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6일(월) 15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15시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회기중임에도 현재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대미수출호접란추진상황과 2003년도 노지감귤유통처리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이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경택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오늘 농수산환경위원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 제주도 1차산업의 현안문제인 대미수출호접란 추진상황과 노지감귤 유통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2003년산 노지감귤유통처리문제는 유통명령제가 지난번 농림부에서 검토되었는데 보완시켜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제출했고, 오늘 농림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월 중순까지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접란 관련해서도 제가 9월 17일날 미국 가서 25일까지 있으면서 현황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대책을 저희들이 일부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오늘 흉허물없이 털어놓고 대책을 서로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호접란 수출문제가 원활하게 정상화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보고는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미수출 호접란 추진상황과 2003년산 노지감귤유통처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농업특작, 감귤, 축산, 수산 등 1차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가 노지감귤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순서를 바꾸어서 1안으로 상정한 호접란대미수출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떻게 할까요? 감귤보고도 같이 받도록 할까요? 아니면 하나 하나 질의 끝내고 할까요?
○강창식 위원 질의 끝내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한정삼 예.
그러면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LA현지농장 직원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직원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업무분장표가 각 직원별로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1명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장,
○양우철 위원 본부장 1명이 총괄하는데 도청직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민간인입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 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교역에서 위촉한 분인데,
○강창식 위원 현지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LA도민회장.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재미제주향토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란하고 연관이 된 분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누구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향토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지 말고 현황을 달라고 해야지.
○위원장 한정삼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말씀을 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본부장 1명은 재미교포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다음에 관리팀장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본부장에 관련해서 제주교역에서 추천했고, 또 기술원에서 나간 기술자가 고박사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파견한 현주사라고 현재 나가 있고 또 제주교역에서 추천한 김학진씨라고 나가서 지금 현재 모든 경리책임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기술인 공모를 해서 제주교역에서 한 분이 파견나가 있고, 또 제주대학교에서 추천한 분이 지금 비자수속 관계 때문에 현재 나가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기술자가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원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뜻이, 그 내부는 나중에 제가 질의사항에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전부 오고 한사람만 호접란을 맡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선,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만 내용을 혼자 알고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직원현황을 우리한테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선 제시해 주셔야지.
○강호남 위원 한위원님 얘기한 자료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물량 이전에 과거 2002년도에 갔던 물량, 착륙이 안된 물량을, 동해를 입거나 관리부족이라든가 이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현지 확인을 정무부지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제대로운 상품이 되는 것인지 저급품이 되는 것인지 확고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까지 미국에서 각종 인허가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10월 2일날 승인되어 있다고 자료로 나와있는데 승인되었다고 하면 사업착수는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사업착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아무리 승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만일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언제 착수를 확실히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교역에 수출이나 재배나 판매를 모두 맡겨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내부에 큰 문제점은 잠깐 자료에 비췄습니다마는, 미국 현지농장유통법인에 관련해서 책임의식 결여라든지 업무수행 능력부족이라든가 또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정무부지사님이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갔었으니까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하고 그 부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호접란수출 잔여물량, 그러니까 호접란 농가들 잔여물량의 문제가 상당히 품질이 저하됨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호접란농가들은 45만 잔여물량에 대해서 양호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정무부지사님이 혹시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면 지난번에 호접란 관련해서, 과거에 나간 저품질 호접란에 대해서 과감히 현지 폐기처분하고 여기에 있는 양호한 호접란을 보내서 새로운 식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개월 이전에 농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 15개월 이내로 전량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출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수출 못해서 지금 현재 품질 저하된 것이 현지에 가보니까 병도 많이 걸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45만본에 관련된 품질이 몇 %를 수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 수출 못하는 저품목으로 남을 것인지 또 남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충분히 해 주시바랍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빼앗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반적인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거의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수출한 물량 15만1,000본을 어떻게 했느냐, 현재 상태는 어떠냐 하셨는데 15만1,000본 중에서 정상적으로 생육되어서 판 것은 1만3,000본입니다.
수출 중에 감모된 것이 7,000본, 폐기는 2만4,000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팔거나 없어진 물량이 4만4,000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육중인 것은 10만7,000본입니다. 10만7,000본 중에 생육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묘가 약5만7,000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물량은 현재 5만본이 생육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하우스시설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한 가지씩만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생육부진으로 판단되는 5만본은 도에서 어떤 처분을 할 겁니까? 이것은 폐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할 겁니까? 이에 대한 도의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생육이 양호한 5만본은 저희가 키워서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제가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정무부지사님이 실제 가서 봤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경택 질문을 잘 듣지 못했는데, 지금 10만7,000본 작년 12월달에 수입해서 들어가 있는 물건중에 10만7,000본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3,000본 가량 판매를 했고 문제가 있어서 폐기된 것들 다 제외하고 10만7,000본 남아있는데,
○한성율 위원 어쨌든 2만4,000본이 폐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폐기됐고.
○한성율 위원 폐기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잔여 5만본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10만7,000본 중에 자료에는 5만7,000본을 폐기시키고 5만본을 중묘상태로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치도 어떻게 보면 거짓입니다.
왜냐 하면 10만7,000본 중에 선별해내야 합니다. 제가 올 때 어떻게 지시했느냐 하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비용이 수반되고 오래 가지고 있어서 품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작년 수입된 것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이니까 작년 수입분 중에 우선 폐기시켜야 될 것은 과감하게 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그리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중묘상태로 판매를 해 버리자, 그것을 꽃피우려고 갖고 있다보면 지금 다른 물건들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 스페이스가 없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농장을 15만불 주어서 임대하고 시설투자해서 25만불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 집어치워라, 그것은 안된다, 그것을 집어치우고 스페이스를 많이 마련해서 제주도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수입해서 거기서 재배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묘상태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물었습니다. 중묘가 판매 가능하겠느냐? 작년도 수입된 것 중에서 우량한 것들 골라서 판매가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샘플도 여러 회사에 보내서 중묘상태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다 보내서 판매하고 또 폐기시킬 것은 다 폐기시켜 버리면 작년도에 수입된 것 중에 현재 남아있는 10만7,000본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게 5만7,000본이 될지 5만본이 될지 그것은 아직 정리중이라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에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무부지사 김경택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보다는 맞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판매를 현지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바이어가 말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25%에서 30% 외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를 해 놓았습니다, 된다고 하는 것을.
뻔하게 앞에 내다보는 일을 이렇게 거짓으로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서 그것이 안되면 다시 또 책임 추궁한다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래서 오늘 전부,
○한성율 위원 그래서 현지에 갔다왔다니까 정무부지사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있는 그대로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본 중묘로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치에 개념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폐기시킬 것을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우량한 것들만 중묘상태로 판매하고 현재 금년 5월과 6월에 들어간 3만본하고 9월에 들어간 4만2,000본, 9월에 들어간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5,6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키워놓은 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3만본이 10월과 11월 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품질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까지 처리해서 앞으로 현지농장에 스폐이스를 20만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만본 확보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금년 11월까지 미국으로 수입해 가려는 물량이 30만본으로 나와있습니다. 30만본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기에 20만본밖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10만본이 남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0만본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10만본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여기서 폐기하느니 그것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가져간 상태에서 화분에 심어서 한 달만 활착시키면 활착시킨 상태로 10만본을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하는 원가하고 또 유통비용 플러스하고 거기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정도 가격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손을 최소화시키면서 중묘상태로 10만본을 판매해 버리고 29만본만 내실 있는 것을 가지고 현지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현재 있는 농장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 되면, 지금 2동을 짓고 있습니다. 2동 짓고 있는 것이 12월 말이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짓고 1,500평 내년에 지어버리면 호접란 여기서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100% 저기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금년중으로 30만본은 가져갈 수 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30만본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만본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지금 잔여물량이 45만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본을 수출을 하고 어쨌든 50만본의 잔여물량이 있든 60만본이 있든 간에 농장에 가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한성율 위원 가 봤더니 묘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제주농장에. 수출이 가능합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수출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야 되니까, 약50여만본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약30만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만본만,
○한성율 위원 추상적이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것도 가서 해 봐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호접란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봤습니다. 현지에 와서 봤더니 호접란 묘목자체가 병도 많이 들고 관리가 상당히 결여됐다, 이런 진단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관리면에서 잘못되었느냐? 우리 도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15개월 이전에 전량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관리부족과 병까지 들었으니 농가들은 결국 당신들이 그 기간내에 수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왔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도가 다 지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무부지사 김경택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든 것을 다 매입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상인이 물건을 사가는 것이라면 좋은 것만 골라갑니다. 나쁜 것을 왜 삽니까? 상인들이 아니고 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책임져라 하는 것이 결국은 수출기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저분들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1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제주호접란 재배농가 구조조정을 위한 소요예산확보 그래서 지금 제가 농장을 다녀보고 또 현지에 5,6월달에 수출된 것을 보니까 어느 농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명찰이 다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호접란이 미국에 수출됐는지 농장에 가면 다 이름이 붙어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제가 가기 전에 파악했던 농가들, 안 좋다고 한 곳은 거기 가서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재배기술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3,000원씩 다 줘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한 것이나 또는 기술투자하고 농약이나 비료 정확하게 주면서 잘 관리하는 농가나 그렇지 않은 농가나 똑같이 3,000원씩 주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아마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수출을 안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농가가 지난번에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포기하고 기술부족농가의 호접란 처분,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전체를 3,000원씩 주어서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수량을 그 사람들하고 어쨌든 문제가 없이 합리적으로 협상해서 보상을 해 주는 선에서 정리를 시켜서 호접란재배농가가 16농가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 중에서도 상품이 좋은 농가들이 있으면 끌어들여서 우리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억6,000만원 예산도 그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도하고 호접란 농가하고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재배를 하면 본당 3,000원씩 준다고 하는 것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이 어떤 재주로 호접란농가들에게 상태가 안 좋으니 1,500원 하라, 2,000원 하라, 1,000원 해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것만 3,000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3,000원 줄 수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교역하고 맺은 협약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 것이라야 되고 농가들도 너무 무조건적으로 다 3,000원씩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협약의 위반은 우리도가 한 겁니다. 왜냐 하면 3,000원씩 주기로 해서 호접란을 거기에다 식재하도록 해서 15개월 이전에 다 키워놓았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소화를 못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방법으로 호접란 농가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물건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 5억6,000만원을 여기다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성율 위원 돈만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수치에서 5억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3,000원 곱하기 56만본 해서 나온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아닙니다. 58만본이 현재 남아있고,
○한성율 위원 호접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56만본 되어 있는데,
○정무부지사 김경택 어쨌든 58만본인데, 4만본을.....
