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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4시02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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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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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 농수축산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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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그리고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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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익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이하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심의자료에 의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사항별 심의자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24억7,68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계상되지 않음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29억5,949만8,000원 대비 16.3%가 감소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17억4,358만9,000원, 사업예산은 7억3,321만8,000원으로 총 24억7,680만7,000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 24억3,641만8,000원보다 4,038만9,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55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 1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억7,68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은 연구소 운영인력 2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으로 5억9,23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을 포함하여 1억4,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0쪽, 사항별설명서 558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 급식비 지원을 위해 4,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는 4,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는 6,3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억65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일반직,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3,5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잘 및 비전임계약직 보수 1억2,37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어·패류 종묘생산 잡역노무임과 양식생물 질병진단 보조전문인부임으로 9,6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2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60쪽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항중 일반운영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소장님! 세부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항목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17쪽, 사항별설명서 564쪽에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4,80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40만원, 총 6,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사항별설명서 5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총 7억3,32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재료비는 종묘생산 및 특산어종 친어구입, 먹이생물 원종구입비 등에 2,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어·패류 종묘생산, 제주해역 특정어종 종보존연구, 제주연안 환경조사, 이매패류는 조계류를 말합니다. 이매패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시험연구, 양식생물 질병진단, 어구어법 개량연구 등 16개 연구사업에 4억6,6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 570페이지하고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어선전시장 보수공사비 511만원, 구내 전화교환기 교체 및 LAN망 정비공사 3,000만원, 패류생산 등 간이차광시설공사 5,000만원 등 총 8,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4쪽, 사항별설명서 57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장비 5,070만원, 패류생산관련 시험용기기 4,335만원, 양식생물 질병진단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6,500만원 등 1억5,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먼저 심사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계약직까지 해서 23명 정도입니다.
○고동수 위원   571페이지에 중형버스 구입 30인승 해서 4,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23명만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보니까 설명서에는 표선에서 연구소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연구소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현재 23명 정도가 제주시에서 출·퇴근하고 표선 시내에서 우리 연구소까지 들어오는데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직원들을 싣고 오다가 표선에서 나머지 인원들을 실어오는데, 일시사역인부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4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고동수 위원   제주시에서 23명하고 표선에서 탑승하는 인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7명. 일시사역 할 때는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어들고 이렇게 합니다.
○고동수 위원   중형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30인승으로 했는데, 중형버스만 다 타고 다니면 비상시 문제가 있을까봐 카풀제로, 일부직원들은 당번제로 해서 어느 날은 누구, 누구 이렇게 차를 해놔야,
○고동수 위원   일부는 자기차도 타고 다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야근할 때 연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몇 직원은 차를 끌고, 그것도 당번제로 해야 됩니다, 카풀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처음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준비를 했었는데 안되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처음입니다. 시내권에도 통근버스가 있는데, 제일 오지인 표선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에 보면 이매패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안동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주도에 지금 서식하는 패류가 20여종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는 해가리비라든가 아주 고급패류가 있고, 특히 맛조개 같은 것은 관광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매패류 조개류는 사료를 안주고 해상과 같이 플랑크톤이라든가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종묘생산만 되면 바다에 방류해 주면 그대로 어민들 소득효과도 있고 심지어는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습니다, 체험어장에.
   앞으로는 어촌관광도 필요하지만 어민소득증대차원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부터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일부 개량조개라든가 반지락 같은 것은 육지에 됐는데, 우리 특산어종, 제주도에 있는 갈맛조개하고 소쿠리조개, 개량조개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히 여기에서 해가리비, 수심이 깊은 지역, 제주도 전 지역에 서식을 하는데 해녀가 깊어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품입니다. 미국의 패조류를 수출하는데 이런 면에서 수출용으로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원조정으로 우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 패류종묘생산하고 568페이지 전복, 오분자기 치패중간육성 및 어장방류사업 두 개가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종묘생산을 해서 과거에는 1㎝ 짜리를 어민들한테 분양해서 바다에 방류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왕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패류 생산된 후에 3㎝ 이상 우리 연구소에서 중간육성을 해서 방류했을 때는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1억1,000만원을 한꺼번에 올린다든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처음 인공생산되어서 4개월 동안은 그럭저럭 규조류 먹어서 사는데, 4개월 넘으면 사료를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같은 것이 아니고 일반민간배양장에서도 종묘생산한 후에 중간육성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차 패류종묘생산은 1㎝까지만 키워서 다시 어장에 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생존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3㎝ 이상 저희들이 키워서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전전년도에 비해서 볼 때 어류나 패류에 대한 연구사업들, 신종 치어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들은 전에 했던 거에서 다소 진전된 부분이 보이는데, 과거에 해중림조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기집 어초시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부분이 지난번에 상당히 열성을 다해서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인 경우에 이런 부분이 거의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중림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작년에 개설됐습니다마는 수산자원조성관리센터, 부산에 본 센터가 있고 각 서해연구소,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에 센터가 있어서 해중림조성사업 만큼은 여기에서 전담하기로,
○강호남 위원   공동사업으로 지난번에 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농수축산국 심의할 때 혹시 나올 겁니다마는 해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원관리센터로. 그래서 이것은 전담하도록 됐습니다. 3년 동안 완전히 기술이 확립된 후에는 다시 지방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주도 권역별로 몇 군데를 하도록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제안도 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목리라든가 몇 군데 시험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해중림 숲이 조성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는데, 하다가 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감태종묘생산, 종사, 생산은 저희들이 성공했고, 그 후에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몇 군데 시험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태풍 때 전부 로프가 잘라져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중림 조성사업은 자기네가 전담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가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쪽에서 사업자체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사업만 하는 거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연구하면서 실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강호남 위원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해나가야죠. 감태 해중림사업은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중림 연구사업이 끝났으면, 성공을 했다면 그 사업을 자원연구소에서는 직접 안 하더라도 도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에서 하면 우리 연구팀을 같이 붙여서, 거기에서 직접 와서 사업 집행하는데, 집행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국립연구기관 3자가 컨소시엄형태로 해서 같이,
○강호남 위원   어초 개발하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타이어 가져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초개발, 여기 실무자가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어초개발이 우선 연구어초나 시험어초로 된 후에,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어초는 가능한데, 일반어초들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타이어로 해서 부어초를 해서 김녕인가 몇 군데 했는데, 그때 제가 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중앙어초협의회에 가보면 타이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해버려서, 왜 그러냐 하면 타이어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만든 어초가 있는데, 수명이 같으면 되는데 하나가 수명이 짧았을 때는 이것이 결국에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오염원이 된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나 플라스틱 들어간 어초는 일체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타이어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면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적합되는 자재를 써서, 자원연구소라는 것이 연구소에서 그 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인근바다 같은 경우라도 연계시켜서 그쪽에도, 자체사업이 불가능하면 공동사업으로라도 해봄직한 것이 아니냐?
   자원연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맞습니다. 어떤 어초 개발된 것을 해서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틀에 박힌 연구만 한다면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단지 패류나 신종어류를 양식하는 측면에서보다도 바다쪽으로, 자연환경연구사업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환경이라든가 자원조성문제, 우리는 조성하는 지원이 아니고 그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에, 자원 조성하고 기법, 어떻게 해야 고기가 많이 모여드느냐 하는 기법연구는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종이나 패종에 대해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 연구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해나가야 자원연구소로서의 다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전에는 이런 쪽에 예산을 잡힌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없어서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 전담연구사가 한 사람인데, 여러 개 맡을 수도 없고 해서 우선은 저의들이 내년에 그것 때문에 중앙절충도 가려고 합니다마는 중앙에 RND사업비로, 1년에 돌돔을 우리만 방류한 것들이 100만 마리 이상 되는데 도에서까지 하면 140만 마리가 됐습니다마는 효과조사, 전담하는 자원조성에 연구사가 딱 한 명입니다. 일손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강호남 위원   일손이 딸린다면 거기에 대한 정원을 요청해서 그런 쪽에도 가야 되겠다. 어종만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자원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계획을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감사를 갔을 때 선인장을 이용한 사료개발을 완성해서 성장율이 10% 향상되었고, 내병성도 5%나 증진된다.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획기적인 개발이고,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료생산을 하기 위한 수순도 밟아야 되고, 또 계속적인 시험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산업체를 선정한 후에 그쪽으로 기술이전을 해서 우리도 로열티를 받고, 이렇게 내년에 해나갈 겁니다마는,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원자재는 도민이 생산해 내고 그 원자재를 산업체에서 가져가서 사료를 만드는 방안, 이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은 제출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체에서 할 일이 있고, 일단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료를 더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텐데 그 몫은 역시 우리연구소가 담당해야 되겠고, 이것을 산업체에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생산효과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식장 많지 않습니까? 양식장에 몇 군데 지역별로 시범사육장을 해서 이 사료를 급여해서 비교를 하면서 성과를 측정하는 내용을 시범사업과정을 거쳐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말입니다.
   사료개발 성공한 내용에 대해서 신문이나 홍보한 내용도 별로 저희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소극적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이런 것은 성과도 거양하고 홍보도 하고 보급도 하고 품질 제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예산관계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사실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산업체에서 돈이 된다면, 실예를 들면 천호제일사료라는 사료회사가 있는데, 자기네가 이 기술이전을 받겠느냐 하는 절충안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최종보고서가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보급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연구소내의 연구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억4,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4,425만5,000원보다 17억142만5,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세입예산 37억4,425만5,000원 중에는 기관 분리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예산 15억3,822만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3,66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억6,002만6,000원보다 28억2,337만5,000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전년도 세출예산 78억6,002만6,000원 중에는 기관 분리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예산 27억9,233만5,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사항별설명서 31쪽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우매각 등의 사업장생산수입은 총 18억4,4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92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편성한 사유는 축우매각에 있어 종전까지는 비육한 후 출하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비육미소인 숫송아지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비육 후 출하물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사항별설명서 535쪽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8,064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인건비는 14억8,724만5,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6억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급 정규직봉급과 상여금, 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사항별설명서 539쪽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9,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쪽에서 35쪽, 사항별설명서 545쪽에서 547쪽까지 국내·외 여비, 직무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쪽, 사항별설명서 547쪽 하단에서 548쪽까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8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기술교육 및 각종 위원회 참가자들의 급식제공을 위해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서 45쪽, 사항별설명서 548쪽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2,33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1,69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방목지 초지보완용 장비임차료로 2,880만원, 초지보완비, 제주마 사료비, 약품비 및 잡품비를 포함한 재료비로 6,8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8쪽, 사항별설명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8,576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제주마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7,09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에서부터 45쪽, 사항별설명서 550쪽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8억7,750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한우, 제주흑한우, 재래가축 사료비 및 약품비, 잡품비, 초지조성 및 초지관리용 재료, 방목지 목책시설, 한우동결정액구입, 제주마 유전자 분석 및 등록관리물품, 소 수정란 이식사업비와 원종돈 도입비, 종돈 등 사료비 및 각종 검진시약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쪽, 사항별설명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18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제주마 혈통등록관리 장비구입비 및 조사료 생산에 따른 차량 대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사항별설명서 554쪽에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 축산진흥원 청사 및 실험실 신축을 하면서 지방청사기금 3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2002년 거치 10년 균분 등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부터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05년도 상환분 원금 3,000만원과 이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예산서 550쪽에 보면 제주마 보호사업 추진계획사항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와 제주마 관리장비 해서 1억7,495만7,000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장비와 어떤 관리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시설비는 제주마 방목지 윤환목책시설, 방목지를 돌아가면서 방목할 수 있는 윤환목책이라고 해서 칸을 가르는 겁니다. 목책시설 900m를 할거고, 윤환방목을 하기 위해서 칸을 가르게 되면 급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급수시설 두 개소.
