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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3월 3일(수) 11시05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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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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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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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문응식, 지방행정7급 강승 관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했던 김남선씨는 1년과정 장기영어교육에 입교했고 또 현봉주씨는 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회 활동보좌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월달은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남부지역 한라봉 재배실태를 비교시찰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거제등 남부지역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비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3건과 2004년도 제주도업무보고 그리고 안건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환경건설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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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은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광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변창구 건설과장입니다.
   지난해 6월 23일자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유엔환경계획준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나정균 환경부협력관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 제3차년도인 올해 저희 환경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소관 주요 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제주도에 총투자계획이 도정주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3조4,523억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공공부분이 1조3,000억원이 됩니다. 물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토털집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공공부분만이라도 파악된다면 제주도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액수가 과연 얼마고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는 몇 건에 얼마고 외부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공사는 얼마인지, 그래서 제주도 건설업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각 공공부문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공사 이런 데서 파악해 본 결과 실지 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발주할 공공부분이 1조51억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1억3,000억원이 아니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조3,000억원은 당초 작년에 계획때 받은 거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전부 각 기관에 공문으로 해서 받아본 결과 1조51억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강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가입찰이라든가 지방입찰, 지역제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사건별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 저희들이 제주도건설업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건설업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초되면 금년도에 총발주액수가 얼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어떤 것이고,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건설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도에서 가져서 건설협회로 하여금 통보를 해줘서 편리를 봐주고 입찰에 응찰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춰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골프장관계입니다. 골프장업무가 허가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환경건설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운영체제에 대한 것도 전부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골프장에 대한 업무는 허가로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일절 원스톱으로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무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지역계획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이 기회에 질문 및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특별법에 의해서 조세특례를 해서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치하려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조례감면까지 해 주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골프장이 유치되면 건설할 동안은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완공되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관광객유치를 하고 관광객으로 인해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 거기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닌 특순위가 하나 있습니다. 특혜를 주면서 하는 이유가.
   실무자는 잘 들으세요.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모든 제주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것은 1순위가 고용창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많은 혜택을 주면서, 조세감면해 주고 토지를 무상으로 해주고, 외부자본을 들어오게끔 만드는 1순위가 고용창출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실무자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골프장운영실태를 보면 골프장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회원위주로 해서 자기네끼리 부킹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골프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카트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운행을 해서, 소위 말하면 운수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 300명 쓰는 골프장에 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캐디가 얼마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골프장허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자료에는 300명 쓰는 골프장에 카트를 씀으로 해서 100명 이내로, 캐디가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허가 나서 완공될 골프장이 오늘 현재 36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내인가 된 것까지 39개소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약40개로 보고, 한 골프장에 최소한 300명씩 해도 1만2,000명이 수용된다 이겁니다, 캐디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본연의 업무가 아닌 운송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카트 하나에 1일 네 시간 운행해서 6만원씩 받는다 이겁니다. 택시하는 것보다 더 수지에 맞는 장사를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하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선에서, 아니면 도의 정책으로 골프장 허가시에는   반드시 캐디를 몇 명 이상 써야 한다, 카트시설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만 쓰게끔 만들라 하는 허가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골프장이 금년도에 한6개소가 연말 되면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 캐디 말고 487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이 정도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 굉장히 큰 업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업률 어쩌고 하지만 제주도에 1만명만 취업시켜 버리면 실업률 0% 되어 버립니다.
   지금 골프장에만 들어가는 인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개 골프장에서 1만2,000명 중에 카트를 써버리면 3,000명밖에 안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은 9,000명이 실업 해소가 될 수 있는 인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창식 위원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카터요금 같은 실태는 파악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희망자만 쓰게 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희망자만 쓰도록 해서,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운동하러 가는데 자동차 잡으면 운동할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카트사용을 시니어들은 차를 타도 좋지만 젊은 골퍼들은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실무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골프도 한번 쳐보시고, 못 치시면 한번 가보시고,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 중으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근, 모래가 굉장히 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자재 값, 특히 철근 모래 가격이 작년에 비교해서 요새 얼마나 상승되고 이로 인해서 공사지연, 또 건설업자들이 손해보는 포션은 과연 얼마만큼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철근가격은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근 1톤당 100만원까지 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세계에서 나오는 철근 원자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수입해 버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금 관세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근 관계는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 되겠고, 모래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남에서 모래를 채취하다가 거기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어렵게 태안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태안에서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불허가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방문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4월에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된120만톤의 모래를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웅진군에서 모래채취를 불허하는 바람에 수도권에 모래파동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은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조건은 굉장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허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채취허가를 불허하고 저희들이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모래 부분은 파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철근이라든지 모래는 불가항력이 있겠죠. 허가 안 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단 기위 도급계약에 의해서 손해보는 측은 건설업자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가격변동에 따른 내역변경이라든지 하는 조치를 각 관청에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가격 변동으로 해서 증명 받아다가 변동되었습니다, 내역변경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고 잘 안 해주려고 한다 말입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도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은 국가계획법상 5%의 이상이 등락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주어서 나중에 청구하면 예산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부분이 무슨 예산회계법상 가능할지 모르지만 특히 민간공사부분에서는 상당히 건설업자들이 애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관청에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건설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대단한 시장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다른 2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뿐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이 제주도에서는 주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각시·군이라든가 관련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조기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라든가 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 전체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이 여기에 나왔던데, 작년도에 고발이라든지 적발건수가 도와 시·군별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도에 시설수는 1,389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39개소 단속해서 64개소가 위반해서 적발되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64개소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2002년도에는 저희들 이런 단속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아주 상회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무원은 도,시·군 10명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신문사설 보니까 18명 있는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담당공무원이 18명이라고 하면 대전시 다음에 제주도가 담당공무원이 적다, 아마 전체 단속 사업체가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점이 오늘 사설 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 있는 기사내용이 없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인원이 많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한 분야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명이,   
○강창식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적발건수가 작년도에 64건이라고 하면, 18명 가지고 64건 적발했다는 것은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업체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직원 숫자도 물론 달라지겠지만, 거기 축산폐기물배출업소의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축산은 수질로 같이 포함됩니다. 축산이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수질오염,
○강창식 위원   배출업소 중에 양돈장이나 양계장 안 들어갑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들어갑니다.
○강창식 위원   들어가는데 수질이나 환경, 대기오염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760개소 중에 69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에 6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아까 총 64건이 적발됐다고 했는데 축산폐기물만 66건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에 보고 드린 것은 배출시설이고 축산은 우리가 시설로 관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 외로 축산시설은 소규모도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것을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공장이나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배출업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보기에 1순위가 축산폐기 대기오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관광도로로 가게 되면 쭉 냄새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에서는, 물론 축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정책분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64건은 축산폐수를 제외한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하는 시설 세차장이라든지 공장, 아스콘공장, 발전소 이런 제조업체이고 나중에 말씀드린 축산은 순수하게 축산시설입니다. 66건. 그러니까 64건하고 66건 해서 적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위제한을 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최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징역형까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축산에 관계되어서 고발되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구속되어서 징역형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을 신축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전시실, 영상실 면적과 전시실의 전시내용물, 영상실의 영상물은 어떤 것들이 구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5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영상실하고 전시실이 몇 평 규모니까 일시에 몇 명씩 수용 가능하며,   영상물이라든지 전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국장님이 모르시면 산림과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시실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만 하고 공간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아직 기본컨셉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 신청할 때,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전시물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런 전시물 내용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도면이 나오고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전시하려고 하니까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 지금 전시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550평이 뭐 필요합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왔다니까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UNEP 환경총회시에 환경단체들 또는 대학생들 같이 참여해서 행사에 대한 것이나 회의하는 것이나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지원단장으로 계신,
○강창식 위원   예, 환경부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환경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고 국내NGO는 100여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도내 환경관련 대학생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자는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환경관련 대학생들은 외국어를 좀 못하더라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생각이고 기타 환경관련 학생들도 저희가 셔틀버스를 동원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총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지금 참관인수 말씀입니까?
○강창식 위원   그 기간동안 대학생이나 NGO가 참여해서 같이 하실 분이라든지,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NGO는 국내NGO는 100여명 참석하고 학생자원봉사자 수는 전체가 170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기타 대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원봉사자 170명은 프로이고 학생들은 그 외에 인원으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도 높일 겸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UNEP준비지원단장 나정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와 교육청에 협조문서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점심시간도 됐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 위원님!
○양우철 위원   환경부에서 오신 분은 가버렸습니까?
   됐습니다.
