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9일(화) 11시05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송상옥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기환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정평삼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서영균 영실지도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다같이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저희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와 함께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러한 기상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힘을 입어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와 현안사업들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저희 국립공원을 지켜봐 주시는 많은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라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을 계기로 하여 금년에는 더욱 발전된 한라산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저희 공원에 근무하는 공직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지만 금년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원에 근무하는 공직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포부를 갖고 금년에도 한라산 관리에 만전을 다할 각오를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소장님께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공원 보호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7쪽에 보면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체제 강화, 조기발견 초등진화태세 확립 이렇게 했고,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산방산에 불이 나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면서 진압을 했으며, 그에 따라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한 것처럼 탐방객이 55만7,656명이 내도했고, 내도한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많은 관광 내도객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보기에는 한라산에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학자들에게 얘기해본 바가 있는지?
또 산에 많이 오르는 산악인들에게 물어보면 한라산은 숲이 우거져서 밑에 습기가 많아서 절대 불이 날 우려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번 산방산 산불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도민들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제주도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라산에 최근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1988년에 국립공원 구역 성판악쪽에 사라오름 부근입니다. 산불이 한번 났습니다. 피해면적은 7㏊로 자료가 되어 있고, 1988년 이후에는 국립공원 구역내에서는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습도가 항상 좀 높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첫째 요인으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산객이 국립공원 이외의 지역보다 출입하는 인원이 적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한라산지역에서 산불이 안 난다고 해서 공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태만하거나 경각심을 늦추는 일이 없이 일반지역에 있는 산림 시·군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산불철에는 바짝 긴장해서 순산도 하고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립공원지역에서 산불위험지역은 관음사지역의 3㏊, 서귀포 돈내코 공설공원묘지에 15㏊가 있습니다. 그 15㏊ 관리는 산림청 난대림연구소에서 채종림을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산림청 난대림연구소 직원이 산불감시초소를 구축해서 산불철에는 인원이 상주해서 감시하고 있고, 서귀포지역 돈내코 공설공원지역에는 서귀포시청에서 감시요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음사지역에는 저희 관음사 직원 한 사람이 순찰 내지는 상주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완벽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지역에 산불이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장비는 무전기나 산불진화용 차량도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다음 등짐펌프도 71대나 갖고 있고, 나무를 자르는 동력 톱, 불털개, 물백, 불칼귀, 해드렌턴 기타 등등 해서 348점에 대한 산불진화장비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설명에 의하면 산불 방지 사전예방에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입장하시는 몰지각한 관광객이 있다고 하면, 담뱃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의 아닌 산불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고 볼 때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의 홍보라도 하고 있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국립공원은 저희 한라산만이 아니고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구역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립공원을 방문해 주셨을 때도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마는, 5.16도로나 1100도로를 차량으로 지나다 보시면 홍보현수막이라다든가 입간판도 설치되어 있고, 국립공원 등반로 코스 입구 중간중간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예방에 대한 경고문구라든가 담뱃불을 피웠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사전 경고성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주머니에 라이터가 있는지 일일이 다 복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매표소에서 들어가는 등반객들에게 일일이 홍보유인물이라도 주면서 담배를 태워서는 안됩니다,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그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에 입장해 보시면 매표소가 있고, 매표소를 지나면 검표소가 있습니다. 그 검표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방객에 대한 호주머니 검사는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호주머니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못하겠지만, 검표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 화재물질은 갖고 가지 마시고 보관해놓고 가십시오. 이런 계도성 안내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나 담배 안 핍니다. 라이터를 갖고 가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현실로 봐서 한라산에 오시는 분들은 7,80%가 담배를 안 피웁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면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나 담배를 안 핀다고 말씀하지만 저희들이 청소를 해보면 담배꽁초가 등산로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등산을 해보니까 등산로에 담배꽁초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불이 안 난다고 해서 소홀히 하다보면 100년내에 산불 한번 나서 전체적으로 산이 망가지고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또 한 가지는 특히 올해는 한라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밀렵꾼들이나 눈으로 하여금 사고·사건 발생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에 있는 동물이 주로 노루인데, 노루는 적설에 따라서 밑으로 이동습성이 있습니다. 적설기간 동안은 노루가 하산을 해서 지난 번 눈이 왔을 때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내에서는 밀렵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눈이 녹기 때문에 노루가 올라왔습니다. 어리목광장 정도 1,000고지까지 노루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눈에 의해서 안전사고는 등반객 안전사고가 15건 발생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15건 중에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5건 중에 18명입니다. 이중에 헬기구조가 두 건이고, 나머지는 발목을 삐든가 경련, 미미한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한라산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자료사진 설명) 방송에 적설량 50㎝라고 했는데, 기상표현으로 구설·신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눈, 묵은 눈을 통틀어서 적설량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립공원에, 이게 지금 뭐냐면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있는 안전목책입니다.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분화구로 넘어지지 않게끔 나무로 목책한 시설입니다.
○양우철 위원 둘러가면서 다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통제구역은 갈 수 없고 개방한 구역만입니다. 외돌개 같은 데 가면 나무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정상에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근무하는 컨테이너 초소입니다.
여기는 왜 컨테이너를 지었냐 하면 제가 자꾸 이런 자리에서 현상변경허가, 문화재 말씀을 들먹이는데, 여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하는데, 3,4평된 장소에 저희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상주합니다.
이거는 눈이 아니고 안개가 몰아치면서 안개가 달라붙은 얼음덩어리입니다. 여기는 온도가 영하 16℃인데 체감온도가 영하 25℃, 30℃로 됩니다.
이것은 왜 있냐면 나무목책 한 것에다가, 이것도 눈이 아니고 수중기가 달라붙어서 얼음이 쌓인 건데, 이거는 녹으려면 5월 중순까지는 가야 녹습니다.
오늘도 시내온도가 14, 5℃인데 등산로는 1,500고지 이상 가면 아이젠이라고 등산할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을 착용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등반로가 결빙되기 때문에 등산객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는 거는 공원소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필수불가결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 성판악 사무실입니다. 성판악 사무실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지붕에 눈을 안 쓸어주면 집이 무너집니다. 가로 세로 1ｍ× 1ｍ에 50㎝ 눈이 쌓이면 눈의 무게가 5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지에서 하우스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리목광장입니다. 매점 옆입니다. 매점 옆에 눈이 쌓이면 여기를 통과하려고 눈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을 다니고 하는 어리목광장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보면 겨울에 한라산 가니까 먹을 물이 없더라. 샘이 있는데 눈이 3ｍ, 5ｍ 오니까 샘을 찾으려고 눈을 파는 겁니다. 눈을 파면 눈속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에게 물을 제공하려고 4,5ｍ 눈을 파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50만명 등반객 중에 한 사람이 한라산 가니까 먹을 물 없더라. 이게 인터넷에 뜨면 이 한마디로 저희 공원을 매도할 때는, 몸으로 때우는 것은 고생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변명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려운 사항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눈이 내리는 데는 방법이 없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체감온도 영하 20℃인데,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온도를 조절을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거기에는 간이석유발전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발전기를 갖다놓았는데, 5,6년 전에 관음사코스 용진각 대피소에서 저희 직원이 순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피소 안에 추워서 발전기를 틀어놓으니까 가스가 차서 질식사건이 있어서, 그런 문제 이후에는 발전기 가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도 간이발전기를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발전기를 두 시간쯤 가동하면 한 시간쯤은 꺼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누하게 보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잠이 들면 꺼야 되는데 잠이 들까봐서 본소에 있는 숙직직원들이 연락하기 위해서 24시간 핸드폰 내지 무전기가 가동됩니다. 전화는 눈이 왔을 때 전선이 단절되어서 안될 경우도 있는데, 무전기는 항상 되니까 본소에서 새벽 2시, 4시 이런 시간대로 고지대 직원들 잠을 깨워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 되면 저는 밑에 내려와 있지만 저도 집에 와있어도 항시 걱정이 되어서 11시가 되든가 1시가 되든가 그러면 본부에 연락해서 어리목 당직실에 한번 알아봐라, 잠을 깨워줘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시설이라든가 난·냉방에 대한 시설은 미비합니다.
