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26일(월)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2003년산감귤처리현황및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현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3년산감귤처리현황및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현안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인 4월 8일에는 표선면 가시리소재 한국항공과 서귀포시 색달동소재 제주다원을 현장방문해서 최첨단 시설채소류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중산간지대 감귤·유채 등의 대체작목으로서의 녹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였으며 UNEP제주총회 등 회의참석, 4월 15일 제17대 총선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비회기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월 28일 수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처리해야 할 안건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건, 2003년산 감귤처리현황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안건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지난 회기에 방문하지 못한 삼양동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 교체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오후에 안건심사 및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오전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지난번 질의·답변시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삼양동민들에게.
그런데 내연설비가 증설이 아니고 사실상은 4만㎾에 관련된 그대로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동의안 제출도 총사업비 8만㎾로 동의요청을 했고, 다만 사업은 2단계는 예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다음은, 그게 5년내에 사업을 착수할 때는 안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서 영향평가법이다 뭐다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더라도 장차 할 것을 예측해서 4만㎾가 증설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이 평가를 하는데는 오염이 기존 4만㎾, 증설 4만㎾해서 8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4만㎾인데 앞으로 4만㎾가 증설되더라도 이 영향평가서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된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영향평가법에 보면,
○한성율 위원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이거 다시 또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발전소측에서,
○한성율 위원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직원이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발전소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서, 다만 사업비 695억은 1단계 만입니다. 2단계 할 때는 사업비가 이보다 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5년내에 4만㎾ 증설 가능성은 많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발전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측인데, 5년내에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는 겁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중부발전주식회사 건설처에 근무하는 정호영입니다.
추가 증설여부에 대한 것은 확정은 안됐는데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된 이유는 남제주 3,4호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 유동적이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 할 때 1호를 유동적인 것의 여건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4만㎾ 추가 증설여부에 대한 것은 동시에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반영됐습니다.
만약에 남제주3,4호기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든가 아니면 제주지역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증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까지는 계획도 없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문제는 한국전력 본사측에서는 남제주 3,4호기가 제대로 주민동의가 잘되어서 들어서면 이것을 안해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지만 않으면 그대로 지나갈 것이고 만일 그게 잘 안되면 내일이라도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히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5년내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삼양동주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작년 9월 18일 주민대화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대다수의 지역주민, 그리고 동료의원,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몇 사람 모인 데 가서 이런 설명을 해 보니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사실상 3,4호기 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주민, 그리고 자치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모인 앞에서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게 설명을 못해 주고 있다. 영향평가에 대비해서 지역주민이 용어라든가 영향평가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약해 가지고 가서 앞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증설계획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충분한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냉각수를 그대로 버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1년, 2년, 5년 이내에 생태계파괴라든가 어류가 감소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기관에 적어도 여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사업자측에서. 그리고 매연관계를 꼭 하필이면 밤 12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바람 부는 날 매연을 뿜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빨래가 시꺼멓다든가 농작물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 것이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어서 내연발전기가 설비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겠구나.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돈으로 얼마든지 받으니까,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완충지대로 완전히 고시됨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하락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재산이 다른 지역사람보다도 지가하락이 됨으로 해서 생계문제라든가 재산상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전부 사 주든가, 사지 못하면 사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의 설명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선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될 때는, 사실 이분들이 한사코 우리 도의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봤지만 이게 하나의 국가사업이고 생존의 문제인 전력수급을 원활히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유대강화가 절대 필요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온배수문제만 하더라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문제라든가 이산화질소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문제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기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지역주민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 주변에 법으로 인한 공사액의 1.5%를 주는 것도 올해 지자체가 늑장을 부려서 돈이 있으면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늦잠 자고 있고.
이런 것도 서둘러서 화북동하고 삼양동이 싸우는 것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까운 데는 많이 배정하고 적게 보는 데는 적게 배정해서 빨리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도 되어 버렸으면 지역주민들이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저는 발전소 환경화학팀장 문성홍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는 법절차 이전에 사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지역주민들의 자치위원회가 있는 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단은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서 모자란 점은 진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나와 있는 주민평가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설명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공고를 했고요, 또 행정기관인 제주시청이나 북제주군청 지역경제과, 자치경제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관련 부서에 전부 설명을 드렸고, 인근 기관장-삼양동장, 화북동장, 조천읍장, 신촌리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요한 어떤 사업계획을 설명드렸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 18일날 자세히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 나와서 공청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주민설명회는 9월 26일날 제주화력강당에서 삼양동 인근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내용에 의견이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 내연하고 냉각수배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냉각온배수에 대해서 배출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피해가 간다는 것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8월 14일날 온배수 피해조사용역을 마쳐서 피해 당사자인 어촌계, 해녀회에 2억5,000만원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매연을 배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연에 대한 농도 규제가 아주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진설비가 없어서 사실 매연이 나간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인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고의적으로 내보내지도 않았고, 만일 나간 적이 있다면 제주도내 이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발전소가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고장나면 다시 보일러에 불을 붙이고 점화해서 보일러 버너를 교체하는 순간적인 때는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해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일 앞으로도 그런 매연이 발생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현장을 목격한다든지 현장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저희 발전소를 고발해도 저희는 그에 대한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똥을, 오늘 가셔 보셨지만 굴뚝에 연기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일부러 밤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집진기라는 설비가 있기 때문에 집진기에서 먼지를 붙잡아서 포집된 분진을 별도로 처리하지 굴뚝으로 일부러 한 적은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 인근지역의 지가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사실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서 그쪽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지역은 발전소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서서 토지의 변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었고, 반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에 인근지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최근에는 도시화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주화력 1호기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발전소가 들어서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 인근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한성율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다는데 설명회를 했다면 어디까지나 온배수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공인기관에서. 그런데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보상했다 말이에요. 보상을 하는데 당초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때 왜 어촌계라든가 해녀회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있는 당사자들은 왜 불러서 설명을 안 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이해당사자인 어촌계하고는 수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보상할 때만 하더라도 용역조사과정에서 용역 시행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도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얘기했고, 보상이 끝나 가지고도.
단, 이 문제만큼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띈 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했을 때, 그때는 어촌계에서도 대표되는 분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녀들에게는 2억5,000만원 줄 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를 작성할 때 증설되는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교체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보상은 없다 이런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각서를 받았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예,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오늘 현지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부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장님에게 항의를 했다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은 안해 주느냐? 그런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항의를 하는지.
