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6월 29일(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야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3.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야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야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는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의 분양 및 정액공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축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축산진흥원이 제주마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마 혈통관리를 위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종축의 생산·선발·분양을 위한 축종별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확대 위촉하여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며, 국가 또는 도 시책사업 추진에 종축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가축 개량·증식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제주마등록 조문을 추가, 등록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에는 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 한우, 돼지, 제주마 및 재래가축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종축개량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서 확대·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장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제주마등록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 대상, 등록절차, 심사방법, 등록증명서 교부, 씨수말 지정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우리 원에서 생산한 종축의 분양 우선 순위를 국가 또는 도 시책사업으로 투자된 사업장 등에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양축농가중 재해발생 농가에 대하여는 축종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 종축의 10% 이내의 범주 내에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는 돼지정액대금의 납입방법을 돼지액상정액공급사무위탁에 의하여 수탁공급하는 자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지급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조례내용 5쪽을 보면 제20조 제1항에 도내 양축농가중 재해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종축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을 피해종축의 10% 이내의 범주 내에서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께서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에 양축농가 중 재해발생농가는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 재해발생 농가를 양돈장 화재발생 농가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이후에 화재발생 농가에 지원한 것이 6개 농가입니다. 지원두수는 255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재해라고 함은 원장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화재나 육지의 경우는 홍수, 그리고 대형 태풍 이런 것을 들 수 있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많은 닭이 뉴캐슬병에 감염되어 폐사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뉴캐슬병에 걸려서 많이 폐사되었을 때 이것도 역시 10% 이내의 범주내에서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가축전염병에 걸려서 살처분한 가축은 원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에 걸리거나 가금 인플레인자에 걸쳐서 살처분 명령 내려서 한 것은, 우리 도는 아닙니다마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가축전염병에 걸쳐서 살처분한 가축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화재나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살처분하면 국가에서 보상한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가축 전염병에 의한 것은.
○한성율 위원 관련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재해발생농가들에 대해서 10%이내 범주내에서 무상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가가 단 1%라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9%를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만일의 경우 무상으로 분양한다면 틀림없이 보고를 하도록 하면 부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마리 정도만 피해를 봤는데 세 마리 네 마리로 부풀려서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들이 재해발생 농가 6농가를 지원 했습니다마는, 화재 난 지역의 농가에 가보면 종축이 폐사된 경우, 돼지인 경우에 양돈장의 양돈을 해야 하는데 씨돼지가 있어야 양돈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는데 그런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종돈 분양을 무상으로 해 주었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생산된 종축을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들에게 주는데, 몇 두나 있습니까? 비상 종축을 확보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매년 생산되는 것이 금년도에 1,200여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1,200두는 전부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인데 이중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돈을 받으라면 50% 범위 내에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돼지인 경우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50%를 받으라면,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서, 재해발생농가만.
○한성율 위원 다음은 제주마 등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3장 11조 내지 제17조 제주마등록관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보니까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전부 나와있지 실질적으로 제주마로 등록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원에서는 등록 업무만 취급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 생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등록된 제주마하고 제주마 사이에서 말이 생산되면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록마가 만약에 종부를 하고 싶을 때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무상으로 입식을 시켜서 10일간 무상관리를 해 주면서 종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주경마장에서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다른 경마 경주마보다 상금이 1.5배입니다.
그리고 1등에서 9등급까지 나와서 5등까지만 상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 들어와도 1등 상금의 9%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마회수도 작년도 말까지는 월2회를 경마를 편성했는데, 제주마로 등록된 말의 경마를. 금년도에는 월4회, 앞으로 등록마가 확보가 되면 전 두수가 제주마로 경주를 하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된 제주마가 대단히 유리하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마로 등록되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마로 등록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제주마로 등록됨으로써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마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을 여기 조례에 명기를 해 놓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 조례는 저희들이 축산진흥원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행정기관에 관계규정을 하거나 또는 제주경마장에서 우선 하는 것을 주는 이런 것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등록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 인센티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망아지가 태어나면 장려금을 10만원씩 줍니다.
그 다음에 무상종부소를 운영해서 무상종부를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경마를 할 때 제주마만 가지고 경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자원이 375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 두수 제주마로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한 1,000여두 있어야 합니다. 지금 375두밖에 없고, 이중에서 108두가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마장으로 나갈 수 없어서 실제로 농가에서 보유한 것은 267두인데 그것도 경마장에 등록된 것이 37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 4회 정도만 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자원만 많이 확보되면 앞으로는 다른 것은 경주를 안하고 등록제주마에 한해서 경주마를 한다, 그렇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경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7두밖에 없는데 적정한 두수는 몇 두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 경주용으로 제주경마장에 등록된 것이 1,205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전 두수 제주마로 경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한성율 위원 앞으로도 제주마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마 등록을 위해서 총 신청두수도 3,601두를 신청했습니다. 심사두수가 3,573두가 심사되었는데 이중에서 등록된 것이 375두, 심사중인 것이 218두, 탈락된 2,980두입니다. 그리고 심사할 것이 28두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차 등록이 신청되어야 마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등록마가 증가하는 것은 등록마와 등록마 사이에서 태어난 말에 한해서 증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빨리 증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경주마 신청 등록 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수, 또 제주도의 총 경주마의 보유 두수,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탈락된 두수,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방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20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이 부분에 생산된 종축을 분양가의 50% 범위 이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 피해농축의 비율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피해 종축을,
○강호남 위원 수혜비율은 없잖아요? 전문위원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은 부분은 종축 수혜비율이 없이 막연하게 50% 범위이내에서 분양가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피해종축 수도 비율을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막연히 무턱대고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도를,
○강호남 위원 1,000두가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면 50%, 10%면 10% 범위 내에서 50% 분양가로 분양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씨수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수라는 것이 순수한 한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한글입니다.
그전에서 시옷을 붙었는데 이제는 시옷을 안 합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겠습니다. 암캐, 숫캐, 암소, 숫소, 숫이라는 것이 숫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돼지 할 때 수돼지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숫소, 암소, 암돼지, 숫퇘지, 숫캐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가 알기로는 시옷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발음대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한정삼 국어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강호남 위원 당장 조례에 나와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조례는 내용이지 맞춤법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여기 축종 분양관계가 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연간 축종별 종축생산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이 돼지인 경우에는,
○양대성 위원 축종별로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다음에 제주마인 경우에 연간 산자수가 얼마라고 했죠? 1년 동안 생산되는 산자수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70두 내외입니다.
○양대성 위원 70두밖에 안됩니까? 제주마가 제주도에서?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마입니까? 제주도에서 있는 말이 총 1만1,366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마가,
○양대성 위원 아니, 제주마 말입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말씀이 애매한데 제주마는 우리 축산용어로는 제주마는 등록만 하면 제주마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것은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등록되지 않은 것은 제주산마라고 하는데,
○양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제주산마, 제주도의 재래말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산마가 6,922두입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산자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1천4,5백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양대성 위원 1,400이면 그 중에서 종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면 몇 %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축산진흥원에서 연간 산자수 대 종축수를 비교해 보면 몇 %라는 것은 나올 수 있을 텐데.
