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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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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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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ｏ 축산진흥원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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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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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농수축산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올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수축산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51억8,820만5,000원, 특별회계가 20억565만6,000원을 합해서 971억9,3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 703억5,437만원보다 268억4,34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8%의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1,148억4,143만7,000원과 특별회계 342억5,812만6,000원을 합해서 총1,490억9,956만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066억8,400만원에 비해서 39.7%가 증가한 424억1,528만7,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7억1,351만9,000원, 지방교부세 49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3,410만8,000원, 국고보조금 859억1,357만8,000원, 총951억9,8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81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574억8,66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9억7,188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 55억6,429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5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농정유통과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책자발간,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2억5,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1억4,14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억2,15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5,600만원, 내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교육비 지원에 15억274만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 13억9,183만8,000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소 조성해서 53억8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협력업체 협력연구센터 RRC연구사업 지원비 7,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등 2억2,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입니다. 총439억7,32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무려 130억4,872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5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3개 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14억3,852만2,000원, 문화마을 2개 조성사업비 22억7,131만7,000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618㏊입니다. 310억6,3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00억7,000만원, 총439억4,2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특작관리 세항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1,08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조성사업비 4억원, 논농업 직접지불보조사업 6,38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보조 사업비 6억2,800만원 등 24억9,4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채수매보상금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9,391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4억,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8억4,000만원 등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3,000만원, 그리고 원예주산단지 물류기지 건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4쪽에서부터 495쪽에 대해서는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으로서 496쪽부터 입니다.
   감귤분야의 예산 총 금액은 235억2,390만1,000원으로서 금년 예산 69억7,700만원보다 165억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귤과 부서운영비 4억1,637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량묘목 생산 지원비 9억원, 감귤원 정비 1,000㏊에 90억원, 감귤 대형산지 유통센터 시설지원비 45억등 223억2,4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로 2억2,500만원,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지원비 3억원,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 추진비 1억5,000만원, 대형선과장 선과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등 9억1,6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분야 총예산은 273억5,85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45억3,864만9,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중 해양관리 세항에서는 5억6,782만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해양수산관리를 위한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9,7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2개권역에 36억6,016만원, 그리고 지방어항건설 4개항에 59억8,500만원, 수산물 직판장시설 2개소에 2억4,000만원, 연안정비 사업 3개소에 6억9,000만원,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사업에 10억, 그리고 수산물 처리장 시설비 14억 등 13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1억,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비 지원 2억 등 3억2,3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어업자원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134억1,1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는 39억7,832만1,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교육비, 특히 어업지도선 보험료, 어업지도선 운영, 이런 것에 6억6,5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6억50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79억8,160만원, 해중림 조성사업비 11억9,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2억 7,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2억5,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 수리 부대비 1억5,0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비 1억원, 패조류 투석사업비 1억5,000만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등 10억4,8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하고 513쪽 지방채 상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정과 소관으로 514쪽부터입니다.
   축산분야 내년도 예산은 64억7,231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06억8,224만원에 비해서 42억992만5,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공항·항만에 대한 소독인부임 9,600만원, 소모품 구입비, HACCP위원회 참석수당등 참가여비, 그리고 돼지수출 홍보사업 전개에 1,000만원, 가축방역 자조금조성 2,000만원, 도세기 축제지원 1,000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 1,000만원 등 3억1,8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루세라 검진지도원 인건비 98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조사 2억원, 기생충 구제사업비 1억1,422만5,000원, 부루세라 특별검진 1억1,288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26억4,510만원 등 30억8,2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축산환경 개선비 사업 4억원,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3억600만원, 고품질 돈육생산사업 지원 2억5,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3억원,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대책사업비 2억, 한우 1천호 정착 시범사업에 1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원, 양돈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축산농가 화재피해 복구사업에 1억원 등 30억7,2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55쪽부터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5쪽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565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25억2,044만8,000원에 비해서는 5억1,479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789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억5,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86억1,300만원에 비해서 무려 256억4,512만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특별회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농어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심의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각과별로 민간경상보조 집계표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 토탈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특작관리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사업예산이 50%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 감소요인은 전체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귤과인 경우는 400% 정도가 증가됐어요, 증가요인. 다음에 축정과는 약 40% 정도 급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년도 하던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없어진 부분이 있다면 세세하게 적어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거죠?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감귤과 감귤물류비 지원 실적 1998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축정과에 감귤박 사료화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하나 2003년도 농수축산국 예산중 풀예산 사용내역이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위원님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48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4페이지에도 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으로 1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계상됐고,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성농업인센터는 국고 지원외로 도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의 종류입니다마는 지원액수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사업이든 국고사업이든 동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센터 운영이 읍·면별로 중요한 것이고, 또한 여성단체에서 극히 필요하다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내년도에 국고받은 것이 두개이고,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다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째서 485페이지에는 국비가 없이 도비만 계상되고 484페이지에는 국비가 있고. 이것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84페이지의 것은 국고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2,000만원,
○한성율 위원   어느 것은 국비가 있고 어느 것은 국비가 없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국고사업으로 매년 2개소씩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도의 계획인데, 중앙지원은 두개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해서 2개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자해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국비가 안온 부분은 특별히 도가 예산을 산정해서 특별사업으로 하나 하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두개를 더하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도가 자체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오죽 필요했으면 제주도가 자체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사실 내년도는 1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 더 받아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지원도 동일하고 관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보다는 농어촌의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도가 지원을 하더라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연간 운영지원이 신규로 하는 것은 1억2,000만원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은 9,500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환경건설국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지침을 보시면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도별 상한선을 두어서 시·도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예산계에서 풀예산으로 18억8,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국 예산을 보면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2004년도에 부기대로 또는 부기를 살짝 변경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들 풀보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1차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이런 단체보조 있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농어민들의 심성입니다. 하다보니까 도에서 사회단체보조를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농어민단체나 농어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주어서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껏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과목이 사회보장적인 의미이냐, 아니면 사업집행을 위한 실질보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과목체제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1차산업은 어느 부서에, 한쪽에 가있으면 따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2003년도 농수축산국 당초 보조금외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10가지를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서부터 항내 및 연안어장사업에까지 주었는데, 2004년도 예산액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됐다는 말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운동 지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여성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지원, 제8회 바다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종묘방류사업 등 추진, 항내 및 연안어장사업 해놓고, 두 번째로 2004년 중에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에 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여기 또 18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예산에 대해서는 순위가 좀 밀리는지 저희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에 18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쪽에 가서 18억원 중에서도 얼마를 더 받아다가 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풀예산이 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는 사업부서쪽에 계상하다 보니까,
○한성율 위원   풀예산이 2004년도에 농산물 품질향상운동 지원에서부터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지원에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계상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할 것만을 저희예산에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9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실제 사업이 필요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조를 주면서도 수혜자가 부담을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말 그대로 도가 해야 될 것인데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를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85페이지를 보면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연구사업으로 작년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7,000만원으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2004년도에 과목을 또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다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해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고 한해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가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연구사업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과목자체를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민간위탁을 받은 수혜자가 다시 자기부담도 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관리규정을 읽어보면 보조금 외에도 자기부담의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위탁사업으로 주면 분명하게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평가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178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느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예산에 부기를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RRC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성율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또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외의 부담경비, 또 시가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 등 이런 거를 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이게 현재 위배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대학교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즉 RRC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이 맞느냐, 위탁금이 맞느냐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보조를 줘서 대학에서 부담하는 사업만이 아니고 과학재단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금년인 경우에 우리도에서 7,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지만 과학재단에서 4억5,000만원, 그리고 제주대학에서 9,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원한 것은 보조성격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학재단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RRC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주관은 과학기술부입니다. 거기에 제주도가 지정되어서 지난 1996년부터 내년까지 9년동안 사업이 마쳐지는 사업성격입니다.
   앞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성격이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과목이 됐었는데 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져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과목을,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지난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만들었다가 이번에 와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것인지?
   과거에는 그런 지침을 몰랐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전에도 협의과정에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순한 경상보조 성격보다는 이 사업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것이 나중에 성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과목도 그런 쪽에서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본형성적인 비용이란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1996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국내특허 26건, 국외특허 2건, 실용신안특허는 28건, 기술이전이 55건, 이러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 1억원 가지고 보조를 줘서는 될 성격이 아니다 해서 위탁을 시킨 거고, 또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사업만이 아니라 제주도 농업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행이 가능하게 하자.
   금년도 7,000만원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 수요가 제주도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사철잔디라든지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잔디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등록이 되고 그러면 제주도와 제주RRC하고 공동으로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까지 진전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792쪽에 보니까 원예작물 수급안정 사업추진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2,5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2004년도에 가서 갑자기 5억원이 계상됐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화 사업 측면에서 5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2,500만원인데 5억원으로 계상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87페이지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예,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87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데, 제주도 각종 농산물은 틈새시장을 공약해야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종묘생산을 공동으로 하자. 이를테면 한쪽에서 1,000평을 심기 위해서 한 100평 정도 묘종을 생산하고, 다른 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 명 정도의 농가가 합동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일종의 생산부터 좋은 육묘를 가지고 생산하고 공동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비용도 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팔 때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농가가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농가가 1,500원을 받았다, 나는 1,400원에 파니까 제주도말로 어설픈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공동출하제로 가보고 싶다 해서, 계획은 제주도에 10만톤 정도 생산될 수 있는 목표로 가보고 싶다해서, 농협에다가 지원합니다마는. 대상은 주로 채소류와 화훼류입니다. 금년 예산은 적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한권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예산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해외바이어개척을 위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경비지원으로 3,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과연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이나 수출확대의 추진이나 국제무역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돈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가 국제무역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수출확대라든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예산부서에서 돈을 요구했는데 삭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최근에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수출의 90%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마는, 최근에 해외박람회 행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지는 무역계약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약 300억원 정도 해외박람회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책정받는 과정에서 3,000만원, 그 정도 수준은 사실 가서 1회 행사 치르는데도 어려운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국제무역박람회에 가려면 각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아시아나 아니면 중동이나 이런 데 전부 모여앉아서 관련제품, 토산품이든 그 나라의 제품이든간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돈 3,000만원 가지고 차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올해 300억원까지 계약까지 했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가지고 가서 300억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무부서에서 왜 3,000만원만 예산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5억원을 줘도 시원치 못할 돈 같은데, 왜 3,000만원만 계상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수출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하고는, 업체 지원하는 거나 파견하는 거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척해서 새로 파견하는 것보다는, 나라도 비슷하니까 이 돈만이라도 한 군데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나열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제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저희들 박람회 행사참가는 20개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력품목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RRC와 BK21.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토탈 2억7,000만원 되는데, 이 두 단체 성격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도 역시 제주대학이지만 두뇌한국21은 해양대학쪽으로 가고, 그 업무범위가 좀 다릅니다. 수산분야쪽을 두뇌한국21로 제주대학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999년도부터 들어가서 2006년도말까지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국비로 105억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데,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해양수산분야만 연구하는 BK21이고 RRC는 농업쪽에 연구하는 협력단체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RRC에 대한 도비보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보조를 받게 되면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이게 국비 있었잖아요? RRC는 쉽게 말해서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글쎄, 거기에 국비가 얼마 오면 지방비로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RRC는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면 일단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40억원, 도비에서 11억원, 대학하고 산업체에서 21억원 해서 총 72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뇌한국21은 1999년도부터 해서 2006년 2월까지 7개년계획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국비 105억원, 도비에서 14억원, 산업체에서 14억원, 대학에서 7억원 해서 총 14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RRC가 내년도가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총 국비로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액은 국비로, 년도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계는 안 가지고 있어서,
○강창식 위원   내년도 마감이니까 40억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충?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자부 전체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로 해서 제주대학이 받는 건데요,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도 정상적으로 40억원 오고, 도비도 11억원 내놓고 학교에서도 21억원 내서 72억원 거의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고 국비도 제대로 안 오고 도비도 지원 안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됐으니까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니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과에 대한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재단에서는 계획이 제가 아까 4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까지 36억6,6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는 11억원 계획에 금년까지 7억4,000만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대학·산업체 다 부담이 됐습니다. 오직 도비만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참고적으로 RRC에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브리핑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자료로만 연구성과라든지 그런 걸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는 저희들에게,
○위원장 한정삼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여러 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483페이지,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1996년도부터 9년간 계획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8년동안 여기 추진개요 부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1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핵심연구센터의 기초기술개발과 첨단기술 현장적용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8년동안의 연구실적이나 적용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특허등록을 내고 실용단계까지 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차산업이라고 하면 감귤·채소·화훼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재 농가에 적용사례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적용사례는 이 분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한정삼   연구실적 책자도 하나 받아놓고 있고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연구보고서는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잔디가 묘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서 실용화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감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는 제주도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산·학·연이 모여서 아열대식물개발연구원에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도비·산업체개발부담금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적용되어서 생산소득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하십디다마는, 국·도비, 산업체 지원금, 년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483페이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법령은 그렇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200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성했는데, 현재 15분의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개최는 간담이나 중앙건의를 위한 건의 등 6번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주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어촌중장기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은 그렇습니다. 무역협상에 제주지역 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아열대나 RRC나 BK21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하나의 품목들이라든지 그런 건 실행부분들이고,
○강창식 위원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것이 나와줘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중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농업인 대표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시·군의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이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두 군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하고 있고, 도에서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4군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가 지원받고 하는 두 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북군에 있으면 북군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지원을 해주려면 구체적으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중앙지원을 받아서 한 거는 북제주군에 함덕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개원했고, 남군에는 성산여성어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남군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성산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업인입니까? 농업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업인.
○강호남 위원   아니, 아까 말씀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여성농업인.
