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 12월 22일(월) 14시06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의 구성목적과 현황, 그리고 전체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연도별 총예산과 도,시·군 분담금과 운동본부에서 분담한 것을 세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귤보내기와 관련해서 북한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마는 운동본부위원 중에 북한에 갔다온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금년도에 감귤북한보내기 구체적인 물량확보 계획, 수매계획이죠. 수송계획 이것까지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자세히 풀어 써야 할 것 같은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낸 것하고, 11월부터 보낼 물량하고 구분해서,
○위원장 한정삼 2002년도산과 2003년도산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님과 양대성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지난 정례회 때 행정부지사에게 2004년도 유엔환경계획지구장관회의 제주개최와 관련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그에 대한 제안을 이 기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 위원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한바 있는데 잘 되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유엔본부에서 환경부하고 와서 제주도를 이틀동안 점검을 한 결과 유엔총회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도 잘 했고 제주도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평을 받았고, 18일, 19일 환경부직원 10명하고 환경부 출입 기자들이 이틀동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주선언문 관계를 했더니 이것이 환경부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고 유엔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선언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전에 다시 한번 제가 환경부에 갔다 오겠습니다마는 의미 있게 제주도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와서,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추진과정으로 봐서 아주 유엔환경회의 장소로써 인프라가 적절하고 반응이 좋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제안을 할 테니까 이 제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4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계획, 즉 UNEP지구장관회의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의에는 세계 150여개 국에서 300여명의장관급인사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취재진도 대거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따라서 본위원은 이 회의를 통해서 제주의 청정환경을 전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가 물과 관련된 문제로 기획되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의 깨끗한 지하수자원을 세계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차원의 다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지하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수질 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매우 우수한 물입니다. 제주지하수가 전세계인의 마음에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중에 하나로 이번 회의에서 제주도를 섬지역 지하수관리모델지역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조사사업의 성과는 물론 제주도만 시행하는 독특한 지하수관리제도 및 정책, 제주지하수의 우수성 등은 세계 각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제주도를 섬지역 지하수관리모델지역으로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까 제안사항은 다 메모가 안됐으면 나중에 유인물이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한성율 위원 방금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귤북한보내기지원 2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먼저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귤구입비는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부담해서, 즉 국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구입비에 있어서 도와 시·군, 그리고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서 부담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1억원 자체성금을 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금 모금한 것은 자료를 받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998년부터 전체를 모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로 나와있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회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지만 운동본부의 부담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개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금품인데 도민들의 성금으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감귤을 사는 것은 전부 도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운동부본부에서 다 부담을 못해서 감귤을 사는데 있어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서 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성금은 본부에서 모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금을 하면 전도민이 참여해서 많은 돈이 모금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사회적인 면이라든가 흐름으로 볼 때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성금 모금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좀 무리가 가더라도 금년에는 1억원 정도 모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는 모금 쪽으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북한측에서 와서 감귤 밭에서 따 먹어보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우리 도민들도 성금 모금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귤북한보내기운동은 어느 한 단체와 도,시·군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사업에 3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감자, 당근, 마늘, 양파 등의 가격 하락시 산지폐기나 유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인 경우에는 제주산 농작물인 감자, 당근, 마늘, 양파 등의 가격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3억8,000만원만 삭감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에 농작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 당근, 양파, 양파, 배추, 쪽파 등에 대해서 금년에는 파동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늘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만 같아라 할 정도로 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3억8,000만원 삭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는 유통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호접난수출을 미국에 하면서 호접난을 산지폐기했습니다. 거기에서 5억원 정도를 썼고 작년산 감자를 수매하면서 하급품은 아예 가공해서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게 6,046만8,000원 집행해서 나머지 3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호접난 폐기에 5억원을 사용했고 감자 하급품 처리에 6,000만원을 해서 이렇게 됐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호접난 산지폐기를 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50%를 부담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도에서만 부담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비만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호접난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부담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호접난은 전량 농민들이 요구대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13농가분에 대해서 1차.....15개월 기간이 됐고 수출적정 묘가 됐습니다마는 미국의 준비사정으로서 수출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를 한 겁니다. 전량이 아니고 잔여 본수라든지 자체 폐기분을 저희가 수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가격을 매겨서 처리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당 등급별로 샀다고 했는데 그러면 등급이 A,B,C,D등급인데 등급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A등급, B등급은 수출이 가능한 묘로써 저희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생산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A,B등급은 2,200원 정도입니다. C등급은 1,650원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고 D등급은 농가에서 아예 자체폐기를 한 것으로 1,10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A,B등급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출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이것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별도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C등급은 1,650원을 주고 샀는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수출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꽃대가 이미 서 버린 것인데 더 키워도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1,650원을 주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것은 현지폐기된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폐기했습니까? 땅속에 묻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호접난 재배농가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무원이 가서 절단작업을 하고 그것을 건조시켜서 소각방법도 택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각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가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한성율 위원 아니, 어떤 농가에서 얘기하기를 자체적으로 돈주어서 폐기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쓰레기로 버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가 자체 폐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수량을 세고 입회를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폐기 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무려 3,141만4,000원 삭감되고 있는데 당초에 복리후생비 요구할 때 4억6,800여만원 이상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지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복리후생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일반직하고 청원경찰하고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용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세 부분이 됩니다마는 근무 중에 명퇴가 한 사람 있었고 결원이 두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라든가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몇 명인데 명퇴 한 사람하고 결원 두 사람되었다고 3,100만원씩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함에 있어서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세항이 급식비라든가 연가보상비이기 때문에 합치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부 합쳐져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 