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2월 19일(금) 14시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감귤선과장, 제2감귤가공공장, 감귤모수원,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주요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민의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했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의회가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제주농축수산물 유통정보연구회가 주관해서 제주지역경제성장을 위한 1차 산업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뜻깊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자 외 직원일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일성레저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희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1625번지 및 1625-3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7,269㎡로서 지상층 건축 연면적 12,42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78실의 콘도미니엄신축과 110대 규모의 주차장, 기타부대시설 등으로서 용역평가설치 근거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1항 제16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관한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지상층 연면적 1만㎡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착공후 2년, 사업비는 약 4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높이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려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보도기준이 12m에서 15m로 완화되어 3층에서 4층으로 증설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제출돼서 9월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 후에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 3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으며 주관 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3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 15일 한림읍 금능리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21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5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한 결과 원안동의로 최종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 후 12월 9일 제주도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항목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스템의 경우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처리효율, 관리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동 시설에 적합하고 차후관리가 용이한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공사시에 제주도에서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지구 인근에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중인 바 동 처리장 가동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항목에서는 폐콘크리트, 토사, 폐목재, 아스팔트 등 환경부건설폐자재 재활용지침상의 목표율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재활용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률위원님.
○한성률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오수처리계획 여기에 방류수를 보면은 수질기준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1항을 보면 BOD와 SS는 2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에서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바다가 오염이 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로 오수처리시설을 연결해서 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영향평가서에는 10ppm 이하로 처리해 가지고 1일 40톤을 중수도로 이용하고 나머지 잔여수 382.7톤은 북동쪽 약 500m 떨어진 해안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일 382.7톤을 바다로 방류해도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분석을 해본 것인지,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금능리 마을에 소라양식장이 있는데 그 양식장의 어촌계 또는 어촌계원, 소라양식장에 상당히 많은 새끼방류를 했을 텐데 이런데 사업설명회를 해본 것인지, 아니면 협의를 해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주시에 한 8만톤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 1991년도 할 때 제주시에서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남원, 판포, 월령, 북군만 아무 이상없이 설치가 됐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특히 해녀들 삶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방류는 기준 이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해녀들이 잠수하는데도 지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방류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설명을 거치고 행정관청인 북제주군에서 직접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관청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서가 왔다는 거죠. 사실상 표선에서 콘도를 지어 가지고 행정상으로 전부 이상없이 해서 방류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금능리하고 월령리하고 인근지역이고, 우리는 서상동, 서하동 인근지역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350m 이하로 방류를 하다보니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기준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2006년도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그쪽 방류수로 갈 것인데 그동안 그 오염을,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염이 되고 그 주변의 많은 소라양식장, 생태계파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를, 그때도 환경관리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장하고 면장, 읍장 만나서 협의만해서 허가를 줘 가지고 일단 해놨는데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가 됐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0년도 확정될 때, 양식장 허가 나는 것만 해도 그 마을에 설명회를 몇 차례 해야 합니다. 방류수는 제주시와 보목리 두 군데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중에 있는데, 보목리 가서 금붕어 살리는 것도 보고 그 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되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내에 다섯 개, 남군에 두개, 북군에 두개, 성산포 하나해서 다섯 군데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주시하고 보목동, 예래동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보다 사업자 측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장님이나 주민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양식장하나 하는데도 동의 안 받으면 안 해 주는데 특히나 콘도는, 물론 1만㎡ 미만이면 용역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마는 그 전에 자체적으로 북군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다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어촌계라는 거예요. 1종 공동어장을 관리하는 분이 어촌계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를 안 받으면 주민동의를 백번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자가 어촌계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은 것인지, 만일의 경우에 오늘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이게 완공이 된 후에 방류처리가, 하수종말처리장완공 전에 바다가 오염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하면 제가 오늘 다른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 마을주민하고 마을대표에게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을 하면서 우수라든가 오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방류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사업자 측도 좋고 지역 분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아마 90% 이상 항목들이 다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뒤에 보면 이것도 쭉 나옵니다마는 이런 영향평가 받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시장·군수들이 다 하거든요.
○한성률 위원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을 도지사가 도장찍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시·군이 이거는 문제를,
○한성률 위원 그럼 사업자 측에 물어봅시다. 사업자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촌계하고 마을이장이나 개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았다고 보지만 마을공동, 어디까지나 방류수는 바다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를 한 것인지.
