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0월 21일(화) 11시0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
4. 당면현안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4. 당면현안사항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비회기동안 에는 애월읍 곽지리 소재 양식장 모래유입관련 민원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대미수출 호접란 추진상황 및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파라스골프텔 윤한중 대표이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주식회사 파라스골프텔 대표로 있는 윤한중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리고 평가대행업체 주식회사 동림건설컨설팅 이성우팀장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중문골프텔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파라스골프텔 대표 윤한중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회수동 54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만2,6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기존에 시설물이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7실의 콘도미니엄 1개동 신축과 210대 규모의 주차장, 기타 조경·녹지 및 도로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 대상사업이 아닌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건축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목표연도는 2005년도이고 사업비는 약 9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 23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1일 중문동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0월 6일 제주도, 서귀포 등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개최한 결과 원인동의로 심의 의결되어 10월 13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소음·진동항목에서 평가서 126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지구와 탐라성민박집의 이격거리가 15m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골프텔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민원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분기당 1회 측정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등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항목에서는 평가서 162쪽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영장 정수시설의 역세척 폐수발생량이 방지시설 면제기준하루 20㎥ 이내인 1일 15.79톤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운영시 하절기 등 수영장 사용인구가 많을 경우는 세척폐수 발생량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상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초과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항목에서 폐콘크리트, 토사, 폐목재, 아스팔트 등 환경부 건설폐재 재활용지침상의 목표율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전에 재활용 세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그 장소가 오래 전부터 오렌지파크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이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의안 1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있어서 목표연도가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계획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본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만일 동의되면 도에서 개발사업승인이 나게 되는데, 이게 의회동의를 되어서 도에서 개발승인이 언제쯤 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오수처리에 있어서 오수발생량이 485.5톤인데 이중 180톤을 중수도시설을 해서 화장실, 또 용수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중수도시설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각종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대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인지,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변경내용, 변경일시, 개발사업승인 일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끝나서 개발사업자가 아까 말씀대로 해 줬는데 예정대로 착공하지 않아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선 이것과 관련된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마지막에 97년도, 98년도에 취득권을 갖기 위해서 개발사업승인만 받아놓고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의지인데 만일 도의회에서 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다시 사업승인이 나간다하더라도 사업자가 현재 900억 정도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다가도 사업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는 사업자가 뚜렷한 의지를 갖고 2005년도에는 완공시켜서 오픈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윤한중 대표이사님께 나중에 듣도록 하고, 다음에 허가절차도 그렇습니다. 도의회 동의만 받으면 여기서 부대조건이 나온다든가 이런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모든 사업계획에 보완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승인이 나면 막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사업을 하려다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건축물 영향평가받는 것이 전국에 아무데도 없고 우리도만 조례에 의해서 지상 연면적, 1만㎡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됐기 때문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나대지이고 환경에 영향이 없고 대지가 있으니까 사업승인이 나면 금방 착공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항부터 봅시다.
목표연도가 2005도로 정해 놓기만 하고 오늘 동의를 받는데,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부터 이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동의가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동의안이 언제 나오고 사업승인이 언제 나오고, 사업승인이 나오면 그 날짜로 착공될 때는 포트별로 예정공정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것이.
○한성율 위원 우리가 한 예를 보면, 꼭 이 사업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자도 사업 승인이 나가서 아직까지도 이행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동의가 되고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일로부터 언제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윤한중대표이사님께서,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사업시행자 윤한중입니다.
저는 이 사업부지를 2001년 12월 29일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현대리조트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쭉 진행하다 부도난 회사입니다. 이것을 인수할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작년 5월 12일 착공하려고 보니까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통합환경영향평가에 묶여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지방조례법에 의해서 졌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허가가 나고 착공은 언제냐, 준공은 언제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저는 이 사업에 앞서 중문씨빌리지호텔을 착공해서 완공하고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일이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짐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공사 공정기간은 1년6개월, 18개월로 잡습니다. 그럼 통합영향평가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은행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자 협의관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자로서는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오늘 도의회에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통합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제주도 관광문화국에 가서 관광숙박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서귀포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건축도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건축설계변경입니다. 그것을 일주일로 봅니다. 시공사는 삼성과 포스코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될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10일에 착공되어야 된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한성율 위원 그 전에 관련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통합환경영향평가 문제만 남고 다른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개발사업승인만 되면 바로 착공 가능하겠네요 ?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히 아실 것이고, 이왕 계신 김에 180톤 중수도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어떤 부분입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용역팀에서 중수도가 무엇인지 알지, 사업시행자로서 솔직히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중수도가 무엇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한성율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시죠.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감사합니다.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환경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 이성우라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들이 최종 평가서하기 전에 평가서 초안 당시에는 전량 서귀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도록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들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지하수자원 부족지역 인접지역이다. 그래서 용수를 최소화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별도의 설계와 비용을 들여서 중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중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물을 쓰고 남는 오수로 나가야 될 부분들을 BOD, SS 부유물질을 5ppm 정도로 처리해서 다시 각 건물로 당겨서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난방용하고 화장실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용은 약 32% 정도 소요되고, 냉방은 15%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화장실용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오수를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잡폐수만, 수질이 양호한 것만 처리해서 다시 중수관을 매설해서 각 실화장실로 가서 다시 그것을 화장실용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사업자가 설치하지 않아야 될 시설들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도같은 경우는 대형사업장은 의무화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본 사업 대상지구는 의무화 대상사업지구도 아닙니다. 단지 제주도가 워낙 지하수에 대해서 보존의지가 강하다보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중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을 해서, 중수를 쓰게 되면 기존의 깨끗한 물을 화장실 용수로 써야 될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약 180톤 가량은 깨끗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를 안써도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 시스템은 아는데, 만에 하나 어떻든 정화해서 5ppm이하로 내려서 정화조나 난방용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혹시 만에 하나, 왜냐 하면 제주도의 업체가 전부 중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이 업체가 혹시 5ppm으로 잘 정화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중수처리 BOD, SS를 5ppm잡는 것은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중수처리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면 사후감시단도 있고 도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수처리에 따른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제반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이것은 사업자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팀에서 맡은 분들이 그것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자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부족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대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용역팀에서 감시·감독·관리를 다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하라면 하겠지만 결국 저희가 제시한 부분들은 용역업체의 기술적 검토가 아니고 사업자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년간 평가서를 보존하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우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혹시 10년간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하고 다음에는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될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하는 문제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서 만일에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충분히 그것을 인식해서 앞으로 물문제에 관련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중수도 180여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일180톤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예.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중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업에 있어서 추가비용을 대강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상세한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180톤 규모면 약10억원에서 12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5PPM 이하로 안해서 400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데 또 사업자가 한번 설정하는데 약10억원 듭니다. 지하수라든가 생활용수를 안쓰고 190톤정도는 활용해서 조경수로 쓰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시설해 놓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사업자는 물 아끼려고 더 그럴 겁니다.
○한성율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시설할 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10억원정도 투자해서 오·폐수처리장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골프장같은 데도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많이 안쓰겠다, 그래서 전부 저류지를 만드는 이유가,
○한성율 위원 운영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는 얘기죠. 운영은 잘합니다. 돈은 투자됐고 이미 기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은 하는데 만에 하나 기준치이상이 화장실이나 아니면 난방용으로 물이 갔을 때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서면요구한 것을 이 시간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사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축물이 그전에 있던 오렌지파크내 시설입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 부지하고는 별도입니다. 원래 거기가 3만여평이 재일교포 땅이었는데 유원지시설이 되기전에 오렌지식당이 있었고 오렌지식당하는 과정에 이쪽 부지를 유원지화했던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하고 골프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골프장하고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콘도사업을 했는데 콘도사업이 일종의 사행성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한국콘도하고 풍림콘도가 있는데 한국콘도는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서 풍비박산이 된 상태고 풍림콘도는 자체적으로 재원이 좋으니까 많은 양을 분양을 안하고 성수기때 그만큼 이익을 보는 콘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골프장하고 연계를 했느냐, 파라다이스골프장이 제주도에 320억원이 구법에 의해서 미분양된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만 가지고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단위관광객들이 대중화된 골프를 즐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골프장하고 체인을 해서 골프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상 소득을 내면서 분양성과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골프장이 없으면 사업에 불리한 여건이 많아서 골프텔로 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콘도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파라다이스골프장하고 체인을 맺어서 명칭을 골프텔로했다는 겁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골프텔건설이 일반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과의 모든 구조적인 것이 다를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나 골프텔이나 가족호텔이나 펜션이나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콘도는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콘도는 사실은 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마켓팅 전략상,
○양우철 위원 일반콘도하고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골프텔하고는,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똑 같다고 봅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건축물 구조면에서는 같을는지 몰라도,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건축물구조가 아니라 사업성 자체도 똑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시행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를텐데요.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국장 그렇습니까? 꼭 같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콘도라고 하지 말고 골프장하고 체인해서 골프텔이라고 하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게 여건이 맞지 않죠.
