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28일(수)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온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 곽지해수욕장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29만7,863㎡이고 주요사업내용은 숙박, 상가, 휴양, 문화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목표년도는 해수욕장 정비지구인 경우 200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403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0만㎡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2년 9월 19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고 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7월 12일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과 관련부서등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4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해안사구, 사빈지역의 팔각정, 야영장등 시설물설치계획 또 보존해야 될 지역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보완사항이 있어서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 재심의결과 보완동의로 최종결정됐으며 같은 해 4월 14일 본의회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형, 지질 및 토지이용계획 항목에서 곽지해수욕장 후면사구는 전사구와 사구지대가 비교적 넓게 보존되어 있고 전사구부분의 사구초지와 순비기나무군락등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비교적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제외한 사빈 및 사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팔각정설치계획은 제외하고 순비기나무군락을 원형보존토록 했으며 사업지 내부폭 15m도로인 경우 선형을 동남측으로 이격하여 도로북측사구를 최대한 보전하며 캠프화이어장은 설치계획을 제외하고 야영장인 경우 현재 위치상에서 시설계획은 배제하되 기존도로와 시설되는 도로사이에 곰솔등 완충림을 조성하고 완충림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야영장을 개소토록 하였으며 공사 및 운영시 사구주행을 위해 인위적 구조물등을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정할 때는 사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과 아울러 사업지구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해안사구와 모래유실과 집적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방법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계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토록하는 등 보완서에 제시된 사구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항목에서는 해수욕장 정비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 운영시 발생 오수는 전량 판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처리하여 오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인근해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도록 했으며 특히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포함된 해수처리는 해수목욕탕 부지에 저류조 및 오수전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발생오수를 전처리하고 염분제거 장치를 통해 하수염분농도를 500PPM까지 낮춘 후 판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항목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와 역사성이 있는 분묘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중요한 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 처리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곽지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소측 관계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고운봉 계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한진개발공사 주귀홍이사님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격세지감이 듭니다.
제가 5대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3개관광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해서 곽지지구, 한림의 재릉지구, 한경의 차귀도지구 그래서 3개지구가 포함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돼야 되는데 1995년도에 제가 도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3개지구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역간이라든지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었고 제가 도정질문 세번을 통해서 강력히 3개지구를 추가지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결국 1997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3개지구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에야 제주곽지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이지만 어쨌든 서부지역에 1개지구가 추가지정 돼서 지정됨에 따른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데 상당한 뜻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물론 그 사이에 IMF체제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에 관광지구가 상당히 소외된 것만은 틀림없었고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추가로 지정은 됐지만 그때 당초 지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사업자가 나와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고, 어쨌든 이번에 곽지관광지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한림의 재릉지구라든지 한경의 차귀도지구 관광개발사업이, 이제는 특례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특례법에 따른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회에 이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3개관광단지 20지구의 지정이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정된 대로 곽지관광지조성사업이 규모면에서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겨우 해야 해수욕장 주변에 해변식당이라든지 해수탕, 목욕탕 겨우 그런 정도시설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당초 관광지구지정 뜻에 따라서 좀더 규모가 크고 또 제주도관광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들어 와야 할텐데 당초 목적대로 전혀 달성이 안되는 소규모 관광개발가지고는 서부지역의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곽지관광지구는, 제가 관광지업무를 직접 담당은 안했습니다마는 도정에서 각종 회의나 이런 데서 얻은 지식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하다 안돼서, 지금 얘기한 것은 시행자가 북제주군수인데 우선 북제주군에서 도로같은 기반시설을 하고 현재 북제주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공공시설도 하고 민자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우선은 해 놓고, 넓게 관광단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만약 거기에서 큰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나 북군의 입장에서는 실현가능성, 다만 2005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해 버리면 민자유치지구는 바로 와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차원에서 규모를 적당히 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장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는데 과연 관광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지기반시설이 서부지역에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서부지역에는 재릉관광지구도 지정됐지만 재능관광지구에 골프장예정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계획을 해서 각종 용역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다도 있기 때문에 마리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 같은 데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가 적극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 간부들이 회의석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앞으로 가시적으로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바로 그위에 골프장은 예정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서부지역에도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북제주군 관계공무원 나오셨는데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관광시설을 담당하는 고운봉입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소외된 서부지역에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관광개발촉진을 위한 메리트의 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북제주군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관광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우선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접근로 관계는 거의 수준급에 올라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가장 필수적인 종말처리장시설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접근하는, 당사업지 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원초적인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정된 관광지구내에 공원용지라든지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답변취지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관광지구내에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예를 들면 공원지구라든지 보전지구 이렇게 묶인 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관광개발하는데는 상당한 장애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줘야 관광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서 42페이지에 보면 금번 사업지구에 있어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 4만2,797㎡로 14.4%를 차지 하고 있고 4등급이 10만1,775㎡로서 34.1%로 나와있습니다. 경관 1등급인 경우에는 농수산용 시설로서 1층의 시설과 해수욕장 부지내에서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만 하도록 있는데 금번 콘도미니엄, 해변음식점, 샤워장, 탈의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경관보전 1등급지역 이외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부대적으로 또 예외로 해서 설치되는 것이 있는지, 현재 나와있는 시설배치도 이대로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경관 1등급지역에는 배치되는 게 시설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여기 나와있는 이것 뿐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배치도대로 승인이 되면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배치도대로 해야만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후속조치가 만약 위치를 변경하려면 다시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안받아도 되지만 협의대상은 영향평가까지 다시 받아서 변경해야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주장에 동감을 합니다. 해변식당이 바로 해수욕장 모래사장하고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가건물인 경우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고 원초적인 중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해수욕장에 인접해서 시설해도 괜찮은지, 어느 해수욕장을 돌아봐도 샤워장같은 것은 괜찮지만 이용객들의 위생을 참작해야 될 식당들은 모래사장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배치도 보면 모래사장에 인접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축물배치를 해수욕장에서 일정한 간격을 해서유지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래사장하고 해변식당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는 해수욕장하고 붙어있지만 같은 필지에서, 그러니까 건축물배치 위치를 해수욕장 붙은 것을 해수욕장에서 5m면 5m, 10m면 10m 떼어서 건축을 해 버리면 그 사이가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모래사장하고 붙어있는데 어떻게 녹지가 될 수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백사장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적도상 등록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귀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변식당들어 가는 위치가 보트계류장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해수욕장하고 도로가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변식당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건물배치만 잘하면 충분한 녹지공간은 확보된 상태고 현재 상황도 해수욕장하고 도로하고,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계획된 해변식당하고 해수욕장 사이는 도로가 개설된다는데 그 도로는 몇m 도로입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현재 되어 있는 도로가 5m폭으로,
○양우철 위원 말씀대로라면 해변식당이 바로 도로 인접해 있다는 얘긴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도로가 보트계류장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해변식당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해변식당 높이는 얼마나 할 겁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해변식당 높이는,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에 들어 가면 나오지만 1층규모입니다.
○양우철 위원 국장 얘기는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벌써 이 안에는 도로가 생기는데 도로가 녹지공간일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가 생긴 게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농로 비슷하게,
○양우철 위원 그러면 도로는 폐쇄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도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새로 개설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수욕장하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 남측만 식당부지로 했는데 다만 여기에서 검토한 게 도로하고 인접해서 안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부지이기 때문에 배치계획만 이동을 하면 가능합니다.
○양우철 위원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겠지만 실시설계를 아무리 잘한다해도, 어제도 봤지만 아스팔트안의 가도로인데 도로하고 해변식당 거리하고 또 해수욕장은 바로 모래사장 위에 도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에 인접해서 만든 해변식당이 들어섬으로써 원래 해수욕장의 기능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변식당은 몇 평이나 나왔죠? 몇 평으로 하려고 합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600㎡입니다.
