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11시10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문응식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강승관입니다.
먼저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양대성의원님, 위원에는 강호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김병립의원님, 부봉하의원님, 안동우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우선 위원님들의 성명 가, 나, 다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마는 간사가 선임된 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는 평소에 존경하는 강호남의원님, 고동수의원님, 김병립의원님, 부봉하의원님, 안동우의원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7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에는 경험이 풍부하신 중량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위상이 더욱 빛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갖게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타 위원회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짐이 없이 가장 앞서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차산업과 환경건설분야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1차산업과 환경문제 등 어려운 일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산적한 현안문제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 올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석배정관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이므로 상견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서로 잘 알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15분)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구두호천으로 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추천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안동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부봉하위원으로부터 안동우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분만 추천이 되었으므로 안동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우위원이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안동우위원께서 간단히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부족한 저에게 간사라는 직책을 맡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양대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주지역 1차산업의 회생을 위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간사위원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위원장석 오른쪽 제일 첫 번째에 간사위원님이, 나머지는 가, 나, 다 순으로 배정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의석배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관례대로 앉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례대로 간사위원이 위원장 맨 오른쪽에, 이외의 위원은 가, 나, 다 순으로 앉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외의 다른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환경위원회 간사선임 및 좌석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우리위원회 소관 환경건설국,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끝남에 따라서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농수산환경위원회로 이번에 위원회 자리를 옮기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셔서 좀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건설국의 업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정환경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주도의 재산목록 제1호가 뭐냐 하면 청정환경이다 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핵심적인 목표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얘기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해주시고 오늘은 환경건설국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4시06분)
ｏ 환경건설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제주도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도정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제8차 UN환경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함께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우리도가 환경부문 우수기관으로 지원이 되었기에 결실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현안사항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우리의 비전인 제주국제자유의 성공적 추진 뒷받침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7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11개소가 나타나 있는데 섬지역의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섬지역에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읍·면 단위당 하나씩 되어 있다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추자같은 데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데는?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등.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마라도, 가파도는 아주 간이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식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가파·마라는 모았다가 육지로도 가져오고 있고,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동수 위원 모았다가 진짜로 가져오는 예가 있어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립할 데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체육시설을 갑자기 작년에 개발공사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전에는 골프장을 3개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환경건설국에서 했고, 골프장이 등록된 다음에 관리는 관광문화국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고 부서간에 자기 업무가 끝나버리면 환경영향평가, 말하면 사후 영향조사까지 전부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군데에서 해야 되겠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도를 봐서, 사실상은 이게 체육시설입니다. 체육과에서 이 업무는 담당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골프장 38개가 전부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그쪽으로 넘기더라도 그전에는 한 곳에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된다. 저희 관련국장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 봐서 업무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국장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고쳐서 됩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하면 우선 환경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거치는데, 그것을 견제해야 될 환경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만 강조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더 나서서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의회 동의 문제만 해도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든 빨리 개발해서 빨리 치워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히 견제해야 될 부서에서 맡아서 나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은 체육부서로 넘겨주고, 환경쪽에서는 견제해야 될 부분인데도 자꾸 앞서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쪽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했는데, 악취문제는 어떻습니까? 악취는 오염물질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분야에서 가장 측정기술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미비된 것이 냄새입니다.
