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월 14일(금)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2. 현안사항보고
3. 현장방문활동
심사된안건
1.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현안사항보고
- 월동채소재배처리현황및향후처리대책
- 2004년도산가공용감귤수매및가공현황
- 2005년한·일입어협상갈치어획할당량확보에관한사항
- 돼지콜레라발병원인규명및조치결과
3. 현장방문활동
- 월동채소(무)재배지역현장방문활동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도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처한 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재활의 열기를 불어넣는 향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IMF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은 날로 가속화돼 가고 있고, 농가소득은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럽게 지난해산 감귤이 좋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한 가닥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합심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후회없는 당당한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심사를 비롯해서 월동채소 재배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 등 현안사항 보고와 함께 월동무 재배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제213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롯데리조트 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한 후 의결키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환경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롯데리조트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보완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적 설치 대상에 해당되어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 내 설치해야 할 적정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관련규정에 따라 6,020톤으로 산정되었고 사업지구내 기 계획된 시설용량 2만1,603톤의 3개 저류지를 빗물이용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용량의 적정성 등은 소관 부서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검토 협의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근지역에서 조망시 경관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산록도로에서 시설물이 조망되므로 인접 지역에 향토수종을 선정 수목을 밀집 식재하여 차폐하고 시설물 중 전망탑은 주변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시설로서 완전 차폐가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차폐 식재를 통해 주변지역에서 조망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환경건설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국장님!
많이 보완하겠다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당시도 동료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논란된 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여기는 중산간 지역이고 상당히 인근 주변이 경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 조망권 부분과 관련된 상가시설지구에, 특히 여기 보니까 물론 경관지구 기준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경관지구가 일반적으로 이 지역만을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경관지구지정이 몇 m 이상은, 고도에 따라서 몇 m 이상은, 12m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3등급인 경우 12m까지 허용됐다 말입니다. 특히 여기는 조망권지역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라산 중턱에 되어 있으면서, 전망탑같은 경우는 3층 높이라 말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3층 높이하면 약 15m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봤을 때는 구축물자체가 눈에 딱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평지 인 경우라든가 저지대인 경우는 경관에 별로 큰 느낌을 못 받겠지만 중산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건축물을 하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특히 서귀포관광지역이라든가 중문관광단지에서 바로 내다보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환경건설국장 양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보완서에 보면 10쪽부터 각 조망점을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가장 건물이 나오는 데가 조망점 C점인데 C점은 바로 농로변입니다. 천서동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강호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 부근에서만 건물이 높게 보이고 나머지는 전망탑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판정됐고, 여기는 이보다 위에도 건물도 몇 동 있고, 그 위에 오름 같은 것이 있어서 한라산하고는 직접 경관에 영향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확대해서, 밑에 중산간도로라든가 일주도로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 단절되는 것이 없도록 공사시행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하면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물이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밑에 국도16호선이나 12호선에서 봐서 경관에 영향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사업승인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는 3층 높이 15m했을 경우 일반 다른 지역인 경우는 그렇게 조망권으로 저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여기는 특히 한라산, 도로명칭이 뭐죠? 색달동 위에 있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지방도 산록도로입니다. 제2산록도로.
○강호남 위원 산록도로고 또 거기는 한라산 전경의 중간지점이란 말입니다.
전망탑 면적이 450㎡이잖아요. 450㎡ 정도 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중문관광단지 일주도로변에서 봐도 그게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이 들어서는 곳치고는 제주도전경내에서 부분적으로 볼 때 제일 높은 곳 아닙니까? 남쪽에서 볼 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아닙니다. 남쪽에서 이보다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탐라대학교도 여기 보다 상당히 높고,
○강호남 위원 탐라대학이 어떻게 높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탐라대학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지었던, 지금 호텔로 변경한 지역.