   국장한테 물어볼 것인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물어봤지만 UNEP 환경총회 성공적 개최해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환경부에서 하다가 안기부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질 것으로 해서 3월 20일부터는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는 안기부가 주관이 되고 환경부, 경찰청, 그리고 숙박관계는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한 사람, 또 관광 쪽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고, 그 외로 지원단 같은 데서도 세부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앞에 닥친 APEC유치 때문에 약간 가려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행사이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제주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2월에 환경건설국 소관예산을 다룰 때 참석범위를 150여개국 1,500명이라고 보고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120여개국 1,200여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미리 참가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 바로 전날까지도 받는데 현재는 120개국입니다마는 어제 잠정적으로 환경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130개국 정도는 의사가 표명됐고 지금 회원국이 150개국입니다. 가입해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가 150개국인데, 최근에 130개국까지 의사 표명되어서,
○양우철 위원   UNEP 회원국이 150여개국인데 150여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해서 예산책정까지 했는데 갑자기 120여국으로 줄어드니까, 어떻든 150여개국 1,500명의 대표가 오도록, 물론 환경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죠. 갑자기 참가국이 줄어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적어도 회원국인 150여개국이 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140여개국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0개국은 1주일 전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담당이 확인해 본 결과 잠정적으로 140개국이 됐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갑자기 10개국이 늘어났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어제 환경부에 확인했다고 담당이 메모를 전해 주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회원국 150여개국이 100% 참석은 안 해도 140여개국은 참석해야지요. 그것을 환경부에 같이 잘 협조해서 꼭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에 맞는 예산을 승인해 드렸고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22억8,600만원의 돈이 150여개국 1,500여명의 참석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예산책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행정부지사까지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제주아젠다, 제주선언을 하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저희들은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장소준비라든가 준비만 하는데 의제라든가 모든 권한은 UNEP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환경협력관이 그쪽에 계속 절충도 하고 저도 한번 환경부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환경부 준비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부탁도 드렸는데 다만 제주선언으로 안하더라도 주제가 물 관련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홍보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도청 4층 강당에서 추진보고 받을 때도 환경부 관계공무원께서 틀림없이 제주아젠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제주아젠다에 대한 제주선언에 담겨질 내용이 나와야 될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협력관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서 제주지하수, 세계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제주지하수에 대한 제주아젠다의 내용이 담겨진 것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빨리 촉구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부에서 계속 UNEP사무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다음은 소각장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북부소각장이 2003년 4월 3일부터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한달이면 1년이 되는데 이제 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문제는 지금 북부지역인 경우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정착되어서 지금 현재 정상운행중이고,
○양우철 위원   북부는 정상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혀 이상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는 1월 10일부터 소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인 경우는 쓰레기반입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정상적으로 지금 70% 이상 되어야 정상인데 50%를 조금 상회하는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시가 당초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반입료 가격을 제주시나 북군지역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소각장에 반입수수료나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동일한 가격으로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의회에서, 조례는 금년1월 1일부터 소각장반입료나 매립장반입료를 똑같이 해서 조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3월 동안은 3분의1 가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부 매립장으로 갔는데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아까 북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연습단계에서 봐도 설치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을 텐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북부쓰레기소각장은 시험가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가동기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부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완을 하고 해서 완전히 그 문제점이 전부 해결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도 사실상은 정상가동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그것을 보완해서,
○양우철 위원   지금 시험가동 기간중에 문제점 같은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고장시간이라든지, 고장은 어떤 고장이고 그런 고장을 수리하는데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이런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없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없다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솔직히 얘기해 주어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인계받은 다음에는 고장이 일절 없었습니다.
   다만, 시험가동기간, 지금 북부같은 경우는 시험가동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 전처리입니다. 대형쓰레기를 파쇄하는 것이 당초 설계하고 시험가동할 경우 가구니 뭐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가동기간 중에 전부 현실에 맞도록 다 변경해서 보완했고, 저희들이 인계받은 다음에는 아직까지 고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계받은지 얼마나 됐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 4월 1일 협약해서 4월 3일부터 저희들이 인계받아서 북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1년 동안은 시험가동기간이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주)대우건설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것은 1년마다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1년이 안되어서,
○양우철 위원   아직 1년은 안되었지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년이 되면 1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조례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11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인데 그냥 수탁자한테 맡겨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운영상황이라든가 쓰레기반입량 이런 것들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수수료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아직 만1년이 안되었지만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감사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양우철 위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하려고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실은 1년이 안되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 1년 안되어도 할 수 있지만 1년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인데, 어떻든 공인회사계사를 철저히 이이용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13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감시위원의 활동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감시요원이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매일 쓰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부 검사하고 양이라든가 모두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혹시 거기서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반입을 안시키고 매립장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시요원은 몇 명 두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북부에 4명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인건비는 운영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금액에서.
○양우철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준비를 해야지요.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당연히 오늘 위원들이 물어볼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소각장 배출가스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기준이라든지 다이옥신 등 기준은 어떻게 되고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을 텐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다이옥신 같은 것은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세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측정해서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치가 0.1ng인데 1차 검사는 0.01ng으로 10분의1입니다. 2차 검사는 0.007로 그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환경부기준의 10분의1로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고, 다이옥신 검사는 환경관련법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황, 이런 사항은 거기 자동측정장치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거기 보면 자동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못하도록 해서 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가서 확인하면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인 사우나, 찜질방, 요즘 찜질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수십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같은 곳,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현재공사중입니다. 북부지역은 사우나시설이고 남부지역은 영농시설, 사우나, 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부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설에 대해서 일부 남부지역 같은 데는 영농시설로 계획되어 있지만 현재 소각가동률이라든가 열 발생하는 것들이 실시설계와 현실은 좀 틀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내일도 산남지역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정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조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탁기관인 (주)대우건설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잘못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끝내고.
   오름보호관리조례 제정 추진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마는, 368개 오름 보전을 위해서 제주도오름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니까 처리계획에 있어서 오름 보전을 위한 오름보호관리조례 제정 시행방안검토 추진 해서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368개 오름은 사실상 행위가 현재 법으로 거의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오름은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어서 기위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7월말 목표로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오름도 전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해서 지금 입안해서 주민공람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되면 오름에 대해서는 일절 공익목적을 위한 것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오름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는 개발을 막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름을 함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인데.
   소위 관리조례, 운영조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오름 등산, 오름 탐방하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환경훼손이 지극히 당연하게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이 조례를 미리 제정해서 오름 보호를 하자는 취지로 제가 물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름 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이용적인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라산도 답압에 의해서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름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갔을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양우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행방안검토추진이라고 나와 있길래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어느 정도 기본컨셉만 하고 조문 같은 것은 앞으로,
○양우철 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안나왔겠지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계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내로 제정이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비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름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느 오름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께서 오름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환경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감시단이라든가 조사연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영향평가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데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평가에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평가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700일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유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중간에 소요일수를 상당히 줄이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개발사업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줄이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게 우선 자료로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의지와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도 모개발사업은 예정자지정을 받아놓고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서 사업승인 받을 때까지 1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사업자가 엄청나게...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고 공무원들도 군이나 도나 이렇게 이 사업을 원스톱차원에서 도와줄 경우는 기간이 단축됩니다마는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어떤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나 초안평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방 보완이 안되거나 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규정상 4계절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미리 개발사업 계획할 때부터, 어떤 경우냐 하면 대기라든가 사계절 조사하도록 하는 항목은 사업예정자 지정받기 전에 기본적인 컨셉을 할 때부터 같이 지정해서하면 중복되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의 의지, 공무원의 의지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건데 문제는 제도상으로 나와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계획입안에서부터 사업승인까지 8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마다 최소한 소요일수가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700일이 산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의 의지와 공무원의 의지는 법에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고 지금 제도개선작업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2004년도 도정보고에 즈음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중국과 미국의 예가 나와있잖아요. 중국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업자의 고충을 들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만약 사업자가 의지만 있다면 6일만에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고 6일만에   수속절차를 완료해서 두달후면 제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런 중국의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예는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사의 도정보고에 즈음한 내용으로 표명했는데 사업내용도 이것과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일만에 한다는데, 700일에서 우리는 얼마를 줄였느냐는 이것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무엇이고 현재는 어느 시점까지 가있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업무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나는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감시단 얼마운영하고 조사단 조사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국인 경우는 아마 우리처럼,
○양대성 위원   우리 것만 얘기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전략환경평가제도 입니다. 그것을 지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용역해서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3년후에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는 제주형전략환경평가방안도출을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금년부터 교수나 환경단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부서, 이런 것으로 해서 제주형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금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하면 개발사업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까지 포함된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영향평가까지 포함된 사항을 사업자 지정할 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제가 잠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기초조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260일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있습니다. 260일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시대에 관계없이, 사업자 누구에 관계가 없이 느슨하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GIS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다 이 말입니다. GIS를 활용한다면 이것은 다시 기초조사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현지조사단이 과연 현재의 GIS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변화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빠진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정도로서 끝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260일을 260일이 아닌 열흘에 충분히 마치고도 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계절평가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의 모든 자연환경시스템이 전부 계절을 단위로 해서 전부 자료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골프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새로운 계절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계절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기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예요. 고정관념, 우리가 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생물권, 동·식물권 이런 것들이 전부 GIS에 들어가 있는데   왜 다시 사계절평가를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 수렴하는데 8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80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의 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왜 안되고 있느냐 하는 점들이 도출돼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집중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중간에 700일을 단축한다는 일정표가 나와있었죠? 그게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500일로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남들은 6일내에 완성한다는데 500일까지 겨우 줄이고 앉아서 우리가 무슨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고, 환경 1등국가를 건설한다고, 생태도시를 건설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한 과제를 선택하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해야지, 여기 보니까 그런 핵심문제보다는 아주 지엽적이고 평이한 문제에 우리들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단계별로   우리가 무엇을 고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정밀분석해서 적어도 목표를 앞으로 2004년이면 2004년도내에 이 모든 개발사업의 소요기간을 현재의 500일이라면 50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든가 50일로 단축하겠다든가하는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고, 다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GIS가 구축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법에 그것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간적, 경제적으로 개발사업자가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GIS를 활용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안밟아도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단축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모골프장은 토지적성평가하는데만 6개월 걸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니 뭐니 개발이 안돼서 그렇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하는데 60일정도,
○양대성 위원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모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보면,
○양대성 위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변경계획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것을 잠시 봤어요. 제주도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지하수환경, 인문환경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서 동의안이라고 해서 심사를 하니까 그 자료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것과 똑 같아요. 이 이상의 더 자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영향평가를 위해서 뭘 조사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이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엉터리 다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앙에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하는 논리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귤유통명령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정사상 맨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다 어렵고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니까 됐다 이겁니다.
그 문제도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도 원스톱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이번에도 동의안이 몇 건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정자가 승인되고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제는 영향평가가 끝나야 변경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도의회의 동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양대성 위원   현지조사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작년도 7월달에 결성돼서 운영하는 조사단이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지조사단은 예정자 지정할 때,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이용변경은 허가가 나면 승인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수준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해 봐야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신네 얘기한 대로 조금 바꾸겠다, 이런 수준의 불성실한 말하자면 영향평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간에 과정을 전부 제도적으로 우선 고쳐놔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스톱시스템으로 한다든가 해서 현재 50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일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또 다시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50일로 줄여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1시간에 6,000km를 달리는데 6km도 못달려서 되겠습니까? 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핵심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본래의 환경보전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개발사업에, 우리들이 국제자유도시 건설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촉진적인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주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주KAL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제주KAL은 완전히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입안권자인 북제주군수로 하여금,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골프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환원시키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환원시키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규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결정된 후 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정되기 전의 효과, 그러니까 5년동안은 건축행위허가니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5년이 지나면 건축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1일부터 통합돼서 하나로 됐습니다마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양대성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는 지정돼서 2년동안 안하면 자동적으로 없는 것으로, 종전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5개중에서 KAL을 이번에 조치하기 위해서 1단계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아닙니다.
