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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1일(월) 11시07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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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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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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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에는 저희가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서 동서청과시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현장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귤유통명령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법정 도매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고무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사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아직도 비규격 상품이 출처 불분명한 채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유사도매시장이 상당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감귤의 가격안정은 감귤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조생온주 출하를 대비한 철저한 감귤유통명령제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간단없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앞에 놓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는 사전 준비와 노력을 할 것을 다같이 다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 관련 현장방문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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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방문활동의건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 난원, 별드르 양돈단지, 통통선과장을 현장방문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채택을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내일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전 의사일정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만을 내일 다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공식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실에서 얘기됐던 보고의 건 문제도 함께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의 복안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내일 보고를 받으실 거면 시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오전에 나와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만은 장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채택도 하고 보고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내일 일정에 대해서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건 한 건이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요청이 오늘 다시, 구두입니다마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11시로 되어 있는 일정을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보고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강호남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보고를 받는다면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호접란 수출에 한 내일 보고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접란과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일이고 현재에 문제야기가 되니까 새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그 용역결과라는 것은 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호접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자로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은 대안을 내놔줘야 될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이 나왔느냐? 굉장한 참고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저런 호접란에 대한 생각조차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대안을 내놔줘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내놔야 될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해 봤겠느냐? 저 자신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위원님이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보고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일 용역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데 그   보고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라든가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내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경영진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최종확정은 안됐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우리 행정내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넣고 그 결정방향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에 대해서 만일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질의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일단은   한번 보고받고 별도 다음 기회에, 회기내라든지 별도라든지, 그때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공식적으로 질의·답변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용역을 확정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할 내용이 있다면 용역에 반영할 사전적인 자료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얻기 위한 보고다 하는 중간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마무리 된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마무리 된 게 아니고 중간보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마무리는 거의 됐습니다마는 한번 거르는 차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 도에서 책임을 일부 의회에 전가시키거나 어떻게 나눠 가지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한다면 용역자체가 부실 아닙니까?
   용역이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르다 옳다,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회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가다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방향제시는 여러 가지 안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종합적으로 이런 결론이 좋다는 용역이 나왔는데 우리가 최종 결심을 얻기 전에 농수산환경위원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의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도지사에게 결심받는 거 하고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그거야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용역방향도 결정이 안됐는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 반영하겠다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용역의 흐름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까 그 뜻입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용역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립 위원   결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지사에게 결심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팀에서도 이 의견이 좋다는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비중을 싣고 그렇게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용역결과도 안나왔는데 용역과정에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이리저리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용역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이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사께 보고드리고 정책결정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했더니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런 판단 하에서 중간보고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게 바른 이해겠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의회가 반대하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이 그게 됩니까?
○강호남 위원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난 마당에 보고한 다음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사가 결심을 확정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김위원님이 바로 그걸 걱정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위원장실에서 사담들이 있었어요. 가다 부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생각으로는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비공식이고 공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느 것은 비공식이고 어느 것은 공식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비공개라고 말씀할 것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중에 다음 회의 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의 면책으로 가려는 느낌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의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보고하겠다니까 내일 일단 보고를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분야라든가 예산분야라든가 모든 것은 제안해서 안이 상정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을 공식 비공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를 하겠다면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했을 때는 철저하게, 보완 제출부분도 협조해 주시고, 이것을 하나의 지사에게 보고하는 면책 중간행위로 보시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뜻에서 저는 내일 만약 보고를 받는다면 시간조정을 좀 해서 오후로 밀어서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강호남위원님 말씀을 들으셨는데 김위원이나 부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부봉하 위원   보고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니까. 저는 확정된 사항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부봉하 위원   회의하는 것은 좋은데요, 시간을 오후로 늦추자는 데에 대한,
○위원장 양대성   그것을 하면 시간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보고받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이니 계층구조니 할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용역 평가하는 모양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것이 부실이라면 우리 의회까지 받아놓고 뭔 놈의 용역이 이따위로 나왔느냐? 우리가 욕먹을 게 아니냐? 그런 우려섞인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이 끝난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용역하는데 의회가 관여할 입장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이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마무리 단계인데.
   고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고동수 위원   일일이 의견 다 들을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래도 중요한 사항인데.
○고동수 위원   저는 김병립위원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종정책결정을 지사가 하더라도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할 수도 있고, 또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지사가 결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지사의 마음이 달려있는 것이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의회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단계면 더 좋고. 우리가 결과에까지 개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위원장 양대성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건과 호접란 수출사업에 대한 용역보다는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보고하는 것으로 안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현재 오전 11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후 1시부터, 1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용역보고를 받는 것은 정식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듣는 것이지 정식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만 정하는 거죠.
○부봉하 위원   안건채택을 해야되는 거죠.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우리가 안건채택을 하자는 거죠. 왜냐 하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이전에,
○강호남 위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장님, 별도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회의에서 하는데 비공식이다 이렇게 해서,
○부봉하 위원   안건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서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김병립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자 이거죠. 두 가지 안건을 내일 심의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고동수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올리지 않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가능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고, 결정을 그럼 의결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양대성   제가 지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냥 내일 위원장님실에서,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실에서 설명듣는 것으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그렇게 용역진단팀에서 설명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그러면 안건채택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위원장 양대성   그렇죠.
○고동수 위원   굳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직 정식으로 공개해서는 곤란한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이면 공개가 될 것 같아서.
○고동수 위원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의회 와서 보고하겠다는 자체가,
○부봉하 위원   여기에서 하면 공개되는 것인데.
○위원장 양대성   지금 도에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요청한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안동우 위원   오늘 인터넷신문에 이게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인터넷신문에 도에서 추진했던 용역결과 보고가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엔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확인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 비공개가 있습니까? 인터넷에 이미 다,
○위원장 양대성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당당하게 사실 그대로를......
   지금 용역이든 안이든 좋겠습니다. 앞으로 호접란 수출사업을 도에서 어떻게 해나갈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만 보고란 말이에요. 용역내용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면 보고를 하되 내일은 호접란시책에 대한 도의 입장, 도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올라와야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정식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고동수 위원   정식으로 해 줘야 우리도 공식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위원장 양대성   별도 간담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도의 입장이 아직은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 안건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안건은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만을 11시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정 그대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일정(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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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상선

○출석공무원

•  - 농수축산국장현재현

○참여속기사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