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 3월 11일(목) 11시05분
장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 방문했던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부건 대표이사 안흥용이며 위치는 오등동 산57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95만3,89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및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중 유원지지역이 43만6,877㎡이며, 유원지 지역에 포함된 면적을 제외한 체육시설 부지면적이 51만7,013㎡로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중복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목표연도는 2005년, 사업비는 약 35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 7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사업지구가 속해 있는 주관 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했고, 같은해 7월 18일 오등동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0월 29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평가서 내용 중 일부 보안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해 12월 2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심의 결과 보완동의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2004년 1월 16일 심의보완서를 접수하고 같은해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항목에서, 본 골프장 흡착시설에 사용하는 활성탄의 경우 보완서에는 KS 2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평가서와 보완서에 인용한 흡착제 성능실험자료는 KS 1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사용하여 제시된 측정치이며,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KS 1등급 수준의 활성탄을 사용하도록 강화시켜 협의하였고, 운영시 농약·비료 살포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잔디용 품목등록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골프코스에 대한 지하수오염방지시스템은 본 협의내용동의안에 제시된 흡착층을 정확히 포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용수는 어승생용수 또는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되, 지하수는 지하수영향심사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자연생태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생태계 3등급, 임상이 양호한 식생군락을 중심으로 원형보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하였으며, 기타 토공사, 공사차량 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분야에서 천연기념물 제160호인 제주시 곰솔 영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가 완료된 바 사업부지내에 있는 분묘들은 원형변경시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입회확인 및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기록 보존하고, 석물 등 학술자료들은 필요시 적정장소에 보관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안건심사에 보충답변하기 위하여 사업자인 (주)부건 대표이사 안흥용씨,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인 동림컨설턴트 상무이사 박민대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이글골프장 및 산전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님 처음 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지구내 지질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체가 95만3,890㎡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 중에서 지구내 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점에 송이층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96㏊쯤 되겠는데 64㏊, 67%가 송이층이라는 거죠?
송이층은 상식적으로도 대단히 투수가 용이하고, 따라서 상당히 오염의 원인도 되지만 지하수 함양에도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GIS등급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곶자왈 지역은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산간 종합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면, 곶자왈 지역은 토양층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덩쿨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없는 토지를 지칭하는 말이며, 곶자왈 지역의 잡석들은 대부분 자갈에서부터 암괴, 크게 이르는 스코리아 화산탄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규모의 용암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잡석들은 다공질이고 매우 각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로피 또는 꼬임구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곶자왈 지역은 화산활동에서 갑자기 용암같은 것이 물이나 낮은 기온에 있을 때는 암석덩어리가 되지 않고 그고 작은 자갈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곶자왈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67%가 송이층으로 되어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검토보고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까? 전 면적의 60%가 송이층입니까?
○양대성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추정이 나왔느냐 하면 6군데를 시추했습니다. 그런데 4군데가 송이층으로 나왔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그것은 전 ㏊를 전부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67%가 송이층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대성 위원 자료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니까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시추한 부분이 그런 것이고, 제주도에서 송이가 안나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전체를 다 파헤쳐서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보면, 도의회 땅도 파보면 어느 지점부터 나올지 몰라도 송이가 안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100%, 제주도 육지는 송이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 화산회토니까 송이가 나오겠죠.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자료 몇 페이지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시추한 것을 유추해서 몇 개 중에 몇 개 하니까 전체 몇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양대성 위원 그렇죠.
보완자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조사한 거.
사업지구내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추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개 지점에서 표토층 하부에 송이층이 분포하는 등 투수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다말이에요.
송이층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송이층은 투수성이 강해도 가뭄이 안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투수가 강한 대신에 상당히 지하수 보존력이 강한 지역이 송이층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면적의 60% 이상이 송이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담당하신 분이 어느 분입니까? 평가를 담당한 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시추를 6공을 했습니다. 4공의 송이층이 나왔고, 부록에 보면 송이층의 높이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송이층이 어떨 것이냐 해서 토목공사할 때 단면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공사에 의해서 송이층이 도출되는 지역이 어디냐 해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는 송이층이 공사에 의해서 노출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하자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강화한 저감방안을 수립해서 제시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송이층이 공사과정에서 노출된다는 것은 절토를 한다든가 파헤치는 과정이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대성 위원 그럼 그런 특수한 공사를 하는 지역이외의 송이층에 대한 어떤 거름장치, 흡착장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다른 지역에도 합니다. 그런데 노출지역은 강화시키고. 저감방안을 수립할 때 비노출지역이 있고 노출지역이 있는데 비노출지역 같은 경우에도 저감방안으로 차수시설을 하고 노출지역인 경우는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양대성 위원 예를 들어 그린이다 했을 때 그린지역에 어떻게 그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서 하는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도 차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송이층같은 경우는 환경부분 보완보고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양대성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28페이지 보면 표2.1.1-2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골프코스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 설치계획을 해 놨습니다.
송이층이 돌출되는 지역이 9번홀하고 11번홀이 되는데 28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비닐시트를 일반지역은 1.5㎜를 포설했는데 여기는 이중포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량제는 지오라이트라든가 어떤 개량제를 말하는 겁니까? 펄라이트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개량제가 뭡니까? 모래하고, 모래는 어떤 종류의 모래입니까? 모래하고 개량제로만 표시해서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흡착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향평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론을 전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야 대책이 되겠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토지이용계획에서 면적을 그린, 티 지역을 별도 산정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린면적이 얼마로 나왔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그린면적이 종합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1만1,163㎡이고요, 훼어웨이면적이 13만1,545㎡이고 티가 5,097㎡로 되고 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면적이 전부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그렇죠.
○양대성 위원 개량제는 어떤 개량제이고, 모래는 어떤 규격의 모래를 쓰고 그런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모래에 대한 규정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일반토양개량제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잔디를 공사하게 되면, 29페이지 그린, 티지역이라고 해서 최상층에 개량혼합토를 놓고 그 하부지역에 모래, 모래층, 자갈층, 시트까지 하는 단면도를 제시해서 그린, 티 전지역에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은 표준도로서, 전지역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준도로 전체 지역을 설계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송이층에 이렇게 하고, 송이층이 아닌 단면도는 어디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이게 송이층이 아닌 단면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송이층하고 송이층이 아닌 장소하고의 단면도하고는 틀려야 된다고 하길래 그것에 대한 단면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송이층은 이중포설을 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비닐시트를 한 겹을 더 깐다는 겁니다. 송이층인 경우는 1.5㎜ 두께의 비닐을 다른 데는,
○강창식 위원 공사중에 노출된 부분하고 노출되지 않은 부분도 차이가 있다는데,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이 단면도가 일반적인 그린과 티지역의 단면도입니다. 그런데 송이층이 노출된 지역은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일반 그린, 티지역에 하는 단면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시키자 해서 비닐시트를 두 장 더 깔고 해서 이중으로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린과 티지역은 그렇게 하고 일반 훼어웨이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출되지 아니한 부분은 송이층이든 송이층이 아니든 마찬가지 공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송이층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창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송이층은 더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대성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 사업면적의 60% 내지 70%가 송이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무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사업영역을 떠나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청정한 환경과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가 아니라 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말씀드리면 시추조성도에서 송이층이 노출되어서 전체가 오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시추조사를 하면 표토, 심토가 나오고, 일부 송이층이 나오고 암반층이 나오고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은 송이층이 노출되어서 오수가 바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개발을 지양해서 그 지역은 곶자왈이나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지양하고 있고, 제일 위에 포토층이 있고 그 밑에 일부지역 일부 두께에 한해서 송이층이 분포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에 분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사항에 속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지 않죠. 왜 제주도 전체에 분포합니까?
