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5일(월) 15시4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5시45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는데 3일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기에 힘드시겠습니다만,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이에 따른 업무보고 등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지난 207회 제1차 정례회시 처리하지 못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와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시 본개정안을 심사하였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 현차 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트렸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에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조여진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자원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 가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95년도부터 우리나라도 불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에 대한 관리, 보존 이런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특히 지하수보존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많이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억제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설관들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용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용수는 지하수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지표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소부터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업무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 드리면서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수대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반업종들은 요금이 내려가는 반면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원수대금이 140%나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특히 목욕업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내려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수대 부과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되었었다, 업종별로 기준량을 정할 때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기준량 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특히 목욕탕업종에 대해서 기본 양이 너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수대금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의 경우, 사실상 다른 것보다 먹는 샘물은 지하수 그 자체를 팔고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수대금으로 못 받으면 물을 판 이익금에서라도 반드시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몇%는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먹는 샘물, 삼다수 개발량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우리 실무진들이 개정안을 낼 때 삼다수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을 팔고 수익을 얻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원수대금으로 당연히 상향해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너무 복잡하게 요율체계가 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기존에 상수도요금, 하수도부담금 이런 것들의 요율체계 대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지금 현재는 계산상으로 조금 원수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역상수도원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로 해서 수익금이 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제출한 대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삼다수도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평가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이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부과 비율을 달리하는 체제인데, 영업용인 경우에는 500에서 1만톤까지, 1만톤까지 5만톤까지, 이에 따라서 요금 요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영업용하고 공장용 사용량의 기준산정의 기본을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업용은 500에서 1만이고, 공장이나 제조용은 500에서 6,000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공장이나 제조업종은 물을 대부분 덜 쓰는 업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양을 많이 할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영업용에는 목욕탕이나 골프장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500에서 1만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9,000에서 1만 사이에 상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하고 500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1만을 조금 넘어간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려면 구간을 좀더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500에서 1만이라면 상당히 엄청난 것 아닙니까? 500에서 6,000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안을 보면 영업용이라든지 공장 및 제조업 공히 기본급은 0에서 500톤까지 동일하고, 다음에 501톤부터 1,000톤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그런 요율단위를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톤까지는 똑같이 받고 500톤에서 1,000톤까지, 1,000에서 2,000까지, 이것은 영업용이나 공장 및 제조용이나 똑같은 체계로 했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요율을 보니까 이해가 가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는데도 상황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농용수 같은 것은 저수지화 해서 대처하시겠다는 발상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저수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먹는 샘물이나 아니면 기타 골프장에서 물을 많이 쓰는 지역에 원수대를 받아서 그런 데에 이용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먹는 샘물도 역시 물을 팔아서 하는 것만큼 제주 지하수를 보존하고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데 써져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지방공사에서 이익금을 도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2003년도 부가가치세도 20억원을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절약하고 1년에 하나씩, 지금 성읍리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저수지를 하나씩 만들 정도의 재원확보가 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라도 본부장께서 연구를 잘 해서 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턱대고 물건 파는 것이라고 해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4조 제3항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기술담당관을 도의원 의회, 환경관련단체 대표, 광역수자원관리본부기술담당관으로 한다, 안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중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을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설치대상중 의무적 설치대상을 시설한 지역으로, 안 제53조 관련별표11(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 중 1. 업종별 요금표 영업용 요금 중 먹는 샘물 제조업은 현행대로 2%로 하고, 나머지 요금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2. 업종 분류 영업용 도살장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조여진
- 기술담당관문창기
○참여속기사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