○강호남 위원   남군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성산읍 고성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여성농업인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한 거는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하원에 있고, 안덕에 금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안덕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계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4개소에 5,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00만원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편성된 것이 어디에 줄 돈입니까?
   485페이지 5,000만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은 신규 아닙니까? 도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도자체적으로,
○한성율 위원   신규가 아니죠.
○강호남 위원   신규로 아까 답변한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5,000만원 부분은 사실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원에 나타나 있는 예산은 저희들 금년에 또 두 군데를 새롭게 하자는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6군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1억2,000만원을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싹 깎아버려서 5,000만원만 덜렁하게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1억2,000만원 가지면 한 군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그쪽에는 보육교사, 고충상담을 하는 직원, 기사 내지는 거기에서 요리, 그런 부분의 인건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신규로 하는 데는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것을 운영하는 것은,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신규 1억2,000만원이고 계속 9,5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계속하는 거는 어떻게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계속하는 거는 9,500만원입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맡길 영·유아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말하자면 탁아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니, 탁아소보다도 더 어린아이, 영·유아를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을 읍·면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도시사람만 잘 살고, 그런 데 가서 하고 읍·면은 못하느냐?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여성농어민들도 정보교환을 해야 되겠다. 남성회관을 가봐도 여성은 정말 앉을 데도 없더라. 여성끼리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자는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은 책정만 됐지 도저히 1개소도 추진하지 못할 예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은 사실 농어촌인 경우에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상태가 어떠냐?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시설로 느껴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어느 빽 있는 읍·면에는 이걸 만들어 주고 빽 없는 데는 안 만들어 주느냐? 최소한 읍·면지역에 하나씩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건의였습니다.
   5,0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도 정규규격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방문해 주시고요,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도내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제주도 여성들이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국비지원이든 도비지원이든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성농업인센터 개소식하는데 가서 보면 어린이보육시설도 되고 있고, 각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과거는 남성들이 영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거의 여성들이 영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건강문제나 직접적인 생활문제를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다가 계속 교육도 하고 지식도 얻고, 따라서 영농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되겠다. 그러나 장려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현재 중앙절충을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는 몇 개 안하고 다른 위원들이 계속해 버리니까. 시간만 뺏겼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에 호접란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파견직원에 대한 숙소임차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1,3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지농장 파견근무자는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로 하여금 전액 현장에서 경비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단답으로 답변하시라니까 단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비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업체 개인에게 부담을 안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NO.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을 대행하면서 거기에서 경비하고, 이익이 생기면 서로서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도 어제 농림부에 가서 화훼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강창식 위원   운영하는 체제의 경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 포 떼고 차 떼는 식으로 하면서 호접란은 잘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접란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일되게 한 창구로 만들어서 정말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손익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되면 우리 호접란 대행을 맡은 업체에 돈을 주고 거기서 다시 돈을 빼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경비로 처리해서 비용이 100% 양성화되어서 호접란은 아무 사람이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경비가 도 예산에 올라서 나가든, 호접란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나가든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비로 포함시켜서 손비처리해서 손익을 계산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매우 죄송합니다.
   이 호접란사업은,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소개만 해 주면,
○위원장 한정삼   답변은 됐다니까, 질의계속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호접란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꾸 시간을 뺏지말고 이따가,
○한성율 위원   호접란 수매 운영자금으로 30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오후에 물으려고 하는데.
○한성율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창식 위원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공사가 모든 부채와 자산을 떠맡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억 올라오니까 황당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교역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채무보증 요청 15억을 공사가 융자받았습니까?
○강창식 위원   한위원님!
   지금 15억 사용 용도에 대한 것하고 30억 편성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우선 받아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을 것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를 제가 묻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본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은 장기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2년 미만의 단기자금만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의 것을 인계받아도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2년 미만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주교역에서 15억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못 받아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연말까지 정산하기로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493페이지 원예주산단지 물류기지 건설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경지정리한 지구가 한림읍 수원지구입니다. 그 지구에서 농지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도에 탄원을 내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지구에 대해서는 물류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부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게 1억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입니다.
○강창식 위원   수원의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창고를 운영하는 주체가 마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행은 북제주군에서 하고, 북군이 건설이라든가 다 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손익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북제주군에서 운영주체는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농조합법인이든, 수원리 마을이든, 개인이든 간에 운영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군에서 하는 겁니까? 북군에서 하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료가 제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소요기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것까지 북제주군이 시행기관으로 맡고 다음에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북제주군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거론되고 있고, 농협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자세히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건물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국장도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파악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죠.
○양우철 위원   문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북군에 알아봐서,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 때문에 묻겠는데, 이게 작년에 교부세 5억 받아놓고 이제까지 왜 도부담을 못했습니까? 왜 작년에 못 했어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았으면 응당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교부세로 10억 중에 5억 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1억, 군에서 2억, 자담 2억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 1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부서가 그 당시는 결정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든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예산편성을 힘있는 사람들이 오면 다주고 약한 농민이 오니까 안 줬다는 말이죠. 내가 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강창식 위원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죠.
   자담부분이 있으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담 2억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 자담 2억이 어디서 자담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우철 위원   그 부분,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왜 알면서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이것은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 부분을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지난 편성시기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원쪽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기 지원되는 예산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야 될 예산계획은 됐는데 빨리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책정되어서 내년 연초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미안한데, 영농법인이 몇 분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주체는 15명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보통영농조합법인이 15,6명 아닙니까? 15,6명 가진 영농법인이 이런 교부세 받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제가 계획서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의 타당성부분들이 분석되어서,
○강창식 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이 사업현황을 파악하시고 오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학술용역비로 감귤 GIS구축 5억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 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GIS처럼 감귤GIS를 구축하겠다는데, 감귤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감귤관련통계 및 시책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GIS구축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귤GIS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GIS의 G가 무슨 뜻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오그라피,
○양우철 위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그것하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감귤관측조사니 뭐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 몇 년 전에 감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했지만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GIS로 가자는 것은 인공사진을 가지고 제주도의 감귤 분포현황을 맵핑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되면 품종별은 물론이고 생산예상통계라든지 수령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내년 당해년도에 다 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2005년까지 5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2000년부터 감귤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있는 것은 필지별, 소유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산시스템으로 다 구축하지 못해서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를테면 겨울철에 낙엽이 다 지고 난 후의 인공사진을 받아서, 그럼 파란 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파란 것 중에서 감귤원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지적도에 그대로 입히는 겁니다. 그것을 맵핑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감귤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별로 소유별, 과정별,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것이 폐원도 하고, 신규로 다시 심기도 하고, 품종을 또 갱신해 버리니까 맞지 않습니다.
   감귤에 대한 통계는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조사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감귤관련 통계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필지별, 시·군별, 읍·면별, 동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각각 감귤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보가 넘칠 정도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집대성해서 만들면 되지, 구태여 감귤까지 GIS하면서 말이죠.
   감귤에 지난 5년동안 무려 5,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도대체 5,000억까지 투자하면서 무슨 이제 와서 또 GIS를 구축하겠다고.
   감귤행정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20년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만일 도 감귤과, 농업기술원,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 감귤생산량 관측조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감귤부서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부터 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또 옥상옥 이런 것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리고 감귤GIS를 구축하더라도 감귤은 날씨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GIS를 구축하더라도 날씨가 나쁘고 태풍이 오고 자꾸 기상변화가 오는데 그게 큰 기준이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소유별, 면적별, 품종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북제주군지역의 감귤을 남제주군지역의 최고감귤처럼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다면 차제에 과감히 작형을 탈피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보겠다.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온주를 생산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우스형태라든지 비가림형태라든지 이렇게 해 놓기 위해서는,
○양우철 위원   답변 됐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권유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3월 25일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계에 계신 분, 도의회에서 의원님도 참여가 됐습니다마는 94명으로 구성된 경쟁력강화연구단의 연구반에서 나온 겁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용역을 여기 주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은 어디 주겠다는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예측해야죠. 확실성이 있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어디에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기가,
○양우철 위원   지금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차라리 감귤산지 폐기비용이나, 폐원하는 비용에나 이돈 지원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거기 근무하는 총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10명입니다. 파견 둘하고 상근 직원 10명.
○양우철 위원   그중에서 도청에서 급여를 받는 도청직원하고 출하연합회 자체에서 지급하는,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저하고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도에서 급여받고, 상용직원은 행정기관, 농·감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명만 도청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출하연합회에서 급료를 주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파견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양우철 위원   전체 12명이군요?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출하연합회에서 지급하는 분이 10명인데 지급범위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급여는 기능직8급 수준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실을 농업기술원에 두고 있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사무실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를,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5억1,800만원이 내년도 분인데 상용직원 10명 인건비와 노지 감귤출하시기에 서울 대도시 7대 도매시장에 8명하고 도내 공항 이런데 일용인부 등 총 20명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실 운영비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80%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군요?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무실운영비는 농업기술원을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귤출하를 하는 시기부터 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출하가 끝나서 모든 감귤산업이 그대로 종료되면 직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노지 감귤출하가 끝나면 하우스감귤을 하고, 다음에 노지 감귤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
○양우철 위원   통계자료를 거기서 분석합니까? 아니면 직접 일선에 가서 생산량을 조사합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생산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귤이 나가면 감귤가격, 출하 이런 것을,
○양우철 위원   가격동향?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예.
○양우철 위원   주로 가격동향만 살피지 나머지 관측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는 말이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매년 5억원 정도를 감귤출하연합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볼 때 이 5억에 상응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적은 예산으로, 5억 정도 해서 제주도감귤의 전체 출하량 신고, 유통정보시스템, 가격같은 것을 해서 자율출하조절이 되도록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가격동향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데, 시간마다 가격동향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격동향의 주업무를 맡고 있다니까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출하연합회 가는 길이 원래의 목적 기능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기능은 충분히 해 내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제주도내 감귤출하 신고, 예를 들어 출하량, 가격같은 것을 해서 생산자단체, 행정기관, 즉시 인터넷홍보, 언론기관에 해서 감귤의 출하자율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금번 예산이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증액편성이 아니라 10%쯤 감액 편성되는 겁니다. 5억7,3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입니다. 10% 감액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감귤출하연합회는 도산하 기관입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에 속한 기관으로 보고있습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행정기관, 전도내 농·감협, 상인조합, 학계, 독농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양우철 위원   도산하기관은 아니죠?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예, 단체입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지원사업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2개 공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북제주군에 1개소하고 서귀포·남제주군 지역에 1개소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서 유기질비료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유기질 비료공장이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양우철 위원   잠깐 자료를 찾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출하연합회에 생산자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덕남   농·감협에서 6,9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인조합에서도 800만원인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비료생산업체는 모두 21군데가 있습니다. 21개 업체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그중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업체를 북제주군에서 한 군데, 남제주군 한 군데,
○양우철 위원   이름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제주군인 경우는,
○양우철 위원   아니, 공장 이름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 업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언제쯤 가동하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에 비료생산업체가,
○양우철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유기질 비료생산을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연중생산체제로 바꿔져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당초 이 공장을 지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비료생산업체 공장시설할 때 지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공장을 지을 때.
   없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비료를 생산해서 육지부에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양우철 위원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의 퇴비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거쳐서 퇴비가 나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분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두개소의 사업은 현재 성게껍질이라든지 이런 수산물껍질, 어패류껍질을 비료에 같이 활용해 보자. 그런 시범사업으로서 산남지역에 한 군데, 산북지역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소량으로 해서 농가마다 성게껍질을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양우철 위원   이런 기업에서는 우리 도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친환경농업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첫째는 종자요, 두 번째는 이 비료입니다. 비료업체가 제각각 생산되어서 같은 유기질 비료를 써도 어떤 쪽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해내고 공급해내고 또한 성분까지 분석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792페이지 보면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농수축산국 풀예산이라고 보입니다. 2003년도 경우에도 제2회 추경에 2억이 계상됐다가 5,000만원 삭감된 사실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그럼 20003년도 계상된 1억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무엇하는데 집행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주로 수출하는데, 적자를 보면서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영농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쪽에 썼습니다.
○양우철 위원   막연히 친환경하지 말고, 친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예산,
○위원장 한정삼   자료가 양위원님께 안 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승인 요청할 때 신서란이 대체작목으로 좋다해서 신서란 재배하는 부분,
○양우철 위원   신서란입니까?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말인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을 가지고 가공쪽에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쪽으로 지원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자본형성하는데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 가축질병 청정브랜드 모니터링 해서 2,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을 축협이라든지 제주대학의 수의과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합니다. 내년 1월부터 1년동안 운영하려고 합니다마는, 긴급방역을 위해서 하는 질병조사라든지 청정브랜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제도라든지 하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5조에 나와 있는 것을 양돈축협이 주관되어서 내년에 하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긴급방역이라든지 청정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어제 저녁에 TV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늦게 와서,
○양우철 위원   저도 못봤습니다마는 본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감귤밭에는 폐기된 감귤이 많습니다. 퍼렇게 썩어가는 감귤이 많은데, 그런 감귤을 실어다 젖소에 먹이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썩어가는 시퍼런 감귤을 먹은 젖소에서 나온 우유가, 그 우유의 성분이 어떻다든가 그 정도는 이럴 때 그런 것을 검사하겠다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감귤박을 활용해서 젖소에 투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박사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감귤박을 활용해서 젖소에 투여한 결과 상태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오늘 박사님이 못 오셨는데 과장님이,
○위원장 한정삼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이용에 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70기를 저장 사이롤을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감귤박을 채말사료로 만들어서 급여했을 경우 사료비가 31% 정도 절감되고, 또 우유의 조성분이 달라집니다.
