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4일(화) 11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8일과 29일에는 감귤유통명령 발령에 따른 이행사항과 올해산 감귤유통경매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소재 가락동시장을 방문하고 제반유통상황 등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아직도 강제착색·부패과·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감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감귤유통실태 파악과 결과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하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상인, 그리고 유관기관 등은 새로운 각오로 감귤유통명령제의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감귤유통이 정착될 때까지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현장방문 등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 2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과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 샘물 제조용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안번호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동의안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일 868톤, 월간 2만6,040톤의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으로 1년간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제병생산능력은 1일 55만7,000병으로서 월간 2만3,076톤이며, 지하수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없이 월간 2만6,040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의 월간이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세척수·냉각수·기타 소방용수 등은 6,518톤이며, 예비용수 22톤을 포함해서 총 6,540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의 월별 지하수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제품생산량 및 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만2,885톤의 제품을 생산·반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해 대비 5.2%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총 20만2,885톤 중에 93%인 도외반출이 18만7,875톤이 되며, 수출은 573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분 지역개발세·원수대금·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까지 지역개발세가 7,800만원, 지하수원수대금이 5억5,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이 20억6,800만원 해서 총 27억100만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대표 한문환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현행 하루 최대 200톤 생산은 변동이 없으나 월간 이용량은 기존의 월간 2,500톤에서 500톤 증가한 월 3,000톤으로 신청되어, 지난 10월 10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를 목적으로 1일 최대 200톤, 월간 3,0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1년간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용기간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11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은 월간 제병생산능력이 1일 18만2,000병이 되고, 월간으로는 455만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이용계획은 월간 3,000톤으로서 이중 제품생산에 1,590톤, 생활기타용수에 1,235톤 등 이용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월 500톤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동양화재보험 등 약 40개소의 그룹사 공급량이 증가되고, 주5일근무제로 인한 항공수요가 증가되어서 기내 서비스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기타용수의 이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세척수·냉각수·기타 소방용 및 예비용수 등 총 1,410톤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월별 지하수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제품생산량 및 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만4,528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1만3,357톤을 반출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9.4%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1만3,357톤 중에서 도외가 97.8%, 도내가 219톤 해서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세·원수대금·수질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은 지역개발세가 799만1,000원, 지하수원수대금이 4,445만5,000원, 수질개선부담금이 1억6,269만3,000원 등 해서 총 2억1,513만9,000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이라든지 관련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마무리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연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를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제주도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하수영향조사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고 누구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2003년 10월 10일날 저희광역수자원관리본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되어 있고, 제주대학교수 최영찬교수, 이용두교수, 양성기교수, 감상규교수,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가 6명 됩니다. 다음에 일반인으로서는 중앙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 있고, 방사능이용연구소에 여자분 박사 한 분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저 말고는 지역정책과장 좌달희과장이 되어 있고, 우리 담당관 문창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 인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삼다수 지방개발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산이라든지, 이번에는 진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진산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책자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질문제·수위문제·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관계법에 허가여부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심의해서 저희 광역수자원본부로 통보를 해줍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그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필요시에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서류심사만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서류심사를 위주로 하고,
○한성율 위원 제가 듣기로는 99%가 전부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서류심사가 많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고,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까 말씀대로 수정이나 보완이나 협의사항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대부분 상당량이 보완인데, 보통 한 지하수건에 3건 내지 5건이 보완되고, 토론되고 심의가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 토론내용이나 보완사항이나 협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삼다수건 말씀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방개발공사 사장님!
이 사항은 앞으로 11월 21일날 시작되는 감사시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을 뽑아 쓰는 취수정 1호공, 취수정 2호공, 취수정 3호공이 있고, 이 취수정에 따른 지하수 수위사용량을 감시하는 감수정 3공이 자주 고장이 난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자주 고장나는 거는 보니까 5년 전에 땅 속에 묻다보니까 그게 아마 노후가 되어서,
○한성율 위원 1호공이나 2호공도 마찬가지로 노후됐을 텐데, 어째서 꼭 3호공만 고장나는 건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무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2001년도에 설치된 기계입니다. 사용 중에 있는데, 지금 타 사에는 많이 적용해서 쓰고 있는 기계인데, 저희회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계가 위치마다, 장소마다 기계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업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고장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1년도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현재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빨리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설치해서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각 센서마다 센서의 수명이 있습니다. 센서에 감지기센서가 있는데, pH라든가 수온,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센서마다 수명이 있는데, pH가 가장 수명이 짧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1호공하고 2호공은 다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같은데, 1호공과 2호공은 수명이 긴데 3호공만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난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기계는 똑같이 만든 기계입니다마는, 기계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하루 이틀 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났기 때문에 그렇고, 고장나는 것은 확실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장은 몇 번 정도 났습니까?
