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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11시04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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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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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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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비롯하여 업무추진상황 등 도청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파악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등 주민들의 수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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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도 됐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마는, 30분 정도 앞당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냥 14시에 하죠. 천천히 하죠. 예정대로 14시부터.
○위원장 한정삼   그럴까요?
○양우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1999년에 발간한 제주도 환경기본계획 책자. 그리고 2000년에 만든 제주오름의 보존관리방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라도 저에게 빌려주면 나중에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입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하려면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과제선정이라든가 하는 일련의 모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의라든가 중간중간에 협의회를 가진 회의록이라든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특히 거기에서 협의회를 했을 때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22개 기관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주의제21협의회 조직구성이라든가, 특히 거기에 환경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지난해 활동실적을 평가한 자료, 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의 활동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UNEP 즉, 유엔환경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제주도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관련 공문서라든가 사업계획서가, 환경부와 제주도가 긴밀히 협력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공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억5,000만원을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소위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고, 특수한 책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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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노고와 우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앞으로 환경건설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환경건설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930억4,600만원보다 3.4%인 32억1,300만원 감소한 총 89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감소요인은 세외수입에서 광역폐기물 시설사업비 실부담금 19억원, 지방교부세사업인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12억원 등, 소각시설은 금년에 다 준공되므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사항별 23페이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1억5,400만원, 유인물 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59억5,300만원 등 7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전년도보다 20억800만원 감소한 5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는 지방도 정비사업 94억원 등 전년도보다 31억7,000만원 증가한 9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부관광도로 건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2억4,700만원 감소한 67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에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공공재활용시설 확충, 남제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에 3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에 조림, 육림, 임도시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5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도서개발사업 등에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소관에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54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지방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앞서 저희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7억8,800만원의 5.47%인 63억2,800만원 감소한 총 1,094억6,100만원, 일반회계 1,081억9,3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6,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총 세출예산의 11.4%, 일반회계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의 주요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7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세항인 환경정책관리와 환경시설관리로 구분되었으며, 환경정책관리에 12억8,100만원, 환경시설관리에 96억3,500만원으로 총 10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예산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책자발간,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환경정책관리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 사항별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보조에 2,7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제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1억5,000만원, 제주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1억2,000만원, UNEP특별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개최행사비 4억5,000만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 환경시설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는 경상예산 1억9,300만원과 사업예산 94억4,200만원으로 총 9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경비로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7,000만원, 서귀포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5억4,000만원,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3개 시·군에 10억5,500만원, 남제주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분뇨처리시설 노후개선사업 4억3,200만원 등 8개 사업에 3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무공해 자동차 운행확대방안 연구용역 등 학술용역비 3건에 4,500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5,400만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56억8,100만원,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보조 6,500만원 등 6개 사업에 5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8억4,7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에 따른 시·군 교부금 5억7,6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환경산림과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총 예산은 9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0억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약재구입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지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및 산불감시시설 등에서 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수렵자원조성용 꿩방사, 한라산 총서발간, 학술용역비,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운영 등에서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림식수예산입니다. 사항별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식수예산은 4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임도평가위원 수당,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4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소공원 조성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수목원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수목원 및 양묘장 관리자재 구입,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용 자재구입비 및 수목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보전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관리예산은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인 천지연걸매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연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름 기본계획 수립,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정책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은 총 26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3억1,000만원으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에 2억8,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주택관리예산은 116억7,500만원으로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7억2,000만원의 보조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 등 4개 사업에 49억2,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정책관리예산입니다.
   지역정책관리예산은 총 7,700만원으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입니다. 사항별 4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 14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115억7,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13개 사업에 2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59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549억4,600만원으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에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24억2,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금능지구 문화관광 정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로관리예산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총 52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과 서성로 개설포장, 고성-성산간 4차선 확·포장과 남조로 4차선 확·포장 및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4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수도준설사업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25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도 도로대장 전산화,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지방도 차선도색 등 9개 노선 및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개설사업, 서부관광·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이자 17억4,200만원과 지방도 개설사업 등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액 2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예산으로 청정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5,000만원,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건립에 10억1,700만원, 제주도환경보전기금 2억원 등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청정환경보존을 시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예산(안)총괄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 달라진 거는 국장님 잘 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정액보조제로 했던 것이 폐지되고 실링제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됐다는 것을 잘 아시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링제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에 대략 18억원 정도인데, 그 이외에 여기 검토를 해보게 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이러한 유사한 과목을 가지고 종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마 나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지침이 바꿔져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예산을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변칙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침에 위반되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에 상한액 18억8,800만원이라는 거는, 사회단체라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환경과 관련된 데는, 사실상 환경관련단체들은 대부분 지역마다, 만약에 북군같은 경우에는 북군 명예환경감시원, 읍·면마다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특별하게 환경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사회단체에 끼어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쭉 우리 자치경제국에서 나가는 데는 이런 데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에서 환경과 관련한 환경단체들 학술세미나나 연구, 이분들이 무보상으로 감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극히 조그마한 돈입니다마는,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하도 창흥동에서 자체적으로 희귀식물농원이다 보호활동 등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에 관련된 시민들이나 도민의 참여가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속에 넣어서 보조를 받기는 어렵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안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말하자면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사하지만 민간경상보조로 개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바꾸면서까지, 지침을 바꾸는 배경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단체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연 형평성문제가 어떻게 거론됐는가를 보니까 환경건설국에서 받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13개 단체에 1억2,700만원 정도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얼마를 했느냐면 21개 단체에 2억2,100만원이나, 이렇게 아주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4개 단체에 3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단체가 늘어나고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서로가 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사회간의 갈등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보조를 더 받기 위한 투쟁으로 감으로서 사회가 잘못되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제에 잘 정리해서 예산의 낭비나 소모성이나 비효율성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을 바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솔선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이끌어 나가야 할 도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변칙적으로 다른 유사한 과목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면 정부에서 지침이 있으나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별로 환경이 마을환경, 하천, 도로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행정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이거를 꼭 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의 자생적인 환경정화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돈도 문제지만 왜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정부지침에 위배되면서까지 자생력을 훼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가려고 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발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환경하면 지역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돈 10원 안 나가봤지 않느냐? 우리예산에서 그나마 조금씩 해서 지역마다 하는 건데, 예산 심의할 때 행정부지사실에서도 나중에 또 재차 거론했는데, 사실은 환경은 돈이 나가는 것보다도 주민전체가 환경을 지키기는 지켜야 됩니다마는, 지금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산에 부녀회들이 농촌 폐비닐을 다 수거해 오면 장려금 ㎏당 지금은 100원입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금 일부 주는 것, 사소한 것들입니다.
   단체에서 나가는 것도 보면 특전사들이 포구에 가서 수거해 오면 일부 나가는 거라든가 여러 단체가 활동하는데, 우리행정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양위원님 얘기하듯이 지역마다 이런 것을 고정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꼭 돈을 줘야만 그 사람들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환경 하는 분들이 사회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군도 일부 부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3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환경보존활동 지원 2,000만원이 있거든요. 다음에 420페이지에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보존활동이다 그이외의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누가 봐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어디에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최소한 대상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고, 내년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했었고, 그런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돈을 드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이라는 것만 가지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느냐?
   이런 정도의 환경활동이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력이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도 제주도가 전국에서 환경 최우수로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4개 시·군에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지키는 데 나가는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사업비식으로 우리 도가 내년 예산을 금년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환경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군별로 주고 있고.
○양대성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도와 내용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와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는 사고는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이 있지만 기본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대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에 합당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충분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꼭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양대성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든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도별 상한을 둬서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의 문제에는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풀로도 계상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단체위탁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여기 보면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을 10가지로 나눠서 늘푸른 제주의제21협의회에서부터 제주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운동연합회 사업지원까지 나열되어 있다 말이에요.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로 8가지를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난번 했던 그 항목 그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풀로 18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 18억원을 어디 쓸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데가 자치경제국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거기서 풀로 하도록.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솔직히 사회단체로 끼지 못합니다. 자그마한 것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18억8,000만원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에 전체가 다 포함된 부분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이나 민간경상보조에서 계상된 사업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들어 있는 부분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국에 올라있는 것은 거기 올리지 못한 것들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지침상 어떻든 변경된 것으로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지침이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 등록된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 끼지 못한,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18억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통틀어서 주게 되면 민간단체 어디는 국장님 말 잘 들으면 5,000만원 주고, 말을 안 듣는 데는 3,000만원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침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늘푸른 제주의제21협의회에는 1,000만원밖에 줄 수 없다,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보조금은 7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18억8,000만원을 어느 마을에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에 주는 것은 모르고, 어디까지나 이 단체에만 나가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주장은 하면서도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에 빠진 것은 다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민간경상비조로 예산을 다시 더 증액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억8,000만원은 그 사회단체가 딱 나옵니다. 사실상 여기 못 들어가는, 환경단체라고 말은 했지만 자연보전명예지도원북제주군협의회 하면 그 단체에 못 낍니다. 그러면 우리 300만원, 북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각 읍·면마다 활동하는 것은, 이것은 딱 못박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서에서부터 안 해 줄 것 같아서 옥신각신했는데 환경관계는 다르다 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18억8,000만원에 환경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말씀인데, 중요하다면 18억8,000만원에 끼어서 예산을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18억8,000만원을 별도로 풀계상하고 그외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소모성, 낭비성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오히려 배로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정부가 우려하고, 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우리 도민이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시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의도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나간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하실 것은 환경운동은 전체 도민이 함께 하는 운동이어야 되는데, 사실 18억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조그마하게 지역별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격려차원이었다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안 들어가니까 아예 안 들어갈 것으로 담을 쌓고 환경을 위한 단체의 것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큰 틀,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양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도 2004년도 예산액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에 2004년도 예산중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제주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생태이동조사모니터링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양위원님 공동의장도 했을 겁니다마는, 이 협의회는 전국적인 겁니다. 제주의제21협의회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특수한 겁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각 분야마다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2004년도에는 사회보조금을 시·도별 상한제를 둬서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예산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만일 풀예산 18억8,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지침과 행정부서의 실·국장 회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조정해서 법에 어긋나다해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사회단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차라리 그쪽 18억원을 더 증액시켜줘서 이쪽 단체까지 다 끼게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양대성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자연보호라는 것이 읍·면마다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자연보호 안 합니까? 거기다 맡기면 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단체에 관한 것은 어떤 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서, 비영리단체라든가 부녀회, 청년회 이런 것이 되면 딱 끼어서 들어가는데,
○한성율 위원   그정도 해서 넘어갑시다.
○양대성 위원   보조금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인식이 차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있는데, 여기 보면 2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개 기관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중간에 평가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은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는 큰 공장들이 다 참여하는데 개발기술센터는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만약 양식장 배출수를 얼마로 해라, 이 연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라산 소주공장에 가서 점검해 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준수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술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장이라든가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우리 것을 연구해 주시오 하면 냄새관계, 오폐수관계, 기술센터가 잠정적으로 연구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8억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자담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센터의 기능은 우선 연구기능, 여기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원인규명, 그 다음에 지역의 환경을 좀더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주목적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2개 단체가 서로 컨소시엄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는데, 22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했으면 최소한 22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금년도에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지역의 환경현안문제가 무엇이냐? 각 단체·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토론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이것을 하자, 어떤 방법으로 어디가 주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고, 중간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최종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것은 산업체에 또는 행정에 반영하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하려면 뭔가 모임부터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협의하고 무슨 과제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일련의 회의가 한번도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계획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게 제주대학에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대학에 위임해서 거기서 일관되게 이걸 하고 있다. 나머지는 다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개 단체하면, 만약 한라산소주 하면 거기서 2,000만원, 3,000만원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방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여기에 1,000만원 낸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돈 내놓은 사람도 참여는 해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구는 그 사람들이 참여 못하고, 박사들만 과제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13가지 선정을 했는데,
○양대성 위원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부담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되면 국가도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3억원인가 5억원 오는데, 직접 거기로 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협찬해서, 그게 부담금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부담금을 내놔서 개발한다면 역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기서 자담 1억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8억원 중에 1억원이 그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얼마를 부담해서 어떤 문제가 개발됐다는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환경부에서 직접 대학으로 돈이 가거든요. 우리를 거치고 가야 우리도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직접 연구센터에 5년동안 돈을 줄 테니까 연구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했는데,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사실은 제주가 제일 먼저 했어야 했는데, 타도는 5,6년전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작년에야 제일 마지막에 환경부가 지정해 줬거든요.
○양대성 위원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작년도하고 금년 하니까 2년 아닙니까? 2년이면 그래도 몇 개의 단체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컨소시엄해서, 컨설팅해서 해결해 줬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제주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서 정책에 받아들여서 반영했다든가 하는 성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학교에서만 해서 무조건 하면 안되니까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생물망 여과시설이라든가 오폐수용 이런 것을 연구해서,
○양대성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반드시 우리도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관념은 갖지 않겠죠. 설사 국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효율적인 투자가 곤란하다면 그것을 No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실용성이나 효용성에 비중을 둬야 할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대학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그것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용성있는 연구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구사업은 연구사업이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역환경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술, 그런 제안,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필요없는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보면 거기 있을 겁니다.
