거든요.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러면 변경해 줘야 됩니다. 꼭 5년동안 기다려야 되겠냐 이거죠. 잘못한 것이 다시 나타나면.
그래서 GIS도 지금 보면 일부가 나온 것 같던데, 분명히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생태계 4-2등급이다, 그런데 3등급으로 돼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바꿔달라 그러면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전문가들이 실제 확인해서 맞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꼭 5년이나 3년동안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창식 위원 제 질문요지는 모든 법이 처음 만들어놓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가져오더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악법이다, 그러니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연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은 개정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국장님에게 질문을 해서 제대로운 대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 환경단체에서 청원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4월달에 지정돼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막상 4,5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전부 수용해서 그래도 법을 언제쯤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국장님의 의견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것은 법이 아니고 시행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5등급까지 강화시켜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불합치라든가 그린벨트도 해제되고 이런데 행위제한을 3등급까지 더 강화시키라 뭐하라 하면, 저번에 위원님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빨리 생태보증보험이라도 확보해서 1등급, 아무 것도 못할 땅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건 우리도민들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시행조례는 당장 바꿔서는 안되겠다. 만약에 도민들의 합의가 도출됐을 때, 해서 불과 얼마 안됐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행조례를 고치거나 아니면 생태계 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현시점에서는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때, 이건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행위제한이 아니고 2등급을 3등급으로 하라, 3등급을 2등급으로 하라 이런 지적이 나갈 겁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 이런 것이 그때그때 고쳐지는 것은 몰라도 지금 당장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조례를 고치거나 전문적으로,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개별지목지정에 대한 것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주도 전체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제안행위를 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행하기에, 지금 5,6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1년도 안되고, 시행도 안 했는데 과연 이걸 전면적으로 재수정 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허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많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지역적으로 물어볼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청원내용에도 곶자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곶자왈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곶자왈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아까 곶자왈이라면 자왈을 자갈밭처럼 얘기하는데, 갈아먹는 땅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 많고 자왈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은 가시덤불이 많고 일반수목이 크게 자랄 수가 없는 천박한 땅,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자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곶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땅, 그리고 거기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가시덤불도 많고 이러한 땅을 통틀어서 곶자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 곶자왈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용호 소장님의 제주방언연구자료에 의하면,
○강창식 위원 방언연구가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야! 개별곶디 가자, 개별 타먹으러 가자. 곶하고 자왈은 또 틀립니다.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우거지고 경작이 안 될 때, 큰 돌과 작은 돌, 다음에 곶이라는 것은 그런 숲이 있는 데입니다. 곶자왈 하면 나무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래서 자왈이라는 것은 용어에 보면 토양통이 빈약해서 개간하더라도 경작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데는 자갈밭이다, 이런 것이,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곶자왈이 지하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질학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연구해 놓기 때문에, 곶자왈은 위원님들 몇 군데 가봤을 겁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트렉터로 해서 초지조성해서 씨뿌리면, 자갈이 많거든요. 흙은 흙성분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도 2등급으로 한꺼번에 맞물린 데까지 몰아쳐서 지정해버리니까,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이번 5, 6월달에도 계속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곶자왈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토지에 대한 것 말고 곶자왈만 특별히 연구한 자료라든지 학자가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송수태 교수님, 우리 고기원박사, 수자원에 94년도부터 연구하시는 분들, 또 윤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제주도 곶자왈에 대한 것만 쭉 연구했는데, 곶자왈은 그렇지 않아도 숲이 있기 때문에 큰 암석들 있는데 나무가,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 곶자왈 용어해설이 아니고 곶자왈에 오염된 지하수라도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연구보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곶자왈에는 숨골역할 비슷한, 물이 오면 나무 있는 데서 물이 내창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꾸 숨어든다, 곶자왈은, 다만 자왈같은 데는, 초지조성해버린 데는 물이 빨리 들어가지 않고 넘쳐나간다, 그래서 곶자왈은 지하수 함양지대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개발하는 것은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곶자왈은 당연히 나무들 있는 거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고,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GIS가 환경보전이 첫째 목적이고, 그러면서도 국토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것이 이용할 데는 이용하고 보존할 데는 보존하자, 그것이 목적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도민이 다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환경연대라고 하면 제주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당히 걱정하는 분이거든요. 특히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되면 제주도가 끝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종착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활동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왜 도민이 이렇게 중요한 GIS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이면이,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여기 없어버리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끔 만납니다. 환경단체도 우리 조사단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이 직접 분명히 같이 가서 보십시오. 환경감시단, 환경단체 다 끼었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을 좀 알고, 대학 교수들이 전부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까?
