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5월 21일(금)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
3.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동안에도 우리 도가 당면해 있는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 등 현안사항을 점검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과 24일, 월요일입니다마는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204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어 있는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구간에 포함된 신도리 등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서 평가서에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신창-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 안건심사 결과 심사보류된 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넘버 7550에서 7565에 위치한 신도리 연못에 대하여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연못매립후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처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004년 4월 24일 신도1리 마을회관에서 신도리장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립연못에 대한 공사개요 및 처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잔여부지는 연못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 참석주민 모두 이의없이 동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못 전체 면적 553.3㎡중 잔여분 240㎡의 연못을 기존대로 보존토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신도리 연못주변 지역의 침수지대는 배수로를 설치토록 하되 배수로 관계는 향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완된 내용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이 설명한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역구에 계시는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그간 지역주민하고의 대화과정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회에 우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특별히,
○강창식 위원 연못 관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도 전부 해소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강호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배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나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오늘 보니까 과장님도 안나오셨네요.
나오신 분 중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과장님은 본부에 중대회의가 있어서 상경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동의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물론 실무를 받아서 오셨겠지만.
관리청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소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지만 1967년도입니까, 1969년도입니까? 건설부 고시로 해서 전도 일원에 접도구역 확정된 부분이. 그렇게 되죠? 맞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예.
○강호남 위원 거의 35년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신도1리 같은 경우 그분들은 35년 동안을 개인의 재산권문제라든가 엄청난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1967년도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움막 하나 개축을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오다가 결국은, 다른 곳도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게 특수한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회를 시켜서 가는 바람에 가옥 개보수라든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해 보려고 하던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서, 이번에 심지어 가로수까지도 전부 뽑아버렸다 말입니다. 맞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가로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실 때 눈 여겨서 그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기존도로에 가로수 뽑은 것은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도 총체적인 면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예,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가로수를 뽑아놓고 보니까 그 동네가 완전 살벌할 정도로 움막초뿐이고, 과거에는 그나마 가로수로 어느 정도 미화했는데 이번 확·포장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가로수를 뽑으니까 납작한 슬레이트집뿐이고, 큰 대도로 변에. 결국은 전혀 개축도 못한 상태에서 몇 십년을 오다보니까 그분들의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부분을 국토관리청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못문제 하나만을 했다는 자체는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문제지적을 하니까 이것 하나만 달랑 해서, 지역주민 나온 것이 기껏 8명입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7명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접도 구역에 접해 있는 사람만도 20가구 아닙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은 거의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나오더라도.
서로 반목질시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가도 그렇고, 안 나가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망설인 것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그런 의견접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장과의 갈등문제라든가.
결국은 나와 있는 이장을 위시해서 몇몇 사람만이 사인한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35년전에 건설부 고시로 해서 접도구역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재산권 제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개인이 손실을 엄청 많이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최소 한의 보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접도구역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시계획건설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쪽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인센티브 정도라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초 접도구역은 도로지킴선에서 37.5m로 아주 강화되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했다가 점점 해제되어서 최근에는 도로계획선에서 5m만 접도구역으로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주민의 피해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도로변에는 대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5m 이상 해 버리면 집 지을 장소도 부족해서 일부 대지 협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하면서 시행청과 도가 협의해서, 현재까지는 국도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범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관리청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반드시 그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아무리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정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십년 불이익을 당해 온 주민들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국토관리청장을 만나고, 지금까지 주민갈등이 있는 것을 치유하는 방편에서 주민들도, 저희 집행부에도 그 지역 출신도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갈등도 풀고, 현재까지는 관리청에서 주민하고 요구되는 사항을 대화하고 싶어도 원론적으로 의견을 있다보니까 그런 대화를 못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조정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한성율 위원 그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접도구역이 대정 신도리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역인데.
일주도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회된 도로가 많습니다. 지난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주도로가 전부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35년전에 건설부령으로 접도구역을 고시해 놓고 아직까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접촉된 분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피해가 됐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 전역의 우회도로된 기존 접도구역의 접촉도로를 전부 이렇게 보상 또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상 주는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도에서 원활하게....
