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0월 6일(수) 09시3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30분 앞당겨 시작하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무리한 줄 알면서도 일부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중에서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지역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양대성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사업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이 완공되어 운영 관리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사우나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남·북 공히 지하 1층과 지상2층으로 북군은 590평, 남군은 457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종전 사업장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사업장 폐기물과 일반공사사업장 폐기물로 구분 변경된 사항을 본조례에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제2조 6항에 주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주민복지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어상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 회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지원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우나시설을 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차이점이 뭐냐 라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시설도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을 그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성격이 아니겠느냐, 보상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북제주군하고 제주시하고 서로 유치활동을 한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가 내건 조건이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할 경우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시설을 해 주는 인센티브 주겠다 해서 유치경쟁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시설을 한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것말고 다른 것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주민복지시설은 산북인 경우는 열을 한화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 사우나로 변경했고,
○김병립 위원 당초에는 소각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7조2의 4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시설이 제주도의 소유니까 구조적 대수선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지사 소유 건물이니까 수선하는 것은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구조적 대수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우나 시설이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 없지만 사우나시설은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 등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근거를 주어야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김병립 위원 지원이 아니고 도지사의 건물을 도지사가 수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로 사우나 하다가 고장나면 당신들이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편익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자기 건물 고장나고 부서지면 고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을 도지사가 직접 운영 관리하면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만약 위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놓았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도지사가 하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은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 신산공원 옆에 민속타운이 있는데 거기 위탁내용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납할 때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사우나시설을 제주시와 서귀포가 하는데, 운영하다가 보일러가 고장났다, 예산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복지시설이랄지 편익시설이라고 할지 시설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독소조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받은 지역주민협의체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그게 논란이 됩니다. 위탁했는데 왜 도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얘기도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위탁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주요설비의 구조적 대수선이라는 것은 특정부분에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 대수선이 어떤 데까지 미치는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한 것 아니냐,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벽지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조적 대수선이 아니고, 타일 같은 것이 문제가 됐다거나 보일러 기능이 다 되어서 교체하거나 이런 것이 구조적 대수선이고, 경미한 고장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는 운영비보조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전부 주민협의체가 수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라는 게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이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겠지만, 재정적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사우나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과연 위탁을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 봉개동 같은 데는 인구가 3,000명도 안됩니다. 3,000명도 안되는데 사우나해서 무슨 흑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결국은 문닫아서 편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주민복지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운영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건까지도 전부 지원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고, 만약 운영비가 적자가 나면 도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50%할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뭔 혜택을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사업을 하나 해 준 것 있습니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우나를 공짜로 시켜주겠다던가 이런 것이 혜택이 되는 것이고, 지역개발 사업도 안 해주고 복지혜택도 안 해 주고 사우나 시설을 만들었는데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수용하고 말썽 많은 제주시, 남군, 북군 쓰레기까지 받아야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복지시설을 만든 도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현재는 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완전히 양여하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관계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가질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협의체에 재산자체를 인계하는 것으로, 산남·산북 공히 이렇게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계할 때까지는 어떻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례에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아까 말미에 남군이나 제주시 경우 편익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인계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양도를 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이게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어느 것을 할 때는 돈을 지역주민에게 민보로 줘버리면 됐었는데, 이것도 민보로 줘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지 않고 시설을 해 버렸습니다. 육지도 발전소나 뭐나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민보로 부락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주는데 여기만큼은 그렇지 않고 도유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원에관한법률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법개정 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법을 개정한 다음에는 이 시설만큼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법 개정한 후에 가능하고 현재는 불가능하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현금은 가능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초에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줘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유재산도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도에서 직접 도유재산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종류가 산북과 산남지역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남과 산북 공히 사우나 원해서 사우나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우나 시설을 현지에 해 주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봉개동에서 명도암 가기 전에 부락 옆에 했고, 현지에 하면 이용이 없기 때문에.
산남은 상예동 일주도로변에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환경부에서 안된다는 것을,
○강호남 위원 지난번에 봉개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 내에 편익시설을 한다고 설명들은 기억이 나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강호남 위원 그것을 변경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수차 환경부에 가서 협의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강호남 위원 명도암 쪽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산남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남지역은 상예동 일주도로변에 옮겼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의 운영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게 수익성 운영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만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위탁을 할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로 위탁해서 거기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이용자가 많으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 수익을 지역 복지자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김병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흑자가 안 났을 경우 보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럴 경우는 여기에 주요시설의 구조적 대수선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여백을 줬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수익성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적자나 거기에 대한 대수선비가 많이 들었을 때는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이익 규모가 작은데 대수선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호남 위원 법이 개정되면 건물을 양도하려는 의지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군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이게 시설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은 광역소각시설이 아닌 것으로 행정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각시설로 해서,
○강호남 위원 소각시설로 인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행정에서 이것을 변칙적으로 양도를 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소각시설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 양도가 어렵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답입니까? 그렇게 밖에,
○고동수 위원 양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이 고쳐지면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양도하겠다는 설명을 하던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출연을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 도에서 시설을 해 버렸습니다.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출연을 했으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한 부분을 출연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례가 이런 것을 혐오시설로 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런 혐의시설은 어느 마을이든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피해가 가는 만큼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일부 보상을 해 준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까지 관례가 그래 왔는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해서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가 행정적인 절차행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것이 지금이야 준공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사우나 시설 같은 것을 도유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겠다, 집행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을 그쪽으로 출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지방재정법 등이 걸려서 아직 건의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출연으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우선 이것을 하려면 환경부하고 이런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는 한번 가서 의논도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방재정법은 행자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특례조항을 놓든지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로 해서 지원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전부 국비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도의 의향이 있다면 빨리 노력을 하셔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의를 사고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큰 손실이 왔을 경우는 제주도가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도가 의미도 없는 명목상만의 재산을 소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그런 논제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북과 산남에 667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건대 쓰레기는 줄어들어야지 늘어나서는 안되고, 늘어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도 40%는 잉여시설인데 어째서 행정적으로 예측을 이렇게 못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잉여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이양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그대로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 일이 아니고 바로 현재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유휴시설로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폐기물광역소각시설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그 당시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재활용은 20%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장 양대성 시간 관계상 알았습니다.
