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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21일(화)   10시 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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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3.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
4. 롯데리조트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5.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6.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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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3.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4. 롯데리조트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6.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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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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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안녕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04년 갑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로부터 제출된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신청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고계추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4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2만6,040톤, 1일 868톤의 지하수를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며, 허가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0.5ℓ와 2.0ℓ 두 종류의 먹는 샘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총 2만3,076톤입니다.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2만6,040톤 중 1만9,300톤 74%를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6,740톤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 산출내역과 5페이지 2004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년도별 먹는 샘물 반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2004년도에 총 22만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해 도외에 20만3,000톤과 도내에 1만6,000톤을 판매하였으며 64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4억7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 9,40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5억9,000만원 등 총 30억9,000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단순히 지하수 개발·이용기간만을 연장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내용, 3번 근거는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사항 법적절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고 있어 기간연장허가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허가신청량은 월간 2만6,040톤으로 1일 신청량은 868톤으로 금년도와 같은 양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이용 허가 량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97년부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2001년도까지는 월간 허가량이 2만2,200톤이고 2002년도는 월간 2만1,700톤, 2003년도부터 2만6,040톤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 이용량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금년도는 연간 31만5,436톤 사용으로 월평균 2만6,286톤으로 허가신청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제주삼다수 환경조사와 관련하여 6월달에 3만7,000톤, 10월달에 3만8,000톤, 11월에 3만8,000톤을 사용했는데, 수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수시험용으로 썼기 때문에 허가량보다 초과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기간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매년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생산능력, 마,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 5쪽 연도별 먹는 샘물 판매현황. 바, 월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 생산량, 판매량. 사, 2004년 지역개발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발·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허가사항과 변동이 없어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동의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 심사결과를 보면 1차심사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서 내용이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재심사하기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8일 후에 다시 원안동의가 됐는데, 지하수 영향조사서 내용이 어떻게 부실한 겁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조사는 제대로 됐는데 어떤 기록문서가 제대로 안됐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면 오염원 유치라든지 오염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빠진 채 보고서가 작성됐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재신청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2차 심의할 때 2005년도에 이행요구를 한 내용이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는데 따른 영향분석이나 감시정별 지하수 변화가 큰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다음 지하수의 수위·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자동관측하는 관측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를 취수하는데 따른 영향분석이나 감시정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것을 낼 때에는, 사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영향조사서에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행을 하도록 한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영향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개월 정도의 양을 많이 채취했을 때 수위변동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축적시켜서 분석을 잘하도록 주문을 하는 것이고, 또 작년도에 연장을 할 때 지하수위·수온·전기전도도 등 자동관측기가 일부 고장이 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을 잘 수리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고장난 상태에서 월별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를 앞으로 잘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차원에서 이러한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감시정별로 지하수위 변화가 큰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최고 난 것이 28ｍ, 자료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요즘 연간 강우량은 많지만 시기적으로 폭우성 비가 많이 와서,
○김병립 위원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시정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10에서 한 20ｍ.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에서 20ｍ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28ｍ나 차이가 난다면 지하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10ｍ에서 20ｍ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시정별로 28ｍ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연간변동수치입니다. 1년간 변동이 제일 많이 날 때가 그런 건데, 그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하고 가뭄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연간 변동량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용을 보면 감시정별 지하수 변화가 큰 차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뽑아 올리는 수온공이 3개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정이 수위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간 변동수위폭의 최대가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감시정별로 차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절별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감시정에서 그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국내시장에 50%를 석권시키겠다 지금 현 사장이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아시죠?
   그 후에도 어떤 공식적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다수의 증산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본부장께서 이러한 개발공사 사장의 의지표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연간 함양량이 한정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안 쓰면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지하수 보존·관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지장만 없다고 하면 저의 생각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개발공사 사장은 공인 아닙니까? 공인입니다. 공인은 도민에 대해서 책임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증산의욕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공공연하게 삼다수를 증산해서 시장 50%를 석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그러한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인으로서의 할 일이지,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중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삼다수를 증산하기 위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미리 증산의욕을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영향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삼다수를 증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임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도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산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양을 정하는 것은 아직은 불확실하지 않느냐? 50%라든지 몇 만톤이라든지 이렇게 양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기간연장허가 들어올 때도 일부 증량을 하는 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이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해서 다시 보완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렇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양만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쨌든간에 이 지하수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표명은 공인으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다수를 지금까지 계속 채수를 해서 상품화를 해왔는데, 그 지역의 부존량에 변동사항을 감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직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현재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은 적정개발량보다 조금 더 적게 채취를 하고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맥스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고, 또한 2004년도 허가사항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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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제출된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문환으로부터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먹는 샘물을 그룹사 및 계열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는 것을 그룹사 공급, 주한외국인 판매, 특급호텔 특화판매, 주문판매, 수출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자원의 공공성 및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목적 변경없이 현행대로 허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 목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월간 3,000톤, 1일 최대 200톤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5년 11월 24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먹는 샘물 생산능력과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18.9ℓ를 비롯하여 4종류의 먹는 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월간 생산능력은 총 6,675톤입니다.
   월간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허가신청량 3,000톤 중 2,195톤 73.2%를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805톤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 산출내역과 5페이지 2004년도 월별 지하수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먹는 샘물 반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는 2004년도에 총 1만5,914톤의 먹는 샘물을 생산하여 1만4,27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반출장소별로 보면 도외로 1만4,000톤을 반출하였고 도내에서는 273톤을 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5,20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과 지역개발세 880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4,0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의 공과금을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만을 허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 먼저 법적절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에 의거 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거나 변경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허가신청량은 월간 3,000톤으로 전년도 허가량과 동일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량은 1993년도부터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월 허가량이 6,000톤이었고 96년 도의회 동의시에 3,000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조정이유는 실제 사용량이 3,000톤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한 후 금년도에 다시 3,000톤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일그룹사 공급량 증가 및 주5일근무제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 서비스량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지하수 사용량 동의안 5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2만6,587톤이고 금년도에는 2만9,805톤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2%나 증가한 3,218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월간 지하수 사용량 동의안 5쪽을 보면 8월달에 양수시험으로 인하여 월평균 사용량 2,487톤보다 약 3,796톤이 많은 총 6,283톤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이용허가량 월 3,000톤을 초과해서 사용한 바 있으나 수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허가기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업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이 1년으로서 매년마다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개발·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금번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허가신청량과 내용의 변동이 없어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입니다.
   마지막 7쪽을 봐주십시오.
   7쪽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4일 회의결과인데, 동의안을 원안동의하면서 지하수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상당한 양 이상을 인공함양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위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질의보다 전문위원께서 영향조사에 대한 것을 보니까 용출량에 대해서 수위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영향조사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심의받을 때의 조사서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전 위원님들에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사무실이 조금 멀어서,
○강호남 위원   가져와야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지금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자료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가져와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가져오도록 하면 한 30분이면 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검토한 거 있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상선   영향서 조사내용은 안 가져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심의할 때.
○전문위원 강상선   7쪽에 있는 사항은 도의 지하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하면서 조건을 단 사항을 참고적으로 첨부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 많습니다.