○한성율 위원 현재 사업포기 및 기술부족 농가의 호접란처분을 56만본 예상해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58만본입니다. 58만본 중에서 30만본을 수출하려고 28만본을 구조조정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8만본 곱하기 2,000원 하면 5억6,0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0원씩 주기로 해서?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러니까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분들하고 남아있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본당 2,000원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정무부지사님 책임하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정무부지사님 말씀하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믿으십시오.
○한성율 위원 가능하겠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가능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5억6,000만원을 드리면 기술농가 16농가에 대한 완전한 구조조정이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수긍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참 우스운 일이 5억6,000만원을 3회 추경까지 계상하면서 수출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16농가에 고통만을 안겨주고 이제 와서 5억6,000만원을 구조조정비로 책정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어떻든 지금까지,
○양우철 위원 이렇게 알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16농가 한번 수출도 제대로 못해 보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허점이 생겼길래 구조조정비까지 책정해 놓고 구조조정 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어떻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주교역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진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정을 보면 너무나 주먹구구식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적구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산팀 과장 김성주씨가 금년 2월 5일 채용했는데 이분이 소위 호접란 재배노하우를 가진 최고 기술자입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김성주씨가 현재 농장에 있는 유일한 재배기술자입니다.
○양우철 위원 유일한 제주에서 보낸 기술자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현지에서 고용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지에서 고용됐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고성욱씨는 제주도농가인데 여기서 파견되어서 나갔다가 중간에 상을 당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가 안나와서.
○양우철 위원 금년 2003년 2월 5일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졸업생입니다. 이런 분을 생산팀 자원으로 해서 소위 이 기술부분의 제1인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을 임명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가 한달도 근무 못하고. 비자가 없어서 못 가보고 있고. 이런 팀웍, 기본적인 것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주태씨가 본부장인데, 이분이 미국 현지 거주자인데 이분이 본부장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 양반이 본부장으로 타이틀은 있지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는 그 농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양우철 위원 그렇죠?
본부장을 이런 사람으로 임명해서 제대로 업무수행도 못할 뿐더러,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술직인데, 기술직 하나 제대로 파견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기술직 사이에 암암리에 암투가 있어서 전혀 팀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사업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지금 현재 상태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정리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맨날 앉아서 몇 만본 구조조정 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무부지사 김경택 위원님 말씀 절대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호접란 문제 사생결단을 내리려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싶게 해서 대책을 내놔서 18페이지 당구장 표시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서 현지 농장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에 제2의 주체를 선정해서 경영권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누가 다시 선정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지 유통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주개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제주교역이 될 수 있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임자라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서 넘겨서 한번 해 봐라 해서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본부장이든지 제주교역에서 선임한 분들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지금 부지사께서의 얘기대로라면 당장 제주교역이 그것을 신뢰를 못하는 입장이고 제주교역하고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저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첫째는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 우선 제주교역에 일단은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도하고 해서 위임한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한성율 위원 운영은 제주교역에서 하고 관리는 제주도가 하고?
○정무부지사 김경택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은 제주도가 하고 판매는 바이어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말 아까 정무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들어 보니까 가관도 아닙니다. 경리체계만 하더라도 관리감독 체계가 본부장 사인 받고 현지 제주교역에서 가있는 오주태라고 하는 관리팀장의 도장을 받아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 그다음 제주교역에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해서, 예를 든다면 관리비하나 쓰는데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가다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걸려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공무상 업무차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벌금을 당신이 내주시오, 그것은 못 내주겠소. 이게 가면 갈수록 서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이편도 아니고 다른 사람편도 아니고 다 분산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호접란에 대한 사명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흥원에서 파견 나가있는 고박사도 일시 귀국해 버리고, 여기 제주대학교에서도 2003년도 3월에 졸업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주대학 교수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분을 내보내서 다시 갔다가 일시에 들어와서, 그것도 사이가 나빠서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나가야 된다하니까 비자가 안되어서 못 간다. 이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분명하게 당초 호접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은 기술원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원에 호접란 진짜 기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으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인정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협약도 거짓말이고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중구난방해서 어떻게 호접란이 잘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간 15만1,000본을 적어도 50% 정도는 살려줘야 되는데 70%, 80%를 전부 폐기 처분하게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 제주교역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제주도가 잘못해서 그렇다. 서로 책임 추궁만 하고 있지,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주도 어려운 도비만 날려버리는 형태가 왔다. 그래서 자꾸 우리 도의원들에게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무부지사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나가있는 모든 인력을 전부 구조조정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형태로 회사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한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니까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장시간해서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개선대책에 대한 유인물을 보니까 현황보고에 불과하지 아까 정무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개선대책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오늘의 이 보고는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저희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님, 특작과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조금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장시간 토론해야 되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농수축산국장으로 와서 호접란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류상이나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하고 직원을 미국에 출장시켰습니다.