○한성율 위원 사고 15건 중에 18명 사고에 헬기로 두 사람을 구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일이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헬기는 경찰헬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찰헬기를 지원받는 과정까지는 저희 국립공원 한라산 구조대에서 하고 등산로 입구에 도착되면 앰뷸런스가 대기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헬기가 바로 제주공항으로 갑니다. 경찰청 헬기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응급차가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한성율 위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2시간동안 간이발전기를 돌리면서 신이 아닌 이상, 기계가 아닌 이상 2시간에 한번씩 꼬박꼬박 전화해서 잠을 깨게 만들고 긴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곤하면 그냥 잠들 수도 있는 건데, 확인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비상대책을 합니까?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에 무전기를 안 받았다거나 핸드폰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현장체험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전깃줄을 거기에 놓아서 비상벨을 누르면 잠이 안 깨면 안되도록 하는 시설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난 번 회의 때 예산과정에 제가 영실에 이동통신회사를 끌어들여서 민자를 받고 전기를 걸었습니다. 말씀 올렸습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7,8억원 되는 예산인데 이동통신하고 윗세오름까지만이라도 전기를 끌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난·냉방도 해결되고 거기 직원들에 대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겠는데, 지나간 얘기입니다.
본소에서 벨을 울리려면 거기까지 전력이 가는데 중간시설을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런 점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여건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산을 줍시다.
○강호남 위원 1억5,000만원 예산을 신청했던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하니까 의회에서 안되도록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문위원 강홍철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삭감은 했는데 이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거는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4시간 몇 명이 몇 교대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두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는데 이틀 근무해서 하루 내려오는 꼴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전 직원이 몇 번씩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전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청경 내지는 후생복지요원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양우철 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번 해당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5일에 한번 되는데, 내려오는 것은 3일에 한번, 내려오고 싶어도 눈이 오거나 그러면 못 와서 며칠 더 있고, 금년에 저도 사무실에 이틀을 출근하지 못해서 관음사에 출근한 일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은 거기에 며칠 자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근무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이제 딱 1년 반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거기 며칠 자보셨느냐구요, 정상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현장체험입니까?
딱 집어서 며칠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 가는 것이 출장으로 가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다시 할 것인지?
오후에 하실 거면 점심시간을 하고, 오전에 끝내실 거면 12시가 지나더라도 계속 질의를 하셔서 끝내서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대성 위원 15분 남았네요.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남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15분동안 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고맙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기본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만들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관리계획이 작성되면 그거에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공원관리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 한라산에 대한 것은 작년 7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 7월에 처음으로 승인됐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기본계획서가 내려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거기에 보면 지침도 나와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국립공원기본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주어서 그것을 관리청에 내려보내 주면 그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공원시설이라든가 이용관리계획을 도에 부합되도록 결정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형상변경허가라든가 예산이 뒤따라오게 되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년에 나온 것이 처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자연공원법 제11조에 의해서 기본계획10년으로 됐는데, 아시다시피 환경부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처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자체적으로 한라산보호관리 용역받은 게 있죠? 관리기준용역이라고 용역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관리기본계획?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일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작년 7월에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자로 유인해 내는 사업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을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용역사업이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 지침서를 우리에게 한부씩 주십시오. 양이 많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닙니다.
유인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라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한라산총서발간도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총서는 환경건설국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에 이광춘소장 있을 때 했었는데.
○양우철 위원 총서발간은 나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총서는 환경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글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아직 안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겠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보면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15만3,386㎡이고 이중 2.2%인 3,376㎡가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사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사유권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해 온 일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자연공원법 제77조 내지는 제78조에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공원기본관리계획을 아까 말씀처럼 작성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20개중에서 한라산처럼 완료된 곳도 있고 조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 사유지 매수의 건이 거론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한라산에서도 사유지매수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 내지는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립공원에는 107필지가 조금씩 산재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107필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 107필지의 소유자들이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을 몰라서 매수청구를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107명에게 이런 법률이 있어서 당신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국가에서는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신청하든지 하라고 연락을 해줘야죠. 그런 법률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이 법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매수절차 같은 것이 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3,376㎡가 100필지에 107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번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번지의 소유자라든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07필지 중에서 외지인 소유가 60%쯤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 도면고시가 되어 있고 필지별 고시가 안됐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공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100필지인데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는 과정에 세부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00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명세,
○양우철 위원 그것은 우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작성되어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앞으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아직은 107필지에 대한 소유자들의 매수청구를 받아본 일은 1건도 없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아주 순조롭게 잘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록담 담수화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수화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15년동안 용역도 주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3페이지 보면 백록담 일대는 경관·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종합적인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서 백록담 담수적량 보전대책 수립한 후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담수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강호남위원님께서 한라산담수용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강호남위원님 질의내용과 오늘 양위원님 질의사항을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감사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때 감사원 제4국 제4과가 일주일동안 감사를 했는데, 감사관들을 저희가 현장까지 수행하고 백록담에 올라가서 백록담담수 복원사업과 서북벽 훼손복구에 대한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도록 감사원에서 조치를 해주십시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게 감사결과로 감사원에서 채택되어서 작년 10월에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한라산 담수화 보전, 서북벽 훼손에 대한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지는 제주도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됐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의 중앙정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같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 사업에 백록담에 대한 담수사업, 서북벽 훼손에 대한 복구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 실무적으로는 2,3억인데,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절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관이라든가 현지 업무는 제주도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돈은 국비를 가져오고 중앙정부를 끌어들여서, 모든 기술이나 노하우를 얻을 것은 얻지만 업무추진은 확실히 주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서북벽 부분이 담수화사업 하는데 몇 %를 차지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사업량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 못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북벽사업은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담수화까지 포함해서 할겁니다.
○양우철 위원 나머지부분 전체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담수화사업하고 서북벽 무너진 두 가지를 저희가 감사원에 환경부에서 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했는데 먹혀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이것은 제주도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도 같이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2,3억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양우철 위원 우리 소장님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이제는 용역비도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서북벽뿐만 아니라 담수화사업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 없겠네요.
용역은 금년 실시하게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2억원 정도 주겠다는데 저희는 3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수화사업, 담수화사업 말만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용역 나와봐야 되겠지만.
용역은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예산 확보되어서,
○양우철 위원 확보될 것으로 봐서 용역은 어디에 줄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를 같이 컨소시엄해서 참여하면 좋겠는데,
○양우철 위원 그 용역은 한라산연구소에서 못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 기술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라산연구소에서도 계속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제주대학에 있는 토양학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들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2003년 5월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근무지도 멀고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하더라도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참작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한라산이 영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송소장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면서 정기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업무에 아주 의욕도 있고 보고에 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고맙습니다.