냄새는 사람이 맡아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의 객관성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과학적 기준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냄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오염의 척도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냄새....,
저희들이 자꾸 건의도 합니다. 축산폐수 냄새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을 마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법적으로 단속해서 처벌을 해도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금년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은 냄새나고 불쾌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데려다가 냄새나느냐? 하면 안 난다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시민들하고 코가 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냄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화북지구만 해도 양계장에서 나오는 냄새, 하수구에서 냄새. 냄새가 안 난다고만 하니까. 시내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냄새난다고 하는데 유독 공무원들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빨리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냄새는 자꾸 맡아버리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그렇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책임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쪽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악취방지법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광역폐기물소각장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산림자원육성관리인데 불법 벌채를 한다면 행정계획조치가 어떻습니까? 구속시키고 벌을 주는 외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불법 산림훼손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복구 그런 것은 없고 산림법에 의한 형사처벌,
○김병립 위원 절물휴양림 바로 앞의 한화리조트 앞에 보면 한 7만평 정도를 벌채를 했습니다. 산림적발보고서에 한 2,000본인가 몇 천 본 벌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천 본을 벌채했습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벌채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안시키면 결국은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벌금 얼마 내고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불법으로 임야훼손지역에 대해서 우선 조림하는 것을,
○김병립 위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놔뒀다 말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제가 얼마 전에 부임해서 현장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미비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산림파괴는 관계법령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산림법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산림법으로 조치하고 초지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김병립 위원 거기는 산림지역인데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초지지역에서 나무가 벌채되는 것은 초지법 소관입니다. 그리고 일반농경지에서 나무가 벌채되는 것은,
○김병립 위원 산림지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산림지역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 처벌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특별 사법경찰관의 검사지휘를 받아서 처벌하고 행정조치로서 사후 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년이 지나도록 복구명령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가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팔을 보이며)
이게 거기서 다 긁힌 것인데, 가시같은 뭐 희한한 나무들이 있어서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장소를 가보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지구에 골프장을 하든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가 되면 산림법이 의제·배제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병립 위원 아까 불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법이니까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이 사항이 무슨 법에 적용받는가 알아보고 산림법에 적용받는 지역이면 산림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저 부봉하위원입니다.
양팔진국장님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괜찮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이 38개소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이중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골프장이 5개소.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제주KAL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어떻게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작년에 각 사업자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발사업 승인을 받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제출한 것도 저희들이 못 믿기 때문에 제출한 것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각서도 공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그렇게 제출해서 만약 이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그런 추진계획들을 제출했는데 칼호텔은 두번세번 해도 그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을 거쳐서 북제주군수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예, 좋습니다.
예정자 지정은 5개소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난 지역입니다. 예정된 지역이 아니고.
○부봉하 위원 이거 시작이 몇 년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1996, 1997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서 골프장허가를 다 받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는 제외합니다마는.
○부봉하 위원 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청문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약속대로,
○부봉하 위원 이 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한다면 38개소 플러스 5개소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개소는 38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아, 4개소는 포함됐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다만 제주KAL만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됐다 말입니다. 당시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 368개의 오름도 같이 신청했는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리가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했기 때문에 중산간 해발 200고지 이상의 지역은,
○부봉하 위원 200고지 이상에 있는 오름은 자연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368개의 오름중에 유네스코에 등록되지 아니한 오름은 몇 개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05개입니다.
○부봉하 위원 105개가 등록되지 않았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해발 200m미만 오름이 368개 중에 105개가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한라산이든 오름이든, 일단 한라산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유네스코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네스코로 지정 됐다고 해서 제재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내법이나 모든 것으로 관리를 하지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좀더 체계적이고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른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에 제약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개발행위를 하거나 행정계획을 할 때는 개발위주보다는 유네스코목적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정목적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나 유네스코의 목적에 맞는 개발은 가능하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주민생활에는 일절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름은 PATA총회 때 제주도 오름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인증서도 받았습니다마는 관광의 아주 독특한 자원이다 해서 368개 오름이 PATA총회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오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님 표현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등록이 아니고 지정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그렇죠.
생물권보전지역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구분되는 것이지, 등록 미등록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아까 국장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0m 미만의 105개 오름은 생물권보전지역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오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 열흘도 안됐는데, 이번에 생물권보전지역 선진 탐방 갔다왔죠?○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마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섬지역에 생물권관리위원회위원들이 갔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리위원 18명이 지정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18명 관리위원 중에 3명이 갔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18명중에 3명만 갔다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산관계도 있고,
○강호남 위원 현황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구성현황 자료 지금 복사해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분만 갔다오셨다는 것은....
우리 도청직원만 세 분인지 아니면 관리위원으로 선임된 분 중에 제주도에서 세 명만 간 것인지?