같이 한번 다니고 대화를 해보면,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환경은 이 정도면 이걸로 족하다, 생활환경에 좀 신경을 써달라, 환경단체, 이분들의 얘기는 옛날 97년도 7월달에 맡아서 97년도 9월 24일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는 지침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중산간지역에 일부 보전관리를 해오던 것이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행위제한이 자꾸 완화된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묶어야 할 데를 안 묶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길래, 그러면 우리 진지하게 환경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특히나 이분들이 요즘 생각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번에 한라리조트 동부지역에 곶자왈, 진짜 골자왈 속에 자동차 경기장 왔다가 반대하면서 했었으니까, 중산간이 마냥 이런 식으로 파괴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만약에 금악목장 개발해버리면 지하수 막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는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금악목장인 경우도 위원님들 가보니까 알지만 곶자왈은 그대로 살아있고 토지조성한 데만 건드린 거거든요.
○양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다 제주도를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제주를 걱정하고, 이 사람들도 걱정하는데, 다 제주도를 걱정하는데는 공통적이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제도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문제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참여환경연대와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이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TV에 가서 GIS관계도 한참 했습니다. 환경관련단체들이 정말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들이 많은데, 행정관청에서 좀 부족한 사항 같습니다. 자꾸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받으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원서까지 오게 된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전등급별 지정면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1등급지역에 절대보전상의 개념에서 1등급지역이 2% 내지 3%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 딱 고시가 됐습니다. %, 지하수 6등급, 몇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성 위원 고시가 돼있는데, 고시된 그 내용에 문제가 아니고 그것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지역은 2% 내지 3%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냐 이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등급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3등급도 30%밖에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도.
○양대성 위원 그러면 거기 주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간에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제를 청원한 참여환경연대에서는 절대보전 개념상의 면적은 2% 내지 3%에 불과하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환경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국장님의 주장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산간보전지구에서 지하수보존지구가 말이죠,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97년도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종합결과를 보게 되면 지하수보전지구에 9% 정도 됐는데, 지금은 3.3%로 아주 절하가 됐다,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됐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서도 지하수보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고지에서 600고지 중산간만 할 때는 보전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해안변까지 다 보전지구로 묶어버렸거든요. 면적이 많아지니까 싹 줄어들고 있죠.
○양대성 위원 중산간 면적대비 하니까 9%가 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관련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환경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곶자왈을 염려하는 겁니다. 지하수 오염되어서 정말 생명수가 오염되거나 물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건가 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해주는데, 곶자왈이라는 것은 구좌, 조천, 한경 일부하고 대정, 안덕입니다. 나머지는 곶자왈이 없고, 숲이 있는 데가, 이런 거를 전부 보존하는데, 그런 데도 다 토지조성하고 목장으로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분들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계속 연구하고,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검토해서 시정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는 주기적인 검토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해 주는 것, 그것은 상당히 신속한 민원행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은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사회가 엄격하게 변할 것 아닙니까?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상당히 개발이 촉진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발생하는 것을 일개 개인민원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5년 주기로 갱신하듯이 이것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의 지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좀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은 한번 만들면 그때그때 변경이 안되고 그래도 3년이든 5년이든 가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밭이 1등급이냐? 다른 데 같으면 5등급인데. 해서 민원이 오면, 한번 제기되어서 잘못된 거를 수십 번 만들어 놓았는데도 5년동안 통제한다, 아니면 3년동안 놔두면 착오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만 주기적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저번 회기 때는 양위원님하고 강호남위원님 아십니다마는, 상대보존지역·절대보존지역 묶었다가 계속 진정이 와도 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관청에 보내면서 빠른 시일내에 비교할 때 개정도 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왔었는데, 절·상대보존지역 이제 또 새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그때 못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은 그때그때라고 하지만 1년 주기든, 2년 주기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개인이 해달라고 해서 이것만 꺾어서 가기는 어렵고 몇 건을 모아서,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주기적으로,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곧 시행해서 몇 개월 안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차차 토지 조정이, 특히 제주도민들이, 도민들은 토지소유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육지사람들 대단위 토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작은 토지소유자들은, 주민들은 땅을 팔려고 해보니까 아, 이거 지하수 2등급이다. 그러면 이거 아마 진정이 들어올 겁니다.