발전소와 지역주민의 대화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각서도 받았고 다 됐다면 왜 지역주민이 바다에 종사하노라.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피해에 대한 말이 한마디 없느냐? 건의를 하느냐 말입니다. 각서를 써놓고 다시 4호기든 증설이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2억5,000만원 피해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의를 제기했다 말이에요.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어촌계에 어부회가 있고 해녀회가 있는데요, 지난번 용역조사할 때는 어부회에 대한 조사도 나왔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내용하고 민원인들의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1.5%도 주고, 따라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을 해서 4,600만원을 1년 내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하고자 할 때 반대를 하느냐 말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대화 부족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 살면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영향평가동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갔으면 적어도 우리에게 제기한 이런 민원들이 오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오늘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되게끔 했지만 그분들은 대화하는데 자치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참여해서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임시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게 무슨 설명회냐?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그분들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오늘 8가지 정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린벨트가 발전소 오기 전에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가 그린벨트 완화 또는 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혹시 완충지역고시를 해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소 때문에 해제가 안되고 있구나 하는 강박관념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완충지역고시 해제가 안되는 것인지? 물론 발전소 짓기 이전에 그린벨트는 제주시 전체 외곽지대에 다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화 또는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해제가 안되는 것인지, 또 해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린벨트는 전부 해제가 됐고, 조금 전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설명한 것은 완충지역입니다. 발전소장님도 말씀했지만 공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울타리라든지 일정한 부분은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는 완충지역인데, 그 완충지역에 대해서 땅을 사달라는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완충지역으로 고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완충지역으로 고시된 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해제가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완충지역은 행정관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관련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들은 완충지역으로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보존녹지, 그러니까 공업지역으로 설정하면서 공업지역하고 일반 녹지지역 사이에는 일정한 폭 20m면 20m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한성율 위원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완충지역이 도시계획상으로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시장이 해결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 제시하고, 다음 재정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충지역으로 고시가 됐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람들은 발전소가 옴으로 해서 이런 것도 묶여있지 않느냐? 이게 개인재산의 침해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섭씨 몇 도를 냉각수라고 합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지금 말하는 냉각수가 섭씨 몇 도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계절마다 틀리고 해수의 온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통상 5℃ 내지 7℃입니다. 동절기에는 최소 10℃, 14℃ 가는데, 10℃일 때는 디지털식이니까 나가는 온도가 많이 나갈 때는 15℃에서 17℃,
○양우철 위원 냉각수가 배출되는 지점의 바닷물은 몇 도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그 온도가 그 온도입니다.
그리고 희석이 됐을 때는 거리마다 조금씩 온도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없는 지역이,
○양우철 위원 관거가 묻어있습니까? 배출구에서 바로 바다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관거를 통해서 멀리 빠집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기존에 있는 것은 바로 바다로 나가고요, 최근 2, 3호기는 바닷속을 통해서 3,40m 나가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바다생태계에 약간지장이 있겠네요?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환경측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저로 가면 오히려 해저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로 배출하는 것보다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위로 배출하면서 냉각이 되어야만 해저에 있는 식물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어느 정도 가서 배출하면 이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어부 한 사람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다 고기 수확량이 줄었다든지 상당히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냉각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냉각수에 대해서는 바다, 물론 직접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 좀 하십시오. 기존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해조류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고요, 어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고기가 잘 자라기도 한답니다. 남제주화력같은 경우는 온배수를 이용해서 전복양식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고기가 안 잡히고 하는 것은 제주 전 해역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배수의 영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온배수에 의한 어종의 감소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것을 어부들에게 분명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이런 민원이 오늘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온배수로 인해서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고기에 대해서입니다.
○한성율 위원 유영생물이라고 하면 고기, 물에서 전체 헤엄쳐다니는 모든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 기피된다 말이에요. 온배수로 인해서 전부 다 기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이 없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밖에 지역이고 1종 공동어장에 대한 어종은 거기서 어업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1종 공동어장에 있어서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서는 이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온배수로 인해서 바다에 움직이는 것은 전부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냉각수를 저쪽에서 공해상으로 배수관을 묻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강창식 위원 공해상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공해면 어디 한바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한성율 위원 바다 어느 지경까지?
공해상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가능한 겁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일종의 심층방류라고 해서 지하 10m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깊이 들어갔을 때 해조류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마침 여기 제주화력 앞바다에 그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배수관을 묻었을 때는 해녀가 입어할 때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수병이 뭡니까? 해녀가 물에 들어갈 때 배수관이 갑자기 보이면 놀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리고 주민중에 전력 잔여 여유분이 56%니까 1년 늦게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잠깐 하던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전 측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분명히 56%라고 했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56%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전력에 대한 예비량이 30%밖에 안되는데, 육지 전체로 30%도 많다고 하는데 제주지역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5%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아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산자부에서 2기의 설치승인 받았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건설계획에 대한 것을 산자부에서 승인 받습니다. 아직 산자부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떻든 2기 설치할 것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 아닙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면 2기에 대한 설치승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4만㎾ 짜리 후속기 2단계 건설 건은 아직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산자부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공사계획 인가는,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만일에 5년 후에 향후 전력수요여건에 따라 추가증설이 필요할 때는 5년 내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영향평가의 효력기간을 5년으로 봐서 그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은 관계없겠고,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법률에 보면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발전소의 시설용량, 전전연도 발전량 등을 참작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어부,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 물론 그 어부들의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못 받았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사후에 직접 예산이 나가는 한국전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소관 시·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간 것으로 봐서 확인을 안 합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우철 위원 주민사업에 대한 욕구충족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안 합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사실상 관계법상 어렵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요?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과의 마찰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삼양화력발전소에서는 확실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또 그외로 사우나 등 주민편의시설까지 20억을 들여서 해 주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 것은 사업 설명할 때 설명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알았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사업설명회도 물론 했고, 그것은 2,3호기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도 삼양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3호기 쪽에는 그렇게 지원됐고 이번에 내연 건설을 하게 되면 화북동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지역지원사업에 어떤 사업이 이뤄줬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명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각서를 어촌계에서 받았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해녀회에서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녀회가 따로 있고 어촌계가 따로 있고 어부회가 따로 있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어촌계 내에 어부회하고 해녀회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촌계내의 해녀회에서 각서를 징구 받았다?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우리가 피해보상을 했는데 같은 민원이 또 발생해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하게 되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증설 없이, 용량의 변경 없이는 더 이상 온배수에 대한 피해민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면서 저희가 2억5,0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장님!