만일 이것을 하나의 예로 한다면, 그것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게 국도가 되어 버리고 기존도로는 국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로 있는 동안 포장이 낡으면 덧씌우기도 하고, 국도에서 시·군도로 이양하기 전까지 국도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상승시킨 다음에 인계받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주선하겠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는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표선만 하더라도 우회도로로 인해서 그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국도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건설부가 O.K하더라도 예산부처에서 돈을 안주겠다고 해서 캔슬된 마당에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문제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주국토관리청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을 제주도 전역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전역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우회도로 개설이 완공되면 기존의 국도는 지방도로가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군도가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도 약간의 작용밖에 안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 답변은 국도로 있는 동안 그 도로가 나쁘거나 할 때,
○강창식 위원 아니,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국도가 안되고 지방도로 된다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완공되면 그 국도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합니다, 지방도로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강창식 위원 그럼 앞으로 혜택을 받고 국도로서의 관리를 한다면 공시기간에 국한된 것뿐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사기간, 관리하는 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기존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정비한 다음에 국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하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한시적으로 공사기간에 국도에서 지방도로 되기 전만을 뭘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도로 있는 동안 도로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 눈 가리고 아옹한다는 생각이 들고,
○강호남 위원 아닐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지금 현재 일단 남쪽으로 신설도로가 국도 확정이 됐고 이쪽은 국도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정지만, 도로구역만 이쪽으로 고시를,
○강호남 위원 국도는 현재 잔존되어 있다, 기존도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기존 국도는 2010년도까지 국도로 남아 있고,
○강호남 위원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한성율위원님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니까 과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서,
○한성율 위원 잘못된 측면은 얘기,
○강호남 위원 제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얘기한 부분도 옳지만 우리 지역도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쪽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과거에 한 것은 뭐 되는데 그것만 특정지역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는 말씀인데,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데 기존 있는 국도 부분에 대해서 저쪽이 확·포장되기 전까지 국도로 남아있는 동안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가 중간에 국도 확장이다 뭐다 하면서 전부 뽑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인도 블럭도 낡았지 않습니까? 국도 확·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을 때 인도블럭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새롭게 단장을 국가기관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분명 획을 그을 것은 긋고 지나가야죠.
어떤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상의 낡은 부분이라든가 발견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단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조금전에 답변 드린 사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국도로 있는 한은 국가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그 동안 기존의 도로에 대해서는 최상의 도로로 적극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토관리청의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지금 우리가 공사기간이 5년,
○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그것은 덧씌우기라든지 배수로 정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같은 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인수인계해서 향후 5년간은 유지관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이 쪽으로 뚫렸을 때는 집도 헐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몇 십년 동안 생각하던 것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지역주민 교감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섭함을 인센티브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시설계장 최규성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 있고, 신도리 같은 경우는 기존 국도하고 신설되는 도로, 군에서 할 사업 약 400m를 주민들이 반영시켜 주십사해서 우리 설비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수렴해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발언을 얻었는데 다 끝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발언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원초적인 얘기인데, 접도구역을 지정해 놓고 확·포장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접도구역에 속해 있는 주민의 생각은 길이라도 확장되면서 나중에 시가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잔여 땅이 있으면, 아, 도로변 땅이 될 것이니 앞으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지내자 하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접도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기대는 비록 접도구역이 되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확·포장하면서 충분한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대로 지낼 만 하구나. 하면서도 행위제한에 대한 것을 감수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남은 잔여토지가 있으면 길가 땅이 되니까 지가도 오르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겠다 하는 기대감에서 참고 견뎌왔는데 그 접도구역 내지는 도로계획이 싹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신도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혹자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이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요즘 추세가 거의 지정을 안하는,
○강창식 위원 아니, 옛날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옛날 지정한 것도 많이 해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장기간 활용 가능이 없다 할 경우는, 우리 지방도만 해도 전에는 전 지방도에 접도구역이 지정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동부관광도로라든가 당장 공사를 착수할 도로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그전보다 많이 완화됐고, 접도구역 경계도 일주도로 15m면 15m에서 5m만 접도 구역입니다, 도로경계선에서.