얘기는 그거죠? 행정적으로는 예측을 잘못 했다,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진지하게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답변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의 2,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지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환경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정지역으로서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주도 고시 제94-30호로 1994년 6월 2일에 고시 됐으며, 이때 도면은 1/25,000 지형도에 의해 가지고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이 세분되지 않아 행위허가 및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 및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제주국제자유도시체제하에서의 토지관리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또한 관리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보전지역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에 대하여는 기위 GIS를 구축하여 지하수·생태계·경관 측면에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정도를 등급화하여 2003년 4월 2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2002년 4월 10일 국토연구원에 제주도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변경지정안과 시장·군수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변경지정 고시하기 위하여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의 변경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지정면적은 197.614㎢로서 도전체면적의 10.6%이며 이는 관리보전지역은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시지역내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서 당초 39.758㎢에서 6.146㎢가 감된 33.612㎢로 변경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지역은 당초 8.082㎢에서 20.319㎢가 증가된 28.410㎢이며, 상대보전지역은 당초 31.676㎢에서 26.465㎢가 감된 5.211㎢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상대보전지역 면적이 6.146㎢ 감소된 사유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미지정된 오름 36개소, 하천 70개소, 해안지역 13개소가 추가 지정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하천변, 하천변의 하천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변과 바다와 해안선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하천 및 오름 등의 추가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대상지역현황은 총 317개소로서 오름 61개소, 하천 130개소, 해안지역 113개소, 기타지역 13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형별 지정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33.612㎢중 기생화산, 오름이 되겠습니다. 오름이 14.149㎢, 하천 8.949㎢, 해안변 6.015㎢, 기타지역 4.49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절대보전지역은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토지특성이며, 상대보전지역은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의 2등급의 토지특성을 가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전지역별 행위제한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대보전지역은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제주도의 효율적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3년 8월 한달 동안 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군수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744필지를 열람하였으나 그중 123건이 이의 신청됐으며 시장·군수의견은 33건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현지조사 2회 및 각종 자료의 검증을 실시하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117건 중 의견반영 49건, 일부반영 5건, 미반영 47건과 중복 의견 제출된 16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 축적 1/25,000 지형도에 고시된 면적 196.703㎢를 금번 재정비하면서 1/5,000 수치 지형도에 의하여 GIS로 면적을 측정한 결과 197.614㎢로 0.911㎢가 증대해 가지고 GIS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마무리됨 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지정면적주소 및 보전지역상호간 변경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질문사항 답변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혜의 자원인 제주도자연환경의 보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심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요청을 하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어제 현지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특히 국장님께서 내놓은 자료 5페이지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주민공람 부분이 744필지 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에서 이 부분 좀 상당히 걱정들도 많이 하고 질책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무려 16,000건 이상되는 필지 중에서 이 정도만 됐다는 것은 주민공람기간을 충분히 뒀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법적인 근거로 가능할지 몰라도 대주민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실적부분에서 아쉽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지가 절·상대보전해서 16,000필지인데 이중에 보면 도로도 한 2,200필지, 하천도 319필지, 그리고 또 필지 개념보다는 한사람의 소유자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서도 현지 조사할 때는, 중간에 민원 제출한 사람들도 전부 입회해서 조사했고, 개별로 일일이 필지 소유자한테 통보는 안 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 사실상은 이게 14일 동안만 공람하면 되도록 규정이 돼있지만 저희들이 한달 간 연기했고,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의견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가를 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했다고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대단위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작년 12월에야 알아서, 일일이 누구라고 제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해서 공람이 끝난 다음에 의견도 개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년도 상반기 지나서야 이 부분을 접했습니다. 제가 그쪽 토지에 어떤 해당이 돼서 드리는 말씀보다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거명을 했지만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충분히 개진을 해서 문제제기를 할만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제 가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마을이 있었던 곳도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서 결국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이런 예들이 어제 현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14일 동안이지만 한달 더 연기를 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모를 정도로, 취락지역이 아닌 곳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취락지역이 있는 곳에도 이것을 몰라서 했던 경우를 어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들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4·3사건때 마을 취락지역이 형성이 됐고 지금도 단지 오름과 인접됐다는 것뿐이지 평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다소 끼기는 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집들도 있고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부득이 지정을 해야 될 곳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큰 토지가 아니고 조그마한 자투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가 수매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의향은 도에서 갖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이번에 재정비하게 된 것은, 간단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4년도 지정할 때는 1/25,000에서 기초조사도 없이 그때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연구진이 절·상대보전지역을 1/25,000에 대해서 그어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서 도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번 현장 가 가지고 실지 하천으로 지정되는데 하천도 아니고 평지에 있는 데를 지정해 서 해지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한 그런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아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GIS로 선진된 기술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는데 이 절·상대보전지역도 그렇게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전부 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간혹 여기에서 소규모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 소홀한,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산간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절·상대보전지역도 이것을 고시한 다음에는, 앞으로 운영방침은 1년에 한번씩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현지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1년에 한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강호남 위원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해마다 연말에 도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최소화 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이 전혀 불가한 지역, 불가피하게 새로 묶어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어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대책방안은 도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장기적으로 매수청구권제도가 지목이 된 경우 이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 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할 때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안도로인 경우 바다쪽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앞으로 2007년 말까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도 전부 새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도시계획할 때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하면 매수청구권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와 시·군이, 절대보전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합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방법으로 정책결정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해안변쪽에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해안도로에서 바다쪽에,
○강호남 위원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도 가능합니다. 절대보전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이든 행위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대지가 아닌 경우는 재산권에 대한 것도 꼭 대지만이 재산권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행위제한을 묶는다 그러면 묶는데 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대지가 아닌 경우는 대게 보면 오름, 하천에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하천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오름입니다. 368개 오름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걸 묶고 있는데 오름인 경우도 한번 공원으로 지정안된 경우는 공원으로,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이런 행위제한으로 인한 절·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생태계경관 1등급 못한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번에 환경보전기금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이 문제인데 앞으로 환경관련해서 각종 수수료라든가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런 부분도 조례를 저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원지역, 첫째는 해안도로변 소규모 땅들, 두 번째는 이번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대지, 세 번째는 공원지역까지는 현행법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안되는 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토지 같은 경우는 대단히 대규모로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광할한 면적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세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번에 헌법불합치도 이런 지구를 하면서 종전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헌법불합치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종전에 경작지, 그런 것 때문에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이익, 보통 기대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사짓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팔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기대이익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도민, 소유자를 위해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공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 그전에는 도시계획구역안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법이 새로 생겨서 제주도 전체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오름은 제주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오름을 공유재산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정책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계속 되뇌는 겁니다마는 몇 가지 사안은 토지를 수매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 거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공원을 확대해서 토지, 궁극적인 답변은 앞으로 토지 수매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법령에 맞게 하려면 공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곳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면적을 수매하기란 지금 계획뿐이지 사실 현실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재산권에 대한 최소의 도민에 대한 그런 대책안은 세워가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토지를 