저는 이 평가서를 아까 지역주민의 항의도 있었고 해서 쭉 봤는데 공람 공고를 9월 15일날 해서 공람기간을 9월17일에서 10월 16일까지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는 공고 공람기간 뒷날, 그러니까 17일부터 공람기간인데 9월 18일날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하신 32명중에는 삼양동에 주소를 두신 분이 13명입니다. 13명중에서도 한전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2명씩이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촌도 있고 화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안덕면 화순리 사람도 있고 연동이라든지 제주시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주민 공람한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환경을 책임 맡으신 국장께서 열람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고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공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동의해 주면서 환경건설국장이, 아니면 제주도지사가 주민 동의에는 하등 문제가 없고 해결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허가관청에서 이런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주민설명회 절차만 하면 되지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또 영향 조사가 덜 되었다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잘못됐다면 도지사가 책임지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전부 충분한 사전,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주민공람기간이 9월 17일부터 10월 16일 1개월 간입니다. 그런데 설명회 날짜는 공교롭게도 9월 18일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9월 26일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쭉 18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사전설명회입니다. 영향평가법에 의한 설명이 아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지금까지 줄곧 주민하고 마지막 만난 때가 언제냐고 하니까 9월 18일날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창식 위원 아까 사무실에 갔을 적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언제 해 봤느냐고 하니까 9월 18일날 자치위원회인가 삼양동에서 회의하는 날 가서 설명 드려서 그 날이 마지막입니다하는 말씀을 사무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맞습니다. 그런데,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서 9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저희들이 9월 17일날 신문공고를 내면서 9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하면서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린 날짜가 9월 18일 날짜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문공고 내자마자 그 다음 날 찾아가서 주민대표들하고,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18일날 사전설명을 하고 공식적인 설명일자는 9월 26일 했는데 장소는 삼양동에서 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강당에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본사 화력발전소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강창식 위원 장소가 어떻든 간에 삼양동 사람은 32명 참석한 중에 13명만 참석하고 그 중에 한전직원 2명을 빼면 11명 정도로 생각되는데, 도에서 설명회 할 때 제주도 것을 하면서 서울사람 다 데려다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설명회 참석을 유도했었느냐, 동의는 아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해된 분들은 나오지 않았고, 공람기간에 의견만 있으면, 영향평가 내용하고 초안내용하고 현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의견이 있는 분은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
○강창식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두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까지 봤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초안의견서는 7명이 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공람기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람이 2명인데, 삼양사람은 100% 찬성하고 신촌 사람 2명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삼양동 사람은 설명회 해서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국장께서는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는 안 받더라도 의견수렴 에 하자가 없다, 동의를 안 받아도 법상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라는 자신 있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적에 도에서 의견수렴이나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또 동의서는 동의절차는 법상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라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수렴에 하자도 없고 의견수렴 기간에 신촌 분 두 사람이 이의 제기했지만 삼양동에는 한 건도 없고 설명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업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책임있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은 영향평가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법정절차가 이루어졌느냐 해서 설명회나 모든 것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일간지에 며칠간 공고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저희들은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평가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의회 동의요청을 하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하든가 부결하든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불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장이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면에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중부발전주식회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 과정을 밟았다이렇게 하는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주민과 회사간에 견해차가 있고 여기에서 갈등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절차상 잘잘못, 서로의 이해를 떠나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특히 오늘 우리가 갔을 때 9월 18일 자치위원회 회의 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해녀라든가 또는 어민이라든가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거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있는 분들이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철저하게 여기에서 대화의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동의에 관계없이 한번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회사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동의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어떤 문제든지 같이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어쨌든 벌어진 간격을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냉각수 처리를 하는데 제2폐수처리시설과 연결해서 처리한다고 평가서에 나와있는데 제2폐수처리시설의 배출구가 지금 바다에 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m 나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새로운 해결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온배수는 폐수라고 하지 않고 제2폐수저류장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온배수와 관계없이 발전소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을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이미 2,3호기 할 때 충분한 용량의 폐수처리 설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매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활용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고 온배수하고는 구분해서,
○양대성 위원 그 폐수는 바다환경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전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연에 의한 생활불편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아까 회사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삼양동에 계신 분들이 과장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하는데 저녁에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매연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왕왕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나온 얘기가 아닐 것이다,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것이지 발전에 의한 영향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환경화학팀장 문성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80년대는, 전기집진기라는 것은 매연을 잡아주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법적으로 강화되고 배출허용 용도가 강화되었기 때문 전기집진기를 설치 안 하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고, 만일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고 오해에서 오지 않았나,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발전소가 기동할 때는 법적으로도 매연이 나오는 것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도 집에서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 연기가 나오듯이 발전설비에도 최신설비가 되어 있지만 기동할 때는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발전기가 고장나면 보일러가 소화되어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해의 소지가,
○양대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삼양동민들이 전기집진기 설치한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고서 설치했다고 회사에서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설치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집진기 설치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별 영향이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야죠.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집진기를 설치했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집진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집진기를 설치해도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기서 주문을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제기한 것이 이것은 순수한 교체가 아니라 교체의 차원을 넘어선 증설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1이라는 것이 보상되고 있다면 증설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액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사업을 했지만 이런 논제에 대해서 좀더 선명하게 어떤 카드를 내놓아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좀더 적극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슬러지가 1일 10톤 발생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연 10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608쪽에 보면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황폐수 재이용량 1일 60톤인데 그 중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1일 1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연10톤 발생입니다.
○양대성 위원 연10톤이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슬러지가 고형물 아닙니까? 1일 10톤 발생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혹시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망초라는 것이 나옵니다. SO₃라는 것이 나오는데 비료라든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형물 처리했을 때 순도가 문제가 되는데 순도에 대한 것이 아직 이 설비에 대한 것을 적용할 실적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1일 10톤 발생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연10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까 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한 가지 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건설설비 교체입니까? 아니면 교체 및 증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지금 환경영향평가 상으로는 증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증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4만㎾ 이상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었더니 할 것이라고 현장에서 대답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성율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이 얘기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양대성 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누군가도 얘기했어요.
○위원장 한정삼 제가 왜 실무자들 답변도 듣지 않고 한다는 답을 했겠습니까?
그럼 대답하신 분은 여기 참석을 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한성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속기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를 완충지역고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였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자구를 완충지역고시로 자구 수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일찍 기록한 사항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 예, 속기록 정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속기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그런 점이 있거든 중복됐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고서를 보면서 지역주민대책위원장께서 야간에 매연으로
○한성율 위원 그거 아까 질문했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제 기억으로 1995년도 내지 1996년도인데, 야간에만 배출시키더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해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 문제로 규명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절대 아니다 해서 결국은 밀감 과피에 붙어서 결국 탄저병현상이 나타나서, 당초는 모르겠더라고요. 세월이 15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규명하다보니까 발전소에서 뿜어낸 가스에 의해서, 매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당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책위원장 말씀 때 그게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 건설추진 배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기존설비 노후와 환경규제치 초과로 설비안전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설비로 교체를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환경규제치 초과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기존설비라는 것이,
○위원장 한정삼 답변하실 때는 직책,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중부발전주식회사건설처에 근무하는 부장 정호영입니다.