○양우철 위원 200평이면 큰식당인데,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1개건물이 아니고 3개동으로,
○양우철 위원 200평씩 3개동입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아니, 전체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70평정도,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조성계획이 전체면적의 77.1%로 되어 있죠? 편입되는 것까지 하면 22만9,672㎡인데, 맞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거기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그 다음에 먼 데서 보니까 워싱토니아 하여튼 종려계통이 심어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생육을 하지 못하고 말라죽어가는 상태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거기 심어져있는 나무가 곰솔, 해송은 정식명칭이 아니고 곰솔에 해송이 포함됩니다마는 바다에 강하다해서 해송으로 했는데, 해송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어제 가서 부락에도 물어보니까 부락에서 그전에 해수욕장 정비차원에서 심었다고 하는데 심는 과정에서 모래질이기 때문에 또 바닷가고해서 충분한 식재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심어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현재도 죽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되면 녹지에 대해서는 식재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서 해안변에 맞는 식재방법에 따라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여건을 갖추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심어져있는 것이 종려계통이 많습니까? 열대식물에 속하는 워싱토니아라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수종입니까? 우리가 위치했던 쪽에서 동쪽으로 보게 되면 소나무 심어져있던데, 군에서 오신 분 모르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종려나무입니다. 그것도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잎이 말라가고,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그게 해안식생에 적합한 충분히 여러 가지 실증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고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게 판명이 나 있습니까?
수종에 대해서 지금 거기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적합하다는 것이 지금 규명이 돼 있느냐는 겁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떤 나무로 돼 있습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현재 곽지관광지에 자생분포를 보면 해안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자생하는 것은 곰솔군락, 그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해안사구 부분에 자생하는 키가 큰 나무들은 주로 순비기나무군락 그런 초지형태의 식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현재 자생하는 분포를 보고 그에 맞춰서 지금 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조경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보고서상에 현황보고서 417페이지를 보시면 조경계획도해서 각 지구에 대해서 식생에 어떤 수종하고 분포도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 실시설계가 되면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현재는 마스터플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수종이 나와있는데 비파나무, 가시나무, 곰솔, 아왜나무, 굴거리나무, 참식나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거기에서 손상없이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검증이 돼 있는 것이냐 이말이죠.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조경식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지구의 특성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염분에 강한 수종으로 학술적으로 이런 식재수종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주도지역의 해안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식재에 대해서, 자라고 있는 나무수종을 전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학술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남군지역 해안지대에 식재돼 있는 나무하고 해안변하고 북제주군, 제주시지역의 해안에 식재하는 나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예.
○양대성 위원 이러한 나무들이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검증되지 않고 이런 나무를 그대로 조경계획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심어있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건 오히려 경관조성이 아니고 녹지조성이 아니고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서 뭘 느끼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나무 수종선택을 철저하게 잘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모래 위에 그대로 심으면 제아무리 강한 나무도 거기서 제대로 식생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어떻게 식재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그런 배양토 같은 배양층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이 당초에 이런 설계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해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기본이 주어지면 다음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그때는 수종이라든가 식재방법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계획에서 포함되고 우리 영향평가에서는 아웃트라인 그런 것만 제시하면,
○양대성 위원 알았어요.
그 점이 항상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 환경은 여기에 어떠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환경에 보존이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논리속에서 여기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영향평가하고 환경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이 죠. 여기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만 안다면 일반적인 논리야 영향평가하자 마자 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할 지역이니까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거예요. 나무를 심지 않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음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흉고직경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어떤 방법으로 심고 그런 것은 실시설계에 나온다는 거지, 아까 보고서에도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것은 영향평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양대성 위원 여기서 주문한 것은 여기 여러 가지 나무가 제시가 됐는데 이 나무가 그 지역에 과연 적합한 나무냐 하는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됐느냐 이거죠. 남제주군 해안지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와 북제주군 해안지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는 다른 겁니다. 해수와 조풍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검토가 돼서 수종이 선정이 돼야되고 다음 식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식재하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식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식재는 돼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목이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적어도 식재의 기준이 명확하게 당초부터 나와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지요. 수종의 선택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해수에 해안지대에 식생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나열해 놓은 걸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해안지대지만 지역별로 자생할 수 있는 또는 거기에 적합한 수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북제주군 해안지대에 적합한 수종이 무엇이냐 그것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그런 부분 실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분전 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를 종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금 북제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와 유사한 부분이 북제주에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북군의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관광시설담당 고원봉입니다.
저희 북제주군에는 해수욕장이 4군데가 있는데 이번의 곽지해수욕장과 같이 다른 데 4개 해수욕장 중 3개소는 관광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반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곽지해수욕장을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해수욕장 4곳이 곽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추진업체가 군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사업시행자는 북제주군,
○강호남 위원 이것 이외에도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해수욕장말고.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해수욕장말고 저희들 북제주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돼 있는 곳은 돌문화공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5군데로 봐야겠네요?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북제주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군수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영향평가로 인해서 직접 우리 제주도에 협의안이 올라온 것은 제 생각으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지방자치화시대에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주요도입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지금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북제주군수로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시설구축 측면에서 북제주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405억원 됩니다마는 공공기관시설 분야에 약 67억원이 투자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로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콘도시설 등을 위주로 한 투자희망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공시설기반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지금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이 계획과 더불어서 그런 분들의 유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우선은 개별적인 걸로는 민자유치부분에서 동쪽부분입니다, 계획 중에서. 동쪽지구에 7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주변 헬스, 목욕탕 등 이런 시설이 주로 민자유치대상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곽지농수산쪽 토지 소유자 측면에서도 이것을 투자에 대한, 그런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른 곳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고용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3차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1,3차 산업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업자가 하는 개발방안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저희들 사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조성계획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입안된 내용입니다. 이걸 잡았는데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콘도, 헬스 등등 상가시설 등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민자투자유치자가 확정됐을 때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그 투자희망자의 의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콘도미니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도면을 보니까 바로 마을과 인접돼 있고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콘도를 설립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민박형식으로, 요사이 시세말로 제주도가 제1차적으로 제기된 펜션업, 펜션업을 특수하게 곽지지역에 도입을 해 가지고 전가구가 펜션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콘도미니엄을 굳이 하는 것보다 전 마을을 펜션화 시켜 가지고 했을 때 바로 해수욕장과 인접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지자체가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가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무를 보고있는 측면에서 주변지역의 펜션 또는 민박과 관광숙박업과의 효율적인 면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강호남 위원 답변은 그렇지만 소견 한번 물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물론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걸 변경하기란 무척 어렵겠지만 지자체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개발이라는 것이. 그럴 때 여기는 아주 모델적인 지리적인 여건이 참 좋다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마을과 바로 인접된 해수욕장이고 전체적으로 마을이 응집돼 있다 말입니다. 한 1,2백m 내에 전부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해수욕장 인접에 곽지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외자유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을 통한 직접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농가에 1,3차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장 모델적인 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타지역의 모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북제주군이 추구하고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뭐 계획서를 변경하라 뭐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발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지자체가 하는 개발사업이고 그래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저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변경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곳에 제기하고,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문제 지적을 하셨고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나 개인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고 사업시행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녹지공간이라든가 바다와 너무 인접된 그런 녹지공간을, 땅이 너무 아까워서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 조림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제지적을 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상록수 수종부분에서 정말 우리 제주도의 바다해수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수종들은 아마 평가단에서 그런 현실적인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외람된 얘기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수종에 맞게, 그쪽 지역에 맞게, 특히 여기 열거돼 있는 수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수종들로 표기가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서에는 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나무라는 것은 서식의 분포라든가 오래된 자연수종들이 절대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어떤 석박사가 말해 주고 해서 다른 타수종을 바꾼다해서 제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해도 오랜 세월을 두고 천연적으로 자라오는 수종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첩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제주군관리시설담당 고원봉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짧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숙박시설을 일차적으로, 제주도가 지금 특별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펜션업이.