가져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피해있는 부분, 피해는 뭐냐 하면 토지를 가져있음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행위를 토지를 갖고서는 효용의 가치를, 토지를 최종적으로는 판다든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 당장은 세제문제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 지방세감면은 조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지정된 것은 금년도부터 된다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에 보전지역 지정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항상 묶어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게 법개정 사항입니다마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몰제를 도입했는데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하도 반대에 부딪쳐서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매수를 하든지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몇 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후는 허용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절대보전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지정은 아니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음 법 개정할 때는 다시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토지 가져있는 사람들 달래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강호남 위원 정책이 일관성있게 가야지 지금 제기하는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한 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지구로 매수하도록 한다든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각 시·군에도 미집행에 대한 조례도 있고 자금도 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공원을 지정해 좋고 3,40년 돼도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도심지의 공원도 매수를 못하는데 외곽지 땅을 어떻게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가용재원이 40억도 안된다는데, 도도 150억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도가 복권수익금이 없으면 1년에 2,3백억씩 기채를 해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공원지구로 지정해서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전부 공유화,
○김병립 위원 지방세 감면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할 때 지방세 감면 좀 해 주다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그만큼 하고, 강호남위원님 첫 번째 질의한 것이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은 충분히 했고 또 추가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 곤을지구하고 이도지구밖에 이행을 안했습니다. 얼마나 시장·군수가 해태하고 무관심했으면 그 정도밖에 안되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문서를 보이며) 이게 제주시에서 공고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공고한 문안인데 절대보전지역 28㎢, 상대보전지역 5.9㎢해서 합계 34㎢인데 지정도면은 5,000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공무원도 이것을 봐서 이게 뭔가? 할 것인데 일반 농민이나 일반 주민이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절·상대보전지역에 이번 편입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옛날부터 편입된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되는 사람도 있는데 15명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5,000분의 1 지도로, 평면도로 해서 공고를 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지번별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겁니다. 지번별 고시가 됐으면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연락도 했을 것인데 그런 면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봐도 경작지나 분묘있는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봐서 아, 이것은 옛날 있었고 이제는 괘씸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토지 형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괘씸죄 적용해서 안된다 소급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하천변도 이것은 지난번에는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메워서 하상정비 했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할 때 이 시점에서 봐서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든 안했든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해야 될 문제지, 소급해서 이번에 적용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 과다면적에 대해서 절·상대보전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냐? 다른 시·군은 다 줄었는데 제주시지역만 어떻게 2.4㎢입니까? 제주시지역만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북군, 남군 다 줄었는데 제주시지역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주시지역만 늘어난 이유가 뭐냐?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시 지역이 도시계획 면적이 제일 큽니다.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병립 위원 면적은 제일 크지만 도시화된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천도 제일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하천은 옛날부터 정해졌던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하천이 지정이 안됐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재산권 제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묘지라든가 기 개발된 토지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대보전지역으로 하든지 제외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보전에만 중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법령으로도 제한이 가능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행위 제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보전지역하고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는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비슷한데, 다만 건축물 높이나 고도제한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지역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건축물 고도를 제한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하고 다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계획법으로는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완화는 됐지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시계획법으로는 보전지역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묶든지 공공공지로 지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나 심지어는 보전녹지지역도 웬만한 것은 다 허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김병립 위원 상대보전지역인 경우는 개간도 할 수 있고 벌채도 하고 어느 정도 개발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축도 2층 이하까지 가능하고.
지금 제주시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도 행위제한하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건축물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상대보전지역은 그대로 지정된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오름이나 그런 데서 기 훼손된 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지만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등급을 낮춘 것이지 독립적으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연녹지 아닙니까? 자연녹지 아닙니까? 거기 상대보전지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제주시 같은 경우도 상대보전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필요없는 데를 묶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남아있는 상대보전지역은 오름지역내 경작지라든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한 등급 낮추기 위해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용역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2억을 주고 용역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김병립 위원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어서 타설준공해서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재조사해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줬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데서 끝까지 마무리짓도록 해야지, 그것을 중간에 그만 두게 하고, 타설준공 시켜서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가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면 조사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상 명시이월을 했으면 2004년도까지,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명시이월을 했든 사고이월을 했든 어떻든 간에 처음 발주한 용역사에서 마무리도 지어져야 일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갈 것인데 중간에서 끝마치고 결론을 다른 사람이 낸 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도가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사실 조사할 때 현장을 전부 조사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동참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리스트를 보내고, 사진까지도 전부 받고, 현장 조사한 사진.
그래서 이제는 사설준공을 시키고 환경조사단, 전문가, 환경 조사하는 사람이 1차 조사해서 다음 공무원이 2차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3차 조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신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전문가 가고 공무원도 갔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용역을 하다 중간에 그만 둬서 다른 사람이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했다는 것은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 지난번 헌법불합치 판정이 도시계획해서 20년인가 10년인가 나가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20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제주도 같은 경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매수해야 될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조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몇 조 되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각 시·군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것도 못하는 판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환경기금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사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 얘기냐 이겁니다. 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1조 이상이 넘고, 공원지구 매수할 것도 몇 조가 되는데 매수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전해야 되지만 방법이 있어야 보전을 하지, 옛날 그린벨트 묶듯이 묶어서 권위주의시대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한할 겁니까?
지금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에 편입된 사람들은 어쩌면 선량한 사람입니다. 법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당한 겁니다. 옛날에 소나무 자르고 무단 개간했으면 상대보전지역이나 자연녹지로 됐을 건데 법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나는 안 지킬 것으로 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안 지키게 조장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대책없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서 정책을 집행해야지 무작정 집행해 놓고 보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년에 재정비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안되면 조례라도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도록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금 관리지역, 도시계획구역 외는 갱신주기를 법에 놨습니다. 조례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해서 규칙 제정할 때 관리지역이지만 절·상대보전지역도 그에 준해서 규칙안을 만들 때 그 부분도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절·상대보전지역도 갱신하는 것을.
○김병립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차하게 중복된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제주시가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 답변 중에 하천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주시와 남군, 북군, 서귀포시를 구분해서 가지는 않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렇기 때문에 조사연구원
○고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두 사람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나눠버리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반장하고 보조자 두 사람해서.
○고동수 위원 그 사람들이 제주도 전체를 다 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혹시 사람 나눠서 하다보면 인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물었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지금 시간이 10분전 12시입니다.
안동우위원님께서 10분내에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에 연장하기로 하고, 유념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저도 중복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앞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성되어 있는데 미미합니다.
일반 예산으로는 힘들고,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환경관련해서, 그것은 수자원에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수원수대, 삼다수 이익금 부분을 다는 아니고 환경보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 그것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 기금적립이 가능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는 1,2억밖에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의 재원을 정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새로 지정 고시된 내역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 지정된 것과 변경을 보면.
지금 절대보전지역내의 토지 소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 국·공유지가 있을 텐데,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유지가 56% 입니다.
