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4일(목)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 환경도시국소관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개구리가 펄떡 뛰어서 나온다는 경칩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저께 본회의 도지사 인사내용에 보면 금년도 도 슬로건을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우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됩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에 이어서 지난주 제주도의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 된 현시점에서 금년도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 강용석 주사입니다.
○지방토목6급 강용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고경대입니다.
○지방행정7급 고경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이며 본 회기 동안 소관 실·국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농산물원종장 및 복분자 주류 제조업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
(11시04분)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환경평가과장입니다.
김성홍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조인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영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홍근표 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 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 연혁,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는 지난번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약품식품분석과가 식약품분석과로 편성하고 환경평가과가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환경행정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32명, 현원이 30명, 연구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7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4억5,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내역에는 검사수수료 2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6,800만원, 세출분야에는 29억9,300만원, 경상예산은 20억7,900만원, 사업예산은 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장비 총 보유액 112종에 184점 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을 통해서 위장관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토착화, 다양화 및 지속적인 증가현상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및 원충감염에 의한 전염성 설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매개에 의한 장관질환 발생이 매년 증가 및 상당히 높은 전염력으로 전국적인 전파확산과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 발병에 있어서 원인체의 규명률이 60%에서 70%를 상회하고 있고, 기후조건이라든가 환경요인 등의 장관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검사건수가 작년에 3,036건 검사 중에 양성 건수가 251건으로 세균·바이러스·원충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염병 발생 경향파악과 감시의 효율적인 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 분포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매년 소규모 발생하고 있고 원인균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시에 환자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39건 검사 중에 7건의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발병됐고 비브리오콜레라는 2건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산물 유통으로 인한 감시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13쪽 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저병 환자의 발생예방 및 생물테러에 대비한 의심가검물의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44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양성건수는 없고 제주도에는 아직 탄저균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생물테러에 대비한 의심가검물을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14쪽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본뇌염 환자발생 및 유행추세를 사전에 분석해서 환자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983년도 이후 환자발생 보고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매년 소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감염시 후유증 및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주의보발령이라든가 경보발령의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5쪽 인플루엔자 실험실감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제3군 전염병으로 주로 동절기에 유행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 2005년 동절기에 10건을 검사해서 양성건수 하나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절기별로 계속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내원 환자의 의사환자 가검물을 채취해 계속 감시해서 인플루엔자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기하겠습니다.
16쪽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원인병원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환자발생 예방 및 원인식품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및 회의개최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의 빈번한 왕래 등으로 전염병 및 신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사업을 실시해서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항체조사는 622건 검사 중 7건의 양성자가 발견됐고, 레지오넬라 검사조사사업은 91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레지오넬라균은 불검출됐습니다.
집단 급식소 위생세균 검사 및 식중독 원인균 조사결과는 집단 급식소 1,257건 검사 중 3건이 양성이 됐고, 식중독 검사는 560건 검사 중에 147건이 양성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와 세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홍역퇴치사업모니터링 계획에 따라서 면역도 조사와 바이러스 분리용 검체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17쪽 농산물중에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용 친환경, 유통농산물의 판매전 검사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도모하고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유통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농약잔류량 허용기준이 348종으로 고시되어서,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현재 76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766건을 검사했는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무료검사가 56건이 되겠고, 엽경 채소류는 485건 검사했습니다마는 2건 부적합, 부적합 식품은 시금치와 금강초롱에 클로르피리포스가 검출되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콩과 콩나물 131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준이내로 되어 있고 기타농산물 94건을 작년도에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건 검사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식품안전 유통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 품질검사를 통한 도내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해 주고 도내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규격검사 및 우려되는 오염물질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제조판매업소 580개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다소비 식품으로 도내 유통판매식품 40여 품목에 대한 규격검사 및 오염가능성물질 색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품검사 및 도내에 수산물을 인증하는 FCS의 검사지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가품질검사 1,561건 중에 23건이 부적합됐고, 도내의 유통식품검사는 782건 중에 10건이 부적합되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 다소비 식품을 위주로 도내의 식품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입니다.
19쪽 농약·비료 오염 저감방안 공동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시설이 미비하여 조사연구가 부분적이고 실내 실험으로 의존하는 형편이었으나 산·학·연 협약을 맺어서 현장 시험포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학·연 협력하에 공동으로 연구하고 도민들이 견학해서 골프장시설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현재·미래의 골프장 시설에 대한 오염저감능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험포를 골프장 규모와 유사하게 현장에 설치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연구로 자연환경보전의 자료로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9월 3일 코리아 그린텍과 제주대학교와 산·학·연 협약을 맺었고 현장 시험포 위치를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182번지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토론 및 기초조사를 수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저감 관련해서 시험포를 정상 운영시켜서 잔디관리 최적화를 위한 시공자재의 환경오염저감성능 등의 분석연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골프장 농약사용 등에 대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도민들에게 이 시설에 참여할 수 있고, 활성탄·지오라이트 등 골프장 시설에 대한 오염저감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과 신뢰성있는 연구를 도출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환경기술교류가 지속 추진되고 있는데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환경기술분야 협력으로 양국이 환경보호에 기여 및 상호 환경기술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한·일 공동환경기술 교류차원에서 1995년부터 대기·수질·미생물 연구분야를 추진해 오고, 현재 한국측의 4개 지역, 일본측의 4개 지역이 주축이 되어서 5차 사업으로 수질분야에 집수역의 지질·식생에 따른 하천수 조사를 2년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 실무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식생 및 토양·수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토양 7개 항목, 수질 18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한·일 양국간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상호 환경기술 이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1쪽 하천 및 계곡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주요 하천 및 주변의 오염원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친수공간 제공 및 최상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상시 흐르는 하천이 외도천 등 11개 하천이 있고 그 외에 영실 및 어리목 계곡을 대상으로 BOD 등 5개 항목의 수질조사를 해서 주변 오염원 조사를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조사결과는 도내에 11개 하천 모두 하천 수질환경 BOD기준 1등급으로 수질상태가 양호했습니다마는 한라산 계곡수라든가 하천 수질환경기준은 1등급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하천은 3월, 6월, 9월, 12월, 계곡수는 5월, 8월 11월에 조사시기를 잡아서 11개 하천과 계곡수 4개 지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질조사로 청정의 수질상태 유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22쪽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 및 레저스포츠 등을 위한 쾌적한 해양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자료화해서 청정해양 수질보전을 위한 자료활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내의 이호해수욕장 등 1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개장전후 10일 간격으로 각 2회씩 COD검사 등 5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해수부 훈령 제322호에 의해서 해수욕장 수질 기준운용지침에 의거해서 개장전, 개장후 2회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모두 수질상태가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23쪽 골프장 농약 모니터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용 품목 등록 이외의 농약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잔류조사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 및 주변오염 확산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오라 등 운영중인 11개 골프장과 운영예정인 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그린 및 훼어웨이 잔디 및 토양유출수를 대상으로 환경부 지정 20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골프장 입지 및 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잔디용 미고시 농약은 모든 시료에 불검출됐고, 사용해도 좋은 농약은 살충제 MEP 등 1종이 검출된 바가 있고,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와 협약해서 골프장 농약·비료에 의한 지하수 오염감시용 라이시메타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오염저감방안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작년 9월에 해서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사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다코닐 등 20개 농약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이상 불시 실시예정이고, 기존 골프장시설과 유사한 오염저감능력을 비교해서 시험포를 설치하고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역을 토양오염원 종류별 선정해서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고철야적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용도지역별 카드뮴 및 토양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도내 53개 지점에 시료채취를 완료해서 분석중에 있고, 2003년도에는 니켈 등 자연함유량으로 높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철야적장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 조사하고 토양 오염실태 조사를 연중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장 규정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수질환경 분석자 실무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담당 실무자에 대한 검사능력을 배양해서 측정기술 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내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 분석대상 실무자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반기에 1회 순회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은 측정기관의 방류수 수질검사라든가 주요 장비 기계조작이라든가 운영요령 등의 교육내용으로, 대상은 제주시·서귀포시의 하수처리장, 남·북군 동·서부의 위생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26쪽 네츄럴 에어 제주삼다맑은 공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맑은 물과 더불어 청정한 공기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전달매체로서 캔공기 상품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구조용 마우스캡 설계 및 금형 제조를 작년도에 실시했고, 작년도 이후에 원료공급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화재시에 대비한 구급용 상품개발과 마우스캡 개발에 따른 소방구조용품으로서 활용가능성을 한국소방검정공사와 지금 하고 있고 CJ와는 3월달에 재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7쪽 대기고정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감시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환경부에서 도로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황사 집중감시반을 편성해서 기상청 황사 예보발령시에 황사에 대한 감시반을 운영해서 제주도의 대기질과 이런 것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대기질 측정 업무의 지방자치 구현으로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하고 도민 및 관광객들에 대한 대기의 청정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산성비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지역적인 환경문제인 동시에 인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에 의한 광역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주거지역인 연동과 산림지역인 어승생에 2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주거지역인 연동에는 평균 5.152ph 산성비가 내렸고 산림지역은 5.162ph가 나타난 바가 있고, 강우횟수를 보면 2004년도 주거지역에는 총 46회의 강우 횟수중에 32회의 산성비가 내렸고 산림지역에는 49회중에 39회의 산성비가 내렸습니다.