도민들에게 2년동안 공람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했지만, 그래서 순수한 우리도민들의 재산, 이건 중산간이 아니고 해안변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거를 검토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의 제기는 단순한 제기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 조예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제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검토하는 겸허한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청원인들의 청원취지가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당초 GIS 구축할 당시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장조사를 세밀히 하지 못했다는 문제, 주로 곶자왈 평수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곶자왈 같은, 소위 GIS 구축에 의한 완벽한 보존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완충지역을 설정하지 못한 문제, 더 나아가서 제주도면적이 늘어났대요. 제주도면적이 들쭉날쭉한 문제, GIS 구축이 완벽하게 잘됐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청원인들의 청원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고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GIS구축 시행이 지난 4월 2일, 몇 달 안됐는데, 아직 시행중에 있고, 짧은 기간에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들이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고, 법의 안정성문제라든지 차제에 당장 이걸 변경시켜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GIS 구축당시에 아까 제가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더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곶자왈문제인데, 곶자왈문제에는 더 한번 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망라한 청원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GIS 구축시행과 토지적성평가문제, GIS 구축을 한 제주도만 제외한 15개 시, 도에서 시행하기로 된 모양인데, 이 제도를 우리가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에 문제 해결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토지적성평가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제주도가 GIS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바람직한 거다 해서 적성평가를 놓은 겁니다, 사실은.
도가 GIS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정말 선보존 후개발,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보다 더 완벽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라는 거는 도시계획지구든 어디든 다하는 거지만, 우리는 도시계획지구는 놔두고, GIS는 도시계획지구는 절·상대보존지역으로 딱 묶어져버렸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외에만 GIS가 구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4월 2일날 고시가 돼있는 거를 지금 전부 개정이라든가 조정은, 만약 이분들이 와서 어느 밭 지하수 1등급인데 왜 3등급으로 하냐 그러면 그것은 당장 아무도 지적을 못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냥 곶자왈, 곶자왈 같은 데는 다 1등급으로 하라, 이런 거거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 2년동안을 공람하고 3,700필지 이의신청하고 도민들이 아우성치고 또 2001년도 1년동안 검증하고 해서 몇 년을 거쳐서 금년 4월 2일자 고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주민들 사유재산권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되풀이되는 얘기 같고,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실시된다면 광범위하게 국토의 난개발 방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주도를 제외한 타 15개 시·도에서는 다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4개의 유인, 우리는 42개 항목별로, GIS구축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건교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만들 때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필지별 4개의 요인만 따지지만 우리 GIS는 42가지가 적합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 얘기한 면적조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법시행조례 위원님들 만들어 놓은 것을 1, 2년사이에 고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등급조정, 현지확인이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민원이 나올 겁니다마는 절·상대보전지역 묶어도 2년후부터야 도민들이 진정하고 뭐하고 해서 위원님들 계속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청원서 여섯 번째 장을 보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97년도 3월에 제주도중산간종합조사 최종보고서하고 2002년도 12월에 제주도지리정보시스템등과 비교해서 볼 때 중산간면적이 41.5㎡가 감소됐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중산간에 41.5㎡가 감소됐는데 일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천단도 도시계획지구내 중산간입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지구도 중산간에 들어 갔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97년도에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도시계획지구내는 다 빠집니다. 산천단유원지내는 도시계획지구거든요. 거기도 300고지이상, 서귀포관광도로 밑에도 기본계획상 도시계획지구로 들어 가고 이러다 보면 현재는 왜 중산간지역의 면적이 달라지느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빠지니까,
○한성율 위원 중산간지역이 축소되어 간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중산간은 중산간이지만 관리자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도시계획지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45만㎡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단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차이입니다. 행정에서는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하고 지적해 주면 다시 연구합니다. 이것도 조그마한 행정적인 거거든요.