○양우철 위원 파라다이스골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10분거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10분이 아니고 실제로 얼마입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실질적으로 10분거리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km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10km정도됩니다.
○양우철 위원 20km도 좋고 30km도 좋은데 사장 얘기는 거리에 관계없이 골프텔로 한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모순이 있습니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나인브릿지가 안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있다보니까 겨울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압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골프텔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골프장 안에 있다든지 인접거리에 있다든지 해야지, 10km 떨어져있는데 골프텔조성한다는 것은 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골프텔이라는 게 일종의 콘도인데 우리가 마켓팅전략상 분양을 하기 용이하고 사업자나 수요자나 공히 좋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표선에 있는 해비치 골프텔을 보더라도 오히려 거리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압니다. 아는데,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콘도사업의 부진을 면하기 위해서 마켓팅전략에 의해서 골프텔을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규제관서라든지 행정에서는 어떤 약간의 특혜가 있다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날 착공을 하려다 못해서 장장 17개월이라는 시간을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소송을 했었고요.
○양우철 위원 당초 콘도시설계획을,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대로 입니다. 바로 시행할 줄 알고 인수를 했다가 이런 악조건에 부딪힌 겁니다.
○양우철 위원 건설부에서 골프텔 건축허가, 시설허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접민박, 탐라성민박집하고 중문상고하고 주민공람할 적에 이분들이 참석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다 참석하고요. 기자분들 다 참석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민박집도 다 했습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강창식 위원 다른 것을 보면 공람했던 사람들의 사인도 있고 주소도 있는데 이 평가서에는 없어서, 왜냐하면 혹시 자기네는 전혀 몰랐다, 민원이 생길 경우는,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한달동안 공람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고에서도 수렴하고 민박집에서도 수렴해서 협의를 봤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다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지적도에 인접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 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척폐수발생량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상시조사를 하고 했는데 상시조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자가 합니다.
○강창식 위원 모순된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상시조사해서 조사결과 초과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하면 어느 사업자가 나 잘못 했습니다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가위원들이,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이게 법이라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조사원이 다른 사람이라야지 어떻게 사업주가 상시조사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61쪽 보면 알겠지만 우리 평가위원들이 혹시나해서 이런 것을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지적 안하더라도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강창식 위원 지적을 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하도록 해야지 말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잘못 했습니다하고 보고할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게 만약 원안이라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지.
두 번째, 폐기물항목에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세부이행계획은 이첩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중에 이분들이 환경조사관리요원, 기술자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가는 환경관계분야들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골프텔 사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평가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제대로 하라, 하려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평가심의위원들이 초안때 제대로운 의견을 안내고 본평가서를 다시 만들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착공하다가 행정소송하고 결과적으로 패소가 돼서 올라온 거면 사업자편의를 위해서 빨리 처리 해 줘서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관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허가 받아놓고 땅값 올려놔서 팔아먹을 사업자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빨리 착공해서 완공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앞에 계시지만 빨리 시행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경기흐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들어 왔으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도의회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면 늦어지지 않게 빨리 가져오라해서 만들어줘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5월달에 제출된 게 지금까지 해서, 사업자가 제주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놈들 가보니까 형편없더라 말이야,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국장님을 대신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지적하시는데요. 작년 5월달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작년 5월달에 착공하려다가 국제자유도시법 통합영향평가 때문에 제반사항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해서,
○강창식 위원 그게 어느 달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작년 4월달에 특별법에 의해서,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래서 작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줘서 이제 마무리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10월 11일에야 영향평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만료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 5월달에 사업하다가 새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했을 때 1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문취지는 아시겠죠? 자꾸 도의회에서 심의를 안해서 늦어졌다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둘라는 얘기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영향평가 서류 만드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5월달에 받아서 재시작하려고 한 거면 17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님들 알고 해야 됩니다. 협의추진사항이 2003년도 7월 23일날 평가서 초안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했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빨리 진전 됐습니다. 3개월만에 진전돼서 10월 11일날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되고 오늘 동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의회가 오해받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행정소송 때문에 지연됐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만들고 2000년까지 시행하면서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2차개발법 개정하면서 제주도만은 다르다, 전국에 없는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제주도는 건축이, 이번에 월령을 가보니까 1층 올리는 것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조항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많이 올라가면 교통영향평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경관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도만이 조례에 있어서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건물만 특별법에 의해서 재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허가가 특별법하기전에 나갔는데 착공은 안했다 말이죠. 그러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보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고, 참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년입니다.
○강창식 위원 5년이 초과되면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환경은 7년이고 교통은 5년 기간내에 안되면 재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편법을 쓰게 되면 착공서내고 포크레인 하나 가져가서 달짝달짝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으로 간주됩니까? 안됩니까? 그런 사례가 골프장에 많이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은 착공된 것이 아니고 97년도, 98년도에 국변만 받아놓고 영향평가도 안받고 내버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치하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하나되면서 신법에 따르기 때문에 옛날법이 없어져버렸는데 이것은 신법 부칙에 앞으로 3년간 조성계획이 안되면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허가서가 나간 후로부터 3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승인은 아직 안받고 골프장하겠노라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놓고 그냥 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돈 많이 갖고 골프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기득권을 받아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간간히 몇 번 제가 없는 동안에 보도난 것 같습니다. 97년도, 98년도 7월까지 국변이 한꺼번에 19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IMF터지고 하니까 영향평가도 안받아서 내버리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나와서 활성화돼서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는 도내임야면적 5% 오버되니까 할 수 없다해서 우리는 안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입에서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성율 위원 다음 얘기하기로 합시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오렌지파크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윤회장님이 조금전에 제주도분인지 아닌지 동료위원님께서 물어서 제가 알기로는 중문에 주소지를 갖고 있고 사업체등 모든 일반사회단체생활도 중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오늘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의욕부분이 상실되지 않기를 빌면서 걱정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오렌지파크건축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건물을 어느 정도 철거를 한 것인지, 직접 사업과는 관계는 안됩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철거건물 동수가 주거용, 비주거용해서 상당히 큰 면적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폐자재문제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폐자재문제가 보니까 지장물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량 예측이 콘크리트류라든가 금속철재류 특히 폐아스콘같은 경우에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양이 대단한 양입니다. 몇 천톤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라든가 심지어 벽돌까지도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건축물을 철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고, 재활용방법으로써 엄청난 물량을 재활용을 하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활용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구 오렌지파크가 지어진지가 얼마 안돼서 건축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재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오렌지파크 자리는 우리 부지하고 달라서 서귀포시에서 세수확보차 경매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가 아닙니까?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그 앞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철거돼서 일부분은 서귀포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다 갔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은 용적율, 건폐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왔을 때 다시 가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우선 공사를 준공할 때는 건폐율, 용적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쓸 수 있는 방편이 없느냐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물을 철거를 해서 폐자재를 재활용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전에 건물철거되기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업부지하고는 상관없이 서귀포시에서 경매를 해서 세수차원으로 가져가고 건물은 철거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철거가 되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으로 가고?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그전에 보고서...금년 7월에 해서 초안작성해서,
○위원장 한정삼 구체적인 것은 용역회사에서 답변하세요. 왜 다 폐기되어 있는 것을 폐기하겠다고 보고되었습니까?
○강호남 위원 170페이지부터 지장물철거에 따른 건설폐자재발생량부터 처리계획량까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활용방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본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이 안된 겁니까?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사무실로 쓰고 추후에 해체를 하게 되면 보고서에 있는 양정도의 물량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약1,400톤이 나오고 기존의 도로가 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1,200톤의 폐아스콘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건설폐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활용목표율이 있습니다. 목표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것들이 도로기반재로 쓴다든지 다짐재로 쓰게 되고 그밖에 철재류는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재활용업자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했고 그외에 건설폐기물은 전량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정확하게 약1,400톤인데 300톤은 쓰고 700톤은 버리 겠다라고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애로점 가운데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발생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원단위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목표율은 70%라고 정해져있지만 사업상세실시설계를 함에 따라서 물량자체가 평가단계에서는 실시설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율만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표율을 지켜서 각 폐자재별로 위탁처리할 것은 위탁처리하고 기반재로서 다짐재로 쓸 것은 쓰고 해서 가능한 목표율을 하겠다고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폐자재를 다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다짐재든 이런 것들이 폐자재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공급받아오는 방법밖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폐자재를 집을 뜯어서 보조기층재료로 하는 것을 여기에 기입이 가능한건지?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저희들이 재활용하면서 해체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같은 경우도 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체내에 크레샤를 설치한다든지 그게 어려우면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셔서 막바로 쓰는 데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176페이지에 저는 잘몰라서, 제조법에 30㎝ 내지 50㎝정도 분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 내지 5㎝가 아니고 30에서 50㎝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내에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폐자재를 주로 쓰는데 아스팔트용 골재로 쓰기 위해서는 30에서 50㎝정도로 파쇄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호남 위원 30㎝이잖아요. 3㎝가 아니고,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예, 30㎝에서 50㎝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원자재로 활용합니까?