자체조사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서 산성비의 강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원인 지하수 관정을 2002년도부터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지역별로 대표성있게 선정해서 주기적인 먹는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85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전부 먹는물 기준 이내로 제주도 내에는 좋은 상태의 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30쪽 도내의 정수장 수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면,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수장 및 수도꼭지의 수질성분을 정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2개소의 정수장이 있는데 이런 정수장에 대한 감시와 수도꼭지, 여기에는 민간단체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서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채취시 단체 및 주민참여는 18개 단체 30명이 참여한 바가 있고, 조사결과는 관련부처 및 참여단체에 통보하고 전산망을 구축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분기 실시해서 46개소를 대상으로 정수장 12개소, 수도꼭지 24개소, 간이상수도 4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포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성을 회복하고 맑은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친환경농산물 검사수수료 감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생산물 품질인증검사와 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로운 친환경농업으로서 농산물의 무공해 청정화를 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감면해서 품질인증 및 지원이라든가 대외상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 도내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작년말 현재 724개소가 있고, 여기에 유기재배가 48개소, 전환 유기재배가 97개소, 무농약이 303개소, 저농약이 279농가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산물 검사가 56건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 56건에 대한 농민 부담절감이 약 6,400만원이 되겠고,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 105건을 무료로 했는데 검사결과는 101건이 적합이고 부적합이 4건으로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만도 6,800만원의 농민부담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산물과 지하수를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서 수준 높은 연구원의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설신축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2,233평의 부지에 건물규모는 850평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슬라브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생물연구동이 있기 때문에 3억이 이전비가 되겠고 그외 공사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5억이 확보되어서 도비 5억, 공공청사기금 10억이 확보됐고, 금년도 1차 추경 때 28억을 확보해서 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생물안전실험실 설치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용역이 임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중단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 2월말까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건축공사를 4월쯤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친환경 농산물 관련 검사 수수료 감면문제, 조금 전에 보고를 잘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6,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속기록에 그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680만원이죠?
○양대성 위원 강위원님 잠깐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농산물 관련 절감액은 6,400만원이고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680만원,
○강호남 위원 농민 부담 절감액을 6,800만원이나 절감하셨다는 보고를 조금전에 하셨다 말입니다.
그게 680만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질검사는 그렇고 농약검사는 6,400만원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중에 속기록을 풀어보면 농민부담액을 6,800만원이나 절감했다는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680만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하수 검사는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용 지하수 검사인 경우는 100% 무료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입니다.
○강호남 위원 관련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것은 도에 친환경농산물이 724농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수산국에서 등록된 명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질검사의 시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받는 것이 출장비까지 해서 5만 얼마 될 겁니다. 출장비는 농민이 가져오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고 검사료 관계는 법정검사가 시약대를 기준해서 환경연구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또 농업분야는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시료비라든가 시약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민이나 도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출장간다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농민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수료 문제가 정해졌다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약대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에 문제가 온다면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의무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인 경우는 의무행위가 되지만 일반 농업용수는 의무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직자로서 검사해서 양질의 수질을 밭에도, 작물에 관수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은 도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질 검사료를 징구했을 경우는 기피현상이 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물을, 지하수를 농토에 살수 내지는 관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도에 법적인 뒷받침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농약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지사가 의뢰시에는 징수조례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도 도의 농수산국에서 의뢰하는 것은 돈을 안받습니다. 시·군이 하는 것도 돈을 안 받고. 개인까지는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농산물로 등록이 된 것은 마찬가지 감면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친환경농산물 이외의 것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외의 것도 관에서 의뢰한 것은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지사가 의뢰한 것은.
○강호남 위원 농업용수 전반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무상과 유상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을,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칠 만한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특별법에 농업용수 사용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3년에 한번씩.
그것은 농가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이고 그외에 농사지으면서 하는, 시·군에서 하던가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프리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농업용수에 대한 연중 수질 검사받아서 수질검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 세입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도민이나 농민이 필요시에, 또 그리고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법상에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료를 끝나는 대로 오후에라도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모라서 묻습니다마는 16페이지 주요전염병 예방사업에서 2005년도 추진계획에 홍역퇴치사업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면역도 조사가 나왔는데, 홍역이라 함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죽어서 무덤까지 가더라도 홍역은 반드시 한번은 치뤄야 된다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면역도 가능합니까?
1회 정도 감염이 된 사람은 면역이 당연히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어릴 때 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강호남 위원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은 이제는 잘못된 얘기가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엄밀한 의미에서는,
○강호남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무덤까지라도 꼭 가야 된다는 것은 태어나서 들었던 얘기다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면역력이 다운됩니다.
○강호남 위원 접종으로 줄어들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다운되니까 추가접종을 해야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중에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2005년도 1월달에 76건, 월중검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 766건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수출용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유통되고 있는 것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개 시·군 점검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시기에 많이 유통되는 채소라든가 과채류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린 겁니다. 그게 엽경채소류 신속검사에 관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20페이지에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 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지금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10여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조사연구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되고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공동발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공동조사를 2년에 걸쳐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발표결과에 대한 정책이 입안된 것들은 어떤 것인지?
금년도까지 5차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4차까지는 최소한 나왔지 않느냐?
1차에서 4차까지 조사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책입안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저희들 조사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한·일 양국이 교류해서 오염수치가 증가되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정책자료에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그 자료를 인용했다고 해서 4개 시·도·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입안자료로 활용하는 여부를 설명하기는 좀,
○강호남 위원 그렇지 않을 바에야 하나의 수치만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번에 집수역 하는 것도 제주도에 있는 그거하고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것하고 과연 어느 생물이 있고 무슨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화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정책 입안할 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통계자료로 해서 대한해협을 두고 양국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나 일본 환경성이나 자료 인용했다고 하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다시 또 묻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하면서 양국의 조사방법이라든가 표준화된 방법도 유통이 되겠고, 또 이것을 곁들여서 회의하면서, 현장방문 하면서 양국의 인적유대라든가 또한 그런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동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한다든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오염도나 집수역의 질소 이동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업에 토양산성화 부분보다도 작물에 직접적으로 산성비가 맞게 됐을 때는 부패상황이라든가, 심지어 직접적으로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사연구를 해서, 뒤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것이, 제가 아까 어디 설명할 때 보니까 계속 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매년 떨어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떨어지고 있다면 농업기술원쪽에라든가 이런 자료를 넘겨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넘기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농업에 대한 데이터 시험자료로, 그렇다면 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무슨 약을 쳐서 중화시킨다든가, 작물의 체질개선을,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기관간에 상호상존하는 결과의 조사연구물로 활용돼야 되지, 조사연구하는 것을 한·일간에 유통하거나 그런 부분으로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최소한 정책 입안하는 자료로 활용 수 있게 해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비 같은 거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한·일 환경장관회의가 이거 우려성 때문에 하는 것이 있고 또 한·중·일 하는 것이 이런 기초자료를 인용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이 정책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강호남 위원 도차원에서 최소한 기술원하고 환경연구원에서 깊숙히 한·일 공동연구해서, 기술원쪽은 같이 안하고 있죠? 한·일 공동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 자료를 기술원에 넘겨줘서 직접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책에 입안하는 것이지,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농업기술원하고 이 자료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술원쪽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일 공동연구비는 1년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연구비는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일반예산이라도 이 부분만 얼마 정도 하고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번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 감사현장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대기고정측정망 운영부분에서 감시반 편성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황사가 내릴 때 감시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측정소가 이도동 측정소 있고 천아오름에 있고 서귀포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매 시간 들어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120이다 하면 그에 대한 자료를 해서 비교도 하고 전국 기상청도 보면서 그것을 어제도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해서 일반대중에 알리고 그런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감시반들은 하나의 데이터 조사만 하는 역할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황사가 심할 경우에는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 외출금지라든가 황사시에 행동요령 이런 것도, 더 나아가서는.