   만약 제우축산연구소에서 와서 봐달라고 한다든가 신양식품, 태림상사.....,
   사실은 국가가 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개발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환경에 뭐하지 않도록, 환경을 자꾸 단속해서 걸립니다마는, 청정제주를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연구해서 보급하려는 겁니다. 지금 특허신청도 하고 있는데, 꼭 국비가 와서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5년입니다. 5년까지 어느 대학에 지원해 주고 다음은 자체적으로 하라.
○양대성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해결하지 못해서 곤란한 문제다. 하는 과제를 환경기술센터에 제시해서 해결 해주도록 요청한 과제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뭘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허목교수의 냄새제거연구협회, 우리 지금 양돈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제주대학교 허목교수가 이번에 전국 회장이 됐던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제 12가지 사항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개발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해서 특허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교지만. 그런 절차들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과제를 줘서, 기한을 줘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래야 센터라도 돈을 투자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횟집같은 데 수조 이런 데도, 다음 해수탕 방류수, 이 사람들이 직접 학교에서 가서 채취해서 이대로 되면 바다가 오염된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양대성 위원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좀 쉬고 다음에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문에 장창도국장님께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반영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A등급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작년에 과제를 잘됐다고 해서, 북군에서 과제를 선정한 것이 양돈장 악취제거,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무슨 심포지엄도 열고 등등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연구만 하고 논문만 발표하면 뭐 합니까?
   특히 환경분야,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환경분야에 대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연구하고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제주도에 반영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직접 양돈장이면 양돈장에 가고 양식장은 양식장에 가고, 우리 도하고 상관없고 직접 제주도 환경에 관련된 업체들에게,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이런 시설을 갖춰라, 이것은 이렇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도예산은 한푼도 안 들어가고.
○양우철 위원   예를 들면 육상양식장 배출수처리는 3년여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육상양식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기준도 못 만들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해서 발표를,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많은 과제를 연구는 했지만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해서 활용은 하나도 못했는데, 이 평가는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도 말많은 용역, 보니까 이번에 환경건설국 소관만 학술용역이 6건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 해서, 나중에 오름기본계획 수립 5,000만원 해서 6건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인 경우는 4건이 계상됐고, 2004년도는 6건으로 2003년보다 두건이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 1억원,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2003년도에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당시 제가 지적하기를 1999년도에 이미 발간한 제주도환경기본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 내용도 환경건설국에서 매해 발간하는 환경백서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용역이라면 환경건설국 자체에서 충분히 훌륭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금년은 꼭 같은 것인데 그 앞에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글자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상됐는데.
   환경건설국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해봤습니까? 그냥 예산이 내려오고 세월만 가다 보니까 제목만 바꿔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지, 이 결과로 봐서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은, 참 용역을 많이 남발하는데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도 않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의 체제로 연구논문처럼. 심포지엄한 정도, 그런 이상에 치우친 정도의 용역 가지고는 별로 우리가 써먹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자료들이 많습니다. 환경백서니 환경기본계획이니 많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환경이 그렇게 매년마다 월마다 환경이 팍팍 바뀝니까? 단조로운 제주도에서 말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년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국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주도는 환경입니다. 모든 것에 환경보전기본계획이 틀입니다. 축산 친환경이다 뭐다 해도 이것이 틀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이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 안해도 다 알고 있고, 또 농수축산국을 보니까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계획 해서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이런 용역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 보십시오. 타국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삭감까지 했는데 다시 또 용역하겠다 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를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한다며 2004년도 예산에 청정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분야부분에 무려 917억원이 투자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벌써 환경보전분야만 10% 예산을 받은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 제주도 환경건설국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환경지표설정이라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머리 싸고는 안됩니다. 지금 2년 전에 바뀌었다고 했지만 거의 알다시피 이제까지 활용했는데 2002년 4월 1일 이후에,
○양우철 위원   이것 보세요.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해서 1996년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지표가 싹 바뀌면 공무원이,
○양우철 위원   지표가 바뀌면 여기서 빼고 대입하는 것은 왜 못합니까?
   그리고 환경백서 매년마다 나오지, 제가 책을 다 안 가져 왔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백서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백서는 사실대로 나오는데, 지금 환경보전기본계획은 강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5년 단위로, 물론 옛날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했지만 이제는 매년마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바뀌는 것은 위원님들 이 책보면 알 겁니다. 이 내용이 공무원머리로는 짤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공무원머리로 짤 수 없으면 누구머리로 짤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양우철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99페이지 보면 친환경무공해자동차 확대방안 연구용역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1,500만원인데,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대인데 4개 시·군 한대씩 있고 도 하나하고.
○양우철 위원   이번에 발대식 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운행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문제는 없고 환경 관련된 데는 각 시·군에서도 전부 그 차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은,
○양우철 위원   아직은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겨울에 눈 올 때 한번 보면,
○양우철 위원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고 지금 5,6개월 됐는데, 다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를 1년만 해서 버릴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해서 6,000만원 삭감했는데, 당시에는 6,000만원을 다 용역하려고 했는데, 6,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님, 자꾸 6,000만원 삭감, 삭감 얘기하는데, 그거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6,000만원 용역비는 삭감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하고 별개로 도가 해야 될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별로 필요도 없는 거 다시 이렇게 하시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에 관해서는 특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양우철 위원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처리계획 용역 1,500만원, 사항별 설명서 39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제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수축산국 축정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517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26억4,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국가예산도 21억원이나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번 또 환경건설국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기본처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걸 굳이 환경건설국에서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수·폐수축산분뇨에관한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10년단위 기본계획을 2마다, 우리는 매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년마다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용량을, 지금 축산농가들이 용량 작아버리니까 숙성이 안된 것을 뿌려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냄새나는 거는 농수축산국장한테 수없이 따졌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래서 우리 이거 연구를 해서 양돈농가들을 좀,
○양우철 위원   또 지적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용역 해서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폐기물 종류면,
○양우철 위원   산업폐기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릅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폐기물은 봉개에 하나 있고 상가에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면 동부관광도로 하는데 기둥 콘크리트 포장을 파쇄한다 하면 그 업체로 가서 톤당,
○양우철 위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전혀 못마땅합니까? 잘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업장폐기물 종류가 다 따로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총서발간용역 7,000만원이 사항별 설명서 40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한라산연구소도 있고, 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한라산 총서로,
○양우철 위원   이것도 문제는 이겁니다. 환경예산이 따로 있고, 환경에 예산이 좀 많다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 이해가 갑니다. 얘기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생물권보존지역 지정도 되었고 한라산은 지금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얘기는 더 중요하고 잘한다고 합디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림과장,
○위원장 한정삼   예, 관련과장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한라산이라는 개념이 한라산은 국립공원구역 말고 여타 국유림이나 지질학적으로는 해안변까지 한라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지질학적으로는 그렇게,
○양우철 위원   지금 이거 지질학적으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를 들면 초지 중산간지대 목장이 이전에 원이 되었다든지 일소장 됐든지, 이런 것까지,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얘기는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이기 때문에 한다. 됐습니다. 그 답변이고, 좋아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니까 1ｍ에서 1950ｍ까지 다 한라산이라는 얘기네요.
○양우철 위원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1억원 계상되었고, 작년에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현재 5,000만원 남아있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남아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이 모자랍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모자랍니다.
○양우철 위원   어째서 모자랍니까?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10개 분야로 하다보니까 약 1개 분야에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서, 작년도에 이 예산 해주셨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는 발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번에 추경에도 안되고 해서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에 7,000만원만 더해주시면,
○양우철 위원   이것도 환경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이 모자라서 한라산 총서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생각해보세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액까지 하면서 더 올렸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정성을 다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희들이 국립공원도 관할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직접 하려고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우철 위원   어느 기관에 맡기려고 그랬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양우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든 거 이거 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어느 쪽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오름기본계획수립 해서 5,000만원 사항별 설명서 42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바로 이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책이 나와있습니다. 아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이 책자에 거의 나와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368개.
○양우철 위원   이거 말고 뭐를 또 연구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68개 오름별 토질, 지질, 성격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습니다.
   이건 정말 이용해도 될 오름, 이거는 완전히 보존해야 될 오름, 이런 오름별 특성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쭉,
○양우철 위원   다 알잖아요. 환경건설국장 368개 오름 다 가봤잖아요. 거기 나무가 있고 나무가 없고, 얕고 높고, 송이가 있고 없고, 또 사람이 올라갈 수 있고 없고 다 알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이 개발이 가능한 오름도 있을 거고, 보존만 해야 될 오름도 있을 거고, 오름에 대해서 항상 왜 오름을 방치하느냐 하는데, 368개 오름에 대한 특성을 다 조사해야만 앞으로,
○양우철 위원   국장님, 용역을 자꾸 집행부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책임면피용입니다.
   또 판단이 어려워서, 무엇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이 어려워서 그 판단하는 기간을 끌기 위한 요인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예산낭비고, 선심성도 됩니다. 어디 좋아하는 데 용역을 주려는 선심성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지만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요로 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은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런데,
○양우철 위원   이런 부분은 좀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용역부분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순서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몇 가지만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만원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 규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421페이지, 올해 처음 만든 예산인데,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규모는 어떻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는 신촌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군에서 5,000만원 부담해서 신촌에 했고, 내년에는 대정 보성에 구시흘못이라고 있습니다. 못을 정비하는 건데, 대정 가면 커브진데 보면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복원하는 겁니다. 못, 습지를 복원하는 겁니다. 내년에 할거는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못이라고 함은 어느 마을에도 있습니다. 또 오랜 역사를 가진 못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아까 오름을 얘기하는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신촌에 갔다, 대정에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전 도적으로 정말 보호해야 할만한 못이 어떤 못이냐? 이걸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 가치성을 순위를 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것이 툭 금년에 튀어나왔어요. 이거 누구 입김이 있으니까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무엇 때문에 여기를 지정했어요?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못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습지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습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라산에 물장우리나 사라옥 같은 습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습지가 있고, 또 우리가 우마방목지나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그런 데로 해서 데크시설이나 관망할 수 있는 그런 복원하는 데가 필요하고, 또 이전에 왕왕 보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시멘트를 해버리고 해서 파괴되는 못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가꾸어보자고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군에서 받은 데를 선정해서 작년에 신촌을 했고,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환경효과가 큰 대정읍쪽으로 해서 하나,
○강창식 위원   못 하나 복원하면 환경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나는 공원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환경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이것은 정말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습지라는 것이 생태적인 것이나,
○강창식 위원   일반적으로 천연적으로 되어 있는 습지는 보호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각 마을에 있는 못은 지금 거의가 매립한다든지 도로 확장한다든지 쓰고 있다 이겁니다. 말라버리고, 옛날처럼 우마가 먹지도 않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기 서식처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래서 없어져야 할 못은,
○강창식 위원   그리고 대정에 있는 것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못이라고, 여기부터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거기는 인근에 생태학교하고 학습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계절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강창식 위원   거기만 마을안에, 학교곁에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거기는 폐교를 활용해서, 무릉동분교인가 신도국민학교 폐교,
○강창식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거기에서는,
○강창식 위원   못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니, 못은 학습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려고,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만을 따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이 질문한 요지 중의 하나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있는 연못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느냐는 것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 자체에서 조사한 마을별 습지가 있고,
○위원장 한정삼   다음 복원할 때는 다음은 여기라는 것까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강창식 위원   2005년도에는 어디에 할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내년도에는 대정으로 갑니다.
○강창식 위원   2005년도에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에서 조사했다면 도에서 조사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연차적으로 이거는 시·군에서,
○강창식 위원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만 참고적으로 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시가 빠졌는데, 제주시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2억8,000만원 중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적공부 전산화 작업한 것이 바로 이겁니까?
   그거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틀린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에서 지적업무에 대한 전산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예산하고, 시·군에 보내주는 예산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틀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전산화작업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지역정책과장 양팔진입니다.
   지적전산화사업 하는 거는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하는 사항은 기존 있는 대장, 구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보내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시·군비에서는 안됩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일부 도비를 보조해 주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 몇 %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50%, 50%입니다.
○강창식 위원   50 대 50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전산화되는 거하고 이 작업하는 거하고,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이 장부도 같이 쓰고 전산화작업도 같이 할겁니까?
