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9월 8일(수)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2.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는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97년 12월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고 98년 6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던 축산식품 검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등 업무 중 축산식품 검사업무가 축산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운영중이었으나 2004년 7월 21일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축산진흥원 가축위생시험과에서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이관되고,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검사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중 소관사무 이관에 따른 조례명 및 각 조문별 기관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검사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처리시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이번에 이관됨에 따라서 소장님이 처음 여기 서는 것 같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많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할 것은 별로 없고 앞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목적물 표기가 안됨으로 해서 이것을 집어넣는데는 큰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단순히 검사·시험이라고 해 버리니까 검토의견대로 축산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구소에서 월별 정기적으로 가축에 대한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연구소의 검사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축위생검사, 원유위생검사, 축산물 미생물오염도검사,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축산물 성분 및 조직검사로 크게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축산물 작업장이나 가공공장에 가서 직접 체취해서 잔류물질이나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축장에는 매일 상주하는 것이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위생검사는 도축검사관 2명이 현지에 출장 가서, 작업장의 보조원 2명하고 우리 진흥원의 보조원 2명까지 해서 6명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검물 채취해서 법정 전염병 병원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발견 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현재 파견된 축산물검사원이 도축 전에 계류검사를 합니다. 생체검사 해서 임상관찰을 실시합니다. 임상관찰 중에 이상한 것이 있으면 격리시켜서 정밀검사 들어가고, 거기서 합격된 것은 도축후 생체검사를 해서 장기검사와 모든 지육검사가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결과만 말씀하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래서 이상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기적으로 도축장에서 한 것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전신인 제주도가축위생시험소가 195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도축위생검사는 우리 쪽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정전염병이 검출되어서 한 부분은 몇 회나 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검진업무에서 부르셀라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시·군과 도가 합쳐서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정제주의 최전방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연간 지금까지 검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연구소는 아침에 출근하면 팀별로 출장을 갑니다. 지금 축산물위생검사는 3년간 총4,170여건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1년에 약1,300여건쯤 했군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001년에 880건 했다가 2002년에는 1,300여건, 작년에도 1,300여건, 올해는 8월 현재 886건 검사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검사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사하는 것이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진흥원자체에서 안전성확보를 위한 자체검사도 하고, 요즘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품질을 확인받고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검사요원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축산물도축검사에 검사관이 2명 있고, 축산물 분석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검사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계획하는 게 검사관 1명하고 보조원 1명이 증가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상당한 횟수의 검사를 하셨는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문제점은 당장 해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검사 중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도축장에서 검사를 할 적에 개체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샘플검사를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생체검사는 검사관의 달관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찰하게 되면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개체검사를 합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를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에 축산물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한 자에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고,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축산진흥원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성로 ECO-ROAD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성로(수망∼가시간)ECO- 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도지사이며 지방도 1119호선인 서귀∼성산 구간 중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에서 표선면 가시리 간을 연결하는 연장 6,655m의 지방도 건설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19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자연과 개발의 공생을 목표로 한 친환경적인 생태도로, 즉 ECO-ROAD로 건설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4㎞ 이상의 신설도로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관할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2월 10일 남원읍 신흥2리사무소와 표선면 가시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5월 14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7월 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7월 27일 보완이 완료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계획노선 선정으로 절·성토 구간과 절·성토 높이를 최소화하여 사면붕괴와 토사유출로 민원 및 자연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호우시 일시적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당초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18개소의 침사지에 20% 정도의 여유율을 적용하여 침사지 용량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노선내 하천 중 안좌천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법정 보호식물인 고란초 보호를 위해 생육지 주변에 사람의 출입이 쉽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현지보존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관련 법률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이식하는 등의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사시 제주도대기환경기준을 유지목표농도로 설정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일시적으로 동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살수횟수의 증가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시행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구간 운영시 노면배수로의 유출구에는 우수받이, 자갈층, 침전분리 시설 등 부유물질이나 퇴적물의 침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수리·수문 항목에서는 자연형 토사측구, 수로 박스 등의 배수구조물 용량 산정시 유출계수, 강우강도, 배수면적, 지하 침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 강우시 통수기능 부족으로 인해 빗물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저지대의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량공사, 포장공사, 지장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처리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펑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본 영향평가 용역을 한 (주)동일기술공사에서 김무학 전무님이 참석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본위원회에서 1단계 완료한 현장과 이번에 2단계 추진하는 서성로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 목적과 이 도로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우선 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의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성해서 지방도의 경우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행자부장관의 협의도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2011년 목표를 두고 그것에 따라서 망을 구성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서성로도 제주도의 해안일주도로를 제외한 동과 서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축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남조로에서 5·16도로까지는 지금에야 개통되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교통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한 수망 가시간까지 하면 여러 가지 연계성으로 해서 동서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물동량,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 현재로써는 교통량이 미미하지만 점차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ECO-ROAD라고 해서, 생태도로화 해서 친환경적인 도로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육지부에도 생태도로를 많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생태도로의 활용가치를 조사했더니 실질적으로 동물들의 이동통로에 전혀 도움 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개설된 생태도로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서성로에 개설하는 친환경적인 ECO-ROAD는 지금 개설된 생태도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 설계당시부터 생태도로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동물의 이동로가 있는데 2,30m 도로를 절개해 버리면 통로가 막혀버리거든요. 