○강호남 위원 아직은 제주도가 황사로 인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까지는 발생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제주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도회지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시반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원인분석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사원인분석, 여기에 대한 저감방안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한국이나 일본이 85%가 내륙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가 거의 됐습니다. 그쪽에 식생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고 거기 공장들에 대한 제거장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몽골쪽이라고 봅니까? 중국쪽이라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고비사막이라고 해서 걸쳐있습니다. 몽고도 일부 되고 중국도 일부 되고.
○강호남 위원 시간이 10분 다됐네요.
산성비문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PH농도가 산성비가 더 내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조사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결과가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농업기술원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시간이 12시 다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치고,
○김병립 위원 오후에도 합시다.
○부봉하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산성비 조사를 하는데 조사로만 끝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지역 식생에 대한 피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정책 5개년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보면 제주도가 연료사용에 대한 앞으로 저감방안,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대기오염을 많이 내뿜어서 산성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이 복합적인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황산화물(SO)이 올라갔다가 비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산성비가 내리는 빈도나 강도는 어떻습니까? 타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남해안하고는 비슷하고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오염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공장,
○김병립 위원 경남·북이나 부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한·일 공동 해보면 경상남도보다는 전라남도쪽하고 우리가 좀 비슷하고 부산쪽은 심하고.
○김병립 위원 결국은 제주도에서 내뿜는 화석연료 때문에 산성비가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부분도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을 연구하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사업도 하고 계속 증가도 보고 이런 것들이,
○김병립 위원 식생의 피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 식생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인체에 대한 조사연구한 일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학자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서 수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연구계획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도차원에서 정책적인,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환경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검토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들이,
○부봉하 위원 강호남위원이 4,50분을 거의 하셔서,
○위원장 양대성 아니, 4,50분은 아니고.
고동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고동수 위원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저도 특별하게, 다 비슷한 내용이고.
○부봉하 위원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했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말입니다 1개과가 증설이 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과가 하나,
○위원장 양대성 명칭이 바꿔진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통합되고 새로,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과별,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 양대성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양대성 6개 과에, 과장님들은 전부 연구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연구관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연구관이고 전부 학위를 가지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지금 과장분은 다 가져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상당히 고급인력인데 다른 어떤 인력에 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이분들이 좀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또는 지하수, 농업용수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유료와 무료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로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 양대성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영세한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연구업무의 실용성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이나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서 환경정책에 핵심을 이루어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지역의 경제성과 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만 연구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환경도시국 소관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환경도시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는 환경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여진입니다.
환경도시행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기에 앞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거 환경보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각종 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하에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UN환경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1회 환경관리우수단체 지정, GIS등급 재정비, 도로기반시설 및 항구적인 복구대책수립 추진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방훈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수 건설과장입니다.
장철 복구지원과장입니다.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2011년 비전 및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환경도시행정의 추진방향입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환경정책의 틀 재정립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활력화를 통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환경보존기본계획 및 생물권보존지역 관리방안 마련 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관리체계 확립과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간선도로 확충 등 지역개발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선도해 나감과 동시에 안전하고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평화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입니다.
7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과 18담당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환경건설국이 환경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복구지원과 1개 과 3담당이 포함됨으로써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달라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계가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옴에 의해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관리,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업무가 환경정책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연재해 사전예방 대비업무와 상황관리 업무 등이 추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관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 등 총 12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환경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관리와 청정제주 위상제고 및 브랜드화로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알맞는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여건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가환경보전계획과 연계되어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개최, 부문별 과제 및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지속 가능한 환경지표 설정 및 실천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2002년 12월 16일 지정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지정면적은 8만3,000여㏊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GIS 완벽구축 및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GIS 지정당시와 현시점의 상황변화 확인을 위한 항측자료 판독과 동시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관리지역 GIS 등급을 재조사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관련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 내실운영으로 환경 오·훼손 예방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단체 및 도의원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해 나가고, 개발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친환경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단 현지확인 및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환경부장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감과 아울러 지역주민 감시 참여를 통한 사업장 자율환경 관리체계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를 위해서 도내에 있는 1,000여개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지역주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 및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등 생활지역 오염원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주민의 주거생활 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악취 등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을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관리해 나가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입니다.
수산물 양식시설 290개소중 249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안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양식시설 수질기준은, 신규시설은 지난해 11월부터이고 운영중인 시설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식장 시설운영 실태조사 및 적정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감과 동시에 수산물 양식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2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체계 및 적정수수료 분석, 시설운영 평가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하여 소각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용역결과에 의거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국제환경 교류 및 자치환경 관리영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연계하여 청정제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관리 선진화 및 국제교류 협력촉진을 통해서 제주환경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환경기구 가입 및 교류확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차원에서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에 가입하여 제주환경시책 홍보 및 환경관련회의 유치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EP 제주선언 실천 국제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 제주에서 UNEP 특별총회시 채택된 UNEP 제주선언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제주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 아·태지역 협의체 창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제주선언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강화에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몽골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제주에서 개최키로 결정됨에 따라 세계 네트워크와 연계한 국제적 동참으로 제주의 위상제고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회의는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중국, 몽골,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원국인 북한도 유네스코 및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초청계획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치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선진화를 위한 ISO 14001 인증추진과 환경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뒷받침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 활용 및 정보공유 교류촉진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적인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이용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숲다운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가치있는 숲 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10개년사업으로서 생활권 경관조림 및 숲 가꾸기이며, 올해에는 4개 사업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조림 101㏊, 숲 가꾸기 606㏊, 도시숲 조성 3만3,000㎡, 자생식물 식재 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은 도, 시·군, 읍·면·동, 한라산국립공원 등 18개 기관에 산불취약기간에 상황실을 설치·운영과 함께 산림청 및 제주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산불방지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개 사업에 12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산불진화용 대형 헬리콥터 제주도 전진 배치, 또 유급 산불전문 진화대원을 확충하여 산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도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도에 최초 발견된 것은 지난 해 9월 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오라골프장 일대 북쪽 해송임지이며 발생원인은 오라동 소재 사찰 일주문 서까래 목재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 본수는 87본으로서 재선충병 검사결과 감염이 23본, 비감염이 62본 검사중이 2본입니다.
그간의 방제상황을 보고드리면 벌채 및 방제처리 본수는 167본으로서 감염된 소나무 23본, 의심되는 소나무 20본,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 124본입니다.
훈증 또는 소각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라동 정실마을 주변 반경 2㎞ 이내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 나가고, 2005년 방제사업은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 및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 등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제주의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라수목원 확장 및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에 개원한 한라수목원은 식물 1,200종에 10만본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도민 및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속의 공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라수목원 확장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사유지 5,000평을 매입, 야외교육장 및 양치식물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관찰형 한라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식물의 보고에 걸맞는 산림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기틀 마련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제주시 용담동 제주마 방목지 인접 유휴지를 활용하여 12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5억원을 투자해서 구상나무 등 식재 및 생태못 조성, 관리도로 개설, 진입광장 및 주차장 포장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천이과정 전시림, 공중화장실,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관계입니다.
2002년부터 한라수목원 인근에 자연생태정보실, 영상실, 전시시설 등을 시설하고 있고 종합적인 환경요인 홍보를 위한 환경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관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양질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한 골프장 예정지를 정리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알맞는 친환경적 골프장 건설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은 운영중인 것이 14개소, 사업승인된 것이 10개소, 절차 이행중인 것이 7개소, 예정자 지정 9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골프장별 행정도우미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골프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골프산업운영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 후 미착공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승인 후 6년 이내 미준공시 승인을 취소하고 예정자 지정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정 후 2년 이내 미승인시 지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추진상황이 부진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청문실시 후 관할 시장·군수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광역도시 계획수립 추진관계입니다.
