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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3월 8일(월) 11시08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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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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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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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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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그외 과장들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지금부터 2004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원장님 취임하셔서 업무파악 잘 하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게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군상수도통합체제구축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운영방안하고 갑자기 통합이 됐을 경우에 운영방안이 충돌되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일시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도출될텐데 과연 그런 문제점들이 잘 보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갑자기 공무원이라든지 인원이 감축도 될 것이고 예산면에서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큰 문제점들이 과연 잘 해소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현안사항이 이 문제인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1단계 추진방안으로 정수장까지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인원은 기존인원 갖고 또 시·군에 일부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군단위는 다 통합을 찬성하고 제주시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능력을 갖고 계속 절충하면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의   상수도 부채라든지 우리가 1단계 공사하면서 시·군부담한 게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도 환부 조치하게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임해서 차근차근 업무파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계속 절충해서 상수도 통합하는데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우선 1단계 정수장시설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제주도 여건상 광역정수장, 정말 대용량이 필요한 장소가 아닙니까? 설치할 곳은 어디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정수장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1단계 정수장은 다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지금 정수장이....
○양우철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에 나와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장전하고 금악, 서광, 회수 해서 네 군데입니다.
   애월지구 장전, 한림읍 금악지구, 안덕의 서광지구, 회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주로 서쪽에 치우쳐 있는데 만일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눈다면 동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동쪽 1단계는 기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천정수장이 있고 덕천정수장이 있고 남원정수장이 있고 서귀포에 자구리정수장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기존 정수장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기존에 정수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서쪽에 장전, 금악, 서광, 회수 네 군데 정수장 가지고 이쪽에 다 급수가 가능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커버됩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는 저희들 1단계공사를 했던 노하우를 갖고 기존에 쓰던 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관이 연계되도록 추진이 되었고, 1단계 공사할 때는 중산간 아주 높은 지역으로 상수도관을 묻다보니까 우리 제주도 취락구조가 해변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준 시·군의 상수도 배수지배수관하고 연결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관계보수를 해서 도에서 많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공급에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시설공사를 하는데 크게 하면 30억 들고 보통 적게는 10억에서 15억 드는데 시·군 자체에서도 예산이 다른 부서에 밀려서 배수지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용량이 적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물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통합이 된다면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저희들 인력관계는 인력진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서 쓰는 인력보다는 다 합치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양우철 위원   문제는 도하고 4개 시·군이 이렇게 통합될 경우에 도소속공무원은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외 4개 시·군의 일용직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보고서에서도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시·군의 상수도인력이 지금 93명입니다.
1단계는 93명인데 이 인원을 전부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양우철 위원   다 인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런데 상수도 통합 목적에는 인력감축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시·군의 배수지 밑에 검침 체크하는 인원, 징수하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93명은 정수장까지, 지하수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이4개 시·군 합에서 93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93명은 도로 흡수해서 여기에서 93명을 인수받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합의되었습니까?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마지막에 광역상수도가 2006년도에 2단계가 끝나서 전체 통합할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 실무적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우리 제주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취수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관련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양우철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있다고 합니다.
○양우철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호수원, 삼양상수원이 있습니다. 지하수하고.
○양우철 위원   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기술담당관 문창기입니다.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옛날에는 취수원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그 후에 지하수 취수공 옆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감사원 지적이 맞는 지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보전합니까? 특히 지하수 보전은 잘 해야 되는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거기 관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예산 관계 지적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하수보전이 우선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우선입니다.
   왜 지적되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는 사유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유권 행사도 풀어주고,
○양우철 위원   왜 지금 와서 사유권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인 재산권은,
○기술담당관 문창기   전국적으로 민원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은 지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해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인의 모든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 풀어버려야겠네요? 감사원 지적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런 지구에는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원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거기만 감사원 지적받았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기술담당관 문창기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시장·군수가 그 지역 주민의견이나 지정을 꼭 필요로 할 경우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어느 지역에 꼭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양우철 위원   상수도 광역화 방안에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 보전해야 할 것인데 어떤 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안되어서 무방비상태로 내버리면 형평성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차제에 감사원지적이 민원에 국한된 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차제에 한번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수자원본부 입장은 상수도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 재산권이 우선입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상수도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감사원에서 판단하기를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른 해안 용천수와 달라서 어떤 오염 취약성이 적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것을 지정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해제를 한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감사원이 하더라도 어떤 부당성이라든지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지금까지 지하수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그 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공급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오염이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우철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기술담당관 문창기   그리고 통합관련 해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전부 통합 인수 받으면서 차제에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해제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 지정도 하고 해제할 곳은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예산면에서 한 것인지 근본적인 상수원보호지정이 잘됐냐 못 됐냐 그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양우철 위원   그리고 2004년에 들어와서 폐공은 몇 군데 했고 지하수개발허가는 몇 건을 해 주었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금년에는 아직까지 폐공을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65공이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65공을 원상회복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65공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달부터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폐공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허가는 몇 건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개발허가는 아직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폐공해서 원상회복 65공을 금년에 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작년에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하수개발은 몇 건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작년에 지하수 개발 121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폐공을 원상회복시킨 것은 65공이고 신규로 지하수 개발허가는 121건을 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해 폐공보다 지하수개발 허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개발이용량이 1일 1,495만5,000톤인데 이중에 적정개발량의 84.6%를 개발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저희들 지하수개발 허가는 앞으로 억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도 공공용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121건 허가한 것도 광역상수도에 56공이 되고, 농어촌의 지하수 농업용수로   8건 해서   공공용 부분이 많았습니다. 밭기반 공사에 29공 해서, 사실상 일반 사설허가는 몇 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지하수수자원보전차원에서 앞으로 좀더 억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나가겠다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정개발량의 84.6%를 이미 개발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서부지역 광역상수도가 개발되고 각종 골프장이 종합레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콘도, 호텔 이렇게 하면 엄청난 지하수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적정개발량이 문제가 안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여기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하수개발허가는 특별관리구역 지구를 해서 그 지역에는 허가를 증가할 수 없고, 또 기존 지하수 있는 반경 25m 이내는 할 수가 없는 제한규정을 현행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산간 지역에 앞으로 골프장허가 이런 문제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가는 지역은 일체 지하수허가를 하지 않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영향조사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양우철 위원   통합영향평가 할 때 지하수관계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특별법 법률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빗물이용설치를 골프장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광단지라든지,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지표수 개발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저희들 연구실장이 말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지하수의 과다개발에 따르는 앞으로의 지하수보전관리의 방향은 크게 지하수일변도로 그동안 치중해 오던 개발정책을 다원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특별법개정법률에 골프장관광단지등 일정규모이상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빗물을 일정량이상 이용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의 현재 지하수 의존율이 98%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2010년까지 해서 86%로 12%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광역상수도에서 대체되는 용천수 상수원 또는 지하수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성읍저수지 3개소를 개발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국지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지하수의존률을 저감시키는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통해서 이미 개발된 관정들에 대한 개발량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같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유인화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나타나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20공 폐공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1공, 2002년도에 1공, 2003년도에 3공등 매해마다 폐공을 했는데 폐공원인이 수량부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하수관정에 따라서 수량의 변동사항은 일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인위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라동 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몇 년전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된 이후에 관정보수를 해 주지 않고 계속 쓰다보니까 공내 퇴적물이 퇴적돼서 소위 지하수가 흘러가는 물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서 계속 양수기를 돌리다보니까 한달에 180만원어치 전기료는 부담하지만 수량은 당초 개발할 때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보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하니까 당초에 나오던 물량이 그대로 나오던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정소유자들이 관정에 대한 영구성만을 생각하지 관정의 보수개념은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대수층이라고 하는, 지하수가 흘러가는 층자체가 상위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가뭄이 들면 일부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현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고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인데, 제가 그중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난개발로 인해서 수맥이 자꾸 바뀌니까 수량부족으로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수맥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된 게 10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거의 4,000공정도가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체계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관정을 지금 와서 제어를 하고 강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신제주나 구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보수하기 위해서 착정기를 가동을 시키게 되는 경우에 흙탕물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옆집 분들한테 흙탕물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특별법시행 이전에 너무 지하수관정이 과다하게 개발된 것이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하수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지금이 어떤 조항이 미비되었고 개정할 조항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로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련사항입니다. 기간연장이라든지 변경허가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동이용허가량 조정, 빗물이용 수질보호, 원수대 등을 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구체적인 비교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이용허가, 연장허가 이런 관련과 영향평가조사대상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강창식 위원   지금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일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들어가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통합을 했을 경우 지방공사화 하시겠다는 여론조사가 찬성 80%가 되어서 지방공사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공사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지금 수도업무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회계로 해서 복식부기 사용,
○강창식 위원   일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기업공사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단계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공사화는 아닙니다.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회계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업무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기업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회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강창식 위원   공기업전환을 하는데 몇 년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실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정수장통합이 200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공기업회계 용역을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 끝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기업회계로,
○강창식 위원   12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공사화 여론조사 주민의 71.6%, 전문가는 80%가 공사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론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하는데 여론조사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실무자들! 이제 맞습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통합할 때 여론조사입니다.
   세 가지 안은 완전통합, 단계별통합, 지방공사화, 안이 이거 세 가지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완전통합, 단계별통합, 지방공사화가 있는데 완전통합 단계별통합을 하고 난 연후에 이런 운영자체를 공기업개념으로 해서 별도회사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그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통합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완전통합방법, 단계별통합항법, 지방공사화방법.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완전통합, 단계별통합, 지방공사화로 세 가지 통합방안이 있다면 여론조사결과 지방공사화 시키는 것이 절대우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여론자사결과 통합방법이 완전통합을 하느냐, 단계별통합을 하느냐, 지방공사화를 시켜서 통합을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 지방공사화 하는데 주민 663명의 71.6%, 전문가는 80.1%가 찬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생산관리과장 홍성택입니다.