   말도 많고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 각 사회단체에서, 특히 의회를 주시하는 단체들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연장허가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인공함양정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을 많이 활용하고 또 지하로 함양을 많이 시키는 지하수 관리정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2억을 투자해서 원종장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시설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유리온실이 6,000평 있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빗물을 지하로 함양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네도 그것은 가능하다 해서 금년에 지하수이용허가를 해줄 때 그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6,000평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2만톤에서 3만톤 정도의 함양량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종장은 4,000톤을 했는데 2만3,000톤 정도.
○강호남 위원   그외에는 함양정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초원이잖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것은 지표에서도 가능하지만 함양을 시키는 것은 혹시나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모인 물은 안되고 지붕이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것만 함양시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더 확장하지 않더라도 계열사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판매한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계열사에 판매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증산허가까지는 아니지만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것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계열사, 주한외국인, 특급호텔 특화판매, 주문판매, 수출 이렇게 판매망을 넓혀달라. 양은 그대로 하지만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외의 개인에게는 먹는 샘물 제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개인업체에게 판매망을 넓혀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행대로 계열사에만 공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방침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게 되면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반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반출허가를 받을 때 반출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열사로 가는 것으로만 딱 못박아버리면 그 외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제한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계열사니까 대한항공에 판매했을 때 비행기에 이 물을 싣고 다녀버리면, 외국을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내에서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대한항공에 반출되는 것이고 그것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내만 하더라도 호텔이라든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KAL호텔이나,
○강호남 위원   KAL호텔이야 계열사로 봐야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계열사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호텔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초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특급호텔.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어떻든 도에서 반출할 때 계열사로 가도록 제한만 한 것이지 간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은 제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타 특급호텔에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라면 그렇고 발견됐을 때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반출목적의 위반인데,
○강호남 위원   그러면 목적에 위반됐을 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다니는 것은 반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열사로 간 다음에 계열사에서 연관이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마지막 일축해서 묻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영향조사서에는 지하수 수위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수위변동을 조사한 것을 다 표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을 만한 수위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전혀 없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아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월 3,000톤 생산량에서 805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5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에서는 이것을 제품화해서 호텔이나 수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805톤을 제외한 월 3,000톤 중에서,
○안동우 위원   월 3,000톤 중에서 2,195톤은 제품화해서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계열사에 공급하는 것을 수출이라든지 특급호텔 특화판매라든지 주문판매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안동우 위원   2,195톤은 계열사 내에서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안동우 위원   시판 허용 내지는 수출에 대한 허용 요구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의 허용량이 계열사에 공급하고도 제품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허용량을 줄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판매목적, 수출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사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양을 보면 2,100톤 정도 계열사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이용량이 신청된 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쓰고 남은 나머지 양에 대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뜻으로 신청된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제품으로 만든 톤수가 월 어떻게 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003년도에 연간 총 1만4,342톤,
○안동우 위원   그럼 월 1,000톤 정도가 되겠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한 양을 계열사공급으로 다 사용은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남는 거죠.
○안동우 위원   그러면 허용량의 1,000톤 정도가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허가된 양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달라.
○안동우 위원   판매망을 넓혀달라고 앞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서 지하수에 대한,
○위원장 양대성   잠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본부장도 답변하시는데 마이크에 좀더 가까이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리가 있어서 모니터링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의 취지가 지하수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출자한 공사 외에는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에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월 3,000톤을 허가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양이 2003년도 기준했을 때 월 1,000톤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 그런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월 3,000톤이라는 취수허용량을 줄임으로써 회사입장에서 새로운 판로대책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2,500톤으로 줄였다가 3,000톤으로 높여줬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한국항공 쪽에서는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많이 되는데, 이런 논란의 불씨로 해서 제주도 사회가, 또 의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나와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종지부를 빨리 찍고, 한국항공도 어차피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업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도민사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 입장에서 확실히 해야지, 증량해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데 그에 대한 판매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분들도 기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삼다수를 봤더니 640여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주로 어디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일본입니다.
   저희들은 삼다수도 판매망을 국내보다 수출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왕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외국에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국항공에서 하는 것도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일정부분 외국에 수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이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각지로 항공노선이 있어서 다니기 때문에 기내식으로 가서 그쪽에 판매도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싣고 다니면서 관련된 데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판매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한항공과 연계된 외국항공사들에도 기내식으로 이 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는 싣고 외국을 다니기 때문에 관련된 데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도민사회에서 논란되지 않고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집행부, 도 차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판매허가에 관련해서.
   내년 이때쯤 되면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인데 그 사이에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안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기간 연장문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언론보도에 한국공항에서는 허가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 아까 말씀드렸던 805톤을 절약해서 수출하겠다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805톤을 절약해서 수출했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805톤을 절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청된 것을 보면,
○고동수 위원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생활용수를 절약해서 수출해 보겠다고 한국공항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는 1만4,000여톤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한 1,100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톤 허가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다가도 물이 남는다 이겁니다. 생활용수는 805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용수 이외의 805톤을 제외한 나머지 2,100여톤 전량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열사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이 양을 다 못쓰니 판매망을 넓혀서 다 쓰도록 해 달라는 뜻이죠. 그 얘기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금까지는 허가된 양이 계열사 가던 것 이외에는 허드렛물로 생활용수가 많이 써졌다는 뜻입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어떻게 도에서 명쾌하게 대응할 것이냐? 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이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겁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인 1993년도에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기준해서 우리는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한번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했을 때. 그런 법적인 문제를 거기서 또 다시 제기하면 우리가 명쾌하게 대응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아까 그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고민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법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판례 아닙니까? 허가된 물건에 대해서 여기만 팔아라 저기만 팔아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동수 위원   법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지금 현재는 기위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득권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게 나오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시간을 갖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1년 이내로 하겠다, 2년 이내로 하겠다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물론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안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마는, 또 이해도 되고.
   하지만 그런 대비책은 확실히 해야 될, 저쪽에서 제소를 안해서 기 허가된 것만 1년씩 연장되면 좋겠지만 저쪽에서도 이미 허가받은 것이고 사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과거도 있고, 전력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한국공항의 월간 제품생산능력은 6,675톤이나 되네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고동수 위원   그런데 생산량은 월 3,000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우리가 허가해 준 겁니다.
○고동수 위원   이것을 봤을 때 그쪽에서도 이미 시설된 것이 너무 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활용여력과 생산능력,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증산을 해보겠다는 방침과 이것을 연계해서, 물론 사기업하고 우리는 공기업입니다마는, 이미 생산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찾아볼 필요는 없나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결책을 완전히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고동수 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더 증설을 하려면 설치를 더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공기업하고 사기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미 생산시설이 되어 있는 한국공항과 잘 협의하면 좋은 방법이,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런 방법도 돌파구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전 시간에 지하수는 쓰지 않으면 버려진다. 지하수 주변에 영향이 없다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공항이 제시한 수출하겠다. 판매하겠다는 것이 본부장님 말씀하고 일맥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이 없어져 버리는데, 자원을 쓰겠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물론 허가된 량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것을 판매해야 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하수관리에 대한 조항을 놓을 때 제주도가 출자한 공사 외에는 못하도록 취지가 됐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헌법소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판매허가를 받은 량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월 3,00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제한 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미국 가서 팔든지 자기가 다 마셔버리든지 그것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관련된, 광천수와 관련된 것은 건교부의 행정심판만 나있는 상태고, 판례는 전국 단위 먹는 샘물 업체에서 주한외국인하고 수출만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조건을 붙인 게 그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거든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데 그것으로 유추했을 때 그 말씀인데, 우리 제주도는 육지부하고 다르게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는 자원이다 자원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수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업체가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겠다.