   전산화가 완전히 다 됐을 경우에는 이 대장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지 민원인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구대장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구대장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양팔진   예, 토지 이동이니 뭐니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에 다른 자료만 뽑아다가 전산화시켜서 전산화 된 거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들을 이렇게 이중으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국가예산으로 전부 한 거고, 우리 지방비 안 들이고 다 끝났는데,
○강창식 위원   국가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전산화작업을 자료입력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새로 전산화시켜 놓고 구장부도 전산화시키고, 새로 다시 또 공부 전산화시키고, 전산화가 이중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적담당 강성보   지적담당 강성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은 1984년도에 현재상태에서 소유자를 현황으로 해서 입력이 되어서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1991년도부터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내용은 1913년도에 만들어진 옛날 대장이 있습니다. 옛날 대장을 1979년까지 사용을 했고, 1979년부터는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화가 되어 있어서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체가 1913년도부터 쭉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산화하면 다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깊은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내가 듣고자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파트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 전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할 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라든지 아까 국비로 하는 전산화사업이라든지 또 감귤과에서 하는 감귤GIS구축 5억원 용역비 올라왔던데, 그런 관계라든지 지적에 대한 아니면 농업통계에 대한 것이 일괄성있게 한꺼번에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담당 강성보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는,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지적에 대한 것만 파트별로 나누지 말고 이걸 전체 아울러서, 전산화하는 것은 다 아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담당 강성보   토지대장이 전부다 옛날 대장부터 전산화가 되면, 지금 민원서비스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서 전산화를 해서 지금 현재 대장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옛날부분까지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별적인 전산이 완료되면 토지정보종합전산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은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도 전체에 아니면 농업기술원까지 다 포함시켜서 농업통계자료나 아니면 감귤수확량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코드넘버만 달리하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전산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담당 강성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작업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모든 업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단계에 있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9억6,200만원,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도 세 건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도 보니까 북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신설되는 것만이라도, 이거 전부 삭감하고, 차라리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해서 새로 짜자 이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남군하고 서귀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 전부터 도비 50%, 군비 50% 추진하다가 안된 것들이 있고, 다만 제주시에 미리내공원 한 거는 주민이 제안해서 아주 바람직하다 해서,
○강창식 위원   이게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도시 하면 시·군에서 해야 되지 왜 도비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세 건이 7억5,000만원인데 7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차라리 민간보조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북군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시장·군수들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전에 해외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항이라든가 특히 운진항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진작 도가 부담해서 해줘야 될 것들이 늦어지는 사항들, 위미항이라든가 남원도시계획,
○강창식 위원   아니, 계속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오늘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일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군으로,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만은 북군사업으로 만드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지금 북군에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은 북군에 도시계획사업 지원한 거 하나도 없고, 남군하고 서귀포만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하던 것들, 지금 얼마 안 가서 마쳐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사업은 좋아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님!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나는 남군이니 북군이니 갈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남제주군수만 신청했습디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시장하고 북제주군수는 신청 안 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남군하고 서귀포는 3년 전부터 계속, 진작 우리가 지원해서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한 거는 계속사업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신규사업만이라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신규사업은 미리내공원 진입로 하나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저도 지적사항인데, 어쩌면 남군출신입장에서, 우리가 다 남군이다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물론 하던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말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에 가서는 뭔가 우리가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나가야지, 이거는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죠? 여기서 가능하죠? 저희들이 가능하죠? 이따 심사할 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한성율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주시에서 3년이고 4년이고 건의했던 것도 빠진 것도 있고, 북제주군에서 2년 전에 했던 것도 빠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전화를 받고,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에 현재 결여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마지막 할 때는 서로 지혜를 모으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읍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설과장! 이거 잘못됐죠?
○한성율 위원   잘못되고 잘됐다고 하는 얘기가,
○양우철 위원   시인을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저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약 1,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기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아는 대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나입니다. 미리내공원. 다 계속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미리내공원, 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남원도 2002년, 2003년 없었고, 대포 컨벤션센터 해안도로도 이번이 처음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던 것들입니다.
○양우철 위원   동산교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미리내공원 하나 신규사업이고,
○강창식 위원   동산교도 새로 만든 것이고,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강호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얘기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십시오.
   신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강호남 위원   작년에 안했던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안했던 것이,
○한성율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지원하지 못한 것이 대포 컨벤션, 남원 도시계획도 작년에 못했고, 전에는 지원하다 중단되어서. 남원도시계획도로,
○위원장 한정삼   남원도 3년 걸친 것인데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작년에 마쳐야 될 것인데 하다가 작년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휴식을 조금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미진한 사항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가급적이면 남군, 북군은 자제하시고,
○강창식 위원   민간보조는 일단락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문화관광정비사업 1억원 계상된 것은 해수욕장에 관광센터 만들고 거 어떻게 건설국 소관으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행자부 도서·낙도종합개발계획해서 도서하고 연관된 사업비입니다. 행자부 지역진흥과의 도서담당하는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비양도와 연계된 관광개발, 내년에는 가파도-마라도 연계된 도서낙도종합개발계획으로, 이게 문화관광부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마침 제주도 출신이 있어서 해달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내용이 없네요.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담 3억원입니다.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교부세가 4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전체사업비가 12억원인데 협재, 금릉, 비양도 때문에 연관된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12억원이 오는데 교부세 4억9,000만원, 도비 1억원, 시·군비 3억1,000만원, 자부담 3억원 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강전문위원이 만든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양우철 위원   그것은 강전문위원이 잘못 봤는데, 보고서에는 내시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4억9,000만원 내시와서 북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하고 직접 도서·낙도개발사업을, 문화관광부 예산이 아니고 도서·낙도측면에서 비양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광부 예산이 아니고 행자부 예산이니까 이쪽에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용도는 그렇지만 여기서 예산소속이 그렇게 되니까 환경건설국 예산으로 계상됐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 강홍철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 찾은 다음에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계산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은 시인하시죠? 대기오염 비교평가 공동조사. 이것은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395페이지,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환경보조활동지원 등 해서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관련,
○강호남 위원   옆에서 과장님!
   3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활동지원 2,000만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명예지도원북제주군협의회, 환경보전실천연합, 이어도환경사진연구회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활동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어디 준다고 딱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나열하지 않았는데,
○강호남 위원   먼저 지원요청하고 발빠른 사람에게 주는 거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발빠른 사람이 아니고.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나갑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1개 단체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점심값 주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 특전용사들이 서부두 가서 해양오염물 수거해 왔다면 그 운반하고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오염물 수거하면 그것은 수산과에서 다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쪽 주고 저쪽 주고 뭐!
   다음 밑에도 경상보조인데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보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고가 오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 국고가 붙어있습니까? 14만3,000원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아! 밑에 내려온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국비 1,900만원, 도비 800만원.
○강호남 위원   비율에 의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7 대 3 비율로 해서, 국비가 7, 우리가 3입니다.
○강호남 위원   체험환경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에는 제주흥사단 등 6개 단체,
○강호남 위원   이게 추진에 대한 보조인데 그 프로그램이 있냐구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에 신청받으면 이걸 또 환경부에 우리가 올려야,
○강호남 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안나왔는데 이 계획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모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환경프로그램 추진보조 아닙니까? 환경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주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래서 공모해서 열 사람이 들어오면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강호남 위원   글쎄, 그 프로그램이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신청이 들어와야, 금년처럼 6개 단체가 들어오든 10개 단체가 들어오면,
○강호남 위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신청한 단체에 심사해서 결정해서 주는 거, 뭐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면 저희가 일단 예산신청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확정은 1월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 올리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결정을 하고.
○강호남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프로그램은 단체가 신청할 때, 예를 들면 내고장 하천 생태지도 만들기, 아니면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강호남 위원   다음에 용역비문제는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물었으리라 생각되고, UNEF추진기획단이 환경부와 제주도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부하고 같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라면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왜 국비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가 얼마냐 하면 23억원,
○강호남 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 예산에 있습니다.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5억4,000만원.
○강호남 위원   국비가 몇 페이지에 나와있냐구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페이지에 안나오고 직접 집행합니다.
    2004년도 국제회의 개최 해서 UNEP, ADB, PATA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UNEP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만 5억4,000만원 제일 적게 들고, PATA 같은 거는 도비가 19억3,000만원, ADB가 9억4,000만원 이런 식으로,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동일사업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부서가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부서가 틀려서 환경분야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일단 부서별로 하더라도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어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 계획에 보면 역할분담, 사실 우리도가 작년에 심사할 때 인천에 떨어진 것을 끌어왔습니다마는, ADB나 PATA 다 도가 가서 유치해 온 겁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이 정도만 묻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려금을 100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80원씩 지급하는 시·군 문제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비만 부담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도비 50원, 시·군비 50원.
○강호남 위원   그럼 여기다 1/2 한다든가 50 대 50 한다든가 그런 계산 근거에서 해야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100원씩 해서 1억3,000만원이 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다음 406페이지 산불진화차가 국비 다 수반된 금액인데, 논밭두렁 공동소각, 무선국시설 2개소 해서 국비가 다 수반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산림사업은 거의 국비가,
○강호남 위원   산불진화차인 경우 소방차로 대용해서, 또 일단 산불이 발화됐다면 소방차가 전부 가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강호남 위원   진화차가 특수차량입니까? 소방차보다 특수한 차량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소방차는 비포장도로나 운행하는데 물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진화차량은 살수능력은 떨어지면서 긴 호스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특수차량이 제작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톤짜리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1톤에서부터 4톤까지 다양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금액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톤차량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수렵자원조성용 꿩방사가 매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이게 타당성문제가 자연조수를 방사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업자체를 들여다보면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니까 자원고갈을 첫째로 두었고, 다음에 수렵장 운영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수렵장이 대유수렵장,
○강호남 위원   수렵장이라 함은 뜻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렵장의 의의가?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수렵장은 제주도가 국립공원이나 해안변, 취락지구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고정수렵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할 수 있는 데는 대유수렵장이 개인수렵장입니다. 여기에서 상시 수렵할 수 있는 데가 1개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의 수렵장이라 함은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수렵장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앉으십시오.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 잠깐만요!
   한 마리에 1만2,000원이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비싸요?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방사할 수 있는 꿩 마리당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재작년도 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이것은 수렵장 수익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사육농가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1만1,000원, 1만2,000원 사이에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입할 때 꿩은 성조라고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성수.
○강호남 위원   성수된 꿩을 매입해서 방사시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약 60일 정도 하니까 폐사율이 많아서 다음에는 120일수 정도로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격면에서 일반 다른 가축가격이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고가인데,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때에 따라서 아주 사육두수가 적을 때는 많이 가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것은 그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계약생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시·군하고 계약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시·군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하고, 업자하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적응 안된 꿩을 방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응되지 않은 꿩을 방사하거나 중간에 서로 생존경쟁을 하면서 부리를 쪼기 때문에 부리를 자른 것도 방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적응훈련시험장이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계약해서 납품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강호남 위원   부리를 잘라서 방사시킨 예는 언제입니까? 몇 수나 되고 몇 년도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작년도에 북제주군에서 다소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문제제기해서 그것만큼 다시 방사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리를 잘라서 하면 자연생태에 가서 생존될 수 없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생태적으로 부리가 자란다고는 하는데 일단 방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것만큼 변상조치해서 바로 더 추가로 방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수익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수익성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수익성은,
○강호남 위원   4개 시·군 합쳐서 매년 수익성이 이것만 별도 계정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어떻든 포획하는 수렵면허나 포획승인료를 받는 것이 대략적으로 2억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매년 2억5,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순수효과에 대해서, 방사효과에 대한 이익부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만 나오면 되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 10명 해서 2,100만원 됐는데, 10명이 가는데 21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여기 419페이지에도 보니까 여기도 같은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 인솔 해서, 같은 거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맞습니다.
   거기 인솔공무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솔공무원이죠.
   환경보전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하는데 인솔공무원이 두 사람이죠? 맞죠? 같은 사업이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계산 근거는 틀리네요. 이것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서 다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부담 시켰습니다. 명예지도원들은 자부담 얼마, 이번에 대학생 하듯이,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이 예산을 가지고 10명이 가기는 그렇고, 구라파나 이런 데는 400여만원 이상 들고, 호주 정도 가는 거면 220만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저기 그렇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스위스 가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잡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선진지를 보낸다고 해도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은 전체 국비로 가는데 명예지도원들은 자부담 3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30%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210만원 하면 한 27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270만원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공무원은 100% 여비로 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외국에 가는데 비행기값이 더 쌉니까?
   저는 이것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공무원이든 명예지도원이든 확실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심의할 때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 풀여비가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것이 모자라면, 총무과에 풀여비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한번 하다가 안되면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해외여비들이 많은데, 한번 물읍시다.
   41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업무 추진관련 국제회의 참석, 다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업 추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외국현지 답사. 이게 하나로 묶어진 겁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이렇게 회계분리만 한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건건 다른 겁니다.