교통망의 확충과 미디어의 발달 등 도 전역이 단일생활권으로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경제·사회·환경적 여건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도 전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공간구조의 골격 구상과 생활권역을 설정하여 시·군별 또는 생활권별 기능분담 및 토지 이용 등에 대한 세부적 전향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역권 지정에 따른 도,시·군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이 이루어지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마을정비사업으로서 군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주택개량 사업 중 3개 분야에 2,964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택개량 등 3개 분야에 9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에도 주택개량, 마을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해 말하는 달동네 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은 66지구에 1,62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개 지구에 소방도로 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53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8개 지구에 69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 기간시설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애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지역의 편의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등을 구비한 중소도시육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206억원을 투자해서 생태공원, 국민체육센터 조성,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소도읍 지정은 전국적으로 194개 읍이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2004년도에 소도읍으로 22개 읍이 선정되고 우리 도에서는 북제주군 애월읍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함과 동시에 생태공원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 토지 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추진입니다.
토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 민원발급을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 시·군별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자료구축이 완료됐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토지 정보열람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민원발급에 따른 제도적 장치인 관련조례를 마련해서 9월부터 토지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은 동부지역의 동맥인 동부관광도로 조기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31.5㎞에 총 2,58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계획에 의거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인 봉개-와산간은 200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공사추진 계획에 의거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지방도로 정비입니다.
전체계획은 7개 노선에 71.6㎞를 1,295억원을 투자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기능 확보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8건에 2.38㎞를 약 40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서성로 도로개설, 고성-성산간 4차로 공사 등의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계획된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5쪽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와 2004년 9월 11일 집중호우는 과거의 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상 초유의 강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안전하고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마련으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복구입니다. 피해액은 479억원, 복구비는 1,037억원으로서 피해복구는 사유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은 완료가 252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5건은 대규모 공공시설로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66억2,800만원, 복구비는 18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는 사유시설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공공시설은 53건중 완료가 38건, 추진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3월 영농기 전까지 모두 마무리시키고 공공시설은 장마 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24개소, 붕괴 위험지역 2개소입니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123억을 투자해서 6개 지구 하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지구에 160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방지 종합기본 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목표로 10억원을 투자해서 도 전역의 침수지역에 대한 근원적인 항구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과업지시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용역을 시행해서 안전하고 항구적인 수해방지 종합기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7쪽 2011년 비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비전은 세계인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물, 푸른 초원과 어우러진 세계 중심의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메카 조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평화도시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및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좋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도시 행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토기본이념인 환경과 개발의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이라는 기본이념을 착실히 준수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3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러나 핵심있는 질문을 짧은 시간내에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지 않게 명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빠져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주도가 2001년도 환경부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허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2004년 12월 10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불가하다는 뜻으로 반려했는데, 반려하자마자 도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데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신청한 내용을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추려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로만 결정하기는, 그동안 논란된 것으로 봐서 그런 것보다는 사회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실지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부팀을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기획부팀 구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공무원들로서는 그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 사회단체나 전문가가 모이면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찬성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2001년도 설문조사할 때 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38.4%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준이,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설치기준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 국립공원내에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판단자체를 공무원들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런 주민들이 논란됐던 사항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자해서,
○김병립 위원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다시 내려보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당초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보다 더 강화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라산이나 국립공원에는 가급적 케이블카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리 한라산만이 아니고 다른 국립공원에도 자꾸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신청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기준에 맞게 신청되는 것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2004년, 작년 12월 10일에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보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그런 기준을 내려보낸 것이 아닌지?
우리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찬반양론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의 여론이 둘로 갈려지고 사회통합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자체가 제주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케이블카를 꼭 해야 될만한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환경관리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 아니고 한라산 보존이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훼손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으로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됐다가 다시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과정입니다. 진행중인 과정에서 우리가 기 환경부에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신청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 맞게 다시 재신청하도록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토과정입니다. 그 검토를 누가 할 것이냐? 공무원들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론을 빨리 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태스크포스팀에도 참여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도민들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구태여 도민여론이 분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할 필요 자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누구도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커져 갈만하니까 한라산 삭도설치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업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모노레일.
○김병립 위원 예, 모노레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한라산 개발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물론 한라산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개설하겠다고 하지만 환경과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문제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겨울 한라산 설경을 상품화시키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겨울 산에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제주에서 겨울의 설경을 하나의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저는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이 오면 차량이 못 가고 있습니다. 또 요새 셔틀버스도 운행해 봤습니다마는 소형차가 하나둘 가서 걸리면 버스도 못갑니다. 그런 교통문제가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런 교통문제도 해결되어야만 겨울에 설경을 구경하러온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편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통개선을 위한 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꼭 모노레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모노레일을 하게 되면 도로기능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죠.
○김병립 위원 도로관리측면에서 어떠냐 하는 겁니다.
겨울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이 깔리면 사계절 자동차가 못 다니는데, 어떻든 제2횡단도로는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도로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예산이야 다 들었겠지만. 군사혁명이랄까 쿠데타랄까 그 시대에 범죄자를 잡아다놓고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사용해 온 것이고, 또 도로라는 것이 어떤 사용용도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폐쇄해서 모노레일을 깐다는 게 도로를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100도로를 개설할 당시는 지금 산록도로라든지 서부관광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5·16도로 하나 가지고는 남쪽하고 연결하는 것이 미흡하다 해서 1100도로가 먼저 됐거든요.
지금 사실상 서귀포를 가는데 1100도로로 가는 차량보다는 서부관광도로나 산록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100도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적인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어리목에서 영실까지 한다. 그 외는 자동차로 연결이 되고 그쪽은 모노레일로 가서 환승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도에 3개월 정도의 한라산 설경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카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것이 어쩌면 모노레일카라도 성사시키기 위한 이중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라산 케이블카는 포기를 할 테니까 모노레일이라도 하자 해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노레일카하고 한라산케이블카하고는 별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간단한 겁니다마는 산타페 자동차,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시·군에 한 대씩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신문 보도내용에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페이지 보면 자료 조사계획과 연계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역결과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하고.
다음에 악취 등 생활지역 오염원 저감 19페이지 보면 쭉 추진 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블랙스톤 골프장 말이죠. 그쪽에 가면 상당히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주 심하게 나던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지금에야 시행되고 있는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악취방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준에 보면 3년간 연속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나 산업단지,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3년 동안 계속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것을 지정하면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기준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판단을 잘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할 것이냐,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도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골프장인 경우 500만명의 관광객 속에서 100만명 이상이 골퍼 아닙니까? 골프관광객이란 말입니다. 청정제주를 찾아와서 운동을 즐기는데 한여름에 이런 악취가 풍긴다? 이것은 제주도 전체 관광이미지를 바로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블랙스톤의 경우에 당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착수를 했느냐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우리 당국에서 이런 저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서부산업도로로 중문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파라다이스골프장 가기 전에 근래에 가족묘지가 생겼어요. 아주 보기가 싫던데.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오다보면 손 오른쪽입니다. 여기서 서귀포로 갈 때는 왼쪽이어서 안 봅니다. 그러나 서귀포에서 제주시쪽으로 오다보면, 어느날 한 순간에 바로 도로가에 입구를 문까지 했으며 그 안에는 수십 기 묘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새별오름 맞은 편.
○부봉하 위원 예.
그게 어느날 한 순간에 생겼었어요. 밖을 보면서 참……, 북군에서……, 이게 북군지경일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애월이죠.
○부봉하 위원 이것을 늘 보고 있을 텐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놔둘 것인지. 이것은 관심을 가졌다가 북군하고…….
지금 도로가에 가족묘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지금 시·군마다 조례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북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게 주간이면 사람이 왔다갔다 봐서 신고를 하든가 할 겁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밤이라든가 새벽에 동시에 한 것처럼,
○강호남 위원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300평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장도.
○부봉하 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에 환경오염측정망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수욕장하고 하천, 지질, 지하수,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도시국에서도 별도 따로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토양오염도 조사를 50군데 하고 있다는데 환경도시국의 자료는 91개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면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50군데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왜 91군데가 나오는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91개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안동우 위원 2005년도 추진계획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50군데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똑같은 행정기관에서, 두개 기관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치하고 환경도시국의 수치가 일치되어야만 혼란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우리가 토양오염도 조사장소를 91개소로 지정했는데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50개소 정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91개소 다 의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500㎡ 이상 수조 면적을 가진 양식장을 대상으로 전면 수질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의 양식장들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방지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신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운영중인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 사이에 운영중인 양식장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양식장마다 통보가 기 되어서, 그 후에 점검을 안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날 점검을 가면 확실히 나오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됩니다.