○위원장 한정삼 답변하십시오.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방류 지정골재 설정 돼 있는 것은 지금 군에서 우수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금 지적하신 양식장부분으로 라인을 설정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돌려달라 그렇게 해서 설정돼 있고, 2006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20ppm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10ppm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방식이 거의 90% 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ppm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방류수 기준을 훨씬 상회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제안을 했고. 사업주 측 말씀이 어촌계에도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받았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평가서 23페이지를 보니까 법정주차장이 95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은 1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장 24페이지를 보면 콘도 숫자가 178실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110대를 설치해도 콘도 수에 비해서, 제가 갯수를 확인해보니까 약 68대나 모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돼 지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수도 상당한 수가 주차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영향평가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사실은 교통·재해평가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것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조례를 만들면서, 도 자체 특별법말고, 제주도는 강화시키자 사실상 3층 올리다가 1층 더 올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만들어서 환경만 이렇게 된 겁니다. 교통이라든가 재해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한성률 위원 아니지만 여기 사업자 측에서 이런 대책이 평가서 동의안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에 관한 법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 모자랐을 때입니까, 대수가 부족했을 때.
○한성률 위원 너무 모자라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반수이상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러니까 23페이지 보면, 언제나 법정대수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주차가.
○한성률 위원 물론이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건축허가할 때, 한 4층 지을 때 법상 주차장법에는 30대 주차하면은 한 35대 아니면 40대 항상 여분 있게 합니다, 법정보다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거기가 관광지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법적으로는 30대인데 100대가 왔을 때 길에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는 되는데, 여기 일성콘도가 교회계통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성률 위원 사업자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보아집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평가서에 그만한 충분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96페이지 보면 그 방식자체가 요즘 아주 생소해서 그러는데 현수미생물접촉산하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현수미생물접촉산하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현수미생물접촉산하방식이라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성률 위원 어떤 방식입니까? 사업자측에서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장 한정삼 답변할 때마다 신분과 성명까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평가대행자 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오폐수처리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현기적처리방식과 호기성위생물이라는 호기적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공법 중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호기성미생물이라는 오폐수처리방식입니다.
호기성미생물은 우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활성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미생물양들이 생물반응조, 저희들 공법에서는 폭기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폭기조에 미생물이 적정량이 필요한데 그 적정량이 상당히 많이 포용돼 있을 때는 효율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접촉제를 넣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메디아라고 합니다. 그 메디아의 종류가 지금 나와있는 현수라고 하는 접촉제입니다.
또 다른 플라스틱이나 가죽종류나 이런 것을 그물처럼 짠다든지 또는 밧줄처럼 형성을 한다든지 헝겁처럼, 커튼처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채택돼 있는 방법은 현수미생물이고 저희들이 도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효율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도에 협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방식은 절대 안된다, 좀더 효율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묻는건데 제주도콘도에서 사용하는 현수미생물접촉산하방식이 설치된 곳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인돼 있는 것인지, 공인된 오수처리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우리나라 관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수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처리공법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고. 또 현수미생물에 대해서는 과거 십여 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좀더 나은 공법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의 위원께서도 지금 일반화돼 있거나 저기 한 방식보다는 좀더 나은 방식을 검토해 봐라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째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을, 요즘 방식이 상당히 현대적으로 발달되고 의학적으로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더 좋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호기성생물학적방법이 법에는 쭉 있는데 법에 없는 새로운 특허들이 자꾸 나옵니다. 현수미생물법도 아마 새롭게 나와서 근간에 이 법에는 몇 가지만 나왔지만 쭉 쓰는 것은 이겁니다. 다 쓰는 건데, 아마 자꾸 새로운 것 특허 받고 특허 받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기호 교수님이 지금 이것보다, 이거는 하나하나 운영상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여러 가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수미생물방식보다 더 좋은 공법은 아직 안 나왔는가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채택해도 좋다했지 옛날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연구해 낸 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라 이렇게,
○한성률 위원 제가 환경부에서 오늘 팩스를 받았는데 상당히 현대적으로 나와있는 공법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이왕 시설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공법으로 나와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바로 그것도 이기호 교수님이, 실지 현수미생물공법은 법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받은 건데 요즘 많은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권장사업으로,
○한성율 위원 이걸 고수할 겁니까? 도의 의견도 그렇고 제 개인의견도 그런데 계속 고수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후 환경조사 할 때 점검하겠다. 이것은 아마 시행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공법이, 특허 받는 것은 다 자기 방식으로 특허를 받거든요. 똑같은 10ppm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법에는 한정돼 있지만 새롭게 연구하면서 개발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성율 위원 담당직원은 웃던데 이 공법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제시하고 있는 현수미생물접촉방식에 의한 오수처리는 분명하게 부적합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도전문가팀이 이걸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채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채택해 봐라하는 적당한 유화적인 이런 내용으로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도에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채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애매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거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실지 교수님들, 박사들 다 전문가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보다 더 나은,
○양대성 위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덮어두자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은 것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만약 현수미생물처리방식이 안된다 그러면 사업자측도 아마 연구를 할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현수미생물처리방식은 사업자가 유지하려면 나중에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양대성 위원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용역팀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방법을 채택했겠죠. 그러나 사업자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시했는데, 이걸 평가하는 전문가팀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적합하지 않다, 다른 방법을 채택해라 했다면 이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여기 나온 동의안이니 검토상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죠. 국장님만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몇 페이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아니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 방법을 채택하지 말고 더 효율적이고 관리에 편리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절대 이건 안됩니다.