   다음에 월동방목지는 여름철에는 견월방목지에 방목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축산진흥원 구내에 있는 장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월동방목을 하는데, 거기 지금 목책시설이 노후해서 그 500m를 새로 하고, 계류장 시설, 말을 가두어서 검사를 한다든가 할 때 쓰는 계류장시설 두 개소를 할 시설사업비입니다.
○안동우 위원   진흥원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소들 같은 거는 딱딱 구분해서 윤환방목시키지 않습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목장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공동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윤환방목시키지 않습니까? 가축을 사육할 때, 소나 말이나.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동우 위원   제주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새로운 부지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방목지가 세분해서 큰 대단위로만 갈라져 있어서 사육을 하다보니까 소단위로 가를 필요가 있어서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 것에 따른 급수시설이나 계류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소단위 규모는 하기 몇㏊가 기본 소단위로 규모로 구분이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견월방목지가 91㏊입니다. 91㏊를 6개 부분으로 갈라 있는데, 그것이 규모가 넓다 보니까 관리에 불편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몇㏊씩 가르는 것보다 그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마다 가를 겁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마 관리장비는 어떤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트렉터입니다.
   밑에 관리장비입니까?
○안동우 위원   아니, 제주마 관리장비,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주마 관리장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를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체척계하고 전자칩, 그런 장비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진흥원에 기존에 이런 장비는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기존의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기존의 장비보다 사용량도 많아서 필요로 해서,
○안동우 위원   진흥원에서 제주마를 몇 마리 관리하는데 사용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마가 문화재로 보호된 마를 관리하는 것이 축산진흥원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70마리인데, 내년도에 150마리를 기본축으로 하려고 해서,
○안동우 위원   150마리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5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으면 새로운 관리장비가 필요하지만 기존 70마리에서 150마리 하게 되면 80마리 정도 불어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주마 관리장비는 컴퓨터하고 체형 체척계인데 컴퓨터가 몇 년 전에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용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안동우 위원   여기 보니까 컴퓨터 일반 소모품 구입비로 그것이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마 관리하는데 우리 것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가에 398두가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등록할, 그 등록관리도 이 컴퓨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의 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안동우 위원   컴퓨터는 몇 대 구입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한 대 구입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컴퓨터가 한 대 해봐야, 컴퓨터 구입대가 보통 140만원대로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이 1억7,495만7,000원이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조사료 생산장비하고 제주마 관리장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라운드벨러하고 트렉타하고 그런 비싼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그 밑에 종부소 운영장비 구입 5종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주마 유전자 분석장비들입니다. 유전자 증폭장비, 유전자 추출장치, 자동분석기, 시퀜서 레이저라는 DNA 읽어주는 장비,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에는 이런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불어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장비들도 다른 것도 있고, 등록마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해서,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주마만 보호하는데 관리하는 장비로 별도로 여기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사용일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아닙니다. 유전자 증폭장치니 뭐니 같은 거는 제주마를,
○안동우 위원   고가품입니까? 예산이 약 3억9,600만원,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기종들이 비싼 겁니다. DNA 분석하는 거라든가 벤드를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지금 진흥원에도 있는 장비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일부 이와 유사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에 따른 차량 마이티 대체비 해서 2,600만원이 나와 있고, 설명서를 보니까 1998년 차량이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목장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어서 노화상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는데, 목장이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주행이 많아서 노화상태가 심각하다고 되어 있고 관리비가 연평균 400만원 지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수연식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1998년이면 6년밖에 안된 차인데, 그렇게 상태가 심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목장에서 생산하는 건초를 전부 이차로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6년이면 별로 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장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도저히 이 차로는 일하기 어려워서 올렸습니다.
○고동수 위원   차를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연수로만 봐서는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고치면서 쓰려고 하는데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건초, 송아지, 소, 말 등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쓰다보니까 빨리 노후가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말로만 하니까 심각성을 본 위원은 못 느끼겠습니다. 이해되게 설명해 보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목장 안에서 건초나 송아지나 이동할 때 전부 이 차를 쓰는데 그 안에서 쓰는 것이 전부 비포장도로이고, 큰 소같은 경우는 차에 실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을 치고 해서, 단순하게 일반 화물만 싣는 것보다 차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차를 봤으면 좋겠는데, 연식이 1998년식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553페이지 가축자원과.
   2005년 원종돈 구입비 1억7,500만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료비가, 나는 이렇게 많이 드는가 싶습니다.
   종돈사료 2억6,000만원, 후보 종돈사료4,100만원, 자돈사료 1억9,500만원, 육성 및 검정돈 사료 3억8,800만원, 비육돈 사료 1억9,100만원 전체 사료비가 상당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를 보면 전부 구분을 해 놨어요 종돈사료는 하루에 1,430원을 먹는다, 두당. 예를 들어 비육돈 사료는 하루에 1,275원어치를 먹는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부봉하 위원   하루로 계산하면 이런 데 이걸 다 합치면 몇 억입니까? 한 10억.
10억원어치의 사료를 먹는다 이거예요. 다른 일반 농가에서도 이렇게 먹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이것은 기준이 가축별 성장단계별 급여기준에 의해서 구입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부봉하 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종돈이나 정액을 농가에 판 금액이 얼마로 됩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년 수입이 얼마,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작년도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입·세출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도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해서 종돈장에서 만 쓴 사료비, 일용인부임만 계산해서 작년 세입이 11억3,527만4,000원이고 세출이 7억2,469만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돈장 운영에만 4억1,100만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세입은 종돈 분양이 917두해서 3억6,770만원, 비육돈 출하가 3,000두 해서 5억3,833만4,000원, 돼지 액상정액이 5만2,709팩에 2억3,719만원, 세출은 사료비 3억2,900만원, 약품비 3억3,280만원, 잡품비 1억3,700만원, 이것은 분뇨처리비니 가축관리인공수정 비용등이 포함된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억8,000만원, 유류대 1,336만원, 전기료 3,960만원, 인건비 1억3,46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사료비만 10억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인건비는 기 투자한 장비에 대한 거라든가 감가상각, 이런저런 것을 계산하면 축산진흥원 연간 손실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벌어들인다. 얼마를 밑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사업수익만을 생각하는 사업소 역할을 하고 있으면 독립채산제 같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우선 재래가축유전자를 보존하고, 양돈인 경우도 종돈을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시키는, 농가환원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 대 지출로 비교하기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사료비 같은 것은 거액이 지출된다 말이에요. 그럼 산출기초 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돼지는 단가가 시중거래 가격이 기준이었고, 기준은 농림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잡아서 종돈인 경우는 체중을 250㎏으로 보고1일 급여량이 3.5㎏, 그래서 ㎏ 단가 408원60전, 그렇게 해서 1일 1,430톤, 급여두수가 500두, 급여일이 36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는 양이 일정할 수가 없죠. 물론 평균치를 냈다고 봐집니다마는.
   오늘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안먹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 놓으니까 과연 사료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간다 말이에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돼지인 경우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전부 배합사료 위주로 기르기 때문에 전체 생산비의 60%를 사료비로 계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료비가 많이 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부봉하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약품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약품비도 마찬가지로 가축사양관리기준에 따른 약품소요,
○부봉하 위원   약품도 9,000만원, 그렇죠?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지출되네요 ?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약품은 치료용 약품만이 아니고 예방용, 소독용 약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잡품비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용품, 자돈이 나면 일주일 안에 견치라고, 잘라내야 합니다. 자르는 기계, 돼지마다 이표를 붙여야하기 때문에 이표, 다음에 커오는 과정에서 체중측정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잡품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일반 농가에서도 사료비가 이런 정도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사료비에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에서, 물론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45.4% 감소율을 가져왔다, 이것은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맞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2억 정도의 부분은 과거에 비육우 판매를 송아지 판매로 전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 매각대금을 보면 암송아지 분양대하고 수송아지 분양대가 꼭 같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다르지 그렇습니까? 시중시세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암송아지 얼마씩 분양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 암송아지가 좀 비쌉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실지에 가까운 금액을 추계를 한다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이해되게 설명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암송아지, 수송아지, 송아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저 20만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4,5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어느 정도 시중의 양축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편의상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할 것들이 또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각대금을 근사치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몇 천원 몇 만원 정도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매각할 때는 시세를 조사해서 팔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차이대로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사업 지출예산에도 약 20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감소된 금액을 잡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금년도 78억6,000만원 중에 축산진흥원 예산이 50억6,769만1,000원이고 연구소 예산이 27억9,23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진흥원예산이 3,104만원밖에 예산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약 20억 정도 적게 잡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전체적으로 28억,
○강호남 위원   아니, 20억이죠.
   36페이지 보세요. 금년도 예산에는 사업예산을 47억 정도 잡았는데 내년도 28억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됐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포함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42페이지 맨 상단, 그리고 41페이지의 숫자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41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초지조성 10㏊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초지관리용 비료 30㏊해서, 이것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는 해석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다음 42페이지에는 목초종자 구입부분에서 건초용 수수해서 15㏊,이탈리안 나이그라스해서 15㏊, 혼합영구목초 20㏊. 혼합영구목초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내년도 20㏊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내년도 가게 되면 이 ㏊분이 삭감되겠지만, 금년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조성용 비료를 안쓰고, 10㏊ 이외에는 나머지 40㏊는 안 쓰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비료, 퇴비하고 액비를 충당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액비를 뿌렸을 때 초지에 관계없나요? 기비사용인 경우는 괜찮지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주비도 관계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40㏊는 자체비료로 하겠다. 위에 있는 산성토양 개량석회 비종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고토비료입니다.
○강호남 위원   전담 계장님 누구세요? 목초재배 전담 계장님.
   고토석회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오래 전부터, 제가 19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고토석회가 진흥원에서 1980년대에 제주도토양개량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도의회 입성하면서부터 토지개량제의 비종을 일부 바뀐 부분 잘 아시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규산질비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강호남 위원   규산질 비료가 우리나라 시험성적에도 화본과 작물부분에서는, 일반 십자화과는 별도로 화본과에서는 특수의 비호가 나타났다는 시험성적이 나와 있거든요. 일본은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토양학까지도 연구되어서 토양에 있는 중금속을 분해시킨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일웅원장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제주도는 특히 기후적·지리적인 특성을 내세우면서 규산질 비료를 제주도에도 농림사업지침을 변경하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그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식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저도 맨날 규산질 하나만 놓고 업무보고 때든 예산심의 때든 하다보니까 저도 진절머리가 나고 동료위원님들도 혼자만 되뇌느냐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책이 반전되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몇 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산성토양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가 목초기 때문에 화본과 아닙니까? 화본과 작물인 경우는 진흥청에서 조사연구결과가 30%이상 증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골간으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맨날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집행할 때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서 규산질비료 성분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연례적으로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더라도 지금도 바뀌지 않아서.