○양우철 위원   우유의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축정과장 현우범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한 쪽의 성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말해서 조단백질이 9.3%, 조지방이 10.3%, 조섬유가 14.1%,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성분이 아주 좋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우유색깔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사료의 성분이 생산물에 직결되는 부분이 우유하고 계란입니다. 그래서 감귤의 성분이 우유에 바로 이전되는 것이 되고, 어떤 독성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소가 위에서 전부 소화되어서 변환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에는 색깔이라든지 전혀 해가 안된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 모니터링관련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축정과장 현우범   모니터링 관련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아시다시피 돼지질병이나 소전염병 청정화선언도 하려고 합니다. 즉 말해서 내륙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급격히 번질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인이 오면 급박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적으로,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백신을 안하고 있어서 위험요인이 상당히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대학 수의과하고 양돈조합하고 연계해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다. 교차모니터링을 해야 어느 정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사항별설명서 544, 545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로 축우경제성질병실태 및 방역대책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것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하도 농수산분야만 집중해서, 맛이 없으니까 바다쪽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미끼보관용 냉장설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대당 1,000만원짜리 시설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이 시설을 어디 해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배에 설치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떤 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근해어선,
○위원장 한정삼   수산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리 근해어선들이 한번 나가면 20일에서 많이 살면 40일 동안 바다에 삽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몇 톤짜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보통 20톤이상, 29톤 짜리가 많이 나가는데,
○양대성 위원   20일이상 조업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20일에서 4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하는데 미끼보관시설이 없으면, 미끼는 주로 꽁치를 쓰는데,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근해어선이 282척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기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작년부터 해서 현재 28척 정도 됩니다.
○양대성 위원   전부 보조고 스스로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 스스로가 필요하다면, 사실 20일 내지 40일 조업하는 근해어선이라면 1,000만원 설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과거에는 얼음을 채워서 하다가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발전기를 별도 돌립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을 같이 돌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시설이 결코 새로운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 관계는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511페이지, 어선자동조타기지원은 대당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신관계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조타기입니다.
   우리 선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화시설, 자동화로 놔버리면 항구를 자동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 조타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대성 위원   그럼 자동항법장치 같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시설을 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연안어선도 많이 하고, 연근해 관계없이 합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연근해어선이 316척입니다마는 그중에 439척에 시작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 보조 30%하고 시·군에 40% 합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작년까지 339대를 했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금년에 100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하면 다 끝나는 셈이 되네요? 총 4백몇대라면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해 준 것이 439척이고, 도내 연근해어선 숫자가 3,016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이번에 하게 되면 439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스스로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시다시피 어업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 미끼저장냉장고까지 만들어 주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나 조업이나 여러 가지 어업에 가져오는 성과같은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설을 한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도 아울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다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멸치자동양육기가 어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까지는 멸치를 잡아오면 배 어창에 놓아서 그것을 다시 그릇을 가지고 떠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파이프를 연결해서 끌어들이는 라인을 구성해서 바로 배에다 대고 보관소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양육이라는 것은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끌어올리는데, 과거에는 배가 도착하면 어창에서 그릇으로 퍼내지 않았습니까? 파이프를 연결해서 파이프로 그냥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은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착각하셨는데, 과거에는 파이프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체에 손상이 많이 가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콘베어식 멸치양육기 있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육하는데, 금년부터 처음 어민들이 요구해서 신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양육기가 있었는데 그 방식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양대성 위원   좀더 발전된 기계라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대성 위원   800만원씩 해서 앞으로 다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건 수협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멸치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멸치 외에 다른 걸로는 별로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주로 모슬포, 서귀포, 제주시, 성산포 일부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좀더 세밀한 분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멸치잡이 어선이 연간 몇 대가 그 철에 멸치를 잡는데, 그 물량이 얼마 정도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게 대당 800만원이군요? 800만원 정도 가니까 20대쯤 해보자는 식의 예산계상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비 30% 주고, 시·군비 40% 하고, 자담 30% 하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다음 어선 자동양망기가 있네요. 이건 대당 1,500만원이네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자동양육기, 자동양망기, 자자가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현재 인력난이 심하다보니까 자동화됨으로써 우선 인력난이 해소됩니다. 아까 자동조타기도 지금 연안어선같은 경우에는 선원을 못 구해서 부부가 타고 있는데, 둘만 타도 자동조타기를 하면 그대로 항구로 찾아오고 작업도 그대로 하고, 자동양망기는 마찬가지로 기계로 해서 어망을 올리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새로운 기술입니까? 지금 어망 끌어올리는데 손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자동화가 제주도가 좀 앞서있고, 타 시·도는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현대화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 처음으로 10대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데면 8명이 들어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4명이면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축산부분 몇 개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지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부분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 도세기새끼축제입니다. 도세기새끼라고 하니까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사업성과가 지난해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비 700만원을 지원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저희예산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융통해서 썼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간에 7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 처음 도세기축제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단순했습니다. 이를테면 돼지를 전시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너무 약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갔고 도민들이 갔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장소도 경마장에서 했는데 좁다, 규모도 키워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시음장을 만들었는데, 우리인체에 돼지고기가 어떻게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못 만들었고 전시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드시고 가십시오. 제주 돼지고기 맛있구나. 이걸로만 갔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것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대성 위원   돼지고기는 장수식품이고 제주도의 청정과 연결해서 자랑스러운 것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내용이 그만큼 알차게 우리가 가꿔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청정브랜드 모니터링, 이거 아까 동료위원님 누가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예,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518페이지에 타 시·도의 가축반입차량 방역관계인데, 가축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수입하고 반출하고 하면서 내륙지방과 전문적으로 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우선 적재함이 다릅니다. 가축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적재함자체가 다릅니다.
○양대성 위원   예, 적재함은 물론이죠.
○축정과장 현우범   외국에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용차량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고, 다만 운송에 편하도록 적재함을,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화물차를 가지고 가축도 운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화물도 운반하고, 이것이 질병관계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래서 전용반입차량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는 청정이기 때문에, 청정, 청정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해마다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간 운행대수를 몇 대로 보고있습니까? 소, 돼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연간 몇 대가 운행되는 걸로 보고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가축이 내륙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우가 들어오고, 내륙지역에서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신 제주도에서 생산된 폐돈같은 거는 생채로 내륙지역으로 운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축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현재 몇 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양대성 위원   운행횟수로 봐서 산출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에 가까운 자료가 필요할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이건 가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용빈도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하십사 하는 말씀 유의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얼마 안되더라도 꼭 필요한,
○양대성 위원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중요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냐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실체도 모르고 예산만 한다는 거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축정과장 현우범   금년 10월말 현재 내륙지역에서 들어온 소 두수가 678두입니다. 한 대에 25두 정도 적재가 됩니다.
○양대성 위원   엄청난 두수네요!
○축정과장 현우범   금년에 내륙지역으로 나간 살아있는 돼지가 6,000두 정도 됩니다. 그거는 한 50두 정도 한 차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518페이지인데,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까지 제주도를 한우송아지 생산단지로 만들어서 하자는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계속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보면 송아지 생산시 두당 장려금 2만원이 있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두당 2만원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정제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또 그 다음에 가임암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두당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말씀해 주신 2만원은 생산안정제 청약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가 딱 소리를 지르면 2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가임암소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소를 말하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는 기르기만 하면 두당 120만원을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가격이 120만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두당 25만원씩 보전을 하는데, 그 보전기금은 축발기금에서 80%,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20%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 해서 안정기준가격은 두당 120만원이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두당 지원한도액은 25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를 들어 소가격이 80만원까지 떨어져도 25만원밖에 보전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두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한 두를 가지고 생산했을 때 2만원, 그 다음에 장려금 10만원 해서 12만원까지 탈 수 있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아까 얘기한 송아지생산가격안정제는 그 생산에 상관없이 가격이 내렸을 경우에,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안정제는 별도의 것이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거 말고 생산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는 두당 12만원까지 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518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지원인데, 한우를 거세했을 때 20만원, 육우를 거세했을 때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지원안 해주면 거세 안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세하면 고급육이 생산되는 거는 다 아는 일인데, 농가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려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가 알아서 하는 쪽으로,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야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배울 때도 거세를 해야 육질이 좋아지고 성질이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도 한우를 거세하면 20만원을 주는 정책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되겠느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안주면 안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판별해서 지원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달래는 식의 시책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비육우 중에 몇%가 거세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한우인 경우에는 60% 정도 하고 있고, 육우나 교잡우인 경우는 40% 정도.
○양대성 위원   거세를 안하면 판매할 때 값을 제대로 안 주잖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그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미래에, 소를 비육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숫놈이 나면 어렸을 때 거세를 해버려야 하는 거지, 성우가 된 다음에 거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또 그런 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보편화된 기술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세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건데, 고품질 규격돈 생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도체등급 A, B등급, 탕박지육 78㎏ 이상인데, 유해물질 미검출 돼지, 출하전 비육후기사료 20일 이상 급여, 지원기준이 이런데, 어떤 대상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선정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HACCP-FCG 농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407농가 양돈농가 중에 지정되어 있는 농가가 200농가입니다. 200농가는 모든 주변여건도 괜찮고 사육기술도 조금 앞서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그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해서 그 수출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두수의 비례로 해서 A등급하고, 두수대로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인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된 돼지가 25만5,800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년에 지원되는 돼지는 4만9,000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80% 이상 이행을 하고, 또 비육돈 후기사료를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고, 이런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양대성 위원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몇 두요?
○축정과장 현우범   내년도도 금년도수준입니다. 5만두 정도입니다.
○양대성 위원   수출업체하고 규격돈 생산농가가 계약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렇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이 이행사항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행사항의 유무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거는 시·군에서 증빙서류를 전부 받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비육돈 후기사료를 20일동안 먹였는지,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출하는 돈육에 대해서 품질을 높인 규격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제주마 민간종부소 설치, 제주마생산협회에 3억원을 지원해서 종부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능을 축산진흥원이 대행할 수는 없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3억원이 아니고, 총계사업비가 3억원인데,
○양대성 위원   도비 5,000만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군비 5,000만원, 전부 합해서 3억원인데,
○축정과장 현우범   이 사업은 지금 산북지역에는 민간종부소가 금년에 생산된 망아지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상가쪽에 그 단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이 사업은 남제주군쪽에 생산자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남제주군쪽에도 제주마생산자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거는 도단위조직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을 남제주군쪽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건 별도로 시설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치이후의 운영문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그런 점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사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대체하는데 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거는 융자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융자금 아닌데. 두당 200만원인데,
○축정과장 현우범   융자가 190만원이고 도비가 5만원, 시·군비가 5만원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표시는 그렇게 안됐네요. 두당 200만원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2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5만원, 시·군비가 5만원, 융자가 190만원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우하고 교잡우하고 경제성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은 한우하고 교잡우를 놓고 봤을 때 고급육 생산비율이 아주 다릅니다.
○양대성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통틀어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하고 교잡우를 사육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대성 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성인데, 어느 것이 경제성이 더 높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한우가 경제성이 훨씬 높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한우가 경제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높다면 한우를 선택하지 왜 교잡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가스스로가.
○축정과장 현우범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입식하는 사업이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말 현재 한우가 한육우중에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29%는 교잡우입니다. 아직도 교잡우를 선호하는 농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서 내년도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고유의 제주한우를 브랜드화하고 특화하는 거는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사육농가가 한우보다는 교잡우를 선호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구태여 억지로 대체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가스스로가 선택하고 교잡우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흑한우라든가 이런 거를 브랜드화해서 이런 쪽으로 해야 우리축산이 소득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정을 펴야지, 농가가 교잡우를 하겠다는데 한우로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한우가 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양대성 위원   돈이 된다면 농가 스스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519페이지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인데, 농가당 몇 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농가당 30두까지 사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30두 해서 1천호에 정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한우자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배경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882농가입니다. 882농가인데, 여기를 1천호 정도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차산업에 감귤이나 아니면 특용작물들이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옛날 소를 키우던 분들이 소를 다시 키우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키울 분들은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신중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농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복합영농형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10두 규모 가지고서는 사실은 경제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없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아까 것 이어지는,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우리가 삭감자료를 받았는데, 삭감자료를 본 결과 축산환경 냄새·해충 개선사업에서 작년도에 5억원을 요청했는데, 올해 계상된 것을 보니까 4억원밖에 안되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민의 건강, 그리고 주변의 냄새 때문에 생활의 고통,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그 냄새 때문에 못 견뎌하는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사료에 효소제를 혼합해서 급여하면 해충이 72% 감소되고 냄새가 99% 감소되는 것으로.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돼지하고 닭, 비육우, 젖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월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3억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6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5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군비 5억해서 12개월 다 공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정과장인 제가 저쪽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을 금년만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가축, 가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냄새제거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내걸고 있는 마당에 흐트러진 양돈, 양계장 냄새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까 과장님이 자기부족이라고 하지만, 과장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저는 심하게 생각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축산과장님이 능력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또 제주도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성율위원님 질문에 저도 같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냄새하고 해충구제인데, 심지어 작년 예산만큼도 확보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서, 금년보다 더많이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약속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 특별회계 790쪽을 보면 미국 현지농장, 자꾸 호접란 미국 농장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미국 농장 신축이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먼저 하우스시설과 관련해서 금번 예산이 마지막입니까? 다시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없습니다.