외지인들이 꼭 들어와야 만이, 투자를 해야 만이 관광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 의한 관광개발모델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한번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북군수가 더 정말 다른 지자체장 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다라고 해서 저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강창식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합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데는 도에서 지사 싸인을 받아서 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최종적으로. 그래서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에 나와있는 사항하고 평가서하고 수치적으로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동의안 7페이지를 보면 훼손수목 965주중 상태가 양호한 곰솔 240주로 돼있는데 보완서 408페이지를 보면 또 훼손수목량 957주, 이식수목량이 237주로 돼 있다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안 9페이지를 보면 가설방음판넬에 의한 저감높이가 3m로 돼 있고, 또 요약서 23페이지를 보면 높이 3.5m로 돼 있다 말입니다.
또 동의안 12페이지 도로 및 광장부지면적에 31,468㎡라고 돼 있는데 요약보고서 6페이지 보면 도로 및 광장지역면적이 17,889㎡로 돼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보완이나 재심의 보완할 때 상호간에 변경이 되는데 변경된 최종본을 기준으로 해서도 도에서 동의안을 작성해서 지사의 싸인을 받아서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초초안이 맞는 것인지 재보완이 맞는 것인지 이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말하자면 내용페이지를 보면 동의안 7페이지 훼손수목 중 965주중 상태가 양호한 곰솔 240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이 평가서 408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주요훼손수목별 이식수목량 및 이식보존율 총훼손량이 957주인데 이식수목량이 237주입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동의안 7페이지하고 평가서 408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에서 제줄한 동의안하고 사업자측에서 보여준 평가서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 검토를 못해서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최종 동의안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한 가지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까,
○한성율 위원 동의안 7, 9, 12페이지와 평가서 408페이지, 또 요약보고서의 23페이지, 6페이지가 다 다르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치가 돼야, 도에서 낸 협의내용 동의안이 최종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심의 보완한 것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재심의 보완이 최종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환경영향평가심의 최종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전부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안으로 확정한 게 재심의 보안된 사항인데 이것을 영향평가동의안을 하면서 이전에 것을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성율 위원 내용상에 재보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을 최종 자료를 낼 적에는 뭔가 일치하는 것이 좋다하는 얘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두 번째로 북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서 474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유지가 59.7%, 공유지가 0.1%, 사유지 40.2% 가 돼있습니다. 북제주군이 0.1%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북제주군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비 403억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이외의 조달은 전부 다 북제주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분양해서 조달하는 것인지 이 재원별 부담내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우선 맨 처음 질의하신 토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공유수면 159,000㎡를 제외하게 되면 약 139,000㎡가 됩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46.5%가 됩니다. 이 46.5% 중에서 전체면적으로는 119,000㎡가 됩니다, 사유지가. 이 중에 곽지리소유토지가 73,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곽지리하고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토지 소유자인 곽지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한성율 위원 곽지리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위원장대리 강창식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지금 거의 기반 시설할,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 보게 되면 서쪽구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지금 백사장 있지 않습니까? 백사장도 공유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곽지리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곽지리소유토지 외의 일반 사유지토지는 민자유치 대상지역입니다. 우리 곽지해수욕장의 동쪽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북제주군수가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자유치희망자가 그 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2단계사업으로 해 나갈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면 곽지리 113,000㎡의 곽지리토지는 북제주군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119,000㎡의 토지는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는 리유지가 73,268㎡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유지는 46,844㎡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곽지리에서 협의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지금 그것은 이 사업에 곽지리외 토지사용 동의는 받아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할 때 시설해야할 부지, 예를 든다면 주차장을 확장한다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곽지리토지를 놔두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곽지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할 것으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관광지조성사업이 동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그 부분 임대 등 양자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으냐하는 것은 군하고 곽지리하고 협의 하에 할 걸로 협약이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403억원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비조달,
○위원장대리 강창식 거기에 같이 답변하실 것이 아까 67억인가 공공부분에 투자한다 그러셨는데 그 시설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남은 건 개인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용역비 1억원을 포함했을 때는 405억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했을 때 404억원이 투자됐는데,
○한성율 위원 404억원이에요? 403억원이 아니라,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403.9되니까 그냥,
○한성율 위원 예.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404억쯤 되는데 이중에서 공공분야가 67억, 민간분야가 337억 이렇게 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조달방안은 이게 관광지로 개발이 되게 되면 이것은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으로 할겁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관광지국고보조사업의 재원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재원이 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그에 맞는 지방비를 같이 부담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공공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반시설하고 화장실 이런 정도의 관리,
○위원장대리 강창식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이 부지 내에 시설해 있는 부지도 다 정리해 주는 겁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부지 조성, 상하수도,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 다 해 주는 거죠?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예.
○한성율 위원 원활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마스터플랜만 나온 것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라서 국비확보라든가 지방비 확보에 관련돼서 충분한 의견이 돼 있습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관광지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관광부사업은 물론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연차별로 얼마씩 투자해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지정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시·군에 위임이 되어서 도지사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북군에 국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배분이 되게 됩니다. 배분이 되게 되면 배분된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로 해 나가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요약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도표 밑입니다.
향후 사업시 추가 편입면적에서 도로편입면적이 3,652㎡ 플러스 녹지(사구) 4,333㎡로 합치면 7,985㎡로 돼있는데 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 하면서 도로가 지금 밑으로 돼있는데 사구 그 녹지를 보존해 가지고 도로를 위쪽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도면에 의한 설명)
여기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관광지로 지정하고 있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부분이 경계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경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잡고 있는 지구 외가 될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추가로 저희들 토지, 과거식으로 하게 되면 국변도 하고 해서 관광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 총면적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지금 297,863㎡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이게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 고운봉 이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추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한성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7,985㎡는 앞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서 그 도로를 안으로 간 것을 그 부분 보존하기 때문에 도로는 그 안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데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 부근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평가서에는 총면적이 297,863㎡로 나와있는데 또 7,985㎡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다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본 겁니다.
다음에 소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지마을 사업장이 동쪽이고 민박촌이 사업장 남쪽입니다. 또 금성마을이 사업장 남서쪽에 돼있는데 이 발생하는 소음이 82.3㏈이 나와있는데 여길 보면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면 68.4 또는 68.8㏈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다시 보면 시설부지와 이격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면 공사건설기준치인 소음기준치인 70㏈이하인 68.3 내지 68.8㏈로 나온다고 돼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영향평가서하는데 그냥 기준치에 오버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나열한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도 든다 말이에요.
평가서 5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환경영향평가담당 주귀홍입니다.
소음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에 맞춰서 공사단계에 있어서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 소음도를 산정합니다.
소음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리에 따른 공사장비에 소음저감 감세공식을 적용합니다.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음도산정식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문제시 되가지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투입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만 장비가 투입된다 그러면 소음식에 의한 결과로서는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게끔 돼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현재 주거지와 사업지가 바로 붙어있는 이런 사업장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가설판넬을 적용했을 때 소음산정식에 의한 결과는, 예를 들어서 70㏈ 기준을 초과 안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소음자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70이하가 되더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는 투입되는 장비와 산정식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다보니까 가설방음판넬을 3.5도로 설치했을때 저감효과는 .......70㏈이하로 산정되어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회사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70㏈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인근지역인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준치 이하의 7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책임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이 있고 저감방안에 관련해서 일정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평가서에는 ㏈이 이미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인접인 지역인데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평가부분에 있어서 소음예측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적합한 저감시설을 하게 되고, 차후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단계에서 실제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저감방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공사완료 단계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 부분이 평가당시와 차이나는 부분은 거기서 다시 별도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 등 바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어서 저감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 계속 점검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음 초과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수립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평가서에 제시한 것은 68.3㏈ 내지 68.8㏈로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자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책임성 있는 평가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저감방안을 하기 위해서 예측조사를 실질적으로 가서 해 봤는지?