   강창식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용역기관인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완전통합, 그러니까 요금수납까지 완전통합하고 단계별통합하고 지방공사화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통합하는 것에 주민은 71%, 전문가는 80%가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합방법 통합안입니다. 1안은 안전통합, 2안은 단계별 통합,   3안은 지방공사화인데,
○강창식 위원   지방공사화 여론조사 결과는 지방공사화 시킨다는 내용이,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게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하는데는 이 세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단계별통합이 가장 좋다고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작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유인물로 봐서는 지방공사화 시키는 것이 여론조사결과 이렇게 찬성했다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한성율 위원   내용을 잘 써야지 오해가 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강창식 위원   이 유인물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단계별통합으로 하는 것이 80몇%가 찬성했다는 내용입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게 아니고 완전통합이든 단계별통합이든 광역상수도고 통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71.6%가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예, 바람직스럽다, 통합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은가 완전통합하는 것이 좋은가,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게 여론조사가 다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공사화는 몇% 나왔습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단계별통합이 28.4%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9% 30%도 안되네요.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나머지는 1% 차이로 전부 했는데 단계별통합이 3개 방안중에는 가장 좋은 것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3개 방안중에 29%가 단계별이라면 33% 정도는 되어야 1등이 될 것인데 남은 것은 몇 % 되었습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24%,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24%는 무엇 입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완전통합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7%은 지방공사화겠고,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 다음에 기타 로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는 공기업회계가 어쩌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러나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 수도관계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되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창식 위원   지방공사화라 함은 공기업회계얘기가 아니거든요.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개발공사 같은 지방공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공기업회계가 어쩌고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관리과장 홍성택   그렇습니다.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공동연구회에서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에 대한 지하수 연구를 하겠다는데 지금까지는 연구한 게 한 건도 없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닙니다. 이제까지 지하수연구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10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하신다는데 지금까지는 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가해서 공동연구하는 것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액은 얼마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산간 및 한라산지하수 공동연구는 106억원을 가져서 하는데 도의 56억원은 기위 예산편성된 액수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50억원을 투자해서 한라산 500고지 이상 중산간지역에 대한 지하수연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추라든가 이런 것인데, 시추 44개소, 지지대 같은 것, 교각대 이렇게 해서 국비가,
○강창식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시추는 고지대 9개소, 저지대 35개소 해서 44개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의 질문 요지는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금까지 자체연구나 용역을 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공동 연구한 것이 있는데 미흡해서 다시 연구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총예산이 얼마만큼 이 연구에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106억원을 더 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 한정삼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도 업무보고하는데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06억씩이나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기존에 중산간지역은 크게 투자해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하수와 관련된 기초조사의 대부분은 해안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의 관측정 설치라든지 해수침투 관측망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강우량조사라든지 하천유출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해발 200m 이하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번에 한라산 쪽에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지하지질구조와 지하수 부존상태에 관련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즉 한라산고지대 쪽에서 함양된 지하수가 해안변쪽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지하수생성의 원천인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이   지원되는 계기를 통해서 한라산 중심지역에 대한 조사에 치중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지하수 보전 함양에 대한 것이 수치적으로 하더라도 사실 정확도가 별로 없겠네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하수의 함양량 및 적정개발량은 지하지질구조까지를 반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수문학적인 물수지 방법이라고 해서 전체 내리는 강우량을 파악 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함양량, 그 다음에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유출량, 증발산량,이런 펙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수 함양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지하지질구조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층속에 채워질 수 있는 물의 양, 글자 그대로 저류량 내지는 포장량이라고 합니다. 이 포장량에 대한 것은 지하지질구조가 도전체적으로 밝혀지는 시점에서는 산술적인 수치로써 제시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정개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 지하 지층속에 채워질 수 있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간 내리는 빗물에서 땅속에서 스며든 것 중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문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지하수관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하수 함양량이라고 해서 연간 15억8,000톤 이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까? 조사를 못했다고 하면?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재평가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방법은 제주도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자료 중에서 1973년도부터 2002년까지 30년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6개 하천에서 강우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증발산량을 기상대관할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 함양량이라고 하면 직접 바다로 유출되는 양, 자연 증발해 버리는 양을 제외한 강우량을 계산해서 잔액은 땅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땅속에 들어가는 15만8,000톤 중에 우리가 지하수로 얼마만큼 유용할 수 있느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연간 6억2,400만톤이 됩니다. 한암량의 40.8%를 지하수 적정개발량으로,
○강창식 위원   15억8,000톤, 전체 강우량의 46%가 땅 속에 들어가는데 41% 정도는 지하수로 들어간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하수가 되는 양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가용량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아까 40%면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연간 6억4,500만톤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 정도는 지하수로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들어가고 있고 그 정도를 쓰더라도 해수침투나 과다한 수위 하강되거나 지하수 고갈 우려가 없이 쓸 수 있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우리가 1년에 쓰는 양은 6억8,000톤입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연간 쓰는 양은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1일 단위로 하면 최대 124만톤 정도 씁니다. 최대 쓸 때. 그리고 1일 평균치로 하면 31만5,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가장 물수요가 많았을 때 피크치로 쓸 때 시점에서 124만톤을 쓰지만 연간 평균치로 하게 하면 31만5,000톤 정도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300일만 해도,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1억톤 내외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쓰는 양은 1억톤 내외이고 실제 지하수로 들어가는 것은 6억톤이면 매년 5억톤씩 세이브 된다는 얘기인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적정개발량이라고 하는 산출이 어떻게 지금 84%라는 것이 나왔는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하수는 석유나 석탄처럼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고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스며들어서 결국은 해안가로 흘러나가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순환자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함양된 물이 저희들이 다 뽑아쓰지 못했더라도 그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저류개념의 지하수 양을 가져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물탱크에 담아서 쓰는 물이라면 그런 산술이 나오겠지만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받은 양하고 쓴 양하고 남은 양이 고여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허나 그 물은 지금이야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탄생해서 지하수가 생길 때부터 계속 흐른 물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물만큼 더 쓰더라도 기존에 있는 물은 남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한라산중심부에서 스며든 물이 해안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년입니다. 16년이 되면 한라산 꼭대기에서 들어간 물이 바다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라산 꼭대기에서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16년을 걸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과연 하루에 빠져 나가는 것 중에 몇 %인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쓰는 과정에서, 빗물이 땅속에서 들어간 것 중에서 쓰는 양중에는 바로 인근에서 스며든 것도 있고 중산간 지역에서 들어간 것도 있고 한라산 쪽에서 들어간 것도 있어서 서로 섞이는 상태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누적개념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에 의해서 그 수치를 지하수 관리로 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지하수 보존량이라든지 1년에 쓰는 적정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매우 추상적이지 않느냐?
   정말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냐 할 때, 고박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현재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3년에 최초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함양량 적정개발량을,
○강창식 위원   그것을 안다면 지하수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원래 취지는 부존량조사다 말입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작년에 수공에 의해서 재평가한 것을,
○강창식 위원   부존량 조사를 100억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약간 추상적이다 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하수 부존량이라는 자체를 산술적으로 정확히 맞추기는 세계적으로 곤란합니다. 저의 어떠한 궤변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같은 경우도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영어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앞에 붙입니다. 추정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저스트라는 개념의 어떤 양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강창식 위원   당연하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래서 한라산지역의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지하지질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지하수의 흐름이나 순환, 그 다음에 적정개발량을 나중에 환산하는 방법들이 기초가 서지 않기 때문에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한라산 쪽에 기본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초없이 하다보니까 61년도 이후에 개발이 시작됐지만 현재도 기초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기초자료라든지 분석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통계수치는 발표되고 있다. 허나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공동연구하고 투자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통계를 수정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제가 산술적으로 할 때 1년에 1억톤 쓰는데 6억톤은 지하수가 만들어진다. 그럼 5억톤은 남을 것이 아니냐? 그게 16년 후에는 계속 6억톤씩을 더 써도 된다는 결론도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산술적인 것이면.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지하수에 대한 것을 빨리 확립해서 개발해 줄 것은 개발해 주고, 지하수, 지하수 할 것이 아니라.
   삼다수 공장이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존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강위원님 말씀처럼 남는 것이 토탈로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는 국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처럼 관정이 아주 밀집해서 500m안에 20공, 30공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마는, 채수에 따라서 영향권이 멀어지게 됩니다. 멀리 형성되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데 삼다수나 한 곳에서 채수를 많이 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다수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삼다수를 3,000톤, 5,000톤, 1만톤까지 만약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범위까지 스트레스가 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이나 감상적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5년동안 1년에 20억씩 쓸 바에는 그 돈을 차라리 광역상수도에나 드리고, 현재 수치만 가지고도 지하수통제가 가능하다면 예산절약을 하자는 겁니다.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존량 계산하고 적정개발량을 하는데 쓸 돈이라면 1년에 20억씩 100억 들여서 뭘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통제가 가능하다면 조금 틀리더라도 이 통제를 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억 세이브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50%, 50%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 해 주겠다. 타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해서 지하수 부존량에 얼마만큼 공헌하겠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와이는 그런 기초조사가 언제 완성됐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하와이쪽에서의 기초조사는 19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까지 완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1977년도까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70년 가까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 못했던 심부모니터링정 시추라든지 해수침투관측망 설치사업이라든지 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초조사는 197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수 쪽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추입니다. 관정을 어리목쪽에서 해발 1,100m되는 지점에서 조사정을 하나 뚫기 위해서는 적어도 7,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대비 일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사실 외견상으로 보면 조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밖에 보일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이번에 56억을 연구비에   투자한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해수침투관측망 사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연구원에 저희들이 돈을 출연하거나 별도로 예산을 더 만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비를 투여하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사를 같이 인력과 장비를 협조받아서 공동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추가 재래식으로 땅을 파서 그라운딩해서, 1,000m, 2,000m를 파는 것이 아니고 단지 파서 물부존량이라든지 하는 투시하는 기술은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다양한 연구장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내시경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관정속에 집어넣으면서 지하수의 흐름상태, 유량, 유속, 흘러가는 속도나 방향도 볼 수 있고, 지층의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지층의 공공률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물이 잘 흐를 수 있는 지질구조, 지층의 상태냐 하는 것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의 고급인력과 그런 고가의 장비를 저희들에게 갖고 와서 같이 연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강창식 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항공기에서도 쏘아서 지층을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의한 탐사는 대략 지표화 5m까지는 가능합니다. 식물에 의한 온도냐, 아니면 지반에 의한 온도냐 하는 탐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리비아의 대수로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지하수를 찾아낸 것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져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땅속 100m, 200m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적인 사항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관련해서 국비가 442억9,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성읍저수지 관계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무조건 예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성읍지구, 옹포지구도 있고, 귀엄지구도 있는데.