100마리를 생산하면 종축으로 빼낼 수 있는 열 마리밖에 안된다든지,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예. 제주마인 경우.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 현재 생산된 것이 108두가 있는데 150두까지 증식을 하려고 합니다. 증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40두 정도를,
○양대성 위원 50%이상 종축으로서 사용가치가 있는 우량한 것이 생산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등록마입니다. 등록마하고 등록마 사이에 생산된 것입니다. 현재는 수말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종축으로 선발해서 이것은 종축으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지금 육가공용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축산진흥원은 전부 분양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일반 사육농가의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일반 사육농가 것은 경주용으로도 나가고, 승마장 25개소가 있는데 승마용으로 나가고, 기타 나머지는 4,000여두가 됩니다마는 가공공장에도,
○양대성 위원 마육을 재료로 한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먹는 것은 주로 수입산입니까? 제주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주로 제주산입니다. 수입산이 지금까지 한 794두가 들어왔는데, 중국산입니다. 그 중에서 도축된 것은 13두 뿐입니다.
○양대성 위원 아직은 우리가 먹는 것이 전부 제주산이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제주산으로 봐야 될 겁니다.
○양대성 위원 종축생산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종축 비율을 높이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원장님!
여기 목적에 보면 제주마 개량·증식을 위하여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3조 신설조항입니다. 제13조 제2항에 폐사, 도살 , 살처분 등으로 등록마가 소멸되었을 때에 도살이 나옵니다. 제주말을 등록까지 해 가면서 혈통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도살이 나온다 달입니다. 그러면 도살을 방지하는 것도 나와야 합니다. 육용으로 잡아먹어 버리면 육성하고 보존,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은 동물입니다. 언젠가 늙으면 도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어린 말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던데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것은 등록마가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나이가 들어서 도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말을 선호한대요.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런 것은 제주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산마, 제주마에서 탈락된 것이 주로 많이 도살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것은,
○양우철 위원 혈통 있는 제주말은 도살을 안한다?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경제성이 없죠.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사고가 나거나 할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우철 위원 그런 조항도 하나 있어야 철저할 텐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몽고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가 연간 얼마가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794두입니다.
○양우철 위원 무차별적으로 경기용, 애마용, 도살용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제주도에 와서 잠식했을 때, 물론 특별화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인데, 과연 외부에서 반입되는 말이 잠식함으로 해서 우리 혈통 제주마를 등록해서 관리 보존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면 마이크로 칩을 전부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여기 DNA방식이니 뭐니 많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구분 등록이 되어야,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그래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마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 위원 혈통 제주마의 선별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몽고말이 제주말과 비슷해서 제주 혈통 말로 둔갑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여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바로 하도록 하죠?
○위원장 한정삼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제주마등록 및을 축산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제주마 등록 및 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호 및 위원회를 및 제주마분과위원회로, 위원회에서를 제주마분과위원회에서로 하며, 안 제14조 제1항 제3호 위원회의를 제주마분과위원회의로하고, 위원회에서를 제주마분과위원회에서로 하며, 제17조 중에서 위원회의를 제주마분과위원회의로 하고, 위원회 심의를 제주마분과위원회심의로 하며, 안 제20조 제1항 도내양축농가 중 재해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축종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을 피해종축의 10% 이내의 범주 내에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를 도내양축농가 중 재해발생농가에 대하여는 피해농축의 30% 내에서 종축별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을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자구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위임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종축분양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휴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중 환경건설국소관 건축물의 고도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계획법과 시·군조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높이 기준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도시관리기구로 고도를 결정할 경우 15층 이상의 높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제도 시행 후 약 16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점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 기준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신제주와 신제주 위에 지역으로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상업지역은 35 내지 55m,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은 25 내지 45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귀포지역은 상업지역 20 내지 40m, 준주거지역 15 내지 30m, 주거지역 12 내지 3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가지 이외의 지역인 경우 상업지역은 제주시 35m, 서귀포 30m, 군단위 읍면지역은 25m로 높이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은 획일적으로 20m까지 만 허용하고 있어서 사업의 특성 및 현지여건에 따라 독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택지개발사업추진의 위축 및 공동주택 용지확보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지형고도에 따라 경관측면에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형 고도의 높이에 불과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고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도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고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승인대상사업 중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친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지구단위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관계법률용어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업, 산업, 어촌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변경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변경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대상 유치결정에 원활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 중 환경건설국소관 건축물의 고도기준변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11층으로 했을 경우에 실무자께서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모든 계획은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종합개발 계획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신제주, 구제주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서 제외됐지만 제주시에도 현재 경관고도 규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런 용역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사용되는데.
그래서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 고산동네 같은 데는 좀 얕게 하고 밑에 저지대는 10해도 되고 높은 데는 얕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고도 규제계획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그걸 하는 거지, 어떻게 판단하면 지금 보다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용역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하면 3층, 4층 짓는 것을 경관고도규제계획으로 해 가지고 고시해서 거기는 단층으로 해서 고시해버리면 단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개발계획은 하나의 행정계획에 대한 규제는 되지만 저희들이 시장, 군수라든가 도지사가 행정계획을 할 때 이 계획에 따라서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민간인은 구속을 못합니다. 만약 민간인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종합개발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은 불허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나 뭐 하면 이거는 하나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관고도규제계획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고시해 버리면 민간인한테도 전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높이를 높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에 따라 가지고 높일 수 있는데는 높이고 규제할 수 있는데는 규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항을 비고란을 그렇게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11층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 가 있냐하면 지금 북제주군 같은 경우 하귀지역 공동주택 같은 임대아파트는 지금 주공에서, 민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게 우리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공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30년 임대라든가 영구임대. 그런데 그 사업들이 층수가 낮으면 제주도에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귀에 북제주군 인구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택지개발계획이 있는데 그런 지역같은 데는 11층 하게 되면 임대주택 같은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높이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도 경관고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 공동주택이 15층이 높다, 스카이라인 상 그렇게 하면 15층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통 층수의 1층의 높이를 평균 건축허가시에는 몇 m, 층고 높이를 몇 m로 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건축설계에 따라 가지고 층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층이 없는 오픈한데는 4m를 1층으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11층까지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층수를 예를 들어서 5m로 한다든지 높이해 버리면 스카이라인하고는 아주 언밸런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층수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 생각은 기 도시계획기획이라든지 앞으로 개발 예정지에서는 최대한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는데 투자유인 하는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하면서 민자유치 운운하면서 한 건도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땅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기존에 있는 땅임자한테도 혜택을 못 주면서 어떻게 외지사람들 와서 투자하게끔 만듭니까?
이건 질문하고 어긋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재벌기업들이, 또 아니면 도의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일, 이것이 아마 양국장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편의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조정하게 만들어 돼야 한다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더 이상 더 확대시킬 수만 있다 하더라도 더 좋지 않겠느냐, 어거지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무작정 높이를 확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는 경관고도 계획을 안 세우더라도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높이를 한도 내에는 하도록 돼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관고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높이를 좀 규제하려고 그렇게 해서,
○강창식 위원 그럼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11층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 아파트높이를 2m70으로 층고 높이를 하면 45m 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층으로 하게 되면 35m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깁니다, 11층으로 묶었을 경우. 아파트층고를 3m로 했을 경우 그러한 모순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3m로 했을 경우 에는 11층이면 33m가 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33m되는데 실층수로만 정해버리면 4m로 하게 되면 44m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그러면 층수는 여러 층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층수제한 때문에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범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층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층수로 하면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는 조금 규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층고가 4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초과한도가 층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4m를 1개층으로 한다 이렇게 건축법에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려면 높이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제주시에 도시계획지역구하면 제주시 면적에 몇%나 해당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지역면적입니까?