○안동우 위원 기존에 지정고시된 지역말고 새로 변경하면서 사유지가 더 증가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추가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유지가 56%고 국유지가 31%, 공유지가 13%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새로 변경 고시되는 지역이 기존에 지정된 지역보다, 개인 재산권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7건이 주민공람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기 보면 74건은 조사를 생략했다고 했는데 조사 생략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안이 그렇게 됐다거나, 그것은 법상으로 주거지역으로 다 되고. 다음 오름, 오름이 분명한 아주 높은 오름, 나무가 울창한 오름이거나 아니면 지정하는 데가 지목상 하천으로 되어서 국유지 하천, 현장을 안 가봐도 될 경우는 그대로 반영했고 우리가 판단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모든 필지를 사전에 현지 조사한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면서 다닌 겁니다. 다닐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매 필지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보다가 GPX라는 측량기를 갖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찍으면서 위치를 보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람이 일이라는 것이 조금 소홀하거나 한 경우, 어제 가서도 몇 군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완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일부 오름지역이 훼손으로 농경지로 해서 상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안에 보면 상대보전지역 같은 데는 오름, 하천 이런 데도 농경지가 있고, 일부 훼손되어서 절대에서 상대로 지정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절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이런 훼손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지역으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무단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지만 사유재산으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제한은 있지만, 했을 때 최대한의 재산권을 가진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 가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현장방문을 할 때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현실을 도외시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필지를 하다보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잘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자기 토지가 어떻게 지정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다수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는 방법, 공람방법, 열람방법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까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자료 요청 하나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지정되어 있는 것이 197㎢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중에서 이번 조정대상이 39㎢, 그중에서 33㎢를 조정했는데 이것은 전체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럼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80%에 대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어느 지역에 무슨 오름이 어느 정도, 어느 식으로 지역별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소유별로, 아까 56%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해서 명세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서 20%만이 대상이 되고 80%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다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현지에 가보면 현장상황과 너무도 상이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개인의 재산권과 상당히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필지별로 보면 전체 해당 필지 4.5%만이 공람했고 나머지 96% 정도는 공람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조사해 본 바로는, 샘플 조사지만 정말로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처리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토지가 쓸모없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였다. 법 기준에 의해서 묶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재산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가 변동되는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진정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자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확실하게 충분히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됐었지만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하천변이나 해안도로변에 아주 적은 면적들 있지 않습니까? 적은 면적에 대해서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한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 보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보전녹지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 도차원에서 그것을 해제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한 소규모토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2차 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곤을지구도 도시계획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해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의견이 안맞아서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제 갔던 도시우회도로변에 있는 하천의 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민원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문제, 존치의 중요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소규모니까 해체해 준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정기준에 보면 하천변이라도 기위 훼손된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곳은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현장을 보고 지정기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곳보다 하천 쪽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에는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감지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정비계획에 없는 부분인데 윗부분은 아주 넓은데 지금 민원제기하는 부분이 해제가 됐을 때는 병목현상의 우려가 있는 토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라고 해서 도입장에서 해제를 했으면 해서 심의위원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그쪽에서는 불가로 된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당장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천변에 측구를 구축하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안전지대화 시키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해제됐을 경우에는 병목현상이 와서 상당한 사고의 유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적은 면적이지만 그런 부분은 토지주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은 수매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묻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은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저희들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민원 제기한 것이 지정기준에 안 맞다, 그래서 지정기준에 맞으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민원인이 아무리 요구해도 지정해야 되고 기준에 안 맞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지정기준에 맞았을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그런 형평을 무너뜨리면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관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당장은 대책이 없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것은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 전체대상면적 나오고 금번 재정비대상 면적 나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금번 재정비대상면적 39.758㎢ 중에서 156개소 문제를 제기했고, 그 중에서 43개소 현장확인을 했고 74개소는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117개인데, 117개소는 정비대상면적의 몇 %냐 이거죠. 117개소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상태로 있길래 이게 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주문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117개소 아닙니까? 117개소에 해당하는 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면적이 대충 추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재정비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기초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이해가 안되는 일이 39㎢에 대해서는, 1㎢가 100정입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3,900㏊인데, 3,900㏊를 조정해서 절대·상대로 구분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전체 3,900㏊ 중에서 117개소만을 우리가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117개소가 3,900㏊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이의 신청 들어온,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17개소이고, 나머지 면적은 뭐냐 이겁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것을 변경대상에 넣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넣지 않았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다, 39㎢ 중에서 얼마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나머지 토지는 공람한 결과 이의신청이 안된 토지,
○위원장 양대성 그래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금번 재정비대상면적 39㎢를 100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100 중에서 117개소가 해당하는 면적은 몇 %나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절·상대보전지역공고 언론 홍보자료는 이게 전부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기생오름이 368개로 되어 있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368개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368개인데 어제 갔던 송악산 있지 않습니까? 송악산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이 부분이 오름이다 하는 개념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중산간지역외보전지역 할 때도 똑같은 기법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오름을 경관1등급으로 지정했는데 오름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경사도 6도 이상 변하는 지점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그것을 오름경계로 놨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래서 그것은 전지역을 다,
○위원장 양대성 6도 이상?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 지점을 연결한 선을 오름 경계선으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어제 우리가 갔던 송악산지역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때 오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가 됐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이 가운데 부분은 경사가 6도가 안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도가 안된 부분도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동서오름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그런 기준에 안 맞지만 선을 연결시킨 그런 결과도 용역결과가,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동알오름과 서알오름이 있던데 동알오름과 서알오름의 봉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 무덤이 패인 부분처럼 가운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름으로 연결된 오름의 중심부분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장자리 부분은 아니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오름인 경우는 경사도 6도로 하고 산정이나 한 쪽 부분으로 해서 분화구가 있습니다. 분화구는 오름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사가 6도가 안되더라도 오름으로, 어제 거기는 분화구는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자료를 제시할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름이고, 이런 부분은 이러기 때문에 오름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자료를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오름이다 하천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지금 자료가 나올 수는 없습니까?
○지방지적6급 현순명 필지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그렇다면 39㎢ 면적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100으로 했을 때 실제 문제제기를 한 개소수가 156개소인데, 156개소에 해당하는 면적이 대충 얼마냐 이겁니다. 10%냐, 20%냐?