기존설비에 대한 환경기준치가 초과된다는 것은 지금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고적으로 말하면 2001년 10월 1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배출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거의 2분의 1로 규제를 시키니까,
○강호남 위원 그 기준에 오버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오버된 것은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가 그 당시 환경건설과장할 때입니다. 한림발전소도 몇 천 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한림발전소도 그 후로 교체를 했는데,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과거처럼 몰래 뿜어내는 일은 절대 없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오름 얘기를 하면서 소나무에 시커먼 매연이 앉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발전소 초창기에는 집진시설도 환경법에 없었습니다. 집진시설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 이전에, 1978년, 환경법은 법이 고시되면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것은 2년 후에, 어느 것은 4년 후에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데, 그전에 집진시설이 안됐을 때는 검은 숯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화순화력발전소도 아마 그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내연설비 교체건설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묻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까 답변도 안주셔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4만입니까? ㎾입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제주화력발전소장입니다.
4만㎾, 1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노후화된 4만㎾를 없애고 4만㎾를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여기는 2기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그것은 똑같은 위치에 증설규모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같이 신청을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4만㎾짜리 1기만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계획인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것은 전부 1기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2기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나머지 부분, 이번에 공사하는 1기 이외의 것은 순수하게 증설하는 게 맞죠?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제주전력수급상황에 따라서 정부하고, 물론 제주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강호남 위원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이번에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고 거기서 답변을 했는데,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사실 저희 중부발전소에서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당장 증설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공급능력에 나와 있는 시설용량 25만5,000이 ㎾죠?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강호남 위원 25만5,000㎾는 현재 송전이 되고 있는 용량 아닙니까, 시설용량이? 완성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것은 교체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은 25만5,000㎾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25만5,000㎾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교체되더라도?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나 단 나머지 4만㎾가 됐을 때는 플러스 4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증설되는 부분을 이번에는 교체하는 것으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나중에 상황을 봐서, 현재 그런 의혹은 없지만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남제주군이 이번에 시설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안됐을 때는 급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증설하는 부분에서, 오늘 거기서 그 얘기가 안나왔더라면 걱정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입니다마는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민원제기가 되어서, 오늘도 민원인들이 그것 때문에 와서 제가 늦었습니다.
이번에 시설교체로 끝나서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잘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됐을 경우는 당장 시급하게 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그 문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기획추진단이 설정되어서 제주지역의 전력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정적으로 4만㎾를 바로 증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순수한 시설교체부분만 끝내고 4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도 상당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역주민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전측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지난 3월 19일입니까?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특정인들만 모여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교체하는 부분에만도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증설할 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되어서 동의가 되어서 사업을 착수했을 때 이번보다도 다음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향평가부분은. 받아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만약 5년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건축허가라든지 공사계획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죠.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그것을 할 때 제주시에서도 얼마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해서 중부발전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축허가심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데, 지금보다 더 큰 문제야기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봅니다.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반발이 없도록,
○위원장 한정삼 증설할 때는 주민들과 별도의 대화를 갖는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증설부분은?
지금까지는 주민들도 교체하는 선에서 얘기했고, 우리가 올 때만 해도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했을 적에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되어 있지만 시청의 관련문제, 건설관련 문제, 주민과의 대담은 다시 제기해야 된다!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주민과의 설명이라든지 합의는,
○위원장 한정삼 합의는 하겠다!
○한성율 위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설명이라든가 공람이라든가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예.
○한성율 위원 그런 영향평가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느라고 공고하고,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증설하겠다고 해서 이 환경영향평가가 그때까지도 시효가 된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반드시 다음 증설할 때는 주민공고·공람은 안하더라도 주민설명회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증설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상정되면 늘 걱정되는 부분이 주민설명회 관계입니다.
발주 내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만들어서 몇 분이 와서 도장찍고 사인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 비쳐서, 저는 국장님께 이 건이 아닙니다마는 주민설명회에 참석 대상 지역주민의 1%면 1%, 0.1%면 0.1% 이상이 참석해서 사인을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국장님 생각에 통상관례로, 예를 들어 삼양동에 1만명 정도 인구를 가졌는데 32명, 그것도 11명이 참석을 했다면 과연 다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이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비단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어떤 모델을 하나 정해서 대충 기준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설명회는 의결이라든가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은 상한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 건만이 아니고 영향평가를 많이 하고, 영향평가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렇게 독려하더라도 막상,
○강창식 위원 국장님!
저번에 대정지구도 열람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현지 주민은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주민설명회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절차상은 완벽하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것을 결론 내릴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는 불참하는 사람도 불참하는 사유, 몇 명 불참해서 반대의견도 참석자 못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전향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종 여기 와서 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국장님이 절차상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집진시설이라든지 집항시설을 했을 경우는 평가서에 완벽....
사실 국장님.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매연이라든지 하는 것이 확실히 완벽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상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굴뚝에서 나가는 대기농도가 영산강환경유역청제주출장소에서 가서 모니터해서 전부 기록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이 시설만은 더 완벽하다는 것이 확증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이것을 우리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4만㎾ 2호기를 다시 증설할 경우 냉각수배출량이 2배로 불어납니까, 현재 것보다? 수치적으로 봐서 2배로 불어나겠죠.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부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랬을 경우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아무 절감요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평가를 맡고 있는 유신코퍼레이션(주) 환경부의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배수에 대한 영향은 저희 평가서에 들어있는 부분은 증설되는 부분까지를 반영해서 피해영향까지 분석한 겁니다. 제주대학교에 계신 분들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이 같이 4만㎾, 8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고.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서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범위가 25m에서 30m 정도 된다는 범위였기 때문에 4만㎾를 증설한다고 했을 때 피해영향은 지금 평가서에 나와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2호기까지 준공됐을 경우 배출수말구에서 반경 몇m 정도가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기존에 배출되는 배출기를 이용해서 같이 배출하려는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 영향 대상범위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35m 정도 확산범위가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은 몇m인데 35m입니까? 추가되는 것이 35m라는 것인데.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지금 현재 400m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400m!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지금 현재 400m 정도 확산범위고요.
○위원장 한정삼 10% 더 불어난다?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10%가 좀 안되죠.
