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1월 28일(수) 11시07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정남 사무처장께서 오늘 새벽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정중한 애도를 표합니다.
문정남 처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주 각별한 분이었는데 1년 동안 농수축산국장을 하셨고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셔서 지내는가 했더니 벌써 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병원에 가서 고인과의 이승에서는 마지막 대면을 했습니다. 거듭 고인의 애도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설연휴에는 기상관측이래 몇 십년만에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일에는 비회기 중에도 현안사항인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상황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고, 감귤복합가공단지 및 선과장을 방문해서 비상품감귤 처리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월 10일부터 3일 동안 감귤유통명령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도·소매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를 격려했고, 또 유통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월 1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실태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환경건설국장으로 임명받아 오늘 처음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119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96만9,73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주의 돌을 소재로 한 동굴형 제주도 형성전시관, 선사시대 돌문화 전시관 등의 다양한 전시시설, 제주암석 야외학습장, 야외공연장 등의 휴양문화시설과 관리동,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및 기타 보전녹지 등으로 시설물이 배치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목표연도는 2006년이고 사업비는 약27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3월 13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하여 주관 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3월 14일 조천읍 교래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7월 21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립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검토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평가서 내용중 일부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11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심의결과 재해분야에서 토사 및 우수 유출량에 대한 검토 및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1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동년 12월 18일 보완서 접수 및 2003년 1월 14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 환경영향 조사 항목에서 평가서에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완료 후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고, 다음 폐기물 항목에서는 돌박물관과 접해 있는 기존 매립종료된 조천읍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종료된지 오래 되지 않아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예측되는바 심의 보완서 7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추진시 관련전문가등의 사전기초조사를 실시, 정밀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지형·지질항목에서는 사업부지 중 약 61.2% 곶자왈지역으로 지하수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곶자왈에 위치한 주차장시설 지역은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잔디 식재 등을 통한 자연형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포장재료를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공 및 공원내 순환로와 산책로 등의 도로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박석포장과 주차장 지역내 보도 및 입구 광장, 진입도로 광장 등에는 재활용탄성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의 동·식물성 항목에서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 8등급 보전과 금새우난 등의 희귀종 보호를 위해 제주암석 야외전시장 등은 취소하여 현존 식생을 보존토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부분에서 향후 2단계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협의토록 하고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즉시 현장보존, 훼손 및 도난방지대책을 조치한 후 도에 신고토록 하며 공사로 인해 사업부지주변의 문화재 및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종 협의한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 답변하기 위하여 사업자측과 용역자 관계인이 참석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북제주군 홍봉기 관광교통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평가대행자인 (주)동림컨설턴트 박민대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처음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바로 질의하는 겁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 보고에 의하면 2003년 7월 21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검토의뢰 되어서 문제점하고, 그리고 10월 11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결과 재해분야에서 토사 및 우수유출량에 대한 검토 및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재조사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서 심의하도록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30일 이내로 해서 평가를 재차 받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우선 지하수보전지구가 사업지구 내에 2등급지구, 곶자왈지구가 61.2%가 되어 있다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4등급지구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하수 보전에는 행정이 더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나 시·군 말할 것도 없고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등급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지하수 2등급지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곶자왈은 지하수2등급으로 지정하도록 시행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곶자왈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등급지역의 지하수 함양이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옆으로 흐르지 않고 지하수 함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반면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고속도로가 되어서 바로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되는 그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문화공원 영향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오염물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들어가는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등급지역에 이런 큰 건축물이 들어감으로써 지하수함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건축면적 만큼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는 보면 옛날에는 전부 곶자왈이었다가 중간에 초지개량도 하고 해서 조천 목장으로 하던 데를, 완전히 야초지였던 곳에 지금 건축물을 배치하다보니까 그 밑에 땅의 지질조건이 곶자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무가 있는 곶자왈이 아니고 목초지 밑에 토질이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시설물 배치가 어려우면 여기 보면 형성전시관이 건축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9,11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함양정 이런 것을 해서 물이 100% 지하로, 이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인공함양정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마는 빗물을 그렇게 해서 보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게 야초지였는데 불류상 곶자왈지대로 분류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현재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곶자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은 지하수함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곶자왈이 지하수함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고, 곶자왈에 대해서는 일체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도해야 할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곶자왈에 가서 대형시설물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규제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GIS에 의한 보전지역에서 지하수2등급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위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지하수함양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지하수2등급에 대해서 오염물질에 관한 규제만 아니고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도 제가 재직하는 동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구조상으로 봐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것을 지적했던데 2등급지역에 하지말고 4등급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꼭 여기 2등급지역에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조성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설물배치관계는 사업자 측에서 보충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업위치를 바꿔도 되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용역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주식회사동림컨설턴트의 박민대 상무이사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책임기술사로 수행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지금 이쪽이 다 지하수보전 2등급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전시관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디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여기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가 형성전기관?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위원장 한정삼 남조로는 어느 선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남조로는 이쪽 선입니다.
지금 당초에 토지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현재 이 지역은 뭐였느냐 하면 기존 조천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89년부터 99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매립된 지역이고, 매립된 지역과 현재 유치지역 사이에 움푹 파여서 관리가 안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80㎝ 복토로 했습니다, 매립한 다음에. 지상부는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경계면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있어서 이런 관리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어서, 이 관리가 지하동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여기 매립장 부분하고 연결부위를 추후에 매립복토를 하게 되면 지하수 보호에 오염물질유입이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등급 지역에 수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직원숙소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화장실 등이 산만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관람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부득불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한쪽으로 몰아서 화장실을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 최소한의 시설만 위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숙소를 불가피하게 설치한 이유는 뭐냐하면 현재 형성전시관이 들어서게 되면 실제 소장품들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도로가 이쪽에 진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입지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등급상에 7등급지역이 4등급하고 경계부에 있어서 저희는 4등급지역으로 밀어서 수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2등급지역에도 이런 시설물을 했다는 그런 전례를 남겨도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2등급 시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GIS나 이런 것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S에 의한 규제는 오염물질에 관한 규제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양대성 위원 지하수함양에 대한 그런 규제도 물론 GIS에는 오염물질을 주로 했지만 오염물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지하수 생성 아닙니까? 도의 제일 큰 미래를 위한 과제는 지하수를 잘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사업을 할 때 2등급지역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공평하다가 주장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도 지하수2등급지역에 시설물 설치가 뚜렷하게 법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GIS체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하수 지역에 시설물규제를 별로 하지 않고 오염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생태계라든가 지하수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규제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답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중에 61.2%로 곶자왈지역인데 이중에 숲이 없는 곶자왈이 몇% 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부 숲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초지이고, 저희들이 GIS할 때는 숲이 있다고 2등급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곶자왈이었다가 초지개량한 데도 거의 2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가 없는 완전히 목야개량한 곳입니다.
