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제주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5일(금)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농업기술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UNEP과 관련하여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UNEP내용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3월달에 시행하는 UNEP 제주회의, 아주 중요한 회의라서 소위 세계의 장구한, 세계의 환경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세계대회치고는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된 이 기회를 제주도로서는 잘 활용해서,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에게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꼭 제주의 선언이 나오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회이고,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게 제주도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물론,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주선언이 나온다면 지구촌 곳곳에서 jeju 제주라는 두 글자가 하루아침에 부각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그런 대회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회의산업, 컨벤션산업에 획기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앞으로 APEC이나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 이런 큰 회의를 유치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제주선언이 꼭 이루어지도록, 선언의 내용은 지하수 보존도 좋고, 세계 지구촌에 가장 표본이 되는 제주환경의 기틀이 되는 선언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능하답니다. 환경부장관이 주관하는 세계의 장관들의 모임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UNEP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온 환경협력관하고 그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MOU(이행각서) 비슷한 조약을 협정할텐데 장관님 일정과 안맞아서 이 달 하순께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지사님이 장관님을 만날 때 선언문 채택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별도로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씀도 지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UNEP, PATA, ADB 이렇게 세계적인 국제회의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APEC도.
○행정부지사 권영철 APEC은 2005년도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저희들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EP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PATA, ADB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양우철위원님께서 내년에 UNEP총회 때 제주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제주선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역할분담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부지사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한 가지 물어보지도 않고......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11시09분)
ｏ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에 의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세입은 38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04년도 138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세입액 38억9,500만원은 전년도보다 4억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3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액이 38억9,500만원, 세부내역은 기타수수료 2,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8,900만원과 심의자료 4쪽, 사항별 설명서 51쪽과 6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36억6,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내역은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에 3억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7억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4억원과 심의자료 5쪽에 있는 지역연구기반조성 5억원,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약 6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자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은 농업기술원 예산이 138억원인데 서무관리가 65억원, 감귤기술이 9억원, 생물산업이 16억원, 경영정보관리가 16억원, 농업환경이 10억원, 농산물원종장이 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65억6,1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54억7,900만원은 인건비에 32억6,300만원을 정규직원 97명 인건비와 수당 지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7,100만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과 심의자료 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 10억3,900만원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행사실비보상금에 5,600만원은 전문농업인 육성행사 참가보상금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7,0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0쪽입니다.
보조사업 7억4,300만원은 자치단체보조에 5억7,200만원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전통농촌 테마마을 육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3,800만원은 재료비에 4,500만원을 전문농업인 육성업무 추진 재료구입비로, 시설비에 7,700만원은 농업연구센터 보완시설공사 등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4-H운동 50주년 기념탑 건립비로, 기금전출금에 1억원은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2쪽입니다.
감귤기술관리예산 9억2,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5,5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5,300만원을 감귤관측조사사업, 감귤대체과수개발 보조 등으로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3쪽입니다.
보조사업 4억4,100만원은 자치단체경사보조에 3억2,100만원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2,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심의자료 14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3,0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8,800만원을 감귤기술과 연구·지도사업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4,300만원은 낙엽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5쪽입니다.
생물산업관리예산은 16억5,8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2,8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2,900만원을 수출유망 화훼류품종 선발, 생명공학 기술개발 추진 등 생물산업과 시험연구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생물산업과 업무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보조사업에 8억7,8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8,800만원을 화훼보광처리 시범사업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치단체보조에 1억7,000만원을 탐라오갈피사업 육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억2,500만원을 자원식물가공연구 기자재, 생명공학기술 기자재 등 농촌진흥청 국비를 받아서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쪽입니다.
자체사업 4억5,1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7,600만원을 화훼류 품종육성, 농산물 가공 등 생물산업과 시험연구 재료비로, 시설비에 2억800만원을 양란저온처리시설 전기 및 보수공사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300만원을 특산자원 활용 연구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입니다.
경영정보관리예산은 16억2,2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6,5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6,200만원을 농업경영개선, 농기계개발 등 농업경영정보과 연구·지도사업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을 농업경영정보과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보조사업 13억8,4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2억1,700만원을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민간자본보조에 6억2,000만원은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3억600만원은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2,300만원은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0쪽입니다.
자체사업 7,200만원은 재료비에 4,000만원을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등 농업경영정보과 연구·지도 재료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1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은 10억7,0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억4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1,200만원을 친환경농업, 채소류 고품질 생산 등 농업환경과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5,900만원을 농업환경과 업무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쪽입니다.
보조사업은 4억1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2억6,600만원을 환경친화형농업기술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1억2,200만원을 딸기시설재배단지 조성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23쪽입니다.
자체사업 3억6,5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200만원을 병해충 방제시험, 채소류 고품질 생산기술 등 환경농업과 시험연구사업 재료·시약 구입비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억원은 작물양분 종합관리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시험포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500만원은 토양비료분석, 축산분뇨 비료자원화 등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 농산물원종장관리예산은 19억8,9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7,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8,600만원을 감자 기본종 생산, 감귤대목 및 묘목생산 등 농산물원종장에서 종자생산에 사용되는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 5,600만원은 공공요금 등 제세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쪽입니다.
보조사업 3억8,000만원은 시설비에 3억5,000만원을 원종장 종묘생산 기반조성비로 자치단체보조에 3,000만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6쪽입니다.
자체사업 13억3,700만원은 재료비에 1억9,800만원을 우량씨감자 생산 등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재료비로, 시설비에 10억2,400만원을 부지정비, 배수로시설, 토지매입 등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7쪽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억8,0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한 5억8,000만원은 생물산업관리 세항 민간자본보조에 2억8,000만원을 하우스 에너지 절감 난방시설비 시범사업비로, 농산물원종장관리 시설비에 3억원은 원종장 씨감자 생산 망실하우스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읍·면별 명품상품 지정현황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팩스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기타보상금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4-H 경진대회 시상금, 지도자 표창,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제주도 품목별 최고농업인상 시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하는데, 일반적인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목적이나 대상자는 누구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에는 서귀포 박람회 때 했습니다마는, 내년 농업인의 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을 받아서 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노지감귤, 시설감귤, 채소, 화훼, 밭작물,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 해서 8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시상하는데 올해는 점당 50만원을 줬습니다. 시상식하는 날 저도 거기 있었는데, 50만원 시상금이라는 것이 최고농업인상이 너무 적어서 올해는 5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다른 시상과도 형평에 맞게끔 해서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효용성부분에서 현금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상금으로 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금하고 해외연수인데, 그거 말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에 대해서 특출하게 다른 농가보다 선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상으로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그랬을 때 농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농업 소득작목이나 그 분야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해서 그것을 널리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강호남 위원 현금은 줬을 때는 물론 가계에 보탬이 되고 많은 이들 앞에서 상금을 받는 것 자체도 좋겠지만, 사실 그게 우선은 좋겠지만 그것을 많은 농민들에게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들은 사람들은 가봐야 되겠구나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분이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서 주변에 전파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나 인센티브로 말이죠, 보다 나은 신기계나 이런 거를 거기에 보급해서 좀더 낫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상금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거 사실 업무보고에 얘기가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4-H 50주년 기념사업이 몇 년 도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0주년 기념사업이 2004년 7월 25일날입니다.
○강호남 위원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내년 7월 25일입니다.
○강호남 위원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에 입니까? 1948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1948년도입니까?