환경NGO나 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이동통로를 만들어 흙을 덮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치한 위치가 동물들이 이동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확실한 동물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위치를 결정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거기로 동물이 이동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비만 날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도로만큼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당시부터 그런 것을 하고, 특히 동물이 이동하려면 단이 높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깎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할 때 부터 이것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설된 생태도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라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큰 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식생하는 동·식물들이 생태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때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생태도로들도 동물의 이동통로들은 별도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는 것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도로만큼은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제대로 한라산에 식생하는 식물과 동물들이 자유스럽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콘크리트박스를 하더라도 동물들은 항상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뭐나 이런 면이 있으면 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까지, 이동박스 위에도 전부 흙을 덮고 일반 지면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면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안동우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ACO-ROAD라고 도로명을 붙이게 된 것이 우리 도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용역,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에서,
○부봉하 위원 도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친환경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공사가 완료됐을 때 도로명을 바꾸게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냥 ACO-ROAD.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명 ACO-RO
AD는 친환경으로 했다는 법상 도로명이 아니고 이 구간에 대한 공사,
○부봉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CO-ROAD 하게 되면 5·16도로라든가 제2횡단도로라든가 이런 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해발 밑에 쪽인데 ACO-ROAD라고 해놓으니까 정말로 붙여야 할 데는 안 붙이고, 이런 생각이 안 드시냐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개발과 환경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5·16도로 숲터널 있는 데입니다. 지금은 건교부입니다마는 당시 건설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고 여기에서 지역분들이 그것을 보존하는 운동에 부딪쳐서 지금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부봉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횡단을 서귀포쪽으로 하는 데가 해발고지로 봐서는 제일 높은 고지다 말이에요. 동·식물이 거의 그쪽에 서식 내지는 자라고 있는 거고, 또 2횡단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가 봐서도, 어떻게 해서 높은 곳은 도로명을 그렇게 붙였고 중산간에다가 ACO-ROAD냐 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가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야말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칭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서로 도로가 지금 현재는 제2산록도로하고 서성로입니다마는 서로 연계가 되면 이것을 하나의 도로로 해서 도로이름을 공모를 하든지 해서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정·보호하고 있는 식물이 있네요. 고란초하고 백량금, 중대가리나무. 고란초는 충청남도 부여에도 고란사 뒤에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수십 주, 약 5개소에 수십 주가 자생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을 주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고란초는 고사리처럼 뿌리로 해서 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나는 보지 않아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뿌리로 번식하면서......, 저희들 교량 가설하는 하천에 있는데 도로 하는 데서 10m 떨어졌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횡수로 쳐서 일절 훼손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물이 1개체라도 발견되면 수목원이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목원으로 그것을 이식해서 거기에서 증식도 하고 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백량금이라든가 중대가리나무는 국장님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
○부봉하 위원 못 봤죠? 나도 처음 듣는 나무이름이라서.
○위원장 양대성 백량금은 빨간 열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백량금은 많이, 중대가리는 처음 듣는,
○부봉하 위원 글쎄, 나도 처음 듣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것들은 잘 보호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나무는 몇 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돌 옆에 붙어있다고 하면 주로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신 분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동일기술공사에서 평가서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무학입니다.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구요, 제주 식생관련 조사는 환경계획연구소에 저희가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일단 이 표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다시 확인해서,
○부봉하 위원 주로 본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예.
○부봉하 위원 백량금, 제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중대가리나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몇 주로 표기해도 되겠는데, 백량금하고 고란초에 대해서, 하나의 이파리 나는 걸로, 초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백량금은 목본입니다.
○부봉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백량금은 목본이니까 주가 맞고 고란초는 목본은 아닌 것 같아요.
○부봉하 위원 초인데 주로 표기를 해서,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평가서에도 역시 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계획연구소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이 말이죠, 평가서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희귀식물이라든가 희귀종, 이런 경우에 도감을 평가서에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해도 쉽고 여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나무가 희귀종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일반인들도 평가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없죠? 아무리 차아봐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131페이지에 보시면,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나름대로 형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앞으로 영향평가 보고서를 할 때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희귀동·식물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사진으로 게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나마 진보적이네요. 다른 평가서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아! 여기 있네요. 사실 서식지 사진만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감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소음문제 몇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시간도 그렇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소음문제가 20㎞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가장 저희들이 두려운 것이 공사차량이 대형차량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실제적으로 겪은 경험인데, 환경영향평가 현장에 갔다가 아주 작은 도로에서 공사차량이 우리가 세워놓은 버스를 2,30m 밀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공사현장 인근에 비산먼지니 뭐니 해서 저감방안으로 평가서에는 자꾸 표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들을 그러지 않도록 노력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침수부분에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게 지금 표고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350에서 400.
○강호남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걱정이 한라산이 1,900m미터에서 어찌 보면 중간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도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한라산에서 1,000m 이상에서 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 하천으로 내려와서 되는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의 하천으로 내려도 그 부분까지 하천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400m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 밑에서는 대부분 물 흐름이 모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완전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이동통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십 군데 두어 있기는 하던데 상당히 긴 구간에서 그 정도 갖고서 과연 되겠냐는 염려스러움도 있고,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인재다 천재다 해서 지금까지 법정시비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것은, 그것은 얕은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400m 위다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그러면 3,4백m 위에 있는, 한라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곳에 400m 위에 등고선에서 하나의 물막이형태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흘러 내려온 물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자신있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서 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도로 한 구간이 제주도 동부지역인데 비가 비교적 많은 지역입니다. 서부지역보다는 40% 정도 연평균 강우량이 많은 지역인데 이 구간에 하천이 4개소나 있습니다. 하천이 4개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측구에 전부 자갈을 깔고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문제도 있기 때문에 측구에는 전부 자갈을 깔아서 물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여과도 되고 그렇게 해서 빠지도록 그런 시설을 했고, 다음 포장도 일반 아스콘포장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배수성포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포장을 썼고, 다만 저희들이 충분한 침수를 예상해서, 거기도 그전에 해비치골프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가 왔을 때 하류쪽 부락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락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배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잘됐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평가서를 보고 그런 부분이 다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AC
O-ROAD라고 해서 생태학을 도로에 접목시키는 획기적인 도로라고 얘기하시는데, 환경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도로설계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한경필 환경정책과장 한경필입니다.