그리고 표토층이 있고 그 밑으로 송이층이 분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송이층으로 되어 있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대성 위원 다음 국장님께 묻겠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 지역이 100㏊ 가까운 면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6,70%가 송이층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하기 전에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공중에서 4공이 송이층으로 되어 있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질지상도에 보면 조사한 것 중에 송이층이 안나오는 데가 4공 밖에 없습니다. 다 송이층이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GIS나 토지구성도나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한 자료인데, 그러나 사업현장에서 다시 한번 현지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지 6개소를 설치해서 조사한 결과는 6,70%가 송이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흡착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이 많은 면적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수 함양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하수함양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맥락이라면 제주도에는 골프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송이층이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송이층이 지표에서 8.50m 밑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1.50m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주상도에 보면 제주도는 송이층이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자꾸 송이층이 나온다고 주장할 게 아니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시행조례에 송이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우철 위원 그것은 송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이가 분포된 지역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송이자체입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벌써 이 지역에 6,70%가 송이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함으로서 송이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송이를 파는 것이 아니고, 송이는 제일 깊은 데는 8.50m에 다른 흙이 있고 그 밑에 송이가 있고,
○양우철 위원 6,70% 송이가 함유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송이함유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송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으로 골프장을 개발할 지역이냐 이겁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는 표토층 1.5m 내지 2.3m 밑으로 송이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평균 표토 심도가 40㎝입니다. 그 밑에 암반이 있거나 송이가 있거나 하는데,
○양대성 위원 그것은 통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아까 국장님이 제주도는 전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은 제주도의 환경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환경은 오늘보다 내일, 10년 후보다는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환경오염원이라든가 제거라든가 보존이라든가 자원을 지키는 측면에 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환경정책을 해야 한다면, 잘못된 표본조사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에 가까운 사업구역 중에서 6,70%가 송이층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지역에는 이런 류의 개발을 자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이 아니어도 그런 경우라면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송이층이 제주도 어디든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엄청난 지하수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상도가 나옵니다. 주상도가 나올 때 보면 주로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송이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든지 제주도는 지반에서 얼마부터 송이가 나오느냐가 틀리지, 단 동부지역 같은 테는 토심이 얕아서 송이층이 올라와 있고 서부지역인 경우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그 정도 설명은 알았고, 문제는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지역에 적합하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지역에도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해서 개발해도 타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GIS구축할 때도 보면 투수성지질이 있습니다. 투수성지질은 투수성이 양호한 지역은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우선 제일이 숨골, 함몰지, 곶자왈은 투수성지질로 했고, 송이는 제주도에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투수성지질이다 해서 거기는 3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완성됐을 때 1일 용수량이 얼마라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80톤.
○양대성 위원 연이면 얼마죠?
이게 상당한 물량이네요.
○위원장 한정삼 한 70만톤 되겠네요.
○양대성 위원 지금 오라골프장이 연간수요량이 30만톤 수준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연간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죠. 연간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30만톤입니까?
○양대성 위원 연간 30만톤 수준입니다. 45만톤 쓸 때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26만톤인가 얼마 밖에 안 썼어요. 그건 해마다 조금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게 대부분 지하수 또는 상수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에 2,000톤이 나왔습니다. 관개용수가 1,000톤 나왔고,
○양대성 위원 관개용수라는 것은 그린에 뿌려주는 거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거기 관광호텔하고 콘도를 유치했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2,000톤을 모두 하게 되면 4공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 500톤씩 지하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하수로 4공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저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서 물을 중수처리를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자 하는 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내용이 생활용수로 모두 983.8톤인데 지하수를 약 518톤만 쓰고 455톤을 중수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당초 983.8톤을 전부 지하수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물어봅시다. 관개용수가 지금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1,030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1일 1,030톤. 이 관개용수는 중수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1,030톤 중에서 지하수는 212톤 정도 계획을 했고 중수도가 518톤 정도,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가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린에 사용하는 것은 지표수를 이용한다거나 한번 사용했던 것을 다시 재생해서 중수해서 이용한다든가 그런 걸로써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거의 중수해서 현재 생활용수 중에 중수 전체 사용량을 했을 때 거의 100%까지 다 재생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부 불용 처리하는 것말고 재사용으로 전부 처리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1,030톤만큼은 전부가 지하수 이외의 다른 용수를 가지고 이용하자 이거죠. 왜냐 하면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설명할 필요없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030톤이 필요하다는데, 이거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말고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용하고 대신 그린에 관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용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저류메이커를 해서 거기다가 저류도 시키고 다음 중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걸로 1,000톤을 다 공급할 수 없느냐 이거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생활용수에도 지금 중수를 45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수를 안쓰고 생활용수 1,000톤은 다 지하수만 쓰고 그러면 그 모든 중수를 전부 보내게 되면 가능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물량자체가 워낙 부족합니다. 지하수 528톤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중수처리 할 수 있는 한계의 용량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양대성 위원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는 원천적으로 밭에 뿌려주고 잔디에 뿌려주고 지하수가 아니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지표수라든가 부족하면 더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지하수는 최대한 아끼자는 거죠. 지하수 보다 생명에 관계된 것이 뭐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당연한 말씀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을 우선 주문을 드리고 나중에 그것을 계산을 해 보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150%의 지하수가 개발되어서 초과 개발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특별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지역은 허가제한구역이 아닙니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유인물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성의 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우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위원장 한정삼 무슨 유인물이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주도에서 나온 조성사업통합환경영향 협의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그냥 주식회사 부건으로만 돼 있어요. 골프장 여러 군데를 동의안을 하면서 사업자가, 대표이사가 없는 이런 유인물은 처음 봤고, 그리고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도 다른 유인물들을 보면 제주시 오등동 산57번지로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57번지 일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목표연도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착공을 해서 완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목표연도 2005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착공일 표기도 없고 그냥 사업비 350억원만 들어간다.
이러한 동의안을 만들 때 과연 의회에, 우리가 협의내용동의안을 받으면서 성의가 없다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잘못됐습니다.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인이 성의가 없다고 하니까 아주 좋네요.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이 상당히 제주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평가서 환경부분보완에 71페이지를 보면 지하수개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일 500톤씩 4공으로 했다가 1공을 취소시키고 3공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선 이 4공도 동의를 받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하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다뤄 지겠습니다마는 지하수는 인허가권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고, 전문적인 영향조사를 하고 거기서 허가량이라든가 만약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이렇게 됐다고 딱 이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자기네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하수개발이 불가하다하면 불가할 수도 있는 거고, 영향평가 말고도 그런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서는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너무 난개발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걱정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 중수도를 써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한성률 위원 지금 제주 이글골프장에 사용하는 규모로 봐서는 1일 1공에 500톤씩만 해도 1,5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전체 다량의 지하수개발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 자체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특별관리구역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구역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곳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류지역이 맞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류에 지금, 구제주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여기가 상류지역인데 환경부분 보완 70페이지를 보면 비상시를 대비하여 1공을 추가로 개발토록 계획하였으나 지하수사용량은 최소화 할 것임, 할 수 있으나 최소화 할 것임 한다는 것은 이걸 다 받아놓고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역으로 보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꼭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개 공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는 어승생 수원관로가 개설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광역상수도는 급수구역이 아직은 아닙니다. 광역상수도 하려면 100m 이상 가압시설을 해야 합니다.
○한성율 위원 100m가 더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높이가,
○한성율 위원 높이가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관로가 어디로 왔느냐하면 주급수구역이 지금 목석원, 중산간 쪽으로 해서 주라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여기서 급수가 불가하고 다만 어승생수원지는 삼의악오름 옆에 배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어승생수원은 아시다시피 용천수로 해서 급수하기 때문에 제한 급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예비시설을 안 했을 경우 가물면 골프장보다는 우선 생활용수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물이 풍부할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골프장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100m 고지라고 생각되면 중계펌프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해야죠.
만일 국장님께서 이와 유사한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하고 지하수가 필요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마구 지하수개발해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만일에 그럴 경우 어떻게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여기도 골프장들이 운영중이거나 허가가 난 것을 보면 대개 지하수공을 취급하는 데는 8공, 5공, 3공해서 옛날에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하수영향조사라든가 영향평가 심의하면서 최대한 컨트롤해서 관개용수도 전부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는 골프장만 하면 지하수공 하나나 두개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관광호텔하고 숙박시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골프장만은 제가 판단하기는 2공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으로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하수 사용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사업자들이 이곳에 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특히 다른 사업자보다도 순수한 지방출신으로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행·재정지원도 해줘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 문제만큼은 미래를 내다봄에 있어서 각종 통계를 보면 굉장히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1페이지 보면 물 절약차원에서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측이나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했던 분들도 역시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은 물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의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에서는 중수도 및 우수의 충분한 재활용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용량이 크지 않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작용한다해서 빗물이용시설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다섯 째줄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은 어떤 것이고 또한 이를 이용한 중수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빗물이용시설은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빗물이용시설이고,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정수처리절차를 거쳐서 용도에 맞게 정수처리를 해서, 이게 음용수로도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비용때문에 보통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일반건물에서는 중간처리를 거쳐 가지고 화장실용이라든가 수목관수용이라든가 골프장인 경우는 잔디관수용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중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성률 위원 지금 여기에 주택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지하수를 많이 안 하더라도 한 2개공, 하루에 용량이 1,000톤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중수도를 이용하고 빗물로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의 지하수를 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비고란에 보면 비상에 대비해서 1공도 절약하지만 또 사용에 따라서 최소화하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3개뿐입니까? 3개로 한정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하수는 3개입니다.