이 호접란 하우스시설 허가를 작년 2월에 했다는데 언제쯤 허가가 나오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는 4월 내지 5월되면 건축 허가되고 문제없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에 대해서 민·형사적인 것까지 다 지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말로만 입니까? 행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누가 처벌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스스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말에서 말로 끝난다 이겁니다. 정말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이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은 지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이과장님이나 책임지겠다는 말뿐이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 끼운 단추다. 잘못됐다. 2000년 2월에 처음 나온 용역보고서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무부지사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시정하고 계획도 제대로 해 보겠다는 각오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미국 현지농장을 제주도산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하겠다. 슬그머니 호접란을 빼놨어요. 다른 계획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서두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추진방향에서 사업추진주체를 농가가 아닌 제주교역으로 바꾸겠다. 제주교역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예산은 도의 예산으로 다 주겠다. 자기 경영의 손해운영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협약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를 농가협의체에서 제주교역으로 바꾸겠다. 오늘 두 가지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기구조정하고 뭐한다하더라도 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58만본을 3,000원씩 30만본 수출하고 2,000원씩 5억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선 58만본을 해결하겠다.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현지 농장을 다시 운영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고, 지금 재배농가들이 내년도 심을 것, 내년 수출 후에 심을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12개월, 15개월 키우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단지 눈 앞에 떨어진 58만본만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점이 봉착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위원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나열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책임을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 저는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 현지 법인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더 달라진 것 같고, 기구표 봐서 거기 이름만 단 사람해서 책임자로 하면 안되고, 서로 생산팀하고 이런 팀들이 유기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고치려면 제주교역하고 협의계약을 변경한다든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주도가 강력하게 운영권을 가지고 일한 연후에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아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무부지사께서 얘기한 구조개선을 한다든지 현지 법인을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기술자는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확신을 가져서 58만본을 소비하고 28만본을 자체 처리하고, 30만본 수출하는 과정을 해서 2005년도까지 쭉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그 하우스를 비지 않게, 호접란을 키워서 수출할 것이냐 하는 일목요연한 운영계획이 이제 새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계획이 과연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무부지사님 생각하는 것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경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있는 수출사업 추진방향에 첫 번째 수출사업 추진주체를 농가협의체에서 제주교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추진방향이 아니라 현황, 과거 처음에 농가협의체였는데 제주교역으로 변경된 것을 얘기한 것인데 추진방향이라고 잘못 타이틀이 나가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제주교역에 우리가 위탁경영을 맡겨있는 상태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이달안에 다 마무리지어서 금년안에는 하우스 짓는 것도 준공되고, 농가들이 갖고 있는 호접란도 전부 정리되어서 구조조정되고, 수출 30만본도 금년 11월까지 될 수 있도록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지에 가서 봤더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든 각 생산팀이 있고 재배팀이 있고 유통팀이 있습니다. 각 팀간에 어떤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본부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팀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생산팀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재배기술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배기술자는 이끼를 써야 된다, 수태를 써야 된다. 어떤 재배기술자는 바아크를 써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어서 50대 50으로 나눠서 심기도 하고 이게 통일이 안되는 겁니다. 서로 바크로 하는 것이 잘된다, 수태로 하는 것이 잘된다 하면서 내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불란만 조성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가서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뉴질랜드산 수태로 하라고 했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자잘한 데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면서 큰 것을 잃지 말고 작은 데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보다 더 장기적으로 봐서 고품질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가격을 1,2불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10센트, 15센트 더 투입해서 예를 들어 2불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냥 초기단계에서 그 몇 십센트 절약하기 위해서 칠레산이다, 미국산이다 갖다 놨는데 제일 좋은 것이 뉴질랜드산 수태라니까 그러면 뉴질랜드산 수태로 해라해서 재배팀을 완전히 정리시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태로만 해서 4만2,000본 9월달 들어간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관리팀은 관리팀대로 생산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팀에서 필요로 해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해도 관리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말에 제가 힘을 얻고, 사실은 저도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 정리시키고 새로운 팀이 가야 되는데 새로운 팀이 가기 전까지는 사무관을 새로 한사람 더 파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사무관을 파견시켜서 일을 보도록 하고, 이게 완전히 정상화가 된 다음에는 제3의 주체, 그게 미국에 있는 현지 마케팅회사인데 정상화가 되면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미국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디 든 좋습니다. 도의 개발공사 좋고, 아니면 제주교역이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도 잘 써서 손실부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제주교역이 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느 누가 되도 좋습니다. 제3의 주체에게 줄려는 계획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이 정말 중요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달말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을 전부 확정시켜서 나갈 것이고 그 다음 정리단계는 11월, 12월 동안에 농가들이 갖고 있는 호접란 문제있는 부분들 다 정리시키고, 생산을 안하겠다는 농가들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농가들이 끼어들게 하는 부분을 금년까지 하고, 12월까지 하우스가 다 되면 앞으로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그렇게 틀림없이 정상화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술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이 재배기간을 아주 고급품은 36개월 이상, 중급품은 24개월 이상, 하급품이라야 12개월 이상 재배한 후에 개화를 시킨다고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초부터 12개월인데 거기 가서 6개월해서 토탈 18개월로 계획을 한 것으로 처음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15개월에 6개월해서 21개월인지, 22개월인지 그것은 좋은데 왜 하급품기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소특작담당 강대성 하급품 기준이 아닙니다. 21개월을 키우면 고급품으로 가는 것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중급품이 일본의 경우 24개월을 키워서 다시 6개월을 개화시키는 기간으로 해서 30개월이 되어야 중급품으로 나간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하급품으로 했는지 의심되고, 두 번째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호접란은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최대 10배 이상까지 되어서 종묘라든지 재배기술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실무 국·과장, 계장님들이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만 얘기해 놓으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다보면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15개월이라는 부분도 저기서 1년이라는 기간을 겪으면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15개월보다 더 있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저기 기술자들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18개월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강창식 위원 이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운영관계라든지 기술관계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서 제주도 호접란 농가에 어떻게 재배시켜서 다시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당장 불 떨어진 58만본만 해결해서 끝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연속적인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어떻든 강위원님 말씀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연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갈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면한 현안문제들 모든 것을 정리시키겠습니다, 12월말까지. 제가 다시 가서 뭘 하더라도 정리시키고, 안되면 정무부지사 거기 파견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본부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얘기는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 어떤 단언을 이렇게 내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정리할 단계가 현시점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분명하게 정리할 시기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서 관이 주체가 되어서 정상화된 다음에 다른 어떤 주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사업이 도의 벤처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사업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행정자체가 수출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체질입니다. 정책을 하는 체질을 가지고 수출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이 아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교두보를 정책차원에서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가 재정을 보증하고 제주교역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다는 생사결단의 시점에서 생존본능의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이 성공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언제까지나 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다 가면 될 것인데 하는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정보증해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자체도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합쳐보면 이런 요인들이 뭉쳐져서 사업을 어렵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사무관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업을 관장하면서 정상화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 의욕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효성을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겠냐? 만약 그때 가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가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도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 예산투입은 시장개척을 위한 예산투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적어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투자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다각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일종의 어떤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수출업자들이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런 정도면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민간사업 수출업자들이 참여를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전망이 없다면 수출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다음 2단계의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수출업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되 다만 그런 업자가 나왔을 때는 현재 해외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도는 보증을 해야 할 겁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도내에서 수출을 믿고 도와 협약을 해서, 또는 교역과 협약을 해서 재배했던 농가들의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으로서 마무리져야 할 겁니다.
만약 보상문제가 걸려있고 도의 벤처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존심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포기하기에는 안됐다. 그러니까 좀더 기회를 잡아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체면이 아니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또 도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익사업을 가지고 도재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도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시장개척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종결을 하고 시장개척의 백서를,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일반수출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만약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주장과 함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의 말씀입니다.
우선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도가 경영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지 농장의 사정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농장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를 임시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수출업체라든지 이런 데 하겠다는 것인지 도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죄송합니다.
법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도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양대성 위원 지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비슷한 체제로 나가면서 그것을 누가 보증하겠느냐 이겁니다. 만약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해서 큰 재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장성이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알 것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반수출업자들이 벌써 판단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진전할 필요 없이 이 시점에서 스톱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맡기자 이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말입니까?
○양대성 위원 구조조정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지금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주려고 해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맡고 안 맡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더이상 하지 말자는 거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사업을 중단하자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예.
우리 도가 수출하는 사업, 또는 지원하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어떤 개인 수출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나오지 않죠.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희망없는 사업입니다. 희망없는 사업을 우리가 왜 계속해야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현재 경영상태가 재무구조가 부실인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줘야죠.
○양대성 위원 정리는 사업을 계속했다고 재정상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제주도 화훼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도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시장 개척비, 처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미국시장이라는 데가 워낙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 제대로 정리시켜서 잘 해 보자는 뜻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낫지 여기서 스톱해 버리면 도가 너무 책임없는 일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 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더이상 나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 수준이라면 현재의 자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대신 앞으로 자율적인 수출업자가 나와서 수출을 희망할 때는 도에서 좀더 강력하게 제도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해서 사업을 충당하도록 하자. 우리가 이것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뭘해서 설사 수익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도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년 연장하고 2년 연장할 이유를 나는 못찾겠습니다. 현재로서 충분하다 이겁니다.