다섯군데를 전부 저희들이 작년 11월 7일날 시·군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골프장업무는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1월 7일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도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5개골프장에 대해서 이행계획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향평가가 안된 경우는 영향평가를 하고 언제까지 국토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받고 또 언제까지 뭐하는 후보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까지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말까지 입니다. 작년말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제출 안하면 청문절차에 의해서 취소절차를 밟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4개골프장은 들어 왔고 KAL은 들어오지 않았고 재차 촉구해도 안들어 와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회 1차에도 안왔고 2차에도 안와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북군에 환원하도록,
○양대성 위원   환원이라는 것은 사업취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1998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인가 변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금년이면 7년째 아닙니까? 7년동안 그런 사업승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방치했느냐, 이게 행정이냐 이거예요. 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 가지 제주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재산가치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다른 사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질질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이래서 우리 제주도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잃어버리고 사업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얻는 그런 상태에서도 행정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있었다 이거예요. 무려 7년세월을 그렇게 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대단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업무가 그전에는 3개부서로 나누어져서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24일 이 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돼서 지역정책과로 업무가 단일화됐습니다. 온 후로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골프장 5개가 전부 부동산시장에 나돌고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다 것이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대를 매고 추진했고 나머지 4개 골프장에 대해서도 후보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증사업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증받은 대로 안하면 또 청문회해서 취소한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도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기네가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향평가...
○양대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체없이 끌려왔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몰고 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럴려면 지금 5개라 말이죠. 동서, 태양, 동광, 챔피언, 제주KAL을 포함해서 5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허가를 해서 6년, 7년이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앞으로 1년이면 1년, 1개월이면 1개월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1년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사업취소하겠다는 단호한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고 이렇게 취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업자에 대해서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사업자에게 끌려가서는 절대 안된다 이겁니다. 이행계획서를 청문서를 할 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니까 다시 이행계획서를 내고 청문서를 내니까 경제사정이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하고 다시 이행계획서를 낸다는 식이라면 2년도 갈 수 있고 3년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새로운 개발사업도 유치하지 못하고 행정의 무능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감한 용단을 내릴 수 없겠느냐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동광CC는 주민제안서작성 2004년 2월, 영향평가서 협의완료 2004년 12월, 문화재, 동굴, 지하수조사 2004년 7월 이렇게 해서 이행각서를 공증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대로 안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류로만 제출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이제는 우리 도가 업자를 이행각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5개 예정골프장에 대해서 이행각서를 쓴 자료를 의회에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두었다가 다시 그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되었는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챙겨야 할 것이지만 도민의 이름으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골프장업무가 통 폐합 됐다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광단지지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되고 관광단지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수망 1차지구같은 경우, 묘산봉 그런 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것도 문제잖아요. 같은 골프장을 개발하고 같은 도내에서 하는데 관광과와 환경건설과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통 폐합을 해버리지 그랬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거기는 골프장보다는 관광호텔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주고 골프장은 그것에 따른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이렇게 골프장에 대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해 주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관광문화국에 보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한정삼   임원회의시가 아니고 문서로 보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문서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임원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관계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2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관계입니다.
   지난해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1천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이 작년도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11월달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폐기물성상입니까?
○양대성 위원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조사, 분석하고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쓰레기성상한 것으로 해서 며칠전에,
○양대성 위원   작년도에 이 관계 담당하신 분 안계세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두가지입니다. 제주도폐기물관리 기본계획수립해서 여기에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확보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경제기반확립 및 효율적 폐기물관리기반을 확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두가지 사업, 그러니까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 말이에요. 이 사업을 작년도 11월까지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담당하셨던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제 임의대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타이핑한 것에 불과한데.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 여기 보면 환경과 국제자유도시를 대등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로는 환경이라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같이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환경의 틀속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말이죠.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것은 어머니   가슴이고 국제자유도시는 어머니 가슴속의 젖을 빨아먹고 커가는 자식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환경문제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가시적인 새로운 건설과 개발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이거예요. 환경오염물질배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제주도의 자연이라는 것은 자정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수의 개발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산림면적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전국기준으로 보면 초과한 것이지만, 이렇게 총량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염물질, 폐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는 무엇이냐하는 지표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폐수시설을 방지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초점하고는 기본적인 중심이 아닌, 생활오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몇 개소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한다는 수준의 아주 피상적인 내용에 머물러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은 단지 저희들이 인·허가 받은 시설에 관한 것이고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페이지 보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에게 금년 예산에 7,000만원해 주셨는데, 여기보면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할 환경의 지표가 설정됩니다. 제주도수질은 어떻고 대기는 어떻고 소음이 국가기준은 얼마인데 제주도는 그보다 얼마가 돼야 되느냐,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맞춰서 제주도실정에 맞는 환경지표를 기본계획에 설정하고 또 용량, 단위가 아니고 전체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총량제로해서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됩니다.
○양대성 위원   예를 들면 이렇다 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프장은 산림면적의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대기환경오염이 있잖아요. 제일 주범이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1대당 얼마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제주도가 현재 몇 십만대인데   앞으로 얼마를 더 초과한다면 환경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최소한도 50만대면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 이상 특별히 보유해야 될 때는 차량 1대에 대해서 특별오염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조치, 이것이 총량규제 아닙니까?
각 오염물질별로 총량을 규제하고 그런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용역이 마치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풀어나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식장해안오염, 해양오염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나와있습니다. 해양환경관계 나와있는데, 내용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에는 포함되지만 우리 소관은 아니다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다환경은 제주도의 물과 공기와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환경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건설국이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중요한 1년간의 업무계획에 단 한글자도 포함 안되고 비전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이 줄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중심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업무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보직을 받은 지가 작년도 12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12월 26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12월말에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건설국에는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간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좀 있다가, 환경건설국에 좀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새로운 비전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장이 바뀌면 새로운 업무,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각오,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견해, 또 새로운 각오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3년도 업무보고하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어제저녁에 비교했더니 거의 99% 답습이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업무보고는 예산사업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은 금년도 예산신청할 때 업무보고를 했고 금년에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과 비예산 통틀어서 환경건설국이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것도 포함해서 다시 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환경건설국장 보직을 맡아서 예산을 떠난 다른 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꾸 개발만 하고 환경은 도외시한다.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법도 제주도개발특별법, 그렇게 개발위주로 하다보니까 환경은 소외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정 2대 핵심이 국제자유도시건설 못지 않게 환경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데는 과감히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이 안되는 데는 초기단계부터, 작년도도 한라산리조트라든가 환경문제가 불거져서 사회문제가 됐었고 이것으로 인한 사회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업체는 용역비만 20억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사업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주에게는 이 부분은 이렇고, GIS는 생태계 3등급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또 그 부분에 투자메리트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하는 쪽으로 추진하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정자 지정이나, 사업하겠다고 받아놓고 토지,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예정자 지정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주도 지역경제도 살리고 고용창출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정책입니다.
   개발은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도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지난해 폐타이어 관계, 폐비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생공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재생공장에서 재활용이나 재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육지로 보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재생공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원재생공사 업무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업무를 종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생활폐기물의 적체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난주에 시·군 관계과장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체 조사해서 제주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체량을 조사해서 처리계획을 2년이라든가 3년계획을 세워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처리비용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원가로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도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육지 처리기관에 있는 데로 보내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용량, 조금 전에 양대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용량을 중요시하는 토지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한 부분인데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분과 협의하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해서라도 제주도의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얼마냐? 그래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제주도에 얼마만한 인구가 있을 때, 산림이 주는 혜택, 탄산가스를 소비하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 이상은 산림을 보전해야 되고 또 골프장도 임야면적 5%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 5%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타당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틀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그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계획밖의 준농림지역에도 도시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관리계획이 생산관리·보전관리·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관리지구로 되어야만 관광개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토지총량제를 구상해서 시·군별로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 하는 것을 제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이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폐기물에 대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 사설에 나와 있는 환경에 관련해서 보셨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제주도가 환경에 관련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국장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7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 하필이면 환경정책과에 가장 필요한 인원, 그리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꼴찌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시하지 않고 인원이 현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이유,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불법 또는 배출시설 단속 결과 64개소만 적발했다고 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겠느냐, 적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인원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그렇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이라든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을 예로 든다면 기구에 5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3명밖에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기 있는 자료는 2월 27일 인사 전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27일 환경정책과에 2명이 더 증원되어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출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고쳐야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결원이 아직도 2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부단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직원이 유엔환경총회에도 파견되어 있고, ADB라든가 PATA가 3,4,5월 끝나면 6월부터는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이 복귀될 겁니다. 그때는 결원이 전부 해소될 것 같고, 다만 단속업무는 제가 담당과장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폐수배출은 낮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밤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도 많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환경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부단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2명을 더 보충해서 결원이 2명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청정환경보전의 3대원칙을 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 원칙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3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통합의 원칙, 환경보전 3대원칙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전예방의 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주민참여원칙.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엊그제 부지사님께서 제주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지사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청정환경보전 3대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참여의 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사전 오염예방의 원칙으로 3대원칙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환경보전의 3대원칙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번 주요업무 보고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어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본회의에서 이런   3대원칙을 제시한다면 환경건설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시가 보고서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제시가 지사로부터 되면 효율적으로, 또 제도개혁 같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잘못된 낡은 정책을 탈바꿈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원칙의 한 원칙마다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 각 분야별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원칙은 늘푸른제주21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지역주민 자율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와 환경의 통합원칙은 환경용량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들이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GIS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전 오염예방의 원칙은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요소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시한 3대원칙을 우리 국장님께서 각 정책에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고시는 반드시 지사가 요구하는 3대 청정환경보전의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도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거기에 함께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는 이것을 부각시켜서 별도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세부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환경정책, 또 환경건설국 산하의 업무를 상당히 오래 업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되어서, 새로운 국장이 되어서 이번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개혁같은 정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21페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내실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얘기들은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영향평가가 제도개혁이 잘되고 시일이 당겨져서 잘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과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 모두가 현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제도개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민·관 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을 운영해서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관 합동평가감시단이 사업장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감시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의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두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갔다면, 골프장시설이 몇 개월이면 끝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골프장 시설은 보통 2년 걸립니다.