○안동우 위원 배출수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존업체에 방지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존업체를 샘플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잘 관리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인데,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관리만 잘하면. 그런데 그 관리가 잘 못 되어서 기준이 오버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몇 %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리가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개소가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샘플을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3개소입니다.
이것은 시설만 관리를 잘하면 그 기준이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존 업체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안동우 위원 만약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가해집니까? 여기 7월 1일부터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규정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벌금도 내고,
○안동우 위원 북제주군 행원에 양식단지를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수조관이 배출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전부 집중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적합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서 양식사업하는 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은 그에 관련해서 자기네는 관계없다. 이것은 북군이 알아서 그에 대한 시설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개별 양식장별로 안하기 때문에, 단지가 한 군데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북군에 사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몇 개월 후에는 이게 적용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인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저희가 북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북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동우 위원 양식업을 하는 분들은 애초에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것은 당연히 시설보완에 문제가 있으면 북군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개별이 아니고 단지화 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제주도에 발생해서, 작년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거의 잡혀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올 2005년 1월 10일날 다시 재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발생했거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 반경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예찰을 하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예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자체적으로 옮기는 거리는 2㎞ 이내랍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지역을 주변으로 2㎞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고, 다만 죽은 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것은 다시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안에 고사목 같은 것은 바로 소각하고,
○안동우 위원 예찰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찰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나무가 말라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공무원들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임업연구직들이 산림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 예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 올리면 172본이 고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최초에 고사목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그것을 보면 어느 기간동안에 얼마나 확산됐는가? 그리고 발생지역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가? 고사목이 한 군데서 다 죽은 것은 아닐 거라 말이에요. 그거 보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느냐?
지금 예측하기로는 전문가들도 100년 후에는 소나무가 전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작년 9월 30일날 최초 발견할 때 오라동 오라골프장 일대 그 북쪽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초 발생이 됐는데,
○위원장 양대성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한 군데에서 172본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 일대.
○위원장 양대성 아니죠.
○김병립 위원 지금 몇 군데입니까? 20군데 이상 발생됐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최초 발견된 곳은 거기인데,
○위원장 양대성 아니, 그러니까 최초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2본의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몇 개의 지역이냐 이 말이죠.
○김병립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72본은 재선충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나무가 아니고 저희가 9월 30일날 처음에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재선충병을 발견해서 확정된 본수는 15본이었습니다. 그 후에 항공예찰을 해서 찾아낸 것이 4본, 또다시 금년 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그 주변을 예찰해서 발견한 것이 4본, 이래서 확실히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23본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나무는 그 옆에 의심되는 나무가 20본, 앞으로 재선충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나무가 124본, 이래서 전부 고사된 나무 172본은 그 지역을 예찰하다보니까 일반경작지에 자연 고사된 것 이런 본수를 전부 합한 것이 172본입니다.
○김병립 위원 174본!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172본입니다.
○김병립 위원 172본?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밭 주변에 경작자가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고사시킨 것까지를 전부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에 고사목 172본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치에 안 닿습니다.
여기는 재선충병에 의한 그 나무 수를 여기에 표시해야지, 왜 다른 이유, 또는 불명확한 것, 이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것은 누가 보든지 재선충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 고사한 것이 172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이고 여기 표현한 것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면 고사본수가 172본인데 그 중에서 시료채취 87본을 해보니 확실히 감염된 것은 23본이고 옆에 우려되는 것은 62본,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72본이라는 것은 당초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 이내에 있는 고사목을 전수조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됐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경작에 문제가 있어서 훼손을 한 것을 구태여 여기에다가 끌어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표현상의,
○안동우 위원 과장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최초 발견한 지점에서부터,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 발견된 지역에서 다 반경 2㎞ 이내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최초 발견지점에서부터 서쪽으로는 1100도로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를 지나서 제주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 공사노선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2㎞ 지점입니다. 최초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2㎞ 지점에 세 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1월 10일날 추가 예찰한 4본에 포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 발견한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교도소 부근에 한 본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초 발생한 장소에서부터 반경 2㎞에서 3㎞ 이내에만 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라는 것이 겨울철에는 잠복기이고 해빙이 되어서 4,5월 봄이 되면 활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5월이 되어서 병질이 발견되면 분포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재선충병 전담하는 데가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방제계획·기획은 도에서 하고 있고 실제 업무집행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도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고사본수가 제주시에서는 174본, 도에서는 172본, 시료채취 본수가 도는 87본, 제주시는 85본,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자료하고 도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고사본수하고 시료채취 두 본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자료가 틀린데,
○김병립 위원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가 아니고 4㎞도 넘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인가 그것이 바람을 타게 되면 2㎞, 4㎞, 5㎞도 날아간다고 하는데, 보면 재선충 발견된 장소가 몇 개소입니까? 20개소 정도 되죠? 한 곳에 밀집된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되어 있죠?
지도 가진 것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산천단 곰솔까지도 보호막을 치느니 뭐 하느니 하는데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더 이상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산천단 곰솔도 방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천단 곰솔관계는 설명을 우선,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실제로는 재선충이 발견된 것이 2㎞ 내지 3㎞밖에 안됐지만 실제로는 더 날아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재선충이 확산된 면적이 도에서 2㎞, 3㎞ 하는 것보다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잠복기이고 해빙이 되어서 4,5월이 되어서 병질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반경 2,3㎞보다 더 면적이 확산될 징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육지 타시·도는 재선충이 발견되면 그 근방에 나무는 모조리 베어버리고 있다, 방제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항공기로 농약 뿌리고 예찰해서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지금 현재 재선충병 방제방법은 피해목을 벌채해서 훈증하는 방법하고 아까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기 위한 약제 항공방제 두 방법이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타시·도는 그 지역의 나무를 전부 벌채해서 박멸시키려고 해도 잘 안되어서 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육안으로 관찰해서 죽어 가는 나무 자르고 항공방제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주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후에 중앙 관계관들인 산림청장, 산림과학원장, 산림청 보호국장들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제주는 당초 예찰도 신속하게 했고 대처방안이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이라는 것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기 되어 있고,
○김병립 위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라동 소재 월정사 일주문 목재가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몇 년도에 들어와서 예찰이 2004년도에 된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일주문에 들어온 것이 2004년,
○김병립 위원 2004년? 집을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집 지은 것이 아니고 월정사, 특정사찰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찰 일주문 석가래 나무가 70동입니다. 70개입니다. 원통 된 70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7월 중순경에 자동화물에 상차를 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김병립 위원 몇 월 달입니까? 7월달?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 나무가 들어온 것은,
○김병립 위원 나무가 들어온 것이 2004년도?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아니, 공사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이 9월 30일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그것은 재선충 최초 발견한 때가 2004년 9월 30일이고 일주문을 지으려고 목재가 들어온 것이 몇 년도냐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주문을 만든 것이 5,6년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간에 집을 지은 것이.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집은 지었지만 일주문 목재가 들어온 것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일주문을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일주문 지은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내가 일주문을 본 것만도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강호남 위원 개보수 때 나무 들어와서,
○김병립 위원 2004년도에 들어왔다면 2004년도 9월 30일이면 며칠도 안 됐는데, 두달, 석달, 6개월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다 퍼졌다는 겁니까?
몇 월달에 매개체가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아다니는 시기가 봄 아닙니까?
