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4시04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원에 관계없이 우리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원·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7월 3일자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별로 차례대로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환경건설국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난 7월 13일자로 농수축산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현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국장 본인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에는 감귤과장 고두배과장이 북군 부군수로 있다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저만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삼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강홍철 다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다됐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국·원장 및 해당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답변은 현재 자리에서 해주시되 다만 속기사가 기록을 잘하기 위해서 직책, 이름 등은 분명히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176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가 어느 곳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센터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서귀포시 하원하고 남군에 안덕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렇게 선정된 거는 시·군에서 선정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도자체에서 심의해서 선정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몇 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함덕, 성산, 하원, 안덕 이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함덕, 성산은 심사대상에서 떨어지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원한 것은 전부다 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지금 함덕, 성산, 하원, 안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함덕하고 성산은 왜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국고로 지원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이 두 군데는 국고로 지원이 안되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도자체 선정사업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곳하고 도가 지정한 곳.
○한성율 위원 함덕하고 성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곳이고 안덕하고 하원은 우리 도가 지원하는 곳이다.
○위원장 한정삼 관리도 각각 달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관리는 같이 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도에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원규모만 다릅니다.
○한성율 위원 보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운영지원인지?
거기에 상근근무자가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에 비율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개소당 10만8,120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곳은 농한기 여성강좌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고충상담이라든지 농어촌 여성농민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하원과 안덕은 도비가 65%, 시·군비가 20%, 자담이 15% 해서 전체 사업비의 8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1억4,100만원이 필요해서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은 재원의 부족으로 해서 4,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증액이라든지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자담으로 됐는데, 자담이 15%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건립됐을 때 건립되는 돈은 대충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에 따른,
○한성율 위원 운영비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전부다 국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비는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했습니다마는, 관리는 도가 한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따른 지원을 도와 시·군이 해주고 지원·감독을 한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도비·군비를 다 투자해서 본인이 15%밖에 안하는데 본인이 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소유는 누가 합니까?
15%만 내면 시설비고 뭐고 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설은 그 사업자가 다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시설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운영에 따르는 것.
○한성율 위원 시설, 아까 국비도 준다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운영입니다.
○한성율 위원 운영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런 걸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거 가지고 다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번 거는 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협조라든지 또는 저희들 마지막 추경 때라도 요청을 하도록 내부에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밖에 못 드렸습니다. 4,100만원이 부족합니다.
○한성율 위원 한 5,000여만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반회계 183페이지하고 특별회계 2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귤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 중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도가 생긴 후에 감귤폐원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아마 가장 적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약 18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하시겠다고 나와있는데, 1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중앙절충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과거에도 폐원관련해서 지사님들이 상당한 고심을 했고 감귤농가들에게 국비를 많이 지원하므로 인해서 원활한 폐원을 했습니다. 갑자기 폐원신청을 받다보니까 약 2,510㏊를 해서 1,000㏊는 기 국비 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자금이 확보됐고, 다음 1,510㏊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됨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번에 1,510㏊에 관련한 예산이 폐원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보면 도민에게 빚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폐원을 하므로 인해서, 엊그저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폐원했던 신청자와 현재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약45%에서 55%밖에는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밀감의 폐원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비료도 하고 농약도 하고 몇 번 하다보니까 밀감이 잘 달리고 복스럽게 생겼으니 이제는 경제적인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원은 따고 난 다음에 폐원해도 하겠다는 마음을 지역에서 감귤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에 맞물려서 정말 기채할 거라고 하면 사전에 1,510㏊에 관련한 것을 전부다 우리가 기채해서 100% 폐원 신청한 분들한테 폐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겠지만 갑자기 기채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기채를 하고라도, 빚을 도민들에게 물려주고서라도 기채해서 폐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1,000㏊를 가지고 하고, 1,500㏊는 2007년까지 하기로 당초 폐원계획이 세워있기 때문에 중앙에 절충을 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폐원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고뇌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국비문제만 하더라도 국비 절충을 어떻게 한 것인지?