상당히 기념적인 일인데, 이 부분에 보니까 50년사 발간비, 한마음대회......,
지난번에 기념비문제가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념비가 1억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2003년도에 용역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디에 세울거냐, 어떤 형태로 할거냐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제대 미술과 교수나 학계의 분들을 모셔서 그런 심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4-H 회원들 구성분포가 대부분 지역4-H는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사회변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4-H보다 사회4-H가 농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500명 중에 영농4-H 300명, 학교4-H 1,200명인데, 4-H 정신은 학교4-H에서 계승을 시키고, 영농하는 분들은 나중에 후계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보아집니다. 4-H 회원들이 선배라고 해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사께서 4-H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서 보고 거기에서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직접 기술원을 찾아가서 당신네가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기술원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육성하고 있는 담당쪽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마는, 어린 나이부터 최고 책임자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인식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설득시켜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H 회원들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영농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술원쪽에서 지원해준 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간혹 어떤 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제하도록 했는데, 의원님을 찾아가서 괴롭혀드린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며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괴롭힌 것은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문제가 물론 저기 되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들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현재 실정, 또 제주도의 정책문제나 예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도를 해나간다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583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인 체력단련시설 보니까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지식 정보 등을 배우기 위한 시설 해서 러닝머신이나 당구대 등 사랑방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지금 도청에는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도청을 오고 가는 인원이 30% 됩니다. 그런 분들의 건의도 있고, 농업기술원에 하부조직이 만들어진 직장협의회 같은 데서 우리도 이런 체력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강호남 위원 도청과 기술원의 형평성?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조금 베풀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농업인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해서 그런데 차라리 직원 체력단련시설이라고 했다면, 사실 농업인 체력단련시설 했을 때 농업인들이 과연 기술원에 가서 하겠느냐? 직원 체력단련시설이라고 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직원들 체력단련차원에서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출연문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도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외시찰이나 여러 차례 하셨는데, 쓰여지는 기금은 출연기금 원금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자, 과실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실금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1억원.
○강호남 위원 과실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9억원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9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거는 우리가 운이 좋게 옛날 IMF 맞아서 아주 고이율 될 때 7%, 8%, 심지어 9%까지 5년동안 약정이 되어서,
○강호남 위원 지금 몇 %로 약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 내지 9%까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용어가 계좌라고 그럽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적립될 때마다? 출연될 때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만기되어서 바꿀 때는 그때 제일 높은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이율 이자로 해서 그 과실금으로 해외연수나 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 50억원 출연목표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50억원 출연목표인데, 지금 28억원이 되어 있죠. 28억4.800만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그나마 3억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년에는 1억원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지결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다 편성이 안된 예산이 한두 개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도 도비재원이 없어서 국고보조가 오면 50% 부담해야 되는데도 몇 가지 빠져서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제주도진흥원 같은 데는 특별회계를 잘 안 쓰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우리는 필요하고 해서 특별회계에도 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래서 더 노력하다보니까 추경에 좀 하겠다는 구두언약까지는 받았습니다. 3억원씩 7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라도 노력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원래 50억원인데, 도에서 25억원,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비는 올해까지 하니까 거의 출연이 됐습니다. 도가 그동안 못한 거는 저를 비롯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도행정과 협의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도 최소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억원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달성을, 사실 제 기억으로 2002, 2003년 정도 되게 되면 해놓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2005년도까지.
○강호남 위원 지금도 60%까지도 아직 실적거양이 안되어서 그 부분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복분자문제, 여기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복분자 하나 딱 눈에 띄어서 말이죠. 지금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사업개발 작목을 선정해서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억이 납니다. 제주시쪽에 14농가입니까? 몇 농가가 한 거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현재 실제적으로 잔존되어 있는 농가수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분의 1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14농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남아있는 농가가 14농가입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에 시작한 농가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5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제작물이 중요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8,000억원인데, 특별법 제49조에서 만들어진 농업지표가 1조1,000억원으로 올리라고 해서 한 3,000억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라봉에서 1,000억원, 감자에서 1,000억원, 녹차, 오갈피 이런 틈새시장에서 1,000억원 올리는 지표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나가고, 시·군센터나 우리원도 그래도 소품목 다량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를 채택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을 선정할 때 상당히 우리가 심각해야 될 것이 선인장이나 복분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절차를 우리가 밟지 말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제공을 더 잘하고, 작물을 선택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은 한라봉 500㏊를 1,500㏊로 늘리고, 녹차, 탐라오갈피 등을 조금 늘리고, 감자를 늘리고 하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장님, 복분자 실패원인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답변을 달리 하십니다. 처음에 제주시에서 45농가 정도 하다가 14농가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2/3가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실패원인을 크게 한두 가지 얘기한다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분석한 거는 토양문제하고 습도문제, 기상문제입니다.
○강호남 위원 토양과 기상?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바로 기상입니다.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이 바람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과연 복분자가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타지역과 경쟁해서 밀려난다면, 예산에 수반됐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원을 놨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리적 조건, 기후적인 조건,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제주도가 타지역보다 경쟁에서 밀려나겠다는 생각이 된다면 나열식으로 연구사업이니 뭐니 하지 말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타지역보다 경쟁에서 우위성을 가질 수 있는 작목만을 선택해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성공된다면 그외에 더 나아가서 연구하려는 부분은 좋지만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시·군센터에서 대체작목을 선정한 것인데, 우리원에서 편성한 것은 사실 복분자가 제주도에 도입되느냐 해서 육지 것을 보고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에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복분자가 대체작물이니까 재배를 권장하는 시점은 아직 아닙니다. 제주시센터에서는 권장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에 보니까 품종선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기후조건·지리조건·토양조건을 감안해서 제주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중점적으로 품목을 선택해서 그것이 농가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실용성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수없이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용성까지 가려면, 또 실용화시켰는데 농가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술원에서 조금 다양화하고 도행정에서 지원사업할 때는 집중으로 몇 개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경면 일대에 몇㏊ 이상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북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재배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데, 그런 것은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특히 가공공장까지 설립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한 농가와 가공공장과의 연결도 북군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시가 잘 안된 것은 올해 루사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변화가 평년 기상과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해서 안된다 된다 판정하기는 그렇고, 시·군센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목을 받아들여서 검토하려고 작년보다 두 개 더 받아들였는데, 남제주군 골드키위, 복분자를 다양한 대체작물에 받아들였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기술원보다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경면 일대 토양에 맞는다 안맞는다 하는 정도는 농업기술원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없습니다.
우리 원에 없고 먼저 시·군에 동시에 들어와서 시범사업과 동시에 농가가 시간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보급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특이기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 2,3년 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방자치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 시행한다면 농기원에서 하라 말라고 할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하라 말라 할 능력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농업기술원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위개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에 맞다 안맞다, 기후적 토양조건이 입지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작물은 두 작물이고 지금 10억 이상이 제주도에 65작물이 됩니다.
복분자같은 것은 1,2억이 안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북군은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계약재배까지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술원 작목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복분자술 제조 영농법인에 대해서 행정지원은 없었습니까? 시·군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알기로 북군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북군에는 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민이 요즘 예산 신청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강호남 위원 1,000억 이상 작물이 두 작물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자하고 감귤입니다.
500억원 이상 작물은 네 작물 해서 마늘 700억원, 당근 400억원입니다. 10억원 이상 작물이 65개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100억원 이상 작물 21작물이 있습니다.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주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너무 적다고 방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복분자가 1,2억원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업무보고에 놨습니다. 11월 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작물을 개발하겠다는데 골드키위하고 복분자가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복분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당위성문제는 다 얘기가 됐는데, 원장님께서 복분자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농가소득에 대한 측면과 타당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왜 복분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감귤의 대체작목으로 감귤보다 오히려 복분자를 함으로 해서 소득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분석이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분자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원론적인 얘기로만 지나가시는데, 복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연구진에서 좋다는 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복분자 관계는 반드시 감귤 대체작목으로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도 요구하고 지방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을 해볼 생각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은 농업 연구하는 제주시험장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복분자를 선택해서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복분자가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감귤이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받다가 작년에는 3,0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녹차는 평당 7,000원이 되고 감자는 4,5천원인데 올해는 가격이 더 나옵니다. 보리콩은 1,500원 정도 되거든요. 복분자가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평당 1만원, 그 이상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업자가 주장해서 그 주장대로 농가가 재배하는 것을 저희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추천해서, 도가 지원해서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은 올해부터 검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리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짜리 작물이 60여 가지 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골드키위하고 두 개를 선정해서 도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복분자에 대해서 현재 의학적 약리작용도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보다 소득예상이 1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고, 예를 들어서 감귤이 폐원되면 폐원된 곳에 대체작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복분자의 유효성분이라든가 현대의학적 분석이 정확히 나와서 이것을 봤을 때는 국민건강에도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앞서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도입했는데 그게 잘됐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공교롭게 올해 기상이 특이해서 안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제주시센터와 북군센터하고 우리 원이 복분자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항이니까 설명만 해주십시오.