지금 1단계로 15만본 나간 것은 이렇게 됐고, 2단계 2차적으로 나간 것은 이렇게 됐고, 현지 여러 가지 생육환경은 제주도와는 다른 것이 분명히 규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또 현지의 제도적인 문제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간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더이상 앞으로 혹시나 어떤 것을 기대해서 도가 재정적으로 보증하면서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말씀이죠.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그렇다면 아까 정상화되더라도 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화되어서 설령 도에는 도움이 안되더라도 생산농가에나 제주의 농가에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포기한다면 우리가 80억 손실을 처리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생산 손해보상을 다 하고, 그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지 않죠. 80억원은 이미 들어 간 돈인데 들어 간 돈을 자본회수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투자된 것이니까 그것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LA시장이 이렇다, 미국의 화훼시장이 이렇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으니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도가 주체가 돼서 이런 수출수익사업을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도의 체질이 적합하지 않다, 아스팔트 달리는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갈길을 달리겠다면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 위원 서로 질의·응답보다도 얘기하다보니까 토론이 되는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게 결과론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적자가 뻔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마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우리가 80억원, 100억원 가까운 돈을 4, 5년동안에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계획대로 근접되어야 되는데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나 미국이라는 사회의 정책이라든가 현실적인 시장의 감각들을 모르고 덤볐다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실패의 원인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미수출문제, 제주도가 세계를 향해서 정말 제주도의 선도프로젝트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길은 농업으로 경쟁승부를 결어보자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농업이 세계무대에서 군림하겠다는 욕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펴보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우리 의회 아닌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현실이라는 것은 또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답을 뚜렷하게 내놓을 비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조금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써낸 보고서를 보고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뭘 잘해 보고자 하는 뜻이야 제주도나 농가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아쉬움을 버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조를 하고 싶다면 깨끗하게 아쉬움 버리고 백지상황으로 돌려놓자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미수출사업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선도프로젝트로 우리 제주농업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나가고 싶다, 농업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써놓으니까 호접란에 대한 우리 제주농업의 선도프로젝트 농작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쪽에서 농작물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솔직히 한번 기획을 하신 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접란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다른 농작물로 전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에 무슨 뉘앙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전에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조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가 투자한 것이 80억원이든 100억원이든간에 일단 농가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구상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주도도 공무원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고 맨날 예산문제 때문에 할 때는 이분들이 주눅들어서 의회에 와서 얘기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면 대담하게 말씀을 잘하시던데,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 들어도 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농산물수출 전진기지화 그 관계 답변하시고, 제가 하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실은 국가전략적인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게 대미수출호접란사업인데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외국에 나가서 농장 사서 현지투자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클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사실 안좋습니다. 안좋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해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시작한지 10개월 됐습니다. 처음 시행착오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경영정상화돼서 흑자보려면 기업 설립하고 보통 3,4년 돼야 되는데 이게 한번 시행착오 거쳤는데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시면, 제가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호접란 잘 키운 것들, 9송이 10송이 된 것들은 20불, 25불 도매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불, 25불에 팔 수 있는 것들을 5불, 6불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품질관리만 제대로 잘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제주도농업,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강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호접란수출사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가 처음에 벤처기업으로,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자체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사업에 있어서 도의 역할과 기능이 시종일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사업에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왜, 체질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성공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도가 산적한, 여기 내부적인 업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무관을 파견하고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따라서 1단계로서의 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자료를 얻고 정리를 하면 괜찮은 것이다, 현지에 어떤 기지도 만들었으니까 도가 어느 정도 길을 닦아 놓은 겁니다. 이제 이 길을 우리 스스로만 달리려고 하지 말고 수출업자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닦아놓은 길로 스스로의 창의력과 노력을 가지고 그길로 가서 시설해 놓은 기지를 이용하면서 활짝 마음대로 창의적인 사업을 펼치도록 이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도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1단계 시장개척사업에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 2단계로서는 다른 수출업자가,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기지를 빌려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사업을 꽃피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도의 할 일이다 이거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게 그 전단계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강창식 위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가서 성공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인수할 기업체가 없으면 다시 원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성공 했다면 인수하고 책임 운영할 회사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돈대주고 다해 줘도 제주도 능력으로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주교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회에 만약 중간절충을 제가 한다면 책임있는 회사로 하여금 돈은 꿔주마, 이익은 다 너희들이 처리하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데만 농가들한테 보장해주라, 다음에 매출액 아니면 이익금의 몇 %라도 상환하는 것만 보증을 받아주면,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을 예산지원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하고 그분하고 채권채무 관계만 형성되고 남은 운영은 회사로 하여금 책임경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내가 실패하면 나는 망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운영이 되지 남의 돈해서 아무 책임없이 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도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채무보증까지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분 하여금 만약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주교역도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있게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농장 사정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거기를 빨리 정리해서 스페이스를 마련해줘야 빨리 들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관리팀장이 사표내서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필요해서 뭘 요청해도 아무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정리시켜서 정상화 만든 다음에 제3의 업체한테, 같은 의견입니다. 수출업체한테, 제3의 업자한테 주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막다르게 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심지어 생산팀에서 농약 뿌리겠다고 분무기 사달라고 3개월전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몇 달이 됐는데, 그것은 한국의 중부온실에서 가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한국에서 가져갔고 이 사람들이 와서 설치했기 때문에 A/S를 부탁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자 기다리고 뭐하고 해서 어느 세월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부장이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현지에 있는 기술자라도 확보해서 고쳐야 되는데 농장에서 보일러가 안돌아간다는 것은, 거기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얼어버립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여유 있게 앉아서 수출업체 선정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긴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시켜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강창식 위원 제주교역이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문닫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온다 이겁니다. 이래서 정상화를 시키든 뭐를 시키든 회사자체에서 정말로 책임경영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고서는,
○정무부지사 김경택 위원님들, 제가 틀림없이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현안문제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좀 있다 사석에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현지실정을 충분히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지농장의 정상화가 첫째로 우선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협약이 잘못되고 제주교역이 잘못됐다 이전에, 당초부터 어쨌든 우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오늘에 온 불씨를 이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전에 결론은 올해 20만본, 작년에 15만1,000본 그중에 8만본이든 10만본이든 폐기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서 새롭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호접란은 현지에 다녀왔던 정무부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보여줄 때 수출업자를 정해 주었던 아니면 현지법인을 맡겼던 제주교역을 맡겼던 개발공사를 맡겼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출한 것을 가져서 올해 20만본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상품이다라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내년도 적어도 6월달 돼서 이것이 판매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난번 5월달에 간 거 해 봐도 어느 정도....
○정무부지사 김경택 다음 달이면 판명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달이면 판명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운영주체, 운영주체하지만 지금 제주교역에서 원망하고 도가 원망하고 현지법인이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운영주체자체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권리다툼이라는 얘기예요. 100원 하나 쓰는 것도 권리다툼 되다 보니까 결과에 가서는 나몰라라해서 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표도 제출하고 귀국도 일시에 해 버리는 판국에 아까 정무부지사님 솔직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추려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또 이 시점에서 수출업체를 맡긴다든가 제2의 위탁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준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중 농민에게 5억원만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5억6,000만원을 3차추경에 요구했는데 20억원 포함 5억6,000만원인지 아니면 승인 안된 15억원을 뺀 당장 올해 12월달에 필요한 부분이 5억6,000만원인지,
○정무부지사 김경택 15억원 이외에 추가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20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25억6,000만원이죠.
○한성율 위원 아니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15억원에서 5억6,000만원을 더 포함한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그 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가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정상화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올해 가있는 수출물량, 양호한 물량을 올해 판매를 하면 그 예산이 충분히 나올텐데요? 그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다는 안되겠지만 일부는 산출해 보면,
○위원장 한정삼 예산문제는 다음으로,
○한성율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3회추경 요구에 15억원 플러스 5억6,000만원이 포함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번 올해 수출하는 거하고 작년도에 잔여물량수출을 시장에 판매를 하고 나서 제2의 수출업자를 정하든 유통법인을 주었 든 제주교역에 갔든 제3자에게 주었든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그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여기에 본부장을 교체권유하고 또 도에서는 사무관을 추가적으로 파견하고 기술직공무원도 교체파견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제주교역하고 도하고 현지에서의 마찰음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자를 교체파견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현지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원화된 체제라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이 하고 있는데 설사 우리 사무관이 파견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무관 얘기 듣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체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 거기 가 있는 사람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현지농장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현지농장의 체제를 바꾼다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렇죠.
○양대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사무관이 가서 책임지고 일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이,
○정무부지사 김경택 사무관이 본부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본부장을 비롯한 구성원이 과감한 교체권유가 있고 또 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고 이것은 별개의,
○정무부지사 김경택 아닙니다. 본부장은 사무관이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거고,
○양대성 위원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돼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경택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교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거기 네 번째에 본부장역할을 수행할 제주도 소속공무원 추가파견 사무관1명, 거기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교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러면 나온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교역은 어쨌든 우리 농가들하고도 굉장히 불신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위탁경영을 시켜왔는데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은 우리하고 위탁경영 맺은 것을 해제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끔, 아마 그때까지만 교역이 있겠죠.
○양대성 위원 일단은 현지 수출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도기적인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양대성 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계속 관여해야 할 시안을 언제까지로 대충 예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주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경영정상화시키는 것은 아마 연말까지 해야 되겠고, 그 이후 내년6월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20만본 수입해서 농장에서 심은 거 결과 나올때 까지는 거기에서 필요할 때 조금 지도도 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내년 6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솔직하게 정무부지사님 입장에서 도에서 수출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체질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 구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농장 1,500평해서 금년에 7억원 예산편성된 거 있죠? 4억원하고 7억원해서,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시설,
○강창식 위원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 예산은 이번 부대조건사항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하우스시설의 부담조건사항이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
○강창식 위원 왜 그것을 묻는고 하면 현재 2,300평가지고 스톱하자 이겁니다. 이것은 저의 안입니다.