끝났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호접난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 용자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억원 남아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거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직 못썼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못쓴 상태에서 다시 3억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 3억원은 아까 15억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5억원은 제주교역에서 채무보증을 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보증이 안되다 보니까 제주교역에서 안되겠고 개발공사로 전환해서 개발공사에서 집행할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단기자금차입은 가능하지만 장기자금차입이 안되어서,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것이니까, 문제는 15억원 가지고 산지폐기 내지는 그런 저런 수출하는 경비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서 5억원을 썼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과목변경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당근, 양파, 쪽파 등 이런 산지폐기에 쓸 용도의 돈을 호접난 산지폐기시키는데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0억원의 예산이 농산물에 대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접난은 하지말고 감자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난에 하려면 호접난에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편성되어아, 호접난은 이렇게 운영되고 이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예산상으로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용도로, 모르겠습니다, 호접난도 농산물이니까 산지폐기 하는데 쓸 수는 있겠죠. 다른 항목이 없으면 그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호접난에 지원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쓰고 이것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써서 나쁘다 좋다,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호접난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의 현재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돈을 썼다? 우리가 15억원 만들어 줄 때는 수출하고 산지폐기하고, 그때도 산지폐기할 테니까 5억원인가 해달라고 한 것이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억원 예산은 도의회에서 융자금으로 과목변명을 해 주셨습니다. 융자금은 말 그대로 융자를 주고 다시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산지폐기에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융자금은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융자금이라고 함은 호접난농장에 필요한 예산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제주교역에 저희가 사업비로 융자를 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3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원을 2003년도에 호접난 수출지원비로 예산을 책정해 주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 책정한 목적은 다 같습니다. 호접난에 대한 미국수출경비이지만 예산과목자체를,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호접난이면 호접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 예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예산 있으니까 그것도 농산물이라고 해서 산지폐기 하는 돈으로 썼다는 것을 다른 농민이 알면 큰일날 일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15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이든 뭐든 그것은 제주교역이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출지원금으로 한 것이다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에 듣도록 합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위원장 한정삼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예,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환경건설국.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예결위에서 깎은 것 다시 올라오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추경으로 증액 안시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위원님들 알아주실 것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타 도에는,
○강창식 위원 아니, 내용 다 아는데, 이거 만약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가 3억원 왔는데,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자부담 해서 하는데 우리 도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금년에 마무리입니다만, 국비가 돌아갑니다.
○강창식 위원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한정삼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비 부담이 안되면 국비는 갑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4개 시·군 5,000만원씩 2억원, 도가 2억원, 환경부가 3억원,
○양대성 위원 부담지시비율이 명시되어서 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창식 위원 그거 우리 한번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에서 이거 안 오면,
○강창식 위원 감액조치 한다든지 국비를 돌려보낸다든지 하는 법적근거를 봅시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서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부의 예산이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 올라야 되는데 막바로 영상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대학으로 갑니다.
○강창식 위원 줘버리면 끝난 거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방에 올 때는 꼭 지방을 거쳐야 되는 거죠.
○강창식 위원 다른 예산도 국비에 대해서 몇%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없을 때는 다 부담하지 못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다른 건 되는데 이거는 지역현안문제를,
○강창식 위원 같은 국비인데 어떤 것은 그렇게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도로나 일반사업들은 되는데 이건 순수한 연구개발비입니다, 대학교에서. 이거는 도가 늦어서 작년에야 센터가 생겼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국비 안줍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어려운 업체들 가서 지도·점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2006년 이후에는 국비가 안옵니다. 5년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역현안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강창식 위원 환경건설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를 보면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저렇게 열을 띠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을 저렇게 열을 띠면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더 좋은 사업들이 되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지금 도내에 영세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창식 위원 대학에 가는 돈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영세한 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연구를 못하니까, 양식장 시설기준 곧 나옵니다마는, 이런 데라든가 양돈장 이런 것들을 환경 연구하는 것이,
○강창식 위원 예산 할 때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다 서류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제 농가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느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입니다. 환경기준을 강화시키려는 거지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지 국장님의 의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가 좋고, 알았습니다. 대답만 들을 따름이지 가타부타는 나중에......
2억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생물권보전관리계획 수립. 산림과 소관입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작년에 1억원 했다가 다시 또 해서 기금 어쩌고 하는 말이 어떤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생태보전금은 우리가 징수를 하면 환경부에서 우리에게 징수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잡고 세출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지정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작년 12월 17일인가 프랑스에서 인증받아서 금년 5월에 인증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증받을걸로 봐서 그당시는 대략 1억원이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유네스코하고 같이 검토해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2억원 얼마. 아까 전문위원님도 작년에는 1억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억원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 지금 설악산도 해놓고 관리계획이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하려고, 이번에 지정받을 때도 그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2억원을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강창식 위원 과업 지시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과업이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는,
○강창식 위원 도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운영관리입니다.
○강창식 위원 운영관리에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무엇 무엇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생물권보전지역의 3개 단지는 아시겠지만, 3개 지구로 되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핵심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고했지만, 그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이냐?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 하천변 나가는 데 관리방안,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거냐? 그래서 동남아 네트워크 같이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 되어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산출비용 2억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석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네스코 본부, 전부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 위원 그 부분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있는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가 해야, 이거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할 때는 유네스코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전 관리할 거냐 하는 거를,
○양우철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주려는 것은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거기는 아마 안될 겁니다. KEI라고, 지금 확정은 안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유네스코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양우철 위원 용역비가 1억원에서 갑자기 2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유네스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얻고 회의하고 하는 내역들을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위원장 한정삼 예, 내역서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합시다.