물론 ACO-ROAD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향하는 바는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주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또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운영·관리까지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런 설계하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금 현재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 안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ACO-ROAD에 맞게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서를 받고 다시 또 검토의견을 전부 받아서 협의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생태도로로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어느 정도 상당부분 부합되게 됐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Bio-top을 설치해서 생태이동통로 입·출구 주위에 쌓겠다고 했는데, 동물 통로 및 접근이 쉬운 통로박스를 18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Bio-top은 4군데만 설치하겠다고 됐다 말입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보면 생태이동통로의 입·출구 주위에 설치할 생태통로이용 동물들의 회피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Bio-top을 설치했는데, 생태이동통로는 18개를 설치하면서 왜 Bio-top은 4군데만 설치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평가기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소속을 확실하게 밝힌 뒤에 말씀하십시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동일기술공사의 김무학전무입니다. 평가서의 작성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통로는 소·중형의 동물들, 포유류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가 되겠고, 회랑이 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에코코리드, 에코스테어웨이 다 같은 계통인데, 중·소형 동물들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Bio-top은 생태피라미드의 개념에서 제일 꼭대기에 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곤충미생물, 토양미생물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나의 먹이사슬이 되도록 하는 개념,
○김병립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185페이지에 보면 Bio-top 설치목적이 생태이동통로의 입·출구 주위에 설치하여 생태통로이용 동물들의 회피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물이동통로를 18개 만드는데 이것도 18개를 만들든지 해서 같이 가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전무 김무학 목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로 회피공간 제공, 일부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지만 통로는 중·소형 포유류나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고, 이것은 조류가 종점에 있는 에코스피아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Bio-top이 통나무나 돌무더기를 쌓아서 동물의 은신처나 먹이사슬을 위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거냐는 얘기입니다.
관리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할 겁니까? 환경관리 부서에서 할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은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일부 떨어져서 숲속이나 이런 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부지로 사서, 개인 땅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영향평가서상에 준공이 되면 5년동안 영향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관리부서에서 같이 접근이 돼야 한다. 그래서 과연 Bio-top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한 건지, 그것을 규명을 해내서 다음 도로를 만들 때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이것이 원용이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측면에서 해야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면 나무 없으면 나무나 갖다 놓고 돌이 무너지면 돌이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과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다른 데 다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준공되더라도 5년 동안은 영향평가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이것에 대해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통나무가 없어지거나 할 때는 갖다놓고 이런 것은 도로부서에서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 저희들이 영향평가에서 받은 대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법상 관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노루가 자동차에 부딪쳐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담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소에 몇 m나 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나와있지 않네요.
과연 돌담을 쌓아서 노루이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돌담 쌓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도로 밖으로 1.5m 내지 2m 돌담을 쌓아버리고 통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로를 횡단하면 달리는 자동차에 자꾸 부딪치니까,
○김병립 위원 몇 군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전 구간을,
○김병립 위원 도로에 쌓을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양쪽으로 도로 경계선에.
○김병립 위원 돌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도 돌담식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1.5m 쌓으면 노루가 넘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노루가 넘지 못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철조망을 쳐서 해야 관리하기가 쉽고 유지·보수가 쉽지, 돌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누가 계속 돌봐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통 보면 목장 그런 데 돌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해서, 노루가 도로를 횡단하는 거는 꼭 통로를 이용해서 남·북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동일기술공사하고 건설엔지니어링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이 두 개 회사가 담당했는데,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위원장 양대성 예.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1년 반 가까이 되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억입니다. 영향평가만이 아니고 도로설계까지 전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습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용역은 거의 수의계약이 없고 입찰,
○위원장 양대성 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제가 보기에 용역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는데, 12월달이니까 2002년도는 다 간 거고, 2003년도하고 금년도 5월달이니까 1년 반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과연 이 기간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밀 생태를 조사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보면 조사를 1년 4계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4계절 조사를 했고,
○위원장 양대성 4계절에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이 몇 명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해서 조사를 했는지, 사실 저희가 영향평가를 계속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떠한 규정상 이 기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동안에 4계절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규정이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게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조사를 하는 작업부터 철저하게 신뢰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망리지역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으로 도로 개설로 인한 경작지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서성로(수망∼가시간)ECO-ROAD개설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수축산국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사항을 비롯해서 금년도산 감귤의 품질향상 및 유통대책, FTA에 대비한 농업지원, 특히 과수지원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귤의 문제는 감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진지한 보고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심도있는 접근과 질의를 해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 감귤산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장의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 농수축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비회기중임에도 감귤원 폐원사업현장에서, 그리고 열매솎기발대식에 직접 참여하여 특별한 애정과 격려를 해 주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와 농수축산국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농수축산의 경쟁력을 다지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귤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추진상황, 2004년산 감귤의 품질 및 유통대책, FTA대비 감귤지원 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연례적으로 이맘쯤이면 온 도민이 비상사태나 다름없이 바삐들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쯤 되면 감귤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거라든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 비슷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이상 이하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새로운 걸 뭔가 하나 도출해서 그야말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도 해 주고, 또 저희들도 그래요. 대안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며칠 전에 새마을 쪽으로 해서 감귤솎기에 참석을 한바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5개 기관단체에서 1만1,000명, 공공근로인력지원이 8,000명, 농가참여 해서 6만3,000명, 연인원 8만9,000명이 투입돼 가지고 감귤솎기운동에 참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를 솎았느냐 5,536톤 정도로, 추정입니다마는. 