지금 현재 원인을 찾아서 고장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고장이 났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빨리 원인을 찾아서 고장을 수리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 임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감시정 1호·2호·3호공의 설치일자, 설치회사, 비용에 대한 입찰방법, 설치 후 지금까지 고장횟수, 고장일수, 이런 부분을 11월 8일까지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아까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영향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조사업체가 진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협의나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일단 지하수영향조사서가 들어오면 삼다수뿐만 아니라 일반지하수도 저희들이, 다른 거는 허가받을 때 업체가 들어 옵니다마는, 삼다수부분은 하나의 이용기간연장신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취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개발인데, 그럼 개발은 아니고 이용기간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용기간만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 감독차원만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이용기간만 관리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수위가 변동되는 거라든지 취수량을 우리가 허가해 준 것보다 많이 쓰고 있느냐, 적게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갈 때 같이 다 지도·감독에 포함이 되어서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영향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하수영향조사는 사실상 주최측에서 의뢰해서 거의 의뢰자의 뜻대로 따라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만 보완사항이나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엄격하게 해주셔야지, 삼다수 생산공장 주위에 목장들도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나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지하공쪽으로 수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유입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하는 것이 지하수영향조사인데, 그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가 알기로는 제주삼다수가 1만평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구역을 넓혀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지방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보면 소들이 바로 주위에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오수나 축산폐수 이런 거는 환경건설국에서 하겠지만 직접 생산하는 물관리를 위해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이 부분까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안되거든요. 결론은 그 오수·폐수가 지하수로 침수되어서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그런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지하수영향조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수자원관리사무소에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필요시에는 저희들 소집교육도 한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이 잘 아시겠죠. 지하수개발공사가 삼다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환경보전과 수익을 동시에,
○양대성 위원 지하수를 뽑아서 파는데 환경보전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난개발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간에 일차적으로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처음에는 삼다수가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868톤만 생산하는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 지금 현재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도 그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말하자면 생산량 제한조건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다른 데는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앞으로도 자꾸 떨어질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지하수보전이라는 측면하고 우리가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자료를 보면 취수량대 판매량 비율의 기복이 해마다 심합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취수량의 85%를 판매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66.3%, 2001년도는 84.6%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76.9%, 2003년도는 70%, 이렇게 해마다 취수량에 비해서 판매량 비율이, 일정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기복이 심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초창기에는 삼다수가 시장진입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는 물량은 적었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마케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사실상 그 당시는 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어서 2001년도 많이 늘어났었고 2002년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지금 현재 84.2%가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만 빼고는,
○양대성 위원 2003년도가 몇 %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용률은 84.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3년도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70%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지하수이용량 대비 제품수에 대한 것은 77.1%이고,
○양대성 위원 2003년도 예상량이 대충 예측하는 취수량이 29만4,102톤이죠?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6만3,123톤으로 제가,
○양대성 위원 29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26만3,123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 자료가 여기서 임의대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자료냐 하면 작년도에 이용허가심사를 받을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금년도 자료가 아니고 작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니까 금년과 1년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자료가 거기서 나왔는데, 물론 그때는 예상이었고 지금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측치는 안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 2002년도는 76.9%입니다. 77%나 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70%로 예상했고, 내년도 몇 %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 77.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02년도하고 같은 수치라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2002년도하고 1%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 보면 상당히 기복이 심해서 이것은 뭔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취수량대 판매량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반적으로 PL법이 공표되고 난 다음부터 제품이용, 그러니까 생활용수, 병을 세척하는 부분이 7,8%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지하수이용량 대비 비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차피 경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점유관계라든가 생산량 대 판매량, 이런 경영적인 측면을 상당히 충분하고 예리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해서 기왕 주어진 범위 내에서라도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예비용수를 보면 지난해는 2,320㎥를 쓰겠다 했는데, 금년이 다 안 끝났지만.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폭적으로 22㎥로 줄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병을 세척한 물을 다시 화장실로 환원하는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생활용수로 다시 활용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재활용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비용수거든요. 