○한성율 위원 4개 안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1공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지하수 사용량은 최소화 할 것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3개 공입니다.
○한성율 위원 1개 공을 줄여 가지고 2개 공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잔디관수라든가 화장실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빗물 또는 중수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은, 여기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하류지역 그러니까 좀 지대가 얕은 지역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려면 호텔같은 데 자체적으로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빗물이용시설을 하려면 가압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바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하수개발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함양량을 증대시켜 가지고 지붕에서 바로 지하수함양정을 설치해 가지고 인공함양하는 방법도 있고.
빗물은 앞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적은 것은 지붕에 떨어지는 먼지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빗물 함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정은 아주 호텔같이 큰 경우는 바로 설계할 때부터 이런 인공함양정이라든가 아니면 물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이용시설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유도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률 위원 다음 재보완서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마는 당초에 숙박시설이 30%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숙박시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각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숙박부분 면적이 크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 따라서 과감히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숙박시설이 크면 오수발생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업자측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자측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기네가 축소하겠다고 보완시정서가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개발계획을 보면 눈썰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운동오락시설, 야외공연장, 전시관람장, 이런 특수시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부분들이 제주시 유원지조성계획에 다 포함된 시설입니다. 유원지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유원지조성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유원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획에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눈이 얼마의 량이 오고, 또 눈썰매장을 만들었을 때 이용 가능한 일수라든가 또 이에 대한 연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영향평가과정해서는 안 했고 유원지조성계획에서 다뤄졌을 겁니다마는 눈오는 것은 사실 고지대이기 때문에 많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몇 차례 안됩니다. 하지만 눈썰매장이 겨울에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잔디로 하면, 잔디썰매장도 요즘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을 때는 잔디썰매장하고 눈이 올 때는 눈을 이용하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제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눈썰매장은 눈이오면 가능하다하지만 잔디썰매장은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관광객, 또 제주시민이 가서 3일이면 그 잔디가 전부 파손됩니다.
충분한 어떤 자신있는 계획도 없이 썰매장을 한다, 어떻다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까?
영향평가하신 분 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래 제주도 유원지가 육지하고 다르게 관광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주도 유원지 같은 경우 관광지형태로 많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형태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당시에 뭐였느냐 하면 여기가 유원지인데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일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자가 나더라도. 그게 유원지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축소를 권유했습니다. 50% 축소를 하라,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개발특성상 관광지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그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저희가 30% 선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 일부사업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유원지인데 시급하다. 이런 토지이용계획 재고요청이 와서 일부 사업자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눈썰매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도입하는 것을, 당초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이용 가능한 일수라든가, 또 이에 대한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 없이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유원지에 코드를 맞추는 격이 되네요, 그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제주지역 기상자료를 분석한 게 있는데 거기보면 10일에서 15일 정도가 눈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0일에서 15일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까? 실효성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잔디썰매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눈썰매장하면서 지금은 호환해 가지고 잔디썰매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눈썰매장은 한철 며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이 드문드문 온다거나 하면 결국은 한달이나 한달 반정도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책이 없느냐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걸로 잔디썰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잔디썰매라고 하는 것은 썰매를 타는데 잔디파손율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훼손됐을 경우 언제 복구하면 다시 잔디썰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결과가 있어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는 평가대행자이기 때문에 별도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총괄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개별 사항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설명에 의하면 눈썰매시설을 해놓고 10일에서 15일밖에 못하니까 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대안으로 뭘 내놨느냐? 잔디썰매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추가로.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10일에서 15일이라는 것은 드문드문 눈이 오는 형태를 말씀했던 거고,
○위원장 한정삼 잔디썰매장하고 눈썰매장은 동일한 장소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이게 회사의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수익사업의 하나의,
○한성율 위원 하나의 종목이죠. 수익사업의 하나의 종목입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원래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하면 유원지조성계획은 시장이 관리합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린애들과 가서 놀 수 있는 것을 해라,
○한성률 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썰매장을 만들고 잔디썰매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걸 전부 무료화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료화는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요.
어쨌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지 그냥 무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눈썰매장을 만든다든가 잔디썰매를 만드는데 이에 대한 분석자료 하나없이 무조건 토지이용계획이 유원지에 있다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대안으로, 눈썰매니까 1년에 눈이 오는데 10일에서 15일밖에 안온다. 그러니 그 대안으로 다시 할게 뭐 있느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잔디썰매장을 만들자 이렇게 논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에다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연구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손익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원지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심의를 하는 분들에게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유원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논다 그러면 전부 다 위선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 위원 2급하천에 대해서 50년, 200년 빈도로 강우빈도를 해서 유출량을 검토하라고 하였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50 내지 100년 빈도 유출량으로 해서 저류지용량 확대로 많은 강우빈도별에 의한 유출량을 취할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50년 내지 100년 빈도의 유출량으로 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건 재해영향평가 분야 아닙니까?
○양우철 위원 재해는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358페이지 보면 생활용수 소요량이 1일 총 1,070톤인데, 사업지구가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광역상수도 1단계 배수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음으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통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하수개발은 역시 2개 공으로 하고 부족분 1일 70톤은 절수기 설치 등으로 해서 물 절약계획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물 절약계획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 절약계획을 충당할 계획이다해서 막연히 나와있다 말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 필요한 절수기기만 설치하면 필요한 물이 바로 절수가 되는가, 어떻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래 상수나 하수나 할 때는 계획량이 있습니다. 계획량이 있어 가지고 1인당 1일 300ℓ라든가 이렇게 해서 양을 산정하게 됐고요, 그 양을 가지고 계산하면 저희가 중수도.... 절수기기문제는 그 계획량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실제량입니다. 계획량을 했다하더라도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양우철 위원 다분히 추상적인 게,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그 물 사용 절수기를 잘 이용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지하수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그건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고, 절수기기라는 것을 건설할 때 설치해 버리면 이용자는 이걸 반드시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절수기기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쓰게 하겠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호텔의 욕조 수도꼭지라든가 세면 기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공사할 때 절수기기 시설을 아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의지에 관계없이 절수가 되는, 요즘은 수도법에도 전부 절수기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돼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의 의식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용자는 절수기를 이용하면서 많이 써버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이 부분은 본평가인데 보완평가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공도 4기공하는 것을 3기공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어떤 시설에 절수기를 했을 때 안했을 때의 물 사용량이 몇 % 정도 절약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환경부에서 시험소에서 절수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전부 시험해서 공인된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통상 목욕탕이라든지 호텔에서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대강 몇 %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25∼30% 정도, 시설별로요. 뭐냐하면 저희가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원래 대변, 소변 같이 누르게 돼 있습니다. 절수기기는 소변은 위로 올리게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 손씻는 데가 아예 꼭지로 돼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손만 대면 나오고 안대면 안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꼭지별, 샤워꼭지별, 아니면 변기 이런 것에 따라서 한 25∼30%, 40% 이 정도의 절감효과를 환경부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수도법에 어떤 설치에는 어떤 절수기를 쓰라는 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원래 수도법에서 정할 수 없고 절수기기 종류를 나열해 놨습니다.
○양우철 위원 사용할 절수기 명칭이 다 지정돼 있다구요?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기준은 설정해 놓았습니다.