○강창식 위원 5ｍ든 단 1ｍ든 1㎝든간에 행위제한이 5ｍ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접도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일제 점검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은 과감하게 해제도 하고,
○강창식 위원 그렇죠. 저의 얘기는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시켜 버리고 피해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걸로 봅니다. 비단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다만 제가 며칠전에 제안로 지방도 승격되는데 가봤는데 그쪽에는 보니까 군도에서 커브가 너무 급해서 도로규정에 안 맞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새로 고시해서 건축 같은 거를 통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걸로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을 동료위원님이 오해를 하는 것 같던데, 저는 종합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전반적으로 일주도로 확·포장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어느 한 지역만 포장을 해준다든가 어떤 일이 생기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요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회도로가 나면 기존도로는 국도에서 폐지되면서 시·군도로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시·군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보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시·군이 그 도로로 이양됐다고 하면 시·군 재정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뻔한 것 아닙니까? 시·군 재정 가지고는 단 50ｍ도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종합적으로 도에서 이런 유사한 민원,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이 대표가 되어서, 우선 도가 나서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후 국도로 이양하는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시가지로 우회하는 곳이 많습니다. 표선, 한림, 애월 여러 군데 있는데, 기존의 국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에 당초 국도에서 시·군도로 될 때는 15ｍ였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25ｍ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가 우회된 구간에 대한 것은 도차원에서, 표선관계만 해도 건설교통부나 예산처에 저도 한번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도비, 양여금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금년내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대정 신도에 있는 마을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애로사항을 알아서 사전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그것을 선행해냈습니다. 그것도 관철시켜서 전부 계획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타외 지역에는 이러한 관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서 이제는 그 비용이, 예를 들어 450ｍ 정도에는 약 6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 안해주면 특히 지방비 또는 시·군비에서는 재정적으로 빈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국도 확·포장은 거의 다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없는 민원의 해결을 앞장서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양대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고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사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의견을 제시한 문서가 있습니다.
신도리민이 몇 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석을 많이 안한 걸로, 10명 정도 참석하고 두 분은 서명도 안 했고,
○양대성 위원 이런 것이 공식문서화 되고 해서 우리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자료로서 제시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의 절차상 의례행사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런 문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보고서상에도 일시는 있지만 참석인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참석인원을 쓰지 않은 이유를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문서가 이렇게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민들이 이런 합의를 해줬느냐, 몇 사람이 했느냐는 문제가 제시됐을 때 새로운 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불안요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문서화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지, 세상에 이런 문서를 주민합의문서라고 제출할 수 있느냐?
사업 추진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다시 주민들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류가 되고 재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도 안되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고 앞뒤를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난 번 제204회 임시회 때 지역주민의견수렴 후에 재심의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된 사항인데, 신도리 연못 편입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에 7사람이 올라있는데, 물론 두 사람 이상이면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도리민이 몇 명이라고 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위원장 한정삼 강호남위원님, 신도리민이 대강 몇 명 됩니까?
○강호남 위원 가옥만 47,8가옥이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도로 인접돼 있는, 해당되어 있는,
○강호남 위원 도로에 해당되어 있는 가구는 20가구고 거의 50가구 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연못을 이용한다든지 연못에 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수백명이 될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그렇죠.