○지방지적6급 현순명 전산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왜 그런 자료가 여기서 안나옵니까? 판단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죄송합니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자료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은 기술이 나날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할 때만 하더라도 5000분의1 지적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연속지적도 접합부분이라든가 지적도를 시·군간 붙이면 안맞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예산으로 연속지적도 전산화작업을 작년까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속지적도를 고시한 부분과 합치면 지적도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나 면적별로 이런 것을 조금 시간만 들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람하는 과정에서 1년 전에만 그런 것이 나왔으면 그것에 의해서 필지를 출력시켜서 쉬웠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만약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고시해서 결과를 출력해서 각 소유자별로 통보하고, 앞으로 기준에 안 맞게 지정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동의를 요청하면서 일단 동의를 해 주면 다시 제대로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차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동의해서 통과되면 그게 쉽게 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원칙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나와있는 것으로 해서, 보통 민원인이 신청하는 것은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선의의 피해자를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우리가 동의하기에 앞서 제대로 조사하고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필지수로 따지면 1만7,000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공람한 것은 744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홍보가 얼마만큼 되었느냐? 5%미만밖에 홍보가 안되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156개소라는 개소수가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산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9㎢ 중에서 156건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변경하고 조정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몽롱한 얘기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39㎢로 조정 변경면적을 산출해 놓고 그중에서 117개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머지가 몇 개소입니까?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변경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료정리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중 절·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제주시 화북1동 곤을지구(오현고 귀폭 포함), 제주시 영평동 1349-3번지 선일대, 제주시 오랑2동 1584-1번지 선일대, 제주시 연동 1028-1번지, 제주시 해안동 818-1번지 선일대,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687-2번지외 3필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동알오름 등 7건은 해당지역 도면(첨부)과 같이 수정하며, 향후 절·상대보전지역 변경고시와 동시에 토지주에게 개별 통지하고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동의 요구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면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지역내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보고순서입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양대성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당면현안사항인 농수축산업 및 농경지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대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소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축산국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수축산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농수축산국 전직원들이 당면한 문제, 특히 감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역 집중호우 피해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오늘 신문에 봤더니 중앙정부에서 오늘 재난지역 결정한다고 보도가 나왔던데 결정 났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결정이 난 것은 복구계획 국비부분과 지방비 부분만 결정 나고 재난지역결정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언제쯤 그게 결정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날짜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수해 농민들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주거지하고 경작지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작물 공동방제예비비에 한 3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실제 임대나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왜냐 하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농경지가 있는 지역에 가서 신고하고 하는데 하작물신고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전부누락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수해를 입었는데도, 하찮지만은 농약대 공동방제사업의 지원을 못받아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이 뭐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후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든지 농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피해농민들이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누차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하면 설령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되더라도 도차원에서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에서 어떤 농민들의 피해, 특히 농민들의 피해라면 주로 뭐냐하면 대파비,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날것인가, 이게 준하는 수준에 지원을 하겠다고 피해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돼 가지고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 예비비로 9억3,600만원이 농경지유실·매몰에 융자부분이나 주민자담부분 일부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게 되면, 사실 자담부분 10%가 국비나 도비로 5%씩 갈라서 주는 건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예비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말고 진짜 피해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대파대가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농작물 피해부분에서 연말쯤 되게 되면 영농자금이나 상환기간이 도래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도차원에서 대파대 같은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들이 강구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게 농경지 유실이 제일, 농사는 1년 농사가 안되지만 농경지가 유실되면 밭 전체가 뭐 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9억3,600만원도 나갔고, 또 공동방제는 별도입니다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피해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파대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유실부분에는 그렇게 되고 있고 대파부분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 도차원에서 추가 지원할 의지는 없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상당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해봐야 총 9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9억3,6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은 농경지 유실 복구하는데 이런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해지역농민들을 직접 접촉할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반재해로 적용됐을 때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적용됐을 때 대파비나 이런게 엄청난, 예를 들어서 한 3,000평의 농지가 대파를 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농가들이 실망하는 액수의 대파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농민들은 농지 유실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농민들은 3년 동안 계속적인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올 한해만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사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특별재난수준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농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을 때는 단지 농경지유실·매몰에 대한 복구지원만 계획을 하겠다는데 그것만 말고 이후에 여타 다른 지원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농민들이 원성이 많을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차원에서 수립해야 된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농경지침수가 3,642㏊가 돼서 이 부분의 복구계획이 42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일반 재난지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 재난지역에 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많이 안되더라도 예산만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사님 이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비가 다소 얼마가 되면 그에 따라 지방비가 같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파대 관련해서는 추가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일에 안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 그것을 농림부나 이런데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전체적인 재해대책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물론 농림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수해지역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에서 노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조금 미흡한 감은 있지만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10월 1일에 공정거래위원회 협의가 완료됐다는데 대해서 노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다고 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3년 요청을 했는데 1년 밖에 안 해줬다는 것,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제주도민과 도 입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유통조절명령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확실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소비자보호는 안 하는 것이다, 생산자만 보호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본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1년만해서 끝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감귤조례를 개정해 줄 때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조례하고 틀린 점은 감귤유통명령제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도내한해서 단속이나 권한을 가지지만 유통명령제는 전국으로 해줬기 때문에 전국 소비시장에서도 단속도 되고 상장에 제동도 걸 수 있고 그런 차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면 작년과 금년이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분은 조례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면 다시 또 시도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2년 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통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더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선과를 하겠다는데 지금 감귤열매솎기가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매솎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농가들은 학생이나 아니면 영세민들 와 가지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사용 못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동네 자생단체 부녀회라든가 이런 적과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품을 줘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 마을은 적과를 안했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열매솎기 자금 내려가는 게 자생단체 같은, 자생단체는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생단체의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 점심값 정도, 8,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력은 별도로 모집을 하든지 작목반을 구성을 하든지,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녀회에 공공근로인력으로 해 가지고 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규정으로 정해서 하니까 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생활개선회나 이런데 숙련공들은 별도로 동이나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거기 해당돼서 그 하나의 작업단 구성이 되면 그 작업단 안에서는 지원이 가고 있고,
○김병립 위원 부녀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원할 수 없다해서 돈을 줄 수 없다해서 자기네마을은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수상선과를 지금 했을 경우에 가을순이 나온답니다. 대과 같은 경우 수상선과를 했을 때 다시 새순이 나와서 가을순이 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뒤집어 보면 가공용으로 팔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공감귤수매계획에 9번과, 10번과도 가공용으로 받게 되면 수상선과 실적이 떨어질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공용감귤수매계획에 대과, 소과는 가공용으로 수매 안 하는 것으로 정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가공용수매규격은 원래 0번과하고 10번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번과하고 9번과 두 가지를 다 가공용 수매로 받느냐, 9번과만 받느냐 하는 부분은 12일에 출하연합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이번에 가공용열매수상선과 연결해서 열매솎기 우선 농가, 한 농가에서 읍·면동장이 확인해준 농가를 우선 수매해 주고 그런 수상선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수상선과를 하면 가을순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가을순은 문제가 없다고 실무자가,