○강창식 위원 420m 신촌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250m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450m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삼양동 서쪽으로는 70m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기탁해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 지원금을 삼양동민들인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오늘 현장에 갔을 때 발전소측에서 보고드렸던 지원금은 이번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4만㎾를 증설하게 되면 추가로 나와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450m든 500m든 피해지역이 확대되면 발생근원지부터 점점 피해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파문을 일으키듯이.
그렇다면 삼양동민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이해가 되게끔 지원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삼양동민들이 가장 주시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종공동어장은 앞으로 4만㎾를 증설하면 조사해서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반경 5㎞는 발전소는 대기, 육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집행권자인 제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 다시 하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환경영향법에 의하지 않고 2호기를 증설했을 경우 주민동의서를 요청시킬 수 있는지 ?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중부화력발전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민동의서라는 것이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전체주민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국가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발전소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나라의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말씀은 저는 못 드리고,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은 충분히 하지만 동의까지는,
○강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오늘 여기서 자료 준 것에 보면 환경대책에 관련해서 수질오염방지가 있습니다. 탈황가스 처리시설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5년내 유효하면 5년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2호기를 증설하는데 오수 및 발전폐수를 기존시설로 이용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신 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이 과거 2,3호기가 1996년에 건설됐습니다. 그 당시 발전용량이 15만㎾였습니다. 아까도 보상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했고 그 당시 설계하고 건설할 때 충분한 용량의 여유를 잡아놓습니다. 약 10에서 15를 잡거든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폐수의 양은 그 여유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한성율 위원 막연하게 대답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평가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한성율 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수나 발전폐수를 기존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음 2호기를 증설함에 있어서도 기존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다른 시설을 안해도 좋다. 이런 문제가 없다.
○유신코퍼레이션(주)상무이사 이수환 예.
○한성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앞전에 저쪽현장에서나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한가지 발전소측에 묻겠습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이번에 20만㎾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게 안됐을 때 4만㎾ 2기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나머지 교체부분 이외의 증설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성사 안됐을 때 대비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 20만㎾란 말입니다. 같은 용량, 비슷한 수치면 이해가 되는데. 화북발전소는 4만㎾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대체용으로 증설하고자 한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20만㎾와 4만㎾의 차이가 5배 아닙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위원님 질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남제주가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대체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남제주화력 추진이 불투명하고, 수요는 자꾸 늘어날 때 조금이라도, 4만㎾이기 때문에 20만㎾에 대한 대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조금이라도 전력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이고, 남제주를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연계선 증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되고 나서 증설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화력발전소장 김택수 대체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한전소장님,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후 시행토록 하고 2호기 사업 시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산 감귤 처리현황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산감귤처리현황및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현안보고의건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산감귤처리현황및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현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산 감귤 처리현황 및 감귤유통조절명령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평소에 감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귤행정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2003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산노지감귤유통처리상황은 끝에 실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2003년산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15원 개발공사에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 지방개발공사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전할 필요가 없는, 작년도인 경우에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그때 합의를 봤지만 지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 그렇게,
○강창식 위원 제가 거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행 입니다마는, 감귤가공 분야에서 2003년도 결산에 의하면 11억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11억원은 모든 세금을 공제해서 낸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경상이익으로 따지면 13억원 내는 15억원 됩니다.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마는 2003년도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단가가 비슷하면 금년도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제2공장의 감귤 수매능력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변동비 관계로 해서 순이익이 더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문제도 100원이다 120원이다 이런 것을 흥정하듯이 하지말고 개별성 있게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가공용 감귤로 수납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가격도 미리 정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손해를 볼 것이다 예상했던 것은 농축액 판매가격이 소위 ㎏당 2,000원 미만으로 당초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기술도 좋고 맛도 특이하고 해서 ㎏당 2,700원까지 호가에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700원 하던 농축액이 최근에 와서 2,200원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축액 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도 있다는 것, 그리고 수년 전부터 가공산업은 안된다 하면서 생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었던 것이 농축액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축액 시세전망도 잘 분석해 가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도의 경우 손해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것이 우선 좋은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예측을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4억원이라는 흑자를 봐서 세금을 2억8,000만원을 냈습니다. 이게 원가를 상승시켜 줌으로 인해서 2억8,000만원 세이브시켜서 농가소득에 들어갈 부분을 세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농가소득은 적어지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흑자를 보는데 농가는 손해보면서 그 돈을 세금으로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은 흑자를 봐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매 가격을 높여주어서 원가 포스트를 높여서 적자도 흑자도 보지 않는 break-even point(손익분기점)로 만들어 주어야 서로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민들 손해보면서 세금 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성이 있습니다마는 독립회계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이익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크게 갭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상품용수출 7,829톤, 군납 2,219톤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얼마 군납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2,219톤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 전해에 얼마 군납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2002년도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2002년도에는 2,118톤이고 2001년도에는 1,823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비슷하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3군 육·해·공군 인원수에 따라서 공급이 다 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몇 % 정도 공급이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지금은 군장병 1인당 1일 148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이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느 해인가 많이 군납되어서 상당한 양을 군납으로 충당한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데, 만일 군납 2,219톤이 공급량 60%에 미달된다면 우리가 노력하면 상당한 양을 군납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것으로 보는데,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군납을 더 늘일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양우철 위원 어느 해인가 상당한 양을 군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직까지 그 부분에 깊이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2003년도산 감귤이 지금 다 끝났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양우철 위원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4월 16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며칠 안됐네요.
그러면 2004년 설날 뒷날부터 4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도외로 반출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와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2,3월에 출하된 양이 5만6,000여톤 되는데 설 뒷날부터 해서는 정확히 체크는 안되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설 뒷날부터 종료할 때까지?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것은 별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생산량 예상량을 60만톤 내외로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관측 조사한 결과가 벌써 오차범위가 2만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매년 관측조사 오차범위가 크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락시장 방문했을 때 좋은 의견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락시장 경매담당자가 하는 말이 유통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당기는 것, 설날이면 설날 어느 날까지 해서 유통기간을 줄여야지 아주 흔해서 소비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식으로 감귤의 귀함을 망각한 채, 옛날처럼 감귤에 대한 향수를 잊어버리도록, 감귤가치가 자꾸 떨어지도록, 1년을 두고 감귤이 시장에 나와서 감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귤유통기간을 줄여서 설날이면 설날 어느 시점에서 종료를 딱 해서, 물론 계절가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감귤의 귀함을 소비자들이 인식함으로써 감귤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소비량이 정확해서 감귤에 대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던데 저는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이 가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관측조사 오차범위가 벌써 2만톤 발생했고.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서 설날 이후에 시장에 나가는 감귤의 상품질이 상당히 나쁜 것들입니다. 오래 저장되어서,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데, 물렁물렁해 진다든지 신선도가 떨어져서 감귤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어느 시점에 종료해서 감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감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유통기간을 조절해서 상품가치를 높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품질면에서 비상품 내지 맛없는 감귤, 이런 것들이 판치지 않아서 감귤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병행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님 말씀하신 유통기간 조절문제는 당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개선방안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또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이 유통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FTA대책에 따른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기타 처리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습니다.