○양우철 위원 물론 두 사람 이상이면 불특정다수라고 봐서 인원의 제한을 꼭 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얻어서 할 사업이라면 7명 가지고는, 비단 이 건뿐이 아니고 제주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의견수렴인데, 두 사람, 세 사람, 일곱 사람, 여섯 사람, 이런 거를 가지고 의견수렴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면 여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불특정다수인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수십명의 주민이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사업시행자가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도 서광도 할 때도 각 읍·면별로 설명을 하러 다녀봤습니다마는, 사전에 연락을 드려도 시간적인 것 때문에 농촌에는 밤에 가지 않고서는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동광 같은 경우는 밤에 가니까 나왔습니다마는, 일과 다 끝나고 밤 9시, 앞으로 중요한 설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간 조정 같은 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될텐데, 하나 꼭 찍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최소한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서명하신 7분 중에 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아니면 동장 이런 제2의 행정의 맡으신 분들이 포함되고 기타 주민 몇 분이 최소한 포함되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서류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이장정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동의는 환경이 좋고 나쁘냐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주민관계는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강창식 위원 이것을 꼭 제도화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참고적으로 용역회사에서든 발주관청에서든 주민설명회 내지는 이러한 때는 최소한 이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노인회장, 마을의 책임자 되시는 분은 포함하고 그외의 주민 몇 분해서 서류를 만들어 줘야 그래도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주지시켜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장님들 다 동의해줬으니까 그런대로 된 서류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장인지 아니면 빌어서 쓴 사람인지 알게 뭡니까?
○위원장 한정삼 이장은 돼있다 말이죠.
○강창식 위원 돼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꼭 문서화시키지 않더라도 국장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검토할 때는 참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질의·토론을 많이 했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한국기술개발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난번에도 문제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보니까 지역주민 요구사항들을 기타에 집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다른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거명이 안됐고, 지난번에 내가 문제지적을 한 것이 뭐냐면 특히 신도리 같은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1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저 그렇게 걸려야 되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예, 측정해서 생태계 조사하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 전전년도 몇 년 동안을 계속 그 마을 일부지역이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안을 최소한 기존도로에 대해서 10년 동안은 국도로 잔존이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안 같은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도로에만 한하는 것인지?
기존도로에도 나와야 되는 거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지금 신설도로 위주로 저희들 대책을 세우는데 실제로는 배수로에 의한 피해라는 항목은 영향평가상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은 영향평가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다 넓혀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 배수로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설계를 다 반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에 안 나왔잖아요. 평가서에 나와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예.
○강호남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찾는 동안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그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시공할 때 조금 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해서 그쪽 의견들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했냐면 저희들이 그 날 낮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밤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분들이 배수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강호남 위원 당연하죠.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예.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의견을 조정해서 설계는 현재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지만 그 설계된 부분을 조정해 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럼으로써 계장님하고 담당이 가셔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노선 이런 것도 계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설계변경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맞으면 가능한 그런 것까지도 조치를 해서 넣겠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호남 위원 평가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지역주민들이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신청을 한 것이 무려 5번이나 했어요. 5번 하면서 거기에서 회답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이렇게 해서 계속 회신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존지역에 대한, 현재는 이게 국도란 말입니다. 현재 국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서상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새 도로에 대해서 연계시설이 되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정지현 ......
○강호남 위원 완전 엉터리로 말이지 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양......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도리 13번 연못을 통과시키는 구간에 대해서는 잔여연못부분은 매립하지 않고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도로 개설로 인하여 설계에 미포함된 인근지역에 상습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창-대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미비사항 보완 후 의결키로 심사 보류한 바 있는데, 금번 본 조례에 대하여 전면수정해서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요구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8분)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의 사무처장 진희종처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농수축산국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며, 지금부터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의 규정에 의거 고병수 등 주민 1만1,100명의 서명으로 제정 청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 제2항에 의거 제주도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도내 학교급식에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케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안정을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학교,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부족시 우리농산물 사용을 유도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를 학교는 도교육감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제주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며,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는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도지사,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을 지도감독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동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의 의견과 타시·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서 조례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주도의견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로 총 나가는 예산 집행금액이 267억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아닙니다.
653개의 학교가 1식당 1,270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180일 정도 급식 날짜로 간주해서 환산해낸 예상 소요액이 26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것은 교육청 예산에서 17억원, 우리 도, 시·군 예산에서 6억원. 도예산은 유아원에 일부 지원되고 있고 교육청예산은 특수한 학교에, 군 지역의 초등학교라든지 도서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한 데 17억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학교 내지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도가 부담하는 것이 8억3,600만원인가 되던데.