○김병립 위원 농가들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0월 이후에는 가을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선과를 안하노라.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가공용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요사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우위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피해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경지유실부분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유실에 대한 대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시·군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북군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남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남제주군은 천미천쪽에다가 땅을 한 1,800평정도 샀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9월 24일 그날은 신청을 받아서 흙도 무료로 드리고 실어도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복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복구비는 우리 예비비에서 미리 주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송당리에 한 3,000평이 넘는 땅을 사 가지고 거기 진입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 1㎞가 됩니다마는 진입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북제주군에 흙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전체에서 30 내지 40%를 보고 있습니다. 흙을 받아서 밭에 해야 될게.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서로 이런 공급일정의 문제도 있고 송당리 흙이 모래흙, 문제 있는 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군수도 가서 한번 회의를 했고 읍장회의도 하고 해서 오늘 내일부터는 공급이 이렇게, 늦으면 다음 월요일부터 일정이 거의 됐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싼 가격으로 5만원에 한차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만원에 대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지금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동부지역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평,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지원액수는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유실·매몰이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북군은 송당에 땅을 사 가지고 공급하는 흙을 마련해 줬고, 남제주군은 면적이 적으니까 하루로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람은 그리로 오면 흙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차차하고, 지원은 똑같은 액수로 되고 있습니다, 유실·매물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 여름철에 평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시간당 100㎜이상 쏟아진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수해사건이, 그 이전에도 물론 큰비가 왔을 경우에는 인재다 수재다해서 동광지역이라든지 침수지역피해는 많았었는데 그 당시 199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국지적으로 거기 한시동안에 100㎜인가, 180㎜인가 정확한 강우량은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취락지역이 전부 수몰됐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후부터 근본적인 대책부분이, 특히 나 구좌지역에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이게 결국은 지금 까지 치유가 되기는커녕 상습피해지역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있고 북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정말 동부지역의 전체적으로 구좌지역도 성산, 표선, 남원지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안들을 세워야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으로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02년도부터, 앞서갑니다마는 설계까지 하다 보면 그쪽에 대대적인 배수계획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280억 이상 계획을 세워서 06년도까지,
○강호남 위원 표선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송당지구로 해서 구좌지역을 커버하는 그렇게 해서 45%, 50% 한 138억원이 투자되고 지금 130억 정도 더 투자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06년도까지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거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완공시켜야 되겠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게 균특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얻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 이하 저희들도 몇 번 갔고 농림부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서,
○강호남 위원 성읍지역도 그 사업이 미진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속출 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성읍 저수지 관계입니까? 아무래도 저수지가 빨리 되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천미천 쪽에는 국도하천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많이 되고 있는,
○강호남 위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소원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상당히 도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소원한 농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대파로 유채를 했는데 이것은 대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파종시기도 저기하기 때문에 표현을, 유채를 어떻게 대파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 파종시기도 안되고 했는데, 사실 대파를 유채말고 유채는 대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대파 작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 침수지역에 70% 정도가 대파가 됐는데 대부분 무로 돼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잉생산염려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1,800, 1,700㏊가 작년 내려와서 그 정도 했으면 좋았겠는데 한 2,100㏊까지 돼 가지고 걱정스럽고, 또 육지 해남지역에 무를 많이 갈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농가들이 마땅한 대파작목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품목이나, 아까 말씀하신 유채를 만일에 11월에 해 주면 저희들이 전량 수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바로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결국 할 것 없으면 작목이 하나로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과잉생산이 돼서 처분문제, 농민들은 이중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구좌 쪽에 공무원들께서 미리 검토를 해서 다시 수해로 인한 피해에다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 농어촌기금 추가지원 했는데 이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재원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가지고 은행돈으로 꾸어주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건 아는데 지난 봄에 전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있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 후에 자체적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에도 확보가 됐고 이차보전이 조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융자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금은 항상 있고 은행돈으로만 나가고,
○강호남 위원 글쎄 은행돈으로 삼배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심의도 수 차례하고 잘 아는데, 이것은 충분히 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억 할 수 있는 것,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저는 재원이 없는데도 하는 줄 알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귤부분에서 어제 가격 결정됐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100원으로 됐는데 용어정의를 확실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공용감귤, 상품감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공용은 우리 소위말하는 비상품들 이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안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됩니다. 왜냐 하면 수상선과를 계속 종용을 하면서 나중에 수매할 때는 비상품이라는 표현을 쓴다 말입니다. 상품으로 가야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잉출하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공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품으로 가공용으로 갔을 때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되는데 보전문제라든가 농가간에 이런 방안을 세우시더라도 용어 정의만은 비상품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에도 계속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식넙치문제인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나 간 것은 거론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보면 전문수거처리시설지원예산반영 2005년도에 5억원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식조합 관계자들과 얘기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도 전문수거시설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대승도 있고, 흙사랑도 있고 삼다비료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양식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고동수 위원 또다시 만들겠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국비를 받고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승이라든가, 물론 사업체입니다마는 개인업체이지만 또 다른 업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업 체중에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업체도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떤 기준이 합당하다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업체에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새로 해서 장단점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동수 위원 그런 저런 분석을 해본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게 다른 업체로 가는 과정에서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런 한 건만 유출이 되더라도 제주도 양식넙치에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 양식수협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 나가면 그런 게 덜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에 있는 것들은,
○고동수 위원 현재는 단순히 그 논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문적인 것도 이쪽에 좀,
○고동수 위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존의 업체도 이런 물량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쪽에서 발전시켜 주고 하니까 좋은데 단순히 그 조합에서만 만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뱉어내는 말이거든요. 확실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도 하고 해서 그 쪽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상의 변화를 보면 이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쪽으로 기상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피해는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흔히 지적하는 도로라든가 개발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개발이 주원인이 되고 있고, 다음 중산간 지역에 개발을 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를 저장하는 능력이 없이 그대로 일시에 밑으로 쏟아지는데 작물을 갈았기 때문에 배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물이 모아져서 수해를 가져오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 골프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도 조금도 물을 저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그 지역에 계속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도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이면 10년 후에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유실되니까 복구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대파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는 안되지 않느냐. 행정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지금 거의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렵느냐?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기준자체가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군당 3,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화됐습니까, 1,000억으로? 또 읍·면당 600억인데 200억으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런 기준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이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투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라도 이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현실에 전혀 안맞는 제도를 가지고 그때가 되면 건의를 한다, 이건 맹랑한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비상품감귤 수상선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귤열매솎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목표에 상당히 미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열매솎기에 하는 힘을 내부에서 끌어내야 하는데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체의존하고 노력봉사에 의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남제주군에서 거부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한다든가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정책전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끌어들여서 감귤열매솎기를 하고 수상선과를 하겠다? 이 얘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깁니다.
그러면 생산자 스스로의 힘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 힘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 어 내야 할 것이냐. 여기에 힘을 써야지 사회단체의 외부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쏟아 붓고 정책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데 이건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건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도 실국장 연고지 책임담당관제 적극 운영한다, 이게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통명령제에 대해서, 저도 이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통명령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매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뤄놨는데 문제는 효율적인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효율적인 시행에 대해서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유통의 출발점이 선과장입니다. 선과장의 품질관리요원들이 임명을
하게끔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기능을 하지 않으면 선과장에서부터 불량품이 그대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육지부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여기에서 활동이 이뤄져야지, 여기에서 차단이 이뤄져야지 여기에서 하나를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거라면 밖에 나가서 열을 가져서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장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즉 품질규제기능, 물량조절기능을 어떻게 선과장에서 이뤄내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최대의 역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다 공감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경험으로 보게 되면 밀반출 불량포장 하는 것은 전부가 야밤에 일반단속반이 활동할 수 없는 시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과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반출도 그렇게 밀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현재의 66개 무슨 반, 삼백 몇 명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 대부분 농협에서 나온 직원이고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는 어렵다.