○(주)동림컨설턴트팀장 이성우 30에서 50㎝로 분할해서 그것을 가지고 쇄골재로 하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저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되는건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개발사업승인을 받거나 국토이용계획변경만 받고 방치하는 것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영향평가와 관계없는 건데, 특별법에 의해서 조세감면하는 골프장에 해 주는 게 있죠? 골프텔에서 체인관계를 맺으면 콘도운영도 특별법에 의해서 택스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는 택스를 면제해 주어서 그린피를 다운시키지 않았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가세라든지 기타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도는 어떻습니까?
재산세가 중과세부분입니까? 일반과세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입니다.
○강창식 위원 호텔같은 데는 나이트클럽이니 카지노니 하는 데는 중과세부분이 돼서,
○(주)파라스골프텔대표이사 윤한중 일반과세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별도의 세금이 없다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토론등 신중히 검토한 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문골프텔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을 지방공사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사업중 호접란 등 제주농산물의 수출에 따른 미국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도와 주식회사 제주교역간 체결한 호접란 대미수출 업무추진 약정서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비 20억원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제주도에서 채무보증을 하고 농협중앙회제주도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제주교역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제196회 제주의회 제1차 정례회시 5억원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하반기분 호접란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요 수매비 및 운영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잔여분 15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및 제주도채무보증관리조례 제3항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에 채무보승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비 융자금 대출사업은 주식회사제주교역에서 호접란 대미수출에 필요한 융자금을 융자대행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북제주시군지부에서 연 5%의 비율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차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호접란 대미수출을 위한 종묘구입비 및 현지 농장운영에 필요한 직접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쪽에서 19쪽까지 호접란 대미수출업무추진약정서 변경안과 2003년도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계획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한 호접란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을 저희 도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통합해서 할 겁니까? 분리해서 할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럽시다.
그럼 먼저 제주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하등의 이의를 하든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에 사업조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개정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없고, 단지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혹시 도에서 위탁했을 경우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표이사로 하여금 들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여기서 뵙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약 27일전부터 도에서 언질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10월초부터, 호접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호접란의 호자도 사실 몰랐었습니다마는 호접란 농가를 잘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 중간업체들을 현장으로 우리 직원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몸소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만이 아니고 기술자까지, 그리고 미국현지에 다녀온 사람해서 약 15명 정도를 만나뵙고 의지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 분야에서 보니까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면 재배부분, 현지 운영부분, 경영·관리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종묘 선정이 실패한 것을 느꼈고, 농가간 기술·정보 공유 부재로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또 기본적으로 재배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농가의 경영마인드 자체도 들쭉날쭉합니다. 호접란 자체가 이파리가 긴 것도 있고 옆으로 퍼진 것도 있는데 그 분야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양성문제, 전부 하얀꽃만 피우려고 했지 보라색, 주홍색, 적색,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본 분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호접란재배 최적 시설확보가 이미 실패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적절한 운영인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운영관리자, 재배기술자, 시설관리·기술자가 제때에 배치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잘못되어서 터졌을 때 이것을 즉각 수리·보수할 수 있는 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보일러를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일러 AS를 받으려면 여권만들고 비자만들고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리는 결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든 전문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추진 자체가 일관성있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관리부분에서 생물재배하고 판매에 따른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뿌리속에 박혀있는 흙을 전부 털어서 하루정도 말려서 비행기로 보낼 경우에 5,6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냉해를 입는다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착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직접 저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와 운영자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쪽에 하우스자체는 지어지지 않고 여기 생산자는 많이 생산돼서 적기에 수출이 돼야 되는데 수출이 안돼서 여기에서는 이미 호접란수출 시기를 놓쳐서 제주도말로 새어버렸다, 그래서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을 제가 이군자씨, 조재홍씨 두군데에서 약5만본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지마켓팅 능력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LA쪽에는 한인에 대한 배척이 많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 마켓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안고서 공사사업운영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면 사업운영시스템 재설계, 현지 판매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틀림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한다면 실패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영사업과 육림사업, 육아사업은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육림사업도 안해 봤고 육영사업도 안해 봤습니다마는 육아사업은 해 봤습니다. 애들 키우는 것은 해 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애들 키우듯이 생물을 잘 관찰하고 애지중지 키운다면 이 사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배농가 공동운영 책임제를 도입해서 수출제품 품질을 균일화시켜야 되고 정보기술을 공유시켜서 적절한 통제를 여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검수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성공의 키인 재배기술자 확보가 급선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능률협회 김영철본부장도 직접 올라가서 만났고 재배농가기술자인 외도에 김영철 독농가도 만났었고 또 서귀포 월평 송형식 기술자도 직접 만나서 그분한테서는 유리온실에서 종묘를 만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 다음 생물재배판매사업에 대해서 사업운영 및 조직관련시스템 이 자체가 현재는 빈약한데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지판매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써 미국 현지보존란등 화훼류의 판매실태 및 유통경로에 대한 재분석을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소매는 100불이상 가는데, 잘 키워진 겁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잘 키워진 묘목은 1본당 100불이상도 소매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균 7불정도 해야 브레이크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없어지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브레이크포인트는 아직 멀었다, 예를 들어서 15불 이상 받아야 브레이크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용역결과에 따른 현 재배 호접란의 종류와 칼라, 하얀색만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또 새로운 판매전략 수립에 따른 재배시설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되겠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맡게된다면 향후 저는 미국을 11월초에는 방문해서 현지 업무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판매관련 유통채널 및 시장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순경에는 사업영위와 관련해서 일정기간 제주도와 우리 공사가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재평가가 되고 나면 그 자산을 저희들 자산으로 편입시켜서 자본증액을 시켜서 우리 고유의 사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1월하순부터 12월초순까지 미국 현지 판매유통시장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재배시설관리,
○양대성 위원 우리는 지금 조례개정문제를 다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들어야지 조례개정하는데 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호접란만이 아니잖아요. 제주도농산물을 수출하는 기능을 제주개발공사에 부여하느냐 마느냐하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호접란 하나만 전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호접란으로 해서 불거진 개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얘기하게 되면 지방공사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지방공사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에요. 나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조례는 조례대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하자하면 그때 개발공사의 입장,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 도의 입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위원장 한정삼 좋습니다.
그러면 서철건대표의 포부라든지 계획은 그 정도만 했으면 의지를 확인했으니까요.
강창식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은 억지로 맡기니까 개정하든지 말든지 하시오하는 얘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쪽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래서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답변이 됐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억지는 아니다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순서가 바꿔진 것 같은데, 호접란에 관한 사업을 당초 제주교역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위탁하는 조례개정인데 과연 제주도에서 당초협약을 한 제주교역을 버리고 제주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우리 제주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한 것이냐 아니면 제주교역보다는 제주개발공사가 무역이라든지 수출업무에 노하우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주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느냐 당위성, 필요성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규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말든하지 막연히 사후에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 9월에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제주교역에 맡길데는 제주교역의 설립목적이 농수축산물 수출·입하는 것을 대행하고 이러한 대행사업을 통해서 도민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제주교역이 옳다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단지 자금압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은 책임경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책임자의 도리고 또한 사원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 제가 제주교역을 나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 그중에 하나는 은행에 갖다놓은 돈마저도 인출해 가지 못하는 회사를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운영실태를 지난번 정무부지사님께서 현지에서 점검해 본 결과 이런 형태로 가서는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하면 어떠냐하는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공사에서는 아까 발표하다 말았습니다마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을 받았고, 왜 제주개발공사를 찾느냐하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호접란의 미국농장운영입니다.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교역이라든지 다른 상사보다는 기술력, 전문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현지농장 시설관리에 대한 우수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교역보다는 제주개발공사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주식회사도 기업인데 그 기업에 소위 수출무역을 전담하는 제주교역 하고 전혀 수출무역을 해 보지 않은 제주개발공사중에 노하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하는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개발공사가 과연 호접란수출이라든지 그에 부수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규명돼야, 아까 물론 서철건 사장께서 이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 현지라든지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성과 책임성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접란 매년 60만본씩 7.5불에 사고 파는 계약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겠다는 게 있는데 만들지 못한다면 어디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재배농가부터 시작해서 도와 교역, 개발공사 이런 분들이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정기간동안 진단을 하고 인계인수가 돼야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역은 개발공사나 마찬가지로 난에 대해서 전문적인 데는 아닙니다. 꼭 같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현지농장까지 가져가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3년동안 상대가 있어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언제 출하하느냐가 문제이고 그 품질은 예를 들면 네송이냐, 다섯 송이냐, 열 송이냐, 열다섯 송이냐 하는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수가 매년 60만본씩 3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유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제주교역이 좋겠느냐 개발공사가 좋겠느냐는 판단은 저는 개발공사가 좋다고 봐집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맡았을 때 과연 운영비라든지 채무보증을 도에서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죽 했으면 도의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놓은 돈을 못찾아간다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국장님 답변중인데요. 조례개정한다고 해서 꼭 지방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없이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양우철 위원 호접란수출을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호접란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그것은 사후문제고 일단은 호접란수출에 관한 사업을 제주개발공사에 맡기기 위한 하나의 조례개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단순히 보게 되면 아무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고 단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맺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탁하지 않더라도 개정은 별문제 없다, 이런 길은 놔두는 게 좋겠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협약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의 의견에?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개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접란등 제주농산물수출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접란이든 어쨌든간에 제주농특산물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호접란을 앞에 내세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농수축산물이라고 하게 되면 호접란도 들어가고 모든 농산물이 포괄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호접란을 앞세워서 농산물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호접란등 이라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주농축산물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으로 정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아닙니다. 호접란수출사업만을 제주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부수된 농산물에 관한 것을 하긴 하겠지만 당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 호접란수출관계를 제주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교역하고는 끊고 제주개발공사하고는 이미 업무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에 따른 조례개정 근거를....