○양우철 위원 같은 곶자왈이지만 숲이 없는 곶자왈, 숲이 있는 곶자왈 이 개념에서 상당히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지구가 숲이 무성한 곶자왈이라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갈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숲이 없는 밋밋한 곶자왈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개념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초 숲이 없는 곶자왈과 숲이 있는 곶자왈을 분류해서 세밀하게 등급도가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의 미비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소위 곶자왈 위에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수맥에 영향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수맥은 없습니다. 이 지역인 경우는 지하수수위가 지표면에서 250m에서 300m 형성되기 때문에 수맥에 영향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무가 있든 없든 곶자왈, 자갈이 많이 섞인 토지는 비가 오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양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만 이것을 할 때 곶자왈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한라산리조트 하다가 뭐한 식으로 나무가 많은 숲, 그런 데는 나무에서 빗물이 속도가 떨어져서 방울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함양됩니다. 초지 조성한 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구해서 다음 갱신할 때, GIS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갱신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나무가 있는 데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나무가 없는 부분은 ......그 대신 함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서 다음 갱신할 때는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삼다수공장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삼다수공장과의 거리는 여기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3㎞거리인데 삼다수에 이어지는 수맥에 전혀 지장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지장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형성전시관 들어가는 그 부위가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 가운데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그것은 마당으로 놔두고,
○양대성 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10년 정도 매립했는데 99년도에 사용종료가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수행하는데 우리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다가 지금 지형이 함몰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해서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2등급지역이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아까 설명을 할 때 지대가 함몰되어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매립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함몰이 되었건 뭘 했건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도상으로 분류할 때 이게 무슨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그 지역에 규제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원칙에 충실한 그런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해서 되면 기본원칙에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기를 보면 사실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이 특히 곶자왈지역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제도 없고 해서 올라갔는데 10년 정도 해서 매립 끝났고, 여기 밑에 비닐시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2단계에 걸쳐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전부 비닐을 덮어서 비가 내리면 빗물이 쓰레기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곶자왈지역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을 우선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지중 약61.2%가 곶자왈지역으로 나와있고 지하수가 2등급지역으로 나와 있어서 정말 지켜야 할 우리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이 스스로 지켜는 할 사항들을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꼭 여기에다가, 아까 설명에 의하면 위치라든가 또 관리여건상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용이하게, 사업자의 편리성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우리 도가 지금 얼마나 지하수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2등급인 진입광장출입구 매표소라든가, 운전기사휴게소라든가, 초가형 직원숙소라든가,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말고도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4등급도 있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논리대로, 사업자의 편리한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또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2등급에 진입광장출입구 매표소라든가, 운전기사휴게소 비용이라든가, 초가형 직원숙소 만드는데 관련해서 이번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 2등급을 해도 좋은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에서 이런 부분은 피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이 앞장서서 규제된 곳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됐을 때 타 사업자도 앞으로 이런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부득이하게 위치라든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여기해도 좋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거 괜찮겠다 해서 된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초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본평가서가 제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영산강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 이런데서 전부 사전 검토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반드시 4등급에 설치가 돼야합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2등급에다가 이런 시설을 묵인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돌박물관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보면 지금 공정률이 35%가 끝났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통합영향평가서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돌 박물관으로서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자 하다가 이왕이면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금이라든가 도비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갑자기 영향평가를 하게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35%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도 35%라고 하는 사업을 이미 실시해 놓고 영향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영향평가를 할거면 처음부터 해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을 보존으로 갔으면 아예 보존으로 가든지, 박물관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더군다나 지하수 2등급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자연도가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반드시 이것은 다소 좀 어렵지만 사업자 편리라든가 어떤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자하고 우리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4등급 지역에 이런 시설을 둬야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2등급임과 동시에 녹지등급이 좀 높은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측하고 저희들이 영향평가협의기관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영향평가서 17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식생의 훼손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할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 186페이지를 보더라도 이번 공사로 인해서 훼손 수목이 몇 본이고, 이중에 이용가치가 몇 본이 있고, 이식할 본수는 몇 본이고, 또 이걸 완전히 베어서 없애버릴 훼손내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평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182페이지 보면 총 2,571개체나 훼손된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나와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총 훼손된 나무는 몇 본이고, 이식되는 나무는 몇 본이고, 베어버릴 나무는 몇 본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이것은 조사한 기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무 리스트가 나와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리스트는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녹지자연도 등급별로 조사한 부분입니다.
(도면 설명)
현재 조사한 지역중에서 지금 주차장있는 지역이 식재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주로 키도 직경이 작고 나무가 있었습니다.
녹지자연도 4등급과 8등급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 직원숙소가 들어가고 현재 보시게 되면 여기가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입니다. 8등급지역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야외암석전시장은 취소를 하였습니다.
기타 8등급지역에는 오솔길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였으니 기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바닥만 정리해서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무 훼손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지역의 식재지역에서는 훼손되는 수목은 전량 회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성율 위원 막연하게 2,571개체만 훼손되는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무슨 나무다, 어떤 나무는 다른데 영향평가서의, 예를 들면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무슨 나무가 몇 개가 이설하고, 몇 개는 이식하고, 몇 개는 완전히 없앨 것이다 하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2,571개나 훼손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수종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일반 자연현상에서 녹지 7등급 이상 지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무별로 구분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지역이 훼손지역은 뭐냐하면 단일수종 식재 돼 있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종이 안 나왔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한 종류만 2,571개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식재된 지역만 했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어쨌든 그 지역이 훼손됐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2,571개가 한 종목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한성율 위원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상수리나무입니다.
○한성율 위원 상수리나무라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상수리나무가,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요약본에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부분이 상수리나무 조림지거든요. 한 나무가 조림돼 있는 지역이 아까 주차장 들어가고 하는 지역인데 단일 수종이 없는 거였고, 이런 8등급 지역은 저희가,
○한성율 위원 하나도 훼손 안되는 거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2,571종이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조림지에서 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요거는 훼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훼손하면 이식할 겁니까, 완전히 없애버릴 겁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없애버릴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뭐 하러 조림했습니까? 필요하니까 조림했을 것 아닙니까, 집단조림을.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될 겁니까?
북제주군에서 나온 분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들여서 조림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없앱니까? 이식을 해서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데.
○양대성 위원 몇 년생이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5년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15년 한 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현재 재심의 사유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보완서류가 평가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재해영향평가는 재작성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2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동의안이 상정되서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도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재해부분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아, 오늘 재해부분에 대해서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재작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나무관계는 뭐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나무관계는 식재연도가 1988년도에 식재가 됐습니다.
식재목적은 표고 재매입으로 분수림설정을 해서 식재가 됐는데 현재 상태는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아주 밀식돼 있고 흉고직경이 5cm이하이고 나무높이도 4m 이하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훼손을 하기 로 했지만 일부 흉고층이 중간중간 굵은 것에 대해서는 표고재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북군에서,
○한성율 위원 현재 나무식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식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식재 목적은 표고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분수림설정에 의해서 민간인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민간인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분수림은 국공유지 산림법에 의해서 나무를 심으면 토지 소유자는 10%를 갖고 나머지 90%는 나무를 가진 사람이 자기 수익을 갖는 것이 분수림제도입니다.
분수림설정을 해 가지고, 이게 군유지입니다마는 제주시 일도2동 113-7번지 한관용씨라는 분이 1988년 8월부터 2028년, 보통 분수림은 30년을 계약을 합니다. 군이 10%, 계약자가 90%해서 분수림을 했는데, 나무를 심기는 했는데 표고재목으로 중국나무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리가 안돼서 묘목을 심은 채 방치돼 버리니까 완전히 잡목화 돼 버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최소 한도 이 나무를 1988년도 심었다고 하면 15년이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걸 표고재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분수림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개인에게 주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허가를 줬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 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후관리를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크고 군에서는,
○한성율 위원 국장님 오늘 처음 나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입장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998년도 목적이 표고재배묘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분수림을 했으면 개인과 우리 군유지와의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 협약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몇 년 후에는 어떤 묘목으로 사용하겠다든가 재배묘목을 가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거는 계약서류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게 위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반될 수는 없고 분수림은 이것을,
○한성율 위원 문제는 이 분수림을 제 목적대로 재배를 해서 제대로 키워서 제구실을 했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체 묘목 2,571본 하나도 쓰지 못해 가지고 전부다 죽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당초에 개인도 분수림을 하려고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식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임대료도 냈을 거고. 그런데 15년 동안 키워 놓은 것을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전부다 없애버린다. 그렇다고 하면 표고재목으로 식재한분 하고 어떤 취하서를 썼다든가 어떤 협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분수림한 땅을 사용하려면 분수림에 따른 그 나무를 평가해서, 만약 국유지에서 분수림을 했으면 국가가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고, 군에서 하면 군에서 분수림을 사용하려니까 이에 대한 보상을 했을 겁니다. 안하면 분수림 해지가 안됩니다. 이것은 분수림 계약자 동의없이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실제조사도 안해봤고 단순하게 영향평가만 와있으니까, 만일에 그것이 한관용씨하고 분수림에 대한 식재묘목대금을 충분히 주어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쓰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해버린 것인지 저희들이 아무 것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군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북제주군 관광교통과장 홍봉기입니다.