예비용수가 작은 차이가 아니고, 작년도에 월간 2,320㎥를 쓰겠다. 금년도에는 22㎥로 급격하게 예비용수를 줄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공장장 허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삼다수 공장장 허철호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생산예상이 약 20만2,000톤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3만톤 이상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용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말하자면 지난해까지는 불필요한 예비용수를 숫자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22톤 가지고도 충분한 예비용수를 2,300톤까지 늘려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았느냐 이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제병기기가 한대 더 들어왔습니다, 6호기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이제까지는 2ℓ짜리가 8%정도 모자랐었습니다. 충진라인에 비교할 때 모자라서 다시 설치하다보니까 내년에는 3만톤에서 3만5,000톤 정도를 더 생산해서 팔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겨쓰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불필요한 예비비를, 예비병력을 부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22톤으로 줄였다는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날에 그런 허실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것을 줄였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날 일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방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시다 그만 뒀습니다마는, 2001년도 42% 점유했다가 지금 31%로 와있는데, 42%, 약 10% 이상 점유를 하려면 몇 톤을 더 생산하면 가능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 1일 1,200톤으로 다시,
○위원장 한정삼 800톤에서 1,200톤? 300톤만 더 하면 이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환경청에서 1일 취수허가가 현재 1,20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88톤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2001년도에 2002년부터 적용되는 취수량을 1일 868톤, 20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우리가 5%밖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도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지난해 이때만 해도 취수공에서 하루 3,000톤을 파도 수위의 변화라든지 환경문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증산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12월 정례회에서 지사께 삼다수를 증산할 의향을 물었더니 내년,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 겨울에 용역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계획이 없다, 용역검사 나온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부존량 재평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중간보고는 한번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부존량이 과거 92년도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적정개발가능량이 1일 168만9,000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존량이 그때 조사한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조사해서 적정개발가능량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위원장 한정삼 지금 중간보고가 나왔다니까, 예측인데 삼다수 증산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중간보고상에는 지금까지 강우량이 1,872㎜로 조사됐습니다. 92년도 조사할 때는 고산, 성산포, 제주시, 서귀포해서 해안변 위주로만 조사됐기 때문에 이번은 관측기지를 중산간지역도 총 하다보니까 연간 평균 강우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함양량이 당시보다는 높아질 게 아닌가? 그대신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스팔트니 이렇게 하면서 함양량 부분에서 저해요인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작년 생각대로 만약 이게 처리된다면 사장님께서는 증산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되고 청정제주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서사장님, 이왕 서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도 타사 제품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던데, 그것을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발공사측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는 못했을 겁니다마는, 도내산품하고 타지산품하고 몇 % 정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개 보면 타제품을 팔기 위해서 끼워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진로석수 같은데 가서 봤더니 진로제품을 사주게 되면 당연히 물도 같이 끼워서 사야 된다. 의무조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병당 2ℓ를 12원씩 올렸는데, 제주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점유율은 먹는 샘물로 볼 때 95% 이상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95%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보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 등지에서도 일반 슈퍼라든가 이런 쪽에서 작년까지 만하더라도 삼다수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삼다수가 다른 물보다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도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마는, 문제는 지하수이용연장허가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런 기회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의 자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개발공사측에서는 심어줘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제주도다운 개발, 제주도다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선 물부터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청정의 물을 쉽게, 값싸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측에서 어떤 장사이득을 떠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삼다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또 삼다수가 다른 물보다 훨씬 낫다는 것도 스스로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1만여평 되는 대지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우마가 많이 있고, 또 동북쪽으로 잔디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이미지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북군 또는 도 소유 10여만평을 우리가 전부 사서 그 위에 한약재를 심는다거나 해서 더욱더 청정한 이미지를 갖고 또 도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물로서 더욱더 빛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변에 원수를 저장하기 위한 펄프작용,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약재를 심겠다는 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쪽에 연구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라도 주변의 아주 넓은 면적을, 제주도 지하수를 지키는 길이 제주도를 살릴 수 것은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더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상부의 많은 넓은 면적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을 심어서 보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요구하면 되겠지만, 시설을 한 후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당 공에 대한 지하수위 측정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는 개발허가량문제라든가 항공사측에서 내년도에는 월간 500톤 정도 더 증산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지하수위 측정된 것들이 최소한 자료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정한 공에서 수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봐서 부존함양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면 좋았을 덴데.