지금 15만본, 8,000본, 7,000본 나간 거, 아까 20% 밖에 건질 수 없다면, 4달러나 5달러 중묘로 해서 판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못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가는 기술이 있겠느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던져버리고 그 빈자리만 여기에서 10만본이면 10만본 15만본이면 15만본 채워놓고 정말 기술자 양성하고 책임자 할 때까지 실험으로 키우자 이겁니다. 기 28만본 2,000원씩해서 5억6,000만원 여기에서 현지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50만본을 다 현지폐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왕 1본을 하든 50만본을 하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기술자, 우리 직원능력으로 충분히 된다라고 할 적에 재투자를 하는 액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될 적에, 부지는 있으니까 다음에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사업자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왕 실패한 거 경험은 얻었겠다, 더 이상투자 아니하고 현지에 있는 시설가지고 완벽하게 기술 갖춰놓고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지금 두동이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자기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를 절감시키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A안, B안 두 개를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토론을 해 보자 이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좋습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접란은 기술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에서 잘만 키우면 유통업자들한테 파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면 현지기술자도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호접란 재배농가들중에 잘키운 우수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중에서 두달이든 석달이든 돌아가면서 현지에 가서, 자기가 생산한 게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애착을 가지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갈 때 농가대표로 한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분통을 터트리더라고요. 자기가 보낸 게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자기가 와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의지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현지 우리 농업기술원 기술자보다도, 관은 빠지는 게 좋습니다. 기술원 공무원파견하는 것보다도 농가중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몇 달정도씩이라도, 아니면 1년이라도 있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해서 재배하는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실무국장님의 각오라든지 한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그 동안 이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과연 미국에 우리 농장을 갖고 거기에 물건을 보내고 키우고 미국시장에 낸다는 것이 말 같지만은 않다, 그리고 철썩같이 믿었던 용역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현지하고 안맞다, 심지어 기술자들마저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실정이고 현지 농장관리상태가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된 것에 대해서 정말 도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농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접란으로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어가 왔을 때 해 준 얘기도 많습니다. 현지를 돌아본 것도 있고 해서 수출기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여동안 저희들은 정말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사회의 영업망이라든지 우리 기술자들의 그쪽하고의 접합문제, 많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 간 외국농장을 과연 몇 번이나 우리 기술자들이 갈 수 있었는가, 말이 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좋은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담당국장으로서 이 사업은 축소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효율화를 기하고 진취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질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려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겠는데요. 특히 정무부지사께서 금년말까지 책임지고 정상화한다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미수출호접란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2003년산노지감귤처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한정삼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호접란수출에 대한 연구해서 보고서가 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전에 지사에게 보고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미국을 다녀온 보고서?
○강호남 위원 아니, 미국다녀오기 전에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거기 사업계획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한국능률협회 메니지먼트에서 나온 거하고 이전에 지사에게 보고했던 보고서,
○정무부지사 김경택 용역보고서 이전에 나온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보고했던 거,
○채소특작담당 강대성 저번에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주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소특작담당 강대성 기술원쪽에서 보고를 했다고 그때 말씀을,
○강호남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수출농가하고 제주교역간에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없어서 부탁합니다.
이왕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안의 말씀들도 주셨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들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강창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계획보고서, 이것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단일안이 된다면 좋고 차선책으로라도 어떤 안을 내서, 사실 저는 도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억원 문제 또 5억얼마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말로 중구난방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보다도 보고서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래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말보다도 도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고 믿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지의 표명을 부지사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주도록,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10월 임시회기간중에 다시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추경해서 예산얘기하기 전에 이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정삼 당연히 그거야,
○강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와도 아무 말씀도 아니하는데 30만본 수출하려면 8,000원씩해도 2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왜 15억원, 20억원으로 잘랐느냐, 현지농장에 많은 양 15만본이 수출이 다 돼서 6월 이후에는 다시 환전이 돼서 예산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억원으로 자르자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판 거 하나도 없이 30만본 하게 되면 24억원이 필요한데 1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허구성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9억원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3,000원씩하고 수출경비하고 현장에서 키우자면 토털 8,000원씩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미국 도착하는 것이 1,420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1,420원하고 현지농장관리하는 비용까지 하면,
○강호남 위원 관리비용은 별도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에요.
지금 13억원할 때도 우리가 20만본 수출해서 1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삭감한 겁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 전혀 주인의식을 안갖고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강위원님 저희들이 현지 16개 농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다음 보고서 만들 때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성율 위원 또한 가지 첨부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꼭 호접란으로만 꼭 승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농가들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석부작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다양화해서 그 하우스를 이용한, 석부작같은 데는 호접란을 키우면서도 밑에서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용역보고서를 낼 적에는 그런 것도 첨가해서 함께 소득사업으로 연결하는 보고서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곁들여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대미수출호접란수출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산노지감귤유통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방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금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황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귤출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열매솎기를 3만톤으로 책정하셨는데 여기 3만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수상선과로 농가 자율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이게 지원이 없으면 수상선과 3만톤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산지폐기하면 단 몇 푼이라도 주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열매솎기를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피해가 더 많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 내서 15%가 비정상적인 감귤이 된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은 3만톤에 대한 일체 지원이 없으면 과연 3만톤 엮매솎기를 농가 스스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량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산지폐기 해서 ㎏당 100원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이왕 달린 것 놔두었다가 산지폐기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통명령에 의해서 산지폐기한 물량이 증가되고 열매솎기는 수량이 적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날 도출하연합회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까지 관례를 다깨자, 1번과 10번 밭에 버리자, 상처과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따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가 스스로 할 역할이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 상품으로 될만한 것도 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비상품과만 따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열매솎기하면서 딴 것은 전혀 보상이 없고 1번과나 9번과, 10번과에 대한 것은 산지폐기하면서 다소 보상이 된다면 열매솎기를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수원 임자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량이 과연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농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비상품 감귤만을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2∼8번과 중에 저급품 시장격리로 산지폐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만톤인데 2페이지에 총괄 생산예상량에서 비율은 어디에 들어간 수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6만톤을 유통협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2페이지에 보시면 시장격리에 열매솎기 3만톤, 유통협약 6만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열매솎기 3만톤, 유통 협약은 1번과에서 9번, 10번과가 비상품으로 된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2∼8번과 중 산지폐기 그 수치는 어디에 들어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협약입니다.
○강창식 위원 유통협약 6만톤하고 이거 6만톤 하면 똑같은 수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유통협약으로 해서 6만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도 제가 밝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격리를 하는데 열매솎기 3만톤 이것은 불량과 내지는 비규격과이고 유통협약 6만톤은 상품으로써 인정되지만 유통명령제로 하자, 저희들은 거기로 미뤘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로는 안된다,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은 유통명령제가 아니다 해서 유통협약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번과입니다.
○강창식 위원 잘못 아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시장격리 시키겠다는 것은 1번, 9번, 10번과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것하고는 별개죠. 1번과 9번과는 선과장으로 간 다음에 나오는 거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 9번과는 가공처리로 가고,
○위원장 한정삼 선과장에서 선별하면서 1번과 9번과를 빼버리는 것이고, 산지폐기하겠다는 것은 1번과 9번과도 들어가겠지만 불량과를 포함해서 선과장까지 안가고 밭에서 폐기하는 거죠.
○강창식 위원 5페이지에 2∼8번과 시장격리 6만톤이라고 되었거든요. 이것은 선과장에서 2번과에서 8번과 사이에 나온 거라 말입니다. 선과장에서 선별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강위원님! 이게 표현상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생산량이64만톤 아닙니까? 64만톤에서 가공용으로 1번과 9번과가 12만톤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산지 수상선과 하는 것이 3만톤 아닙니까? 나머지는 49만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중에서 생과용으로 43만톤을 하고 자율폐기가 6만톤인데 이게 계약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거죠? 같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상품 43만톤은 시장출하로 41만2,000톤, 수출 1만5,000톤, 군납 3,000톤 해서 43만톤이고,
○양대성 위원 그러면 표기가 이상하네?
○강창식 위원 2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생산예상량을 64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을 포함한, 그러니까 43만톤을 순수하게 시장에 낼 것이고 12만톤은 가공할 것이니까 12만톤 플러스 43만톤 하면 55만톤입니다. 나머지 9만톤 차이가 납니다. 9만톤은 아예 밭에서 버리는 3만톤은 열매솎기해서 밭에서 따서 내버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미리 따 버린 것.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협약은 상품중에서도 2번∼8번과에서 상품이지만 물량조절을 위해서 유통협약해서 처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번과, 9번과, 0번과, 10번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0번과와 10번과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열매솎기해서 3만톤 떨어뜨리고 0번과 10번과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2번에서 8번과 중에서 12만톤을 가공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 9번과만 가공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1번과, 9번과, 0번과, 10번과 중에서 가공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2만톤이라는 얘기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0번과 10번과는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번과 9번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 9번과 중에서 12만톤을 가공처리하고,
○양대성 위원 거기 설명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장출하, 수출, 군납해서 43만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공 12만톤, 시장격리가 9만톤인데 이걸 합히면 64만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협약 6만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2번에서 8번과 합치면 49만톤이 거든요. 그중에서 6만톤을 유통협약이고 나머지는 선과로 출하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열매솎기해서 3만톤 떨어뜨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상품이냐 시장격리냐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맨 첫장에 태풍 매미이후에 불량과 발생비율이 13∼15%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13∼15%는 몇 번과 입니까? 2번과에서 8번과까지 불량한 것 6만톤하고, 또?