과거에 국비 절충을 해서, 요즘은 과수폐원에 관련한 것은 항목자체도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외에 시설비 충당문제라든가 과수에 관련해서 국비절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원 신청량 관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하순까지는 남제주군 지역 남원읍을 위주로 해서 실적이 7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원신청이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폐원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저희들 7월 5일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 107%가 됐습니다. 남군도 590㏊인데 589㏊가 들어왔고 북군도 691㏊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500㏊ 추가해서 1,611㏊ 해서 107%가 되어서 사실은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고, 열매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원농가 확정을 7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원작업을 8월 하순까지, 늦어도 9월 초순까지 해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폐원은 금년도 생산예상량이 67만톤 내외로 되기 때문에, 감산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달려서 따먹고 한 다음에 폐원을 하면 이번 감귤가격 지지에 전혀 효과가 없고, 폐원에 대한 필요성이 장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금년산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번 폐원을 하면서 4만5,000톤 폐원에 따른 것이 될거고, 국비문제도 1,000㏊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됐고, 나머지 추가폐원이, 생산 예상량이 67만톤 되다보니까 추후 도내에 차서 이렇게 된 것이고, 기채도 특별회계 로또복권 돈에서 122억원을 충당합니다. 충당하고, 부족한 최소한의 돈 48억만 집행해서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기채만이 능사인지?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타 작물도 형평성에 맞물리게 됩니다. 만일에 폐원과 같은 대체작물에 문제가 있어서, 밭작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도 과연 기채를 해서 다시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검증도 안 거치고 무조건 당장 급하다고 해서 기채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저도 밀감을 하는 농가입장에서 반드시 폐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때는 55% 됐다가 75% 됐다가 마지막 시기에 110%가 되면 10% 오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신청을 받아놨으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올라있는 것이 107%인데 저희들 조사를 하다보면 신청면적하고 다소 차이는 생깁니다. 기채부분도 줄이고 줄여서 했다는 것을 사항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문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농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신청물량 만약에 100평이면 150평 받아놓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느 정도 그 선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0%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10% 상회하는 것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면서 앞으로 농가에 대한 신뢰성, 농가에 대한 믿음, 농가에 대한 희망, 미래,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줌으로 해서 행정이 신뢰성을 가질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용도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자리에서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강호남 위원 5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공재활용시설확충 해서 4,0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공재활용시설은 남제주군입니다. 남제주군 남원읍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오는 폐기물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시설이 4,000만원 갖고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억인데 국비 1억2,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군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억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총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4,000만원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그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비가 1억2,000만원,
○강호남 위원 부족분이 4,000만원이니까 도에서 4,000만원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가 1억2,000만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밑에 또 있나요? 없잖아요.
1억2,000만원이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에 국비가 1억2,000만원인데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1억2,0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은 8,000만원만 되어서 이번에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내가 모르면 밑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읍시다.
재활용 처리장을 하는데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폐기물 처리장에 어떤 것을 하는데 4억 지원되는 겁니까? 시설물로만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동선별장치입니다. 컨베이어도 만들고, 쓰레기가 반입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그것을 놓아서 패트병이라든가,
○강호남 위원 남제주군만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장기계획에 따라서 각 처리장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스티로폼 같은 것도 용해시켜서 감축하는 것이라든가,
○강호남 위원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데는 되어 있고, 앞으로 군 단위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군단위에서 남원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지금이야 처음이라고 하면, 지금 특히 소각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전부 가동되는 시점에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에야 남제주군에서 처음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밑에 5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해서 15억이네요?
삭감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안성입니다. 안성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사업착수가 불투명해서 금년 예산은 국비에서 빠졌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불투명해서 따진다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연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민원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 해서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민원문제야 어느 곳인들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와 달라 하는 곳은 없겠지만 지금 안성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구억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성이 오히려 그쪽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내년도는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됐다?
그것은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쪽 안성 쪽에서는 처리시설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읍장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수축산국님!