1읍·면 1명품 지정해서 농외소득 개발 상품화 시범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실 상품화가 되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3년도 처음으로 해서 서귀포 신효리에 감귤과줄 가공한 것하고 참기름 가공을 토산리에서 했습니다. 6,700만원 총 예산중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원한 돈이 3,800만원, 자담이 2,900만원인데, 올해 처음 한 것이어서 지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장을 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 생각은 올해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놔서 시식해본 그런 제품이 나와서 상품화되고, 돈을 얼마 버느냐 하는 판정은 공장이 9월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현재의 농가호응은 다툼하면서 1읍·면 1명품 사업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감귤과즙 만드는 것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창식 위원 과즙 만드는 것이 개발공사가 만들어낸 농축액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과줄입니다. 한과니 뭐니 과자종류입니다.
○강창식 위원 감귤원액 만들어서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두 군데 했는데 우선 감귤과자 만드는 거하고 참기름 가공하는 거 두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 이상 올렸는데, 이것은 시·군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1읍·면 1명품이라면 각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지정해 준다든지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보급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사업으로 2,3억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2개 줬고 올해 2개 올려서 이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586페이지 감귤관측조사 농가 보상, 금액은 2,580만원입니다만, 신규사업으로 관측 조사하는데 농장에 10만원씩 보조를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한 농장에서 조사지점 한 지점에 나무 세 개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감귤을 전부 농업기술원에서 따다가 규격이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불량과가 얼마인 것을 다 조사하고, 그 감귤을 팔아서 다시 세입시킵니다. 그 나무 세 개를 사는 겁니다.
올해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강창식 위원 항목만 바꿔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항목만 편성지침에 의해서 바꿔진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598페이지 수출양란 고냉지 전기시설 및 노후베드 교체 1억2,000만원이 됐는데, 기존시설에 전기시설이 없는 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거린사슴하고 어승생에 없어서,
○강창식 위원 노후베드를 교체할 정도로, 몇 년 된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5년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4,5년이 되도록 전기시설을 안해도 가능했는데 지금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4,5년 전에 전기를 하려면 10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목장에서 전기를 끌어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전기가 없어서 무엇으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여름에,
○강창식 위원 전기시설이 없어도 4,5년 지탱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낮에만 발전기를 돌려서 했다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강창식 위원 다음에 특별회계로 처리된 부분인데, 하우스감귤 원예에너지 절감 2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어디 지원한다는 겁니까? 7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업에 돈으로 8,000억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농약이 600억원, 비료가 200억원, 기름이 7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사짓는 제주도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 제주시험장까지 시험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난방기가 개발됐습니다. 새로운 난방기로 하면 30%가 절감된다니까 이게 보급되면서 연간 200억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개발을 했다지만 확실히 농가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5개소 시범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기술원 농장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우리가 시·군센터를 통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왜 지원을 하느냐.....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농가 하우스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자기대로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들여서 기름을 30% 절약하는데 현재의 기계값은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설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시설을 안하고, 또 이게 도입이 안되면 제주도의 기름 200억원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농가에서 기름이 절약된다면 앞다퉈 사갈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처음에 시설비 7,000만원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몇 평 하는데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000평에 기계 하나 하는데 7,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원종장 씨감자생산망실 하우스 특별회계 3억원, 일반회계에 부지정리 4억원, 다른 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7억원이 망실하우스에 투자되는 모양인데, 혹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고정 자산취득에 대한 의회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비닐하우스는,
○강창식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리고 20㏊ 계획인데 현재까지 지어진 것이 6㏊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게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없으면 원종장 설립해 놓고 안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하나로 7억원 하면 되는데 여기로 가르고 저리로 가르고, 그 돈이 그 돈인데 왼쪽 포켓에 있는 것이 오른쪽 포켓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공사를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없는 재원을 그쪽에 가서도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기금이 있던데, 기금에 대한 이자로 비용을 처리한다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은 농기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까지는 농기원에 있어서 농협 이런데 맡겼는데 이제는 통합기금관리로 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도까지 이것에 대한 이자는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일부 쓰다 남는 것은 자체적으로,
○강창식 위원 전체 액수를 세입으로 잡고, 전체 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쓰다 남은 돈을 입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금운용관리니까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서 전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대로 세수를 잡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에 세출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574페이지 보면 양난, 한란, 호접란에 대한 연구 등이 나왔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호접란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가지도는 하고 연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양우철 위원 16농가에 대한 지도,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술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처음부터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문제점은 재배기술에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미국 현지의 규정을 잘 몰라서 계획대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접란이 재배기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제일 먼저 지적된 사항인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조금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안되니까, 또 우리제주의 농가는 무엇이 문제냐면 시설이 제대로 될 걸로 맞춰서 규격품 생산이 제대로 되어서 들어가는 건데, 시차가 안맞은 제품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양우철 위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술문제는 없었구만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처음이라 기술문제가 시행착오로 있습니다. 재배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재배된 제품이 제때에 미국에 가서 제때 재배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시차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기술원에서 잘 가르쳐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미국에 시설이 돼야 나갈건데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현지에서는 생산해놓고 미국으로 못나가니까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에서도 시인했습니다마는, 시설이 아니고 재배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도 실패했는데, 실패원인이 그중에 하나였다고 자인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설에 돌릴 문제가 아니고 당초 시설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맞춰서 기술지도를 해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실패해서 지적됐는데 앞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확실한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문제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에 대한 자료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모자라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우리도에서 어떠한 연구사업과 어떠한 지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농업·산·학 협동심의라고 해서 농가와 대학 전문가와, 전문가가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올라가서 전라도와 경상도와 중복이 되는지, 예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미래에 비전이 있는지 해서 중앙설계심의까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과제가 채택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하는 부분에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설계서라는 책을 만들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보고서라는 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사항별 설명에 나온 산출기초를 잘 이해를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전제로 해서 나온 예산을 나열식으로 때려 맞춘 기분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면 원장님의 좋은 언변에 대답을 잘하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됐는데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사실 일선농가에 얼마나 활용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하고 타당성문제와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이나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농사정보에 대한,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지가 나오는 것이 전부 몇 종류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한 달에 두 번씩 병해충발생 예찰 통보하는 것 하나 있구요, 다음 격월간으로 만드는 새해농업기술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으로 만드는 거고 나머지 것은 그때그때 특보상황에 따라서 리울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만든 것이 15건 정도 될겁니다. 책자 내지 리울렛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15종류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것이 몇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건 농업기술원에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15종류가 전부 농업기술원에서 나온다?