○한성율 위원   전체 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9홀 같은 경우는 1년반 정도면 되고 18홀이나 27홀 같은 경우는 2년, 3년.
○한성율 위원   착공에서부터 골프장 오픈에 이르기까지 1년반 안 걸려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에 보면 4계절 총 계절에 의해서 변화되는 생태계를 본 다음에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감시단이 가서 감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최소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민·관 합동평가감시단들이 가서 확인하고 감시·감독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태는 영향평가법에 보면 인·허가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관은 협의만 해 주면 되지만.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평가기관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입니다마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사업장, 영향평가 사후 관리대상이 47개소, 영향평가협의 대기가 9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무슨 공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인 경우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리만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에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상주 감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그러면 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모든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법조례에 이 부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전이라도 금년도도 될 수 있는 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 가는 방향으로 사후 감시단과 의논을 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 도에서의 협의내용, 그리고 의회에서의 동의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감시단에서 그 처벌과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평가원에서 바로 그 부분에서 책임을 집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영향평가를 보면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영향평가한 대로 무엇을 이행해라. 도에서 동의한 사항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되느냐 안되느냐를 현장에 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식물·동물·수자원 각 분야별로 가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만약 이행이 안되면 운영하는 부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사업승인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골프장의 경우 과태료도 부과했고 공사중지 명령도 하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치 건은 138건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38건중 어떠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전 공사를 한다거나 한 경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을 승인했는데 거기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했고, 공사가 이루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다음 공사재개를 했고,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곳이 구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사중지명령은 라온골프장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공사중지,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등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8건인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각 사업자별로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과태료라든가 공사중지한 것은 제가 전에 담당했던 데서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부서에 공사시행 명령이라든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돈을 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제대로운 감독과 감시, 지적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한 곳하고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138건이라는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면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5,000만원 이하면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이런 데이터를 을 우리 국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평가만 해서 끝나고, 모든 사후관리는 사업승인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계획에 미이행시에 공사중지 및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에 대한 벌금, 징역부분, 사업의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건수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느껴 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꾸준히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현행은 2,000만원 융자금을 저는 4,000만원 정도로 확대하고, 이율도 5.5%에서 정책자금 수준 금액인 3%로 내려달라고 꾸준하게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의 근거가 나오긴 합니다. 57페이지를 보니까 융자금 금리가 5.5%에서 3.9%로 인하됐는데 이것은 어쩌면 담당관련 공무원들께서 상당한 노력과 많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융자금은 20년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2002년도부터 꾸준히 우리 담당을 관계부처에 출장을 보내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1월 1일부터 금리는 인하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은 정부예산이 한정되어서 4,000만원으로 하면 동수를 전체적으로 1/2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것이 되어서 대다수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동료위원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급인 경우는 정원자체가 도에는 잡지를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에는 정원이 8,9급은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없습니다.
   정원은 없고 다만 상위정원으로 해서 현원은 9급이 올 수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8,9급인 경우는 정원이 전혀 없고, 현원은 1명이 되어 있는데.
   정원도 없는데 현원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위직은 상위직이 정원이 있으면 그 이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초급자들을 유능하신 선배님들이 있는 데서 배울 수 있도록,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결원이 있으면 도에도 9급부터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체적으로.
   우리는 환경건설국입니다마는 도전체적으로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7급도 공채합니다마는 보통 9급 공채를 하면 그때부터 근무하면서 기간만 되면 7급까지는 자동 승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원에 맞게 재보직을 받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8,9급 하위직들을 상급자를 보충시키기 전이라도, 지금 인력들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정원에 맞는, 숫자만이라도 여기다 보직을 줘서 배우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물론 양면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 정원에 맞는, 급수야 틀리겠지만 숫자적 정원요청을 지만 모자라는 부분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건설국은 1명입니다마는 9급이 몇 사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기는 환경건설국 정원만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환경건설국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이 한사람도 없는데 정원자체는 엊그제 인사 보직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다섯 사람이 결원됐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5명에 대한, 해당부서에 직급들이 없어서 현재 채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인사발령이 안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차상위급 결원이 있어야, 만약 7급에 결원이 하나 있으면 8급이나 9급이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차상위급이 결원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공무원이 그 결원을,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 견해는 8,9급을 정원에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초보자들이 선배님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결원된 부분은 자원이 없어서 결원된 것인지, 정원은 받아있으면서 결원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난 27일 두 사람 보충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환경총회라든가 PATA, ADB기획단으로 임시 파견되어 있습니다. 5월달 그 업무가 끝나서 원대복귀하면 이런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원으로 인해서 환경건설국의 제기능 업무수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엔환경총회도 환경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환경건설국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시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결원으로 해서 환경건설국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번 인사에서 보충이 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된 것은 아는데, 지금 두 사람 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건설과에도 17명 보충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원은 몇 사람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번 인사에 보충되어서 현재 두 사람만이 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다음인 2월 27일자 인사에서 보충을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해는 됩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바꿔서 우리 위원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장께서나 환경건설국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인사발령부서에서 너희는 양보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환경건설국이 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결원이 2명이고 하자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사업 추진부분인데,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선정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마라리가 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유인물이 맞습니까? 마라리가 12월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마라리는 작년도 됐습니다. 2004년은 금년입니다.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정이 지난 12월 아닙니까? 생태우수마을로 신청한 것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월입니다.
○강호남 위원   10월에 지정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10월이 신청이고 연말에 지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정된 것으로 추진실적이나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사업자체는 2004년도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지정되고, 사업은 다음 해에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귀포시 솜반천인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라리 하고 같이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여기 2003년도 전국 3개소중 1개소 해서 여기 표기한 것은 뭡니까? 추진실적에. 맨 마지막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지정된 것이 전국 3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제주도가 1개소 됐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1개소 됐다면 2003년도에 대정읍 마라리가 됐고, 서귀포시 솜반천도 2003년도로 표기했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마라리는 자연생태우수마을이고 솜반천은 복원입니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자연 그대로 있는 생태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복원우수사례, 산지천이나 솜반천처럼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는,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명기가 안됐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렇게 지정되면 환경부에서 특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지천인 경우도 2002년 지정했는데 2003년도 사업비 조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하고 사업비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된 것을, 지금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상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하는 부분들도 여기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정도 지원하는 것 갖고 여기 목차에 놓아서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도 하는 것을 갖고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놓을 정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복원우수사례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솜반천도 굉장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있는 그대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서귀포시 예래동이 됐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래동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정된 것으로,
○강호남 위원   지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안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것은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의식의 함양, 이런 것을 환경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마을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아주 생태적으로 우수한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계획서에 의한 사업비 투자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그전 국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하나이고 제주도에서 처음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지원되게 되면.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환경산림과장 이광춘입니다.
