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농수축산국소관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성홍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양원준 관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현황, 2004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분들의 근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노력만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고, 머리를 잘 활용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서인 줄 압니다.
25페이지 보면, 여름이 되기 때문에. 비브리오균이 작년에 16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월 달에 조사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작년 1년 연중 매월 조사한 겁니다.
주로 수온이 상승해서 8, 9월중에 피크를 이루고 온도가 내려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비브리오균이 거의 여름에 오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금년도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6월 30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전반기는 조사한 실적이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6월까지 했는데 불검출됐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6월 달까지 한 거니까.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수족관 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리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반입어패류, 조개같은 거,
○부봉하 위원 그럼 대상은 주로 어디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선은 수족관 수, 어판장 해수, 다음에 육지에서 반입되는 어패류 이게 주로,
○부봉하 위원 직원이 불시에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저희들이 시장이라든가 어판장에 나갑니다.
○부봉하 위원 몇 월 며칠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월 1회 나갑니다.
○부봉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이 나간다고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가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부봉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어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얘기됐던 것인데, 정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돗물보다도 정수기 물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정수기의 기능을 우선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단순히 온수와 냉수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다음에 여과시키는 것이 있고, 여과시키면서도 역삼투시켜서 세균을 죽이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의뢰받아서 보면 정수기는 잘 나왔는데 관리를 안해서, 여과를 제때 시키고 UV등이 켜졌다고 소독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떼어버리고 했던데,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 본 결과는 정수기효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고, 오히려 일부 학교는 정수기의 여과기를 교체하는 세 개를 계속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부봉하 위원 관리는 필터를 제 시기에 제대로 교환해 주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은 많은 곳을 스쳐감으로 해서 정수가 되어서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 논리는 맞는 논리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데 어제는 거치면 거칠수록 수질이 나빠진다는 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님이나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은 한라산에 비가 오면 토양층이라든가 거치면서 여과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이론은 아마 사람 손을 거치든가, 인위적으로 거치면 점점 핸드링이 되어서 오염되는 쪽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16건이 작년에 적발됐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산물이 유통되는 것이 수협 아닙니까? 그래서 수협 어판장 세척수에는 염소소독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권장도 하고, 다음에 위생분야에서는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날음식을 가급적 삼가하고 끓여먹는 거, 또 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소독된 수건 사용,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것들은 일련의 여름철 비브리오라든가 식중독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위생대책에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면 사우나, 일반목욕탕을 위생과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위생검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위생감시는 못합니다마는 목욕탕협회라든가 목욕탕 주인이 자기가 지하수를 올려서 그 물을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는 받아갑니다.
○부봉하 위원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게 업주가 떠오는 물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목욕탕 물을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단속시에 위생감시원이 의심스러우면 물을 수거해서 우리에게 의뢰해 오면 가끔 부적합도 나오고 합니다.
○부봉하 위원 감시원이 물을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주인이 떠온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지방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청사관리기금입니다.
○강호남 위원 신축기금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2004년도 11월에 발주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승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설계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현 청사를 리모델링한 후에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업중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적으로 됐고 도의회와 이런 부분 서로 협의한 바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당초 할 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나감과 동시에 예산 확보해서 도서지역 기숙사 관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다음에 해야 되니까.
○강호남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아마 2005년도 예산에 오를 겁니다.
○강호남 위원 신청사 공사완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5년도까지 완료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그와 동시에 바로 도서지역 학생기숙사로 활용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그런 계획서가 나왔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강호남 위원 이 문제를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거론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사실 거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한 계획서를 1부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식품안전유통 기반조성 부분에서, 얼마전에 만두 사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제주에서 보도된 후에 발견됐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식품안전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먼저 발견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내에서 만두사건하고는, 일부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그 당시 마트에 들어와 있는 냉동식품을 이쪽에서는 안 먹고 폐기한다는 식으로 기자 동원되어서 한 내용인데 그게 와전되어서 먹이는 것으로 인식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라는 것이, 그래서 제주도에도 많이 유통된 것처럼.
일본에서의 반응은, 수출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실은 동작을 취한 것인데 이쪽에서는 오버센스해서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문제를 환경연구원측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까 부봉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식품자체를 감시원이 가서 수거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군의 감시원들이 수거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지 수거권은,
○강호남 위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만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번 검사했습니다마는 규격에 부적합된 내용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입니다.
골프장농약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 어제 환경건설국에서 골프장현황 보고할 때는 현재 도내 운영되는 골프장이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농약잔류 조사하는 데는 9개 골프장이라고 했는데, 10개입니까? 9개입니까?
자료 23쪽에 보면 여기에는 9개 골프장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등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10개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골프장 잔류농약을 조사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96개 농약은 골프장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시되지 않은 농약이 있는데 환경부에 지정된 독성이 있는 농약 20종을 찾아내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추진상황을 봤을 때 고시농약 중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은 검출이 됐다고 했는데 무엇이 검출됐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시된 농약 중에 어떤 농약이 있냐면 메프라든가 트랄로메쓰린유제, 텔타메쓰린 이런 것들이 상품명은 스미치온, 토벌대, 데시스인데, 이런 농약들은 뿌리기는 뿌리되 허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살균제는 리졸엑스라는 살균제인데 이것도 검출은 됐는데 금지농약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그 앞에 2003년도 조사결과 미고시농약도 시료검출에 불검출이 됐다는데, 96개 품목이 등록된 농약인데, 이외에 다른 농약을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농약 20개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고시된 농약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미고시 농약에 대해서는 모든 시료에서는 불검출이 됐다고 하고 고시농약 중 살충제 3종과 살균제 1종은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6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허용된 농약이고, 20개 농약은 금지농약으로 됩니다. 20개는 뿌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미고시 농약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미고시라는 말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외에, 고시는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면 안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모든 농약 같은 경우는 고시화하기 전에 연구나 실험실증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품목에 적용, 고시농약 또는 미고시농약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겁니다. 미고시 농약은 사용금지농약으로 하고 고시농약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안동우 위원 사용금지농약인데 골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불검출이라는 말은 채취하니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미고시농약을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불검출이라는 말은 조사결과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검출이라는 거는 허용기준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검출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검출이라는 것은 허용기준 초과도 있고 검출한계에서 더 이상으로 나온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금지된 농약을 살포할 시에는 해당 도청으로 보내면 도청에서는 관계 시·군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대표 양벌규정으로 해서 1,00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중에 아파트에 급수탱크 있지 않습니까? 저류조는 조사를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류조 조사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체에서 대행업소로 하여금 계약을 하는데 단지 저희들 하는 거는 100인 이상 사용업소에 대한 전용수도 인가를 받아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제주시나 우리한테 두 군데로 가는데, 그 관말에 의한 조사를 하지, 탱크 저류조만 조사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파트 급수탱크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도 안하고 물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기초단체 일선 시·군에서 규정하고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하는 거는 시·군에서 아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안동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96개 농약이지만 그 농약이 잔류되어서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가는 조사를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혹시 지하수에 유입되는가 해서 골프장이 상류에 있으면 하류에 지하수공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멀리 있는 지하수, 그러니까 감시공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토양샘플을 뽑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농약이 잔류되거나 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나 나오고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약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ppm 정도 살포를 하면 뿌리는 날 체취를 하느냐? 시간하고 농도관계도 있고 햇빛을 많이 받을 경우에 빨리 분해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농약 뿌린 날짜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비교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토양오염 실태조사인데, 사실 저희지역이 공업지구가 되는데 비가 올 때는 폐차장에서 기름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오는데, 토양 조사해서 중금속이 몇 개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실제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토양오염실태 조사가 비가 와서 시멘트위로 흐르는 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아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 기름이 둥둥 떠다닐 정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물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토양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공업단지 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포인트에 공업단지도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업단지에 안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니켈, 아연 이런 중금속을 하는 것이지 유분 같은 것은 측정항목에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업단지 가보면 포크레인을 해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밭에서 그냥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주 땅이 시커멀 정도로 나오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공업단지도 밤에 가보면 기름 태우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연락해도 조사하는지 마는지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할 때는 포인트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맑은공기사업인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억1,200만원 어치밖에 팔지 못했다.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제일제당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정수기업자들 대행업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2003년도부터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예 산소발생기를 세트로 걸어버립니다, 냉장고같이.