분수림계약상으로 저희들이 한관용씨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측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보상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협의는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대충 1본당 얼마 정도 보상하기로 했습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약 6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본당 얼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600만원 주겠다, 이게 확실한 겁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한성율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식재를 목적대로, 표고재배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었으면 15년동안 관리도 충분히 했어야 되고, 또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목을 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임대를 받겠습니까? 최소한도 국장님 말씀대로 30년정도 돼야 수목이 어느 정도 자라서 쓸 수 있는 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크지 못해서 나무가 직경 5cm이하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 만큼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임대 준 우리도 책임이 있고 그 분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6,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안된다해서 6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600만원 줄테니까 그대로 우리 사업하도록 해 주시오라든지, 이런 확인서도 받은 상황도 아니고 말로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600만원 주면 하겠다고 했다든가, 그렇게 해 봅시다라든가,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영향평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한성율 위원 그런 거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상호간에 그런 내용적인 면은 돼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수림은 저도 산림업무를 했습니다마는 분수림 설정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한 보상이,
○한성율 위원 지금 해약서가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만약 군에서 해약하려고 해도 분수림 설정 받은 사람이 거부를 하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영향평가심의가 다 끝났어도 본인이 안된다하면 못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상당한 보상은 줘야합니다. 보상을 안 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중에 한관용씨의 연락처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에 박물관건립으로 해서 2만1,000평정도의 산림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35%하고 있는데, 면적이 이 보다 10몇배 정도 더 증가된 29만평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영향평가를 받고 앞으로 차후에 다시 이보다 곱이상 70만평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100만평에 따르는 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처음서부터 받았을 경우에 현재 진척되는 3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혹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괜찮은 것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1,000평정도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관 하겠습니다, 또 만평정도 다시 해서 호텔 하겠습니다, 또 30만평 사서 골프장, 콘도까지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100만평을 가지고서 계획한 것하고, 2만1,000평 가지고 계획했을 때 한 것하고,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재해라든지 전체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띄엄띄엄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괜찮다든지 하는 그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해야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입된 것이 면적개발입니다. 어떤 거냐하면 이런 한도를 1만㎡ 이상은 모든 걸 받도록 한 것을 990㎡받고 바로 옆에 받아서 다른 사람, A라는 사람,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업자입니다마는 처남이름, 동생이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개발하면, 바로 옆에 할 때는 면적개발로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모든 영향평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정책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시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했으면 지금 영향평가범위 이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토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여기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출입하는 사람수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이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기본주차면적을 한다든지, 법정주차면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100만평을 개발해서 차후에 70만평을 더 개발했을 경우에 수용시설, 다시 이 시설을 가지면 과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100만평에 따르는 시설을 배치해 놓고 시설을 아니한다 하더라도 계획은 잡아서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재해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해둠으로 인해서 차후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29만평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냈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 2단계는 구상만하고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단계지역을 우리 GIS로 판단해 보니까 거기는 시설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에도 보면 생태계 3등급, 2등급지역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아마 탐방로 같은 것, 친환경적인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2단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GIS같은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게 염려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아직은 북군에서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장차 이렇게 해서 해볼까하는 구상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군에서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골프장 개발하는 사람이라든지 대규모레저시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 이런 식으로 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에 과연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게 선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하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호텔만 허가받았다가 나중에 골프장과 콘도시설 다시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그랬을 경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적법하겠느냐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하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현재 관에서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오늘 이 기록된 것이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그전에는 영향평가가 안돼 가지고, 만약 골프장이 18홀로 돼 있다가 나중에 나인홀을 추가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나인홀에 된 부분만 영향평가가 해당되면 받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을 그 부분만 받았지만 지금은 기존 18홀까지 다 포함한 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로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해당이 안됐지만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전체적인 사업이 큰데, 돌 문화조성사업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정자지정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할 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공정율 35% 올라간 시설물이 100%가 된다하더라도, 혹 이 영향평가서 기존에 허가났던 것이 아니고 새로 한다고 했으면 그 기존 건물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기존에 허가가 나가지고, 내용은 아시겠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환경영향평가는 저도 평가심의 할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충분한 초안검토 요목조목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영향평가심의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제시됐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새로 신규로 해서 영향평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혹 문제점이 있을 법도 한데 기존의 허가된 것은 제외시켜 가지고 신규건만 가지고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평가서가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실무자가 대신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존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니었다가 부지 가 확장되거나 사업계획을 수반해 가지고 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향평가대상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서 더 늘어날 경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허가받은 사항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강창식 위원 인정되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북제주군 1단계 지역에 했던 이제까지 협의를 받은 것, 나중에 부지가 늘어나서 재 협의를 받거나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성립된 협의내용은 인정을 받고 갑니다. 단지 거기서 변경이 수반될 경우 형성전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린다거나 하게되면 2층으로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책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존에 받은 것은 이번에 영향평가하고는 제외되는 사안이기 때문 에 만약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가 시설물이 전부 신규로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기존에 관광 허가받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지금 이 건물이 대상사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기존의 허가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받고 가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거기서 오수량이 한 50톤이었다 하면 저희가 다른 지역하면서 100톤이 됐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받을 때 150톤에 대해서 일괄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평가 작성하게 돼있고 협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다시 시설 증축을 하거나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한성율 위원 인정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기위 35%가 지명이 된 곳에다, 우리 기관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 말이죠.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되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형성전시관 위치와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성질을 판단하게 되는데, 좀 전에 처음에 제가 설명했듯이 기술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환경부에서도 매립지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그런 문제가 없겠느냐 질의가 왔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 매립지하고 형성전시관 옹벽을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업자가 돈을 줘서 영향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무슨 지적이 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35% 공정 중에 있는 시설물이 신규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GIS에 대한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없는지, 지하수보존이나 생태계보존이 공사가 허가가 난 후에 지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GIS는 그전에 돼 있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허가 전에?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강창식 위원 시행이 작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운영할 때 했고, 이거 할 당시는 GIS 돼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공람·공고할 때부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강창식 위원 안에 의해서 적용될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 4월 1일에 고시는 됐지만 공람은 2년 전부터 최종안을 만들어서 주민 공람이니 뭐니 하면서 행정처리할 때는 그 안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시·군에 보내 가지고 공람·공고한 안대로 모든 행위를 규제한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이라든가,
○강창식 위원 그 당초의 안하고, 작년에 시행령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포하기 전의 안하고 시행령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각 등급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긴가 하면 GIS발표하기 전에 완화됐을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현행법으로서는 그 건물이 혹시 위배되는 건물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현재법을 적용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토지 이용계획도가 지금 나와있는 게 96만9,000㎡ 1단계 사업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2단계 사업인 경우 2020년까지 하고자한다는 사업은 현재 그림에 나와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구상만 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군에서 구상만하고 그게 전부 군유지이니까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는 구상만하고,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영향평가하신 기관에서 나오셨기 때문 에,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2단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군에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2단계 사업인 경우 조금 전에 얘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경우에 구상단계라면 구상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2단계 사업은 사실 예산입니다. 1,000억원대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자체 1단계 사업에서 운영수입을 보완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적립하고 또한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본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강호남 위원 돈보다도 우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2차적인 부분이고, 우선이라고 말씀하지만 어떤 사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에 맞춰서 돈을 준비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구상은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대형으로 하고, 다음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도 그런 정도로 주 사업테마가 그렇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단계?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강호남 위원 1단계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1단계하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1단계에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안 들어갑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안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설문대할망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그런 정도만 하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돌문화공원하고 그 부분은 북군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 하나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감에 있어서 땅이 적다거나 전시면적이 적다면 하는데, 연계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다른 지자체도 있고 북군에서도 그외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보다 투자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이 장소에 2단계 2020년까지 해서 70만평을 더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돌문화공원이 현재 돌이 주제입니다. 여기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적어놓았었는데, 향후에 나무, 돌, 철, 물 해서 5개의 분야로 쪼개져 있습니다. 현재 돌 가지고 주제를 먼저 하고 추후에 제주도의 나무, 이런 식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 방향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에서 제주도 전체관광을 집대성해서 다하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주도 하게 되면 돌, 나무, 바람, 말이죠, 그 부분이야 삼다 삼무 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이 장소에 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 조금전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여기 이용계획도를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조금전에 나무 군락지문제를 동료위원님께서 상수리나무군락지 부분만을 말씀하시던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예덕나무군락, 팽나무군락, 비목나무군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이용시설계획부분에 이런 군락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군락지부분에 대한 보존이나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현장을 가서 등급을 매겨서 아까 그런 예덕나무군락이라고 하게 되면 7등급이나 8등급으로 올라갑니다. 환경부 정책방향이 8등급은 원형보존이고 7등급 같은 경우도 가능한 보존토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일부 소로나 전시관 형태의 야외전시장 같은 것이 다 7등급 이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저희는 세부검토를 해서 현장에 야외전시장 따라다니는 초지에 이미 산책로식으로 도로가 나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방향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강호남 위원 4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군락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강호남 위원 군락지는 공원형태 보존으로 해서 전시장 형태로 간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야외전시장 형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4등급 초지에 차라리 오두막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내부 회의를 할 때 야외전시장 개념을 가지면서 하게 되면 나무 보호하는 것이 낫지, 그냥 밖에 집을 지어서 하는 것은 피해가 더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상수리나무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훼손이 돼야 될 부분이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거기는 전체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훼손을 안하고 원형보존을 하면서 개발한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2등급, GIS를 양국장님이 직접 과거에 손으로 다뤘던 분이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2등급지역인 경우에 폐수처리나 이 부분은 광역폐수처리장으로 전부 연결해서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하침수나 이런 거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염문제는,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COD, SS 5ｐｐｍ 이하로 된 부분인 경우는 지하침수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거는 특별법조례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거나 COD·BOD 5ｐｐｍ 이하로 처리해서 지하침수 되거나, 둘 중에 전부 해당이 되지만 여기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5ｐｐｍ 이하인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해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영향평가단하고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마는, 북군에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고인돌 야외전시장이 눈에 띕니다. 심의와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고인돌 야외전시장을 했는데, 사업방향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실 건지?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인돌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사를 하다가 고인돌이 접촉되는 것이 있으면 유치해서 잡아보려고 구상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관내라는 거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에,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북군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찬·반 양론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많은 논란이 있겠다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서 한쪽에 움집시켜서 그게 과연 가치정립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과거에 있었던 곳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올바른 보존방법이 아니냐?