○양대성 위원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건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거를 쓰는데 이보다, 영향평가하는 사람이나 전문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사업자 대신 나온 거지만, 이제 심의위원들은 사업자보다도 평가대행자하고 얘기하면서 다툼이 나온거거든요. 이런 공법 저런 공법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보니까 이 공법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시설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사업자측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돈 받고 평가해서 끝나 버리면 마지막이지만 유지관리는 사업자거든요. 사업자가 편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지,
○양대성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3페이지 내용을 보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처리효율, 관리방안 등을 비교·검토해서 본 시설에 적합하고 차후관리가 용이한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국어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나 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합한 다른 공법을 택해서 설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국장님이 표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바로 그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공에 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라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평가협의회에는 전문가들이 협의할 때 지적하면 꼭 대안을 내놓습니다. 같은 기술자끼리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면 대안은 없거든요. 현수미생물처리공법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안된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양대성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표현한 것과 다른 것이 뭐냐하면 협의했다는 것은 용역평가를 낸 용역팀하고 이것을 동의하려는 전문가팀하고 양자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뭐냐? 지금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협의를 봤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게 하면 협의 안해 줍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양대성 위원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위원들 회의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은 것인데, 지금 현수미생물처리공법을 쓰더라도 이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용이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면 의견을 첨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이라든지 이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더 효율적이고 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팀하고 전문가팀이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여기 분명히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왜냐 하면 더 여기서 논쟁을 해도 그것은 끝없는 논쟁이 될 것이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원안동의입니다. 조건부 동의, 재심의가 아니고 원안동의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다 한번,
○양대성 위원 방법만 제시한 것은 좋죠. 그런데 여기는 협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들을 그대로 노출시켜드려야 알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고 만든 것인데,
○양대성 위원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협의하였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제출했는데 원안동의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을 사실대로 도출시켜야,
○양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보다 새로운 공법이 자꾸 나오니까 일단 이것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표현을 했더라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대성 위원 표현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것은 억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양위원님, 영향 평가한 회사에 의견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기는 모릅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마다 지적한 것을 도장찍어서 내거든요.
○강창식 위원 협의는 누구하고 협의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심의위원회하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협의를,
○양대성 위원 전문가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강창식 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지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죠.
○강창식 위원 도지사 하고?
○양대성 위원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와서 설명만 하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죠.
○강창식 위원 그러면 HBC로 하지 않고 다른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하면 평가한 회사에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가 심의한 것은 회사에 보냅니다.
○강창식 위원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협의된 내용을 싹 무시하고 원안대로 가져와서 했다면,
○위원장 한정삼 원안통과를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원안은 통과해 주는데 다만 평가회사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양대성 위원 국장님, 그러려면 표현을 달리 해야죠. 지금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현재로서는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차후 새로운 방법을 더 연구·보완해서 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금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죠.
○위원장 한정삼 합의를 본 것은 심의위원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했겠지요.
○강창식 위원 협의가 되니까 평가할 때 다시 재작성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됐다는 것인데,
○양대성 위원 이것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표현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심의위원들이 이제까지 거의 원안동의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아니면 재심.