관리인은 전부 도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학계도 있고 중앙,
○강호남 위원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우리 의회쪽에서도 한 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의회 의원님이 관리위원으로 한 분 계십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갔다왔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촉을 하니까 바뀌면,
○강호남 위원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갔다온 소견을 이 위원회에서 피력도 한번 못하고 바로 바뀌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분이 갔다와서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랜드화 문제라든가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즈음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2년도에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에 탐방했던 선진지역의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그 지역 생산물들이 특산품화로 인증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산품 하나만 하더라도 품질마크가 인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 1㎏의 시장시세가 7달러되는 것을 여기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그에 5,6배정도 더가는, 확실한 금액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5배 이상 국가가 지불을 해준답니다. 7달러 되는 것을 30달러에 국가에서는 생산조건을 보장해 주고 시장에서는 7달러로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공식화된 장소에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제 걱정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상 이런 부분도 제주도가 선진국의 예처럼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용역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브랜드화해서 제주도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의 상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고, 이번에 간 지역은 저희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섬,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섬 중에서 관리가 잘되고 우리가 가 볼 만한 데가 어디냐? 요청한 결과 스페인의 라팔마섬, 엘이에로섬쪽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지난 3월에 의뢰를 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돌아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년 계획으로,
○강호남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예산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얼마에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억으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2억으로 하고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앞으로 계획수립용역을 받으면 여기에 나오겠지만, 기대효과 부분에서 브랜드화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또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마련, 지역홍보로 관광효과 증대, 이것만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보장해 줄 정도로 정부가, 아니면 우리 제주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또 그에 따른 품질인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품질인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정책기반 역시도 조례라든가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땅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무작위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지역이니까 똑같은 질의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도에서 인센티브로 돈을 더 지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되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것에 따른 농업정책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배방법에서부터라든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도 있어서,
○강호남 위원 중간보고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할 계획입니다.
중간 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논도 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추가로 하든지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도청직원은 몇 분이 갔다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담당과장만 갔다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이 갔다오면 갔다온 보고서 나오죠?
보고서 나왔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난 토요일에 귀국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귀국보고서, 의회에서 원한다면 제출할 수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 귀소문만 해서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갔다오신 분이 직접 갔다온 보고서를 보고자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양국장님, 먼저 개념에 관한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 건설하면 상당히 대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경과 건설을 하나로 묶었다고 해서 이해하라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양국장님은 환경과 건설을 따지자면 건설쪽 출신이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건설쪽 출신이지만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대답만 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우리 제주도 역대 환경건설국장이 전부 건설쪽 출신들만 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환경쪽에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신임 제주도지사님은 환경과 건설에 대한,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신지? 또 양국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시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선 도정정책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보다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건설국으로 된 동기도 사실 여러 가지 조직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국을 줄이다 보니까, 또 1개 도에는 국이 몇 개 이상은 안된다,
○고동수 위원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환경건설국을 맡아보니까, 저는 개발쪽으로 공무원을 시작했고 그쪽을 많이 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을 하다보니까 환경보다 개발이 앞서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경비가 들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부터 환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고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제가 있는 한은 환경을 중시하지 않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저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 배정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타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개념정립부터 확실하게 해두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아까 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제주도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재산목록 1호는 [청정 제주] 바로 그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행여나 역대 국장님이나 우리 양국장님께서도 건설쪽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습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와서 보니까 환경을 더 중시하고 싶지만 몸에 밴 것이 건설이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 깊이 공부를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해서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공원조성입니까?
○고동수 위원 마을숲 2개소 조성하겠다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고동수 위원 예, 한 군데에 5,000만원씩 투입해서 하겠다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천읍 교래하고 성산읍 신풍리입니다. 5,000만원씩.