○강호남 위원 탐라대학도 예를 들어서 일주도로변이나 중문관광단지에서 볼 때는 그 당시는 경관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을 안받던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밤에 야간경관을 봤을 때 중산간 지역에 탐라대학을 비롯해서 서귀포리조트호텔, 중산간 지역에 불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보완서 14쪽을 보면 조망점 E점이 중산간도로, 바로 색달. 거기서 본 겁니다마는 거기서는 한라산도 안 보이고 한라산 내려오는 뭐에 의해서 그보다 도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산록도로에서 밑으로 내려 볼 때 조망에 관계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안보입니다.
○강호남 위원 안보이면 됩니까? 보여야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록도로 조망점이,
○강호남 위원 바로 도로 밑에 짓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인근이잖아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조망점 B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나무사이 조망점 B점이 산록도로에서 본 지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산록도로를 지나갈 때 전망탑이 15m정도 높았을 경우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그것은 나무에 가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망점 B점이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나무에 가려서 안보인다고요?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거기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집 짓는 데는 그 산록도로보다 한참 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보다 높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서 전망탑이라고 하면 한라산 꼭대기를 보는 것보다 바다 쪽으로 보는 조망위치를 잡은 거 아닙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꼭 3층까지 해야 될 게 아니고 거기는 1층에서라도 바로 내다보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그쪽에 묻겠습니다.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맡은 동우환경의 이창호라고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미안합니다.
여기는 건축물을 구축했을 때 1층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바다경관이라든가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 지리적인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현장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을 때 이 지역이 다소 낮은 지역입니다. 콘도부지는 약간 현 지형이 높은 지역에 있는데 전망탑이라든가 그 지역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으로 했을 때는 서서는 바로 조망이 잘되지 않습니다. 하늘 쪽으로는 경관이 조망되는데 바다 쪽으로는 바로 조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형적으로 앞에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다 쪽으로 향해서.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바다 쪽으로 펌프지 하단부에 야구인의 마을이 있습니다. 야구인의 마을이 거기가 약간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망되지 않습니다.
산록도로에서 볼 때는 바다가 바로 조망되지만 전망탑 부지는 일단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축조됐을 때 산록도로 노면하고, 도로노면하고 몇 m정도 낮은 곳입니다.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고도 차이를 볼 때 2,30m 하단부에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한 것을 보고는 감지를 못하겠는데.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건물이 산록도로에서 2,30m 밑에 있기 때문에 일주도로에서 보더라도 도로가 높이 보이지 건물이 높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도로상에서부터 밑에 30여m 밑이라고 하는데 일주도로에서 볼 때 지금 제일 끝에 들어서는 건축물이 해발 몇 고지가 됩니까?
건축물이 들어서는 제일 높은 자리가 해발로 몇 m가 되느냐고요?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고지는 제가,
○부봉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위원장 양대성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가 됩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 보세요. 이 엄청난 부지에 상당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끝에 들어서는 건축물이 몇 고지에 들어선다는 것까지 머리에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몇 m 고지가 되는지는,
○부봉하 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양국장님 골프 치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골프는 못칩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중문골프장에서 보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문골프장에서 보면 옥의 티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청소년 수련장했던 호텔이름이 뭐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 건물, 두 번째는 광역소각장, 딱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역소각장만큼이라도 녹색을 가미해서 도색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죠. 하얗게 칠해 놓으니까 수많은 골퍼들이 와서 골프를 치면서 저 위에 있는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행정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허가를 줄 수 있느냐는 지적을 수도 없이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수년간.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도색이라도 보기 좋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얼른 보이지 않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3층 건물이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런 것을 많이 조사해서 적합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제일 높이 서 있는 건축물이 해발 몇 고지에 있는 것만큼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한 탓에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걱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산록도로변 개발지는 여기 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위에 드문드문 건물 한두 개씩 있는데 집단으로 개발하는 데는 여기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죠? 이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핀크스골프장 밑에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집단주택지로.
○강호남 위원 핀크스 밑에는 일주도로에서 볼 때 가시적인 지역이 아니잖아요.
