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5일(금) 11시03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농수축산국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농수축산국의 2005년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익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그외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소는 수산종묘 생산기술의 산실로서 청정수산종묘 생산기지의 구심체 역할을 다해나가면서 향후 21세기 제주해양수산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연구소 업무중에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연구목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양식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소득원 개발, 양식넙치 품종개량, 신품종 종묘 양산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4개 분야 연구투자사업에 7억3,3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발전전략으로는 우량 수산종묘 생산기지화 및 첨단 양식기술 개발,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해양수산 연구과제 수행, 안전한 양식생물 생산체제 구축 및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 연구,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어구어법에 대한 생력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사업입니다.
WTO, DDA, 한·일 FTA 협상타결에 대비한 저비용 양식넙치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속성장, 내병성 넙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해나가고,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우량 형질의 넙치 수정란을 생산해서 공급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발육종을 통한 속성장 넙치 품종개량, 제주 토종넙치 및 유전적 원거리 친어를 이용한 수정란 생산, 분자육종에 의한 양질의 넙치 수정란을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량형질의 넙치 품종개량을 위한 어미 확보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자도 부근 해역의 제주 토종넙치 확보와 중국 단동산, 일본산 친어 확보도 같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형질의 넙치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를 연중 실시해 나가는데, 친어관리는 4개 그룹. 다시 말해서 제주 토종넙치, 추자산이 되겠습니다. 제주 양식산 넙치, 중국 단동산, 그리고 일본산. 이 4개 그룹으로 해서 친어관리를 해나가고, 국내 양식산 암컷과 추자산 수컷을 교배시켜서 금년 12월경에는 한번 수정란도 생산해내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해삼, 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대중국 수출전략 어종인 홍해삼 자원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사라져 가는 말전복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자원회복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선 기초 생리·생태조사 및 기술연수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초기 종묘생산기법 개발, 2009년까지 완전양식 기술개발, 2010년부터는 종묘양산 및 방류하는 체제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해삼에 있어서는 종묘생산기술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국내연수만 됐습니다마는 지사님의 배려에 의해서 일본 연수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본 구주지방에 연수를 하게 됐고, 특히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하고도 기술연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어미확보 및 생리·생태조사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말전복에 대해서는 어미확보 및 생리·생태조사를 실시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5개 종류의 전복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말전복만큼은 우리가 종묘생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거의 멸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주도 토속전복인 말전복도 같이 종묘생산기술을 연구하는 것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성어류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질의 수정란 확보를 위한 자연산 친어 성성숙 및 산란유도에 관한 연구, 성장단계별 적합한 먹이생물계열 개발, 능성어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량 종묘생산체제를 구축해서 차세대 양식 대상종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고, 자바리, 다시 말해서 다금바리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실패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종묘 생산개발을 재시도해서 만일 성공했을 때는 연안어장에 방류하는 용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능성어, 구문쟁이를 말합니다. 초기 생존에 미치는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질병에 미감연된 어미 확보를 해나가고, 양질의 수정란 생산 및 대량 종묘생산을 금년 6월부터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바리인 경우에는 금년 6월부터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는데 다시 재연구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넙치사료 선인장첨가제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생산자단체인 선인장영농조합법인에서도 아주 고맙다는 격려전화도 여러 번 받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양식산업은 사료비·양품비 상승으로 인해서 넙치 양식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약리식물인 손바닥선인장을 이용한 넙치사료 첨가제를 개발해 내서 생산원가 절감으로 넙치 육상양식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산업화 대상업체 선정 및 기술이전을 유인물에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하기로 됐습니다마는 회사의 여건이 변동해서 그 전에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연구사를 동경대 해양과학대학에 연수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가 끝나는 즉시 7월부터 산업체 기술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축소 및 남획에 의한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패류 종묘방류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어·패류 300만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돔은 200만마리, 전복 30만마리, 오분자기 70만마리를 잡았는데, 돌돔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한계가 있어서 혹 하다보면 참돔을 일부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돔인 경우에는 2003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바다적응순치 후 방류하고, 전복, 오분자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통계에 재포율, 방류해서 몇 %를 회수하느냐는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금년부터 시험구를 지정해서 재포율을 비교·시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류대상지 선정은 어초시설어장이라든가 자율관리·모범어촌계에 우선 방류하는 것으로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어업 자동화시스템 개발입니다.
인력 의존형 어선어업형태를 기술집약형 조업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계화 어구어법을 연구 개발해 나감으로써 선원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고, 따라서 어선어업의 채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해 내서 보급하고 있고, 금년인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갈치채낚기 어업용 라인홀러 개발을 시험중에 있는데, 금년부터는 모슬포쪽에 방어채낚기 라인홀러를 제작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갈치채낚기어업 투추기 제작 및 실험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멸치자원이 아주 많은 양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분기초망어업이 그렇게 활성화 안되어서 금년부터는 심층에 서식하는 멸치를 집어하는 기술, 그리고 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나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 특산어종 종보존연구사업입니다.
제주해역 수산생물 종관리를 통해 사라져가는 토착어종을 보호·관리하고, 지역 특산어종 브랜드화를 위한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해서 어업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어종은 10개 어종으로 정했습니다.
자바리, 능성어, 넙치, 돌돔, 말전복, 홍해삼, 붉바리, 혹돔, 옥돔, 닭새우. 이렇게 10개 품종을 정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특산어종 어미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어종은 능성어, 자바리, 돌돔, 넙치, 말전복, 홍해삼이 되겠습니다.
특산어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수정란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능성어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양산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바리는 금년에 시험생산이 되겠고 돌돔이라든가 넙치, 말전복까지 수정란 생산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생물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양식생물 질병진단 및 방역검사를 통한 양식어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 2월달에는 어병담당을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식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서비스와 어병 검사장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생물 질병 발생 모니터링도 동시에 실시해 나가면서 양식종묘 방역검사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패류 방류기법 개발 및 효과조사입니다.
최적 방류기술 확립 및 효과조사를 통해 방류사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돌돔 및 전복류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바다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고, 방류후 생활사 파악을 위한 적정 방류표지기법 개발과 표지방류에 의한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를 계량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방류표지기법 개발 및 표지방류에 의한 시험효과조사를 연중 실시해 나가면서 아울러 방류해역 자원생태도 조사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매패, 조개류를 말합니다.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미개발된 조개류에 대하여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자원화로 어업인 소득을 창출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먹이 배양기술 확립, 도내 분포 조개류를 대상으로 해서 생리 및 생태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여기에서 개발대상종을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차후에는 종묘 양산체제 및 방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대상종 선정을 위한 자원생태학적 조사연구 추진과 이매패 사육을 위한 먹이생물 배양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소 직원일동은 1%의 가능성에 대비한 도전정신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제주도 어민의 이익창출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멀리 원거리에 업무보고차 오신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정책쪽에 계시다가 연구소쪽에 가시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쪽에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는 것 중에서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전에부터도 능성어 부분을 자주 피력하시는데,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고급어종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일본에서는 최고의 고급어종입니다.
○강호남 위원 능성어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일본에서 가격은 우리 넙치인 경우에는 한 1,500엔 정도 가는데 이것은 3,000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3만원 이상 받습니다.
○강호남 위원 일반적으로 다금바리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는 다금바리보다는 한 단계 밑으로 치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알아주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성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년 정도면 1㎏ 정도 되고, 자바리보다는 능성어가 성장률이 빠릅니다.
○강호남 위원 원래 체장이 적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이것은 한 1m 이상.
○강호남 위원 아! 능성어도 그렇게 큽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대형어입니다. 자바리 같은 것은 한 1.5m까지 큰다고 그럽니다마는 이것도 대형어종입니다.
○강호남 위원 능성어도 대형어종이군요.
일반적으로 소형인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특히 넙치 사료 선인장첨가제 개발부분에서 오늘 보니까 연구보고서를 위원 사무실별로 보낸 것을 제가 받아서 내용까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지금 특허출원만 되어 있고 특허 획득은 못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못했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동종의 특허출원은 좀 자제가 됩니다. 특허청에 접수만 되면.