○김병립 위원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위 허가받은 내용은 우리가 아직은 침해를 못하지만 기득권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내용대로만 가라는 뜻이죠.
○김병립 위원   우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특별법에 지금 이것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출허가를 해줄 때 반출목적을, 지금까지 이분들이 계열사 공급으로만 받았거든요, 계열사 공급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는 어떻든 우리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가 뭡니까? 사람과 자본과 모든 물자가 자유로이 이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된다. 또 어떤 자원은 되고 어떤 자원은 안된다는 것이 우선 불합리하다는 생각과, 또 너무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하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또 지하수관리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7쪽을 보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부대조건을 무엇으로 달았느냐 하면 도민정서에 맞지 않음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도대체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소송을 당해서 소송으로 가면 뻔하게 질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질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하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 판단은 질 것으로 확신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김병립 위원   지지 않을 것이라면 한국공항에 지하수 허가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현재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재이용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먹는샘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것을 특별법이 생기면서 아예 허가를 안 해줬으면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생기면서 재이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하수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는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한국공항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지지 않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지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당당하게 너희들 영업을 하지 마라. 이것은 자원이기 때문에 반출도 안된다 그렇게 나와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아니죠. 계열사에 공급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계열사든 뭐든 자원이기 때문에 공공성, 우리 도가 주장하는 공공성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성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취소시켜버려야지.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도 왜 이것을 계속하느냐 이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취소시키는 문제는,
○김병립 위원   어차피 소송하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는 마지못해서 해주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어쩌면 제주도민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 제주도 가니까 자기네 물은 자기네만 팔아먹어야 되고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되겠나?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탑동 문제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할 때 국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사람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투자를 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제주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행정관청이 도민 눈치 보면서, 일부 사회단체 눈치보면서 행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사회단체 눈치보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지하수는 진짜 한정된 자원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에게 팔도록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으로 안되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주도 물은 도에서 만든 공사만 팔아먹는다는 자체가 어쩌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지하수만큼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지하수만큼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3,000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 지하수에 영향도 없고, 6,000톤을 뽑아내다가 3,000톤만 뽑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행정이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이윤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자, 공장이 있고 공장시설이 놀고 있고 주변 지하수 영향에도 문제가 없다는데 구태여 규제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198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된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20년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럼 20년 동안 취수를 하면서 그 지역의 지하수 부존량에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한국항공 스스로가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3의 국가공인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런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한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이제는 1년에 한번이지만, 그 당시는 5년에 한 번 했거든요. 먹는물관리법에서는 5년에 한 번, 특별법에는 1년에 한번이니까.
○위원장 양대성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할 때마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조·판매를 이용목적에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판매만을 했을 때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든 그 내용을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자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반출시에 한정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룹사내에 판매하는 것으로 종전과 같이 제안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제한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반출을 해서 도외로 계열사를 통해서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유통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특별법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도의 자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외로 나가는 것만 제한을 하면 특별법에 제한된 것은 다 달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신청한 내용을 보면 주문판매라든지 특화판매라든지 이런 판매망을 넓혀달라는 거는 직접 한국공항이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계열사로만 파니까 계열사에서 일단 사고나서 거기에서 다시 유통되는 거는 2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할 방법이 없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계열사로만 가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사실은 어떤 판매행위의 형식적인, 내용적인 문제이지, 일단 제조한 것을 판매하는 문제는 하나 아닙니까?
   한국항공에서 생산해서 그룹사에 팔았건, 다른 어떤 데 팔았건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도외로 나가는 것에는 제한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차피 도외에 나가서 이용하고 있지 도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나가는 루트가 계열사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생산된 것이 그룹사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룹사내에만 판매가 되도록 반출목적에 한정을 하겠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렇게 반출허가를 해줬는데, 한국항공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목적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도외로 나갈 때는,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하거나 이런 것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계열사를 통해서 나간 다음에 다시 가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못하지만 도외로 나갈 때, 배로 싣거나 비행기로 싣거나 이렇게 나갈 때 계열사가 갖고 가는 것은 통제가 안되지만 그 외로는 선적이 안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주면.
○위원장 양대성   한국항공에서 인수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말은 참 이상한 얘기 같아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열사가 물을 사서 다시 팔아먹는 행위까지 간섭은 안되는 것이고, 일단 한국공항이 생산한 제품을 도외로 나갈 때는 계열사만 통해서 가도록,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하고, 직접 한국항공이 수출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반출허가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위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는 대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아닙니다. 반출허가 목적외로 갈 때는 처벌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특별법에.
○위원장 양대성   그 처벌조항이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벌칙조항을 보면 2,0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자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반출하려면 도지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열사로 가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주지만 한국공항에서 바로 수출하거나 선적을 할 때는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외로 나갈 때는 통제가 가능한데 계열사가,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갖고 가서 다시 판매하는 것까지 제한은 못한다. 저는 그 뜻입니다. 그것까지는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본부장에게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부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일단 나간 후의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을 본부장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통제기능이라든가 통제권한이라든가 특별법에 대한 법취지에 그런 것이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위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왜 위배가 아니에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어떻게 위배가 됩니까? 반출을 할 때,
○강호남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반출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밖에 가서, 단지 나가는 통로만 이행을 하고 나간 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없어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없잖아요.
○강호남 위원   본래 법취지에 맞게끔 허가를 받아놓고 뒤에 가서 다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범법행위가 안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안되는 겁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가 물건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산 물건을 공짜로 줬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 줬건 제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적발이 됐을 경우는 본연의 취지와 허가규정에 위배를 하고 있으니까 안된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은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만약 나타났을 경우 있잖아요.