그러면 호접란등 네글자가 없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호접란을 뺀 조례개정을 한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개정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공사설치조례 제19조를 보시면 3항에는 감귤등 농산물의 가공산업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제주농산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대표적인 품목을 하나 넣고 그렇게 가자는 뜻에서 도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제주농산물 해 버리면 너무 무의미하다, 그 다음 3항에서 이미 농산물의 가공산업이 아니라 감귤등 농산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배열이랄까 형식을 같이 갖추자는 뜻에서 넣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저도 양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호접란이라고 하는 어느 품목하나, 개인을 조례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당근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근등 제주농산물수산산업에 따른 현지농장운영 및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래서 호접란 안하더라도 제주농산물수출사업에 따른 현지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하면 호접란이 다 들어 갑니다. 주제를 그렇게 놔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 절차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호접란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야 되겠느냐, 그런 게 저는,
○강창식 위원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 봅시다. 호접란뿐만 아니라 잘되면 석부작도 갈 것이고 다른 화훼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호접란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몇 분 위원님의 의견도 있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귤등 농산물, 호접란을 우선하게 되니까 호접란등 했지만 별로 큰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접란을 없애고 농산물을 한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조례규칙을 통과할 때도 제주산농산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항 때문에 호접란이 들어간건데요. 3항에서 감귤등 농산물의 가공산업이라고 달았습니다. 제주산농산물 전체면 되는데
이렇게 앞뒤 달다보니까 페이스가 맞아떨어져야 되겠다, 갑론을박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접란등이라고,
○위원장 한정삼 호접란등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3항에 더 얹어버리면 돼죠.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항 부분을 얘기하면서 호접란을 점입시키려는 설명을 하시는데 앞에 3항인 경우는 가공산업이잖아요. 이것은 수출·입과 유통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단 문제는 아까 얘기도 솔직하게 나왔는데 이 조례개정부분에 있어서는 호접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호접란을 앞에 놔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그것은 자구수정문제고,
○한성율 위원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대한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방금 조례도 됐습니다마는 먼저 이 시점에서 호접란사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또 상당부분 손실부분도 많이 있고, 따라서 요즘 지상보도도 책임져야 할 곳이 제주도라든가 교역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에서 요구한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하더라도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역에서 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자구책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맡기는 형편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단됐을 때 필요한 어떤 손실금이라든가 더 나아갔을 때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은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방금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동료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의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덟 가지를 통해서 현지 상황의 업무능력 부족이라든가 현지 마케팅능력 부족, 생산자와 운영자간과 체계적인 유대관계가 안됐다는 등 여덟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외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개발공사 얘기가 대두되어서 2개월여동안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고 또 모든 수치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호접란은 반드시 성공되리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도는 무엇을 했으며, 제주교역을 감시하는 도의 지금까지 업무는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이 자리에서 호접란을 보고드릴 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임자가 전에 어떻게 했든간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저희들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5월, 6월달에 3만본 수출해서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한 후에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난번 15만1,000본을 보낸 것은 냉해피해라든지 스트레스, 현지 적응이 안되어서 어려웠다. 그 어려운 것이 결국 손실을 초래했지만 금년부터 보내는 호접란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 5월에 현지 농가 두 사람, 그리고 9월에 현지 농가 한 사람이 직접 가봤습니다. 결과 5월에 갔다온 사람의 보고는 상당히 시스템문제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기술자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9월에 갔다온 농가는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시설도 보완해야 되겠고 기술력도 보강하면 확실히 자신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일층 책임감을 느끼면서 희망적인 사업이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1,2년동안에 손익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안된다고 평가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벤처사업이고 우리 제주도 농산물이 그쪽에 깃발을 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행업체가 맡든간에 저희 도의 행정력을 다 지원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본 사업을 공사에 맡겨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확실하게 이 업무를 맡은 업체, 그러니까 대행사가 될 것입니다마는 대행사, 도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공동책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어떤 기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따라서 협약되어야 어떤 기준설정이 될 것인데, 기준설정하기 전에 본 위원들에게 만일 개발공사가 맡으면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을 함에 있어서도 삼다수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호접란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채무보증을 우리도가 안서도 개발공사 단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논의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권하고 채무보증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권은 회사 기업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관여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채무부담 관계는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서 고맙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손익에 대해서는 현지 회계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년동안 국장님 적자를 얼마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검토보고서에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정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확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현지 회계사가 계산서를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이다, 8억이다, 5억이다, 얼마다 말씀을 못드리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담당국장님이 손해 보고있다. 하루가 갈수록 얼마씩 손해를 보고있다. 큰일났다 하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 15만1,000본 보낸 것이 결손됐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생육중에 있는 것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창식 위원 12만본에 대한 것을 우리가 3,000원하고 수출경비 4,200원 해서 7,200원 원가가 먹혔다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10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또 수출판매금액 7,600원 받은 것은 수출원가에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판 것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저보다 기업쪽에 밝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해가 있어도 모르고, 이익이 생겨도 모르고, 실무국장님이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 사업을 누가 책임을 져서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현장에서 몇 개 죽었나, 몇 개가 살았나? 국장님이 바빠서 못한다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정말 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부지사님 다녀오신 후로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으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오늘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지금 담당계장이 미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파견해서 계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계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까지 하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 파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월 10일.
○위원장 한정삼 열흘됐는데 잘하고 있다고 보고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애로사항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일반 다른 업무도 바쁜데 도에서 이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제가 신경을 안쓰는 거 하고 도가 신경안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계장을 보내서,
○강창식 위원 계장은 열흘밖에 더 됐습니까? 아까 서철건사장님이 업무파악해서 며칠사이에, 정무부지사님 갖다온 후에 업무파악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파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이런 것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은 과연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채무보증 15억을 해 달라는 얘기인지, 이것이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현지 농장은 더 증설할 11억인가 6억인가 더해서 몇 평을 해서 몇 만본을 수출해서 몇 개월팔면 최소한 현지에서는, 지난번 보고할 때는 현지의 것을 앞으로 30만본을 수출하겠다는 말씀인데 과연 30만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묻다가 도가 잘못했다고 묻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업무를 맡아서 미국 한번 못가본 것에 대해서 전도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과장님 제가 온후로 3월에 미국농장에 가서 세세히 보도록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보낸 것이 생육상태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 5월에 농가 두 사람 갔다오도록 교역하고 같이 보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 5월이 되면 출하되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갔다온 적도 있고, 저만 안갔다 온 것뿐이지 저희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컨테이너 창고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지가 안 맞는 것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단코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미국에 한번 안갔다온 것을 도민들에게 큰 자랑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성공이 됐으면 그런 자랑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제 질문속에 국장께서는 이 사업한 지가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지금 취급주의라든지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10억 이상이라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무국장으로 심각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문제해결책을 하나도 갖춰있지 않다면, 모든 것은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노라. 지금 현재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파악 못하고 미국에 안 갔다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온 사람에 의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폐기처분이라든가 불량품처분, 이런 부분이 손실로 나와 있는데 한마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15만1,380본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보고드렸던 겁니다. 그중에 동해를 입은 것이 3,605본, 손상입은 것이 3,067본 해서 6,672본이 수입시 감량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여기 숫자에서 검토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에 10억, 20억이라는 수치도 12만본인가 지금 불량품으로 되어 있는 수치가 안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20억이 넘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서 기존 현지에 가있는 15만본 중에서 불량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동해입어서 즉시 처분한 것도 6만몇 천본이고, 지금 크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10억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불량품까지 포함시킨다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본만 하더라도 7억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7억, 18억이라는 숫자가 얼른 봐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자 해서 제가 옛날 것도 들춰내면서 묻고 있습니다.
15억원을 보증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 보냈던 15만1,000본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것이 1만2,940억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9,900만원의 판매이익을 봤습니다. 반면에 아까처럼 수입시 감량이 됐다하면서 재배하면서 감량됐다든지, 그래서 불량품으로 처분을 하고 현재, 작년도 들어간 겁니다. 15만1,000본 중에서 4만2,000본은 11월 15일 이전에 1만본을 출하하고 15일 이후에 2,000본, 그리고 중묘로 3만본을 처분하고, 그 공간에 5월과 6월에 3만본이 갔고 10월 20일 현재로 9월하고 11월에 11만7,500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생육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11월까지 13만2,000본을 그쪽으로 낼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12월에는 안보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2월에는 안보냅니다. 11월중순이 넘으면 LA의 저녁 기온이 2~3℃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죠?