○강호남 위원   건건 다른 겁니까? 국제회의참석 틀리고 외국현지 답사가 틀린 것이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제시할 수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421페이지 오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아마 동료위원님들 물었을 겁니다마는, 습지생태계복원사업 추진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용역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용역인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0년 9월에 용역한 바가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름의 보전관리 및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면 이것을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시키면 안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관리방안용역이 나온 것을 보면 오름 368개가 지형별로 조사됐는데, 그 오름마다 특성을 조사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용보전방안을 별도 세워라 해서 용역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본틀만 나오고 별도로 어느 오름에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한번 용역을 하면, 이중적인 부담문제라든가 자꾸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용역을 한번 하면 그 용역이 영원한 지표가 되어서 발전전략이든 개발전략이든 보전전략이든 용역을 한번 세우게 되면 그런 것이 전부 나와야 용역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시는 오름에 대해서 오름, 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름의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368개로 정해서 그 틀만 조사해서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름별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라.
○강호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당초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름관리방안용역에 보면 별도 오름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할 것이고,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 위원님들께서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었습니까?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 안 물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은 200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민제안을 했는데, 도민제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인데 이 시스템이,
○강호남 위원   도민제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개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개인입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만 하시면 나중에 자료는 요구할 것이고, 개인이 도민제안제도에 참여해서 채택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개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모르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제안자, 제안안을 같이 해주시고, 설명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이 시스템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려고 해도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해양·산림·토양 이런 분야에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5,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다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강호남 위원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죠? 환경건설국에서 나온 자료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 추진계획 보니까 재원투자 계획이 2004년도 쭉 나와있는데 2억5,000만원. 2005년도 2억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사업비 해서 2004년도 사업비가 1억400만원인데,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 해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예산은 5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위원장 한정삼   제안자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제안자가 사업을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한데, 짜봐야 되겠지만,
○강호남 위원   됐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저의 도정질문자료를 보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과장 보셨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어떤 자료입니까?
○강호남 위원   저의 도정질문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민제안제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간이 20분밖에 안돼서 안했는데, 질문서 내용을 제가 그저께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가서 보세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강호남이 질문하는 자료를 미리 보냈는데 해당과장이 그 부분을 안보셨다면 어떻게 실·국간에...... 꼭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일개인이, 더구나 저는 어느 단체인 것으로 알았는데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이게 언제 됐느냐 하면 9월에 제안을 받고 10월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0월말 해서 2004년도 예산안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더구나 일개 개인이 한 5억원씩이나 되는 사업을, 금년도 5,000만원이지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제안제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5억원씩이나 개인이 신청한 것을.
   물론 공익사업이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제주도의 도민들이나 제주도의 모든 생태부분, 청정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자체를 저는 전혀 부인을 안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신청 공모한 제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검증과 충분한 토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와는 틀린 것이지만 도로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 원칙이 뭡니까? 흔히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합목적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던 것을 내버리고, 그것은 끝도 맺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민제안제라고 해서 좋은 안은 인정하지만 5억원씩이나 되는 것을 10월에 제안 채택된 것을 바로, 예산반영이 한 달도 안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제안관계는 일단 주민들이 제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일단 하는 걸로,
○위원장 한정삼   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니군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과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반영해 주도록,
○위원장 한정삼   사업성도 검토하고?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위원장 한정삼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학자라든지,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컴퓨터쪽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위원장 한정삼   회사에 다니는 개인이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분입니다.
○강창식 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의 심사결과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안해서 심사한 것.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에 제안·채택되어 있는 거, 하나만 말고, 지금 환경건설국에 딱 이거 한 가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채택된 거는 이거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한 가지 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전문위원 강홍철   아니, 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하죠. 도민 제안으로 인해서 채택된 정책, 예산 반영된 부분까지 해서 자료가 전 위원들께 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저는 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2004년도 제주도 총 환경건설국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나 오류가 됐는지,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자료를 의원들에게 내놓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1차적으로 401페이지하고 414페이지에 공익요원보상금에 관련된 봉급 및 보상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복사과정에서 이중으로 됐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복사과정에서 이중으로 됐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 비교평가 공동조사서 유인 해서 4,500만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산출기초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설명이 됐느냐? 예산서상으로는 1부당 2만2,500원 되어 있는데 200부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곱하니까 45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금액은 4,500만이 올라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잘못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됐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 6,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금이 당초예산에 6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32쪽입니다. 6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6,4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오염원인자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사업자가 증가되거나 폐쇄해버리거나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들락날락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은 사업, 2003년도에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도 숫자가 틀렸습니다. 단위가 틀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숫자 틀렸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틀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안을 보고 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부담금은 해마다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증·감도 1,000단위, 500단위가 되면 모르지만 억단위 이상이, 6억2,000만원인데 6,200만원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0)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0) 하나 빠져버렸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몇 페이지라는 거를 지적하고 위원님들에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32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부서에서 인쇄한 건데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한성율 위원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느껴져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UNEP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환경부와 제주도간 역할분담방안은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나 아직 우리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미확정상태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우리 예산에는 5억4,342만5,000원이 페이지 395, 391, 392쪽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150개 국가에서 1,500명이 참석하는데, 몇 차에서 우리 제주도로 결정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공항 때문에 UNEP에서 제주도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 우리 국장, 실무자 선도단도 장관님한테 몇 번 건의하고, 특히 제주도에 행정부지사로 있던 이만의차관이 청정제주 하면 UNEP에서는 제주로 와야 된다고, 금방 나가기 직전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것은 확정됐는데, 한국에 오면 제주도에 가야 된다고 해서 이만의차관님이 제주도로 유치하게끔 상당히 노력을 해줘서 제주도로 유치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력도 잘했고 유치도 잘했는데, 마지막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UNEP 총회 한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콜롬비아에서.
○한성율 위원   이것을 유치한 데 가서 건의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은 약 22억8,600만원이 부기로 결정됐죠? 지원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믿어도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우리 5억4,000만원만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제주도로 된다는 결정?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도로 된다는 거는 금년 5월쯤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금년 5월에 됐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느냐?
   5월에 됐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외 거기에서 유치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환경부 나정균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입니다.
   최종적으로 UNEP하고 협정서가 체결된 것이 9월말입니다. 그전의 내정은 제주도였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9월말입니다.
○한성율 위원   왜 국장님하고 틀려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잠정적으로만 된거지,
○한성율 위원   회의 마지막 시점에서는 한국으로 결정됐는데, 제주도의 결정은 9월에 결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5월에 됐는데, 최종 환경부,
○한성율 위원   설사 9월에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큰 사업, 이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상당히 무게 있는 사업입니다. 150국에 1,500명이 옵니다. 이런 사업에 해당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도 한번 해봤느냐 이겁니다. 자료라도 한번 제출해봤느냐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한성율 위원   또 협의 중이래. 결정이 됐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하는 거는 됐는데 역할분담이라든가,
○한성율 위원   보니까 역할분담 나왔네요. 우리 5억4,000만원 가져서 뭐 하는 건지 압니까? 역할분담해서 뭘 하는 겁니까? 가수 데려다가 축폭이나 터트우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역할분담이 나왔네요. ○위원장 한정삼 아직도 다 세부역할이 안된 모양이죠.
○한성율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UNEP 환경회의에 민간위탁하겠다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전야제행사라든가 환경콘서트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홍보, 지사님의 초청만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억4,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역할분담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누구에게 할겁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확정은 안 됐는데요, 잠정적으로는 제주컨벤션센터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가 추가되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의, PATA는 도가 주관인데 이건 환경부가 주관입니다. 우리 도는 도에 와주십시오. 따라가서 협조해드리는, PATA하고는 다릅니다. UNEP은 환경부가 주최가 되어서 한국으로 끌어와 놓고, 제주도는 제주도로 와주십시오.해서 오니까 우리는 뒤에......그래서 환경부 과장님이 직접,
○한성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군요. 환경부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고 돈을 자기가 다 내니까 우리 5억4,000만원만 내놓아서 여기에 있는 역할분담만 하면 된다, 너네는 가만히 좀 있어라, 다 우리가 할게.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세부계획으로 150개국이 참석하고 1,500명이 참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르는 손익계산이 나와야 됩니다.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어느만큼 위상과 손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뒤에 자료, 한 달 후면......
○한성율 위원   무슨 뒤에 자료분석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약 24억원 정도 관광효과, 관광협회에서 해보면 정말 국제적인 청정제주를,
○한성율 위원   쓰는 분석만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써보겠다고 하는 분석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안 나왔습니까?
○한성율 위원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적어도 상임위원회 정도에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 기본적인 안은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예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미리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440쪽을 보면 남국선원 납골묘 진입로 확충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남국선원 납골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16도로 남서교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 상효동에 있습니다. 서귀포 가는데 5·16도로 가다보면.
○한성율 위원   개인 겁니까? 아니면 시의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남국선원입니다. 불교사찰.
○한성율 위원   왜 사찰에다가 돈을 8,000만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납골묘를 재단법인에서 하니까, 이용하는데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 진입로를 정비해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와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가 보시지도 않으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여러 번 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까지는, 포장하고 진입로 교통편의를 위한 거는 8,000만원 정도로,
○한성율 위원   포장하는데만 사업비 8,000만원 드는데 남국선원 납골묘 진입로는 반드시 이 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용자들,
○한성율 위원   신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왜 우리도가 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시나 북군 사람이나 거기 이용하는 자는,
○한성율 위원   도비도 있어야 되고 시·군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과장 김방훈   예.
○한성율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김방훈   건설과장 김방훈입니다.
   지금 현재 상효원에 있는 납골묘가 법인1호로 해서 조성되는 상황인데, 남국선원 들어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농로입니다. 문제는 법인1호로 비영리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납골묘지 인근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진입도로하고 배수로가 형성되면서 통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인1호로 해서 시범화해서 한 납골묘이기 때문에, 농로이면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정책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정비사업을 하려고, 농로.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만?
○건설과장 김방훈   그러니까 명칭만,
○한성율 위원   명칭만 농로포장으로 해서 우리도가 책임을 지겠다?
○건설과장 김방훈   예.
○한성율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건설과장 김방훈   그외의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건설과장 김방훈   들어가는 진입로 중에서 일부분만 도에서 지원하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도가 얼마 부담하고 시·군이 얼마 부담하고 있고 비율은 어떻고, 이런 거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사항별 설명서 434쪽을 보면 금능지구 정비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질문하던 거 나온김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처음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5억원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적하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설명 안 들어서 가만 보니까 2003년 8월에서 2004년 6월까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1식, 해수풀장, 조경 등은 교부세와 시·군비를 해서 공사가 기 집행되었고, 나머지 3층 올리는 250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까지는 마을로 자금확보가 3억원 되어서 관광센터 1동 250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내년 6월까지 7억원 들여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동이 아니고 250평 3층을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3억원이 준비되고 도에서 1억원, 군에서 1억원 해서 계 5억원, 평당 200만원씩 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교부세 운운해서 하니까, 교부세는 4억9,000만원 왔는데, 기 이거는 다른 용도로 해수욕장 관리센터가 아닌 해수욕장 편의시설, 해수풀장, 조경을 하는데 4억9,000만원이 와서 집행이 됐다 이겁니다. 공사가 기 계약이 되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어떻게 그게 교부세하고 관계가 된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하고 싶으면 관광문화국에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그것이 도서낙도 개발사업비에서 북군에서 작년부터 한겁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별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걸로 해서 교부세 4억9,000만원이 도서낙도개발사업,
○강창식 위원   공사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물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산 따오는 거는,
○강창식 위원   예산 따와서 다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국비가 같이 계상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4년도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2004년도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한성율 위원   이미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강창식 위원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무슨 놈의 국비하고 연계가 됐냐 이겁니다.
○양우철 위원   공사도 시작 안했는데.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건설과장 김방훈입니다.
   이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 아직은 안 했군요.
○건설과장 김방훈   예.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완공된 걸로 해서 이 공사명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1식, 해수풀장, 조경 등으로 이거는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비를 지원해 주려면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같이,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같이 편입시켜서 해줘야 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왕 공사명도 다르지, 교부금 내용도 다 틀리지, 이거는 단지, 그렇다면 민간에서 모금해 놓은 것, 이 공사비에 같이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별도 공사이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은 마을에서 모금을 해서 3억원을 만들어서 5억원짜리 250평을 짓겠다는 별도의 공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환경건설국에서 집행할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으면, 지원해 주고 싶으면 관광문화국에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소관업무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서낙도사업비라버리니까 끝마치기도......