   이것까지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답변이 잘못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올바르게 짚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논란대상은 아니지만 본부장께서 답변이 나간 후에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사람이 본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갔을 경우는, 나가는 통로만 교묘하게 이용할 따름이고 나중에 결국 행위자체는 달리 됐을 경우는 왜 그것이 제재가 안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조·판매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제조·판매허가를 해줬는데, 제조·판매허가를 받으면 판매제한은 우리가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판매제한은. 허가를 해준 량에 대해서 판매제한 안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특별법에서 자원으로 지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자원의 반출은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에 대한 반출목적을 위반할 때는 제재조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제재조항을 적용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 제재조항을 적용하는 거는 도외로 반출할 때밖에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까지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반출하고 나서 그냥 줬건 돈 받고 팔았던 건 이것은, 반출을 해서 나갈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가느냐는 확인을 해준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갖고 가서 자기가 보관했건 다른 사람한테 줬건 이것은 제한을 못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반출목적을 위반할 때는 아까처럼 벌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얘기만 되는데, 일단 나가서 행위자체가 본연의 법취지대로, 법취지라는 것은 계열사 내지는 자기 그분네 회사에서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이외에, 여기 제안서에 나와 있듯이 특급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초의 약속과 법취지에 맞게 허가를 받은 것하고는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그럴 경우도 제재를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적발을 안한다 하더라도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교묘하게 법취지에 맞게끔 나갈 때까지만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벌칙조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만약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는, 나갈 때 허가받은 거 이외로 사용목적이 발견됐을 경우는 당연히 특별법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그것이 벌칙조항에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의 기업의 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음에 1년 후에 허가를 받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다음에 허가받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당신네 작년에 받아서 계열사로만 해놓고 다른 데 갔다 그러면 다음에 연기허가받을 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연장허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1년 내에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봉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해에 제재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조여진   예, 그때 안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 영향조사결과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등에 문제가 없고, 또한 2004년도 허가사항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나인브릿지에서 나오셨나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위원장 양대성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접한 데 땅을 가진 지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부봉하 위원   여기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거기는 제주리조트입니다. 여기는 제일 처음 간 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 데가 나인브릿지죠?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행부측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주리조트 컨트리클럽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현장방문시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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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 통합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영향평가관련 현장방문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마는 사업 시행시기와 내년도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4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CJ개발주식회사 대표 김운용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산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부지 총면적은 137만938㎡로서 금번 대중제 3홀 추가면적은 15만9,145㎡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변경되는 사업의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어, 즉 1993년 10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면적 105만103㎡ 대비 총 확장면적이 30.6% 증가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5월 21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4년 8월 25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12월 6일 교통분야에 대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재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하천 보전대책으로서 확장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인 하천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므로 원형 보존토록 하고, 동·식물의 서식공간 및 오름과 서측 저지대간 생태통로로서 기능이 중요한 곳이므로 환경영향조사계획중 동·식물상 항목에 기존 하천지역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 1등급지역과 1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수계의 피해가 없도록 코스설치 등 시설물을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신규 사업부지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소수로의 경우 3, 5, 7번 홀과 인접하여 있어 농약 및 비료성분 등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소수로 수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용수공급원 및 지하수 이용대책으로서 대중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추가 지하수 개발 예비공 350㎥/일은 기존허가량만으로 충분하므로 새로운 지하수 개발은 지양하고 저류지내 용수를 관개용수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비료사용량 저감대책으로는 사업시행시 토양개량제를 포설하고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 사용 및 미생물을 이용한 골프장 잔디 관리를 시행하여 잔디의 생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비료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항목에서는 토공사, 공사차량 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토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인브릿지 CJ개발에서 김영호 본부장이 참석해 주셨으며, 평가대행자인 인정컨설턴트 최창현 대표가 참석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골프코스는 전체 40.31%, 골프장 부대시설 및 건축시설, 골프코스 3개 합해서 약 50.4%이고, 나머지 기반시설 3%, 녹지 46.55%로 됐습니다.
   3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토지현황 표상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신규 편입부지 15만9,145㎡중에 98.8%가 임야이고 지장물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지구의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지구는 4-1등급이 1.3%, 4-2등급이 91.4%, 5등급이 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지구는 1등급이 4.7%, 4등급이 95.3%입니다.
   경관보전지구는 3등급이 90.9%, 나머지는 4등급,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지하수 보전지구에 있어서 1등급이 1만4,665㎡입니다.
   기존 기반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부 기 훼손되어 있고, 공사완료 후 본 기반도로는 군에 기부체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4등급은 29만8,359㎡로 이중에 70.9%는 개발되었고, 나머지는 원형 보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티 지역에 있어서 흡착시설의 높이가 본 대중골프장인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도내 다른 골프장들도 대부분 50㎝에서 55㎝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용수문제입니다.
   금번 대중제 골프장 증설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용수량이 약 1일 435톤입니다.
   이중에 생활용수는 18톤이고 관개용수가 417톤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는 기 협의받은 지하수관정 3개공 1일 2,800톤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관개용수중 167톤은 저류지 용수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350톤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3공에 대한 이용허가량이 1일 2,800톤이고 2003년도 지하수 사용량이 약 18만7,000톤으로서 대중제 3홀 증설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는 기 허가받은 지하수 이용 및 저류지 용수의 재활용 확대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하수 1개공 신규개발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관계입니다.
   나인브릿지 골프장의 간이 6홀을 대중제 9홀로 증설할 경우 발생되는 오수는 하루 약 14.4톤으로 예측됐습니다.
   발생하는 총 오수량은 292톤으로 기 시설된 회원제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부분에 있어서 공사시 소음영향지역에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클럽하우스 및 콘도가 52.4㏈, 광평리마을이 약 46㏈으로 생활소음기준 70㏈ 이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사업지구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세별오름, 당오름, 괴오름, 왕이메, 영아리오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서부관광도로가 지나고 남쪽으로는 지방도 1115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 부족분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하고, 저류지 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윈쪽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국장님!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골프장마다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부봉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골프장이 제주도에 지금 40개다 말입니다. 이 많은 골프장을 우리가 인허가를 주겠다고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뭐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 그렇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또 청정제주의 환경, 이 아름다움을 구석구석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또 많은 관광객, 골퍼가 제주도에 옴으로 해서 쓰는 돈,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목적은 거기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콘도를 골프장 내에 시설하겠다고 요청해 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육지에서 예약하고 와서 골프장에서 운동하고 콘도에서 자고, 숙식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나는 상당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업체가 말이 아니에요. 호텔, 여관, 숙박업자들, 기존업자들이 상당한 고민에 쌓여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주도 차원에서 해결해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콘도가 허용되는 것이 그전에는 금지됐었습니다마는 IMF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투자유치차원에서 정부에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이런 것을 허용하도록, 50실 이내로. 그렇게 한 다음에 몇 개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실지 최근 모 골프장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후회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콘도를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투자비용에 맞게 앞으로 분양될까 해서.
   오늘 심의하는 제주리조트 같은 데도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골프장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업자들에게 숙박시설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업자들도 일반관광호텔이 아니고 콘도이기 때문에, 콘도는 분양해야 되는데 과연 분양이 될까? 그래서 최근에 변경해서 콘도까지 해서 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착공했는데 과연 콘도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법적으로 허가를 안줄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얘기는 뮈냐 하면 이것이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분양이 안된다고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골프장이 좋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앞으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행정에서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기존업자 보호차원에서라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해서, 골프장 관련 스터디그룹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알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외로 골프장 확장관계는 특별히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지하수 1개공 신규 개발한다는 것은 확실히 협의를 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하면서 안하는 것으로, 기존 개발한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안해 줬습니다.