○한성율 위원 제주시총면적에서 도시계획지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체 제주시 면적의 도시계획지역이 몇 %나 차지하는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다 포함한,
○한성율 위원 그럼 찾아서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자료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축물고도 금번 변경내용에 11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높이를 제한하는 게 확실히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니까 각종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으로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도시계획사업, 심지어는 택지개발이라거나 골프장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또 일정규모 10,000㎡ 이상,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받는지 안받는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단지 이런 경우는 모두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그 절차는 입안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그러니까 시·군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제출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고시해서, 그 과정에서 1층은 면적이상은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이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친 후라야,
○한성율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률에 보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번 동의안의 변경내용하고 현행하고 차이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 하면 관광단지나 지구에 대한 경관고도규제는 두 군데만 관광단지지구만 해당이 되고, 시가지에 경관고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종전에 따르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관고도계획이 있는 경우는 관광단지나, 그러니까 개별관광사업 같은 단지말고도 개별관광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곳에서는 같이 관광단지나 지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는 건축물의 색채, 높이, 층수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여러 가지 그런 높이에 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위축, 공동택지확보 차질의 우려 및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 어째서 어려운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어떠한 경우가 있냐하면 현재 종합계획의 건축물고도 기준은 제주시인 경우 신제주, 신제주 이외, 이렇게 구분됐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의 높이가 주거지인 경우 20m 밖에 못합니다.
○한성율 위원 현행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신제주 이외 지역은, 신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m, 7층까지 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정에 보면 주거지역은 8 내지 30m 이렇게 됐는데 규제계획이 기 수립돼 있으면 30m까지는 되는데, 관광단지 및 주거에 대해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고, 규제계획이 수립된 데는 30m 되는데 수립되지 않은 경우 20m까지, 7층 밖에 못하기 때문에 서민주택은 공동주택을 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에 투자하는 민간업자들이 7층은 호수가 안맞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업자나, 말하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에서 유리한 쪽으로 지금 동의안이 제정되는 게 아닌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건 아닙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안하더라도 민자유치나 외자유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높이를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도 그 사항이 주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관고도규제는 경관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경관측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민자유치나 뭐나, 이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주목적은 우리가 체계적인 경관규제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주도 도시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도 문제는 통제를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은 규제를 하고 스카이라인 허가 없는 데는 완화시키고, 지금 제주시에도 이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경관고도규제 개혁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시해버리면 모든 높이 기준이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 보다 얕은 경우 가 상당히 나타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냐 하면 외자유치사업은 대부분 개정안 2를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외자유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건 없습니다.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 기준, 오늘 좀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의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도지구만 하더라도 어저께 가서 소방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도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내면서 주택은 3층 이하로 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법이 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하더라도 주민까지 귀속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층수를 넓히거나 하지 않고 다만 어저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서도 공동주택 짓는 부분만 놓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층수를 제한함으로서, 연립주택 같은 것은 못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인 그런 민원도 줄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규제를 못합니다.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있는 옆에 11층 건물을 지어도 불허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하는데서 높이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자, 지금 민자유치 위축이라든가 그건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측면에서 스카이라인 경관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제주경관기본계획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따라 착실히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경관고도규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건축물고도 제한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용도지역별 건축물고도 기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역별로 제한기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지역에서도 신제주는 더 높게 책정이 돼있고 반면에 서귀포시도시계획구역은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상당히 허용범위가 낮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참여했던 분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쭤봤는데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고 다만 인구밀도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밀도로 하느냐 고밀도로 하느냐에 따라 이것을 구분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어떤 지역에 지금 상당히 개발이 돼있는 제주시지역의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지역에 보다 더 이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줘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요, 토지이용 면에서.
그런데 지금 밀집화 돼있는 지역에는 토지 이용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고, 지금 과소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는 토지 이용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뭔가 반대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다하는 것이 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차별규제를 하면 좀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현실적인 정책이 안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양대성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검토를 했다면.
○위원장 한정삼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보고라고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한정삼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난 2월에 발표한 제주지역균형발전 용역보고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심화되는 도심지에는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이라든지 산북, 산남지역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산남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투자가 군지역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은 상황에 따라서 연구원이 달리 합니까? 그 용역보고서가 어디에 있다고 표시됐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내 논 용역이.
참고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7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도구역별건축물고도기준 해서 나와있지만 우리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이라든가 북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떤 층수를 높일 수 있다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을 해 주면 우리가 그걸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탄력적으로 지금 위에 있는 그것은 지구별로 경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고도기준은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변경안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끔 하겠다고 하는 변경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뭔가 과소지역일 수록 그래서 유입이 필요한 지역일 수록 어떤 메리트를 더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20페이지 뒷장에 보면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 층수규제가 나와있죠? 이것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토이행계획법 시행령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규제내용이 다르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은 행정계획에 따른 규제는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은 없고 서로,
○양대성 위원 이게 만약에 법이 아니고 행정계획이라고 하면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기본법에.
그러면 국토계획법 하게 되면 가장 기본법인데, 모법일텐데 모법에는 4층이라고 해 놓고 행정종합계획에는 그 이상 허용하는 행정계획을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만 제주도는 전국적인 일률적인 높이를 적용하면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것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불구하고 종합개발계획에서 조금 규제를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신제주, 구제주, 읍·면, 군,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하고 경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거나 경관고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높이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대성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의 유연성을 찾기 위해서 좋은데, 여기 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 하게 되면 보통 단독주택도 짓고 하는 주거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4층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층당 4m로 한다면 16m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에 의한 것을 보게 되면 주거지역이 20m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높이가. 그러면 한 층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인데 한 층을 더 이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해 주었는데, 이렇게 해도 기본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건축허가나 모든 것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받고 개별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개별법이라는 것은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맞게, 또는 상황에 맞게 개별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면 개별법의 기본은 모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상식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한가지만 질문하면 어제 제주시 이도지구 도시계획을 하는데 복지타운지역에 일반주거지는 3층, 준주거지는 5층인가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강화됐는데, 이 기본법보다도 상당히 강화된 내용인데 그것도 행정편의상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왜 기본법에 허용되었는데 행정 편의를 내세워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느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련법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정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온 4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감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어서,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제 얘기한 3층으로 규제하는 지역을 5층으로 높일 수도 있네요? 그래도 상관이 없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지구단위계획에 5층으로 고시하고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니까 층수를 높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변경수립을 해야 합니다.
○양대성 위원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지향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도시형태에 따라 그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계획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각 개별법으로 지역단위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완화 또는 규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국토계획법상에 기준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은 국토계획법에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층수가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몇 층 몇 층.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러니까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거나, 그것이 적용 안되는 일반지역, 일반 녹지지역,
○양대성 위원 일반 녹지지역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뭔 지역이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4층 이하.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3층 이하로 규제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층이 규제가 강화된 것인데, 기본법에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그렇게 강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감이라고 했으니까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5층이나 6층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국토계획법에 층수를 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는 국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행정계획을 할 때는 이런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서 몇 가지만 하겠는데, 양대성위원님도 본래 취지하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76페이지에 보면,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기존 종합계획에서 의거해서 수립된 경관고도규제 계획의 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계없이 10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경관훼손 뿐만 아니라 조망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고도제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금 이것을 보면 고도제한을 높이는 그런 결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까 한성율위원님도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자꾸 도시계획철학이니 스카이라인이니 얘기를 하시는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높이를 정했느냐 이것은 사실 담당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투자해서 임대주택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몇 층까지밖에 안된다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삼 돌아간다 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양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제주시와 타 군지역이라든지 대비가 되는데 밀집된 지역은 좀 분산시킬 생각을 해야 하고 안된 지역은 완화를 해서 투자를 그쪽으로 늘려야 될 생각을 해야지 당장 집을 짓는데 업자가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고도를 높여버린다면 도시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은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발전연구원이 안을 만들어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이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같은 사업지역일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읍·면지역이든 제주시지역이든 다른 지역인 경우는 똑같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못하는 경우를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가 이제는 하나의 도시로 가야 되는 시점에 왔고, 특히 토지이용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투자의 극대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갖고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한번 물어봅시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는 남제주군인 경우 적용대상이 안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남제주군도 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예시에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만 되어 있고 남제주군은 없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자료에 남·북제주군 이라고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보존녹지인 경우에는 시 지역보다 오히려 완화를 시켰네요. 조례에.