그게 우리도내 전 농가에 다 배포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만들어서 일단 시·군센터나 각 농약상이나 농협이나 다음 부서에 시행할 수 있는 상위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 페이지 짜리면 3,000부, 10페이지 짜리면 500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도내 전 농가에 전달이 되어서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군센터와 농협에 주면 시·군센터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기원에서 만든 15종류의 농사정보지가 시·군에 간다. 시·군에서 농가에 배포되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농가에 가보면 농사정보로 해서 오는 것은 한 가지 정도가 겨우 오는 것 같은데, 농기원에서 만든 15개 종류가 4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축소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결론은 농가에 그게 다 배포되어서 농가가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3만6,000농가에 보낸다는 것이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처음으로 3만6,000농가에 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관측조사를 잘못해서 사과문하고 변경한 관측조사를,
○양우철 위원 사과문은 잘 보내네요. 그런 건 농가에 다 보내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관측조사를 변경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보내봤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3만6,000농가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3만6,000농가에 꼭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일선농가에게 농기원에서 심혈을 바쳐서 만든 정보지가 다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과학영농기술정보지 또 나왔네요. 지금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 정보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신문이 나오는 것과 같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작년에도 했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우철 위원 배포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가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관례상 하는대로 보내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농가들이 이 정보지를 봐서 활용도 잘되고 있고 유용하게 농사에 활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효과분석을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농업인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설문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솔직히 쌓이기는 쌓이는데 잘 안보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감귤관측조사 나무 농가보상 해서 나와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10만원씩 258개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귤농원에 가서 감귤전체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서 보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관측조사를 100㏊당 하나씩 설치하면 258개소가 되는데, 한 개소에 나무 3그루입니다. 세 그루의 열매를 12월이 되면 전부 따서 무게, 크기를 조사하고 조사한 나머지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해서 세입은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무에 있는 모든 감귤 사는 가격이 세 그루당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그루에 1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 셈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많이 주는 셈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까? 실제로 선과해서 팔면 더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보다는 조금......, 그거를 조사할 때 당도를 조사하고 크기를 조사하고 하다보면 보상한 것보다는 적게 세입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해서 6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중앙정부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돈 내려온 것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사업이 되는데, 대학에 내년까지만 주면 50억원이 다되어서 대학에서는 감귤화훼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최고경영자반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대학에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대학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교육은 오히려 농기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농기원 연구직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자체에서 하면 강의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거는 전국에 다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도비지원이 없는 것이 다행이네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지원을 안 하는가보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닙니다. 시책이 100% 국비지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비지원이라도 으레 도비지원이 따라야 될텐데 도비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이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비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598페이지에 수출양란 고랭지 전기시설 및 노후베드 교체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거린사슴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거를 4만본 내지 6만본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올라 갔다와야 되냐면 여름에 해안지역에는 30℃가 되어서 꽃이 잘 안피니까 추운 곳에 갔다가 여름에 서늘한 기후 맞춰놓아서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저희들이 시설해서 도와주는데, 예전에는 전기시설을 하려면 큰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까이까지 전기가 왔기 때문에 시설을 해줌으로써만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거행할 수가 있어서 시설을 이번 올렸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몇ｍ고지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거린사슴이 500에서 600고지 됩니다. 영실에서 서귀포 내려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기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기시설비가 1억원 정도 듭니다.
○양우철 위원 뭐 그렇게 비쌉니까?
노후베드 교체비는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기시설이 7,000만원이고 노후베드시설이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우철 위원 노후베드가 5,000만원이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5,000만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여기가 6,000평 정도 있습니다. 1만원씩이라도 6,000만원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교체되는 노후베드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거기 시설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10년 더 쓸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이 밟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파이프로 해서 화분을 올려놓는 건데, 무거운 화분을 올려놓으면 베드들이 어떤 경우에는 파손이 되고 해서,
○양우철 위원 쇠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파이프입니다.
○양우철 위원 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덥혀있는건데 그렇게 빨리 부식될 리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비닐하우스를 씌운 것이 아니고 서늘하게 기후를 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씌웠기 때문에 계속 비를 맞고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교체해 주라고 그래서, 도에서 농가에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잘 좀 해보십시오.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5년도 안된 다니까......,
노후베드 전부 몇 개 교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6,000평 교체할 겁니다.
○양우철 위원 621페이지 원종장내 토지 매입비가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 9,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려고 매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 토지매입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보았을 때 현재 60여㏊인데 100여㏊를 확보하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유지는 샀고 이번에는 군유지를 사고 그 옆에 있는 20만평 정도 큰 목장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장차 협의해서 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시싯가로 사고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살 때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사기가 용이한 땅입니다.
○양우철 위원 9,000원으로 딱 못박았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 9,000원은 아마 거기 싯가고시를 보거나 해서 표시한 걸로 압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당 9,000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싯가로 한 거라는 말이에요. 싯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유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유지는 공시싯가로 그냥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국유지·군유지는 사유지보다 쉽게 매입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쉽게 되기는 되는데 가격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한번 더......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막연히 그냥 갖다가 올린 것 같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승인까지 받고 하는 거니까 막연히 하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살 것이 국유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군유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고산 사람 목장이라고 하던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장님이 계셨으니까......
○양우철 위원 개인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농산물원종장장 윤상태 군유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는 군유지고 그 옆에 20만평 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사유지는 7만원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5만원 주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는 9,000원이고.
○양우철 위원 5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4-H운동 50주년 기념사업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79페이지하고 583페이지 양쪽에 있는데, 4-H사업이 내년도가 50주년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대성 위원 내년도에 50년 되는데, 지금까지 4-H조직을 거친 출신자를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7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40대, 50대, 60대가 거의다 이 활동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에 4-H운동이 우리제주도에 도입된 1954년도에 우리농촌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보통으로 보릿고개였는데, 이런 4-H운동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우선은 정신적 혁명, 나중에는 물질적 혁명인데, 상당히 4-H운동 정신이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한다는 모토가 좋기 때문에 현재도 학생4-H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운동은 계속해나가고, 또 기존 4-H 출신 지·덕·노·체를 한 분들이 나와서 제주농업이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친 우리들의 농촌상이라는 것은 정말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참담한 것이 우리 농촌상이었는데 오늘날은 상당히 풍요로운 농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제주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저변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는데 4-H운동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에 어떤 참담했던 상황속에서 오늘에 이르는 역사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기념사업이 아니겠느냐? 다른 쪽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4-H에 관계했던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도민천체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전체의 관심과 역량이 결집되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추진위원회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계·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는 맞춰주고 있습니다마는, 주관은 4-H 출신이 모여서 회장도 뽑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주문을 하고 싶다면 기념사업을 하는 자체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추진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좀더 의미깊게 역사적인 사업으로 이끄느냐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망라해서 참여해서 범도민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처음에 추진하는 추진체 자체를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해서,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4-H 대상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주일보인데 그당시에는 제주신문이었을 겁니다. 거기와 공동주관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심있는 단체, 언론기관, 이런 데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 기왕 할거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인 기념사업은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지나간 참담한 역사를 대변하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알려주고 미래의 어떠한 것을 밝혀줄 수 있는 규모의 내실있는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으로 받아서 잘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타 시·도에는 50년이 1997년도부터 1998년도, 1999년도까지 되어서 50년사탑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그때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도에 기념탑이 제일 잘된 곳 세 군데를 정해서 현지를 보고 왔고, 또 요즘은 그때와 달라서 조형물을 그리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시켜서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584페이지하고 588페이지에 있는 건데, 고품질 감귤 품종선발연구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를 합해서 3,1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품종을 만들어 내느냐? 앞으로 감귤이 미래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걸로 봅니다. 고당도의 좋은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감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감귤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건데,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2,10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중요하고 장기를 요하는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런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투자를 해서, 감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도를 생각해서 품종개발에는 획기적인 의욕을 가지고 그런 여건도 조성해나가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요구도 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2명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좋은 품종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담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참고만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587페이지에 감귤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방풍수 높이라든가 조절관계가 나왔는데, 현재 방풍수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냐면 위험스럽고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작업용 리프트가 개발되어서 보급된다든가 해야 이 사업이 풀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방풍림을 규정상해야 된다고 해서 900평 단위로 방풍수 높이를 몇ｍ로 하라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진짜 소득이 높아지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니까 이번에 국비를 따와서 55개소에 시·군별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높이와 규모를 전시해서 잘되면 주위에서 봐서 확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있는데도 잘 안 하는데 돈하고 결부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지원되는 돈에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리프트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실무에게 들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경제성,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해요인은 아마 위험하고 작업이 불편한 것, 그래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만 개발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은가?