○고동수 위원   비료 사용량 저감대책으로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게 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골프장 잔디관리를 시행해서 비료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협의하겠다고만 나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감시체계라든가 그런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주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 중에는 물론 준공 후 5년까지는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도 할 수 있고,
○고동수 위원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주기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골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저희들이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NGO들도 참석시켜서 분기별로 1회씩,
○고동수 위원   각 골프장을 분기마다 1회씩,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사후영향평가협의라든가 공사중인 것들을 사후 영향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꼭 여기 관련된 것만이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갔다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언론에 공개도 하고, 그에 대해서 조치도 합니다.
   최근에 영향평가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공사 중지도 10건 내렸고, 과태료도 한 번에 500만원씩 해서 거의 8,000만원인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영향평가는 한 번 협의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동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도 바로 그것이니까.
   절차만 통과하면 끝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어떤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결과 지금까지 했던 것 나온 것이 있으면 오늘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후 영향감시제도는 제주도에 있는 환경NGO들이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 참석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후감시를 나갈 테니까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다 참석하도록 개방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참석해서, 도의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몇 분 지정한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참여하에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인브릿지쪽에 현재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물 흐름이 지형적으로 어느 쪽을 보십니까? 서부산업도로라든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어느 쪽으로 물 흐름이 간다는 지형이, 사전에 국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장소는 재해영향평가에서 다뤄졌을 겁니다마는 수계가 서부관광도로 쪽이 아니고 산록도로 쪽으로 경사가 나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록도로 쪽으로 간다면 아마 1987년도를 연상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산록도로가 개설되면서, 그곳은 나인브릿지에서 한참 떨어져있는 위치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게 서부 산록도로개념은 아닌데 지금 쉽게 서부산록도로라고 표현하는데, 한창로가 개설되면서 1987년도에 수재다 인재다 해서 지사실에서 음독사건까지 벌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물길을 도로가 횡단하면서 막은 역할을 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나인브릿지가 증축됨으로 해서 다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물이 한쪽으로 모였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용역팀에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담당한 엔지니어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인정컨설턴트 대표 최창현입니다.
   신규사업 부지에 대한 저류지 설치 계획은 총 5개소로 4만3,678톤을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공사시에는 유출계수가 퍼지기 때문에 공사시에는 선착공 침사지를 설치해서 강우시에 그런 토사유출이나 우수를 대비하는 폰드역할,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류조 설치계획을 세웠으며, 이용시에도 똑같이 초기우수나 강우를 잡을 수 있는 저감시설로서 이런 저류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리수문 분석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 환경분야에서도 수리수문 분야의 저감방안으로는 저류조 설치 5개소를 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세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게 골프장건설 이전의 물 흐름, 물의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건설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대비해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저희 수리수문자료는 재해영향평가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데 재해팀에서 제주도 기상재해 기장자료 50년 빈도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수리수문 예측을 해서 강우 강도 내지 우수량으로 저류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재해영향평가시에는 기존에 흐르는 하천의 유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강우빈도나 강우 기상자료를 가지고 50년 빈도의 알맞은 저류용량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개발된 후에는 빗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흡수해서 저류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예.
   그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약 4만3,000톤 규모의 신규 저류조가 새로 골프장이 증설됨에 따라서 증설되는 저류용량의 저수지 4만3,000톤을 계획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류조의 한계량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당 몇 ㎜, 최대 몇 ㎜였을 경우까지,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제가 환경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수리수문 예측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르겠는데, 계산공식에 따라서 강우강도를 50년 빈도를 예측해서 저류용량을, 환경에서도 저류용량을 예측하고 재해에서도 저류용량을 예측합니다. 환경에서 예측하는 저류용량은 골프장내에 농약을 저감하는 역할로서의 저류조 역할을 보고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에서는 토사유출이나 강우의 저감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하고 재해에서 예측하다 보면 항상 재해에서 예측하는 량이 환경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항상 환경 및 재해를 만족하는 재해쪽의 양을 저류용량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지하수 1등급지 분포가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도판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하수 1등급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초안보고서를 냈을 때는 지하수 1등급지역을 보전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협의과정에 있어서 지하수 1등급 지역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지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1등급지역 양안으로는 10m의 완충지역을 설치해서 코스시설 및 그린·티·훼어의 모든 시설을 지하수 1등급지역에는 다 10m이상 이격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 조감도상으로는 1등급 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그린이나 티가 시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격거리가 그러면 10m정도,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예, 저희가 보완보고서를 제출해서 상세도면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10m이상 이격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여기 본보고서하고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창현   예, 거기에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바로 진행하죠.
○고동수 위원   좀 정회해서 하죠. 부대조건 달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심사결과를 정리·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추가 소요되는 관개용수 부족분 1일 350톤은 지하수 1개공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류조 등의 시설을 하고 저류지 용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인브릿지대중골프장확장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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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롯데리조트조성사업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 권이식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색달동 산2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7만5,57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콘도 127,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계획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90억원이 소요됩니다.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법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서 2004년 3월 31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됐고 2004년 10월 1일 평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 접수와 12월 7일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2004년 12월 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 보완동의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지질은 공사시 발생되는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친화적인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에서 당초 개발예정이던 지하수 650톤/일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주변에 기 개발된 공공관정이 15개소나 되고 본 사업지구의 필요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지하수개발이 행해질 경우 주변 지역의 지하수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서귀포골프장과 협의해서 기 허가된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발생오수는 자체 처리 후 골프장 관개용수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롯데리조트에서 사업주측의 (주)롯데호텔 안길일과장과 평가대행업체인 (주)동우환경평가의 이창덕상무가 나오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총 37만5,574㎡를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녹지시설지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토지현황은 전체면적중 임야가 약21%, 목장용지가 7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현황은, 먼저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이 약 9.7%, 4-1등급 9.4%, 4-2등급 63%, 나머지는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1등급이 약 4.7%, 나머지는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12.9%, 3등급 80.7%, 4등급이 약 6.3%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 4-1등급이 전부 원형 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2등급 6만2,832㎡와 5등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보전지구는 1등급은 전부 원형 보전되고 있고 4등급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중 약 49.8%, 3등급중 68.4% 개발되고, 4등급은 전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용수문제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필요한 생활용수가 1일 약 650톤으로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서귀포골프장의 지하수 개발허가량이 현재 6개공 3,000톤입니다.
   운영시 필요용수량이 2,229톤이고 롯데리조트의 필요용수량은 하루에 650톤입니다. 그래서 인접 서귀포골프장의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서귀포골프장이 실제 운영될 경우 갈수시 및 기타 용수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필요용수량이 예측량보다 증가될 경우 사업지구에서 광역상수도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골프장 지하수 개발허가량, 필요용수량 및 롯데리조트 필요용수량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수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본 사업시행시 공사 인부의 일정기간 체류로 인한 오수발생 예상량이 하루 약 8톤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롯데리조트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으로 발생오수는 인근지역 공동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부분입니다.