○부봉하 위원 핀크스는 산록도로 한참 밑이거든요. 이것은 산록도로에 붙어있지 않아요.
지금 핀크스 개발하는 데하고 여기 하고 같이 보면 안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핀크스는 밑에 오름들이 많이 있어서 일주도로에서는 안보이고, 저희들이 표고분석을 본 결과 건물, 전망탑이 있는 데는 지반이고, 현재 지반고가 300m, 350m 지반고고, 산록도로는 400m입니다, 지형도상에서.
현재 전망탑이 위치할 수 있는 지반고가 350m고 산록도로가 400m되니까 현재 지형상태에서 도로하고 이 지역이 50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도로는 400m고, 건물은 350m입니다.
○부봉하 위원 약 50m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핀크스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장소하고 핀크스 장소는 원래 땅모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강호남 위원 핀크스는 평지고 여기는 아주 급경사 아닙니까?
○부봉하 위원 그래서 개발이 됐을 때 우리가 일주도로에서 보는, 또 바다에서 보는 것이 어떻게 비쳐질 지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서귀포하면 일반적으로 한라산 쪽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발됨으로써 어느 한 부위가 가려진다면, 또 산록도로에서 바다 쪽을 보는 것이 가려진다면,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산록도로에서는 가려지지 않고 바다에서도, 그 밑에 보면 우보악도 있고, 또 위치가 한라산쪽으로는 모라리악하고,
○부봉하 위원 우보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거리가 어디인데요, 우보악하고.
○환경건설국장 양팔진 우보악하고는 인근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설계하면서 조망권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세요.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창호 저희가 현장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에서 가장 조망이 잘되는 위치를 확인한 결과 산록도로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망이 되고요, 지방도 1116호선에서, 그 구간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 색달 육교 부분이 있고 중문제2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설치 때문에 수목이 식재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2.6㎞에서 2.4㎞ 정도 거리입니다. 일부 70m에서 100m 사이 구간에서 교량하고 육교가 설치된 구간에서 조망이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특별하게 경관을 저해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최대한 차폐 식재를 하고, 제주적인 색채를 선택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승인을 해줘도 단서를 붙여서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회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되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규정에 맞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이 추가 반영되었으므로 해안변 및 일주도로에서 조망권에 대한 정밀 재검토 후 제주도에 보고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재해분야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할 것을 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롯데리조트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되시는 분 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안사항보고
- 월동채소재배처리현황및향후처리대책
- 2004년도산가공용감귤수매및가공현황
- 2005년한·일입어협상갈치어획할당량확보에관한사항
- 돼지콜레라발병원인규명및조치결과
(10시49분)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도의 현안사항인월동채소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 2004년도 감귤가공용 감귤수매 및 가공현황, 2005년도 한·일입어협상갈치어획할당량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돼지콜레라 발병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농수축산국장 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월동채소 재배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 200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처리현황, 일본 EEZ 갈치할당량 확보에 따른 추진대책, 돼지 콜레라 백신항체 발생관련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월동채소 재배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금년산 월동채소류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도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은 반면에 경기침체 영향에 따라 소비부진으로 가격하락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양배추와 가을무는 예년 수준입니다마는 그리고 양파는 109만1,000톤으로 전년도보다 1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도 내 재배사항은 양배추는 9만2,900톤으로 전년보다 5%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가을무는 16만7,000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73%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전년도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줄었습니다마는 육지부 재배면적의 증가영향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입니다.