시·군에서 조례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보존관리지역도 1층이 더 높게 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인 경우.
군 지역이 더 높게 되었네요? 맞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것은 각 시·군에서, 국토법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정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몇 층 범위 내에서 시·군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 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마 제출은 거의,
○강호남 위원 남·북군 조례는 같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시 지역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시 지역은 조금 틀립니다. 표준안에서 제출합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설명 하다가, 지금 제주시 전체 도시계획면적이 몇 %나 차지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시가 면적이255.529㎢인데 도시지역은 127.683㎢, 50%가 됩니다.
○한성율 위원 알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 법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지구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는다든지 지구지정을 받는다든지 할 적에는 이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어서 하는 것이고, 특별법에 의하지 아니한 지역, 개별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래도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법규정은 아니지만 귀속을 받아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오늘 수정하는 안이 우선 순위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존에 개별법으로 허가받는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것도 종합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
○한성율 위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개정승인을 받으면,
○강창식 위원 예, 그러면 이 법에 해당되고, 승인을 안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도지구라든지 아니면 동귀지구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그 계획에 의거하고 이 법에 의해서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기타 거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
○한성율 위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변경내용 중 별표 주3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경우에 한 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2m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수정시키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동의안은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자는 CJ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운용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95만8,553㎡이고 주요사업내용은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186실의 콘도미니엄, 가트경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10월 20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0월 24일 금악리 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2월 4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과 관련 부서 등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4월 21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으며 5월 12일 보완이 완료되어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항목에서 평가서 131쪽의 투수성 지질구조도를 보면 숨골이 북동쪽에서 남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이 배열선상에 숨골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시행시 골프코스가 이 선상에 위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중 암반노출지에 대해 철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투수성 구조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차수설계나 코스변경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공사시 우기에는 가급적 토사이동과 관련된 공사는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등은 집중강우시의 강수량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설치하되 수시로 정비 준설토록 하며, 절·성토지역 등 사면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비닐 포설, 옹벽, 소단 등의 조기설치를 통해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식물상 항목에서 왕이매오름 경계면에서 사업부지 외부쪽으로 약 60m 정도의 추가적인 활엽수림대를 조성하여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을 배려한 식재 계획을 포함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시공 후에 식재된 식이식물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경계획을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시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질과 소음·진동항목에서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에서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우수를 활용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골프장 개발로 인해 소요되는 지하수 개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운영시 농약·비료 살포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포 조성 및 검증을 통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실시, 잔디용 품목 등록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시 폐유보관시설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추가 설정하여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공사도중 매장문화재 발견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발견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참고적으로 오늘 이 사업자 측에서 CJ개발주식회사 김영호 본부장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인정컨설턴트 최창현 대표이사가 보충답변을 위해서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용수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면적이 18홀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면적은 95만8,553㎡가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골프장에 연간 필요한 용수량이 얼마입니까? 골프장에 물이 연간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이 산출되어 나와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골프장과 모든 관광시설을 합쳐서 1일 3,092톤입니다. 그리고 관계용수가 1,000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관계용수는 전적으로 골프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1일 관계 용수가 2,159톤입니다.
○양대성 위원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하수로 1,000톤을 쓰고 저류지에 있는,
○양대성 위원 2,159톤인데 연간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일 평균입니다.
○양대성 위원 연간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그러면 용수량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빗물을 얼마 이용하고 지하수를 얼마 이용하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용수확보는 어승생수원에서 650톤,
○양대성 위원 골프장에 1일 2,159톤이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하수에서 1,000톤, 빗물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폰드에 저장된 물로 1,159톤,
○양대성 위원 당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최종 영향평가 협의한,
○양대성 위원 대충 50% 50%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자원은 최대한 아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정도라면 상당히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골프장 건설한 것 중에 빗물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지하수에 의존하는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빗물이용으로, 폰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그러나 새롭게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폰드시설 계획도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폰드시설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해서 90%이상 빗물을 이용해서 그린에 관개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거예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폰드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지하수를 더 개발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빗물을 더 이용하도록 했고 다만,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서 제주도 연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좀 적은 지역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빗물확보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빗물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대, 강수량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우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국장님이 빗물이용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원인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사업자 측에서 나왔죠? 기상 자료를 어디 것을 이용했습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제주시하고 고산하고 서귀포를 통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닌데요. 서귀포기상대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제주주시 것도 같이,
○양대성 위원 여기 자료에는 서귀포기상대 자료가 나왔어요.
○위원장 한정삼 그것은 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기상자료는 재해, 수리 수문, 환경에서 공통으로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귀포기상대가 장기적인 기상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도 때문에, 서귀포기상대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기상 자료는 10년간 평균자료를 이용했는데 적당하게 그때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에 의하면 93년부에 2002년도까지 10개년 자료 이용했잖아요?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예.
○양대성 위원 그런데 자료가 축적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고, 거기에 보면 1,900㎜로 나와 있죠? 지금 사업지에서 제일 가까운 기상대가 어디입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서귀포,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고산이 제일 가깝고,
○양대성 위원 서귀포보다 제주시가 가까워요. 그리고 어디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여기 서귀포에 있는 기상자료는 제주시나 고산에 나온 기상자료 보다 훨씬 강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10개년 자료인데 여기는 1,900㎜정도예요.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은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정말로 그 지역에 기상강수량이 얼마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잘 활용하는 거기에 유사한 자료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보니까 서귀포기상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서귀포는 제일 멀거든요. 서귀포 표고가 50m 입니다, 기상대가 위치한 장소가.
여기는 표고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지금 사업장위치가 해발 몇 m 입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450m 입니다.
○양대성 위원 450m라 그러면 그게 비교가 안되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수량은, 지금 저류지에 의해서 또는 빗물을 이용해서 저수하는 량이 상시저수량이 얼마라고 보고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저수지용량은 14만4,891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2,000하게 되면 얼마 될 겁니까? 2,000으로 잡고 300일 잡으면 얼마 에요? 60만 톤입니까?
○위원장 한정삼 60만톤 맞습니다.