○강창식 위원 협의가 됐다면 다시 이에 맞는 평가서를 해 오라든지, 도에 가져올 때는 그것에 맞는 벡데이터를 갖고 와서 제시를 해야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조건부라면 보완해서 여기 와야 합니다. 원안통과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이 내용을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시설하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전문제, 오염문제,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 문제, 이런 측면에서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보존문제는 조경계획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41%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바닷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바다하고 인접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바다하고 15m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여기 환경보전은 자연식생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41%면 상당한 면적인데 7,000㎡면 2,000평 좀 넘죠?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가지고, 수종이 아니면 관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수종을 가지고 여기에 조경계획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용역하신 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수종이 우리 바다환경과 적합한 것입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58페이지에 제시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수종이 뭘로 되었습니까?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 해안환경에 적합한 환경조성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검증된 것보다는 제주도 연안쪽에 해풍에 강하다든지 그 지역의 향토성과 조화가 되는 그런 수종으로 조경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저희 사업에서도 바닷가 쪽에서 해송을 중심으로, 도로변 쪽에서는 야자수나 기장이 긴 열대종류로 조성을,
○양대성 위원 야자수가 해안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조경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저는 조경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설계를 하고 조경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해양환경에 적합한 조경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종이라든지 또 바다식생 을 원래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제주도 바다환경의 특성은 이러한데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것이 없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예.
○양대성 위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 이게 환경과 꼭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변환경이라든가 경제활동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규모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공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고, 소음도 있고, 교통혼잡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잠식될 수 있고, 또 자꾸 돈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 개발을 못하겠죠.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하면 여기도 나와있는데 취업문제, 주변지의 지가라든가 가치 상승하는 문제, 그 지역의 농산물 소비문제, 또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도면 콘도의 경영체제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역농민들과 소비관계 계약을 해서 농산물이 거기에서 그대로 소비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지역의 농장주와 계약을 해서 체험농장으로 해서 거기 머무는 관광객들에게 체험장소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민속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있다면 이것을 상품화해서 콘도 경영의 한 부분으로 소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을 때는 지역민들과 융화되면서 원래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경영자 측에서 오셨으니까 구상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성레저본부장 성종선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벌써 준비를 해 놓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경에 맞게끔 콘도부지 근처에 낚시터동호회원들에게 PR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오픈해서 경영을 잘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서서히 육지에 있는 관광객들하고, 또 저희 회원들이 2만4,000명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콘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에 농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중산간 지대도 좋습니다. 콘도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1박, 2박 이렇게 지내고 갈텐데, 그분들이 체험농장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한다면, 예를 들면 과수나무 한 두 그루를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들여서 왔을 때 이것은 내 나무다 해서 보고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과 콘도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오페수처리 파이프를 500m 지점까지 가서 버린다고 했는데 500m 지점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조 말구에서,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500m 가서 그 지점에 오폐수를 버린다고 하는데 바다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수심 파악은 못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마을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연결되어서 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하수관이 거기까지 나가 있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연안에서 바다 쪽으로 500m 나가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아시는 것이, 일성콘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간다는 거죠? 연안에서 해양으로 500m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콘도에서 하수도 있는 데까지 약 500m입니다. 일주도로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하고 연결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하수구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바다로 나갑니다. 마을 하수도가 다 거기로 나갑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채용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향평가서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있으면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몇 페이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연 기업체에서 와서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할 때 그게 포함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관에서 허가해 주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건이 된다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특히 국장님의 경우는 한림이 고향이고 하니까 머리속에 입력했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 남으면 애월 쪽으로라도 보내세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번에 봉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람을 50명 뽑으려고 하는데 5명도 안나옵니다.