   지원은 인센티브로 주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금년도에 이런 생태우수하거나 복원사례가 우수하면 환경부에서 10억원 내외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다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지정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업무계획에 놓을 정도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이든 생태마을이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충분히 관계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앞으로 생태마을로 지정됐으니까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투자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 내지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자연생태마을은 어쨌든 상징성이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같은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복원사례는 사실 복원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겁니다마는 이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마라리 같은 경우에 자연생태가 지금 다른 곳보다 우수하게 보전되거나 그런 가치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마라리 같은 경우에 엄청난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무작위로 집들을 짓고, 마라리인 경우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 이면에는 지금 마라리가 난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먼훗날에 마라리를 정말 제주도의 상징적이고 최남단 섬으로 그런 경관유지라든지 저해요인이 다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남군에서는 토지수매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유지를 전부 군에서 매입해서 군이 지향하는 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생태마을로 지정을 해서 과연 도차원에서나 군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청사진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그 이웃에 는 마라리 주민 아닌 타지역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설득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제주도가 정말 제주도다운 개발이 된다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 놓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생태마을 지정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다 심사를 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다든지 보전할 것과 개발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그런 데는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자연생태가 우수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치않은 여기 실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자연생태마을로 보전된 곳이 어째서 마라도입니까? 마라리가 최근년에 들어서 엄청난 자연파괴라든가 생태파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남제주군에서 이거 안되겠다 큰일났다,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마라도다운 마라도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생태보전이 우수한 마을이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청사진을, 정말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3개 마을밖에 없는데 1개 마을로 지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민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계획서를 조기에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가깝게 군에서도 맞추어서 토지수매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억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일단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요?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라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태우수마을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에 걸맞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남제주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빨리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환경산림과장 이광춘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매년 반복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는 반복되는 얘기고 해서 귀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위 착수된 사업, 마무리 위주로 연도별 일정액 지원 해서, 그리고 신규사업이 또 나왔다 말입니다. 예산할 때마다 내년에는 우선 지금까지 착수해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놓고 신규사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기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3선을 하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마무리를 얘기해도 제 기억이 있는 한 매년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 2002년도까지 마무리사업계획해서 5개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2002년도 되니까 다시 2003년도로 또 마무리하겠다고 옮긴 겁니다. 2003년도 되니까 또 2004년도로 하겠다는데 그 금액이 무려 3,4년 투자한 금액보다도 지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국장은 안 하셨지만   실무과장으로 계셨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느 사업이다 딱 지정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착수된 사업은 완공위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신규사업도 없지 않아 해마다 한 두건씩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이게 무한정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위 시행중인 것에 대해서 잔여사업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잔여사업이 적어서 평균 1억원이나 2억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주면 1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서 완공위주의 사업에 가시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내년부터라고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톤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계획서를 할 때 지금 지방재정이 이러기 때문에, 특히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인정하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결여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사님이 또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하더라도 우선사업순위 결정 계획을 세웠다면 우선 마무리 지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정말 멋들어지게 써놓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죠. 신속한   안전한 이동성확보로 교통불편해소 및 주민숙원 사항 해결 이렇게 이것만 본다면 틀림없이 주민숙원사업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장님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미사여구를 쓴 것을 이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위   끝나야 될 사업들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토지수용 당해서   바로 앞마당까지는 왔는데 사업비 없어서 2,3년 사업들을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뭐냐? 1년에 겨우 1억원입니다. 재작년도 업무보고를 보여달라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니까 2003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한 겁니다, 2002년도에.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 28억입니다, 잔여사업비가.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1억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나친 질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업무보고와 실제적으로 집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만 이런 부분 때문에 거듭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민원사항이 정말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들을 잘 판단을 해서 우선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장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문제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인데 보니까 이게 같아야 될 것인데 중간에 계획서를 짜면서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전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기위 투자계획하고 당년도 추진계획금액이 금년도에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저소득주민개발사업하고 작년도에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저소득주민사업이 339억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당연히 작년도 추진실적을 여기 플러스를 해야 하는데 한26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가 업무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해당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밖에 모를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강호남 위원   그것하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합쳤을 때 전년도 업무보고에 나왔던 금액하고 상이한 점이 무엇 인지, 몇 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이 되니까. 업무보고계획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8개년 계획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금액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금액이야 틀리지 않죠. 전체금액은 틀리지 않는데 연도별로 1997년부터 2002년동안 5년동안 집행했던 금액하고 전년도 계획된 것하고,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사업추진한 것하고 2002년도 계획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3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으로 적었다가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2003년 추진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 작년에 집행된 금액을 썼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에 신청한 예산으로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실제 예산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번 실무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맞춰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35페이지, 토지대장전환산화추진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것하고 토지대장 전산화추진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적도입니다.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 토지대장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910년 사정당시 창호지 같은 것으로 된 것들이 창고에 있는데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
   옛날 토지이동을 알아야 된다거나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 대장을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창고에 가서 일일이 찾아서 민원을 발급해 그리고 그 대장은 영구보관문서이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이관은 요즘 실물로 이관하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전산화해서 이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산화해서 이관도 하고 전산발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사업을 안 해도 시·군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부 수기로 증명발급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토지대장 같은 경우 전산화 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910년도에 한 것과 1970년대에 카드로 한 것 이 두 가지는 전부 수기로 하고 그 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대장 이것은,
○강호남 위원   중간에 변동되는 것들은 전부 전산화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동된 사항. 당초 등록하고 전산화할 때까지 그 사이에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38페이지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38페이지 도서종합개발계획이 7개 도서에 투자되는 것이 116억원인데 추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남제주군인 경우 가파도와 마라도 2개 도서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3년도 업무보고에 가파도 도로포장이 40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 포장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일주도로 포장이 다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가파도가 도로포장 1㎞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1㎞가 아니고 당초계획이 일주도로 형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가파도는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가파도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주도로 전부 도로가 뚫렸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전체 둘레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되어 있는 것이 몇 ㎞이고 미포장 도로, 미개설 도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남군에 한번 알아봐서,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포장은 얼마나 됐고 미포장은 얼마이다 하는 부분.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46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문제, 그 당시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서 기억나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시·군보조금이 시·군별로 다르게 되었다고 문제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께서는 기억 안 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도비는 50원씩 다 줬는데 시·군에서 아마 남제주군만 자체예산으로 해서 양이 많다보니까 ㎏당 몇 십원이,
○강호남 위원   서귀포에서 안 줬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남군이 아니고 서귀포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원을 줄여서,
○강호남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처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환경정책과에다 감사지적사항 시정명령 해서 갔는데, 지금 감사도 아닌데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군에다 통보를 했다던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에도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환경적 측면이나 지역개발, 건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하고, 특히 환경건설국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건설관련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른 지역 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는 차제에 자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서 차제에 여기에 대한 안정적 수급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개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안정자금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건설자재에 대한 것, 철강문제라든가,
○강창식 위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 보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특정폐기물 처리문제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측면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폐그물이나 폐타이어 같은 경우, 물론 타이어는 육상에서 수거한 것의 기준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폐그물이나 바다에서 건져낸 이런 오염물질들인 경우는 수거된 것은 사실 처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처리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변 쓰레기도 사실은 바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부터 해류에 따라 여기 온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상하게 폐기물관리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상에만 적용되고 있고 해안에 있는 것은 해안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환경을 위한 처리는 우리가 부서에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스티로폴 같은 것은 매립도 못하고 소각도 못합니다.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해양폐기물도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면 그것에 따라 매립장에 갈 수 있는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리만 철저히 하면 저희들이 각시·군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관내에는 시장이 해양과 육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분리수거입니다.
○강호남 위원   분리수거만 하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소작장 갈 수 있는 것은 육지에 안 가더라도 소각장으로 가서 톤당 가격을 주면 되고, 매립은 매립장 가는 처리비용을 주면 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관계관 회의를 해서,
○강호남 위원   처리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다에 투기된 특정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사실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처리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으기 때문에 양도 많고 분리수거만 철저히 하면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보조비를 받고,
○강호남 위원   기관별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관별로 일부 시·군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는 데가 있는 줄로,
○강호남 위원   수협인 경우에 보니까 염장탱크를 하면서 그쪽에 소금을 담았던 마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처리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쉬운 것인데 그게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분리수거만 한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확실한 답변이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꼭 입력을 시켜 주십시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통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캐디관계, 카트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봤더니까 39개 골프장이 오픈되었을 경우에 채용할 수 있는 캐디가 최소한 7,000명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7,000명의 수입은 하루에 4만원씩 2억8,000만원, 1년에 840억이라는 돈을 제주도 사람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골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오는 약350억원을 가져옵니다. 자동차 쓰는 비용으로.
   다시 부탁의 말씀은, 이런 대안을 꼭 캐디를 쓰게끔 할 수 있는, 조세감면이라든지 특혜를 주면서 하는 대신 캐디를 쓰게 만들어 달라는 것을 강제규정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놓아서 허가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 실업은 상당히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정책에 입안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문제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참고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도 얻고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고 이왕이면 제주도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도정이 안 나갈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골프협회하고도,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아닌 캐디를 쓰게 되면 한 사람당 1만5,000원씩 세이브가 되어서 싸게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골프인원이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의논하시고 대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 제가 다음에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카트를 사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차단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제주도에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제주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고용창출이거든요.
   아까 카트를 사용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카트를 사용하는 골프장 이용객이 카트료 내는 것은 세금도 안내고 있습니다. 순전히 골프장 개인수입입니다. 골프가 카트를 사용함으로써 내는 비용은 예외로 내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내인가된 골프장 전부 해서 39개 골프장이 가동되었을 때 카트가 과연 몇 대냐 말이죠. 그 카트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거기 수입되는 수입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골프장의 순수한   별도 수입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저도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지금 골프장캐디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10개를 몇 년동안 운영을 해 오는 결과에 의해서 사업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왜 카터를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 캐디자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창출문제에 관련해서는 어쩌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여명이라는 고용창출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캐디를 사업자가 요구하면 자기가 써주십사하는 고용인력이 적어진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제규정보다는 어차피 카터사용료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카터사용료를 도에 세입시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캐디를 이용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많았다, 그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은 카터다,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업주들이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요구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캐디를 합니다. 젊은 사람말고 연령층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1차산업인구를 3차산업으로 전향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두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대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리고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위원님들에게,
○위원장 한정삼   많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문제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2003년까지 201억원이 소요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해동안에 사업비는 대강 얼마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3년도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금년은 35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3년도는 도비보조된 게 14억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금년 것은 35억원이니까 약2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금년을 기회로 해서 완공위주로,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위원장 한정삼   신규사업을 완공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금년에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도시계획이 13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남제주군에 3개, 서귀포,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의 운진항 진입로라든지 위미항진입로등 아주 안하면 안될 불가피한 도로, 그것도 아까 강호남위원님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게 되면 남제주군에 하나, 북제주군에 하나도 없고 제주시, 서귀포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형편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집중화로 농어촌 개발이라든지 더 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편중 계획이 서 있다면, 농어촌에 안그래도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도시로 집중되고 도로가 불편해서 그렇고 농어촌수입이 감소되면 아무리 살라 살라해도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도시로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 도시집중화로 도지원이 그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건지, 그리고 농어촌의 도시계획이 반듯반듯하게 그려져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북군은 사실 하나도 없고,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좀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위 책정되어 있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SOC, 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이 높은 도로를 우선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만약 신규가 있다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신규인 경우는 진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정삼   농어촌 군도로에 많이 하겠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구토지대장 전산화추진 말이죠. 미사정된, 1910년도 사장 당시에 사정하지 못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소위 이거예요. 이게 구대장인데 여기에 사정이 안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소번지가 안나와있고 이름만 나와있는?