○한성율 위원 면적이 차이가 났다는 청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항들이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전부터 알았습니다. 중산간지역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산천단유원지 중산간 아니냐, 300m,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면적에서 빠진다,
○강호남 위원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45만㎡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중산간지역이면서 도시계획범위안에 들어가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도시계획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하면 청원한 자로 하여금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대화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원에 관련해서 GIS등급기준과 행위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현재 2등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조천읍 태흘리 수당목장, 그리고 이번에 블랙스톤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행대로 BOD 5PPM 그리고 SS 5PPM 이하로 환경오염방지시설만되는 데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 2등급이 되면 생태계 보통 3등급 내지는 2등급 지역이, 그러니까 중첩시켜서 생태계가 위면 못하고 지하수가 위면...3개 다 걸칩니다. 경관이 묶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수 2등급인 경우는 생태계 2,3등급, 그러면 30% 밖에 개발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환경관련하시는 분들 염려한 것은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아니고, 오염이야 5PPM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만 연결하면 되겠지만 지하수 땅속으로 들어 가는 함양이 문제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곶자왈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땅속으로 많이 들어 가는데 개발해 버리면 그 면적만큼 땅속으로 안들어 가는 게 아니냐. 오염방지는 됩니다. 5PPM하고 차집관로 되면 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트랙터로 갈아서 초지조성한 데를 숨골같이 물들어 가는데 개발하지 말라면 논리가 안맞거든요. 이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잘안맞는 것들이 나타나면 특히 한림 금악으로부터 한경, 대정, 안덕까지는 많습니다. 그리고 구좌, 조천, 곶이라는 데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나머지 남원, 표선, 한림, 애월들은 500고지이상이 곶자왈이고 그 밑은 다 초지조성해 버리니까 없는데, 대부분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환경관련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인 경우는 대상면적이 전문위원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만 개발하도록 하는 규정, 즉 조례로 그것을 개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법개정이 돼서 얼마 안돼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강화돼서 그 토지 2등급자리를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면 도민들의 엄청난 아마....1등급으로 묶었다 하면 여러 가지 상당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2등급을 놔놓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등급을 1등급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분들은 지금 2등급을 1등급으로 해 달라, 1등급으로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청원서 내용이 그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강화했을 때 문제점이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현행대로 2등급을 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등급은 행위제한, 조례를 고치라는 겁니다. 조례로 2등급을 1등급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하라, 1등급 취급하게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산간이하는 다 도민땅 아닙니까? 중산간마을 전부 밭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갑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대충 얘기가 나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간지역이 45만㎡ 이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이 됐으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등급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2,3년 경과후에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가변문제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딱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지하수 3등급 돼야 될 지역이 2등급으로 묶여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옛날 절·상대보전지역 해 보니까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어쨌든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등급에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중산간지역인 경우는 현행 행위제한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특별법조례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명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경우는 중산간지역에 사업허가를 안주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례에 따로 따로 못박아져 나왔습니다. 어디는 5PPM, 어디는 뭐해서 다 조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생태계, 경관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아마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마는, 그것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중산간지역 행위제한에 대해서 배출수 기준이나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사업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례에 생활환경이든 관광이든 뭐든,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조례할 때도 정말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강호남 위원 물론 개인재산권과 관련해서 민감사항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헌법불합치도 나왔고....여러 가지 연구할 사항들은 나올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보기에,
○강호남 위원 단,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되었지만 규칙으로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생각되어 집니다. 오염원방지시설을 위해서, 조례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느 특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심지어 애매모호한 경우 가 있는데 광역하수종말처리장 관거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연 현실화되려면 사업시행기간과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완공기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뒤가 안맞는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이전에 사업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는 현행조례로는 안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저번에 수농골프장했지만 남원 태흥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늦습니다. 일부는 2006년까지 되겠지만 그것도 골프장 가동할 때까지 안된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5PPM이하로 방류수기준을 만든다, 5PPM은 아주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려면 한다.
○강호남 위원 자체처리시설을 해서 지하침수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게 하면 연못을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하천으로 방류한다든가,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GIS등급기준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GIS등급조정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GIS보전지구별 등급기준 및 행위제한을 전면 재조정하여 중산간이 보전될 수 있도록 등급기준과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GIS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주기적인 갱신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토론한 결과 GIS보전지구 지정고시한 시점이 2003년 4월 2일로 시행후 지금까지 시간적 범위가 너무 짧고 또한 GIS보전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산간지역종합조사, 주민공람, 시장·군수협의, 도의회동의등 8년여동안 거쳐 마련된 사항인만큼 지금 당장 등급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원내용과 그간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상기내용을 이송처리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GIS등급기준 및행위제한전면재조정청원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45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간건설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사업시행청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황두연시설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 정동기 상무이사님께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상무님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연동-아라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사업의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노선은 현재 시공중인 노형-연동간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연동을 시점으로 아라동까지 연장 6.3km, 폭4차로의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4km 이상의 신설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목표년도는 2007년까지 사업비 6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1년 6월 2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동년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7월 6일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회관 오라동 사무소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12월 3일 관계행정기관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21일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했으나 아라교차로의 불완전 입체교차로 문제로 재심의가 결정됐고 금년 5월 27일 보완서가 접수되어 6월 10일 통합영향평가 재심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됐으며 2003년 8월 11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수리·수문 항목에서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등으로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계획노선에 인접한 고다시마을등 침수예상지역과 토사유출예상지역등에 대해서는 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배수로와 침사시시설등을 본격적인 토공사 이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교차로시설로 인한 배수처리와 인근토지주등의 민원최소화를 위해 사전세부조사측량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고다시 위쪽 냇가에 분포하는 고란초에 대해서는 공사전에 팻말등을 설치하고 인부들에게 교육실시 및 사후환경조사시 식물상전문가로 하여금 공사시 비산먼지등으로 인한 고사 및 생육저하등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이식토록하였습니다.