○강창식 위원 나오고 안나오는 것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나오는데 이번에 봉개에서 한화사원을 제주도 사람으로 쓰라고 하니까 봉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일반은 동네사람을 다 써줍니다. 특수한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서귀포사람 채용하니까 왜 봉개 사람을 안 하고 서귀포 사람을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강창식 위원 유자격자 제한을 하게 될 때 그 지역 사람이 없으면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에 그런 시설이 오니까 전문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빨리 자격시험도 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성콘도 환경영향평가서가 의회까지 오는데 1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오늘 통과 보는 데까지. 금년도 9월 3일에 평가서 초안 접수해서 오늘까지인데 이것보다 더 빠른 사안이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접수일로부터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초안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1년 걸리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초안접수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3개월이면 가능하겠구나, 접수해서 의회에서 통과 보는 것까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접수해서 심의위원회 현지확인까지 2주 걸렸습니다. 그 다음 현지 의견이 와서 그 검토의견을 통보해 줄 때까지 19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통보 받아서 정식적으로 평가서 완성품 하는데 45일 걸렸습니다. 또 평가서접수해서 영양평가심의위원회 원안동의까지 14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오늘 처리할 때까지, 회기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14일이 걸렸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2주 내지 한 달 정도라도 단축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700일 걸린다 800일 걸린다 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기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자 편리도 봐드리고 정확하게 심의도 하고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서 아, 영향평가 초안만 접수하면 석 달 이내 나온다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에게 심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하고 의회핑계, 법핑계 하면서 기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양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 접수하면 시·군에서 공람이 한 달입니다. 이것은 도에 온 다음이고 관공서 거치는 것이,
○강창식 위원 관공서 오든 뭐하든 환경영향평가서 올 때까지 주민들 동의를 받든 군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만들 때 사전에 초안접수 하기 전에 따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하루에 할 수도 있고, 1년에 할 수도 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시장·군수는 초안이 접수되어야 공람·공고를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도에 온 다음입니다. 시장·군수 다 거치고 초안을 해서 공람 거치고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도에 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 온 다음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 온 다음부터는 쉽죠.
○강창식 위원 그 전에 시장·군수 거치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할 몫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3년이 걸리든 그것은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다 말입니다. 도에 접수된 다음에 며칠이 걸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 온 다음에는 빨리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성콘도가 제일 빨리 된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에 온 다음에는 전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강창식 위원 전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왜 110일씩이나 걸렸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은 절차상 초안 내용이 와서 영산강청에서 또 의견이 오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안 들어오면 영산강청에 보냅니다. 영상강청에서 이것저것 보완해라 하면 보완해서 또 보냅니다. 보내면 심의위원들이 1주일 내에 다 해서 보냅니다. 본평가 만드는 동안도 걸립니다.
○강창식 위원 안 걸린다 하고 또 걸린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됐어요. 그만 합시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이 영향평가서 기간이 전부 얼마 걸렸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금년 3월초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하고 5월에 조사하고 9,10월 조사하고, 원래 영향평가 규정에 의하면 계절별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은 그렇게 사계절 변화까지 안 봐도 기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업부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부지까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보고, 또 하나 주민 공람하는 법정기일이 57일입니다. 다른 평가서보다 일찍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의견수렴이나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이 많은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이 당겨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어촌계 동의 받았다는데 강한 어필이 없으면 대강대강 한 번 정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반발이 상당히 많으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를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어촌계하고.
사업자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동의를 받았습니까?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 한정삼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11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전혀 모르겠네.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전임 본부장한테 제가 위임받아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본부장 말고 같이 오신 직원들이라도 확인되는 분 안 계십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려면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고, 어촌계 동의도 얻고, 회의를 몇 번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어촌계 하나만 동의 받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변에 학교, 동굴지대, 교회, 공원, 유원지, 야영, 관광지구, 수영장, 이런 갖가지 목적을 가진 시설의 가운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촌계 하나만 동의받아서 된다는 겁니까? 이상하네요. 여기 동굴지대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사업지 밑으로 동굴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는 지구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심의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평가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3층에서 4층 정도 올리는데, 이미 3층은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1층 더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때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조항에 해당되니까 안 한 것이지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다 말입니다.
오수관 500m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촌계 하나 동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수관거가 바다로 나간 끝 지점하고 비양도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심의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과거에 전분가공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조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다 알아요. 공람절차가 아주 안됐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 지역 인근마을까지 다 공람이 제대로 되어서 그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금능리 사무소에서 물론 다 했어요. 신문에 공고도 하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런 중요한 지구에 이렇게 간편하게 어촌계 정도 동의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금능이장이라든지 인근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사측에 주민공람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평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3시 10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사업자측에서나 누구 금능리 어촌계장님 이름 알아요? 아까 분명히 협의했다고 저한테 했잖아요, 제가 질의 할 때.