   7억5,000만원하고, 이미 짓는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 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억하고 7억5,000만원이면 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7억5,000만원하고 나머지 부족분 3억원만 지원되면 모든 것이 다됐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설에 관한 한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 2001년도 국책사업으로,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모의원의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벤처사업이라고 해서 경상남도하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해당됐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경기도하고 붙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9억8,6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지 농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당초 벤처사업이라고, 국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 사업자체가 9억8,600만원만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전부 해라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국비 3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국비지원계획이나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관련 국장님께서나 관련 과에서, 아니면 국책사업을 하는 도나 국비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언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자꾸 도비나 지방비만 투자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면 적어도 국비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지방비도 포함시키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최종 선발하면서 제주가 국비사업을 결정하고 미국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업무말고 다른 것으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접란 미국농장 운영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다. 어떻게 나무에 오르라 해 놓고, 조금만 돈을 줘놓고 이제 사다리를 떼느냐? 금년에 돈 안줬는데 내년에라도 돈줄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느 부서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비로서 계속 돈을 대는 것이 버거울 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어제 들은 정보는 11월에 농림부에서 미국시장의 화훼류 유통과 관련해서 타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이 가있는 거하고 저희 농장을 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울산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 것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른 것은 어렵다. 그래서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바꾸겠다는 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농장은 어떻게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가서 그런 대로 좋다고 하느냐? 하니까 시스템자체를 바꿨더라. 하는 얘기하고 현지 농장이 울산의 3년동안 하는 수준만큼 따라간 것 같더라. 현지 비교입니다.
   그렇게 좋은 평을 하면서, 그렇다면 국비로 지원해 달라, 당신이 갔다와서 좋다는데, 7억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절반 정도만 지원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것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딱히 어느 부서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으로라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가서 부탁만 한 것이지 어떤 언질도 못받고 확답도 못 받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작정 국책사업, 벤처사업, 국가가 하라고 하는데 경쟁까지 하면서 사업을 해 놓고 무조건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하니까 지방재정 자체가 허리 휘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적어도 국비라면 2002년도까지 최소한 10억도 아니고 처음에 9억8,600만원이 오고 다음에 3억밖에 안왔는데, 다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책사업을 하려면 어떤 종목에 의해서 제주도에 어떤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가가 얼마만큼 도와주고 지방비를 얼마 도와줘서 이것을 한번 경영을 해 보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 보라 한다든가 내용이 있었을텐데 그것은 내놓지도 않고, 국비 9억8,600만원하고 2002년도 300만원 정도 줘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 예산이 100억 이상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도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있는데 다른 도는 전부 법인에서 운영하니까 문제없고,
○한성율 위원   그럼 어제 만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이 농림부에는 없다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도 얘기하고 최근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우리처럼 수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고를 50% 달라고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꾸 혼동하는 모양인데 호접란 수출사업이 벤처기업입니까? 벤처성기업입니까?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국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벤처성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벤처기업이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벤처기업이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기만 하겠습니까? 법을 적용해서 달라고 하겠죠.
○한성율 위원   그럼 벤처성이라고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 표현에 잘못이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벤처사업이면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표현하면서 벤처가 아니고 벤처성이라고 해야 옳은데 벤처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만일에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되더라도, 보니까 지난번 제주교역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돈은 우리 도가 내놓고 어떤 돈은 제주교역이 하는데,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명백하게 구분할 겁니까? 재정배분, 재정지출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재산관리와 관련 한 경비는 우리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아까 직원파견에 관련한 경비 또한 도가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사업운영을 위한 종묘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송·검사·유통판매까지는 전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공사가 단기자금밖에 못쓰기 때문에 지금 융자되어 있는 13억 플러스 5억에 대한 18억 부분하고 내년 상반기에 출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역에서 운영했던 상태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할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설명자료 136쪽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 1월에서부터 2003년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사무감사 때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속기록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에는 6월30일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3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됐으면 되고, 안되면 안됐다고 하세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790페이지 재배시설 신축관계 말씀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예산이 저희들 계획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3월 30일까지 가능한데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6월까지 간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되면 영영 안되겠네요? 6월 30일까지 써놓더라도 안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저희들 기 허가를 받아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우스말고 어떤 시설이 그 현장에 더 필요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하우스 시설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대시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기 금년에 6억을 확보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경에 얼마?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3억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예산은 우리도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한성율 위원   공사가 부담을 안한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한성율 위원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이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한성율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12월 3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적어서 돈은 얼마고, 사업계획은 어떻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벤츄리카운티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위원님, 호접란 관계 끝났습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전에도 우근민지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땅 산 것을 가지고 자위하는 모양인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LA에서 호접란 부지에 대한 시가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땅이 굉장히 잘못 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위하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그리고 아까 융자로 내년에 해결하겠다는데 융자를 나중에 회수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가 더 무서운 돈입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때 제가 지적한 협약서, 제주개발공사·제주교역·제주도 3자 협약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협약내용을 고쳤습니까? 전부 제주도에 불리하게 됐다 말이에요. 빨리 고치세요.
   아까 국장께서 융자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데 융자는 더 안됩니다. 나중에 융자회수하지 못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하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자가 어떤 기관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융자줘서 못받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제주개발공사에서 호접란 경영을 독립채산제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 손해를 삼다수로 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강창식 위원   호접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호접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500평 짓는 것을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 내년에 지었다 해도 4월에 준공되어서 5,6월 되어서 여기서 수출을 하게 되면 내년에 상품화될 수가 없습니다.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된 것은 5,6개월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규모로만 사업을 하고 성공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1,500평 내년에 시설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도 당초 계획대로 1,500평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다시 재수정해 보자라든지, 아니면 제주교역에서 1,500평 자신있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억이라는 용도도 중묘를 구입해서 수출하는 비용인지 아닌지, 현지 농장운영비는 얼마인지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1,500평을 증설하는 부분을 안한다면 그만한 예산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계획없이 당초 용역보고서가지고, 종전에 가졌던 계획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겁니다. 이거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간략하게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 하고자 하는 1,500평은 이미 건축허가를 미정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물릴 수 있겠느냐,
○강창식 위원   왜 못합니까? 안하면 되는 것이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같지 않고 하우스 하나 짓는데 7,8개월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할 것이냐,
○강창식 위원   성공하면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죠.
○양우철 위원   하나는 끝내고 합시다. 자꾸 끊지 말고.
○위원장 한정삼   호접란에 대해서는 끝났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 그 다음에 민간이전한 거 하고, 민간이전이나 융자금이나 같은 내용입니까? 792페이지 호접란 운영비 30억 민간이전 항목으로 했는데 민간이전한 거 하고 전에 제주교역에 해 줬던 융자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과목까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집행한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융자금 부분에서 개발공사에서 장기적인 융자금 쓰기가 어려운 그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민간위탁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거기에서 일부 집행잔액은 운영비로 집행하려는 계획으로 30억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쓴 18억하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쓰려는 15억 해서 3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집행되어 있는 융자부분에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에서 운영비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융자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은,
○강창식 위원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돈이 없다면 꾸어서 쓰든지, 은행으로 하여금 꿔서 쓰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돈을 은행에 맡겨서 제주교역에서 다 써버리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그 돈을 다시 우리 돈으로 갚는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다 썼다기보다는 그 돈이 융자금으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 융자금은 우리 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돈을 꿔줬다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 돈으로 다시 갚는다는 결론이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우선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창식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양우철 위원   그것도 문제죠. 민간위탁금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 사업자금이 집행되더라도 그 사업이 소모성 사업비가 아니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회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기 나가있는 융자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져서 융자금을 상환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이 사업의 원칙을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강창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 정회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석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쉬셨다가 다음 또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호접란 관계만 하는데 자꾸 눈에 걸려서,
○위원장 한정삼   호접란관계는 내일 또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내일요?
○위원장 한정삼   계수조정할 때도 있고,
○강창식 위원   하나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종묘구입비 지원이라는 것이 다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5억원을 올려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5,000만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792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것은 재배농가가 종묘를 사오는데 대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종묘를 사오면서 보조를 주면 그것도 다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재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계약재배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재배기한만 되면 물건을 제주교역에서 사서 보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한 묘만을 추려서 사가는 걸로 전환을 하겠고, 지금 보조를 주자는 것은 종묘를 사오는 비용에 대해서 40%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왕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499페이지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입니다. 3억원 가지고 몇 톤이나 보낼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저희들 계획을 1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운동본부하고 다시 결정하고 할 사항입니다마는, 목표는 1만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1만톤이면 ㎏당 얼마씩 해서,
○위원장 한정삼   3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당 300원으로 사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운송비까지 포함시키면,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운송비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감귤만 사는 값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이 감귤원과 플러스 운반비 플러스 행사비 해서 토탈 3억원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운동본부에서 하는 건데요, 전체사업비는 1만톤을 보내는데 35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귤구입비는 15억원, 물류비는 2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류비는 전체 국가예산으로 쓰는 걸로 하고, 그 15억원을 가지고 도, 시·군과 나눠서 부담하는데, 도비부담분을 3억원을 보고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15억원 중에 우리가 3억원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5억원 중에서 20% 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군에서 남은 돈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군하고 선금이 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탈예산이 아까 3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5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35억원 중에 도가 부담하는 것이 3억원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금년에는 감귤수매금의 몇% 책정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 것도 1만톤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아니, 2003년도 예산 2억5,000만원입니까?
○강창식 위원   3억원.
○위원장 한정삼   그것도 3억원이었습니까? 2003년도?
○강창식 위원   2억5,000만원요. 2억5,000만원에 5,000만원 추경에 추가해서 토탈 3억원.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몇%가 됩니까? 감귤수매값의 20% 마찬가지입니까?
   금년에는 1만톤이 아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도 2003년산 계획도 1만톤으로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1차로 5,000톤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선적을 하는 목표로 수매 중에 있는데, 가격은 110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사는 것은 100원인데,
○강창식 위원   파치귤 보내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1,9번과.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번과는 너무 규격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9번과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감귤시책참여경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499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감귤과장 오인택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우선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1/2 간벌, 열매솎기 작업하는 것을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빵이나 음료수나 장갑, 작업도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강창식 위원   자원봉사자나 농협직원들이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예, 보조는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장갑이라든가 작업도구라든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값하고,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 791페이지 감귤원 정비사업 75억원하고 498페이지에 같은 감귤원 정비사업 90억원하고,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달리 쓰여지는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같은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돌린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특별회계로 돌려서.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총 165억원인데, 폐원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몇㏊에 이 돈이 필요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00㏊분입니다. 1,000㏊를 폐원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65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사업비를 금년과 똑같이 3만원으로 하는데, 지원비율은 지방비·국비 해서 80%. 그래서 2만4,000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평당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평당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담 20%는 폐원한 감귤에 대한 처리,
○강창식 위원   자담이야 나중에,
○위원장 한정삼   ㏊당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당 2,400만원이 지원입니다. 부담은 나머지고.
○한성율 위원   ㏊당 2,400만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5억원 하고, 2만4,000원이면 1,000㏊ 하려고 하면 240억원이 필요하니까 165억원하고 플러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억원, 지방비 150억원, 그 150억원 중에서 도비가 75억원, 시·군비가 75억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150억원 중에 국비 90억원,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240억원이 됐네요.
○강창식 위원   그래서 240억원 해서 평당 8,000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498페이지에 90억원이 바로 국비고, 뒤에 특별회계에 있는 75억원이 시·군비하고 도비한 것 중에 반, 반하는 것이 이거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산,
○한성율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지금 현재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폐원보상 고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고지라는 것이?
○한성율 위원   폐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 높이입니까?
○강창식 위원   200고지니 300고지하는 거.
○한성율 위원   제주시 같은 데 만일에 폐원하려고 하면 적어도 다 고지 이하인데, 제주시같은 데 폐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도에 두 가지 시책을 개선했습니다. 부적지만 폐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제주도는 부적지 300고지 이상, 200고지 이상 하다보면 그 물량이 안 나옵니다. 고지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도 그렇게 할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폐원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된 거를 확인해야만 됐었는데 그렇지 말고라도 폐원만 하면 보상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지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폐원만 하면 대체작목에 관계없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또 하나, 국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감귤 대형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정확히 얼마라고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FTA자금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희목표는 대형선과장을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6개 이상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두 군데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남군에 하나 북군에 하나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치는 아직은 정하지 못했고, 주최도 농·감협이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저희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비 36억원이 지원확정이 안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이거는 FTA하고 지금 같이 걸려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FTA특별법하고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FTA에 물려져 있으면 언제 확정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가 만약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위원장 한정삼   그렇죠. 국비 없으면 못하죠.
○강창식 위원   우리 돈 9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거 국고로만 잡혀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거 9억원하고 국비 36억원 해서 계 45억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감귤과장 오인택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그거는 1개소에 30억원씩 해서 2개소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80% 해서 36억원, 다음에 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 자담 10% 6억원 해서 사업계획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30억원씩 되어 있고, 그 사업비는 FTA대책사업으로 해서 시·도별로 배부된 것이 아니고 전체 풀성격사업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 풀예산으로 요망지면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목표는 그렇게 두 군데 해보자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한국수산업 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종묘방류사업 등 추진에 대한 것하고 도가 방류사업하는 것하고 무엇이 틀려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수산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수산업 경영인들이 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도예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방류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업 경영인들이 자기스스로 어류를 방류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스스로 하는데 도가 왜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떻든 자원이 너무 고갈되다보니까 어류방류는 해야 될 입장이고,
○강창식 위원   도에서 9억원씩, 얼마씩 들여서 1년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국고로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고지원은 전복 패류를 마을어장쪽으로 하고 있고, 어류쪽은 지방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1억원 지원해 주는데, 건립 위치, 수혜자, 자담비율 등 이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시에 설치하는 거고 제주항쪽입니다. 규모는 200평, 2층으로 할 계획이고,
○강창식 위원   제주시수협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치가 제주항쪽입니다.