또한 수로박스 및 수로파이프 끝단에 흙 제방을 높이고 풀들이 자라게 하여 포유류, 양서, 파충류등의 동물의 이동이 가능하게 조성토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소음진동항목에서 가설방판넬 설치후에도 소음도가 높게 나타나는 오라동 제주교도소, 아라동 독립가구 가옥과 사또농장등에 대해서 필요시 이중가설판넬설치 및 높이를 연장하는 등 추가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종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8쪽 또는 105쪽을 보면 계획노선위치도 나와있고 한천교, 병문천교, 죽성교, 아라IC교, 조천교, 방천교등 6개하천이 있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하천을 가로질러서 공사를 하려면 여기에 교량도 세워야 되고 때에 따라서 절토하고 또 성토도 해야 해서 이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평가서 118페이지를 보면 한천교인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경관가치가 뛰어난 방선문이 직선거리 460m정도에 이격되어 있으나 한천교가 건천임을 감안, 건기시에 교량설치공사를 시행한다면 수질오탁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선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천교를 제외한 나머지 병문천교등 5개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건기시에 공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고 우리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어서 또 시간과 관계없이 오늘도 때에 따라서 비가 올 수 있고 내일도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시행청이라든가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리기전에 우리가 87년도인가 서귀포 천지연할 때 콘크리트 문제가 났는데 우리 제주도는 건천이기 때문에 문제는.....토사유출은 거의 없습니다. 하천은 전부 암반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접속구간에 토양을 해버리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한성율 위원 아니죠. 지금 남제주군 민원 모릅니까? 하천에서 흘러온 토사가 바다에 흘러가서 한달간 해녀들이 작업을 못해서 신문에도 나와 있고 또 탄원,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남제주군에서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전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버리면 곤란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여기를 굴착할 때는 토사근방에는 비닐을 씌워놓고 하는데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과 그 사이에는 전부 암반이지만 상당구간 몇m가 토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토사를 다른 데로 해서 거기를 비닐을 씌우면 인접 다른 밭에 것이나 오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처음에 평가할 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후 환경관리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저런 것이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사후환경조사가 다 나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가 나와서 보완보고서에 기재해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련 국장님께서 거기에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토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되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면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장의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 3페이지를 보면 가설방음판넬설치후에도 소음도가 65㏈ 내외로 예상되는 오라동 제주교도소, 오라동, 아라동 독립가옥과 또 사또농장등에는 필요시 2중가설 방음판넬 설치 및 높을 연장하는 등 추가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나와있는 대로 환경영향평가서나 재심의 보완보고서에 2중가설방음판넬설치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요구를 했다면 2중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겠다고 보완요구서에 나와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돼서 보완하시겠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보완요구서에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째 장을 보면 본 평가서에서 가설방음판넬설치를 제시해서 높이 2m에서 5m로 보완보고서에, 너무 얇다고 지적을 하니까 3m에서 5m로 상향조정하여 소음영향최소화방안을 제시했는데 재심의 66조를 보면 이렇게 방음판넬설치를 3m에서 5m로 상향조정했음에도 공사소음기준 70㏈을 육박하고 또 69.2㏈과 68.1㏈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3m에서 5m 가설방음판넬을 2중으로 하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높이를 좀더 높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재심의나 보완보고서책자에 이런 부분을 명기했으면 하는데 전혀 명기해있지 않아서 이것도 아쉬운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 말씀하신것이 물론 재심의관계는 입체교차로 때문에 재심의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행위원들이 다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조건부동의한 사항을 그대로 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안되었는데,
○한성율 위원 조건부보고서가 있다면 자료를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책임기술자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의 정동기상무라고 합니다.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소음은 타건설소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제주도특성이 현재 피해를 보는 지역이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가까이 있을 때 소음이지 지나가면 소음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음의 효과보다는 시설투자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설계단계에서는 법적인 기준치를 만족하게끔 설계를 하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보면 3년후, 5년후입니다. 그때는 주변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농번기에 걸리다보면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주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건설공사는 주간에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도로에서 단독주택이 20m, 30m 떨어져 있는데 5m, 7m짜리 장벽을 친다고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차광이니 통풍이니 문제삼아서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측단계에서 저희들이 2중방음벽이니 방음벽높이를 무한정 올린다는 게 상당히 나중 공사시점에 다른 타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사는 집같은 경우는 주간에 경로당에 가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노인들한테 편히 지낼 수 있게 경비를 보조하는 게 시설투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설방음벽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를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게 영구구조물 같으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7m, 10m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버팀목, 강관파이프에 가설로 올리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면 나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통로로 사람이 들어 간다든지 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중에는 사후조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이 발생할 지역을 미리 예측을 해서 측정도 해서 또 주민들이 필요하면 시설을 보완하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을 해서 설계에 반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 현재 도로주변에는 전부 단독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아니, 대부분이고,