○양대성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자료하고 비교할 때 용도지구별 구분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어디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작년도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보호구역으로 구분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연보존지구하고 자연환경지구로 구분하면서 분포비율이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 환경부에서 공원구역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하고 금년은 공원구역에 대한 면적수치가 변경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공원보호구역은 어디에 편입된 겁니까? 과거 공원보호구역이라고 구분했던 것을 어느 구역에 포함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관음사 북쪽에,
○양대성 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보호구역 세 가지로 용도를 구분했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금년에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2개 지구로 구분했다. 그럼 공원보호구역은 어느 지구에 편입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작년도는 자연보존지구가 전체공원면적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보고자료에는 50.7%입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지구가 지난해 보고에는 81.9%인데 금년 보고자료에는 49.3%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은 1.6%였는데 아예 여기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용도지구가 이렇게 바뀌었나 하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용도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지역은 보존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보호구역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일부는 또 보존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히 확대됐는데요. 2.5배 내지 3배나 면적이 자연보존지구가 지난번 보고에 비해서 확대됐습니다. 공원보호구역을 자연보호지구로 편입해서 계산했다 해도 면적이 엄청나게 불었다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과거에는 천연보호구역이 있었는데 천연보호구역이 자연보존지역으로,
○양대성 위원 과거가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1년 사이에 바꿔진 내용인데, 왜 그렇게 바꿔졌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바꿔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8월 30일자로 환경부에서 고시하면서 용도지역을 천연보호구역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역술어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증가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천연보호구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작년 8월 이후에는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용도별로 구분할 때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천연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내 어느 부분에 편입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보존지구입니다.
○양대성 위원 보전지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다음 한라산연구소가 2001년도에 개소됐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2001년 1월에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실이 작년 10월에 제주도규칙에 의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 소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작년 10월 규칙 후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연구실에만 7명.
이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문분야별로 볼 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우선 연구실장은 임업5급입니다. 연구진은 동물분야, 생태·환경·식생·사진.
○양대성 위원 이분들은 전부 학위를 가지신 분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학위를 가져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 분들은 어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계약직입니다.
○양대성 위원 계약직은 3명밖에 없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비전임계약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이분들은 전부 그 분야의 전문학위를 가진 분들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전공한 분들입니다.
○양대성 위원 7명중에서 임업직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전부 학위를 가진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중에 1명은 별정직인데, 일반 서무 등 해서 나머지 5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5명은 전부 학위를 가졌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그럼 운영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한 부서로서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직제상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연구실입니다.
○양대성 위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죠? 그냥 하나의 부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이것은 소장님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여기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연구과제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연초에 연구팀들이 미팅을 해서 동물은 금년도에 뭘 갖고 연구하자. 생태분야는 어떤 것을 하자 하는 테마가 정해지면 월별 사업계획 내지는 업무추진 후보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연구하고 연말이 되면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연구보고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전에 연구과제의 선정과정을 제가 얘기하는데, 보통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우선 우리지역에, 또는 우리 연구소에서 금년도는 이런 과제를 연구하겠다. 이 과제는 1년 과제, 또는 2년, 3년 이렇게 중단기를 구분해서, 그 다음에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연구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이고 투자가치가 있다는 과제선택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확정받은 다음에 연구과제로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체내에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한라산 문제는 한라산에 관계되고 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여론을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그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거기 종사하고 있는 연구직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연구과제가 선정되고 연구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객관성을 잃기가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제선정을 하면, 한라산연구소자문위원회가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상·지질·지형·수문·동물·식물·산림·생태·토양·환경·법률자문·조경해서 관계된 전문가로 하여금,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거칠 필요가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거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과제선정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고요.
과제에 따라서 연구비의 과다가 있을 수 있는데, 연구비는 과제별로 책정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과제별로 연구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립공원에 책정된 예산에서 연구분야 사업비를 별도로 떼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과제 경중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금년도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이 몇 건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10건을 가지고 5명이 연구한다는 말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아니면 너무 과중한 부담입니까?
10건도 금년도에 마치는 것이 있고 계속 연구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중기계획을 가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0건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릿대연구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훼손지 복구공법에 대한 연구는 1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단기사업도 있고 장기사업도 있어서 10건인데,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10건에 대한 연구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총계적으로 1억8,200여만원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건당 평균으로는 1,800만원이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양대성 위원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연구사 1인당, 물론 이것은 공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산술평균적으로 할 때는 1인당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건당 연구비 1,800만원을 연 투자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할 때.
이 연구과제는 얘기대로 자문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엄정하게 거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회의록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회의록이든 어떻든 10명이 면, 아까 17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17명입니다.
○양대성 위원 17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04년도의 연구과제를 상정하고 거기에서 10건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의 과제를 상정했는데 몇 건이 제외하고 10건이 선정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17명중에는 각 분야별로 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분야가 식물분야에 두 분입니다. 10건의 과제가 예를 들면 20건을 가지고 10건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건을 선정해서 자문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금년에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절차를 객관적으로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내에 멸종위기, 아주 위험수위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 뭐고 식물이 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보존을 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화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라산에 없는 동물중에서 이런 동물은 증식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혹시 평소에 관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저희도 그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한라산에 동물인 경우는 노루하고 오소리가 있는데, 다람쥐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까치를 도입해서 이제는 생태계에 교란이 온다는 문제가 있어서, 한라산연구소에 동물을 전공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헌으로 보면 한라산에도 삵이 있었는데 그게 멸종되었다고 되어 있고,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식물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쉬운데, 그러나 시행착오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까치와 같은 예입니다.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만 인위적인 어떤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특히 동물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자연보존을 하는데 훼손을 방지하는 거, 보호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일종의 보호인데. 그런 부분은 별로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런 활동이 미미합니다.
지금 관음사코스에 주말이 되면 생태교실을 환경단체와 같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존, 보호에 대한 효과를,
○양대성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라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생복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훼손지 복구에는 60억원이 투입되어 있고, 등산로정비에도 44억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식생복원에는 1억6,000만원 정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직 식생복원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한라산의 식생을 보호하는 거, 그것을 더 증식시키고 가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데도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슨 시험포라는 것이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고냉지시험포는 식생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식물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식생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증식시켜야 하는데, 지난번 보고 때는 1만5,000㎡에 고냉지시험포를 해서 식생복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증식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업무보고에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보고자료가 부실하게 됐다는 것을 일단 여기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라산복구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구되면 다음 단계로 식생복원에 대해서,
○양대성 위원 현 상태는 그런데, 고냉지시험포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파종이 되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종자는 확보되어 있고, 해빙되어서 봄철이 되면 바로 식생을 파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완전히 포장정비는 되어 있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하우스는 작년에 시설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지점에 시설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여기서 사무실로 올라가다 보면 취도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00m쯤 가면 왼쪽으로 과거에 고냉지시험포 했던 옆 인근부지입니다.
○양대성 위원 거기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양대성 위원 하우스도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것은 축산사업소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온실 겸 하우스를 하나 지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양위원님!
질의내용 많이 남았습니까?