이 계산이 뭐에 근거를 해서 나온 수치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국장님이 말씀해도 좋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과장 고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귤시책에 새로운 시책이 없고 종전과 다름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역점을 둬서 새롭게 했다 그러면 다 알다시피 과잉생산체제를 확고하게 안정생산기반으로 구축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서 예산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감귤 40년 사에 처음으로 8만톤을 안정적으로 감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로 앞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솎기 이 부분의 새로운 시책부분도 공공근로예산을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15억원을 시·군에 재배면적 기준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입장에서는 적지만 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배려했고, 또 열매솎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역할분담차원에서 100% 농가가 해야 될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노약자라든가 영세농가라든가 부녀농가들, 일손이 부족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행정에서 750억 막대한 예산을 기채를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8만톤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안정생산기반구축을 한 것은 확실하게 행정의 역할로 정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과잉생산체제를 안정생산체제로 만든 여건 속에서 품질을 더 잘 관리하고 타 과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작목반 중심으로 농가가 해야 될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기라서 미흡하긴 합니다. 그러나 99년산 감귤처리할 때는 열매솎기가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와서 병충해 발생이 만연되고 품질이 나빠서 열매솎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추진 일정이 9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열매솎기는 폐원도 앞당기고 열매솎기도 앞당겨서 어떻게 하면 품질향상을 시키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매솎기 수량근거는 저희들 과거에 종종 봅니다. 열매솎기한 실적보고가 언론에서 100% 불신을 받았습니다. 이거 전부 허수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딸 수 가 있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러한 과거의 언론에, 또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 자문을 얻어서 한 사람이 딸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15초에 하나를 선별해서 딸 수 있는 시간소요를 가져서 7시간을 일했을 때 하루에 딸 수 있는 알이 1,680알입니다. 이 1,680알은 대과를 따는 것이 아니고 소과를 중심으로 따기 때문에 40g 적용했을 때는 67㎏을 딸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는 하고 있지만 실적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용은 점점 날씨도 선선하고 작업량도 더 늘고 열매도 컸기 때문에 이런 산출량을 좀더 조정해서 열매솎기수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목표가 8만톤 아닙니까? 8만톤인데 9월 6일 현재 5,536톤이란 얘긴가요? 이게 지금 몇 %입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현재 5.5% 수준입니다.
○부봉하 위원 막 시작인데, 지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8만9,000명이 하루에 우리가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 넣어서 계산을 한 건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에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하고,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돼 가지고 감귤솎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맞을 겁니다. 숫자는 맞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속는 것이 아니냐하는 거죠. 시·군에서 보고된 내용을 가져서 이걸 공론화해 버리면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이 속는 것이 아니냐. 전 도리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귤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67㎏라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인력, 농가, 하루 7시간 이상 작업할 분, 사회기관단체에서 가는 분은 하루 7시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관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분은 28㎏로 하루 물량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봉하 위원 기관단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돈을 주고 하는 공공근로인력하고 농가가 참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시간으로 몇 시간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관단체는 보니까 아침에 가서 오전에 끝나더라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오전에 좀 더한 분은 점심먹고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부봉하 위원 2,3시까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 오전에 12시까지 하고 1시쯤에 식사해서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래서 자원봉사는 하루물량을 28㎏로 보고 공공근로자 나 농가는 67㎏로,
○부봉하 위원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것을 바꾼다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 한라봉 같은 것도 사실상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과잉 생산될 가능성이 아주 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하지 않으면 2,3년 후면 한라봉까지도 비상체제로 돌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사전에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 한라봉재배면적이 한 800㏊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노지감귤을 줄여서 시설감귤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한라봉이나 만감류 재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유통조절명령제 수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귤유통조절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주관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구성은 현재 21명으로 돼있습니다. 생산자단체로 지역 농협장들 10명, 소비자대표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한사람, 전국적인 시민의 모임 한사람, 제주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소비자단체가 3명이고, 유통인 대표가 4명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청과, 전국과실중도매인, 한국슈퍼마켓중앙연합회, 제주도에는 남부청과물 해서 4명이고, 전문가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주관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통조절위원회 협의회에서 농협이 주관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에는 감귤협의회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협의회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협의회 기능이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때에는 지역농협으로만 구성이 됐었습니다, 지역농협장으로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역자체도 제주도로 되고, 감귤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별도로 있고 이거는 별도로 유통조절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절위원회가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안법상 하나의 조직체로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라든가 행정기관의 어떤 구성자체가 안돼 있더라도 관계가 없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안법상 이렇게 구성되도록,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9월 20일까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9월 28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을 대비해서 감귤이 9월 20일부터, 이전부터 출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추석이전에 출하가 되는 감귤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귤소비자들이 감귤밭에 대한 어떤 판단을 벌써 해버릴 건데, 늦게 해 가지고 과연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게 하우스감귤이 현재 출하된 게 47% 밖에 안됐습니다. 그 외 53%가 추석을 전후해서 출하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감귤이 나갈 것이고 한라봉도 지금 저온 저장된 게 약 350톤 정도 남아있고, 한라봉하고 하우스감귤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극조생은 당도라든지 착색문제에서 사실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유통조절명령제가 10월 1일부터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저번에 의결해 주신 조례가 개정되서 1번과하고 9번과 강제착색 건은 조례로써 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앞서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선과장 별로 저희들이 이번 전부, 특히 애월읍하고 조천읍쪽에 극조생이 많기 때문에 선과장 별로 사람을 전부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속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월 20일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상인들이,
○김병립 위원 문제는 우리가 하우스감귤 사다 먹는 것도 강제착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우스감귤도 강제착색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못하면서 노지 것만 단속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번에 조례상 노지감귤이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지감귤,
○김병립 위원 강제착색이야 노지든 하우스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강제착색하는 수단과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우스감귤은 착색해도 괜찮고 노지 것은 안되고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단속을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선과장에 가면 노지감귤은 알 수 있을,
○김병립 위원 하우스감귤도 착색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구분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될 겁니다라는 게 아니고 확실한 어떤 행정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될 겁니다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통명령제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인가라든가, 허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인가입니다.