○양우철 위원 설악산같은 경우도 똑같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용역 않고도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잘 안되니까, 작년에 7월인가 8월에 본부에 가서 결과적으로 따왔습니다. 다른 데는 3,4년 되도 지정이 안됐고 우리는 작년 12월에 됐는데, 할 때 권고사항이 제주도는 지정되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동북아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한라산에 1,700여 특수한 식·동물들이 있으니까 보호방안을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특수하니까,
○양우철 위원 하려면 철저히 잘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우철 위원 세밀히 해서 잘하겠다는 것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 학술용역비 1억원 중에 2,838만2,000원이 집행됐고, 6,841만8,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기간을 보면 2003년 8월 12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03년도 감귤처리가 다 끝난 후인데, 이렇게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유통조사는 금년초에 시작해서, 작년산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맞았을지 모릅니다마는, 작년산 감귤의 처리는 금년 4월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금년산 감귤부터 시작해서 금년산 감귤이 내년 4월까지 처리되는 기간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하자 해서 금년 8월에 시작하고 내년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감귤대란이 일어나서 의회에서도 감귤관련 예산을 전액 통과시키면서 빨리 해서 잘 처리하도록 누차 촉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용역을 8월 12일에 가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주로 검토돼야 될 것이 노지감귤이기 때문에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월 이후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의 착수는 8월에 했습니다마는, 시장조사는 감귤이 시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집중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행정 40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일본·미국·중국 등 감귤생산 주요국의 시장조사가 필요해서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이나 막연히 쓰기 위한 구실에 그치는 인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중국같은 데 가서 감귤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대량 생산만 하고 있는데 시장 조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이 감귤역사가 오래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속죄한 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미 연산 1천만톤이 넘고 있고, 저희 감귤이 시범적으로 중국 시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귤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타 과일과의 경쟁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감귤을 재배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지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양우철 위원 중국하고 우리하고 FTA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 감귤 수입만 안하면 됩니다. 그거 무슨 시장조사까지 하면서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저희가 감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는 스페인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감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있는 감귤의 주산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단 우리가 중국감귤은 가져오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감귤을 중국에 내다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40년동안 생각조차 않다가 갑자기 이런 학술용역비 감귤유통개선 시장조사해서,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에 대해서 너무 바뀌고 있고 벽이 없다보니까 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욕심부려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부적지감귤과원 정비자체사업 감귤류수입판매기금수입 34억 얼마가 삭감되고 있는데, 왜 삭감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부적지라는 말을 섰습니다마는, 감귤 폐원을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부적지 아니면 지원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적지·부적지 구분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가에서 신청받은 1,226㏊를 폐원하는데 국고는 27억원뿐이고 폐원은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감귤에 관해서 1회추경에 한바 있습니다. 그때 감귤류기금에서도 돈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는 해서 54억6,6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감귤류판매기금이 아시다시피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이 돈은 삭감하는 걸로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 농업인회관 건립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수축산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에는 회관을 다른 곳에 지을 걸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농업기술원 부지내에 짓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기술원 부지내에 짓는다고 그러면 기술원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지가 농업기술원 내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신축장소가 기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증축이잖아요.
○양우철 위원 부지 거기 있으나 다른 데 있으나 마찬가지지.
○강호남 위원 신축과 증축을 분명히 하세요.
○양우철 위원 그렇게 왔다갔다, 효율성이 더 좋다는 말씀이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2억원입니다.
○양우철 위원 12억원이면 다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다 되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기술원 부지 어느 쪽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도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위원님들이 가보시는 대강당 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쪽이라는 얘기입니까? 3층, 4층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층, 4층을 짓도록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 3층, 4층 지어버리면 농업기술원이 팍 죽겠는데!
농어민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부담금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푼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땅까지 다 내주고 시설비까지 12억원 했으니까 부담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렇게 부지위에 3층, 4층 큰 건물을 지어서 과연 활용가치가,
○위원장 한정삼 양위원님, 3층, 4층이라는 거는 지금 2층 있는 데 3층, 4층 증축 아닙니까?
새로 3층, 4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합쳐서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300평입니다.
○양우철 위원 3층에 150평, 4층에 150평.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제주도에 농업인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 사무실 또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당초계획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내 농업인단체에 전부 나눠서 준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양우철 위원 모자라잖아요. 농업인단체가 전부 몇 개 단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제주도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14개 단체가 됩니다.
○양우철 위원 회의실 하고, 그러면 넓지도 않겠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진흥원에 있는 대강당을 같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짓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무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추진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농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시에 실시설계용역이 당초예산에 7,828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번 삭감되는 예산은 7,088만원 삭감되어서 740만원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님이 아세요?
농업기술원장도 알텐데,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정유통과에서 우리 2층에 다시 2,3층을 더 증축할 수 있느냐는 뭐 하느냐 하는 안전진단비로 농수축산국에서 사용했답니다.
○양우철 위원 농업기술원 돈 많네요. 안전진단비가 740만원이나 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다가 진흥원 대강당 2층에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아마 편성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비가 왜 그렇게 비싸냐 이겁니다.
그거는 총 공사비의 몇 %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중에 추진부서에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204페이지 주요 농수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 10억원에서 6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3억8,0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이 돈이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정산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호접란을 시·군으로 하여금 정산하게끔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폐기에 대해서는 모든 농작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 자체도 도청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 기술원 특히 이 경우는 교역이라든지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란 할 때는 북군으로 보내고 남군으로 보내고 예산이 전부 시·군으로 가서 시·군 직원으로 하여금 이해당사자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정산이 된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대금을 그에 맞춰서 시·군에 보내줘서 시·군에서 정산하는 체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절차를 갖췄다 이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5억원 호접란 하고 1억2,000만원은 어느 농작물에 사용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답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산 하급품 감자 더뎅이병 걸려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가공처리를 하면서 썼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쨌든 일반작물이든 호접란이든 폐기처분하는 것은 시·군에서 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마는, 15억원이 편성되어서 제주개발공사에서 융자금으로는 못쓴다고 하면 그 돈을 민간위탁금으로라도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사전에 그런 조치는 안하고 그 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3억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요구를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억원하고 이거는 구분을 달리 해주십시오. 3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이 시설비이고,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목자체가 저희도에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과목 요구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는 안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과목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비록 행정과목이라 할지라도 도의회가 그런 조건을 달라서 과목변경을 해버렸기 때문에 도의회하고 다시 협의만 하면 될 사항이지 예산과목으로 다시 올려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죠. 제주교역이 대행사무를 할 때는 융자금으로 나가게끔 해서 부채로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위탁금을 융자금으로 바꾸시오 해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주교역이 그 일을 안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안하게 된 것에 따르는 예산을 재편성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의 얘기는 개발공사에서는 융자금을 못쓰게 된다고 하면 추경할 때 그것을 쓰게끔 만들어 주어서 업무를 활발하게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러버렸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여기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사항은 직시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이전에 제주교역이 물건을 사고 수출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에서 사실은 이거를 다 정리하고 인계를 해줘야 맞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개발공사가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행정내부의 과목에 대한 집행은 도에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요구는 안냈던 겁니다.