인근지역에 가설방음판넬을 해 놓고 정말 건설소음기준치의 70㏈ 밑으로 나온 것을 확인해서 평가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제시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각 장비에 대한 소음도 부분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 기준만 하면, 장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1년 처음 신형장비하고 구형장비도 다르고, 연도수에 따라서도 장비소음이 다릅니다. 이런 장비를 어떤 장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형장비에 한해서 제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한진개발공사이사 주귀홍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비가 다 신형이 투입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평가동의안이 끝나고 사후에 어떤 소음기준치 이상이 됐을 때는 저감방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통합영향평가서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여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시설물 배치도에 있어서 해변식당과 해수욕장 사이에 해변식당 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수정 의결하고,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서 해풍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시공시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방금 한성율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남제주화력발전소확장증설반대화순리대책위원장 지대호씨로부터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안 심의보류 요청 진정서가 제출되어 지난 4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남제주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통합(환경·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임택이며 위치는 현재 운영중인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610번지 남제주화력발전소내 여유부지와 추가 매입부지인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545번지외 약 81필지로서 발전소 여유부지 2만8,478㎡와 추가 매입부지 5만8,348㎡를 포함한 총8만6,816㎡가 사업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 설비형식은 황분0.5%의 중유를 사용한 시설용량 200㎿의 기력 발전설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업비는 약 3,378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9일 평가서초안이 제주도에 접수되었고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5일 남제주군 안덕면 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 약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설명회시 지역주민 37명이 본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에 따라 같은해 7월 18일 안덕면생활체육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2월 3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환경부 등에 검토 의뢰하였고 2004년 1월 6일 심의위원 및 환경부의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해 3월 2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원안동의로 최종 결정되어 4월 14일 도의회의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항목에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안개 등 미기상변화가 예측되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시는 지속적인 해수 온도측정과 기온, 강수량 등의 특별 기상관측을 사업부지 내외에서 실시하여 변화추이를 관찰 기록하도록 하였고, 다음 해양환경항목에서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시 일반적 조사가 아닌 심층 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온배수로 인한 영향인지 또는 지역적 시기적인 특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정점,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 예측 이상으로 주변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질 항목에서는 계획된 대기오염 저감시설의 저감효율을 고려할 때 연돌에서의 배가스 농도를 설계농도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감시설의 최대 저감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후 환경영향평가계획에 중금속농도를 함께 측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연료내 중금속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중금속이 있을 경우 추가 저감방안 수립을 검토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항목에서는 사후 환경관리시 수질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평가서에 제시된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공사시 사후 조사결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 작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발전소 운영시 지하수 채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강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지구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남제주화력발전소 건설실장 정상수씨외 직원여러분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상무 황원배씨 및 담당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계속해서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질의·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촌계하고 공증을 받았다는데 서류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에너지관리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미래산업과입니다.
○강호남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이 문제때문에 남부발전소하고 지역주민하고 중간교량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몇 번 갔다오고 어떤 교량역할을 했는지, 갔다온 복명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주세요, 지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미래산업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전과 지역주민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교감형성을 이루지 못했는데 남제주군이나 제주도 해당 실·과에서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지역주민과 발전소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 오셨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입니다.
건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발전소 증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3,378억입니다.
○양우철 위원 만일 발전소 부지를 매각한다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약22억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발전소 건설이 착수됨과 동시에 일시 나갈 수 있는 것이 52억이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지급되는 것이 약25억이 됩니다.
○양우철 위원 합계 얼마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75억 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이 정도 규모의 발전소를 새로 신설한다면 총예산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20만㎾급 중유연소발전소가 ㎾당 16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우철 위원 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약3,500억 내지 4,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현 부지에 말고 다른 부지에 했을 때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소요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제주화력3,4호기로 예정됐던 부지를 빼고 현재 구입하는 것이 1만7,720평입니다. 그래서 1만7,720평의 구매가 22억을 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별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육지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그 지역의 지가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전체공사비의 5% 내지 7%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기존시설은 재활용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현재 약 30% 정도는 기존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부지외의 시설, 설비,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현재 있는 기존발전소하고 증설하는 발전소 설비는, 기존발전소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신규로 건설하는 설비만 이번 3,4호기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지금 자리에 설비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설비하든 공사비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되어 있는 부지, 우리가 3,4호기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약 3,4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 구매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어제 남부발전소장께서도 답변했지만 이 시설부지가 있는 곳이 관광지, 해수욕장의 핵심 주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전소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발전소시설을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경관이 제일 좋은 지점에 발전소시설을 설비함으로서 관광지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경관부분에 엄청난 경관을 헤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시설예산을 물어봤는데, 다른 데로 신설, 부지매입이라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지금 현시점에서 2006년 9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부지를 최대 활용해서 발전소를 건설해야만 지금 제주지역에 모자라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 이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발전소를 앞으로 구상할 때 주민들과 우리가 같이 사는 발전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구내에 화순리 주민들의 공원화를 해서,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저희는 구상해서 주민과 같이 하는 발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타발전소도 일부 발전소는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시설을, 특히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위원장 한정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그렇게 환경을 조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지금 양우철위원님의 질의요지는 현재 위치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임을 감안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을 1,2년 전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다른 지역으로라도 해 보려는 구상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요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답변중에 나왔는데, 그전에 구상한일은 없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것은 제가 제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관리부장 김철용입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주도에 맨처음 발전소가 들어섰던 것이 제주화력, 동부두에 있다가 폐지됐습니다마는, 두 번째 설치된 것이 남제주화력에 1979년, 1980년도에 2기가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에 기력발전기 1대가 들어섰는데 그때 한전에서 제주도 전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지반검사를 했습니다.
발전기는 분당 3,600번 회전하는 고속회전기이기 때문에 지반이 적당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는 전국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입지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항만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1년 365일 기름을 육지에서 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반이 단단해서 회전기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다음에 인근의 어떤 SOC라든가 전원을 공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가 지금 제주화력 동부두에 있다가 폐지된 것하고 다음에 삼양.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성산포쪽에도 지질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용수, 지하수 염분농도가 상당히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했고,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쪽으로는 발전소 들어설 만한 부지가 안됩니다. 그게 15년 전에 저희들이 지질 조사한 기록이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경관이 빼어난 남제주 화순에 발전소를 증설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답변,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그런 구상이라든지 분석을 이미 15년 전에 해 보았다는 말이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 위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군요?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양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도전력수급현황이 나와있는데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해저케이블시설용량 30만㎾중에 15만㎾를 육지에서 공급받고 있다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해저케이블은 선이 두회선이 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 삼양까지 해저로 98㎞입니다. 육상까지 101㎞입니다. 그게 1997년 11월달에 준공돼서 현재 제주도의 전력소비량의 45%에서 약48%를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회선당 15만㎾를 저희들이 수전을 받습니다. 두 회선인데 1회선은 예비선로기 때문에 두 회선이 30만㎾지만 한꺼번에 30만㎾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만㎾로 제한해서 저희들이 소비량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보완서 174페이지 보면 건설공사비가 3,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육지부에서도 제주도에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발전소건설이 필요하고 또한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가 쉽지 않아서 전력공급이 안정치 않아서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해저케이블전력공급이 비경제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해저케이블은 말씀 그대로 선로입니다. 선이 바다속에 깔려있어서 저희들이 육지에 있는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송전선로입니다. 저희들 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원측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 내고 공급하는 설비가 제주도에 35만㎾밖에 없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사이에 피크가 요즘 41만㎾에서 43만㎾가 걸립니다. 작년에 43만2,000㎾가 여름 8월 6일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마는 올해 47,8만㎾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보면 내년에 삼양화력에 4만㎾가 만약 안들어 선다면 내년하절기도 상당히 전력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 남제주화력이 공급이 안되면 마이너스 0.2%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제자유도시에 제대로 해외바이어들이 투자를 한다라면 상당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케이블의 경제성 관계인데요. 제가 반대대책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성문제에서는 송전선로가 백번 안전합니다. 저것은 99% 이상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발전설비는 해저케이블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낮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지만, 우리는 한전역사상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전기공급을 못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발전기가 정지되더라도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하루이틀이면 보수를 해서 정상공급을 합니다. 그것은 발전기고장을 담당하는 전문팀들이 저희들 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해저케이블선이 잘라졌을 경우에 수리하는 공사기간은 며칠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지금 삼양에 와있는 선로 두가닥중에 한가닥이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번은 3개월이 정지됐습니다. 한번은 6개월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실례가 많습니다. 구라파같은 경우는 육지인접국가까지 다 되어 있는데 동남아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주대학 교수님이 쓴 것을 봤습니다마는 마두라섬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의 3배되는 섬입니다. 여기 해저케이블이 절단돼서 3개월동안 촛불켜고 병원에 있는 비상발 전기만 가동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참혹한 경우가 있었고 해저케이블은 안전한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는 참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마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해저케이블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제주도에는 해저케이블이 10가닥이 있더라도 발전기가 자체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예비선로로 해저케이블은 필요하다라는 교수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양우철 위원 됐습니다.