   성읍저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가 되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도에서 2010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의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감사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제주도본부인지 아니면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제주도지역본부가 맡아있는데 그럼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성읍지구는 업무보고자료 13년까지가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13년이 맞다면 지난해 사무감사자료는 엉터리로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인가되면서 연도가 연장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인가됐다는 것은 인가보고는 우리 의회에 일단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3년이나 차이가 나도록 자료를 만들면 과연 어느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고, 만일 그것을 인가받으면서 연수를 늘렸다면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늘렸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두 번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성읍지구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자금만 저희들 받아서 교부해 주고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가 맞습니다. 국비절충이라든지 사업인가에 관련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성읍리지구의 저수지 개발문제는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가 하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자금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담당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따라서 국비 중앙절충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우리 도가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중앙절충도 저희들이 주로 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는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따오기까지 중앙절충을 하는데 기간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앞으로 오는 일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공사하는데 사업이 너무 길다고, 13년까지는 너무 길다는 걱정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차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기간이 길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그 확실한 대답을 안해 주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내에 어떻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막연하게 기간이 많으니까 될 것이다는 생각만 갖고는 의지표현이 부족하지 않느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지방비는 전혀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다 국비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100%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다음에 인공함양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공함양에 관련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골프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동의가 올 때마다 일정규모 이상은 인공함양정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동의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보고는 못 받으셨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함양정을 작년에 2개소하고 금년도 50개소하는 실무적인 것은 예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까지 저희들도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동의안들도 모두 수정해서 인공함양정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월에 인공함양정 관리수칙을 마련해서 소유자에게 관리수칙을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함양정이 필요한 소유자들에게 전부 관리수칙을 보내주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직은 안됐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관리수칙으로 하겠다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인공함양정관리수칙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안이 만들어져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확정 안되고 기초안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 시행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빠른 시일내 시행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골프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면에서 반드시 인공함양정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골프장이라든가 해당업소에 충분한 홍보, 또는 의무와 규정을 만드는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인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 관계는 제가 깊이 몰라서 기술담당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기술담당관 문창기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하고 그런 시설기준이나 주민 홍보사항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기준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업무보고 19쪽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을 왜 확대해야 되느냐를 보면 인공함양정 48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곳에서 39만5,000톤의 지하수 함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이것은 2002년도에 24개소, 2003년도에 24개소해서 2002년도에는 19만톤, 2003년도에는 20만5,000톤 정도로 되는데, 저희들 시설한 곳을 참고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비닐하우스 ㎡당 1년에 2톤정도 함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년에 2톤?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한성율 위원   비닐하우스는 여러 동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1m×1m면적에 1년에 2톤이 함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개 함양정에서 지하수 함양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몇 톤이라는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닐하우스면적에 따라서 양이 다르겠습니다. 1㎡에서 1년에 2톤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보급하는 함양정의 규모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나올 거 아닙니까?
   함양정 하나에서 지하수 함양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 양을 조사해 봤는지? 함양정 하나에서 효과를 얻는 것이 얼마냐는 겁니다.
   아직 그것도 안해 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당 수량은 안나오겠죠. 물 받는 면적이 크고 작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면적은 함양량이 똑같은 거니까. 더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용수개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용수 의존도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98.3%가 맞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아까 고실장 설명한대로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번에 농업용수개발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에 86% 까지 낮춘다는 것이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의문시되는 것이 지하수이용도를 더 낮춰야 되고 86%, 그러니까 12% 정도 낮췄는데 2011년까지 가서 중기계획을 추진한 이후에도 86%의 지하수에 의존할 정도의 계획밖에 못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 관계는 고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농업용수종합계획초안을 만들면서 향후 부족한 농업용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놓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오랜 기간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이미 상당히 개발된 지역도 있고, 강우량이 풍족해서 댐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 광역상수도에서 대체됨으로서 기존 상수원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데도 있고 해서 현재의 농업용수개발 및 이용실태와 앞으로 대체 가능한 수자원 부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량이 5만㏊의 농경지에 물을 주는데 필요한 수요량이 133만톤으로 집계가 됐는데 현재의 보장량은, 즉 기 개발량은 94만4,000톤입니다. 그래서 부족량이 38만6,000톤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하수를 광역상수도와 같은 대용량 군정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을 13만톤으로 책정했습니다. 13만톤의 대부분은 제주도 동부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부지역은 현재 농업용수 개발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23만6,000톤은 댐 3개소와 광역상수도에서 대체되는, 용도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용도로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농업용수는 100%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하수 이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표수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만큼 지하수가 중요하고 보존해야 되고 다른 데 유용하게 활용할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원천적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채 현재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농업용수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한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좀더 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다 먹고살기 바쁜데 그런   데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 되겠느냐 하고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계획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표수 부분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가물면 저수지도 같이 가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성읍저수지처럼 130만톤 규모로 만들었을 때 제주도에 최장기, 비가 단 1㎜도 오지 않은 날짜수가 현재까지 기록은 37일입니다. 그러면 37일동안 성읍저수지 1개소를 가져서 500㏊에 물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하면서 저수지를 10개소, 20개소 계획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천하지 못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표수는 돈네코쪽하고 한남리, 성읍저수지 3개소로 해서 가능한 지역을 골라낸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농업용수를 어디까지나 현재처럼 8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하수가 농업전용으로 이미 94만4,000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개발된 것을 일부분 줄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꾸려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더 쓰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쓰는 것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고 몇 가지 얘기를 제시하겠는데, 우리가 먹는 샘물로 이용하는 지하수하고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금년도 삼다수 생산계획을 보면 22만톤입니다. 22만톤에 약 300억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셨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대성 위원   22만톤에 300억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골프장이 오라골프장이더라고요. 거의 30만톤 가까이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사후 활용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98%의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골프장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것을 지표수로 전환시키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절약된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상품화하는 생산전환을 시킨다면, 여기서 골프장 몇 개를 체크해 봤습니다.
   오라골프장이 27만6,000톤, 핀크스골프장이 21만7,000톤, 중문골프장 17만5,000톤 이런 식으로 몇 개 유수한 골프장의 지하수이용을 지표수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삼다수, 먹는 샘물로 개발한다면 현재22만톤을 가지고 300억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천억의 재정수입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표수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아까 얘기처럼 가뭄에, 기상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발이 계속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얽매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있느냐? 뭔가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지표수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2011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운 것처럼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2020년까지 30년까지라도 해서 점진적으로 지표수를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당장 2011년까지만 내다보고 그 이후는 우리가 안 살 겁니까? 그 이후에 재정수요는 더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지하수의 가치는 소중하고 중요할 텐데, 왜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하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고실장께서 명쾌하게 얘기해 보세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 있어서 물정책의 큰방향은 첫 번째는 우선 지하수가 도민들에게 유익하게 이용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상수도나 농업용수의 공급시스템을 농민들 또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다만 양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하수의 어떤 효율적, 그리고 경제가치적 측면에서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지하수개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단계적으로 농업용수로 지표수를 개발해서 이용한다고 해서 도민정서에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도민이 불편할 것도 아니고 지하수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바람직한 정말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기도 하고,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문제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벽이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골프장에 지표수이용을 의무화하도록 이번 특별법에 되어 있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대성 위원   그게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지난 1월 29일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법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법시행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골프장 하나가 삼다수에서 연간 생산하는 소요량보다도 훨씬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그런 유수한 골프장에 대해서 빨리 지표수이용을 의무화시키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이용해서 도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자원관리본부에서 그런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보십시오. 이게 안될 리가 없습니다. 재원 발굴하지 못해서 난리인데 이것은 지하수를 억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 논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함양량과 관계해서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2003년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수함양량이 14억9,000만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양대성 위원   그것은 총강우량의 44%가 지하수로 함양되고 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15억1,100만톤입니다. 여기는 총강우량의 46.1% 했는데 물론 거기 내용을 보면 강우량이 100㎜ 정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증발량 이것이 적게 되었다, 이것은 날씨 청명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함양량이 많고 적음은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에서 연간 산림훼손 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도의 자료를 참고하면 80만평이상 거의 300㏊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은 골프장들이나 이런 것이 시설되어서 지하수 함양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발 붐을 타고서 정말 여기 저기서 지하수 함양과는 역행하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함양량이 강우에 관계 없이 상당량 줄어야 하는데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지하수 함양도 늘어난다는 이런 산술적인 계산만 왜 여기에 적용되느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재평가된 결과입니다. 함양량이 15억8,100만톤으로 제시되었습니다. 1993년도 대비했을 때는 연간 8,700만톤이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마는, 1993년도에 전체 강우량 산정한 것이 절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대해 여러 지점에서 다년간 관측된 강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산간 지역의 강우데이터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1993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하수함양량을 조사하면서 고실장님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저희들은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 산림훼손 이런 것들이 거기 함양량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일단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함양량의 문제는 유출률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면적을 비롯해서 도로확장, 포장, 시가화 면적 이런 것들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함량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하수 함양요인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지하수 함양은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계산하고 상식이 통할 리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치에 안 닿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993년에 33억8,000만톤이라는 강우량이 절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양대성 위원   말하자면 지금 강우량은 아주 정확한 것이고 과거에 했던 것은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때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된 것이고 그것이 계기에 의해서 측정된 것이지 대충 눈짐작으로 계량된 것도 아니잖아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 당시에 6개소에 강우데이터가 조금 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이미 나온 자료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하수함양량은 계속 측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저희들 계속 연구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참고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고실장께서는 자리로 가 주시고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된 거 아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지난번에 이런 보고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지하수개발 특별관리계획 지하수공동이용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도 그렇고 관계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형에서 조천 이런 식으로 7,8%의 면적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역을 표고로 따진다면 어느 지점까지라는 것을 한정할 수 있습니까? 노형지구의 지하수개발이 억제되고 있는데 이게 지표상 어디까지 해당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도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등고선 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도면으로 표시하면 이거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도면으로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구역지정도가 5000분의1로 해서,
○양대성 위원   지번별로 지적이 다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지번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예를 들면 1번지 몇 평, 2번지는 몇 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광역수자원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형지역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이런 지하수 이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제한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그런 지하수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노형에는 몇 개 공이 있는데 어느 공은 공동이용하게 되면 어느 양까지 더 확대이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직 조사된 것은 없고 저희들 3월부터,
○양대성 위원   그것을 조사해야지요.