165페이지 맨 하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역정책과.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소관 맞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98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어느 단계에 다다랐고, 이 개발사업 사업비가 국·도비 해서, 금액은 사실 총금액에서 볼 때는 어찌보면 도서개발사업비 중에서 미미한 금액인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38억7,1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게 3억4,6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체가 그렇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27억7,500만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족한 부분 3억4,600만원,
○강호남 위원 행자부에서 2억8,000만원 넘어온 부분에서 도비 분담액이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마무리 사업들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도에 하는 것은 북제주군 5개 도서와 남제주군 1개 도서로 마라도 방파제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파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도로 확·포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확·포장이 아니고 도로 개설 포장문제.
가파도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 아직 완료가 안된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각 시·군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서개발사업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몇 % 정도나 돼있냐 하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인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몇 % 되어 있는가, 사업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179페이지, 시·군에 보조가 되는 것인데, 밭작물 스프링쿨러사업 말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에 들어가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군지역에. 북제주군 50㏊, 남제주군 50㏊ 해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합쳐서 9,000만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비가 9,000만원, 시·군비가 9,000만원, 자부담이 2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남·북군 지역 둘 다 4,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비만 4,5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마는, 밭작물스프링쿨러 사업부분이어서 이게 특히 감귤폐원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밭작물들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보는 위원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애시당초부터 감귤폐원을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밭작물 생산에 대한 과잉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안을 도 차원에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한 가지 해서 문제가 되니까 폐원을 시켜서 어떤 후속조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 이처럼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서 폐원된 농경지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수시로, 하늘의 힘만 빌어서 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장기 스프링쿨러사업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다각농을 지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북군 50㏊씩 해서 금년도 감귤폐원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몇㏊이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금년도가 2,500㏊이고 지난번까지 2,120㏊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강위원님,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좀,
○강호남 위원 아니 제가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9,00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감귤폐원시킬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우리 제주도농정이 대체사업들을, 타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금액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 지금 폐원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500㏊ 이번에 증가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당 3,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3,000만원이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500㏊면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10분의 1이라고 해야지요.
남·북군 합쳐서 9,000만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스프링쿨러사업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2년도에도 200㏊ 정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한 질의는 아닌 것은 것으로 판단하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앞으로 이 부분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확충이 아니고 이것에 몇 십배 정도 가도 모자랄 판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삼 이 부분 9,000만원이 남·북군 공히 반반씩입니까? 형평성문제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제주군에서 신청했던 것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위원장 한정삼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처음에 올렸던 것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
다음 186페이지, 학술용역비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187페이지 여기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서 보니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부분을 삭감하고 목 변경을 한 것 같은데, 188페이지에 보니까 7,000만원 삭감했네요? 민간자본보조.
삭감을 해서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서 7,000만원 올라온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 하려고 하다가 자체사업을 돌려놓은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강호남 위원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맞습니다. 민간자본에 있다가 재료비로 돌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돌린 원인은 어떤 단체에 이렇게 주어서 특혜성보다는 직접 우리가 돌돔이나 이런 것을 사서 자원화하는 것이 낫다 해서 재료비로 돌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민간에 주려고 하다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도 5,000만원 올라왔네요?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5,000만원은 전복이고 7,000만원은 돌돔입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사업인데 어종만 다르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계획서 자료 갖고 나오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계획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채상환부분에서 189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해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99년도 할 때 저희들이 15억을 차입했는데 그때 공자기금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공자기금이 5.5% 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재특자금이 4.3%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자부가, 이게 다른 재특자금으로 우리가 꾸면 이율이 낮을 것인데 공자기금이기 때문에 차액 1점몇%를 행자부가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여기 올렸던 것은 까고,
○강호남 위원 도비로 책정을 했다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 사항입니다. 보전되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난 이자를 안 물겠다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안 하는가 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적게 무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증액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환경 역량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제주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연구, 규명과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했는데, 이게 증액사유가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협약했는데 도에서 1년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정보공유홍보사업, 기타사업 해서 각종 사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군에서도 도와 마찬가지로 2억원 정도 출연되고 환경부가 4억원, 자체예산 1억원,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환경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센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들을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제가 제주도 양돈장 분뇨의 악취성분의 효율적 처리기술 개발 같은 것이라든가 골프장 농약오염 저감을 위한 흡착제 개발 등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 11가지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양우철 위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이렇게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이유가 맞지 않는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하려면 추가확보가 필요한,