○한성율 위원 전체포함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8월 관측조사 한 총 생산량에서 불량상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가공하는 것 12만톤과 9만톤을 하게 되면 비상품으로 되는 것이 21만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공용까지 포함해서 21만 아닙니까?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13∼15%라고 하면, 불량과라고 하는 것은 1번과와 9번과가 아닌 2번과에서 8번과 사이에 불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전체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60만톤의 15%면 얼마입니까? 9만톤 아닙니까? 9만톤인데 21만톤은 계획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 9번과 12만톤 더하기 9만톤 하면 21만톤,
○강창식 위원 21만톤인데 여기 불량과 발생율이 13∼15%라고 했는데 60만톤의 15%면 9만톤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은 21톤으로 계산하고 불량과발량은 9만톤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디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불량과 1번과9번과 0번과 엄연히 구분이 안됩니다.
○강창식 위원 64만톤에는 1번과 0번과 9번 10번과까지 총 달린 수치 아닙니까? 거기에서 15% 불량과가 생긴다면 9만톤만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유인물로 봐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9만톤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9만톤만 처리하면 전부 상품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거기서 1번과 9번과를 가공해 버린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1번 9번과는 원래 불량과가 아닙니다. 비상품도 아니고.
○한성율 위원 지금 강위원님도 혼동을 하고 있는데 1번 9번과는 당초부터 비상품이 아니냐? 과거에 상품인데 이번에 1번 9번 가공용으로 12만톤을 내보내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에서 9번과까지 전체 불량과가 13∼15%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그 중에 나머지 산지폐기 가공용 처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강창식 위원 내 질문은 1번과하고 9번과는 종전에는 비상품이 아닌 상품이었다, 그러니 9만톤에는 1번과 9번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렇죠. 포함 안된 거죠.
○강창식 위원 그러면 21만톤에 9만톤을 제외하면 1번과 9번과는 12만톤이라는 것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가공용 12만톤을 뺀 나머지를,
○강창식 위원 난 이 수치에 의구심을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번과 9번과도 이번에 비상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불량과 및 비상품용이 토탈 15%가 아니고 20몇 %나 30% 가까이 된다,
○위원장 한정삼 1번과 9번과 하면 그렇지.
○강창식 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27%인가 28%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총20만톤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 2번에서 8번과는 6만톤이다, 1번에서 9번과는 12만톤이다. 또 열매솎기해서 내버린 것은 3만톤이다, 이런 수치로 표기해 주어야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9번은 상품으로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데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 9번과도 상품이지만,
○강창식 위원 상품이지만이 아니고 작년에 상품이었지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보고서는 비상품으로 계획을 잡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데 비상품이라는 말은 못쓰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상품중에서 저질의 것,
○위원장 한정삼 9번과는 러시아 가면 상품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1번과 9번과를 러시아에 수출해서 계약체결하고 단가조정해서 수출조보금까지 ㎏당 330원 받아서 하는데 수출을 못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비상품으로 처리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 9번과 10번과를 수출하면서 ㎏당 330원 수출지원금 받았다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비상품이니까 격리시키자, 1번과 9번과 수출하는데 지원금이 없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맞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러시아쪽은 10번과 다 파는데 무슨 소리냐? 수출해서 돈 많이 벌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농가입장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바이어도 상당히 숙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는 것은 크기만 했지 나쁜 품질을 보냈느냐?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것은 5번과입니다. 중국 것은 6번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에서 보내는 것은 처리 못하는 것을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런 수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수입업자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출 회사마다 단가가 가지고 틀리다 이겁니다. 같은 러시아에 수출하면서도 가격통일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떤 바이어는 5번과를 달라고 하는데 어떤 바이어는 커도 좋으니까 싸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 감귤이미지를 그렇게까지 추락시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게 금년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 말입니다. 작년에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왜 안되느냐? 작년에는 수출지원금 줬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당 170원인가 해서 관당 600원도 안되어서 생산농가에서 소득되고 수출보조금은 관당 1,300원씩인가 얼마씩 받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보조금은 ㎏당 330원을 주고 있습니다. 330원씩 주면 관당 1,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좋다면 보내야 되지요. 우리 농가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감협에서도 러시아수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산도 들어가고 중국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나쁜 이미지를 계속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330원씩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고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감귤 1번과다, 9번과다, 10번과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감귤에 한해서만은 맛좋고 커야 좋은 값을 주지, 유독 제주도 밀감만은 큰 것은 비상품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이미지가 변신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커도 맛좋으면 좋은데 커도 맛이 없으니까.
○강창식 위원 문제는 당도에서 2번에서 8번과 마찬가지로 보기 좋아도 맛없으면 누가 사먹습니까?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커서 맛 좋으면 오히려 과일값이 더 좋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1번과 9번과 해서 비상품이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번과도 사실은 파치나 다름없이 값을 너무 못받습니다. 9번과 없더라도 8번과로 수출이 가능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 좋고 뭐 하고 해서, 또는 2번 3번과처럼 굵기가 작아야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도 오히려 그런 것이 상인들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출계약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단속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속을 하면 실적이 올라갑니다. 안 하면 잘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군별이 아닌 권역별로 해서 단속반을 이번에 만들고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유통명령제를 시작하는 첫 해인데 공무원끼리만 단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인단체에서 공무원인력이 얼마 안되는데 자기네도 같이 지원을 나서겠다, 사실은 지난 5월에 간벌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간벌 실적 진짜 맞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농업인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두 차례 저희들하고 조사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에 유통명령제도 자기네 자신들도 우리 양대성위원님이 자꾸 주창하시는 문화운동이기는 합니다마는,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고마운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상황실에서 단체장님들 오셔서 같이 하는 것으로까지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지도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가 일단 시행되면 벌금이 과할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는 운동으로 바꿔보자, 농민운동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저희들과 처음하는 것인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845개 선과장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방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원이 180명이라고 놓았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을 같이 하는 방안까지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방법은 선과장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단속품질검사원 지난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그 후에도 일부 농업단체에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때 조례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는 검사원을 자체선정하든 시장·군부가 선임을 하든 문제는 그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지 자체 선정한 것 하고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것하고 이것만 틀린 조례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적에 저는 조례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단속하기 전에 스스로 해 주면 물론 좋죠, 농가들이.
문제는 검사원자체라도 이게 철저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감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것을 10명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번에 유통명령제 내지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감독하는 기능을 아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상인들이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께서 지난번 조례말씀을 하시면서 품질관리원 말씀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원이 선과장별로 2명 배치다, 금액이 얼마 올라간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돈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씩 주었을 때, 또 이동해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교통비를 주어야 하고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임명식으로 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선과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선과장에 계신 분을 어떻게 다 도지사가 임명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특답을 그때 못드렸습니다마는, 훗날 심사까지 하면서도 결국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선과장까지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람직 합니다. 도에만 다 맡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할분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조례안도 나왔던 것이고, 아까 단속에서 상인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계통출하기관인 농감협은 정말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인조합하고 농감협하고 행정기관하고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금년도부터 좀 달리 가고자, 사실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과장도 품질관리원이 사무직 직원일 수 있습니다. 사무를 보다가 어떻게 선과장에 와서 스템프를 찍어주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품질관리원을 과감하게 현지사람이 오히려 더 좋다, 이름만 그 쪽에 책임자로 놓고 실질적인 행동을 안해 주면 되겠느냐, 품질관리원에 대한 지도, 관리, 교육 내지는 위촉 같은 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바람직하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람직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시장·군수가 임명하든 자체적으로 선정하든 그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문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주고 이분을 여기만 있으면서 관리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감혐하고.