   그리고 공동이용이 행정적으로 편의상 나오는 얘기이지 실용적으로 수용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공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양대성 위원   공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 제도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보급률 99.9%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섬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됐습니다. 지금 추자지역에 횡간도, 추포도 그런 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수도공급을 못 받은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양우철 위원   본 섬 안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본 섬 안에는 없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는 제주도 본토만이 아니라, 본토만 제주도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99.9%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손가락에 꼽아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디에 몇 호 몇 명인데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런 행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면 개발되어 있는 곳이 3개소이고 건설중인 곳이 5개소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몇 명을 산정해서 만들게된 계획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게 2006년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양대성 위원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니까 8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몇 년도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날 때까지는 이것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2020년이라고 합니다.
○양대성 위원   앞으로 15,6년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작년말 현재는 64%입니다. 2006년도에 가면 85%까지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질이나 환경오염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 보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 건설중인 하수도사업은 지금 해변 일주도로 주변으로 해서 공사가 되어 있고 중산간 지역에는 부분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2차지구로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가동하더라도 해변부락은 거의 됩니다. 거의 되는데 중산간 지역 예를 들어 애월지구의 어도나 어음 근방은 2011년까지 공사가 됩니다.
○양대성 위원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주로 중산간 지역의 주거지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마을들이 하수가 정비 안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찔끔찔끔 해서 2006년도 되어도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지 가지고 정책이 되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계획상은 2011년까지 중산간 지역을 다 포함되도록,
○양대성 위원   2011년까지 되면 하수구 시설이 완전 끝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도 전역으로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 그런 정책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충이 되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것은 저희들 인사하기 전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지금 8명이 결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더 늘어났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강호남 위원   어디 어디에 결원되었습니까? 일반직 몇 급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지금 행정6급이 3명, 8급 2명입니다. 나머지 기능직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전체 9명이라고 했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8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3명이네요? 전체 8명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8명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8명인데, 특히 일반직인 경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실·국별로 보면서 일반직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은 모든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되고 그러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불원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준 정원을 아마 인사계 쪽에서도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특히 여기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결원됐네요? 다른 데는 거의 보충되어서 제일 많은 데가 2명 정도 됐던데 여기는 8명씩이나 된 이유가 뭔지,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저도 이번 인사로 와서 파악해 보니까 결원이 많았습니다. 인사부서에 항의도 했고 또 여기 정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토지이용업무가 지역정책과로 넘어가면서 현원 중에도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 정원상 직렬별로 불부합 된 것을 부합되도록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저희들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능직 3명씩이나 결원되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인원인데 어떤 인원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기능직 중에서 정수장요원입니다. 물 끌어 올리는.
○강호남 위원   부족해서 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계의 고장문제가 있거나, 가장 필요한 인원이 결원됐네요? 언제까지 충원하시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제가 앞으로 3개월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여기에 보니까 파견공무원이 3명 아닙니까? 파견이라 함은 지금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측에서 급여나 모든 것을 전부 수행하고 있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원도 부족한 판에 파견까지 시켜가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이번에 인사할 때 도본청에서 파견인원이 2명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파견이 3명으로 되어 있지만 2명이 쉽게 말해서 파견전입이 와서 1명만 차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 중에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본부장께서 이제 오셔서 얘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인원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강력하게 해서 충원을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7페이지 수자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한가지 매년 거듭 되는 겁니다마는 지표수 용출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답변하기도 그렇지요? 연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출수를 개발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매년 누차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 활용계획을 세우겠다, 활용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98년과 99년 2년 동안에 도전체 용천수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11개소를 조사했고 그 중에서 위치가 없어져 버렸거나 훼손된 그런 것을 빼고 나면 711가 지금 도내 용천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용천수를 우선 개발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출량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가물었을 때 최저가 얼마까지 떨어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얼마고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 15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금 웅포천이 되겠습니다. 옹포천은 양수 저수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그외에는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서귀포쪽에 용출량이 큰 것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정쪽에 있는 속곳물, 서귀포여고 옆에 있는,   
○강호남 위원   구체적인 것은 됐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그런 물에 대해서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발계획을 용천수 현황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911군데에서 현재 조사되어 있는 곳이 711개, 이게 몇 %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개소수나 어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 711군데 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간만에 의해서 조간대에서 용출되는 지점은 사실상 개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빼면 저희들이 15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대상 중에서도 용출량의 연간 변동량이 적은 그런 것을 하면 10여개 내지 20여개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는 특수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한라산을 중앙으로 해서 사방팔방에 전부 용출수가 산재해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조사대상 개수가 711개 했다니까 읍·면별로 하더라도 몇 십개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남부 지역인 경우만 하더라도 엄청난 용출량, 지난번에 보셨지만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곳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안나오더라도 전문가인 고실장께서 1일 1만5,000톤 이상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까울 뿐더러 계속적으로 용출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화순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백m 내에서 수십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그 물을 활용한 담수장이라든가, 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펌핑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내지는   관광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해서 이제는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늦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줄곧 부르짖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라도 아주 쉽게들 예산 때 올라오더라고요, 척하면 무슨 용역비 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바로 활용이 가능한, 농업용으로든 담수욕장으로든 생활용으로든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용수종합계획이라든지 관련계획에 포함시켜서 이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히 부탁 말씀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광역수자원본부에서 개발이 안되고 관광파트에서 해야 한다면 자치단체에 의뢰를 해서 종용해서 개발 방안들을 공동연구해서 활용방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용출량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1일 최대는 160만톤이 되고 평균적으로 110만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711군데에 대해서?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평균 110만톤 정도.
○강창식 위원   연간이면 몇 톤 되는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3억톤 정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1일 얼마라고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평균 11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바다로 빠져나가는 양인데,
○강창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6억톤이 1년에 함양되고 1억톤 쓰고, 용출로 3억톤이 나가면 3억5,000만톤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해수면 아래 지층과 바닷물이 만나는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기저유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놓게 되면 거의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적정개발량에 대한 것을 위험스럽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계산상으로 충분한 양이 나올 수 있는데 걱정스럽게 하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본부장님!
   제주도 서부지역 광역상수도사업추진 부분에서, 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기억하기로는 서부지역 상수원을 2005년도에 마무리짓겠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닙니까?
   업무파악 못하셨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그러면 기술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4년도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2005년에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술담당관 문창기   기술담당관 문창기입니다.
   당초계획은 2005년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가 좀 늦어지고 2단계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1년 연장해서 2006년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4월 30일까지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난 11월 행감 때 분명 제가 수자원본부에서 제가 감사석상에서 물었더니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계획을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된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담당관 문창기   2002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공기를 산출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42개월이 필요했습니다. 42개월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2006년 4월까지로 공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도 잘못된 거네요? 그때 계획은 이미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강호남 위원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도와 관계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2005년도까지 안됐을 때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해 도민들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공기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다른 문제점은 없다?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담당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림상수원 폐원시점도 여기 맞추어서 하겠습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서림상수원 폐원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옹포수원과 마찬가지로 서림도 앞으로 그쪽의 공급관계를 고려해서 농업용수 쪽으로,
○강호남 위원   여기는 상수원지구로 묶이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농업용수를 하게 되면,
○강호남 위원   해제가 됩니까?
○기술담당관 문창기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실장이 전문적으로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던 분이고 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특별관리구역 조금 전에 강창식위원님의 견해와 관계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요소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기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대부분 농업용수가 90% 이상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서부지역과 서귀포, 남쪽은 농업용수가 지배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90%이 농업용수죠? 농업용수 쓰는 한계가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1,2개월 정도일 겁니다. 갈수기 때.