○강창식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어선은 해상노조입니다.
○강창식 위원   해상노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어선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주협회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주협회가 아니고 어선에 승선하는 종사원들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여기에서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보면 타도에서 온 분도 있고 도내사람도 있는데, 타도에서 온 사람들이 입항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샤워도 하고, 심지어는 내의도 빨아 입지않고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휴식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선원노조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설명만 듣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520페이지 축산분야에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수혜자, 선정이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양돈장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부분은 양대성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HACCP-FCG 선도농가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HACCP-FCG 농가는 한우나 낙농부분에는 시설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부분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에 선도농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보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도농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HACCP-FCG 농가 지정기준이 별도 설정이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양돈장이 몇 개 농가가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407농가 중에서 200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줍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선정기준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기준을 확정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세부기준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우선은 대체적인 거는 HACCP-FCG 농가로 지정된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기준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 선도농가는 기존에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할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한 다음에 정하겠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HACCP-FCG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축산농가 화재피해복구사업 1억원 계상됐는데, 이게 불특정다수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화재농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 요구된 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창식 위원   다음에 종돈장 자동화재탐지기시설,
○축정과장 현우범   이거는 축산진흥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진흥원자체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감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GIS 5억원 용역하는 거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토지전산화, 지적전산화가 또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전산화를 하는 파트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예산이라도 같이 써서 같은 작업지시를 해서 자료만 코드넘버만 바꾸면 자료가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느냐? 각자가 할 필요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세금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생태계 관리쪽하고는 같이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위성사진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질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감나무를 자른 자리에 대체작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작성되어 있는 거는 그런 구분없이 번지에 몇 평에 누가 어떤 나무를 심었다, 이 정도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재산하고 연계관계는 아마 저희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이고 그쪽은 도시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GIS구축을 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얻어서 현실적인 기대효과가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적전산화하면서도 지적에 대한 것하고 감귤이 그 평수에 심어져 있는 것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만 입력을 시키면 다시 또 몇년도 기준에서 몇년생까지도 전부 자료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동일내용이면 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합해서 같이 전산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우선 제가 농수축산국에 총체적인 부분을 묻겠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차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한 조수입을 총체적으로 얼마로 보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행정통계를 저희는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한국은행조사나 조사기관에서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저희들은 분야별로 일반작물 채소, 감귤, 축산, 수산 해서 1조5,000억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통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감사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1조5,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귤인 경우 약 3,0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반작물인 경우에 보니까 4,800억원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5,000억원 정도.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산쪽이 약 3,580억원, 축산 역시 3,5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별로 봤을 때 투자사업비인 경우도 형평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호수나 이런 거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주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형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것도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우선 전제를 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비율배정을 보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획기적인, 금년도에 특별한 비전이 있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감귤분야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년인 경우 거의 400%, 약 350%∼360% 정도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감귤에 대한 가격을 예상치보다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주도에 1차산업에 농업생산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감귤 하나만이냐 라고 타 작목을 두고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일반작물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귤이 차지하는 것이 5,6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 과거에 감귤 조수익 수치를 6,000억원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가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런데 감귤인 경우 약 3,1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반작물인 경우 아주 미미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수익현황으로 봤을 때는 감귤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조수익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역시도 3,500억원 정도 되고 있고, 수산 역시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소득창출을 위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완전 벗어난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중에서 농업특작·감귤·축산·수산이 있는데, 예산투자로 작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유독 감귤은 400%나 되는 예산을 더 투자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에 관한 지원은 도하고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시·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쪽에서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리고 감귤인 경우에 유독 도가 더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비를 다 합하고 배분관계를 보면 그렇게 감귤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가서 감귤의 투자비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부담액만 부담하고 있고.
   왜 감귤이 이렇게 불어났느냐 하면 내년도 구조조정이 1,000㏊분입니다. 165억원이 한꺼번에 예산 계상되다 보니까 감귤분야가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농업특작에서도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102억원이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경지정리사업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축산이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냄새·해충 이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내년도에 감귤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165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답변에 새로운 용어를 얘기를 합디다마는, 이제까지는 그런 용어를 안 썼는데, 지사의 평소도민을 위한 철학이 담긴 답변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사가 도민을 위함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의견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도민을 위한 자구책문제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감귤에 대한 상당히 도민의 체감경제문제나 이런 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내놓을만한 것이 저자신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투자비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투자비가 실제적으로 감귤회생을 위한 특단적인 방법이냐 라고 했을 때 투자비의 내용적인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우선 전제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길만이 감귤의 회생을 위한 길이라고 만약 확신이 된다면 저도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위해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특히 감귤분야에 있어서 항상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분야를 깊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도민들의 의식·정서나 이런 분야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적인 분야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 성과가 거양되지 않는 부분은 비상품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농민들 입장에서 정말 자생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비상품같은 거를 제아무리 상인들이 활개를 치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돈을 투자해서 될 부분입니까?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작물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감귤에 대한 주생산지역이 어디냐가, 주로 재배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지리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밭작물 재배하는 곳, 감귤을 재배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전체적인 분포는 되어 있지만 주생산지역은.
   그랬을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감귤하나뿐입니까?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것들이 제주도민을 살리고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대부분 밭작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죠?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국장님, 우리 1차산업이 제주도에서 GDP 총생산액의 몇%가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 생산액이 1차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도 것은 아직 통계가 안나왔고,
○위원장 한정삼   작년 거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재작년의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생산액의 16.7%,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구, 1차산업의 인구는 26.5%이면서 16.7%의 소득밖에 못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점차 도시인구보다 농업의 소득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73%까지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떨어질 것이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오죽했으면 저희가 5개년계획을 만들겠습니까? 친환경농업에 5개년동안에 1,800억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개수 하나하나 하는 거보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심산으로 물은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답형으로, 혹시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분야면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맞다 안맞다로만 얘기하시고, 제가 묻는 부분에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48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1억2,000만원, 9,500만원 해서 9,5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고 1억2,000만원은 신규라고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신규인데, 바로 밑에 다음 장에 5,000만원 된 거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5,000만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두 개 사업을 도자체사업으로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두 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건 운영비지원입니다. 만들어 진 거는 운영하는데 지원경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2개소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는 다음 장에 있는 5,000만원씩 줘서 만들겠다는 거구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 운영비로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래도 신규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신규는 북군 함덕하고 남군 성산에 하겠다는 것이고, 신규로 1억2,000만원 투입하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사업은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함덕하고 성산에 하는 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함덕 거하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000만원 부분은 현재 도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강호남 위원   신규가 아니구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앞서 중앙지원쪽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 두 개소하고 신규로 또 두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신규로 북군 함덕하고 남군 성산하고, 5,000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은 하원하고 사계쪽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원하고 사계?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안덕.
○강호남 위원   사계는 9,500만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운영비를 저희들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 신규 두 개소는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초에 대상지를 확정,
○강호남 위원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못했는데, 그 사업은 어느 장소에, 아직 선정이 안 됐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선정은 안 됐고,
○강호남 위원   두 개소 할 걸로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금액은 1개소당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개소당 1억2,000만원?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지원이 85%고 나머지 자담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기 만들어져서 한 곳에 운영비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강호남 위원   여기 5,000만원인 경우는 앞으로 더 예산확보를 해서 두 개소를 더 만들어나가겠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5,000만원 있는데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하는 부분은 신규로 두 개를 또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 기존의 두 개소 운영하는 데,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호남 위원   그러면 5,000만원 부분은 현재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보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장소는 선정됐는데 저희들 예산을,
○강호남 위원   아까 안됐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그건 앞서 말씀드린 중앙지원부분입니다. 중앙지원부분에서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현재 계속되는 사업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호남 위원   그것은 함덕, 사계고.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성산하고 함덕 2군데가 계속되는 사업이고, 도자체적으로 계속되는 데는 서귀포 하원하고 남군 안덕입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에 동료위원님이 설명할 때 내가 메모를 했는데, 왜 얘기들이 왔다갔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과장님!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요구한 금액 중에서 5,000만원밖에 할당 못받고, 그래서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확보한 다음에 장소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데서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해서, 속기록 나중에 펴보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 분명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5,000만원 부분은 장소선정이 안됐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6군데 자료를 충분히 글로 써서 서식으로 보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묻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문제 질의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규사업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브리핑자료로는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강호남 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0세에서 만5세까지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항이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내년도 새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으로, 어업인인 경우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업인인 경우는, 저희들은 농업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안될 거 없지 않아요? 뭐 되고말고가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어업인자녀는 되는지 안되는지?
   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브리핑자료에 어업인이 없어서, 이 사업에 올라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사가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물을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어업인자녀가 되는지 안되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홍보들을 하셔야 우리 농어업인들이,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내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농어촌지역에 모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 자료를 어업인까지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 된다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빠른 시일내에, 제가 알기로 12월 10일까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 얘기하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마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년동안.
   토양개량제, 여기 보니까 전년도와 많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만4,852톤인 경우 485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고토석회가 몇 톤이고 규산질이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강호남 위원   예상질의 할 것이다 해서 갖고 왔을 것인데.
   몇 톤 몇 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 실무적으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도 규산질 비료가 들어갈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자체가 있습니다. 5,715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시·군비 부담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25대 25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비 25, 시·군비25, 자담 50.
○강호남 위원   공급원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신청량에 의해서 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게 안되고 있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신청받아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청받아서 신청농가에 한해서 해 주시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신청 결과 부득이하게 차이가 나면 추경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신청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다음 487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 면인데, 면에만 해당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면지역만 정주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2개 지구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문화마을은 성읍1리하고 안덕 화순입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002년도부터 사실 추진했습니다. 농림부가,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 1,618㏊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진흥지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497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입니다마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WTO, FTA대응 해외과수 우수사례 조사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공무원여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비인 것은 아는데, 우수사례조사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한·칠레 FTA가 있어서 거기에 공무원이 실제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WTO에 쓰고 FTA에 쓰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500만원 가지고 WTO,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의의를 가지고 도에서 일단 만든 것 자체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올렸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인데, WTO협정문제, FTA문제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그나마 한다는 것 자체는 제기는 안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예산담당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어떻든 문제 지적합니다.
   이런 냄새만 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498페이지 우량 묘목생산 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도 FTA자금을 받자고 하는 겁입니다마는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감귤이 되겠네요? 장소는 안정해졌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어떤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원대상은 품목조합 내지는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어디가 될지,
○강호남 위원   영농법인이 한다. 그러면 묘목생산을 하는 곳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다니, 사업계획을 입안하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FTA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풀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따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조합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하니까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떻든 감귤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자금 문제때문이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왜냐 하면, 우량 묘목생산 지원하게 되면 일단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나 개인, 그것도 생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인증을 받은 업체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밑에 499페이지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사업 매년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그 밑에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감염목제거 인부임 이것도 매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매년 되는 거죠?
○감귤과장 오인택   예.
○강호남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조성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조성연도는 단지 별로 다 다릅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된 데도 있고,
○강호남 위원   95년도부터 시작됐죠?
○감귤과장 오인택   예.
○강호남 위원   언제까지 됐어요? 그 후에도 계속 됐습니까? 지금 몇 개 단지입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6개 단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0년 이전에 단지 조성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단지 조성은 끝났는데 이게 주로 대미수출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궤양병입니다. 그래서 궤양병은 발생했을 때 묘목자체를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부터 감귤수출단지로 정했을 때는 인근 몇 백m 반경내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강호남 위원   잡감류들이 안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고, 또 만약 선정됐을 때 있는 경우는 그때 제거가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지금도 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자체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놓는 겁니다.
○감귤과장 오인택   이것은 잡감류제거가 아니고 궤양병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궤양병 감염목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감염목제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나무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인데요, 금년에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보면 궤양병 있는 나무가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는 됩니다.
   자체내 과원에서 발생된 감귤목을 한다. 그 정도 농가에서 수출단지로 인증받은 농가가 감염목이 있을 경우는 수출이 안된다는 것을 의식해서 그런 나무를 자르는 것까지 해 준다면,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자르자하고 우리는 잘라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밑에 금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 추진, 신규 아닙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신규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6억인데 25% 하게 되면 24억짜리입니까? 1대당 가격이.
○감귤과장 오인택   대당 6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6억에 25%, 1억5,000만원을 한다?
○감귤과장 오인택   예.
○강호남 위원   나머지 75%에 대한 부분은 자담입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시·군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나머지 5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 가는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아직 대상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상자 선정을 안하면 시·군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혹시 한라봉 하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 찍지 못했습니다.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시·군비 예산을 잘하면 추경때나 가서, 우리가 본예산에,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25%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리고 50% 자담입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도, 시·군간에 이런 것이 맞게 들어가야, 사실 내년도 시·군에서 선정된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 가서 하면 예산에 편성해도 안되는 거잖아요?    자담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장 한정삼   자담은 다 할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고.
   시·군에서 지금 예산하고 있으니까 도의 예산 뭐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쩌면 이런 좋은 사업은 4개 시·군이 도에서 올 것이다 해서 확보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505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했는데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도지역하고 남제주군 표선권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종합개발계획사업 2권역 해서 사업사업계획서 나온 거 있죠? 안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 후에,
○강호남 위원   계획서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확정된 다음에 할겁니다.