○고동수 위원 짧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떤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마을에 향토수종을 조성하고 정자라든가 평상, 산책로, 놀이시설,
○고동수 위원 마을안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마을사람들이 가서,
○고동수 위원 5,000만원 투입이면 별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국비 좀 받아오고, 쉽게 말하면 부락 옆에 있는 소공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24페이지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원조성란에 보면 수목식재 해서 17만3,000본이라고 표시한 겁니까?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문서에 아직도 본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일제의 잔재가 여기까지도 남아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하느라, 답변하느라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4쪽 한라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122억이 투자되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쭉 추진되는데, 기대효과를 봤을 때 공익적 기능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기대효과 두 번째 보면 생태·관광활성화도 되고 도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크게 기여한다고, 기대효과에 한라생태숲 조성관련 사업인데.
한라생태숲이 어떤 이유로 조성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도민들의 소득증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국장님 아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생태숲은 원래 거기가 국유지인데 임대해서 초지로 해서 목장을 했었습니다, 나무같은 것도 다 베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를 거기 소같은 목축업이 사양화되다보니까 그것을 반환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아서 이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거기를, 옛날에 한라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숲도 조성하고 신제주나 노형쪽은 수목원이 있지만 구제주쪽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숲을 조성해서 한라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거기 오면 다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50% 됩니다마는 특별법에 유일하게 20% 증액하는 거를 해서 국비 70% 도비 30%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제주시민들이 가서 나무에 대해서, 거기에 나무 종류별로 심고, 거기는 우리 제주도 나무가 육지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거기에 묘목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나무가 생태숲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자연적응을 한 다음에 전남이나 경남쪽으로 나가서 심으면 제주도 나무도 육지로 갈 수 있는, 바로 가서 심으면 안되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 육묘하는 것도 있고, 거기는 보면 현재는 입장료 받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육묘장을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해줍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민소득이 증대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나무같은 거를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도민들의 소득에 증대사업으로 활성하는 사업과 육묘장을 해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육묘장부분은 저희들이 육묘업자, 산림조합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한라생태숲 조성자체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모든 식물자원을 다시 복원시키는 취지이지, 기대효과가 도민들의 소득증대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효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소득증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이 너무 미사여구로 기대효과로 집어넣었을 때는 이게 당장 도민소득증대 하게 되면 196만㏊를 조성했고 시민 내지는 도민들에게 일정구역별로 분양을 해줘서 거기에 소득증대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만이 도민 소득증대 효과가 나오지, 전부 도에서 관리하는데 일정부분 개인업자들이 가서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태숲에는 난대림 적응시험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에서 700고지 사이에 적응을 1차하고 다음 그것을 제주도 농가에 분양을 해주면 농가는 해발 200고지나 밑에서 그것을 키우면 그것은 바로 육지에 갈 수 있고 생태숲에서 키운 것은 바로 육지 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대적응시험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마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 위원 질문은 아니고 번지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어디쯤인지 머리에 안 떠올라서 토지로 지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생태숲입니까?
○고동수 위원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견월락 가기 전에 보면 조랑말,
○고동수 위원 5·16도로 타다보면 입구로 좀 아스팔트 되고 있는 데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그 일대,
○고동수 위원 번지가 거기도 용광지역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영평동이나 아라동......