여기 자연하고 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수위, 안전수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표기되어 있는 자연과 안정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안정수위가 오히려 낮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에서 밑으로 간 거리입니다. 안정은 예를 들어서 1호공일 경우 294.9m. 지상에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이 길어야 됩니다. 자연이 높아야 지금 물이 충분히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만 공사사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반출하는 거, 여기에는 엄정한 가격통제라든가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주시에 대리점 1개, 또 산남에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량을 안 채워본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군데 더 대리점을 넣어서 배달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용역보고까지 이미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양수시험하는 물량이 엄청난데, 그 물을 시험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양수시험을 8월 한 달 내내 하는 겁니까? 그냥 방류해 버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류하는 것은 그냥 노천에 방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류장이 별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우수관이 있어서 우수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수관으로 해서 우수처리를 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강호남 위원 8월 한 달만 한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품질관리팀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한국공항,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론짓고.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처리의견에 앞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임원되시는 분한테 다음 안건인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관계된 것을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공항에서 제조 내지는 공급하는 물 때문에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1사업본부장 김석용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1사업본부장 김석용 예.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게 되면 장소를 퇴장하실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하수 수위, 생태계변화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 관계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위원장 한정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우선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나오신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종학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방금 동료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하는데, 지하수 부존량에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련해서는 1960년도에 6,000톤을 했다가 3,000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되었다가 그 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000톤에서 2,500톤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1996년도까지는 6,000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시판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그렇다면 물량을 너무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
그 당시에는 도의 기구에 수자원개발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기획단장께서는 3,000톤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3,000톤으로 줄이고 조건은 다시 확대가 되면 늘리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신구범지사님 시절인데, 그렇게 해서 3,000톤으로 줄이게 됐고, 2001년도에는 3,000톤에서 2,500톤으로 줄이게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 요금과 관련해서 도민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저희가 500톤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랐습니다.
저희 현재 3,000톤으로 늘리게 된 동기는 내년도 2004년도에 항공편이 증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항공을 위시해서 사장급 이상한테 한 달에 세 박스씩 후생복지차원에서 주고 있는데, 과장급으로 확대하다보니까 과장급 이상이 KAL이 3,000명이고 그룹사 전체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에게 한 달에 세 박스씩 정도 주면 늘어나는 양이 3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500톤 증량신청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자료에 보면 2003년도보다 월 500톤이 증가 신청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항공편이 증설되고,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항공수요가 증가되고, 직원에게 과거에 세 박스씩 주다가 갑자기 두 박스 주니까 노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세 박스로 요구해서 내년도 세 박스를 줘야 된다는 내용에 의해서 500톤 증량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한국공항인 경우에 먹는 샘물 제조허가를 해줄 때 판매는 안되고 기내공급만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기내공급하고 그룹사 공급,
○한성율 위원 꼭 필요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500톤을 줄이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른 항공사가 도내인들에게는 10%를 감면해 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공급받으면서도 10%를 감면 안 해주는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물 500톤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자원 부존량도 부족하지 않고 물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은 우선 양수능력이 1일 1,080톤 됩니다. 하루에 1,080톤까지는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500톤 줄인 거는 이번에 하나의 복원도 되고 그러는 건데, 내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되니까 항공기수요는 상당히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내서비스가 확대될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해서 이번 500톤을 증량하는데 지하수관리위원들이나 행정관서인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는 뜻에서 저희들 위원님들께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지하수개발을 해놓고, 이용기간도 똑같은 기간의 연장허가승인을 받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같은 선상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경쟁체제에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한 도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텐데, 이걸 너무 혼자 독식할 수 있도록 줘버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한번 검토용의는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도 지하수가 한정된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공항이 과거에 6,000톤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3,000톤에서 500톤 감량된 거를 복원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도의 청정수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청정수를 알린다는 거는 제주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대한항공에 공급되는 물에 제주광천수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조업체가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홍보효과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볼텐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개발공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시정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1호공이나 2호공은 잘 돌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3호공도 고장이 자주 나고,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지하수 이용하는 3호공이 자주 고장이 난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그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도의 감시정 깊이가 다 깊습니다. 보통 저희같은 경우에는 300ｍ 이상 되고, 삼다수의 경우는 400ｍ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낙뢰가 많습니다. 낙뢰가 많아서 한번 낙뢰를 맞으면 전선의 일부가 소손이 됩니다. 