○김병립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안됐을 때의 대책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일 안되더라도 조례로 커버는 됩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로 커버되는 것을 굳이 유통명령제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조례는 타율적인 겁니다. 타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농가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문제가 있고, 유통명령제는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안하고 통제를 안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례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례는 제주도내에만 국한되고 있지만 유통명령은 전국으로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유통명령제가 인가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유통조례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조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효력은 같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효력차이는 많이 납니다. 일부 조례로는 되지만 효력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간에 유통명령제가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 조례에 의한 어떤 통제뿐 가능한 게 없다.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 게 너무 늦게 시작되고 안이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에는 7월 28일부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생각의 차이가,
○김병립 위원 원래 유통명령제 공청회도 8월에 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벌써 8월 되면 농수산물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뭐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나 가지고 8월 30일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게 어떤 것하고 맞물리느냐 하면 5월에 개화량에 의해서 관측조사를 한번 했고, 8월에 2차 관측조사를 합니다. 이번 8월에 관측조사를 해서 10만톤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8월 관측조사결과를 보면서 이게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관측조사고 뭐고 유통명령제는 해마다 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관측조사 결과에 만족해서 생산량이 일단 적으면 안하겠다는 안일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맞물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 감산대책에 관해서 농수축산국장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농가들 호응은 적지 않은가, 부봉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과연 이렇게 되고 있을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귤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55명 시·군까지 포함해서, 면적으로는 126㏊,
○김병립 위원 제주시는 몇 명 쯤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시는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몇 명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폐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2㏊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번에 폐원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3명이라고 나왔길래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지, 농민들도 폐원을 못해서 추가로 폐원비가 나갔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폐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농민들보다 먼저 특권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폐원신청이 그렇습니다. 1차 1,000㏊할 때 2,60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끼었을 겁니다. 공무원을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공무원 5,60명 내지 100명 현재 과수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축소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보고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에 대한 적과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농가 밭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 밭 우선 하고 그렇게 해서,
○김병립 위원 255명에 126㏊인데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퍼센티지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6,7% 됐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퍼센티지까지는,
○김병립 위원 자기 소속 공무원 과수원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농민들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공무원도 안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도청 공무원중에 49명이라고 하지만 150명 2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청공무원 솔직히 몇 명이나 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국 감귤과에 있는 직원도 했고,
○김병립 위원 감귤과 직원이야 했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많이 했습니다. 지금 60% 됐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정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데이터 줄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지금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목반에서 하자 해도 안하는 겁니다. 작목반원이 가서 따주겠다고 해도 안하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밭에 하는 것은 아까우니까 제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말로 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감귤밭 해 본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밑에 것을 따라고 하면 앉아서 따는데 일같이 하지도 않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공공근로인력은 매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날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익숙한 숙련공이 되어서 공공근로 쪽에는 지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기관단체에서 가겠다면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은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립 위원 공공근로인력을 더 늘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5억 예산을 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김병립 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집행인원수가 나왔는데 공공근로인력이 연인원 8,000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총 얼마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총 5만명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지금 2만명 정도는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안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보다 열매가 조금 커야 많이 됩니다. 10월 10일까지 할 것이니까 지금 적게 된 숫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귤 솎기 안 갑니까? 하니까 무슨 쓸데없이 감귤솎기 하느냐? 고 하던데, 게이트볼 치러 다니지 안 한다 말입니다.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죽어라 하는데 실제로 농민이 안 따라주는데 앞으로도 도청이나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농민이 몫이지 어떻게 행정관청의 몫이냐, 농민들은 놀러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따는 게 과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가 해서 10%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실적을 내도. 나머지 7만톤 이상은 농가들이 따주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안 따주면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애쓰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참여를 안 하니까 문제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가가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언론에도 잘 내주십시오 해서 자막방송하고 광고하는데,