○한성율 위원 대부분 단독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규정외의 가설방음을 꼭 높여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중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또 높였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도로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 지역에다가 고층건물이 안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여기에서 입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구간에는 도로가 되어지면 고층건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개념만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고층건물도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런 개념으로도 봐야 될 것입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이 돼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영구방음벽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더 길게 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설방음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예산을 주민들에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측을 할 때는 법적인 기준만 만족하는 선에서 했었고,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시에 보완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써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최종동의를 받을 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에 이런 돈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지역의 어떤 보상조건이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보완요구서 심의할 당시 왜 이런 얘기를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완요구 당시에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를 지적을 해왔다 말입니다. 너무 얕다,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럼 그 보완요구서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안보고서에다가 이거를 나열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순서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높이보다는 저희들이 보완보고서의 높이를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한정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 단지개발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택지개발이라든가 관광지개발이 이런 단지개발이 아니고 이건 노선을 항상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평화심의위원회, 물론 여기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후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면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민원이 예측되는 것들은 보완을 합니다마는, 그때그때, 어떤 법적기준이 맞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지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서로 기술자들끼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은 행정관청에서, 모든 일에는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서 제출받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러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예방서류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소음보다도 비산먼지, 도로공사할 때는 물을 자주 살수를 안해주면 먼지가 날려서 감귤에도 묻혀버리고, 심의위원들도 얘기할 때는 소음은 그런대로 하는데,
○한성율 위원 비산먼지방지문제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런 걸 살수를 잘해달라,
○한성율 위원 비산먼지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가 다 그것은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살수를 잘하도록 해서 민원에 피해되는 거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시설과장님이라고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황두연 시설과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와 혹시 무관한 얘기더라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제일 첫째 민원요인이 토지보상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나는 법 근거를 잘 모르는데, 도로계획이 나게 되면 토지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임의분할한다 이겁니다. 이 법은 어디에 근거된 겁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지적법하고 토지수용법에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지수용이 미리 신청이 된 겁니까?
토지수용이 된 상태라야 임의분할이 될건데, 토지주의 전혀 동의없이 임의로, 아무런 일언반구없이 개인재산을 임의분할한다 이겁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지적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하고 몇 가지 사항에,
○강창식 위원 악법도 법이니까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주의 토지가에 대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관의 힘에 의해서 임의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안하게 되면 관의 힘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 도로구간도, 토지가 다 수용되고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들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때 토지공시지가가 상당히 다운됐을 거라 이겁니다. 이제는 제한구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년도마다 토지지가가 상승될 거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단가를 적용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혹시 영향평가에 관계하지 아니한 일이라도 이것도 민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들어봤느냐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답을 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토지분할은 지적법에, 제가 확실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라 지적법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있는 거는 분할에 공공사업이 명시가 돼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에서 두 개 이상의 평가사를 조사해서 평가조사를 해서 주변의 기준시가,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토지평가액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하는 기관만 하더라도 토지주라든지 수용되는 토지주대표라든지 하시는 분이 지정한 평가사가 1개소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시행관청에서 지정된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두 개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보상가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종래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 법이 약간 바꿔져서 토지수용토지주들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감정사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아까 토지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필요해서 농업전용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토지 제한이, 그린벨트보다 더 제한을 가져오는 토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토지는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지가가격이 똑같은 농지이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공시지가가.