○강호남 위원 획득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기능성 약리적인 효과 때문에 가장 첫째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1차산업쪽에 한참동안 선인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의 농가들이 재배를 하다가 결국은 이런 기능성 부분이라든가 약리적인 효과부분에서 충분히 효과가 입증이 안됨으로 인해서 한때 바람몰이로 되다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뚜렷한 대체작목이 없어서 지금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농가 소득의 전환점도 되고 일거양득으로 농가에서 소득도 보고 기능성 약리효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양어에도 효과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재배하고 있는 양식넙치에 대한 효과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선인장 걱정도 되고 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총생산량이 얼마가 되고, 만약 사료첨가제로 특허를 획득한 후에 했을 때 여기에 소요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선인장이 많이 생산될 때는 6,000톤 이상 생산됐는데 요즘 3,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도내에서 소비량이 800톤. 그런데 이것을 전국 넙치양식장에 공급했을 때는 2,500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특히 넙치뿐만이 아니라 조피볼락이라든가 돌돔 사료 개발까지 했을 때는 현재 생산량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특히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국내 굴지의 사료회사들이 저희하고 시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료첨가제기술을 그대로 이전해 주려다가 지금 양식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질입니다. 생사료를 많이 줌으로 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연구사를 동경대학에 사토교수밑으로 가서 연수를 실시해서 아예 제품화된 사료 개발, 배합사료 개발하는 것을 같이 연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내 굴지의 사료회사에도 좋다, 해놓은 후에 자기네가 7일 후에 하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기술이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구비가 정부 예산으로 1억8,0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 이상을 5년 내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응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EP사료가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는 우리 제주도 양식업에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선 인건비가 줄어들고 해양오염이 줄어들고, 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어떻든 이것은 우리 연구소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꼭 성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강호남 위원 연수 파견은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3월 1일자로 동경에 가서 6월말까지 4개월동안 연수하도록 되었습니다. 미리 관계교수하고도 협의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특허출원해서 특허획득도 안돼 있는데 이것을 사료회사에 넘긴다는 것은 좀 빠른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 기간중에는 가능하고, 특허가 안나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특허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사료회사하고 구체적인 시담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법규상에 나온 특허수수료는 그대로 다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10%니,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임상적으로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입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증시험, 산업현장에서까지 시험을 다 거쳐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기관에서 입증이 돼야 되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제주대학교하고 공동연구를 하면서 우리 연구소 수중에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양식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양식장에서도 양식장 업주가 이것은 성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직접 실증시험을 한겁니다.
○강호남 위원 선인장에 소요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부분에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당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원 정도 하는데 이 소요량을 하다보니까 한 2,000원 정도 안 받겠느냐?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해도 사료회사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사료회사라는 것이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자기네 나름대로는 다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토해서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사료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이거 되면 내수면어종, 송어 같은 데, 이것도 한번 점유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종문제 얘기 됐기 때문에, 저는 제주 특산어종 종보존 연구부분에서 대상어종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어느 일간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마는 관상어쪽으로, 특히나 제주도인 경우는 한류·난류 만나는 기점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육안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관상어가 될만한 어종들이 많다고 보고, 특히나 혹돔문제, 조금 전에 종번식 문제 보고를 하셨는데 혹돔 같은 경우에 대단한 관상어의 가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문에 잠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왔든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식용을 떠나서 관상어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어종들을 개발해서 종자번식을 통한 소득창출에도 기여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특산어종 종보존 연구에 이것을 같이 가미를 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어시장이 앞으로는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소하고 외도에 있고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의 제주수산연구소가 있는데, 제주지역에 그 연구소가 유치되면서 중복은 안되고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상어쪽은 제주수산연구소, 우리는 현실이,
○강호남 위원 제주수산연구소는 국립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국립입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연구소인 경우에는 당장 어민이 배고픈데 관상어쪽으로 간다는 것이, 또 관상어쪽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해도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1,2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관상어쪽은 제주수산연구소쪽으로 하고 우리는 실제 어업현장에서 자원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어종, 이 방면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경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 있습니다. 제주토속어종 종보존센터 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장하고 우리 제주도간에 맺어 있는데 여기에서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관상어쪽은 제주수산연구소가 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주 희망적입니다.
○강호남 위원 당연히 희망적이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어라고 하든가 고기 어종 이름이, 몇 억씩 간다고 그러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마.
○강호남 위원 해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강호남 위원 해마가 아니고 용어라고 하던데, 관상어를 키우던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린 거 한 마리를 300만원에 구입했는데 보기 좋은 것 같은 것은 몇 억씩,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한다고 해서 민물고기만이 아니고 바다고기중에서 제주바다쪽에는 난류·한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기들이 많이 서식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쪽에 앞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주수산연구소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자료가 있으면 얻어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로의 연구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자료는 별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2005년 예산을 보니까 24억7,600만원중에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연구·개발비나 시설비 같은 것은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연구소라는 기능이 과연 이렇게 인건비가 70% 정도 되어서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업 할 것이 없어서 연구·개발사업을 적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8월 25일날 발령받고 가보니까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예산안이 거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나흘만에 이것을 사인해서 보냈는데, 금년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통과돼 버리고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홍해삼이 서해연구소에서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청해삼은 일찍부터 됐고 제주도의 특산어종인 홍해삼은 작년에 됐는데 이것을 기술연수를 시키려니까 여비가 없고, 특히 유전육종, 앞으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육종이 안된 상태에서는 경쟁력을 앞으로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종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육종전문가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해외에 한달동안 연수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산연구소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연수비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2004년도 예산보다도 예산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 제대로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아니고 2004년도에는 재해방지시설 시설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하다보니까,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기능중에 갯녹음어장 복원 등 지역현안문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갯녹음어장 업무는 여기에서 취급을 안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취급은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BK21사업단에서 갯녹음어장을 별도 빼줬습니다. 오늘 16시부터 KAL호텔에서 중간평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거기에 참석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예.
농업부분에서는 종자를 국제기구에 등록해서 종자를 이용하거나 판매할 때는 로열티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물어종에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까?
수산물 종류별로 품종등록을 한다든가 해서 권리를 갖는 제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축산연구소에 일부러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완전양식역사가 20년입니다.
○김병립 위원 양식이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런데 너무 연구나 이런 것에 하다보니까 농업에 비해서는 제도가 좀 미비한 면이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는 종자전쟁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병립 위원 농업부분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종 보존이라든가 종 관리를 해서 등록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권리를 찾는 것이,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좋은 지적이십니다.
넙치 품종개량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하는데 만일 육종넙치가 만들어진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로열티를 붙여야 되겠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홍해삼을 개발한다 말전복이니 무엇을 한다고 자꾸 하는데, 우리가 종에 대한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품종개량이라든가 종묘생산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만약에 자리를 뜨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때 그 기술이 바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는 확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군대에서 조수, 사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류부분은 지금 연구사가 두 분이 계셔서 한 사람이 없어도 인수가 되는데 패류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연구사도 같은 연구부분에 조수, 사수 하듯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사고나 버리면 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서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연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록은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보고서만 보고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거기 보면 자세한 사항이 다 기술되니까,
○김병립 위원 문제가 없다? 다만 직접 전수가 되는 인력이 확보가 안돼 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후계인력이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김병립 위원 그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패류 방류효과 분석사업을 5억을 들여서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것이 안나와 있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특정연구과제, 정책과제로 해서 제출해 있고, 지난 1월 20일날 예비심사는 통과했습니다. 본심사에서만 통과하면 정부의 RND사업비에서 5억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통과되더라도 5억은 안올 것 같습니다. 우선 5억으로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는 홍보를 하면서 의회에 올해 사업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확정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정 안된 것을 왜 확정된 것처럼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하면서 의회에는 그것을 보고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정부 절충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해양수산개발원을 갔다 왔는데 계획단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양식장 수질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양식장 수질분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중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질분석 전담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우리는 공인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비스차원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되는데 그전에 수질검사를 해주고 대비하도록 하는 조치는,
○김병립 위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 어병담당연구사가 수질분석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기능이 있지만 엄연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법적으로 자격있는 기관이 아니고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수질검사를 해줌으로써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구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성이 없이 지적사항이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19페이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행정조직처럼 운영하지 말고 책임연구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질병 전담부서 신설추진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17페이지 보면 연구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직제를 그렇게 바꾸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조직관리계하고 의논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생산기술,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 종묘를 생산해서 고갈된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재포획률같은 경우 아까 소장님 얘기는 근거 자료없이 추정치로 어류는 10%, 패류는 30% 방류한 것에 대해서 재포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999년도부터 어패류 방류사업을 시작했는데, 방류사업 이전하고 방류사업 한 이후 방류지역의 포획률 차이점이 자료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과학적인 통계가 없어서, 아까 얘기한 5억, 이것이 그 사업비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까 30, 10%라는 것은 일본의 데이터입니다.