매개체 솔수염하늘소인가 그것이 날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솔수염하늘소 생활사가 4,5,6월달에 나무에 있다가 나무를 뚫고 나옵니다. 나오면 6,7,8월 태풍철에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나무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최초 발견된 것이 9월 아닙니까? 6월달 이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소나무가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무가 들어온 시간은 꽤 긴 시간 아닙니까? 1년도 안된 사이에 2㎞, 3㎞ 막 날아다닌 것 아닙니까? 최초에는 월정사 주변에 분명히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서까래나무가,
○김병립 위원 서까래나무에서 그놈의 알인지 유충인지 나와서 부화해서 그 옆에 나무부터 감염됐을 것 아닙니까? 월정사 주변 나무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재선충 솔수염하늘소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병균 감염된 나무에서 솔수염하늘소가 탈출하면 바로 옆에 나무부터 감염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이것이 날아간 것이 그 주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오라골프장 북쪽에 가서 생겼다 말입니다. 날아간 기간을 보면 집 지은 것이 근래에 지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저도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서 확산되는 것을 방제, 육지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제를 잘하고 예찰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땅값 올리겠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소나무 때문에 개발 못해서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주문하고자 하냐면 재선충에 대한 피해목이라든가 다른 회충에서 피해된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조림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앞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어서 자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면적의 나무가 잘라져 나갈 건데 나무가 잘라져 나가버리면 바로 개발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위원님,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방제명령, 산주, 지자체, 국가 각 주체의 책임 의무사항, 피해목에 대한 반출이동금지, 피해목을 벌채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원상대로 조림하는 강제조림 이런 사항을 전부 망라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서라도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됐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발견도 신속하게 해서 중앙정부으로부터 현재 칭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칭찬을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될 겁니다. 좀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2㎞ 이내에 이게 확산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총체벌레가 전에는 제주도에서 월동을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충분히 사시사철 월동하면서 번식을 합니다. 충의 생태가 그렇게 얼마든지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2㎞가 20㎞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언제나 예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게 되면 정실마을 반경 2㎞ 이내에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지상방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엄청난 내용에 비한다면 너무나 소극적이 아니냐?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형식이 아닌 구제적인 내용을 담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진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걱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 다음에 강호남위원님?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 위원 조여진국장님, 제자리로 오신 것이 딱 10년 됩니다. 제 기억으로 95년도에 국장님께서 도로과장으로 도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뵀었는데, 도에 오기는 1년 전에 오셨지만 국장님의 전문직이 아니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GIS 완벽구축 및 등급 재조정 했는데, 상당히 도민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달로 기억됩니다마는 등급을 발표하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 민원이 접수됐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것이 언제 처리가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매년 한 번씩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75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거친 다음에 도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처리를 하려면 1년에 한번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강호남 위원 05년도부터 07년 3년간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매년 이게 들어오면 그렇게.
○강호남 위원 이 기간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것을 민원 제기한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금년도인 경우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월말이라든가 금년도 연초까지 곁들여서 공고를 해서, 사실 공고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해서 민원을 접수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받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는......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절·상대 보전지역에 들어간 토지소유자한테 다 통보해서,
○강호남 위원 안 왔던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왔더라구요. 언제 공고를 합니까? 하길래 도에서 이것은 분명 지난번 제정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들도 제안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공고를 다시 해서, 전년도에 이것이 제정되면서 문제 제기되게 된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19페이지 악취문제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한테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 기억으로 1997년도에 오염 악취제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특정지역에 한번 갔더니 냄새가 전혀 없어서, 혹 오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쪽에 가서 보니까 3-N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시행은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일반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반식으로 해서 제주도가 수백억을 투입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반식으로 분뇨처리는 가능했는데 파리나 냄새는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도 다니고 이런 정책적인 분야를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3-N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곳을 봤는데 그 집에서는 전혀 파리, 소위 말하는 유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전혀 없었고, 마당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300m 후방에 있는 양돈장의 냄새가 하늬바람이 불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집주인이 빨래도 못 너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꼭 가서 답사를 해서 이 정책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당시 고계추 국장이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직접 갔더랬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 이거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제주도 거의 전역의 양돈장은 3-N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결국은 이게 농가에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분명 됩니다. 지금도 거기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을 안내해 달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했는데 반드시 이런 선진지역을 직접 국장님이나 담당직원 되시는 분들이 가보셔서, 지금 현재 전부 3-N시스템을 도입해서 기계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약간만 약제라든가 농가가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완벽한 부분은 안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은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집단화시설이 불가능한 곳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으로 문제제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장소를 옮기는 정책까지도 펴고 있는데, 도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 가신다면 제가 주인께 말씀을 드려서 꼭 한번 답사를 하셔서 그 정책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뒤에도 보니까, 산림자원 조성 때문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한 생각이 나서 봤더니 47페이지 오름에 대해서 했는데, 오름과 산, 우리 제주도에 오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외에 산도 이 속에 포함이 된겁니까? 산이라고 불리는 것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다 포함됩니다.
○강호남 위원 산도 포함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한라산은 포함이 안됐을 거고 한라산을 제외한 전 산과 오름은 포함이 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산과 오름에 대한 개념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봉하 위원 368개의 오름중에 예를 들어 산방산도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라산을 제외한 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산방산도 포함이 됐다? 산방산도 오름으로 보는 겁니까?
○강호남 위원 오름 숫자에 들어갔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숫자에 들어간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산은 제주도에 5개 산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합니다. 5개의 산이 있는데, 오름과 산에 대한 개념을, 제주도에 한 상품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 구분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과 자원조성문제 때문에 하는데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안을 했는데, 제주에 오름은 사실 생태신화역사공원을 할 때 평소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소에는 오름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그 오묘함이나 자랑거리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1년 동안을 용역을 하면서 제주의 오름에 대한 찬양론을 들어보니까 정말 값진 거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제주 오름은 오름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가라는 것은 아닌데. 저의 생각으로는 오름인 경우는 되도록이면, 또 잡나무나 이런 것을 벌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름으로, 하나의 경관, 관광자원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자원조성은 보니까 95년도부터 조성은 안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없앨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애서 오름으로서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세계인들에게,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해 PATA총회 때도 오름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름을 자원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아까 산과 오름의 개념정리라든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나 이런 데 표현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 산으로 불려지는 곳이 아까 말씀대로 5군데가 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오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산, 송악산 이런 데는 사실은, 송악산도 오름형태로 되고 있지만 산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산으로 5개 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5개 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라산, 산방산, 군산, 송악산 이렇게 해가지고.
○강호남 위원 4개밖에 없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단산.
○강호남 위원 단산도 포함이 되죠.
○김병립 위원 영주산은 포함이 안됩니까? 많은데!