그리고 3억원 말씀을 하시는 거는 미국 현지농장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시설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온실 짓겠다고 해서 기존예산에 다 득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 사항을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미국 정부의 행정처리절차를 처음부터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서 공사 중에 있는 하우스가 현재 두동입니다. 그것을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부대조건에 정화조시설을 해라, 그리고 전기 인입해 오는 공사를 시설주가 부담해라, 농장내부의 작업로를 300ｍ 만들어라, 소화전시설하고 가스배관 인입공사를 해라, 내부에 소방도로를 만들어라, 주차장은 480㎡터를 만들라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인 경우에는 이런 조건 하나도 안 달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는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마는, 그 쪽은 이런 거를 갖추어야만 준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쪽 예산을 몰라서 이런 돈이 추가로 들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현재 짓고 있는 하우스가 준공검사를 끝내서 거기에다 호접란을 넣을 수 있다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주요농산물 수급안정사업으로 호접란 보상도 해주는데, 15억원 돈을 현재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따로 놔두고 3억원을 다시 또 달라고 하는 거는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예산과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운영비든 뭐든 이제는 전부 통틀어서, 운영비 따로 시설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행사업 해서 죽든 살든 이건 같은 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회사의 계리상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계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투자한 거는 우리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저희 재산이고,
○강창식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서초동 농축산물직판장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주도 농축산물이 몇 종류나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품목별로 물량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제주도 농수산물 36% 취급합니다마는, 품목별 취급물량에 대해서는,
○양대성 위원 지금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품목별 연간 취급물량이 나와있을 건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크게 구분이 됐습니다. 축산물이 16.9%이고 수산물이 14.9%, 농산물이 7.8%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축산물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6.9%입니다. 수산물이 14.9%, 농산물이 7.8% 그래서 전체 점유비율은 39.6%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말씀한 거 플러스하면 40몇%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9.6%입니다.
○양대성 위원 품목별로 도에서 가지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
○양대성 위원 없습니까?
이건 연간 전체 취급품목에 대한 비율이고, 품목비율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취급하는 물량비율은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매출액으로는 9월말 현재 12억4,300만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초동 직판장은 우리 농산물의 홍보가 첫째 아닙니까? 다음에 현지 판매 전진기지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39.6%라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익에 관계없이 우선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물론 손익을 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수준을 가지고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임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사실은 제주교역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글쎄 말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이 명목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건데, 실제 운영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분명히 혁신부터 해야지, 시설보수는 그 혁신안이 나온 다음에 이러이런 것으로 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의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니까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서 직영하면서 손해보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전진기지화 해보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양대성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런데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주교역이 흥하든 망하든 정확하게 직원 배치하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바꾸렵니다. 그러다보니까 빌려준 건물을 몇 년 동안 쓰다보니까 정말 헐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주식도 다 팔아버렸는데, 도에서 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주식 있을 때도 전혀 하지 못한 것을.
○양대성 위원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싶다면 여기는 단순한 홍보기지가 아니고 중요한 우리 농축산물이 서울시내에 할인매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대형물량을 취급하는 곳의 중간 공급기지역할을 상당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문을 받고, 거기는 산지하고 연결을 하면서 공급을 해주는 중간 공급기지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충분한 공급기지역할을 하면서 경영에 결손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도로서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도에서 직판장 경영혁신을 위한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디어 싸움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먼저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교역에 맡겨서 하려니까 사무실도,
○양대성 위원 교역에 맡겨서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양대성위원님,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참았다가 나중에 하십시오.
양대성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감귤 북한 보내기는 한성율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1억5,000만원을 여기에 우리가 투입을 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는 당초 추경까지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5,000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양대성 위원 이렇게 물량확대를 해야만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데는 충분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건데, 우선 이러한 결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금까지의 물량은 2001년산 최고가 6,000톤을 보낸 바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적게는 100톤도 보냈구요. 앞으로 미래 수요가,
○양대성 위원 작년에 몇 톤 보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4,000톤입니다.
물량을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첫째는 제주산 감귤이 그쪽에서 많은 호응이 있다는 것하고, 저희가 1만톤을 지난 5월부터 북한에 보내겠다는 실무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1만톤을 보내는데 20억원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관철이 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9번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9번과는 그쪽으로 보내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가공으로 하지 않고 그쪽으로 빼는, 이른바 물량공급을 하는 뜻에서 1만톤으로 하게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건 보내니까 물론 좋아하겠죠.
다음에 우리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건 수송비조로 20억원을 지원받은 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조작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내 감귤생산량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정책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도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도민의 합의를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최종결정은 도, 시·군하고 농·감협하고 해서 현재의 물량상태가 이른바 1번과 9번과를 가공용으로 빼다보니까 너무 적체되고 있다. 다행히도 저희가 1만톤을 목표로 해서 중앙 예산절충을 한 결과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물량만 댈 수 있다면 1만5,000톤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이고 농·감협의 의견입니다.