○양대성 위원 골프장에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저류지를 전량 거기 이용한다하더라도 50%라는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50% 어떻게 됩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저류지용량은 전체 용량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강우는 지속적으로,
○양대성 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오지요. 그러니까 쓴 만큼 다시 비가 오면 보충이 되니까 그건 하는데 실제로 50%를 설계를 하면서 빗물 50% 사용할 걸로 설계가 돼있습니까? 기본계획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예, 돼있습니다. 14만4,000톤이면 저희 골프장 규모로 봤을 때 타 골프장과 비교해도 적은 량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면 50%를 80%나 90%로 높일 생각이 없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지금 저희가 배수구역별로 재해에서 설치하는 기준하고 환경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배수구역별로 농약저감 및 .....저감을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무한정 키우게 되면 코스시설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면적이 토지이용상에 저류지면적이 형성되게 됩니다. 깊이는 또 저류지 깊이를 무한정 내려 갈 수 없고 절토면이나 성토면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깊이가 제한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가 많은 용량을 하기에는 토지이용 상 불가능한 것으로,
○양대성 위원 다른 것을 못한다하더라도 이것부터 우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내에 골프장의 관계용수는 전부 빗물로 이용해야 된다. 그 대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빗물이용시설이 안되어 있는 골프장은 단계적으로 시설하면서 빗물이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거기에서 절약된 지하수를 삼다수처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수보존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제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말 장래를 생각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한번 시설하게 되면 영원히 제주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를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저희가 골프장에 18홀에 권고하시는 량이 10만톤 이상을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10만톤 이상을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사업계획을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을 거치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14만4,000톤까지 확보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환경영향평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지하수보존이고 빗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지 뭐 일반환경평가하면서 최하 순위로 놔버리게 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10만에 비해서 한 4만4,800톤 정도가,
○양대성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서라도 이 그린에 사용하는 용수는 상당한 부분 현재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의를 하면서 3개 지하수의 관정 500톤을 3개로 지하수공을 파서 1,500톤으로 돼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는 1일 총 3,093.3톤이 필요하면 생활용수하고 관계용수하고 수영장 용수하고의 전체 어떤 용수가 지금 전반적인 수치에 맞게 구체적으로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계획이 없다 말이에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양은 저류지 14만4,000톤에서 관계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관정이 당초계획은 500톤 5공을 최초에 계획할 때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톤 2공을 축소해서 500톤 3공으로 계획을 하였고, 또 500톤 3공 중에서 1공은 생활용수 비상용으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최대한 어승생물을 사용하고자 마지막 보안과정을 거치면서 5,000톤 짜리 배수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어승생 갈수기를 대비해서 그 배수지에 최대한 확보했다가 자체지하수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500톤 5공에서 500톤 3공, 5,000톤 짜리 배수탱크설치 이런 계획들을 추가로 계획한바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저류지 우수는 1일 몇 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하루에 딱 얼마를 쓰겠다고 수치적으로는 없는데 대충 한 1,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159톤 나왔습니다, 영향평가가.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저류지 물 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류지에는 우수를 놓는 건데 거기에 강우량이 가장 적고 그 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아까 용이하지 못하다고 국장님 보고서 보고할 때 들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습니까?
1일 1,000톤 이상 1,159톤을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과연 이런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대책을 조사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강도를 가지고 저류지 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갈수기 때는 아무래도 수량 때문에 지하수가 추가적으로 더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강우량이 풍부할 때는 지하수량을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우수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은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도 저희가 5ppm 이하로 처리해서 다 저류지로 유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모든 물은 전량 재활용되는 것으로 오수조차도 저류지로 유입돼서 관계용수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로는 모든 물은 전량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수는 최대로 이용하고 지하수는 최소로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강우량이 가장 그 지역에서 요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없잖아요. 결국은 지하수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그래서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이나 빗물함양시설도 그곳에 확보하는 걸로 지시를 했었고,
○한성율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빗물함양시설을 많이 해서 이런 것도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린하고 티에 흡착시설의 높이가, 예를 든다면 근간에 동해안에 레저 시설하는 이글스라든가 수농골프장이라든가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약 53m, 55m, 또 의회에서 추가해 가지고 53m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하이랜드 리조트 조성사업은 제주도에서 가장 낮은 45㎝로 돼있는데 여기 제주도는 육지보다도 땅이 달라서 비가 빨리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지하수로 빨리 스며드는데 그 수치를 보면 약 50m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거라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영향평가서 심의를 할 적에 왜 여기에는 45㎝로 돼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훼어웨이까지 비닐시트로 까는 걸로 되게 됐습니다. 영향평가서 35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비닐시트로 훼어웨이는 안 깔지만 여기는 훼어웨이 까지 비닐시트를 깔아서 모든 거기 있는 빗물도 저류지로 가고, 조금 전에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모든 빗물이라든가 오염된 물도 전부 훼어웨이까지 다 해서 저류지로 가서 정화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는 비닐시트를 안 깔면 다른 데와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돈이 더 들더라도 비닐시트를 까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훼어웨이까지 전부 깐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환경평가서에 아무리 잘 나온다해도 근간에 보면 환영향평가서 동의를 해 주면 지켜 주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잘 지킬 있도록 이렇게만 되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는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서 심의준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철저히 비닐시트 같은 것 접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꾸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인허가를 해 주면서 책임감리제도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감리에 대한 것이 명문화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이 상주하면서 모든 감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인가했을 때 그런 조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언제부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부터 새로 나가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년부터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리고 공사중인 것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책임 감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블랙스톤이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거기서 며칠 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책임감리원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이행에 관계된 것을 항시 점검하는 걸로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이행회사죠, 용역회사.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감리회사인데 책임감리를 맡겨서 감리를 잘못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시는 도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근거는 저희들이 인허가하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개발사업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속력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건을 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행각서를 받고,
○한성율 위원 법이 없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법이 없어도 허가를 하는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감리문제를 감리에 해당한 금액을 도에 기탁을 시키고 발주사업시행자가 도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끔 해줘야 돈 받는 데가 틀려야 제대로 감리가 되지, 돈주는 데가 같은 동일 사업시행자면 아무리 떠들어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감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감리하고 사업시행자는 밀착관계가 아닌 그런 사이가 돼야 책임감리가 되지, 돈 받으러 가서 기성고 달랬더니 못 주겠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임감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가 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감리비용 만큼은 공탁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기성고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면서 책임감리를 시키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감리하신 분이 문책됐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은 골프장에 비해서 감리에 비해서 그런 제재방법이 아니고 감리를 하도록 한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영향평가해 가지고 하더라도 감리책임도 없고 거기 뭐 감독도 인원이 한정돼 가지고 그렇고, 이게 하나마나해서 블랙스톤 같은 현상이 야기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이걸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무자께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력하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 사업시행자 되시는 분에게 묻겠는데 18홀 회원제를 할 경우 퍼블릭코스는 안 해도 괜찮습니까? 법상 괜찮아요,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퍼블릭코스는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폐지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18홀 전체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코스길이는 지금 약 7,500m로 됐습니다, 18홀인 경우에.
○강창식 위원 글쎄 그건 법적인 기준인데 실지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홀면적이 12만평도 안되는데 18홀로 하고 있다고, 1홀당 6,000평정도 되는데 6,000평에 이 코스가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훼어웨이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전체면적이 67만 호로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90몇 만㎡로 돼서 28만평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용지는 12만평 밖에 안된다 이거죠.