○부봉하 위원 서귀포에 고군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개념정리를 전문부서이고 하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외지인들에게 제주의 문화에 대한 지리적 역사성 여러 가지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는 개념정리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들 동원해서 산인 경우는 하나의 바닥을 형성한, 우리가 말하는 오름중에서 봉우리가 하나의 산형태에서 두 개 이상 된다든가, 송악산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찾을 길이 없다 말입니다. 아흔아홉 봉우리 아닙니까? 하나의 바닥에서. 그래서 산이다. 봉우리가 두 개 이상이 되었을 때 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설은 아니지만 한번 근거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부분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산림과장님 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환경부로부터 상을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상을 받은 겁니까?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제주도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후에 산림청장, 산림과학원장, 산림청 보호국장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제주도가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초등대응을 잘했다는 것이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때 수범사례로 발표됐고, 지난 2월 14일자 농림부장관이 재선충병 발생된 지역 관계관 회의 때도 제주도가 모범지역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사례를 아까 말씀 올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모범지역의 뜻은 빨리 대처를 했다는 뜻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찰도 빨리 해서 빨리 발견하고 발견한 후에 감염목에 대한 벌채라든가 방제를 잘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가 방제상황, 추진계획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백년 후에 소나무가 없어진다 전문가들이 미래상을 얘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의 생태라는 것이 주기로 돌아가는 회기성을 여기에도 대입한다면 분명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화 되면서 모든 것이 경계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어온다면 외지에서, 외국에서, 아프리카쪽이나 우리의 현재 개발된 약제로서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병해충들이 들어올 염려가 있는데, 수입 농산물이나 육류라든가 이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수입목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병해충 검사를 실시한다든가 신고를 하도록,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수입목에 병해충들이 묻어서 들어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수입목 들여오는 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그래서 격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쉬운 것 아닙니까? 일정지역에, 부두에서 차단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지금 재선충병이,
○강호남 위원 재선충병은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런 하나의 방법을 제안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있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했는지?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산림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셔야 속기록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재선충병이 발생한 후에 즉각 우리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육·해상 하역업체, 관련단체에 대한 감염목 이동통제에 대한 협조요청문서라든가 조치를 기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거기다 얘기를 하면 감염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서 병해충 검사라든가 수입목에 대한 검사를 안해도 감염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방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 내가 이것을 물으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병해충 검사실을 마련한다든가. 지금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대책을 세운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강호남 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적지를 않았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요약해서 작성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강호남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견해지만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수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시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벌려놓고 그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단절시키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아예 수입을 할 때부터, 만약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면 이 재선충문제가 문제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목에 대해서는 재선충보다 더 위험한 병해충들이 제주도에 안들어 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골프장 투자 환경조성 경쟁력 강화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린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를 들면 10만평의 면적이라면 10만평을 전부 형질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그런데 전에 블백스톤에서 제주도가 동의를 받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간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보니까 절반정도는 형질변경을 하고 절반정도인 경우에 그린만 형질변경을 하고 훼어웨이는 자연상태 그대로, 잔디밭 그대로 해서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질적으로 특수성 현무암층, 건드리게 되면 투수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변형이 되어서 자연을 역행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자정능력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훼어웨이를 천연잔디 그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더라구요, 사업설명을. 그것에 제가 상당히 매력이 갔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많다 그럽디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비를 아주 몇십분의 1도 안들여서 그린만 형질변경을 해서 그린잔디로 하고 나머지는 천연 그대로, 잡목만 베어버리고 돌이나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목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자도 좋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할만한 곳이 만약 있다면 그렇게 유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원형보존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 기준에는 원형보존은 20%, 녹지 조성하는 것 한 20% 해서 40% 정도 녹지를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형적으로 많이 보존할 곳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승인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형보존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블랙스톤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사업계획 설명할 때 그렇게 하길래 거기에서 공감을 받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고맙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이치에 맞게 써놨네요. 제주도 전역이 단일생활권 중심이고 교통망의 확충과 미디어의 발달에 의한 온라인 생활패턴 등으로 지역 간 거리개념 잃어버리는 추세다. 분명한 것이고, 다음에 경제·사회·환경적 여건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전제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인 경우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와 교육감께 같은 질문을 제가 매년 드립니다, 여백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을 하다가 꼭 그것을 놓고서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1일 생활권 하지만 사실 한 시간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제주시지역으로 과밀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을 풀어나가려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것만은 드리고자 해서 와서 보면서 제주시지역은 과밀현상이 오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시설을 제 아무리 한들 돈 허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도 농업을 하면서 제주시에 학생을 전부 보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자식들 보도록 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이 원인이 뭡니까? 결국 학교시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주시에 어떤 일터가 있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솔직히 남군에 출·퇴근하면서도 제주시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자들이 2,500명인데 여기 보니까 10%도 안됩니다, 자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전부 제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학교환경 시설문제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쾌적한 주거환경시설을, 말로는 돌아오는 농촌이니 뭐니 떠드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냐 하면 도로교통망이 좋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의 계획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규명을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 토로겸, 제가 얘기를 많이 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가 안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큰 원인은 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어서 도시계획 입안권한이 다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도시계획자체를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시장·군수의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정을 받더라도 시장·군수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주시는 개발을 늦춰야 될 거 아닙니까? 템포를 늦추고, 다른 시·군은 빨리 가려면 그 사이에 제주시는 관리만 해야 될 거죠. 개발은 억제하고. 그런 것이 과연 제주시장으로서 권한을 도에 그렇게 주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걸림돌이고.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차 시·군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권한까지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합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야만 균형 발전도 가져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따라가면 학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그런 편익시설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도 저희가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제주도는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대한민국 도시계획 입안하고 외국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숫자, 밀집된 퍼센티지를 보면서 학교, 은행, 그런 것을 집어넣는 실정 아닙니다. 외국은 가장 기본시설, 문화적 시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할 때는 이런 기반시설을, 여기다 핵심적인 사항을 농어촌지역에, 제가 오죽 답답해야 3년 전에 교육감께 외국어고등학교 신설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낸 것이, 반드시 읍·면지역으로 해야 된다.
그 원인은, 제주도가 결국 도시집중화가 되면서 농어촌 지역이 핍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의 열악에서 오는 원인입니다. 했더니 교육감께서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인 경우 반드시 읍·면지역에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결국 애월읍에 했습니다. 애월읍인데 바로, 그것도 제주시지역이에요. 광령. 나중에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 봤더니 바로 무수천 다리 건너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명목상으로, 애월도 보니까 애월쪽 위원님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제주시 밀집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가장 먼저 학교, 다음 행정입니다. 다음 은행.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간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본사항들입니다. 학교, 이런 문화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4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제주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학교시설도 늘리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시설자체가 다시 수요가 안생긴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군수가 입안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도지사 권한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도지사 권한은 즉 도시국장의 기안에 의해서 지사는 듣는 거 아닙니까? 지사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장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입안으로 가장 핍박한 읍·면 지역에 만들어서 최소한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주시 인근지역 하지 말고 가장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은 읍·면 지역, 핍박한 곳, 오지 지역에 갖다놓도록,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게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광역으로 가겠다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시장·군수 협의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해서 시·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뜻입니다.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구조개편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면서, 일단 우리 제주도는 광역으로 하나로 가야만 제주시에 편중되는 것도 다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겠다는 차원에서 광역으로 가겠다는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러나 실현은 금년내로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군수 동의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제주시만 제외하고 다른 시장·군수야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른 시장·군수는 O.K입니다. 그러나 제주시가 안되면 다른 시·군이 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장님은 제가 말씀하는 것에 동감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게 가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군수가 그런 권한을 안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꼭 실현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질의하려고 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농촌지역에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다하고 제주는 안해서 제주시는 공동화시킬 생각이십니까? 제주시는 개발도 하지말고 발전도 하지말고 정체해서 공동화시켜서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시에는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해서 농촌지역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시는 정체하고 나중에 공동화되어서 다시 제주시 인구를 뽑아서 다른 데 강제배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뭡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를 몇 천명 단위로 만들어서, 몇 만명 살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설도 필요하고 이 시설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배치하고 유도하고 투자도 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주시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 진 도시를 인위적으로 해체해서, 서울이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제주시만 해도 동·서부가 불균형하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에 집중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주시는 앞으로 개발도 하지 말아라. 인구도 늘리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확대시키지 않겠다. 새로운 도시를 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외된 제주시 지역사람들은 뭡니까? 세금 똑같이 내고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제주시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제주시는 공동화시키고 다른 지역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책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나오면 계획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인구를 다른 데로 분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가도록.
왜냐 하면 제주시에 모든 것이 집합되면서 교통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시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느냐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광역도시계획이라면 제주도가 도시계획 시설물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시에 새로운 수요에 대한 시설계획은 빠질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그런 것까지 안됐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광역계획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기정 사실화 하듯이 하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점이, 어떻든 지역특성을 살려야 되고 읍·면은 읍·면대로 지역특성이 있는 것이고 도시는 도시대로 지역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사전에 검토하고 토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루어져야지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꼭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당연히 제주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되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게 다 대책이 나온 다음에,
○김병립 위원 올해 다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병립 위원 다음에 산성비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산성비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연 산성비에 의해서 제주도 환경이, 식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연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산성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제가 한번 내용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면 어느 정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나오는데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글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잊지 말고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야생동물 수난시대] 해서 나왔는데 제주도, 시·군 합쳐서 야생동물 밀렵단속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편하신 대로 답변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밀렵 단속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 담당공무원들은 다 그런 것을 같이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도에서 하는 실업자대책 같은 것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민간인을 위촉해서 같이 감시하고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도,시·군에서 밀렵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단속 적발됐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적발건수는 작년도에 33건, 인원으로는 38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작년 2004년도 입니다. 1년 내내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겨울철부터 해서.
경찰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22명을 적발해서 2명 구속, 20명 불구속했다는데 이게 도에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한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서 경찰에 이첩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경찰 자체적으로 단속한 겁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도, 시·군에서 한 것을 한꺼번에 경찰에서 수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12월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김병립 위원 예, 작년 12월 22일부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 자체에서 한 것 같네요.
30몇 명씩이나 했는데도 신문에 제대로 홍보를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작년도 33건 적발해서,
○김병립 위원 작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그럼 11월, 12월은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적발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김병립 위원 도나 시·군에서 밀렵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합니다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밀렵 하면 거의 노루 아니겠습니까? 꿩하고 노루인데, 꿩이야 그렇다 치고 노루 같은데.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노루가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그냥 보호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노루를 농가에서 사육하게 해서 농가소득화하는 가축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축으로 기른다면 밀렵도 줄어들 것이고 수요에 충족할 수도 있는데.