누가 가서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1종 공동어장 소라양식장에 들어갔는데 오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200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 물이 몇 톤 방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해본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됩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설명회도 했고 어촌계와 협의를 했다면 적어도 어촌계장 이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의에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하도록 협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이 1년이면 완공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기간 내에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1년이면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용법을 써도 된다는 타협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종말처리장만 있으면 현행법대로 20ppm 해서 내버리면 여기에 정화조를 몇 억원 들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당장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20ppm이지만 10ppm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는 중수를 조경이나 화장실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여기서 타협했다는 것이 ppm을 줄이기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현행법상에 있는 것은 옛날 것들입니다. 단독 정화조라든가 평소에 쓰는 것은 시행규칙에는 무슨 식이라고 있는데, 자꾸 기술개발이 되어서 신규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한 것 같은데,
○양우철 위원 이 문맥으로 보면 1년 내에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 타협했다 하는 그런 인상이 풍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것이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가든 안가든 10ppm이하로 계속해 주면 좋은데, 480톤 매일 정화시켜서 쓰려면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화장실용과 조경수에 한 40톤만 쓰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로 연결시켜서 하겠다 하는 방안을 평가 담당하시는 분은 연구를 한 겁니다.
중산간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5ppm까지 더 정화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도 용암동굴지대로 지정되어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인데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양우철 위원 영향평가 용역처에서 모르겠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용암 동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예, 동굴지대로 지정된 면적.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된 소형동굴들이 사업지구 내에는 없는데 금능 위에 소천굴하고,
○양우철 위원 거기가 굉장히 넓은 줄 아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황금굴, 협제굴이 이 일대에 있습니다. 협제굴이 0.05㎢, 소천굴이 0.341㎢입니다. 40페이지에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천굴은 망오름 밑에 있는 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잔여처리수 1일 382.7톤을 사업지에서 북동측 약 500m 직선 거리 떨어진 해안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비양도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연안에서 비양도까지 거리는 3,4㎞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3,4㎞요?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예.
○양우철 위원 이게 바로 비양도와 직결되는 겁니다. 적어도 비양리 주민들도 공람에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비양리 주민들이 공람을 하는지 어떤지 알게 뭐예요.
○강창식 위원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해서 동의절차가 끝난 다음에 초안이 작성되어서 도에 접수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의보다 설명회를 거쳐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초안설명회가 며칠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장 도장 찍힌 것을 보면,
○강창식 위원 이장 도장이 며칠에 찍힌 줄 아십니까? 9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초안접수는 9월 3일에 되고. 초안 접수된 후에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초안이 작성되어서 도에 접수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이 안됐는데 설명회가 됩니까? 초안이 되어야,
○강창식 위원 초안설명회가 며칠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이 되어야 설명회를 합니다, 초안접수가 되어야.
○강창식 위원 9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초안 접수된 후에. 초안접수는 9월 3일에 됐고 주민설명회는 9월 15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초안 접수한 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렇죠, 접수해야 설명하니까.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접수한 그 문건은 설명회 전에 전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접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설명이 나와야 주민들도 이것을 보면서 된다 안된다 하기 때문에 초안이 만들어져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접수는 먼저 시켜버렸는지 모르지만,
○강창식 위원 국장님 또 말을 바꾸네요.
아까 순서가 주민공람도 다 시켜서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에 접수됩니다 하고 말씀하길래,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초안접수가 9월 3일에 되고 설명회는 그 후 15일에 됐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냐,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서가 접수되어야 그것을 마을에 통보해서, 이것은 군에서 합니다마는 언제 설명회를 한다면 군에서 주관으로,
○한성율 위원 9월 3일에 설명회를 하고 9월 15일에 초안접수를 했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강창식 위원 그렇지요. 거꾸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군에다 접수하면 군에서는,
○강창식 위원 도에 접수가 9월 3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군에 접수돼서 설명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 접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군에서 접수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통보하고 며칠 날 설명회를 하겠으니 모여라, 이렇게 나갑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그 설명회 끝난 자료를 가지고 도에 접수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그것은 주민설명회 뒤에 첨부해서,
○위원장 한정삼 해당 과장이 이 부분은 답변하세요.
○강창식 위원 절차가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어느 것부터 먼저 하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시·군을 거쳐서 우리한테 초안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강창식 위원 아까 기간에 대해 얘기할 때 주민설명회가 57일 걸리고 뭐 해서 그것은 접수 전에 얘기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57일은 법정기간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단 주민설명 후에 초안이란 말을 썼는데 이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시·군에도 접수를 하고 도에도 접수를 합니다. 도승인부서로 접수를 하면 승인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을 검토해 주도록 옵니다. 오면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시·군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이것을 사업설명회를 하고,
○강창식 위원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이 설명회자체가 도에 접수한 서류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하는 얘기예요. 어느 게 붙었느냐하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초안 때는 설명회자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 때는 이것이 안 붙습니다. 본 평가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본 평가서입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본 평가서를 만들면 다시 본 평가서가 접수되는 겁니다. 두 번 접수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초안접수한 후에 설명서에도 좋고 붙여도 좋은 데,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하는 기간이라든지 초안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초안접수해서 의회통과까지 110일이 어떻고 하면서 이 얘기할 때는 그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초안접수한 것하고 기간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회하고는. 그 사이에 검토의견 달아가지고 정본만 제출할 때까지 만들면 되니까 57일이라는 것은 이 접수기간하고 중복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든 좋아요.