○양우철 위원 예산신청에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여비보상 5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안 해도 될 사업인데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물권보전지역 하면서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양우철 위원 해외여비군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해외여비인데 민간인 참석위원입니다. 민간인 위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161페이지 지역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광고협회 재난재해방지단 운영비보조 해서 1,5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매미태풍 때 광고협회에서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들을 자원봉사로 해서, 작년에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간판 정비를 해서 철거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에서 태풍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도 임차해야 합니다. 고가사다리도 임차해야 되고 임차한 차량에 대한 보험, 사람들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부상에 대비한 보험료 같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태풍 때 간판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험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재난재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거 혹시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상시 했다가 앞으로 태풍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소방서는 불만 끄는 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작년 매미태풍 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위험한 것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10%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거 실무자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특히 필연적으로 감귤원 폐원비라든지 다른 쪽에 지역경제 살리기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분담하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는 수정이고 각론적으로 꼭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2차나 3차추경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씩 줄인다 이런 것인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 이런 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소 참고적으로 알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이기 때문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칙과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든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기탄없이 그런 것이 표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소관인데, 보면 연안어장자원조성에서 국비가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삭감 이유가 어디에 연유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입니다.
○양대성 위원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정정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어디로 정정했습니까?
그러면 7,000만원이 증액된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재료비로.
○양대성 위원 재료비요?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87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돈육을 수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돈육 생산에 전체가 2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돼지고기수출 물류비가 2억5,000만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1억원입니다.
돼지고기수출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하는데, 수출에 있어서 손익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이 육지부에 비해서 제주-부산간 추가 해상 물류비가 톤당 10만원 이상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은 저희들이 A등급, B등급이 육지부보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하고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사료로 키운 돼지는 9,000원을 추가해야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출촉진으로 해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산 돼지를 수출하는데 손익계산을 묻고 있는 겁니다. 수출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뤄져야지, 그저 제주에서 부산 가는데 물류비가 얼마 더 드니까 얼마 지원해 주고, 고급육 1두당 9,000원 지원해 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내놓아라 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수지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가, 지원한다면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서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9,000원이냐 1만원이냐, 물류비를 지원할 것이냐, 통틀어서 지원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의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인 축정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아까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은 고품질 돈육을 생산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고품질도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수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출원가를 좀 따져봤습니다. 원가를 따져보니까 업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상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수출 바이어하고 상호간에 이뤄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제주산 수출물류비 지원은 업체마다 생산 코스트가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돼지부위가 예를 들어 어느 쪽이 안심쪽으로 많이 가고, 뒷다리 쪽으로 많이 가고, 등심 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업체마다 생산상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고려할 수는 없고 다만 제주하고 부산까지, 왜냐 하면 육지부의 수출업체와 제주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출항까지 운송비는 같아야 우리 제주도업체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제주-부산까지의 물류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대성 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 왔던 얘기고 우리 의식이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언제나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텐데, 유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농가마다 기술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에 또는 생산력에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 현재 하고 있는 양돈생산농가라든가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분석을 하고 어떤 표준을 정해서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수출산업으로써 우리가 진흥을 시켜야 된다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분석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흥시켜 나가야지. 1두당 얼마다, 제주-부산간 물류비를 지원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본수출에 있어서도 시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우리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물류통로가 반드시 부산만 경유해야 될 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좀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관행적인 일로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수출산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다면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격려차원이면 몰라도 이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좀더 심층적인 검토를 주문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될 것이니까, 과장님도 다른 얘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축정과장 현우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내년에도 예산심의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 그때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다음 299페이지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사업. 제주시에서 하는 걸로 나와있고 3억원인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이번 예산이 경제 살리기에 온 역량을 집중하자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데,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투자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노루생태관찰원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를 12억8,700만원 지원할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됐는데, 현재 6억8,000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말 완공예정인데 도비가 지원 안됨으로서 금년말에 개장을 못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지원하지 못한 3억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못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양대성 위원 계획상으로 12억이 언제 투자하게 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양대성 위원 금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계속 했는데,
○양대성 위원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는데 계상이 안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작년도도 안됐고.