문화재 가치적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고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어떤 무형의 문화재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유형문화재일 경우에 한쪽에 움집시키는 것이 맞겠느냐?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현재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구상정도의 차원입니다.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야 될겁니다.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동림컨설턴트, 요약서 24페이지 저감방안에 용수공급계획 해서 지하수개발 1일 500톤으로 해서 1개공을 개발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저감방안이 지하수 1개공 개발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감방안요?
○양우철 위원 예. 이거야 동림컨설턴트 용역회사에서 말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지역에 지하수관정이 몇 공이나 되어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기존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기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전문위원 강홍철 박물관 만들려고 하니까 판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농업용으로 판 거 하나하고, 제가 광역수자원관리사무소 있을 때 두 공인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서 하나만 추가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당초는 2개공을 신청해 왔는데 1개공 안에 기위 농업으로 파서 사용하는 거를 대천동 같은 데를 하고 돌박물관에는,
○양우철 위원 관정이 휴공으로 돼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농업용으로 쓰던 거를, 그 부지안에 있는 거를 다른 데서 대체공으로 파서 그거하고 그 다음 한 공만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감방안을 여기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마 그거는 표현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용역회사에서 쓸 게 없어서 그런 것을 씁니까?
여기는 상수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상수도 이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혀 안될 곳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우철 위원 그 지역이 상수도 통합이 되면 안될 데가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관정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500톤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해 줬는데, 용역회사에서 저감방안이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 계획차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수도 공급받을 지역이면 우선적으로 상수도계획을 짜고 그 이후에 지하수개발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상 요약을 하다보니까 저감방안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본보고서에는 용수공급계획을 해서 별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약하다보니까 저감방안으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돌문화공원은 북제주군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로서도 반드시 개발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식물상 구분에서 자연녹지도 4등급이 49.36%로 거의 절반인데, 도면상으로 4등급지역하고 6,7,8등급 지역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도면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시설물계획도를 TC(트레싱페이퍼)를 통해서 보면 4등급지역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는데,
○양대성 위원 4등급이 분포 안된 데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있게 분포되어 있네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대성 위원 6,7,8등급은 훼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보존해야 되는 지역인데, 보존해야 될 지역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4등급지역으로 전환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이게 4등급지역입니다. 시설물계획이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4등급지역 위주로 계획이 짜맞춰져 있고, 아까 야외전시장 형성으로 된 곳만 루트 따라서 갈 수 있는 길,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6등급지역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7등급지역에 숙소, 관람로는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니까 그것은 차체하고라도 그러한 시설이 6,7,8등급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더 훼손이 적은 4등급지역으로 옮겨도 되겠느냐는 거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6등급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 지역이 6등급지역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4등급지역으로 옮기면 훼손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6등급지역에 대해서요?
○양대성 위원 예.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전체적인 주차장부지를 잡게 되는데, 하게 되면 진입구에서 구상을 잡고, 다음에 이쪽은 전시품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양대성 위원 어쨌든 현재 6,7,8등급에 설치된 위치를 4등급지역으로 변환을 가져왔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재작성해서 공람·공고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수자원보존지구 2등급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전시관이나 휴식공간 하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했을 때도 역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안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이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하수 2등급지역에 설치하려는 형성전시관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음에 직원숙소인 경우에는 녹지자연도 7등급에 해당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므로 직원숙소를 녹지자연도 6등급 이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숙소 이전하는 문제 말입니까?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사업에 무슨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북제주군관광교통과장 홍봉기 저희들 숙소관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옮길 수 있으면 가능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회천∼신촌간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된 노선은 제주시 봉개동을 시점으로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까지 연장 4.22㎞, 폭 4차로의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4㎞ 이상 신설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76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9월 4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동년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민 공고와 관계 행정기관인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9월 25일 제주시 봉개동 사무소와 삼양동 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6월 20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대기질 등 환경질 측정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미흡하여 재심의 결정되었고, 2003년 11월 18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동년 12월 5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개최한 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으며, 2004년 1월 2일 재심의 보완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1월 14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및 수리·수문항목에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침수예상지역 및 토사유출 예상지역 등에 대해서는 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계획노선 중점부 우수 집수지점에 대해서는 횡 배수관 설치 등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작지나 주변 과수원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였으며,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보완서 60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종 도로구조물을 이용한 생태통로 설치시 현지 생태전문가로 하여금 이동통로 설치 적합성 및 이용상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을 관리·감독토록 별도의 사후 환경조사계획을 수집하도록 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보고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이동시 동물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협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분야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도 문화예술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착수하도록 최종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사업자측에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황두연 시설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다음 평가대행자인 (주)홍익기술단 김영회 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봐서 그러는데, 절·성토 비율이 어떻습니까?
50몇만㎥인가 뭐 있던데, 그거하고 4만4,000㎥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성토가 10배 이상 되던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에 깎기가 61만4,074㎥이고 쌓기가 61만5,041㎥ 해서 거의 밸런스가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의 도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성토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되었는지?
아까 안에 보니까 배수로라든지 횡배수관이라든지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보완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보고싶은데.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침수예상지역에 이런 횡배수관 설치 등을 해서 경작지나 주변 과수원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면상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강창식 위원 보완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보완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완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집중호우시 농경지 등 치수지역 저감방안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재보완서 2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도 책이 많아노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9쪽에 차후 집중호우시 주변 농경지 등 침수지역 발생시 저감방안 제시, 29쪽에 있습니다.
배수로 단면같은 거,
○강창식 위원 배수로를 양쪽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강창식 위원 유수지 단면도 제일 밑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밑으로 배수로를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 밑에는 흙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도면 보면 흙인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흙입니다. 흙이라야 밑으로,
○강창식 위원 자연배수도 된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단면도로서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물이 흘러가겠는데, 전체 측면도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높은 흙이 있다든지 길이 막혀버린 지점에는 어떻게, 횡배관을 한다든지 다시 또 높은 부분을 파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도로라서 종단구별을 해서 옆에 측구 있는 부분이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배수가 되는 데는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만약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이런 횡배수관 밑에 유수지로 해서 단면이 이렇습니다마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없는 데는 40ｍ×18ｍ의 땅을 사서 연못을 만드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연못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유수지라고 연못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강창식 위원 그러면 40ｍ×18ｍ 연못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을 만들어 준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연못입니다. 처리할 수 없는 지역.
○강창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집수되는 지역을 만들어서 높은 데서 낮은데,
○강창식 위원 글쎄, 도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본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보완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강창식 위원 최종보완서입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아닙니다. 최종보완서가 아니라,
○강창식 위원 재심의보완, 보완, 재보완. 보완이 세 권 있는데, 어느 책입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보완서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보시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유수지에 대한 설치계획이,
○강창식 위원 우수 집수지역? 원형된 것이 그겁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유수지를 설치한다는 지역입니다.