12만평에 18홀을 하게 되면 평균 그린·티, 관리동 빼고 창고가옥 하게 되면 6,000평도 1홀당 안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제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셨느냐 그 내용입니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12만평은 골프코스시설만으로 돼있습니다. 다른 면적은 제외된 면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녹지면적까지 합치면 67만1,423㎡입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 녹지면적 입니까? 시설녹지 16만5,000㎡?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강창식 위원 이게 다 부지액입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이거는 조경 라프, B라프 같은 그런 지역도 포함돼있습니다 시설녹지는 B라프 그런 면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퍼블릭코스는 안해도 된다는 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퍼블릭코스 한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한시로 1997년 12월31일까지인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은 퍼블릭 개정할 때 그렇게 된 조항입니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으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없어 졌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세감면이라든지 기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 한정삼 일어나서 직위랑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CJ개발사업팀장 문윤수입니다.
이 문제는 투자비하고 전체적인 면적과 초지면적, 산림면적 전체적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거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나오는 것은 5년제도 무상 이런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소세도 타지역에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그랬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재경부,
○강창식 위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제주도만 특별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린피 요금을 싸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여건이 이젠 없어지지 않느냐, 그 입법이 시행되면.
다음에 세금감면에 대한 것은 지금 소득세감면으로 한다면 5년간 인가 그렇게 감면을 만약 해 준다 하더라도 골프장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감면혜택을 안준다 하더라도 5년 사이에 흑자가 돼서 세금 낼 돈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법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가는 죽은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 일례가 어디 있느냐 레이크힐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다 낼 테니 요금 마음대로 받게 해 주시오, 사업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실무선에서 왜 사업자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대응시켜야 제2, 제3의 골프장투자자가 나타나지 그대로 방치해서 뭐 특혜준다, 특혜줘 봤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안간다면 그 특혜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트도로를 만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카트도로는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가급적이면 관에서도 카트도로를 만들지 않고 원백, 투백 체제를 쓰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이게 매우 고객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40개 골프장해 가지고 한 골프장에 18홀을 원백을 하게 250명 정도 캐디가 필요합니다. 10,000명이 40개 골프장이면 10,0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실업자가 7, 8,000명밖에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수용하다가도 남는 숫자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걸 지금부터 계획을 해줘야한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캐디문제는 제주도 라온에서 캐디를 못구해 가지고 육지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육지인구라도 유입을 시키자는 겁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육지인구도 유입을 시켜서 제주도인구를 늘리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캐디연령층을 지금 고정관념에서 깨자 이겁니다. 5,60세 되시는 분들, 1차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3차산업으로 전환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건 단시일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츰차츰 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0개 골프장이 전부 오픈 됐을 경우에는 캐디학교도 생기고 캐디박사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교육기관도 생기고. 이런 걸 관에서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골프 예약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스터디를 해서,
○강창식 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에 착안을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카트써 가지고 그 자동차 하루 영업용택시해서 7,8만원 주는 것도 카트써서 5,6만원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그러한 저러한 내용을 해서 할 적에는 크게 사업자가 부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사업자도 좋고 도민도 좋고 요새 윈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구상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입니다.
카트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수동카트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동카트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최대로 지혜를 가져 가지고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구유입정책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정책입니다. 고용증대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이에요.
말로만 경제가 불황이다 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자체 선행될 때 경제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우리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서 골프장에 관련한 부분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쯤에 이에 대해서 스터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는 지역자체가 제가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 곳이고 앞전에 환경평가를 담당하신 분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의 일반강수량은 다른 곳 보다 상당히 적다고 수치가 나와있지만 순간적인 폭우는 대단한 곳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자동차가 다른 쪽의 도로를 달릴 때와는 달리 위험한 곳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집중폭우가 상당히 심한 곳이다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산중에 대부분 초지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동쪽편에는. 그런데 거기에 흙더미들이 쏟아져 가지고 결국은 차량소통을 저해하는 부분이 일년에 몇 차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재해저감방안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거의 나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치적으로는 바로 밑에 마을이 금악리인데 금악리사무소에서 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맞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금악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물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봉성리쪽으로 흘러간다고, 결국 피해는 봉성리거든요. 제가 북군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더라도 그 물의 흐름이 봉성리쪽으로 가서 결국은 바다에까지, 국장님 기억이 될 겁니다마는 한림에서 지금 골프장공사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곽지양어장 담수,
○강호남 위원 그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지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 의회까지 진정을 낸 사건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게 봉성리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서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실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비록 평가서에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나와있지 않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지금 영향평가가 교통, 재해, 환경 3개 분야 통합평가로 돼있고 수리수문쪽하고 재해분야에서는 재해영향평가에서 굉장히 심도있고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서가 기록이 돼있습니다. 환경에서는 주로, 물론 환경에서도 저류지개념으로 하는 저류지가 저감대책으로 저류지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만톤의 저류지가 공사 중에는 침사지 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토사지저감대책으로는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물론 14만톤이라는 게 저류지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거기 아무리 저류조에 유인시키는 방식을 동원을 해서 14만톤을 저류를 시킨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지형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서부산업도로를 향해서 기울어졌다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류조가 14만톤이라는게 집중호우시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공사를 했을 때는 그게 유석이 엄청 빨라진다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침투가 되고 그 물이 거의 안 흘러갈 정도입니다, 그쪽에는. 북쪽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를 차단시키고 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그쪽에서는 사실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나 공사를 한 후에는 그런 문제가 유발할 것이다라는 게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업자측에서 나가는 입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1에서 1.5로 유입구를 확장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 하나만으로 확장시켜서 되겠느냐. 또 시킨다하더라도 그 물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그렇게 돼있는지 저는 못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회사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회사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요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첫째는 그 지형일대를 측량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측량을 해서 다음에 또 보완대책으로 지금 현재도 그 배수로는 괜찮은데 차후 생각을 해서 배수로 1.5m를 다시 하나 옆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수로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길이이 총 300m,
○강호남 위원 유입구만을 넓히는 게 아니고 배수로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도로박스까지 다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로박스까지 만이잖아요?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예.
○강창식 위원 그럼 도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디로 갈 겁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그 물이 박스에서 지나면 금성천으로 가는데 도로건너편 보면 그 지역 물일대가 하천박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지나서 사유지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30년, 40년 하천형성이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유지 거기가 생기게 되면 지금과 같은 걱정되는 상황이 올 때는 완전히 물바다가 될 건데,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반대쪽으로 기존에 하천,
○강창식 위원 지금 금성천으로 가자면 행성리 가는 샛길이라든가 앞으로 그리로 물이 내려가야 금성천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한림목장일대가 침수되는 그런,
○강호남 위원 새별오름 옆에까지 가야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관광도로하면서 거기를 이달봉 옆까지 금성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배수를 다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서부관광도로하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은 전부 금성천으로 해 가지고,
○강창식 위원 그럼 이달봉 서쪽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형성이 다 돼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결국 금성천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어장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강호남 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봅시다. 환경분야답변서 7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시설물별 물공급계획이 돼있는데 수영장용수가 약 600여톤에 달하는 부분인데 이 용수계획이 왜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톤 저수지를 시설해 가지고 지하수를 당초 5개 공을 팔걸로 해서 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5개는 안되고 3개 정도만 해라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류지도 넓히고 허가도 안되니까 여기서 5,000톤 저수지,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어승생수원이라든가 남는 물 같은 것을 그쪽으로 보완해서 쓰는 걸로, 5,000톤 저수지면 1개 읍정도 상수도할 때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산상으로야 그렇지만,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이런 용수계획에 지금 시설물배치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있는데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용수량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 자체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사실 용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뺀 거 아닙니까, 그림은 그렇게 그려놨지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용수계에서 수영장 용수는 저희가 전체 수영장규격화에 두배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논 것입니다.