○건설과장 김방훈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이 지구에다가 변경·추가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어떻게 연계가 되요? 연계가 됐으면 금년도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집행 안 했어요? 추경에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사업계획에 보면 2차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변경·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해서 지원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는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설명을 잘 해보세요.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합니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야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능·협제가 비양도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국비를 지원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공사가 지금 기 발주되어서 공사명도 다르고 그 분야에 투자가 이미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그 교부세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도비도 같이 편성되어서 전체 아울러져서 공사가 집행돼야 함에도 공사명이 다르고 교부세가 전혀 틀린 데 사용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낙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왔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금능지구 문화관광권 정비사업은 저희들 문화관광권의 비양권에 속합니다. 비양도 도서권에 속하는데, 여기하고 협제해수욕장하고 연관해서 벨트화시키는 관광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반정비사업계획안도 자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가 당초에 포함이 안됐다가 추가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예산이 필요하고 쓰이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허나, 교부세를 운운해서 거기가 왔으니까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군 자체에서도 50% 지원하고,
○강창식 위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목적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해서 해수풀장과 그 주변 조경을 해서 해수욕장 주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교부세가 와서, 또 일부 군비 2억1,000만원 들여서 7억원인가 얼마 해서 공사가 집행되어서 당해 그거는 다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공사는 하는데 예산의 집행은 다 끝났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방훈   변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내년도 6월까지는 ......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금년도 2003년도에 교부세가 와서 통틀어서 12억원짜리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도비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건 별개로 기 공사가 발주되어서 계약이 끝나서 단일공사로 이제는 사업 이월시켜서 내년 6월까지 완공 볼 것 아닙니다. 그 교부금에 대한 거는 정산이 끝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부세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도비를 같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거는 도비에서 만약 해주고 싶으면 관광문화국에서 못해줍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방훈   예, 이 자체사업은 도서와 관련된 문화관광권 벨트화사업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이거는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관광센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교부세하고 연관짓지 말고 관광센터면 관광문화국에서 해줘야 되죠.
○한성율 위원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업무로 봐서는 이게 관광 소관업무이지 환경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잘못하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하고 변경을 하다보니까 환경건설국이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건설과장 김방훈   문화관광권 정비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인데 추가로 그 부지내에 건물만 추가해서 변경계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2억원이 포함된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변경된 거죠?
○건설과장 김방훈   예.
○위원장 한정삼   예, 넘어갑시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쪽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 보조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해마다 2억이 지원되고 2003년도 경우에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은 1억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2003년도에 써보니까 너무 많다. 5,000만원 올해 삭감해라 해서 삭감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억인데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실 돈 10원도 안줘도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내면서, 19개 단체 했지만 그 사람들 영세업체들, 축산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봐주십시오 하면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것은 돈 500만원 희사하고, 한일소주가 연구해 달라고 제일 돈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부가 5년동안 돈 줄테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라, 연구를 해라 해서 5년동안 국비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제주대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내 문제점을 이 기간내 연구하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하니까 5,0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금년도 5억을 준다고 했는데 4억 밖에 안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주대학으로 갑니다, 센터로. 그래서 우리는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군비하고, 각 기업들도 돈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개발공사, 한일소주, 축산. 이런 계통에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내년쯤 되어서 작년 12개 과제 연구한 것이 나오면 농가에 보급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2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도에서 온 설명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지역특유의 환경오염현상을 연구하는 면과 지역특화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더 증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말 이 취지라면 돈을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삭감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작년보다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작년 그대로 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래 2002년도 3월 4일 설립해서 여기에서 많은 환경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타도에는 15년전부터 했는데 제주도는 청정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했는데, 양돈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는 매해 2억이다, 1억5,000만원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대한 연구자료라든가 연구한 시나리오라든가 논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자료 요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산강환경관리청 거치고 특허청에 갑니다.
○한성율 위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연구한 것이 정말 특허가 나올지, 대학교에서 실용신안 신청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정무부지사나 이사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이 협의회장이고 우리 기술개발센터소장 허철구 교수, 이교수, 교수님들하고 저도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한성율 위원   협의회에 참여할 때 연구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유인물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 유인물에 의해서 연구결과도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정책도 나왔을 것인데 왜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작년도 과제로 13개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부분은, 이 과제물이 나오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과제로 해서 환경부에서 상도 받고, 저희들 과제물은 유인물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유인물이 있으면 특별히 한성율위원님께서 한 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예.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유인물도 보내주시고, 참여하면 참여한 값을 해야죠. 돈도 매년 2억, 1억5,000만원씩 내면서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사명감도 가져서 환경기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783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입니다.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은 제주도 해양·산림·토양·대기·지하수 등 청정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류·가공·편집하여 통합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총사업비가 5억인데,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환경에 대해서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제안 들어온 사업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안자가 누구고, 총사업비가 5억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업설명하고 제안자가 포함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나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은 농수산축산국에서 하고 산림은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지하수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관리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꼭 통합을 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하는 사람은 한 눈에 다 산림·환경·지하수를 볼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데, 지리정보시스템 얘기했지만 토지대장, 지적도 한꺼번에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입니다. 환경건설국에 환경관련기금이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환경보전기금 목표액이 30억이 되어 있고,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밖에 안됐지만 2003년도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6억6,000만원입니다. 부족금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개정되면, 특별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2005년까지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가용재원부족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법에 환경보전기금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법이 나오면 26억원이 갑자기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법에 정해지면 2005년도 예산은 법이 근거가 되니까 국고도 와야 되고.
   그래서 이번 법 개정할 때 그것을 투쟁해서 넣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 봅시다.
   53쪽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관련해서,
○전문위원 강홍철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일정이 있고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사항별 418페이지 보면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홍보물 및 번역 등 해서 2,0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운영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환경산림과장 대신 답변하세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강창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리용역보고서가 나온 후에 그것을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PR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관리용역도 안나왔는데 뭘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런 사례수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용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이게 외국어 자료 번역입니다.
○강창식 위원   외국어자료든 뭐든 간에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토탈 과업제시를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을 가지고 번역물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과장도 내용을 숙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예산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왜 산림과에 삭도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삭도 관련예산이, 삭도시설에 대한 것을 산림과에서 하게 됩니까?
○위원장 한정삼   한라산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가 아니고, 어떻게 국립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국립공원 관리계획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기본적인 계획.
   한라산 관리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설문제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삭도시설이 될까 말까도 예산 집행하지 않았는데 여기 관련해서 급식비라든지 급량비는 무엇 때문에 편성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것은 기왕,
○강창식 위원   삭도시설이 되어서 혹 프로젝트팀이라든지 되면 거기로 하여금 하게 해야지 산림과에서 삭도관련 외국자료 번역이라든지 시설업무 추진에 대한 급식비이라든지, 거기서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일련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삭도 관련은 환경산림과에서 안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왜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명예지도원 선진지 시찰 2,100만원 편성되고, 공무원이 500만원해서 계 2,6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또 제주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관리자반,
○강창식 위원   도에서 환경관리자반 해서.
   제주도에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시·군 말고 도에서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서 위촉한 것이 380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제주대학교에서 위탁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환경단체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산업정보대학입니다.
○강창식 위원   300명중에 1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루피해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죠? 방책시설이라든가 편성된 것이 있던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주도 노루가 3,000마리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강창식 위원   그리고 성비 비율해서 1.5배 증가한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당 0.13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국립공원 면적으로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경내에 들어오는 숫자하고 그 밑에 중산간 마을로 내려오는 숫자하고는 별개로 계산하고, 그렇다면 환경산림과에서 추정한 것은 한라산국립공원 라인 외의 지구는 환경산림과에서 노루 숫자를 파악하고 한라산에 있는 노루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립공원소장 당시 한라산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사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강창식 위원   그럼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당 0.13마리.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는 그때 확실한 마리 두수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같은 도청산하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는 노루 두수 추정을 2001년도는 0.138인가 되고 2002년도에는 0.137로 해서 마리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줄어드느냐 하니까 한라산에서 놀던 놈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간 것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보고는 지금 이과장님이 계셨을 때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로 곱했을 경우 그 숫자가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저는 직접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의혹을 풀기로 하고요,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만 하고 넘어갑시다.
○강호남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UNEP 특별집행행사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4억5,000만원에 대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자료 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사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꿩 방사부분하고 수렵사무소 운영 재차 묻겠습니다.
   수렵시에 입수하는 수렵인들에게 수렵할 때 기본적인 받는 거 있죠? 수렵료? 수렵료 수입관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제주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시·군에는 전혀 받지 않고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주로 수렵면허나 이런 수렵업무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엽사들이 제주시로 오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수렵료는 도로 넘어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증지로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렵인들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수수료 그런 것도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포획승인면허수수료는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렵사무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수렵사무소 운영은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 사무실에서 제주시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총서 발간 아무도 안 물었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1억원을 신청했다가 5,000만원이 삭감됐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작년에 1억 범위내에서 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당초는 그랬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0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는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페이지 수나 지면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증액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니, 7,000만원 해서 2,000만원 깎여도,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지게 되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 금년도 2억1,000만원이었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 2억1,000만원에 대한 결산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전년도 전혀 아무것도 없던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한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운진항 진입도로, 작년에 본예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연계도 개설사업 해서 2004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던 자료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줬던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 및 전체 공정율 해서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금년도 7억5,000만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어떻든 하겠습니다. 장국장님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봤는데 금년도에 남제주군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1억이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억을 요구했네요. 예산반영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억을 자른 모양인데 이런 것을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제가 요구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제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도 3억을 하겠다. 시·군비 확정은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내려가서 50 대 50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개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 요구했더니, 내년도가 또 마지막 사업입니다. 내년도 마지막 해서 내년에는 5억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표현이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단상에서 기만해서는 안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지금까지 되지도 않은 새로운 사업들은 3억원씩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환경정책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운진항도로라는 명칭을 했지만 사실상 거기는 폐수처리장문제라든가 대단히 민원야기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 1998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마쳐야 될 사항이 계속 늦어졌는데, 금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 그 당시에 2,3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다른 사업과 달리 저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내년 추경에 보자, 그래서 금년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 때문에 답변은....
   항상 하는 말씀이고 저도 똑같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광역폐수처리장 또 분뇨처리장 두 개의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님비현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진입로 도로개설문제를, 집들을 다 뜯어놓고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만약 일어섰을 때, 일어서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로 이런 마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물론입니다.
○강호남 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동네니까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 상황을 볼 때 정말 그쪽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참아오면서 도로개설도 안됐을 때 그 분들이 들고 일어서서 우리는 광역폐수처리장 유치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똑 같은 상황의 위미항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이 있는데 경제수조림 24㏊, 큰나무공익조림 141㏊ 있는데, 장소가 결정된 겁니까?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내년도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면적부터 먼저 나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면적은 산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산딸나무가,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이 어디 공원지구라든가 그런 데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공익조림은 환경혐오시설을 차폐한다든지 공원시설에 식재를, 소공원 같은 데 식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산딸나무가 그런 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까? 왜 산딸나무를 선택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산딸나무는 향토수종이면서 낙엽수이고 단풍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먹이식물로서의 역할,
○양대성 위원   산딸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목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교목입니다.
○양대성 위원   산딸나무가 교목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대성 위원   아, 틀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역시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했는데 금년도까지 10㎞에 7억1,4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정비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자생식물은 산림청에서 토종화, 예를 들면 머위나,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을 심는 거죠? 털머위나 꿩치를 심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털머위는 상당히 제주도의 좋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10㎞에 7억1,400만원이 투자됐거든요. 그럼 1m당 7만1,4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기위 조성된 데 그런 거를 식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의심이 된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1,400여만원을 투입해서 물량은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가 좀더 예산을 잘 분석을 해보고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이냐? 꽃나무를 심는데 1ｍ에 7만원씩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410페이지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0개소에 1개소당 5,000만원을 투입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주도 이런 도로변에 소공원을 돈을 들여서 조성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가서 파고라에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 전역에 걸쳐서 그럴 필요성, 그럴 가치가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 에 하는 거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대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대성 위원   조사해보니까 대체적으로 40개소 정도는 좋다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4개소입니다.
○양대성 위원   조성계획이 40개소라고 했잖아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4개소입니다. 1개소당 5,000만원씩.
○양대성 위원   그러면 4개소가 맞네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그러면 4개 시·군에 1개소씩 시범으로 하자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는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했던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비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공원사업, 좋죠. 그런데 이런 소공원은 지나가던 사람이 쉬는 고개마룻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애월 딱 지나가면서 첨단마을 그쪽에 바다를 전경으로 해서 거기에 파고라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건데, 사실 우리제주도가 그럴 필요성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5,000만원 투입해서 그 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계속 애물단지로 남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월산 정수장 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월산 정수장에서 장전 영흥까지 가는데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봄철 벚나무가 개화하게 되면 그야말로 절경인데, 나무가 노견에 식수대가 있어서 심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담 따라서 심었기 때문에 삼나무와 잡목하고 벚나무가 엉켜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도 좋아서 사람들이 가다가 휴식을 하고 차도 세워서 사진촬영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하나 없으니까 구경도 못하고 교통은 교통대로 체증도 일으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도 좋지만 이렇게 경관있게 이미 조성된 도로에다가 식수대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다가 휴식공간을 해준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 기 있는 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많으시겠지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하나밖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귀한 분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UNEP단장님!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선언이 있었죠?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예.