   특히 자치단체 시험기관에서 이런 성분분석이라든가 비교시험들이 엄염히 있고, 또 자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규산질비료를 사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제가 지적을 안하려고 하다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종돈장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돈장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사료비, 축사관리비 등 전부해서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병립 위원   종돈장 관리하는 비용만 전부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2003년도 것을 기준잡아서, 정규직 공무원을 빼고 7억2,469만2,000이 들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종돈분양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종돈하고 비육돈하고,
○김병립 위원   예, 다 합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정액하고, 종돈장에서 나온 세입이 11억3,572만4,0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약 4억 정도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4억1,000만원 정도 운영상에서는,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부봉하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돼지 사육농가들이 일부 많이 손해보고 있고 경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10여년동안 돼지 고기값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입이 괜찮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부 안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꼭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마나 흑한우 이런 명품을 만드는 것은, 제주마 같은 경우는 문화재고 우리가 종을 보존해야 될 부분이고 또 흑한우도 마찬가지지만 돼지 종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들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입은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분양가격을 올려서 비용을 건져내야 될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지금 이것으로 봐도 비용은 건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7억2,000만원이 되는데 11억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순이익이 4억1,100만원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버리면,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관리하는 일용직 인건비는 들어갔습니다. 관리공무원 인건비만 안들어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가 7,2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인건비가 1억3,460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4억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사업상으로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김병립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상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흑한우 육질 시식회도 했지만 육질이 수입 고급육에 비해서 질적으로 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이것 육질평가에서는,
○위원장 양대성   부위별 육질향상을 위한 시험사업은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경쟁력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FTA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축산도 아시안 1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어느 품목이 우수하고 그 우수한 것을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냐?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나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 내용을 보면 쭉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것을 계속하는 테두리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좀더 우리는 새로운 발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느낌이 저 혼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아까 2003년도 사업비가 7억이라고 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사업장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이 넘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돼지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금년도 아니고 작년도 기준으로,
○김병립 위원   그럼 올해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금년 13억 이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외수입 얼마 올렸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전체 10월말까지,
○김병립 위원   내년도 세외수입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18억4,400만원 올렸습니다. 5페이지 총괄표에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돼지 부분만.
   말하고 소하고 사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돼지 15억4,2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익을 거의 볼 수 없겠네요.
   여기 예산사항을 보니까 사료하고 톱밥 구입이니 약품비니 하면 거의 13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2003년도는 약 4억의 이익을 봤다지만 2005년도에는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사료가격이 많이 계상된 것은 돼지 숫자가 불어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만큼 세입도 높아져야 되는데 세입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세입도 높게 잡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3년도는 차액이 4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가 불어나서 그만큼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지 않찮느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운영상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돼지 부분에만 투자되는 돈이 1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산 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되는데 15억이라면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종돈가격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사료가격이 금년말 들어서 30% 가까이 인상되어서 그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순이익비율은 좀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종돈 가격인상은 농가부담, 다음에 민간 종돈장에서 농가에 분양하는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올릴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낮출 수도 없고.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일반 농가의 종돈장에서는 축산진흥원에서 분양하는 돼지보다 값이 더 낮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높습니다.
○김병립 위원   높다면 얼마나 높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암놈이 40만원, 수놈이 50만원인데 농가에서는 도내농가는 우리보다 한 4,5만원 높고, 육지보다는 우리가 현저히 싸고.
○김병립 위원   4,5만원 정도 우리가 싸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쌉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1,2만원만 싸도 농가에서는 엄청난 이익 아닙니까? 비율을 맞춰서,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료가격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출혈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김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농가의 부담, 다음에 민간종돈장에서의 가격 조정역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럼 농가 종돈장에서 분양하는 비율하고 축산진흥원에서 비율하고, 제주도 전체 100%으로 본다면 축산진흥원에서는 몇 %를 차지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85%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5% 정도를 농가에서 사가는 이유는 뭡니까? 없으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일반 소나 닭이나 말은 그냥 순종을 비육시키는데 돼지는 순종을 비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서 순순순종, 품종과 품종간에 교잡시켜서 삼원교잡이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비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농가에서 생산한 종돈을 15% 정도 비싼 가격으로 농가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해서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돈의 증체율이 낮아서, 품질이 낮아서 농가에서 생산한 종돈을 가져가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농가하고 민간 종돈장하고의 관계, 다음에 계열관계 여러 가지 시장원리 관계때문에 가져가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축산진흥원에서 굳이 종돈가격을 내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은 축산농가와 종돈생산농가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것이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김병립 위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가격지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축산농가와 종돈장과의 관계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 가격을 기준으로 사매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역할을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 가격을 내리면 농가도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오를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축종별로 종축개량공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종축개량공급심의위원회의 내년도 가격 산출시에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꼭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료 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만큼 우리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종돈장에서도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태여 출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문제는 진흥원장님이 진지하게 재검토해서 어떤 합리적인 선을 찾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원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대한 연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우리가 자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올해 7월 30일자로 축산진흥원에서 분리·신설되어 예산과목 또한 새로 설정됨으로 인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항은 없으며, 2005년도 세입예산은 3억9,758만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8억4,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세입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축검사 수수료는 소 2,000마리, 돼지 30만 마리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식품검사 수수료는 500만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는 200건에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9쪽, 사항별설명서 48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루세라병 청정지역유지, 가축방역 및 질병검진 등 2억3,7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3쪽 세출예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쪽에서 18쪽, 사항별설명서 572쪽에서 5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3,41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가 10억587만5,000원, 경상적경비는 3억2,8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는 정규직 17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4억1,04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으로 1억963만3,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1억7,668만1,000원, 비전임계약직 1명 보수로 1,450만원, 원유검사보조원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3,489만8,000원, 공·항만 소독실시 보조인부, 질병진단실험실검사 보조인부, 돼지 오제스키병근절 및 혈청검사 해혈요원 등 2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5,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8쪽에서 21쪽, 사항별설명서 575쪽에서 5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2,83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2억3,263만3,000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4,365만원, 위탁교육비 18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41만7,000원, 운영수당 1,967만5,000원, 피복비 284만원,
○위원장 양대성   세부내역은 안해도 좋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심의자료 21쪽에서 22쪽, 사항별설명서 578쪽에서 580쪽까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안전축산물 생산간담회 등 참가자들을 위한 급식제공을 위해 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소 소속직원, 일시사역인부 등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으로 2,3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쪽, 사항별설명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1,2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쪽에서 24쪽, 사항별설명서 580쪽에서 581쪽까지 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 가축방역 질병검진업무, 축산물검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1,100만원, 부루세라병 청정지역유지 검사 및 질병검진, 병선감정 등을 위하여 약품비 및 잡품비를 포함한 재료비 4,5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쪽, 사항별설명서 5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1,2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쪽에서 26쪽, 사항별설명서 582쪽에서 584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419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우병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검사 재료비, 시험동물 사육비, 원유검사, 육류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비, 차량소독시설 소독약품, 반입가축 질병검사 재료비 등 차량방역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국제적인 방역정보망을 구축하고자 부서 홈페이지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제주항만 고정식 소독장비, 사무용 컴퓨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청사는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내년 9월까지를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9개월에 집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건축허가가 다 끝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금 발주중에,
○김병립 위원   발주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입찰공고를 하려고 계상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변마을하고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마을리장하고 전원마을하고 협의단계까지 거쳤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계류장에 1년에 계류하는 동물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금 현재 900여두가 반입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소만 들어오는데 지금 900여두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00여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국말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중국말은 청정지역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반입검사계류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구제역, 부루세라와 우결핵,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이 되겠습니다. 5가지 질병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말은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소 900마리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계류를 시키고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수수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안 받습니까? 조례상에 수수료규정이 없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병선감정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병선감정이 6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900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당 얼마입니까? 누락된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반입가축 계류 검사할 때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혈청검사 수수료에는 그것이,
○김병립 위원   혈청검사 수수료 포함됐다면, 내년도 총 세입예상액이 60만원 아닙니까? 60만원에 소 1,000마리 정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아닙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규정이 없고, 방역상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계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질병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류를 시키면서 검사를 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미비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미비된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조례 개정으로 부루세라 수수료,
○김병립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맞죠?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시험연구소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조례정비도 안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수수료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올해 개정되어서 혈청검사 및 병선감정수수료가 고시로 되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규정이 없어서,
○김병립 위원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받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사실상 농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받아 왔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병선감정은 농가부담이 아닙니까? 도축검사수수료는 농가부담이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육지에서 들어올 때 농가들의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검역원에서도 안 받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안 받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안 받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농가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안대로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면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도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병선감정수수료는 지금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받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15일동안 계류하잖아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위원장 양대성   15일동안 계류하는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최소한의 비용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농가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부담이 많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계류하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입하는 농가측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부담이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15일동안 계류할 동안 소에 대해서 사료는 누가 줍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다 농가가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농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트럭에 싣고 가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국립수의과학원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정원 17명에 지금 16명입니다, 1명은 1년간 휴직해서.
○부봉하 위원   576페이지 보면 연구소에서 자동차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부봉하 위원   이 6대 중에는 대형승용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대형승용차는 몇 인승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현장지휘용, 가축전염병 발생시 현장지휘용 7인승입니다.
○부봉하 위원   두 대가 필요하네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아닙니다. 7인승이 있고,
○부봉하 위원   중형승합도 한 대 있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7인승이 있고, 이동소독차량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대형승용차라는 것이 소독차량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대형승용차량은 현장지휘용 버스이고, 하나는 이동식소독차량입니다.
○부봉하 위원   버스 한 대 있고, 소독용 한 대가 있다는 거죠? 대형이라는 것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부봉하 위원   소형화물 석 대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포터 한 대 있고, 승용차 두 대 있고 해서 5대입니다.
○부봉하 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른 사업소에는 대형승용차가 없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대형차량은 가축질병 발생시 현장에서 투숙하고,
○부봉하 위원   필요하면 10대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연구소에 자동차가 6대가 필요한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연구소에서는 모든 농가에 가서 질병에는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도축장이든 농가에든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각 농가 소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 연구소가 축산진흥원에서 분리해서 나온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올해 7월 30일날.
○부봉하 위원   이 자동차는 새로 구입한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구입된 겁니다. 지금 있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연구소에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부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처음부터 새차를 보유하셨냐구요?
   축진원에서 나눠 가져온 건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새로 산 거냐를 묻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축진원에서 분리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만큼 필요하니까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설명서 575쪽입니다.