본보고서 3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절수설비 설치기준 해서 아예 변기도 몇ℓ짜리 용량을 써라 이런 식으로 절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절수,
○양우철 위원 이 수도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절수기 의무화 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최근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정확히 개정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1년이 조금 넘고 2년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의 입지조건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녹지 보존비율이 나왔는데, 40/100이상 원형보존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20/100을 반드시 원형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9.5입니다. 땅이 모자라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34페이지에 보면 원형녹지가 19.5%로 나와있습니다. 원형녹지보존이 20/100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긴데.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34페이지 케이블 상단부에 총합계를 보면 저희가 담수외 별도 녹지 확정하면서 19.5%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시설별 녹지분배를 해서 케이블 맨 뒤에 보시게 되면 20%로 맞출 수 있게 했고,
○양우철 위원 어디 20%가 나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맨 상단부 케이블 본페이지 상단 합계부분에 보게 되면,
○양우철 위원 합계 20이 나오네요. 어떻게 갑자기 그게 나왔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희가 원래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태자연도 보존율을 맞추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시설물별 분별해서 후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양우철 위원 솔직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20%로 확보됐다는 말입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우철 위원 앞으로 설계할 때가 문제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이거를 설계해서 반영해서 승인할 때 영향평가,
○양우철 위원 설계할 때 영향평가서 참작합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평가 한대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도 승인하고 특별법에 의한 골프장 개발사업 승인도 전부 조금이라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서, 안하게 되면 준공도 안됩니다.
○양우철 위원 연관되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사업자 누구 나와계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자께서는 재해영향평가 하는데 가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골프장 명칭을 이글이라고 한 배경이 있을텐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환경평가단 모르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치기만 하면 이글 나오는 골프장......
○양우철 위원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유인책이 있는 것 같아서 묻겠는데, 골프코스의 총 길이가 6,000ｍ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722ｍ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롱홀이 전부 500야드 미만입니다. 이게 위반입니다.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보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롱·숏·중간 1/3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가만있어봐요. 18홀인 경우 골프장이 6,000m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벌써 278ｍ가 모자란데, 278ｍ는 한 개홀입니다. 미들홀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줄였잖아요. 부지가 적어서 그런지?
왜 그러냐면 골프코스의 길이라든지 홀과 홀 사이의 길이가 짧으면 안전성문제가 있어서 이 규정을 두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볼 줄 알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단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도 골프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다 검토합니다. 지금은 영향평가인데, 앞으로 골프코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영향에 들어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홀 ｍ를 다시 또 올리게 되면 원형보존 %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영향에 관계가 없습니까?
○양우철 위원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묻는 거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글스코어가 나오도록 좋게 만들었어요, 짧으니까.
○강창식 위원 규정에 미달되어도 허가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규정에 미달되면 허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허가가 안되면 규정에 맞게끔 하고 그것에 맞는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짧게 만들어서 원형보존지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20%선에 겨우 육박하게 해놓고, 그것도 수정하면서. 그래서 만든다는 거는 도저히 허가를 받지 못할 사항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다른 데 보면 20% 이상하면 30%, 40% 여유있게 만들어놓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퍼블릭코스로 만든다든지 하면 몰라도 회원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책임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이것은 영향평가를 해서 도민이 축적도 적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1/5,000 도면하고 1/1,200 도면으로 해서 홀 배치나 모든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체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때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양우철 위원 국장하고 사업자가 책임질 문제니까 이따가 사업자 오면 한번 물어보겠고.
이것은 기본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나와야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사회·경제·환경 해서 예측범위를 오등동 제주시에만 두었는데, 이 골프장은 제주시 오등동 사람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전 도민, 전국에서 올텐데, 예측범위를 이렇게 좁게 잡아서 이거에 맞추려고 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이런 골프장 몇 번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제주지역은 저희가 두 번째 했고요,
○양우철 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하나골프장 할 때,
○양우철 위원 육지에서는 어디 했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육지지역은 인천국제공항 72홀짜리를 했고요, 저희가 환경을 하다보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설계팀한테 보존녹지나 조경녹지 확보차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팀이나 사업자입장에서는 또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하고 부딪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이 지역도 면적을 보셨겠지만 골프장 면적이 실제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양우철 위원 작아도 너무 작아요. 벌써 규정에 278ｍ가 모자란데, 이건 한 개의 홀 길이입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팀에게 확인하라고 해서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양우철 위원 큰 골프장을 설계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칭찬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 거의 반영했고 미반영 3건은 미반영해도 되는 거고, 이건 아주 잘한 걸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에 곰솔식재림이 분포되어 있는데, 곰솔식재림은 자연숲의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가치가 별로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몇 페이지입니까?
○양우철 위원 이거는 사업자자신을 위해서만 나온 견해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곰솔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판단하기로는 곰솔이라는 거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해송.
○양우철 위원 해송?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우철 위원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천단에 있는 거는 곰솔이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는 거는 해송입니다.
한번 영향평가한 부분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세요? 곰솔이 뭐고 해송이 뭔지 아십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저도 환경전문가이지 식생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식생조사팀에 물어보게 되면 솔잎가시에 따라서 다릅니다. 솔잎가시에서 해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솔잎이 단단하고 빳빳해서 저희가 손을 대면 따끔따끔한 것이 해송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곰솔입니다. 그게 그분들이 식생을 조사할 때 구분하는 방법중의 하나라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다른 특성상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이상의 곰솔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별로 보호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겁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곰솔 중에서 저희조사팀에서, 186페이지 보시게 되면 훼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이상 쭉 이식해서 살리자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보호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빼세요. 보호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요약보고서 18페이지 보면 사업지구내 대부분이 환경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개발 이용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차 보호가치가 있는 2등급은 사업지구내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태계 2등급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태계 2등급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3등급지역에 개발을 함으로써 배후인 2등급, 3등급지역을 보호하려면 2등급지역을 우선 보호해야 되고, 1등급지역은 더 잘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은 안 나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후에 대한 보호대책이 여기 나와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맞아요. 타이틀을 봐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
○양우철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남측 초지조성지구 허가지역 38만8,000㎥ 중 27만5,121㎥가 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된 초지조성지구에는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 사업지구내 남쪽에 초지조성지구 허가지역이 11만1,370평입니다. 이중에 8만3,224평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우철 위원 그 편입된 초지조성지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골프코스가 들어갑니다.
○양우철 위원 초지조성법이나 개별법률이 많은데, 법률하고 충돌문제는 없습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초지법 문제는 비용부담이 여기 있는데 별도 인허가 법령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영향평가과정에서 다 해결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승인을 하면 초지법이나 모든 법이 같이 허가받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는 초지부서에,
○양우철 위원 그 부분은 내가 아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런 개별법이 농가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충돌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초지조성 허가받는 사람한테는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초지 전용허가비용도 전부 납입하고.
○양우철 위원 주민의 보호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크 1,2 호수를 북쪽편에 편중한 이유는 뭡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레이크가 콘도하고 거류지로 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형도상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사업지구에 하단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부분 보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설계팀에 확인했습니다. 6,000ｍ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는 단서조항이 있답니다.
○양우철 위원 그거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그거에 충실하면 안됩니다. 25% 오차 규정이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묻겠어요? 그거에 적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최소한 원형보존은 큰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25% 얘기 내가 모를줄 압니까?
레이크 설치를 북쪽에 편중한 이유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예.
○양우철 위원 이것도 안배를 중간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남쪽에는 보니까 폰드가 있고 중간부분으로 하나 옮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십시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직접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업 당초 초안을 해서 접수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50일만에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처리가 되겠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에서 720일인가 700일 이상 걸린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간이 단축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원지 같은 거는 기 지정되어서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9홀 할 걸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기준하면 거의 2,3년 지났고, 그 후에 9홀을 추가해주고 18홀 추가된 것으로 따지면 강위원님 말씀이,
○강창식 위원 초안이 작년 7월에 접수되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700일 하는 거는 초안접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정자 지정입니다. 본인이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예정자 지정을 받은 때부터 얼마가 걸리느냐?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환경정책과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는 춘하추동 4계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불가피하게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250일이면 한 계절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초안 접수할 때까지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조사하고 초안 만들고 하는 시간이.