○양대성 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자연자원 및 문화유적 조사를 작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결과는 안나왔고 금년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산림해충을 방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250㏊ 정도 방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해충을 방제한다는 것은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에 수간주사를 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은 3,4년 전에 끝났습니다. 현재는 활엽수림지대에 여름철에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양대성 위원 헬기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도로변에는 방제차로 하고 오지대에는 산림청 헬기가 와서 보호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습니까?
해충을 방제하게 되면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살충제를 뿌렸을 때 갉아먹는 가해해충은 방제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해충이 일시에 피해를 입음으로써 생태계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약제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산림해충에만 효과가 있는 약제를 개발해서 그것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연구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점심시간을 맞춰서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30분까지만 하라고 사인을 받았는데, 저도 2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10여분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첫 질의를 하신 한성율위원님이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재탕하는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고 지난번에 산방산 산불상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바를 몇 가지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3일동안 산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마는, 진화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다음 날 다시 또 불꽃이 피고, 피고 해서 결국은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능선을 3개, 4개까지 건너가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게 영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생이로만 쭉 가서, 만약에 한라산에 저런 일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될건가 하는 걱정이 앞섭디다마는, 이로 인해서 중간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산불방지헬기를 제주도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중간에는 보니까 그게 또 바뀌어서 그런지, 산림청 헬기를 제주도에 월별로 상주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소방방재본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국립관리공원의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본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헬기문제는 지난 3월 3일날 대통령께서 제주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 때 산방산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주지역에 소방헬기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5일입니다. 중앙관계기관 산림청에서 주관이 되고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제주도, 시·군, 해경, 지방경찰청, 관계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해서 산불위험이 많은 11월, 12월, 2월, 3월 동안에는 산림청 헬기를 제주도에 고정배치 시키고 2차 지원은 해경이나 경찰청 헬기가 지원을 맡도록 역할분담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 불상사가 나면 저희는 도 산림방재대책에 의해서 행동을 할 것이고, 국립공원 자체적으로는 헬기를 보유·운영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야 어렵죠. 그런데 산방산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신문에 보니까, 관계관들을 제가 통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헬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방법으로 처음에 보도가 됐었고, 두 번째 3월에 지방일간지하고 인터뷰과정에서 대통령이 헬기지원문제를 거론하셨고, 또 세 번째 중간에 산림청문제가 나왔거든요.
도에서는 그러면 최종보도가 된 산림청 지원헬기가 상주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확정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소장으로서 그거에 직접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니, 제가 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냐면 이 업무가 저희 전담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강호남 위원 발생이 됐을 때 책임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헬기가 11월, 12월하고 2월, 3월간에는 제주도에 고정 배치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소장께서 당연히 가서 따져서 책임소재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배치문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헬기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걱정되어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공원시설물관리 해서 여기에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저희 견해로는 이쪽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헬기장이라든가 모든 소방장비라든가, 아까 칼퀴니 뭐니 이런 소방장비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시설물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헬기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차원에서는 그런 헬기들이 자유자재로 어느 곳에든 착륙해서 어느 곳에든 공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감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한라산국립공원에, 이거는 육지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사이 제가 어쩌다보니까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쪽에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주도를 저 나름대로는 자랑스럽게 그분들에게 얘기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발리섬하고 제주도를 견주었을 때 발리보다는 제주도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때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사태도 나고 했지만 얼마 전에 한라산 1100도로로 우연하게 갈 기회가 있어서 예상도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눈꽃을 보면서 저도 제주도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처음 구경했습니다.
처음 구경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눈에 대한 축제라든가, 전에 눈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서 결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설로 할 수 있는 곳을, 제주도에 눈에 대해서 겨울에, 겨울에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면 금상첨화의 낙원제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때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한은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스키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눈이 왔을 때 한라산에는 금방 녹아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몇주동안 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를 활용한, 예를 들어 1100도로 같은 경우에 눈이 묻었을 경우는 제주도는 도로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통제를 시켜서 그 구간만 눈썰매스키장으로라든가 활용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것은 예입니다. 꼭 도로를 막아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눈이 왔을 경우만 막아서라도 스키장화 시켰을 때 제주도가 좀더 관광지로서 동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당장 산림 훼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며칠동안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면 앞으로 그게 더 진일보해서 눈축제에 대한 관광지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 한번 해보시고, 시간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발전소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저는 1억5,000만원에 대한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발전소가 아니고 한전 전선을 끌어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을 빨리 이어가려고 하니까 혼합이 되었는데, 전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차원에서 물론 태양광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기는 할겁니다. 한라산에는 구름이나 이런 요인 때문에 햇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차원에서 했을 때 위험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태양광 발전을 저희가 윗새오름하고 진달래밭 두 군데에 기 시설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오고 비가 오기 때문에 채광일수가 짧아서 한라산에서는 부족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뢰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이 판단해서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열을 시킨다든가 축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채광일수가 짧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담수화시설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릿대 번식에 대한 거를 할 때 내가 아는 옛날 선조님들이 하는 방법이 참깨나무를 대뿌리에 심어주면 번식을 못한 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조릿대뿌리에 참깨씨를 뿌리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아니, 나무.
○강호남 위원 참깨가 서식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참깨를 재배하다가 턴 나무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참깨나무를 대뿌리에 묻어주면 그게 상극이 되어서 번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못해봤고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거는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옛날에 우리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대뿌리가 뻗어오게 되면 다른 농사를 못 지으니까 참째나무를 심어서 대뿌리를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릿대가 있는데 경계선에다가 농촌에서 깨 턴 나무를 갖다가 심어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강창식 묻어보라는 얘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두 번째 한라산탐방안내소를 68억원에서 금년에 17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하나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이라든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후지산이나 아소산에 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박물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안내소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도에서 하는 수목원, 또 생태숲 조성사업 하는 데 거의 비슷한 유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박물관을 대규모로 규모를 크게 해서 지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 위치도 꼭 한라산 등반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성판악코스나 어리목코스보다는 그런 데를 해서 설령 등산을 하지 아니하는 분이라도 지나가는 코스에 그러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한라산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라산탐방안내소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좋은 답변이 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긴 안목으로 봐서 규모나, 지금 1,800여종이 되는 식물에 대한 것, 곤충에 대한 것, 동물에 대한 것, 지질에 대한 것, 암석에 대한 모든 거를 집대성해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게 되면 지금 1,000㎡, 300평 가지 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밀조밀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자연적으로 관광객의 관광코스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답에 대한 거는 한번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만약 소장님의 능력으로 안된다면 도지사에게라도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예산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탐방객센터를 국비 68억원을 갖다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ｏ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가 