기술원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계팀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라도 리프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한번 서귀포 임업시험장에서 본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방풍림 자르기 쉬운 리프트를 개발하는 거를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 있는 것을 가지고서도, 지금 우리가 대형파쇄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농가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센터에서 보유한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 작업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587페이지 보면 타이벡 피복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급을 하는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식재구조가 그렇고, 생산해놓아도 차별화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에 문제가 있는데, 기술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매까지를 다 곁들여서 세트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생산자단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 기술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럼 차별화된 판매는 생산자단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연계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확실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재배에만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생산을 해봐도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 투자하는 사업비 내용에서 구조개선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도 덮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구조개선을 해놓고 거기에 덮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자연으로 되어 있는 곳에 타이벡을 피복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같이 높은 이랑을 만들어서 피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라도 높여서 해야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개소 하는데, 이번 예산으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될런지 하는 거는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안되면 내년 예산에는 높은 이랑을 만드는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농협하고 협력해서 타이벡 브랜드를 만들어서 별도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한 직거래형태를 개발한다든지 해야 이 기술이 빛을 볼 겁니다. 그냥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경매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 589쪽, 597쪽에 있는데, 치유공학제를 생산한 탱크양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대성 위원 산삼, 인삼, 신선초, 더덕이 쭉 있는데 산삼이나 인삼은 내륙지방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과연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법상의, 양액재배라는 시스템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제주도를 특화할 수 있는 기능성 식물을 양액재배시스템에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확실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현재는 산삼하고 인삼에 대한 재배기술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해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한 다음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제주 특산식물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올렸는데, 제주도의 농업은 앞으로 볼 때 생산중심의 농업만 가져서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73%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점점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2006년도 농가소득 2,700만원 지표를 설정했지만, 그중에서 1,600만원이 농외소득인데 제주도의 농업은 자원이용형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만 열심히 땀을 흘려도 농가당 평균으로 볼 때 2,000만원 얻기가 어렵다.
그러면 자원을 이용한 소득, 그런 경영을 한다면 분명히 차별화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주도라는 섬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농외소득프로그램이 설계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라든가 투자를 그것에 맞춰나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런 설계를 해서 도의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길만이 제주도 농업의 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주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1읍·면 1명품 만들기 상품화 시범계획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기름공장 및 제주판매장이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2리도 있고, 남제주군 토산1리가 있습니다. 두 군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잘못됐는데,
○한성율 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 한 곳은 서귀포 신효 한 군데하고 남제주군 표선면토산2리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에는 토산1리를 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아,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토산2리가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동안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농외소득개발로 해서 농가 부가가치를 많이 증대했다고는 봐집니다.
그리고 579페이지를 보니까 농업발전워크샵 지원에 1,000만원, 신지식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에 1,000만원, 1읍·면 1명품 만들기에 4,000만원. 이게 모두 민간경상보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어떻든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민간에게 지급되면서 이것에 대한 확인,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연구라든가 결과라든가 이것에 관련한 정책반영이라든가 대표적인 선정이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외소득의 이익으로 창출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수입은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시·군센터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중간중간 기술지원은 시·군센터와 우리가 같이 하고, 나중에 평가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2003년도 예산으로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장시설과 제품이 나온 지가 1,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이 되면 1년간 판매실적으로 경영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것이 2003년 처음 했기 때문에 2,3년 몇 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업만으로 안되는 제주도가 농외소득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2003년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정확한 평가, 정확한 경영분석을 1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정확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자리에는 박사님이나 관련실무자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과거는 감귤에 수입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감귤보다는 농외소득이 더 많아집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알기에 1읍·면 1명품 만들기 사업을 10년 했습니다. 2003년까지 10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올해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각 읍·면과 농업기술원이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다. 10년 동안에 농업기술원은 뭘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성 일품갖기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 일품갖기 사업은, 그때는 농업으로 생존될 때 시간있는 여성인력을 가지고, 여성이 노는 것보다는 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하자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업을 했고, 그것도 국비가 도를 통해서 시·군센터에 나가서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가 어려워지고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농외소득이라도 하는 방향을 해야 된다해서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신지식인 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이라든가 새농업 기술포럼 및 농업발전워크샵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워크샵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구이며,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 서울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인지 제주도 분인지? 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수당은 얼마인지, 또 이 수당은 어디, 어느 과목으로 지급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를 들어서 감자면 우리나라에 가장 감자를 먼저 한 강원도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감자를 잘 아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그 예산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1시간 하면 7만원, 2시간 하면 얼마 하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런 과목설정은 시대적으로 감자가 중요도에 있을 때는 감자의 중요도, 또 에너지절감이 필요할 때는 에너지절감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참석하는 분은 대다수 전문농업인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는데, 우리 도 농업기술원 강단에서 하면 150명 내지 250명이 모여서 듣습니다.
○한성율 위원 250명이 모이는데 전문농업인이라면 누구냐 라는 거죠?
연구를 하는 교수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농업의 단체장이 와서 하는 것인지, 효과면에서 어느 것이 낫고 그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는지, 연구과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곳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 효과면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시간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자면 감자에 세계적인 전문가, 국내전문가, 또 감자 재배농가,
○한성율 위원 감자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세계적인 전문가는 조직배양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모셔서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 서귀포 박람회 때는 일본에 있는 세토카 전문가를 모셔서 1,000여명 모여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4-H 양성을 하고 있고 4-H 회원에 대해서 매년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4-H회원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에 이르기까지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학생 4-H를 포함해서는 늘어나고 영농4-H 회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영농4-H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고등학교가 문을 바꿔 달듯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1차산업 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과 일본은 2%고 우리나라도 현재 5%로 줄어들고, 제주도는 현재 20%입니다. 지표가 1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업고등학교가 명칭을 바꾸듯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전체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국가가 목표하는 전업농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H 정신이 좋기 때문에 50여개 학교에 4-H를 구성해서 50여개 학교의 4-H선생님 모임협의회도 있고, 모임협의회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 전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를 우리나라 잘하는 곳의 선진지 견학시켜서 학교 4-H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4-H학생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예산도 지원하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큰 예산이 나가는 것은 모르겠고 4-H지도교사 50명이 있는데,
○한성율 위원 어떻든 4-H 학생들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영농인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서 4-H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오미자차, 북군은 꿩, 서귀포시 감귤잼, 남군하면 오메기술.
단순하게 1군 1품 하나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확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경영분석해서 이걸 도정에 반영해서 도에서 어느 읍·면에는 어떤 품목을 해서 더 확대하고 그것을 농가소득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10여년동안 연구했으면 지금쯤이면 제주도가 감귤이 이렇게 사양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외소득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이 지금쯤은 정착되어서 상품화되고 전국적으로 농외소득으로 만들어 있는 상품을 요구하고, 구매해서 소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위원님, 4-H관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학생 4-H회원이 커서 영농회원으로 되는 %는 얼마만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서류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 %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50년대, 60년대 4-H운동하고 지금의 4-H운동하고는 달라졌다고 봐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새마을사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듯이 4-H운동도 시대에 맞는 영농과제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에 시대에 맞게 과학영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학생 4-H회원이나 영농4-H회원이나 이게 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4-H운동에는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있는데, 정신적인 면은 학생4-H에 가면 자연사랑·농업사랑·농업현장체험·소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영농회원들에게는 영농에 종사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도록, 제가 보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영농4-H회원 중심으로 나가고 좋은 4-H정신은 학교 4-H운동으로 나가고, 결과적으로 4-H에 들어있는 정신을 좋은 농업소비자정신으로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강창식 위원 전국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전에 4-H운동할 때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고 과제일지를 정리하고 그런 것이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것도 내려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농기원에서 지도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내려와서 진흥청 것도 받아들이지만 제주도가 진흥청보다 조금 빨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빠른 곳이어서.