현재 1월 12일 기준으로 양배추는 도외 출하가 한 2,000톤, 수출 1,315톤 등 3,665톤이 출하되었고, 가을무는 도외 출하가 6,360톤, 가공이 2,185톤 등 1만톤이 출하되어서 지금은 출하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포전거래 동향을 보면 양배추는 전년도보다 가격이 낮은 평당 3,000원에서 3,500원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포전거래 면적은 233㏊, 약 14%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무는 전년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전거래 면적은 1,524㏊, 55% 정도입니다. 조생양파는 전년보다 가격이 낮은 평당 3,000원에서 4,000원선으로 협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는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수출쪽은 양패추가 1,285톤, 가을무가 240톤 정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양배추가 10㎏망 기준으로 평균 2,550원선, 전년도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을무도 15㎏ 마대당 평균 2,850원선, 전년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고, 또 육지부 노지 겨울채소가 대도시 공판장에 지속 출하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산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하동향을 전망해 보면 가을무와 양배추가 육지산보다는 시장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높지 않고 소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파는 전국적으로 MMA물량까지 감안하면 한 21만2,000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로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급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도, 시·군농협에 상황실을 1월5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책회의도 세번 거쳤습니다. 금주부터 무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무 세척기 넉대도 조기 공급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1단계 조치계획으로 제주산 월동채소류 출하 시기인 이달말까지는 농협의 연합사업과 연계해서 직거래 판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물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주-부산간 물류비 실소요액을 지원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주기 운동도 범도민운동으로, 유관기관, 단체까지 확대해서 조치를 취해나가고 2월초부터는 저희들 농협 매취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서 저장비용 지원이라든지 물류비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 및 처리상황입니다.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노지감귤 처리사항은 한 70%, 69.2%, 40만6,000톤이 지금 처리됐습니다.
가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5㎏ 상자당 2만2,100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가공용감귤 수매물량은 지금 현재 9만6,802톤, 약 9만7,000톤. 저희들 계획량의 한 76%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본 EEZ 갈치 할당량 확보에 따른 추진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주력어종인 갈치 할당량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어서 2월 15일 이전까지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일본 EEZ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을 보면 5년 평균해서 어획실적이 2,474톤이고, 이중에 갈치 어획량이 약 2,2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소진율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갈치어장 형성이 일본쪽보다는 중국과 우리쪽 EEZ쪽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진율이 감소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한·일입어협상 타결 주요내용은 10개 업종에 1,086척 6만7,000톤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또 할당대상 어종 및 물량도 고등어류가 2만4,500톤, 꽁치류가 7,000톤. 갈치는 완전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900톤으로 잠정합의되어서 2월 15일까지 재협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치 어획할당량이 4,000톤 이상 확보를 해야 제주도 어민들에게 소진율을 감안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돼지콜레라 백신 항체발생 관련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에 4/4분기 종돈장 위생검사 할 때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1월 25일날 돼지콜레라 백신항체로 판정이 나면서 29일부터 일본 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 농가 확대해서 5,678두 채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개 농가에서 524두가 양성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책반도 구성하고 비육돈 반출·출하하고 번식모돈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월 12일날 한림읍 소재에서도 백신항체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원인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조기수습하기 위해서 지사님도 방문해서 비용 요청이라든지 방안을 의논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연결해서 원인규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원인규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일본 관계관을 불러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일본 수출이 재개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가을무우 처리대책 관련해서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무우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실정을 파악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면서, 여기 보면 1월 한파로 인해서 일정부분 무우들이 고사 내지는 동사로 인해서 없어지므로 해서 어느 정도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고, 애초에 계약한 중간상인들이 거의 계약을 포기했는데 여기에는 일부 계약만 포기했다고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무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봤을 때는 계약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서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 잔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가 아직까지도 월동무우 처리대책에 안일하고, 여기 보면 도가 파악하는 것이 무 생산량을 약 16만7,000톤으로 했는데 기껏 해봐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농협을 통해서 연합판매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무우가 약 1만톤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갖고 다음에는 2단계로 매취사업하는데 일부 지원, 3단계로 계통출하 했을 물류비 ㎏당 30원 지원하는데,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한다는 것이, 16만7,000톤이 생산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불과 1만톤밖에 안되고 제주 세척무우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무우가 세척무우를 통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무우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세척무우가 가능한 지역들이 몇 군데이고, 세척무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군하고 남군하고 대책을 들어봤더니 우선적으로 16만7,000톤에서 작년에 9만2,000톤 이래서 7만톤 정도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산지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2월초 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시·군 의견들이 그런 얘기가 있고, 현재 남군의 경우도 상인 계약이 70% 내지 60% 이루어졌고 11월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된 상태입니다.