   공항과 항만에 걸쳐서 소독실시 보조인부 인건비로 해서 9,728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공항과 항만에 상주하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소독하는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제주국제공항에 4명, 제주항만에 4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주·야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에는 로딩구찌로 들어오는 계단에 1개소 깔판을 해서 입도객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내리는 3개소에 깔판을 해서 들어오는 입도객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제주항만에는 6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대합실 두 개에 입도객에 의한 깔판을 해서,
○안동우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일을 이분들이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531쪽 축정과에 보면 타도시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하면 축정과에서 양돈축협에 위탁해서 육지에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축정과에서 제주양돈축협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사업이 연구소면 연구소쪽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 관계는 민간위탁금이 되어서 사업소에서 그것을 취급하기가 좀,
○안동우 위원   소장님이 금방 얘기할 때는 항만에 걸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관련해서도 소독실시 보조 일시사역인부들이 한다는데, 축정과에서도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도 마찬가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축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지에서 들어올 때 초소에서 소독은 겉에 하지만 거기에 쌓여있는 속에 있는, 농가에 직접 가게 되면 거기에 병균이 옮겨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전부 세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하지 말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면 연구소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일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똑같은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나눠서, 차량소독을 이쪽에서도 한다는데, 소장님 말로는 정밀 세차소독까지 하는 업무를 외부용역을 준다는데, 가축방역연구소에서 일원화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축정과 추진업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방역위생연구소가 금년 7월에 분리됐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고동수 위원   분리가 됐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청정제주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저희 연구소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예산확보에,
○고동수 위원   왜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여기저기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청정제주를 유지해 왔던데 상당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방역위생연구소에서 좀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청정제주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고맙습니다.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청정제주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안 그러면 축산농가들도 다 죽는 판이 돼버리는데, 이번에 이런 일들도 슬기롭게 극복해서 제주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까 우리 고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새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얘긴데, 가축방역에 사업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계의 청정을 부르짓는 제주도의 방역예산이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넌센스 같은 얘기라구요.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좀더 제주도의 청정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말고기를 가지고 식당도 많이 생겨나고 식품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축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수수료 받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기 보면 도축수수료 수입에 보면 소하고 돼지만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말은 소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소에 준한다고 해서 말관계는 전혀, 이것을 봐서는 말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의 수수료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월평균 50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에 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50두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월 50두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1년에 얼마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두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600두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감사할 때 중국말 사육되는 것이 572두인가 얼마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흥원에서 얘기할 때.
   어쨌든간에 수수료 세입액으로 보면 소하고 돼지만 올라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말도 도축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으면 말도 분리해서 표기를 하고 철저하게 수수료를 내는 것은 축종별로 구분·표시를 해줘야지, 소에 말을 포함시켜서 표기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농수축산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1차산업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직원일동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875억원, 특별회계 204억원 등 1,0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194억원, 일반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235억원으로 조금 감소되어서 총계 1,4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2%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서 34쪽입니다.
   유채수매보상금 시·군 부담금수입으로 6억7,5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지방교부세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7,000만원을 농정유통과 소관에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잔류물질통제 이행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등 63억원, 해양수산과 소관에는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등 9개 사업에 68억원, 축정과 소관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가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정과 소관에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39억원, 감귤과 소관에는 골드키위 조성사업 등 2억5,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에는 지방어항건설 등 184억원, 축정과 소관에는 감귤우유 생산기술개발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기금사업으로서는 감귤과 소관에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등 5개 사업에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농정유통과 소관에는 601억원으로 전년도보다는 2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3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2억원, 밭작물 기계화촉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97쪽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3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232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16억, 농어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등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99쪽 특작관리부분에서는 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11억원, 친환경농업지구 5억4,000만원, 직접지불제사업 18억원, 유채수매보상금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3억원, 물류표준화에 5억원,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는 밭기반정비 도비부담금 차입금 등 37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이 19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원 감액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에 2억원, 생산기반정비사업에 8억원, 지역거점선과장 설치에 18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에 5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13쪽 지방채상환에는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차입분, 감귤원폐원사업 차입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등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에 3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4억원, 지방어항건설사업에 44억원, 연안정비사업 1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20쪽 어업자원관리부분에는 1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14억원, 인공어초사업에 65억원, 연안어업구조조정 54억원, 해중림조성에 5억원, 패조류 투석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부분에도 지방채 상환을 인공어초시설사업 도비부담분 차입금부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축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8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귤박 저장탱크 및 운송차량 지원에 6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1쪽이 됩니다마는 세입예산 부분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이런 이자수입 등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금수입으로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시설 등에 1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복권수입으로 지원되는 기금수입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농정관리 세항에 농어촌진흥기금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귤관리부분에서는 지역거점선과장 설치 15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에 28억원,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에 4억원 등 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밭기반정비사업 도비부담분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관리부분에서도 지방어항개발사업 11억원, 수산물저장처리시설 4억원, 어항정비사업 4억원 등 총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쪽 어업자원관리 세항부분에서도 잠수질병진료비에 8억원, 인공어초에 따른 도비부담에 16억원, 어업용미끼 구입자금에 융자금 8억원 등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0쪽 축산관리부분에서도 감귤박 저장탱크 설치 및 운송차량 구입지원에 6억원, 축산환경개선사업 4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5억원 등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지방교부세항목 중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과 해양수산부분에 잔류물질통제 이행사업 등 이 부분은 삭감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분권교부세 항목으로 통합 계상을 했습니다.
   53쪽 세출부분도 농정유통과 소관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에 잔류물질통제 이행사업부분도 삭감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도비부담 및 분권교부세 항목으로 통합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농수축산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명단.
○강호남 위원   03년에서 05년도까지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되어 있는, 기 대수가 약 250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종별 지원했던 거, 보니까 금년도인 경우 4억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종은 어떤 것이고,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그리고 기반시설 투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에 진척도, 지방어항이 5개 어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계획, 기 투자되어 있는 것, 앞으로 향후계획,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분씩 할겁니까? 20분씩?
○위원장 양대성   예,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498페이지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 3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3개 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정주권사업은 대상이 면지역,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이렇게 해서 그쪽의 도로나 상수도,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배수로 등 이런 것이 되고, 전원마을도 면중에서 한경이나 표선이나 이런 중에서 어느 마을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한경면 저지가 되고 표선면 성읍, 표선리 이렇게 해서 전원마을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해줘서 해나가는,
○고동수 위원   전원마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면지역에 마을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인 경우는 한경면 저지리, 표선면 성읍,
○고동수 위원   정주권은 주로 도로나 상수도,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전원마을은 복지시설, 편익시설을 하는 건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촌마을은 농외 소득기반시설, 그것도 면지역입니다마는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설명서를 보니까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는 3개 면 해서, 3개 면이라면 추자, 우도 섬지역, 속의 섬을 제외한, 제주도 본토에서는 읍이 아닌 면으로 남아있는 지역 3개 면이 다 포함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보니까 한경에 한 개 지구하고 표선면에는 두 개 지구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안덕면은 포함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면지역이면 다같이, 면지역으로 가는 거면 표선면에 두 개 가는 것을 하나 줄여서 안덕면에 해주면 형평에 맞을 것 아니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균특사업으로 됐습니다. 균특으로 되다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자기네 할당된 균특예산 범위내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옵니다. 대부분이 균특사업이 되다보니까.
○고동수 위원   물론 시장·군수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올라올 때 미리 시장·군수한테 도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을 시장·군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고동수 위원   도에서 그런 것을 지도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남군에서 균특으로 올라올 때 안덕면을 전원마을에서 제외한 대신 농촌마을쪽으로, 농촌마을도 균특예산입니다. 안덕면 감산리를 하고 대평리 연결해서 농촌마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대신 또 표선은 제외하고.
○고동수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올라올 때는 그때 경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해서,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이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사업은 별개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때 당시도 남군에서 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남군하고 북군이 경쟁해서 결국은 남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요.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만약 남군에서 올라온 안덕면이 감산하고 대평이 포함되니까 다행이지 안됐더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는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화순은 전원마을이 금년에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군에서 올라올 때 안덕을 전원마을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제외한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화순에 전원마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사업으로 끝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볼 때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에 499페이지 정말 말많은 호접란 문제가 또 나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법인세니까 제가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마는.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파견근무자 숙소 임차 등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취소시키라고 했는데 임차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빨리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금년말로 공무원을 복귀하도록 총무과에 요구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고동수 위원   그 다음에 506페이지인데요. 제주도 수출품 전시상담장 관리 4,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 이상 뛴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우선적으로 관리비가 2,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고 있는 것이 코트라 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원래는 지점을 제주도에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직원만이라도 진짜 사정해서 직원이 하나 내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파견직원에 대한 사무실 관리운영 부분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임대비라든지 그 외에 홍보자료를 붙여서 4,100만원이 됐습니다.
○고동수 위원   코트라 직원이 파견오게 되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결정적인 이유는 코트라 직원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더 불어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코트라 직원이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출업무를 하기 위해서 코트라 직원이 와주는 것이 제주도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고동수 위원   작년에는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럼 방문은 몇 명했고 상담은 어느 정도를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얼마 성사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수출부분을 금년 목표액은 아직 못채웠습니다마는 목표액을 채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시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한다는 얘깁니까? 이만큼만 부스 하나 만들어서 몇 개 전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직원이 와서 뭘 합니까? 무슨 상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어떤 직원 데려다가 인건비나 주고 체재비를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코트라 오면 틀립니다. 우리 전시판매장하고 별도로,
○김병립 위원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서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노력이 아니고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도 수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고동수위원님 하는데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코트라 하고 약정했으니까 그 사람들 오면 뒤치다꺼리 해 주고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으면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니까 전부 사업들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에서 그렇게 잘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코트라 부분은 저희들 열심히 해 놓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그 부분은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한 것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용역비, 과수하우스 설계도 작성 3,000만원 올라왔는데 용역심의 받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과수화훼사업이 용역심의 시기를 놓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는 심의를 안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계약을 하다보면 2,500만원, 2,7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서 재확인해 보니까 3,000만원 초과가 아니고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3,000만원 미만이 되기는 합니다.
○고동수 위원   어제도 용역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농수축산국도 걷다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과수하우스설계도 작성 용역을 심의해 본 기억이 안나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우리가 용역심의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FTA기금은 집행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3,000만원 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집행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하다, 집중이 덜됐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고동수위원님 잠깐만요.
○고동수 위원   예.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설계가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오래 전에 된 것이 있어서 새로 보강을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놈의 보강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설계도가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설계도가 오래 됐다고 규격이 틀려집니까? 뭐가 틀려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재료라든지 모든 것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고동수 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지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1998년도 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북화해협력에도 상당한 효과가 되고 있고 특별법에 있는 평화의 섬도 되고 있어서, 시기를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에 20억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도에서 2억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물류수송비는 중앙에서 지원받고. 감귤구입비는 저희들이 하고.
○고동수 위원   이것은 구입비라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깊게 안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523페이지부터 인공어초사업이 내년에 종 81억6,000만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어떻게 사업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 답변은 도정질문 하실 때 지사님께서 투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해양수산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약속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음 524페이지 양식장 폐사어 수거 처리시설입니다. 해수어류양식수협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수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해수부 지침이 수협에 주라?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지금 지침을 만드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터진 일이 개인업자에게 주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주도의 모든 양식업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다른 데로 새는, 유출방지의 안전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해양수산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 지침을 해수부에서 만들 때 도의 입장을 건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에도 주식회사 대승하고 삼다비료 두 개의 민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리고 대승은 우리도 현장방문 일환으로 가서 보기도 했는데, 삼다비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해수어류양식수협은 일반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일단 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조합이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자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장 하는 것만 해도 어쩌면 큰 돈도 벌어들이고 특혜도 얻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기들끼리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겠다, 국비를 지원받겠다! 자기들 돈으로 자체적으로 다 하면 몰라요.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존 민간업체지만 환경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도민의 기업을 더 활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 양식넙치 적정생산 경제성 연구용역에 보면 제주도의 직접 생산액이 약 1,700억원, 생산 유발효과가 1,940억, 고용효과가 약 1,700여명, 소득 유발효과가 940억이 되는 것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한 5,000억이라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제주도에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업체에 주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개인 처리업체에 넘어가는 과정에 생겼기 때문에 다시 이런 안정적인 것을 생산자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제주도 양식은 모두 죽는다는 엄청난 결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지고 생산자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 처리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윤이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처리도 100평당 3,0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협상과정에서 일주일이나 수거를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윤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을 닫더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명확한 책임소재를 추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구분이 명확한 생산자에게 주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안정적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책임규명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가 그런 민간업체에 줬을 때 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을 철저히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남아야 되겠죠. 그 문제는 먼저 선입관을 깔아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책임규명이 안된다. 안전장치가 안된다는 것은 수협관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답변하겠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좀더 시간을 주시면 장단점을 비교하겠습니다.