헛되지 않도록 전 연구소 직원들은 더욱더 제주 어민들을 위한 연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중점시책,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을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책자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인공어초 시설현황은 1972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901억4,100만원을 가지고 502군데, 19만6,645개의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투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후관리조사를 해본 결과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약 292개소에 7만3,850개 조사를 완료해서 58%의 조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인공어초어장이 이제까지는 찾지 못해서 어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위성항법장치에 의해서 정확한 시설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인공어초의 보존상태를 조사한 결과 2002년도에는 총 3만2,527개 조사한 것 중에 약 3.8%가 파손이나 전도, 매몰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3만7,674개를 조사한 중에 8.7%가 파손, 전도, 매몰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연안에 시설되어 있는 인공어초의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초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기능상실 어초의 주된 원인은 강한 파란에 의해서 전도와 표사 이동에 의해서 매몰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를 인공어초어장 수중 동영상으로 CD를 제작해서 과학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으로 대어업인 웹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3년도 연구사업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2003년도 연구사업보고서는 연구분야에 지하수를 이용한 터봇의 성장에 관한 기초적 연구 외 11편, 생산분야에 능성어 시험종묘생산 외 4편에 대한 시험·연구결과를 실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진 1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연구사 한 사람당 1.7편의 연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연구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로 이런 연구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주도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연구소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사업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이 있으면 한 컵 마시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오늘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도 제 귀에 들어오는 거는 방류사업이 주목적인 연구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연의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 수산과의 방류사업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방류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도에서는 일반 민간인 치어 생산양식장에서 그것을 사다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돈을 가지면 방류하는 양을 시설을 갖추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종묘매입방류사업은 국고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고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사업의 성질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증강을 위한 자원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경제성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 저희 처해진 능력으로 봐서는 연구소에 시설과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고서는 저희 연구소에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 생각은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국비를 애쓰게, 물론 배정해 주니까 타다가 민간업자에게, 그것도 양식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좋은데, 연구사업 하는데 시설을 확충하고 인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기존의 인원보다는 그 예산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주어서 더 많은 양을 방류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크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아까 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도에서 전복 어패류를 방류하는 최초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5,6년 넘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80년대부터,
○강창식 위원 초기에는 몇 년 생을 방류시켰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종묘가 없어서 육지부에 가서 작은 전복을 사다가 뿌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국립수산연구소에서 생산한 1㎝짜리 방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3㎝짜리가 되어야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1980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짜리 방류시키는 것이 10년은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3㎝정도 된 거를 방류시켜서 그게 몇 년 바다에서 키우면 성패가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방류 후 3년이 되면 채집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1990년도로 간주하고 3년 되어서 19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0년간의 전복 채취량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그거를 검토는 안 했지만,
○강창식 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마다 생산실적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990년도에 우리가 3㎝짜리를 방류시켜서 3년 되어서 채집이 가능하면 1993년도 전보다 매년 채집량이 늘어나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늘어나는 것만큼은, 그것은 자연현상에 따라서 흉년작도 있고 풍년작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방류시킨 것만큼은 매년 이렇게 채집량이 증가되어야 생존율에 의해서 방류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산술적인 말씀으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방류했을 때의 환경과 시기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방류한 물량에 대해서 재포획율을 전복인 경우는 30%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0%든 40%든 그것은 일본에 대한 수치라고 보는데, 그게 정확하게 유전적인 측면에서 측정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채집량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해녀들이 채집한 양이 30%씩 매년 증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로 생존율 30%라고 하지만 실제 채집한 양이 매년 30%라든지 40%라든지 증가가 된다면 생존율이 이렇게 되어서 해녀 소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산술적인 얘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강창식 위원 30% 생존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생존율이 아니고 재포율을 그렇게 보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포율을 30%로 보고있는데, 사실 어민들의 재포율이 30%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방연구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1999년도에 우리 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이거를 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도 할 능력이 없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어패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연구소가 주사업으로 하지말고, 수산과에서라든지 기타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주는 것이 주업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연구사라든지 연구관이라든지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고맙습니다.
○강창식 위원 방류하고 뭐하는 거는 수산과 정책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것에 따른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포율이라든가 생존율을 연구해 주도록 했어도 거기에서 못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부터 할 수 없이 저희 연구소가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못한다면 진짜 이런 것을 용역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 기술자한테라도 용역을 맡겨서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연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시키면 하나라도 더 건지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증명이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이런 일을 용역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14페이지 양식넙치 종묘계량연구라고 했는데, 토종넙치의 특징이 토종넙치를 보호해서 소득이라든지 성장율이라든지 토종넙치에 대한 다른 업체하고, 토종넙치하고 반대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반대개념이 양식넙치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토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제주 토종넙치라면 제주도에서만 나는 토종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서 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강원도 토종이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원도 토종이 따로 있고 서해안 토종이 따로 있고 남해안 토종이 따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강원도 토종하고 제주도 토종하고 성장속도라든지 어병 발생이라든지 키우는데 특징이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토종넙치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작년에 저희가 제주해역 주변에서 나는 넙치를 체포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조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단에 보내드렸더니 제주도 성산포, 안덕, 모슬포 전부 해서 올렸지만 추자도지역에서 나는 것이 제주도 토종넙치다, 이렇게 생명공학단이 타진을 해옴에 있어서,
○강창식 위원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는 넙치색깔이나 약간씩 다르겠는데, 제주도 토종넙치를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원인이 강원도산이나 서해산보다 육질이 좋다든지 성장율이 좋다든지 그래서 제주도 토종넙치 품종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식하고 있는 양식넙치가 일본에서 도입한지 18년이 지나다보니까 자연품종이 열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어민들의 문제제기도 있고, 유전학적으로 볼 때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종넙치를 미사여구로만 쓴 것 같은데, 양식넙치하고 제주산 토종넙치하고 강원도 토종넙치하고 비교평가가 되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된 것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육질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제주도 토종이 월등히 높다, 그러니까 이 품종을 개량해서 보급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연구사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무엇에 의한 결과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국립과학원에서 판단한 결과 동해안산이나 남해안산이나 서해안산보다 제주도 것이 우수하다,