○양대성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예산의 계상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거나 중단하라는 뜻이거든요. 의회에서는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양대성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 아마 TV에서 도 때문에 노루생태공원 조성이 안된다고 자꾸 문제가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도 계상되지 않고 쭉 지금까지 지나오다가 이 어려운 경제가 문제되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이 마당에 와서야 3억원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3억원을 올리면 도비 지원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3억8,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도 계획된 시비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양대성 위원 물론 그거야 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역정책과에서 다루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광고협회 재난방재단 운영보조 1,500만원 한 것이 지역정책과 소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광고협회라는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이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현재 광고협회 제주도지부의 회원은 150명 정도 되고 지금 재난재해방지단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비를 지원해 주게 된거는 작년 태풍 매미 때 간판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원 중에 58명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비를 들여서 중기차도 임대하고 해서 떨어지는 간판 같은 위험한 거는 철거하고 결박이 가능한 거는 결박하고 해서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아주 바람 부는 데서.
작년에 업체들끼리 하다보니까 필요한 거를 느끼면서도 작년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의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임차료, 중기임차료라든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상해보험료, 간단한 음식료를 지원해서 방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근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태풍에 의해서 간판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그로 인해서 2차, 3차적인 피해를 유발시킨 예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간판이 날아와서 세워있는 자동차에 떨어진다거나 간판은 전부 인도나 상가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간판이 떨어지면 바로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물론이죠. 그것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와서 활동을 해주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난재해방지단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1,500만원씩이나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요구된다면 그 수요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관계입니다.
정수원가 산정 및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됐죠?
285페이지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개발사업 학술용역비로 해서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수원가에 대해서 전에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2000년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광역수자원에 대한 정수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니까 공급단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정수원가면 지하수 또는 수돗물,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상수도를 시·군에 보내는 것만 그 당시에,
○양대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는 거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번에 하는 거는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 시·군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날 시장·군수들하고 단계별로 통합하는 걸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정수 및 급수단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자산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제반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는 거는 정수 및 급수단가를 산정하고 도, 시·군 상수도시설 자산평가를 하고 통합 후에 수지분석을 하고 또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제반규정안을 작성하고 또 인수되는 부채의 재원조달방안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용역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대성 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양대성 위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체험농장 조성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이거는 보니까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나 내용, 성격 같은 것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남제주군에서 03년부터 05년도까지 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비 34억, 도비 19억, 군비 38억을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74억이 투자됐습니다. 그중에 04년도 올해 12억 중에 국비 3억, 군비 6억이 되어 있는데 도비 3억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도비 3억을 지원하는데, 이런 체험장이 만들어지면 관광농원이 되어서 관광객이 유치되고 또 여기에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서 요즘 지역경제 어려운데 어려운 농가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적은 올해 4월 23일날 일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방문객수는 약 5,000명, 판매액은 4,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풀이하면 방문객이 연간 2만명, 수익이 2억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번에 지원해 줘서 남제주군 농업체험장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거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서 세입시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현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운영해서 소득을 봐서 세입시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주 농업이 자연적인 환경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과 관광,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한 형태의 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는데, 문제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계속 관에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개개 농가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농장에 알맞은 형태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전체적으로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농가에 보여주는 시범농장, 체험농장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화되고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제주형 체험농장, 제주에 맞는 독특한 체험농장의 모델을 몇 가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모델이 나오고 농가들이 그 모델을 보고 선택해서 자기 농장경영에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역정책과 소관인데, 여기도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보조가 7억6,60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사업이 5억5,400만원 국비가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면 해마다 9월, 10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국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1월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도 국가예산에서 전체 총예산이 재해대책비 같은 데도 전용되는 바람에 지원이 적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전체 계획된 사업은 1년동안 기간만 연장하고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나머지 부분이 금년내에 받아올,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이 아니고 사업기간을 정부에서부터 1년,