○김병립 위원 몇 가지 좀,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더 질문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25페이지 보전지역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재정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좀 있지만 보전지역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도 보전지역같은 것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여기 있는 보전지역에 주택으로 지정된 데는 많이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지구의 보전지역, 삼양쪽에 있는데 거기는 재정비,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제주시나 4개 시·군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 보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취락지구 같은 것도 해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도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군과 협의하면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데 제주시 외곽지역은 전부 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만 1단계로 끝나고 2단계는 추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안됐을 때라도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단계는 금년내로 할걸로 했는데 재해대책비로 전용하다 보니까 1년이 연기됐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6년계획으로 해서 제주시인 경우도 12개 지구가 결정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정됐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은데 도로가 6m 이상 되면, 6m 정도도 안되죠. 한 4,5m 되면 그것을 빼버리는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군에 맡겨버리고 도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 할 때도 여기 조사왔을 때 도에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2단계를 확정시켰습니다마는, 2단계 할 때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도로 같은 것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할 때,
○김병립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지역은 빼져버렸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시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제주시 있습니까? 봉개, 와산인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제주시지역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제주시에만 진척이 안되면 나중에 도로상태가 이상하게 뱀 모양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신경을 써야지 자꾸 밀어버리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실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개에서 브록마을까지는 보상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회천입구에서 명도암입구까지도 보상비 되고 있고, 2구간은 시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도암에서 시·군경계지점 4차선에서 6차선 하는 거는 설계변경용역 추진중이고 다만 여기에서 보상비 시비가 많이 드는데 도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비지원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도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재활용촉진에 관한 벌써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는 폐기물 재활용되는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미온적으로 해서 재활용공장들이 가동이 잘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 설계하는 데서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폐타이어라든가 다른 것도 있는데, 도나 시·군에서 그것을 안 써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시·군 관계 설계담당 회의도 했고 도에서 몇 개 섰습니다. 여러 가지 폐타이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환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라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감사할 때도 적극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도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골프장 같은 데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부 회의도 했고 공문 시달도 했고,
○김병립 위원 공문만 보내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설계 때부터 채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해야지,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비싸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배제시켜 버리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환경관련 법도 보고,
○김병립 위원 법 시행이 다 되어 있고 총리훈령으로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마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됐는데, 보면 도전체면적이 49.7%.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때 국토이용관리계획체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보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것 자체로서도 행위제한을 하는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사실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구체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물권보전지역 할 당시는 이런 환경이 있고 오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앞으로 지정당시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으로 해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한다거나 도시계획지구는 절·상대보전지역을 한다거나 하천인 경우는 하천법을 적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별법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이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그러한 국토이용관리체계속에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 왔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반사적인 시너지효과를 많이 기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계획자체에서도 시너지효과가 뭐냐? 어떤 내용의 시너지효과를 우리가 뽑아낼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보다 많은 고뇌를 하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을 하고 무엇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거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할 것은 새로운 어떤 겁니다. 새로운 이 시대의 부가가치를 우리들에게 많이 갖다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로 첫 상견례 겸해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가벼운 질문으로서 마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용적으로 우리가 고뇌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49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노루피해관계입니다. 처리계획에 보면 개체수 계속 증가시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수렴한 후 유해조수 혹은 수렵조수로 지정검토하겠다고 처리계획이 너무 막연하게 써있는데, 개체수가 어느 정도 증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하겠다. 처리계획이면 좀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지, 개체수 계속 증가 하면 노루야 계속 증가하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 막연하게 나열시킨 것 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선언적인 말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노루피해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타 실·국도 두 개나 남아있어서, 저도 의문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일단 한번 운을 띄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관리보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점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까지, 우선 세계인들을 제주로 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전관리문제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근에 원예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깊이를 국장님께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웰빙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기본적인 환경관리를 여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는 분명히 급부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첫 원구성이 되어서 우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장님 첫 보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셨다가 기술원하고 농수축산국하고 물론 학계까지도 더 점진적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이 분야가 도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환경건설국 차원에서도 원예치료분야를 싶이 숙지하시고 이것을 타 실·국과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면서 꼭 농업분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환경관리측면에서 이것은 깊이 정책을 위한 연구들을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기술원쪽에서라든가 아니면 농수산국쪽에서는 하나의 파트가 되고 전체적인 그림 그려나가는 부분은 환경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핵심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만이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제주도 환경보존관리가 정상궤도로 가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일단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다음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윤희중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성택 생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남호 급수수질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창행 수자원개발과장입니다.
김원경 시설과장입니다.
고기원 수자원연구실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일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의 생명수 우리가 보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 기술직 정원이라든가 수자원관리본부가 필요로 한 정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원에서,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파견직원까지 포함해도 8명이나 비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본부에서 근무를 안하는 직원이 10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빼줘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지, 아니면 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보충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강호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결원이 8명이나 됩니다. 지금 분석은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가, 도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소까지 배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하고 나서 꼭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때 한 사람은 보충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 결원으로 되어 있지만 7명 결원으로, 유인물이 나온 다음인 이번 인사 때 한 사람 보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 시·군 광역상수도가 통합되면 인력 93명이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시의 경우도,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할 사안이고.