○강창식 위원 나는 이런 거를 구경해본 적이 없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동광에서 안성 사이도 중간에 보면 서광중산간도로변에도 보면 이런 걸로 해서 계획됐고,
○강창식 위원 40ｍ × 18ｍ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표시만 되어서 물이 넘쳐서 이 지역이 다시 침수지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그거는 연간 강우량을 따져서 시설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규모의 공사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이러한 횡배수관이나 침수지역을 설계하고 계신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저희 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영향평가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승인을 받는 반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만한 규모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도로공사가 있어서 영향평가를 받을 도로는 이렇게 하고 안 받을 도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런 곳이 있으면 강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도가 시행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결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경우는 제가 적극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연동과 아라의 연속도로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아라∼연동 6.3㎞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4.2㎞를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결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아라∼연동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서를 동시에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소음문제, 교통에 관련한 문제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어째서 환경영향평가만 제출되었는지? 전부 연관된 사업들인데 어째서 환경영향평가서만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만 저희들에게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시 아라∼연동 했을 때는 길어깨가 6ｍ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사인 경우에는 길어깨가 영향평가서 3페이지 보면 7ｍ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교통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법에 보면 연장 5㎞ 이상인 경우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4.2㎞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어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인 황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길어깨는 시행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길어깨 부분은 3m,
○한성율 위원 7m 아닙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보호대까지 해서 7m 입니다.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같은 도로인 경우 대개 단면은 같습니다, 용역회사가 틀리더라고.
○한성율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아까 재미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연장 5㎞ 이상 되어야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게 되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53페이지 지역개황도를 보시면 연동∼아라동 공사는 지난번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금 제출된 것은 회천에서 신촌까지 마지막 구간인데 중간노선, 말하자면 영평동에서 회천까지는 지금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책을 보면서 고도의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영향평가를 받는데 예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동∼아라와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는 대개 보면 교통량이라든가 장래 교통량을 예측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같은 노선이라도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동∼아라까지는 5·16도로라든가 이런 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봉개동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마는, 거기서 삼양 쪽으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동∼아라 끝난 데하고 그 사이에 그게 3.5㎞는 설계니 뭐니 일절 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도12호선하고 연결되는 끝 부분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영평동에서 회천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기는 할겁니다. 장래에 결국은 합니다.
○한성율 위원 계획서에 들어가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한성율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을 더 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피해서 위해서 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위원장 한정삼 아니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답변을 확인하고 갑시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님들도 이 부분에 말이 많고 NGO에서도 말이 많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중간 구간에 반드시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299쪽을 보면 본구간에도 지하수 관정이 2개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이 지하수관정을 어떻게 폐공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하는데는 누구보다도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여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법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지하수법이고, 제주도는 육지하고는 지하수 산출량이나 부존 상태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폐공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밑에 물이 나오는 대수층까지는 깨끗한 자갈을 채워야 합니다. 대수층에 자갈을 안 채우고 콘크리트를 해 버리면 물 흐름이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모터를 전부 인양해서 거기를 CCTV로 전부 촬영합니다. 촬영하면 육지에서 몇m 부분 대수층에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다 그것을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는 깨끗한 자갈로 채우고, 자갈 채운 위에는 전부 콘크리트도 전부 밀봉을 하는데, 다만 거기 케이싱을 있습니다. 케이싱을 안 드러내면 케이싱하고 굴착한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싱도 전부 꺼낸 다음에 폐공을 하면 완벽한 폐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진촬영 모든 것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또 영향평가서에서도 광역수자원본부에 제출하도록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지식이 해박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사업자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폐공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역수자원본부의 의견대로 따를 겁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에 보면 폐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폐공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한성율 위원 폐공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그렇게 권유를 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중에 사진 나오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다 나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평가와 관련해서 보완이 2003년도 9월, 재보완이 2003년 11월, 재심의보완이 2003년도 12월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완서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보면 도로를 통과하는 음나물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당초는 어떻게 계획을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협의를 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저는 홍익기술단 김영회 전무이사입니다.
음나물내 관계에 대해서는 보완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음나물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상태가 거의 콘크리트로 인공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아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수로박스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콘크리트 수로박스화가 전구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건이 IC가 이루어지는데, 교차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음나물내 유로를 변경하고 유로변경 부분을 자연석 쌓기를 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인공화된 도로를 자연석 쌓기로 해서 자연미를 가미한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존석은 없애버리고?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니고 도로시설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박스화해서 지나가는데 그 외에 기존에 도로가 점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복원해서 자연석 쌓기를 하도록,
○한성율 위원 전부 친화경적인 자연석으로 한다?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당초에 심의를 할 때 문제제기 했죠?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그랬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친환경적인 자연석으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이 인공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로 인공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 가서 보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인공화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설명회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주민설명회 때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당시에?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좋다고 나왔습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한성율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한성율 위원 그것을 하고 안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어차피 그 지역 하천이 거의 하천의 형태라기보다는 콘크리트 수로박스이고 이름만 음나물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하천의 형태를 갖춰주는 것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도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괜찮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제가 그쪽으로 몇 년 출퇴근하면서 그 하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이런 도로개설사업, 소위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제주도와 시·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사업을 할 때는 제일 처음 노선선정시부터 도와 시·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노선이 선정됐을 때 다시 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전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노선 선정 때라고 했는데, 노선 선정이 사업의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에 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노선 선정이라는 것은 사업선정이 아니고 노선선정은 시점, 종점이 있는데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은 의견을,
○양우철 위원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양우철 위원 기술적인 것말고 이 노선 A지점과 B지점의 노선을 선정할 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노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지역주민이 의견이 틀리고 행정기관의 의견이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지만 그래도 노선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이 의견을 제시를 할 경우 어떤 경우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도로 구조라든가 하는 것이 기준에 안 맞아서 못가는 경우는 가끔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지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양우철 위원 도로 펴는 것을 뭐라고 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선형,
○양우철 위원 선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약간 무시해도 되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도로개설, 이런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시하는 것은 없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이 기위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왕이면 그 결정된 것으로 국비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개설을 국가정부에 먼저 해달라고 우선신청을 도에서 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도로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위 도로계획인데 도로계획은 제주도에서 만드는 것인지, 물론 중간에 국도도 있지만 국도는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변경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국도도로개설인 경우 일방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토관리청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만 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고 다만,
○양우철 위원 우선순위 반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순위는 도로 같은 것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마련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특히 도로선형 같은 경우는 전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도에서는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런 것은 앞으로는,
○양우철 위원 도에서 슬그머니 내버리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여기 배경 및 목적을 보면 이 목적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지역교통량 분산, 국내외관광객의 교통편의, 지금 여기가 관광객이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송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에 맞는 기여가 되겠는가 말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따진다고 뭐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도로가 개설되려면 제주지역주민, 제주도, 각시·군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주시 사업입니다. 제주시장이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시행만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시구간 국도와 대체하는 것인데 공사비는 전부국비로 나오고 보상비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무시하고 도의회 의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양우철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저희들은 사업 설정할 때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도로기준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등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드리고 없으면,
○양우철 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반영할 수 없으면 안하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해야지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만한 도로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100% 반영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제주도 지역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3회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선형 같은 경우 동네 한 가운데 뚫어갈 때 마을이 파괴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한가운데를 피해서 우회도로 만든다든지 해야지 선형을 목적으로 해서 한가운데를 질러나가면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그런 관계도 작은 선형을 계량하는 사업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절대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께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고 도로사업은 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인데 표선에서 제주 6.9㎞를 하고 있는데, 성읍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리청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를 우회시키는데 도로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물류가 원활히 소통되고 또 교통이 원활한 그런 곳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과 지방자치의견을 몇 번 거쳤다고 하는데 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지역주민이 몇 %나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인지, 만일에 지역주민 10명중에 7명이 반대이고 3명은 찬성하는데 거기 이장이나 임원들은 찬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오해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도로를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임원들이 아닌 해당된 일반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접근해 줄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죄송한데,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마을단위 이장 내지 개발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도로공사인 경우는 거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해소됩니다. 보상단가라든지 기타 이해 관계인들 설득작업을 해서 다 이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좀 결여된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토지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광령∼애월삼거리간 국도 16호선 우회도로인 경우 그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항파두리, 장수물 바로 그 앞에, 저쪽 시험장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 다시 또 장전으로 도로 뽑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뭐가 작용했는지, 주민들이 원했는지, 도로모양이 안되고 항파두리 발전에 있어서도 큰 저해요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야말로 혈맥과 같아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상관계도 잘해 주고 도로도 잘 빼주고 누가 보더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 길을 만들었구나 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물의 흐름이 바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종전 도로개설하기 전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는데 개설한 후에 물이 집수라든가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농경지나 주변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만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또는 도로개설한 시행청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경우는 도로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수리학적인 강우강도라든가 또 빈도를 50년으로 하냐 100년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설계를 해서 합니다마는 현실과 실제는 차이가 납니다.