○양대성 위원 5억5,000만원이면 물량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만톤에 대한,
○양대성 위원 1만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이건 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시·군하고도 합의된 사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부군수님하고 농협의 간부님들하고 여러 차례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점은 유념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도, 시·군이 결정하는 거하고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일의 과정을 거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행정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도민들은 무관심합니다. 도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민의 합일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도민의 합의를 거치는 방법인지는 우리가 많이 고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 전체가 참여해야 되고 도민의 정성이 모아져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9번과 말이죠. 유통명령제에 해당되는 크기인데, 그래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있고 군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내기만 예외한다면 유통명령제에 위배된 사항이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1번과, 9번과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시장 차단하고 가공하는 거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망도 받을까봐 저희가 1번과, 9번과 물건을 갖다놓고 이 정도면 상품으로 북한에 보내도 되겠다. 비록 그게 시장유통을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에 보내서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 9번과도 좋겠다 해서 비록 그게 유통을 금지시킨 거라고 할지라도 북한으로 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출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수출은 안되는데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수출을 못하는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수출도 해외시장으로 가는데,
○양우철 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시장격리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좀 되겠어요.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군납도 시장유통용이고 수출하는 것도 시장유통인데 북한 보내는 것은 격리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납득이 간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저희가 자신 있게 생각되는 것은 내년 1,2월까지 9번과 1만톤을 빼면 가격지지에 도움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 말까지 5,000톤을 빼려고 합니다. 이미 5,000톤은 보냈고, 24일날 다시 1,500톤, 마지막 28일날 다시 1,500톤을 빼면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정삼 그렇다면 그러지 마시고 도에서 방침이 산지폐기 3만톤 되어 있는데 3만톤 다 보냅시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산지폐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9번과 좋은 것은 산지폐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일본수출 냉장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물퇘지고기 발생원인은 전문가를 해서 컨설팅 하겠다고 했는데 물퇘지고기 발생원인은 이미 다 학문적으로도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야 새로 나오는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은 축정과정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물퇘지 발생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퇘지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 중에서도 개체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에 계류 또는 계류시간 이것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축을 해서 어느 시간에 몇 도까지 체온 강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단 예냉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정한 시간을 예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원인이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여기서 부언설명을 드린다면 일본수출을 할 때는 냉장수출을 한 40%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일본수출이 안되고 금년에 필리핀에 5,168톤을 11월말 현재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냉동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노하우가 없어서,
○양대성 위원 노하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냉장하려면 어떤 조건하에서 냉장을 해야 한다, 도축장 계류시간은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냉도 몇 도에서 몇 시간 해야 한다, 체온은 어떤 형태로 해서 몇 도까지 강하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연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기술자를 모셔다가 컨설팅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산기술자들 없습니까? 대학에서도 식품가공과 냉장저장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도내에 있고 한데,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새삼스럽게 모셔다가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오늘까지 일본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입법예고가 되니까,
○양대성 위원 어디에서 모셔오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일본입니다. 수출업체를 모아서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본기술자들이 와서 제대로 기술이전을 해 주겠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지난번에 냉장 수출을 시작할 때 일본기술자를 초청해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그때 시공을 해서 했는데 예냉시설이 금년에 증축되면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냉장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고부가가치상품을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본인의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감귤유통센터 대형선과장설치지원 예산이 얼마 있느냐 하면 2억2,000만원을 삭감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억원 예산중에서 8,000만원 집행하고 2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형선과장이라는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감귤발전계획에 보면 867개의 선과장을 200개로 줄이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 해서 예산을 풀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농·감협이나 그런 쪽에 대형화하자 했는데 지원사업 대상자가 나서주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나서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이것은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제주도 나름대로 확고한 프로그램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과장의 모델도 제시하고 이런 수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데는 지원해 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3억원 계상해서 나오면 한 번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행정이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야 될 겁니다. 완전히 혁신해서,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데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에 발목 잡혀서 우리 감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40만톤으로 생산량을 줄여도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귤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어느 수준까지는 생산자의 자율에 맡겨야 되고 시장원리에 맡겨도 됩니다.
우리가 상당한 기술수준에 와 있고 상당한 기반이 다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면 감귤문제를 쉽게 어떤 면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손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특히 이 예산을 보면서 모든 정책의 현주소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3억원 했다가 대상자가 없다고 8,000만원 쓰고 2억2,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현주소다, 자화상이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알겠습니다.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신청해도 돈을 못 주는데, 감귤유통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통이 잘되어야만 감귤이 살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환경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삽을 떴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12월 4일 착공은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에서 차입분이 삭감됐는데 이게 이자차액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내려서 그런 겁니까? 삭감되었는데. 환특자금하고 공자기금하고 두 가지인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확실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디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두 번째로 삭감된 것은 운영비입니다. 1일 200톤 반입하려고 했는데 135톤밖에 안 들어와서 수수료 때문에,
○양대성 위원 이것은 이자인데 종전에는 얼마 물었는데 지금 얼마로 내린 것이냐 이겁니다. 예산에 올렸으니까 다 계산해서 올렸을 텐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차입금이자 삭감은 차입금 100억원을 50억원씩 2회 분할해서.... 7.5%에서 4.7%로,
○양대성 위원 환특자금이 4.7%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양대성 위원 공자기금은?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공자기금이 7.5%에서 4.7%로 내려서 이자가 하락되니까,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177페이지 환경건설국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환경기술국장 장창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18억6,9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고 있는데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태풍매미로 인해서 국고가 전반적으로 내년으로 밀리면서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 사업이면 내시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예정을 해서 도비를 부담했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아닙니다. 국비자체가 중앙에서,
○강호남 위원 국비자체가 안내려 왔잖아요? 전액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일부가 안 왔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일부 몇 %씩. 태풍 매미 때 중앙에서 몇 %씩 전부 삭감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 장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들이 감액된 이유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18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도 그런 맥락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특별교부세 감액된 것은 전부 태풍매미로 인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국비가 제주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 쪽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우리 쪽에 지원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들은 알잖아요?
여러 항목에 걸쳐서 국비지원이 삭감되었는데.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1,040억원인가,
○강호남 위원 182페이지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서개발사업이 국비는 기위 지원되었고 도비를 지금 정리추경에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182페이지에.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
○강호남 위원 국비는 지원되었는데 도비를 정리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국비를 2회 추경시 조정했습니다. 도비부담금하고 국고보조율에 따라서 했는데, 도비 1억2,857만원을 증액해서 4억900만원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율 맞추는 것이 사전부터 계획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강호남 위원 국비지원액에 대한 도비 부담액이 당초부터 정해진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정해졌는데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니까 그 증액된 만큼 추가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증액됐을 당시에 도비부담액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본예산에는 국비13억원, 도비 2억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비 19억원이 나중에 추가로 오니까 추가한 것만큼 부담시키는 겁니다, 도비를.
○강호남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될 때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추가내시 되니까 이번 예산에는,
○강호남 위원 국비를 할 때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국비 역시도.