○강호남 위원   지방항 어항건설 사업은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나와 있는 곳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개항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종달항, 강정항, 사계항, 신창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태풍 피해복구 부분은 이 사업비 안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안들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별도로 금년말 추경에 올라서 금년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남제주군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성사업비해서 아직 장소결정은 안됐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결정을 못하고 국비가 2억5,000만원, 시·군비가 따르는 것인데요, 위치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506페이지 도서주민여객선 운임지도 지원 시·군비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0대 50해서 운임부분, 그러면 도서낙도에 있는 분들은 전부100% 수혜를 받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할인률은 보조를 20% 하고 선박회사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인부담 60% 하는 것인데요,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속사업으로 쭉하고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계속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수산전문지 구독지원, 종전에 농어민신문 구독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그럼 농어민신문에서 하면 되지 수산전문지해서 해야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참 복잡합니다.
   농어민쪽에 신문이 정말 많습니다. 분과시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합쳐 놓으면 싸움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수산쪽을 나눴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도에도 저희가 65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512페이지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시입니다. 어선원조합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벌써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번씩들 하셨는데 꼭 해야 될 부분만, 한 위원님이 5분 이내에서 하도록 합시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10여분간 쉬고,
○위원장 한정삼   다 못한 것은 또 내일하고.
○양대성 위원   5분씩만 하기로 합시다.
   저도 5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 보면 원예주산단지 물류기지 조성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설명부터 해 주시고,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군입니까,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오전에 말씀드리다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원지구인데 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영농법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법인까지는 못가고 마을에서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는 수원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소특작하시는 분들이 507명이 되다보니까 어느 특정영농법인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을에서 하고 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럼 총사업비는 얼마며, 국비는 어떻게 도비, 시·군비, 자담은 얼마인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사업비는 10억인데 교부세 5억, 도비 1억, 군비 2억, 나머지 2억은 자담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유사한 물류기지건설이 제주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군은 대정·안덕지역에 감자를 정해줬고 북군은 구좌하고 성산지역에 당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이외에도 현재 감귤이 사장되어 있고, 다른 군데도 이런 원예주산단지를 조성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적, 수확량, 수혜금액을 자료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지구가 제주도에서 경지정리를 제일 먼저 했는데, 묶여서 집도 못짓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신청해서 이 사업이 성사됐습니다마는, 이지역외에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읍·면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산지역이라든지 안덕지역, 모슬포 상모지역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물류기지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물류기지를 찾아서 한번 자료조사도 해 주시고 여기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고절충해서 된 사업입니다마는 농림부의 메뉴얼로는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가 육지부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다, 육지보다 커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해서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이 되어 버린 겁니다. 농림부 메뉴얼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외당하는 곳에도 전부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철저하게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499쪽을 보니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동료위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비파괴선과기 사업추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일반선과기하고 비파괴선과기 차이점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번에 유통명령제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규격만 같다고 해서 맛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맛으로 품질에 가야 되겠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주도품질은 규격만이 아닌 맛과 당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10브릭스도 안나오는데 쓸 수 없다, 그렇다면 단위를 내려서 9브릭스라도 하자. 그러면 제주도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두 군데입니다. 대형선과장, 이른바 패킹하우스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파괴선과기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주시험장에서 한라봉 비파괴선과기를 자체 제작해서 등록까지 해 놨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으면 되고 안됐으면 안됐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인된 겁니까? 확증이 있습니까? 공인증이 있습니까? 그거 제출할 수 있어요?
○감귤과장 오인택   한라봉하고는 다른 것이고 공인이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파괴선과는 당·산도 체크까지 같이 되는 것을 비파괴선과기라고 하고 있는데,
○한성율 위원   지난번 언론에 비파괴선과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일부 제작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 제작된 것이 작동을 안하거나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산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
   이 비파괴선과기가 1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대 얼마입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6억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다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사장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지금 일부에서 도입되어서 운영하는 비파괴선과기는 제대로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잘 안된다고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감귤과장 오인택   그 지적은 비파괴선과기 자체의 지적보다는 비파괴선과기를 통해서 나오는 일반 노지온주들이 당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비파괴선과기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품질로 가려면 최소한 노지온주가 11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비파괴선과기 통과한 효과가 있는데 전체 평균 브릭스자체가 10브릭스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 비파괴선과기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맞아요, 옳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비파괴 선과기의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자체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앞으로는 국비지원도 요청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인 제주도 감귤 품질자체를 품질로 가다보면 어차피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30억원 예산 패킹하우스까지 하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거는 이걸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정삼   거기 국비 들어가잖아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감귤과장 오인택   산지유통센터수준의 소위 물류센터를 할 때는 30억원 해서 두 개소 짓겠다고 하는 그 중에는 비파괴선과기까지 포함됩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 자부담 부담비율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배분이 됩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패킹하우스의 경우에는 60%를 국비,
○한성율 위원   60%?
○위원장 한정삼   30억원부분.
○감귤과장 오인택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감귤과장 오인택   국비 60%, 지방비 30%, 자담 10%,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맞죠?
○감귤과장 오인택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그 6억원은 대형산지유통센터 시설하는 거는 FTA대책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감귤대책사업으로 나온 거고, 이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은 어디라고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범사업이지만 어쨌든 여기 올라와 있는 비파괴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다? 지금은 선정도 안되고 계획도 없다?
○감귤과장 오인택   대상자 결정은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상자 결정만 안됐다?
○감귤과장 오인택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아무 데라도 다음에 대상자 결정은 별도로 하겠다?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아무 데는 아니고 아마 주산지 안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주산지야 제주도 전부죠.
○위원장 한정삼   제주도 전체면 제주도 전체에 할 것이고, 어쨌든 주산지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라고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83쪽에 보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이거 질문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질문했으면 안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잠수질병진료비지원이 약 10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군은 이미 50%, 50% 다 계상되어서 이미 다 예산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만 현재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정리추경 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년 16억원 확보하면 부족함 없이, 이것만 제대로 승인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
○한성율 위원   이 예산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니, 이번만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도정책이 얼마나 도민들에게 우스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네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해녀자녀들 아닙니까? 의·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잘 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관련해서 페이지 506쪽입니다마는, 보니까 시설확충 필요성에 관련해서 시설을 해준 것을 보니까 좀 말께나 잘하고 힘있는 분에게는 상당히 지원이 되고, 그러지 못한 데는 지원이 굉장히 소외를 당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냉장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건데, 어쩌면 위판장을 하면서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갈치가 하루에 100상자가 들어 왔다고 했을 경우에 한 상자에 15만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판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10만원만 받고 성산포나 한림은 가서 20만원이나 30만원 받으면 그만큼 제주시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시비가 들어왔는데, 나는 제주시가 제일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에 440평, 성산포에 340평, 모슬포에 148평, 한림에 358평 했는데, 제주시만 100평 미만인 96평이냐? 어떻게 제주시가 이런 시설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는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주시가 어업전진기지로는 제일 먼저 시설된 곳입니다. 70년대 초반에 했다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30년 가까이되니까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 거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전부 건물을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철거를 다 시켜버렸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신축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참 긴 5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자꾸 하나만, 하나만 하는데 하나가 모여서 5개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5분 지나면 마이크를 끄십시오.
   497페이지 보니까 유통명령제 추진 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해봐야 하는데, 금년도에 얼마 지원, 농안법에 의한 중앙지원은 얼마 받았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5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나온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말까지 가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쓸 자금입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498페이지에 우량묘목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랬습니까? 어디 어디는 좋고, 다음에 품종지정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품종을 육묘해서 보급을 해야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게 FTA자금인데요, 우선 감귤에 2개소를 따오자고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을 예산 올렸는데, 위치를 어디로 한다든지 어떤 품목을 할 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품종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5개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을 했건 감협에서 지정을 했건 문제는 우량품종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우량품종 선발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는 빨리 그러한 품종들이 실제 농가 포장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임온주같은 시행착오가 벌어지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공급된 묘목들은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은 예산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종합은 행정이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다음에 493페이지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 러시아, 중국, 중동, 동남아 등 6개국 중에 1회를 하겠다고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막연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거라면 수출을 공약할 지역이 목표지점이 어디다, 품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그러면 몇 개국 중에 1회다 하는 표현은 너무 막연한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1회가 아닌, 1개국이 아닌 2개국이 필요하다면 2회를 해서라도, 6,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가 외국에 우리시장을 뺏긴 것만큼 우리도 가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도 계상하고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귤대형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이미 여러 가지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꼭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형유통센터를 설치한다면서 기존의 센터를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은 어렵지 않은가?
   표준모델을 정해서 그 표준모델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지원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감귤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제도하고 어떤 장치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는 장치는 선과장에서 해야 합니다. 불량품 유출을 막는 장치, 홍수출하를 막는 장치, 그래서 대형선과장유통센터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두 가지면 일단은 모든 문제를 그런대로 해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는 생산자 몫으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생산자몫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산지유통센터 하는 거 생산자가 할 일 아닙니다. 그건 행정이 하고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이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생산자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부분에 우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99페이지 감귤대형선과장 선과시설 개선사업에 화염열풍기를 교체한다고 그랬죠? 어떤 종류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겁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서 논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이것도 상당히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흡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200평 이상 대형선과장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를 시설해 주는 선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앞에서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한 부분만 미흡한 선과장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해 줌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표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선과장을 미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이 서있습니까? 선과장에 열풍식을 제외한다면? 없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올해인 경우에는 온수열풍식으로,
○양대성 위원   앞으로 그것을 계속 할 겁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도 다 나오고 했는데, 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감귤수출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론하실 걸로 알았는데 안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문국장께서는 감귤해외수출현장에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너무 한심하고 얼굴을 못들 정도로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귤이 주로 캐나다에는 중국산·일본산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적어도 품질면에서 일본산이나 중국산하고 비슷하든지 해야죠. 품질이 너무 차이납니다. 물론 업자는 제주산 감귤이 신맛이 캐나다 사람의 입에는 맞는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품질을 가지고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감귤수출이 1990년부터, 벌써 13년 전부터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을 13년동안 해봐야 나은 것도 없고, 물류비지원이나 예산은 팡팡 쏟아지면서, 아마 13년동안 수출했으면 감귤홍보촉진차 관계공무원들, 관계인들 해서 수십명씩 13번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낭비 말이죠. 적어도 13번쯤 우리도에서 갔을텐데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을 감귤진흥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류비지원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95년부터 올 현재까지 무려 151억2,000만원입니다. 엄청난 물류비까지 지원하는데, 물론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기금은 여기 안가면 우리가 더 긴요하게 쓸 기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금을 물 쓰듯 써가면서 해봐야, 이익이야 그 품질을 가지고는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선과장에 가봤는데 정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썩은 물이 팍팍 쏟아지고 말이죠, 인도사람 인부에게 통역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산에서 썩은 것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물론 포장같은 거 물류기간이 다른 데보다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해야죠. 이대로 놔두면 내년에도 이대로 합니다.
   문국장께서 내치만 하다보니까, 호접란도 안보고 수출도 안봤지만 정책국장으로서 들은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렌지가 오는데 오렌지는 여기 와서 썩은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자고 하는 패킹하우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하고 어떻게 선과하고 어떻게 했길래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에는 썩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간 거는 썩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만이 아니라 최근에 모조합에서 보낸 중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감귤이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감귤인데 정말 좋은 감귤을 보내고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출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내서 제값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수출 또한 물량처리의 일환으로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출업무에 대해서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하고 의논을 더하겠습니다마는, 아까같은 타과일과 다른 나라에서 가는 감귤과 비교해서 너무 처지는 문제, 그리고 부패량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류비만 해도 사과, 배같은 거는 다 400원대 이상인데 감귤만 330원 받는, 그것도 중앙절충이 미약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동이 났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예산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중앙기금을 써야 되는데 단가마저도 다른 과일하고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사과만큼의 물류보상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과보다 더 나와야죠.
○양우철 위원   우리는 제주하고 부산간, 그 정도로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역으로 생각하면 밑으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90년도부터 이제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지원되는데, 이 돈 가지면 그 감귤 천배는 더 살 겁니다. 아무리 홍보차원에서 한다지만, 홍보하려고 몇십명, 백명 가까운 인원이 감귤아가씨를 대동하게 호화스럽게 갔다와서, 가보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금년에는 감귤아가씨나 그런 분들은 안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정말 정예부대만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는 갔다온 것이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오과장 같이 갔다왔으니까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정과장님!
○축정과장 현우범   예,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의 축산산업에 첨병노릇을 하는 것이 공수의인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더구만요. 부루셀라병 검진 이런 거 참 어려운데, 이거 하다보니까 거의 부상을 입고 직업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공수의 전부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적인 병이 아니고 소하고 싸우면서 질병이 되어서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공수의 수당까지 도에서 금년인가 작년인가 시·군에 안 내려준 모양이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제주시나 서귀포시·남제주군은 전부 내려보내고 북제주군은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거는 저희들 공수의 위촉업무를 시·군에 권한위임을 시켰습니다마는, 북제주군에서는 지침을 위배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도 똑같은 공수의인데, 그러면 북군하고 협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북군에 시정하면 보조금을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북군에서 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안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보조금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조금교부를 중단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빨리 협약해서 내려보내세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내팽개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수의가 제주도내 20명인 모양인데, 20명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물론 제주대학에도 수의과 졸업생이 많다보니까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덤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수의에 대한 대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제주도 축산을 어떻게 지탱해나갑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래서 저희들 공수의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잠수질병 말이죠, 지금 병원에 외상이 많이 깔려있는데, 해결해 줘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 것까지 1억1,200만원하고 금년도분 2억5,000만원 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은 병원에 외상 다해놓고,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축정과장님!
   부루셀라병 특별검진. 누가 질문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질문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예,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루셀라병 특별검진을 현재까지 해오는 과정하고, 앞으로 새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축정과장 현우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은 1958년도에 송당목장에 소를 도입하면서부터 제주도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수차에 걸쳐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금까지 살처분된 두수가 1,100여두가 살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일제검진을 실시한 결과 2000년 11월 23일 이후에는 한 마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중에 청정화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청정화선언을 해놓고 내년도부터는 이제는 전 두수 검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임암소 30%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젖소에 대해서는 우유를 가지고 밀크링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까지 부루셀라병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지만.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마 민간종부소설치 했는데, 현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예.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축정과장!