보완서 175페이지 보면 2011년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끝나는 해인데 그때 제주도에서 받아들일 수는 관광객을 1천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1천만명에 대한 수급계획도 구성된 것 같은데 그때 해저연계선을 검토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저희들 발전소증설이나 건설은 산업자원부에서 장기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10월달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계 경제라든가 학계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경제수요성장에 맞춰서 예측을 해서 발전소건설을 합니다.
저희들 한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선진국의 전력소비패턴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에 국민 1인당 1.5㎾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50만으로 잡으면 75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만㎾가 화순에 정상적으로 증설된다라면 35만㎾에 25만㎾하면 55만㎾입니다. 거기에 해저케이블이 15만㎾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입니다. 70만㎾에 5만㎾가 모자랍니다. 만약에 선진국이 된다해도.
그러면 행원에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풍력이 1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날 저희들이 남부발전에서 용당리에 한경풍력 6,000㎾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2단계 2만㎾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포에 2만㎾를 저희들이 또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발전회사에서도 풍력을, 무한정풍력도 에너지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소비전력의 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0만㎾면 7만㎾정도는 대체에너지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20만㎾가 정상적으로 증설된다면 1인당 1.5㎾소비하는 패턴까지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설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원만하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재론이 돼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우선 화력발전소에서 오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력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인 경우에는 매년 전력소비량이 3만㎾가 증가돼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번 제주화력발전소가 4만㎾증설하고 있는데 매년 이와 같은 증설규모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남제주화력 3,4호기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 특히 온배수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남제주화력발전소 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전 자체에서 피해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옴부즈맨 피해에 관련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지 즉 한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근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규정이 없다면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양동같은 데는 온배수문제로 해서 2억5,000여만원의 보상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버릴 경우에 발전소마다 틀려버리면 기준이 안 서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면 난립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선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 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의뢰라든가 도의 진정이라든가 산자부의 진정이라든가 우리 의회 진정을 봤을 때 전부 회신이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내려갔다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산자부감사나 감사원감사나 전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진정서 또는 탄원서, 감사의뢰,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이 전부 그렇게 이렇게 다 내려갔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보상법이 1990년도에야 국회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산업시설로 인한 피해는 전혀 보상하는 관계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남제주화력 바닷물을 쓰는 1,2호기는 1979년도에 아무런 법률이 없었지만, 그 당시 화순리 어촌계장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711만원을 드려서 5톤짜리 동력선을 사주고 어업권포기각서까지 받고 저희들이 발전소증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민들이 반대하니까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건설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1990년도에 국회에서 입법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양화력, 북제주화력발전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7만5,000㎾짜리 두 대가 2000년도에 준공돼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법이 상당히 강화돼서 새로운 설비가 들어 서면 착공시부터 준공후, 준공이후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절기를 다 하고 그것을 5년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된 게 인지가 되면 100%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삼양어촌계에서 미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2억5,000만원을 제주대학 해양수산학부에 삼양어촌계원들이 용역을 줘서, 돈은 한전에서 부담했습니다. 1억7,500만원이 15만㎾외에 이번에 교체하는 내연 4만㎾가 있습니다. 그게 낡아서 새로운 것이 들어 섭니다마는 그거 4만㎾에 기력 1만㎾까지, 20만㎾에 대한 용역한 결과 제주대학 교수님들이 1억7,500만원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삼양어촌계 주민들이 반발해서 안하니까 재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7,8천만원을 더 얹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금액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 50억9,000만원에, 지금 어촌계하고 공증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2호기에 대한, 옛날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서울에 법률자문을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2,3,4호기에 대한 예측조사를 하겠다고 어촌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약2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되면 저희들이 100% 보상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착공과 동시에
○강호남 위원 부장님 답변을 청산유수로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전부 옳게 느껴지는데,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니까 듣고,
○강호남 위원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한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중부발전소부분하고 남부발전소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부인 경우는 피해액을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피해액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중부의 2억5,000만원입니까?
○강호남 위원 그렇죠. 2억5,000만원하고, 남부인 경우에 지역주민들 1979년도 7백몇 만원해서 어촌계에 줬다는 게 피해금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까? 올바른 말씀을 하셔야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답변을 바르게 하셔야죠. 내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당시에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목욕탕하고 이 부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목욕탕은 아닙니다. 목욕탕은 1990년도에 내연발전기 증설할 때,
○강호남 위원 글쎄,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것은 1990년도입니다.
○강호남 위원 1990년도든 언제든 두 개 사업 해 준 거 아니에요?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닙니다. 강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 문제는 한성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호남위원님이 질의를 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강위원님도 그것은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삼양에 가서 청취할 적에 어디까지나 어촌계잠수회가 피해보는 냉각수가 나감으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들었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는데 문제는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역주민과의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다, 미비됐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남제주 3,4호기 건설추진경위를 보면 상당부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설명에 따르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공청회라든가 공고공람까지 법적으로, 환경평가법에 의한 문제는 전혀 법률적으로 이상 없이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발전소 주변에 따르는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액은 기정사실화됐다 말이에요.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가 본 것으로 봤을 때 피해가 오니까 제 아까 질문은 이에 따르는 보상기준이 한전이 기준이 된 것이냐 아니면 각 발전소마다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나면 주는 것이냐,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 발전소가 꼭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보상기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제주 화력발전소도 삼양어촌계하고 합의를 해서 삼양어촌계에서 제주대학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 들어서는 15만㎾,
○한성율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줘서 1억9,700만원이 나오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재조사를 하고 나니까 8,000만원 더해서 2억5,000만원 지불했다는거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반대대책위원회, 어촌계라든가 해녀회에 보상비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화순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호기, 1979년도에 준공된 그 발전기에 대해서 계속 현어촌계장님이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중보상돼서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 서는 3,4호기가 20만㎾입니다. 기존의 것은 2만㎾니까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는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예측조사를 해서라도 1,2호기를 같이 조사를 해 주겠다, 1,2,3,4호기까지 22만㎾를 같이 피해용역을 해서 피해용역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100%보상해 드리겠다고 합의를 해서 공증을 했습니다. 금액은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2만㎾ 플러스 이번에 신설하는 20만㎾에 대해서 피해가 나오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 거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협약서를 보니까 3,4호기 환경교통평가서를 심의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유수면점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이 나온다면 100% 보상한다, 그 보상이 되지 않을 때는 3,4호기를 착공하지 않겠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피해조사서가 착공하기전에 나오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닙니다. 용역기간이 2년 걸립니다.