농가들은 평당 1,500원 내지 2,0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상인들은 1,4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척무우관계는 성산농협이나 구좌농협에는 있고 표선농협에는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도외 출하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세척무우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16만7,000톤 가지고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산지폐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무우를 재배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무우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만났을 때 생산농가들은 산지폐기를 원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무우 출하동향을 봐도 송당, 선흘 같은 중산간 지역인 경우는 지난번 한파로 인해서 무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이분들이 다 피해를 본 다음에, 무우가 없어진 다음에 산지폐기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분들 피해가 덜 갈 때 처리대책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에, 올해 무우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9·11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정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대파를 해야만이 대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무우로 대파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됐는데, 중산간지대는 지난번 한파로 인해서 애써 가꾼 농민들의 무우가 고사되는데 2월달 가서 그 무우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늦장해서 산지폐기한다는 것이 현실성에 맞다고 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당장 애쓰게 농민들이 생산한 무우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그 이전에 처리대책을 해야 되지, 처리하다가 안 됐을 때 2월말쯤 가게 되면 무우가 거의 생명력이나 뭐나, 3월달 넘어가게 되면 추대현상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1월달 안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야지, 현장의 생산농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재배농가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이 안된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안타깝고 행정당국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탁상행정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재배농가들 입장에서 최소한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처리대책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현지방문도 있지만, 너무 행정입장에서만 보고서가 올라와서 상당히 실망이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를 3번 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농협이나 농가 또는 업체들, 영농법인대표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갖겠다고 해서 시·군별로 해봤습니다.
북군에서 회의를 한 결과를 보니까 산지폐기가 지금 재배농가하고 상인과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폐기를 하게 되면 비상품용, 예를 들어서 비상품포장 위주로 산지폐기가 되면 나머지 무우가격효과를 보는데 전혀 도움을 안준다, 상품으로 폐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폐기되는 비용을 차라리 국내 물류비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지폐기가 자칫 잘못하면 비상품용 산지폐기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쪽이 북군쪽의 이야기이고, 남군도 보고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남군쪽에도 제주 무우가 상당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2,30%를 선별해서 출하하고 나머지 쪽은 자율폐기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나머지 상품의 가격을 유지시키는 쪽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산지폐기에 대한 것은 2월달 초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지금 당장 거론하는 것보다는 그때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실익이 있다. 지금 잘못 거론됐다가는 농가들에게 어떤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서 오히려 무우가격을 지지하는데 효과를 안 줄 것이다 하는 쪽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2,30%의 상품성에 있는 물량을 출하하기 위해서 나머지 7,80%를 자율폐기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2,30%를 살려서 7,80%를 자율폐기했을 때 2,30% 출하를 통해서 가격지지가 가능합니까? 농업소득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이 이야기는 남군 회의 때 영농법인이 얘기한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안동우 위원 무우 주산단지가 어디입니까?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표선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가 제주도내 무우 주산단지 아닙니까?