○양우철 위원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8만3,000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름만 나와있는 거, 거의 다 묘지입니다. 묘지하고 도로,
○양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사업인데 미사정된 토지대장이 없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재판부에서 이거 못찾아서 재판 2,3년 지연시키고 해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3,000여개중에서 묘지말고 순수한 토지인 경우는 몇 %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파악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것이 카드대장이 바로 이건데 빨리 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일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저희들 전산화하는 게 사람이 하다보면 분실할 염려도 있고 훼손되고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민원을 위해서 전산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3년전 업무보고만 봐도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국장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창출해 낸 모양인데 잘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을 보면 101%가 보급됐는데 아파트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분양이 안돼서 난리인데 주택정책이 어떻게 됐길래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규명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택이 사실 2년전만해도 아파트나 연립을 지으면 100%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서 녹지지역에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때마침 주차장규정을 강화하면서, 웬만하면 주차장확보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법이 시행되기전에 건축허가를 전부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주거형태가 그전에는 연립주택, 20세대미만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제주시 연동신시가지 대형아파트들이 들어 서면서 그 단지는 모든 시설이 구비되다보니까 제주도도 주거패턴이 집단화, 대형화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새로 생기는 신중, 신고옆의 아파트라든가 노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녹지지역이라든가 구시가지권은 굉장히 분양이 안돼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한번 주택부분에서 엄청난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도가 나면 부도난 회사도 문제가 되지만 공사비를 못받아서 대물로 받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원주인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다운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순환이 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일이고 공사비로 인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 대물변제해서 그 아파트 못팔면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주택분양이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 주택 종합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육지도 분양이 안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 안되는 것은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해서 분양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현재 보급율이 101%인데 자꾸 건축은 되어 가는데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이 대단합니다.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마는 질의보다도 제가 자료를 보면 의견을 한 두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수목원운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74만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을 끄는 것은 관광객이 53만8,000명으로 전체의 72%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21만명인데 하루에 약575명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대단한 이용객수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관광객이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주차장이 그렇게 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자동차로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면서 여기 보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4필지, 3만6,744㎡니까 1만평이 조금 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수목원은 우리 제주지역의 보배로 생각하고 또한 가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제주도의 모든 것을 관광객들에게 아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제주홍보의 전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주의 개벽신화에서부터 역사와 문화와 산업과 그리고 제주의 자연, 제주의 모든 것을 한눈에 영상화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공간 내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모나 내용 또는 기능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 기대입니다마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 경관해서 약108㏊의 조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보도 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3/4분기말까지의 산림훼손면적이 도내 약80만평, 280㏊ 수준입니다.
   그러면 1년 통틀게되면 300㏊정도의 산림이 훼손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이 계속 훼손이 되어 가는데 반면에 신규조림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산림의 환경적인 가치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환경건설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2000년말 기준 제주도산림의 공익적 기능평가액이 7,953억원이니까 약 8,000억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난번 제가 한번 식목일날 특집에 나온 자료를 보면 50년된 나무가치가 1억4,000만원이나 된다, 그 내용을 보면 산소를 만드는 것에 3,400만원, 물을 재생산하는데 3,900만원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6,7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건데 캐나다 산림청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평가방법을 도입해서 평가한 자료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림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훼손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복원하는 정책이 수반이 돼야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해서 온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08㏊하는데도 관에서 돈 지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도민전체가 나무가꾸기운동을 해서 한사람이 한그루씩만 심어도 1년에 50만그루가 심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특별히 보호수로 해서 마을에서 정성을 들여서 가꾸도록 산림정책을 펴나간다면 도행정의 일방적인 산림정책이 아니라 도민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마 산림은 무임목지도 포함된 면적일 겁니다.
임야면적은   임목이 있는 면적이 아니고 산림훼손면적은 지목상 임야, 무임목지도 포함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거기 곁들여서, 무임목지가 2만5,7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국유림이 약2,000㏊, 공유림이 마찬가지로 1,700㏊니까 2,000㏊로 보고 나머지 사유림인데, 이런 무임목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림은 우리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 자연, 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가슴속에 우러나와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블랙스톤 골프장 있죠? 도의회에서 승인부대조건으로 내놓은 것은 잘 점검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수정동의한 30㎝ 점토질 흙하고 5㎝ 점토 이렇게 된 것을 중간에 전부 시험도 했고 그래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포획구간에 50㎝ 까는 것은 아직 공사가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제주대학 해양과학대학에 점토함양에 대한 시험을 해 봤더니 청수리하고 봉성 A지역에서 나온 것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합격이 안되었다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우리 도의회 부대승인요건을 충족시키다보니까 사업비가 20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하수보전차원, 지하수오염 예방차원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돈 20억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점토가 구하기가 힘들다는데 만일에 봉성 A지역하고 청수리에서 점토가 다되면 나중에 어디에서 구입이 될는지, 구입이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은 GIS 자료도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토양도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통 무슨 통해서 토양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점토성분이 어느 부분에 있다하면 청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라도 가서 다시 시험을 해서 적합한 것이 나오면, 제주도에 청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것이 나오면 제주도에 청수만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신평쪽도 있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수정동의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벌써 54.8%의 공정율이 나타났는데 과연 내년 4월달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점토확보가 쉬울는지 그것도 우려되고, 어쨌든 이것하고 곶자왈 보전관계 말이죠.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감시단이 됐네요? 거기에서 전체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용역한 일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용역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민의견도 들어 봤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주민의견도 듣고 현장조사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주민의견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해 주도록 했는데 그게 과업용역비에 포함이 안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주민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현장디지털사진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을 지체상금까지 물면서 작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 12월에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보고도 안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현지조사하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상정해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양우철 위원   언제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7월에 도의회 동의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어제 도정보고에 의하면, 15쪽을 보면 환경친화적 개발로 해안도로변 개발규제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안도로 주변에 공공용지화 매수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형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 의견을 낼테니까 예, 아니다 라는 말만 하십시오.
   이제는 해안도로가 상당히 제주도의 관광명소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또한 주변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해안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해안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만 급급했지 이에 따르는 쉼터문제라든가 벤취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를 고려치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의 좋은 경관이 있는데는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지만 전무한 상태다, 주변의 작은공간에 쉼터나 벤취를 만들어서 가다가 세워서 경관을 볼 수 있고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관광객들의 불편요소가 뭐냐하면   하이킹하는 전용자전거도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보도블럭 위에 차를 세워놓고 쉼터나 벤취에서 자연경관을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해안도로 주변의 공공용지를 매수추진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캔류라든가 병류, 폐기물들이 너절하게 해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오는 분들마다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주 좋은 실감나는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진리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러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예냐 노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해안도로에서 바다측은 저희들이 시·군과 합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을 통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라도 고시해서 건축을 통제하면서 3월중으로 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원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해안변 공지를 사면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제주도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은 공공용지를 사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공용지를 사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조경도 할 수 있고,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36쪽에 보면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표선하고   성읍간에 7.2km를 2차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이 일단 설계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원성이 많아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담당과에서는 의견서를 아마 남제주군으로부터 그리고 표선면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실지 해당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입니다. 여기에 피해문제라든가 생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문광부에서 지정한 민속마을의   규제관계 때문에 이것을 우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것 하나만 가져서 토지주와의 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측량하고 또 실시계획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동부관광도로 표선-성읍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 2일날 성읍리에서 우회노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몇 분에게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3월 15일날 마을총회가 있습니다. 마을총회에서 서너가지 안을 갖고 거기에서 결정할 것으로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앞으로 기본설계된 것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노선대로 실시설계가 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더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하루종일 질의가 끝났는데 이것들이 정책추진함에 있어서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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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됐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 관련해서 문제제기나 아니면 보충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율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년에 두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상·하반기.
○한성율 위원   회의를 한다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중앙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질병관리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기관이 국립환경연구원해서 세 개의 중앙부처가 업무계획과 평가·업무지시해서 하고 각 16개 시·도에서는 주요 업무보고하고 주요 논문발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통 2일동안 이루어집니다.
○한성율 위원   행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국비현황을 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제1회 추경시 7,771만원을 반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적으로 사정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들이 공동개최해서, 이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방향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은 지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늦게 와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1차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같은 경우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제주삼다맑은공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37쪽을 보니까 향후 사업계획에 있어서 최종 개발된 구조용 상품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수익적인 면에서 규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과 협의해서 사업권 이양을 계획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시작이 2002년도 7월에 신제품 출시와 반응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수익적인 면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투자가 거의 되어 있어서 기존 인력가지고 하고, 전기요금, 운송료 정도가 앞으로 투자고 더 투자할 것은 없습니다.
   이걸 업그레이드시키고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급용 쪽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한두 달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공모해서 작업중에 있고 아직 완제품은 안됐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제일제당하고 재협의해서 해 나갈 것이고, 큰 투자는 앞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마케팅 쪽에 투자가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업권이양계획을 추진중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발전단계 되어서 제일제당쪽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는 저희들이 버겁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공사라든가 이쪽으로 이양검토를 하고 지사님 결심을 받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상품은 어디 판매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CJ에서 전국 백화점, 마트에 판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아무리 다녀도 이 상품을 본적이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진열대를 CJ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마트나 그런 데도 진열되어 있고, LG마트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문하지 않으면...
   워낙 상품이 많고 다른 상품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얼른 식별이 어려울 겁니다.
○한성율 위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투자가치를 진지하고 검증하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익면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없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도에서 대략 총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 왔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계획입니다마는 총사업비가 도비 2억2,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판매된 것이 2억원어치가 판매액으로 입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전망이 소비자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한성율 위원   소비자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활필수품은 아니고 황사라든가 여름에 특수계층에 한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판촉이라든가 접근을 더 진지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직원은 새로 채용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존 대기과 직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자체직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 골프장농약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개 골프장, 근간에 오픈된 골프장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오픈된 골프장 중에 차수막시설이 안된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90년 이전의 골프장이 오라·제주·중문 이쪽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파라다이스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파라다이스는 일부 됐습니다. 나인홀이 잘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오라·제주·중문·파라다이스일부하고 그외의 크라운 ·핀크스·다이너스티·나인브릿지·레이크힐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다 됐습니다. 영향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차수막을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농약검출량이 어떻게 다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6쪽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처리계획에 보면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위험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 골프장모형에 따라 오염물질 이동을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골프장 시공방안을 제시하고, 지하수 오염위험성이 높은 농약선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로 처리계획이 되어 있고, 조치결과에서는 상기 계획과 유사하지만 골프장시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골프장 사용농약필요에 의한 지하수오염 저감감시를 위한 적정 라이시메타의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주대학교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제출해 놓고 있고, 이 안의 채택여부에 따라서 위에서 계획수립중인 이런 것들을 기존골프장에 활성탄이 안된 골프장모형을 만들고, 하나는 지금 골프장대로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계획이 승인되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예산과 더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모형도를 만들고 농약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 온 자료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오라나 제주·중문하고 영향평가가 되어서 차수막 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한 데하고 오염이라든지 농약검출량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조사방법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은 오라나 새로 한 핀크스나 차이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답을 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수오염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하지 못하면 제주도 어디 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근간에 허가동의안을 해 준 모골프장만 하더라도 차수막 시설, 흙만 하더라도 2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막상 검사하니까 한 데나 안한 데나 마찬가지라면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냐는 결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육지부에 90년대 이전에 설치한 골프장들이 오라·중문하고 같습니다. 그쪽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내용은 같은 감시방법입니다마는 농약이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도 하류의 지하수에 오염이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계획이 승인되면 할 예정입니다.