○한성율 위원 2년이 걸리면 이미 신설된 다음에 보상을 합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어촌계하고 합의를 그렇게 한 게, 이게 하루 이틀에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북제주화력도 1년6개월 걸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피해가 10원도 없다했을 때는 협약서 아무 필요 없는데?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3,4호기를 착공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조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절별로 1년에 4번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발전소든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3년 걸립니다. 원자력같은 경우는 3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년6개월에서 2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어촌계장만이 아니고 대책위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 용역에서 10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저희들이 승복한다, 모든 것은 갑과 을이 승복한다, 어촌계도 승복해야 된다해서 어촌계 대책위원회에서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적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피해당사자는 어촌계하고 해녀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공증을 걸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금액놓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협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3,4호기건설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전에 피해예측조사를 한 후에 3,4호기를 착공하겠다고 해 놓고 예측조사의 기간이 2년이상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어촌계원도 바꿔지고 모든 게 바꿔졌을 경우에 과연 공신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물론 법적인 공증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이 다된 2년후에 다 끝나서 가동할 시기에 만약 피해액이 적을 때 지금 요구하는 것만큼, 피해액은 어느 정도 상당한다는 말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랬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2억이든 5억이든 예상을 했지만 예측조사가 끝나고 나서 피해액이 1억이다, 5,000만원이다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느냐, 법적으로 공증했으니까 나모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뒤에 보면 대책위원 14명이 연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명이 발전소대책위원들입니다. 대책위원장 혼자 책임이 아니고 총회인준을 받고 위임된 사람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표현을 잘하세요. 어촌계대책위원하고 마을은 전체적으로,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마을은 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한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제주같은 경우 삼양어촌계하고 용역한 것도 착공해서 용역한 게 아닙니다. 1년뒤에 준공한 다음에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보다 1년앞에 ,착공과 동시에 용역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화순어촌계 대책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야죠. 화순어촌계에서 용역회사를 의뢰하고 예산은 회사가 하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평가서 24쪽을 보니까 사용연료가 중유황분이 0.5%로 되어 있는데 제주화력인 경우에는 중유가 0.3%로 되어 있습니다. 남제주화력인 경우에는 황분이 0.5%이고 제주화력은 황분이 0.3%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제주화력발전소가 황분 0.5%로 제주화력 0.%3보다는 높은 것이, 즉 품질이 낮은 사용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화학부분은,
○한국남부발전(주)환경과장 차준호 남제주화력 환경과장 차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분같은 경우에 저희는 0.5%나 0.3%를 다같이 저유황유라고 부릅니다. 1% 이하는 다 저유황인데 저희가 0.5%짜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탈황설비가 들어 가게 되어 현재 제주화력에는 탈황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탈황설비에서 97% 이상의 배출되는 탈황성분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5%로 떼도 대기오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연료는 황분함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남부발전(주)환경과장 차준호 0.3%가 가장, 저희 발전소에서 떼는 것으로 저유황유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게 가장 우수합니까?
○한국남부발전(주)환경과장 차준호 예.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본 협의내용은 내연발전설비교체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증설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증설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교체라고, 협의내용에는 내연발전설비 교체에 따르는 공사시,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증설인데 잘못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발전소 예정지역이 영향평가서 65쪽을 보면 지역개황도를 보니까 바닷가에 인접해서 나와있는데 바닷가로부터 몇m나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역개황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문제는 이것은 바닷가로 봐지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중산간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지사는 보전지역 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전지역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말이에요.
단지 평가서 49쪽을 보면 녹지자연도가 2등급지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한 중산간지역이라든가 중산간지역외의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은 절·상대보전지역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위 발전소로 되기 때문에 절대나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은 안됐고 다만 옆에 있는 하천 이런 것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이 확장증설을 반대한 요인이 진정서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 2에 의거해서 철기시대유적이 대량출토된 공사예정지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문화재보호법 이행하는 것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할 때는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조사를 한 결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착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공사같은 경우는 시굴해서 문제가 나오면 1년이나 2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소인 경우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환경평가서 보완서 165쪽을 보니까 이제야 문화재관련법에 따라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원성듣고 또 신뢰도 받지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고 주민에게 이런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유적이 대량발굴됐다는 상황설명을 사전에 했다고 하면 이런 민원제기가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안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여러 군데 진정하고,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바로 전에야 이러한 지표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내용만 여기 놓으니 지역주민들이 화가 안나겠어요? 민원제기 안하겠어요? 신뢰가 결여되니까 원망하고 악만 남은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문화재부분도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지시를 해서, 도에서 지시해서 보완서가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 했잖아요. 만일에 도에서 안했다면 공사시행자는 그냥 막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제주화력발전소가 1980년 7월 4일에 시설이 됐는데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의 발전량을 200㎿로 3.3배 이렇게 증설한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발전시설 회사간의 견해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견해차이는 이제야 발생한 것이 아니라 25년동안 쌓이고 쌓인 내용이 이번에 증설을 계기로 해서 분출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주장은 첫째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있다,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하는 것이 첫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발전했더라면 굉장히 큰주민의 소득향상 또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을텐데 발전소가 들어 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와 자원이 완전히 사장되는,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가가 어제 거기 가서 들었을 때는 평당 13만원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지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재산상에 큰손실 내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데 이게 이제 온 것이 아니라 25년동안 쌓여오면서 주민들에게 박혀있는 피해의식 또는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고 반면에 남부화력발전소측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왜냐하면 첫째, 이미 25년전에 이미 거기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존의 부지내에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전력사업자체가 도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당위성과 공익적인 면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일정부분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전력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도민전체를 위해서 필수불가결의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 도민전체를 위한 사업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의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은 도민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도민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요즘 이 현상을 님비현상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 그 대신에 핌비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뭘해 주시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핌비현상인데 그러면 핌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발전소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소내에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 지역에 지금까지 25년동안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여러 가지 손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에 전력과 관련된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친환경시설교육장을 만든다거나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휴양계획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주민들도 동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 아니냐, 주민과 회사간에 공통인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해 주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이 지 않느냐는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국장님이나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검토할 수 있다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가 요약해서 몇 마디로 답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공사관리부장 김철용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부지 매입한 17,000평은 실제 필요한 게 한 7,000평입니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발전소 구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복지시설이 돼 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건의를 해서 한 10,000평은 운동장을 조성해서 저희들도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지금 대책위원들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때 하는 말씀이 철조망을 치니까 꼭 38선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아이러니 하게도 발전설비가 중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점검도 받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철조망 처 있는 시설은 철거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는 17,000여 평은 앞으로 그것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앞에 철조망시설을 전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어떤 테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구내에 있는,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17,000여 평 정도는 주민들과 충분히 활용하는, 공유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구상이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이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양대성 위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협상해서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번 누차 협상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주민들이 결과적으로는 기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아왔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피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그대로 있는 한 계속 이분들은 도민전체를 위해서 화순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회사측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걸 한번 약속을 해 주시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약속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취수구에서 나오는 수온이 일단은 냉각의 과정을, 일정한 회로를 거친 다음에 나갈 때에는 7℃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6,7℃도 정도 높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씩 수온이 상승하는 범위가 82m에서 310m로 알고 있습니다.
1℃가 상승하는데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사실은 몇 도가 어느 정도 더 광범위하게 미치는지는 그 조사가 된 게,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은 없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라는 것은 출구에서 7℃정도가 높고 이게 바다중심으로 가서 동쪽 서쪽으로 갔을 때 동쪽에,
○양대성 위원 그것말고, 반드시 1℃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것은 생태학자들의 주장이 1도 이하가 되면 생태계에 별 영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1℃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1℃ 이상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닙니다. 1℃ 정도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입니다. 7℃ 짜리가,
○양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바다에서의 수온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인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토착어종이 있습니다. 토착해조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죠. 이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건 나쁜 영향을 미쳤건 일차적으로 이 생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25년 동안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화순 그 지역에 토착어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토착어종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토착해조류다. 그런데 25년 동안 우리가 물을 방류했는데 키가 더 자랐다던가 안 자랐다던가 아니면 번식에 어떤 장애를 가져왔다던가 모양에 어떤 변종을 가져왔다던가 뭔가 있다 없다하는 그런 조사의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어민들에 대한 어떠한 바른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어민들에게 아, 이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비슷한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하면서 왜 이 지역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건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 지역에 대한 토착어종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계획부터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건 아까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향후에 1,2,3,4호기에 대한 예측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합의가 돼 있고,
○양대성 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증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4월 7일에 감사원에다가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사청구만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네요.