하여튼 절차상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그렇게 한다니까 뭐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설명회까지 다 첨부된 서류가 이젠 주민동의까지 다 받았으니까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야 정식서류라고 나는 봅니다. 초안서도 도에 제출하는 것하고 군에 제출하는 것하고는 달라질 거다 하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니 똑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달라져야 그 소요기간도 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 제출되는 서류는 군의 제출서류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미비된, 주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돼 가지고 도에 와줘야 이게 원안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안이라면 이 서류는 가짜서류라는 거고,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검토했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확인자 금능이장 이재형 해 가지고 됐는데, 이 글씨하고 실제 28명하고 글씨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장 글씨인지 리사무장 글씨인지 모르지만, 또 서명란에 서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과연 맞은 서류다라고 도에서,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지, 이걸 보십시오 서명란에 서명하나도 없지 천편일률적으로, 개인서명란에는 개인필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강위원님,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법을 좀, 설명회가 30일 법적으로,
○강창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비단 이 공사만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열람을 정말 정확하게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만약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검토 안 해 가지고 너희들이 동의서를 해줬느냐 라고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동의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 받도록,
○강창식 위원 그럼 뭐 때문에 서류를,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설명은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뭐 때문에 동의서받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알린다면 천편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써 가지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이거 전부 허가 나갔습니다. 북제주군에서 건축허가 나가서 짓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형식적인 문서를 끼울 바에는 왜 끼우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30일 동안 공람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낼 수 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에 서류를 뭐 하러 붙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주민설명회를 붙이는 것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환경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주)제주환경개발과장 현훈철 제주환경개발과장 현훈철입니다.
아까 주민의견 받은 것 중에 자필이 다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당시에 사업자 측하고 제주개발에서 주민들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장님하고 주민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 주민상대로 하는 가운데 그 방류지점하고, 아까 처음에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어장 쪽으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 여기로 방류하면 안 된다. 요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기 전까지는 자기네가 주민설명회를 하지만 싸인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지금 나와있는 500m 이격된 사업관로를 찾아 가지고, 우수관로를 찾아 가지고 사업자측에 드리니까 사업자측에서 내용을 갖고 마을주민들과 이장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해서 이장님이 전부 써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필체로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해줬다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이 전부 썼고,
○위원장 한정삼 이 글씨는 이장 글씨다.
○(주)제주환경개발과장 현훈철 예. 이장님이 나중에라도 차후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장의 책임하에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호남 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작성되어서 접수를 일단 도에다 하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접수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 설명회 갖고 그렇게 해서 된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초안이 처음 작성되면 시·군으로 갑니다. 시·군하고 도의 사업부서에 오면 시·군에서는 주민설명회 30일 동안 공람·공고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접수하면 각 실과로 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가고.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일성콘도에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처음에 허가를 받았던 거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허가받은 게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금년 3월입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건축허가 일자가 2003년 3월 6일이죠,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건축허가가 3월,
○강호남 위원 건축허가서 여기 붙어 있는데 3월 6일 맞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허가서에 나온 게 그게 일자 아닙니까? 그 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고도 기준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2m, 15m로,
○강호남 위원 12ｍ에서 15m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002년 9월입니다.
○강호남 위원 2002년 9월이죠, 종합개발계획 고도제한 기준변경이.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9월인데 3월 6일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9월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된 4층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홍승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경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관광사업 승인을 받고, 문화재심의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북제주군의 건축심의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12m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m의 3층까지가 한도라고 해 가지고 그때 그것을 모르고 3층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그 시점이 작년 12월입니다. 모르고 3층을 받았다가 차후에 그것이 15m까지 된 것으로 알고서 변경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말이 안되죠. 건축허가를 3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3월 이전에 선행작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심의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12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축심의가.