그러면 저는 기동특별단속반을 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투망식 이런 단속을 아주 활발하게 펼친다면 그것 자체가 큰 경고가 돼서 상당히 억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특별히 특별기동단속반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새로 차출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편성돼 있는 거기에서 몇 사람씩 차출을 해서 몇 개의 기동반을 해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투망식으로 집중해서 그 문제를 단속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경고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식장 폐사관계는 고동수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예산 반영하기 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가능하면 양식조합 이런 관련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 의한 예산을 산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막연하게 예산확보해 놓고 그때 가서 양식조합하고 해서 하겠다는 이런 수준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상선과도 최종적으로 절대로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힘에 의존하는데 내부의 힘이 분출할 수 있게끔 무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고동수위원도 말씀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봐서, 보니까 5억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국비를 우선 2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방비자체부담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부담 5억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방비가 더러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5억 올라온 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올라온 것인데, 지방비는 얼마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방비 2억, 국비2억, 자체부담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지금 농업인들 수천 농가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양식조합 같은 경우, 그분들인 경우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업소득을 양식장 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지금까지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질책을 받고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든가 양어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소행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다시 한다? 그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고동수위원님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다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폐사 광어를 약품처리해서 전혀,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냄새를 더 맡고 싶을 정도로 좋은 냄새가 풍길 정도로, 고소한 냄새가. 폐사광어가 그 정도로 조리처리를 했더라고요, 약품처리를 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서 기업도 살고 완벽한 환경시설과 냄새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야죠.
그것은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위원님도 말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사업체들이 한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지방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벗어나서, 정말 어느 것이 제주도를 위함이고, 어느 것이 환경적인 측면, 실리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판단을 냉철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위원님들의 질문이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농수축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농수축산국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건설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 및 도내 미분양 아파트 등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환경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생태계인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 해발 200미터 이상과 영천과 효돈천 주변 500미터 이내, 그리고 서귀포시립해양공원을 포함하여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양에 대하여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지난 2002년 12월 16일 유네스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운영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3월 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7월 23일에는 제주도생물권보전역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화에 의한 1차 및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호관리체계 구축과 청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생산물이 청정브랜드화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역홍보로 관광효과 증대, 자연생태계의 효과적인 보호 및 체계적 운영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을 위하여 용역기관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자료를 작성했지만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요약보고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장소상 보고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참고하시고,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이관규 책임연구원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송병화 교수님, 길승호 연구위원님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중간보고요약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소개를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교수님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미리 소개해 주셨으면 제가 고마운 말씀을 여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과중한 업무일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특별한 내용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특별하게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직은 중간단계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역완료 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업이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결실이 70% 정도 됐을 때 기회가 닿으면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부봉하 위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에서 오신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준비한 내용 간략하게 보고하시죠.
그러면 이관규 책임연구원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관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좋은 과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서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 양대성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미지가 많이 담긴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장소 관계상 그것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요약서에 근거해서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중간보고및토론회요약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설악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정 받아놓고 자체노력을 안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피해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440개.
○고동수 위원 한국에는 설악산이 되어 있고, 제주도가 두 번째 되는 겁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그렇습니다.
북한까지 따지면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국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북한도 활용을 못하고 있을 테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어느 정도는 활용노력을 해야죠.
이것은 활용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은 그때 결정됩니다.
○부봉하 위원 설악산이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부봉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활용은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보다 보고서로 말씀드리면 2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지금까지 JIBR(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한 것이 23페이지에 있는데.
활용한다는 것은 그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산업, 관광에다 생물권 보전지역을 잘 홍보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원을 잘 보전하고 보전한 생태계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소득원을 향상시킨다든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럼 강원도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못한다기보다는 관리조직이나 이것이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활용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제일 목표가 우선 보전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개발도 일단 포함되지만 제일 목표가 보전인데.
토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보전을 위한 통제장치는, 지금 현재도 제주도는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그보다 더 많은 제한, 보전을 위한 제한이 더 가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이라는 것이 꼭 물리학적인 발전만은 아니겠지만 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봉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지금 논리상으로는 전혀 법에서 별도로 조례상으로 이것은 더 보전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용어를 붙여서 구획을 정해 놓으니까 일단 지역민들은 심리적으로 지금도 보전하면서, 실지 여기서 말씀해 주신 개발은 집을 짓는다든가 관광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이것은 더 보전해야 되는 것이다. 단지 그런 정돈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홍보나 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보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조직이 잘 만들어져서 그 조직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되고 오히려 보다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 공간으로 보면 완충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충지역인 경우는 어떻든 간에 중산간 몇 고지 이상 600고지 미만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그렇죠.
○김병립 위원 그런 형태로 됐을 때 과연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하수 1등급, 이렇게 많은데 다시 또 제약을 했을 때 과연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보전쪽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항상 딜레마에 봉착하는 부분이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입니다. 항상 상반되는 문제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주BR이 세 가지 용도구역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핵심·완충·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전이지역입니다. 전이지역의 기본목적은 발전,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BR의 취지입니다. 완충은 보전, 즉 국립공원을 그야말로 둘러싸서 보호하는 기능이고, 핵심지역은 국립공원입니다. 효돈천, 영천은 어차피 지금 천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이지역은 60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의 중산간인데, 이 지역이 전이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생물권 보전지역의 취지로 봤을 때 개발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을 할 때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취지를 살려서 만일 거기 단지를 만든다. 그럼 기존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광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개발주체가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자기 용도에 맞게끔, 법적 하자가 없으면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런데 생물권보전지역에 전이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그 관광단지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취지를 같이 살려서 링크시켜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광단지나 주변자원이나 보전하고 개발을 조화시켜서 더 나은 프로그램, 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 하면 코디네이터가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조직에서 해 줘야 되고 JIBR관리위원회에서 항상 자문과 또는 JIBR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그 과제들을 매년 수집해서 국제적으로도 홍보하고 과제를 만들어내고 생성시켜서 지속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고 강화시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상징적으로 우리는 생물권보전지역 자격증 하나 정도 땄다 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김병립 위원 이용을 잘하면 된다는 것인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제대로 관리 운영하고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전지역으로 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추가될 것인지,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출연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이 잘 되어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되겠지만 될 때까지는 어떻든 재원이 출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팔마지역 같은 데는 200만유로화를 1년에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든지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재정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그게 저희가 마지막 해결해야 될 최종보고서의 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재원의 확보라는 것은 그 재원을 받았을 때 그 재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재원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재원을 실제로 주실 분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줄 사람들이 계획서를 보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재원조달이 된다는 것인데, 그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항목과 사업이 나왔을 때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에 그것을 삽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용역 계약할 때 과제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집행방안 해서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결과물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항목을 리스트를 종합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방침, 그것을 연도별 또는 관리조직위원회가 해야 되는 활동지침별 구분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된 것이죠.