그러면 금년도 4월7일에 감사청구를 한 내용이 작년도에 감사한 내용과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때 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한 20일경 됩니다. 그때 반대대책위원회 그 당시에 전 이장님입니다. 이재근 이장님하고 지경호 사무국장이 진정서를 9개 기관에 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가,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똑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핵심은 뭡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핵심은 해저케이블을 해서 전원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오염원인 발전소는 증설을 하고 있다라든가, 지금 해저연계선에 의한 제주도 전력공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는 발전설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양대성 위원 고충처리위원회도 같은 내용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작년에 감사원하고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이번에 4월7일 주민감사청구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보면 어저께도 사무국장이 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1979년도에 준공된 20,000㎾가 장기전력수급계획, 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는 2004년도, 2006년도에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는 발전기가. 그걸 사무국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한 2,3년 전에, 여기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전소 증설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발전소가 내용연한이 20∼25년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5년 정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79년도에 준공된 발전기를 한 5년 동안 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왜 주민들 합의없이 연장했느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강창식 위원 환경영향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온배수, 이런 내용입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 운영시 배출한 온배수로 화순리 지경 어장을 황폐화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역어민들이 생활을 곤궁하게 함은 물론 금번 3,4호기 확장 증설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게 하여 국책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 내용도 전과 같은 겁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똑같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내용이 별로 없는데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피해내용이 세분화만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계량화해서, 예를 들면 아까,
○양대성 위원 그런데 계량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어촌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0년부터 수협에서 사들인 어패류 이걸 기준해서 옆에 대평하고 4개 어촌계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 손해다, 이것은 발전수 온배수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촌계장이.
○양대성 위원 그것은 어촌계에서 그렇게 계량적으로 한 것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은,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정부당국에서 회사측에서 해야지 그걸 어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일정의 책임을 지자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온배수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이게 저 울릉도에서 하는 얘기나 제주도, 미국에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제주도에서만 옛날에 서식하던 식물이 서울에서 겨울철에도 노지에서 다 생육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온도에 따라 변화가 극심한데 그것을 우리가 설득력있게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는데, 이와 관련 된 것인데 이건 참 이해가, 우리가 전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친환경적인 해저연계케이블에 의해서 전력공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발전소를 시설하는 것하고 전력케이블을 받았을 때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갑자기 어떤 불의의 손상을 입거나 고장을 일으켰을 때 여기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중에 전력이 중단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그쪽으로만 몰고 가면 안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물론 설정해야 되겠지만 보편 타당성있는 그러한 시점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성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해서 그 자료가 여기 나와야죠.
케이블을 했을 때 경제적인 시설비측면 안전 기술적인 측면에서 딱 비교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비친환경적이지만 이걸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유가 자료로서 명확하게 나와야 주민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런 아주 최악의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그러기 때문 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고 프로젝트사업이 들어가니까 전력수급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합리적인 그런 진지한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유인물을 보신 위원님들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경제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온 것도 보면 제주도는 25∼30%를 예비율로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은 15%라고 했는데 15%는 내륙지방입니다.
육지에는 15% 정도면 경제적인 예비율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 에 25∼30%,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해저케이블을 두 회선을 더 깔아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육지에도 지금 15% 예비율이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십시오마는 지금 육지도 15% 밑으로 예비율이 낮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30만㎾를 보내려면 육지에 똑같은 발전소를 지어야 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육지에 발전소 3,400억원을 들여야 되고 해저케이블 4,300억원이면 8,000억원이란 돈을 들여야 됩니다. 해저케이블 건설비만 4,300억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증설하는데 3,400억원 그러면 육지에도 예비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다른 하나는 안정성 얘기를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섬이기 때문에 극한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0.1%의 고장율이란 것은 오늘 날 수도 있고 영원히 안날 수도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10년 후에 발생을 했다, 제주도는 치명적입니다. 지금 IT라고 해서 다음(Daum)도 여기 옵니다마는 제주도에 다행스러운 게 제조업이 없어서 전기의 품질이 별로 논의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80%가 이런 조명부화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품질을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안계신데 진짜 정밀산업 IT나 BT같은 게 만약에 제주에 들어선다면,
○양대성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만약에 단전의 위험요소가 많은 병원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하고 일반 가정이라든가 일반용은 케이블선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면 그런 문제를 상당한 부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쟁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해저케이블은 고장이 나면 국내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른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시설비가 배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기술적인 문제,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고장났을 경우 외국기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KBS, JIBS방송출연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하고도 토론회를 했고 거기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발전설비가 그쪽으로 들어감으로써 화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손실을 봤고 앞으로도 이게 있는 한은 그 좋은 입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실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이게 우리백성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알고 계신 얘깁니다마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상에 법상 아무런 하자도 없고 단지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전부 이행했고 그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설명회를 할 경우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공청회까지 해서, 이 사항은 공청회까지 전부 거쳤고 보완까지 해서 다했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저희들이 동의요청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 민원에 대한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면서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진행할 계획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까 조금 전에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미래산업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쪽에 연락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대화는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지사실에서 반대대책위원회 3월 19일에 와 가지고 대화를 나눴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대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몇 사람 만나긴 했지만 공식적인 대화를 못하고 있다,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담당국장님 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중요시 할 걸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사하고 어촌계하고 협약해서 공증까지 받아있고 이러한 감사원주민청구를 해서 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만약 이 문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도지사입장에서 도가 책임져 가지고 이 민원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끔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딱 잘라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도에도 조직이 도지사를 대신해 왔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도지사를 대신한 거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행정부지사님이 도지사님 대행이 됐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오늘 영향평가한 결과를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의회 자체도 단순히 영향평가서에 대한 내용이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에 의해서 가결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참고하는 것은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해결이 될 것이냐, 잘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 일이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회사측에서 모든 문제는 착공 전에 모든 합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하등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생각이 계신지, 다른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봤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합의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서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착공은 반대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라야 착공을 하겠다. 다만 이게 시기가 여러 가지 각박한, 중앙에 보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행하는 과정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착공은 사실 어저께 현장갔을 때 보고하는 것도 들었고 저희들도 공증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법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착공을 합의 한 후에 하면 민원은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사측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여기 소장님 명의 로 공증이 됐습니다. 소장님의 권한이 전결위임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사 사장님하고 소장님하고의 법적관계, 또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한다하더라도 그분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여기 기록에 남기는 것하고 공증이 되는 것인지, 책임한계를 여기 오신 가장 상위직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우리 회사 정관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장이고 각 사업소의 대리인으로 인정을 해서 사업을 사장이 인계를 해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은 이미 사장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소장이 여기서 합의한 것은 사장이 합의한 것과 동일합니다. 재정, 재무, 지방세납부 모든 권한이 다 사업소장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일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여기 기록되는 내용도 전부 사장이 얘기하신거나 다름이 없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좀 전에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성 있는 답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 책임성소재를 위해서 소장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 안에 한림발전포가 있습니다. 한림발전소를 운영하는 한림발전포가 있고 발전소안에 발전부, 공무부, 건설실이 있습니다.
건설에 관한 것은 건설실장이 조직상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이 저한테 위임된 부분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에 직무권한 규칙이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표현상에 어촌계 대책위원회가 지금 안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이 다 해소되는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한계를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2년 전에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때 반대대책위원회가 이게 어촌계와 마을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대표가 거기 이장으로 해서 돼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전 이장의 업무가 종결되면서 신임이장이 대책위로 자동승계가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중간에 대책위원회, 소위말하는 명칭은 반대대책위원회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존속이 되면서 중간에 서로가 양분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는 어촌계 대로 존속해 오던 대책위원회는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서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분량을 보니까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서명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들.