○강창식 위원 무엇이 우수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자연산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강창식 위원 육질이 우수하다는 겁니까? 뭐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성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창식 위원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다른 거하고 비교한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거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국립생명공학단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양우철 위원 이렇게 물어봅시다. 제주도 근해에 일반적으로 수백년전부터 서식하고 이제까지 쭉 번식해온 것이 토종넙치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우철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연구하고 따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제주도에 양식이 시작되면서 양식장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양식넙치를 바다에 방류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는 토종넙치가 없고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잡히는 것은 우리가 방류한 양식품종의 어종이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다른 품종을 우리가 보존하고, 제주도 축산처럼 흙돼지나 토종돼지를 보존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이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박물관 형식으로 제주도 토종넙치를 보존한다는 거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어가에 양식업자가 제주도 토종이든 강원도 토종이든 양식토종이든 어느 넙치든간에, 세계 유수의 다른 나라에서 나는 넙치라도 생산성이 좋고 수지가 맞는 품종이면 그 품종을 갖다가 양식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바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토종넙치에 대한 비교평가자료도 없으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단순히 말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호남 위원 비교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실증실험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하는 과정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겠다는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실적이 제주도 토종넙치가 존재하는가? 이거를 작년에 저희가 찾아냈고, 토종넙치를 찾아냈기 때문에 토종넙치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양식장에 있는 양식장 넙치와 유전학적인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성장이 빠른가? 병에는 강한가? 이거를 지금부터 10여년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를 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제주도인 경우에 해녀분들, 그분들이 작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원래 양식을 시작하기 전에, 양식이야 기껏해야 10년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약 20년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양식하기 전부터 해안 모래사장에 넙치들이 많이 서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토종넙치가 아니냐? 그것도 물론 물속에서 나름대로 교배가 돼서 순수토종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소장님은 그것을 현재 양식넙치와 비교평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토종이 낫다면 브랜드화시켜 나가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서 갖고 오시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불철주야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를 빌어서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의 말씀에 보니까 어패류종묘생산방류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다, 걱정하던 것이 바다적응훈련 후에, 과거에는 방류했던 것이 2,3㎝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방류크기는 마찬가지로 6,7㎝,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2,3㎝에서 방류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는 6,7㎝까지 했습니다. 국립연구기관에서는 3,4㎝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6,7㎝이상 된 후에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바다적응훈련은 계속적으로 바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어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3,4㎝하고 2㎝정도 키워서 방류시키는 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비절약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먹이 주는 거나 이런 것을 전부 자동급이기를 개발해서 사람이 안가도 시간이 되면 먹이를 때 맞춰서 줄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생산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시간만 소요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좀더 큰 종묘생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크기를 키워서 방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타 연구기관, 일본 논문과 비교검토를 한 결과 너무 큰 크기로 해도 적응능력이 떨어진답니다. 어린 때부터 가서 야생화가 돼야 적응능력이 빠르지 계속 우리가 키운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해적으로부터 도피능력도 떨어지고 먹이를 공격하는 공격력도 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을 위한 임기응변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 12페이지, 연안생태환경 및 자원조사부분에 보니까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인데 안나왔는데, 해중림조성부분 설명이 안됐네요. 연안생태환경부분이 해중림조성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해중림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면 해중림조성을 잘할 수 있는가,
○강호남 위원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연안생태환경에 해중림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생태환경에 맞게 하려면 해중림조성도 돼야 된다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변이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소장님께서 해중림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오래 전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도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실증시범포도 선정돼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고서에는 안나왔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도부터 제주수산연구소가 발족하면서부터 그 업무는 그쪽으로,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전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니, 이번에 4급기관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우리가 했던 국가업무, 즉 적조문제라든가 중국 저염분수라든가 해중림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아쉽네요. 나는 주메뉴다시피 업무보고 할 때마다 궁금해서 꼭 묻고, 적조와 연결되는 피해부분이라서 시범포실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묻고자 했는데, 그쪽으로 넘어갔다니까,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작년도 12월 22일날, 기껏해야 3개월 아직 안됐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소 부르셀라 청정지역 선포를 해서 대단히 제주의 자긍심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사실 제주도 토종소, 오래 사육한 소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주도로서는 청정지역 선포를 해서 몇 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부르셀라병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병문제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어병 역시 반입수산물이라든가 종묘같은 경우 육지부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업자들이 여기 종묘가 모자랐을 경우 육지에서 사오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진단문제라든가 철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지부에서 제주도에 양식을 목적으로 해서 들여오는 종묘에 대해서는 2002년도 10월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연구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2001년도부터 저희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종묘에 대해서 4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3가지, 기생충성 1가지 해서 저희연구소에서 조사해서 그중에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들여온 게 141건에 3,082만마리가 들어와서 이중에 2,426만마리는 저희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서 그냥 들어오도록 했었고, 34건에 656만마리는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검진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완도에 있는 A종묘배양장의 어류를 가져오려면 사전에 저희 연구소 종묘배양장에 있는 종묘샘플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면 가져온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 따라서 10만마리 이상은 150마리정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우리가 소 부르셀라 청정지역 선포하듯이 국제승인기구에서 인정하는 %만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바다에 있는, 잡히는 고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지만 육상양식하는 어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선포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보니까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병든 광어회 소문이 사실로, 병어반출 타지방 유통업자 적발, 보셨죠? 발생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식장 전반적으로 한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병이 나는 게 아니고 관리상태에 따라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양식하시는 분의 관리여하에 따라서 최소화시킬 수 있고 방관했을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발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적발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늘 연구사님들, 신문 접하셨죠? 신문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주산 활어 유통협의회는 지난 6일 병든 광어 등 1,200여㎏을 싣고 제주항을 통해서 육지부로 나가려던 트럭을 제주항 현지에서 적발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라일보에 나온 겁니다. 못 보셨는데, 봤다고 하셨군요. 발생장소하고 병명은 무엇인지? 혹시 전염병이 아닌지?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치어에 대한 충분한 검진을 했다면 이런 부분의 규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병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병인지, 이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 업무는 수산과에서 주로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어병발생은 자원연구소에서 전담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수산과에서 하는 유통실명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걸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신문을 못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양식업자들이 사육하고 있는 고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샘플채취를 해서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자율적으로 양식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병 담당하는 연구사가 제주도내 표본을 지정해서 그 표본양식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다른 쪽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관으로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어병에 대한 책자도 연구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간을 하셨고,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호남 위원 어병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추궁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 신문에 기고되고 하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쪽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번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제가 묻고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몰랐다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생태환경자원조사부분에서 보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성산리, 대포동 2002년도부터 한 것이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조천, 북촌하겠다 그래서 서부지역 남북으로 해서, 제주도는 사면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3년동안 하면서 서부지역은 하나도 없네요? 조사대상지역을 표본적으로 해봄직한 것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쪽에 하나 서귀포쪽에 하나, 남군 동서로 하나, 북군 동서로 하나 해서 6군데를,
○강호남 위원 산남쪽으로는 하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거기로 갈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에는 대정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거창하게 어류병원 신축해서 대단한 것 같은데, 이미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연구하고 있고 현재 연구사들이 다 어병진단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말이죠, 전국적으로 볼 때 어류병원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해보는 건 좋은데 10억원씩 들여가면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안에 책상 몇 개놓고 연구사들이 앉아서 하면 되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장비나 몇 개 확보하고......좋습니다. 어류병원신축해서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에 1명,
○양우철 위원 1명 가지고 병원장하고 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기존에 1명 있고 해서 할만합니다.