현재 실제적으로는 9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파견은 근무하지도 않는데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이 인원으로, 그 동안 본부장으로 가셔서 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3교대 근무가 원칙인데 직원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2교대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보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직원들이 법에 의한 불만이 없도록 본부장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족현상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본부장께서 직원관리에 대한, 또 본부운영에 대한 능력과도 비교되는 것이라고, 심한 얘기로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상수도 현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 때문에.
항상 논의되는 겁니다마는 수십억톤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정말 꼭 활용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에서 접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대답들은 잘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출수가 지역적으로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남부지역인 경우는 하루에 수만톤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하공을 수억을 들이면서 착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내려 옵니다마는 조여진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분보다 세심하게 관찰하시리라 생각하고, 부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는 평소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만 무한정 팔 게 아니라 버려지는 물, 빗물, 해안용천수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지하수를 착정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체수원 개발용으로 옹포천 용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안변의 용천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이게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방향을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옹포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지역인 경우 하루에 수만톤이 흘러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화순같은 경우 그이외 여러 수십 군데에서 용출되고는 있지만 그런 곳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화순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만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100m 이내에서. 그 물들은 용출량도 클 뿐더러 수질도 상당히 좋다 말입니다. 최고 도수가 15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로서는 양질의 지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이런 지하수를 물막음해서 대체수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자꾸 고박사님에게도 진언하는데 작년도에 하루 용출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약 1만5,000톤 정도 된다고 해서 중산간 지역에서 용출되는 물을, 1년 열두 달 내내 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름 하절기에 용출되는데 그게 이듬해 봄까지도 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루에 1만5,000톤입니다, 전문가가 파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관계기관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께서는 관리본부장으로 어떤 의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서남부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조여진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천수. 제주도에는 처음에 91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0여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
○부봉하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원인은 지하수를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폐공관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부장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전부터 계셨던 분에게 물어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천수는 911개소,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류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몇 군데가 없어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됐고, 우선 911개소의 용천수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폐공은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까지 284공입니다. 금년에도 7월 23일까지 폐공신고받는 기간이 설정됐습니다. 지금 4개가 들어와서, 폐공사업비는 도에서 1공에 500만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폐공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전체적인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장기간 이용이 안되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한 것들은 찾아내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폐공작업도 앞으로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공 신고되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폐공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본부장께서는 폐공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강호남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1세기는 물의 전쟁이 온다고 세계적으로 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학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겠다. 바다로 버려지는 물이 엄청난 양 아닙니까?
서쪽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서귀포만 생각하더라도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강정천에서 흘러보내는 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안목으로 봐서 상단에 소형저수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폭포는 물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를 저장할 수 있는 생각도 지금부터 가져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자원이 생명의 원천이 될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95년도부터 물부족국가에 편승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버려지는 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지하수로 함양되는 량을 얼만큼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냐?
왜냐 하면 골프장, 도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중산간지대에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하천에도 댐식으로 막아서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상류지역에 댐을 설치해서 물을 저장하는 것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관리본부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산간지대는 소규모저수지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 저 안동우입니다.
도서지역의 담수화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자, 우도, 마라도 세 개 도서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수화시설을 지원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이 상당부분 물문제를 해결했는데, 추자에는 해수를 이용하고 우도하고 마라도는 염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서지역인데.