그런 것도 있고, 이번 6월에 만두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제일제당 불매운동 안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제일제당쪽도 기능성을 보강하고 앞으로 하려고 계획이 세워있는데 자꾸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행사시에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재시에 구급차원에서 마우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해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물건이 출시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투자가 얼마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2003년도까지 2억 투자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한 것이 2억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3년동안 해서 1억원 어치밖에 팔지 못했다면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사업은 꼭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미지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지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공기를 서울 사람들이 마시는 자체가, 중간에 그런 제보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독자들이 그럽니다. 왜 돈 따지고 그러느냐? 공기 파는데 밑져도, 제주도 가서 여행하는 셈치고 사먹는데 꼭 그렇게 하냐?는 얘기도 일설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대로 사먹었으면, 3년동안에 1억 얼마밖에 판매가 안됐다는 거는 안 사먹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세입이 되고, 제일제당이 한 캔 팔면 4,000원짜리가 우리한테 4백얼마 들어오니까,
○김병립 위원 캔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이 한 개에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4,0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일제당에 주는 공급해 주는 단가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4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400원짜리를 4,000원에 판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생산은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료만 주는 거고 그쪽에서 캔 만들고 공장에서 가공처리해서 판매합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는 공기만 갖다주면 거기에서 한다?
○부봉하 위원 원료라는 것은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공기 담아서 주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원료......좀 이상하네.
○김병립 위원 소방법 같은 것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해서라도 호텔에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 일부 만들어 봤는데 가스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독한 유독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이것이 되면 소방법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호텔에 가면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같이 집어넣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 때문에 마우스를 전국 공모도 했고, 이렇게 끼우는 거를. 그 관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산성비 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제주도 차원에서만 조사하고 원인 규명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사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큰 원인이니까, 주로 중국의 영향이 많다고 지금 보고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지, 이것을 조사해서 원인 규명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2004년도 것만 예를 들어서 보면 주거지역에 73%, 22회 중에 16회 산성비가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이것은 도의 힘만 갖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기자출신인데 김수종씨가 지은 0.6。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국이 공업발전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원인 규명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도차원이 아니고,
○고동수 위원 도차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부차원에서 산성비 때문에 한·중·일 장관회의, 지난번에 KAL호텔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기업들이 중국 진출해서 집진장치도 하고 연료를 대체해서 지금 석탄 많이 쓰는데 이것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류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황사 같으면 환경부에서 임대하는 항공기가 황해에 뜹니다. 오는 것을 예보도 하고 하는 것이 예방차원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료대책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 사막에 나무 심는 식수활동부터 시작해서,
○고동수 위원 그것도 황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이 국제교류로 있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가 한·중·일 3국 중에서도 힘을 더 가져야 거기에서 목소리도 더 내고 할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각 시·도가 자동측정망을 해서 계속 다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의 입장에서는 측정만 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우선은 그것이고 황사 올 때 기상청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 일입니다. 다음 이쪽 배출선 감시하는 것들도 있고.
○고동수 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하기는 심각한 문제인데 도의 힘만으로는 좀.
○김병립 위원 자료조사만 해서 사용 안 한다면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동수 위원 정부에 건의하고 있겠죠, 환경부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동양 3국 국가간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조사만 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문제는 16개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회의나 학술 발표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를 중앙부처와 같이 하고 일본하고도 교류합니다마는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제안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수입식품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제가 수입식품물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거는 수입식품이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 지역경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양대성 수입식품을 제대로 검사하게 되면 수입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식품을 살리고 우리농산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적어도 우리지역에 수입되는 식품량이 얼마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식품이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검사업무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님, 수입식품은 말입니다. 우선 수입되어서 들어오려면 통관시에 검역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검역소에서 1차 스크린해서 유통할 때는 저희 시·군 감시원 소관이 되는데, 식품 수입선은 1차는 식약청하고 검역소쪽에서 해서 끝납니다.
○위원장 양대성 물론이죠.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죠. 수입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유통 담당하는 과에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세관에서 검사를 다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수입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수입농산물이 상당히 억제되도록 하는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셔야 합니다. 국내 것도 하셔야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데에 대한 의지가 식품안전유통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지만 수입식품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관계 아까 나왔지만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골프장내에 토양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그 인근지역의 농경지라든가 목야지라든가 아니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골프장내에 조사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96개 품목이 다 품목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느니 남아있지 않느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ｏ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수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고두배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김두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7대 후반기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을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다지는데 새로운 각오로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축수산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이 되고 있고 있는 죽은 양식넙치 유통 관련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가지고 주요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죽은 양식넙치 유통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황은 넙치 육상양식장은 253개소가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1만9,313톤이 됩니다. 폐사어 발생량은 1일 약 1∼2톤이 되고 연간 500∼600톤이 되고 있습니다. 폐사어 처리는 자체 매립 및 가축사료, 액비가공 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언론보도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도내 양식장에서 바이러스 등 병에 걸리거나 폐사된 넙치를 무상으로 수거한 뒤 가공 제품화하여 서울 노량진 등지의 수산물 도매상 및 유명마트에 불법 유통시키는 것을 제주해경에서 사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약 3년간 16톤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저희들 조치사항은 7월 9일 긴급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양식수협에서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의 결과 즉시 시행사항들은 양식장 폐사어 유출시 유통이 안되도록 원형파기후 반출하는 것으로 했고, 원형파기가 어려운 경우 냉동 보관했다가, 종전에는 양식장별로 보유하던 것을 양식수협이 책임하에 일괄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하고 양식수협장이 7월 12일 긴급히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국비라든지 법제화문제를 절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양식수협에서는 도내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방지대책으로는 수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도를 해수부와 절충해서 등록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양식수협에서 일괄해서 하는 문제, 또 원형파기용 용기, 도구등을 제작 공급하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이제 수출되는 넙치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나 내수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안생기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위해서 03년 9월 22일 건의했고, 3월 19일 수산관계관 회의 때도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3일 유통실명제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현재10%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참여될 수 있도록 7월중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어 및 폐사어 유통방지대책으로는 도내에 비료생산업체가 그쪽에서 시설지원비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두 차례 걸쳐서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된 바 있고, 이번 추경 때 도비도 요청했는데 안된 바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난 3월 9일 한라일보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병든 광어회 소문이 사실로 됐다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수협조합 이런 데 직접 현장 방문, 문서발송, 출하현장 방문 이렇게 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양식수협 직영으로 폐사어 처리시설, 어분공장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갈 때 해양수산부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흙사랑, 삼다비료 같은 비료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일정부분 지원해서 폐사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번에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내수용도 안전성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도 양식활어가 상당히 출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출하동향은 현재 하루 40∼50톤, 가격은 10,500∼11,000원에서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래 이 자리에는 행정부지사께서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마침 내년도 국가예산 제주도 분이 기획예산처에서 오늘과 내일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라가셔서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수축산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강호남입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여서 전 직원들이 다 왕림하셨습니다.