   만약 수협에서 했을 때의 장점과 기존업체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고동수 위원   그것은 아직 수협에 설치도 안됐잖아요. 장·단점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예측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수협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속에서 예측해서 아, 여기서 하면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하면   이런 단점이 있을 것이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수협에서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민간업체는 형편없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자기네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기술해 놨는데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이번 종합검토보고서에도,
○고동수 위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장·단점은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사건이 나거나 일이 터지면 꼭 돈으로만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꼭 돈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들 1년만 양어장 운영하면 고급스런 차 타고 다닙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양식조합에서 어느 모민간 공장을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규칙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폐사한 어류가 유통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이고 공무원이 다뤄야 될 문제지 그것을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을 높이 받으려고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스스로 해야죠. 왜 도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왜 국가가 돈을 줘야 됩니까?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이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육성시킨다면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되고 있고 다 돈벌고 있고 고급승용차 타는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왜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양대성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주장을 전개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대충 질의했으니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는 종결하고 다음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다른 분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저는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번 농수축산국의 예산들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대충 농수축산국에서 올라온 것이 200건이 되더라고요. 한 2/3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나머지 어느 것은 건들고 어느 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느냐 하는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서 보내 준 거 있죠? 주요 사업설명서. 이것하고 예산안을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 나온 거라든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나온 것인데 자료들이 상이한 점들이 있고, 내용도 보면서 지금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각 과마다 점검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대신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제가 묻는 것만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짚고자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50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여기 유채꽃 큰잔치 유채재배 우수농가 시상 100만원하고 유채수매보상금 13억5,000만원, 또 여기에 따라서 유채가공공장 시설 개선 1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약 1,500톤 정도 수매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수매가를 전년 동결해서 ㎏당 약 900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톤당 9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900원인데 금년도 제주도에서 13억5,000만원을 수매보상금으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내년도 사업에 13억5,000만원 시·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비 포함이라뇨? 시·군비 포함한 것이 예산에 13억5,000만원이 올라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군비 포함했거든요, 그래서 도가 50, 시·군비 50 했는데 내년에는 도가 전체적으로 전부 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세입으로 시·군비 부담 6억7,500만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여기 계상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 하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채수매보상금만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농협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도비와 시·군비 50 대 50 표시해야죠. 다른 부분은 시·군비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전혀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다른 부분도 도예산에는 군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포함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세입을 잡아서 우리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다른 것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어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얘기합니까?
   다른 부분은 도분 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군에 가는 것들,
○강호남 위원   100 나누기 50해서 50/100해서 계산근거를 잡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도비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에 들어 왔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들어 왔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 세입부분에 시·군비 6억7,500만원이 세입됐는지 알아봐요.
○전문위원 강상선   예.
○강호남 위원   또 재미있는 것이 유채꽃 큰잔치 유채재배 우수농가 시상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려하는 농작물이거나 그런 부분이라면 유채재배 우수농가 시상해서 좀더 다수확하는데 아니면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 홍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채인 경우는 사실 대체작목으로, 지금 처분도 못해서 100% 수매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채꽃 큰잔치 할 때 재배농가 격려 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우리 제주도가 유채를 장려해야 될 입장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경관면에서, 관광면에서는 전부 없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런 것은 그쪽으로 넘기라고 몇 번 얘기한 겁니까?
   우리 농수축산국에서 하지말고 관광문화국에서 해야된다는 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수년 전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견해가 다르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유채재배 우수농가 시상은 격에 맞지 않다. 아무리 유채꽃잔치 아닌 무잔치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유채가공공장 시설개선 문제. 여기 자치단체가 13억이나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수매가를.
   그런데 여기 5억 들어가는 것을 20% 정도 해서 도가 20%, 시·군이 20% 해서 2억을 보전하는 겁니다. 2억을 보전하는데, 지금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어느 정도만 제기하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얘기되지 않겠느냐는 심산에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왜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동부지역은 거의 유채를 많이 재배합니다.
○강호남 위원   알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데 유채를 수매하는 곳이 공장 한 곳뿐입니다. 만일 거기가 문을 닫는다면 유채재배는 끝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에 지원해 주고,
○강호남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쪽의 견해고.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3페이지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마늘토양소독제 시범 사업지원 해서, 약제명이 뭡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바사미드입니다.
○강호남 위원   바사미드입제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약제라고 합니까? 토양개량제라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토양소독제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일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이 100㏊를 잡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동부지역 위주가 되겠습니다. 도일원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 그 병 발생이 동부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하면 동료위원들 간에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입니다. 제가 그동안 행정당국에 건의를 못했는데, 전남 고흥에서 했던 고흥의 제안서입니다.
   고흥이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2002년부터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게 제주도 생산자단체에게까지 파급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도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도사업으로 하면서도 도비를 20% 부담하고 시·군비를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자부담이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시·군사업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마늘토양소독제입니까?
○강호남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도 9,000만원 부담하고 시·군비도 9,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 의견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군비를 적게 한다하더라도 전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도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제주도인 경우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바사미드입제 소독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응집해서 하지말고, 이것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토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균분해서 동부·서부지역으로, 사실상 주생산지는 서부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 도당국에 접수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부지역 생산자단체들이 지난 여름에 저에게 마늘수확이 끝난 다음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곁들여서 마늘주아수확기 지원 문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 부분은 기종에 들어갔습니까? 250대 지원했던 기종에. 2003년도부터 지원했는데,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제가 자료 요구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안 들어갔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사업지원 예상이 있는데 이 기종, 주아수확지가 들어가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별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사업 지원하는 기종에 안 들어가더라도 별도로 주아수확기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농가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서는 그런 안이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마늘기계는 전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하면.
○강호남 위원   주아수확기가 가능하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그게 4억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농기계공급에.
○강호남 위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종구갱신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기계공급.
○강호남 위원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이게 농가에서 지원 요청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는 503페이지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5억으로 잡아서 제주도비를 1억으로 했는데 아까 시·군에서 예산지원 요청한 게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시·군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양대성   답변하실 때 분명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 주세요. 속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요.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나 되는지,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총 사업규모가 20억되고,
○강호남 위원   밭작물 스프링클러 사업이?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자부담 다 포함시켜서 총 사업비 규모가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5억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1/4정도 밖에 안되는 거네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사업이 지역적으로 물론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사업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필요사업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503페이지 한 장에서만 시간 소비하네요.
   농약사용 안전장비 공급지원입니다, 방제복. 지원목적이 농업인의 농약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 농업인 건강유지 도모했는데 금액이 대단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2004년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입니다.
   2004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에 방제모 1억7,500만원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03년도까지 하다가 2004년도 안한 이유는 뭐며 없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았습니다.
   과연 모자 하나 해 줘서 농업인 복지가 되겠느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3년도 했다가,
○강호남 위원   보니까 모자가 대단히 비싼겁니다. 개당 4만5천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3년도에는 모자를 했고 이번에는 방제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농가가 방제복 없어서.....,
   여기 새마을운동지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1970년대초나 1960년대말에 농민 계도차원에서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방제모, 방제복 해줄 정도로 농가가 건강차원으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부 지원 안 하고 30% 하는데 소요량을 파악해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안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몇 개 단체에 하려고 하는지, 10억여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도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비 지원 4,000만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됐고 금년도 예산에도 5,000만이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2년도부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4,000만원 예산을 사용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수축산국에 제출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부봉하 위원   예, 저희들 정례회의 때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에 5,000만원을 썼을 거라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4,000만원입니다.
○부봉하 위원   2004년도에 4,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는 FTA나 DDA 관련해서 각종 열린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갔고, 간담회, 한·칠레 FTA부분, 또 감귤 이런 데 하는데 광고비도 들어갔고, 건의문채택, 중앙농특위 방문,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 예산을 썼는데,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외여행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에 해외여행을,
○부봉하 위원   해외에 갔다 온 사실은 없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2003년도도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003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까 명단 제출했습니까?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자료 요청했었는데.
○부봉하 위원   구성원 자제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매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어촌특별위원회 명의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 양대성   가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관련해서는 워크숍이나 대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했고,
○김병립 위원   워크숍이나 대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4,000만원씩 쓰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결과물이 정책에, 뭔가 도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반영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해서 결정되어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건의들은 중앙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특정한 부분은 딱 제가 여기에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김병립 위원   한 것도 없으면서 결국은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책에 반영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작년에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됐으면 그것이 몇 년 도에 무슨 정책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3억원은 제가 볼 때는 풀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WTO나 DDA 관련해서 풀사업성격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고부가 창출하는 쪽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자치단체에 해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봉하 위원   5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우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또 기자재는 무엇이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축협이나 축산 스터디그룹이 있습니다. 스터디그룹이나 이런 쪽에 한우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되는데,
○부봉하 위원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첨단장비쪽, 컴퓨터 이런 쪽에 지원되어서 고급육을 해나가는데 정보, 통계 이런 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컴퓨터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비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네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정보처리에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부봉하 위원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6시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3쪽에 유채가공공장 시설개선에 1억원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알아봤더니 가공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유박 같은 경우도 전량 ㎏당 230원을 받고, 대동에서 판매를 합니다. 착유한 것도 전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채수매에 따른 보조금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동이라는 유채수매업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문제는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박을 친환경자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도내 친환경자재 비료를 만드는 단체는 일절 공급도 안 해주고 전량 유박을 100% 육지부에 계약해서 판매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도내 친환경,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추진하는데, 유박자체 도내에서도 생산되는데 도내에서 필요한 생산자단체나 유박자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전혀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시설 개·보수하는데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물론 시·군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마는 보조를 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여서,
○안동우 위원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어떤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아직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후된 시설쪽으로,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요, 대동이라는 업체를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착유시설 개·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라인을 시설해서 착유된 유채기름을 정제하는 시설라인을 해서 고급류 회사제품을 만드는 시설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시설의 개·보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에서는 유채를 수매할 업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수매를 중단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박을 필요로 하는 친환경자재를 만드는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를 갖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유채를 수매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동이라는 회사가 지금의 시설을 개설하지 않고 자기네 회사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쪽으로 시설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라인의 개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지,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해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보조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은 명심해서,
○안동우 위원   유박같은 경우는 100% 도내농가들한테 공급우선주의로 해줘야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려보낼 때 그 부분 조건을 달아서,
○안동우 위원   조건을 달 때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생산자단체한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붙인다든지,
○안동우 위원   시설투자가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부분만 지원입니다, 개선에 대한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데는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이 새로운 시설의 판매목적으로, 그 시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시설을 해서 판매목적으로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채에 관련된 거면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유채에야 관련된 거죠. 유채에는 관련된 거지만, 더 정제를 고급화해서 판매목적을 시설에 투자하는 쪽의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왜 우리가 민간업체에 도비를 갖고 보조를 해줍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유박을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까지.