저항값이 틀려지고 그래서 충분히 오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구요, 저희도 3호공이 문제가 되어서 자꾸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낙뢰가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지방개발공사에서는 낙뢰 이전에 노후되어서,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저희가 원래는 pH값이나 전기전도도라든지 이런 걸 주기를 갖고 캐리브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시하는 지지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을 캐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기를 갖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계속 어느 오차범위내에서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교정, 캐리브세이션을 주기를 갖고 해주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몇 번 낙뢰를 맞았으며, 고장은 몇 번 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위원님이 말씀한 부분과 곁들여서, 제주도의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과 곁들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이죠, 나는 전문위원한테 우선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01년도에 3,000톤을 2,500톤으로 삭감시켰을 때 500톤 부분에서 특정 기업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특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정서, 항공료 인상에 따른 반감으로 해서 여기에 쓴 것, 그것은 전문위원의 개인의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좀 시정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당시 쭉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주삼다수 감량시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감량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당시 도민들의 정서가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제주도가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국공항에서 오신 사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정서가 그렇게 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대표자로 나오신 분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항공사측만 감량을 시킨 것도 아니고, 삼다수 마저도 이건 안 된다, 그 시점에서 도민들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나는 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지어 제주도에 4개 권역을 특별지역으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500톤 증량을 시켜 주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도민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물이 생활용수도 아닌 농업용수, 1년에 아주 단기적으로 쓰는 겁니다. 길어야 한 달 아닙니까? 한 달 쓰는 것까지도 특별지역으로 해서 더 착정을 못하도록 해서 지하수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량을 시키고, 그 부분에서 저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은 강호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국공항부분은 기위 양수량 허가가 1,080톤으로 나 있어서 이번에 500톤을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심의한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별문제는 없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농업용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취수하는 것도 아니지 아닙니까?
계산하는 방법도 앞으로 문제제기가 돼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쓰는 물까지도 심지어 착정을 못하도록 특별지역으로 묶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이 새로 착정하거나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거는,
○강호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론이 없는데, 좋습니다. 앉으세요.
보니까 지하수 허가량이 연중 3만톤 아닙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강호남 위원 3만톤인데, 2003년도 추정치까지 전부 하더라도 약 2만7,500톤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톤을 귀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얘기한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대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부득이 그런 충분히 써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연장허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가서 한다면 3개월 다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저희가 8월달에 실시해서 연장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행기가 증편되어서 수요가 증가되어서 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만 후생차원에서 자사직원에게 더 공급하기 위해서 증량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료화되어서 상품화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 지금 제주삼다수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팔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억제하고 있는 터에 자사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증량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부분이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항공사에 납품하는 것이 생산량의 50%가 그렇게 나가고, 약 50%는 자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시설설비의 1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설비능력에.
사실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사실 가동률을,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과대설비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원래 공장을 85년도에 그렇게 해놓아서,
○위원장 한정삼 시판할 계획으로 해서 했던 겁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공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꾸 가동률을 낮추면 문 닫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동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바로 후생복지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월간 500톤 더 증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금년도 추정치 예상하더라도 2만7,380톤 아닙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500톤씩 더 증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후생복지문제,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물으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월간 500톤씩, 최소한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중 한다고 하더라도 300톤 이상 증량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최대 허가량만 취수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저희 계획대로라면 오버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유분을 두어서 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회사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과장 이상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과장 이하는요?
과장 이하는 생수 맛도 못 보겠네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는 사실은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년에는 계장 이상이고, 내후년에는 전 직원이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내년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지금도 사실 차장 이상 준 지는 오래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노조측에서 자꾸 단계를 낮추는데 회사비용이 올라가니까,
○양우철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과장 이상은 제주생수를 마시고, 그 밑에 직원들은 무슨 물을 먹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사먹겠죠.
○양우철 위원 회사직원들이 오히려 더 불평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확대 공급할 계획은 있지만 회사여건상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양우철 위원 제안서에 안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유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회사안에서 계장이든 직원이든 과장이든 회사에 대한 권리를 누 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과장 이상이라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물이 공급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500톤 증량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룹사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또 무슨 회사가 더 생겼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이겁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그룹사 공급량의 증가라는 거는 아까 그 부분이고, 주5일근무제로 인한 항공수요증가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월 500톤 이상 취수량을 늘리겠다면 그에 대한 보통 있는 관광통계상으로 입도객 이런 것은 여기에 제시를 해줘야죠.