○강창식 위원   하루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이 골프장을 몇 십년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차수막시설을 한 골프장이나 안한 골프장이나 검출되는 것이 마찬가지라면 그 이상의 검출하는 기종이 달라서 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처럼 해서 한 데나 안한 데나 마찬가지면 구태여 돈들이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독성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독성농약만 살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차수막 공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다면, 사업자 편의를 도모해 줘서 해 줘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은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을, 만에 하나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마찬가지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골프장 땅속의 지하수를 파서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저희들이 하류지하수 공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하수가 맨 밑에 침투되어서 하면 다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말구에서 추출하고 있다. 최종유출수 말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도 차수막시설을 한 곳이나 안한 곳이나 마찬가지라면,
○위원장 한정삼   빗물이 지하수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린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투수계수가 다 틀립니다마는 물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보통 시내에서 먹는 물이 10년에서 15년 사이 물이 내려옵니다.
   농약을 수돗물에 비우는 것도 아니고 표면에 묻는 것인데, 물론 농약을 금방 하고 나서 소나기나 오고 할 경우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광분해라든가 토양미생물하고의 접촉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숨골같은 데 들어가면 그것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것도 워낙 양이 적고.
   지금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독성농약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업자들을 정신차리고 계도하는 것이,
○위원장 한정삼   그게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는 안전장치로 환경장치는 해야죠. 지금 농약검출이 안됐다고 해서,
○강창식 위원   지금 농약검출이 안됐으니까 차수막시설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분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골프장이 더 생길 것인데 시설비도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준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제거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런 것들이 이번 제주대학에서 되면 꼭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2년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제안은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실 늦은 겁니다.
   이것을 해서 불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냐 이겁니다.
○양우철 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쯤 되면 시설기준이 나올 만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기준자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핀크스도 처음 영향평가시에는 지오라이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오라이트업자가 30억 했다가 100억 달라고 하니까 못해서 바꿨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강창식 위원   모델 시공공법을 개발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앞으로 29군데 할 것이고, 지금 시공하는 회사도 있을 것인데. 모델을 만들어줘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 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애쓰게 환경영향평가해서 차수막시설을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달중으로 제주대학 사업평가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티그라운드에만 차수막을 하고 일반 훼어웨이에는 안하는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옛날에는 안했죠.
○강창식 위원   옛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훼어에는 보통 안했습니다. 요즘은 합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런데 농약을 티그라운드에만 하느냐 이겁니다. 일반 훼어에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그린이고, 다음 티그라운드하고 훼어웨이는 적게 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린하고 티그라운드에만 차수막을 하고 일반훼어에는 안하는 골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하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시행하고 안하는 것은 승인부서에서 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차수막자체도 장 단점이 있습니다. 잔디생육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강창식 위원   그렇겠죠. 안이 막히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하수가 차단되는 것도 있고.
○강창식 위원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농약을 친 후에 빗물이 흘러서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다 빼면 좋지만 그 물들이 다른 일반 나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일부 들어가는 물이 있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배수가 잘못되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수치적으로 글로만 써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실질하고는 틀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차수막도 아니고, 그저 관에서 허가용으로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시공하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도움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산성비조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성비조사를 1996년도부터 매 강우시마다, 제주시 주거지역에는 의료원 옥상에서, 산림지역은 어승생수원지관리사무소 옥상에서 오늘까지 쭉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6년부터 오늘날까지 산성비 PH농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996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단순논리로 연도별로는 조금씩 산성비횟수가 산림지역이나 주거지역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계속 많다보니까.
   이것은 연료사용량이 증가와 교통량이 증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1998년도에는 주거지역이 평균 pH 4.90, 산림지역이 평균 PH4.80, 2003년도는 주거지역이 평균 PH4.90, 산림지역이 평균 PH4.87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있는데, 업무보고 30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도내 산성비 실태 파악 및 산성비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제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에도 산성비 강하 원인규명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반복적인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성비원인은 무엇이라고 하겠으며, 조사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산성비 강하의 원인은 본도의 청정한 대기질을 고려해 볼 때는 중국이라든가 기타지역에서 원인물질이 비나 구름에 포함되어 오는 것도 대다수가 있고, 그외에 도내에서 발생하는 연료사용량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료를 16개 시·도가 공유하고 환경부에 보고도 합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한·일해협연안교류를 통해서 자료제공도 하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일본측이라든가 한국측에서 중국에 자꾸 집진장치라든가 황을 덜 쓰는 연료를 사용해 달라고 협약도 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차원에서 중국 고비사막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것을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런 조사활동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각 도가 다합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부에서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환경부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1996년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시기적으로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규명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부에서의 대책이 저유황을 쓰는 거, 발전소에 납을 때는 것이라든가, 결국은 연료에 대한 대책, 배출수에 대한 대책이,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은 산성비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배출수 단속시에 적정 집진장치하는 것들이 단속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내용을 홈페이지라든가, 투고도 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편람이라든가 도정시책에 산성비대책을, 심지어는 농업기술원까지 연계해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연도별 데이터가 나오면 원보라든가 하는 것도 주고, 별도로 산성비에 대한 것은 농업술원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응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 꼬집어서는 안되고 일부는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되는 것도 있고, 육지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대류이동에 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원인이 자꾸 중국을 말씀하시는데, 중국보다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지속적인 연구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산성비 조사결과를 어떤 질병예방에 활용한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쪽 차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산이 제주도의 제일 청정지역이다 해서 환경부에서 계속하는 국가측정망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주도는 고산이 제일 청정지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전국에서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국에서 제일 청정한 지역이 고산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산성비말고 일반 대기오염측정망이 바로 국가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측정망이 전국에서,
○양우철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시설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용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자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고산자료하고 이쪽을 계속 봅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쪽은 또 워낙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한 자료하고 고산에서 나온 자료가 대동소이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단지 강우횟수에 따른 산술평균을 내다보니까 강우횟수가 많을수록 희석되는 편이고 비가 덜 올수록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산성비가 초기 강우가 많습니다. 처음 비 올 때. 대기중에 황산화물이 씻겨 내려오니까.
○양우철 위원   아까 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산성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사실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침에 차를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차가 더러운 것이 산성비때문입니까?
○양우철 위원   그게 제일 원인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강호남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셔야죠. 그것은 산성비 원인이 아니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아무렇게 얘기해도 듣기만 잘들으면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여기 장난하는데 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산성비가 어떻게.....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지만 2000년 5월에 제주도에서 첫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했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우철 위원   그 후에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질환자발생이 1999년도 14명, 2000년도는 1,664명, 2001년도에 144명, 다음에 2002년도 발생이 없고, 2003년도 99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2년도만 말고 계속 발생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풍토병처럼 토착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양우철 위원   풍토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래부터 조금씩 있었던 겁니다. 환자발생이 신고되고 안되는 차원이지, 이질균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풍토병으로 토착화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원래 이질이 그런 질환입니다.
   위생문제, 수돗물 염소소독하고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손씻고, 음식 조리할 때 신경쓰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일본같은 선진국도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민에게 수칙을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주 방송멘트라든가 위생교육시에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개인위생수칙을 지킴으로서 잘되는 것으로.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골프장 농약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이 오랫동안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사용이라든가 잔류량 검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종전에는 활성탄을 쓰지 않고 그대로 조성했었고, 최근에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활성탄을 쓰지 않고 종전에 건립된 골프장을 검사해 오면서, 농약이라는 것은 안전사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또 품목별고시가 있는 것이고.
   품목별고시와 안전사용기준을 지켰을 때 검사결과 잔류량에 문제가 있는 검사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서는 토양 일부에서 그린에 일반적인 해충이 아니고 땅강아지 같은 것은 땅속에 파묻으니까. 그것은 농약을 분무기로 살포해서는 안죽습니다. 그래서 땅강아지 있는 쪽은 부풀어오르니까 구멍을 뚫어서 관줄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올라오는데.
   그런 경우는 농약을 2,3년 전에 친 그린을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4,5년전에 해서 벌금을 낸 바가 있고.
○양대성 위원   4,5년전에 친 것이 4,5년 후에도 농약 잔류성분이 남아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양대성 위원   그것은 무슨 농약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엔도설판입니다. 땅강아지 방제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엔도설판이면 상품명으로는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오릭스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오릭스 잔류량이 오래 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도를 아주 강하게,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농도가 강했다고 해서 잔류기간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니죠. 일단 토양에 들어간 다음에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농약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실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많이 주니까 오래 가고 적게 주니까 빨리 손실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을 평가할 때는 안전사용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 땅강아지 자체가 일반 지오릭스 살포기준으로 하면 잘 안죽습니다. 그게 원래 땅강아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처방해 보니까 그게 잘 들어서 쓰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살충제를 많이 쓰는,
○양대성 위원   지오릭스는 토양살충도 하고 지상의 해충에도 쓰고, 일반작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무조건 일반토양에 할 때는 활성탄 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점토를 가지고 20㎝나 30㎝를 다져넣고 공사해서 농약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농약검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일반 골프장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사용기준을 지켜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시설자체가 무모하고 쓸데없는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경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농약 사용상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했던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설사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해로운 문제가 아니다. 허용기준치 이내다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켰음에도 일반 토양의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했을 때는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이게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된다는 자료가 나왔다면 당연히 시설해야 되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야 하느냐 마느냐 진지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하게 과학에 근거한,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에 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양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오라·중문도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땅에 한 것이 아니고 2m 파서 배수와 토양유기물, 진흙다짐 다 된 겁니다. 활성탄을 안깐 것뿐이지, 그 당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제주대학교 현행남교수가 지오라이트, 활성탄 토양하면서 농약잔류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본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핀크스 용역을 받아서 두 차례 했는데 분석은 우리사무실에서 해 준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해서 농약독성을 저감하려면 3㎝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핀크스 용역할 때 이미 농약시험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핀크스 처음 당시는 일본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지오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활성탄으로 대체해서도 가능하느냐? 지오라이트는 특허품입니다.