분야별로 전체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정유통 분야 몇 가지만, 분야별로 한두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에서, 보고로 대충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제주형으로 가겠다. 여기에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라든가 유통기반 구축사업을 분야별로 28개 사업, 19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내용이 토양개량제 공급, 제주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또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직매장, 유통센터, 이런 사항들을 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제주도농정이 펼쳐오고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이라는 농업형태로 가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를 공급한 지가 제가 알기로 1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화가 되었다면 지방화가 되면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쪽에서 중앙부처에 신청한 토양개량제를 단일품목에서 두 가지 품목으로 된 것은 지방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우리 제주도에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내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기반 사업 역시도 오래전부터 되고 있는 사항이고, 좀더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생산기반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왔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친환경육성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 아실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다시 농업분야에서, 어제도 제주시내 쪽에서 우연한 기회에 몇몇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가 제주농업에 대한 아주 어려운 부분, 심지어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의, 그분들을 지도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제주농업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혀 못할 정도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도의원 입장을 떠나서 제주도민 한 사람 입장에서 톤을 높이면서 당위성에 대해서 왜 농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저 형식적으로 도민들이 아우성치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농업정책을 명맥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획기적으로 제주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단 구성이 말로는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여섯 번씩이나 도지사에게 농업토지경영계약제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거기의 참 의미라든가 뜻을 과연 공무원들 입장에서 강호남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이 필요해서냐 하는 것을 연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업토지경영계약제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체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러운 일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1998년도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외국의 농업형태를, 외국의 농업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인 양 해서 치부해 버린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여섯 번째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사에게 모국장이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제주도가 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사가 직접 도정단상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분은 진보론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 제가 이거 몇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너희들 작년에는 망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해야 된다면 지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는 일화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지사의 답변을 인용한다면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으로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얘기를 얼마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부분에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나 유통기반 구축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제 주장을 꼭 여기 대입시켜서 당연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우리 제주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제도화시켜나간다면 이런 구축사업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안제시를 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토지개량 문제라든가 유통기반 부분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인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오래 전부터 수십년 동안 지금까지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용어입니다마는, 혹 오인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형태로 농업이나 제주가 친환경시범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이다는 전제하에서, 또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치료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원예치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서 농업형태도 그렇고, 또 제주도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접하면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의료기관에서 이런 치료법을 도입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한 50년전부터 법제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주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달로 기억됩니다. 5월경에 전문가들이, 농업기술원도 같이 합동으로 이 부분을, 어느 장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병실에 환자들을 꼭 같이 수용하는 경우에 환경이 좋은, 꽃나무들이 보이는 장소에 환자들을 수용했을 때가 그렇지 않고 사각이 막힌 곳에서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했을 때보다 몇 배의 치료 상승효과를 거뒀다는, 의료 계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골인이 세계에서 어느 민족보다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라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중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몽골인 경우는 집밖에 나가면 전부 초원이라는 겁니다. 초원을 접했을 때, 모든 인간의 병을 치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세미나 과정에서 모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의 농업형태도 이런 것과 접목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학계에서든 아니면 자치단체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농업의 형태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많은 농업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 때 이런 분야를 고민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분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답변까지는 그렇고 연구하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농어촌기금 조성 목표액이 2,000억입니다. 그중에 개발센터가 1,000억 출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개발센터에서 농어촌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개발센터이익금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발센터보다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민일보에 어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금중 일부를 농어촌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그럴 겁니다. 개발센터 수익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센터 이익금에서. 그러면 개발센터 이익금은, 지금 이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투자도 하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내국인 면세점 이익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
○김병립 위원 이번에 그 의무조항이 삭제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익금 자체는 삭제된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는. 개발센터 수익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면세점 이익금이든 뭐든 간에 면세점 이익금도 결과적으로는 개발센터의 이익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조례에 그게 과거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례개정입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조례개정 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조례개정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면세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례는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거 확실합니까?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재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장 양대성 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김병립 위원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인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재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이런 내용을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확실하게 자신있는 얘기하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강호남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기술이나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술이나 이론이 정립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할 때는 어떤 기술과 이론이 서서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론이 정립이 됐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것은 정립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일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술정립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없는데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육성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이 정립된 것이 아니고 어떻든 비료하고 농약만 덜 쓰면 친환경농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덜 쓴다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으로 본다면 50을 쓴다든가 30을 쓴다든가 하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림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재 100쓰는 것에 대해서 90만 쓰더라도, 99만 쓰더라도 친환경농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무슨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100을 쓰는데 99 썼다해서, 1%만 덜 썼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이 된다 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투입 농법을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기농업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론이 정립되어서 그 기술이나 이론에 행정이 막바로 대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이나 이론도 정립되지 않았는데 무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를 100 쓰는데 50까지 낮추겠다. 농약을 100을 쓰는데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야 친환경농업이 될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법에 대한 명쾌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5년동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사용량의 50%, 또 비료사용량의 50%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없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장기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유통시설 현대화인데, 서울직판장으로 문정동, 서초동이 있는데 이번에 땅 사기로 한 곳이 서초동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문정동입니다.
○김병립 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문정동이 원래 철도부지인데 저희들에게 팔 때는 상업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해서 팔아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담당을 보냈습니다. 확인했더니 금년에는 재상정이 어렵고 그대신 임대기간이 11월 말까지 입니다마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실무자 쪽에서는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때 이것을 안사면 곧 죽을 듯이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산취득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장 안하면 큰일납니다.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일도 안되면서 그렇게 호들갑떨어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당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한명철이라고 제주분도 있어서 거의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했다가 심의위원회 때 어렵게 안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놀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미지식물원도 절충하니까 그것을 안사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간에 신뢰문제가 발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변명 비슷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신뢰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와서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데 이제 와서 안되겠다면......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땅은 한 15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시계획 재상정 문제를 계속 절충하고 있고, 만일 안되면 임대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 10월, 11월까지는 계속 절충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10월, 11월까지 더 절충을 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문제는 빨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수고했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저 안동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내지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료 17쪽을 보면 원예특작사업 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마늘산업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조수익이 800억이 넘었습니다. 밭작물로서는 제주의 5대 작물에 들어가는 중요작물이고, 알다시피 중국과 세이프가드 이면합의를 통해서 향후 5년간 마늘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정부가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자력적으로 마늘 재배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입마늘과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 지원책을 보게 되면 주아재배와 생산농기계 지원,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기반정비 756㏊가 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반 정비사업을 756㏊를 실시했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말씀드린 주아재배는,
○안동우 위원 주아재배 생산농기계 지원은 놔두고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기반정비 756㏊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반정비사업을 했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반정비 사업은 밭기반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80%, 지방비 20% 해서,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 밭기반 정비사업은 마늘 경쟁력 강화하고는 별도로, 우리 제주도가 밭농업이 중심인데 밭의 암반들로 농사짓는데 땅 이용률도 저조하고 기계이용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암반제거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마늘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기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절약되어야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는 이런 기반정비 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밭기반정비 사업인데 이것을 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밭기반 사업은 마늘경쟁력,
○안동우 위원 업무보고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나왔는데 거기 다시 포함시켰다는 것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연결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연결이 되어도 다른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그렇습니다.