○강창식 위원 오늘까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작년 7월부터 오늘까지 하니까 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1년이 안 됐다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접수하기 전에 초안 조사를 다합니다. 초안 접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심위위원은 초안만 접수됐다면 4계절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초안을 접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절차로 하냐면 초안 접수하면 본평가가 들어가기 전에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위원이라든가 모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신청하면 초안하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본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평가가 나가도록 하면 그 제시된 의견을 전부 본평가에 반영해서 나머지 4계절 조사한 것, 2개월만 조사해서 초안이 나왔으면 나머지 거는 2계절 조사해서 4계절을 마쳐서 본평가서 완료할 당시는 4계절이 전부 조사된 결과가 수록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의회에 이 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이러한 기간에 대한 것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어떤 것은 2년 걸리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6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7개월 걸리는 것이 있고 들쭉날쭉해서 얼른 들어서는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흡착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내지는 10ｍ 간격으로 흡착시설을, 파이프를 묻어서 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그 상세도 단면 규격이 각 골프장마다 틀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48전 하는 것도 있고 55전 하는 것도 있고 53전 하는 것도 있고 하면, 아까 이 얘기하면서 송이층이 나왔을 경우는 이러한 규격으로 하시오. 송이층이 안 나왔을 때는 이러한 규격으로 하시오. 또 흡착시설은 5ｍ 간격으로 하시오, 10ｍ 간격으로 하시오, 표준설계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각 사업자마다 이렇게 상세도를 그리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표준설계도 몇 번을 참조하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혼합토도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래는 몇 %, 딱딱 규격을 해서 이거 이상하시오 하고 규격을 정해 줘버리면 설계하는 사람이나 영향평가 하는 사람이나 쉽게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쉽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업무간소화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하면서 훼어웨이, 그린이나 티 이런 데서 강화하는 거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목적 때문에 육지지방에는 없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입지하는 지반지질에 따라서 이거는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스톤 같이, 거기는 곶자왈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강화해야 되고, 수농골프장 같이 저지대에 있어서 모든 토심이 깊고 이런 데는 두께를 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사전협의과정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각 분야별 담당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정한 맨홀을 갖고 투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곶자왈지에는 이러한 설계, 또 송이층지대에서 이러한 설계, 기타 유형을 몇 개 해서, 전에 농촌 주택 개량할 때 표준설계도 해서 택일해서 당신네 저기 쓰시오 하는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내버리라는 겁니다.
종전을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혁신적인 것도 관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표준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계량화가 되고 일반 보편타당성이 있는 부분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강창식 위원 국장님은 고정관념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영향평가한 골프장이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블랙스톤이나 수농이나 지금 여기 이글이나 그 표준이 48전에서 55전 7㎝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자갈층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블랙스톤이 숨골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거를 착안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블랙스톤하고 수농하고 이글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몇㎝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를 하려면 환경부분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청 양국장이 그것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자문을 얻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면 환경부에 자문을 얻고 표준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했습니다.
도에서 양국장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골프장 내지는 대규모 개발지역에는 거의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인공함양정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안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인공함양정문제는 특별법조례에 입법예고 중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소급적용이 다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다 됩니다.
○강창식 위원 기존 골프장까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존까지는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강창식 위원 건축허가 받을 때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며칠 사이를 두고 사전에 입법예고 되고 다되어서, 실제 조례만 제정되지 않은 것뿐인데, 그러면 이거 나올 때 2월에 심의를 마지막 했다면 충분히 얘기가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조례개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삽입합시다, 이 얘기를 제안설명 할 때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면.
그래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대의견으로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사업자 되시는 분이 와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향평가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골프장에 특소세나 지방세라든지 세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골퍼가 싼값에 와서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관광객 내지는 골퍼가 와서 이익입니까? 이익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이익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지금 저희들은 사업주가 완전히 이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 한번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골프장에 특소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줬거든요. 법률을 제정해 줌으로 인해서 골프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부건대표이사 안흥용 초지조성비라든지,
○위원장 한정삼 사업을 안 해봤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확실히 하십시오.
사업자가 이익 보는 조항이냐? 골프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조항이냐?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하시는 분이 그 세금감면으로 인해서 투자메리트를 높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거기에 법을 제정한 법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크힐스같은 데는 지방세 반납할 때 우리 골프요금 마음대로 받겠소 하는 사례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유인조항이 아니고 단순히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린피가 싸니까 와서 관광하는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는 측면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거는 투자효과를 가져오게 투자자를 많이 참여시키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차가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강창식 위원 조치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감면해 주든 안 해주든, 감면해 주면 내가 손해본다, 할 필요없다고 했을 때 법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말을 안사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금 할인해 주고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 단 골프 치는 사람만 조금 싸게 치는 거다. 이런 정도라면 법 제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손해본다고 해서 반납하겠다고 했잖아요.
○강창식 위원 40몇억원을 반납까지 하면서 요금을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정말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감안이 안돼서 그냥 있는 거 법을 집행한다는 생각을 버려서 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면조례도 환경건설국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아니지만 그것을 검토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골프장관계를 환경건설국에서 전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관계는 매우 심각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보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주도인 경우, 특히 이 지역인 경우는 6군데 시추를 해서 4군데 송이가 형성되었다는 거를 발견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여기에 자갈층을 좀더 두껍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중산간지역인 경우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주 의지에 차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단 한 곳도 골프장 할 곳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블랙스톤인 경우 검토의견을 냈던 거 기억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특히나 거기가 대정지역쪽에 물수맥에 상층부고, 또 곶자왈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는데, 당시에 배수되는 토양층, 또 거름막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황토를 좀더 많은 비율을 섞도록 해서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역시 제주도인 경우는 중산간지역이, 제가 감히 국장님 앞에서 지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다공질 현무암층으로 되어서 투수속도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송이층들로 형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중산간지역이?
그러다보니까 지하수함량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나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해안변쪽이, 여기는 특수관리지역으로, 특정지역으로 묶여있는 터이고 그러니까 상부지역에 지하수 투수되는 부분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는 황토라든가 흙들을, 오히려 기반층을 좀더 두껍게 보완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질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97년도에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투수성 지질구조 분포현황 이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책을 위원님께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중산간지역내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한 결과 970개소 122.5㎢라고 나와있고, 도면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전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수 1등급, 2등급 그렇게 해서 다 관리하고 있고, 이 지역외에는 지역에 따라 오염이 쉽고 어렵고, 오염되는 것들이 투수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글골프장지역은 투수성 지질구조 분포지역은 조사가 안된 지역입니다. 안 됐지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송이층이 위에 노출되거나, 주상도에 보면 송이층 두께가 다 나와있습니다. 어떤 거는 송이층이 2ｍ밖에 안되고, 어떤 데는 5ｍ 되고,
○강호남 위원 그쪽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추한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추해서 수직으로 송이층을 그려서 여기에서 위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이하고 우리가 말하는 곶자왈하고 투수율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송이도 투수가 일절 안되는 송이가 있습니다. 송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산간지역 투수성지질이 송이층 발달지역이라고 해서 송이층에서도 물이 곶자왈식으로 잘 빠지는 것들이 전부 조사가 됐습니다, 같은 송이에서도 구분을 해서. 여기 보면 숨골, 함몰지, 동굴, 절리개, 곶자왈, 클링커층은 현무암 절리대입니다. 다음 스코리아층이 바로 송이입니다. 스코리아층 발달대, 이렇게 해서,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국장님은 대부분 지역에 송이층이 거의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문제는 표면에서 1.5m 내지 2.3ｍ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명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혼합토라든가 활성탄 이러한 오염저감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무식생을, 여기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가시나무군락 아닙니까? 큰 나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표토가 없다는 얘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토가 얇아서. 그래서 활엽수나 큰 나무들 군락이 거의 안된 것이 그런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냐?