○한성율 위원 아무래도 국가 예산도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념탑도 물론 좋지만, 옛날 지도자들은, 4-H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념탑도 필요하고 그분들의 족적이라든지 치적에 대한 것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물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좋습니다마는, 그게 현시점에서 현재 회원들은 과연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부기로 계상할 때는 이렇게 원종장 망실하우스, 생산망실하우스 등등의 꼭 같은 내용을 가져서 특별회계에도 놓고 일반회계에 놓고 자꾸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에 다 넣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7억원이다 하면 그 7억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회계도 원종장 망실하우스, 이쪽 다른 페이지에도 보니까 원종장 씨감자생산, 물론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품목을 다 적어서 같은 부기로 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농업인 체력단련실에 4,500만원 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 직원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는 4-H회원이나 아니면 영농인을 위한 시설인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어제 과장도 평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왜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도에서 왕래하는 인원이 약 30% 됩니다. 도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하고, 우리 하부조직인 직장협의회에서 우리도 이런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올해 저희가 농업인회관을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상주하는 농업인들도 있고 해서 이름을 농업인 체력단련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70% 쓰고 농업인들이 와서 경우에 따라 좀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성율 위원 농업인들은 평상시에 농업에서 많이 단련됐기 때문에 체력단련이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직원이 써야 되겠다. 왜냐?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데에서 근무하다가 그나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나와서 체력단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하는데, 4,500만원을 가져서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이나 기구를 다 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이 어떤 사명의식에서 느끼고, 또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저 역시도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잘됐구나! 하는 것이 느껴서 운동 시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은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기존 집이 있는 곳에 시설하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러닝머신, 혈압측정기 등 헬스기구라든지 세면장, 샤워실만 더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돈만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위원장 한정삼 모자랄 것 같으면 증액해 줍시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친환경 감귤재배 시범포장 기획안에 대해서 여기 하시는 분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거기에서 지도관찰계획을 어떤 것 몇 가지만 가져서 하는 겁니까? 저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친환경감귤원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친환경감귤원은 보통 감귤원에 농약을 1년에 12번 치는데 7번 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거기에 특히 들어가는 것이 초생재배가 포함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기술을 개발해서 2003년도에 22군데 실증시범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까지 따서 그 시범포를 더 확대해서 주위에서 봐서 좋다고 하면 확장시키려고 국비를 따다가 올해는 더 보강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를 따서 전부 보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서 나온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한다든가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더 수익이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2003년도 감귤을 2004년 1,2월까지 팔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애초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단은 나간 것이 있을 텐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농업인에게 들어서 대충 가격을 얼마 받았습니까? 아는 분은 얼마 받았습니까?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 말씀은 지도·관찰을 하는데 이런 데 다 관찰이 된 겁니다. 국비까지 따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할 때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도 있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위원님,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도 감귤을 다 팔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2월에 나간 것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적하시기 때문에 분석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예,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감귤우량묘목 및 신품종 묘목 생산해서 도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 농림부에서 감귤우량묘목사업으로 해서 수백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푼도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감귤과에서 원래 감귤묘목을 농가에 지원할 때는 묘목생산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모수공급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고, 저희들 지금 모수를 하겠다는 것은, 도청에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기존 진흥원에서 좋다고 한 궁천조생·흥진조생·한라봉 이런 기존 확정된 품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니 뭐니 가져서 확장하려면 그 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져서 우리 원에 만드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원장님이 아까 말씀한 도에서 쓰는 국비도 우량묘목 대체사업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농가지원비입니다.
○양우철 위원 대체사업비면 기술개발비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농업인 여러분이 무슨 묘목이 몇 년도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12만본 되는데 그 12만본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5만본을 공급한다면 5만본에 대한 50% 생산비를 받아왔다는 말씀이 되고요, 저희들은 그 전단계인 중요한 품종이 일본의 세토카면 세토카 품종을 공급하려면 그전에 상당한 접수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접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파두리 근방의 5,000평에 모수원을 조성해서 품종을 만들었다가 육묘협회라든지 감협이라든지 일반농가에서 분양해 달라면 접수를 분양할 수 있는 양을 만드는데, 이것은 기술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종장 만들 때 그런 일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농림부 잘못이네요. 우량묘목을 개발하는 예산을 먼저 내려줘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개발하는 예산은 진흥청에서 제주시험장에 내려 주고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진흥청에서만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제주시험장이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감귤 생산에서 유통을 하는데, 유통하는 것이 소위 박스 말이죠? 박스에 대해서 연구 개발한 흔적이 없네요? 과연 어떤 박스가 내구성이 강하고 가볍고 편리하고,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박스를 만듦으로서 수출하는데 좋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한 적이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양위원님 좋은 지적이긴 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은,
○양우철 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는 생산에서 수확까지를 주로 하고 수확후 출하는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런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두 가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협에서 수입오렌지기금에 의해서 1년에 10개 내지 20개 연구과제를 필요에 의해서 맡겨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같은 데서 용역과제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원에서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양우철 위원 이런 것을 농기원에서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는 재배기술 측면을 주로 하는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양우철 위원 감귤의 내구성이라든지 감귤의 성분이라든지 제일 잘 아는 것이 농기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스를 여기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귤속에 있는 성분은 아는데, 위원님께서 박스의 강도, 박스의 모양, 박스의 규격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게 감귤과 제일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기원에서 연구개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감협에서 대학같은 데 의뢰해서, 대학교수가 더 잘 압니까? 농기원 연구사가 더 잘 압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산업디자인분야여서 박스의 크기,
○양우철 위원 디자인까지 전문적인 얘기를 쓸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실무검토해서,
○양우철 위원 농업기술원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 부분이 농업기술원 구성 여건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간벌하느냐, 전정을 하느냐, 비료를 주느냐, 농약을 주느냐, 당도를 높이느냐? 이런 감귤생산물에 대한 책임있는 연구를 했는데,
○양우철 위원 그것은 감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감귤하고 관계없는 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감귤을 유통하는데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감협이라는 데가 감귤을 파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쓸 겁니다.
○양우철 위원 감협에서는 파는 것뿐이지 그런 기술개발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실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것은 꼭 부서를 찾는다면 농정유통과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원종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17페이지, 어떻게 원종장 현장 노무보 조라든가 모든 생산사업에 투자되는 인부임들이 3만8,000원인데 백합종구 양액재배 대량생산 사업에는 2만8,000원입니까? 1만원의 차등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구차한 변명입니다마는, 백합종구 대량생산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고 나머지 3만8,000원은 밖에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편성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못된 것이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만8,000원으로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 하나만 유독 눈에 들어오길래, 1만원 정도 차이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편성하면서,
○강호남 위원 잘못됐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양대성 위원 참고로, 여기가 2만8,000원짜리가 많네요? 570페이지도 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전산관리 인부임 2만8,000원인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에 보니까 제초인부도 3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단가차이가 나는가? 물론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적용일텐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산편성지침에 현장 노무보조는 3만8,000원이고, 특수인부는 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특수자 붙여서 특수한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다운된 것을 무조건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보조인부임들이 기준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2만8,000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잘못됐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현장 노무보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특수인부임 2만8,000원을 가지고 하라고 줄여서 편성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차후에는 3만8,000원을 줘야 되는 인부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설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금액을 다운시켰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설명을 해서 안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마는, 낙엽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 해서 4,300만원 어느 시·군에 내려가는 겁니까? 그리고 작목은 무엇이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맨하단 588페이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 낙엽과수 시설재배 시범은 제주시 하나, 북군 하나 내려갈 겁니다. 농업인 선정은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하나, 북군 하나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낙엽과수는 배입니까, 매실입니까? 대상자도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작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목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품목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낙엽과수로 사과나 배해서 시·군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이런 품목을 장려하고 싶다해서 작목 선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을 틈새시장특화과수라고 해서 배·사과·단감인데 처음부터 배다, 사과다, 단감이다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강호남 위원 시·군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시·군비 보조되는 겁니다.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비 자체는 7,200만원인데 나머지 4,300만원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억4,400만원인데요, 도비가 4,320만원, 시·군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해서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자체자금은 없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에 보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개인에게 나간다면 다분히 특혜성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단감·매실을 해도, 지금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에게 간다면 굉장히 특혜성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대상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619페이지
○위원장 한정삼 다 안 정해졌지만 내부적으로야 정해졌겠죠. 내부적으로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고품질감자 생력재배 국비 3,000만원입니다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북제주군입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북군기술센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보조예산은 진흥청에서 메뉴가 내려오면 4개 시·군센터에서 그 메뉴에서 지역에 맞는 메뉴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북군이 신청해서 북군에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감자 생력재배라는 것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감자를 가급적이면 노력을 적게 들여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재배방법을 연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시범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고품질감자 생력재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계화 재배하는 것인데 기계화를 시범함으로써 시범하는 농가가 잘되면 주변 농가가 그것을 봐서 하고, 저희는 시범이 잘되면 정책건의를 해서,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년째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2년동안의 결과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떤 시범으로 어떻게 됐다.
다음에 1읍·면 1명품 만들기 시범 상품화사업, 동료위원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200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닙니다.