기타란에 보면 선물용, 도내 소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 2만2,000톤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선물용과 도내 소비물량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 부분은 행정관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60만톤이라고 하는 것이나 생산이 얼마 됐다고 하는 것이나 큰 맥을 짚으면서 물량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감귤행정을 하면서 보면 대강 처리량의 5% 정도는 도내 소비가 되고 선물용으로 되더라 하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 경험상 관측수치입니다.
그래서 5% 중에 택배는 금년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될까 체크를 저희들이 좀 해 보니까 큰 택배회사에서 총 합친 물량을 보면 많게는 하루 2,000톤까지도 가는 데가 있고
○위원장 한정삼 하루 2,000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전체적으로는 1만8,000톤 정도 됩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택배가 1만8,000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 50일간에 2,000여톤이 되고 그 이외에는 1,400톤,
○양대성 위원 대충 택배를 이용한 것이,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1만8,000톤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시장 출하한 것하고 가공, 북한 보내기, 기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도매시장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비상품 유사한 감귤을 조직적으로 출하하는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소형선박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한 물량이 육지부로 유출되어서 도매시장을 압도할 정도로, 교란시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유통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런 문제를 여기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접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못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파헤치고 노출시켜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의 상당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게 안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사실 이번에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유통명령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농안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도에서, 시·군에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유통명령제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 사법권도 없고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적발해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을 그쪽에 집중 투입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농민들이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그동안 개방화해서 자꾸 부딪치면서 이제는 의식이 아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패널티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반성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농산물의식개혁으로 이어져서 비상품이나 이런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팔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성장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그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을 하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리계획과 실적이 자체가 사실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위 밀반출하는, 또 불법 유통하는 문제가 성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해결해도 그놈들이 물을 흐려놔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어려워도 실상을 당장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죠. 실상을 파악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의식의 변화만을 기다린다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의식의 변화와 병행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개정작업을 5월말쯤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비상품 감귤은 출하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선물용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봉해 버리면 개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 10상자 이상 나가는 것은 선물용이 아닐 수 있다는 기본 전제하에 150㎏이상 동시에 출하하는 것은 출하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문제를 얘기하면 자꾸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매시장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가락동에서부터 부산까지.
그때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유출하고 거기에서 재포장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그런 창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쫓겨서 그 현장에 갔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경매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감귤가격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을 교란시키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든 한번 금년도부터라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떠어떠한 조직이 있고 어떤 루트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1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가고 있느냐를 파악해 보고,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향후 대책 3번에 보면 1,9번과 감귤은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도매시장으로만 하면 한정되는,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1,9번과는 가공용을 제외하게 되면 일체의 어떤 경우에도 시중에서 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유출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렇다 검토해 봐주시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감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생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의 자율이나 시장원리에 상당 부분 맡기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량한 감귤이 시장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그 다음에 홍수출하, 또 집중출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시킬 것이냐 하는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은 생산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이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행정이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서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매달려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FTA대책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해결했을 때 나머지 문제를 아울러 해결하는 이중삼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똑같이 배분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견 상당히 균형있는 사업같지만 실제 지나고 보면 효과는 미미하다.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질을 규제하고 유통부분에서 물량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만 확실하게 한다면 현재의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예, 그럼 강호남위원님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마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통명령제 발동으로 인한 가격지지가 상당히 되었다는 보고를 하셨고, 피부로 사실 느낄 정도 입니다마는 주요 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지지가 됐다는 부분에서 정말 유통명령제를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 부분은 자주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과거 몇 년 동안 가격이 안좋다가 이번에 좀 좋았는데, 그 원인이 마침 유통명령제 시행하는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1,9번과를,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시인하시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태풍 영향도 일부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그래도 유통명령제가 비중있게 작용하지 않았나? 과학적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문제점 부분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타과수와의 가격지지부분을 보면서 만약 그 부분을 유통명령제로 인한 가격지지가 형성됐다고 했을 경우 타과수들도 지난해에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조절명령제가 나옴으로서 다소효과를 봤다는 부분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유통명령제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정말 도민들의 의식개혁이 같이 갔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아쉬움이 들어서, 시장격리로 인한 원활한 가격지지가 됐으면 전혀 아니다라고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런 기회에 이 길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제주감귤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농민들 의식개혁이 되어서 조절명령제 동참도 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 진보적인 부분이 모자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금년도는 좀더 주안점을 두고 농민, 시대적으로 봐서 의식개혁이니 뭐니 하는 표현을 쓰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좀더 접근을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선대책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유통과정에서, 아까 양대성위원님 그 말씀하셨죠? 부산지역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부산지역도 그렇고 남해안지역, 전라도 고흥쪽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어선을 위장한,
○양우철 위원 녹동항을 이용해서.
○강호남 위원 부산만이 아니고 대규모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밀수업처럼 밤에 들어와서.