송이층이 하나의 투수속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송이층들이, 다시 말해서 자갈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히려 혼합토나 미세한 토양에 가까운 층들을 두껍게 해줌으로서 골프장에도 좋겠지만 해안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상층부에서 수질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마지막 다시 한번 다짐의 질의를 하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송이층이 발달한 지역, 여기 보면 주상도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송이층 두께가 5ｍ 되는 데도 있습니다. 표토가 1m50㎝에서 송이층이 1ｍ50㎝ 표토고 그 다음 5ｍ, 이렇게 나와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하부에 송이층이 발달한 지역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고, 훼어웨이 같은 부분. 그대로 녹지로 하는 부분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검토한 자료에 보면 생활용수에 필요한 용수량 중에서 지하수가 감당하는 몫이 1일 528㎥, 관개용수 1일 212㎥, 그러면 1일 74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1,500㎥입니다. 그러면 소요량의 2배에 상당하는 개발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500톤짜리 3공을 개발해서 1,500톤을 하고 있는데 그럼 3공을 개발하지 않고, 물론 예비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2공만 개발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 부족하다면 그것은 지하수를 꼭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수라든가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가지고 그에 대비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지하수개발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실상 지하수 3공은 2개 공은 항상 쓰는 것이고 1개공은 예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맞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골프장하고 유원지를 동시 개발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을 평가하면서 저희가 사업자에게 심한 어려운 사항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중수도로 다 재활용하겠다. 실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700톤 밖에 안쓰는 것이 되거든요. 단지 펌핑을 두 군데 하다가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문제가 생겨서 비상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한 공을 안하게 되면 중간에 운영이 중지되거나,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 확보할 텐데 다른 중수문제라든가 우수를 이용하고 다 확보한 상태에서 그만큼 지하수 물량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비상공을 안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물을 안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공이면 거기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로서 그린에 가물어서 물을 줘야 되겠는데 물이 곤란하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은 편리하게 지하수를 의존할 것이 아니고 빗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레이크시설을 더 강화하면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경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비상시라는 평상시에 쓰다가 한 공이 고장나면 응급하게 가져 와야되는 되는데 그런 비상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지하수문제부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미리 확보했던 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갈수시에 정지되면 다른 시설들은 비상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왜 그렇죠?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갈수기를 대비해서 폰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 썼으니까 폰드에 물은 없습니다. 그때 만약 한 공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정지할 수밖에, 끌어올 데도 없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시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대성 위원 저류시설을 충분히 했을 때 그 저류시설의 물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동림컨설턴트상무이사 박민대 이 1공은 비상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못쓰게 한다거나,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대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삼다수 있죠.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가 금년도 생산계획이 22만톤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개공을 1년을 하면 57만톤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 삼다수 공장 2개를 움직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전체 골프장에서 현재165만톤 이상 쓰고 있는데 7개 내지 8개의 삼다수 공장을 운영해서 적어도 몇 천억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물량을 쓰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자원을 그런 유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용하고 그 대신에 이런 빗물 같은 거, 어차피 흘러 내려야 할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이용하자.
그런데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만 국한시킨다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도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논리가 의식속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현시점에서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다른 데도 보면 골프장마다 예비공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예측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빗물이용은 강우량,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사업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든 저는 그런 주문을, 지하수개발이 불가피하면 최소화하자. 3개를 2개 정도로 개발하고, 나머지 예비라든가 비상시 대비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국장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시추한 결과는 6개 공 중에서 4개 공이 송이층이다. 표토층 이하에 송이층이 다량 분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3개 공의 골프장지역에 송이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글골프장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골프장 하나 시설할 곳이 없다는 논리가 신뢰성있는,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논리냐? 그러면 어디든지 제주도는 골프장을 시설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왜냐 하면 송이층은 곶자왈 다 제쳐두고라도 가장 투수율이 좋고 지하수함량도 우수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그런 시설로 들어차도 되겠느냐?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GIS,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지구내에 가서 직접 시추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GIS보다 정확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아니다 하는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환경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비중을 둔 사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확실하게 어떤 정의를 하고 도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송이층이 표토 50㎝나 1m 미만에서 나오는 부분은 해발 200고지 이상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몇 ㎝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m나 1m50㎝ 밑에서 송이층이 나오는 것은 중산간 200고지 이상은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인 경우 저희가 지하수 착정하지 않습니까? 그 주상도를 보면 다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지하수 함양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함양이 아니고 지하수 착정할 때 주상도. 표토가 얼마고, 다음 송이가 나오고, 무슨 암이 나오고 그런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00개 정도 제주도 돌아가면서 나와서 땅속 수직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인 경우 구좌·성산·표선 쪽은 해안변까지도 거의 조금만 파면 송이가 많이 나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우리 토양분포가 화산회토가 60%고 비화산회토 지대가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표토입니다.
○양대성 위원 나는 서쪽에 살지만 1m, 2,3m 계속 파서 공사하는 데도 보면 송이 나오는 것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심정 굴착을 해 봐서 송이층이 나오니까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위원장 한정삼 해발 200m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대성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m 이상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 빈도가 높다고 표현을 해야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리고 송이도 전부 투수성이 좋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한정삼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여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조성사업통합형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의 흡착시설에 있어서 그린 및 티지역과 훼어지역에 자갈층 높이 10㎝를 15㎝로 하고 개량제와 혼합모래에 모래 플러스 토양개량제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토를 모래 84%와 피트모스 13%, 지오라이트 3%로 하고, 훼어지역에 송이지역 9홀, 11홀에는 현장토 25㎝중 점토층 6㎝를 점토층 8㎝로 하고 지하수 함양량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에 인공함양정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된 골프장 길이를 규격에 맞도록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을 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이글골프장및산천단유원지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건설교통부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노선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를 시점으로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까지 연장 11.48㎞, 폭 4차로의 일부 신설을 포함한 확장도로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도로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90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1월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관할 행정기관인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서 같은해 10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했고, 11월 12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1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8월 6월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보완과정을 거쳐 같은해 12월 5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2004년 2월 4일 교통분야협의내용이 접수되었고, 같은해 1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항목에서 공사 시행전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습지에 대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동·식물상 항목에서 평가서와 보완서에서는 암거 및 배수관 등을 이용한 동물이동 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나 제주족제비, 참개구리, 쇠살모사 등 이동 가능한 포유류 , 양서·파충류를 위한 전용 생태통로 설치를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다음 수질, 수리·수문 항목에서 계획노선에 지적되는 폐공 대상 지하수 관정 46공에 대해서 주민동의 여부를 포함한 수의 사용량 등 재원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항목에 추가하여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침수예상지역과 토사유출 예상지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항목에서 주거지역, 농경지, 과수원, 학교 등과 인접한 구간에서 토공작업시에는 비산먼지·소음 등에 관한 생활환경의 악화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방진망 및 방음판넬 설치 등 현지 여건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측에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양용정 시설과장님, 환경평가대행업체인 한국기술개발 정주현 전무이사님이 나와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라기보다, 특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지역 민원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활용하더라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신창-대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제가 알기는 대정인 경우만 해도 5개 마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 확·포장 문제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유독 신도하고 무릉 구간만이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들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에 보면.
제가 굳이 국장님께 이 말씀을 안하더라도 잘 알겠지만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 지금까지 이분들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7년도 건설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일반 접도구역이 신설됐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햇수로 계산하면 35년동안 입니다.
지금 신도리나 무릉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1970년대 지붕개량한 집들이 그대로입니다. 단 한번 수리도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국도유지 접도구역에 저촉됨으로 해서 전혀 수리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마당에 그나마 서남부지역이 가장 제주도에서는 늦게 확·포장계획이 서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 내지는 해당관청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평가서에는 보니까, 어제 지역 현지 설명회에서도 의견수렴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평가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어제 끝난 다음에 현지를 돌아보면서 지역주민과 3시간 동안 만나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제가 여기 자료를, 가방으로 하나된 것을 제가 일부만 뽑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까지 보냈던 탄원서 ,심지어 대통령비서실장이 보낸 회신내용도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몇 가지만 우선 해당관청의 책임자인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신창-대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안됐다는 사실인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할 위치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옆에서 느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사께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보완요청서에 환경영향평가하시는 분들에게 대제주도지사가 보완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공청회, 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라 하는 것이 보완요청서에 없어요. 다른 부분만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확·포장시는 도로법에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공람, 그리고 공청회,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여기 두서없이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요약문 14페이지 보면, 어제 현지 갔던 곳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13번 연못입니다. 13번 연못은 잔여지가 201.5㎡로서 보전가능하나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연못으로서 서식종이 없어 생태적 가치가 없으며, 주민들도 연못훼손에 동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용 부지 조성 복원방안 검토의견 해서는 조경용 부지 조성 호랑가시나무 14지역을 식재하도록 계획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얘기 듣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했다고 여기 써있습니다.
과연 호랑가시나무가 해변에 서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내에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호랑가시나무는 주로 지대가 높은 지역이나 중산간지역에,
○강호남 위원 거기다 호랑가시나무를, 본수는 제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심도록 했다는 겁니다, 영향평가서 초안에. 그리고 주민들이 연못 훼손에 동의하였음
환경영향평가기관 있죠? 기관에서 나오신 분. 답변하세요.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동의하셨는지?