○김병립 위원 이렇게 언론홍보도 하고 공무원들 나가서 따고 격려도 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실제로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해마다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앞으로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이냐?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돈을 줄 테니까 해 주시오, 사람 보낼 테니까 해 주시오 해도 안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산자 책임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생산자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물론입니다. 생산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시 10%도 안되는 감귤생산량 가지고 서귀포 남군이 안 하는데 왜 제주시가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서귀포 분들은 서귀포 20%밖에 안되어서 남원만큼도 안 되는데 서귀포가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대책이나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 작년 것을 계속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그 부분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귤 농가가 다섯 가지 부류입니다. 산남쪽에 감귤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전업농가, 산북쪽에 타작목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복합농가, 다음에 부업으로 하는 겸업농가, 부업농가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농가, 관리인을 데리고 하는 대기업농가 이렇게 다섯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금 산남 남원읍을 중심으로 해서 전업농가들은 소과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값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열매 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여농가가 6만4,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몇 농가쯤 적과가 된 겁니까? 자기 감귤밭에는 안 하면서 다른 농가에 가서 적과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몇 개 농가가 적과했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귤밭이 2,000평일 경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감귤 따기를 한다면 12일에서 15일 정도 해야 2,000평 열매솎기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참여농가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감귤을 딴 것이 아니고 자기 밭에 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부부가 땄다면 3만 농가가 적과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꼭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참여농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참여 농가 수로는 현재 10% 정도 보고있습니다. 3만4,000농가니까 3,000농가에서 5,000농가 정도,
○김병립 위원 3,000농가인데 감귤솎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8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5일인데 4만5,0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6만4,000명씩이나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평균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계산하는 산출기초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10% 정도 했고 3,000농가가 15일 정도 적과를 했으면 그동안 비도 불고 바람도 불고 해서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다 갔다고 쳐도 4만5,000명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꼭 그런 식으로만 산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농가를 했다가 다음에는 그 농가에 안 가고 다른 농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이 농가는 안 갔는데 다른 농가는 가고,
○김병립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자꾸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 보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초기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붐이 확산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유통명령조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주도 조례로서 감귤 유통시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작년부터 유통명령제를 도입한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제주감귤협의회가 주관해서 제주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3만4,000농가의 직접 투표로 참여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잡하고 해서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유통명령조절위원회를 올해 구성한 겁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관련지역도 제주도 감귤농사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비자시장까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발령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면서 한시적으로 1,9번과를 물량조절 규제로 하겠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물량규제는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인가를 안 해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조속하게 해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올해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극조생은 당도가 조례로 봤을 때 8브릭스, 온주 조생밀감은 9브릭스만 되면 상품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게 조례상 규정인데, 지금 유통명령협약 내용으로 봤을 때 당도가 9.7브릭스 이상 시장출하를 적극 권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선과시설로 당도를 어떻게 9.7브릭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7브릭스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협약사항으로, 농가에 공고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안동우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소비자대표자가 왔을 때도 품질의 향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조례규정에 당도는 낮다, 이것은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었을 때 감귤생산조례로 이것을 통제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반드시 유통명령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극조생 밀감 출하 때부터 적용되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올해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감귤 열매솎기에 지금 유통명령조절제를 도입한 목적이 뭡니까? 과잉생산일 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작년까지만 해도 1,9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9번과는 비상품과로 해서 상품으로 시장출하를 못하게, 왜냐 하면 이것은 올해같이 대량으로 68만톤 이상 과잉생산 했을 때 이런 규정을 통해서 시장의 유통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는 것이 감산정책, 열매 솎기는 철저하게 생산농가들의 몫이지, 공무원이 참여해서 과거같이 정치산업으로 다시 회기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생산분야는 농가들 몫으로 해서 농가들이 잘못했을 때 유통명령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시장출하를 규제하면, 지금 1번과가 20몇% 등 출하비율이 됐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유통명령제를 조절해서 충분히 시장에 방출할 수 없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올해 130만 인원을 동원해서 8만톤 감산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2,000평 정도 했을 때 부부가 12일에서 15일 정도 노력하면 열매솎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8월부터 10월까지 8,90일 농가에서 열매솎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단지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영세농가나 고령농,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자원봉사 내지는 공공인력을 그쪽으로 투여해 주는 것,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요새 신문 보십시오.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지.
올해 우리가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만약에 8만톤 감산이 되어서 도가 추진하는 적정생산 58만톤이 됐을 때 12월에 가서 가격보장이 안됐을 경우 농가들의 원성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은 영세농이나 노약농,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만톤 중에 농가들이 해 줄 게 7만톤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농가의 몫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올해 감귤감산정책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신문을 보면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동참하라, 130만명 인력을 동원하겠다는 도의 목표를 갖고 감산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결국 나중에 모든 책임을 행정이 져야 되니까 이런 정책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 철저하게 농가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따라 열심히 하는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지금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개별농가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기관단체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들한테 감귤열매솎기 몇 번 나가면 그에 따른 시상을 주겠다, 그런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열심히 했을 때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4년 FTA 지원사업에서 제주도가 농림부에 신청해서 딱 1건이 해당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6건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총 10년간 지원규모를 봤을 때 전체예산의 38%, 1조5,000억원에서 6,800억원 정도 제주도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받아오겠다고 도에서 FTA지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농림부에 많은 계획서를 올렸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6건이 해당되었는데, 제주도는 몇 건 올렸는데 한 건만 해당되었는지, 그리고 나머지는 대상사업에서 왜 누락됐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에 5개 사업을 올렸는데 하우스생산시설사업이 되었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은 남제주군에 지방비 부담조건 동의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게 100억원대인데, 그것을 합치면 205억원이 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계는 남제주군이 지방비 부담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로 보더라도 감귤하우스생산시설만 약105억원 되었습니다.