   공사장비에 의한 합성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인접 제주다원이 약 75㏈로서 공사장에서의 생활소음기준인 7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 예측지역 주변에 약 3m 높이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경우 64㏈로 예측되어 소음피해기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지역내 반경 2㎞ 이내에 기위 개발된 지하수 공공관정은 서귀포폐기물환경사업소, 광역폐기물환경사업소, 제주다원 3개 관정이며, 사설관정은 서귀포골프장 6개, 레이크힐스골프장 4개, 야구인마을 1개, 온천조사용 관정 1개를 포함하여 총 15개 관정이 개발·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롯데리조트 필요용수 1일 650톤은 인근 서귀포골프장 지하수를 공동 사용하고, 부족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체 용수공급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도내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프장, 잔디광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이나 평가협의내용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용수문제에 있어서 용수량의 단위표시가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필요용수량이 2,229㎡로 되어 있는데 ㎥로 고쳐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강상선   예.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표내에 있는 필요지하수 개발허가량, 필요용수량을 전부 ㎥으로 고쳐야 되겠고, 밑으로 내려와서 8.13㎡도 ㎥로 고쳐야 할겁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오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자체 처리해서 필요한 조경수에 뿌리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쓸 거라고 대답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중수도 설치는 백지화되어 있네요? 어제 현장 답변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제 현장에서 하수관에 연결시킬 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정수해서 필요한 물로 쓸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그게 백지화되어서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를 만드는 것으로?
   중수도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게 조건을,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현장의 경관만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멀리 조망하는 데서 보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관리지역의 경관지구는 도로를 가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관등급을 결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의 도로에서 볼 거냐 밑에 도로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경관이 많이 차이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그 개발지가 600고지 됩니까? 500고지 됩니까?
   어제 600고지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00고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가 위에서 바라볼 때도 바다 쪽으로 경관이 아주 좋지만 밑에서 볼 때는 중산간에 몇 층 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놀이기구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것은 아마 높이가 4,5층 이상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10m이상 20m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밑에서 한라산쪽으로 롯데리조트를 바라볼 때는 산쪽으로 대형건물을 지으면 엄청나게 보기 싫을 것인데, 과연 그 위치에 그런 시설물들을 해서 될 것인지?
   보니까 경관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인브릿지골프장 같은 곳은 산 속에 있는 건물도 경관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왜 여기는 그런 지적이 없는지? 경관영향평가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에 경관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53페이지 보면 각 조망권별 해서, 본 평가서 453쪽을 보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453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관영향평가 항목에 없어요.
   이게 밑에서 위로 봤을 때 경관평가가 제대로 돼있느냐는 얘기죠. 조망점을 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밑에서도 봤습니다. 2번, 조망점 위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밑에서도 보고 산록변에서도 보고 동쪽에서도 보고, 시뮬레이션까지 다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는 건물도 2층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시에서 산업정보대학이나 제주대학을 볼 때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다쪽으로 차폐를 하거나 하는 보완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어제도 가보셨지만 바다쪽으로는 원형보존녹지를 했고,
○김병립 위원   녹지가 너무 지대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바라볼 때는 차폐가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놀이시설 같은 것은 몇 m 됩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은 아마 10m, 20m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평가한 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동우환경평가 심재왕입니다.
   12미터입니다.
○김병립 위원   12m라면 바로 위에서 바라볼 때 차폐가 안됐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놀이시설 전망탑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5m든 20m든 좋은데, 산 위에서 밑으로 바라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릉지라서 낮은 데니까, 그런데 바다쪽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여기에 심층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그 부분이 조망탑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경관영향평가를 하면서 조망점을 바다쪽에서 산쪽으로 바라 볼 때 중산간에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들어감으로써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를 한다든가 그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그것은 전망탑이기 때문에 차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주도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전망탑의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전망탑이기 때문에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서 위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일직선에 있는 탑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숙박설은 2층 이하입니까?
○(주)동우환경평가상무 이창덕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469페이지에 보면 건축이 1층 짜리도 있고, 콘도미니엄 50평, 80평은 1층, 부대시설은 2층 이렇게 됐고, 전망탑만 15m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3층이니 이런 부분은 전부 낮췄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건축물 높이를 2층, 전망탑 같이 특수한 경우만 3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2층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자측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할 때 3층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도 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망탑을 제외하고 1층, 2층 짜리지만 그 부분은 차폐를 하는 것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망점에 따라서 경관을 헤치는 경우는 차폐시설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용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리조트에 1일 약 650톤 용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전량 100% 인근 서귀포시 골프장에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서귀포 골프장이 완전 개장해서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목표로 내년 5월달이면 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용에는 롯데리조트 내에는 지하수 관정이 없는데, 인근에 있는 골프장 지하용량이 1일 3,000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골프장에서 사용해서 남는 여유분의 용량을 갖고 충분히 롯데리조트 단지내에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은 광역상수도에 연결되어서 처리해야 된다는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갈수기에 용량이 부족했을 때는 지하수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사업주가 같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펀드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 3,000톤이 개발되어 있기 때에 그것을 이용하고, 롯데골프장에 물이 사용되는 것은 잔디를 식재해서 금년에 가물어서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잔디가 활착되고 그러면 그만큼 물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고, 만약 새로 개발된 리조트에서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바로 그 하류지역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압시설만 해버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신규 개발하는 거는, 업자측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이 지역이 너무 많은 지하수가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제재를 하는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한 서귀포 골프장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족했을 때는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하는데, 그 지역이 중산간지대이고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하수공 간의 거리를 최소한 6m 이상 이격하고, 1개의 지하수공에서 1일 취수량이 400톤 이하가 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된 지하수를 일정기간 6개월 또는 1년 사용 후 다시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하수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새로운 지하수 개발 없이 용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본안에 대한 답변자료 37쪽에 있습니다. 보면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문서로 합의가 됐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본안 이것이 바로 영향평가 최종, 이것은 본안이고 저희들이 각종 의견을 해서 하면 답변자료, 이것을 하겠다고 사업자측이 제출하면 이것이 바로 영향평가 협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도 이쪽으로 진행이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바로 하류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2006년 완공예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2006년 완공이고,
○안동우 위원   새로운 지하수 관정을 다시 개설하는 일은 전혀 없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 다시 재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제주도에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한 펜션업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 60여개가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운영되는 곳이 2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분들이 우리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면담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해서 금년도에 운영 3년차 드는 펜션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벌써 도산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분들이 항의하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펜션업 허가를 내줘놓고 3년도 되기 전에, 24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여 업체중에 벌써 도산한 업체가 있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항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제주도에 골프장을 만드는 이유는 제주도 전체도민의 경제에 대한 승수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큰 거부감 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골프장 내에 이런 숙박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주도내의 숙박시설업계들이 골프장 이용객들로 인한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자체내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돈 있는 분들이 이런 숙박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와서, 골프인구들이 결국은 타이용시설들을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숙박시설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펜션시설 역시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기는 하고 그 후에 주변에 비슷한 류의 개인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3년도 되기 전에 항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고, 골프장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후회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우리 심의에 임박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는 부분도 염려를 하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현재 골프장에 숙박시설이 완공되어서 이용하는 데는 나인브릿지하고 핀크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인브릿지 같은 경우는 회원이 아니면,
○강호남 위원   거기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나인브릿지인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에 회원이 아니면 일반사람은 갈 수도 없고, 핀크스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받은 데는 많지만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펜션이니 그런 문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고,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펜션 받은 것들이 왜 요즘 영업이 안되느냐 하면 민박 있지 않습니까? 민박 같이 허가받지 않고 8실 이상, 이런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펜션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민박은 그렇지 않고 한데 시설은 펜션이나 민박이나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정부차원에서 민박에 관한 법도 이번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치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골프장 숙박시설로 인해서 펜션 같은 것들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인브릿지 같은 데는 일절 일반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회원만 받고 있습니다. 비싸서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방 하나에 하루 100만원 받는다는 방도 있는 모양이던데, 롯데리조트는 골프장하고는 독립된 관광단지개념으로 숙박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해서 리조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골프장 인근에 있고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그것뿐이지,
○강호남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자가 동일하다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가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수리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형적으로 하천과 끼어서 되고는 있는데, 빗물에 대한 처리부분인 경우는 전부 하천유입으로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기존 하천을 이용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사업지구간에 하천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빈물인 경우는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는 10만평 되는 것 아닙니까? 10만평이 더 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하천으로도 유입하고 펀드시설도 좀 있는 것으로, 그것은 큰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별도 펀드시설 하고 있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펀드는 조경 겸 빗물이용 겸해서, 토지이용계획 도면에 보면 펀드가 있습니다.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이용시설 용량검출을 했었습니다. 본보고서에는 빗물이용시설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요, 추가적으로 2004년 7월 29일부로 빗물이용시설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발생 생활용수량이, 1일 발생량이 약 650톤 정도 됩니다. 이것 대비 발생되는 오수량은 530톤 정도 됩니다.