똑같은 도서지역이면 해수든 염지하수든 똑같은 종류의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추자는 해수가 되고 우도와 마라도는 염지하수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추자도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염지하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했고 우도, 마라도는 지상에서 지하수를 뽑으면 바닷물이 섞인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적기 때문에 담수화 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추자도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뽑아도 염지하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봄에 언론 지상보도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우도지역의 물문제로 해서 지역주민, 학생들의 식중독문제가 실질적으로 염지하수나 해수를 이용했을 때 수질상태가 일반 육지부의 상수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도서지역주민들이 담수, 염지하수에 대한 불신감. 제가 우도에 갔을 때는 담수화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들이 있는지? 그 지역주민들은 염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생활용수로 적합한지, 올 봄에 우도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물로 인해서 식중독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이나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같은 제주도민이면서 섬지역에 산다는 것 때문에 염지하수를 담수화 한 것을 마시고 차등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담수화시켜서 먹는물수질기준에 합격하도록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도서지방이 아닌 제주에 있는 지하수 수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해저로 수도를 묻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도서지역에는 담수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전 담수화하기 전에는 거기 지하수를 파서 사용했거든요. 그나마 담수화 해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는 지하 해저로 수도가 들어가서 같은 물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에 일부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염소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고, 또 식당이라든지 여관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다른 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생지도라든지 상시 수질관계를 체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우도지역 같은 데는 육지부하고 해저로 하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담지하수 시설을 이용해서 섬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우리 제주 본토도민들이 먹는 생활용수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 생활용수를 먹기 때문에 섬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들을 빨리 모색해야지 앞으로 이런 도서지역, 특히 우도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본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군간에 2005년부터 상수도를 통합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군간에 상수도 통합을 했을 때 용수공급량이 1일 30%에서 69% 증가되어서 도민들에게는 생산원가가 절감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지금의 체제하고 도,시·군 상수도통합운영체제로 했을 때 왜 양질의 수돗물을 지금은 공급하지 못하고 통합 운영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1일 공급량이 30%에서 69%까지 확대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아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 광역상수도를 1단계는 14만5,000톤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2단계 약 9만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되어서 시·군 상수도가 통합되면, 지금 제주시저지대에 있는 지하수는 가끔 수질검사를 해보면 상위의 지하수보다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시인 경우 외도수원지나 금산수원지같은 데는 사실상 조금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면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면 지금보다는 좋은 물이 가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지금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왜 시·군마다 다르냐 하면 생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군인 경우는 우도같은 데 담수화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가, 그렇다고 우도를 비싸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통합되면 4개 시·군 똑같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공급원가를 계산해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싸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싸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수자원의 공적관리체계 강화로 수량, 수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보전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얼마전 절물에 가보니까 여기는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물 떠먹는데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구시물 아시죠. 거기도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써 붙여있습니다. 장수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하수 수질오염에 상당한 적신호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전체를 보게 되면 뭘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수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양과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제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반영 면에서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간지대의 지하수오염원이 축산폐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산간지대에 관로시설을 해야 됩니다. 축산단지 같은 데서 관로를 해변까지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도록 만들어야만 오염원이 사라집니다.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바로 그거죠.
그런 것들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중요한 업무계획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것들이 업무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염지하수가 점점 육지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우려되기 때문에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수침투관측망을 해서 과연 매년 들어오고 있는지, 또 얼마정도 뽑아내면 들어오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해수가 안 들어올 정도의 양만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저희가 빨리 시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럼 30년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30년전에는 지하수개발이 이렇게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때는 자연수 그대로를 이용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30년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염지하수화 진전상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가 적정개발량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적정개발량보다 더 뽑으면 해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적정개발량까지 안됐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이번 교육행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정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질이 상당히 좋고 수돗물은 충분히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 그런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도 다시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될 듯하면서도 못하는, 이것은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상수도는 정수기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물은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오염이 됩니다. 정수 시킨 바로 거기서 하면 수질이 제일 좋고, 배수관을 따라서 말부까지 가는 동안에도 정수한 데보다는 수질이 떨어진다. 거칠수록 물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대로 정수된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수시설에서 걸러낸 수질이 떨어진 물이 정수기를 타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제주도 상수도는 정수물 자체가 좋은 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걸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아파트나 학교가 물탱크에 저장된 것이 있습니다. 저장된 물탱크를 6개월에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혹시 탱크에 저장된 물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로 걸러내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런 것만 없다면 저는 정수기로 걸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든 결론적으로 보면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에서건 아파트 단지에서건 학교에서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당국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교육,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돗물은 좋게 공급해 놓고 비싼 정수기를 이용하면서 물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수기를 취급하는 회사들도 이런 저런 것을 전부 연구검토해서 판매할 것이고, 홍보했을 것이고.