앞으로 유통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도 해야 되고, 고흥쪽도 그런 것이 있다는데 사실 그게 시기적으로 끝나 버린 시점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 부분 주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금년도는 전국 요소요소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경찰쪽 지원도 받는 것이 암상인들이 좋지 못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유통명령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제가 제안겸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저희들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1페이지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리계획 우리가 예측조사를 60만톤으로 했는데 금년에 처리실적이 59만6,000톤으로 99%라는 것은 정말 귀신도 곡할 적중률을 나타냈는데요, 이것은 정말 축하 말씀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를 하면 얼마 수입을 했는가도 관심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를 했느냐 하는데 보고서에 금년산조수익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지금 계산이 다 안됐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정삼 처리실적 99%고 관당 조수익이 15㎏상자당 1만3천 얼마라고 하면,
됐습니다. 계산은 밑에서 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가공용 감귤,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육지부에 나가는 것이 5,435톤이 되어 있는데 수매경로는 어떠며 또 이것을 육지부 공장까지 관리는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육지부 가공용을 빙자해서 여기서 가공용을 수매해서 상품화시킨다든지, 또 공장까지 가서 일부분 상품화시킬 염려도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육지부로 가는 5,400톤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것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경로든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몇 톤까지 적시한 것을 보면.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일단은 농·감협에서 수매한 다음에 출하연합회에 나갈 때는 신고를 하는데 회사를 통해서 입고상황을 파악해서 얼마 정도 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수준이지, 이게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계통출하인지 아니면 일반상인들이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농·감협 계통출하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알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공장가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유통명령제하에서라든지 다른 비상품 감귤은 여기서 관리하면서, 이게 거기 가서 혹시나 상품화 될 염려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귤수매에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의 탄력성을 가하겠다는 것은 전향적인 발상이다 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미납부분이 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납부기한이 다됐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며 미납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과태료는 비록 감귤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법에 의한 과태료도 금방금방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일정횟수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전부 독촉장은 발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큰 업무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들에 대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홍보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강제징수도 필요에 따라서 하면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안 물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 경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교통벌칙금처럼 안물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양대성 위원 가산세가 없으니까 안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래서 선량한 의무를 다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안해 주면 강제징수 쪽으로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감귤유통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감귤부분이라든지 또 한라봉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일단은 포함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이 거의 100명 가까이 구성됐는데, 거기는 감귤관련 기관단체, 농민 다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심층 토론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지감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된다해서 저희들 안으로는 일단 그런 것을 반영해서 토론에 부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연중 감귤생산체제가 되다보니까 노지감귤이 떨어지면 비가림감귤이 나오고, 한라봉은 병행하고. 하우스감귤이 나오는데 그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습니다. 노지 감귤이 맛좋으면 맛좋은 해고 귀하면 그 다음 연결되는 하우스 감귤이 값이 더 많이 받고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상정시는 꼭 하우스감귤 부분, 한라봉감귤 부분이 포함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제주도해상 노조반발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강호남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위원장 한정삼 설명을 안 듣고요?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2000년도부터 지난 4년 동안 어민들이 면세유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만 특단의 조치로 우리 어민들에게 10% 보조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 감사 성격처럼, 이 부분이 대두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박별로 선주와 선원들간의 비율배분을 사전에 과장께서 알고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업종마다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업종마다 다른데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선주 50% 선원 50%,
○강호남 위원 업종별로 틀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유자망인 경우에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선주60, 선원 40, 채낚기는 통일 안된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소형선박들은 선주가 100% 경비를 부담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뭐냐하면 총조수익의 경비가 기름대, 미끼대, 부식비 등인데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50% 50%, 60% 40%,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데,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고 오래 전부터 수산업종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묻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10% 보조를 할 때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유류대 10% 하는 부분에서 50 대 50이라든가 60 대 40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 지금 도에서 욕을 먹을 이유도 없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문제는 선원 근로계약이라든지 승선계약 이 사항에 확실히 이것이 적시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 관례적으로 하면서 서류화도 안 시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선 선주입장에서는 지원이 자기네한테만 되는 줄 알고, 나중에 해상노조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 후에 됐습니다마는, 우선 선원법 제3조에 보면 공동경비, 비율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라는 것이 첫 출어부터 조업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하나 하나 적시가 안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시는 안되더라도 그게 실정법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선주와 또 어부들간에 평상시에 해 오던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 실정법과는 다르겠지만 실제 관행은 현실적인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또 유류대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별로 소형채낚기 있지 않습니까? 갈치를 낚는 채낚기 같은 것은 선원이 고정된 선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선원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경비니 뭐니 필요 없이 60 대 40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배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고정선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분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선주들이 거의,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런 때는 공동경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오면 경비니 뭐니 하지말고 50% 50%로 한다든가,
○강호남 위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선원과 선주간에 협약이 다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의심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이게 약63억원인데 이번에 문제 제기한 부분이 22억원만 해당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원법상에 25톤 이상만,
○강호남 위원 25톤 이상만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노조가 결성되었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나머지 소형선박은 안됐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원법 적용이 25톤 이상만 적용받기 때문에 이하는 노조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노조결성이 안되더라도 도 입장에서 시·군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오늘 현안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인 경우 소형선박인 경우에도 앞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현재 취해야 될 입장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부분은 금액상으로 3분의 1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부분도 선주와 선원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이 관계는 4월 22일 경에 문서로 조치를 했고 이번 일로 해서 조금 홍보도 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이게 법에 없는 정책을 제주도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좋은 일 해 놓고 도가 욕먹을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특정 선주들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다는 표현도 나올 법한 일이기 때문에 3분의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전달되어서 선주들로 하여금 선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여기 90%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제도개선계획으로서 유류사용량의 90%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유류비가 1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사후정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 그러니까 10만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선주 혼자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평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협에서 도내 어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유류비가 든다면 90만원에 받고 기름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업경비가 9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공평히 관례대로,
○강호남 위원 90%라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내 어선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도내어선인데 10% 지원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10% 지원....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주는 100만원일 경우에 자기 돈을 90만원 내고 도에서 받은 10만원을 플러스해서 수협에 100만원을 주면서 유류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도에서 선주까지 가게 하지 않고 수협까지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주는 90만원만 내고, 종전에는 100만원 내고 기름을 샀는데 지금은 90만원만 내고 사오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10%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전혀 발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수협에서 끝나기 때문에 선주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름은 그만큼 10% 싸게 수협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처음 들을 때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면,
○강호남 위원 10% 싸게 해도 결국은 선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러니까 종래에는 선주가,
○강호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에 대한 부분은 선원들한테 돌아간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종래에는 어선 선주가 이것을 100만원 들었다고 해서 선원에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90만원만 들었다고 하니까 10만원의 경우는 싸게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는 충분히 되지만 나머지 문제제기하지 않은 60%에 대한 40억원 있지 않습니까? 40억원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은 큰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입니다. 어쨌든 22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몫이 크다보니까 또 노조결성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에 해결이 되겠지만 나머지 40억원에 대한 것은 숫자도 많고 금액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나 시·군에서 어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기위 조치 나갔습니다.
○양우철 위원 김과장님!
해상노동조합의 주장대로 11억3,200만원의 유류비지원 반환을 해줄 것으로 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우리 지원금은 공동경비에서 제해 놓고 정산하라,
○양우철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11억3,200만원에 공동경비가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조치했다는 말씀이, 사후 조치하겠다는 게 11억3,2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조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게 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것은 선주들의 선원들하고의 관계이고 어떤 면에서는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선원들하고 잘 합의해서 10% 부분은 5% 5%씩 적절히 하도록 행정지도 한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조리 발생요인을 없애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양우철 위원 구조적인 부조리를 과장께서는 옛날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것은 모릅니다.