앞에도 농정과장님하고, 제가 만난 지역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 구좌, 조천 이장님들, 재배농가들은 빨리 100% 산지폐기를 해야만이 무우가격을 지지하는데 일정부분 되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지역주민들, 마을 이장님들 만나서 들은 얘기하고 국장님이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이 무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농정과장님하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같이 면담도 실시했는데, 그때 마을을 대표해서 온 분들의 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처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올라온 보고서에서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 어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산지폐기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검토하는 것보다는 2월초, 어느 정도 출하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읍, 와흘, 선흘 산간지역, 송당 이런 쪽에, 중산간지역에 있는 무우들은 상당히 이번 한파로 품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산지폐기는 상품의 가격지지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거론하는 것보다는 2월달 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안동우 위원 국장님, 지금 고지대에, 중산간지대에 들어간 것들이 벌써 한파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2월달 가서 한파가 두어 번 더 오면 그만큼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상품가치가 소멸되면 지역 재배한 농가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무우 재배농가들에 대한 처리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발 200고지 이상에 재배된 무우부터 계통출하를 유도하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2월말 가서 산지폐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해안지대는 어차피 겨울한파로 인해서 덜 피해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늦게, 2월 넘어서 출하를 유도하고, 재배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것은 조기출하 내지는 어떤 방법을 내세워야 되지, 중산간지대들이 한파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진 다음에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산간지역부분은 자연재해쪽을 검토한다든지, 하여튼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자연재해쪽으로 할 때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농림부에 가서 대파비를 받아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방비쪽으로라도 해서 별도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지금 것을 놔뒀다가 폭설피해나 한해피해로 해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지 못한다면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발상이 제대로 된 발상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거두어서 팔면 상품으로 팔 수 있는데 추워질 것 확실한데 더 놔뒀다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현재 그 무우 출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나중에 그것을 재해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이 제대로운 발상이냐는 얘기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팔면 팔 수 있고 그것을 거둬서 저장이 가능해서 피해를 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밭에 그냥 놔뒀다가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를 들면서 지역농협에서 매취사업을 많이 해주면 저희들이 저장비용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출하계통으로 나갈 때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도 않고 상품으로 내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아까 안동우위원 말씀대로 산지폐기처분 요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해서 밭 갈아엎어서 거기에서 보상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그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김병립 위원 일리가 아니고 그것을 다 갈아엎어서 단가를, 상품만 폐기처분하는데 비상품도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단가를 줄여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무우가 얼어서 고사버린 다음에 비상품이니까 보상 못해주겠소 하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산지폐기가 얼른 저희들이 결정을 못내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쭉 말했지만 우선적으로 농가자율폐기도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너무 신중하다보면 시기를 잃어서 결국은 두 마리 다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수출물류비 이외에 국내물류비에도 지원해 주는 것,
○김병립 위원 재해보상차원에서 해준다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상할 때는 예비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가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전례를 남겨서 해마다 이런 사항이 되풀이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종하기 전에 적정생산량을 조사해서 재배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신경을, 사실 이번 무우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겠지만 양파나 양배추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만 쳐다봐서 육지부 산지에 상품이 제대로 안나왔을 때를 겨냥해서 제주도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것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파나 양배추는 예년에 대해서 면적이 큰 차이가 없는데 위원님들 걱정하는 무우가 70%, 호우피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하다보니까 무우가 많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파종시기가 제주도하고 육지부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양배추인 경우에 파종시기가 육지부보다 빠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좀 빠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빠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좀 빠릅니다.
○강호남 위원 뭐 제주도가 빠릅니까? 제주도가 늦죠.
○김병립 위원 늦지 않습니까? 따듯하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 예.
○김병립 위원 아, 거 참!
그러면 육지부 파종면적을 대충 알 수 있는 후에 우리가 파종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김병립 위원 양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 농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파종을 하기전에 파종농가를 확인해서 못하게 하는 행정적인 방법도 있고, 파종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육지의 정보를 아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파종면적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신경쓰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가공용감귤문제인데, 70몇%뿐이 수매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나 수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가공용감귤은 9만7,000톤 되어서 76%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달 봐서 최소 1만톤은 더 들어올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계획량은 12만8,000톤입니다마는 계획량은 다 못채우더라도 11만톤 가까이,
○김병립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1만톤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또 질문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겨울 채소류문제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데, 행정정책을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종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모를 부분이지만 양배추 같은 경우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기는 한 거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육지부보다는 우리가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적정기일에서 하루만 늦는다고 하더라도 수확기에 가서는 무려 한달이 늦는 민감한 작물인데,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은 농정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달인 경우는 당장 폐기처분까지 가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육지부에 아직도 한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당국에서는. 그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단,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농정당국이 농민들로 하여금 원망의 소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폐기처리기준비용을 사전에, 우리가 금년에도 예산 올라온 것보다 2억이나 더 증액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안정기금자금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매년 거듭되는 일이고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다면 폐기처리기준비용을 사전에 선정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항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금액. 금년도인 경우는 양배추나 가을무우 예측한 것 아닙니까?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2억을 더 증액시켜 드린 부분이고.