그러면 학부모가, 개인독지가가 전부 통틀어서 집행하는 금액이 26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180일 기준하고 1,2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아동에게 지급됐을 경우 26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만약 그것이 추정이지만, 267억3,500만원이 소요예산이라면 쌀 하나만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정부미로 비교했을 때 약3.1배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정부미단가하고 친환경 농산물 쌀단가하고 3.1배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 통과되어서 친환경농산물로 100% 급식이 되었을 경우는 약8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로 봐서.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이 안되겠지만 먼 훗날 100% 됐을 때는 현재 시가로 비교하더라도 8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얼른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어떻든 267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산술적으로 평균치를 때려서 해 봤는데,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면 쌀에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여기 적시했습니다마는 1일 1식당 155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쌀에만.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32억 정도가 추가 소요발생이 되는데, 쌀만이 아니고 다른 채소라든지 과일이 친환경쪽으로만 간다면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270원이 1식당 평균 추정되는 금액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60억, 30억, 60억 했는데 1식당 300원선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전제한 예상수치고 1,270원이 2,000원도 될 수 있고 3,000원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원수에 곱해서 나오는 수치들이 총소요액이 되겠다.
○강창식 위원 50억이다, 60억이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산출했는데, 제 계산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몇 년 후에 전학생이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이 가능했을 때는 학부모가 부담하든 도예산으로 부담하든 누가 부담하든 간에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800억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267억 플러스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 정부미 단가하고 친환경쌀 단가가 3.1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예.
○강창식 위원 쌀 단가로만 비교하더라도, 일반 야채 부식에 대한 것도 3.1배 더 들어간다고 해서 267억 곱하기 3하더라도 780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수치다.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냐, 없는 조례냐? 저는 예산상으로 여기에 봉착됐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두 번째, 조례에 대한 것보다 이 법을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중에는 이 법이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법이냐, 학생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서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라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저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에 있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친환경농산물을 앞으로 활용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는 수요를 창출하는 면에서 친환경농업발전에도 기여는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건강,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육지의 타시·도에서는 친환경자를 안붙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학교급식지원조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친환경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으니까 시민단체에서도 멋지게 아이디어를 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좋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고 하면 주된 제정목적이 학생들을 건강한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 해서, 이 조례제정의 1차적인 목적은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급식당 1,270원짜리를 2,000원짜리로 지원을 해주자. 2,000원을 줄테니까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든 더 좋은 것을 먹이든 그것은 남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하는, 재원에 대한 것만 도에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문했던 사항을 조례 발의자인 제주참여환경연대측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의회 중에서도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냐? 각 파트에서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하는 것들이 애매모호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내일 다시 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 위원 할거면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면 월요일날 하죠.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의 얘기를 정리해 주십시오.
원천적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를 우선 규명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자는 취지입니까?
○강창식 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검토보고서나 기타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의견규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부언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과 시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도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과연 이런 크나큰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하는 문제, 물론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아까 국장께서도 학생의 심신건강의 발달도모를 위해서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나 유통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든 이 조례를 전문적으로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한 자료도 요구해야 되고 해서 월요일날 2차 회의할 걸로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행정자치위원회나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 의견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창식위원님의 원천적으로 이것을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도에서도 농수축산국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서 다른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른 번거로움이나 시간적으로 지연될 소지도 있고, 어차피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사항이라면 기왕 우리 농수산환경위원원회에 배정된 거를 구태여 변경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다는 거는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단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창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강창식 위원 두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월요일날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