○양우철 위원 왜 모릅니까? 공공연히 선주들하고 선원들 간에 주고받던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문제가 제기된 후에 알지 사실상 우리가 직접 보조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시·군은 다시 수협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총액정산을 받습니다. 시·군까지는 유류전표라든지 다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총보조금이 10억원 갔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렇게 해서 정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산서는 지금 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우철 위원 1년에 한번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한번 받습니다. 시·군인 경우에는 유류전표까지 다 받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시·군에 보조 주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우리가 보조 준 것만큼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왜 모른다 말입니까?
○강호남 위원 개념 자체를 인지를 못한 겁니다.
○양우철 위원 뻔히 옛날부터 알면서 그러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사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발견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유류비보조금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없습니다. 이게 한·일, 한·중 어업협정 그 시점에 상당히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유류비 경비가 어업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태서 어로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0년부터 4년 지원한 셈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지원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부터 근해어선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63억4,200만원이라는 것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지원받은 선주가 몇 명이다, 100명인지 150인지 그것도 안나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한 3,000여척이 해당되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3,000여척이라도 배가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선주가 3,000이고,
○양대성 위원 그렇게 돼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선원은 그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상당히 중요한 특수시책사업인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면 지침을 만들던가 뭔가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지원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쯤은 도에서도 분석을 해 보고 뭔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감사도 하잖아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해서 사후문제를 전부 방관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군에 지원해 주고 시·군이 수협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자금이 어떤 돈입니까? 상당히 소중한 돈 아닙니까? 63억원이라면.
이 자금 지원해서 그 만큼 사업적인 성과를 가져왔는가?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직접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까 잘 모른다고 한 그런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한은 향후 새로운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유류비 지원비를 선원법 제3조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 모양인데 그게 합당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원법에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공동경비를 빼고,
○양우철 위원 왜 선원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배경이 틀린데.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이것이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이, 어선은 일반 상선하고 틀려서 특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합제라는 제도가 원래 관습적으로 내려온 사항을 입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원법에 보면 공동경비를 뺀,
○양우철 위원 그러면 선원법 제3조에 의해 비율배분은 선주 50% 선원 50% 지원하게 된 근거를 과장께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0% 50%는 아니고 법상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 어민들이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50% 50%씩, 이것은 법에 5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배분비율의 원인을 물었더니 선원법 제3조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선원법 제3조에 제정취지하고 유류비지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인데 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유류비 지원해 주는 시책하고 선원법 조항이 틀리다는 겁니까?
○양우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선원법 상에는 우리가 유류비를 얼마 지원하라는 것은,
○양우철 위원 선원법 제3조 읽어보지 않았는데 선원법 3조가 유류비지원 배분 조항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니죠.
○양우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적용하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공동경비입니다. 공동경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출어에서 조업 종료시까지 들어가는 직접경비입니다. 직접경비에 유류가 없으면 조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선원법 제3조에 의해서 선주 50%, 선원 50% 이것은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50% 50%라는 것은 법에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선주와 선원간에 서류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약속해서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그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관례적으로 선주하고 선원간에, 50%씩 한다는 것은 법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공동경비만 빼서 분배한다,
○양우철 위원 아까 김과장 답변중에 선원법 3조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주고 있다고 하길래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고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분배하는 방식인데 제주도에서는 보통 50% 50%,
○위원장 한정삼 지금 기름 분배가 아니고 50% 50%는 고기 잡으면 고기 팔아서 그 돈을 나누는 것을 50% 50%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은 뭐에 근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업인들이 하도 어려워서 기름값 10% 도와주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이 어선주 만이냐? 선원도 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해서 50대50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은 아닙니다마는 골고루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50대50, 그러니까 어선주하고 어선원하고 같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양우철 위원 아까 지원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김과장께서는 선원법 3조를 들먹이길래 하는 소리예요.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그것은 공동경비속에 유류대를 표현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동경비조항이 어선법이다 뭐다 하니까 표현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도의 과장께서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모른다고 해서 법의 부지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맞는데는 .....행정에서 전부 파악하기는,
○양우철 위원 시정하겠다면 될 것인데 모른다고 하고 시·군에 떠넘기려고 합니까? 앞으로 수산 관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어선에 사용하는 유류는 면세유 포함하고 10% 보조하면 한 드럼에, 200ℓ가 얼마에 구입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고유황 경유인 경우에 시중가격이 15만8,600원인데,
○위원장 한정삼 한 드럼에 15만8,600만원?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시중에서.
○위원장 한정삼 주유소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일반 주유소에서입니다.
그리고 저유황인 경우는 한 드럼당 17만원.
○위원장 한정삼 주유소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런데 어선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유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면세가 뭐냐하면 특소세하고,
○위원장 한정삼 면세유 구입가격이 15만8,600원과 17만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닙니다. 그것은 시중가격입니다. 면세유인 경우 한 드럼에 고유황이 7만460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40% 정도밖에 안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44.4% 정도 됩니다. 반 이상이 세금으로 공제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농업용과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한정삼 농업용은 비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농업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수협에 전부 유류탱크가 있어서 항구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운반이 되는데 농업용은 운반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비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농업용인 경우는 3단계를 거치고 어업용은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어업용 다단계를 2단계로 줄이라고 했었고, 농업용의 경우는 면세업자, 대리점, 지역 대리점 거쳐서 농가에 보급되기 때문에 1단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업용은 바로 수협중앙회가 계약을 해서 수협에 공급을 해서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도에서 또 특수하게 지원하는 혜택까지 이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 지원할 부분도 많을 텐데, 면세유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얹어서 다시 도에서 이중의 혜택을 준다, 이런 시책을 해서 되겠는가, 어렵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강창식 위원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타시·도는 안 하는데 어업경비에서 유류비도 30%에서 50% 차지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면세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민들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구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금년부터는 연안어업이 어려우니까 연안어업만 지원하고 근해어선이 319척 됩니다마는,
○양대성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도비 5억원입니다.
그런데 근해어선 319척하고 연안어선 3,006척이 사용하는 기름 양은 근해어선이 많습니다. 근해어선은 금년부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쨌든 이것은 검토를 합의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의회를 출발해서 애월읍 제주곽지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예정부지 및 안덕면 화순리 남제주화력 제3,4호기건설사업 통합영향평가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 농수축산국
- 국장김명입
- 감귤과장한동주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기타참석자
- - 제주화력발전소
- 소장김택수
- 환경화학팀장문성홍
- - 한국중부발전(주)건설처
- 부장정호영
- - 유신코퍼레이션(주)
- 상무이사이수환
○참여속기사
-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