도로를 했을 경우 어떤 때는 강우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왔을 때, 또는 예측이내로 왔더라도 물 흐름이 설계하고 틀리게 해서 좀 한쪽으로 모여서 피해보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다음에 할 때는 시행청이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피해도 보상하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래 흐름을 잘 감지를 못해서 공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배수관거 규격이 너무 작아서 물의 흐름이 막히고 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4.2㎞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이게 신설도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주변이 전부 농경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농경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농경지이기 때문이 우리 경험으로 보면 이게 수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지형에 맞는 설계가 안됐을 때 농경지 침수피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의 경험으로는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배수문제입니다. 배수문제는 누구보다도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에 농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옛날 사라호태풍 때 비가 어느 정도 왔던가 등 그런 의견을 물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회사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배수관계는 지역주민들하고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규격, 또 그 지역의 물흐름 상태를 주민들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원래 이 지역에 상습적인 침수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침수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유수지구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평가서요약서 4페이지에 보면 배수관거 설치계획이 쭉 나와있는데 이게 개소수를 말하는 거죠?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위치하고.
○양대성 위원 위치하고 개소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그 지역의 강우량을 기초로 해서 산출된 거죠?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예.
○양대성 위원 강우량은 어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도 강우측정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말입니다.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이 지역에 강우측정을,
○양대성 위원 그 지역에 강우측정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제주기상대에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기상대하고는 거기 하고는 근본적으로 강우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지역은 강우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제주기상대하고는 근본적으로 강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주)홍익기술단전무이사 김영회 기상자료가 이게.....
○양대성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블랙스톤에 갔을 때도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가장 그 지역에 근접한 곳에서 측정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편의상 제주기상대를 활용한다든가 고산기상대 자료를 활용한든가 했을 때 교래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는 근본적으로 강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료적용에 있어서도 사실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우측정이 지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정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배수관계, 또 농경지침수피해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설하는 도로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자료자체가 잘못됐을 때 그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게 빌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봉개에도 도에서 관리하는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성판악, 천백고지 등 여러 군데 골고루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하는 데도 이런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기관에서 지대별 강우가 반영되도록 앞으로 영향평가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가로수식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가로수는 이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도 16호선은 어떻습니까?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과장 황두연 가로수는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도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가로수는 안하는 것으로, 교통에 방해되고 해서 식수대가 있는 곳, 시가지도로 식으로 인도가 있는 곳에는 가로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외도로는 가로수 심의는 자동차가 와서 충돌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간 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간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6시08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축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제주호접란의 대미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간의 위탁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호접란의 대미수출사업은 그동안 주식회사 제주교역에서 제주도의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도 제199회 임시회기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동 공사에 호접란대미수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교역에서 추진하여 온 호접란대미수출사업을 2004년 1월 1일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이양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간의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동 협약안을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협약은 위탁대행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위탁운영을 하면서 기간 전이라도 사업이 정상화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이양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제주도 호접란재배농가와의 수출계약체결 및 재배농가관리업무, 호접란 종묘를 수출하는 업무, 미국 현지농장에서 호접란을 재배하는 업무, 재배한 호접란을 판매하는 업무, 미국 현지농장을 관리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용은 도지사가 부담을 하고 위탁운영수수료는 운영비용의 2%로 정했습니다.
기타 위탁운영 협약서안과 관계법령 이와 같은 것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이 동의안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농수축산국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현지농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이 조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무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현재 현지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고가 어떻게 되고, 또 작년 5월에 출하된 것이 12월에 상품이 된다고 해서 선전을 해 왔는데 시즌인 크리스마스 때 과연 얼마나 팔았고, 현재 재고는 어떻게 되고 있고, 판매대금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작년에 15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0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판매현황이라든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강창식 위원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국에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가 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는 이 업무를 위탁받기 위한 준비태세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양쪽에 얘기를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준비가 안됐으면 개발공사에서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수탁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얘기라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공사사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제주교역에서 개발공사로 업무가 넘어갈 것으로 하는 과정에 1월 1일자 바로 인수인계가 안되고 1월말까지 현지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재산실사, 이 회계처리관계는 실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1월말 현재 인수를 할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현지에 비닐하우스, 그린 하우스가 기존에 1동말고 2동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는 제주교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교역관계자가 현지에서 공사 마무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인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과정에 저희 도공무원 한사람이 현장 관리차 26일 그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마무리 할 때까지 감독을 할 것으로 돼있고,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저희들은 늦어도 3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이쪽에 있는 수출이 이루어져서 현지 생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30억원 집행문제는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소신껏 거기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도에 호접란수출 현지판매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장님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진행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무슨 무슨 준비를 했느냐, 체제구성이라든가 어떤 법인체 구성에 대한 대비문제, 자산파악과 그걸 인수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사하려면 이사 짐을 챙겨야 하듯이 내부적인 준비문제를 개발공사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개발공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개발공사 서철건사장입니다.
제가 감히 아직 인수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서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어설프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직접 다녀왔고 또 호접란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생산농가들 얘기와 생산자들이 일기를 써 논 것을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한달 여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 책을 생산농가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앞으로는 표준화시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만들어서 농정과장님과 지사님에게 드리고 부지사님께도 제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 드렸는데 어떻게 위원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오늘 가져 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위원님 방에 호접란 한 개씩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LA농장 규모는 대지는 1만2,900평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가동이 기존 하우스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현재 약 20만 본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옥스나드라고 해 가지고 약 5만 본 정도를 작년 봄에 보냈었는데 그 임대부분을 실질적으로 멕시칸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부실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달 20일이 임대만기가 되서 우리가 월 3,000불씩 나가던 것을 일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교체하고 현지농장 기술자 한 사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지사설립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4명이 파견돼 있는데 보일러와 전반적인 전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호접란 관리를 위해서 원예학과를 나온 직원을 뽑아서 보냈고, 회계관계로 해서 한 명, 책임자로 한 명을 보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사설립이 언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에 했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금년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기술자 한 명 보냈다고 했는데 두 명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지에 있는 기술자 한 명을 우리가 고용했기 때문에 기술자는 두 사람입니다.
현지농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동은 약 17만 본에서 20만 본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나동과 다동이 23만 본 정도 입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동은 12만 본 정도를 우리가 입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라동은 허가는 나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착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능력으로는 약 50만 본을 평균으로 치면 약 15%를 담보율로 보고해서 64만 본, 입출하 중복을 감안해서 이렇습니다.
호접란 총 수입계획은 50만 본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농가총재배량은 104만 본입니다. 수출 농가수량이 65만 본이고 비수출 농가가 39만 본해서 104만 본이 되는데 일단 비수출 농가수량은 여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호접란판매 계획은 금년도에 약 22만 본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폐기물량도 상당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봄에 입식한 물량이 옥스나드에 멕시칸인이 관리하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손상을 입어 가지고 상품화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시설사업으로 본다면 나동하고 다동이 현재 부대공사는 100% 된 것이 12개 중에 8군데는 돼 있습니다마는 4군데가 현재 안 돼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교역이 3월말까지 다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핸드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가동을 우리가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차광막 같은 것, 통풍시설 같은 것이 현재 안 돼있는데 이것까지 한다면 한 1,500만원정도 더 들인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농가와의 수출물량 예약도 약 50만 본으로 금년에 운영할 계획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낸 물품자체가 엉터리로 보낸 것들도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 기술자를 한 15일간 직접 파견을 시켜서 검토해 본 결과 운영 면에서도 그렇지만 재배기술 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 부분을 금년도에는 과감히 떨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손익계산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어떻하든 미국 현지지사는 제 직할로 둬 가지고 정상화를 꼭 시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현지농장에 상품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20만 본이 입식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입식돼 있는데 그걸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상품으로 추정해서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추정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중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릅니다.