상시 그 물이 매일 그만큼 들어가는 량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수사용계획에서는 저희가,
○강호남 위원 여기 계획에다 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이사 최창현 그것은 누락된 것으로,
○강호남 위원 수 천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시설물 배치도까지 다 그려놓고 안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에 있어서 티와 훼어웨이로 되고 있는 것을 그린과 티 지역으로 수정하고, 그린과 티지역에 12㎝로 되어 있는 것을 모래층(왕사) 5㎝ 추가해서 모래층(왕사)5㎝, 자갈층은 12㎝로 하고, 개량제 혼잡모래(모래＋토양개량제)를 혼합토(모래 84%＋피트모스 13%＋지오라이트 3%)로 수정하고, 그리고 집중호우시 배출되는 물로 인한 농경지 침수예방 대책 마련 및 그린 및 티지역에 빗물의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재해영항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환경영향평가분야는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타 위원회소관은 해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항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 799-2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94만5,522㎡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620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시행자이자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2003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월 7일 이도2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에서는 7월 12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3월 24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5월 28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심의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6월 9일 보완이 완료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히 녹지공간만 넓게 확보함으로써 환경생태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녹지 확보방안 외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 LPG 등의 청정연료 사용, 친환경 생태하천 및 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한마음병원 주변의 경우 수림대 조성으로 경관이 양호하지만 수림대 조성이 불가한 곳에서의 방음벽 설치는 인근 영지학교의 목재방음벽과 같이 목재 등을 이용한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사업지역은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고 주유소, 볼링장 등의 상업시설과 학교, 소방서 등 공공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사시 생활하수와 생활폐기물 등이 강우시 산지천 등을 통해 유출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질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BOD, SS 뿐만 아니라 총질소, 총인, 합성세제 등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음이온계면활성제와 유분을 포함하여 사후 모니터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배치 및 고도에 따른 한라산 경관훼손과 차량 등에 의한 생활소음 발생 등의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시 한라산 경관 및 인근 녹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택지를 배치하고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며 도로 주변에 차단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사업지역과 하천변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여 녹지확보율을 높이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제주시 조여진 도시건설국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안수 기술이사님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 위원 환경건설국장보다는 조여진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바쁘심에도 우리 시의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주시도시개발현항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고자 합니다.
제주시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해서 급성장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어서 서귀포시나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정체 내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제주시가 계속해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인구 균형발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인구도 급속도로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한성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행정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수립을 하면서 2001년도에 목표인구를 제주시가 4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에서 2021년도에 목표인구를 수용하려면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될 면적이 7.5㎢입니다.
7.5㎢를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이도2지구가 1단계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안 하면 나중에는 수용인구를 택지난이나 주택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200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서 200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타시·군 인구도 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인구도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인구집중현상을 막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체제상으로는 제주시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된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 도 단위에서 하나로 계획을 해서 개발할 위치도 연차별로 계획하는 것 같고 도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가야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체제로 가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제야 1단계가 됐기 때문에 4단계가 되면 더더욱 도시집중화가 될 것 아니냐 상당의 우려가 높습니다.
지난번 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계속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국장님 잘 알다시피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가 공동화 현상이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화현상 방지를 우선 해 놓고 외곽지역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개발에만 지금 현재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심지는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개발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만 상주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게 개선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도 여건상으로는 재개발을 해서 수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개발을 하는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지으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 공간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아주 비싼 데는 그렇게 재개발을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재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도는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 이것은 어쨌든 주민의 동의가 선행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조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동의가 되어야, 이게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이 나오면 과연 구시가지 고도는 얼마만큼 갈 것이냐, 어떤 방법을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지구별로 주민들의 동의하면 지구별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수립을 해서 앞으로 도심지 재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거기에 개발을 먼저 하고 다른 데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동의가 안되어서 개발이 안되면 늘어나는 인구는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재개발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로 지금 필요한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동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뇌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칠성통 지역을 우선해서 한번 주민의사를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다 주어야 하거든요. 보상을 다 주고 다시 개발했을 때 땅값이 그것을 만회할만한 땅값으로 가겠느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이한 곳으로만 먼저 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시 지역은 개발을 할 지역은 거의 개발을 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1단계가 이도2지구거든요. 저에게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2지구, 3지구, 4지구는 어디를 개발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4단계로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단계가 이도2지구만이 아닙니다. 아라지구, 봉개지구, 노형1,2지구, 시민복지타운 이렇게 되어서 2.76㎢를 해야만 31만6,000명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011년까지 계획인데 여기는 광평마을주변, 삼화지구, 오현고 동측, 과학기술단지 해서 2.12㎢입니다.
○한성율 위원 2단계는 몇 명 유치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34만8,000명입니다. 이것은 누계인구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 제주시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관광고 주변, 도련지구,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해서 1.37㎢, 4단계가 영지학교 주변, 지금 간드락 입니다. 거기에1.0㎢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제주시에 목표인구가 얼마냐? 그 인구를 수용하려면 얼마만큼 택지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추계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인구가 이보다 불어나면 더 많이 개발해야 하고 줄어들면 덜 개발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4단계는 2021년도에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목표인구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41만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인구의 80%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체인구도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상에 2011년이면 63만명인가 64만명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2021년 갔을 때 60%에 정도에 육박한다, 지금은 53%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전체적인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인구추세가 제주도에서 시권의 인구증가율과 타시·군의 인구증가율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환경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김태환시장님 계실 적에 친환경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녹지율이 몇% 이상 되어야 친환경도시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사실은 저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제주시의 도시비전을 생태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이런 세 가지의 미래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태도시는 뭐냐? 녹지율만 높다고 생태도시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율이 몇% 되어야 생태도시 되느냐? 이것은 결정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환경이 좋아지려면 녹지가 많아야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녹지율을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는 8% 수준까지 가야 된다, 지금은 전체면적의 3% 입니다. 8%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개발방식이 관여가 됩니다. 환지방식으로 갈 때는 주민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감보율이 50%, 그러니까 시민이 내는 것이 50% 넘으면 안된다, 50%만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평균 50% 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녹지율 15% 20% 하고 싶지만 이런 규정에 묶여서 감보율 때문에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번에 확보한 것이 8.1% 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녹지가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런 면에서 내용에 보니까 8.1%를 녹지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면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녹지율만 좋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녹지를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감보율이 50% 입니다. 거의 49.9%이상 나오니까 50%인데, 주거환경이 좋아지려면 녹지율만 높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기의 건축물 높이라든지 건축을 지으면서 조경율도 높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높이도 3층으로 제한하고 조경 비율도 주거지역에 법적으로 5%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면적에 따라서 13%에서 20%까지 개인이 조경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녹지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19.5%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심의 할 때도 영산강환경청에서 15%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9.5%, 이것은 공공으로만 부담하는 녹지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이 부담하는 녹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8.1% 하고 개인도 부담해라 하니까 19.5%가 되더라, 그러면 지금 개발한 데보다는 엄청나게 녹지율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도2지구가 제주시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바뀌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상태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만 지정해 놓고 개발을 할 당시에 가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지정하도록,
○한성율 위원 그때 가서 하도록?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예. 지금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 근린생활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나오는 고도제한은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고도제한이 20m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별도로 이런 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별도로 고도규제를 하는 것은 예외로 해달라, 그것을 놓아 달라, 왜냐 하면 20m 로 해서 내버리면 전부 20m를 짓겠다고, 지금 기존 시가지에는 일반주거지역에 20m, 30m 고도만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 지어버리고 해서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는 개발계획을 하면서 아예 층수를 딱 제한을 하는 겁니다, 높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 요구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차제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도2지구에 아파트 고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지금 항공고도에 걸려서 6층에서 8층까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 이외에는 준주거지가 7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아파트지구가 저희는 10층을 예상했는데 항공고도 규제 때문에 지역별로 해 보니까 6층에서 8층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항공고도가 풀리기 전에는 그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고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6층이나 8층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나 입주자들이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자한테 팔 겁니다. 팔 때 여기는 6층에서 8층밖에 못 짓는다, 그것을 알고 파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한성율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하겠습니다.