   직불제 지원부분이 지방비로 주고 있어서, 518페이지 맨 하단에 초지직접지불제 지원해서 1,600만원인데, 직접지불제 지원문제가 100% 지방비네요? 국비가 전혀,
○축정과장 현우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다른 도보다 앞서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여기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축정과장 현우범   예, 저희들은 우선 개소당 9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초지경관도 보호하고 자연환경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놓고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는 차기에 점차적으로 이 효과를 보면서 절충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직접지불제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인을 안합니다마는, 이게 처음 사업인데, 축정과 중에서는 다른 쪽에 축발기금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축정과장 현우범   아직은 농림부쪽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열악한 지방비에서 이거를 한다는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업을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이번에도 농림부 담당사무관이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유기축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농림부 축산국에서 앞장서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축산하고 앞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해서 실무선에서는 그런쪽까지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범적으로 하면서 국고지원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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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창식 위원   진흥원장님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도록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심의자료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6,154만1,000원이 증가한 37억4,422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9,829만9,000원이 증가한 78억6,2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세입예산 총괄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4,350만원이 증가한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우리원 소관수입증지 수입은 도축검사수수료 등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사업장 생산수입은 축우매각금 19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쪽 사항별 설명서 51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1,804만1,000원이 증가한 16억1,122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축산발전기금인 제주마등록업무 추진으로 2억9,2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검진사업비, 반입가축검사 계류장 신축사업비 등 13억7,9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5쪽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에서 20쪽 사항별 설명서 521쪽에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0억8,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정규직 39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9억3,40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2억5,192만5,000원, 청사관리원, 종축관리원, 청정종돈관리원 등 일용인부 12명에 대한 인건비 2억2,602만원, 그리고 초지 관리, 종돈장 관리, 가축방역 보조원 등 일시사역 인건비 3억6,1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1쪽에서 2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525쪽에서 5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5,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1억4,881만5,000원, 공공요금은 1억1,816만7,000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는 5,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6쪽에서 2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530쪽에서 5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200만원, 연료비로 2,814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6,538만4,000원, 차량선박비 4,4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 28쪽, 사항별설명서 533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제주흑한우 고급육의 우수성 홍보 및 고급육의 관능검사실시를 위한 육질비교평가회 개최비용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8쪽에서 31쪽, 사항별설명서 533쪽 중간부분에서 737쪽까지는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2쪽, 사항별설명서 53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5,441만9,000원이 증가한 47억4,02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3쪽, 사항별설명서 537쪽에서 538쪽까지 입니다.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265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초지보완비, 제주마 사료비, 제주마 약품비 및 잡품비, 종부소 운영, 부루세라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4쪽에서 35쪽, 사항별설명서 538쪽 하단에서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9,928만1,000원이 증가한 16억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마보호사업에 따른 목책시설비 3억9,074만2,000원, 종모마사 및 계류장 시설비 2억850만3,000원,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신축비 9억7,66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36쪽, 사항별설명서 5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1,172만9,000원이 증가한 8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마보호사업에 2억1,000만원, 광우병진단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입비 3억6,600만원, 축산물 위생·규격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구입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 37쪽에서 39쪽, 사항별설명서 540쪽에서 5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16억9,286만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 제주흑한우, 제주마등에 대한 사료비 및 약품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용 재료구입비, 방목지 목책보수 및 자재구입비, 그리고 고능력 원종돈 구입 종돈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사항별설명서 54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축우경제성 질병실태 및 방역대책 조사연구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의자료 40쪽, 사항별설명서 545쪽입니다. 시설비에 흑한우 종모우사 신축비 2억5,279만원과 재래가축사육장 5,139만5,000원, 종돈장 자동 화재탐지시설 1억4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 탱크시설 6,2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42쪽, 사항별설명서 5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주마등록을 위한 DNA분석장비 구입 3,000만원, 흑한우 능력정보 처리장비 2,000만원 등 총 6,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의자료 43쪽, 사항별 설명서 547쪽입니다. 96년도의 축산진흥원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청사정비기금 3억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한바 이에 따른 2004년도 상환분 원금 3,005만원과 이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제주마등록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한다는데 제주마 관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도축을 제주마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것도 방지 못하고 있고, 도내 각 승마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주마, 조랑말 쓰는 데 하나 없습니다. 다 호마, 호마2세들을 쓰고 있는데.
   우선 이런 것부터 해서 순수한 제주혈통인 제주마를 관리차원에서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가서 하는 것은 하나 없고 대책만 세우겠다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마는 등록을 DNA분석하고 외모심사를 해서 등록된 마들은 도축되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직까지 등록이 다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됐지. 지금 다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원하는 농가는 거의 완료됐고, 신청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2세, 2대 말까지 다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등록된 말에서 태어난 것은 혈통등록마로 등록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될 것이지 아직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곧 등록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등록신청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앞으로 제주경마장에서 할 때 제주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집니다.
○양우철 위원   그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로서 행정적인 지원은,
○양우철 위원   없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어떻게 제주마를 관리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2대 말같은 경우 등록 안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돈을 많이 주면 팔아먹으려고, 쉽게 등록되지 않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마로 등록되면 시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축용으로는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축용으로는 절대 하지 않고,
○양우철 위원   그것은 극히 일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 승마장이 수백 개 있는데 거기에 조랑말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 제주조랑말이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놓고 제주마 등록관리를 해야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 등록된 말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경기용으로 뛰는 것들이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승마장까지 등록된 제주마로 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물론 어려운데, 앞으로 등록되면 마필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차차 증식시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주마로 뛸 수 있도록,
○양우철 위원   두 번째 54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축우 경제성 질병실태 및 방역대책조사해서 나와있는데 축우경제성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요네병이라고 해서 아까 부루세라병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부루세라병을 46년만에 근절시켰는데 요네병은 이것보다 문제시되는 질병입니다.
○양우철 위원   요네병은 허리병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닙니다. 요네병이라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이게 이유없이 마릅니다. 마르고 설사해서 결국은 폐사하는 질병인데, 잠복기간이 최소한 2년입니다.
   양대성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를 제주도 주관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승인을 받아서,
○양우철 위원   요네병에 걸린 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파악하고 근절대책을 세우고, 농림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디 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대학하고 협조는 수의과학검역원,
○양우철 위원   제주대학에 말 전문가가 몇 분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소입니다.
   이것은 세균을 다루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균을 다루는, 소전공 그런 것이 아니고 세균을 다루는 그런 겁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가축의 질병에 관해서는 축산진흥원 시스템보다 더 나은 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왜 학술이 앞섭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모자랄 때 학술이 필요하지.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제주도에서 축산진흥원이 제일이다 말입니다. 다 갖춰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용역을 이런 데서 하지, 이렇게 예산까지 써가면서 제주대학에 가축질병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길래 그런 데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진단방법이라든지 실태조사, 근절대책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축산진흥원이 전문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힘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뒤에 앉아있는 연구관, 박사들을 원장님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한정삼   그래도 실무하고 틀릴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부루세라보다 더 고약한 질병입니다. 이것을 잘못 단추를 매서는 나중에 축산인에게 정말 욕먹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제주마 방목지 초지보완 장비 임차료 2억8,000만원. 여기 보면 국비가 2,160만원이 있고, 도비가 864만원이 있는데 방목지는 어디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견월악 방목지입니다. 제주마 방목하는, 문화재를 키우는 곳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양우철 위원   임차료는 어떤 데 주는 임차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굴삭기를 임대해서 불모지라든지 초지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굴삭기 임대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우철 위원   굴삭기 다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축산진흥원에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초지 조성이나 축산진흥원 경내에 있는 모든 작업할 때는 전부 굴삭기를 임대해서 하고 있군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포크레인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간단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전체 작년 대비30% 가까이 금년에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인건비에 27.28%가 증가됐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T/O가 불어났습니다.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고, 이번에 인력이 불어났습니다. 7명이 불어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보조사업 150% 불어난 것은 어떤 보조사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검역검사계류장, 반입가축검사계류장 사업에 10억이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545폐이지 종돈장 자동화재탐지 시설인데, 이것은 스프링쿨러 하는 겁니까?
   종돈장에 화재 나니까 사전에 예비하려고 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에 의해서 자동감지가 되어서 벨을 자동으로 울려주는 것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축사가 불이나서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돈장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화재복구시설로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벨만 울렸을 경우 숙직실에서 거기까지 몇 분 거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이번에 할 때는,
○강창식 위원   저는 벨 울리는 시설말고 이왕 하려는 스프링쿨러를 해서 벨과 동시에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밖에 설비를 숙직자가 와서 자동으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숙직직원이 아니고 벨과 동시에 자동으로 열을 받으면서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서 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오히려 완벽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 넓은 면적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아까 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벨이 아닙니다. 화재가 나서 끄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일단은 화재가 나서 연기를 먹으면 그 돼지는 전부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벨과 동시에 물이 뿌려져서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스프링쿨러 설치도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말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 시설은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양대성 위원   열 감지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해서 한 군데 콕크만 열면 전체적으로 살수되게끔만 해도 우선은 상당히 효과가 있죠? 하우스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바쁩니다. 그런데 우선은 복구시설을 해놔야 이것도 되는데, 이거 부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추가로 제가 자꾸 같이 끼어 드는데,
○위원장 한정삼   그럼 증액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같이 해서 증액을 좀 해 주시면,
○한성율 위원   같은 생각인데 1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1억 계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과 근거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10월 20일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전에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니까 예산도 비례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예산이 필요했는데, 동시에 벨이 나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예산 1억이 들어간다는 소요가 나와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견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소방안전에서,
○한성율 위원   소방안전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이 돈 가지고 된다, 가능하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당초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질의 계속하시는데 두 위원님께서 왔다갔다하니까 위원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일용인부임 12명에 노임총액이 2억2,6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월간 평균이 190만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예산지침에 타당한 예산인데. 보니까 보너스, 수당, 월차수당 있고, 가산금, 산재보험, 유급휴일수당까지 해서 2억2,600만원인데,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일용인부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5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너스도 없고
○강창식 위원   이것은 며칠 안하시는 분이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280일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524페이지 축산진층과 중간에 흑한우 검정전문요원 4만원으로 일비를 했는데, 흑한우 검정전문요원을 어디서 모셔와서 검정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흑한우를 등록하고 검정할 때 보조요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검정 전문요원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대학출신 중에서,
○강호남 위원   전문요원이라고 하니까, 자체검정이 안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보조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연구사가 한 사람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데는 생산인부임이라든가 전부 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 전문요원해서 전문가니까 4만원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액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인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2,000원 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강호남 위원   전문요원 보조요원이라고 했잖아요 ?
○양대성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 텐데요?
○강호남 위원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일시사역인부 내지는 보조요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540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축진과에 제주마보호사업추진, 조사료 생산장비 및 제주마 관리장비 해서, 장비가 1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트렉터가,
○강호남 위원   생산장비 따로 있고 관리장비 따로 있고, 그래서 1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트렉터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렉터하고 마필 운송차량이라든지 또 조사료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속장비들이 노후되어서 2개정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541페이지 맨밑에 항 재료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지 조성용 비료, 관리용 비료 했는데 조성용은 기비를 얘기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기비입니다. 관리용은 추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여기 제초제가 들어가는데 초지 조성에 무슨 제초제가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선택성제초제로 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비선택성도 있는데 왜 초지에 그게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불경초지를 하기 위해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 밑에 보니까 산성토양개량석회, 비료명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고토석회입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 어떤 비료선택을 하면 좋으냐하는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비료가 좋을 것 같다해서 한 것인지? 축산진흥원에 토양개량석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료선택에서 사업성과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때 고토석회를 선택할 때 자체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고토석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원에 의뢰해서 비료선택을 한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기술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까지는 자체선택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 볼 리가 있습니까? 수십년 해온 사업일텐데. 토양분석이라든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의뢰해서?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강호남 위원   기술원쪽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강호남 위원   어느 파트에 의뢰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앞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했을 겁니다.
   만약 기술원에서 자문을 얻어서 했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시비를 했을 때 효과성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비료문제 때문에 기술원 쪽하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초지는 화본과 작물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강호남 위원   일반적인 토양개량제가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고토석회, 소석회, 규산질. 그런데 화분과작물에는 최소한 30% 이상의 증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규산질이다 하는 것을 일반토양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지, 잔디에서는 규산질비료의 필요성이 타비료보다 최소한 30% 이상 증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문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매를 안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일반농가도 토양검사해서 BB비료를 시비하는데, 대축산진흥원 초지하는데 토양검사도 안해서 비료를 시비해서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542쪽을 보니까 2004년도 원종돈 구입비가, 우리가 원종돈 구입을 하면서 계속 96년부터 시작해서 몇 두가 구입됐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금년도까지 합해서 613두가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613두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것만큼의 농가들에게 양질의 양돈을 몇 두나 공급하고, 또 613두에 고능력 원종돈을 구입해서 정말 청정돈분으로서 우리제주도에 보급된 것하고의, 그러니까 손익계산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이런 연구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이 지금 종돈 개량한 것이 제주도에서 개량범위가 한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 출현율이 우선 다른 시·도나 또 그 전에 비해서 제주도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된 것이 많이 개량되어서 1등급 출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선은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돈분양은 작년도까지 2,813두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2억5,000만원 되는데, 다음에 정액도 우량정액을 공급해서 5만1,522두분을 분양해서 양돈농가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분양이 안되어서 육지부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제주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지부에 돼지콜레라 발생한 것이 전부 1개 종돈장에서 분양된 돼지들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막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육지부에서도 역시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덴마크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다 들여오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씨종돈은 똑같은 거죠? 똑같으면서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콜레라가 안 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게 아니고 육지부 종돈장에서가 콜레라 발생한 돼지를 농가에 분양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도에서도 그 종돈장에서 씨돼지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정지역이라서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돼지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종돈 하나 구입하는데 300만원입니다. 2004년도분은 어느 나라의 것이 들어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덴마크산 가져옵니다.