   그러면 용출수 양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개 호텔, 골프장 하나에서 쓰는 양도 안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 개념으로 보면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밭작물과 시설하우스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과 시설하우스를 겸용한 곳에서는 한 120에서 130일 정도 관정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량에서 따져봤을 때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호텔이나 골프장 대비해서 작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쓰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양수능력껏 풀로 60일 가동을 하는 것하고 60일 동안 간헐적으로 쓰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이용량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용량이 개발량의 80% 이상 이용하는 지역, 그 다음에 관정밀도가 높은 지역,   이런 기준을 세워서 지정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4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용량조사와 관정실태조사 이런 것을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최종평가를 해서 그때에 지정된 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 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특별법시행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라서 공공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지장을 가져오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부 특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강호남 위원   특례적인 조치는 어떤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반경 250m 이내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한 용수개발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인관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공공용에 한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공공관정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러니까 농업용수종합계획에 의해서 한 관정을 뚫더라도 넓은 지역에 급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자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떤 원예사업을 한다거나 특수한 사업을 했을 때는 도저히 수혜가 안된다는 거네요?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우선적으로는 신청이 들어 오는 주변에 공동이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이번에 공동이용에 따르는 절차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동이용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인 경우는 이미 개발된 공공관정들의 관리체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수지 용량 현행 100톤짜리를 500톤, 1,000톤으로 늘리는 것들도 농업용수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동관정인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250m반경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에도,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허용을 해 주고 급수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250m라는 게 여기 잠깐 나와있는 걸 보았는데 특별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역시 250m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특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250m가 적용됩니다.
○강호남 위원   250m미만은 안되고? 벗어난 지점에서는 된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예.
○강호남 위원   특히 공동이용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설명회 가졌지 않습니까? 대정지역도 특별히 주문을 해서 당시에 와서 고생들 하셨는데 공동이용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형식으로 해서, 당초 관정을 착정할 때 인근밭 지역주민들이 10농가면 10농가, 20농가면 20농가만해서 자기네 개인재산권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념차원에서 주변과 더불어서 살아가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출자한 분들의 기득권차원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위원님께서 현 실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용수 종합계획상에서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 관정별로 급수구역체제가 되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보강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업기반공사에 점진적으로 위탁관리체제로 나가는 것을 검토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쪽에서 제주도의 농업용수에 관한 한 위탁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요청사항이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제주도전체가 그런 관리체제로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호남 위원   관리위탁을 어디 합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는 농업기반공사관정들도 전부 행정으로 이양을 해 놓은,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12개관정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주민들과의 위화감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분명 법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제도적으로 현재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분들을 충분히 공익성을 부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수자원개발공사쪽보다도 저는 농업기반공사쪽에서 이번에 수압이 모자라서 고쳐나가고 있는 곳이 많은데 올려놓기는 해도 밀어주지 못해서 탱크시설을 올려주도록 해서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들을 하셔서, 인근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해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많은데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재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했던 실·과중에 가장 본부장님이 업무숙지가 잘 안됐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10%도 안됩니다. 숙지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야 엊그저께 했지만 적어도 본부장 정도의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 근무경력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면 숙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에게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잘못 했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담당관님이나 실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본부장님이 충분하게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못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는 겁니다.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작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있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자원관리본부를 총괄하는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업무의 숙지미숙이라는 작태를 보이면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 실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가 다 책임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전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숙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고맙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도 지하수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현재 허가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은 없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신청들어 오면 검토해서 규정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예.
○양대성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꼭 이래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지하수개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자료에 보면 1일평균 농업용수이용량은 개발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보고용역상에 명문화돼서 나와있습니다. 개발해서 10%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개발이다 뭐다 하는 문제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개발해 놓고 10%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나와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농업용수에 한해서 입니까?
○양대성 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예요. 제주도중장기농업용수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이용량에 1일최대이용량은 개발량의 63.8% 수준이나 1일평균이용량은 개발량의 10%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개발을 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고 개인적인 손실입니까?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용이 안되면 80%, 90% 이상 이용을 하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대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수자원연구실장 고기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평균이용량이 10%미만인 이유는 농업용수는 시기별로 편중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6개월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동안만을 따지게 되면 50%이상 사용하고 피크치로 보면 80%이상 됩니다. 다만 연평균 개념에서 보게 되면 10% 미만이라는 분석이 되는 것이지 항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별로 평균내서 쓰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개발된 것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현재 불합리한 방법, 이용효율이 상당히 낮은 방법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높은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의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로는 개발을 했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제일 저효율적인 방법으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개선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책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이 업무가 하도 어렵다보니까 이해합니다.
   인공함양정 얘기가 나왔는데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데 특히 골프장 말입니다. 골프장 27홀, 36홀하다보면 100만평이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표수가 지하로 못들어 가서 골프장개발해서 토지형질변경한 만큼 지하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사업개발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겠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공함양정을 설치하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인가된 골프장들이 다 개발이 되어 가면 동시에 하도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강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나마 질의·답변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님이 미리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심하다는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정말 수자원관리본부는 사업소중에서도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4개시·군 상수도 통합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와있는데 이러한 업무자세로 이런 사업을 해 내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의욕이 없든지 아니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에서인지,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왔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이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려고 해도 며칠간 예상문답집을 하면서 연습도 하는데 이 많은 직원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천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10%정도의 답변밖에 못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못들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중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라도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심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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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대리 강창식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의 서철건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입니다.
   마침 공무가 있어서 한정삼위원장님이 못 나오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사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용 사업1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사업2본부장입니다.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최영배 감귤1공장장입니다.
   박학용 감귤2공장장입니다.
   강정현 업무팀장입니다.
   함진규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용덕 품질관리팀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삼다수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도서낙도지역에 제주삼다수를 시중에 공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대상지역은 어디고 공급량, 시중 공급가와의 가격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우선 듣고자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삼다수는 특히 낙도, 일단은 추자면, 우도면, 가파리, 마라리, 비양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ℓ 공장도가격이 241억원입니다. 비양도, 우도 그린마트 여기에서는 2ℓ가 333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파리, 마라리는 308원입니다. 또 추자 킹마트는 350원입니다. 추자수협은 400원입니다. 이것은 배로 운반하고 보관하는데 따른 물류비 형태로 추가됐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주지역과 육지지역은 2ℓ 한 병당 600원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이 5개 지역인데 그 지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실거주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파악됐다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3개 리에,
○한성율 위원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실거주자가 5,578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8만2,105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공급계약 맺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심입니다.
○한성율 위원   농심하고 맺은 판매가격하고 낙도지역에 가는 판매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니까 시중 소매가격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시중 소매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자도는 병당 400원인데,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241원69전에 가는데 판매가는 400원,
○한성율 위원   가격은 아는데 농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 병당 600원입니다. 약 200원에서 3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성율 위원   200원에서 300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5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었고 또 나와있습니다.
   그 동안 이 업무에 많은 심혈을 기울 여 주신 사장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를 보면 감귤주스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제품판매현황을 보면 2002년도 실적이 6만5,552c/s에 7억4,300만원의 실적을 보였고, 2003년도 실적은 6만9,154c/s에 7억6,700만원 되었는데 2004년도 계획이 33만c/s에 38억6,2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2002년도와 2003년도 감귤판매 실적이 부진했다는 얘기로 보아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공기업으로 있다보니까 사실 마케팅활동이 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군납업체를 확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 와일드사하고 저과즙이 이미 시음회까지 다끝나서 저과즙 판매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OEM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서울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시장조사해 온 것을 제가 설명을 했더니 감귤농축액 약 40브릭스를 농축액 그대로 팩에다 400㎜면 400㎜, 500㎜ 500㎜ 해서 판매를 한다면 서울 특히 고수득층에 웰빙상품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해서 영업팀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목요일에 서울에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법, 금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영업을 강화해서 감귤해서 감귤부분은 정상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단한 일입니다마는, 물론 공기업회사가 되다보면 마케팅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납업체라든가 독일업체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운영하시는 사장님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100% 이상의 신장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지난번에도 우리 공장에서 판매하는데   25억원이라는 하는 예산이 손실되어서 지금도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얼마 정도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리가 181억원을 판매했을 때 매출액 자체로 봐서 금년도 예상수익을 뽑아봤습니다. 약 3억6,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외치고 했습니다. 우리는 25억6,400만원 적자 폭만 메꾸어진다면 다른 이익은 앞으로 손실을 대비하는 적립금으로 이용하고, 또 그것도 충족된다면 가격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3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면 물론 당초감귤주스 공장 라인을 건설할 때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억6,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린다고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25억원이라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4,5년 정도 더 걸려야 손실된 금액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가면 확실하게 손실된 것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지금 미국산 농축오렌지가 ㎏당 2,600원 하다가 최근에 2,100원으로 내렸습니다. 요전에 농축액 370톤 일본에 수출계약이 이미 마무리되어서 일부 선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시장이 굉장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해외시장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과 수매가격이 안정화만 된다면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축액 자체를 팔게 된다면 이게 마케팅만 잘 맞으면 오히려 우리가 주스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5ℓ짜리를 4,000원으로 받았을 때는 ㎏당 3,500원 정도 받는 효과가 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과수매대금이 안정화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영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원가수매안정화를 위해서 공사만 수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 원가수매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정화를 기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고려도 되어 지는데 다만 농축액판매를 이렇게 82% 이상 신장되는 것으로 나온 2004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그만큼 원가수매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라인은 있습니까? 이 정도 늘리려고 하면? 2003년보다 갑자기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에는 1공장만 거의 했고 또 2공장은 약9,000톤 정도 농축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공장도 3만톤을 목표로 하고 1공장은 4만톤 약7만톤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약50%가 신장됩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지 작년 2003년산   감귤 원과수매는 4만5,383톤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좋게 되면 전혀 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1번과 9번과도 전부 육지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우리가 계획량보다 적게 원과를 매수했는데 사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과수매를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만톤의 저급품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매수량이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도 생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당연하죠. 7만톤이 안되면 5,623톤 농축액 생산이 안되니까 판매도 그만큼 줄어들죠.
○한성율 위원   그러면 원과수매 안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두번이나 강조하셨는데 대충 원과수매를 함에 있어서 올해 정도의 원과 수매가격이면 가능합니까? 그것보다 더 내려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솔직히 저희들 부담이 85원입니다. 15원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구걸하는 자체가 정말 괴롭고 답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85원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어떻게 보면 적자만 보전되고 나면 조금이라도 생산자 분들을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달라는 부탁은 정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번에도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농협에서도 5억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만큼만 낮추면 가능하리라고 보아 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글쎄요.