요즘 주5일근무제를 많이 써먹는데,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도 적어도 1일 적어도 대한항공 비행기를 몇 명이나 타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꼭 제주만이 아니고, 주5일근무로 인해서,
○양우철 위원 이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급량확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양수능력이 1일 1,080톤인데, 이거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부터 허가받은 1일 최대허용량이 200톤입니다. 1,080톤이라 것은 지하에 묻혀있는 펌프의 펌프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5일간 양수시험을 했을 때 1,080톤씩 5일간 연속 120시간 펌핑을 했을 때 수위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80톤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고, 5년마다 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저희는 500톤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실시하는 영향조사에서 1일 맥시멈 200톤, 월 2,500톤인데, 1일 200톤은 유지하고 3,000톤으로 상향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돋보이는 말씀이 있었는데,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해줘요.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봤는데, 가뭄기간 5일동안도 물을 안 대줘서 특수작물이 다 죽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이런 거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에게 따질 일입니다마는, 일개 회사그룹에는 얼마든지 취수량을 늘려주고, 왜 농업기반공사 다 해놓고, 절대농지 만들어 놓고, 절대농지에 물을 안 주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마는, 한국공사에서 지금 말씀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취수량을 늘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조금 전에 강호남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개발이 88% 이상 되어서 지하수 과다개발지역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개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공항일 경우는 새로운, 물론 500톤을 더 취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하수공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고 기존의 능력 범위내에서 500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일 한도량 200톤을 더 늘리지 않고 묶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도의회 동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동의안의 핵심은 500톤을 왜 증량해야 하느냐, 안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월 250톤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생활용수 증량되는 것이 325톤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월 75㎥, 그러니까 약 75톤을 증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번에는 제품용수를 1,590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양대성 위원 제품용수도 그렇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활용수거든요. 생활용수가 월 325톤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월 325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에는 250톤이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75톤이 더 증가된 거죠. 증가요인이 거기서 제시하는 것은 이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룹사 공급량이 증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번에 증량해서 공급하게 되면 대상이 과장급 이상 해서 3,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에서 이번에 몇 명 더 증가되어서 3,000명으로 된 겁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KAL의 과장급이3,000명이고 그룹사를 다 포함하면 과장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차장급 이상만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몇 명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공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몇 명을 더 늘려서 3,000명에 대해서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금년까지는 월 4,000명분이 나갔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내년도는 거기에 3,000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7,000명이네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계열사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우선 KAL이 결정됐기 때문에 KAL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의 배에 가까운 인원이 증가되는군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시 더 인원을 확대해서 증량을 해야 하는 당연한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급대상을?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생산직원이 아니라,
○양대성 위원 아니, 후생복지차원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대상이 말이죠. 금년도까지는 말하자면 4,0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명 증가해서 7,000명에게 공급하고, 그것은 04년도를 말하는 거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05년도에는 다시 대상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단계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86년도부터 공장을 돌렸지만 아직도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물을 사서......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러한 추세로 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증량 이유가 주5일 근무로 항공수요가 증가된다는데, 지금 항공사에서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서, 하기 이전에 비해서, 어떻든 03년도와 04년도를 비교해도 좋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예측을?
지금 항공사에서는 그 예측이 상당히 깊이 있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몇 %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저희가 하는 것은 막연하고요, KAL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이유가 제시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근거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있습니다. 목욕 및 세탁에 월 200㎥인데, 그 내역을 보면 1인당 하루에 400ℓ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ℓ가 얼마냐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드럼으로 2드럼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쓰게 됩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이것은 사실 15인이라고 했는데,
○양대성 위원 15인이 아니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400ℓ는 세탁물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세탁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샤워도 다 포함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자체내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평균적인 소요수치입니까? 400ℓ라는 것이 뭔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공항주식회사차장 고영대 안녕하십니까?
생수담당 차장 고영대입니다.
저희가 식품회사가 되다 보니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에 쓰는 비용이 높고요, 항상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정도 양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10년간 봐왔기 때문에 400ℓ로 잡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다?
○한국공항주식회사차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수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한국공항주식회사차장 고영대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또 한가지 이것은 사소한 얘기입니다마는, 산출근거가 400 × 15인 × 25거든요. 그러면 200이 나옵니까? 200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강홍철 400ℓ고, 이것은 톤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ℓ를 톤으로 환산하니까.
○양대성 위원 400 × 15 × 25 해서 그게 ℓ로 나오거든요. 톤으로 고치면 200톤이 되느냐 말이죠. 150톤이 되죠.
○한국공항주식회사차장 고영대 예, 조금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타이핑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의회에 가져오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용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50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월 50톤으로 1년이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고.