농로 이런데 밭기반정비 사업이 많이 투입됩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한가지 주문할 것은 주아재배, 어느 정도 마늘재배 농가들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기계 지원은 우리가 진짜 파종 내지는 수확에 필요한 생산 농기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생산농기계 지원같은 경우는 마늘을 수확한 다음에 쪽을 분리하는 정도의 생산농기계 지원인데 이 정도 갖고 생산비 절약차원에서 생력화하는 생산농기계 지원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 볼 수 없고,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파종기, 수확기, 절단기같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재배농가들이 올라가는 인건비를 줄임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제주지역에 맞는 마늘 생산농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또 하나는 마늘연작재배를 하다보니까 토양에 대한 연작피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고 종구가 퇴화되기 때문에 주아재배로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 마늘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가지원육성책으로 토양을 소독함으로써 지금의 토양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000평을 여름철에 태양열소독을 하는데 150만원 정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력을 복원시키는 태양열 소독하는데도 마늘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태양열소독 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 대비 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입니다. 자료 28쪽에 나와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약 6,800억이라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봤을 때 4월 13일 FTA이행지원협의회 구성, 6월 18일 과수산업발전계획 심의·확정, 다음 6월 21일 FTA과수산업발전계획 농림부 제출. 딱 세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6,8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세 번의 회의에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뭐하고, 현장에 과수재배농가들의 의견수렴절차과정들을 수렴했는지? 아니면 행정하고 생산자단체만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회의를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회의를 거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화로도 물론 듣고 교수를 찾아가서 자문도 얻고 시·군을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시·군에서 의견을 가져오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군에서 계획서를 수립하면 또 그것을 수합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거쳤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회의를 거쳤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나 시·군차원에서 현장 감귤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여론수렴이나 심포지엄을 해봤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이 부분은 안동우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차원에서 1조5,000억에 대한 실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뭐니뭐니 해도 고품질입니다. 고품질을 올릴 수 있는 시설, 또 고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통을 혁신시켜서 중간이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안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장에 3만몇 농가의 감귤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느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감귤과장 고두배 감귤산업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부다 반영되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중앙에 예산 절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의견하고 우리가 계획을 올린 의견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일치가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재배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참고로 그 사이에 담당에게 들어봤더니 이 계획이 상향식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시·군이나 읍·면, 농협 이렇게 거쳐서 쭉 했고, 농림부 설명회를 두 번 했답니다. 또 장관설명회를 한번 해서 상향식 사업계획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과수산업지원육성을 하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뭐냐하면 품목별 연합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1순위 적용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린 것은 품목별연합회로 사업신청은 안되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연합사업단은 뭐냐하면 북군이면 북군 몇 개 회원조합 농협을, 예를 들면 동부 같으면 조천·함덕·김녕·구좌농협으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단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농림부의 기준은 품목별 연합조직을 사업의 1순위로 두고 그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우리 제주도는 1순위 사업단위를 신청하지 않고 차순위로 밀리는 연합사업단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역 사정상 품목별연합회로 가면 제주도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해서, 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연합사업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주도지역상 연합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양해는 구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농림부의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연합사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 농협으로 가고 품목별로 가고 하나하나 가는 것보다는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서부연합사, 동부연합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그럴까요? 나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쉬고 다음에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는 조례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말이 많은 양식넙치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떻든 상당한 양이 서울로 유통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노량진시장이라든가 도매상, 유명마트에 나가 있는데, 지금 넙치가 100% 판매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제주도에 언론을 통해서 일단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할 것이냐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유통되어 있는 물건을 어떻게 수거한다든가 도에서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포 떠서 나가 있는 일부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부봉하 위원 냉장고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넙치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것을 수거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벌써....,
수산과장님, 지금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벌써 다 폐기될 정도......
○부봉하 위원 예를 들면 쓰레기만두가 그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수거했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폐기될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수산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이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수산과장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증거물은 거의 압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죽은 넙치고 어떤 것이 산 넙치냐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제주도 넙치인 경우는 극소수만이 선어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어도 포로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마는 가나안수산 이쪽 몇 군데 있는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발견된 것은 해경에서 거의 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해경에서 압수한 넙치는 죽은 넙치, 병든 넙치 아니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3년 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오랜기간동안에 거래가 형성됐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상당한 양이 지금 서울 어딘가에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일본하고 달라서, 일본은 거의 선어회 중심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 수산회는 살아있는 활어 중심으로 회를 많이 소비합니다. 정부에서 선어회를 보급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싱싱회라고 해서 합니다마는 초창기에 정부에서 보급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지, 실제는 우리나라가 선어회를 선호를 안 한다. 일본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일본인 경우에 나가는 것은 전부 안전성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먹어서 없어지든 해경에서 압수해서 없어지든 없어만 져버리면 좋다 말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바람이고, 다만 이것이 이렇게 불거진 이상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제2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없으면 좋죠. 당연하죠 그거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쪽 부분 해경하고 합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하고 식약청 합동으로 이 관계를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부봉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어지는 것이야, 포 떠서 왔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찾아오거나 하면, 품질보증도 안 됐을 거고 그런 것은 힘들다고 봐지고, 문제는 3년 전부터 양식업계 주변에서 꾸준히 이런 소문이 나돌고 했는데 지도·단속이 미치지 않았다.
지사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도당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늑장대응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에야 보고받고 알았겠지만 그 이외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수개월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3년 전부터 양식업계에 소문이 꾸준히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이제야 수사 들어간 건데, 왜 도당국에서는 이렇게 늑장대응을 했는지?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 문제로 제가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등록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어유, 고기에서 기름을 빼내는 사업을 말하고 또 냉동·냉장, 다음에 원양어선 같은 거는 선상냉동법이 있습니다. 세 개가 등록법이 있고, 신고사항은 피혁, 그러니까 고기가죽을 이용해서 피혁을 생산하는 것, 곰장어가죽 해서 핸드백을 만드는 것하고 해조류를 이용해서 사료,
○고동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알면서 이렇게 늑장을 부렸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내수용 넙치에 대해서 강제법이 없다고 하는 거는 보고서에 보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노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도당국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왜 이렇게 늑장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양식업계 주변에서는 3년 전부터 이 소문이 나돌았다고 하는데 왜 알면서도 늑장대응을 했느냐?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이 서론을 하는 건데,
○고동수 위원 너무 장황하게 하지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 해양수산부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은 포 뜨는 자체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적용이 안된다.
오늘도 이 관계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식약청 소관이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적용이 안된다.
○고동수 위원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그 이유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면 이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농축수산국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 소관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말입니다.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노무현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
○고동수 위원 어느 3페이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넙치관계 3페이지 보시면 3개월 전에 한라일보에서 소문이 사실대로 간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개월 전에 공무원이 알면서도 왜,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이 그때 잘 처리했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늑장대응으로 난리법석을 피우느냐는 것이 10일날인가 한라일보 보도였습니다.