○한성율 위원   결국은 우리 공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것이 그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농협이 또 내린 상황에서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익이 나면 못 도와주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익이 8억6,800만원 정도 작년도 결산결과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25억여원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썼고 또 자본적 지출로 자산증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동성자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자체는 지금 현재 없어서 감귤공장에서 삼다수 공장에 있는 자금을 5억여원 차입해서 수매자금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팔고 내달 팔면 그것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유동성 자체가 현금이 감귤가공공장쪽에는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출연기관들이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고 안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감귤공장 운영결과에서 감귤수매 대금지급 등으로 인해서 25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손됨에 따라서 이 운영손실 금액을 제주도지사에게 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저희들은 하소연할 데는 도밖에 없고 생산자단체에 말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저희들 괴롭습니다.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손실을 끼친 것 같은 죄인의식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결과에서도 반드시 적자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굉장히 신장된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역결과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영을 잘못 해서 25억원 2001년도 2002년 손실을 냈지 않았나 해서,
○한성율 위원   그런 소명의식만 가진다면 감귤주스공장은 반드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에 나와있는 것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손실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에게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지가 확고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5억4,000여만원의 손실금을 작년도에 8억6,800만원 이익이 났으니까 그 부분을 빼서라도 좀 보전해 달라는 문서는 다시 띄우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8억6,8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전부 이것을 손실금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일 날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외에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문제되는 수율이 부족한데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있기 때문에 수익은 실질적으로 났지만 이게 전부 상환하는 금액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7만톤 내년도에 저급품을 수매만 된다면 확실하게 이익은 날것으로 보아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귤농가에 귤들이 매달려 있는데 수매가 까다롭고 수매가 어려워서 팔지 못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팔기가 까다롭다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생산자들이 계절상품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1공장에서는 1일 400톤, 제2공장에서는 1일 300톤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1공장만 돌아갔고 제2공장은 12월 6일 가동식을 가져서 생산을 좀 했습니다마는, 1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 마당에서 전부 썪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율도 떨어지고, 이것을 또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비용도 과다되어서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는 굉장히 수매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월 들어서는 저희들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감귤농가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수매하고 있으니까 반출하라고 홍보까지 하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2공장에 2003년산 감귤을 이번에 몇 톤이나 가공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8,172톤 가공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제까지 가공을 잘 해나가는데 기계 같은 것은 고장이 난 적은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기계가 고장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고장도 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예비부품이 항상 조달되어 있어서 몇 시간씩 작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고 순간 순간 수리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순간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리가 되어서 하루 일정물량을 처리하는 별지장이 없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별지장은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농축수율 9%이상 달성하도록 나와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 재착즙 기기를 3대 넣어서 거기에서 약3% 정도 이상 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 이상은 내년에 틀림없이 달성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1공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공장에서는 8.6%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도 곧 9% 이상 되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기도 금년도에 우리 직원이 업무제안을 해서 0.2% 포인트 더 수율이 나올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억5,000만원 정도 세이브 될 수 있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설치하게 된다면   9% 까지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PLC시스템 조기안정화 도모라고 있는데 PLC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생산현장에 모든 투입, 인원, 착즙수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양우철 위원   언제쯤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에 다 됩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타작물에 대한 가공도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작물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를 2003년 8월에 했었고 또 2004년 5월 중에 제주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관련 부서와 소요예산 확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타농산물 가공라인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영업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차라리 농축액을 주스로 만들지 말고 농축액자체를 가정 또는 호텔 같은 데 공급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냉동으로 두었다가 빼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이 라인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귤의 부가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라인은 해봐야 한 20평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감귤말고 다른 작물은 어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는 딱 부러지게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롯데에서 저희들한테 제주도 녹차를 개발해서 자기들한테 공급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밀에 속하는 영업비밀이라서 제가 따로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녹차부분하고 농축액 부분을 용기에 담아서 내는 두 가지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다른 작물은 영업비밀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아직은 감귤와인도 있고 당근도 있고 맥주보리도 있고 양파도 있습니다마는, 양파는 냄새관계 때문에 그 공장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특히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 양배추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 포함되었습니다. 양배추만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나는 감자 이것도 포함되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스타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공장을 쉬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어쨌든 흑자경영을 하셨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상당히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셨다고, 이것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영업비용이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 예산하고 감귤예산의 영업비용이 거의 88.2%에서 89%로 차이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예산하고 감귤예산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비용 비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쪽 영업비용 말씀입니까?
○양대성 위원   감귤쪽에 영업비용 비율이 88.2%이고, 공사 예산은 89%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치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업성격이 다른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업비용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데 공사예산은 4,531만8,250원인데 어쩌다보니까 공교롭게 89% 가까이에서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감귤쪽에는 1,946만885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1,900만원도 88.2% 정도 차지한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산 많고 적음은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문제는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비용이 다 같은 비율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비용이 들어간 것을 계산한 것이니까 가타부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내용을 보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이라든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수질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FDA, 일본후생성 그리고 국가공인기관, 이것은 국내 공인기관을 말하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수질검사 및 수질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FDA라든가 일본 후생성하고는 지금까지는 검사의뢰라든가 분석했던 사례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하고 있고,
○양대성 위원   처음부터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FDA, 일본 후생성은 1년에 한번씩 수수료를 줘서 하고 있고 국가공인기관의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FDA나 일본후생성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FDA는 약 710만원, 일본후생성은 144만1,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 안됩니다. 거기 규정이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디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FDA, 후생성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FDA에서의 규정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샘물은 반드시 FDA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의 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2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도 가능하다면 했으면 하는 쪽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게 되면 삼다수용기에 표시자체가 안됩니다.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공인 받을 수 없죠.
○양대성 위원   그 정도 예산을 가져서 국제적인 공인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그 정도 투자에 인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다음 16페이지 보면 NFC주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주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장장께서 NFC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제1공장장 최영배   공장장 최영배입니다
○양대성 위원   본부장님은 좀 쉬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제1공장장 최영배   NFC주스는 현재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미국지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판매하는 주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롯데 델몬트에 보면 겉포장에 NFC주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Not From Concentrate 주스라고 해서, 보통 농축액은 농축액을 만들어서 냉동농축을 했다가 시중에 주스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축시키지 않고 주스상태의 냉동되어 있는 주스, 네츄럴 주스상태의, 저희들 100% 주스라는 거, 환원한 100% 주스가 아니라 네츄럴주스 상태의 주스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시중에는 주스상태로 국내에 수입하기에는 상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주스상태로 수입은 못하고 펄프, 상당히 미세하게 갈아진 펄프를 농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해서 일반주스에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NFC주스는 감귤가공시즌 동안에 착즙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착즙액을 바로 주스를 생산한다는 차원의 계획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까지는 안해 봤던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제1공장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렇게 NFC주스를 개발했을 때는 경제성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감귤제1공장장 최영배   금년에 처음 컨텍을 시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원가라든지 요구하는 업체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중의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근 일본에서도 최근에 NFC주스, 바로 스트레이트싱글주스가 상당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짠 주스는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만이 감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중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도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액 및 주스판매 부분에 대해서 국내시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야 한번 일본에 수출하고 계약도 맺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내시장만으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해야 되는데, 해외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능동적인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농축액은 지난번 마르베니와 370톤 ㎏당 2,700원 계약해서 일부를 선적했고, 내구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또 주스는 팩으로 된 주스를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교포를 중심으로 한 식품상연합회에서 시제품을 벌써 선적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미식품청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한국식품연합회입니다.
   거기와 계속 하고 있고, 한상대회가 금년 가을에 여기서 열리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 국내시장의 농산물이 크게 타격받는 것은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 밀려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계속시장만 내주고 축소지향적으로 몰려만 다닐 것이냐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요즘도 그런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고소득층이 많다. 7,000만명 내지 1억명 정도의 고소득층이 있는데, 이런 고소득층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내에서 잃는 시장만큼 거기에 고급농산물을 수출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농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사전에 충분한 전략이나 계획, 그리고 투자, 전문인력 양성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각 분야에서 그렇게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고급식품을 가까운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플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5년,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철건사장님께서 주관해서 천안문광장에 가서 농축액, 감귤주스 시식회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정책건의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 좋은 정책건의를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고, 인력개발은 현재 두 사람을 코엑스에 이달말까지 2개월 동안 영어, 일어, 무역관계를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는 거의 완벽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장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다음 호접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호접란은 보면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12월 10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역을 시행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시행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도의 예산이 아니고 개발공사가 임의로 시행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도 대행사업비에서 일단 나갑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거기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시행했으면 우리에게 자료 하나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직 보고자료가,
○양대성 위원   결론은 희망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희망적인 것으로 대충,
○양대성 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탐라영재관 운영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탐라영재관 운영은 적자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상태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괜찮은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세입하는 것도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정도 세입을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탐라영재관 수입이 12억7,700만원입니다.
○양대성 위원   연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생부담금이 4억600만원이고 건물임대료가 4억1,000만원,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운영이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몇 차례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자가 전화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름방학 때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방학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한여름에 도저히 더워서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학생수가 많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전화를 몇 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에도 그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적자도 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를,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사외이사 관계인데 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가 공식화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외이사 선정절차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기술, 전반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제가 추천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추천하실 때 어떤 공식적인 추천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천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일방적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래도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외이사가 경영주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마음대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구속을 받지 않아야, 눈치를 보지 않아야 제 몫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어떤 위원회의 공식적인, 객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추천해서 지사가 임명한다면, 개발공사가 지사 또는 사장에 의해서 경영되고 사외이사의 근본적인 역할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제도에 그런 맹점이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 측근을 임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한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건의해서 받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번 자료에 이사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경영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지난번 제출한 이사가 현재도 사외이사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년입니다.