관에 의해서 나라에서 필요해서 농업전용지역, 토지주의 아무 의사가 동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라에서 필요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해놓고 보상은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의 몇% 이상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운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라에서 지정해놓고, 나라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감정가격을 낮춰놓고 보상가격을 그것에 맞춰서 해준다는 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상부에, 만약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이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는 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단가가 틀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동일마을에 동일경작지의 단가가 틀립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다운됩니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앞으로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집약하고 싶고, 이러한 얘기는 다음 10월달에 의회에서 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하고 저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말이죠. 96페이지 봅시다. 96페이지에 보면 지질도가 나오는데, 제주시에는 지질분포상태가 화산체로 화산활동을 통해서 제3사 분출에 분출한 제주현무암과 한라산현무암이 널리 분포해 있다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101페이지 도면에 보면 이런 현무암층이 있다는 표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현무암 내용이 96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주시 현무암하고 틀린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여기 명칭이 틀린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누가?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합니까?
도면이 96페이지에 주장한대로 현무암에 대한 지질도가 맞습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이거는 지질도를 저희들이 시료를, 지질을 채취해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현무암으로 판정이 날 수가 있고, 이 앞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주도에서 널리 분포한 것을 다시 시료를 채취해본 결과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96페이지에 나와있는 현무암분포상황설명하고 101페이지의 도면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지질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인 제주도지역이 이런 식으로 제주현무암과 한라현무암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을 시료를 채취해서 지질을 조사해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양우철 위원 101페이지 도면이 96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질내용을, 지질분포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같은 현무암인데, 96페이지에는 앞에 일반적인 사항을,
○양우철 위원 더 구체화한 도면이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도면을 보면 계획노선도면에 지질도가 있는데, 다섯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직접 조사를 누가 합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신성에서.
○양우철 위원 직접 관여하셨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분야는 도로설계하는데 5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설계를 총괄했던 책임기술자고, 구조, 토질분야인데, 토질분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육안조사 내지는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지금 제시한 현무암의 등급을 나타낸 것이 101페이지에 있는 상태도가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그런데 이 도면이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직접 조사해서 만든 도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어느 문언에서 참고하셨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문헌에서 참고라기보다는 원래 기본도는 지도 파는 데서 사다가 기본도를 가지고 우리 노선대의,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구입한 도면이,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국립지리원에서 팝니다.
○양우철 위원 지리원에서 나온 도면을 참조한 겁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예. 과업을 하는 사업업체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판매하는 지형도를 구입해서 일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리원에서 나온 지도를 구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작성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현장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저 지도에 올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에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는 지리원에서 구입한 도면을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먼저 지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먼저 구입해서 아까 90몇페이지에 있던 이 노선대의 지질의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현장에 가서 조사 후에 종합적으로 지도에 표시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즉 말하면 공사방법은 역시 이 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이런 경우는 현황을 갖다가, 지역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현지 조사해서 이 노선대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질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해서 그거 따라서 도로를 설계하는 겁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저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용 도면이고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료박스로 별도로 보관해서 시험데이터하고 같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합시다.
표준횡단단면지도에 보면 오수관이 매설이나 설치했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습니까?
오수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영향평가서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오수배제시설은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오수는 지금 여기 도로사업에서 개통이 되면 오수발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지자체에서 오수관이 필요한 도시계획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 그거를 감안해서 공사할 때 반영이 되는데, 이 도로자체의 오수발생이 없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수관을 미리 설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국도에서 오수관을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양우철 위원 그런 예산낭비를, 왜 국토관리청에서는 합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도시계획의 사업으로도, 오수관을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저쪽이 된다면 저희들이 오수관을 지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자체도, 개발계획도 나와있지 않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국토관리청에서는 취약지 지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부탁해서 합니다마는, 오수는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는 곳을 처리하기 때문에 하고, 도로는 순수한 지역에 따라서 우수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것만 하고, 오수관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북군이나 남군같은 경우는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이 도로를 빼면서 전기가 지하로 온다든지, 하수도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 통보되고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싶습니다.