순수하게 한국에서의 재포획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양수산부 RND사업으로 5억을 받아서 해 보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특정지역에 가서 방류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민들이 방류사업 이후에 포획률이 그전보다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류 돌돔인 경우는 자원이 아주 번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돔도 종묘방류는 2,3년 내에 마무리하고 타어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전복인 경우는 효과가 없다는 어촌계도 있는 반면에 태흥어촌계 같은 경우는 너무 전복이 많다. 이것은 어촌계원들이 어장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부터는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4,5월부터 10월 사이에 방류하다 보니까 놀래기류, 코생이·어랭이가 쪼아먹어서 폐사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월 이후에서 4월 이전에 방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적생물이 안 나타나는 시기를 택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방류 이후 어장 관리, 사후 기술지도관리는 자원연구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도기능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 지도기능은 우리로서는 미흡한 상태고, 우리가 시행했던 것은 우리가 지도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도사업은 국가기관인 해양수산청 어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소이기 때문에 종묘생산사업을 했을 때 데이터가 있어야 근거자료가 되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어선·어업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해서 선원인력난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했다는데, 네 가지가 2004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자료보고가 됐는데, 지금 채낚기용 낚시 등 네 가지가 다 실용화되고 실질적으로 어구장비로 어업에 종사하는 배에 보급되어서 실용화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마지막에 갈치채낚기 어업용 라인 홀러 개발이 지금도 현장시험으로 계속중에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우 위원 연구소에서는 기술개발만 하고 장비는 생산하지 않잖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이 가끔 지적해 주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을 정책부서인 수산과로 가서 수산과에서 지방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동우 위원 어구장비 개발한 것의 보급률이 도내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를 들어서 자리돔 들망어구인 경우는 모슬포 지역에 희망하는 어선 전량에 보급되어 있고 서귀포지역은 보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보급해 나갈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 겸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후에 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과거의 것을 벗어나서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차산업이 도의 총생산액이 1조8,000여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21.8%입니다. 4,000억을 상회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58억원인데 2006년이나 2007년도, 또는 앞으로 2010년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수산분야에서 창출할 것이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목표의식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 보면 열 가지 중요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육종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이런 것에서부터 열 가지인데 그 중에서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8개 분야고 나머지는 2개는 조사인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다면 아직도 연구소가 인력면에서, 예산면에서, 시설면에서는 일천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여건 성숙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따라서 대학이라든가 기타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연계된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연구기관, 대학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서라도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넙치 사료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보고서까지 나와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산업화에서 실질적으로 어가소득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노력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화를 실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잘못된 견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해양어류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양식물, 그것을 식물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미역·톳· 감태라든가 수출할 수 있고, 알카리성 건강식품으로서 가장 1등이라는 식품들이 있는데 왜 해양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계획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연구하고 고기 양식을 하는 것처럼 해양식물도 육성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금년에 심기일전해서 제주도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분야는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도전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농수축산국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의 일정은 농수축산국의 0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농수축산국장직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에 힘입어 중차대한 직을 맞게 되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위원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수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문수철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김두호 감귤과장입니다.
○감귤과장 김두호 김두호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경례!
앉아!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수·축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수축산국 사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 전체 사업예산액의 약 18%에 해당하는 1,429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안은 금년도 농수축산국 업무중에 주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수축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 2005년도 농수축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농수축산 현황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5년도 농수축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개방화시대 제주 농수축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주형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제주농업의 과감한 체질개선, DDA, FTA 대책 강구, 농어업·농어촌발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정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농어촌 진흥기금조성 및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외 농어업 시장개방에 따라 1차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충 지원 등 자구책마련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348억1,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 까지 962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2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10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어촌지역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농가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5㏊ 미만 경작농가에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모든 농가에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농업계열 고등학교인 서귀포정보산업과학고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고농어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지원입니다.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감귤·원예특작·축산 등 6개 반에 농어업정책, 선진 영농기술 등을 위탁 교육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명 입교 계획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창업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인당 평균 8,000만원씩 15명에서 12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여성농업인 고충해소 및 삶의 질 개선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대행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하여 농어촌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30일 한도에서 하루에 2만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70명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경지소유면적 2㏊ 미만 농가자녀에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477명에 4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여성농업인센터는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강좌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4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산·유통분야 등 총 47개 사업에 1,8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분야에 161억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생산 기계화 및 종구갱신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및 계근대 지원, 종구갱신 지원 등 4개 사업에 18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화훼수출 지원사업입니다.
화훼 수출농가에 종묘비 및 양액재배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종구구입 50만구, 양액재배 6,000평 등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청정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리온실 및 노지채소 관수시설 등 채소재배 시설개선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설개·보수, 관수시설, 무 세척 가공시설 등 3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쪽 기능성 특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기능성 약용작물 재배지원과 유채수매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약용작물 재배, 약용작물 시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24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월동채소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됨에 따라 양파는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월동 무는 산지 폐기를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파는 평당 1,500원을 기준으로 100㏊를 감축하고 월동 무는 평당 800원을 기준으로 600㏊를 산지 폐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4쪽 청정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8,150만불로 전년도 목표량보다 10% 증가한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출실적은 7,900만불로 목표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 작년 10월 코트라와 무역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제주도에 사무소를 이관하여 2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도 지난 2월 18일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국제무역박람회 등 해외마케팅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과 물류유통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산지 유통센터시설확충에 19억원, 물류장비 구입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정 제주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통해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 경작지 배수개선사업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지역에 인공배수로를 개설하여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해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지구에 11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부 절충을 통해 표선면 하천지구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투자해 나가게 됩니다.
27쪽 밭기반 정비사업 조기 착수추진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작물 주산지구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배수로시설 등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중앙절충을 통해 사업비를 조기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지구를 포함해서 43개 지구에 288억을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감귤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사업으로는 1/2간벌 대대적 추진,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지원확대, 감귤 하우스시설 지원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1쪽 1/2간벌 대대적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반 확충 원년의 해로 정하고 1/2간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원 면적이 약 20% 이상인 4,000㏊를 5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1/2간벌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품종갱신, 하우스시설비 지원 등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신규확대 지원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고령수를 갱신하고 만감류 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묘목 갱신 295㏊에 39억원, 육묘사업에 7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감귤 하우스시설 확대지원입니다.
FTA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맛있고 다양한 감귤류를 연중 안정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7㏊에 105억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00㏊에 225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감귤 주산지를 거점으로 규모와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경쟁력 제고와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TA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9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억을 투자하여 남제주군 지역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35쪽 감귤 홍보계획입니다.
감귤의 효능과 기능성 등을 부각시켜 소비계층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전략화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위주로 중점 홍보해 나가고, 10월부터는 안정출하와 소비확대를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조성확대, 어선어업 구조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9쪽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확대입니다.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 어장축소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를 타개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인공어초시설 1,700㏊ 등 4개 사업에 108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확보입니다.
어장축소와 어업자원 감소에 따라 어선을 감척함으로서 구조조정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안어선은 3,000척으로 전체 어선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연안어선 의존도가 전국 평균 65%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00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억을 확보하여 60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41쪽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어촌 건설사업입니다.
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확충을 통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어촌종합, 지방어항개발 및 정비 등 3개 사업에 530억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2억을 투자하여 계획기간동안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쾌적한 해양환경·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연안정비, 해양보호지역 관리, 양식어장 정화,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등 7개 사업에 46억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제주산 수산물의 시장차별화 추진입니다.
제주산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화로 소비자 취향적인 제품생산 공급을 위하여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19개 업체 10개 품목에 대하여 지정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넙치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품질보증 지정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감은 물론 양식넙치 생산유통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넙치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축산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한우산업 육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5쪽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중산간지역의 초지자원과 연중 방목한 여건을 살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입식 및 생산장려 사업 등 17개 사업에 81억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검역수준의 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돼지 콜레라 항체발생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대책 추진 등 12개 사업에 20억을 투자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의 우리 도의 소전염병 청정화 선언 인증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차별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인 비육돈 생산체계구축으로 돼지고기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고품질 돈육생산, 양돈장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는 축산 분뇨시설 현대화, 축산 분뇨자원화 등 8개 사업에 101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기능성 축산물 특성화 사업입니다.
감귤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축산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감귤의 기능을 살린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귤박 저장시설 지원 및 [귤 먹은 도새기] 브랜드를 특허 신청하였고, 금년에는 감귤우유 생산개발, 기능성 닭고기 및 계란생산 기술개발 등 4개 사업에 27억을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수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고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모 제주도내 일간지를 보게 되면 월동무 관련해서 기사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동채소 처리대책으로, 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적정하게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서 산지폐기를 600㏊ 하면서 평당 800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모 농협이 산지폐기 신청된 농가에서 산지폐기가격으로 구입해서 1만원 차익을 노려서 수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사가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주도내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도 아침에 안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을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 진상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회와 행정과 같이 힘을 합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금 산지폐기 전체 600㏊ 이렇게 해서 전체면적의 20% 이상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폐기와 수출도 일본에 거의 364톤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장경제가 상인들도 보전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가격도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산지폐기를 2월 28일까지 마무리해서 정말 어려운 무농가들에게 다소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고, 수출과 관련한 부분은 조사하는 대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 행정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진상의 확실여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다음은 자료 13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농가들의 어려운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2,000억을 조성하면서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차액 보전해 주는 이자율을 보니까 3.5%에서 4.3%, 한 0.8% 차이가 있는데 일반농가들한테 이자보전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들에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금리로 해서 3% 하고 있고 그 차액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원이 왜 3.5%에서 4.3% 차이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차액이 은행이자가 3% 하게 되면 6.5% 내지 7.3% 되는데,
○안동우 위원 일반농협에서 일반대출금리가 조합별로 차이가 있기 때에 그에 따른 지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니, 용도별로 아닐 건대요.