지금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는데, LA 가서 실패원인이 작년 12월에 간 동해 원인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큰 교훈으로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수출 집행에서 대단한 과오아닙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지 그것을 거울로 삼겠다 이정도로 해서 이게 될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교훈도 얻었고, 저희들 7월, 8월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습할 때 보내지 말자해서 안보냈던 겁니다.
○강창식 위원 15만본 중에 4만2,000본은 상품화시키고 남은, 못쓸 것이 솔직히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LA 현지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수량이 몇 만본이나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6만7,063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6만7,000본은 15% 감해서 한 것인데, 냉해를 입었다든지 현지에서 기 폐기처분된 것이 6만7,000본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입하면서 들어가서 감량생긴 것이 6,672본이고 재배상의 감량이 2만2,700본이 나왔습니다. 키우지 못해서 처분한 것이 6만7,063본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만2,000본입니다.
○강창식 위원 15만본 중에,
○한성율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판매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12만본이 폐기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2만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는 과정에서 6만본이 불량품이라면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떻게 해서 10억을 냈는지, 어떻게 해서 12만본이 폐기됐는지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1,380본을 보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맞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입시 LA에 도착해 보니까 감량되어 버린 것이 6,672본입니다. 재배상 감량이 2만2,700본.
○위원장 한정삼 지금 현재 본수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12만본이다, 10억이다 하는 손실이 저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한성율 위원 10억원 손실이라고 자료에 있다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15억 채무보증문제인데 지금 생산구조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상품인데 선별없이 보내서는 안되는가 봅니다. 지난번에 보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생산농가가, 정말 수준이 높은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도에서 보증받고 미국에 수출한다 하니까 재배했던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 농가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술상의 문제로 전부 합격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배를 잘하는 농가는 살리고 또한 그보다 더 재배를 잘할 수 있는 농가는 영입해서 받아들이고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서 이 사업에서는 손을 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농가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묘가 들어가야만 그쪽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16농가 중에서 8내지 9농가는 어차피 대책을 하고 새로운 농가를 받아들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난번에도 익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그러면 8내지 9농가는 완전히 탈퇴시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습니까? 15억 채무보증 속에 농가구조조정 비용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5억6,000만원 별도로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5억원에는 수입에서부터 미국의 현지농장 관리비까지만 들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서철건사장께서 상당히 분석도 많이 했고, 한국능률협회에서 만든 용역보고서까지 검토하셨다는데 국장께서, 물론 우리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용역을 한 것이지만 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처음 시작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추진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3,000원에 농가로부터 사고 거기 가서 7송이 내지 8송이 그러면 8불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3,000원에 샀으되 미국에 가서 키워보니까 5,6송이, 심지어 폐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초창기에 처음 하는 일이 매끄럽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자랑하는 듯한 말씀이라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우리 호접란 정책이 어떻게 엉망인고 하니, 이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지 농장 수출전진기지를 완전히 구축하고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전문가를 확보 후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 용역보고서를 들먹입니까? 써먹지도 않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되겠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의 교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개발공사에서 의지를 갖고 문제점부터 도하고 같이 찾고 새로운 길을 가자는 겁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시장에 호접란을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쟁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경쟁은 선도가 일본에서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주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완, 또 우리나라도 제주도말고도 다섯 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라든가 그쪽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선두주자가 대만을 위시해서 아까 말한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 가서 우리 제주도 호접란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점이 우리가 유리한 점이고 어떤 불리한 점인데, 유리한 점은 어떻게 키워나가고 불리한 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검토 중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구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각 상대 경쟁국별로 경쟁력을 비교한, 예를 들면 생산여건,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입물량, 마케팅전략 여러 가지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쟁력을 비교한 것이 있죠? 비교한 것이 있다면, 수출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자료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제가 입수한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어떤 점을 우리가 보완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까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만산, 중국산이 미국에 들어가는 중묘가 1불입니다. 저희는 4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중묘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묘가 우리가 막연하게 중묘라고 하니까, 중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만,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했을 때 중묘의 기준이라든가 거기 수출하는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중묘라는 표현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았습니다.
우리는 15개월 정도 키운 중간묘이고, 외국에서는 유묘, 10개월 정도 키운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것이 들어간 것은 생장기간을 1년 이상 키워서 그쪽에서 팔고 있고, 우리는 15개월 가지고 가서 6개월 키워서 팔자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마는 그 전략에서 다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상품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재배기술이 조금만 보완된다면, 재배기술입니다. 보완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보수를 해 놓은 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동, 다동 지을 것인데 가동은 다른 농장에 비해서 시설여건이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경쟁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대만에서 수입해서, 거기에서도 묘를 수입하죠? 묘를 수입한다든가 상품도 수입할 수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수입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하가 되는데 우리 것과 품질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과 그들의 마케팅차이가 뭐냐? 생산비 비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체적인 재배기술은 우리는 바크를 사용하는데 그들은 뭘 사용하느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길고 짧음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조금만 하면 된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감귤에 비교한다면 우리 제주산은 10도인데 거기는 11도가 된다, 이렇게 1도차이가 난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비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경쟁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솔직히 국장님 말씀하시면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국간에 구체적인 경쟁력비교가 분석이 안되어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이 사업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스템의 문제가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지 못한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제무역중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사업에 행정이 주도하고 공기업에 위탁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례를 자료확보한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기업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행정이 운영권까지 관여하고 질문을 주신 사항을 행정이 다 알고 해 버리면 경영자는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간섭하는데, 뭐 얼마에 팔아라, 어떻다 저떻다하면 간섭이고 경영하기 어려울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다른 도의 사례, 경남기획이라든지 전북무역같은 데를 보면 관여를 안하기 위해서 행정이 연결만하고 말고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 들어 왔는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원만 하되 간섭을 안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우리는 행정이 주도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구체적으로 역점사업으로 내세워서 재정보증하면서 도가 직접 나서고 있지 않지만 공기업을 통한 위탁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공기업이나 행정의 체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체질은 아닙니다. 그것에 적합한 체질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적합한 체질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따랐지 않느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홍보하고 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합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단 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마련한 여러 가지 터전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선에서 사업을 정리해서 순수한 업자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단 바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이라면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마는 수출 1년만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서 그래도 걸음마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돼서는 관여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말씀중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채무보증승인이기 때문에 호접란 수출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채무보증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채무승인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스템을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미 조례도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양대성 위원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당분간 도가 채무보증을 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마치 회사를 정리를 할적에 인수위를 둔다든지 청산위를 두어서 하듯이 이렇게까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는 제주개발공사를 믿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사업을 비롯해서 가공사업, 대행사업으로써 탐라영재관, 폐기물소각시설 여러 가지 그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사업이 다시 끼어 듭니다. 수출사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전문가가 필요하고 부서의 신설이 불가피할 겁니다.
지금 서사장께서 의욕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정책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와 있지만 이 용역보고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한 가지는 사업초기에 많은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접해서 들었을 때 얘기하는 사람마다 백인백색입니다. 내가 몇 개 접촉한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은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로는 개발공사는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다면 아마 처음 시도가 될 겁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경쟁력이 생길 리도 없고 상당한 경험이 필요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주개발공사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하는 확신을 도에서 갖고 서사장을 비롯한 개발공사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면 혁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려웠던 거 하나가 그린하우스를 농장에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작년 6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기본설계승인이 났지만 뒷받침하지 못해서, 금년말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재배기술도 있습니다마는 온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는 금년에 제2감귤가공공장 4월달에 착수했지만 12월달에 완성시켜놓을 겁니다. 저희가 다 돈을 그쪽에 주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상당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물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긴 풀어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어떠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인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온처리시설이 개화기를 촉진하고 출하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상품성형성과 마켓팅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내용에 보면 저온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송과정에서 저온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온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맙습니다.