한전이면 한전, 제주시면 제주시에서 도로 개설할 때 우리 관을 묻겠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다 협의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계획이 나올 때는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제주시에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나도 없어요.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계했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 도로의 계획이 현재 지방 것보다 많게는 10ｍ가 성토되어 있고, 절토부분은, 깎인 부분도 최고 10ｍ정도 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주도가 현지방도보다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오수관이 흐를 수가 없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에는 남북으로 흐르는 오수관은 지하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도로노선대에 따른 오수관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노선대에 따른 데 하지 말고 가로질러도 좋다 말입니다. 가로질러서 그것을 전체 하지 말고 적어도 도로폭에 정도는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지 해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노선대에는 큰 취약지구라든지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수발생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6.3㎞의 우회도로 건설이 현재 여기 민가가 없고 주민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이군요?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향후 필요하다면, 지금 통로박스가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절단하지 않고도 향후 10년이나 15년 후에 발생이 된다면 얼마든지 설치는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가능해야죠.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그런데 애당초 그 지역이 발생하는 위치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조금,
○양우철 위원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 옆에 고가도로가 생기죠?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양우철 위원 427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휘어집니까?
고가도로 옆에 휘어진다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휘어진 이 도로는 5.16도로입니다. 국도 11호선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아라교차로를 계획하면서 이 도로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직선으로 고쳤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고쳐놓았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도면에 이렇게 나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이거는 초기도면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 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양우철 위원 직선으로 해놓았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양우철 위원 도면 바꾸세요.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공사개설구간이 6.3㎞입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예.
○양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이, 취락지가 가다시마을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까?
도로를 따라서 경유할 때 마을 하나뿐입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예.
○양대성 위원 과거에 취락지였는데 중간에 4·3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주해 가고 아직은 살지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복귀하는 지역, 거기에는 주택이 한 가구, 두 가구가 현재는 들어서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이런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유입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얘긴데,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지금까지 기존 수로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지역에 집수가 되고 새로운 지형이 변화를 가져오고 큰 피해를 보는 예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과거에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마을이 가운데로 한꺼번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지질학자가 와서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 하죠.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체험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가다시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수로박스하고 수로파이프시설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과거에 취락을 형성해서 살았던 집단 거주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었었는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도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관련계획하고 향후 이 지역에 일어날 장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선 조사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노선대를 결정하고 하는데요,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도 도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배수문제입니다. 한라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가 형성되면서 잘못하면 뚝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쪽이 침수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주도 설계를 5년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이나 그런 것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정실마을이나 오라동사무소 그쪽의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4번, 5번 정도 주민들하고 그런 배수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신, 무리가 되더라도 배수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요구를 다 수용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주변에 농경지, 이용하고 있는 토지, 농경지뿐만 아니라 이런 토지의 침수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입니다. 지형상으로 저희들, 상무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수로박스 12개소, 파이프 13개소, 이게 나온 수치입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동의했구요,
○양대성 위원 6.3㎞ 구간에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문제가 없겠다는 주민동의가 있었던 겁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예, 어렵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 위원 미안합니다.
상무님한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물번식기에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 나왔는데, 만일에 야생동물 중에 꿩이 알을 낳을 때는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 정동기 공사 중에 사후조사계획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이 되면,
○양우철 위원 형식적인 영향평가가 이렇습니다. 꿩이 알 낳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 시기에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보리 수확하기 전, 아마 여기에서 4월말부터 6월초까지 산란할텐데, 그 기간동안에 공사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산란지구, 산악지 그런 집단지 있는 부분을 그때는 피하고 다른 데로 우선 공사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는 여기 나온대로 실행이 돼냐 이겁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그것은 실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시간도 그러고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신 회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어느 분인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통 흔히 제주도지역에 인재로 판정이 나서 문제제기가 됐던 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원인이냐?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해서 수질이 바꿔지고, 수로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인재로 판명이 난 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또 그 지역의 원로 되시는 분들이 오랜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전문가보다도.
그런데 대부분 기본설계나, 여기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설계는 하죠?
이럴 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원로 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인재를 예방하는 첩경이 되겠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만드신 분들이, 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평가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것들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감정사는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이 전부 이름을 써놓았어요. 양심적으로 이 부분에서 시인을 할겁니다. 형식적인 평가서가 아니고 도로 확·포장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책임성이 있다,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바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는 마십시오.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 나홍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답변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역주민설명회 3회를 했습니다마는, 3회 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와있죠?
세세하게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시에 어떤 얘기들이 됐었다는,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고, 사실 국도인 경우도, 지난번에 과장님과 실제정리 체험을 했던 경우입니다마는, 대정같은 경우에도 세 번이나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안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말 차후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시에 오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저의 말씀에 오해는 마시고 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사에 나오신 여러분!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개의해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감귤과장오인택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기타참석자
-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이사나홍기
- (주)신성엔지니어링상무정동기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황두연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