보증을 사서 한 대출금리와 신용대출한 금리와 차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일반농민들은 다 3%로 대출받는데 그것이 신용보증부 대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률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유기질비료 20만포를 지원해 주는데, 혹시 제주도내 유기질비료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기질......
○안동우 위원 자료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구체적인 자료파악이 좀,
○위원장 양대성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내 유기질비료 사용량은 새로운 일이 아닌데.
○안동우 위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 추진해 나가는데, 농정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저희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화학비료는 50% 줄이자, 농약은 30% 줄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해서 4만3,251톤, 이렇게 전체 유기질비료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농민들이 생산량 증대차원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정부가 일정부분 화학비료 보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화학비료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작년연말쯤에 와서 대규모로 화학비료 보조금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농민들이 비료를 구입하는데, 생산비가 상당히 껑충 뛰어 올랐는데, 요소비료나 복비들이 농가 부담이 커지는데, 우리 도차원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줄이고 농약 사용량을 30% 줄이는 목표치를 가져가는데, 그 만큼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20만포 정도에 포장 1,000원 지원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이 너무, 목표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줄이라는 목표치를 갖다 놓았는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접 농가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지원육성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건데, 화학비료를 50% 줄여서, 유기질비료도 농가들 부담이 큰데 어떻게 50%를 감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큼 농정이 이쪽으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이런 부분도 안동우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부분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주문을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초기에는 상당히 소득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작목별로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소득 차액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액 나는 소득부분을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목별로 산출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제시가 되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될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다음 2004년도 그나마 사상 유래없는 감귤가격을 받게 되어서 다행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언론보도가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 간벌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4,000㏊ 목표치를 갖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간벌실적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 간벌실적이 13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안동우 위원 어느 정도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30㏊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부진한 원인들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2004년산 감귤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의해서 간벌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도 더 돈을 벌어보자는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부분이 일부 간벌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의 특별지시도 내리고 실·국장님들 전부다 역할분담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1단계 조치로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2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2단계로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찰청에도 갔다 오고 교육청에도 협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솔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3단계로는 지도자, 다음은 대규모농장, 방치농장, 부재지주농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면서 전 감귤농가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날씨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홍보확산동참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주력을 했지만 3월달 날씨도 풀리고 이렇게 되면 3월 한달은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달로 해서 3월달에 계획된 물량이 거의 간벌될 수 있도록 도정의 제1역점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5월까지 4,000㏊를 목표로 잡았는데 월중계획목표가 있었죠? 1월달에 몇 헥타를 간벌하고 2월달에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월중목표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차원에서는 기한 5월달까지 4,000㏊ 이렇게 했지만 시·군별로 자체지역실정에 맞게 월별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성공적인 비결은 산남에서 앞장서주는 분위기입니다. 남원읍 중심, 서귀포시 중심 이렇게 해서 이쪽 산남쪽에 저희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이 5월달까지 가지말고 늦어도 4월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4,000㏊ 목표치가 국장님 얘기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100% 이상 해놓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김병립 위원 안동우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감귤가격을 더 받아지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일부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안하는 이유가 제가 제나름대로 판단해본 거는 행정의 지시를 받고 행정시책을 따르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감귤 60몇만톤 생산된다고 해서 막 겁주어서 따라, 뭐 해라 해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고, 또 감귤 생산예측량이 잘못되니까 값이 내릴 것 같아서 초기에 출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행정의 불신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행정이 생산예측량을 제대로 공포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행정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해서 더 안할 것이다. 올해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감귤 많이 생산하니까 적과해라 뭐 해라 들입다 해서 그 사람들 다 손해봤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김병립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부 동감은 합니다. 그러한 사안은 과거 7,8년동안 악순환이 연속되는 과잉생산체제에서는 행정을 불신했습니다. 또 행정을 믿고 하면 손해본다는 부분이 가격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특히 2004년산 감귤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상 유래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2004년산 감귤 처리하면서 상당히 행정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입증이 산남쪽에 가면 전부다 행정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고했다는 격려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돈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돈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귤 생산 예측량이 잘못되어서 2,3년 전에 얼마나 행정이 혼났습니까? 예측조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잘하겠다고 했지만 또 틀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솔직히 얼마가 생산됐습니까? 또 얼마가 출하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량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 생산량 통계는 지금까지 도에서 발표한 통계를 불신했습니다. 전부다 발표한 것보다도,
○김병립 위원 2004년도에는 맞았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좀 얘기하겠습니다.
불신한 것이 통계 발표한 것보다도 그이상 생산이 됐다, 뭐 80만톤이다, 90만톤이다, 100만톤이다. 절대 통계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니다, 이러한 통계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왜냐? 생산량의 최소치의 생산량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항상 통계발표에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산 통계 발표는 처음에는 상당히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측해서 폐원 2,500㏊ 해서 한 8만톤 감산시키고, 그래도 관측조사결과 66만톤이 새로운 조사방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알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58만톤을 생산해서 적정처리방안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감귤정책을 추진해서 58만톤 생산량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김병립위원님도 얘기한 것이 지금 일선 농가에서들은 생산량 예측이 틀렸다, 오보다, 이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량을 못했다, 또 통계가 틀렸다는데, 지금 58만톤 처리대책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현재 90% 처리가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50만톤 이상이 처리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2만8,000톤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출하기간까지 하게 되면 도의 생산량 발표가 금년도는 거의 일치하겠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일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 겁니다.
○안동우 위원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내에만 들어가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만톤 이상을 처리한다고 하면 통계학적으로 거의 일치하는데, 일선 우리 농가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실제 생산량하고 예측량 발표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고공행진하게 된 이유다 하는 현장에 있는 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에 김병립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얘기로는 생산 예측량이 처리가 끝나는 시점이면 거의 일치할 것 같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는 양도 거의 1,000톤 내외로 나가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돼가니까 일반 생산자단체에 나가는 양보다 상인 출하량이 많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유통이 마감되어서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번 통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도 제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격상승영향에는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
감귤생산량이 발표한 것보다 있다, 있다 하는 거하고 양이 더 많다, 많다 하는 것하고 없다, 없다 하는 것하고는 가격형성이나 중매상들이나 경매상들이 물량 수집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과거에 많다고 했을 때는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서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경쟁이 벌어져서 가격이 계속 상승세로 유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농가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는 손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도 작년도 발표한 통계보다도 밑돈다는 여론은 감귤 40년사에 2004년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가격형성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이 시장관계자들도 올해산 감귤이 몇 톤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것이 중요하지, 일정부분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되고 정확한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우리가 통계에 맞게 유통출하량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도하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가야죠. 우리가 눈속임수로 한두 해 감귤값을 잘 받기 위해서 생산량이 많은데도 올해는 생산량이 적다고 해서 시장관계자들의 가수요를 노린다는 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작년산 특징이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홍수출하를 하는 사례가 딱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22일자 5,300톤 나간 사례 한번 있고 나머지는 꾸준하게 저희들 홍수출하에 의해서 안전대책회의도 하고 각자 역할을 해서 4,000톤 내외로 꾸준하게 자율출하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의 등락없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유통하는데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돈축산분뇨처리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상으로 투기하는 데가 한림항을 통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공해상으로 투기하는데 지역주민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 축산분뇨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악취방지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들 도당국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상황하고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축산분뇨의 공해상 배출 처리대책부분입니다. 지금 한림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향후대책으로는 축산분뇨 전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대량 지원해서 축분 발생량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액비저장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치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축분처리시설 맞는 적정사육두수를 지도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북제주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4월말까지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공해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대책으로 세워서 하는데, 4월말이 두달 후면 끝나는데 4월말 넘어서 5월달 되면 이 처리대책은 가능합니까?