이번에 심의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안이 상정되어서 심의 받을 때 왜 도비 부담액을 안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2회 추경시에 국비 증액 온 것을 추경에 넣으면서 도비를 부담 안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강호남 위원 그렇지요. 심의를 받을 때 왜 도비부담액을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게 정해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사업인데 국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도비를 부담 안했을 때는 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뜻이 이해가 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사전집행으로 되었다면 제가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당초보다....
○강호남 위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예, 이것은 가파도하고 비양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도서낙도개발은 2회 추경 당시 조정할 때 그때 좀 늦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인데 금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원에다 도비 5,000만원이 감액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당초 2003년도 계획으로 해서 심의가 다 끝난 것인데, 예산안 확정이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사실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가 군단위 한 개 마을씩 해보자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정내시를 작년 말에 주지를 못하고 금년 들어서 한 개 마을만 지원하면 된다 그래서,
○강호남 위원 국비가 지원 안됨으로 해서 도비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두 개 마을에 주지 못하고 한 개 마을만 추진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사전 교섭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최종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받아놓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농림부예산이 그렇습니다. 금년 매미태풍이 오기 전에는 두 개 마을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스치고 지나가서 피해가 너무 많다보니까 집행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두 개 마을 중에서 하나가 깎여서 한 개 마을만 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당초 선정되었던 마을중에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내년도 0순위로 추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도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농어업인회관문제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으로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종 된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11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그때 증축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기술원쪽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별도의 건물이라면 비록 그 부지가 기술원장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에 갈 수 있지만 건물이 있는 것을 위로 증축을 하려면 기존건물의 소유 관리가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집에 가서 저희가 집을 짓는 꼴이 되어서 일단 소유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기술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전진단을 언제 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2회 추경 때 예산을 주셔서 금년 7,8월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안전진단 부분이 나올 때 사실 거기다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은 먼저 시설비 가지고 썼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740만원은 안전진단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202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보조, 이것 역시 국비가 삭감되네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국비 2억4,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는 실적 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확실한 끝자리 숫자는 잊었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 267개 농가에서 했습니다. 금년인 경우에 423개 농가에서 했는데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순수 집행잔액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마늘작목전환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73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계획은 150.5㏊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172.7㏊였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 마늘을 하려고 하다가 마늘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겠다 했을 때 여기에만 지원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작목도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지난번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나왔던 겁니다마는 정부에 마늘특별대책이 있습니다. 마늘특별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가선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농가라도 마늘사업을,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안 할 경우입니다. 전환을,
○강호남 위원 전환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마늘농가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게 뭡니까? 다른 작목 역시도 어떤 작물을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예고제가 되어서 몇㏊ 이상은 안된다 했을 경우에 예고제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라면 하지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것은 별도의 특별대책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마늘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앞으로 3년동안 마늘재배를 않고 다른 품목으로 재배를 할 경우에 ㏊당 18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당 180만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지금 다른 품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품목이 경쟁품목이 되다보니까 과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육지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이 시책에 호응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죠. 180만원씩 했을 때 이게 5㏊도 안되는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예. 지금 저희 실적이 10여농가입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적도 그런 품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쪽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목전환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지금은 마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그런 것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은 소득보전직불제 형식으로 이런 사업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꾸 얘기하는 토지경영계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종구갱신지원 문제가 지금도 소요량에 대비해서 종구갱신지원사업이 미미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이 사업은 농가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실제 종구갱신하는 과정에서도 우량품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전부 주아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주아만 생산할 수 있는 전문농가를 육성한다거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확대시켜 나가는 쪽에 지원을 연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이 계절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종구갱신 하는데 추경에다 해서 지금 수확기도 아니고 파종기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기계화사업지원 부분입니다. 주아생산하고 기계화사업부분인데,
○강호남 위원 기계화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종구갱신사업 말고 기계화사업 쪽에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종구갱신을 위한, 아니면 마늘경쟁력을 위한 기계화사업이라고 하든가 해야 이해도 가고 할텐데, 종구갱신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저 따고 보자는 식인지, 사실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계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기계화사업관계는 요즘에 마늘 파종기라든가 뿌리절취기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비는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농가들의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책을 확산해나가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다른 농기계 구입할 때 비해서 보조율도 마늘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책이,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 그 역시도 의심이 가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절취기는 그렇지만 파종기는 만1년동안 기다려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권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주요농수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입니다. 20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3억8,000만원인데 안정화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볼 때 농수축산물수급안정화 사업은 정리추경에 오히려 따놓아야 하는데 삭감시키는 이유가 뭔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집행상황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10억원짜리 예산인데 집행이 6억2,000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삭감하자,
○강호남 위원 왜 삭감합니까?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안되면 2월말까지 집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당장 파종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작목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강호남 위원 수급안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농수축산국의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마늘, 배추 같은 경우는 쇄토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포기당 만원씩 하던 배추 값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못 잡더라도 이런 부분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채소 같은 것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어서 나중에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뒤엎는 사례가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당근도 값이 내리고 있고 배추, 무 값이 내려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정과장님! 조금 전에 물퇘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수급 안정화 사업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따놓은 예산도 못쓰면서 다시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이것은 연말에 금년도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오히려 만들어 놓아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예산들을 말이죠, 다음부터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특수한 사정을 얘기해서 정리추경에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거 정리추경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좀 남겨두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강호남 위원 마지막으로 북한감귤보내기 문제 자료가,