날짜만 얘기해 보세요.
○한국기술개발전무이사 정주현 한국기술개발 전무이사입니다.
제가 어제 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물 점검을 했는데 앞뒷쪽을 모두 해서 설계한 팀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라고 하면서 저희 영향평가한 팀으로 넘겼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주민 모두의 의견이냐? 물어봐서 이게 다 의견이다 해서 그대로 적었는데, 제가 어제 다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물어본 즉은 그쪽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동의를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것을 확인한 지가 언제입니까? 일부 주민동의가 안됐다는 것은.
○한국기술개발전무이사 정주현 주민동의가 안됐다는 것은 이번 도의회에,
○위원장 한정삼 며칠 전에 알았습니까? 오늘서부터 며칠 전에 알았습니까?
○한국기술개발전무이사 정주현 지금부터 3주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3주전에 알았으면 서류작성에 있어서 정정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강호남 위원 됐어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도1리하고 무릉리, 무릉리는 민원이 발생해서 국토관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정만 하더라도 5개 마을이 마을중앙을 통과하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35년 동안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확·포장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집을 단장해서 사람답게 살고자 기대를 해 오던 터에 이번에 그렇게 되어서,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회에 주변단장도 하고 살아보려고 계획해서 몇 십년 동안 참아오던 사람들인데, 고산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면 고산리 도시계획도로는 시설 결정된 폭원을 편입시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토록 하고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과리라든가 동일리, 인성·안성지역인 경우 마을과 집들이 허물어지면서 거기도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환경부분 영향평가서에도 보니까, 보완입니다. 3페이지도 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토록 하기 위한, 마을통과하는 이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순서가 바뀌어서 두서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도1리 분들이 2002년도 에 우회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남제주군청에, 날짜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안제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안, 2안, 원안. 그것도 안된다니까 대체도로를 바로 가운데로 지르는, 전혀 가옥 피해없이 중간지점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대체도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간과해야 될 것은 우회도로를 하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상습침수 피해지역 부분인데, 신도1리 같은 경우.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신도1리 지역이 특히나 오름 바로 밑에 있어서 이쪽이 상습침수피해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계획이라든가 기존도로에 대한, 35년동안에 재산권침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저감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안함으로써 전혀 계획에도 어느 한 구간이 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본 평가서 763페이지 봐주세요, 맨 뒤에. 신창-대정도로확·포장 및 포장공사. 취락지구통과로 인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장물 가옥이 무릉과 신도리인 경우 42동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신도리인 경우에는 20동이 저촉이 됩니다. 보게 되면 민원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접도구역 주민들 판단은 도로가 마을을 우회하는 것이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래 전부터 접도구역지정에 따른 재산권침해 및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므로 노선의 우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취락지구통과로 접도구역 피해보상차원에서 기존도로확장을 요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검토를 보니까 신도1리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세 차례 민원제기를 했고 세 차례나 현장을 조사하여 1차조사시에 선형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심의 반복민원 3차조사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및 재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상대민원발생 등 실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1월 20일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회도로 노선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함을 회신하였고, 2003년 2월 7일 노선변경 재심의안을 설계자문회의에 상정하여 노선변경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의결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우회도로 노선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8월 실시설계 준공예정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2002년 12월 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 보낸 결과통보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12월 27일에 냈고, 다음에 2003년 3월 5일입니다. 역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처리결과 통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이렇게 세 차례나 했는데도 단 한번도 지역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보만 하고 거기 현장에 갔다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 가지고 몇 차례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31일입니다. 신창-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도로노선 협의의견서에 대정읍장이 그 의견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1리인 경우에, 신도1리 이장이 제출한 겁니다. 신창, 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도로노선 제출건 해 가지고 신창, 대정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일주도로변 거주하는 가구 20세대 중 기존도로를 원하는 가구가 14가구, 70% 입니다. 비교안 1안을 원하는 가구가 6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견을 설명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도1리 이장이 제출한 것이 70대 30으로 의견제출을 한 겁니다. 군수에게 제출을 했고 나중에 2002년 10월에 호소문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정이 언제 됐냐하면 2001년 10월 27일에 국도4차선확장계획 노선통보가 돼 있습니다, 청장이 군수에게. 다음 10월 31일에 협의의견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견서 제출을 읍사무소에서 남제주군청에다 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쭉 있었는데 2002년 8월 30일 신도1리 국도우회반대 및 기존국도확장요청을 탄원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도리 마을 총 가구가 기존도로 확·포장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건의서 제출을 했고, 또 고충민원처리관련 자료제출을 9월 9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 차례, 여기 보게 되면 고충처리위원회도 했고 감사원에도 제출했고 이렇게 해도 민원의견을 수렴을 하라고 해서 최종결론은 그쪽에서 내려 왔는데도 이런 게 지금 까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제주군청과 국도관리청에서는, 저도 수 차례 민원차원에서 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안을 그냥 고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아주 묵살하는 이런 양태들이 보였고, 여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느냐. 2002년 11월 30일 신도1리 이장에게 제주지방국도관리청장이 보낸 겁니다. 민원회신. 귀하께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우리 청에 이첩된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노선변경민원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는 노선변경불가사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서로 회신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바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2002년 10월 24일 같은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2조에 의거 앞으로 동일한 건에 대하여는 민원사항으로 처리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끝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리 지역민원이 저기한다 하더라도 같은 민원에 대해서 우회도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회신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지역민원인들이 정말 대통령에게까지 탄원서를 올리고 감사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고충처리반에 해도 중간에서 차단을 해버리고 단 한번 지금까지, 관리청에서 나왔죠? 아까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서로 마음을 열고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열고 설명회를 가져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국토관리청 시설과 토목주사 양성도입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해서,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세요. 설명회를 가져 보셨는지 못했는지,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못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노선에 남군에 의견수렴을 하였고,
○강호남 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설명을 지역주민들과 문제가 유발된 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상황설명을 해보셨는지, 신도리 지역주민들과.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그러면 담당했던 위원님들이라든지 대정읍사무소의 대책위원장들이 얘기했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2일 대정읍 무릉리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노선을 가지고. 그래서 개회를 하고 10분 있다가 대책위원장 김영구외 7명이 술을 마시고 저의 멱살을 잡고 왜 현 노선대로 가느냐 1안, 3안을 가지고 안하고 왜 했느냐. 그렇게 하길래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무릉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민이. 이 노선을 들어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다음에 설계를 끝내 가지고 공사노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무릉1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하는데 신도리만 빠졌습니다. 신도리 배수처리가 앞으로 문제 아닙니까? 연못이라든지 바닷까지 가는 배수로를 어떻게 정비해서 잘해 나가야지 지금 노선이 확정단계에서 결정단계에서 이것까지 협의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가지고 연못을 일부는 메웠고 일부는 해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나중에 설계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신도1리 주민들과는 설명회를 갖지 못했죠? 문제도 있었지만 무릉리에서 당시에도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안된 상황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개회를 했는데 방해를 해서 못했다 이겁니다.
○강호남 위원 방해해서 못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죠?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아닙니다. 공식석상은 아니겠지만 다 모여서, 위원님도 청해서 갔지만 그것도 설명회에 의해 필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이 한 30분 지나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사업구간에 신도리 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서 이러한 내용을 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이 건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까 결정한 부분이 있었고, 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거기 심사하는 도로에 대한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필지수 입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한정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필지수에 대한 동의, 몇 필지나 돼 있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하고 도로에 따른,
○강호남 위원 사전동의 절차없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거 하기 전에는 보상이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야,
○강호남 위원 동의서라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무조건 결정된 다음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계획도로결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전 동의없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사전 의견수렴 하는 것만 하고,
○강창식 위원 의견수렴에 각 필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모르고 마을 유지들이 이장 몇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민원에 대해서.