○김병립 위원   자담이 3억씩 들어가는데 파악을 못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지금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저희들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김병립 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 자담 3억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은 개·보수사업으로 받아서, 신규로 하는 거는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우 위원   국장님! 이런 소규모농장에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새로운 시설의 투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때만 지원을 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든가, 자신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실체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503쪽에 보면 무우세척기 구입지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무우가 과잉생산되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세척무우가 수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데, 무우생산지가 남·북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일부 한쪽으로만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군쪽에도 무우재배단지가 대규모화되어 있는데, 지원규모를 보니까 도비 2억, 시·군이 2억원이 전부 남군쪽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북군쪽에는 세척무우를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세척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 부담 때문에 남군에서는 부담의사를 밝히고 올라왔고, 북군은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북군 것은 안 들어간 겁니다.
○안동우 위원   몇 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넉 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성산, 안덕 이쪽으로 남군에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계획서가 도에 들어왔습니까? 신청서가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신청서가 안 들어온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남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 생산자단체입니까? 개인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서 남군에서 4개소 신청했고, 그중에서 법인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조합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두 군데는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그것은 남군에서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차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 이거 좀 얘기합시다.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남군청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자본보조면 재산 만들어 주는 건데, 농가가 할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물론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자본보조로 내려가서 예산집행이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남군에서는 다시 민간자본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주고 시·군에서는 다시 민간자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사업집행을 남군에서, 그것을 앞으로는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좋은 돈 보내면서 남군에 하는 사업을 왜 그렇게 전부, 보조인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 부담하고 시·군은 50% 부담해도 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다음 506쪽을 봐주십시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 여기에도 보면 무우세척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세부사업내용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마늘자동탈피기, 무우세척기 등 해서 나오는데, 이 무우세척기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안동우 위원   무우세척기 같은 경우는 무우 세척을 하는 기계를 들여오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우세척기 아닙니까?
   세척기라는 거는 기계거든요, 시설의 개·보수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유통센터 내의 것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무우세척기는 무우세척기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아닙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이지, 무우세척기는 기계 아닙니까? 별도로 집하장에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데, 시설의 개·보수에 무우세척기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냈는데,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부분 생산자단체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지금 도내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가 가더라도, 법인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들이 자체사업을 할 때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도 다 책정하면서 하는 거지, 도에서,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나올 거라고 해서 시설 개·보수를 안합니까?
   일반 농·감협들, 축협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시설이 있으면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개·보수비를 측정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행정에서 지원받는 전제하에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는 별도로 하는데, 그 일부분,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풀성격으로 주민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은 512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내에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이행점검반을 운영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는데 이행점검반에 대한 필요경비는 철저하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서 소요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2억원 올린 것은 내년도 밀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산 이행점검반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 1,2월까지 할 때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정리추경으로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년도 예산에 올해사업을 반영시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 1,2월달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월달하고 2월달 민간인 78명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달하고 2월달에 쓸 돈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금년도 것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유통이행점검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되는데 예산은 12월로 끝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거는 확보됐는데 내년도 1,2월달 유통이행점검반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유통명령제를 추진할 때 들어갈 비용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고품질 감귤생산에 대한 지원 해서 2분의 1 간벌 해서 75억원이 뭉뚱그려져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75억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간벌은 몇㏊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휴식년제 하게 되면 휴식년제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고품질감귤 생산지원 75억 해버리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2분의 1 간벌이 4,000㏊ 64억 계상하고 있고, 파쇄기 8대 2억원, 타이팩 피복재배 해서 100㏊ 8억 등,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이 돈 75억이 사실은 국비성격입니다. 대통령 오실 때 75억을 제주도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이후에 올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동적으로, 금년 12월 28일 오게 되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 이월되어서 내년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5억원은 오면 폐원과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천상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거쳐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75억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감귤박 저장탱크 설치 및 운송차량 구입비하고 T.M.R 사료공장 신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축정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감귤박 저장탱크 설치하고 감귤박 T.M.R 사료공장, 앞에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 감귤우유 생산기술개발, 기능성 닭고기 생산기술개발은 금년도 균특회계로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균특회계는 13억2,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방비 도비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관계는 내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 사업별로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박 저장탱크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현재는 생산자단체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주최가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북군 1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박이 처리되어 나왔을 때 운송차량하고 저장탱크에까지 와서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보관했다가,
○축정과장 강대평   한남공장하고 한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감귤박은 우리가 운반해서 보관했다가 1년 4계절 가축사료로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가축사료로 직접 주는 거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을 추진할 때 제주도가 가공공장을 만들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공단지내에 오폐수처리시설, 지하수 등 공동으로 활용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액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자원화 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제고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감귤박을, 2001년도 유치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다. 2001년 농림사업시행 제출서, 확인서, 별도계획수립, 공개모집 해서 감귤박을 이용, 유기질사료 비료생산시설을 자원활용측면에서 친환경적 생산설비 유치가 바람직하며, 가공단지내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 보여집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감귤박을 차량으로 저장탱크로 운송하지 말고 감귤가공공장 단지내에 감귤박을 처리하는 사료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제주도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이것은 지금 감귤박을 자연상태로 공급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비료화해서 공급하게 되면, 사료 해서 공급하게 되면 1년 내내 농가들이 저장탱크를 만들 필요없이 단지내에 이런 시설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할건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감귤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운송차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데 시설하겠다는 업체가.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감귤박을 갖고 젖소농가에는 1차시험을 했습니다. 우유생산비라든가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분야에서 한우고기 생산하는 데도 감귤박을 쓰고, 돼지 고기, 닭고기, 계란 생산하는 데, 우유 생산하는 데도 감귤박을 이용해서 자원화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감귤가공공장내의 그러한 시설도 유별나게 차별화한 것은 뭐냐하면 생산농가가 필요한 시설을 생산자단체가 하므로 인해서 감귤박을 확보했을 때 감귤박 처리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젖소나 한우고기나 한우나 이러한 데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T.M.R 사료를 제조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돼지 배합사료에 첨가시킬 수 있는 감귤분말사료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위주의 가공공장이나 저장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틀린 것이 감귤박 저장탱크는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감귤박을 저장탱크에 보관했다가 가축에 직접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T.M.R 사료공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금방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저장탱크에 보관했다가 우리가 직접 가축에게 먹이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안동우 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없이, 그러면 이것은 저장탱크 보관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1만톤 규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만톤을 저장했을 때 저장기간에 발효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발효된 것이 가축에게 직접 사료로 공급이 가능합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초식가축, 소, 말, 젖소나 한우용은 T.M.R이라고 해서 즙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료하고 버무려서 먹이는 거고, 또 한쪽에 있는 돼지 같은 것은 배합사료에 첨가용으로 제조해서 먹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생산자단체 위주의 시설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지내의 비료공장을 신설하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봅시다.
   감귤박을 이용한 T.M.R사료를 포함한 사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그러한 안을 제안하니까 우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소신도 없이 그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는 수준의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초부터 균특회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총액예산제 해서 우리가 응모한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감귤박이 거의, 그 당시에는 해양배출쪽으로 움직였었는데 이것을 자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전에 감귤박을 갖고 1차년도에 젖소에 T.M.R사료를 먹였더니 우유를 생산하는데,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성과는 우리도 자료로 받고 이해를 하는데, 사업에 접근해서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고, 좋습니다. 안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게 되면 타시·도 반입차량소독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할 때도 여기에 보면 축정과하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동일사업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도 공항과 항만에 걸쳐서 소독하는 사업을 하고, 축정과에서도 타시·도에서 반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일원화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중 계상된 겁니까?
○안동우 위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이중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똑같은 업무인데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 옆에 소독 세차용이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발판대나,
○안동우 위원   앞에 저희 분명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은 하여튼 중복은 안된 거고, 필요하면 이 사업 자체를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거기는 세차하는 거고,
○김병립 위원   제주국제항만 출입차량 소독강화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뭘 그럽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도에서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반입차량, 아니면 생물 운반하는 차량의 세차시설을, 우리가 세차장을 지정해서 거기를 소독 세차하도록 의무 부여되는 사항이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소독시설은 항만 출·입구에 별도 소독시설을 갖추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요원이 상주되어 있고, 거기는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고 우리는 내륙지역에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들어왔을 때 세차를 의무화시키는, 별도의 사업목적에 쓰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해서 의논 좀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까지 아주 진지한 심사가 진행중인데, 기운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활력을 되찾고 다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국장님도 당연직인 것 같고, 윤창성과장도 당연직인가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하게 되면 농어촌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찾고 해법을 찾는 거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동부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이런 일을, 그래도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제가 회의록을 요구하면 줄 수 있는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동부지역 피해와 관련해서 의제를 가지고 회의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농림부장관 올 때 같이 가서,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몇 번이나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장이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 세 번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금년도 사업비 4,000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 금년말 끝나야, 아직 계획도 있어서 정산은 아직안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안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봉하 위원   매해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월 300만원 정도 쓰면서 과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제주도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는지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립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우리 국장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윤창성과장님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예산이나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해외여행이나 하고 앉아서 좋은 음식이나 먹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들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해외 갔다온 사실도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산을 한꺼번에 4,000만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열어서 어떤 데 주자해서 의견이 통합되어서 의결됐을 때 그 부분만큼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농정과에서 그 부분만큼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게 특별대책위원회인데 이분들을 나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엄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통에 조예가 있고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분들로 엄선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학회에 계신 분들, 전직 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구성할 때는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금년말까지가 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설치근거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어촌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어떤 정책건의를 했다거나 이런 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도정이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어떤 기획을 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포럼이나 세미나는 하도 흔한 세상이 되어서 그것은 특별대책위원회가 할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정책적인 것들.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감귤소득보전 직접지불 대상품목에 포함해 달라라든지 직불제 도입시행을 해 달라라든지 과수 출하계약사업 확대지원을 해 달라라든지 맥주보리 계약재배 지원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농어촌진흥 국비지원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503페지 화훼수출단지 종구 구입비, 원예수출단지 시설 개·보수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절화 공동유통 장비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화훼 공동집하장 시설해서 화훼수출하고 화훼문제로 해서 4개 사업으로 6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수출단지의 채산성이 안맞아서 수출단지에 종묘를 구입해 주고 장비를 보수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답변올리겠습니다.
   백합, 양란 등 화훼종묘가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해 오는데 상당히 비싸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비싸니까 인심쓰는 것인지 그 부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화훼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돈으로 그냥 줘버리지 종묘 구입비 주고 시설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더 장려해 주는 차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새로운 화훼사업에 뛰어든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렇게 종묘 구입해 주고 시설 개·보수비 주고 장비 지원해 주고 해서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냐는 거죠?
   사업을 하다보니까 손해를 많이 봐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종묘가 있으니까 새로운 종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 준다든가 하는 쪽에 지원해야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해마다 지원은 되지만 일률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3년도도 종구 구입비로 2억 해 줬고 2004년도도 2억 해 줬지 않습니까?