해양 투기하는 물량 처리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불가피하게,
○안동우 위원 국장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공해상으로 축산분뇨 생산량의 12%를 투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두달 후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양보를 해서 4월말까지 합의를 본 것 같은데 5월달부터는 처리대책안이 많이 나올 건대,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방안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안되면 실무담당, 계장님이라도 그에 대한 처리대책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지금 과장님이 출장중이죠? 축산과장이 출장중인 것 같은데 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축산정책담당 송중용 공해상 배출이 안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9%까지 공해상 배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시·군이나 양돈협회, 양돈조합, 유관기관하고 여러 차례 회의했는데, 그동안에 약 212농가 정도가 공해상 배출로 처리했는데 이 농가들이 그동안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동을 중지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금년 4월말까지 빨리 정상 가동 조치되도록 사후관리를 하라고 조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양돈장을 처리하면서 두당 14.8ℓ의 세정수 청소물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양돈장에서 1,500두를 가졌는데 분뇨처리시설은 1,000두밖에 안된다, 500두에 대해서는 분뇨가 오버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육두수를 적정두수 사육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해서 생산두수를 줄이는 문제, 사육시설을 정상 가동하는 문제, 또 사육처리시설 살포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당장 4월말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농가들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육두수를 줄이라고 했을 때 농가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수지를 갖다 놓았을 때 일정두수를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에 맞춰서 양돈을 사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1월달에 양돈분뇨관련해서 일본을 가서 견학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양돈분뇨 악취도 안나고 제로화시스템,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양돈분뇨를 갖고 처리대책으로 자원화해서 액비로도 살포하고 유기질비료도 만드는데, 이것도 사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시설을 봤을 때는 전혀 냄새도 안나고 자연적으로, 제로화시스템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정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악취법도 적용되면 양돈농가들의 큰 근심걱정인데 다양한 방법들을 빨리 모색해서 일정부분 제주도 1차산업에 큰 추를 차지하고 이 양돈산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송중용 위원님, 일본에 갔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도 그것이 전달되어서 담당과장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책화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축정과장이 농림부에 회의도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거론하고 앞으로 농림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시설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됐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을 보면 현안사업이고 또 미묘한 사업은 전부 빼버려서 과연 제대로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하려고 하는 건지,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안사업중에 호접란사업 같은 것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빼져 있고, 감귤생산량조사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도, 감귤유통처리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다음 수산물 항생물질 과다사용문제라든가 EEZ 갈치쿼터량문제라든가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중단된 문제라든가 해소대책이라든가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빼버린 업무보고가 완전 빈 껍데기지 이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업무보고라고 보기에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보고할 바에야 보고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이런 미묘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번의 주요업무보고는 1차산업 1,429억중에 중요한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했습니다. 당면 현안사안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 UPOV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제기구인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도 2002년도 가입이 되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UPOV, 그러니까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거기에 품종 등록된 국가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딸기묘를 우리가 일본에서 사왔다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계속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당 얼마라든가. 연맹협약에 등록된 품종을 도입할 때는 판매량의 0.5%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고, 씨앗 구입, 그러니까 종묘를 포함한 씨앗을 구입했을 때는, 씨앗 구입과 장미 등 영향분식작물은 그루당 1,000원 내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대책을 세우거나 그에 대한 대응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난지연구소, 농업기술원.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M16입니까? 한라봉. 일본에서는 한라봉에서도 로열티를 붙이겠다는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제외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현재 그쪽에서 품종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는 되어 있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품종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것은 거의 다 일본에 등록된 품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딸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딸기부분은 육지부가 많이 대량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품종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딸기묘목만 해도 1년에 700억원을 로열티를 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딸기품종은 아직도 8%도 재배를 안한다는 거예요. 92%를 일본품종을 쓰는데 그 로열티가 1년에 700억이랍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 로열티를 지불하겠지만 몇 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도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연구기관과 같이,
○김병립 위원 이것은 시험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리산 토종연구회라고 해서 이런 데는 벌써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득히 앉아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시험연구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농산물만이 아니고 임산물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건데, 어떻든 시험연구기관에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관·학·연구기관 이렇게 다 합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고,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품종 등록된 거는 거의 주곡에 관한 종뿐이 없다는 거예요.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지원인데, 농가부담이 3%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이번에 보니까 관광개발자금기금으로 쓰는 것은 2%로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느 것은 2% 주고, 농민·어민이 가장 힘든데 왜 다른 데는 2% 주도록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것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돈 꾸어주는 관광기금은 2%로 주는데 우리는 왜 3%를 고수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4%였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쪽에는 팍 2%로 내려서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쪽에서는 왜 이렇게 더디냐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굼벵이처럼. 하루도 빨리 해서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야 하는 것이 농수축산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3% 저리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차액이자 보존 20억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조금도 몇 억씩 내치면서 돈 10억 농민들 수천명한테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안한다는 말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정책자금이든 진흥기금이든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형평성을 찾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도에서 출연한 기금인데 어느 것은 수요자가 2% 물고 어느 것은 3%를 물어야 됩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농어민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데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할 수만 있다면 무이자로라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김병립 위원 하려고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0억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2,000억 목표를 달성,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율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더 어려웠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작년에 관광개발기금이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겨우 한 사람 타 갔습니다. 5억인가 6억 한 사람 타 갔어요. 그런데도 2%로 내려주는데 왜 수천명이 이용하는 것을 내리는데 무슨 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런 이유를 대십니까? 답답하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수축산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양대성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균형도 있고 또 농민들이, 어민들이 어렵다면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새롭게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서 왜 여기는 2% 주는데 어디는 3% 줘야 되는가를 따져보자고요. 따져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으로 계실 때 폐원 감귤원 농지에 감귤류, 관상이라든가 일반 온주 계통이 아닌, 경쟁과일이 아닌 감귤류 같은 것을 심을 수 없도록 조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해제해서 관상용이나 이런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용도가 식용으로 생산해서 유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관광용으로 용도가 될 경우에는 유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조례를 개정하자고요. 조례상으로 일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귤류는 심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하면 과잉을 억제하고,
○김병립 위원 조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내용이 폐원한 농지에는 감귤류를 전혀 심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식재하고 생산해서 유통에,
○김병립 위원 그것을 따지지 말고 조례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조례내용에 감귤류 나무를 심게 됐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심게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안됐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해제조치가 있다든가.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또 악용해서 감귤 생산량이나 유통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통에 영향을 안주고 순수하게 관광용으로 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김병립 위원 보장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향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더 보수적으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와 연계해서 감귤가격이 작년에 높다보니까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신규조원이 확대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감류는 신규 식재하면 좋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폐원한 농가는 일절 감귤류 식재를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계속 좋다보면 감귤 신규조성이 불어날 게 아니냐는 두려움도,
○김병립 위원 제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폐원한 농지에 관상용 감귤이라든가 심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지 못하는 것인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통이 목적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유통 해야죠. 감귤묘목 심어서 유통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관상용으로 유통한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관상용으로 재배하고 관상용으로 유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단지 열매를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터 줘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감귤 가온시설 확대지원 사업인데 올해 100㏊, 225억.
이거 시·군별로 배정된 상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배정은 안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노지 감귤의 재배부적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품질이 나쁜 북군하고 제주시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 신청주의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도의 방침이, 서귀포도 신청하면 주고 남군도 신청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제주시, 북군에 많이 줘서 품질을 고르게 만드는 것이 도의 정책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산남은 여건이 좋으니까 노지 감귤을 권장하고 산북은 여건이 나쁘니까 시설재배를 권장하는 차등지원 방침은,
○김병립 위원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김병립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말고 감귤재배를 하는데 여건이 서귀포·남군하고 제주시·북군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건이 나쁜 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러니까 신청이,
○김병립 위원 신청은 두 번째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정책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김병립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적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설재배가 적합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시설재배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그외 다른 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맞게 지원해 줘야 하는 거죠.
너무 산술 평균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검토해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적합하게 모든 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김병립 위원 그렇죠.
지역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만든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48페이지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인데 가축전염병 업무가 도의 업무입니까? 가축방역위생사업소의 업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도의 사업이면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축전염병 업무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업비를 두 군데로 나눠서 어느 사업은 도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가축전염병 문제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업무중에 기술적인 사항, 하나의 검사 업무는 그쪽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중복되어서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면 이게 처리계획으로 수립해서 내놓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55페이지부터 전부가 그렇습니다. 처리계획이라든가 처리방침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호접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접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문제는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호접란 문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접란 문제가 이제는 주체가 제주지방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자신이 있다. 또 성공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주교역에 맡겼던 것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맡긴 이유가 뭡니까? 맡긴 사유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대외적인 무리를 일으킨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뢰했습니다. 그 나온 결과를 보면 운영주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 사례가 제주교역, 개발공사, 행정,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제주교역에서 제주개발공사로 바꾼 이유가 뭐냐?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이유는 모든 경영능력에서,
○김병립 위원 경영능력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까지 쭉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기관의 분석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교역의 능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판단되어서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창구 일원화,
○김병립 위원 제주지방개발공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위탁준 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 2월,
○김병립 위원 2004년 2월부터 제주지방개발공사가 가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부임 받아서 일주일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직접 확인도 하고 모든 사안을 확인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장이 장거리 미국이 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어떤 근거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가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도에서 준 이유는 도의회에서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개발공사 뿐이기 때문에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준 거 아닙니까? 사업능력은 전혀 따지지 않고 단지 사업비 확보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개발공사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단지 한 가지 사업 자금능력만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체적인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지방개발공사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종합적으로 경영능력이든 자금력이든 유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든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교역보다는 지방개발공사가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호접란문제로 어떻든 저는 현장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호접란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사업이다. 끝내야 될 사업인데도 그냥 어찌어찌 명맥을 유지하면서 바람만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호접란 사업은 이제 손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아니면 직접 현지에 갔다와서 보고하셔서 호접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 호접란 문제를 다시 추진해서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났을 때는 지사, 국장, 개발공사 사장이든, 누구든 결정한 사람들이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꼭 하고 싶다면 각서를 쓰든지 공증을 하든지 해서 손해본 것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예산도 안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의회가 진짜 말이 아닙니다.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인데 말이죠.