○위원장 한정삼 감귤문제 자료 아직 작성 안되었습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남북협력운동본부에서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깊게 물을 수도 없겠네요.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들어와서.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보니까 3억원이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1억5,000만원,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원 요구했는데 2억5,000만원 됐고 이번에는 2억5,000만원을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봤더니 1만톤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3,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원을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남북협력제주도도민운동본부는 멋대로 자기들 구미에 맞게 3,000톤 했다가 1,000톤 또 올려보내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도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부분은 아마 감귤을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9,634만4,000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서 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앞전에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동감이 되어서 한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을 막무가내로 도 입장에서 얼마 하겠다, 물론 그것이 도민합의가 되어서 불평이 없을 때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곳에서 얘기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년도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심의도 하는 것이 예의고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것을 갖고 남북협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멋대로 하는 것처럼 도의회에 보여지는 양상이 있는데 이런 것이 확실한 기준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 제주도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도와 사전 협조 없이, 예산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사후에 사전집행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선례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저희가 1만톤을 수출하고자 하면서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뜻이 좋고, 또한 금년인 경우 유통명령제를 처음 하면서 9번과 물량이 많이 남아돌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군, 농·감협의 의견만을 묻고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만톤을 어차피 보내주는 것이 감귤 처리라든지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물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들이 앞으로 예산문제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일할 수 있게 확실한 근거를, 도민의 합의된 기준설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떳떳하게 어떤 도민합의에 의해서 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근거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도 괴롭지 않고 국장님도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도민합의의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농수산위원회하고 어떤 방법이 도민합의의 방법인지 하는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농수축산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는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본회의 때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때 농수산물 값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금년 같이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속으로 저렇게 하면 안되지, 벌써 저럴 때가 아닌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뒷날부터, 그 당시에는 감귤값이 15㎏ 1만3,000원대였습니다. 11월 20일인가 그 뒷날부터 내려서 오늘 신문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1만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000원이 내렸습니다. 한 달 후인 오늘 국장님 인사 화두가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금년 농산물 값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근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양배추 값이 얼마까지 다운된 지 아십니까? 이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족하고 계시는 농정 총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 이 수준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는 얘기를 당근농가, 양배추농가, 감귤농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농정을 추진하면서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자란 마음으로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내일 가공공장 가격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의 개최하게 된 원인은 도가 10원 보조하게 된 것 때문에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분명히 회의의 의제는 금년산 감귤 가공처리를 하면서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것이 의제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로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된 대로 도가 10원, 시·군이 5원 이런 것이 전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사님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회의의 어느 일부분만을 보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회의는,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그때 국장께서 도지사에게 10원 하기로 했다니까 지사께서 국장이 변상하라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사담까지 얘기하면서 했는데, 분명히 도에 부담이 됐고, 지금 파치 수매를 해서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도에서 10원 보조한 것까지도 다 못하겠으니 5원만 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왜 농정 수장께서 그런 소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런 것이 보도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금년 감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면서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적자보전의 한 방법으로서 처음에는 130원 나왔지 않습니까? 내리고 내리고 해서 결정하면서 100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나저나 지금 생산자들은 1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위원장 한정삼 그거는 도에서 그런 방침이라든지 보도를 했었다든지 어떤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일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정설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회의에 가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공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공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감귤농가의 처리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가공용 감귤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가공감귤 수매를 해서 2개월 후에야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시 보도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진실입니다. 속기록 가지고 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감귤국장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진실이 100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아닙니다. 그것을 왜 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이 참석해서 결정된 가격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위원장님, 저의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감귤가공공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공공장이 25억원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만 합시다 .
됐습니다. 지금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는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도에서 감귤과를 합병 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감귤과를 합병 조정한다는 기사내용이 신문에 있었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서두에 이거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감귤부서가 금년에 유통명령제를 하면서 지도·단속하고, 또한 그에 대한 과태료처분 하는 것을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이라든지 읍·면, 농·감협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생산위주의 체제에서 지금 시스템은 그대로 있다. 이제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도, 농·감협에서도 잘 알고 있고 새로운 품종을 원하고 있는데 유독 감귤에 관해서만은 도가 감귤과라는 직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 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감귤농가의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이 중요한데 도가 다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감귤만이 아닌 감자·채소 이런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귤에 너무 매달리고 있습니다. 호접란, 담당계 마저도 없습니다. 계장을 미국으로 보내다보니까 직원 한 사람 채소·특작 전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현재와 앞을 향해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필이면 감귤이냐는 얘기인데요, 문제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금 감귤 조수익이 축산 조수익에 하달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 제주의 경제를 지탱해 왔던 것이 감귤이었고 소득이 6,000억원 이상 간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3,000억원까지 내려온 결과에는 민정2기에 4년동안 감귤값 폭락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성하고 반성하고 새로 부활하는 각오는 못할망정 조수익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축소 합병한다! 말이나 됩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답변을 들으셔야죠. 그게 바로 그럴 겁니다. 저를 아까 여기에 세운 이유는 감귤에 대한 수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현상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더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기로 합시다.
질의를 하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호접란 박사가 됐는지, 호접란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호접란에 내년도부터, 바로 일주일 후에 쓸 수 있는 돈이 30억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3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그런 연차에 다시 30억원 중에는 추경에 3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온 관·항목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위탁금, 이런 걸로 거의 그게 그 동네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나 묻겠는데,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봐서 재산대장에 올려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부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일로 치든 절로 치든 시설비에 썼습니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서만 우리가 받아버리면 될 것이니까 그런 걸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30억원 지금 당장 돈을 만들어 놓아도 쓸 곳도 없어서 하는 중에 다시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서초동에 있는 제주교역에서 판매장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제주교역 보고 그 판매장을 운영해달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교역이 우리가 할테니까 제주도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강위원님, 후련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산과목에 시설비다 대행사업비다 위탁금이다 하지 말고 하나로 줘서 집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저희 행정기관이 어쩌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예산체제입니다. 재정운영 관리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떤 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있고 어떤 쪽에는 부족해도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제도를 바꾸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0억원을 확보했는데도 왜 다시 3억원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안 쓸 거냐는 말씀인데, 제주개발공사가 단기차입자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년 미만은 차입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제주교역에서 3년 거치 5년짜리로 융자를 받아놓아 있습니다. 부채를 이연이체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루가 멀다하고 행자부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하루 갔다와서 다시 지난 토요일날 갔다 왔습니다마는, 행자부는 지금 안된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억원은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회사 계리하고 기업의 계리하고 달라서,
○강창식 위원 회사 계리가 아닙니다. 현재 집행된 예산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민간대행사업비, 또 민간자본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동네 아니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러나 집행에서는 구분이 되다보니까,
○강창식 위원 구분은 되겠죠. 민간한테 가는 위탁금이나 대행사업비나 민간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게 만드는 돈 아닙니까?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 두 가지 돈이 전부.