왜 여기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 방침이 사업주체를 광역단위조직을 하나로 묶은 단체에 한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농·감협이 하나로 연합사업단을 만들든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광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감귤협동조합이 신청한 부분만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하우스생산시설이 감협부분에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단체보다도 작목반하고 마을 쪽으로 많이 해서 우수마을 10개 등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장부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열매 솎기한 농가, 안 한 농가 이렇게 대장관리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시·군에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제주도 FTA 과수발전계획 이렇게 해서 선과장 구조조정을 통한 유통혁신으로 최종적으로 2010년에는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9개 정도로 만들어서 유통조절을 하겠다는데 내년도에 선과장 시설교체를 하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알기로는 700 몇 개소가 해당되어서 집진시설하고 시설 교체하는데 몇 십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2010년까지 대형거점유통센터 9개만 만들어서 감귤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내년에 800몇 개 있는 선과장에 집진시설, 왁스처리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교체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어떻게 선과장 구조조정을 해낼 것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감귤선과기 시설 보완 시급이라고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되는 관계를 시·군을 통해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들이 유통조례 개정을 했을 때 선과장 등록제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때 지원조건을 선과장 등록 규정에 맞는 이런 선과장에 한해서, 대형으로 갈 수 있는 선과장에 한해서만 지원해서 등록제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830여개의 난립한 선과장에 대해 시설교체로 전부 지원하게 대면 향후 10년 100년 가도 제주도 선과장의 구조조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해서 잘 진행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기준도 저희들 고시가 안된 상태인데 고시되면 그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FTA대비 지원사업 내용중에 제주도에서 소량생산되는 키위, 단감, 기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일들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과수육성시책이 감귤을 제외한 다품종 소량생산 쪽으로 유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감 같은 것을 제외시켜 버려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비가 충분해서 지방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가 농림부에 가서 협상을 잘못했다든지 설득이 부족했든지, 어떻든 제주도의 입장을 제대로 설득을 못시켜서 반영을 못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키위, 단감, 포도, 배 이런 것이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FTA지침에 재배면적이 100㏊ 미만은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단감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한 예외규정이 되도록 그 당시 노력은 됐었을 겁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안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때, 이게 5월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자료를 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6월 21일에 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정은 언제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부에서 확정은 8월에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올해 5월 농림부시행규칙 확정하기 전부터 제주도가 가서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이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소량생산하는 과수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국단위로 지침을 적용하다보니까 제주도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병립 위원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제주도에 뭔 재원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FTA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그게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을 확정하기 전부터 접촉을 해야 할 부분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시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2004년 1월에 대농민 교육교재에다 키위라든가 단감, 감귤 비가림시설 하는데는 시비를 우선 30% 지원해 준다, 그래서 국회에서 FTA비준이 확정되면 FTA대비자금으로 해서 20% 더 주마,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마, 이렇게 영농 교육지침이 나가서 농가들이 그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더 주시오 하니까 제주시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00㏊ 미만 과수에 대해서는 FTA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난리입니다. 제주시장이 사기 친 것이 아니냐? 왜 5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안주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꾸 100㏊를 얘기하는데 경상북도 100㏊하고 제주도 100㏊가 같습니까? 경상북도가 제주도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빼면 경지면적이 몇%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100㏊하고 제주도 100㏊를 같이 놓아서 100㏊ 안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도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100㏊하고 제주도의 100㏊가 같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정할 때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50㏊, 경북은 100㏊, 경기도는 150㏊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책을 강구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림부 방침도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 지방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의 지원원칙과 추진방향은 사업선정은 상향식 사업계획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중앙하고도 계속적인 노력도 하고 지방차원의 노력도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지침도 아니고 법에도 제주도는 특별히 20% 국비를 더 준다고 명시하는데 지침하나에 그것을 반영 못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과 절충도 해나가고 지방차원에서 노력도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제주도의 과수정책이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선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농업시책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통명령제 재도입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도 행정당국에서 엄살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인지 여기에 의심이 가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감귤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고 행정이 앞장서서 열매솎기하고 유통명령제 도입하고 하는 것이 감귤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안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앞장서서 할 이유도 없고, 또 소비자의견 및 반응에도 보면 유통명령제를 했을 때 최대 수혜자는 1순위가 소비자, 2순위가 감귤농가, 3순위가 산지유통인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이고, 이렇게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이런 부정적 견해를,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유통명령제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농안법에 기초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농안법을 만든 이유도 감귤은 제주도라는 대한민국 특수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과수진흥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입법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농안법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농안법에 근거를 둔 이런 유통명령조절을 통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산지 생산자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그 저의를 도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엄살로 우리한테 보고사항으로 적어놓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게 사실이리면 앞으로 도 당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도산 유통명령제를 인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인 사항입니다.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한 물량규제 차원의 유통조절명령은 금번 1회에 한한다, 다시 말해서 작년도 한해로 하겠다, 그 내면의 이유는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지만 금년도는 특히 과잉생산 되고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없는 말을 쓴 것은 아니고 문서가 그렇게 온 겁니다. 문서가 온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유통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고, 다만 실무자끼리 내용적인 것들을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있는 부분하고 유통조절명령 부분, 중복되는 부분,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전국으로 하느냐 제주도 로 하느냐, 3년을 요청했는데 3년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상당히 과잉생산 되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농림부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겠다는 뜻도 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 오는 10일에 농협본부장도 올라가고 저도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꼭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문서에 이렇게 표현되어서 왔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유통조절명령제가 잘 시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동수 위원 차후에라도 다시 도 행정당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거나할 때는 이런 문서 좀 보내지 말도록 얘기 제대로 하십시오.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따위 문서나 도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당당하게 대항할 것은 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몇 가지 실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를 떠나서 95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당시에 쿼터제라는 명칭을 써서 생산조정제 첫 실현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줄곧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견해는 같습니다마는, 과연 법치주의에서 또 민주국가에서 생산조정을 위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당시에도 저 나름대로 견해를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곧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조정제 정책을 펴놓으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견해가 정말 보호정책만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70년대 리후렛을 보면 정말 대단한 정책이었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10년 15년 20년 주기로 해서 중간나무 베는 것이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재배방법이다 해서 리후렛이 70년대에 일괄적으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정책만 강행했다면 지금 수백억을 들여가면서 폐원비니 뭐니 하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도 자꾸 속언으로 털린 괴기 커 뵈더라고. 옛날 했던 좋은 정책을 못하니까 그 정책만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으로 계속 될 수 있으면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품질을 자꾸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쉬운 예라고 생각하는데 품질, 생산자증명 부분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공판장에 가보면 품질 최상품이 몇 번과에서 몇 번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넘는 1,2번과가 같이 혼합된 것들이, 전부 2번과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며, 또 생산지 자체도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산북 쪽이 다소 밀감 질이 낮으니까, 이게 생산자들이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상인들이 야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마는 서부산업도로나 동부산업도로 쪽에서 야간에 근무하면서 통제시킨다면 충분히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산북쪽 밀감이 결국 산남 밀감으로 둔갑해서 상자가 서귀포밀감, 어디 남원밀감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품질에 좌우되는 것이고, 제주도하면 밀감이고 밀감하면 제주도고, 또 품질은 제주의 자존 아닙니까?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요 도로에, 금년도 고생하시더라도 하나의 방법으로 확실한 자긍심을 심고 밀감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통제되어서 단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구난방식 말씀이 되었는데 이해는 충분히 하시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또 한가지는 작년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차례 육지부를 방문하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마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감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비상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도둑 1명을 경찰관 10명이 못 잡듯이, 결국 여기 항만, 공항에서 아무리 검사하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의 주요 거점항구를 제외한 소규모 항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작년에 실증을 보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남해안쪽 소규모 어항에서 밀감화물이 아닌 다른 화물로 둔갑해서, 결국 하역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금년에는 제주밀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쪽 항만쪽의 해경하고도 연대되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금년도 밀감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께서라도 밀감에 총 쏟아 붓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비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좀 한심스러워서.