정책결정을 하지 말라고 안주니까 개발공사에 맡겨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를 의회로 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항상 얘기하는데, 수레의 두 바퀴중에 한 바퀴라고 매일 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추진하더라도 개발공사 사장, 거기 간부들 전부 손해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만약 안해서, 우리가 올해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안 물어서는 우리도 도민에 대한 책임행위를 못하는 겁니다, 의회자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교역에 맡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7,80억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따른 정산을 빨리 해서 책임문제에 대한 구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주교역하고 계약한대로 안됐으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제주교역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을 위반했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 계약위반에 따른 그동안 호접란을 제대로 판매 못해서 입은 손해 전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빨리 매듭 지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제주교역,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삼자 회의를 해서 약속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거기 보면 2월 10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도 안되어 있고, 또 2월말까지 현지농장 시설물 다 정비해 놓겠다고 한 것도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3월부터 호접란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서도 지방개발공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든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지 안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든, 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든,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개발공사 돈이 개발공사 회사 돈입니까? 제주도민의 돈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지방개발공사 직원이 5명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 연봉이 7천에서 6천, 5천몇 백, 6천 정도 됩니다. 5명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5,000만원만 하더라도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체재비 별도로 줘야죠. 다음 주택 임대료 1인당 2,500불씩 한달에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50만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천막지어서 살아도 시원치 못할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가서 합숙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한 사람당 250만원씩 주택 임대료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교역이 호접란을 흑자로 만들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0월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런 파란이 일어나기 전에 스톱시키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호접란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몇 년 간 끌어서 정말 의혹과 빈축을 산 부분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특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김병립 위원 국장님,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강구하는 것이 제주도 수출농업 육성과 앞으로 선진국의 수출 전진기지화 될 수 있는 터전이 될 게 아니냐,
○김병립 위원 무슨 수출 전진기지입니까?
지금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제주도에서 묘목간 것은 하나도 안되어서 현지 중국인 농장에서 묘목을 사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수출농업입니까?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빠른 시일내에 지금까지 현지에서 추진한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을 사서 거기서 꽃을 피워서 팔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지금 중국사람, 대만사람들 하청업자 노릇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저게 제주도사업이지 제주개발공사 사업입니까?
제주개발공사에 위탁만 한 것이지 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지사 아닙니까? 제주도지사가 대만사람들 농장에서 생산한 것을 하청받아서 꽃 만들어서 팔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수출농업입니까?
국장님 답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우리 목적은 위원님이나 행정이나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는 지혜, 거기에 다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대응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투자한 자금이 1,2억도 아니고 100억 수준된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게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지만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수축산국장직을 맡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행정 뒷받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도의회의 분위기만이라도 전달해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질의 마쳤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대성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정말 제주도정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것부터 의심이 됩니다.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그토록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하지 말자면 하나라도 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도정질문에 죽은 자식이다 그런 표현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직됐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고 하면 아, 하지 말자는 이유가 뭐 있을 것이다. 그래, 의원 말 들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맛도 있어야지 무조건 돈 100억 들어가니까…….
100억 들어갔다 1,000억 들어가고 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세상도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딱 막힌 답변만 하면, 도저히 아닙디다. 의회에 가보니까 지사님, 아닙니다. 이거 그만 둡시다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참모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김병립위원 경고성 얘기했지만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전에 우리 진상조사특위라도 구성하겠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맙써. 하지 맙써. 하는 것을.
16농가 시작해서 지금 8농가밖에 안 남았는데 그 농가를 위해서 우리 도민 전체의 혈세를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지난번 복귀명령 내리겠다고 했는데 복귀명령 내렸습니까? 복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직원은 지금 사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복귀명령 내리니까 사표 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 그런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줍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냈다면 왜 사표를 냈을까요? 복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기서 당당하게 일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 투성이 아닙니까?
호접란 문제에서 이 정도만 얘기하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안동우위원님하고 김병립위원님도 말씀 많이 계셨는데, 감귤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인식을 너무 한쪽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8년만에 최고 가격 받고, 40년 감귤역사에 있어서 2004년도처럼 좋은 때가 없다고 했지만 이게 행정당국의 노력도 있었고 농가의 노력도 있고 하늘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감귤 값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감귤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 어디서 이익을 창출했느냐 하면 중간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한번씩 감귤 중간상인들도 그 덕을 봐야 유통업도 발전한다는 것이 일리도 있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높은 가격을 받게 되면 제주도 감귤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높은 가격형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선 첫째, 출하량 조절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출하량 조절의 실패는 조기에 너무 많은 출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 도당국에서 생산량 통계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바람에 아, 금년에도 감귤값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밭떼기로 팔아버린다든가 초기에 그렇게 많이 출하해 버리니까, 초기에 출하되고 나중에 양이 부족하고 당도는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도 행정당국에서 정확한 통계를 잡고 그 생산량 한에서 어느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집계를 내주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줬으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생산농가들이 공평한 가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초기에 출하한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허 참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농가들은 허 참 소리만 났거든요. 나중에 한 사람들은, 중간상인들은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한 사람들은 큰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상인만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귤가격이 좋아졌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면 진짜 2005년도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귤 역사가 4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당도가 좋아서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특히 7대 도의회 들어와서 유통명령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강력히 의회에서 주장해서 집행부에서도 이해하기 시작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전반기 초기에는 당시 전 지사하고 옛날 농수축산국장할 때 유통명령제 실시하라고 의회에서 매일 얘기할 때 본회의장 답변에서 유통명령제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보자 해서 실시해 보니까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뭐가 미흡하냐?
이 유통명령제는 농안법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농안법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제반비용 문제는 농안기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예요.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2004년도에는 농안법 실시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비용은 우리 지방비로 대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절충형식을 갖춰서 농림부 설득을 얻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적극적으로 금년도는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약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히 안 서 있으면 솔직하게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에는 반드시 중앙지원을 받아내는데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워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머리 맞대고 해봅시다. 이런 답변을 주시든지 이것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좋으신 기억들을 고동수위원님 해주셨습니다.
호접란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께 답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년만의 최고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8년만에 정상가격이 회복된 부분은 어느 누구 한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행정과 의회와 온 도민이 다같이 해서 폐원을 2,500㏊ 하고, 또 2월 이후에 추가 폐원 1,500㏊ 360억,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 준 감산 정책이 상당히 가격을 지지하는데 효과를 본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맛이 좋다고 양이 많으면 맛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정량이 됐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리고 가격이 출하초기에 통계발표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나갔다는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2002년산 감귤처리, 2003년산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출하말기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가격이 폭락되고.
그래서 과거 예년에 비해서 저장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출하초기 가격도 좋고 해서 너나없이 출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처리계획이 연말까지 60% 내지 65%입니다마는 그 이상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하량도 하루에 5,300톤 넘은 적이 1회에 한했고 나머지 4,000톤 내외로 꾸준하게 출하되고, 예년에는 구정 때 많이 나갈 때는 9,000톤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000톤 내외로, 4,800톤 나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요에 맞는 물량이 매일 자율조절이 잘 된 해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사안이고, 다음에 중간상인들 정말 돈 벌었습니다. 손해 본 사람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 가격 등락 폭이 없고 계속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중간상인은 고동수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인 중에서도 고품질, 품질관리를 잘 해서 상품으로만 출하하는 기능을 해줘서 좋은 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출하조절을 시킵니다. 자기가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팔지 않아서 저장하게 되면 그 물량이 적어서 출하조절 기능을 꾸준하게 해 줬기 때문에 홍수 출하없이 지금까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상인들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산 감귤은 농가든 중간상인이든 모두가 예년에 비해서 다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지금 가져있는 감귤에 대해서는, 상인들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장기저장을 하고 있는 기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도 관당 6,7,8천원까지 받았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이런 부분도 감귤 40년 사이 처음, 농가 수치가격이 그렇게 좋게 받았기 때문에 산남쪽 경제가 상당히 풀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조합장님 얘기로는 지금까지 대출해서 연체이자가 계속 매해 누적되다가 작년산 감귤가격을 좋게 받아서 대출연체를 다 갚고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한 지역농협에 300억 저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에 기여하고 있구나.