○위원장 한정삼 1차 협의를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분담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일당으로 얼마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수수료 받은 것에서 주면 안되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감귤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입과실 문제라든가 타과실의 작황문제라든가 직접 경합이 되고 있는 딸기 문제 이런 것이 언급되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우리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과일이 총량적으로 볼 때, 국내산과일 총량적으로 볼 때 20%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문제는 여기 강성군연구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성군연구관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가 해서 딸기출하량이 예년에 비해서 10%내외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공판장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딸기생산기반이 태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손상을 봤다, 그러기 때문에 딸기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 하는 예측 기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우리 국산 매장을 철거하고 수입산과실 매장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수입오렌지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생산농민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산농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감귤도 금년에 적게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세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간파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더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은 얘기했지만 어떤 대책은 하나도 제기가 안되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행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지만 금년도 감귤처리와관련된, 또 유통명령제 이행과 관련된 홍보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정말 지역별로 또는 순회지역별 교육이라든가 순회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를, 긴장을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들을 때는 그저 그렇게 했는데 두번 세번 계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우리 감귤에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 가두 방송, 차량엠프를 설치해서라도 감귤밭 돌아다니면서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자율폐기 6만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폐기 6만톤이 사실 유통명령제에서는 유통명령대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실계약출하 이런 쪽으로 유통협약으로 바뀌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통명령제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성을 띤 것인데 이것 자체가 벌써 유통명령제 본래의 뜻을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6만톤 내지 7만톤 자율폐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농가들 물량을 산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으로 도입방침이 결정되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율폐기해서, 처음 올라갈 때는 산지폐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통명령제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 감귤에 대해서 유통명령제를 하게 되니까 사과, 배, 단감에서 상당한 반향이 있습니다. 유통명령해서 돈 준다니까 우리도 하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명령에는 보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지금까지 유통협약제를 해 왔는데 그런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이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올라가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통협약으로 인해서 6만톤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직답을 못드리고 농협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국장님!
농안법에 엄연히 유통명령제에서는 수확비지침에 보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야지 타농작물이 한다해서 후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강력히 도에서 요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이것은 보상하고는 다른 문제죠.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 문제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지폐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안법 제10조가 유통협약하고 유통명령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행했을 경우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협약제로 농림부가 바꾸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보상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단계에서 얘기할 것이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고, 다만 자율폐기한다는 것은 유통명령인 경우라든가, 유통협약인 경우라든가 똑같이 자율폐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자율폐기를 어떻게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지금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율폐기 6만톤은 농가별 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상문제는 지금 농림부에 안이 가있고 심의하고 있다니까 거기하고 절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폐기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감협이 돈을 부담하고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농·감협이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협의가 좀더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가공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번과에서 9번과 12만톤 가공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미숙과, 상처과, 병충해과, 일소과라든가 비상품, 저질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과장에서 분류할 때 1번과, 9번과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규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량한 것들이 포함됐을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는 현지에서 상당히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법의 조례에도 보면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나와 있지만 가공용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이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1번과, 9번과에 대해서 불량과까지 넣어서 선과장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공용으로 했을때, 이것은 사전에 불량과를 솎음질하고 수상선과를 해야 한다는 문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공용 감귤의 값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가공용 감귤 1번과, 9번과 12만톤도 엄연한 상품감귤인데 우리는 5번과, 6번과 내기도 어렵고, 일종의 파치 내지는 가공용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따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지원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 스스로 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잘해도 9번과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또 1번과, 9번과 가공용 중에 불량과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상선과 3만톤은 꼭 해야만 그게 가공용으로 가든 2번과에 들어가서 상품으로 가든 할게 아니냐 해서 간곡히 부탁도 하고 열매따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용감귤에 불량과가 포함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공공장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는 안된다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라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홍보단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겁니다.
가공용 감귤 1번과, 9번과를 수매해서 가공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혼입되어 있으면 수매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도의 태도를 표명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현장에서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쩌면 농민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될 것 같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태풍도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쓸고 올라가고 사과, 배, 방송에는 60% 떨어졌네, 70% 떨어졌네 방송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육지부의 우리하고 경쟁되고 있는 사과, 배, 단감이 전멸이다. 그런데 왜 유통명령제까지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도 값이 많이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유통명령제, 더 나아가서 감귤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아까 제시해 주신 가두홍보반을 운영하면서라도 자꾸 농민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단속 이전에 계도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가공용감귤 1번과, 9번과 12만톤 중에 불량과에 대해서 자체기준을 감귤가공공장하고 농·감협하고 협의하고 만들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비록 육지부의 과일생산량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통명령제 하는 우리 감귤이 좋게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사과, 배 관계 말씀 해 주셨는데 결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과인 경우에 지난해보다 약 10%해서 39만톤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딸기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딸기 재배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훼라든지 그런 쪽에서 잘 안되는 분들이 이쪽으로 작목전환을 하다보니까 출하량마저도 20만톤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코 딸기라든지 그런 것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산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보면 가공용 수매를 했는데 현장수매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수송문제에 있어서 현장에서 부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보면 6만톤으로 나와 있는데, 이 6만톤에 대해서 즉각 현장에서 수매하면서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차량으로 그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일시에 수송할 수 없을 겁니다. 차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산자들이 선과장에서 선과가 끝나게 되면 바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주변 것까지 합쳐서 가공공장에 현장에 수송해 갔을 때 바로 즉시 수매를 하고 수송비를 지불하는 체계를 병행해서 운영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1공장, 제2공장해서 6만톤입니다. 제1공장은 물론 10월부터 가공이 들어가지만 제2공장은 사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트를 켜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조치까지 하느냐 하면 12월 1일부터는 어떻든 가공되어야 된다. 나중에 다 썩어 마른 것을 가공에 들어가면 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상품을 못낸다 해서 12월 1일부터는 가공될 수 있도록 현장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가공공장도 작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송문제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공용 감귤을 먼저 따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공장에 실어가서 현장에서 돈을 줘버리라는 얘기까지 주문하고 있는데, 그런 거래관계는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송비는 주고 있습니다. 수송비는 20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가 감귤을 수확해서 현장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운송비를 지불하라 이 말이죠.
○위원장 한정삼 농협에서 나오든 현장에서든 20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일반공장에서는 그게 바로 해결되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있다. 일반공장처럼 되도록 하라.
○양대성 위원 수송비라도 현찰로 받아와야 농민들이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차에 기름도 넣고. 그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태여 공장에서 차량을 많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적치장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감수를 하고 확보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용 관계 관련해서, 가공용 수매가격이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80원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 보도를 보면 개발공사측에서는 80원을 고수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13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130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800원, 최초수매가 800원할 때 농축액이 1,700원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2,700원 내지 3,0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동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가지 아무리 감귤가격이 바닥세를 헤매고 있다지만 10a당 1년에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1㎏당 160원입니다, 인력비만. 이것은 경영비가 아닙니다. 인력비만 16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인력비의 절반밖에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한가지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감귤을 위해서, 감귤생산농가를 위해서 설립된 개발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생산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원료값을 조금도 인상하지 못하겠다. 농민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감수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농가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설사 적자를 본다하더라도, 그래서 도재정에서 일부 보전을 한다하더라도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보다는 농가에 최소한 투입되는 인력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이라도 보전해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품질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입장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번 감귤수매가를 산정하는데 많이 고심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양해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공감귤을 최소한 150원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남리공장이 6만톤이고 일화, 롯데가 6만톤입니다. 50%, 50%인데 한남리공장에서 지방공사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바로 롯데나 일화에서 받는 가격이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번 한남리공장에서 수율이 6.9%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적자를 안보고도 100원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롯데나 일화는 수율이 10%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에서 110원이든 책정이 되어버리면 타공장에서는 고스란히 수십억을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남리가공공장 손익분기점이 100원밖에 안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있는, 150원을 책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6만톤에 대한 추가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억이 됩니다. 30억을 가공공장에서 받는다면 롯데나 일화에서 우리 농민들이 받는 이익은 60억이 된다. 또 만약 가공공장이 받는 가격이 명목상으로는 1, 9번과가 됩니다. 이것은 비상품 감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품과를 농민들에게 최소한 150원을 지지해 줌으로써 농민들에게 60억의 이익이 돌아가는 외에, 또 산지폐기를 하면서 농림부에서 수확비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수확비의 50%라는 전제하에 65원이 보상됐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의 실시계획에 보면 100% 까지 보상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농림부에 산지폐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130원 미만으로 된다면 명분이 약하다. 그런 이유로도 가공공장은 150원 이상되어야 된다. 그외에 150원 줌으로써 농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품과의 격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게 150원을 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지지 효과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공공장에서의 100원은 손익분기점이 확실히 된다. 타공장에는 150원도 가능하다. 