○양우철 위원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제주도는 가장 값지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것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보존에 관한 제주선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당초 전망에는 제주선언문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UNEP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선언문은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에서 제안은 냈었습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선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이사회다보니까 그런 건,
○양우철 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하는데.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지역에 특정화되는 선언문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주선언문을 채택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고, 그걸 UNEP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에서 그것을 선언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리우선언을 한 리우회의도 우리회의보다도 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여기에서 다만 이번에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 입상자는 UN 사무총장상을 받고, 그리고 입상자가 개회식에서 소감발표를 하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겨우 그겁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그리고 제주코리아가 UN에 공식기록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런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8차 회의는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제주코리아가 계속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료에 보시면 북한도 초청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초청이 됩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북한은 최근에 UNEP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 비공식적입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일정표도 나왔네요.
그리고 숙박료는 정부에서 내는 건데,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숙박료를 정부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도국 참가자들은 UN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저개발국가의 것은 어디에서 냅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저개발구가는 UN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환경부에서 할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UNEP회의에서 참가한 저개발국가대표는 2급 이하 호텔에 투숙하더라고요. 개발도상국은 1급이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이미지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자기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특급호텔에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약간 등급이 낮은 호텔에 자는 사람도,
○양우철 위원   그런 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건데, 2급 이하는 1급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기본적인 경비는 UN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아주 낮은,
○양우철 위원   그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군요.
○위원장 한정삼   영세민 보조받으면서 너무 지나쳐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양대성 위원   UNEP사업과 관련해서, 노파심이지만 여기에 기본계획을 보면 환경부하고 UNEP 특별집행이사회 준비기획단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최도 있고 주관도 있고 후원도 다 있을 텐데, 아마 여기의 주역은 아무래도 환경부하고 UNEP하고 우리 제주도가 주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팜플렛이라든가 리울렛을 만들 때 주역을 담당하는 부서 명칭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공식명칭은 제주코리아라고 계속 쓰입니다.
○양대성 위원   행사이름도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주최라든가 주관처로서의 무엇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제주도로......
○양대성 위원   나오겠죠?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예.
○양대성 위원   제주를 분명하게 큰 글씨로 해주셔야......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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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기로 해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광역수자원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0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승생동부송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승생을 이용하는 송수관이 총 몇 ㎞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송수관로는 동부하고 서부를 합해서 48㎞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78㎞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48㎞입니다.
○양우철 위원   어승생은 언제 설치되었고, 여기에 사용된 송수관은 언제 시공한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은 72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 교체는 해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체가 안된 것이 약 18㎞ 되고 있습니다.
   제일 안된 직역이 동부지역이 17㎞, 서부지역은 상당히 되어서 1㎞ 정도 남아있고, 이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8㎞가 남아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ｍ 시공하는데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1㎞에 2억5,000만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1ｍ를 할 때는 25만원 볼 수가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송수관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통 25년에서 30년으로 잡고 있어서 저희들 30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교체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확보하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우리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노후관은 도가 관리하는 거는 지금 어승생관로하고 광역상수도관로는 1단계 사업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대상이 안되겠고, 어승생 것만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년 전인데, 그때 예산심의 때 물어봤더니 노후송수관이 옛날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 2,30년 넘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군상수도는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오래 된 것이 지금도 있어서, 아마 집에 있는 수돗물에서 나오는 녹물이 수도관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광역상수도는 준공된 지 얼마 안됐고, 어승생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교체공사 하는 데 계약은 어떤 계약으로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2억5,000만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에 수도공사사업 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하수도 분야는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불평들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하수도 공사업체들이 시·군의 교체공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하고, 광역수자원쪽보다 시·군에,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나가는 걸로 해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에 증발산량 계측기 구입설치 해서 나왔는데, 증발산량이란 어떤 것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이거를 설치할 곳은 교래리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강우가 되면 그게 햇볕에 의해서 증발되는 양을 정확히 실측을 해야 될, 지금까지는 수문학적 논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해야 지하로 함양되는 수자원이 얼마고, 이런 자료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강우량 중에 하늘로 자연적으로 날아 가버리는 양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증발되는 양입니다. 그거를 관측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증발산량 계측기 1셋트만도 8,000만원이 갑니다. 그런 거에다가 설치탑 해야 되고 송·수신장치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광역수자원에서 하는 거를 보면 지하수 부존량 재평가작업도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용역을 주고 있고, 2003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지하수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막대한 지하수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증발산량 계측기를 구입하면서 용역을 계속 주면 역시 이것도 용역의 남발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계까지 구입하는데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증발산량을 일부분씩 검증을 해나가는 거는 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용역은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맡겨있고, 결과가 나오면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1년간 설치해서 관측을 하면 아, 이게 맞구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되는 쪽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연구실이 부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하와이 못지 않게 연구실쪽이 지하수분야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고박사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고박사 밑에 계약직 2명이 있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계약직 2명은 박사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박사는 아니고 석사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 1명은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나머지는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능직 한 명은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식보다는 연구실에, 우리 공무원 기능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을 보강해서 남발되는 용역량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지금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가 끝나면 2005년도부터는 연장기간이 지났기 때에 정식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기구가 될 때는 계약직을 확충하는 방법을 해서, 비록 용역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연구사업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박사 한 분에 석사 두 분을 가지고 제주도 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직이 적당한 조직인가 아닌가, 어떻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은 항상 인원수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제주도 물 이용역사 편찬 원고료 해서 1,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 물 이용역사란 어떤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책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활용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용천수라든지 지하수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제주도의 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1900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봉천수나 용천수 이런, 어떻게 물과 생활해 왔는가? 또 물과 취락구조의 형성은 어떤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와 또 물 관련 물 개발, 이런 관련자들이 고령화하고 얼마 없으면 사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각종 자료들을 얻어서 체계적으로 물 이용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 부분이,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몇 페이지 정도 책이 될 것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페이지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500페이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발간할 예정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발간은 2005년도에 발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자료수집, 원고수집에 치우쳐야 될 사항입니다.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까 말한 연구실 고박사 이하 4명이서 발간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지는 않고, 저희연구실이 주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료들을 받고 수집하고 묻는 과정,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우선 자료 수집하는 쪽에, 발간부분은, 책자인쇄비는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자료수집에다가만,
○양우철 위원   자료수집에 계상했다는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이 5분간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세입부분에서 보면 세입결함이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255억원 정도가 세입이 감해져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사업이 완결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인데, 양여금이 1,770억원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오게 되면 연간 180억원씩 오면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가동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517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180억원씩 오다가 금년에 517억원을 받아서 남은 것이 300억원 남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3년간 100억원씩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200억원 정도 양여금이 오다보니까 금년하고 비교하니까 250억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양여금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 517억원, 내년도는 263억원이라는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255억원이 어쩌면 세입 감소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 자료를 보면 양여금에서 나왔다 말입니다. 양여금이 일단 사업이 종료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없게 되면 양여금 보조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종결되면 다음에 양여금을 받을 사업이 무엇인가를 미리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받았던 금액만큼은 받아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준비를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양여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이용한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기 왔던 500억원 이상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사업안을 내놓고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일단 결정된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양여금 줄 사업이 없으니까 안 오죠.
   다음에 광역상수도 시설부지 조경 제초사업인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양대성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제초할 면적이 17만2,044㎡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를 쓰겠다고 하느냐면 8,632만5,000원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쉬운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약 17㏊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평당 제초를 하는데 1,655원80전이 들어갑니다. 300평을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5만2,134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에 제초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오늘도 어느 자료엔가 보니까 1인당 제초인력비를 3만2,500원으로 잡았습디다. 그런데 요즘은 예초기도 있고 하니까 300평 하는데는 예초기를 가지면 한 시간이면 충분히 하다가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좀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년에 사실은 5번을 합니다. 5번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3회를 올렸는데, 우리 정수장이나 두 번은 근무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조경업자나 애월 정수장 같으면 유수암리 마을 부락청년회들이 맡아서 하는데,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빠른 기계로 할 부분이 있고, 조경할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단가가 5만원 이렇게 됐는데,
○양대성 위원   다른 데보다는 정수장 주변에 제초하는 거는 훨씬 더 작업이 쉽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1년에 5번 한다는 것도 그럴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풀이 있어서 그게 무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병충해가 발생해서 수질이 오염된다거나 주변 과수원에 이병을 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1년 내내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풀이 적당한 시기에 두 번 비게 되면, 과수원 초생 재배할 때 적당한 시기를 잘 봐서 예초기로 예초를 하게 대면 두 번이면 아주 적절합니다. 많이 해야 세 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주민들한테 근로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어승생 같은 데, 유수암리나 이런 데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때는 열흘만 지나면 풀이 또...... 사실적으로 개수지위에 아주 자주 깎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양대성 위원   본부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 아닙니까? 비료를 주는 내 밭에도 풀을 비어보고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서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사실에 입각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은 표선이나 비 많이 오는 데서 농사는 안 지어보셨죠?
○양대성 위원   .....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수원개발을 8개소에 56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몇 페이지?
○양대성 위원   78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특계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여기 자료 78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추진. 여기 보면 수원개발을 56공 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거 지하수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이부분은 우리가 서부지역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6공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184억원이 됩니다. 거기서 국비가 얼마 오느냐 하면 168억원이 오면서 20%인 15억5,000만원이 의무적 부담으로 내려와서 그 15억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아니고, 56공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관리지역은 아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56공은 기존에 1,113억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해나간 겁니다. 그 사업비 내용을 8개소 56공 그렇게 썼을 겁니다.
○양대성 위원   8개소 56공인데, 이게 내년도 개발할 공수냐는 말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2004년도 개발 공은 몇 공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22공이 개발됐고 내년도에는 56공중에 23공이 되기 때문에 33공,
○양대성 위원   저는 이렇게 계속 지하수 개발을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서부지역 광역상수도에서 그 전에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동부지역에 80공 개발되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듯이.
○양대성 위원   적정개발가능량 대 적정량을 하니까 88%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 상당히 수위가 찼는데, 물론 특별관리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마다 30공, 40공,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다 하는 사실적인 것이 아주 정확한 수치라고 100%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지하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과거를 가지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지하수개발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는 명목하에서 개발을 서둘러도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만 아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폐공문제에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 폐공은 지하수오염 때문에 찾아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폐공은 반드시 오염만 되고 함양에는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 함양에, 우리가 함양정도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오염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지하수함양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양정도 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함양정 설치 방법하고 기 지하수가 파여있는 것하고는,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은 폐공은 함양에는 어떻든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메워야 한다는 얘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증발산량 계측기계 구입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된 기계인 모양인데, 이 기계를 가져오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르는 것은 놔두고 왜 이제야 그것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증발산량계측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그전에 구입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았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말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부존량에 대한 재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증도 거쳐야 되고, 전반적으로 증발산량이 19%다 하면 19%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이 실지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증발산량계측기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직원이 잘 알지 못해서 외국인고문을 해서 자문을 얻게 된 모양인데,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하와이수질관리국의 분들하고 상당히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는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문비용이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1,050만원 계상되어서, 그러면 이 기계를 잘 쓸 수도 없는 실정인데 외국기술자로 하여금 와서 기술자문을 얻은 연후에 쓸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설치가 되면서 자문이 되고, 그게 해마다 자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연구실에 충분히 노하우가 쌓여집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처음부터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창식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외국기술자를 데려오면 이 여비보다 더 줘야 합니다. 일당을 줘야죠. 일당은 빠져있다 말이에요. 단지 항공료하고 숙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기술자가 진짜 자문을 한다면 이것은 여행용경비로 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오게 되면 그 분에게 항공료도 드리고, 숙박비, 일당까지 드려야 제대로 운 자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 박사들이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여러 번 오신 분들입니다. 여행목적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해 나가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암석시료분석기나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수침투나, 지하수공을 파지 않습니까? 팔 때 올라오는 돌을,
○강창식 위원   무엇을 분석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을 하면 연령도 분석되고, 생성된 과정도 분석되고 그쪽의 물 흐름이 분석됩니다. 저희들이 팔 때마다 필요한 부분 량을 보관해 둡니다. 저희들 오리건대학이나 이런 데 분석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33개 파겠다는 것도 이 개수에 들어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해수침투 쪽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침투 개발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150만년 전에 생성된 거, 5만년 전에 생성된 것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회계로 구입하는 지하수이용량 원격점검시스템. 골프장, 호텔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1일 사용량, 월별 사용량을 시간대 사용별로 체킹해서 얻어야 될 자료가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금 지하수이용량은 농·축산업이나 이런 것은 원수대도 부과되지 않아서 이용량 파악이 전혀 안됩니다. 다만 추산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전력사용으로 해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수대를 부과하더라도 한달치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농업용은 한달이어도 열흘, 5일 최대 사용량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허가해 줄 때라든지 3년이나 5년에 한번씩 지하수허가를 갱신해 줄 때도 여기는 지하수 개발허가량은 현재 500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량은 최대가 200톤밖에 안되더라. 그럼 허가량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허가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지금 지하수 관리가 지금 88%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량은 저희들이 전력사용에 의해서 모든 것을 추정한 것이 107만톤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용량을 실시간 해 놓으면, 내년에 할 게 100개소 하려고 합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전력사용량 검침에 의해서 나온 수치하고 계량기에 나온 수치하고 지금까지 상이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서 농업용은 원수대를,
○강창식 위원   지금 농업용이 아니고 호텔, 골프장 등 다량으로 이용하는데 쓰는 거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계량기로 나오는 것은 한달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달치 가지고는, 왜냐 하면 한달 중에서도 어느 날은 이틀은 가물기 때문에 500톤 허가받은 것을 다 쓰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쓰는 날이 있고, 그래서 한달로 봤을 때는 1,000톤밖에 안 쓰는데 그것을 한달로 잡아서 허가량을 30일로 해서 30톤만 허가해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실지 최대 맥시멈으로 쓰는 량을 가지고 허가해 주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량을,
○강창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량을 징수하지 못한다든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수대징수는 월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강창식 위원   금액도 많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필요하면 연구실장이,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을 이제야 갑자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에 농업용 작년에 45개소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업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년도 그렇게 했고 해마다 조금씩 해 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골프장 등 대량으로 사용하는데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수대금을 징수하는데 마이너스요인이 있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원수대하고 연결보다는 지하수관리측면에 허가량, 조정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사항별 설명서 461쪽을 보면 우선 직원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900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관리본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지하 1층에 장소는 있습니다. 그게 거리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현업근무자도 많기 때문에 근무에 긍지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사기가 있어야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능률도 100 오를 것이 110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제주시 거리가 멀고, 출·퇴근하는 분이 80%에서 9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를 위해서, 물론 점심시간도 있고, 저는 체력단련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왜냐 하면 점심시간이나 또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80%에서 90%가 거리가 머니까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버릴 경우에 과연 10%를 가져서 체력단련실을 꼭 해야 되겠느냐? 또 체력단련실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직원이 요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매달 직원조회를 하는데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구하고 있고, 퇴근하면 막바로 갈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되면 거기서 30분이든 40분이든 땀흘리고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원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많이 이용될 것으로, 또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동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잘 이용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46쪽을 보니까 물사랑홍보이용 달력을 제작하겠다고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00부를 제작하시겠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3,000부입니다.