   전량 530톤에 대해서 서귀포 CC에 이송을 시켜서 전부 재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에 재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용량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하수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예,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결과 설치기준용량이 약 6,000톤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설치계획중인 펀드용량이 약 1만3,000톤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인 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1만3,000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약 7,400톤 정도가 여유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수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수문쪽은 재해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감방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시 유역별로 계획된 저류지 겸 침사지의 계획홍수위가 저류지의 만수위를 월류하지 않고, 방류량은 개발전의 홍수유출량보다 작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의한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지구내에서 자체 저감처리되도록 침사지를 소유역별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두 개 정도 침사지를 계획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계획에 성문화시켜서 하는 부분이야 뭐라고 한들 할 수 없습니까마는 이쪽부분은 특히 경사지가, 더더군다나 현재 산록도로로 인한 환경영향문제가 엄청 변화됨에, 또 이번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골프장에 제아무리 저류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10만평 정도 이상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넓이의 개념을, 지금 면적이 37만㎡ 아닙니까?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자연상태에서 조경을 통한, 건축을 통한 지형변화가 상당히 오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까지인 경우 수백년동안 자연형상 그대로 물들이 흘러가면서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변칙이 안 오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이 지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접근한 부분이.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환경영향평가쪽에서는 기술이 안됐고 재해영향평가쪽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특별법에 그렇게 해서 조례에 저희들이,
○부봉하 위원   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아까 누가 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해봐요.
○위원장 양대성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리조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동우환경평가 심재왕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수 총 1일 사용량이 650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 대비 발생되는 오수량이 약 530톤 정도 됩니다. 발생되는 오수량 530톤을 옆에 서귀포 CC 저류조에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관개용수로 골프장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부봉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재왕   현재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부봉하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애당초에 이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왜 뺐냐 이거죠. 밑에 거 끌어다가 하는 것은 당신네 사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제가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관계가 언제부터 성문화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례 개정할 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금년 7월 30일. 그러니까 영향평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강호남 위원   7월 30일이면 조금 전에 용역팀에서 답변하신 분 입장에서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7월 30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초안이라든가 관계부서에 전부 협의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금년 7월 30일부터 그 제도가 새로 생겨서 저희들은 의무사항,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완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보완서가 이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12월달에 만들어진 거네요.
   보완서를 만들 때라도 이런 부분을, 이때는 인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용역팀에서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
○강호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골프장, 광장 잔디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이나 평가의 협의내용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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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제주리조트 컨트리클럽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리조트 컨트리클럽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리조트 대표 김진형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3196-1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면적 188만6,000㎡에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의 골프코스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4년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3월 8일 표선 생활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10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1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되어 재차 보완과정을 거쳐 12월 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하여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12월 15일 재해분야에 대한 최종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항목에서 사업지구내 포함된 하천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하상의 암은 제거하지 말고 하천의 수림대를 보전하여 자연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토록 하고, 하천통과 교량의 경우 세월교방식을 지양, 교각이 없는 형태의 교량으로 설치하여 하천하상 훼손 및 하천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동화되도록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에서는 모든 저류지는 빗물이용시설과 홍수조절시설로 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용시 동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강우로 인해 저류지별 상시수위를 초과하여 빗물이 담수되었을 때에는 빗물을 관개용수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운영시 농약·비료 살포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신방제기술 도입,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실시, 잔디용 품목등록 농약의 사용 등을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골프코스 하부에 사용하는 활성탄의 경우 심의결과 재보완서 10쪽의 3등급은 농약사용에 따른 지하수 자원의 오염문제와 흡착능 등을 고려할 때 타골프장과 차이가 있으므로 12쪽에 제시된 요오드가 1,100㎎/ｇ이상의 활성탄을 사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내 수질정화계획으로는 오존발생기를 저류지 순환관로 계통에 설치하여 수질을 정화토록 하고, 골프장 운영시 토양, 잔디 및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시기를 매년 5월, 7월, 9월의 월간 각3회 이상 실시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수질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공사시 수질측정지점은 사업지구와 50m 이내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시 수질측정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운영시 오수처리수 배출계획지점 상류와 하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며, 운영초기 최소 1년은 월 1회 이상 하천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항목에서는 공사중 예상치 못한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남제주군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의 경우 뿌리부분의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업체의 목록 및 처리시설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운영시 폐잔디는 건조 또는 발표시켜 골프장내 수목이나 관목류의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 동의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측의 제주리조트 대표이사 김진형 사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대원엔지니어링 김동일 상무가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시설내역은 총 188만6,000㎡중에 체육시설용지 약 40.9%, 공공시설용지 8.6%, 기타시설용지 1.4%, 녹지용지 49.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검토사항 토지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녹지자연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임야 21%, 목장용지 72%, 전, 도로, 하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공유지가 약 5.8%,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태계보전지구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는 1등급과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지구는 3등급과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에서 1등급지역 13만8,000㎡가 하천으로 전부 원형보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4등급지역이 174만8,000㎡로, 이중에 55%를 개발하여 시설물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지하수 4등급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골프장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수문제입니다.
   본 사업지구에 필요한 용수량은 1일 총 4,743톤으로서 이중에 생활용수는 1일 273톤, 관개용수 2,073톤, 잔디 및 수목관리용수 2,400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는 주변상수도로부터 270톤을 공급받고, 관개용수 등 소요량은 총 4,473톤으로 17만톤의 저류지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지하수 4공, 1일 2,400톤 규모의 지하수 4개공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부분입니다.
   본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약 229톤인데,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처리수는 전량 저류지에 유입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부분입니다.