야간온도가 LA가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는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기, 보일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저온처리가 야간에 17℃ 주간에 23℃의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와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야간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주간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 온도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중간에 맥을 끊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회기때 사실 15억원 융자채무보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최종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불량묘생산이 된 농가가 도저히 미국 현지농장으로 수출하지 못한다라는 중간보고의 말씀을 할 때 또 그분들이 수출에 동참을 못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사람이고 단합해서 물러나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정말 전체 제주도농민은 아니지만 16농가 때문에 제주도의 위상문제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매회의때마다 와서 융자문제, 채무보증문제만 하더라도 20억원 승인받고 난 후에 채무보증건으로 해서 돌아선지도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하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 회의때 분명 얘기가 돼서 다음 회기전에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기껏와서 지금보니까, 사실 공사 사장께서 나오신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안이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주교역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수출업체를 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 호접란 수출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조금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한 대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조례개정부터 해 놓고 앞으로 12월달 지나서 모든 이관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상정한 안자체도 도저히 우리 위원으로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조금전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2,3개월을 앞둬서 그만두어야 될 회사에 채무보증하라고 하면 저는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보고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다음 정례회하기 전에 호접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10월 6일날 호접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개선해야 될 과제로서 미국의 현지농장 하우스시설을 비롯해서 미국현지농장에서의 호접란재배방식, 수출농가에 대한 것, 유통법인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때 기억을 더듬지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7농가에 대한 폐기처분하는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줌으로써 남은 농가만이라도 현지농장에 수출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해서 현지농장을 정상화시킨후 재산의 주체를 선정해서 경영권을 이양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포기 및 기술부족농가의 호접란에 대해서는 전체 28만본에 대해서는 부득이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회추경때 예산계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16농가중에서 스스로 떨어지겠다는 농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질좋은 제주도의 호접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이나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분들은 구분해서 처분농가로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비용은 얼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했든 대행사가 나와서, 지금 채무보증인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2개월정도 남은 회사를 채무보증할 수 있습니까? 7,8년동안 융자를 보증하는 입장에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제안설명에서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해서 호접란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15억원이 필요한 이유는 수매비하고 물류비, 현지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폐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꾸 했던 얘기하지 마시고 제주교역이 아니고 지방공사에서 방법을 모색했잖아요. 그 정리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자꾸 했던 말을 반복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반기 들어서 어제 2만6,000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전체,
○위원장 한정삼 아니, 국장님,
○강창식 위원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온실이 몇 평이고 몇 만본 수용할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미국농장의 시설을 가져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15만8,000본이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15만8,000본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우리 시설에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지난해 간 부분하고 금년에 간 부분에서 중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강창식 위원 팔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약속은 안되어 있고?
15만8,000만밖에는 소용이 없는데 앞으로 11월 한달사이에 21만본을 수출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밸런스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묘로 팔아서 매일 나가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아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한달사이에 수출물량은 20만본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수용해서 15억원을 어떻게 쓰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을 때 15억원 쓸 수 있는 용도별로 나열해 보십시오.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접란 중묘수매비에 4억8,834만원,
○강창식 위원 몇 만본?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4만9,500본입니다.
○강창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10월부터 12월 두달 사이에 총계가 한화로 15억원이고 그러면 수량은 총계 24만9,500본, 약25만본 이것은 기9만1,000본 나간 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플러스해서입니다.
○강창식 위원 중간에 9만1,000본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외상으로 나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외상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포함된 건지 토털 25만본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값이 여기 현지에 거 5억원정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억8,8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25만본이면 지난번 계산으로 따지면 7,000원씩해도 17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물량이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5만본을 키울 때도 사람이 한 사람 들고 10만본을 키울 때도 사람이 한 사람이이면 인건비의 차이가 나고 그 7,000원의 단가는 제가 어떻게 해서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손익이 10억 얼마라는 것도 확실한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요. 10월부터 12월달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보내는 것은 11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은 채무보증승인을 받으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5억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수치가 안맞은 것이 58만본중에 30만본은 수출해 버리고 28만본은 2,000원씩해서 5억6,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25만본도 안되는 거하며 남은 5만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5만본,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잠깐 숫자를 물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만본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15억원 부분에서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0만본을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기 나가있는 9만1,000여본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상으로 수매를 해서 나가고,
○강창식 위원 제가 처음에 제주도의 총재고가, 계약되어 있던 것이 58만본이라고 해서 28만본은 2,000원씩 계산해도 5억6,000원해서 현장폐기하고 30만본은 수출한다고 하면 30만본이 24만9,000본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5만본은 어떻게 된 수치냐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30만본이었는데 그 어간에 나간 부분을 빼서,
○강창식 위원 9만1,000본이 25만본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은 판매현황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기준하다 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은 25만본 정도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현지를 정무부지사가 갔다온 후에 30만본으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9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한 것이 30만본으로 9페이지에 판매수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5만본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뒤쪽에,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30만본 부분이,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 총계 58만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맞습니다.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5만본이 어디 행방불명 됐죠. 오늘 만든 자료도 9월달에 4만2,000, 10월달에 10만본,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이 10월달에 나가는 부분만 현황에 들어 가있고 9월달에 위원님한 5만본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9월달에 이미 수출해 버리니까 빠졌습니다. 30만본에서 5만본정도가 9월달에,
○강창식 위원 9월달에 4만2,000본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락가락해서,
○한성율 위원 농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10월 15일 현재 27만2,880본이 나갔네요. 지금 7페이지 보면 농가별수출실적에 10월 15일 현재 각 농가명별로 해서 27만2,880본이 나갔다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은 지난해하고 지금까지 총 나가있는 수치고,
○한성율 위원 어쨌든 지난해든 뭐든 58만본이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에 갔다 저번 미국에 갔다와서,
○강창식 위원 정무부지사가 갔다온 후가 9월말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본,
○강창식 위원 계획하는 것이 30만본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30만본인데 9월달에 저희들 4만2,000본이 출하됐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24만9,000본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던 거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답변이 안되거든요.
○위원장 한정삼 계속하십시오.
강호남위원님 얘기는 제주교역에 2개월시한부인데 어떻게 15억원을 해 주겠느냐, 그러면 국장님이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가장 포인트는 다음 회의때 폐기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그때 급선무가 16농가중에 11농가가 우리는 못하겠다, 도에서 책임져라해서 왔었던 때문에 저희들 비회기중에 그분들 살리기 위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또 제주도의 자존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 회의때까지 1안, 2안해서 대안들을 가져와 봐라, 그렇게 대답해서 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오늘 지방개발공사를 조례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대행으로 하려고 하는 안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한다면 수출폐기농가들에 대한 대책안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오늘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국장님이하 전직원들 모아놓고 대안을 만들어라해서 얘기한 것이 허맹이문서가 됐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때 정무부지사님이 미국갔다 와서 호접란관계를 10월 6일날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수출못할 농가, 사업포기 및 기술부족농가에 호접란처분을 하는데 5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0원줘서 보상이 될는지 1,000원줘서 될는지, 그런 보고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15억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때 5억얼마가 얘기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별도 예산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3차추경에 올려서,
○강호남 위원 다음 추경에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역하고 농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교역과 농가가 협의를 하고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본예산에 20억 요구한 거 아닙니까? 20억 요구했는데 5억 부분은 더 빗나간 금액이 되겠네요?
○위원장 한정삼 추가 예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부분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제주교역이 2개월 시한부인데 어떻게 그것을 의회에서 채무보증하겠느냐 하는 강호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9월 들어서 4만2,000본 수출했습니다. 10월부터 나머지 24만9,500본 해서 저희 목표는 30만본입니다. 500본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수출 수매비라든지, 물류비, 수수료, 현지 인건비, 화분이라든지 그런 생산비, 경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9페이지 참고자료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달 동안에 써야 될 돈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마는 2억1,200만원말고는 금년에 소요되어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저희들 의견일치를 같이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난번 5억 얼마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15억에 대한 부분이 오늘 상정된 안건이 제주교역 15억 채무보증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이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개발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2개월 동안 하는 수출업 때문에, 기한이 7년에서 8년 아닙니까? 채무보증기간이 8년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8년 동안 해야 될 채무보증 금액인데, 이사람들은 2개월 정도해서 수출업에서 손을 떼야 될 회사에 채무보증하는데 맞겠느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쓰는 것은 수매비가 외상으로 구입되어서 나가고 있고, 당장 1주일, 열흘내에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승계처리되든 인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두달 정도는 그런 과도기이지 않겠느냐, 그런 과도기에 어디서 돈이 나와서 쓰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채무보증인데 주식회사 제주교역과는 더 이상 호접란 수출사업을 위탁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식회사 제주교역에 채무보증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안건은 부동의할 것을 동의하며 단, 예산집행은 신규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당해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 대미수출관련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면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공용감귤수매가격결정내용과 감귤유통명령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의 건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정부서는 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 감귤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20명이고 지난 16일 결정했습니다. 운송비를 제외한 ㎏당 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작년 ㎏당 80원에 비해서 20원 인상된 가격입니다. 결정배경은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당 110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가공업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손실보전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가격인상은 불가하다고 고수하였고 대안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도, 시·군, 생산자단체가 각 10원씩 부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나 시·군이 부담을 반대했습니다. 협의결과 최종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으로 도가 10원, 시·군이 5원, 공사가 5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당 100원으로 결정봤습니다.