   시설개·보수도 1997년까지 계속해 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원은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면 과감히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계속 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도 화훼농가를 육성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안되니까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지원해 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종묘는 생산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고 절화기 공동장비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안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저소득 농가,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줄 생각은 안하고, 이게 자본이 있고 농토가 있고 시설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밭에서 땡볕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수출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가들은 20농가 가까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20농가에 1년에 6억씩 지원해 준다면 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액수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도비 지원해 주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종묘생산 부분은,
○김병립 위원   도비, 시·군비, 자담 부분도 있지만. 도비만도 올해 2억, 작년도 2억, 재작년도 2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정유통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안되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업하십시오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할 때까지 해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화훼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절화 공동유통 장비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제주도화훼협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화훼협회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차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민간업체와 계약 수송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소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차만 사주면 운전할 사람도 또 한 사람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 1년에 1,2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계약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것은 차량을 임차하고 계약수송해서 1년 1,200만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차 사주면 기름값, 보험료, 운전수 데려야지 하면 운전사가 한달에 100만원 해도 1,200만원 아닙니까? 어느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화훼농가 중에서 운전하면, 아무래도 자기차량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협회에 주고 있는데 무슨 농가가 합니까?
○김병립 위원   협회 회원들이 농가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화훼 공동집하장 시설은 또 어디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도 제주도화훼협회하고, 사업대상이 화훼협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가는 표선면 지역에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표선지역에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닙니다. 사업비는 화훼협회로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협회로 가지만 협회에서 제대로 운영해 집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농업전람회 지원인데,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권위가 없습니까? 일개 서귀포사업소장하고 도지사하고 직접 공문을 주고받고 돈을 내려 주고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업전람회 사업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단체가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부담 누가 합니까? 이거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업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에서 합니다.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주도지사에게 돈 주시오 한 거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돈 줘야지 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돈을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행사주관이 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서귀포연합회장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돈을 줍니까? 참 답답하네, 정말.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정산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정산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조해 준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단체로 서귀포시로 주면,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장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럼 서귀포시에서는 다시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도자로 가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지사가 그렇게 권위가 없느냐? 서귀포시장에게 줘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상대를.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정산은 서귀포시센터가 가져왔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줄 때는 서귀포시장 앞으로 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산서도 종이 달랑 하납니다. 정산내역도 하나도 없고 뭐에 어떻게 썼는지도 없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리고 서귀포만 농업전람회를 해야 됩니까? 제주도가 해서 4개 시·군이 같이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서귀포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서귀포시농촌지도자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행사규모는 전국 8도 직거래장터도 오고 전국적으로 모여듭니다. 제주시도 하고 전국적으로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올해 여기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과가 나왔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책자도 나오고 사진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효과도 모르면서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잘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효과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 서귀포, 남군, 북군에서도 참여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전부 참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참여합니까? 제주시는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나갑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서귀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 북제주군 전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제주도지부에 주든지 제주도지사에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산서 받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런 정산서가 있습니까? 뭘 확인한 겁니까? 정산한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정산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비가, 511페이지 FTA사업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감협, 도내품목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과수 우량묘목 생산해서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비는 특계에서 계상됐는데 4억3,600만원을 주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묘목을 사오라는 겁니까? 밭을 빌리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것은 FTA기금 사업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감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감귤과장 고두배입니다.
   저희들 FTA기금사업은 10년동안 투자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사업에 6,805억을 신청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량 묘목만 하십시오. 감협에 어떤 사업으로,
○감귤과장 고두배   감협에 묘목사업을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례도 없어서 FTA자금을 이용해서 품종갱신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우량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묘목 생산하는데 사업비 4억3,600만원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땅을 살 겁니까? 뭡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그런 예산을 가지고,
○김병립 위원   계획도 없이 나가는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감협 포장에서 우량묘목을 생산 재배 관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김병립 위원   포장이 있는데 4억3,600만원은 뭐에 쓸 겁니까? 접순을 사오는데 쓸 겁니까? 뭐에 쓰는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부지 확보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라든지 우량묘목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김병립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묘목을 보조받은 것만큼 내려서 농가에 공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장사할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묘목이 생산되고 희망농가가 결정되면 공급할 때가 되면 묘목공급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보조해 준 만큼 생산비에서 깎아서 농가에 보급할 때는 그만큼 싸게 해 줄 거냐 말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감귤과장 고두배   그것은 적정가격으로,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감협이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돈이 모자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안하겠다니까 억지로 맡기는 겁니까? 감협이 돈을 안받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이 부분을 만약 감협이 안한다면 우량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고,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감귤 묘목생산 농가에 돈 지원해 준 거 많지 않습니까? 감귤과에서 돈 지원했지 않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감귤과에서 지원한 부분이 일부 극소수인데 그 부분의 만감류 농가들이 희망할 경우에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 부분인데, 이 FTA기금은 감귤나무가 노령화되어 있고 불량과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량묘목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만큼 나중에 생산비에서 농가에 공급할 때 적정가격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귤과장 고두배   두 가지 효과입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우량묘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 또 가격면에서 일반 업자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 두 가지,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나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그것은 공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오는 일이니까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야 끝나서 가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민간업자나 감협이 같이 나갈 겁니다. 결국은 감협만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귤 우량품종 갱신했는데, 우리가 묘목이 없다는데 내년도에 295㏊를 품종갱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묘목을 어디서 갔다가 295㏊를 할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품종갱신방법은 위원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묘목을 심는 방법도 있고 고접갱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등록업체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295㏊에는 종묘나 접수가 부족함이 없이 공급된다는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사업계획이 295㏊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단 저희들 걱정이 과연 계획된 면적을 농가들이 신청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이 물량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은 이렇게 지원 안해줘도 가능하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돈을 필요도 없는 것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위원님, 단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김병립 위원   몇 년도까지 우리가 품종갱신 할 겁니까? 몇 년도까지 몇 ㏊를 할 겁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품종갱신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저희들 2010년까지 전체면적의 10%, 2,00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0㏊,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데 일반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해마다 그 사람들이야 계속 묘목을 심어갈 것인데 구태여 감협에서 묘목을 더 생산하자고 돈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위원님 알다시피 개인 종묘업 하는 분들이 몇 안되고 능력이 아주 빈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분들을 믿고 품종갱신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한 생산자단체, 감귤농가로 구성된 감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뒷받침해야 앞으로 품종갱신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는 감협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감협 도와주는 것이 감귤농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구성원이 전부 감귤농가기 때문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감귤농가가 전부 감협조합원입니까? 몇 %나 됩니까?
○감귤과장 고두배   감귤농가 중에는 지역농협에 가입된 분도 있고 감귤조합에 가입된 분이 있는데,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소속농가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 감귤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쪽으로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지역거점 선과장 설치인데, 지금 심층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FTA라고 하지만 각 작목반별로 마을별로 거의 선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60억씩 투입할 대상자가 나오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FTA기금으로 감협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연간 1만5,000톤 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FTA기금으로 18억, 도비 15억, 남군에서 15억, 감협에서 12억 해서 60억,
○김병립 위원   도비에서는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FTA기금 사업지침상 비율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남군에 설치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남군 남원읍 쪽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감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FTA기금으로 농림부에서 신청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다음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FTA자금은 시·군별로 배정은 안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내년도 사업은 시·군별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배정할 때 제주시, 산북쪽에 배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할 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가온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무가온, 비가림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518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것이 15개 어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 18개 어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공사 착공된 곳이 5개항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5개 항은 완료 항으로 되어 있고,
○김병립 위원   완료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김병립 위원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5개 항은 완료되어 있고 13개 항은 추진중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에는 2005년도 5개 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18개 항 중에 완료된 것은 5개고 우도, 대포, 조천 이쪽이 완료됐고 자료에 나온 강정, 조달 이런 부분은 사업대상 어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안 가졌다고 보이는데, 뭐냐 하면 올해 지방어항으로 지정됐는데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서 지방비로 하려고 올해 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경제가 어렵다해서 전부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써버렸습니다, 지방어항에 들어갈 돈이.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에서의 얘기는 2005년도 예산에는 확보해서 어항사업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장께서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 문제는 해수부가 승인권을 가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이것을 해수부 승인받지 않고 지침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은 도에서 지방비를 깎아서 올해 실업대책비로 썼지 않습니까? 소규모어항사업비에서 잘라서 실업대책비로 사용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올해 사업할 것으로 기대하다가 올해 안하고 내년도 안하게 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제까지 해 온 것과 앞으로 차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내 지방어항은 18개 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농특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개발한 항은 5개 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항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농특이 없어지고 균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18개 항 중에서 완료한 5개 항을 뺀 나머지 13개 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권을 가진 것을 없애고 내년도부터는 모든 도지사가 책임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우리 담당사무관을 해수부에 보내서 의견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해양수산부지침이 바꿔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바뀌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어항을 중심으로 심계원려하여 깊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을 믿고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소외된 지역, 2종항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소규모어항 사업비가 지방비로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김병립 위원   그것만큼은 2005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어느 항을 내년에 개발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백지상태, 제로상태에서 어항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인데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산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 처리시설을 한 마디로 하면 냉장·냉동시설을 얘기합니다. 1992년도에 서귀포수협에 냉장·냉동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노후되었고, 또 그 사이 환경적 여건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서귀포에 1년에 위판량이 8,000톤 가량이 필요한데 8,000톤 가량이 생산되는 어획물을 냉장시킬 수 있는 저장시설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서 남의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어민들의 상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전체사업비 20억을 들여서 냉동시설20톤과 냉장시설 2,500톤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춰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답변이 너무 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산물을,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수협의 수익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담을 높이고 지원비를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제주도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은 수협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장·냉동하면 어민들이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윤을 남겨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냉동시키면 사용료 안 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사용료는 냅니다.
○김병립 위원   사용료를 내는데도 손해본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사용료로 100%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지금 서귀포 냉동창고가 1년 적자가 얼마나 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냉동창고해서 적자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적자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서귀포 수협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수협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협에서는 2억, 서귀포시에서 4억, 도에서 4억, 무슨 사업이 이렇습니까? 최소한 자담이 50%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협이 수익을 안 해가지고 다 공짜로 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공짜로는 안 해주지만 수익도 내려고는 안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정신을 되살려서 적당한 선에서 어민도 이익보고 수협도 손해를 안 보는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확실합니다.
○김병립 위원   민간냉동공장,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오래 했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계속 할 때 다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강호남 위원   그런데 한 분이 45분 이상씩...
○김병립 위원   45분 안 했습니다. 저 30분에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남은 것 있으면 해버리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에 또 하고 해서 마감합시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두뇌한국21부분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동안 예산이 지원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9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김병립 위원   두뇌한국21 해서 여기에서 우수대학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양식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어업소득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국가교육지계의 큰 원대한 꿈을 가진 교육계획의 하나로서 이것이 꼭 이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부분에 더 인재를,
○김병립 위원   연구결과 나온 것이 무엇 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인재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해양수산과 나와서, 제주대학교 해양수산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입니다.