만약 3억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집행하는 도 재산으로 올릴 수 있는 시설비로 됐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이 돈이 3억원이든 30억원이든 전부 민간위탁금 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간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설비 비목을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준다든지 위탁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과목에 맞는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과목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기 예산 편성된 걸로 쓰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예산 전문가한테 자문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서초동 판매장 관계 말씀하셨는대요, 도가 제주도에 농축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면서 일종의 직매를 해라, 이런 것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서울 특별시 땅을 빌리고 교역으로 하여금 290평 짜리 집을 지어라,
○강창식 위원 제주도가 필요해서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만든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교역이 못했다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승인해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교역도 회사이다보니까 이익창출을 해야 하는데,
○강창식 위원 그러면 창출에서부터 제주교역이 아닌 그 사람으로 직접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그간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기착지로 해서 소매점이 아닌 중간 도매점이 되어서 각 백화점 내지는 슈퍼 내지는 요새 편의점으로 그것을 배달시킬 수 있게끔 하는 중간 기착지로 만든다면 몰라도 소매점으로 거기 가서 37%, 39% 판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감귤 북한 보내기 1만톤 보낼 때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30억원을 보고있습니다. 물류비 20억원하고,
○강창식 위원 30억원 중에 20억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온다 이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통일부에,
○강창식 위원 통일부에서 온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대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0억원만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억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5억5,000만원하고 시·군에서는 얼마?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시·군에서,
○강창식 위원 시·군에서 4억5,000만원하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전체가 10억원인데 도민성금에서 1억원을 빼고 나머지 9억원을 가지고 도, 시·군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5억5,000만원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우리가 4억5,000만원인데 1억원이 더 추가된 이유는 작년도 집행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물어주다보니까, 그게 9,600만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는 2003년도산 감귤에 한한 겁니까? 2002년도산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9,600만원 집행은 2002년산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2년도산은 9,600만원 집행되고 2003년도 거는 4억5,000만원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4억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예, 맞습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1만톤에 4억9,000만원 플러스 1억원 주시면 작년도 부채가 금년도 와서 이월하면서 넘겨주는 제도를 금년에 끊고 내년부터는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만톤 보내기로 결정된 것에 대한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예, 저희들 협의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회의록 자료 있으면 보고싶습니다.
누가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 1만톤으로 결정됐다는 회의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감귤 북한 보내기 관련 자료 지금 안됩니까?
○감귤과장 오인택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의를 마치면서, 감귤 북한 보내기에 대한 자료하고 대학에 보내는 것 있죠? 법적 근거라든지 만약 안 보냈을 때는 어떤 제재가 되고 하는 것이 된 거를, 다른 예산은 국비보조에 도비보조 비율이 안되도 집행되는데 그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이 돼야 계수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건 특계인데, 333페이지에 감귤수급안정대책 지원비가 1억6,000만원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산 감귤 1번과 9번과를 농협에서 2만톤을 사달라고 도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우선 1만톤을 사보면서 하자 그래서 사본 결과는 저희가 계획은 1만톤으로 농협에서 냈습니다마는, 실적은 7,944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 남은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7,944톤! 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작년도 감귤 처리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번과 9번과 2만톤을 빼면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농·감협장들이 제주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월 들어서는 실제 생산량이 57만9,000톤이 아니라 80만톤도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든간에 물량이 많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한 것이 작년도가 더 어려웠잖아요. 상당히 어렵고 물량이 넘쳐서 문제가 됐는데 왜 대책자금으로 나간 것이 다 집행되지 않고 일부 남겼다가 삭감조치를 하느냐는 얘기죠.
수매물량이 없어서 못 산 거야 좋은 현상인데, 물량은 넘쳐나는데 돈은 왜 안 썼느냐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문정남 이거는 1,9번과였습니다. 상품 처리를 한 것은 별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 얘긴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축산진흥원장님!
사료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2억8,000만원이나.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말하자면 절약이 된 거네요.
○양대성 위원 정상적으로 절약이 된 거는 좋은데, 사료비가 2억8,000만원이나, 사람 같으면 식량인데 이게 절감이 된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료경비 절감을 위해서 경쟁입찰에만 의존하다보면 사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료의 질이 떨어져서 이걸 보통 시중에 유통하는 금액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까 했는데, 원래 돼지 사료가 가격이 진흥원에서 가격이 나쁜 것을 급여를 하더라도 그것을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에서 좋은 사료를 급유하면 오히려 농가에서 더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그대로 가자는 쪽의 의견이 있어서,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질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적인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농가에 가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료를 급여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가 더 이익이다. 그런 쪽의 의견이,
○강호남 위원 좋은 사료를 나중에 먹였을 때 그만큼,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더 좋아지기 때에,
○강호남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번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릴 때 잘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특별한 사육두수 규모에 변화가 없는 한은 이런 수준의 사료면 충분하다는 표준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거는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정상적으로 급여를 할 가격으로 유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해가 쉽게 안가는 얘기입니다. 좀 덜 먹였는데 나중에 팔려가서 농가에서 잘 먹이면 된다는 말이,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농가에서가 이익을 보니까,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축산진흥원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혹시 오해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입찰을 했을 때 사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축진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잘 하셔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경쟁입찰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아니죠, 그것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강호남 위원 만약 그렇다면 사료업체를 상대로 해서, 원장님께서 원장님 되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것은 분명 올바로 잡아서 그렇지 않게 얘기를,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내년도에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도 생물권보존지역 운영관리계획수립 5,000만원, 감귤 북한 보내기 지원 1억원.
일반회계에서 총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미국 현지농장시설 부대조건사업 추진 3억원 중 전액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는 총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라며, 부족 예산을 미리 집행해놓고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 현지농장시설 부대조건사업 추진은 호접란 관련 예산이 현재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기 15억원이 남아있으므로 그 예산을 가지고 비목을 변경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 서초동 농수축산물 직판장시설 개·보수사업은 제주도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국장 및 소속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장창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양팔진
- 건설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문정남
- 농정유통과장이한권
- 감귤과장오인택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현재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