3월 9일날 한라일보 보도관련해서 조사한 사항들 밑에 쭉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철저히 못해서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고동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약청 소관이든 항만청 소관이든간에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을 떠서 판매한 거는 우선 법 이전에 비도덕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지하면서도 왜 그대로 묵과해서 내버렸느냐? 그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한 것이죠.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여기에서 소관을 따지지 않아도 소관 따져서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3월 9일날 한라일보 난 후에,
○위원장 양대성 고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련의 과정을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번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고동수 위원 당연히 노력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제 질의에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자꾸 기피하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근본적인 정신자세부터 고쳐야 제대로 유통되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고 관광객도 더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정신차려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 가지고 아! 그거 우리소관 아니니까 책임 떠넘기기 자세를 버립시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마침 자료를 가져왔길래, 특별법에는 농어촌개발센터 이익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개정 안되고 조례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항에.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개발센터 한다. 개발사업 수입금 및 전입금.
○김병립 위원 구체적으로 1,000억을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그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발센터의 수익금으로 하면 받기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부, 이쪽으로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좋은데, 1,000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1,000억을 목표로 할 때는 개발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협약이 됐던가 뭐가 돼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협약은 안되고 그때 개발센터의 사업계획,
○김병립 위원 구두로만 된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거기에서 이익금을 주는 것으로 협약은 된건데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올해 125억을 기금으로 출연받겠다고 했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부터 이익이, 2000년도 계획당시에 2004년도부터는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김병립 위원 125억은 구체적으로 접촉해보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 개발센터 이익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에 면세점 280억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면세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센터 이익금입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에 280억 이익 봤지 않습니까? 그 280억 가지고 땅 샀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이익금 난 것도 받아오지 못하면서 무슨 돈을 받겠다는 겁니까?
개발센터에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 소요되는 땅을 280억원어치 사버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거기에서는 248억원 내국인면세점 이익 났지 않습니까? 났는데, 외부차입금 물고 계산이 쭉 나와서 지금 이익금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면 125억원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래서 내국인면세점 이익금에서 받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 수익금으로 하고 자기네 차입금 갚고,
○김병립 위원 좋은데, 125억을 받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래서 법을 고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에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센터 이익금에서 어쨌든 받아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내국인면세점을 개장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도지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 우선 좋겠습니다마는 개정되기 전에라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차입금이고 뭐고 우선쪽으로 절충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어촌기금 백년이 되도 1,000억 못 만들겠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법만 개정되면 금방 됩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어떻게 금방 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말 현재로 도에서 출연할 기금이 약 50억4,600만원 미출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억8,400만원 미출연 되어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내에 기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이 1차산업을 살리겠다, 거기에 진운을 걸고 있으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을 지키지 않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결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노지감귤 수급안정대책에 보면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반기 감산계획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불량과 생산억제 해서 1만5,000톤을 하고 있는데, 불량과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선과장에서 선과하는 방법이 있고 나무에 포장에서 선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막연하게 불량과 억제를 하겠다고 하지말고 후반기에는 확실하게 수상선과를 통해서 불량과를 없애야 하겠다는 의지로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문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28페이지 FTA과수산업발전계획에 보면 대상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예상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대상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볼 때 집중과 선택의 원리에서 선택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뭔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환경양식산업문제가 3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질병진단무료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진단무료서비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에 어의가 있습니까? 고기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수완 8월달,
○위원장 양대성 지금 없잖아요. 미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무료진료서비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대로의 무료진료서비스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었는데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라 좀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죽은 양식넙치 보고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도민에게 하는 얘기의 대신한다는 뜻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이고 넙치사건은 청정한 제주도에 심대한 타격을 준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도의 책임있는 분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의 경과를 소상하게 보고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확실한 책임있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를 지키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질문을 위해서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과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귤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맛있는 감귤출하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산지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 구조개선 등 감귤산업 회생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감귤산업으로의 행정 의존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코자 감귤산업주체별 역할을 명문화하였으며 자연상태의 신선한 감귤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감귤에 대하여 강제착색을 금지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왁스 등 표면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과장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위원을 품질검사원으로 변경하고 품질검사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상인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감귤유통지도원을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감귤유통지도원이 감귤운반용기의 봉인을 해체해서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인지도원에 대하여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45개소로 난립된 선과장의 자율통폐합 유도로 산지물류비 절감과 출하조절을 위해 선과장 등록제규정을 신설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영업사업자는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감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서 도내에서부터 감귤에 대한 철저한 이미지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가공용 감귤규격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장이 매년 감귤작황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고, 감귤작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6월 3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조례가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뭐냐 하면 왁스 등 피막제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다음에 관리절차를 안 거쳐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상한선이 500만원,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만 상자를 출하해서 500만원 과태료를 문다면 한 상자당 과태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상자당 1,2원, 10원 미만인데.
만약 왁스코팅을 해서 나가는 경우와 안해서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지에서 왁스코팅한 것이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면 과태료를 물면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왁스코팅은 시행기간을 내년 7월 1일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과태료를 아주 높게 1,000만원, 2,000만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감귤농가들에게 경각심을,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김병립 위원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혹시 이것때문에 만일 조례가 안 지켜지는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조정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이것은 농가들의 의식구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자측에서 이런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락공판장 5개 청과도매법인 12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귤피막제가 감귤상품성을 떨어뜨리느냐, 높이느냐 하는 질문에는 향상시킨다가 82.7%로 나왔습니다. 다음 피막제를 사용해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경쟁력도 강화시킨다가 72%, 다음 감귤피막제를 사용하면 경매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는데 올라간다가 74.2, 감귤피막제를 사용한 감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선호한다가 65.3%.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이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지도 않지만, 아까와 같이 감귤 전체가 왁스코팅을 안해서 나간다면 문제없지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을 때 왁스코팅한 것의 가격이 높다면 결국 이 조례를 순순히 따라주는 농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그럼 손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왁스코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 있고, 또 해도 관계없다는 의견들을 저도 거기 간 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인이나 작목반, 선과장들도 왁스처리가 필요하다가 50%, 50%는 필요없다로 나오는데, 금년 2월 6일 사설도 한번 보니까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한라라인, 그것은 왁스코팅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도 상당히 가격을 높게 받는 것도 있어서, 물론 열처리를 안하는 선과장으로 개선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선과장 개선에 앞서 왁스코팅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연구단체에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코팅을 안하는 거하고 코팅한 거 하고 상장이 같이 되어서 경매했을 때 코팅한 것의 가격이 월등히 높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강제로 시행하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만일 가격이 높다면 일시적이지 않겠는가?