○김병립 위원 예산 확보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인정받으면 돈 줄 것이고 아니면 안 줄 것이라는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저는 그렇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용역팀에서 잘하면 돈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책임은 용역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가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을 예로 든 것은 우리 제주도하고 지형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니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도 있고 보전지역을 가장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이라서 예로 든 것입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둘 다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라팔마지역 말고 전세계적으로 잘 활용해서 소득 증대시키는 지역들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몇 가지를 더 들어보면 라팔마 옆이 카나리아제도거든요. 5개 섬이 지정되어 있는데 엘이에로라는 섬도 있고, 그런 데도 로고를 잘 만들어서 농산품에 마크도 부여하고 관리조직도 있습니다. 관리조직은 그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주위와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는 우리나라처럼 생물권보전지역이 2,3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고 되어서 대부분의 지역은 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보전해 나가는 게 기본원칙인데, 그 사람들은 보전함과 동시에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하고 활용해서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세계 440개의 생물권보전역 중에서 제일 먼저 지정한 곳이 스페인의 라팔마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자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웬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그 지역은 섬도 아니고 내륙입니다. 저는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말을 전달해 보면 초지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주도는 와보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관자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활동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웬지역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지역은 베트남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름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베트남 위쪽에 가서 배를 타고 생물권보전지역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배에서 내려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수확하고 낚시를 하며 즐길 수 있는 일련의 행위가 접목되어 있는데 그런 안내를 자체 관리조직, 지역민이 참여하는 관리조직이 안내하고 지역소득원으로 잡아내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합니다.
○고동수 위원 완전히 관광코스화했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했습니다.
라팔마지역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개발하고 잘 홍보하니까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관광산업 발전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데 오히려 더 제한합니다. 제한하고 더 오래 체류하게 하고 관광의 수준을 고급화시컸습니다. 호텔객수도 오히려 늘리지 않고 더 제한합니다.
○고동수 위원 내용에 있더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그리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물권보전지역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지만 그 쪽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활용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쿠시마 같은 데는 생태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곳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그 자체 의미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된 겁니다. 굳이 생물권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있으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지정되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개발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계획서가 입안되었을 때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생물권보존지역 두 번째로 지정되어서 관리계획을 아직 수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환경부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예산을 받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코디네이터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프로그램은 용역회사에서 개발을 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강호남 위원 거기까지 용역에 포함되었습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재원조달방침도 항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 내에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하고 링크해서 기구를 조직하고 그 기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의원 중에 얼마 전에 칠레에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쪽에서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프로그램 개발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농산물재배 했을 경우에 국가가 지정된 지역에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현체제에서 가능한지 묻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로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고유성을 나타내야 되고 친환경적이냐 생태적이냐를 판단하는 잣대를 만들어서 로고를 인증합니다, 관리조직이나 관계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똑 같은 농산물이라도 로고를 붙이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브랜드화의 가격 때문입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유사한 정책이네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라팔마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이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 1㎏당 몇 유로씩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가가 보조해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그런 사례나 전례를 봐도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위기가 진지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용역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이관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계속 하겠습니다.
미분양주택 건은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요번에 갔을 때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다면서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파트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는데 주공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같은 것도 우리 담당이 건교부도 가고 주택공사도 가서 협의를 해서 주택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미분양주택이 많은 것은 주차장 관련규정,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6,700세대 정도입니다. 2002년에는 4,185호, 2003년대에는 2,329호를 더 많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정도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그 정도의 세대가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하도급업자들이 대물로 받습니다. 대물도 받을 경우 어떤 때는 30% 정도 싸게 해서 일반분양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계속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하니까 내년 되면 가격상승으로 아파트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요즘 금리도 내리니까 그런 심리로 해서 내년 신구간까지는, 다른 때 같으면 대물로 받은 것은 싸게 분양하면 정리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금년에 공동주택허가가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신구간을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노형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을 신구간 이후로 조정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됐습니다. 9월 20일 조정합의해서 서로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전부 조정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도의 주택정책을 펴는데 예고제라는 것이 없습니까? 매월 예고를 한다거나 현재 미분양 주택상황이 이렇다, 앞으로 주택을 계속 건설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또는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예고제를 하게 되면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설할 것은 미룬다든가 포기한다든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짓는다든가 이렇게 할텐데,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이게 미분양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주택 미분양 같은 인터넷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게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월별로 허가사항도 전부 다,
○위원장 양대성 허가사항이 아니고 미분양 사항을 중심으로 예고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월별 미분양 사항이 다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마치고 기왕 늦었으니까,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담당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 송상옥입니다.
어제 오늘 도내언론에 보도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층은 일명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88년에 부산지역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울산, 경남, 경북, 부산, 전남 6개도 27개시·군에 3,200㏊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은 산림병충해 예찰업무를 1년 내내 계속 합니다. 그러는 중에 9월 하순 정기 산림병충해 예찰을 오라동 지역에 했는데 그때 이상한 나무를 발견해서 시료를 9월 30일 체취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니까 10월 4일 진성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라동 정실부락에 가면 모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 일주문을 작년에 부산지역에서 반입된 소나무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나무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직선거리 약2㎞ 정도 떨어진 모골프장 경내에서 15본이 발생한 것을 국립산림과학원 관계관이 어제 첫 비행기로 급거 내도해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오늘 이병목 15본은 벌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벌채를 해서 훈증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약재는 경상남도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양해 받아서 이병목된 것은 현지에서 오늘까지 조치를 했고, 내일까지 전 시·군 산림공무원을 동원해서 도 전체 소나무 임지를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견된 것이 있으면 방제에 대해서 강구하고, 10월말까지 장기적으로 도내 전 임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발생되면 방제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외부에서 침입된 돌발회충이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목재를 들여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공사했는데 발견은 9월 30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2년 동안,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게 직경 1㎜만한 작은 병균입니다. 이게 건조된 나무에 들어가더라도 2,3년 동안 자체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착즙하면서 기생했다가 성충이 되어서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짧은 기간동안 그렇게 확산되어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제주도 전역에 불과 1년도 안 걸려서 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발견을 못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송상옥 그 목재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하고 관계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심사와 현안사항보고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2일간 마련된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개정안 및 절·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 처리와 이에 따른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환경건설국
- 국장양팔진
- 환경정책과장한경필
- 환경산림과장송상옥
- 지역정책과장김방훈
- - 농수축산국
- 국장현재현
- 농정유통과장윤창성
- 감귤과장고두배
- 해양수산과장이종만
- 축정과장현우범
○기타참석자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책임연구원이관규
○참여속기사
- 김옥분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