○한성율 위원   3,000부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제작을 한다면 어떠한 홍보를 실어서 제작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물 부족분, 또 앞으로 물에 대한 경각심, 또 예를 들어서 시·군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등등을 홍보용으로 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달력을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달력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이 덜 되어서 못 가져왔는데, 문제는 금년에도 위원님들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500만원입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더 붙여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3월 22일 물의날 행사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사랑포스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12명을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니까 저희들이 그 학생들 시상도 하고 학생들이 그린 포스터를 달력 한장 한장마다, 12장 달력에 반은 학생들이 그린 포스터를 넣고, 물은 생명이다 자기 나름대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생 김미경이면 김미경의 사진을 놓고 그 학생이 포스터해설을 써놓고, 반밑으로는 음력, 양력 써서 평상시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 초등학교에 배부할 겁니다. 내년 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배부가 되면 학교학생들도 우리 학교 학생도 나오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그것을 창안해서 환경부에 얘기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해서, 어떻든 달력이 납품되면 가져오겠습니다.
   3월 22일 물의 날,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공모를 해서 열두 사람 받아서 그 사람 놓고,
○한성율 위원   그 학생들이 한 포스터, 학생들 공모한 내용, 그 내용이 정말로 우리 도민이 볼 때 과연 실감이 나겠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이나 시상 그런 가치는 안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물절약, 물사랑 홍보쪽에 효과가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강창식 위원   3,000부 배부처가 어느 학생이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초등학교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중요하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초등학교 학급당 하나씩 갈 수 있도록.
○강창식 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하고 마을에도 갑니다마는, 마을리사무소에도 갑니다마는 이것을 물론 교육청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물에 대한 절약사항을 교과서에 올리듯이,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요청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사랑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해주시오 해서 들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한성율 위원   차라리 그런 공모를 우리가 하고 이것에 대한 달력은 교육청예산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물정책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들에게, 각 관공서나 사회단체장들에게 보여서 물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절약홍보 전단을 상당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환경부도 그렇고,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초등학생들이 낸 포스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다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물사랑 물절약을 하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고,
○한성율 위원   물절약 물사랑 의지라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물절약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잘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하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게 다 그 일인데 선생님들이 같이 계기가 됩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달력을 보낼 때 기 만들어 놓은 팜플렛을 선생님들에게 같이 보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달력 보낼 때 팜플렛이 가면 선생님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달력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림은 초등학생 것이지만 달력을 보는 사람은 어른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하고 달력보는 사람은 별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력을 매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다, 성인이다 이겁니다. 성인에 맞는 포스터내용도 되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볼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보는 것이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학교교실에 걸어나가면,
○한성율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3,000부는 어른들에게 배부, 각 관공서 이런 데 배부해서 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인식을 시켜주자 하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한번 해 보고 시정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몇 년 해 보면 알 겁니다마는 하와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도 있고 해서.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788페이지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해서 지금까지 인공함양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한, 함양정의 어떤 실효성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 부분도 되고 중산간, 인공함양정이 지금 저지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중산간지대에 깊이도 깊습니다마는 크게 하고 거기를 관측해서 물이 들어가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저지대에서 뽑아먹을 수 있느냐? 저장능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인공함양정은 이런 기법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설치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연구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천이나 유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쪽으로 가려는 인공함양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함양정 연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지금까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실효성부분도 여기에서 관측하겠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인공함양정이 총 몇 정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45개소가 허가되어 있고, 35개는 준공되어 있고 10개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부분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전체입니다.
   금년도는 21개소 허가되어서 현재 13개소가 준공되고 8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밑에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해서 인공함양정 착정, 빗물 집수 및 함양시설 해서 이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나의 사업입니다. 관측망 하나만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성리 원종장에도 비닐이 3동이 있어서 거기도 하나 설치할 겁니다마는, 지역마다 동서남북 다섯 군데 설치해서 인공함양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착정비용 따로 하고 건설하는 부분 따로 해서, 전체 다섯 공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이것을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444페이지 재미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타직 보수 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기타직 보수를 보았더니 지금 한라산국립공원하고 같은 청원경찰인데 봉급은 같습니다. 봉급은 같은데 처우개선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기획실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이 다 틀려요. 그러나 그외에 가족수당들은 같고, 자녀학비수당도 같고, 봉급도 같고 나머지는 전부 같은데 왜 처우개선비는 틀린지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기말수당은 1년에 2번 주니까 2/12 이렇게 되고,
○강호남 위원   글쎄, 다른 것은 같은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처우개선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강호남 위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다 틀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기말수당은 1년에 두번 주기 때문에 2/12 이렇게 했고, 정근수당은 1년에 한번주고 한번은,
○강호남 위원   글쎄, 비율도 같은데 산출기초가 왜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도 20년 이상은 얼마고, 10년 이상은 얼마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봉급은 꼭 같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봉급은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청원경찰인 경우 다른 곳도 봉급이 같은데 이 부분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두 군데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죠. 청원경찰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가 마침 여기 안와서 청원경찰 피복비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15만원이고 한라산국립공인인 경우는 오히려 더 비싸야 되는데, 추운 곳이니까. 여기는 10만원이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해야 되는데.
   일단 수혜받는 곳이 광역수자원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나중에 예결위 가서 이 부분 틀린 이유가 뭐냐?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피복비는 50% 더 비싼 옷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차이나는 것은,
○강호남 위원   어찌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이 추운 곳이니까 더 비싼 가격의 옷으로 됐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라산국립공원은 하절기·동절기 두 번해서 평균했을지 모르고,
○강호남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은 동절기위주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쪽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발도 비싸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는 동절기를 위주로 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나중에 기획관리실에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다음 458페이지 워터코리아 해서 상·하수도분야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이게   어떤 겁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워터코리아라고 해서 세계적인 물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산에서 2회를 했고, 해마다 하는데 전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상수도기능경진대회도,
○강호남 위원   하수도 분야잖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상수도분야도 나가고 하수도 분야도 나갑니다. 상·하수도 분야 전부 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왜 상수도는 참가자 보상을 안주고 하수도도 분야는,
   아, 맞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 주민지원사업인 경우는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하수종말처리장은 보호구역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이 없고, 상수도 구역만 14개소에 지원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1.5㎞ 보호구역이다 했을 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3,000평 되는데가 있고 3만평,
○강호남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를 들어 금산수원지다 하면,
○강호남 위원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시·군에 나가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붙여서 지원됩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어디 계획은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시에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시 1곳만 가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제주시에 삼양·외도·금산이 수원지가 있는데 그쪽에 나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남·북군 지역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강정이나 서림보호구역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주민이 거주 안 한다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보호구역 범위내에.
○강호남 위원   범위내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각 마을마다 틀립니다.
○강호남 위원   서림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서림 0.005㎢니까,
○강호남 위원   0.005㎢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반경 몇㎞ 그렇게 안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그렇게 안 하고 시장·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서림수원에 과거에는 이러한 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구요. 마을회관을, 대수동, 그 지역 잘 알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바로 물가에 있는 마을인데, 대수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결국은 어떤 복지시설이 전혀 안되어서 본마을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원한테 민원문제가 들어 와서 거기에 결국은 도·군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안되어서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역주민사업이 저기 된다면 수혜를 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본마을하고도 떨어져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서림수원의 인구가 한 집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강호남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 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금산수원이 167명, 삼양수원이 102명,
○강호남 위원   반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반경으로 하지 않고 외도수원은 0.14㎢, 평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금산수원이 0.012㎢, 삼양수원이 0.011㎢,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금산과 삼양인데,
○강호남 위원   그거 말이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예,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원에서 반경 얼마나 되는 거, 그러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는 마을이, 원래가 서림 수원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내가 어느 곳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   계획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인데, 저희들 남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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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 전기를 윗세오름까지 가설하겠다고 하는데, 전주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땅으로 매설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전기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영실지소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74년도에 개소되어서 영실지소에 전기도 없고 사무실도 없었는데,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사무실을 신축해서 금년 말이 되면 준공되고 있습니다. 연건평 100여평입니다.
   전기는 없었는데, 영실지구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1100고지 정상 휴게소 상점하는 곳에서부터 영실 매표소 있는 데까지가 6.5㎞입니다. 6.5㎞에 한전 전기를 끌어가려면 용량 40㎾로 해서 13억7,000만원이 한전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13억7,000만원 중에서 이동통신회사 저희하고, 우리 국립공원측에서 2,3억원을 부담해서 전기를 가설하는 것으로 금년 봄부터 같이 추진을 했는데, 1차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이통통신 3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파기지국이라는 운영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본사하고 저희가 부단히 절충을 해서 이동통신회사측에서 13억7,000만원을 자체부담해서 영실 저희매표소까지 전개를 개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회사하고 저희가 영실에 집을 짓고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 같이 당신들 한전선로를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공원측에서 이동통신기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영실지소가 준공되면 한전선로를 영실지소에는 도비를 안들이고 전기를 쓰도록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잘한 거는 위원님들에게, 전체 도민에게 잘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실은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고, 윗세오름에도 전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가 1700고지인데, 어리목광장에서부터 윗세오름까지는 4.7㎞가 됩니다. 여기는 한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전기용량이 약 15㎾ 용량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려면 6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회사측에서 지난번에 영실에 했을 때 자기들이 13억7,000만원을 전부 부담했으니 우리도에서도 이번에는 부담을 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한전에 알아본 가설계 상태인 설계금액이 4.7㎞에 6억6,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인데, 이동통신측에서 6억원 중에서 50%인 3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보고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도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이동통신하고 절충해서 성사가 됐을 때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전기시설을 집행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사전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동통신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겠습니다.