쉬운 얘기로 핑퐁 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창식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 의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 위원 동감입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월요일날 심의하자는 데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과연 이 문제가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입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아동들의 복지, 학생들의 복지가 주목표입니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 후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농업분야입니다. 1차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와 연계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마는, 지난해에 급식비 예산총괄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83억5,000여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식품비에 해당하는 것이 211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친환경농산물은 좀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가 증가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소요되는 급식비를 전액 우리가 지원한다거나 또는 도, 시·군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산총액이 몇 백억원인데 이거 대단하지 않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의 형편에 맞게 자부담도 증가할 필요가 있다면 자부담 증가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 전제로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렇고,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한성율 위원 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안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했지만 교육관광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오늘 토의하고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또 우리위원회가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가져서 심도있게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월요일 24일 행정자치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의 의견을 우리가 접수하고 검토한 다음에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기전에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강창식 위원 1식당 1,270원에 대한 산출근거,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각 학교별 산출근거. 거기에 지금까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입육이나 수입농산물은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농산물은 얼마고 수입농산물은 얼마고, 그 단가는 산출근거가 나오면 인건비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고, 법상 검토될 사항 하나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모법 하나 가지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느냐의 여부.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급식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는 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중복이 되는 것은 발췌해서 24일 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건데, 1식당 초등학교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중학교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고등학교가 1,800원에서 2,000원 했는데, 이게 양적인 개념입니까? 질적인 개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질·량이 다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든 어린 아이들은 아무래도 적게 먹어서 적게 들고, 큰 아이들은 발육기이니까 많이 먹고 질적으로도 고기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의 입장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농산물의 정의와 관련해서 쭉 나와있는데, 우수농산물의 개념은 우리농산물에서 대체되는 개념인데,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선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도 100% 급식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천상 다른 급식재료를 병행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아무 거나 공급하지 말고 기왕에 친환경농산물의 모자란 부분을 공급할 때는 우리농산물로 하자는 취지의 우리농산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수농산물 하면 주더라도 우수농산물로 공급하자는 개념까지는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법, 법 하다보면 이 조항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다시 지칭하는 조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지원사업단 설치를 공식조직으로 민간단체에서는 해달라는 것을 법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사실 지원사업단이라고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1개 과, 최소한 계단위 이상 공무원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점검하고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든건데, 법상 안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라 하면 사실 담당할 직원이 친환경농업 담당자 한 사람이거든요. 안그래도 친환경농업계가 계장 한 사람에 직원 두 사람에 일반농약 하지 다른 농기계 하지 다 하면서 친환경농업과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쪽으로 가지 못해서 친환경쪽의 시책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급식 가지고 우리가 버둥거린다는 것은 농수산국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아까 강창식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법에 있으니까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속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먹도록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큰 틀만 정해주고 다음에는 교육감 할 사항도 아닙니다. 교육장이나 읍·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콩나물 몇 개, 배추 몇 개 해야 될 일인데, 도에서 부시장, 부군수니 위원님들 모여서, 이거 적절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마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저런 사항들을 검토하실 때,
○위원장 한정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의 생각이고 도지사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김명립 이쪽에서 말할 때는 확정된 도의 방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도의 의견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참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한 제주친환경학교급식연대측의 의견도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사무처장 진희종 발언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조직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조직적인 입장을 총화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발언을 들으면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 농민들이 살아보려고,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수만명의 도민의 의지를 모아 만든 조례를 이렇게 폄하하고 개인의견으로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강창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가격문제는 사실상 시장에 가면 친환경농업 생산물이 일반 생산물보다 싸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격을 부풀려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저는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건강문제와 1차산업의 활로, 그리고 1차산업에 대한 대다수 소비자들, 학부모들은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입니다. 생산자들이 1년간 피와 땀을 모아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원안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해서 최초의 주민발의조례이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친환경조례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농업이 완전히 침몰직전에 있고 농업의 대가 완전히 끊기는 위기적 상황에서 제주도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이런 거시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도민들의 의지를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말씀하신 중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사무처장 진희종 동시에 찾는 거죠.
○양대성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견으로......
○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사무처장 진희종 제가 친환경을 강조하고 급식에 매달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급식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급식인구가 1,200만명입니다. 겨울에 우리 귤을 1,200만명에게 팔아보려는 전략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겨울에 육지에 있는 아이들 1,200만명에게 귤을 팔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종합적으로 왜 도민들이 어렵게 주민발의로 이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는지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월요일날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명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오신 진희종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 농수축산국
- 국장김명입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기타참석자
- -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 전무이사정지현
- 시설계장최규성
- - 친환경학교급식제주연대
- 사무처장진희종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