○강호남 위원 저는 이게 말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15m로 했을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도 제한에 걸린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원래 그렇게 했어야 원칙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강호남 위원 작년도 9월에 이 법의 시행이 공포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원이 3층밖에 안 된다, 12m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네요.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그 당시에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솔직히 그 말만 믿고서 한 것은 제가 착오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강호남 위원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일단 공사를 시작해서 3층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해서 3층까지 지금 올라갔죠.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터 파기를 다 안 해 가지고 지하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간에 지하층 자체도 이 현행법에 의해서 15m까지 고도 제한에 맞는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1만㎡이상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그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양우철 위원 건축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 홍승괄 예, 몰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법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여기 당초에 건축허가를, 그 당시에 왜 허가가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네요.
연면적이 3월 6일자에 15,934㎡입니다. 이게 건축허가 나온 것이 맞지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허가당시에는 적용을 안 했다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을 보게 되면 총 연면적이 1만㎡이상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하층은 배제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지상면적만 그렇게 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동의문제, 법상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는지 압니다마는 지역주민과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까봐서 사전에 저감시키면, 저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이 2003년도 기준해서 1,351명입니다. 그런데 1%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28명 아닙니까? 28명인데 계산을 했더니 0.2%정도도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을 가졌다는 증거자료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일성콘도 레저에 대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어요.
동·식물상 환경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식물상에 대해서 조사지역에는 환경부 또는 제주도 등이 희귀종, 특산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식물종은 현지 조사시 발견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인접마을이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돼 있는, 잘 아시죠 손바닥선인장. 바로 거기가 월령 아닙니까? 월령과 금능은 명칭만 월령이다 금능이다 하지만 자생지로서, 물론 지정한 곳은 월령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분포돼 있는 것까지 전부하면 금능까지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조사를 했고 선인장보호지역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어느 영역을 획일적으로 지도상, 지적도상에 그려 놓은 곳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육안상으로 자생지가 거리가 멀다는 겁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생지하고는 어느정도 거리가 돼 있는데 사업지구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가공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상에 대한 훼손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강호남 위원 인근에 바로 앞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 넘어서도 상당히 분포가 돼서 자생이, 그건 인정하시죠?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예.
○강호남 위원 협제 일부까지도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렇게 쓰여있다는 것은 말이죠,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 그건 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바른 대로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서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대로 입니다. 발견되지 않았음.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걸 뭐 사장님하고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게 도의회에 제출되는 겁니다. 물론 도에도 제출이 됐겠죠. 보니까 토지 이용부분에서 한림읍의 총 면적은 북제주군의 총 면적의 12.6%, 그런데 토지 이용현황을 보니까 구좌읍을 갔다 써놨어요. 구좌읍의 지목별 토지 이용현황 한림읍이라고 써야 하는데.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도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 지적하신다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출할 서류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구좌통 얘기 아니에요?
○강호남 위원 구좌통이 아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토양통을 얘기할 때 우리 제주도는 쓸 수 있는데,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강호남 위원 요약서에 보면, 8페이지 토지이용환경현황에.
주거환경에 과연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 지금 환경현황에 어떤 게 있냐하면 일성콘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영향예측 전체응답자 가운데 36%는 본 사업이 금능리 주거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없다고 보고있고, 48%는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보고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36%는 반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주거환경의 긍정적 영향이 없다고. 이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여기 저감방안에 보니까 적극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함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부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기에 적정한 대안이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하면 사업이 금능리 주거환경의 만족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보면 본 사업이 금능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공해와 소음의 증가, 교통혼잡증가, 교통사고감소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이거 어디서 타인이 지적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정말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구좌읍부분은 그 구좌읍, 한림읍만 틀린 겁니까? 수치도,
○강호남 위원 한립읍을 구좌로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만 틀린 겁니까? 뒤에 % 그것은,
○강호남 위원 성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작성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사업자 되시는 분도 말씀하시던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부분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법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이고 그래야 지역주민과 서로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그런 충분한 저감방안에 대해서 대책안들이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률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성률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률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후관리조사시 지역주민 입회하에 BOD, SS의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여 10ppm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설명회를 확대하여 금능리어촌계, 비양도주민들이 참여하여 설명회가 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한성율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한성율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한성율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까지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기타참석자
- - (주)제주환경개발
- 대표이사강경수
- 환경부과장현훈철
- - 승·삼우건축사사무소대표홍승괄
- - (주)일성레저산업성종선
○참여속기사
-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