   이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에 위원님들께서 국립공원 소장을 믿고 확실하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승인하고 마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할겁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공사도 좋은데, 전주를 세워서 할 것이냐, 전선을 매설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자꾸 위원님들께 저희들 국립공원 사업은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승인심의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필연적으로 문화재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매설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하 몇ｍ 정도 매설할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영실도 1100도로에서부터 영실까지 지하매설을 했습니다. 지하 50㎝에서 70㎝ 정도 묻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동통신이나 거기에서 안테나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데, 한라산 보호측면에서 땅을 50㎝ 파려고 그러면 선 하나 10㎝폭으로 50㎝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돌도 나왔을 거고 과연 그 공사를 하면서 한라산이 얼마만큼 훼손됐겠냐는 측면에서 저는 물었고, 전기가 정 필요하다면 자연 그대로 거기에서 써주고 매표소에서는 밧데리를 쓴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써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안테나 세우는 거는 어떻게 허가를 해줘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영실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지금 왜 어리목에서 윗세오름 노선을 정했냐면, 지금 어리목광장에서 윗세오름까지 모노레일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모노레일 받침대 밑으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모노레일 받침대 밑으로 파서 다시 하면 모노레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동통신이 13억원을 흔쾌히 승락해서 한라산에 전기를 보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관리소장님도 노력하고 전 직원이 지혜를 다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반드시 13억원을 투자할 때는 그 만큼한 그분들의 인센티브제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어떤 눈감아 줄 수 있는 자기이익이 어떤 면에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13억원을 왜줍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야 되겠고, 또 1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세우는 데까지의 자기네가 전선을 까는데 50㎝라든가 70㎝를 파기 위해서 한라산을 훼손하는데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그대신 13억원은 우리가 부담을 하마.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고 우리에게 일 잘했다고 하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참작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영실에 한 것도 지하매설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한국전파기지국이 이익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왜 이 회사하고 전기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냐면 영실지역이나 한라산 등반로에 들어가면 이동통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판악노선에도 지금 핸드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영실지소에 한전 전기를 끌 목적이 아니고 등반객을 위한 이동통신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찾다보니 전기전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파기지국에서도 자기들이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영업을 올릴 생각도 있었고, 저희도 한전전기가 들어오면 국립공원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 딱 떨어 맞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다음 훼손문제는 1100고지에서부터 영실입구까지는 노견을 이용해서 지하매설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100고지 휴게소에서부터 영실입구까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다음 영실 삼거리입구에서 영실매표소까지는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저희 공원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공원점용허가를 해줘서 아스팔트를 절단해서 지하매설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태양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태양광 전기시설은 97년도에 용량을 10㎾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줬습니다. 10㎾ 출력이라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을 받아서 밧데리 축전기가 전기를 축전해서 처음 시설했을 때 용량이 10㎾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10㎾ 전력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6㎾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지에 매점도 운영해서 냉장고도 운영하고 직원들 두 사람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겨울에 전력도 쓰고 이래서 전력도 모자라고,
○양우철 위원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24시간 상주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윗세오름에 시설이 들어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안내를 하기 위한 것이든지, 왜 설치해야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첫째 목적은 거기가 대피소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한정삼   윗세오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대피소 겸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통신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정한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모 이동통신에서 풍력발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자주 바람에 의해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신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국립공원에 대한 편리성입니다.
○양우철 위원   태양열 설치하는데 얼마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97년에 1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리해서 용량을 영구적으로 늘리려면 얼마나 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수리를 하려면 1년에 윗세오름만 연평균을 내보면 2,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돈만 있으면 보수는 됩니다마는, 가장 위험한 것이 낙뢰입니다.   여름철에 벼락 때문에 전기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우철 위원   차단시설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직렬판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축전기로 전기를 보내서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윗세오름이나 한라산지역은 집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250일밖에 안됩니다. 100일이 비가 오고 눈이 쌓여서 태양열 집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낙뢰, 집열, 아까 위원님께서 피레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피레침 설치는 한라산 정상부분은 토양 성질상 곤란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자문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지하는 성능이 땅땅한 흙에 접지가 되어야 전류를 끌어들이지, 속리산이나 그런 데는 그런 접지능력이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 한전선로가 꼭,
○양우철 위원   태양렬을 고쳐서 쓰는데 1년이면 3,000만원...... 만일에 한라산 스카이레일이 설치된다면,
○위원장 한정삼   삭도!
○양우철 위원   그게 현재 예정지가 영실에서 윗세오름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차피 삭도 설치하려면 전기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환경부 삭도설치심사위원회에서 곧 결정이 난다니까 나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빨리 될 것도 같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장 한정삼   지금 이동통신 용량 말고는 두 사람이 산다고 그러니까 대피소로 한다고 그래도 전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몇㎾ 필요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겨울철에 전기담뇨를 1인용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TV도 보고있습니다. 9시반, 10시 되면 발전기를 꺼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발전기는 무슨 발전기입니까? 태양열발전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것을 껐다가 다시 새벽이 되면 켜고,
○양우철 위원   1년에 등반객 중에 조난당해서 윗세오름대피소에서 머무르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거는 윗세오름만이 아니고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밤중이 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대피소역할에 필요하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피소역할을 하려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열이 안되더라도 요즘 경유발전기도 4,50㎾짜리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아까 양우철위원님이 삭도설치문제가 1년 내에 결정될텐데 그때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기는 안전합니다마는, 지하매설을 한다니까, 전주가 한라산 획을 뚫어가는데 신비스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당돌하게 부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발전기로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매연·소음 때문에 환경에 대한 지장도 있고, 특히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산악지대에는,
○양우철 위원   노루 다 내려오고 있어요.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국 국립공원이 20군데가 있는데 해상공원이 4군데, 경주 사적지 하면 15군데가 산악자연공원입니다. 이중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덕유산, 중앙산, 오대산, 북한산이 전부 연장거리 1㎞에서 8.5㎞ 구간거리를 한전선로가 지하매설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우리야 특별해야죠.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471페이지 중간에 임차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차료 40만원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용도가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어리목관리사무실하고 성판악관리사무실 위치해 있는 곳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재산권자는 산림청장인데, 재산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립공원에서가 소관 시장·군수에게 땅에 대한 임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받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임대료를 내고.
○강호남 위원   시장·군수에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한라산은 국립공원 아닙니까? 제주도는 사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서 국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산림청이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인데,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유림을 관리하는 회계는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로 별도의 회계고, 저희는 지방예산 일반회계고 그래서,
○강호남 위원   그래도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걸 그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제도적인 사항을 말씀하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중에는 별다른,
○강호남 위원   적으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금액에 관계된 거는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런 사례는 저희한라산국립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이고,
○강호남 위원   소장님, 전국 통일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오기 전에 산림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도가 전국 통일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립공원은, 제주도인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립공원자체, 저것도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도 전부터 가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이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해서는 안되겠다고 건의도 하셔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모법이 국유재산법입니다. 그 밑에 산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국유재산 모법상으로 공공용시설이라도 당초 5년은 무상으로 하고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유상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임차료를 물고 있는,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산림청소관의 재산이고 나머지 지역은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유지 일부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거는 전부다 문화재 소관은 문화재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은 산림청 소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도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윗세오름지역은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원칙이라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 물어야 되고, 산림청은 산침청에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당연한 거죠.
○강창식 위원   어떤 데는 물고 어떤 데는 안 문다면 전부터 쭉 전례로 내려오니까 그냥 물었다고 하는 것은 몰랐지만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안 물어도 된다, 아니면 물 거면 우리가 물어버리자, 그렇게 해야 되지, 어느 것은 물고 어디 건 안 물면,
○한성율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것은 곤란하죠.
○강호남 위원   제주도가 여기에서 수익을 보는 건물을 지었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집을 지어서 관리하는 사무소에 대해서 임대료를 문다는 거는,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아보십시오.
○강창식 위원   전직 소장님들이 쭉 해왔으니까 하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집 지은 임대료를 받아와겠네요.
○강창식 위원   글쎄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한라산 백두산 학술교류 탐사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7월 5일부터 7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한실무협의회에서 잠정 합의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교류협의를,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이 회의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누가 협의를 본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난 8월말에 3차 제주도민 방북단 관련된 기사를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8월말에 2차 방북을 하기 전에 그 행사를 성사하기 위해서 7월달에 금강산에서 남측과 북측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참석멤버는 남측에서는 사단법인 제주도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서 이때 3차 방북단이 방문하면 그 방북단하고 한라산연구소 관계자와 현지 연구소 관계자와 학술교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2차에 금강산에서 협의를 가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주도에서는 무슨 단체 누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제주도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입니다.
○양대성 위원   누가 갔습니까?
   제주도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북한에 요즘 감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감귤 보내고 하는 데?
○위원장 한정삼   상공회의소, 강영석회장님.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 3명 대표가 갔다는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이거는 이 단체 임의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민적인 합의라든가 도하고의 사전적인, 또는 중앙정부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한성율 위원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이 안 나왔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양대성 위원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럼 이 분들이 이것은 북한과의 관계니까 정부의 입장,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하는 복안을 가지고 대표해서 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윌 북한경제시찰단이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방문한 관계자들하고 지사님하고 만찬자리에서 제주도지사가 한라산연구소와 백두산천지 연구소간에 학술탐사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시발점입니다. 그후에 2002년 11월에 2차 도민방북단이 북한에 갔을 때도 도청 관계관이 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도민운동본부 편에 다시 북한에 가서 그쪽 민족화해협의회가 약칭 민화협이라고 합니다마는 민화협관계자하고 한라산-백두산간 교류탐사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금년 7월에 금강산에서 남북한간에 실무자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6일간 3차 방북단에는 제가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해서 천지연구소소장하고 천지 현지에서 회담이라면 거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협의를 했는데 한라산하고 천지연구소간에 학술탐사를 할 것으로, 두 연구소장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 졌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소장님이 최종적으로 가서 실무적이지만 어떤 합의를 보고 와서 예산까지 올리려면 적어도 북한에 가서 그런 협의를 하고 왔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라도 사실 이러한 협의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교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년도 이런 사업이 하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 도민이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행정 일방적이라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차 방북단이 현지에 가있을 때도 국내언론에 전부 보도됐고, 갔다온 후에 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기자회견석상에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갔다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면피용이 될 수는 없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리고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전부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쪽이 북측이고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양측간에 학술교류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신분보장이라든가 정부차원의 어떤 보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동경로, 탐사장소, 거기 구성되는 인원 이런 세부적인 것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양대성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상당히 책임있는 분들의 협의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을 때, 다른 전체적인 합일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고 도 입장은 어떻게 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얘기하면, 마지막에 가서 관리소장이 천지연구소장하고 합의를 봤다는데 문서도 없고, 방북시 서로 얘기나눴다는 것이 이게 남북의 중요한 교류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 중에 그 기사를 본 분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아, 신문에 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25일 3차 방북단 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그때 예산없이 자비로 갔다온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로 갔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비로 갔다왔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물론 양측연구소장끼리 협의도 했고 거기 갔다와서 신문에도 났지만, 그러나 예산을 올릴 정도 된다고 하면 양소장간에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됐을 거란 말입니다, 내년 예산에 올릴 정도가 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의 경우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승인됐다면, 이 승인된 예산이 전부 오픈되어서 도민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어떤 내막으로, 어떤 협약을 했길래 2,000만원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예산승인을 해 놓고. 이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말 제가 갔을 때 양측소장간에 원칙적인 합의는 구두로 봤습니다. 그후에 북측에서 우리 남측의 도민운동본부하고 그쪽 민화협측으로 민간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온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한라산-백두산천지연구소간에 학술교류를 활발히 해서 남북교류.... 이런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하는 시점에서 이 사실을 위원들이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당연히 협약이 된 것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협약하러 간다고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지사가 말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탐사가 아니고 협약하러 간다고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중앙의 관계기관하고 사전조율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 위탁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강창식 위원   저쪽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창식 위원   청구가 들어 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청구도 안 들어왔는데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청구도 안 들어온 사항이니까.
○양대성 위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예산확정입니다. 예산심의와 예산확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효율성, 배경, 앞으로의 영향을 종합해서 결론은 확정으로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애매한 상태에서, 한라산에는 안개가 잔뜩 껴서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뭔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제시가 필요한데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얘깁니다. 이 발상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위원장 한정삼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기사업도 예산을 해 놓고 추진하겠다, 이것도 뭐가 없는데도 예산을 해 놓고 하겠다, 왜 이러십니까?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양측간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이동경로문제, 행사문제라든가 세부계획 문제라든가, 협의사항문제라든가, 양연구소간에 앞으로의 진전, 정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먼저 승인된 다음에, 이게 도민들에게 나간다면, 무계획을 가져서 양국 연구소간에만 앉아서 얘기한다? 이것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안 끄집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평화축전할 때만 해도 얼마나 도민들이 뭘 했습니까?
○양대성 위원   만약 탐사를 한다면 그것을 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에 관한 예산을 쓰시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분야로 받아쓰는 예산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환경부 국고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한라산 복구사업비 대부분이 환경부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것 말고 일반운영비라든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오로지 시설비, 복구비만 받아쓰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혹시 한라산 총서를 발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라산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원도 보강됐으니까 한라산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총서 사업은 도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차료 산림청 소관인데, 417쪽을 보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에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가 임차한 것은 국립공원 어리목 본소사무실과 성판악지소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 군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업무추진비가 작년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더 들어갈 만한 이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업무추진비 금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라산연구소가 이번에 새로 인력이 보강되어서,
○한성율 위원   인력이 보강되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래서 거기에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75쪽을 보니까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것은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통상 예로 제주도 전체적인 조례에 의하면 참석보상금이 거의 5만원입니다. 그런데 연구소만 7만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번에 올랐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구소만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됐습니다마는 법적 근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주면 안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연구소가 정규기구가 되어서 이 부분도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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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정유통과장이한권
•  - 농업기술원
•    기술지원국장김영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기타참석자    

•  - UNEP준비지원단장나정균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