그래서 이 명단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린 게 아마 며칠 안됐을 겁니다. 이게 한 일주일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그제 어촌계에서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 것을 공증을 받은 것이 전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증받은 것인 양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구분을 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되는데 그러면 어촌계 상대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환경과장 차준호 화순어촌계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화순어촌계의 계약은 대책위원회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 당초 구성이 될 때는 반대대책위원회로 같이 어촌계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책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돼 오다가 최근에 한 며칠 전에야 어촌계가 별도로 빠져나가서 지금 공증 걸어있는 사람들은 어촌계대책위원회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반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미래산업과에 복명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들어 왔는데, 아직 안나왔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 같은 것은 없고 사실 비공식적으로 주민들 몇 사람하고는 만났는데 공식적으로 그건 없고 다만 행정부지사님실에서 반대대책위원회 3월 19일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적극 협조해 주도록 지시를 받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에너지과하고는 직결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이걸 대외적인 명분에서 본다면 제주도가 2006년도에 가서 에너지수급문제가 상당히 위태롭다하는 그런 것이 공감이 간다면 에너지실무담당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한전과 교량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앞장을 서야하는데 제주도나 남제주군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하는 부분들이, 어제 지역주민들 입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전력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이 도의 입장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의무인데 이런 것이 안됐다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앞전에 동료위원님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소하고 남부발전소가 이 부분 어떻습니까?
발전소측에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전력 산하에, 그 조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중부와 남부가 별개의 지사가 됩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화를 앞둬 가지고 한전에 발전회사만 5개로 쪼개졌습니다. 지금 송배전 발전, 판매 이 조직을 발전회사만 민영화시키려고 자회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남부, 삼양은 중부, 동서, 남동 서부해 가지고 5개 발전회사 자회사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한림하고 남제주는 남부, 어저께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전국에 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중부는 역시 8개 육지사업소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회사가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현 상에 속된말로 내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부발전소에는 가니까 그 양반들 하는 말이 우리만이 탈황시설을 하고 있다 남부는 안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주 발전은 안되고 있는데 우리만 탈황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서 난 대답의 차이에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전력하게 되면 하나의 그런 걸로 봤는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이 있다하는 걸 느끼고, 여기서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혹시 잘못된 부분이라면 한전측에서 얘기를 하세요.
1982년 11월에,
○위원장 한정삼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 위원 자료입니다.
중부발전소인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예견해서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실행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현장에 갔을 때.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2,3호기 준공시에 온배수 영향평가 있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사전영향조사를 해서,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1억8,000에서 2억5,000만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남부인 경우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영향조사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에 1982년도 11월에 예측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측조사라는 것은 지금 규정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1995년도에 자체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어촌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미미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1980년에는 제가 삼양에 근무할 때인 데 그때는 예측조사가 아니고 2,3년에 한번 씩 화학과에서 근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뭐 확실하게는 안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0년 이전에는 관계법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사할 의무도 회사에 없었고, 그러나 자꾸 주민들이 얘기할 때 가끔 포인트해서 조사하는 그런 것이지 공식적이거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남부발전소인 경우는 피해보상금액으로 해서 나간 부분은 없었고 여기서는 단지 어촌계 선박문제라든가 이런 지역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간 거죠?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아닙니다. 그것은 각서를, 강위원님 보셨으면 알 겁니다마는 분명 그 당시에는 온배수라는 말이 인수(인수)피해를 보상한다고 돼있습니다. 각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 강용문 어촌계장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이 없지만,
○강호남 위원 피해보상이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그렇습니다. 각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역협력사업으로 남부발전인 경우에는 준 것으로 규명이 됐고 중부인 경우에는 그나마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했더라고요.
○위원장 한정삼 그 당시 계약서가 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각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예.
○강호남 위원 몇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남제주군하고 제주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완하도록 했던 것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여기를 보았더니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결과를 제시토록 한 부분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에 돼있는 19페이지 보면 그 뒤에도 다소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있지만 너무 이 부분 평가서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돼있고, 보완서 23페이지 보게 되면 육상동식물상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특히 창고천같은 경우에는 각종 철새들이라든가, 여기 보면 몇 가지 거명이 돼있는데 원앙이라든가 백로, 재두루미, 청둥오리, 심지어 흰꼬리수리, 참매 등 이런 것들이 서식이 오래 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지금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희귀식물들이 있는데 심지어 지네발란이라든가 솔잎란, 풍란, 석곡 등 이런 희귀식물들이 서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와 보호 그리고 보존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동부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참게가 서식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금 최근에 와서 창고천살리기운동을 통해서 참게서식이 엄청 많이 돼 있다는 게 학자들 입을 통해서, 조사연구원들 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들이 거명이 안돼 있습니다. 심지어 무태장어같은 경우 천연기념보호어류로 지정이 됐는데 이름만 붙여놨어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낚시를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태장어 이름 하나만 거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라든가 앞으로 보호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보호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됐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동료위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 혼자 장시간을 얘기하면 지역이니까 이렇게 한전측에서 오신 분들이 편협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되도록이면 줄이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 보더라도, 사석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에서 결여된 점이 많다는 것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표조사가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나온 후에야 문제가 도출된 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신뢰성·공신력이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화순이라는 곳이 천혜적인 경관을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전에 시인을 하셨지만 한전이 거기 들어서지 않았다면 엄청난 개발과 지역주민들이 부대적인 개발의 승수효과를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인데도 한전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3,3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시설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당 150만원인가 160만원 정도 투자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이 가미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30년 동안 한전이 주둔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아무리 잘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당신네 명칭을 바꿔라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반대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당신네 잘못된 것이다.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맞아들어 가지만 반대대책위원회라면 모든 것이 협상도 필요없는 것이고, 되겠느냐 라는 제안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든, 어촌계든 어디든간에 지역주민과 교감이 한전측에서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안하고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그 사업이 당신네 목적대로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이 되었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든 대책위원회든 지역주민들이 1주일전에 이런 건의서를 답지한 이상 이 문제를 최소한 어촌계가 협의한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대책위원장이 어떤 서명각서 하나 최소한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교감형성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한정삼 답변하십시오.
우선 환경이 잘못됐다는 부분부터.
○강호남 위원 그것은 차제에 둡시다.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민원에 대한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예, 민원에 대한 부분.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1년6개월동안 남부남제주화력의 전 직원이 주민과 같이 발전소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화동화력발전소도 견학하고, 본사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중요성이 있고 앞으로 발전소는 주민과 같이 짓겠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과 상생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 겁니다. 또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관리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적인 수순은 가면 한달안에, 어민과 어촌계하고도 합의된 내용이 6월 1일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착공전까지는 협의해서 원만히 그런 부분은 마무리 할 각오입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과 민원과는 분리해서 진행해 주시면 제가 신뢰와, 그리고 주민과 같이 사는 그런 마음자세로 온 직원이 힘을 다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책임자로 와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2006년 9월에 과연 우리 발전소를 넣을 수 있겠느냐, 넣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질책할 것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저를 질책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 져있는 부분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공급, 시공, 시운전. 이런 많은 공정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타지역보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한달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데는 25일인데 여기는 20일밖에 안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5일제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는 주5일제 근무하다 보면 주40시간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이 부분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한달두달 더 늦어져서 착공한다면 정말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답변 다 됐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측에서 우리 위원장님 만나셔서 지난 3월달에 평가서를 심의하려고 했는데 강호남위원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 김철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전달이 잘못되고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공식석상에서 꼭 물어야 되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회의장 밖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강위원님 표현도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대성 위원 회의 진행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대답은 사석에서 나누기로 합시다. 기록에 남기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전측에서 나오신 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29일입니다. 13시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재청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본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에너지관리쪽에 지역주민과 한전과의 관계, 도가 해야 될, 남제주군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교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나서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한전과 협상이 안되고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런 아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직무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때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한전이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한전측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오죽해야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를 빼고 대책위원회로명칭을 개칭하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오늘 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찌 보면 순조롭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7시 30분부터 회의인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전측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참석해서 같이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을 하마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측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녁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예, 참석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참석하셔서 지금 상황에서 어촌계와 협상하듯이, 그분들과 교감형성이 오늘 저녁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자세만 그렇게 나오신다면.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가서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시겠죠?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예.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내일, 29일입니다. 13시에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내일, 29일입니다.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참고인
- 북제주군관광시설담당고운봉
○기타참석자
- (합)한진개발공사이사주귀홍
- 한국남부발전(주)건설실장정상수
- 한국남부발전(주)공사관리부장김철용
- 한국남부발전(주)환경과장차준호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