○김병립 위원 결국은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데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왁스코팅을 안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맞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실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왁스코팅한 것이 가격을 잘 받는다고 단정하기도 그렇고 안받는다고 단정하기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왁스코팅한 것을 상인들이 다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왁스코팅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가격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경쟁연구단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왁스코팅 안한 것이 가격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조례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이제 감귤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감귤생산자단체에 책임을 지게해서 감귤이 원활히 처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여기 나온 주체별 역할분담에 제주도지사는 수립이라든지 조정, 유통에서 손을 뗀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생산자단체나 농가를 구분해 놓은 것은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제주도 감귤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쪽에서 역할 분담했고, 도지사 역시 거기 보면 각종 선과기 지원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좋은데, 생산자단체에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일을 맡겨버렸다 말입니다. 도지사는 종합조정을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감귤의 생산·유통·판매 전체를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맡아서 해 왔는데 이제는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빠지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떤 명문화된 역할을 안하고 서로 의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명문역할을 하면 각자 자기맡은 분야에서,
○김병립 위원 그럼 유통의 주체는 누가 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생산자단체가 유통주체가 되도록 하고, 그렇다고 제주도가 손을 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 종합행정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해서 생산자단체가,
○김병립 위원 조례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각자 역할분담을 했는데 도가 그 역할을 뺏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뺏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럼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역할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 기술원장, 시장·군수, 농협, 생산자단체, 상인해서 전부 자기역할을 분담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된 생산자단체면 생산자단체가 유통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시 도가 끼어 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가 끼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가 유통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5조 1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적 지원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품질을 높여야 될 것이 있으면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품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올해 감귤유통 처리계획을 도에서 세울 겁니까, 안세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감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 조정에 의해서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에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안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게 뭡니까? 해서 찾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조정자역할을 한다는 거죠? 컨트롤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제3조 제5항에 보면 수출되는 감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하나의 조례 내용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수출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구성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출문제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만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외가 됩니까? 같은 한 조례에서 두 개로 상반된 규정을 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성상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외국의 수입자가 코팅왁스 쪽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예외로 해 놨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형식상 부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칙에 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수출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기간보다 수출하게 되면 유통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왁스코팅을 하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냥 생과일보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조례형식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 제6조 제2항에 보면 폐원익년도 부터 10년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만감을 심거나 해서도 안된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전체 감귤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품종으로, 온주밀감이 아니고 다른 감귤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진 폐원해서 만감류를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마는 평당 1만원꼴 주는 돈으로 폐원한 밭에 만감류를 심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만감류를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기존 과수원에서 자기대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주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12조 품질검사원 관계인데 품질검사원 인건비를 1억3,000만원 지원해 주지만 선과장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품질검사원에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에는 지원하도록, 거기서 보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개인선과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부담하면서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작목반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개인상인 입장에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상인단체에서 선과기 있는 쪽에서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거기서 안하면 출하가 안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500만원 벌금을 물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잘 지켜지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 같으면 안 지킬 것 같은데요. 이익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킵니까? 코팅해서 돈을 더 받을 것인데 왜 규제받으면서 합니까? 그냥 500만원 벌금 물고 말지.
하루 한 선과장에서 15㎏ 상자 1만개를 출하한다고 칩시다. 1만개해서 500만원이면 하나에 5원입니까? 한 상자에 5원 이상만 더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인건비들이면서 검사를 하고 통제받으면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500만원 부과하고 다음 적발 때는 300만원 이렇게,
○김병립 위원 하루에 한 선과장에서 1만상자 출하한다고 합시다. 5,000상자에서 1만 상자할 겁니다. 1만 상자를 했을 때, 상자당 얼마입니까? 5원 아닙니까? 최고많이 받아야.
○위원장 양대성 50원이죠, 500만원이면.
○김병립 위원 50원 이상 더 안 받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게 해 버리면, 물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과태료를 1억 이렇게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의식이 문제다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사꾼은 단돈 1원을 더 받으려고 지옥까지 좇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500만원 때문에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꼭 과태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든, 명단공개를 해서 계속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도지사가 감귤생산이나 유통에서는 빠져버리고 다 맡겨버리겠다는데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비중을 두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또 질문해 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해서 상당히 고심해서 내놓은 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시행했던 감귤유통명령제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신설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왁스코팅으로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왁스라는 것은 지금의 선과방식이 화염열풍건조방식으로 해서 물 세척해서 열풍기로 200℃ 이상되는 열을 가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왁스코팅을 해서 말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열풍기로 200℃ 이상 열을 가하는데 여기에서 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는데, 본질이 뭐냐면 왁스가 감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선과방식이 화염열풍건조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왁스부분만이라도 열처리하는 거를 줄이자고 해서 이 개정안이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왁스코팅으로 가지말고 화염열풍건조방식을 어떻게 개선할거냐? 이 문제로 개정안의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안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과장에 화염처리과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왁스코팅자체를, 당장 조례가 통과되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을 우선 유예시켰고 그러면 선과장에서 개선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선과장 등록제입니다. 등록제를 2006년 7월 1일부터 등록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홍보해놓으면 그 사이에 선과장들이 등록기준에 맞게 들어와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는 왁스코팅문제가 다시 한번 더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그러저러한 거 때문에 7월 1일로 늦췄기 때문에 우선은 농가들이 왁스코팅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재고를 하도록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왁스문제를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출용은 예외로 둔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수출용을 선과하는 선과장하고 국내상품용으로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선과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선과기에서 같은 물건을, 대부분이 특히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소비성향이 떨어지는 대과중심으로 동남아지방 수출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선과라인에서 감귤농가들이 선별과정에서 2번에서 6번과까지는 국내시판용으로 선과를 하고 7,8번을 대과로 추출할 때는 똑같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 라인에서 2번에서 6번과까지는 왁스코팅을 하지 말아야 되고 7,8번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왁스코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이것을 선과를 합니까?
그 선과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서 처리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출용은 별도로 수출용 감귤만 선과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지금 현재 감귤재배농가에 별도로 선과기가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선과기에서 대과중심으로 특히 동남아 수출하는 것들은 대과중심으로 7,8번 또는 우리가 비상품으로 해놓은 9번과까지도 대과가 선과기에서 선별되어 나와서 대과만 별도로 선적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2번과하고 6번과까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이 하는데, 이번에 예외규정으로 두고 수출용은 왁스코팅해서 간다면 거기는 별도 선과장을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선과장 유형들이 열풍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 송풍기를 이용하는 것이 신규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기호에 맞게 왁스코팅을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시설에서 수출용 물량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이러한 왁스코팅문제 등 열처리문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감귤 40년사에 지금까지 해결 못한 것이 싱싱한 제주감귤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간상인들입니다. 중간상인, 도매상, 소매상 이분들이 다수의 감귤을 유통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기좋은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감귤은 중간상인 의식하고 틀립니다. 오래 저장이 되고 싱싱하게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만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귤농가들이 왁스코팅할 때보다도 안한 것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왁스코팅문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2005년 7월 1일부터 왁스코팅문제를 금지해서 적용한다는데, 올해는 지금의 선과방식 대로 그대로 가고 올해 감귤출하물량이 종료되게 되면 선과기를 화염건조식선과기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800개 이상 넘는 선과장에 대한 개·보수가 완전히 1년안에 이루어져야만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문제, 또는 선과장 800개를 개·보수하는데 선과라인을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1년안에 개·보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845개 난립된 선과장을 구조조정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한 것이 2년 후인 2006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등록제와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놨을 때는 소규모 선과장들이 그대로 다시 활용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쪽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등록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왁스코팅금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등록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러면 1년동안은 선과장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격에 미달되어도 기존의 선과장 라인으로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1년이라는 시차가 있죠?