2002년산 가격하고 2004년산 가격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비교해 보니까 2002년산보다 전국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감귤 사 먹은 돈이 작년에 2,5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또 2003년 가격 비교했을 때는 1,000억 이상 더 들어와서 어려운 제주도 경기에 상당히 감귤가격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명령제 부분은, 작년도 유통명령제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이었는데, 그쪽의 주장은 그겁니다. 유통명령제가 수급불균형, 과잉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명령인데, 폐원도 2,500㏊했지 열매따기도 8만톤 했지, 왜 과잉생산이냐? 과잉생산이 안됐는데 어떻게 유통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한다. 비상품을 차단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동시 보호되고 중간상인 폭리 이윤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대신 경비는, 이것만 해 준다면 경비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해서 얻어냈습니다.
금년도 유통명령제는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으면 국비로 해야지 지방비로 할 수 있느냐?는 여론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출신 김우남의원님께서 농수산의원이고 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안법 개정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품 단속 과태료가 솜방망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상향하는 부분, 또 유통명령을 내리면 경비를 제도적으로 못박을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농안법 개정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작년에 지방비를 100% 부담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100%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상당히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런 국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금년도까지 유통명령제를 정부차원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격이 좋기 때문에 농림부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 설득시킬 수 있지만 이쪽 공정위는 소비자가 손해보고 있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통명령제를 금년 한 해 해서 정착시키고, 경비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김우남의원이 농안법 개정하는 것은 언제쯤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고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김우남의원하고 상의하는 게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보좌관하고 빨리 서둘러서 한번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이번에 갈치 어획할당량 문제로 해수부 시위할 때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거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의 농안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는 필요경비도 농안법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이게 법 개정이 없어도 지금의 농안법 근거로도 충분히 필요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고,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100% 거의 지원받고 했지 않습니까? 농안법에 근거해서.
그것은 김우남 국회의원의 법개정을 통해서 필요경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국장님, 제가 알기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농안법 근거로도 충분히 필요예상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고, 처음 시행할 때는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통명령제를 실시했는데 다시 지원받는데 법개정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대성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유통명령제는 발령청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모든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나오지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중앙 정부 절충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상황이 과잉 생산되고 수급에 불균형이 되고 가격이 폭락되고 이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됐을 때 유통명령제를 받고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명령제를 받고,
○고동수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법만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판단은 임의적으로 농림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지금 김우남의원이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하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핑계대서 돈을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김우남의원님이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좋구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실증할 것이냐를 도당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할 걸로 해서 말로만 보좌관 정도 얘기해서 하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가 사실 어떤 곳입니까? 300명 가까운 인원중에 제주도 출신의원 4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쉽게, 쉽게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감귤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거 다 사탕발림 선거공약이지, 그것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농안법에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실행해 보자는 것이 우리 뜻이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면 너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만이라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저는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돌아와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고동수 위원 쉬었다가 한번만 더.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열을 올리시느라고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아서 하기로 하고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면 고동수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추진상황에 보면 도가 조사해보니까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도에서 확인을 한 결과 특혜의혹이 있다고 단정을 지은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인공어초부분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고동수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도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거에 감사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혜의혹이라고 여기 표현된 것은 일부 어촌계에서 올라온 회의록과 어초협의회에서 어초 선정이 다른 점, 또는 어촌계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수협에서 독단적으로 자기네가 원하지 않은, 만약 A라는 어초를 어촌계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중간 신청하는 수협에서는 B라는 어초를 신청한 것을,
○김병립 위원 일단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조사결과 그런 것이 일부 나왔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일선 어촌계에는 그런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할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김병립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조사해본 결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김병립 위원 지난번에 제주개발공사하고 이것이 도마위에 올라서 감사를 한 결과 언론 발표를 보면 인공어초문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제주개발공사문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한 것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특혜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특혜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처리계획에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앞으로는 어초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무조건 다 수의계약 줘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위원님이 그렇게 문자 나열한 대로 특혜의혹이 있음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촌계에 그런 인재가 없으므로 인해서 대리신청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저희가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제기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감귤류 수입기금 운용하는데, 보니까 2005년도에도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로 5억2,300만원을 다시 또 승인해 줬습니다.
도대체 감귤류수입금 관리는 2004년도 말로 다 끝나는데 다시 운영위원회 운영비 5억2,300만원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가 작년말로 종결할 것으로 당초에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DDA 협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까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자, 이런 부분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DDA협상까지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DDA협상과 관련해서 대응책 마련하는 부분, 감귤류판매수입기금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장기 발전계획도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감귤류 그런 용역을 왜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도 지금까지 수 차례 해오고 했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감귤 용역을 한다고 해도 왜 이 돈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했다고 별다른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용역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감귤산업을 위해서. 다시 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감귤류판매수입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보람있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현지도 조사하고 거기에 달라지는 대응하는 모든 부분을 현황을 조사해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하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예산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지금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운영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김병립 위원 작년말 현재로 얼마가 남아 있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가 잔액이 4억3,300만원.
○김병립 위원 4억3,300만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 5억2,300만원.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5억2,300만원은. 수십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57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4억4,3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말입니까? 작년말 현재 기금 잔액이 57억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말 현재 4억4,300만원이 남아 있고 지출액이 56억6,5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보십시오. 감귤류수입기금 운용하면서 예산결산승인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기금 집행과정에 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무계획적이고 문란하게 자금이 집행되고 있어, 작년말 현재 기금 잔액 57억 아닙니까? 57억이 작년말 현재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2003년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2003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아닌데!
○전문위원 강상선 작년 감사한 거니까,
○김병립 위원 지금 4억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그런데 5억2,300만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염출이 된 겁니까? 예산이.
4억원 뿐이 안 남았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5억2,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는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상수입액이 8,000만원.
○김병립 위원 그것은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오렌지 수입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오렌지 수입을 올해도 할겁니까? 감협에서 오렌지 수입해서 판매할 겁니까? 수수료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우 위원 김병립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에 봐서 DDA협상까지 연장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4년 말까지로 MMA물량을 갖고 와서, 제주도가 수입 오렌지를 갖고 와서 한 기간은 끝났지만 정부차원에서 아직 WTO협상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MMA물량을 계속 취급하라 해서 이것이 연장되는 겁니다.
위원회가 계속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MMA물량을 계속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시 DDA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일단은 제주도 차원에서 오렌지수입관리위원회에서 계속 하라, 그래서 예산안이 더 떨어지는 거지, 잔액기금이 5억몇천이 아니고 2,30억 정도 잔액기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연말정산하면서도 나머지 있는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나머지 35억분은 작년도 운영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이런 지원경비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점선과장부지,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김병립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몇 십억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0억 남아 있는 것을 언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집행은 지금 안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기금 잔액이 30몇억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러한 부분이 집행할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고,
○김병립 위원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것으로 해서 잔액을 빼버리면 됩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작년 말 현재 30몇억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30억은 부지 살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김병립 위원 우리가 예산을 결산해 주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감귤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 기금을 그렇게 방만하게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돈 몇 푼 남으니까 감협에 재산을 만들어버리겠다, 농협 재산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됩니까?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해야지 조합원 몇 분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돈을 막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승인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는 예산이 30몇억 남았었는데 2004년도에 감귤 기반시설이나 부지매입비에 34억을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34억5,100만원 써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4년도 사업비에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지매입으로 이렇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갖다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내용을 자료로 갖다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 현재로 잔액이 30몇억인지 40몇억인지 남아 있는데 보니까 4억밖에 안 남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DDA협상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 줄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산은 상황을 보면서 자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넘어갈까 하다가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감귤홍보계획이 있는데, 보면 홍보 7억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권유하고 싶은 것은 지방언론에 구태여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의 다 지방언론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방언론에 우리가 감귤문제를 계속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감귤판촉을 위해서 대도시 다른 데 가서 판촉홍보를 해야지 지방언론에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방언론에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은 농가들이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농가와 도민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지방언론에 해도 좋다고 하는데, 언론에 광고를 낸 것을 보고 과연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작년산 감귤 처리를,
○김병립 위원 농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한 것인지, 홍보효과 때문에 한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보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것이 딱 어느 한 부분에서 전부다 역할을 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각 분야별로 다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고 의회의 역할이든 행정의 역할이든 농민단체의 역할이든 농가의 역할이든 도민의 역할이든 모두 다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귤축제를 하는데 감귤아가씨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감귤아가씨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귤아가씨가 선발되어서 그때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1년 내내 활동합니까?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감귤아가씨 활용하는 홍보효과가 외국 수출할 때 홍보, 국내 행사할 때 홍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자 해서 작년 새마을전진대회 할 때 4,000여명이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무료시식하면서 남자들만 가는 것보다는 감귤아가씨가 어깨띠 두르고 시식홍보를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 대규모행사 때, 국제행사나 전국행사나 이런 행사 때 감귤과 연계시켜서 감귤아가씨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해서,
○김병립 위원 감귤아가씨는 1년에 한번씩 선발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처음 감귤아가씨 선발할 때는 취직보장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전이니까 상당히 자리들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귤아가씨를 선발해서 취직보장 이런 부분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의 이벤트로 감귤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귤아가씨 선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2004년산 감귤홍보차원에서 감귤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형식적으로 감귤아가씨를 선발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선발하는 것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소비분야에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쪽으로 경비를 지출하자는 계획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전문가들이든 전문 감협·농협쪽의 시각이 지금까지 감귤행사축제를 해서 감귤아가씨 선발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 없이 당장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행사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귤아가씨선발행사, 이렇게 작년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귤 출하를 해서 농협이나 감협이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2004년도인 경우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정확한 금액 추정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2004년산 감귤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수입됐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상당한 수준이라면 수백억을 얘기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협에서 감귤산업을 위해서, 감귤 홍보를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없지 않습니까?