폐기처리기준을 생산비 항상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농가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빨리 계산해서 기준비용설정을 고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을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 폐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자를 생각해서라도. 안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가격지지가 안됐을 경우는 꽃대가 올라온다거나 열구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비용으로 생산농가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급했을 경우에는 농정당국도 농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농민들도 사전 예측을 해서 그 비용을 더 받을 자신이 있다는 농가는 처리를 안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 제주도가 제시한 가격이 합당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최저비용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양배추나 무우가 어느 정도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현실에 맞는 것이 되겠다는 거고, 다음에 가공용감귤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2003년도에 군납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금년도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2,000톤을 계획했다가 1,300톤 되고 있고,
○강호남 위원 작년도 얼마나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작년도가 2,100톤 했습니다. 금년에 1,330톤.
○강호남 위원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금년도에 밀감가격도, 일주일동안 저희들 윤과장님하고 호접란 때문에 나갔다오는 바람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벽두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제주도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군납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격지지가 될 때는 납품을 안하고 가격지지가 안됐을 때는 억지로 맞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은 최소한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년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2,000톤을 납품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 감귤이 마냥 이렇게 좋은 호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여망이고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처럼 날씨관계로 해서, 금년도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명령제 발휘해서 활동하니까 이렇게 잘된 것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어서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지지되는 것을 생각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우리가 납품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품정도라도 군납을 해서 그 정도 양은 처리를 했더라면 내년도에 만약 가격지지가 안됐을 군납하는데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또 군하고 야속했던 것은 처리를 함으로써 제주도 밀감에 대한 자존과 도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문제 말이죠, 조금 전에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발표할 정도가 안된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돼지콜레라 항체발생부분은 당초에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육지부도 돼지는 거의 예방접종을 놓아야만이 유통이 됩니다, 육지부 돼지는.
○강호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후에 다른 농가가 다시 또, 세화리 탐라종돈장 이외의 다른 농가에서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방접종말고도 예를 들어서 사료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 혈분에 의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1% 미만으로 프로는 적지만 학설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규명원인이,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규명원인이 그렇게 해서 아직 규명을 못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곳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일본 정부관계관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사실대로 설명하고 재계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늦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복합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복합원인이 그런 것이 나타나서 복합원인인지, 예상해서 복합원인인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상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복합원인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걱정되는데, 빨리 규명이 안됐을 경우는 상당히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규명돼야 되지 안 그랬을 경우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농림부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원인규명이 안되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자기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발표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강호남 위원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중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진흥원에서 새끼돼지로 50마리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실제 시험을 거치면서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조사되고 있는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5,686두에 426두가 양성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일별 조사부처가 어디이고,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을 요구했을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강호남 위원 거기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될 겁니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참고로 군납관계는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시농협이 많이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 지역농협에 자꾸 독촉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농협측 이야기가 농가들이 안 내놓는답니다.
자기들도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신뢰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강호남 위원 제주농협이 그러면 발전이 됩니까? 어려울 때는,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특히 제주시농협이 제일 많은데, 농협에 농가들을 설득해서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풀지 말고 군하고 약속을 2,000톤 했으면 도에서 설령 농가한테 현실적인 가격을 주고 사서 싼 가격에 주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요. 그런 식으로 해야 신뢰가,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런 부분까지도 농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협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의 자존 아닙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부탁을 하려면 그런 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산지폐기문제는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저희들 평당 800원선 해서 계획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900㏊ 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21억이 드는데, 산지폐기문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으로 조금 늦추고 있는 것뿐이고, 중산간지역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오늘 현장 갔다오고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아까 800원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800원선은 검토를 해본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은 속기가 되는 정도야 괜찮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얘기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저희들이 초안으로 한번 해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복안을 가진 것은 아니고.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말린무우를 확인해 보니까 말린무우 군납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과 군납이 계약되어 있답니다. 제주도 농협에는 배정이 안되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 농협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 농협에서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왜 이것을 아냐 하면 정무부지사가 중앙정부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군납문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예산처로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하니까 물량이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무우말랭이를 제주도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도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강호남 위원 농협중앙회겠죠.