똑같이 등록제를 같은 시기에 해서 규격에 미달하는 선과장에서는 품질인증을 안 해주고 도외 반출을 금지해야 되는데, 등록은 2006년부터 받고 왁스코팅금지는 2005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왜 1년이라는 갭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등록을 7월 1일부터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을 때는 그전에도 시설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등록제 시행하는 것하고 왁스코팅 금지하는 것, 왜냐하면 왁스코팅 금지하는 거는 선과기 구조자체를 변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2005년 7월 1일이면 7월 1일, 2006년 7월 1일이면 7월 1일 동시에 시행돼야만이 혼란도 없지,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이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싱한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과장의 개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 선과장 대상이 766개소입니다. 100평 이상 되어 있는 집진시설을 요하는 부분이 340개소, 솔만 교체할 수 있는 규모가 적은 99평 이하의 선과장이 426개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도에서 30% 지원을 해주고 시·군비 30% 지원하고 자담 40%,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13억4,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하고 시·군이 힘을 합쳐서 어렵지만 유통개혁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야 소비자에 감귤의 제맛을 제공하고 제값을 받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장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든, 왁스코팅은 한 해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느슨할 때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시대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신속한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설을 교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 마무리는 못하지만 욕심을 내서 착수하고 반 이상은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위원님, 지금 질문 중인데 같은 내용이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문제는 왁스코팅하고 선과기의 구조가 서로 맞물리는 시스템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품질의 신선도라든가 품질을 떨어뜨리고 부패를 촉진하는 요인이 왁스코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풍기에 있다 말이에요. 주범은 열풍건조기입니다. 거기에 보조적으로 왁스가 작용한 겁니다.
타켓은 우리가 주범을 잡아야 하는데 주범을 놔두고 종범을 잡아서 족치는 격이 돼버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코팅을 안했다. 그러나 현재의 선과기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명한 대책이 못된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과기구조를 고치는 겁니다. 화염열풍기 자체를 없애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코팅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화염열풍기는 그대로 가만히 둔 채로 거론도 하지 않고 코팅만이 잘못이라는 것은 핵심을 그대로 두고 먼발치에서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격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감귤과장 고두배 아까 말씀드린 것이 100평 이상짜리 340개의 집진시설을 교체하는데 소요경비가 1,000만원쯤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니, 그것은 경비 이전의 문제예요.
○안동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도 선과라인을 보게 되면 화염열풍건조방식이 있고 집진 내지는 통풍기방식으로 해서 열풍기를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과.
지금 여기 왁스코팅은 양쪽이 다하고 있습니다. 열풍건조하는 방식은 반드시 왁스코팅하고 다시 열풍기를 하고, 통풍기를 이용해서 라인을 길게 해서 긴 라인을 뽑음으로서 통과과정에서 건조를 해서 말리는 데도 왁스코팅을 하는데, 똑같은 왁스코팅을 하고 있는데도 통풍기를 이용해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공용수매장의 경락가를 보면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왁스 때문에 감귤의 품질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유해식품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왁스문제를 거론하고 차단시켜야 되는데 왁스자체가 유해식품이 아니라 식품첨가제라고 인정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선도도 더 유지하는 목적도 있고, 유통기간에 걸쳐서 감귤은 시장으로 출하했을 때 하루이틀만에 소비가 안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주도 유통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하는 것도 차단해 주고, 왁스자체는 감귤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로서는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선과기구조를,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화염열풍기건조방식 선과기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해놓고 다음 이 위에 왁스문제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직접 딴 감귤을 소비자들이 원한다. 그렇게 갔을 때는 그때 가서 왁스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서는 선풍기의 구조방식을 집진식 내지는 통풍기선과기구조로 어떻게 갈거냐? 핵심을 이렇게 나가고 왁스문제들은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은 하지 않는데 앞뒤가 선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 예를 들어서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쪽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왁스코팅 안한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에 와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1년의 차이를 둔 사유는 왁스코팅만이라도 1년 전으로 당겨야 선과장이 2006년 7월 1일 등록하는데 좀더 빨리 갈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왁스코팅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안되는구나, 우리도 선과장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은 소비자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오히려 왁스코팅보다는 수입오렌지하고도 차별화되고 신선한 과일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산 과일 경쟁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입오렌지이기 때문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왁스코팅 안하는 것이,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이나 감귤과장님이 본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1년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어쨌든간에 조례 재개정부분을 안간힘을 써서 책임감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안동우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수합을 했습니다. 이 자료자체에서도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지금까지 유통조절명령제종합평가보고서라든가 시장유통에 관한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설명이 자꾸 신선한 감귤, 신선한 농산물 부분을, 왁스코팅을 했을 때는 신선한 농산물 분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사람 손이 인위적으로 시각적인 미를 가미시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저도 사실 왁스에 대해서도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유해물질인 줄 알고, 또 이 부분을 했을 때는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저는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왁스부분에서 유해물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했더니 전혀 그런 것이 없답니다.
어제 사석에서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일본에서는 채소도 이제는 왁스코팅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는 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신선한 농산물로 가기 위해서는 왁스코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하지 않은 사람이 더 미인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화장을 해야만이 오히려 예쁘게 보는 측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문제접근에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를 제가 대겠습니다.
단 문제는 유통과정에서 열건조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왁스코팅을 함으로써 저장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팅자체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왁스코팅을 해서 유통과정에서, 결국은 열건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왁스코팅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가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화염열풍기건조방식을 개조하는 쪽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왁스코팅을 하는 것이 밀감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직원이 조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도 지금 노지밀감에 왁스처리를 안하는 걸로, 사실 우리 제주산에도 방부제 처리는 안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왁스코팅을 안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그 부분 바로 어제 제가 제주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에 계신 쪽의 전문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과거 일본에는 노지밀감이든 하우스밀감이든 만감류든간에 전부 왁스코팅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노지밀감인 경우에도 단 극조생, 하우스밀감은 100% 처리를 한답니다. 100% 처리를 하는데 일반조생인 경우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온주쪽에는 왁스코팅을 안하는 것으로 많이 변모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단 일본인 경우에 선과장 구조자체가 전부 전처리시설이 됐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열풍건조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부분이 일본과 우리와 좀 다른 점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진이고 그쪽이 선진이라면 선진화되기 위한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접근을 해서 조례개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왁스처리 하나가 밀감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이고, 심지어 부패과도 거기에서 유인되는 것으로 치부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왁스코팅을 한 것이 유해물질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소비자들 선호도문제도 왁스코팅을 하지 않은 감귤을 선호하는 것이 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보고서에도 보니까 75.7%, 전부 그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감귤농가 역시도 왁스코팅 도입에 대한 부분에서 찬성과 반대부분이 뚜렷하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매인들이나 상인들인 경우는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왁스코팅을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왁스코팅을 놓고 일반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상인들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귤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생산비의 절감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원자재를 들여다가 상품화시켜 가는 부분에서, 경쟁력측면에서도 사실 이것은 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외국의 자재를 갖다가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합장님들인 경우는 지금 나와있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보고서나 조절명령제보고서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왁스코팅부분에서 되는 문제점은 사실 보고서나 이런 것을 제쳐놓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품질부분에 대해서 부패과 생기는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왁스코팅 부분은 감귤경쟁연구단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현재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당장 하자는 쪽이 아니고 1년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끝났습니까?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나 국장님의 얘기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왁스코팅이 아니라 열화염방식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과수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 감귤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가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 감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볼 때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거든요. 