○강창식 위원 예측은, 현재 우리 기술자수준으로 재배를 했을 때 대충 어느 달에 출하해서, 출하시기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달까지는 그래도 상품화돼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지에 본부장도 직접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도 상품가치가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지금 20만 본이다, 40만 본이다해도 돈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내 얘기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대성 위원 그걸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2차인가 3차 수출한 3만 본인가 있어요. 그전에 것은 다 여러 가지 관리를 잘못한 불량한 것들이 나타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에 2차적으로 수출한 것은 분명하게 성공한다고 했는데 3만 본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호접란주인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임자가 모르면 안된다 이겁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 현지농장에 재배되고 있는 호접란이 앞으로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출하됐을 경우 과연 현금으로 얼마정도 팔 수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21만 본, 정확히는 21만256본으로 체크가 됐습니다마는 상품성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파악을 하려면 우선 사장을 통해서 현지여건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강창식 위원 지금 여기 실무자도 모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9일에 현지 지사장이,
○강창식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왜 국장님께 답변을 하도록 했냐하면 기록에도 남아야 되기도 하지만 도에서 책임자가 이것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의 소유 아닙니까?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한 120, 130억원 가까이 나갔죠? 그런데 지금 현지농장에 얼마정도 있는지도 모르면 이거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사님은 발목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거 얘기가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어쨌든 21만 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도 현지에 파견되고,
○강창식 위원 5월에 해서 상품이 매우 좋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때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상품으로 되겠습니까? 몇 본이나 팔렸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2만2,000본이 판매가 돼 가지고 12만9,167불 수입을,
○강창식 위원 100만불이라야 10억원인데 1억5,000만원 어치도 안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13만불이라도 1억5,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가 성질이 급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30억원 투자 해놓고 잘된다고 해놓고 1억5,000억원 어치 팔았다.
○양대성 위원 나중에 보낸 3만 본에 대해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잣대가 된다고. 그 전에 것은 묘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이 있어 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걸 경험으로 해서 보낸 것이 3만 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상품화율이 높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상품화가 됐느냐 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성공적이면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사장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3만 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옥스나드에 가서 멕시칸인이 관리를 하지 않고 가동를 해 가지고 3월서부터 상품이 거의 80%는 이루어집니다.
○강창식 위원 가동도 공정이 작년에 다됐다고 한 것도 35%밖에 안됐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나동, 다동,
○강창식 위원 나동은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짓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제 짓고 있어서 미착공이 된 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2004년도 예산할 적에 안준다고 아우성치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반적으로,
○강창식 위원 서사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구나 하고 느껴지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탁협약서 우선 보면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12월 31일에 손익계산서 나옵니까, 계약기간부터 잘못됐어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초안을 누가 만든 겁니까? 도에서 만들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만들었습니까? 협의해서 만들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상호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호접란을 공짜로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돈도 들이지 말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요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3월말로 나동, 다동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실사한 부분하고 합쳐서 6월, 12월 이전에 저희 사업으로 인수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협약서 할 필요가 없지.
○한성율 위원 협약을 차라리 3월말로 다 인수받은 후에 하면 되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왜냐 하면 그 시점이 어느 때 딱 결정이 되느냐,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 사이에 지불하게 되면 돈은 들어가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인계를 하면서 왜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갑과 을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이런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6월말에 너한테 팔아줄테니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재산취득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만 하다가,
○강창식 위원 계약기일도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손익계산서니 뭐니 해서 검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무슨 2월에 할 것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예 가계약서로 해서 2월까지 경영하고 당신이 맡아서 운영하시오. 다시 완전 이양할 적에 그 계약서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누가 보면 우스운 일이라고. 손익계산서를 가져 가지고 감사하고 사업계획해서 승인하고, 12월말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결산서가 나옵니까? 검사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기간도, 일단 지적사항만 하겠습니다. 계약기간도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운영비라고 하면 국장님, 운영비다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운영비가 뭐뭐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호접란 사는 비용하고 부동산하고 전체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일단은 시설비를 제외하고 호접란 수입해서 거기 현지에서 판매할 때까지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일단 운영하는 거고,
○강창식 위원 그 돈을 운영비로 드리면 개발공사에서는 이 돈을 무슨 개정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 돈은 자기네 돈 아니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약사업비로 했을 때는 들어갔다가 목별로 지출합니다.
○강창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이 조항을 논다고 하면 법상은 모르겠습니다. 사사로운 계약이면 100% 당신네 마음대로 쓰시오. 이익금에 2%가아니고 이익이 생기면 50% 다 주겠다. 또 손실이 생기면 반씩 손해보자. 최소 한도 이 정도는 해서 책임경영을 시켜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면 너희가 대행수수료 다 가져가라. 100%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손해를 입혔을 때는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손해는 100%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하든지.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의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가든 도에 오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100% 이익이 생기면 100% 갖고 손해난 액수는 100%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당신들이 마음껏 운영하시오 하는 책임경영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만약 협약서를 만든다면. 그래야 손해보면 큰일나겠구나 나중에 개발공사 감사와도 손해가 발생하면 큰일나겠구나. 이 사항을 보면 손해생긴 것은 하나 책임이 없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국장님, 얘기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직 시설공사도 채 안되고 그래서 지금,
○강창식 위원 시설공사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먼 장래까지도 이 계약서를 한다면 계약서 초안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계약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계약서 내용은 미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초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회사라고 하면 갑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봤을 때, 상거래로 봤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은 전부 갑이 당하고, 거기는 밑지거나 이익이 나거나 우리가 관계가 없다. 운영비 나오는 돈에서 2%만 수수료를 떼면 끝난다. 이게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걸러줘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때 의회에서 안 걸러주면 누가 걸러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호접란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창식 위원 왜 사업을 시작했냐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행정 입장만 너무 생각해서 주장을 해버리면 호접란사업에,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밑지는 장사라면 지금 문닫아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거죠. 잘 될걸로 봐서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한번 힘써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익이 생겨도 다 가지고 손해생긴 거는 100% 책임지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계약조건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면 50 대 50이나.
이 협약서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5조 하고 제4조의 계약기간입니다. 제4조의 계약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할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계약체결을 해놓고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다음 제5조의 운영비 2%라는 말은 빼고 이익이 생겼을 때는 몇%, 손해가 생겼을 때는 몇%,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위탁운영 기간문제는 사실 1월 1일부터 호접란 관련업무를 개발공사에 완전히 위임해서 모든 책임을 개발공사로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년동안만 도가 관여하면서 개발공사로 하여금 자립해서 경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 다음에 완전히 이양하면 개발공사 책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지금 계약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질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제1항 1,2호에 연장할 수 있고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1년간으로 했지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항 1,2호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강창식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협약서가 문제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상당히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공개모집 했습니까? 안됐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방개발공사 관련조례개정 업무중에 호접란관계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당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이 제6조에 위반됐고, 만일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외규정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단서규정을 놓아서 예외규정을 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어디에 단서규정을 두라는 말씀입니까?
○양우철 위원 제6조에 원칙규정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협약서 제6조입니까?
○양우철 위원 아니,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규정은 나와있고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빨리 개정해야 됩니다, 단서규정을.
예를 들면 이 건과 같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단서규정 조례를 개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런 문제도 있고, 공증은 나중에 받을 겁니까?
도의회 동의받은 다음에 공증받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공증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조례에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상당히 조례에 충실한 것 같이 됐지만 내용은 과연, 아까 사장님께서는 20만본 입식되어 있다. 국장께서는 21만본 입식되어 있다고 했는데, 21만본 중에 중묘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파악돼야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다 말이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나는 도저히 협약서를 인정할 수가 없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협약서는 앞으로 나중에 해도 충분히 되겠다. 6개월 후에 해도 되겠다. 3월이면 시설이 거의 완료된다고 하니까 꼭 3월 아닌 4월까지라도 가계약을 해놓고 있다가 다된 후에 지방공사와 도간의 협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모두를 다 합쳐서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 상태로 협약을 해놓고 보면, 제5조 자꾸 위탁운영 비용부담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위탁운영비용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비용으로 호접란 판매수익금에서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전부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간 것이 13만불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제주도가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경영을 하고자 하는 분, 경영을 맡기는 분, 이런 분들의 사명의식이 전부 결여될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영을 하고 있는 공사간의 불화합만 일으킨다. 돈을 투자하면 일은 반드시 성공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주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 미룬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에 미룬다든가 이러다보면 손해봤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면 비용부담은 제주도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판매한 나머지.