○양대성 위원 받아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시키면 그만이라는 건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는 9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해야지, 대충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준비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좀더 정확하게 사실에 가까운 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산정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비 안주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업계획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 태풍 매미라든가 재해대책비로 전용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역시 지역정책과인데,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인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추경에 7억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대성 위원 전체 36억8,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우리가 계속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건설국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의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국비, 지방비 예산재원을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자전거도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분석도 꾸준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에서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사항은 없지만 행자부에서 효과분석에 대해서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환경과 육지부의 환경은 다릅니다. 제주도는 지역이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제주도의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제주에서 구제주 가는데 동산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한다 말입니다. 중국, 대만, 태국이나 이런 데서 자전거가 성행하는 이유는 자전거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자전거도로 정비가 사실은 우리지역에 맞지 않은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의 사업을 거기에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사실 언제나 가면서 느끼는 것이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우리들에게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 중앙절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인데, 한라수목원 부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석에도 나왔지만 1만2,000평 가까이 확보를 하는데 12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목원 부지확대는 절대 필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2억원에 3억 확보해서 어떻게 이번에 땅을 살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탐방객이 많은데 부지가 협소해서,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해 주시고 해서 4필지에 1만1,000평 정도 확장할 계획으로 감정평가도 다 완료했습니다마는 감정해본 결과 12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로또복권 수입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재정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억을 전부 확보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로또복권을 감귤폐원에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3억을 갖고 4필지 중에 한 필지 정도 사고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해서 되면 이것을 전부 매입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적게 계상해서 혹시나 땅을 여러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사면 다음에 사려고 하면 그것이 부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확실하게, 과감하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수축산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폐원 1,000㏊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1,500㏊를 추가해서 2,500㏊ 폐원을 할 것으로 하고 이번에 추가로 450억원인가요,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과감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감귤을 하고 계신, 직접 정책을 다루고 계신 입장에서 감귤의 안정된 가격, 안정된 산업으로의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가장 제1순위 사업이 뭐냐 이거죠.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번에 300억에 450억 추경한다면 750억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75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생산구조조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서 감귤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정책이 붙잡아야 할 일이 있고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순위를 볼 때 우리 정책이 해야 할 일이 최우선순위로 볼 때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폐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감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당도, 품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어야, 맛있는 감귤이라야,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50만톤이 되든 40만톤이 되든간에 감귤이 맛이 없으면,
○양대성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맛이 좋으면 더 많이 먹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위에 지사님이 계시지만 실무적인 책임자는 국장님인데, 국장 입장에서 보니까 감귤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의 제1호는 뭐냐 이거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품질 위주로 가면서,
○양대성 위원 품질 위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쉬운 말로 폐원이냐? 아니면 유통구조의 혁신이냐? 법령의 정비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품종을 개발한다, 품질을 높인다는 거는 당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75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2,500㏊를 폐원하기 때문에 폐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폐원만 하면 생산량이 줄어서 감귤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는 현명한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
○양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양대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 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세입부분 23쪽을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7억2,413만5,000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한성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반드시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원칙입니다.