   그것도 있고 일부 육지부에서는 활성탄이 비싸기 때문에 진흙, 점토가 많은 것을 해서 비교했더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마는 또 점토는 더 비쌉니다, 진짜 점토는.
   앞으로 이것들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농약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수계수와 연계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양대성 위원   앞으로 비교시험을 한다는 것은 활성탄을 이용한 골프장하고 활성탄은 안 썼지만 점토는 썼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세 가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활성탄 1등급하고 KS시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골프장의 시설내용으로 분류할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어떻든 그것은 시험한 성적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골프장현장에서 검증한 내용이니까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자료가 된다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죠.
   여기에 토착화질환이라고 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토착화질환 국가표준화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토착화질환 국가표준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내용은 신종질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으로 인한 원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고날 때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과연 국내에 이런 질병들이 앞으로 병원체가 다양해서 자꾸 변종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전국망에서 다루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각시·도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균검사와 바이러스검사를 해서 2,300건을 검사했는데 이중에 양성건수가 202건 나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검사한 실적이고,
토착질환을 국가표준화 시킨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관리방법을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관리방법을 표준화시키는 것은 여기에서 표준화시킬 수도 없고 중앙기관에서 표준화를 시켜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분리방법부터 시장하고 치유까지 예방대책을,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토착질환이라고 했는데 토착질환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명명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병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체이기 때문에, 세균성인 경우는 살모넬라 같은 거,
○양대성 위원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설사를 일으킨다거나 위복통을 일으킨다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켰을 때 이런 것은 무슨 병이다 하는 병명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표준화사업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균성 병원체는 살모넬라 같은 것이 10종이 있고, 바이러스병원체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것이 한 4종 있고, 그 다음에 원충성 같은 병원체는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병명으로 분류는, 이게 그래서 국가표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질병으로는 살모넬라균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예를 들에 A타입 살모넬라 균에 의해서 복통을 일으켰다, 이런 경우는 무슨 병으로 진단한다는 병명이 지금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이게 검사가 되고 조사가 되면 통틀어서 살모넬라균이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살모넬라균 속으로만 지금까지,
○양대성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유형의 균이 작용했기 때문에 무슨 병이다 하는 질병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질환 중 이렇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명명된 질환의 종류가 몇 종류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 조사목표로 하는 것이 흔히 많이 나온 것이 한 20종으로 분류되어서 이것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보면 경제적인 피해가 연간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보통 경제적으로는 100분의 1로 봅니다마는, 질병 관계는 제주도가 열대성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1%면 1억원인데 그 보다 많다 이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세균성으로 시·군보건소에서 예산 낸 것도 꽤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통 설사 났다 뭐 했다 하는 것이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과에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설사다 이질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병원체를 검사해 보면 이게 살모넬라균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로타바이러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토착화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럼요.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 토착화하니까 신종 새로운 농산물의 잡초가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하듯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바이러스성은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규명 안된 것들 그냥 들어와 있는 것,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을 하고 있고, 검사건수도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사가 됐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도민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인플루엔자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도별로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백신도 균형에 따라서 백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사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면 맞는 백신들을 개발해서 제약회사라든가 보급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도민홍보용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치료목적이라든가,
○양대성 위원   예방백신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토양오염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고철야적장에서 아연이나 니켈 이런 오염우려기준 초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적장 그 지역에 한정된 겁니까? 주변 상당한 거리까지 오염이 되어서 검증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려기준 초과한 데는 주위가 아니고 그 장소입니다.
○양대성 위원   사실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식되고 하면 그게,
○양대성 위원   그것은 고철을 쌓아뒀으니까 고철성분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 용도지역별로 하고 점진적으로 일반으로 확대하고, 첫째 목적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고철지역에 있는 것들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거의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철야적장이 도시계획을 하면 이동된다거나 해서 농산물을 심는다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용도지역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32페이지 묻겠습니다.
   민관합동 정수장 수질조사 이 부분에서, 민관합동 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 사업은 수돗물을 자꾸 불신해서 물이 나쁘다, 소독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 대상과 장소를 미리 공개하고 그 다음에,
○강호남 위원   민관합동 조사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시·군 공무원도 포함되고 사회단체에도 연락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조사시마다 결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통보를 하면 거기서 차출해서 나옵니다.
○강호남 위원   한·일환경기술교류 협력추진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당초 교류협력을 할 때 제주도와 일본간에 협정이 맺어져는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은 현해탄을 두고 우리 4개 시·도, 일본 4개 현 해서,
○강호남 위원   제주도와 일본이 맺은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산성비문제라든가 황사문제라든가, 가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부분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곳이 우리 제주도라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이 자기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강호남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일본보다도 중국의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은 눈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황사문제 하나만 하고 계절풍 불면 당장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일환경기술교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으로 더 한다고 봐야 되겠고, 중국과 같이 3국이 한다던가 3개 지역이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황사하고 대류이동 같은 것은 환경연구원이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는 황해 상에 비행기를 대절해서 황사가 올 때는 채취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적인 것은 중국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하고는 이런 문제,
○강호남 위원   일본하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추진을 해봄직한 것이 아니냐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들이 해서 환경분야,
○강호남 위원   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것을 지사한테 직접 오라고 해서 얘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얘기를 하면 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일환경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중·일 해서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산성비문제로 해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향 문제,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인체에도 산성비가 올 때는 반드시 우산으로 쓰고 나가라, 비옷을 입고 나가라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농업부분만 하더라도 재작년, 재재작년 같은 경우에 감자가 9,10월에 썩음병이 많이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뭐라고 분석했느냐 하는 산성비가, 강산성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나왔거든요.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보통 저희들 이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안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저는 달리 생각되네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 쪽에 화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문외한 입니다마는, 저는 직접적으로 농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 비료종류에 따라서 썩음병이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은 뭐냐? 강산성비료를 줬을 때 썩음병이 우기에 관계없이 바로 썩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대성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도가 통한 분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실증을 했기 때문에 산성비인 경우에는 바로 16대 원소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황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산성비가 강산성일 경우에는 분명 농작물에 해가 있다는 것을 지도소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식물에 대한 피해는 사례도 더 입수하고,
○강호남 위원   한·중·일 환경기술협력을 맺어서 인접국이고 그러니까 좀 도움도 요청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국제 협력차원에서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막지대에 녹화운동 벌이고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물론 국가간에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주도와 일부지역간에 지역별로라도 서로 교류협력을, 이제는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옛날처럼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내추럴에어 문제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됩니다마는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매전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일부 후퇴하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려져서 그런 겁니까?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달라진 것은 없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3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케팅도 더 해야 되겠고 대량생산을 할 때는 저희들은 감당을 못하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강호남 위원   작년에는 2004년도에는 개발공사로 넘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장사가 되어야 줄 것 아닙니까? 아직은 그 단계가,
○강호남 위원   화재시에 대비한 구조용 상품개발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저는 캔이 화재 시에 폭발위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캔에 폭발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면 팽창하게 그냥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열리면 효과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열 받으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화재라는 게 당연히 열 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열 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화재진압이 아니고 호흡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응급 탈출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하천 및 계곡 수질조사에 상시 흐르고 있는 외도천 등 10개 하천, 영실 및 Y계곡을 대상으로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Y계곡이라는 명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어승생 지나서,
○강호남 위원   Y계곡이라고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식명칭이 Y계곡입니다.
○강호남 위원   고유명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어떻게 고유명칭을 영어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등산로 표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공식명칭이 아니고 속칭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고유지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쓰기 좋게 Y자로, 양쪽에서 오는 것 하나로 해서 Y계곡이라고 한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도명칭이 Y계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Y계곡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아까 산성비 얘기를 했었는데, 산성비 PH라든가 성분분석 해 봤을 때 해마다 차이가 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이 주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황사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황사하고 저거는 겹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인 산성비성분은 저희들이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대체적으로 산성비와 황사는 거의 동반하는 경우도 많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산성비가 연도별로 쭉 체크를 해 봤을 때 PH가 높아지거나 성분함량에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그런 특이하게 달라진 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산성비는 진짜 강한 산성이 내리는데 황사가 올 때는 산성은 안됩니다. 황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칼리 쪽이 됩니다.
○양대성 위원   산성비는 PH가 얼마입니까? 보통 여기서 내리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통 5.5 이하로, 그게 산성비 정의이고.
○양대성 위원   5.5이하니까 당연히 작물에 내렸을 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초기 강우가 더 많고 다음은 좀 좋아지고,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작물이 생육할 때, 특히 어린잎이 날 때 그런 산성비를 맞게 되면 피해가 많이 나타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시간이나,
○양대성 위원   작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양대성 위원   거기 나온 자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산림지역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양대성 위원   범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범위는 작년도인 경우에 4.9에서 4.87 이렇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도내농산물도 잔여농약 검출됐다고 났던데, 기사는 못보고 제목만 봤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사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떤 농산물에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가 작년도에 유통농산물하고 민원서류를 포함하는 776건을 검사했습니다. 이중에 엽정 채소류 부적합이 506건 검사중에 4건 부적합했는데 부적합 내용은 부추, 배추, 파슬리, 신선초가 농약성분이 초과되었고, 그 다음에 콩나물과 콩은 181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부적합 내용이 없고, 민원으로 처리한 것 중에 참다래와 쑥에서 카벤다즘하고 클로르피리포스가 나와서,
○위원장 한정삼   쑥도 농약이 검출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쑥은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저쪽 항몽유적지 쪽에 갔다가 하도 쑥이 먹음직스러워서 먹다보니까 사고가 난 겁니다. 농작물에 제초제를 뿌려버리니까,
○양대성 위원   재배한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재배한 것은 아니고 뜯어와서 먹었는데 제초제 뿌린 것을 뜯어왔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로 봐서 심각한 경우입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776건 중에 6건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는 1%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렇죠. 그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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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환경산임과장이광춘
•    지역정책과장김방훈
•    건설과장변창구
•    UNEP준비지원단장나정균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