○김병립 위원   해양과학대학을 1년에 졸업한 학생이 몇 명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학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나와서 그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나 수산업에 종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
○김병립 위원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재를 길러내는데 그 학생들이 몇%나 수산업에 종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런 것도 확인 못하면서 무슨 원대한 교육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김병립 위원   돈을 이렇게 주면 실적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어리석은 관계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매해마다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총 14억인데, 우리는 지금 8억밖에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화북쪽에 와서 채롱식 전복양식기술을 보급한다고 해놔서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술개발 특허 얻었느니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양식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자꾸 파손되고 해서 되지도 않고 있고, 이분들이 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돈을 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만큼 학생 인재를 길러내서 어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종만 과장님 계셨던 데만 해도 예산 몇 푼 쓰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 연구소는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학교라는 곳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서 아마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과장님,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심계원려라든가 교육지계, 그것은 상당히 좋은 용어인데, 우리 분위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고, 파악해야 할 건데 파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잘 파악해서 자료로 다음에 제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심계원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표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은 안 좋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자제하는 쪽으로 합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고동수 위원   성질은 좀 비슷한데, 과장님 힘드셨으니까 축정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감귤박문제, 감귤박이나 죽은 넙치 수거처리시설지원이나 계획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민간인이 자기노력에 의해서 청정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업체가 있는데,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업체가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캐치한 돈은 이거 보니까 이쪽에 줄 필요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일단 받아집니다. 꼭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감귤박문제에서 안동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구체적인 계획은 1회추경 때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또 답변은 생산자단체쪽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감귤가공공장내에 친환경적인 업체가 들어가면 꼭 우리 도가 개인업체라고 해서 지원하지 말고 단체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바람직한 업체면 개인업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아무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반환경적이고 공익에 반하면 그런 업체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단체는 지원하고 개인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감귤박문제는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해도 좋고, 제가 정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양식장 죽은 넙치 계획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하고 양식수협조합에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선 차이가 있는 것이 폐사어 발생량이 도에서는 연간 1,000톤에서 1,500톤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조합의 이분들은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 연간 폐사어 발생량이 3,000톤으로 나왔습니다.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도에서 계획한 장·단점 비교, 그러니까 양식수협, 생산자단체한테 줬을 때, 그리고 기존의 대승이나 삼다비료 줬을 때 장·단점을 비교한 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협에서 가져온 거나 대동소이한데, 일단 이렇게 폐사발생량 자체부터 파악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아까 감귤박하고 같은 얘긴데, 도에서 단점으로 파악한 것이 뭐냐하면 경영수익을 이유로 폐사어 수거처리비용의 수시 인상요구 등 양식어민과 마찰가능성 상존, 또 지난번 계약금 조정할 때 5일이 걸려서 했다는 내용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비용을 이유로 수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고, 특히 대승 같은 경우에는 목초액 사용으로 냄새 등 문제점은 없으나 경영을 이유로 차량인력확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나 조합에서 가져온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승이나 삼다비료 하고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가서 현장만 한번 보고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노력한 업체도 있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제주도 사람이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지.
   그렇게 노력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기업체가 있으면 아무리 개인기업체라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수거료 인상을 핑계해서 이제는 너네 골치 아프니까 수협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달리 생각하면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양식수협 하는 사람들은, 양식장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정 그러면 자기네가 국비·도비 지원받지 말고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획을 보면 자담은 1억, 도비 2억, 국비 2억, 자기네가 5억 만들어서 하든지,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양식해서 돈은 다 벌어가고, 환경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제주로 이미지를 더럽히고, 그거 당신네 책임 아니냐고? 이런 데까지 다, 있는 사람들한테, 기존에 노력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업체에는 도와주지 못하면서 수거료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 이것을 또 지원하겠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의사만 서로 통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자료로서 보완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496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유치원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지 않은지?
   사실 느낀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을 그동안 국비만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도비까지도 되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 와서 또 지원되고 있더라구요. 이 문제는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아직까지 유치원하고 마찰이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로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비와 도비 사이에 차등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 1개소이고 3개소는 계속 지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국비잖아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국비.
○강호남 위원   도비 지원사업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도비 지원사업은 3개소 계속 해나가는 사항이고,
○강호남 위원   아니에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 2개소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 올릴 때는 국비와 도비 차이없이 똑같은 액수로 도비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도 부분은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차등없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국비와 마찬가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앞으로 추가 설립을 할 계획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하겠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자체사업도 예산만 확보되면,
○안동우 위원   시·군은 부담 안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다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 다 부담이 됩니다. 시·군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한 5% 더.
○강호남 위원   금년도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되어서, 규산질문제입니다. 하도 얘기해 놓으니까 나도 진절머리가 나서, 이것을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보다도 해당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 윤창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조율이 50%인데, 이것을 좀 다운시키더라도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다,고품화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도정책으로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수든, 채소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쪽으로 한다면, 제가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토양중에 중금속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규산질비료다 하는 것이 자료가 많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강호남 위원   그리고 고품화부분은, 왜 이것을 내가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양질의 생산을 위해서는, 특히나 지리적인 여건이 비바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규산성분이 상당한, 피해과라든가 피해농산물에 대한 피해부분을 저감시켜 주는 것이 확실한 거고, 열구현상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입증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2,800톤밖에 안된다면, 과거에 1만톤 정도 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3분의 1 정도는 더 줄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분명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하십시오. 시·군별로 조사하도록 해서, 직접 과장님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만 하면 읍·면에서 다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는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50% 줄여서 5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5%입니까? 25%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도비 25%하고 시·군비 25% 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율을 다운시키도록 검토를 해서 양을 늘리고, 그런 것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담을 늘리더라도 양을, 농민이 원하는 거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FTA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감귤과장님!
○감귤과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단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불량품종 및 노령수 품종갱신으로 품질향상 환경조성 필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전제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이 부분은 폐원을 계속 유도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제한 부분들은 폐원시에 기 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금년도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만 상황에서 이제는 우량품종을 갱신하겠다고 해서 필요성에 대한 전제를 하는 글을 쓴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폐원사업과 서로 상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앞으로, 비슷한 것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2분의 1 간벌도 있죠?
○감귤과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2분의 1 간벌은 노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70년대 농업정책으로 농업진흥원에서 리울렛으로 그 당시 2분의 1 간벌계획이 10년, 20년, 30년 해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오는 겁니다, 감귤에 대한 문제가.
   좋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활용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10년, 20년 되어서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이런 부분도 무계획적인 정책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고, 수산과 좀 묻겠습니다.
   5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이 어떤 건지? 내용을 아무리 봐도...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이 시설사업은 우리가 사업성으로 예산에 올릴 때 정말 큰 예산이 아닌 예를 들면 1,000만원 이하라든가 작은 일이지만,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만 실지로,
○강호남 위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가끔 피해가 급히 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선 자동투·양묘기설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하고도 서로관계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제주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03년도에 74대, 작년도에 30대가 지원됐는데, 그동안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어업 지원하는 농어업용인 기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도록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특허라든가 인증을 못 받은, 그런 기계쪽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생산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어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깊이 검토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과세는 반드시 면제돼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모든 기종이 전부다 면제되는데 이 부분만이 면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은 대단히, 성적은 좋은 모양이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809페이지 특계입니다마는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장소가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고 보조자료에도 4개항이라고만 되어 있고, 4개항이 장소 선정이 안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김병립위원님 하실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농특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이 바꿔질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 어느 항, 어느 항을 개발하겠다고 기명하기가 어려워서 4개항 정도 하겠다고 써놓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장소는 선정이 안된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지침이 확정되면 그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어항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정과 한 가지 묻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에 각 읍·면별로 공수의가 전부 파견됐죠?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읍·면별 안되 있는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덕과 한경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안덕하고 한경 공수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20명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20명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그제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안덕과 한경에 공수의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예찰이 어렵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공수의를 파견시켜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북군에 있는 공수의가 전화온 겁니다. 안덕과 한경쪽의 얘기가 아니고 한림에 있는 모수의사쪽에서 안덕과 한경에 공수의가 없음으로 해서 예방예찰이 안되어서 제주도에 가축방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축정과장 강대평   지금 북제주군에 공수의가 8명이 되어 있고 남제주군 5명 되어 있는데, 혹시 안덕인 경우에 그쪽에 거주하지는 않고 출장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   예,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사람은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마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제주시에 4명, 서귀포에 3명, 북제주군 8명, 남제주군에 5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끝나는 대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정과장 강대평   예.
○강호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495쪽에 보면 농산물 품질향상운동 지원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감귤원 간벌운동 추진하는 데도 지원하는데, 감귤원간벌사업 같은 경우는 감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과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감귤산업발전시책추진, 감귤적정생산 및 유통처리대책추진, 고품질감귤생산 시책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다 감귤사업에 포함되는데, 무슨 농산물 품질향상운동에 대한 지원 해서 간벌운동 추진하는데 농업인단체 5,000명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귤과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산보조로 농업, 감귤, 축산 망라해서,
○안동우 위원   여기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귤원 간벌운동추진하고 저가운동, 이것이 다 감귤과에서, 하나는 유기농업 연시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자료에 설명이 있는데, 감귤 간벌이나 적과는 감귤과 소관해서 감귤과 예산에서 추진해야 되지, 별도로 농정과에 품질향상운동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중적으로 예산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부분은 집행을 꼭 부기대로는 집행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기 위해서 6,000만원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유기농법 연시회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하반기에 한번씩 잡혀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유기농업단체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일부 필요할 때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유기농업도 단체는 별도로 단체 대회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대회는 별도로 있고,
○안동우 위원   개별특정단체에 예산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딱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항목을 놓고 필요시에 지원해 나갈 것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사항 발생시마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과별로...
   다음 503페이지에 보면 수매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일반 농사를 짓는 경작농업인 했는데, 포대당 400원씩, 어떻게 어떤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반농사 경작농업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포대당 400원 기준으로 해서,
○안동우 위원   지원을 하는 기준대상이 있어야 되고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협으로 가면,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안동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산물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소득이 낮은 농산물이 지금 수매할 농산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가 콩, 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저희들이 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포장재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비로 해서, 소득이 낮으니까 소득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포장재비는 규격화하는데 따른 지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수매할 때, 수매포장재.
○안동우 위원   보리하고?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벼하고 콩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 가지 작목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100% 지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정액으로 해서 400원입니다. 거의100% 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거의 100%가 아니고 100%면 100%고, 자부담, 생산자부담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친환경농산물공판장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시·군당 한 개소씩.
   제주시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 같은 큰 지역에서도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1,000만원 줘서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제주시 공항화물청사에도 기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서귀포나 남·북군쪽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작년 7월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도 거의 안되는 형편인데 서귀포·남군에서 2,500만원씩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한 시·군당 1억씩 아닙니까? 자부담 50%.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5,000만원씩 들여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다시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추가하는 수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장려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액수가 부족하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두 군데로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신축성있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친환경채소류 소규모단지화사업인데, 4개소에 1,000만원씩입니다. 소규모단지가 어느 정도 규모를 소규모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소규모단지라고 해서 딱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보통 한 농가가 경작할 수 있는 규모, 이것을 저희들이 소규모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농가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한 농가가 경영할 수 있는 규모를 소규모단지로 보고,
○김병립 위원   한 농가당 1,0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네요?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농업자재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저희들이 친환경재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농가들한테는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 되는데 4농가를 주겠다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현재 있는 농가수는 약 680농가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680농가 중에 4농가에만 추려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상당히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지라면 그래도 일정 같은 지역에 농토가 면접되어 있다든가 마을에 되어 있다든가 해서 단지에 줘야지,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영농법인형태로 주겠다는 겁니다. 법인한테 줄 겁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소규모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평수는 아니고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형태, 어쩌면 농가형태,
○김병립 위원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윤창성   개인한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맞이하는 내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다른 환경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 그런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계획, 예산,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섭섭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1차산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중심의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계속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게 될겁니다. 과연 이 사업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또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이냐?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1,000원을 투자해도 될 것을 2,000원을 투자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겠죠. 또 투자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미래의 비전과 연결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회의가 지루하게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5년도 농수축산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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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
•     국                     장    현 재 현
•     농 정 유 통 과 장    윤 창 성
•     감    귤    과    장    고 두 배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