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2월 28일(월)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진흥원과 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덕준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허창현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이외 담당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양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BT, 즉 생명공학을 활용한 한우송아지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공급과 수정란 대량생산 보급으로 한우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 한우 암소 사육두수를 현재 200마리에서 2008년까지 5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연간 300두까지 늘려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 종축 98마리를 46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587마리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 정액 6,779본을 보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 한우 80마리를 130마리까지 증식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7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수정란 이식을 400마리까지 확대하고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을 3,500본 공급하였습니다.
10쪽 제주 흑한우의 증식과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 고유 흑한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개량증식으로 흑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원에 88마리, 도 전체에 282마리가 있는 흑한우를 2008년까지 우리 원에 500마리, 도 전체에 2,500마리 증식시킬 목표로 수정란 이식을 확대하고, 동결정액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함과 동시에 흑한우의 생산이력제를 추진하고 흑한우 명품화 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우리 원에서 흑한우를 수입하여 증식시키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4월에는 제주흑한우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흑한우의 도외 반출을 제한하였고,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계속하는 한편 흑한우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흑한우발전에 대한 계획과 기술을 지도받고 있으며, 제주흑한우 고기의 육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원에 순수혈통의 제주흑한우를 120마리까지 보존하며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과 동결정액 보급하고 흑한우의 생산이력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체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없는 우수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도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 종돈장에 원원종 씨돼지 600마리를 비롯한 5,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2008년도에는 6,480마리의 돼지를 생산하여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한 씨돼지 1,75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고 인공수정용 돼지 액상정액 8만팩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종돈장은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이후 매년 씨돼지 800여마리와 액상정액 5만7,000여팩을 공급하였고, 씨돼지 선발과정에서 탈락한 돼지 3,400여마리를 비육돈으로 출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원종돈 600마리를 관리하면서 씨돼지 1,400마리를 분양하고 액상정액 7만팩을 공급하며, 비육돈 3만6,000여마리를 출하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원종돈 50마리를 도입하여 우수 씨돼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급된 마필 70마리를 2008년까지 150마리로 확대하고 순수 제주마의 혈통을 갖춘 마필을 1,200마리까지 등록하여 관리하며 농가에 분양하는 마필을 연간 95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무상 종부소를 운영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우수혈통을 계속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1986년도에 우리 원에서 사육중인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받아 보존하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우리 원이 제주마 혈통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순수 제주마의 판별과 등록을 전담하여 지금까지 455마리가 제주마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등록된 마필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혈통 등록된 종모마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종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원에 사육하는 제주마를 145마리로 늘려 보존하고 제주마 사육구역을 확대하고 제주마 보호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제주마에 대한 혈통등록과 등록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향토성 짙은 우리 것 보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래가축의 보호와 육성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 재래가축은 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100마리를 기본 축으로 보존하면서, 현재 제주마에게만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주개까지 확대하고 도 지정문화재로 흑한우와 재래흑돼지, 제주닭을 지정받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원에서는 재래가축 598마리, 재래닭 889마리, 제주개 49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여 재래가축의 사육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재래가축별로 순수 교배를 통한 혈통보존과 농가 분양을 실시하고 제주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유전자 분석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하며, 또한 장기 이식이나 복제 등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재래가축 유전자 응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축 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컨설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우미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와 양돈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정예화하고 양축 농가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가의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소수정란 이식교육, 선도 양축농가 기술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한우심사 기술교육을 우리 원에 유치하여 전국의 축산 공무원과 소 사육농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과 소 수정란 이식기술교육, 선도 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축산경영 전문컨설팅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주축산역사관 설립입니다.