제주도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한 과수를 절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제주도 국회의원 세 명 네 명밖에 없어서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농안법 제10조, 제11조, 유통명령제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 조례도 감귤의 유통명령제를 제대로 시행해나가기 위한 보완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기본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염열풍건조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기 지금 왁스코팅 찬성의견과 반대의견도 이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걸로 해나가면서 코팅은 아까 강호남위원님 얘기했지만 소비자들 77몇%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코팅한 것 인간에게 유해한 것이 없습니다, 무해한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소비자가 그것도 다 따지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이것을 빨리 신선한 것이다, 그 맛을 느끼게 하면서 전달해 주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과정에서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도 보니까 왁스코팅 찬성의견들은 대개가 중간유통에 관련된 것이고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코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건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제4항에 개정안에는 보통 온주밀감이라고 표현을 했고 현 조례에는 보통 온주감귤이라고 표현되고 나머지 개정안들은 쭉 보니까 전부 감귤이라고 했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보통 밀감이라고도 하고 감귤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써야 맞는 건지? 감귤이면 감귤 하나로만 통일시키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은 전체를 말하고 밀감은 온주밀감 이럴 때는 온주감귤이 아니고 온주밀감, 그렇게 합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가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것은 보니까 전부 감귤이고 이것만 밀감으로 표현을 했길래 가볍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올리고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품질유통상의 문제를 코팅으로 집결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 오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팅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언젠가는 코팅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되도록이면 배제된 자연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차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이유를 한번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코팅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50만톤 기준했을 때 연간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외국에서 원료를 사와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조작하는 비용은 제외한 겁니다. 순전히 코팅 재료값만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설문조사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외관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감귤도 코팅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딱 끊었을 때 바꿔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왕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홍보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무 자르듯이 칼로 잘라버리면 거기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왁스코팅을 감귤에서 배제해야 되지만 그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왁스 그것자체가 식품에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이것은 유해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지금까지 왁스코팅을 하면서 감귤을 판매한 우리들이 전부 다 식품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FDA에서부터 모든 나라가 이것이 하나도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단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판단이라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거론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품질관리원을 검사원으로 이번에 고쳤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845개 선과장에 곱하기 2명 곱하기 100만원 하니까 엄청난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왜 그런 발상을 거기에 고착시키느냐 이겁니다. 845개 선과장에 우리가 다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선과원들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선과 검사원이 검사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2,000명 공무원이 있지만 봉급을 안 준다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검사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사원에게 보수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정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만 보수를 주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서 등록한 선과장. 아마 선과장이 많아도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그 이상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인원 해야 2,30명, 4,50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부담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타켓을 845개 딱 맞추니까 이것은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될 문제다 이겁니다.
이 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계신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됐어요. 말씀하세요.
○고동수 위원 얘기가 많아질 것 같으면 차라리 위원장님이 간사자리에 앉으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선한 과일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일본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왁스처리한 것이 왜 왁스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귤을 따서 물로 세척하거나 브러시로 닦아낼 때 과실표피에 포함된 천연의 유분과 납분까지 제거돼버린다는 겁니다. 천연의 유분이나 납분은 과실내의 수분증발을 억제시키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닦을 때 표피에 붙어있는 천연의 유분과 납분. 그런데 왁스의 원래 목적이 그런 기능을 보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왁스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좋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지 첫 번째 효과는 과일을 더욱 신선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왁스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관행적으로 제주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태를 무시하고 열처리하는 부분은,
○김병립 위원 열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왁스처리하는 것은 상품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쟁시대에 제주도 농산물 중에서 감귤이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이것은 친환경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된 무공해 감귤이다.
○김병립 위원 왁스를 칠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왁스코팅하는 외국 과일하고 차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겨냥해서 상품의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제주도의 특징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폭넓게,
○김병립 위원 왁스를 칠했다고 해서 제주도의 청정이미지가 사라지는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왁스칠한 것하고 제주도 자연산 농산물하고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왁스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연구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의견이 어느 것이 100%다 하기가 그럴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제주도 농협영농지도상담소에서 감귤저장 신기술 실험시범사업을 한 것을 왁스처리를 하는 것이 오래 보관되고 신선하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왁스가 이치 발생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설문조사 말마따나 소비자나 생산자가 오히려 왁스코팅 안한 것이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김병립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도한 것이고, 두 번째 왁스코팅한 감귤과 왁스코팅을 하지 않은 감귤이 올라갔을 때, 반반이 올라갔을 때 상인들의 판단은 한 상자당 약1,000원 정도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추정이지만. 왁스를 칠한 것이 1,000원 정도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제주도민이 손해보는 것이 150억원 정도 손해볼 것이다. 왁스코팅을 안한 사람들이 150억원 정도 손해를 더 볼 것이라고 추정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문제는 한라라이라고 해서 농협연합회에서 나온 것은 금년도 2월 6일날 보면 24%를 더 받았습니다. 사실상 왁스코팅을 안한 것이.
○김병립 위원 왁스코팅 안한 것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실례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라라이일 경우.
○김병립 위원 상인들의 생각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인들이 사서 유통을 시켰을 것인데, 상인들은 어떤 조사에서는 왁스코팅을 하는 것이 값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만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시행기간을 1년으로 유예한 것이 차선책으로 나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제18조 제1항의 신설규정에 보면 가공용감귤의 규격입니다. 이걸 정하지 않았다.
매해년도 작황에 따라서 출하연합회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적정생산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부분 생산량을 조절하겠죠. 올해도 과잉생산 67만톤으로 9만톤을 감산하면서 58만톤으로 계획생산에 들어가는데 가공용감귤은 정확하게 규격이 9번과다, 1번과다 이렇게 정해져야지 상황에 따라서, 작황에 따라서 하면 농가들이 풍년일 때는 비상품과, 0번과도 다 수매할 것이고, 해거리현상으로 감귤가공물량이 적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규격과 규정이 있어야만 재배농가가 혼란이 없고, 가공용 감귤하면 과거의 이미지는 뭡니까? 버리는 거!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처리하는데 이제는 우리 농가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비상품은 열매솎기든 뭐든 자율폐기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유통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공용도 질좋은 상품을 가공하면서 단가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공용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명시되어야죠.
지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올해는 감귤농가들에게 선물주기 위해서 비상품도 다 수매하겠다. 이게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번과, 9번과를 지칭해서 말씀되는 사항인데, 전체생산이 한 20% 됩니다마는 감귤이 많이 생산되는 해, 또 아주 적게 되는 해가 다를 겁니다. 품질이 좋을 때 나쁠 때.
이것을 조례에서 1번, 9번과를 가공용감귤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을 거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검토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감귤과장 고두배 그리고 출하연합회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하연합회 구성원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위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5시 45분까지 정회를,
○고동수 위원 시간을 정하지 말고 하죠?
○위원장 양대성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1 제1호 지도한다를 지도·감독한다라고 하고, 안 제5조의1 제1항 제7호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하며, 안 제1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8조 제2항 만감류를 만감류, 하우스감귤류로, 안 제39조 제1호 상품감귤을 왁스코팅하여 유통하는 자를 상품감귤을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하는 자로 하고 제2호 감귤을 출하한 자를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로 하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1중 상품감귤을 왁스 코팅하여 유통하는 자를 감귤을 왁스 등 과일표면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하는 자로 구분2중 출하한 자를 출하한 자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로 하고, 부칙중 제3조제5항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1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3조 제5항 제14조의1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자구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
- 국장현재현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고두배
- 해양수산과장김수완
- 축정과장현우범
-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김두호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