○한성율 위원 원칙인데, 이것을 보니까 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기타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작년 3회추경에 국고보조 7억2,400만원 증액됐는데 3회추경에 세입은 잡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버려서 저희들이 환경보고협의회에서 계속 쓰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부득이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금년도 쓰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저번에 결산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써야 되는데 세입은 잡고 세출을 잡았는데 명시이월을 안 해버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장기간에 따르는 사업 모두는 잔액이 남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쓰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해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환경부에서 회수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가 쓰고 남으면 당연히 돌려서 필요하다면 다시 또 요구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수입으로 처리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부에는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찰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체험학습장 조성을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본 위원도 정말로 이러한 체험학습장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1년부터 05년까지 9억원 투자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상당한 투자사업인데, 현재 74억이 투자되어서 일부 오픈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04년도에 필요한 잔액 17억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올해 04년도 국비 3억, 도비 3억,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군비 6억.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머지는 05년도에 국비 2억과 군비 5억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미로공원이나 산책로나 한라산 돌탑을 조성할 계획으로 남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05년도에 국비 2억하고 군비 5억을 조성하는데 도비 요구 안 할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한성율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계획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당초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체험학습장이 조성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모델을 구상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소장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사항별 설명서 221쪽을 보면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지역 중에 혹시 가장 심각한 곳이 시내 아닙니까? 시내하고 주유소 같은 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토양시추기견인차량 구입관련해서 재원 중량이 1.4톤이고 차폭이 1.8m, 차장이 5.4m, 높이가 2.5m입니다.
저희가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지역은 주유소를 비롯해서 매립장 하류, 골프장 하류 같은 데 있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야산에 끌고 가려면 사륜구동이 아니면 재원을 끌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이 주유소 같은 데는 아니고 골프장이나 오름같은 데 오르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쓰레기 매립장 하류 같은 데,
○한성율 위원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봉고차량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되는데 그것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이 구입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무엇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대기오염 측정이나 수질오염측정에.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정삼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고용구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서 짚차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짚차는 없습니다. 봉고차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수와의 관계도 있고 단지 이거 한 가지로 견인용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정수목표를 맞춰서 봉고차를 없애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단지 지금 했을 때는 2,500만원을 사륜구동 짚차 구입하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짚차가 아니고 화물차입니다.
○강호남 위원 화물차 하면 용도가 견인용 하나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것 외에 대기오염측정장비도 운송되고 앞으로 실내환경관계도 있고 해서 장비를 뒤에 싣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이 금액적으로 하는 것보다 토양오염 측정하는 사용빈도가 적은 것 아닙니까? 빈약한 편 아닙니까?
단지 운송수단으로, 견인용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승용차가 승합차인데 저희들이 신규업무가 증가하다보니까 수질보전과, 대기과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나누어서 동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토양시추기를 여러 곳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시추기는 필요시에 연결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시추기가 안될 때는 일반,
○강호남 위원 다른 사무용으로 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농수축산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축정과 쪽에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 지원 해서 1억5,000만원 되었는데,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강호남 위원 사실 지금도 이게 유효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농가차원에서는 도에서 정책 해놓은 것을 위원이 문제 제기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부터 지원한 것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농가들도 생존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배양해야 하는데, 저는 어찌보면 이것을 거꾸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마는, 오히려 좋은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환경의 열악하다든가 기술지원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설명 안해도 잘 아는 거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 이런 고품질돈육사업을 지원을 안 했을 때는 농가가 출하할 때까지 육성돈 사료로 급여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은 빨리 부는 대신에 육질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육후기사료는 상당히 사료가 거칩니다. 비육후기사료를 먹였을 때는 성장이 상당히 더딥니다. 성장이 더딘 대신에 이것을 먹으면 육질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초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강호남 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축정과장 현우범 A등급에 1만5,000원을 줬습니다. 작년에는 A등급이 1만500원, 금년은 9,000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향되면서 농가 스스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력갱생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돈 버는 사람에게 더 돈을 부여한다면 그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점점 지원단가를 줄여서 농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강호남 위원 고품질 생산을 못하는 농가에 어떤 자본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축정과장 현우범 가장 큰 요인이 농가들이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육성돈사료로 해서 출하를 해버리면 체중도 빨리 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을 안다면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력의 의지로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제로 돈을 더 지불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형평성에 안맞다. 이제는 우리 수준이 그만큼 국제수준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되는 쪽에 지원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현우범 예.