○양대성 위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양위원님!
   1년에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가졌는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사회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10회 내외입니다.
○양우철 위원   사장님!
   아까 그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미 지적됐네요. 그런데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공사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공사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사외이사들이 임용자격에 적합하다고 보시느냐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임기가 끝나게 되면 객관성을 참조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추천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는 대학교수도 두 분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된 분을 제가 건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상태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강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원과수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원과수매가는 더 올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양대성 위원   최소한 현시점에서 동결해야 흑자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해에는 지역에 대란이 있었습니다. 가공용도 팔지 못해서 상당히 대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재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적어도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원천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농가입니다. 소규모라든가 위탁, 부재지주, 노령화 때문에 어차피 어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공용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15% 내지 20% 가공용 비상품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상품이 10% 이내 5%로 떨어져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비상품을 생산해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3콘테이너, 60㎏을 해야 해장국 한 그릇 먹을 정도 아닙니까? 이런 농사를 우리 농가가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생산량을 50만톤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40만톤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10%를 아주 넉넉히 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손으로 하다가도 역시 그 속에 엉켜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5내지   10%로 본다.
   최대 10%로 본다 하더라도 4만톤 내지 5만톤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100원 이하로 수매가가 동결된다면 젊은층에서는 내가 굶어죽으면 죽었지 이런 감귤을 해서 가공용으로 팔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면 공장은 있으되 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은 예견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는 원과의 품질도 높이고, 따라서 수매품질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해서, 국내시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수출을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앞으로 5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전략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절대 1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된다. 그 내에서만 공장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경영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만 우리들의 생각이 머물러있다면 그것은 곧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도 있다.
   지난번 우리가 얘기한 다른 농산물의 복합가공문제가 그래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과수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제주도의 감귤생산 동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채택되고 이행되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양위원님 예견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지 않았습니다.
   롯데도 있고, 저희도 있고, 또 일해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 공장에서 경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40만, 50만, 60만톤을 생산할 때 20% 정도는 비상품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축액 자체가 적어짐에 따른 마케팅자체를 제가 잠깐 말씀했는데 고소득층을 향한 농축액을 삼다수에 타먹으면 더욱더 좋다는 슬로건을 넣고 판매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관계는 저희들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양대성 위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제주도감귤의 비상품화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견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50만톤으로 생산된다면 10만톤은 나오지 않을까,
○양대성 위원   그러면 20% 나온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20%.
○양대성 위원   그때가 되어서 감귤이 살아나가려면 전문경영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지금처럼 노인이 생산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평균 15%인데 어떻게 전문가가 하고, 생산량이 줄고, 국제적인 경쟁이 더 심해지는데 수지도 안 맞는, 자장면 한 그릇도 안되는 것을 생산하는데 비상품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비상품비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감귤은 생존할 수 없죠? 그래서 10% 이내 5% 이내로 줄어들 때 우리 감귤의 품질은 제대로운 감귤이 나오는 겁니다.
   15%, 20%의 비상품을 생산하는 체제속에서 감귤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20%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견해차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양위원님 예견사항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단 저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양대성위원님께서 원과수매에 따른 문제점, 예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견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농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도 하지만 그렇게 와야 된다는 것을 농정당국에서는 추구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품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저는 원과의 상품과 비상품에 따라서 큰 향상은 없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계시지만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큰 질 향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원과에 대한 수매가에 대한 대안마련도 지방개발공사 측에서는 도농정과 앞으로 숙의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주장을 농정당국에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가공처리하는 부분을 비상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여기에 대한 것도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또 농민에게 심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감귤이 살아나갈 수 있다. 대신에 농축액으로 가는 원과의 수매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파는 상품가격의 평준가를 기준해서 어떤 정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농가측에서. 그래서 가격대안보존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개발공사 측에서는 일단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원가다운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각적으로 설득하고 감귤협의회, 농가, 농정당국과 그때 가서 우리는 100원 이상 줘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사전부터 이것은 치밀하게 예상하고 계획을 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예측한 부분이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화합속에 기업문화 선진화」해서 일할 맛이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타이틀을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전문인재육성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순환보직제 지속 운영 및 제안제도의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충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또는 저는 직접 기안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또 앞으로 회사방침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상충적인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개발공사는 제조업체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감귤가공공장 2개가 있고 삼다수공장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안제도는 좋은데 순환보직하고 전문인재육성 부분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문인재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어교육, 무역관계교육 해서 현재 전문교육을 보냈습니다. 60일 코스로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전문인력이라고 했을 때,
○강호남 위원   길게 얘기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교육을 시킬 때 바둑1단짜리 한 사람이 바둑1급 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짜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순환보직제라는 것은 공장 한 군데만 있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바꿔줌으로 해서 리후레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회사운영을 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업무보고서를 언뜻 보면서 다 옳으신 얘기고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화하려면 한 업종에서, 또 그 분야에서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업무적인 것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능공들은 순환보직을 해 줘야 될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저는 서로 상충적인데 이 슬로건대로 전문화육성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질책도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삼다수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주도내 시판되고 있는 삼다수 소매가에 대해서는 정찰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저촉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를 들어 공급가격이 260원이면 너희들은 350원만 받아라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됩니다.
○강호남 위원   어떤 것이 공정거래에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공급원칙에 맞게,
○강호남 위원   그럼 공산품들 말입니다.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위반이 되게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그것은 권장소비자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이 권장소비자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하면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제주도는 외지인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권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삼다수인 경우는 우리가 증산허용을 안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주도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또 그 이면에는 제주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뜻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물값이 저렴하고 폭리없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외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찰제를 함으로써 제주도이미지 제고에 좋지 않겠느냐?
   흔히들 어떤 행사가 있다 했을 경우 가면 전부 바가지요금 아닙니까? 거기서 일반 다른 공산품은 그렇게 하더라도 물 하나 만큼은 제주도 상징적으로, 또는 바가지 없는 요금표시제가 됨으로써 지방개발공사 이미지제고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측에서 원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물값 하나만이라도 제주도에 오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찰표시제가 되고 있더라. 이 표시제를 함으로서 상권의 혼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호남 위원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공정거래위나 타샘물협회와 상의해서,
○강호남 위원   위반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제주도가 잘한다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 부분,
○강호남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연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14페이지 감귤제1공장하고 제2공장을 어느 분도 묻지 않았네요.
   제1공장에는 계획 대 실적이 114% 달성했는데 제2공장인 경우는 52.9% 밖에 안됐습니다.
   조금전에 잠깐 양우철위원님이 이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수매 당시에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니까 12월까지는 가공이 어려웠고 1월에 가서는 농가에서 가격때문에 출하를 기피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계획 대 실적이 가공능력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수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2003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최종 2월말까지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2002년산 1월 1일부터,
○강호남 위원   그럼 제1공장인 경우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때는 없었죠.
○강호남 위원   뭐가 없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02산은 들어오지 않았고 2003년산만 12월 6일부터 가동식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1공장.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1공장은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2년도 가공처리한 거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2003년산이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바꿔서 물어봅시다. 2공장인 경우에는 최종 수매가공한 게 몇 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900톤을 시운전용으로 했기 때문에 3,4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종적으로 수매가공처리한 것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8,172톤입니다.
○강호남 위원   1만톤도 안됐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1만톤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은 몇 톤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계획은 2만톤으로 했었습니다. 2만톤으로 했었는데 감귤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제품판매계획,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물어볼까합니다. 1공장인 경우는 생산량이 3,296톤이거든요. 판매량이 2,742톤 그리고 주스생산이 554톤해서 3,296톤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판매량하고 주스생산량을 합치니까 3,296톤,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밑에 2공장인 경우는 생산량이 2,400톤이라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금년도에.
○강호남 위원   다음에 판매량은 2,538톤, 주스생산은 없고, 이 수치가 안맞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07톤의 재고량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7톤을 했을 때도 수치가 안맞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는데요. 2,607톤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400톤 더하기 207톤하면 69톤이 남는데 더하기 2,538톤하면 2,607톤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년도말 재고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묻는 것 같습디다만은 제1가공공장에서 농산물가공방안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서에는 5월에서 8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어 온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용역을 줘서 이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검토하고,
○강호남 위원   용역은 5월에서 8월쯤 되어야 들어 가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02년도에 사업을 심의를 할 적에 조건부로 제시를 했거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제2가공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농산물가공부문에서도 이어서 연속성있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기 들어 가서 끝나게 되면 작물이라는 게 9,10월 되어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제주도인 경우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차별로 계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체인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5월에서 8월달 들어서 용역들어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심의할 적에 조건부로 한 부분과는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타 회사쪽에서 가공의뢰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요즘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육지부의 재난문제로 해서 지난해 여름부터 최근 눈사태로 제주도인 경우는 그나마 상당히 한쪽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호조건으로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공사에서는 빨리 대처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지금까지 불신을 주고 있는 부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안말씀 드립니다.
대행사업을 했을 경우 표준이익금이 몇 % 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받는 거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개 2% 내외입니다.
○강호남 위원   건설공사인 경우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대행사업을 제주도와 협약을 할 때 2%로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수수료를 2% 내외로 정합니다. 금액이 많으면 1.5%로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으면 3%로 할 수도 있고,
○강호남 위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3억4,10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측에서 직원들도 파견하고 해야 되는데 이익금이 연중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 3억4,1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호접란인 경우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호접란은 아예 안받기로 했습니다. 적자나는 기업인데 받아서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호접란 말씀이 나왔길래 묻겠습니다.
   2,808평의 건축허가 언제 나갔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가동은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 한 겁니다. 나동하고 다동은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2,808평이 나동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나동, 다동입니까?