두 번째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주감귤협의회가 감귤유통명령제안요청에 따라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은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것과 강제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제안내용에 대해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최종적으로 10월 6일 농림부감귤유통명령요청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용을 최종 검토중에 있고 저희 도에서는 감귤과장을 중앙부처에 상주시켜서 절충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전망은 금주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든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농림부에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산 노지감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노지 감귤에 대해서 합동단속반이 서울에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결과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울에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입니다. 전체 감귤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통협의회입니다. 그때 설익은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상인단체에서 서로 책임전가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에 나가있는 감귤이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강제 착색됐는지를 확인하자해서 긴급하게 도와 시·군, 농·감협, 상인단체로 불시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전국 대도시 6개 시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강제착색되어 있는 감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자성하자.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면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강제착색한 행위에 대해서 반송조치까지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KBS가 촬영나가서 강제착색하는 감귤이 유난히 많이 돌고 있다는 것에 따라서 다시 도, 시·군 단속반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8브릭스 미만감귤이 운송과정이라든지 저장상황을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4.7톤이라는 감귤을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폐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시달되면 현재의 단속반을 배로 늘리고 강제착색행위라든지 미숙감귤유통에 대해서 강력대처할 것입니다. 여기 인원은 190명 정도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현장 중심으로 단속해서 유통명령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말미에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후숙과나 또 부패과, 특히 꼭지이탈발생률이 적음했는데 적음이 아니고 없다로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가서는 제주도감귤이 다시 소생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심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적어서도 안되고.
또 여기는 27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2.7톤입니까? 표기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아까 4.7톤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숫자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 보고하신 내용하고 표기한 것이 틀려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단속은 10월 19일날 한 것을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유통단속이라든지, 우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 계도활동을 해서 농민부터 시작해서 사지도 말고 팔지도 않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바로 앰프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테이프를 제작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계도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폐기 처분한 것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생산자를 찾아서 응분의 제재를 하셨는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선 그 물건이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벌도 중요하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족족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실랑이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제로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폐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까?
만약 단속해서 걸리면 명시된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명령제가 발효되면 법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유통명령제가 되면 하겠다? 조례제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례로서는, 현장의 사정은 제가 현지를 못 가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거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따놔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행위가 아니어서,
○강호남 위원 공판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아닙니다. 제주도 농가에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말도 안되죠. 유통하기 위해서 딴 것이지 다 집에서 먹으려고 강제착색시키고 한 겁니까?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제착색이 됐다면 엄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강제착색 이전에 파랗게 따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분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제착색과가 아니고 미숙과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강제착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아, 착색이전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보관했다든지 그런 데를 찾아서,
○위원장 한정삼 말은 됩니다마는 사실 그랬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시·군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만 하라면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 도민이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법에 의한 처벌도 좋습니다마는 계도와 아울러서 이런 감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쫓아가서 처벌하고 적발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 한정삼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도 안되니까 이런 비상 수단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개발공사의 사장님이 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액 1㎏를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어느 정도 먹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호접란으로 왔다가 귤관계를 답변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농축액 1㎏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양대성 위원 순수하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양위원님!
100톤을 생산했을 때, 1,000톤을 생산했을 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개발공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축액 1㎏당 생산비가 나와야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6.9브릭스 기준을 했을 때 2,579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브릭스? 7브릭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6.9브릭스.
○위원장 한정삼 당도가 6.9브릭스.
○양대성 위원 수율.
○위원장 한정삼 그것을 브릭스라고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율 6.9%입니다.
○양대성 위원 수율 6.9%인데 1㎏ 농축액을 생산하는데 2,579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2,579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원료를 얼마에 투입해야 타산이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 저희들 80원으로 구입했을 때 금년도 6월말현재 9억6,600만원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9월, 10월 생산을 전혀 안하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2,579원을 들여서 생산해서 지금 2,700원에서 3,000원 받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730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윤이 전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윤 남죠.
○양대성 위원 200원 수준밖에 안남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래도 ㎏당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죠.
○양대성 위원 생산비를 일반 가공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해가 현재 10% 가까이 수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릭스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럼 당도는 같을 것이고, 수율 10% 했을 때 거기는 방식이 틀리니까 인건비라든가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는 생산비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2,579원이라면 생각보다 높은 생산비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미국의 농축오렌지 우리가 수입하지 않습니까? 생산비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료가 없어서,
○양대성 위원 거기서 수입되는 것이 ㎏당 시판이, 물론 농축액은 아니겠지만. 1,700원 내지 1,800원 수준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주스입니까?
○양대성 위원 수입하는 농축액이 1,700원 내지 1,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축액이요?
○양대성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축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730원씩하는 것을 업체들이 사가겠습니까? 오히려 수입농축액을 쓰겠죠.
○양대성 위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가격을 산정하는데 순수한 가공에서 나오는 손익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시설비를 포괄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해서 가공용 수매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반적인 공장운영, 기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됩니다.
○양대성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가공공장은 감귤산업을 위해서 설치된 공익 공장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공익공장이 그런 일체의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 시설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해서 손익을 계산하면서 수매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가 많다 이겁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농업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제주도 감귤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형태로든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거라면 이런 때에 좀 보전을 해 주고 그대신,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에서 손실보전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의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지켜나가고 도민의 협조를 구하는 길이 되겠는데, 도민들이 개발공사의 가공공장이 감귤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가 듣기 거북합니다.
또 한가지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입니다마는 가공용을 올리게 되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의 가공용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품질관리가 좌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금년은 1번과, 9번과를 수매하는 입장에서 좀더 신중하게 도나 개발공사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든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감귤을 수매해서 팔았을 때는 1,200~1,300원대에서 농축액을 ㎏당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 25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손실을 본 부분은 사실 금년에 이익내고 내년에 이익내어서 커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강력한 인상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2004년도 예상손익이 약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것도 단순히 예상입니다. 우리가 ㎏당 2,800원에 팔았을 때 예상손익이 3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전액 5원을 올려서 6만톤 수매하면 3억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약 7,000만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돌려줬기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 농민, 생산자 전부가 67억 정도 자본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손실이 나서 회사자체가 없어지면 자기 살 깎아먹는 것이나 같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한 다 돌려준다 해서 5원씩해서 6만톤 33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공사 사장께서 답변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도민의 기업이니까 도민이 제 살깎아먹는다는 논리를 펴는데요, 그러면 타 일반회사보다 수율이 3% 낮음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추산적으로 6만톤 했을 때 조수익 40억 가량 된다 말입니다.
그럼 도민기업의 시설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율문제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수율문제는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착즙하는 기계를 1억4,000만원 주고 들여왔습니다. 아직은 실험을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거기서 0.7%라도 더 수율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수율은 15%라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노력은 대단히 잘하시는 것이고 고마운 일인데, 농민을 위해서 고마운 일인데 현실적으로 지방공사의 시설로 인해서 농민들은 타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못받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 했을 때 150원 정도 줄 수 있는데 지방공사의 수준으로 해서 100원밖에 못줌으로 해서 12만톤에 대한 30원이면 30원, 50원이면 50원에 대한 5,60억이 농민들에게 덜 돌아간다.
지금 기계탓을 하지 말라시는데 그것을 감안해야지, 내 기계에서는 이것이 원가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것만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농민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불만이 거기서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오늘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봤습니다. 그분 얘기도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뜯어서 다시 일해처럼,
○위원장 한정삼 기계를 뜯으라는 얘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기계는 이왕 설치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해봐서 도에서 보전을 받더라도 좀 책정해서 타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해 줘야 되겠다는 배려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사실 농가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더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은행지점장 출신이 무슨 농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천몇 백평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사짓는 것만으로는 얘기가 안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경영의 정상화 또는 적자를 우려하고 흑자를 기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감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감귤농업인들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과 회사의 입장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지 말고 적정하게 조화를 시키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발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흑자만을 고집하기 위해서 발버둥쳤을 때 우리 생산자들은 섭섭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음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기존에 있는 기계가 수율이 떨어져서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신다면 금릉의 것을 그렇게 우리가 수율좋은 기계로 바꾸자 하는데도 안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2공장은 그래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기계하고 FMC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인라인드럼압축식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인데 FMC로 바꿨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수율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은 8%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공장에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했다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여서.
○위원장 한정삼 부대조건을 10% 이상하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10% 하겠다고 했다가 안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위원장 한정삼 내년에 한번 봅시다. 됐는지 안됐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강창식 위원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양대성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지방개발공사 때문에 웃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 주니까 기분좋아서... 왜 이런 현상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도에 10원 나가는 거 적자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적자생기면 보전해 주고 가격을 인상시켜줘서 다른 공장에서라도 농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기 도비로 나가는 거, 그것은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10원차이인데 그 정도라도 올려줘서 처리하고 남은 적자를 도에서 보전해 주시오. 오히려 그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반, 6만톤은 10원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개발공사때문에 농민이 더 받아야 될 사항까지도 못받게 만든다면 제주개발공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가격형성이 그렇게 됐다면.
○위원장 한정삼 지방개발공사에서 강창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음에는 고려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니까, 2003년도에서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상존해 있는데 앞으로 결정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감귤가격이 만약 좋아서 1번, 9번과까지도 구멍을 막아서 상품으로 출하해서 좋은 가격으로 해서 공장이 놀게 됐다, 그러면 개인기업체 일화나 롯데에서 150원 줄테니까 우리 공장으로 팔아주시오할 때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장을 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더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놀아야 되겠죠.