밭작물 스프링쿨러 사업비로, 제주도 전체 50㏊입니다. 금액으로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심의요청 들어온 것이 9,000만원입니다. 밭작물, 그것도 50㏊.
면적상으로 보거나 비율적으로 보거나 농민의 분포도로 보거나, 밀감이 제주의 제1산업이고 생명산업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밭작물재배 농민의 아우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밀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균형있게 분배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밀감에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밭작물도, 이제는...
여기 보니까 나중에 FTA대비 농업지원 세부사업이라고 했는데 감귤 하나만 놨습니다. FTA와 관련된 것이 감귤 하나뿐입니까? 일반작물에 대한 부분도 현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회기 때는 최소한도 현안보고라든가, 앞으로 도정책이 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답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경영계약제를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가고 있는지, 분명 지사께서는 노무현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참여정부가 한 정책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제주도에 접목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는지 현안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시간이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 몇 가지 검토를 주문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감귤문제에 대해서 밤낮으로 어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보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해서 감귤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열매솎기 부분에서 우리가 전 행정력을 총 동원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도는 5% 이내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따라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2단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겁니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봐도 안됐습니다. 과거에도 이 방법을 계속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을 해서는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밖에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뭔가 방법 자체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주도의 열매솎기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자 중심의 열매솎기운동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생산농가인데 생산농가 중에는 의지나 능력면에서 이런 일을 해 낼 수 없는 수준의 농가가 거의 50%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런 농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적파악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8만톤 계획 중에서 몇 천톤 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치를 계량화시키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천하는 농가가 몇 %냐? 또 전체면적의 몇 %를 적과했느냐? 이것이 사실에 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진도를 파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공용 수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만톤이 목표인데, 제가 알기로 일부 생산농가들이 열매솎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돼도 생산된 거니까 가공용으로라도 팔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른 것에는 의존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매정하지만 과감하게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용수매에 대한 규격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가공용감귤에 대한 규격결정을 이제 할 겁니다. 9월 9일에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벌써 그것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과를 하지 않으면 가공용으로도 팔 수 없고 상품으로도 유통시킬 수 없고 설 곳이 없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도 미리 알려줘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알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공용에 대해서는 규격을 확실하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원, 지난번에도 수없이 논의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과장별로 선정하고 위촉했지만 역할기능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할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상품만을 염가로 수매하고 밀반출해서 육지부에서 재포장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당량 많았었고, 이런 것에 우리 손이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 그 물량이 엄청나게 감귤시장을 교란하면서 법정시장에 불만까지 토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명령제 추진과 관련해서 안동우위원이 제기했습니다마는 9.7브릭스 이상 출하를 권장하고 있는데, 감협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노지 감귤이 10브릭스 이상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와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당도가 좀 좋다고 하지만 9.7브릭스 이상이 과연 몇 %나 될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명문화해 놨을 때 나중에 이보다 더 저질품이 대부분 유통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에 대중앙 절충 문제입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님이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앙에 본부장이 가고 국장이 가고 지사님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 한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은,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단체라든가 재경도민회, 시·군을 대변하는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든 도민의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이번에 필요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몇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검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솎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고 좀더 확실하게 실적이 많이 불어날 겁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가공용감귤 규격결정은 예를 들어서 1번과를 가공용으로 수매하더라도 인건비나 수송비에 절대 못 미치는 가격정도로 결정해서 손해가 가게끔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강호남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일반 화물선으로 밀반출하는 부분은 해경과 유기적으로 하면서 그쪽 부분도 해나가겠습니다.
상인선과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밤에 작업하고, 상인선과장이 약 300개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밤에도 단속되어서 경종을 울리는 쪽으로, 일반 농·감협 선과장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데 상인선과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 해경보다도 육지부의, 여기서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만 저쪽에서 결국 거기 선과장까지 만들어놓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인데, 그런 것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육지부의 해경과 긴밀히 연락을 가져서 그런 부분 단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토지경영계약제 관계는 한달 더 됐는데 발전연구원에 정식으로 문서로 의뢰해 놨습니다.
고성보 박사가 맡아서 하다가 갔는데, 다음주 초에 안이 나온다니까 그 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제2차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내에서 산지 속이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산북에서 산남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지원부분은 밭기반사업이 1년에 3,4백억 되고 그외에도 조금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밀감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귤열매솎기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데 1단계가 9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면 2단계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정도 될 겁니다. 2단계도 열매솎기, 1단계도 열매솎기 하는 것은 내용 면에서나 의식면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1단계가 열매솎기라면 2단계는 비상품을 골라내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나무에서 골라내는, 비상품을 골라내는 것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와 현안사항 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2일간 마련된 제2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조례안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처리와 이에 따른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건설과장김영수
- - 농수축산국
- 국장현재현
- 감귤과장고두배
-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김진회
○기타참석자
- - (주)동일기술공사전무김무학
○참여속기사
- 김옥분 부순영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