○양우철 위원   건축허가 언제 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건축허가는 벌써 났습니다. 났는데, 현재 중부그린이라는 건설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사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친다면70%정도밖에 안되어 있고 라동 자체는 허가는 벌써 받았는데 아예 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여기에서 중묘를 수매해서 수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간확보가 안돼서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사부분은 제주교역이 계속 끌고 나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교역에서 현재 상무가 파견되어 있고 도에서도 계장이 한분 나가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돈을 더 달라는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에 용역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공사에서 나간 게 아니죠? 우리 돈으로 나간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대행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양우철 위원   용역결과 아직 안나왔지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만약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대행업무협약을 끝낼 겁니까? 사업타당성이 없다해도 그냥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2007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상을 해 봤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입식한 중묘가 활착이 잘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에 이식된 묘이기 때문에 현재 활착이 돼서 팔고 있습니다마는 꽃송이가 9∼10송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5∼6송이 정도, 그리고 대가 80㎝가 돼야 되는데 50㎝∼40㎝밖에 안돼서 상품이 안돼서 고민중에 있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당초 도하고 협약하기 전에 사업타당성검토용역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협약한 후에 하기로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협약전에 사업타당성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결과는 12월 29일날 간이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용역결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측문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2007년까지 사업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할 거고 없다고 해도 할 거고, 그러면 용역비 1,600만원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양대성 위원   아까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나왔다고 얘기하고 타당성검토가 되어 있다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양대성 위원   그리고 기간도 2월 28일이 지났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마 인쇄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농수축산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7월달쯤이면 제주개발공사도 손을 뗄것이라는 뉘앙스를 비췄던데 이 용역보고서가 그러한 수순을 밟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판다든지 사업전환을 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손을 떼기 위한 용역보고서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은 애시당초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지금 호접란 1본 수출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까지는 3,000원에 수매를 해서 물류비가 약700원에서 1,000원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1,2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000원내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4,200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수지가 안맞습니다. 저희들 분석한 결과는 2,000원내외로 우리가 수매를 해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3,000원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접란재배농가하고 기 얘기가 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원을 받았을 때 재배농가가 수지가 맞아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얘긴데 작년에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본당 포장비하고 운송비하고 기타인건비해서 4,200원의 원가가 먹힌다, 거기 가서 6개월을 다시 재배하게 되면 본당 최소한도 7,000원정도는 먹힌다, 그래서 1만원정도 받으면 순이익이 3,000원정도 남는다, 이러한 계산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현재 개발공사에서 파는 것은 5달러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것은 감소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는데 2004년도까지 15만7,000본을 팔아서 9억원정도보고 지금까지 판것이 1억5천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투자한 것은 제껴두더라도 총계 2004년도말까지 추정손실이 얼마쯤 될 것이냐 예상을 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 비상품입니다. 그것도 감귤처럼 비상품으로 전락돼서 꽃대 자체가 80㎝가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강창식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원 내외 손실을 보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여기에서 호접란 담당하시는 실무자는 어느 분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실무자는 대만에 종묘구입관계로 해서,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이거 작성하신 분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도 일일이 모르실 것 같아서, 2002년도에 3만3,393본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도 한해에 여기에서 나간 것이 16만몇 천본입니다. 그래서 19만6,000본이 현지 재고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그렇고 2003년도에 나간 것도 2004년도에 다 팔지 못한다는 결론인데 이게 사업계획이냐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타당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얘기지 현재의 타당성은,
○위원장대리 강창식   작년, 재작년에 간 것까지라도 다 처분이 가능해야지 1년에 최소한도 6개월씩하게 되면 두 번 로테이션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런데 1년내내 해도 15만7,000본, 작년에 수출한 것까지도 팔지 못해서 재고가 남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5달러면 적자보는 단가다, 당해연도도 물론 좋다, 그러나 팔 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운시키더라도 팔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것은 없애버려야 새물건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를 찾는데, 작성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거의 다 합니다.
   현지 지사하고 영업하고 있는 현동철씨가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약2만본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토요일날 저한테 보고가 들어 왔는데,
○양우철 위원   캐나다산을 수출하려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리가 재배한 것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이 현재 서부지역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도,
○위원장대리 강창식   저는 여기에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보고사항은 최소한도 7,8달러 원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80㎝가 안되고 5∼6송이밖에 안되니까 5달러로 받아도 잘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2002년도 거하고 2003년도 물량은 2004년도에 다팔 수 있는 계획정도는 나와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내부적으로는 비상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2003년도 상태는 5∼6월달까지는 계속 좋다고 하면서 고품질 호접란을 생산한다고 해 놓고 5달러로 만들어 놓은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양우철 위원   내가 건축허가 언제 받았느냐, 시설하고 있느냐 물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묘를 소멸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도 안해 놓고 몇 본수출이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위원장대리 강창식   호접란관계는 하루종일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좌우간 결론은 금년중으로라도 사업을 바꾸는 이러한 용역이 나온다든지, 이것은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죽으나 사나 성공사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부언합니다.
○양우철 위원   손익분기점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물론 아직 제주개발공사에서는 협약해서 초창기준비단계입니다마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엉터리 사업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사의 금년도 예산중에 제품판매수익이라고 함은 부가세 포함된다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다음에 뒤에 삼다수공장에 대한 340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일관성 있게 수치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란에 영업비용이라고 해서 제품판매수익보다도 많다 이겁니다. 경상이익이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70억원을 벌어들이겠다고 하고 영업비용은 450억원을 쓰겠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80억원이라는 것이 경상수익에서 적자보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대행사업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매출 수입 또 대행사업,
○위원장대리 강창식   대행사업도 이익을 본다고 하는데, 대행사업 때문에 적자보는 겁니까? 80억원 차이가 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영업비용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영업비용이 450억이고 제품판매수익은 370억이라면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80억이 적자본다는 얘긴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제품매출수익이 370억이고 대행사업수익이 120억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대행사업수익에 영업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대행사업 120억 내용에서 영업비용으로 들어 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딱 %로 얼마라고는,
○위원장대리 강창식   어쨌든 대행사업에서 흑자를 본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제품수익에서도 흑자를 본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수수료를 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대행사업수익이라고 함은 대행사업에 대한 총도급금액을 얘기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도급금액이 수익이 될 수 있습니까? 대행사업에 2%면 2%에 대한 그것이 수익금액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러니까 그것은 이익금으로 들어 가는 거고 일단 들어 온 것은 저희들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도에서 보조비온다는 것 자체를 수익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좋습니다.
수익으로 보더라도 비용과 수익의 면에서는 대행사업수익에서도 입찰봐서 이 금액이 안나갔을 거 아닙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다음에 판매수익 역시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영업비용이라고 한 것은 지출자체를 말합니다. 공정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도 지출하게 되면 영업비용으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글쎄 나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익계산서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대행사업수익금하게 되면 공사원도급 자체를 수익으로 잡아서 모든 내역서상에 있는 공사비를 전액비용으로 처리해서 그 차액을 2% 수입으로 먹는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124억이 지출된 금액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지출된 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잡는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익으로 잡습니다. 대행수수료,
○위원장대리 강창식   회계처리상은 전체도급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나간 금액만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도 처음에 와서 수익, 수익해서 기업회계원칙하고는 달라서 저도,
○위원장대리 강창식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예산이든 감귤공장예산이든 예산의 수익을 가지고 제주도 재정이라든지 제주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익금을 가지고 도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수질개선부담금이 1년에 약20억원, 원수대금이 약5억원 그래서 25,6억원이 나갑니다. 20억의 60%는 제주도로 다시 환원되고 있고 5억에 대해서는 북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장님! 원수대금이나 수질개선부담금은 원수를 뽑아내면 누구나 가 제주개발공사 아니더라도, 심지어 농업인들도 농업용수하면 내야 되는 거고,
○위원장대리 강창식   저는 순수하게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배당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현재는 이익배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익배당하는 기여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 일단 부채를 230억 갚는데 충당해서 부채는 다갚았습니다. 그리고 120억정도는 현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가 납입자본금의 10분의 1까지 적립한다거나 또는 차기 손실발생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이런거 하고 난 다음에 배당하도록 한다면 배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이익의 환원차원에서 연구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감귤공장에 대한 전년도, 전전년도의 손익을 당해연도 수익금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손실적립금을 만든다든지 준비금을 만든다든지해서 감가상각비 모양으로 연차적으로, 부채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물어가게 해야지이익이 생겨도 이익을 충당하기전까지는 감귤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20억의 부채가 있으면 매년 2억씩이면 2억씩 조금씩 물어가고 일반이익금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100% 물어놓고 새로 하겠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다른 기업과 비교평가 분석해 봤을 경우에 제 얘기가 맞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호접란관계, 제가 알기로는 국내중묘공급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감각적인 겁니다마는 우리 도내생산보다도 예를 들면 대만이나 다른 지역의 중묘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닙니다. 조직배양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직배양묘를 예를 들어서 500원에 사다주면 그 조직 배양묘는 일정하게 자랍니다. 현재는 시딩으로 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구난방입니다. 묘자체를 중국대만에서 수입해서 농가에 주면 그것을 가져서 일률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꼭같은 시기에 필 수 있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주면 두달후에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직배양묘가 왜 여기에서는 안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남에 한군데 있는데,
○양대성 위원   제주도가 조직배양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있긴 있는데,
○위원장대리 강창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호접란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얼핏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여기서보다도 일단은 중묘를 가져와서 다시 그쪽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희들이요?
○양대성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어디에 가서 만듭니까?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우리는 하우스 시설도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양묘가 대만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로서는 일부 배양묘가 일부농가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회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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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정삼    강창식    강호남
•       양대성    양우철    한성율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강왕수
•    기술담당관문창기
•    수자원연구실장고기원
•    생산관리과장홍성택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서철건
•    경영관리본부장양영식
•    감귤제1공장장최영배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