○양우철 위원 홍보만 해놓고...... 주로 양식업자들이 하는 양식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일은 물론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겠지만 양식업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부 투자도 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행정에서 도와주고 인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건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겨우 수산질병관리사 1명 확보하고 장비 약간 확보해서 10억원씩이나 들이면서 말이죠, 어류병원 거창하게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축산진흥원에 있는 수의관은 그 집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거기는 종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의업무를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다른 시험연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일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도 바로 그래서 이 병원을 같은 안에서라도 병원이라도 따로 지어서 우리 연구하는 연구물하고 과제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연구소에서 병리검사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양우철 위원 수질분석도 하고 있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만 체계적으로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부설해서 계하나 신설해서 하면 될건데, 양식업자들이 하는 양식고기에 대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됐지만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이 모든 것을 절약적으로 하고 실리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금년에 3억원은 뭐에 쓸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집을 지어볼까 합니다. 별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병을 다루는 곳하고 시험연구를 하는 곳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에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우철 위원 물론 계류대라든지 검사장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별도로 해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양우철 위원 너무 예산이 거창하게 명칭만 갖다 붙이고 예산낭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류병원이라고 한 이유는 전국에서 아무 데도 안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한번 해보자는 의지의 표현도 되고, 또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 품종중에 한 품종만 가지고 2천억원이라는 소득을 올리는 고기도 넙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앞세워서 얘기를 해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양식업협회하고 논의를 거치십시오. 거기에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한번 조합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아까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 위원 병원이라 함은 말이죠. 고기들 병을 치료를 해서 다시 수족관으로 보낼 수 있어야 병원인데, 다른데 제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병명을 규명하는 것도 병원에 속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게 무슨 병이다, 무슨 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처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가축인 경우는 수의사 라이센스가 있는데 어병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 후반기부터 그 제도가 도입될 겁니다. 금년 후반기 되면 면허제도가 돼서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들이 관리원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만이 치료하고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병원개념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우선 앞서야 되고 그것이 될 때 병원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연구소에 그런 라이센스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명도 없습니다. 그 시행이 금년 8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병원을 개소해야 맞는 일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래서 모든 준비를 그것에 맞춰서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돈 오니까 지어가지고, 우선 집 짓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8월에 하게 되면,
○양우철 위원 법률 언제 나왔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법률은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에게 잘한다고 칭찬 들으려고 미리 앞서서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좀......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양수산연구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패를 방류하는 문제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도내 어촌계가 약100여군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5년단위 주기로 전 100개 어촌계에 전복이라든가 소라라든가 오분작이라든가 또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보급하고 사전 병을 예방해 주고, 이런 것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어촌소득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촌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0쪽에 보면 양식넙치사료 첨가제개발을 획기적으로 하신다는 보고서가 나와있는데, 양식넙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바닥선인장,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선인장 발효액을 이용해서 사료첨가제로 3년간 개발해서 현장중심의 시험을 끝내고 올해 9월부터 사료첨가제가 개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여기 보니까 손바닥선인장 발효액을 이용해서 사료첨가제가 되면 내병효과, 즉 항균, 항산화가 입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와있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료대비 1% 선인장 발효액을 섞었을 때 성장대비는 안 쓴 것보다 약10%의 성장률을 보였고, 내병효과, 항균이나 항산화 같은 것은 실험실내에서는 5%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여기 안 쓴 이유는 큰 수조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와 실험실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표현은 못했습니다마는, 실험실내에서는 성장에는 10%의 효과와 항병성에는 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장실습 중에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아직 양식장에 보급된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식하는 어민이 직접 이 방법으로 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가 제공하는 대로, 양식하는 어민이 우리가 섞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첨가제가 100원이라면 이 첨가제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효과가 나아질텐데, 100원의 첨가제를 첨부하면 1천원이라는 이익이 생긴다는 비교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실험실내에서는 그런 게,
○한성율 위원 실험실에서는 비교분석 평가가 나왔는데 바깥으로 표현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들한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제적 분석을 양식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율 위원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경제적 이익이 온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경제적 이익은 우선 선인장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농가재배에 직접적인 분석을 한 것은 그렇게 되고,
○한성율 위원 농가 말고 양식업자가 얼마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에 의하면 선인장 재배농가에 대해서 약8억원의 판매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양우철 위원 1년에 8억원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지금 생산하는 게 약500톤이 돼서 500톤×㎏당 2,000원정도 했을 경우 이렇게 생산효과가 있고,
○한성율 위원 500톤 생산했을 때 8억원 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소모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 직접적인 효과로 넙치양식의 생산원가절감부분에서 약10%의 생산비 절감해서 약97억원, 다음은 양식장에서 죽는 것이 1년에 약17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5%의 효과를 계산하면 1년에 직접적인 효과는 10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당한 경제효과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나가지는 않고 있지만 방금 대답에 의하면 양식장 몇 군데는 직접 첨가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가 주는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양식장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입니다.
○한성율 위원 양식장 한 군데를 지정해서 시험단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시험단계인데, 종류는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분들이 사온 것에 별도로 우리가 지정한 수조에서만 그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군데도 전 수조가 아니고 지정한 수조에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 양식장이 아니고 연구소에서 주는 사료를 먹이는 수조가 그 양식장에 수조가 50개 라면 그중에 4개소의 수조에 한해서는 일체 다른 것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사료만 먹여서,
○한성율 위원 먹여보니까 성장률이 좋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고기가 2월부터 투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비교 분석해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실험실에서는 해봤지만,
○한성율 위원 시험해보니까 상당히 양호하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성장에서는 10%의 성장이 있었고 항병효과에서는 5%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현장으로 내보내서 산업적으로도 실험실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한성율 위원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단 양식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리고 첨가제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손바닥선인장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북제주군에 가면 버려지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냥 가져다가 우리가 발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만일 확대가 되더라고 첨가제를 무료로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는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성율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00톤 선인장을 8억원을 줘서 사다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8억원에 사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창식 위원 제주도 전체양식장에 공급한다고 가정한다면 500톤 정도는 소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게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500톤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500톤을 우리가 소모를 했을 때,
○강창식 위원 500톤을 소모했을 때 8억원 정도 간다 이겁니다. 이 500톤을 가공해서 사료로 만들 때 생산원가가 얼마가 먹혀서, 예를 들어서 8억원 정도 먹히면 토털 생산비가 500톤에 16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500톤은 제주도 총 양식장에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아까 10%니 5%니 한 것은 제주도 총 양식넙치 생산량의 10%, 어병발생의 5%, 그러니까 104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 총 양식장에 공급할 수 있는 원료대는 500톤이면 충분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지금은 이게 기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강창식 위원 우리가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이 약을 생산해서 원가가 타당하냐 안 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좋고 성장율이 좋고 어병발생 저감이 5%에 달한다, 10%에 달한다고 하지만 사료코스트가 많이 들면 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참고해 주실 것이 사료에 1%밖에 섞지 않기 때문에 사료 100㎏을 쓰면 우리가 1㎏밖에 섞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분석은 안 해봤지만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인장을 100%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료중에 1%만 저희가 첨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저는 일반행정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하기 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원가코스트가 들고 이것에 따른 효과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말 유익한 겁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과정은 없애고 무조건 미사여구해서 새로운 첨가제개발 한다는 전시효과만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효과만 되지는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연구하고 분석 평가해서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에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특허출원감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허출원감이라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볼 적에 거기는 특허출원이 7건이나 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 수산연구소도 4건의 특허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체등록건도 7건이 있고 또 영농활용건수도 18건 실적이 나와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서 아까 지적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면 확실한 특허출원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분석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서 데이터에 의해서 도내 양식장업체들에게 자신있게 보급할 수 있는, 정말 이 첨가제 아니면 안 써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려면 아까 지적대로 데이터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는, 또 자신있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경제성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인삼먹인 양식넙치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양식어민들 사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몇 군데 양식장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단했습니까? 왜요? 효과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삼이 워낙 비싸서 그것을 먹여서 넙치양식 코스트를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한성율 위원 어쨌든 이런 것 등등의 연구를 많이 하고, 어병병원까지 신축하는 마당에 특허출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공신력이 더 있다고 봐집니다.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진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산업보다는 양식장 경제사업에 전념하고 따라서 산업사회도 함께 어우러져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창하게 병원 타이틀을 안 갖다놔도 지금 하는 사업에서 약간만 플러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무슨 지적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그 지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없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자랑해 보고자 해서 쓴 것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한채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라 붙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명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인 이유는 한국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붙여보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해보자, 그런 자신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와 같이 검토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류병원에 관련해서 신축하는데 3억원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규모는 100평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되면 병원으로서의 규모는 다 갖춰지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어류병에 관련한 기자재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한성율 위원 그게 전부 국산으로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국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외제도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미생물 동정기, 유전자 분석기는,
○양우철 위원 병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때는 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양우철 위원 만날 우리 농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말고 양식협회하고 해서,
○강창식 위원 병원이니까 병든 고기가 와서 치료해 주면 그것에 대한 진료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으로 해야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죠.
○위원장 한정삼 앞으로 심의·검토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수산연구소가 1999년도 2월에 개소했으니까 햇수가 6년 되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햇수로는 6년입니다.