또한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정수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그래서 문제된 학생도 있는데.
거치면 물이 나빠진다 좋습니다. 그것은 필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나빠졌다고 봐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리고 여기 지표수활용관계.
지표수활용관계에 대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읍, 옹포 부분만 언급하고, 전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농업용수, 공장용수, 골프장 이런 데는 빗물을 이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이 현재로 판단해 볼 때 전체용수량의 얼마다. 그러면 이런 용수량을 빗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현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서철건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강호남위원님, 고동수위원님, 김병립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안동우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용 사업1본부장입니다.
임광순 사업2본부주의입니다.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강정현 업무팀장입니다.
함진규 특수사업팀장입니다.
김현수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용덕 품질관리팀장입니다.
허철호 삼다수공장장입니다.
김성익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1공장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원래 사장님께서 임기제로 오셨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금년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고동수 위원 지난번에 우근민지사 때 오셨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방개발공사는 우근민지사 시절에 상당히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충원된 걸로 소문이 많이 나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사가 그렇게 되면 같이 사퇴해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 역시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더 분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저는 사퇴는 안 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에 3본부로 되어 있는데, 1본부, 2본부, 3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본부가 아니고 경영관리본부, 1본부, 2본부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본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전반적인 경영, 기획, 판매, 마케팅, 업무가 되겠으며, 1본부에는 대행사업, 기술본부가 되겠습니다. 2본부는 감귤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주로 개발공사 주업무가 삼다수가 주요업무죠, 가장 포인트가. 그런데 여기 보면 감귤사업도 하고 또 작년엔가요?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접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도부터입니다.
○고동수 위원 작년말쯤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조례가 발주되어서,
○고동수 위원 그것도 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대행사업까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 하나에 집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방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는 경향은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화점식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한두 군테 아이템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영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매출액 해봐야 500억 정도인데, 저는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문제는 품목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확산시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벌이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결재를 받아보면 하루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다 읽어보지도 못할 때도 많은데, 경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사실 저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2005년부터 제주삼다수농심장학재단 설립해서 장학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작년 농심과의 1차 판매협약이 끝나서 재협약하는 과정에서 삼다수 브랜드도 전부 찾아오고 30억 보증금도 받아왔고 판매,
○고동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장학재단 설립이 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벌써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맨 마지막에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대해서 기필코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너무 단답식으로는 말고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접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현지를 가봤을 때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산지폐기 또는 현지폐기 것에서부터 경영자체의 전반적인 인력구조부분에서도 굉장히 허점이 많았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나동과 다동을 짓는 과정에서도 제때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35만본 정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자 관리하던 묘가 18만본 있기 때문에 그 묘는 지금 현재도 생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5만2,200본을 수출했는데, 그것은 내년 1월달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동과 다동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지금 가있는 직원들이 훈련도 잘되어 있고 마케팅전략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자도 가있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생산농가들도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묘를 생산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농가만 빼고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당 10불 이상씩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불 이상만 받는다면 정상화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고동수 위원 2005년 하반기부터는 흑자까지는 아니고 정상화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정상화는 일단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손실난 부분을 커버하다가 손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완전 정상화됩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지난번에 교육관광위원회 있으면서 LA 간김에 한번 가서 보자고 해서 부봉하위원장과 같이 갔는데 나동 다동 저희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마침 개발공사로 넘어가더라구요.
아까 말씀 도중에 우수한 직원들이 가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우수한 직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은 저희들 직원으로 전부 교체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언제쯤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1월부터 2월에 다 됐습니다. 지사를 설립했구요.
○고동수 위원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말을 쓰면 안됩니까? 본, 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몇 그루.
○고동수 위원 다른 업무보고에도 그게 나오던데 도청에서 도의회 와서 보고하는데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잘 알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그냥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방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귤농가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지하수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경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수익을 지난해에 올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우리 제주기업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축산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제주도 감귤 및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환경산림과장송상옥
- 지역정책과장김방훈
- 건설과장김영수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조여진
- 기술담당관문창기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서철건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