기술원에서만 2003년도 처음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감갖기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농촌여성의 일감갖기사업으로 그동안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얘기해서 안됐지만, 과거에 고계추국장이 제 기억으로 1998년도 일본 선진지 견학해서 와서 우리 제주도에도 1읍·면 1명품 갖기운동을 벌이자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반짝하다가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2003년도 처음 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2003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1읍·면 한가지 품목씩 해서 개소당 보조금액을 일률적으로 줬습니까? 품목별로 다르게 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올해 2개소 했는데 서귀포 신효, 남제주군 토산2리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 여기 되어 있는 2개소 2003년도 처음 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도비는 1,900만원씩 두 군데 줬고, 자담은 서귀포는 600만원, 남군 토산리는 2,300만원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는 자담이 600만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남제주군 토산2리는 2,3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대정인 경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밑에 대정은 진흥원에서 각 읍·면별로 구상을 해서, 중복이 안되게 우리가 구상해서 합니다마는. 예산을 이번에 2,3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많이 하면 효과거양이 어려우니까 올해 두 개, 내년에 두 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될까 봐서 우리 원에서는 읍·면별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구상안을 낸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읍·면 1명품 만들기 상품화 시범사업해서 했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도 읍·면마다, 아니면 마을별로 한다든가. 도민제안제 아주 좋게 만들어서 문제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지금 답이 안 왔는데.
도민제안제 1명품 만들기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민제안제입니까?
○강호남 위원 도민제안제도하고 이 부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도민제안제로 농가소득창출을 위해서 마늘장아찌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도민제안제가 하나의 성격적으로 볼 때.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품 만들기 하면 상품화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선정할 게 아니고 지역별로 예시를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뭘 하면 좋겠느냐? 그 마을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시·군센터에서 선정하고 시·군센터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년에 두개씩 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번에, 기술원이 예산 투입하는 것을 여기 몽땅, 이것은 분명 상품화되겠다고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심사를 해야죠.
들어온다고 해서 읍·면마다 하나씩 딱딱 짚어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예산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명품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제주도 특산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기술원이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강호남 위원 1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꼭 1년에 두개씩 하려고 하지말고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이라는 것이 시범, 우선 이 마을이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해서 좋으면 우리가 도에 정책건의해서 확대, 이것은 한 농가만 하는 것이고, 1,900만원 정도 가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서귀포 신효리에서 하는 것이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 먹어본 한과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과연 되겠는가,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제안제는 한 사람이 건의해서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서 50억씩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할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어려운 가게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명품을 만들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지 안될지 하는 시범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왜 안 됩니까? 하면 되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 젓갈종류 한가지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4면이 바다이고 좋은 젓갈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보는데, 그런 명품들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게 서귀포 신효리 한 농가에서 잘되면 마을로 확대시키는데 그 돈은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투자해 달라고 기술원이 정책건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효에 감귤과줄을 만들었는데,
○강호남 위원 잘 압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 때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생활개선회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는 마을의 생활개선회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의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633페이지인데, 한라산공기 상품화 건에 대해서입니다. 공기를 상품화하는 문제를 다룬 지가 몇 년째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상품화된 것은 작년 10월부터,
○양대성 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상품화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 6월입니다.
○양대성 위원 작년 6월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 거론된 것은 월드컵경기장의 대기질을 측정하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10군데 중에 제일 공기가 맑아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니까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한 것은 2001년 6월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제 2년반, 3년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기술개발 수준은 상품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소비자 편에 가기 위해서는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발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기술개발이야 끝이 없겠죠. 그것은 영원한 과제가 되는데, 현 단계에서 그래도 1단계 상품화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정립되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원료의 채취라든가 그것을 압축해서 용기에 넣고 포장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이 기술은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업체의 힘을 빌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판매망을 계약하기 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단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소비자패턴을 보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하고 계약을 해보니까 앞의 상품들이 그쪽 마케팅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완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총 사업비는 5억원 정도네요? 그중에서 우리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2,4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우리 기술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립된 상태에서 도비 2,4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상품화를 위한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2,4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얘기한다면, 2,400만원 투자했으면 몇 배의 소득을 기대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재료비, 운송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한 7,8천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되지 않겠느냐,
○양대성 위원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3,4배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수입이 괜찮다면 한 1억원 정도 투자하죠! 그래서 3,4억원 정도 벌면 안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행자부에서 2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개발비가 앞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용도를 달리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왕에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 기술을 상품화단계까지 끌어나갔다면, 그리고 전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상품화를 하게 되면 돈도 벌고 제주의 청정이미지가 상당히 홍보되면 그것은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천단에 저희들 청사를 지으면 지하실에 이러한 생산을 구축해 볼까 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판단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설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63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후보지를 농업기술원 관리토지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형상으로는 산천단 제주의료원 바로 동쪽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토지가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받으니까 부적지라고 판단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행자위에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서 이것을 검토해서 새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부지가 두개 있는데, 하나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동쪽이고, 서쪽에 농업생명연구실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 정문하고 바로 맞붙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하고도 만나서 정문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하니까, 의료원 쪽에서는 그러면 자기네가 검사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 승인해 줄테니까, 나머지 하나가 부지내 중간에 관거가 있습니다. 관거라는 것은 옛날 길이고, 비가 오면 흐르는 도랑 같은 건데, 이것은 시청 소유라서 시청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해서 해소되면 제주의료원 인근하고 농업기술원 부지하고 같이 쓰도록 해서 추진하겠다고 계획 중입니다.
○양대성 위원 기술원 부지를 가지고 재산취득을 확실히 한 겁니까?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술원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거 때문에 시청하고...... 시청도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것이 10일 이내에 결말이 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예산을 미리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았는데 예산부터 우리가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승인이 나있는 것이고, 승인해 주면서 부지 접근성을 해소하라고,
○양대성 위원 부대조건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만 시청에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틀림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듣기로,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한 장소가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부대조건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부대조건 내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가 수정의결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상 신축예정부지가 공공시설 용지로서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호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토록 함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부지를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가결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 확정하는 것하고 앞뒤가 순서있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원장님이 더 잘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관계가 해결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청사와 관계돼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5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당초 40억원 예산을 해서 지사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리기는 40억원을 올렸는데, 보니까 예산 편성된 것이 15억원이 되었습니다.
15억원은 감리비하고,
○강창식 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7,000만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청사관리기금 10억원을 우리가 금년에 받아야 되겠고,
○강창식 위원 10억원을 받으면 25억원 공사를 올해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그것을 포함해서 15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기금 10억원하고 도비 5억원 해서 15억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창식 위원 이 공사비가 적다고 하면,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한다면, 639페이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유도결합플라즈마하고 악취 측정장비가 약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무실도 좁고 실험실도 좁은데, 이것을 구태여 하지 말고 이 돈이라도 이쪽으로 보내자 이겁니다. 같은 도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비성격은 맞습니다마는, 이 장비는 청사신축보다 더 긴급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도 없이 지내왔는데, 비좁은 장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법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강창식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을 새 건물에 가서, 지금까지 일해 왔으니까 한 1년 참고, 이 돈을 가지고 청사를 빨리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로 봐서는 청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이 장비를 하는 원인은, 법정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장비가 없다고,
○강창식 위원 왜 이제야 구입을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악취법이 새로 개정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장비 중에 노화되거나 측정항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꼭 필수적인 장비들만 한 것이 이렇게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했으니까.