○한성율 위원   덴마크에서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됩니까? 제주도에서는?
○위원장 한정삼   원원종을 가져와야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종돈은 매년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를 갱신해 줘야 됩니다.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종돈을 선발하게 되면 우선 근친번식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우량종식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 내지 20%를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돈을 구입하는 것이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종자를 가져왔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내년에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내년에 가져오면 거기에서도 근친될 우려는 없습니까? 원원종이니까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거기에서는 매년마다 다른 종돈장에 가서 가져옵니다. 1개 종돈장이 아니고 바꿔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근친번식이 되어서 안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원종돈으로 여기 와서 몇 개월 돼야 몇 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여기 들어와서 3개월에 종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일 되면 그때부터 많아야 5번 내지 6번 새끼를 낳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이면 수명이 다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성율 위원   2년하고 3년이면 수명이 떨어진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걸 도퇴해야만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매해 교체가 가능해야 되겠군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해 10% 내지 20%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난번에 사고난 두수는 다시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때는 새끼만 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만일에 원종돈을 캐나다든 덴마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은 얼마 듭니까? 3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3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고능력 고종돈을 도입할 때 건강상태나 건강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검증을 하고 누가 그에 대한 확신을 해서 가져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종돈이 들어오게 되면 축산진흥원에서 저희들 직원들이나, 그전에는 보통 원장하고 연구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계속 가져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거기 현장에 가서 선발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 종돈 그대로 관찰하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거기에서 3배수를 선발해서 거기에서 현지검증을 합니다. 격리시켜서 능력검사를 해서 그 이후에 검역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15일간 격리시켜서 검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축산진흥원으로,
○한성율 위원   지금까지 613두가 들어왔는데 실패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 성공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러니까 그 개체에 따라서는 너무 오래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정충이 무정충인 것도 가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자료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참고로 보고싶기 때문에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돼지콜레라 보균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잠복기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OI기준에는 최대 4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일간으로 보고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짧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우철 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원장님께서 어느 개인 종돈업자한테서 제주도에도 반입되어서 왔다는데, 바로 그 종돈업자한테서 가져온 것이 경기도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도 가지고 왔어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원장님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가져오면 우리가 걸려야 될건데,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양우철 위원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옛날에는 가져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1년도에 얘기예요. 2001년도에 가져왔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우철 위원   그래서 잠복기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이지, 발생했다면 엄청난,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래서 저희들이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종돈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29개 종돈입니다.
○양우철 위원   29개 종돈업자들이 전국에 분양을 하는데, 어떻튼 축산진흥원만큼은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급조절이 모자랐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오면 절대 안됩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물론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 계약직 지금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계약직이 지금 사무관대우입니까? 서기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전에 있던 계약직은 5급 상당입니다마는, 지금 축정과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은 없고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계약직을 해야 겠네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 계약직은 7급대우가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7급입니까? 계약직 하는데 진흥원장님이 작용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계약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현재 7급상당 계약직은 제주마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전문적으로 해서,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전문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전문가입니다.
○양대성 위원   전문가 임금은 잡급임금이나 비슷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연봉이 딱 정해졌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다음에 흑한우 고급육 육질 비교평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번에 거기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에는 축산진흥원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기왕 할 바에는 빛나는 페스티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초종자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이탈리안 마이그라스 하게 되면 자체채종해서는 안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전부 수입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혼합연구목초는 초종이름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탈리안 톨페스키오.
○양대성 위원   아니, 이탈리안은 1년이고 오차드그라스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오차드, 다음에,
○양대성 위원   톨페스키오하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페르니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채종포를 만들어서도 아주 성능이 떨어져버립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대성 위원   해마다 구입을 해야 한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페스티발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546페이지에 보면 제주마 유전자 분석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DNA 분석장비, 이런 중요한 장비인 모양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구입하면 운영할 기능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물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한림항에 출입하는 차량소독 기자재가 02년 6월달에 구입했는데,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제주항에서 쓰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되겠죠. 그래서 한 달도 못 써서 고장난 것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것마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이 시·군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하고 국제공항은 저희축산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한림항은 북제주군, 성산포항은 남제주군, 서귀포항은 서귀포시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약품 모든 것을 책임져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총괄은 물론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우선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괄을 왜 도에서 합니까? 축산진흥원에서 해야죠. 기술적인 문제인데.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은 제주항하고 공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 총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괄기능을 도에서 못한 부분은 축산진흥원에 위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장비 고장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해주셔야지,
○양우철 위원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보고도 안 받았겠구만.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마는, 가축자원과에 종돈장 자동화재 탐지시설부분에서 비율을 보니까 0.72%만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546페이지, 자동화시설을 100% 해야죠. 0.72%만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1억원에 0.72%.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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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560쪽 다금바리 종묘 생산기술설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금바리 종묘 생산기술개발에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일본국 미에현 오와세시험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연구관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대학에서 어류전공을 하고 지금 박사과정을, 다금바리분야를 전공한 연구사를 선택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분이 우리 연구소에 있습니까? 연구소 요원이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거기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개월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국 시험장에서 호르몬처리소, 수컷을 만드는 시험에서부터 산란시키고, 부화시키고, 30일이나 40일까지 키우는 시간까지 해서 두 달간 보낼 계획으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키우는 데서부터 산란에 이르기까지 관찰기간이 2개월이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을 산란시키고 부화시키고 그것을 1㎝까지 키우는데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금바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특히 다금바리는 특수어종이기 때문에 자원으로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소장님도 기술 개발하는 데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확신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성공이라는 것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다금바리 생리상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일본에서 지금 생산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생산은 되는데 생리생태연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희귀종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고를 하지 않아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다금바리 종묘생산 기술개발 향후 계획을 보면 연구소장께서 하는 말씀이 다금바리의 인위적 성숙 유도를 통한 산란을 유도하고, 치어 적정 먹이 공급을 개발하고, 다금바리 초기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종묘생산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자신이 없으면 향후계획을 이렇게 자신있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는 자신을 가지고합니다. 자존을 걸고 정말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여기 친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갔다오신 분이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부터 1차시험을 성공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수컷을 만들고 인공적으로 임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알낳게 하고. 1차 30일까지 키워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안을 유지하려는 것이면 안해도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렵다면 올해까지 연구하고 내년에 자료를 줘도 좋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내년에 약속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95쪽에 보면 올해 어류병원 신축사업비가 요구는 5억이 됐는데 40쪽에는 3억이 계상됐습니다. 3억이 됐는데 과연 어류병원을 지으려고 전체적으로 설계 또는 계획, 내용, 어류병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5억이 필요한데 3억이 계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기계설비, 특수시설, 부대시설에 대해서 과연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은 지난번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승인할 때 저희가 5억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이다 예상해서 써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에 3억만 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도 3억만 가지면 어류병원건물은 가능합니다마는 부대시설에 따른 방역사업이라든가 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어쩝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처음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건물을 짓고, 어려운 도재정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런 시설을 하고 차츰차츰 한 단계씩 준비해 볼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이 없고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도의회 관련상임위원회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류병원신축공사로 사업비 5억을 승인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 5억을 계상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소장님이나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야죠. 예산 주는 데서 당신네 5억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2억 가지고 해 보라 하면 그 2억을 가져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한 결과가 안나와서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 못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한 보람이 안나서,
○한성율 위원   아까 말씀대로 3억만 가지고 올해 병원을 짓고 나머지 기계설비라든가 특수시설, 부대시설은 내년도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말입니까? 어느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욕심같아서는 금년도에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슬라브집 지으려다가 돈이 없으니까 슬레이트집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 힘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어떻게 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힘없는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어제부터 시종일관 힘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니, 힘없는 공무원들만 어떻게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이거 사실 시급한 사업 아닙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저희 연구소 현 실태가 종묘배양을 시험하는 시험연구와 실험과 병든 고기를 가져와서 검사하는 것이 같은 방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그것도 나쁘다고 밖으로 나가는 판인데,
○강창식 위원   생산자 표시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생산자 표시인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10월 1일부터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어류종묘는 저희 연구소에서 바이러스와 기생충검사를 받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지금까지 약 2,900만 마리를 검사해서 그 중에 560만 마리가 바이러스 검출되어서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동물인 경우 동물검역소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검역소가 있고 동물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검역소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산물품질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서 어병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안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식물검역소나 동물검역소에서는 들어오는 거나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 검역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공항같은 곳에서 하는데, 어류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는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어류에 대해서 검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물도 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역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도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축산물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억5,000만원 줘서 작년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한성율 위원   기계를 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금년도 24억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연구사업비가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순수한연구사업비는 4억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5억이죠.
○양대성 위원   5억이면 연구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5개항목입니다.
○양대성 위원   1인당 몇 항목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인당 평균 1.5항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연구항목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연구소의 어려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류종묘 생산 200만 마리하는데 연구사 두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고, 종묘생산하는데. 또 전복 150만 마리 생산하는데 전문연구사가 두 사람, 9명의 연구사중에,
○양대성 위원   아까 생산하는 것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년에 어류 200만마리입니다.
○양대성 위원   몇 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돔, 돌돔 이렇게.
○양대성 위원   참돔, 돌돔 합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200만마리입니다. 또 전복, 오분자기해서 150만마리를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생산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마을어장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직접?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어디 공급은 하지 않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개인이 전복양식을 하는 분이 사러왔을 때는 팔아주고 어촌계에서 요구할 때는 무상으로 바다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수산과에서도 보니까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많이 하던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치패 매입사업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거기 공급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주도 도내종묘업자에게 사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을 쭉 봤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태풍을 맞아서 피해도 입고 시설물도 피해입고 사람도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재해에 대비한 시설은 완벽하게 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16억원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될 겁니다마는. 그것을 하면 거의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진단하는 용역업체에 한 결과 금년도 16억 정도 투입하면 금년도까지 온 태풍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시설이 금년도로 마칠 수 있다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재해에 대비한 부분이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애초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산 신청을 얼마 했는데 몇 %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 50억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50억 했는데 몇 %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
○양우철 위원   5억이네요.
○강창식 위원   50억이면 50%도 안되지.
○위원장 한정삼   힘없는 것이 맞긴 맞네요. 그 정도면 힘없는 것이 맞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오분자기 모패구입 해서 계상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모패는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녀분들이 잡은 것을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잡아온 것을.
○양우철 위원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내년에 80㎏ 정도 살 예정입니다.
○양우철 위원   굉장히 많은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구입비가 480만원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왜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느냐 하면 전복의 속성상 한번 손을 대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라서 사려면 해녀분들이 안 팔기 때문에 전체로 사서 그 중에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양우철 위원   죽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복이나 오분자기는 고단백이어서 죽으면 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양우철 위원   활용 못하겠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패는 생산이 안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저희가 전복위주로 생산을 해 왔기 때문에 오분자기 어미패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하도 잠수부들로부터 오분자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분자기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어패류보급률 중에서 오분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어민들에게 보급되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시중에 보급되는 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오분자기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복은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도 오분자기는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양우철 위원   오분자기가 지금 시중에 상당히 보급되고 유통이 많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진작 했어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 4만원에서 5만원이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산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어류항생제 분석기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부터 제주도 양식넙치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파는 넙치에 대해서 개별인증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실명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양식넙치에 대해서 항생제가 잔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을,
○양우철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양우철 위원   이것을 진작 하셔야죠. 10년전에 전국에 민물장어가 유행되어서 민물장어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항생제가 많이 먹인 것을 알아서 안 먹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벌써 이런 것을 해야죠.
   지금도 넙치에 항생제가 많이 함양되어 있다면 안 사먹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다. 직접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늦은 감은 있으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 50억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9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50% 조금 상회했네요? 한55% 정도.
   그것을 보면서 별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수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설면적이 전체 약 3,400평 정도입니다. 수면적으로 하면 70%선 보면 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2,500평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약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양식어업을 안하는 사람인 경우는 양식업하는 위치에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특히 양잿물이라든가 그런 세척제를 이용해서 수조를 청소한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수조청소를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들은 약재사용을 안합니다.
○강호남 위원   전혀 안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은 한해에 모든 사업이 끝나면 수조를 완전히 비워서 건조시킨 다음에 화염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때까지 3,4개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생산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종묘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종묘를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면 휴면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일반 양식업자들은 중간중간에 물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청소는 해 줘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보통 몇 개월에 한번 해야 된다고 지도를 하십니까?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몇 개월에 한번 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지.
○강호남 위원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보편적으로 양식장인 경우 한 파스가 끝나면 소독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양식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다른 양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몇 개월동안, 몇 개월이 아니고 치어를 집어넣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번 집어넣어서 계속 거기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정량으로 크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양어장에서 한 파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지나면,
○강호남 위원   몇 개월로 보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혀 약재를 구입해서 약재로 소독하는 경우가 없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다른 어민들로부터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서에 그게 잡혀있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소독을 안하는가 했는데, 종묘생산만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건조시키고
○강호남 위원   한 파스가 끝나면 건조시켜서 화염으로 소독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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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정유통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