두 번째로는 현재 21만2,506본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질의 호접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하는 걸로 봐서 제값을 받지 못할 금액이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현재 나동, 가동 3월말이면 된다고 하지만 미국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두번 해봤습니까? 벌써 직원들이 와서 누구 말을 들었는지, 통역의 말을 듣고 와서 내년 3월이면 됩니다. 해놓고 올해가 와버리고, 또 올해 3월이 된다고 해서 12월까지 안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협약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들쭉날쭉 해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협약서는 나중에 가계약이라도 해놓았다가 6월로 넉넉하게 잡고, 그랬다가 공사와 도간의 가계약을 맺어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한 다음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미국에 호접란 시설되고 있는 나동이나 가동이나, 그리고 지금 투자해야 할 기본적인 돈이나 이런 돈이 최소한 운용될 수 있도록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지방공사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지금 현재 지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
○한성율 위원 장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다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돈 달라고만 할텐데.
이런 방법을 가져서는 되지도 않고, 협약서 제5조나 제4조나 제6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신중히 심도있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간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책임이 있고 한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협약서가 아니냐는 생각밖에 더 듭니까?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호접란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보고싶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개발을 하면 대단한 부가 창출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어떤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말이죠. 길을 놓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관점에서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라는 것이, 감귤공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일종의 위탁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 자체에서도 책임경영을 하다보면 자체의 수익사업이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영을 할 것이고, 가공공장을 만인이 적자라고 예상했지만 2년내에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도에서 조례대로 되어 있는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방만한 경영, 무책임한 경영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기본적으로 호접란 수출사업을 도가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깨끗하게 도는 여기에서 손을 떼고 지금까지 해오는 여러 가지 기반노하우를 민간사업자로 돌려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시기에 와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탁경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발공사에 사업을 이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
○양대성 위원 우리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자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정상화라는 것은 막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다 말입니다. 위원장 말마따나 도에서 좋은 도로도 놓고 경험도 하고 다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면 의욕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라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 있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개발공사로 이양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양하는데는 거기에 몇 가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걸림돌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에 있는 그린하우스시설문제가,
○양대성 위원 시설이 미완됐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있고, 저희들은 이걸 단서로 넣었습니다마는, 빠르면 12월말 이전에도 이양할 수 있다는 것이, 시설이 완공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현지 관리체제를 장악해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를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잘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가급적 빨리 현물출자로 돌려서 완전히 개발공사 운영체제로 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금년말까지 안될 것에 대비해서 협약서를 융통성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금년말까지 꼭 하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융통성있는 협약서를 만든 것이고, 이양되면 이 협약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이익이 나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눈에 보였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반은 관에서도 책임지고 반은 지방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정신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음을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개발공사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는 가급적 빨리 손을 떼고 전면 이양을 할 단계가 왔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유예기간을 오래 두면 둘 수록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진다는데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동안 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어느 정도 다 풀릴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생사결단의 의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의 의지가 없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 사업을 실패해도 전부가 도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간다면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가서 끄집어낼 겁니다. 남의 가족이 죽는데 내가 들어가서 내 생명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 이치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미완이라는 거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시설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발공사가 맡으면 더 빨리 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투입됐고 아까 보니까 저렇게 자료를 만들 정도면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파악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이 파악했다고 나는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이양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도 재산 아닙니까? 그거 도지사 책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손해보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그러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가 그것을 걸머지고 위탁한다고 해서 돈 대주겠으니까 너 해봐라, 해봐라. 하니까 일이 안된다 이겁니다. 기간을 끌면 될 것 같지만 절대 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 시설공사는 당초 제주교역에서 계약한 업체가 중부온실이라고 하던데,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업체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업체는 제주교역 말밖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계약변경도 안되고 그래서 제주교역이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제주교역은 도가 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가 그 공사를 처음부터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서 빨리 완공하고, 위원님들의 강력한 주문으로 받아들여서 시설공사 완공되면 빨리 이걸 이양하는 수순을, 다시 위원님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 현물출자관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쪽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내막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협약서를 체결해야 온실이 준공되고 체결이 안되면 온실 준공이 안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니, 온실관계는,
○양우철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강창식 위원 관계가 없는데 구태여 협약서에 집착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조례 제6조에 의해서 협약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 체결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10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가계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초에는 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작년말에 전부 끝내서 인수인계품목을 해서 1월 1일부터 제주교역이 맡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 당시에는 1월 1일부터라는 시점을 정하고 그때 협약을 제주교역하고 공사하고 도하고 3자가 하기는 했는데,
○강창식 위원 3자가 협약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2월까지 다 할걸로.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했는데, 1월 1일부터 업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인수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거기 현지의 재산문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인수가 안되어서 법인실사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이 1월말까지,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교역에서 공사를 하든 인수를 받든, 못하게 되면 제주교역에 시켜서 하든, 어떻든 빨리 처리하게끔 해서 온실이든 거기 비품이든 호접란 있는 상품이든 재고량이든 전부 재고를 파악하고 현지에 있는 재산이 얼마다. 이것을 그대로 공짜로 제주개발공사에 인수하겠다 인계하겠다, 또 아니면 인수받겠다. 그 내용의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러면 돈 안 들여도 제주개발공사는 충분히 5,000평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20만본 있어서 그것을 팔게 되어서 1만원씩 받더라도 20억원 된다. 그러니 충분히 자금 돌아간다. 또 현재 미집행된 금액 15억원 남았지, 금년도 30억원 남은 거에서 18억원 한 다음 12억원 남았지, 그 돈 가지면 1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예산도 더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장사도 그대로 될걸로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구태여 협약서를 안 만들면 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협약서 안 만들었을 때 도에서 공사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안되죠.
○전문위원 강홍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위탁자체가,
○한성율 위원 돈을 주기 위해서 위탁협약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양대성 위원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경영하는 문제는 현재에서 상품도 판매해서 수익을 볼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한 거는 개발공사자체에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서 진행은 하고 나중에 결손이 됐을 때 개발공사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전할 수도 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까 법적인 문제, 지금 이게 도의 업무인데 개발공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업무에 관여하게 하려고 하면 위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위탁을 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하라고,
○양대성 위원 호접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 전체가 경영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호접란부분의 사업이 부진했을 때에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곧,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전한다는 것은 도가 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거죠. 사업을 그쪽으로 맡겨서 이거 안하면 우리도 손실을 본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했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과자값까지 주는데 겁날 것이 뭐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안 맡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되죠. 우리는 그 문제를 걱정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것은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 자치단체나 국가가 위탁하는 데의 운영기본경비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위탁하지 말라 이거죠. 이양을 해버려라 이겁니다. 완전히 사업을 이양해 버리라는 거죠.
○양우철 위원 아니 이게 공기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되죠. 당초에 잘못된 것이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안 팔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불가피하게 제주개발공사나 교역에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안 해버렸다 이겁니다. 지원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부담한다고 나와버리니까, 협약서에는,
○양우철 위원 글쎄, 협약서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보면 해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을인 제주개발공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지고, 협약서에 나와있어요.
○한성율 위원 그런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제5조에 위탁운영 비용부담이니까 호접란 위탁비용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일체의 비용을 호접란 판매금 수익금에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주도지사가 다 부담한다고 되어 버렸어요. 부담할 수 있다.고도 아니고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게 이양되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강창식 위원 서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신없는 거를 받아 가면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겁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교역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강창식 위원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만약 서사장이 경영에 자신있다, 이거 되는 사업이다 하고, 지금 재고 파악하면 부채 하나도 없는 회사를 공짜로 드리는 겁니다. 위탁해서 당신네 운영해서 떡을 치든 뭐하든 마음대로 운영하시오. 줘버리라 말입니다. 재산상의 거는 도에도 있지만 모든 운영권은 당신네가 먹든 말든 이익이 생기든 전부 알아서 하시오.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를 재고상품까지 줬는데도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 질의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국장님 그에 대한 별다른 답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호접란사업이 잘되기를 염려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30억원 운영비를 이렇게 승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금년 한번 열심히 하고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책임경영이 될 수 있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자구를 바꿔놓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논을 해보십시다. 3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의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 같이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일체를 삭제하고 부담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본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위탁비용의 1%로 한다. 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동산 구입비는 제외한다. 안 제10조 예산 및 사업추진지원.을 채무 및 사업추진지원.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을은 본 위탁대행업무가 조속한 시실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다고 책임져야 한다. 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를 각각 감사로 한다. 안 제15조 제2항 중 필요시를 필요시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양우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호접란대미수출사업관련위탁운영협약에대한동의안은 방금 양우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건사장님!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좌달희
- - 농수축산국
- 국장김명입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기타참석자
- - 북제주군
- 관광교통과장홍봉기
- - (주)동림컨설턴트
- 상무이사박민대
-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시설과장황두연
- - (주)홍익기술단
- 전무이사김영회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