그러면 도,시·군 지자체에서 20억 정도 부담하고 생산자단체에서 10억해서 30억만 한다면 타공장에서도 15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수매가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드려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속을 위해서 이행단을 구성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이행단 구성을 보면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농업인단체. 행정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이나 농업인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주도적인 팀리더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느냐 이게 유통명령 성패뿐만 아니라 전체 감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농업인 단체라든가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자기 고유업무때문에 사무실에서 머무적거린다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이 기간동안은 사무실 일을 다 덮어두고 여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견근무를 시킨다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단속에 차출된 공무원들은 활동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 합동단속일 테니까요. 그러나 다른 업무를 맡은 사람을 빼와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직내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차출되어서 반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업무가 바쁘니까 업무부터 우선 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파견근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이분들이 사무실업무를 이기간 동안은 전폐하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단체라든가 상인단체에서 오신 분들 리더해서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허명의 문서가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라든가 장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 경찰에서 파출소별로 순찰자가 어느어느 지점에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순찰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선과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외에도 지역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순찰점검활동을 하는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지고, 이런 것들의 농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카바이트 하다가 걸리면 큰일나겠구나. 불량감귤 유통하다 걸리면 큰 낭패를 당하겠느냐 하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활동계획도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경감심을 불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가공하는 1번, 9번과와 유통협약에 의해서 산지 폐기하는 거하고, 유통협약에 의해서 산지 폐기했을 경우 명령이든 협약이든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다든지 60원을 받는다든지 가정하더라도 2번에서 8번에서 65원을 받고, 1번에서 9번과는, 가공을 하는데는 오히려 2번과나 8번과가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밸런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가공공장이 최소한 100일은 작업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번에 11만톤 가공하기 위해서는 120일 정도 가공해야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최대 용량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공용량이 개발공사는 3만톤, 5만톤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2공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400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400톤 하면 700톤 아닙니까? 그럼 100일만 작업해도 7만톤이 가공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쉬는 날이라든지, 작업하지 않는 날이라든지 고장으로 인해서라든지 쉬겠죠. 그 다음에 1일 4개 공장에서 처리능력은 1,500톤이 됩니다. 거기서 몇 %가 공장가동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100일만 작업해도 15만톤이 작업이 된다는 겁니다. 120일 작업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18만톤입니까? 이렇게 작업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것들도 수치에 정확하게, 그때는 한참 일할 때니까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업할 때 아닙니까?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2번과, 8번과는 사실은 가공공장에서 더 좋은 상품인데 그것은 산지폐기해서 65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미지수라고 말씀하시고 1번과, 9번과는, 가공공장에서는 2번과, 8번과는 못하는 상품인데 100원을 받게 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겠느냐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국장님 견해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유통협약을 하게 되면 가격보전을 해 주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공용 감귤가격이 상품감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유통협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130원, 150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여기서 도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는
○강창식 위원 일반상품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는 대신 2번, 7번과도 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렇죠.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농가면 공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지 폐기하는 것을 살려고 하지, 개인공장인 경우는 그럴 거 아닙니까? 2번, 8번과 사려고 하지 1번, 9번과를 사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공장임자다 할 경우에.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번과가 0번과 들어가면 기계가 일시에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과에서 8번과를 물론 파치겠지만 가공용으로 받으려고 가공공장 입장에서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수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64만톤 중에는 0번과, 10번과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파치로서 밭에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64만톤에는 그 수치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처리하는 시장격리에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열매솎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열매솎기를 해 버리면 선과장에서는 0번과, 10번과가 전혀 안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논리로 따진다면.
○위원장 한정삼 전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치상으로 그런 수치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지금 가공공장 말씀하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가공공장에 12만톤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개발공사에서 운영할 제2가공공장마저도 그렇게 어렵게 해서 2만톤을 소모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지금 12만톤 가공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생산능력으로 봐서 12만톤 상품만 있으면 충분히 하다가도 남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력이 아르바이트가 많이 나올 때,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평상시는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만 밀릴 경우는 12만톤 아닌 15만톤도 더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공공장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적정수치의 나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도에서 1안, 2안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례로 봐서 가공용 물량이 많이 넘칠 때는 100일 작업도 되고 120일 작업도 되는데 그전에는 90일밖에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안, 2안 수급조절 계획을 짜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1번과, 9번과해서 비상품으로 격리하는 것이,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번과를 비상품으로 격리시키자 이겁니다. 기 결정되어 있지만 시행하면서 오히려 가공용으로 1번과 하는 것보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 9번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숫자는 많지만 물량으로는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10번과는 크니까 적게 열린 것 같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저희들 비율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6만톤 자유 폐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2번에서 8번인데 이것을 가공용으로 폐기하면서 돌리고, 그대신 1번, 9번과 12만톤중에서 1번과를 배제하고 9번과 중심의 6만톤만 해서 12만톤 가공하면 좋은 것으로 가공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가공용 감귤 가격하고 연관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가격과 관계없이 그런 제도가 되면 유동적으로.....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얘기 좀 하죠.
지금 현재 올해 노지, 말하자면 조생온주 첫 출하시기는 정하지 않았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과원별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출하하도록 했는데, 작년도는 10월 10일 첫출하해서 감귤의 이미지가 먹칠되어서 전체 감귤에 대한 영향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첫 출하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결정해서 출하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작년과 같은 강제착색이라든가 왁스코팅을 해서 내보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유통명령제를 해서 작년보다 값을 더 못 받는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0월 10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여러 가지 행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인 경우 가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인공적인 처리를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저희들 시장조사 들어갔습니다. 결과, 최고가 2만8,000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사실 초기에 이상한 감귤이 나가서 무려 최고 가대 최저가 차이가 10배 차이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절반으로 낮추고 있다. 그만큼 신선감귤을 출하해주는 농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게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쉬운 말로 감은 좋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 파악으로는 강제착색해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농·감협같은 데는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출하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안기 때문에 출하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쓸 겁니다마는, 문제는 일반상인들입니다. 일반상인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일반상인들에 대한 움직임, 동향파악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왜냐 하면 요즘 감귤가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감귤을 많이 팔고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감귤 이다음에 감귤의 가격형성에 전혀 관계없이 일반상인들이 무질서하게 판매를 해 버렸을 경우 제2의 감귤농가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상인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300명 정도인데 이분들 저녁에라도 만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사람 만나기도 하고 밭떼기로 사러다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에게 같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도 자성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미리 열매솎기를 해서 떨어뜨려 달라.
첫째는 선과장 얘기를 합니다마는, 첫째는 밭에서 나오는 겁니다. 밭에서 나쁜 것을 떨어뜨리고 선과장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열매솎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정의 결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만약 다니다가 강제착색시킨 것이라든지 있으면 도에 신고 받을 수 있는 체제, 또 신고 받으면 즉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화로도 홍보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19로 해도 들어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극조생이 이미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달려있는데,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내보냈다. 생과로 내보내고 나머지 우리 비상품 관련한, 아까 말씀된 1번에서 9번과, 가공용, 그리고 2번과에서 8번과의 상품, 나머지 비상품 산지폐기 문제. 이러한 상품들을 어떻게 격리처리했다가 가공용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가공공장이 언제 가동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되면 부패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처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했습니다마는 비용부담을 국가에서부터 국고보조도 받을 것이고 도,시·군이 분담하고, 농협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처리의 주체는 농·감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부담을 어느 만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가격결정에 따라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처리방법은 차라리 못쓰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극조생을 70%에서 80% 완숙해서 출하하는 것을 정말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극조생 두번세번에만 따주기를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상품 수치에 대한 것을 유통명령제 하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표시를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 9번과가 가공처리된다고 하는데 12만톤이다. 이런 수치가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 양이 나올 것이냐?
○강창식 위원 이게 그냥 보고나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이 수치를 만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1번과, 9번과 두 종류가 12만톤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수치가 가공수치로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도 목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량수치가 아닌 것은 노지감귤의 등급별 생산했던 자료, 99년에서부터 작년까지 4개년 통계에서 규격별로 나온 통계라든지, 그리고 금년 감귤의 열매크기, 이런 것을 9월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만톤 정도 나온다는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강창식 위원 전체 양의 1번, 9번과가 거의 20% 가까이 차지않습니까? 그러면 0번 10번과는 지금까지 몇 % 차지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0번과는 0.4%입니다. 10번과는 2.9%.
64만톤이 생산됬다고 했을 때 1번과가 4.4%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만톤입니다. 9번과가 13.6% 입니다. 9만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르는 것이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12만톤이라고 하는데 13만톤 되는데 다 안사가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각 굵기에 따라서 1번, 9번과가 제일 많이 차지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7,8번과입니다. 33.6%입니다.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 한가지만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지금 유통명령제가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산지폐기했을 때 예년에 비하면 ㎏당 65원 조작비를 보상했죠?
○위원장 한정삼 수확비의 50% 있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수확작업비의 50% 아닙니까?
그런데 수확작업비의 보조한다는 명문상의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수확비 100%까지 보상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안법에?
○위원장 한정삼 지난번에 농림부의 과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시행지침에 그게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행지침에 있으면 좋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귤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인력비가 자가와 고용인력을 포함하게 되면 ㎏당 160원이 먹힙니다. 이것은 경제분석에 나온 수치인데. 최소한도 농안법에서 그러한 수준의 지원을 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도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중앙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정말 얼마나 태풍피해가 그렇고 감귤이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수산환경위원회만이라도 농림부에 다녀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시든지 다녀올 각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미수출 호접란 추진상황과 2003년도 노지감귤 유통처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말씀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와 질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가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정무부지사김경택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업특작과장이한권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