아까 조여진국장께서 지금 제주시에 편중개발현상은 현행 행정체제로써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시 인구가 제주도의 약 53%다 말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인구가 약50%인데 난리 아닙니까? 급기야 행정수도를 옮긴다, 천도한다 난리가 터졌고, 그런데 제주도, 이 좁은 데서 53%면 굉장히 위험수위다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60% 된다면 이것은 결코 성공적인 도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현행 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광역시차원에서 한다면, 이를테면 혁신적인 방안을 세워서 행정계층이 만약에 특별시도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2020년도에 인구가 60%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위원장 한정삼 현 행정체제에서는 그렇게 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변경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예. 그것은 그때 가서 그런 것이 바뀌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도의 목표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그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년 만에 단상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성율위원이 궁금했던 것을 거의 물었는데, 어제 현장에서 설명할 때 이도지구인 경우 7,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4단계로 갔을 때 지금보다 12만명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했을 때, 1단계 개발지구가 약7,000명 되었을 때는 앞으로 비율면에서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는 41만명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혼용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도시개발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치단체는 전면 환지방식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법이.
그래서 이것은 조합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법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은 전면 환지방식도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도2지구 계획당시는 혼용방식으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혼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혼용방식이면서도 시행 내용적으로 가서는 수용되는 땅에서도 땅으로 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혼용방식을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일부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환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 공공택지, 그러니까 아파트부지하고 학교용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환지로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사업비가 620억원 든다고 표기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기반시설에만 쓰여지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예. 보상도 주고.
○강호남 위원 제주시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20억원 투자하지 않습니까? 혼용방식을 통해서 여기에 개발사업지구 사업을 폈을 때 620억원의 재원조달문제 라든가 여기에 대해 최소한도 몇% 정도는 남는 게 있어야, 개인사업체 같으면 묻는다는 게 넌센스지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나왔을 거라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돈은 하나도 안 듭니다. 왜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주들이 제주시에서 개발해 달라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자기네가 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설립되어서 돈이 남아도 다른 데 못가고, 그러니까 똔똔 시켜야 합니다. 왜 냐?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환지청산이라고 해서 현재 감정하고 끝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끝난 다음에 감정을 할 때는 투자비가 얼마 들 것이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파는 땅값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맞추어야 기술입니다.
○강호남 위원 기반시설비도 거기서 내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예. 다 거기서 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를 못한다, 50% 이상은 부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 녹지율이 개인부담비율까지 해서 19.5%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지금도 주민들은 민원이 있습니다.
5%만 하면 되지 여기만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가야 만 앞으로 제주시가 생태도시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설득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전체의 32% 되어있네요? 평수로 따지면 9만평 수준인데, 건축물을 3층으로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3층으로 규제를 했을 때 더 이상 층수를 높이는 것은 쾌적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시가 기존 시가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독주택지로 있는 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를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생활권 침해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예 3층으로만 지어야 될 지역, 높게 지어야 될 지역 이렇게 분류를 시키자, 그래서 그런 민원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환지를 받을 때부터 여기는 3층 지역이라고 됐기 때문에 평가도 마찬가지로 3층 지역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을 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된 겁니다.
○양대성 위원 그런데 3층으로 했을 때 지구별로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써 3층 이상 짓지 못한다, 여기는 공동주택지역이니까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역을 정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에서 3층이 아닌 4층으로 허용을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새로운 고층건물이 나타나서 일조권을 해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3층을 4층으로 높였을 때 토지만 단순 산술식으로 했을 때는 1층을 높이면 9만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1층을 줄이게 되면 9만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는 땅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원활용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도시건설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는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녹지공간만 하더라도 옥상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든가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를 한다면 1층 정도 높이는 것은 본래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면서 토지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아까 조금 전에 특별법 조례에서도 고도제한기준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도 일반주거지역에 고도를 20m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20m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정인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3층으로 제한을 해서 토지이용율을 낮추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제주시가 고밀로 갈 것이냐, 저밀로 갈 것이 냐, 중저밀도로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개발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산출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저밀도로 가는 겁니다. 고밀도로 가는게 아니라 중저밀도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도2지구에 7,000명수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해서 높이도 그렇게 정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구에 맞는 개발면적이 지금 계획이 돼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평면합산을 줄이자, 고도를 높이자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어느 걸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논의를 거쳐서 중저밀도로 가자 그래서 계획을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계획인구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는 3층을 해도 그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양대성 위원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층 차이 3층이냐, 4층이냐 하는 것이 고밀도, 저밀도, 중저밀도 어느 것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층을 높이는 것이 환경에 어떤 생활의 편의에 지장을 가져오고 많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와 넓지 않은 제한된 지역에서 상당히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이라는 거죠. 개발은 되도록 안하면 좋은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하더라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옆으로 불어나는 것을 줄이는 이런 쪽의 발상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어제 현장에 가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쾌적한 그런 도시라면 이 도로도 관교로 해줘서 도로가운데 충분한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쾌적한 도시인데 그러나 우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경을 하는 데서도 옥상에 9만평을 다 조경을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거를 앞으로 계획함에 있어서는 옆으로보다는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위로 올리는 쪽이 효율적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영향평가 용역업체대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환경영향평가를 실무총괄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환경부에 소속된 김안수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는 이 도시개발에 관한 통합영향평가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일반관광휴양종합레저 이런 곳을 많이 해 봤습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도시개발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럼 이번에 몇 번째나 하시는 겁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저희가 최근 2, 3년 내에 4건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많이 하신 셈이네요.
○위원장 한정삼 타운도 동일한 업체입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택지개발만,
○양우철 위원 여기 보면 숨골에 관한 어떻게 땜질한 게 나와있는데 숨골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하수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기 주택지를 보니까 33%를 숨골지역에 건설하고 있는데 거의 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다 숨골지역인데 거기는 어떻게 그라우팅 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 김안수 지금 현재 숨골위치는 감귤농원지역이 되고 있고, 그라우팅방법을 통해서 차단시킨 후에 성토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그라우팅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숨골지역은 그라우팅방식으로 메꾸겠다고 나왔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숨골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32%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여진 아닙니다.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지금 주거지역 속에 들어갑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3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우리광역상수도본부하고 최대한 지하수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지금 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소음문제에 있어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70데시벨을 상회하는 지역, 즉 제주소방서, 남광초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지역에 가설방음판넬 높이 5m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할 것으로 수정하고, 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관광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강창식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환경영향평가분야는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타 위원회소관은 해당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2건과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건 및 변경동의안 심사 처리와 이에 따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기타참석자
- - CJ개발(주)
- 개발사업본부장김영호
- 개발사업팀장문윤수
- - 제주시도시건설국장조여진
-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사김안수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