○강호남 위원 다음, 축산진흥원장님.
종돈장 노후전기시설 재해복구비 해서 작년도 지원됐던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재해복구비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이것은 전기기설, 다른 돈사의 전기시설이 노후되어서,
○강호남 위원 재해는 끝났고 다른 쪽 시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김찬홍 예, 다른 쪽 시설입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강호남 위원 204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설명이 아주 특이해서,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감귤나무조사 나무농가보상 해서 13만원씩 537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약 6,981만원 해서 기존 2,580만원에서 4,400만원 더 예산요구를 했는데, 13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본예산에 계상한 2,50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관측조사지점을 1㏊에 한 군데씩 해서 250개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50개소는 적다고 해서 새로운 예산을 해서 용역하니까 537개소 하도록 해서,
○강호남 위원 관측조사?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관측조사하는 지점의 개소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530개소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보상을 주는 것인데, 나무보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한 곳에 3나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나무에 대한 모든,
○강호남 위원 3나무?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조사지점 한 곳에 3주를 지정해서 그 나무 열매를 전부 따다가 크기, 당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 나무에 대한 13만원을 주는 것이니까 한 나무당 4만몇천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4만몇천원이 뭡니까? 정확한 책정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13만원이라는 것이 나무 3개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1주당 얼마라는 게 책정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책정근거는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은 20관 달리기 때문에 2,000원씩 해서 20관 하니까 4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13만원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위원장 한정삼 아니, 연필 한 다스에 얼마면 되지 연필 하나에 얼마 꼭 할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게 된 내용이고,
○강호남 위원 13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로 나온 것이냐,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확한 책정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약산하면 13만원에 3주이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면 4만3,000원 정도.
○강호남 위원 그런 공식은 압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금액은 한 나무당 보통 20관 열리기 때문에 한 관당 2,000원씩 해서 약 4만원 정도 책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삭감되는 것들이 전부 국비입니다. 보니까 사업들이 아주 새로운 사업들이고 정말 현재 우리 농가의 현실성을 볼 때 필요한 사업들인데 100% 전부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작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제로베이스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좋은 사업들을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중앙에 올렸는데,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중앙이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 도에서 올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철저하게 따야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철저하게 따져야 되는데 진흥청까지는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제동이 있어서 했는데, 05년도에도 더 노력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04년도까지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진흥청까지는 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까지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05년도부터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다음에 이것도 기술원 소관이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농산물원종장에 각종 시설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원종장에는 농진청에 가서 이번에 시설하는 것이 약 3억원 받아 왔기 때문에 원종장 예산이 근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자관리사업소, 거기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한 2억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05년도부터 해 달라고 했더니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좀 적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어찌보면 국가경쟁력사업이고 식량작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주제넘은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도비 확충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다해야 될 것이고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원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제주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자랑할만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또 우리 제주도가 집중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국비확충에 우선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농산물원종장 부분이 국비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서,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마는 본예산 생각할 때도 저는 평소에도 적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겁니다. 확충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3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004회계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분야에 환경건설국 소관 광고협회 재난재해방지단 운영비보조금 1,5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고 밭작물스프링쿨러 사업 9,000만원에 증액하여 9,7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도, 시·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정수원 원가산정 및 지방공기업전환용역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농수축산국 소관의 밭작물스프링쿨러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삼 방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성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광호 농업기술원장님, 양팔진 환경건설국장님, 현재현 농수축산국장님,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또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찬홍 축산진흥원장님,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때로는 질타도 있었고 때로는 섭섭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서로의 입장에서 일을 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런 경우도 있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 여러분!
대과없이 이렇게 끝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기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환경산림과장송상옥
- 지역정책과장김방훈
- 건설과장김영수
- - 농수축산국
- 국장현재현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고두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농업기술원
- 원장김광호
- 총무지도담당관강영기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조여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축산진흥원장김찬홍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종만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