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13시34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3시34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한정삼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건은 지역주민 민원이 첨예하게 발생된 사업으로써 본사업을 반대하는 남제주화력발전소확장증설반대화순리대책위원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하여 기위 발전소장과 화순리 어촌계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체결한 공증협약에 상응하는 합의를 선행하고 그 이전에는 증설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며, 제주도는 당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양팔진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강창식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저희 도에서 적극 노력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에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한전측에 묻고자 합니다.
소장께서는,
○강창식 위원 이름을 밝히고,
○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정상수실장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전의 정상수 실장님!
실장께서는 금방 강창식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남부발전(주)건설실장 정상수 예,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전소 건설을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호남 위원 잠깐 본건에 대해서 통과는 됐지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삼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그대로 앉은자리에서 들으십시오. 또 한전 측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어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과 또 한전측, 도에다 건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에 해당된 의원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2년 이상 걸린 부분인데 그동안에 한전과 지역주민과의 교감 형성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또 자치단체 쪽에서 무성의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입장에 서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혹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 대한 찬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정말 서남부지역의 보고인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전측에서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이제는 영원히, 앞으로 한전 발전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관광개발이라든가 소득창출을 위한 그런 부분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한2년여 동안 한전과의 대화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새롭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 서서 발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 서서 새로운 고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합의서 부분에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지역주민들과 교감을 새로운 국면에서 접근을 해서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에너지 실무팀에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교량역할을 도에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국장께서 당부를 해서 새로운 문제가 다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자 측에서는 경청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점 유의해서 대주민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팔진 국장님, 또 한전 측에서 오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3건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심의안건 처리와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다음 회기까지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기타참석자
- 남부발전(주)건설실장정상수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