○김병립 위원 농협중앙회면 제주도지부도......,
무우말랭이 같은 거 군납하는 것으로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예,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예, 정무부지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직접 예산처하고 국방부 조달본부장하고 ...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금년도에 월동채소 중에서 무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대파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재배한 면적이 1,000㏊나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파인데. 대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행정이 져야 됩니다. 왜 행정이 져야 되느냐?
대파를 할 때는 반드시 대파한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처리방법까지 예측해서 대파를 권장하고 대파비를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가 없이 대파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행정이 탁상식으로 진행됐기 때에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재해를 당해서 유실해서 피해를 봤지, 대파를 해서 다시 피해를 봤지, 이중적인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다음에 행정의 불신을 낳지.
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재해를 당해서 농작물이 유실되면 반드시 대파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에 관계가 없이 대파부터 해놓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처리문제가 있는데, 아까 무말랭이 관계도 군납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보시고, 다음에 수출관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관계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파비를 지원하는 것도, 폐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전향적으로 수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관계인데, 지난 해 연말까지 5,000두에 대해서 혈청검사를 다 끝마치고 방침을 결정한다고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미흡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지금 일반농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사육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뭔가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발생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청정지역이 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뭔가 지금 여기에서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대로 끌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공용감귤 수매는 지금 예측으로 한다면 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생산하는 산부터 상품용과 가공용과 폐기품을 어떻게 개념정리를 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냐? 지금부터 상당히 심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대성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아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우말랭이 군납관계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돌아가는 대로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출문제는 저희들 수출물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나가도록 하고, 돼지콜레라부분은 지금 현재 도 자체적으로만 결단을 하더라도 문제는 농림부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물론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원인규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결단을 내는 것이 꼭 좋은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아니고, 혈청검사를 5,000두 이상했지 않습니까? 혈청검사를 했으니까 우리의 기술수준으로서는 이것이 혈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에 의한 것인지, 사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못 밝혀내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1월 12일날 또 발생해서 해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사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은 저희들이 빨리 할거고,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호우피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무우가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유채재배를 많이 권장했습니다. 사실은 유채가 소득이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무우문제는 오늘 현장도 갈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적정한 작목이 없으면 대파를 하지 않고 휴경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래야 밭도 쉬고 예산도 절약하고 낭비도 덜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현재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러 가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현안과제 중에 한·일 입어협상에서 잠정합의된 2005년도, 금년도 갈치 어획량 할당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난 해 12월 24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잠정합의한 2005년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갈치 어획량 할당량은 예년의 4,000톤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900톤으로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제주도 연승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차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재협상시 할당량을 재차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의회차원에서 관계당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도민의 의지를 결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와 건의서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5년도한·일입어협상관련갈치어획할당량확보건의안은 끝에 실음)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2005년도 한·일어업협상 관련 갈치 어획량 할당량 확보에 대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조치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남 위원 좋으신 제안입니다.
대신에 건의서 부분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한·일어업협상관련 갈치 어획량 할당 확보에 대한 건의안은 다시 한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면현안과제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
- 월동채소(무)재배지역현장방문활동
(11시43분)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월동채소 재배지역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동무 재배포장 현장 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고동수 위원 너무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대성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 장 양 팔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한 경 필
- -농수축산국
- 국 장 현 재 현
- 농 정 유 통 과 장 윤 창 성
- 감 귤 과 장 고 두 배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참고인출석
- 동우환경평가(주)과장 이 창 호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