   공사시 공사장소음 예측결과 최단 이격지점에 위치한 OK목장인 경우 37∼47㏈로서 기준치 70㏈에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지구내 하천에는 환경부가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고란초가 분포하고 있으며, 9번 교량과 고란초의 이격거리가 30m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중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고란초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식물인 고란초가 하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관계자님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긴밀한 사전적 협의과정이 미흡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인근 주민과의 합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겸허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심히 어제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위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지하수를 4개공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수 없이 사용하는 골프장이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고동수 위원   그럼 제주리조트가 들어갈 인근 지대에 지금까지 개발된 지하수공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인근에는 지하수 개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이 지역을 포함한 동부지역은 지하수 개발량이 100%도 안되고, 여유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지하수 확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는 보니까 인근에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 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마는, 국장, 고란초 압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실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번에 영향평가 심의할 때 표선에 도로, 에코로드할 때 교량부분에도 고란초가 있어서, 직접 교량 밑은 아닙니다. 교량을 가설하는 50m 밑에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한 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부봉하 위원   식물학자 분들에게, 어떻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우리 제주대학에도 고란초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자문을 받고 일단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고란초는 127쪽에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지구에는 대부분 하천에 분포되어 있고, 또 지하수 1등급이기 때문에 원형 훼손이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고란초 자생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리조트측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개용수 등 총 용수량을 공급하는데 저류지와 지하수 4개 공을 개발해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지하수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골프장은 그린에만큼은 전부 대체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용량을 더 늘리고 그대신 지하수공을 줄이는 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되겠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말씀하고,
○제주리조트건설본부장 정종진   제주리조트 건설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정종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 총 12개소로서 약 17만톤을 저류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 6만톤에서 7만톤 저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하수보다는 우수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광역상수도본부의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10만톤 정도를 늘려서 약 17만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약 2,400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기상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 전체 0.1㎜ 이하로 오는 무강우일수가 약51일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저희가 무강우일수를 대비해서 지하수를 약 2,400톤 했고, 일상적으로는 개발하는 것 중에 약 17만톤은 저류지를 이용해서 약 50 대 50 정도 사용한다면 저류되어 있는 물이 약 32일 정도 공급할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하수보다는 제주도에서 강조하시는 빗물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인 고란초가 하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육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개발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되시는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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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표선-성읍간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표선-성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계획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제97노선 동부관광도로중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와 성읍리를 연결하는 연장 7.7㎞, 폭 4차로의 확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 도에서 요청해서 이번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 후 3년이고 사업비는 606억원이 소요되며, 설계는 건설부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5월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같은 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5월 28일 표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10월 6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의 사전 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9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12월 10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가로수인 구실잣밤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 양측에 2차선씩 신설하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사시 구실잣밤나무에 대한 안전과 생육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신규 4차선 밖에는 기존도로의 가로수인 구실잣밤나무와 가로경관이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노면의 표면유출수 등이 구실잣밤나무 일대의 기반토양에 미치는 침식, 물고임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항목별 협의사항 중 동·식물상에서는 도로변의 수로박스, 측구시설 등의 배수시설은 양서·파충류 등의 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이거나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소형 동물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수질항목은 공사착공시 타공사에 우선하여 침사지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침사지 토사제거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퇴적토의 주기적 준설 또는 침사지를 보강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천미천과 인접 구간의 토수 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중 구체적인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항목에서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표선중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저감시설의 설치와 별도로 공사기간과 공사강도의 조절 등을 통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운영시 각 항목별 저감대책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실시하도록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보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향평가 사업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양성부 시설계장님과 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우엔지니어링의 이동선차장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표선-성읍간국가지원도로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중에   토지현황은, 본 계획노선은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및 절·상대보전지역으로 계획노선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본 계획노선에 인근지역의 자연녹지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다음 장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문제 부분입니다.
   공사현장과 5m 인접한 표선중학교의 경우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소음도가 74㏈로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주간외 작업실시,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20㎞ 이하로 감속운행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설방음판 설치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마련 후 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중 표선리와 성읍리를 잇는 구간으로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및 위험구간을 확포장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만, 공사시에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공사 중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마련 후 시공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서두에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도록 했다는 말씀하셨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도로 4㎞ 이상 신설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이지만 확장은 10㎞ 이상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단계 공사가 10㎞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항이 법상으로는 안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고 건설부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이 용역이 금년 7월에 완공됐고 금년에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 과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도 연기하고, 또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건설사업 중에 4㎞ 이상이라는 부분은 신설도로를 얘기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구실잣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도로 양쪽으로 2차선씩 신설하는 것이 계획안에 되어 있는 거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구실잣밤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한 2차선 신설부분은, 일반적인 확장계획보다 여기는 2차선이 더 넓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최대 폭이 45m되는 데도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5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지역보다 더 넓어지는 겁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5만㎡면 대단한 면적이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평수로 1만5,000평정도 되겠네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1만5,000평정도 되는데, 구실잣밤나무가 보호수입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나무가 울창해서 녹지대를 형성하고, 또 경운기, 농사차량들이 자주 다니는 경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겸용도로로 하고, 만약 구실잣밤나무가 가로수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빗자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수해 두면 제주도 특수한 지역에 맞는 나무로 갱신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할 때 특색있게, 표선에서 성읍민속마을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살려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청인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글쎄요.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얼핏 생각할 때는 물론 도로확장을 해서 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먼 훗날에 어떤 쓰임의 용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여기에 명제를 달은 것이 구실잣밤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니까 구실잣밤나무 자체가 어떤 보호수라든지, 단 남군 군목으로 지정된 것만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어제 올라오면서 아침에 얘기했던 것을 거기에서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보셨죠?
   거기는 나무들이 거의 빗자루병에 걸려서 원인에 대해서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또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5만㎡라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용지보상 부분이 순수한 도비로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용지보상비는 도비로 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구실잣밤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한번 재고해 볼 부분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영향평가 위원님들도 현장에 갔을 때 식물을 전공하는 위원님 한 분께서 구실잣밤나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식수대로 확고한 위치의 구실잣밤로가 아니고 다른 제주도의 고유한 수종,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나중에 점차 갱신하면,
○강호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되든 간에 다 일리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농경지하면 동·서부지역으로 그 정도의 고도라면 농경지 분포가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심의가 되어서 끝나게 되면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재고해 볼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이상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 국도, 지방도 포함, 온 도로 다 포함해서 제주도섬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도로로 차지하는 면적이 몇 %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아직,
○부봉하 위원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의 협의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의결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형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표선중학교에는 공사 중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시공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대성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표선-성읍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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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                     장    양 팔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한 경 필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강 왕 수
•     기   술   담   당   관    문 창 기

○기타참석자    

•  -CJ개발(주)본부장    김 영 호
•  -인정컨설턴트(주)대표    최 창 현
•  -(주)호텔롯데과장    안 길 일
•  -(주)동우환경평가상무    이 창 덕
•  -(주)동우환경평가부장    심 재 왕
•  -제주리조트대표이사    김 진 형
•  -제주리조트건설본부장    정 종 진
•  -대원엔지니어링상무    김 동 일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시설계장     양 성 부
•  -(주)동우엔지니어링차장     이 동 선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