감귤시책이나 감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홍보 하면 감귤류판매수입기금,
○김병립 위원 그거 다 뜯어먹다가 이제는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감귤류수입기금 뜯어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홍보도 했고. 이제는 감귤 수수료 받은 것에서 일정부분 농·감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2005년 감귤축제부분에,
○김병립 위원 축제만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전반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홍보분야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출하량을 기준한다든지 아니면 관할 감귤재배면적을 기준한다든지 또 재배농가를 기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감협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하다가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도, 시·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떻든간에 감귤산업의 주관은 농·감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생산이나 유통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만 일부 해주면 되는 것이지 주관은 어떻든간에 농·감협이 이제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까지는 농·감협이 그래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립도 다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이제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떻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도 말입니다. 농협에서 1%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가 1.5%에서 2%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수수료가. 그러니까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에서 2%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감협에서 농민들 대출해줄 때 단 1%라도 내려준다면 도재정 부담없이 2%에 농가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돈 번만큼 환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 위원 예,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김병립위원님께서 톡 하고 건드려주셔서 제가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과장님, 답변하실 때 말이죠 명쾌하게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말을 뱅뱅 돌려서 답변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주의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자에 특혜가 있음하고 특혜의혹이 있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혜가 있음하고 특혜의혹이 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혜의혹이 있음이라고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지, 그것은 그렇고 회의록이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사결과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봤습니다.
○고동수 위원 보면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동안 우리 도가 사업시행절차 했던 것은 차이가 있어서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선주협회 또는 어촌계를 통해서 그 다음 2단계에서 수협을 통하고 도로 들어와서 결정을 했는데, 해양수산부 지침상에는 중간에 시·군을 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침을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오다가 이번에 앞으로는 개선하겠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도에 와서 어초협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와 있고, 그것도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우선 말이죠, 이거 감사관실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인공어초 종류 선정실태 및 문제점 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신청절차 부적정. 두 번째 어초 선정 불합리. 세 번째 어촌계 회의록 미비. 인정을 한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인정 한 거고.
내가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구태여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어초시설 대상지 신청 및 어초종류 선정방법을 개선하겠다, 해양수산부 지침에 맞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표시를 해서 어초종묘 결정은 도어초협의회 심의·결정해서 어초시설 대상지역 선정은 선주협회 및 어촌계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급적 많은 업체에 사업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해앙수산부 수산사업 시행지침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뜻도 속내용을 싹 들여다보면 앞으로 가급적 많은 업체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많은 업체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만 참여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뜻이 그렇잖아요. 감사관실에서 내용 나온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자 조치는 도 관련공무원 문책, 이것은 문책을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감사관실에서 나온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저도 바빠서 일단 책상 위에만 놔둬라,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겠다고 해서 놓았는데 감사관실에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관련자 조치 해서 도 관련공무원 문책, 두 번째 어초 신청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수협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수협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수협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인 수협중앙회에 조사·처리토록 통보. 해서 괄호 열고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성산수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관련자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년도별 어초선정이 불합리한 세부내용 해서 2001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꼭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정업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저는 의혹만 갖고 있으니까 의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을 감사관실에 따져봤더니 이거 정도 나온 겁니다. 관련규정 이렇게 하고 책임은 수협쪽으로 전가시키고, 이 문제는 제가 감사관실에서 개별적으로 따질 거고, 일단 한번 언급해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동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썩 명쾌한 답변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활기보다는 우울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좀 기분좋게 잘한 얘기는 잘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난해산 감귤가격, 상당히 좋게 형성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침체한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어두운 지역경제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또 우리 사회안정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감귤과가 도에서 업무추진 최우수상도 받고 홍보업무 최우수상 겹쳐서 받고 여러분들이 수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과장이었던 고두배 국장님이 농수축산국장으로 영전을 했고 저희는 그것을 축하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과장님, 감귤과에 김두호과장님, 새로 진용을 이렇게 갖추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하고 감귤과장님이 이름자에 말 두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다시 2배에서 4배로 창조를 하는 길조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노고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를 하고 또 격려를 해드릴 것인가 고심을 했고, 현장에 갔다 온 다음에 지난 1월 31일에 농수산 위원님들이 직접 지사를 방문해서 사업성과 거양에 대한 응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많이 잡으면 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특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저희는 할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껏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밑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제안, 아니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진흥기금문제가 지금 거론이 됐는데,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12년동안에 2,000억 조성목표인데, 이것은 연간 167억원을 꼬박꼬박 조성을 해야 이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5개년동안 조성한 것이 약 348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목표량 835억원의 4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농촌이 그렇게 어렵고 앞으로 제주도에서 농업의 기반과 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근거한, 또 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50%도 안되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업무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겁니다.
잔여액 1,6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6년동안에 230억을 연간 조성해 가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달성하고 난 다음은 다시 2차, 3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기금조성이 우리 흔들리는 농업기반을 붙들어 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가장 투명한 역할을 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문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양계장님하고, 국장님! 이 기간동안에 책임을 지시고 목표량 달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년도에 뭐니뭐니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정의 최대목표는 지난 해산 감귤가격을 2005년도산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해산 감귤가격을 환상의 가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격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고 나면 허망한 겁니다. 이 좋은 감귤가격이 복이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난 해산 좋은 감귤가격이 독약이 되어서 우리 감귤을 죽이고 우리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가다듬어서 노력해서 금년도까지만 이 가격을 이어간다면 이것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과 농촌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감귤 4,000㏊ 2분의 1 간벌하는 것만을 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뭔가 문제의 맥을 짚어서 그 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지난 해산 감귤가격을 금년산으로 이어가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어디에 맥을 짚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될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대는 FTA시대입니다.
유통에서 이것을 합니까?
금년도에 정부에서 FTA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칠레에 이어서 싱가폴인가요? 이제 됐고, 금년도에 FTA를 추진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금년도에 2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GDP의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다 7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TA를 다한 다음에 뭘 할겁니까?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FTA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FTA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홍보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대책 없습니다.
FTA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과수보호를 위해서 지원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중앙 의존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FTA에 대한 대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선인장을 이용한 양식넙치 사료개발이 완료되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료를 이용하니까 성장율이 10%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내병률이 5%나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선인장을 사료로 이용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류에만 해당될 것이냐? 다른 가축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축산 청정화대책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청정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 돈육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당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자주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폐사 처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양식업에서 2,000억원 소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어업소득 4,000억 중에서 2,000억이면 대단한 건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도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중요안 현안문제들이 뒤로 접혀진 채 언급이 안되고 있고 매일 했던 그 얘기만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로서 되풀이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접란 문제를 김병립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이다, 재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고동수위원님도 죽은 뭐다 이렇게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오늘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얘기는 서로 교감이 맞지 않습니다. 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로의 쟁점에 대해서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분하게 대안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거론된 그 내용이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의 전체위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공식 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이 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을 국장께서 지사에게 진지하게 보고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도의 명분도 중요하고 시책사업도 중요합니다.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면 그만큼 우리가 얻는 손실도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금년에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만 가지고 안됩니다. 제도적인 일정한 부분의 규제가 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중앙관계부서의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고 소득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차원의 할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그것만 보호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했고 저도 정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까운 시일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 두 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 수 철
- 감 귤 과 장 김 두 호
- 해 양 수 산 과 장 이 종 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수 완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