○양대성 위원 기초연구보다는 실용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인력으로 봐서. 실용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산자원연구소가 제주도의 특성있는 수산발전, 어가의 소득증대, 자원보존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5년동안 보면서 소장님 입장에서, 소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담당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산증인이신데, 기술개발 측면하고 어민소득 측면, 자원보존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딱 한 가지씩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만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기술적인 측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선 어선 어구어법 개발에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리돔들망어구가 어민 전체 활용해서, 이제까지는 자리돔을 잡으려면 열세 사람이 들던 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을 활용하면 6명으로 줄일 수 있어서 1인당 1,200만원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양대성 위원 1인당 1,200만원이라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분들이 나눠먹기 하면, 1년 자리돔 어선에 타서 종사한 기간에 한달 받는 돈이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양대성 위원 인건비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이 줄어들고,
○양대성 위원 기술부문에서는 어구개발을 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자리돔들망 감시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까지는 사람이 무조건 그물을 쳐서 시간이 되면 들어올리던 것을 연구소에서 개발한 감시카메라를 장착하면 그 카메라를 보면서 올리도록 하는, 이게 저희들 발명특허를 받았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명특허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분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 전체하면 1억5,000만원,
○강창식 위원 금액이 아니고 배 가진 사람 몇 사람이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7척 중에 10척 정도.
○강창식 위원 자리돔 총 낚는 배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7척쯤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모슬포하고 보목리밖에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10척에 보급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따지면 1억몇천만원 정도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왜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이 분들이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양우철 위원 비싼가 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비싸지는 않습니다. 요즘 어민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조를 주면 보조에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이것은 보조해 줘도 괜찮네요.
○양대성 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부분에 총생산액이 3,000억 정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작년말 4,000억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비중이 대단히 없습니다. 감귤이 3,000억대를 유지하는데 이게 4,000억까지 갔다면 대단한 것이죠.
감귤은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야 새로운 투자가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든 수산업은 제주도 여건으로 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이 대단히 막중하다는 겁니다. 막중한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중요한 과제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도 응분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개발이 촉진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5년동안 제주도 수산업을 위해서, 어가소득을 위해서, 또는 자원보존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정도면 안된다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도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양식넙치 사료관계는 처음에 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연구소자체내에서는 시험을 끝내고 어가에 실증시험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모든 시험사업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째하고 금년 4년째 연구사업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 3년째입니다.
○양대성 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002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1년 9월부터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엉터리로 얘기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햇수로는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기초시험은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잘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기초시험의 결과.
해보니까 육질은 어떻고 내병성은 어떻고,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고, 앞으로 자원도 우리 도내에서 무한정 싼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료와 시설만 갖추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백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차별화된 좋은 고기를 양식해서 수출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제는 자신있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뢰를 못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금년 11월 되면 확실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모든 분야의 분석과 경제타산을 검토한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금년 11월이 되면 확실한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어류병원관계는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류병원을 제주도에 처음으로 개설했다는 것도 사실 역사적인 일이고 자부심있는 일인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는 수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청정이 최우선입니다. 청정을 잃으면 제주도의 자원도 별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정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가 엇갈리는 거라 그런데, 수산질병관리사 정원 1명을 확보했다고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제도도 없다는데 어떻게 확보했다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원은 작년에 대비해서 확보했는데, 그 면허시험이 금년 8월에 봅니다. 저희가 뽑지 않고 그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뽑으려고 작년말 인원 확보할 때,
○양대성 위원 앞으로 필요한 인력은 이러이러한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확보하겠다고 해야지, 자료에는 확보했다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확보했다고 그렇게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정원만 확보했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와서 정원을 확보하려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겁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인력의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한꺼번에 병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원만 하더라도 충분한 장기플랜을 가져서 청사진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어류병원을 10억 들여서 하겠다. 수산질병관리사 정원도 언제가 되면 1명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충분한 준비와 검토, 또 외국의 사례까지 전부 성의있는 자료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상변화에 따라서 연근해 수온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아열대, 열대어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태를 교란시킨다는 보도를 중간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강릉대학인가, 대학이름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합동으로 한국연안해역의 해황변화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체크해본 적이 없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자료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반입수산물 사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반입수산물은 치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상품화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산종묘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게 연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1년에 1,200만 마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426만 마리가 연간 들어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2002년도 10월부터 이제까지 들어온 것이 3,000만 마리가 들어왔으니까,
○양대성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서해안하고 남해안에서 들어옵니다.
○양대성 위원 아,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종묘업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종묘는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전체가 넙치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가 넙치 생산해서 수출해야 하는데 치어도 들어오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100% 양식업체에 공급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도 뭔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대한민국 최초로 병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치어는 사다 양식을 한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해서 내보내야죠. 그런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자원연구소가 있으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보다도 민간업체들이 돈벌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육지부에는 치어 생산이 수지맞고, 제주도가 전국시장의 30% 차지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도 제주도 치어 생산업자는 수지가 안맞아서 서해안에서 들여온다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각자 양식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수지 맞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쿼스트를 저쪽에서 낮춘다든지,
○위원장 한정삼 여기서는 치어 생산보다 양식하는 것이 더 수지 맞으니까 치어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치어보다는 양식쪽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병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아리도 육지부에서 60% 하고 있고, 성계하는 것보다 부화하는 것이 수지가 안맞다면 자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제주도에는 종묘생산업 하시는 분보다 양식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는 제주도에 넙치종묘배양장하고 양식어업허가를 동시에 받았던 양식장들이 전부 종묘쪽은 손을 놔버리고 양식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원래 그렇다면 좋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죠. 육지부에서는 종묘가 타산이 맞고 제주도에서는 양식이 타산이 맞는 현상이 왜 빚어지느냐?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서해안하고 제주도의 종묘생산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이 종묘 생산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00% 바닷물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거기는 제주도보다 쿼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도민의 정서상으로 봐서도, 사실상 종묘생산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0만미 했다가 하룻밤 잘못되면 한꺼번에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 사람의 정서상 어려운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양식, 안정한 쪽을 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반입수산물검사 질병진단이 법적으로 외부에서 반입수산물을 꼭 검사해야 된다 내지는 검사할 의무가 있다, 법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에 들어오는 종묘는, 우리뿐만 아니라 축산도 1차산업에 대한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것이 수십만미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3,000만미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럼 3,000만미를 어떤 방법으로 샘플링해서 검사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육지부에서 사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저희가 전 양식장에 배포하고, 시·군을 통해서도 배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양대성 위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예.
○양대성 위원 보존상태가 양호한데, 그러면 그것만 조사하고 여기에서 어류의 서식밀도의 증가도라든가 이런 조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것도 조사를,
○양대성 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그런 것도 다 조사해서, 보고서에는 있습니다.
해조류와 어류종류에 따라서 조사된 것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경제적인 가치는 있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인공어초 투석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인공어초의 효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인공어초를 넣으면 2배에서 7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동해안은 2배에서 4배, 남해안에서도 4배정도, 서해안은 2.2배 정도.
○양대성 위원 연구소에서 한 결과는 몇 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우리는 효과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서식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과거에는 5마리밖에 없었는데 시설하니까 10마리로 늘어났다든가 하는 것 말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인공어초 투입후에 처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연구소가 한국에서 먼저 해본 겁니다.
○한성율 위원 처음에 한 것이 많구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1시에 의회를 출발해서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예정부지, 삼양동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교체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예정부지와 신창-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송상옥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