오소리를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사육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시에 노루생태공원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노루를 거기에 입식시켜서 번식하면 그 노루를 가지고 앞으로는 상품화시켜서 하는 것도 장기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에 입식시킬 수,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데 과연 농가까지 그것을 확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노루생태공원으로 관에서 하는 데부터 해보고, 제가 시에 있을 때 의회에서도 관에서 하지말고 조성이 되면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반입목재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능력이 있는 겁니까? 검사능력이 있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동·식물 반입에 대한 검역은 식물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식물검역소가 나무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부 검사할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이번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 도에서 유관기관 회의할 때 관계관이 참석해서 앞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무에 대해서는 검역을,
○김병립 위원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외국목재는 제주에 직수입이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안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표고나무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표고 자목.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국내산은 바로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수입하는 지정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국내산인 경우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앞으로 표고자목도 전부 검사할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외국산 표고자목도,
○김병립 위원 아니, 국산.
경북, 경남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됩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자목이 생산되는데 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참나무류는 해당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재선충병 하나만 생각하십니까?
○김병립 위원 다른 균들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소나무만 검사하겠다는 거죠? 농산물검사소에서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요번에 산에 가보니까 수입하는 나무에 수입딱지 같은 거, 도장같은 거 안 찍습니까? 표고 자목인 경우.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과거에는 반출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제는 무제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제주시에서 남조로로 넘어가다 남군경계선에서 남군쪽으로 2,3백m 가서 좌회전하는 소로가 있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니까 표고를 재배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삼나무를 무참하게 위에서 꺾어버렸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린 것 같이. 엄청난 면적의 삼나무를 분지르고 잘라버렸는데 혹시 산림법 허가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무를 밑둥으로 자른 것도 있지만 다 위에 것만 잘라버렸더라고요.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월 7일 신문에 난 것인데 까치가 5년새 7배로 급증했다. 지난번에도 유해조수로 지정되어서 농가에서 요구하면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다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에서 포상금을 건다든가 해서 숫자를 급격히 줄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까치에 의해서 일부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줘서 약 660여마리 포획을 했는데, 지금 조수수렵법에 대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피해구제 부분 동·식물보호법이 2월 10일부터 환경부 소관으로 법이 별도로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고, 까치가 제주도에 없었던 동물 아닙니까? 어떻든 그게 들어와서 번식되고 있는데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까치가 새알도 전부 쪼아먹는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김병립 위원 그런 것도 엄청난 환경적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산림과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제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가에 맡겨 내버릴 것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농작물 피해만이 아니고 생태계에 대한 균형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까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 못한 피해가 발생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고민하다가도 남을 시간 아닙니까?
올해라도 당장 계획 세워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 주겠다든지 1만원 주겠다든지 해서 박멸시켜야지 놔둬서 뭐 할 겁니까?
이익이 되는 거면 모르지만 손해되는 조수를 놔둬서 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 위원 오름의 삼나무 문제인데, 별도봉 문제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건의했는데도 감감무소식인데.
원래 별도봉에는 삼나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림했는데. 별도봉에 굴이 있는데 옛날에는 새 뿌리가 얽어져서 비가 와도 송이가 내려가지 않고 굴이 고스란히 유지됐었는데 삼나무가 생기고부터는 새가 없으니까 흙을 움켜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굴도 훼손되고, 꼭 굴을 보존한다기보다는 어떻든 환경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삼나무를 없애서 옛날처럼 촐 비듯이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현고등학교에서 보는 쪽 별도봉 남측 사면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과거에는 민둥산이었는데 삼나무를 인공 조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로 하여금,
○김병립 위원 간벌을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상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한이 시장·군수에 있기 때문에 제주시로 하여금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옹포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다 해서 상당히 놀랍게 생각했던 일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을 현장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도 나름대로의 대책이라든가 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기상청에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해일로 인한 것인 아닌 것 같다 해서,
○위원장 양대성 우선 일어난 현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일어날 때 가 보지 못하고,
○위원장 양대성 그러니까 거기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까지 물이 안 들어왔던 데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보도에 의하면 2m 수면이 갑자기 파도가 밀려나듯이 물이 밀려가서 지면이 노출됐다가 다시 물이 밀려왔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제주기상청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해일로 인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상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달라. 문서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거기서 기상청에 있는 직원들로만 조사를 해도 가능하느냐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기상청에 기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해일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다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다른 일로 기상청에 담당과장이 갑니다. 그때 가서 이것도 자세히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게 인도네시아입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참사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놀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APEC기상관측소, 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기상관측소를 유치할 자치단체는 신청하도록.
제가 깜짝 놀라서 기상관측소 하면 태풍의 길목이 우리 제주도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최남단에 유치해 보자 하는 욕심에서 제주도에 전화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어느 실·국에서도.
소방방재본부에 전화했더니 그쪽 직원이 문서를 갖고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도의 여러 곳에 알아봐서 그것을 줬는데, 그때 어느 국장인가, 인사 발령나지 않으신 분이, 교육 갔다오신 분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라고 기억은 안 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APEC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 APEC기후센터 유치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응모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서귀포도 신청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언제 했어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8일 마감했습니다.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안설명. 서귀포에서도 올라갑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과장이 같이 가는데, 그 기후센터 유치는 금년에 부산에서 APEC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도 신청하고 서귀포도 신청하고, 연세대도 신청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국이 공모를 했더라고 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경기도하고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부산이 유력하다고 봐집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든 서귀포도 신청해서 내일 부시장이 설명하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잘하고,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태풍센터는 지난번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길목이다는 이점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주시해서 제주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PEC 문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재해대책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환경도시국으로 오면서,
○강호남 위원 어느 과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복구지원과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실 시점에는 소관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강호남 위원 어디도 소관업무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보니까 직원은 50명 된다는 것으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모르더라고요. 답답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알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환경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이게 도정의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치 아래 국제자유도시 건설, 그리고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과 또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 새로운 체제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환경도시국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하면서 조직면에서, 인력면에서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4개 과가 5개 과로, 맞죠?
그 다음에 18담당, 그러니까 3담당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이 83명에서 9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도 본청 600여명 직원에 비하면 14%에 해당하는 대단히 막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사면에서 보면 환경도시국장에 조여진국장이 부임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외 과장님들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지역정책과장님, 건설과장님은 역시 그 자리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만 장기 교육을 마치고 와서 복귀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복구지원과에 장철과장님이 이번에 과장님으로 부임하고 와서 역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용을 대폭 개편하고 확대한 것은 제주도의 미래가 바로 환경도시국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이 같이 수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언급하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분야에 이런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 우수단체, 그린시티 명성에 걸맞는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환경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적절한 목표의 설정이고 또 그의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인간과 환경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틀이나 형식은 잘 짜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짜여있는 틀과 형식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내용물에 있어서는 제주도적인 색깔이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제주도의 색깔이고 제주도의 환경이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계속되었을 때 언젠가는 현재 우리제주도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창안적 발상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이 저희 방에 왔을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면 환경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가진 자정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현실의 진단부터 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가축을 길러서 소득을 올린다, 축산소득이 1년에 약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이 4,000억인데 축산부분에서는 소득을 5,000억이나 6,000억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개발하고 있지만 더 많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환경과 걸맞는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유형의 것을 여러 가지 형태에서 검토하고 제시하고 환경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점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수준에 환경이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업무보고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05년도 환경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
○위원장 양대성 지금부터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도시국장님이 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양대성 예,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어서 제주도샐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은 제주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생태계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한국에서는 설악산에 이어서 20년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수립을 용역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독일 등 해외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물권보전지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4년 10월 6일 도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안이 작성되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데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이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과업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빔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획수립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관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휘 책임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윤 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관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관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관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많은 시간을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전지역관리계획에 대한 발표내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계획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관규 박사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박휘 책임연구원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윤 연구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 용역보고내용을 마무리에 앞서 저희가 일단 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 4일날 보고회를 가진다고 했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공청회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때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운영관리계획수립추진상황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국장님과 관계 연구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농수축산국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건설국
- 국 장 조 여 진
- 환 경 정 책 과 장 좌 달 희
- 환 경 산 임 과 장 송 상 옥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 건 설 과 장 김 영 수
- 복 구 지 원 과 장 장 철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고 용 구
○기타참석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관 규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