○강창식 위원 개인공장인 경우는 물건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150원이라도 줘서 공장을 돌리겠다, 충분히 150원 줘도 원가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쪽 공장에서 15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개발공사에서는 공장을 안돌리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가격지지효과 자체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수매는 안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장을 놀리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가격지지효과 자체는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기업으로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금 원액 판매계약도 일부 되어 있을테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 만들어놓고 파는 것보다도 얼마 계약해서 파는 부분들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해에서 만든 농축액이 지금도 다 소화가 안됐습니다. 매일유업에서,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다른 거 올려드려도 지방공사 공장은 스톱시키겠다, 그런 견해인 것 같은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런 견해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알아 듣고 다음 질의 진행합시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를 한 분이 결정배경에 있어서 여기는 의회의 대표인 제가 가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요구한 금액은 한성율을 안놔준다면 의회 및 생산자단체등에서는 ㎏당 110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놔주시고 저는 100원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디 나가버린 때 결정되어 버렸습니까?
○한성율 위원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려서 저는 안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준비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준비 안해도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성율 위원 저는 오늘은 계수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다만 지방공사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가공공장은 농민을 위해서 공장을 설립한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공익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늘 손해만 볼 것이다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농가를 빌미로 해서 공익경영인들이 그 이익에만 급급하다보면 농민들은 항상 타공장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는 계속 피해만 온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감귤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해서 느낀 바입니다. 경영문제라든가 손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료에 의해서 계속 감사기간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론적으로는 공기업의 경영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공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가공용감귤가격이 나왔는데 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얘기도 들었고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적절하게 결정됐느냐 하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원으로서 묻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국장으로서 대답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와서, 비싸면 내릴 것도 아니고 싸면 올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농민의 공장이라고 했는데 농협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귤 어려운 사항 알고 세차례에 걸쳐서 정회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좋아요. 그것은 몇 차례 번복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가공용감귤을 130원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산지폐기가격이 최소한도 130원이 될 것으로 일반농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공용감귤이 100원으로 됨으로써 앞으로 농림부에 어떤 명분으로 산지폐기값을 올려놓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
○위원장 한정삼 금방 유통명령제가 발 효되면 산지폐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장 산지폐기보상문제라든지 유통명령제 추진비용이라든지 농림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폐기가격을 결정할적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가격을 바꾸시자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원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귤가공공장을 만들었겠습니까? 자꾸 물으시니까 저쪽에서 했던 얘기 다하겠습니다.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품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경영자이신 사장님께 많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성율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만 다 부담하라 하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은 감귤농가의 재산이라고요. 그렇다면 도하고 시·군하고 농협이 각각 부담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가격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꾸 가격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산지폐기가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기준으로 해서 절충하겠느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산지폐기보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정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지폐기에 대해서는 가격격정을 저희가 못합니다. 어떻게 도가 결정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 그냥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유통명령제를 농·감협의 대표기관인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의논을 해야죠. 여기에서 얼마 할 거냐고 물으면 제가 얼마라고 대답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의 중심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개인적인 얘기를 피력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어떻게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의견을 같이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유통명령제도 안되어 있고,
○위원장 한정삼 아직도 못모으고 있으면 언제 모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게 저혼자 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국장으로서 중심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명령제가 이 모양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명령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국장!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주도 현안중에 제일 중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명령제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귤이 아니면 제주도 현안중에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어떻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되지도 않은 평축하면서 도지사는 지난번에 장관 만나러 두번이나 갔다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한번 다녀왔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감귤얘기하다가 왜 평축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 한정삼 이런 중요한 사안을 왜 서울에 가면서 도지사는 한번 유통명령제 관련해서 다니지 않았느냐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 다녀왔고 감귤과장을 서울에 상주시키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감귤과장 상주시키긴 뭘 상주시켰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14일날에 갔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유통명령제가 원래 15일에 발효될 예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됐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통명령제가 농민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어떤 서류가 언제 어떻게 접수되었다는 경과, 기왕 나온 김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11일날 유통명령제 보완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죠? 빠른우편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보완서류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최종 간 게 11일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과장이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최종적으로 11일날 가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어제 밤에도 보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찍어서하면 제가 어떻게 다 서류를 봅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유통명령제 추진상황을 일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15일날 발효될 것으로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서류면 과장이든 담당계장이든 들고 가야죠. 14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가 도착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1일날 갖고 갔으면 2일 단축됐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희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요청은 농림부장관이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오고 저희들 제출도 농림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빨리 내달라고 하는데 농림부 거치고 제주도 오고 다시 제주도에서 농림부를 거치고, 늦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서 자꾸 저한테만 말씀하시면 저도,
○위원장 한정삼 우리가 예정했던 기한대로 유통명령제가 걸려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가 급한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류가 늦어서 유통명령제가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늦었는지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시비비할 필요는 없지만 국장님도 참고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8일날 접수했잖아요. 농림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래서 담당사무관이 제주도 감귤과장에게 이러이러한 보완서류를 빨리 보내달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빠른우편으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냈고 거기에서는 14일날 오후에 우리가 통화를 했으니까 못받은거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화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얘기가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농림부를 통해서 직접 보고가 됐고 그쪽을 통해서 서류가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보완서류가 필요해서 이쪽으로 직접 전화연락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현재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차이고, 내가 알기로는 15일날인가 14일날 저녁인가 오과장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14일날 간 게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빠른우편으로 11일날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13일날 오후에 안갔으니까 14일날 아침에 담당과장님이 가지고 가서 접수해 달라 해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세우는 것보다는 유통명령제가 늦다보니까 저희한테 질책주시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저희도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위원장 한정삼 물론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어떻게 하루가 급한데 사람은 가만히 있고 우편으로 보내서 2,3일이나 지연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지사께서 평통축전 관계로 해서 어제 보고하는 거 보니까 두번씩이나 서울에 다녀오셨는데 일부러 못갔더라도 갔으면, 국장님이 얘기한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두고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라도 한번 방문해서 부탁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도에서 너무 농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저한테 질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지사님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일부러 다녀오고 이틀동안 체제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지폐기 보상가가 가공공장단가보다 많이 줄것 같아요, 적게 줄 것 같아요? 예상이라도 들어봅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지폐기도 어차피 같은 1번과, 9번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도 1번과를 포함을 시키자 말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번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몇 번과가 아니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농안법지침사항에,
○강창식 위원 제 질문은 얼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공용감귤값하고 산지폐기보상가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주겠느냐 하는 예측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같은 규격의 상품을 말씀하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죠. 산지폐기시킨다면 그래도 보상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면,
○위원장 한정삼 아직 그러한 복안도 없이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얘기 못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가공용감귤가격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차라리 산지폐기시키는 보상가를 결정한 후에 가공용단가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유통명령제에서 무조건 산지지폐기하고 보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명령에서 산지폐기는 유통협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이 얼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유통협약이라는 것은 엄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강창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위원장 한정삼 유통협약으로 간 것도 문제였습니다. 왜 유통협약으로 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제가 결정한 겁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국장 뭐하러 있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다하는 거면 국장 뭐하러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유통명령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농림부에서 하는 대로 다 되어 버리면 국장 안해도 계장 서류올리고 하면 다 되는 것이지 뭐하러 국장 있어요! 농림부에서 올리는 대로 다 결정되어 버리는 거면 과장, 국장 뭐하러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협약하고 유통명령이 농안법 10조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출하조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희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농림부는 그 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안된 것을 가지를 국장이 뭐하러 있느냐? 어떻게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이 적어도 해 주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해 버리면 국장이 책임지고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이 뭐하러 있느냐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위원장 한정삼 국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는 잘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결정함에 있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공적인 얘기가 사적인 얘기로 흘렀는데, 일단 제 질문 마치지 않았습니다.
서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유통명령제가 어떻게 시행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불분명한데, 일단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또 산지폐기해서 보상가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감귤가공공장에 납품하는 가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우 가공용단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랩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일정을 쭉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어떤 여파가 생긴다하는 것은 정책입안자가 해 주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 처음으로 감귤자조금제를 두고 있습니다. 판매액에 대해서 0.5%는 농가 부담이고 0.5%는 농협부담입니다. 그러면 20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위원장 한정삼 자조금에 대해서 물은 사람도 없는데 자조금 얘기를 왜 합니까? 산지폐기 보상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견해를 물었지 누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제 말씀 들으십시오. 산지폐기 보상가는 유통협약으로,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필요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유통협약에 대해서 금액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약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물론이죠. 물론인데, 국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보고사항 종결합시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 추진상황 일자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결보류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아울러 감귤유통명령제가 조만간 발령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농산물도매시장현장방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산 극조생감귤이 현재 본격 출하된 점을 감안해서 도매시장에서 경매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또한 도매시장에서의 우리 도의 감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의회차원에서 우리 위원회가 현장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마침 그때 정도되면 유통명령제도 발효되는 시기기 때문에 유통명령제의 시행상황도 점검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장방문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에 출 발해서 1박2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현장방문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에 그리고 모레는 10시 3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지방공사 서철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장 장창도
-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 -농수축산국
- 국장 문정남
-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참고인
- -(주)파라스골프텔
- 대표이사 윤한중
- -(주)동림컨설턴트
- 팀장 이성우
○참여속기사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