다음에 세척수인 경우도 상당히 양이 증가됐는데, 세척수인 경우 월 92톤이 증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하는 방법이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다른 것이 없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횟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다수처럼 연속 생산하면 세척이 필요없습니다. 저희는 생산을 오늘 했다가 이틀 후에 하면 다시 세척해야 되고 하는, 세척수가 생산횟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지난해, 내년, 금년이나 비슷할 것이고 제품생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품생산에 18.9ℓ하고 1.5ℓ, 0.5ℓ, 0.12ℓ 그렇게 생산되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용도별로 다릅니까? 18.9ℓ는 어떤 데 주로 쓰고, 1.5ℓ는 어떤 데 쓰고, 이렇게 규격별로.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18.9ℓ는 주로 그룹사 사무실에 쓰고 있습니다. 1.5ℓ는 간혹 비행기에서 보시겠지만 국내선 같은 데는 1.5ℓ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0.12ℓ는 한·일노선이나 외국 나가실 때 보면 컵생수, 식사 나올 때 쓰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0.5ℓ는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0.5ℓ도 중국 갈 때라든지 기내용으로 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0.5ℓ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1.5ℓ하고 컵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직원들 주기 위해서는 18.9ℓ로,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직원들은 1.5ℓ로 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표기상의 차이인지,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2,500㎥를 500톤을 증가해서 3,000㎥로 증량하겠다고 했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서 월 500톤을 증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지난해에 소비량하고 내년도 허가받는 계획 대 실량을 비교하게 되면 500톤이 아니라 월 700톤 차이가 나죠. 계획 대 지난해의 실적을 대비하는 것은 옳은 표기법이죠.
사실 내년도에 얼마를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봐야 알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예정일뿐입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는 월 3,000톤씩 해서 연간 3만6,000톤을 취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 대 지난해 쓴 양을 대비해서 얼마를 증량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톤이 아니라 700톤이 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따지는 것이 아니고 표기상의 문제지만 월 500톤하고 700톤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00톤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은 한번 더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품 생산되는 로고를 전에 CHEJU 제주 제를 어떤 로고로 쓰고 있습니까? JEJU로 바꿨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JEJU로 바꿨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 제품이 그렇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강창식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량이 줄어든다지 문제가 생겨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귀사에서 우리의회에서 항공사 할인혜택이 없고 정서가 어떠니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못박아둡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속기록에도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님께 묻겠는데, 아까 농업용수 제한급수지역과 한국공항 지하수개발관계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좀 전에 질문했던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한국공항 주변의 농업용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곳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희들도 고갈지역이라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지역에 한해서 농업용수를,
○강창식 위원 한국공항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그 밑에 해안선 일대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취락부락이라든지 농업용수로 했을 경우는 양의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사항은 아니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업용수를 비롯해서 생활용수가 억제되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우리가 허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아랫마을에 문제가 있다면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니면 우선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에 대해서 500톤이 어떻고 하는 것은 나중이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용수 제한급수지역 때문에 된다든지, 또는 원수보존량이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생태계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것 외에 풀로 가동시킬 수 있으면서도 회사에 의회가 제한을 주게 됐다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활동을 활발히 만들어주는 것도 도의회의 의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하나 부탁의 말씀은 이러저러한 것들도 포괄적으로 그룹사 전체에 물을 공급하니까 여기에 계신 임원님들이 우리의회의 정서도 말씀드리고,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게 조언해 주는 것도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인하대학병원시설이 늘어서 물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런 말씀이 계셨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그 대학병원의 환자에게도 이 물을 줍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환자들까지는 아니고 약 복용이라든지, 그 내에서 환자한테 일일이 주지 않고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입원환자라든지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에 한해서 공용으로 이 물을 쓰고 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그럼 대학병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인천에 하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하대학병원은 성남에 있죠?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성남에 있는 게 인하병원이었는데요,
○양우철 위원 또 있어요, 병원이?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인하대학병원은 인천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천에 있고, 성남에 있고 두 군데 있네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두 군데 있었는데, 성남에 있는 인하병원은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병원에 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상무님 잠깐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이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서나 항공요금에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공항 가동률이 18%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주 양질의 생수를 쓰고 있는데는 유수의 기업체 중에 단일 하나다 말입니다. 그것은 제주와 특별한 연관도 있고, 제주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른 항공사가 제주도민에 대해서 항공요금을 10%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한항공에서는 도외시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설령 이것하고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여기 지사라든지 한국공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사에 건의도 물론 했을테고, 그러면 한국공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본사에서 이런 조치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라든지 전망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KAL에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계실 것 같고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늦어도 내주까지 발표를 한답니다.