○강호남 위원 어떻습니까? 사전동의,
○위원장 한정삼 이것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잠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신창 용수리는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남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도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분할 측량이 끝났습니다. 동의받는 것은 없고 이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보상협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토지주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안될 경우는 수용을 하는 것이고,
○국토관리청시설과토목주사 양성도 그건 아주 극한적인 상태고 거의 협의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극한상태가 아니고 거의 그럽디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돈을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자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이며 위치는 제주시 삼양1동 900번지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부지로서 사업면적은 15,836㎡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총시설 80㎿의 저속형 내연설비로 40㎿씩 2단계로 나누어 계획하였고 2단계 사업은 향후 전력수요에 따라 증설할 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0,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의 완료 연도가 200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69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9월 8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26일 제주화력발전소 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월 15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승인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환경부 등에 검토되었으며, 같은 해 2월 13일 환경부 검토의견을 접수하고 2월 20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동의로 최종 결정되어 2월 16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사업승인에 따른 환경상 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정항목에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안개 등 기상변화가 예측되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시는 지속적인 해수온도측정 및 기온, 강수량등이 특별기상관측을 사업부지내외에서 실시하여 변화추이를 관찰, 기록하도록 하였고, 해양환경 항목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보다 본 조사결과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및 평가가 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해양동·식물상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운영시에는 계절별로 온배수 배출내역이 충분한 지점을 대상으로 수심별로 수온을 조사하고 항공위성사진 촬영, 무인온배수관측소 등을 시행하여 온배수의 확산범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항목에서는 운영시 연돌에서의 니켈 등 중금속 오염농도 사후 환경영향조사지점에서의 대기질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제주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항목에서는 신규내연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수의 처리와 탈황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수 전량 재이용 등 폐수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하폐수 방류지구에 대한 공사 전후의 수질비교 및 분석이 필요하므로 평가서에 제시된 수생과 수질을 공사시 사후 조사결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질조사결과 비교표를 작성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사업자측에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제주화력발전소 문성홍소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수한 상무이사가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사업환경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삼양동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발전소가 없는 지역, 그래서 대기질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온배수의 영향 최소화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일반발전소로 인해서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즉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러한 오염물질이 배출돼 진다고 봐지는데 이에 따른 대기질환경기준과 국가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인지, 또 조금 우리가 강화된 제주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2항에 의한 제주도 환경기본조례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현장을 어제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실에서 국장님을 오시도록 하고 저희가 충분히 총괄에 마항에도 보다시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 영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토록 하여야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듯이 저희들이 현장가기 전에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는 저희들이 어땠습니까? 삼양동 주민모두는 제주화력내연발전소설비 교체건설사업 절대반대라고 플랜카드를 앞세워서 현장방문을 저지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방문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자리에 국장님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자께서 현재 영향평가동의없이 내부시설을 하고 있다는 불평불만과 또한 고발까지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삼양2동 주민사유재산 지가하락으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본다고 전 동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이 마항에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동 주민모두는 지금도 역시 플랜카드를 들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행부나 사업자측에서 성의를 가져서 주민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개월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일정을 나온 것을 알면서도 현장방문을 못한 것은 사업자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주민과의 대화부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돼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중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이루어져야된다고 봐집니다.
동의서를 낼 때 어느 영향평가서 동의안내용에나 어느 한 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현장방문을 저지한 사실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대화가 이뤘졌고 또 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다음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발전소측에서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저께 도에서도 도정책임자가 뭐 그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 가서 대화도 나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것이 치유되면 자동 치유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민과의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자측인 발전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발전소측에서 나와서 주민과 협의한 환경평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화력발전소에 현재 소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문성홍입니다.
전임 소장님께서는 3월 26일에 정년이 돼 가지고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으시고, 저는 환경화학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장직무를 공석기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사전 협력도 없고 타협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일전 그러니까 도의원님께서 방문하기 전날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뭘로 증명을 하느냐 하면 제주화력에는 1호기, 2호기, 3호기발전기를 구분하는 발전설비가 3대가 있고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발전설비가 1대가 있으며, 또 여기 나와있는 폐재해 버린 내연발전설비가 1호기에서부터 8호기까지 8대의 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이후에서부터 민원이 있고 어떤 지역주민의 부분적으로도 반대는 있었지만 그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을 대화와 또 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이 어떤 교감이 됐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가 강화됐기 때문에 본 내연발전설비인 기존1단계 1호기가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부터, 또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회의 시 지역주민들과의 각종 회의 시는 별도로 설명회 이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승인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전부 인식이 돼 있어서 발전소에 대한 반대여론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까지 아무런 반대여론, 뭐 신문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 쪽으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돼 왔고, 또 이런 발전소가 건설이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지원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3호기 건설할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전소 인근에다가 사우나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인근지역에 주택을 대여해 주는 설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30억원 지금까지 발전소 건설이후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40억원 이상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도 일조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온·배수에 관련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환경저해요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생활에 필수품인 생산제품이 전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발생된 거는, 이동건 대책위원장이 저희 발전소를 자주 방문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도 방문하고 발전소에 어떤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발전소로 오시는데, 이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날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거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삼양동에 있는 주민들은 제주시나 제주도를 위해서 전력사업과 상수도사업 등등 협조적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전력사업에도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삼양동이 그런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력산업 건설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겠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도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하고 저희 전력사업하고 이번에 집회했던 사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도의 방향이고 별도의 흐름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게 되면,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시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승인을 얻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교체건설사업이 기존설비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설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가서 보셨지만 공사하는 부분이 신설해서 터를 파고 이러는 공사가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허물어서 거기에 나와있는 철근도 수집하고, 가서 보시면 압니다. 기존에 기초가 되어 있던 콘크리트를 까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해체공사를 언제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이 공사는 사업승인이 날 때까지는 절대 착공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착공공사가 아니고 철거공사?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철거공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오늘 심의를 해주시면 내주중에 건축물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쯤에는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정리는 승인 관계없이 철거작업 하는 것만 해도 4월 초순까지는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철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15년전에 강원도 동해시에 가서 규모가 큰 양식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삼척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수를 가지고 양식을 하던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예. 발전소가 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척 영월쪽에 위치한 영월화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우철 위원 아니, 삼척발전소입니다.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삼척발전소는 지금 폐지가 되어서,
○양우철 위원 폐지 전에 갔다왔어요.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영월발전소는 그쪽에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1차적으로 기기를 냉각하고 나오는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잉어,
○양우철 위원 넙치 같은 거 대량으로 하던데.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삼척은 폐지된 지가 20년 이상 됐거든요.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영월이구만요.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예, 영월입니다.
혹시 본사에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과장 정호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데는 영동화력이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바로 동해시에서 가까운 데인데.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과장 정호영 실제로 냉각수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양식까지 하는데 온수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철거폐기물량이 무려 8,0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폐기물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기존에 나와있는 폐기물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엔진부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되겠고,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파쇄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콘크리트 파쇄물은 재활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아마 거기에 나와있는 거는 철근이나 기기에 들어가 있는 쇠붙이들, 이런 것들은 재활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미 업체가 사서 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또 여기 보니까 모아서 방치해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방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방치장소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폐기물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임시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양우철 위원 인근에 할 겁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우리가 이미 팔아버린 엔진에 대해서는 업자측이 발전소 인근공터를 이용해서 보관중에 있구요, 저희가 발생되는 거는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저감방안이 나와 있겠지만, 팔아버렸다고 해서 맡길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도와서 관리를 잘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제주화력발전소장 문성홍 지금까지 2회 내지 3회 정도는 업체측에 직접 얘기를 해서 지역에, 도련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련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서는 떠났지만 지역주민들의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후된 발전소를 철거하고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현대화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나 동료위원님,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상당하게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방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로는 현재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교체기술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플랜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삼양동 90여명을 우리가 짓밟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1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현장에 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법상 올 수 없어서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가 설명한 부분을 들으면 이의나 감정이나 고발이나,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어제 저희가 갔으면 당연히 안내해서 현장을 보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의 절대 결사반대라는 플랜카드 보셨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의를 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후 심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로 회사 출입을 못했습니다.
아울러 현장확인도 안된 시점에서 동의안의 가결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해결된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전에서 오신 임직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4년도 업무보고와 3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심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컸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기타참석자
- - (주)부건
- 대표이사안흥용
- - (주)동림컨설턴트
- 상무이사박민대
- - 한국기술개발
- 전무이사정주현
-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시설과장양용정
- 시설과토목주사양성도
- - 제주화력발전소
- 소장문성홍
-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과장정호영
- - (주)유신코퍼레이션
- 상무이사이수한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