○위원장 한정삼 건물은 못지어도 장비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캔공기 원료수입이라고 해서 340원에 10만캔, 3,400만원, 또 710원에 10만캔, 7,100만원, 총 캔공기 원료수입으로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2003년도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그당시에는 캔당 340원 해서 36만캔 1억2,240만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보다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잡긴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하는 캔들을 보니까 용량은 크지만 공기가 덜 들어갑니다. 이것을 더 농축시켜서 작게 만들다 보니까 캔당,
○양우철 위원 캔은 작으면서 용량은 많이 들어가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러다보니까 압축공기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측 못하는 것이 내년 봄에 황사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릴 건데, 황사가 덜 올 경우에 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발한 압축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710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전부 그렇게 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물건이 아직 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정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대강 해도 됩니까? 확실히 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출시되는 것을 보면서 추경 때 한번 더 오면 더 잡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710원짜리는 아직 시중에 팔아보진 않았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은 출시가 안되었습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시운전중입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마 2월초까지는 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나라에도 공기를 유통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소규모입니다마는, 「설풍」이라고 해서 설악산쪽에서 가끔 나오고 있는데, 그것말고는 가전제품식으로 해서 이온이라든가 오존발생기라든가 산소발생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양우철 위원 공기를 농축해서 파는 것은 우리뿐이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고원장님 대단한 분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710원짜리를 빨리 출시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외국에도 공기를 상품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본은 스포츠산업으로 해서 있고 외국도 좀 있습니다마는, 기능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이 선수들용으로 몇% 나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 주로 임산부라든가 입시생한테 많이 되고, 스포츠쪽은 크게 마케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포측쪽에 하고 있는데 그쪽은 산소량을 좀 더 많이 첨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브랜드를 그쪽으로 하셔서 해 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음 639페이지에, 장비가 고가품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국산이 별로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전부 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하나 국산이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 놓고 A/S는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년에 구입 예정되는 장비들은 10년 이상 돼서 노후되거나 성능이 안 좋은 장비, 다음에 법을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악취를 사람의 코로 검사하다가 이제는 안된다 기계분석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여기 편성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바쁜 것만 해달라고 부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산은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국산은 실용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이 문제네요. 이것이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를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비가 들어오면 1년동안은 A/S를 해줍니다마는, 그 다음부터는 장비구입 가격의 0.01%가 A/S료로 해서 항시 와서 손볼 수 있도록 해서 사후관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631페이지 전염병 실험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한 분이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처음입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도에 200만원이 잡혔던 부분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한·일 공동교류로 해서,
○강호남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한·일 공동?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내년에 가는 것은 전국에서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미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구축하는 것을 16개시·도가 가서 보고와야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내려온 문서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어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미국입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우리 제주도만 유관기관이 업무협약이라든가 이것이 국가와 협약이 될리가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서,
○강호남 위원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질병관리가 가장 잘된 나라입니다. 미국 CDC라고 하면,
○강호남 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미생물과장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가스측정기정도검사 수수료를 비롯해서 대기오염고정측정망검사 수수료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어디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들은 연 1회 정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계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양대성 위원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행업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장비를 전부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산업기술원에 싣고 갑니다.
○양대성 위원 간단한 겁니까? 부피가 큰 것이면 상당히 곤란할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봉고차 하나,
○양대성 위원 그 사람들이 출장와서 검사를 못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지에 움직일 수 없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검사는 받아야 되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정도관리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출장을 가야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건 오차를 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음에 630페이지,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위탁관리비인데, CO2 측정장비 위탁관리비, NOX 측정장비 위탁관리비, SOX측정장비 위탁관리비 등 다 대기오염고정측정망인데, 이게 별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측정소에 가면 기계가 SO2측정기 CO2측정기, 오존측정기라고 해서 기계가 다 달리 측정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동일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 기계마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덕에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와서 정기검사를 해 주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검사와 위탁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막바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자료만 받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시설은 누가 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도봉 것은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받았고 서귀포 것은 우리가 입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정도 시험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와서 그 기계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또 고장이 나면 와서 수시로 고치고 그런 겁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분실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장치가 되어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갔다와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어떤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청 2층에 되어있고, 서귀포는 서귀포소방서 2층에 되어있고, 천아오름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수료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해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체크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분기별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632페이지에 보면 유문등 설치가 있습니다. 유문등을 설치함으로 인한 주변경작지에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유문등은 뇌염모기를 채집하기 위해서 농가가축을 기르는데 설치합니다마는, 이것은 전기료부담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작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축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이건 축사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전기료 보상?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두 군데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634페이지하고 635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검사로서 농약표준품을 40종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농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원품이 있어야 됩니다. 99%, 함량이 높은 거. 그거하고 농약에 있는 성분을 같이 비교하고 작물에 있는 농약을. 그래서 표준품이 있어야 그 성분이 있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내서 같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양대성 위원 표준품이라는 것은 시중에 판매하는 농약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화학약품입니다.
○양대성 위원 별도로 그런 표준품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것은 1g에 몇 십만원씩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순수성분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을 가지고 검출한 것하고 대비하는 시험이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다음에 637페이지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CO, NOX, SOX, O3, PM10, 이렇게 쭉 나왔는데, 왜 하나같이 다 50만원씩 균일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게 측정망의 소모품들입니다. 이것은 빨리 닳아지는 것는 1월달에 닳아지고 늦게 닳아지는 것은 3월달에 닳아지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 장비값이 똑 같으냐 이거죠. 이 장비 명칭은 다른데 가격은 전부 50만원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리는 SO2나 CO2나 같은 기계에서,
○양대성 위원 원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있는 부품가격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장비의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이 45만개라면 부품마다 전부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타이어값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여기는 전부 50만원이에요.
○강창식 위원 하나의 단가가 아니고 1만원짜리가 50개 모여서 50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표현도 되구요,
○양대성 위원 부품이름이 전부 나와 있는데, 전부 값이 다 50만원이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위원장 한정삼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표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공교롭게도 대기측정망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악취분석장비로 측정을 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면 그 농도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축산농가에 분뇨를 뿌렸다, 비료공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코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가서 몇 도냐,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측정단위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악취장비의 원리가 일반 분석장비 중에 기계 하나가 더 있는 건데, 단위는 일반 수질측정이나 마찬가지로 ppm으로 합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10ppm을 풍기는 양돈장인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는 세부적인 규정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악취법이 제정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국회에 대기 중인데, 대기보전법에도 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에 이 장비를 빨리 갖춰서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진정이 많은 것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빨리 갖추라고 촉구도 왔고,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대기측정기계가 들어왔으니까 분석장비에 의해서 몇 ppm 이상 할적에는 이러이러하게 된다고 해서 농정분야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경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감액부분입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감액부분만 말씀올립니다.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평가 공동조사서 유인 4,050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 등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2,000만원, 친환경무공해 자동차운행 확대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처리계획용역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4만6,000원, 한라산총서 발간 2,000만원, 소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삭도관련 외국자료 번역 500만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홍보물 및 번역 등 2,050만원, 오름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광역수자원 현장체험 학습자 산책로 및 파고라시설 2,5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부지 조경사업 2,000만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한라산·백두단 학술교류탐사 2,000만원, 윗세오름 전기시설공사 1억5,000만원,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미국 현지농장 파견근무자 숙소임차 등 1,500만원, 친환경 농업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 감귤소비촉진 홍보 1억원,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 지원 5,0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 3,000만원, 패조류 투석 5,000만원, 해중림조성 적지조사비 1,000만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1,000만원, 가축질병 청정브랜드 모니터링 500만원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농업인 학술단체 지원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 500만원, 농업인 체력단련시설 3,000만원, 낙엽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 2,160만원, 수출양란 고랭지 전기시설 및 노후베드 교체 2,000만원, 원종장 망실하우스 시설부지정비 2억원, 종장생산부지 작업로 및 배수로시설 5,000만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총 18억974만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환경건설국 소관에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억3,974만6,000원은 예비비로 하기로 하고,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마찬가지 감액부분만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청정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5,000만원, 농수축산국 소관에 미국 현지농장 재배시설 신축 7억5,000만원, 감귤GIS구축에 5억원, 대미 수출용 호접란 종묘구입비 지원 5,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하우스 감귤 원예 에너지 절감 2억8,000만원. 이상 특별회계에서 총 16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 추진, 한라봉에 한한겁니다. 4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10억8,0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에 부기내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5페이지 및 546쪽에 있는 종돈장 자동화재탐지시설을 종돈장 화재피해복구시설로 부기내용을 변경하고, 사항별 설명서 499쪽에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추진을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추진(한라봉)으로 하여 부기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2003년도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의 회부 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회부 전까지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를 출발해서 제주제2감귤가공공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정유통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기술지원국장김영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농산물원종장장윤상태
- 감귤기술과장문정수
- 생물산업과장김용철
- 농업경영정보과장강상옥
- 환경농업과장한원탁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