KAL에서는 물론 ASIANA가 10월 26일부터 10%를 도민에게 할인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주목적은 KAL에서 볼 때는 또 틀립니다. KAL에서는 KAL의 손님을 뺏는 목적이 주목적이고, 그런 경쟁사적인 차원에서 하면서 도민들에게 10% 할인요금을 적용해 준다는 것인데, KAL에서도 그것 이상으로 방법을 검토해서 빠르면 금주 아니면 내주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생활·기타용수 사용계획 예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항공단측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물이라든가, 물에 대한 개념을, 아무리 물공장이지만 물 쓰듯 써서는 안되겠다는 부분도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솔직히 중수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비냉각수나 이런 것은 현재 전부 중수화 되어 있습니다. 장비냉각을 시킨 물을 최소화해야 된다. 사실 방류를 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화장실물이라든가,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만하더라도 상당히 엄청난 양을,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장비냉각수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지방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제작할 때 금형을 풀링시키는데 냉각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장비가 전부 고열이 나다 보니까 유압장치에서 냉각수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다 지금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탱크로 들어갑니다. 화장실과 목욕시설도 그것으로, 원래 물이 깨끗한 거니까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쓰고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강호남 위원 지금 표기된 것은 생산량에서 전부 산출한 것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그것은 생산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비냉각수인데 냉각을 시켜서 그게 다시 탱크로 가니까 어떻게 다른 데 쓴다고 표현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강호남 위원 냉각수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에서 수치가 다운되어야 되잖아요.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생산량은 어차피 제품생산량이니까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생활용수에서, 전에는 그 물을 방류했었는데 그 물이 생활용수탱크로 가기 때문에 그 만큼 물을 세이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량 수치에서 뺀,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생산량에서 안 빼고 생활용수에서 빠집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 위원 참고로 하는데, 이번에 ASIANA를 탔는데 도민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나 저희들은 10%를 원래 공제 받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든 도민이든 똑같이 10%를 받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차별 할인할 용의는 없는지?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다음 다음주까지 보시고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건의 좀 해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항공요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동의안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동의안은 필요성,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간에 ASIANA에서 할인을 한다는 신문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직접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데 제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도민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대한항공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냉담한데 ASIANA항공이 먼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대한항공이 제주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정서를 너무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도의원의 입장에서 바르게 기업에 전달도 하고 도민의 정서가 많이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항공사에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떻든 도민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마는, 관계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전달하고 도민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양우철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대한항공하고 한국공항하고 독립채산이어서 별도로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한 그룹입니다. 서로 협조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 이종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허가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공항측과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5시10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2003년도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작년하고 변동되는 사항이 감사기간이 열흘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열흘 마지막 날이 일요일날이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점은 환경건설국하고 농수축산국 감사기간에 있어서 환경건설국이 이틀 했는데 하루 반으로 됐고, 농수축산국도 이틀 해서 하루 반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장소라든가 시간같은 거는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일요일이 하루 끼어있기 때문에 하루 줄어드는 사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1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뒤에 감사 서류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종 신문이라든가 이제까지 문제됐던 사항들을 해서, 작년 것을 참고로 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이번 본회의가 11월 8일날 있겠습니다. 7일까지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여기에 포함해서 수정해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24일날 월요일날 환경건설국이 불과 두 시간인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환경건설국이 중요한 국인데. 아! 21일부터 할거구나! 그러면 환경건설국 기관별 주요감사사항란에 건설행정분야를 첨가해 주시고, 환경분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상황, 수질환경보존문제,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강창식 위원 시간을 두 시까지만 한정된 원인이 뭡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2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10시까지는 환경건설국이고 2시부터는 농수축산국.
○한성율 위원 출석대상자를 우리가 필요하면 행정부지사도 부를 건데, 왜 딱 국장으로만 대상자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그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때 우리가 수시로 출석요구하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는 안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채택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창식 위원 그때까지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에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우선 채택안을 접수해 주시고 남은 문제는 다시 위원끼리 의논해서 원고자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출석대상자에 부지사를 앞에 하나 놓고 합시다.
출석대상자를 국장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부지사를 놓아서 오늘 채택을 합시다.
○전문위원 강홍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이 계신데, 행정부지사님은 총괄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안되고 정무부지사인 경우는 우리 농수축산국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만 농수축산국 할 때 놓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 자료요구 등 주요골격사항에 큰 이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감사자료제출목적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본회의 의결 이전인 11월 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요청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 시에 제2감귤가공공장과 감귤선과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서철건
- 사업본부장김석용
- 공장장허철호
- 품질관리팀장김용덕
○기타참석자
- 한국공항주식회사상무이종학
- 한국공항주식회사차장고영대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