제주 축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제주의 목축문화와 축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제주축산역사관을 우리 원의 기존건물을 이용하여 2007년 개관을 목표로,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우리 원에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과정을 청소년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내 재래가축사육장의 시설을 정리하고 흑한우, 제주마, 제주돼지, 닭, 개 등을 전시하여 순치시킨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가축사육과정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사랑정신과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식시키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재래목축의 수집과 보존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자연목야지에 재래목초들이 각종 개발과 제초제 사용 등으로 인해 점차 멸종되고 있으므로 재래목초를 수집보존하고, 이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나도기름쇠, 솔쇠 등 20여종의 제주재래목초를 수집하여 우리 원 사료포장 내 전시포를 조성하고 유전적 특성규명과 활용방안 증대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19쪽부터 24쪽까지 적시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상 저희 제주도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우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는 기대에 힘입어 제주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축산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질의받고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제주도 축산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에 보면 진흥원에서 농가에 종돈을 보급하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작년 제주지역 양돈산업에 크게 문제가 발생해서, 양돈농가 입장에서 축산진흥원에서 종돈으로 공급한 씨돼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작년도에 불미스럽게도 우리 도내에 돈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해당 종돈장에서 우리 진흥원에서 분양받은 종돈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진흥원 내에 있는 전 돼지에 대해서 작년에 7차례에 걸쳐서 혈청검사를 전부 실시했었습니다. 당초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우리 진흥원에서는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탐라종돈장에서 우리 원의 돼지 59두가 분양된 다음에 원의 돼지가 일부 폐사하고, 우리 원과 관련된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탐라종돈장에 분양할 때 같이 다른 농가에도 분양된 돼지 전 두수하고 탐라종돈장에 분양됐던 종돈의 에미, 애비에 대한 혈청검사, 그리고 같이 있었던 돼지에 대한 혈청, 그래서 전부 722두를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또 혹시나 해서 종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재래돼지에 대해서도, 재래흑돼지, 별도 돈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돼지 31두에 대한 검사도 했더니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작년에만 7회에 걸쳐서 962두를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 종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인정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항체 양성관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역학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원·항체가 하나도 없는, 정말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어린 돼지를 대상으로 시험하겠다 해서 지난 1월 13일 우리 원의 30월령에서 51월령된 돼지새끼 50마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5일 중간발표가 나왔는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동물시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생후 20월령에서 25월령을 다시 축산진흥원의 무병·무균 돼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계속되는 실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난 2월 20일 다시 50마리를 추가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 돈콜레라 항원·항체 양성하고 저희 축산진흥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규명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종돈을 양돈농가에 분양해 줬는데 전체 양돈 농가종돈 보급률에서 축산진흥원 보급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758마리 양돈농가에 종돈으로 보급해 줬는데, 일반 양돈농가에 종돈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진흥원에서 공급한 상황을,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작년에는 80농가에 공급했고 전체 제주도 농가는 340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돈 공급체계가 우리가 당초 목표한 것처럼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라미드형으로 우리가 원원종돈을 가지고 원종돈을 생산해서 민간종돈장에 공급해 주면 민간종돈장에서 그 원종을 가지고 번식돈이라고 해서, 교잡시킨 번식돈을 생산해서 일반농가에 보급하는데 그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아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민간종돈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민간종돈장에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일부 양돈농가 중에서 원종돈을 가지고 번식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연도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제주도에 돼지 숫자가 42만두인 경우는 1,750마리의 종돈이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목표 아래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8년도 목표치 1,750마리 보급과 제주도 양돈사육두수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종돈을 생산하는데는 5,760마리를 씨돼지 생산해서 민간종돈장이나 양돈농가에 보급은 728마리뿐인데 나머지 5,000마리 정도는 생산능력이 떨어져서 종돈으로 보급하지 않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돼지종돈을 생산하면 그 중에서 종돈으로 사용할 것을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이 있어서 선발하는데 수놈인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암놈은 25%에서 30%로 선발해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안동우 위원 생산량에서도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기준에 합당하게 생산된 씨돼지들은 보급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10%라는 데이터를 정하지 말고. 우수혈통을 가진 종돈들은,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수혈통을 가진 것 중에서도 상위 순으로 수놈은 10% 범위, 암놈은 25%에서 30% 범위.
그 이외의 수놈은 거세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비육시켜서 비육돈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합당한 기준이 되어도 그 중에서도 혈통이 우수한 10%만 씨돼지로 보급하고 나머지는 비육돈으로 진흥원에서 사육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안동우 위원 비육돈으로 사육한 것은 도축장에 가서 판매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양돈축협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안동우 위원 양돈은 축산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품목이고, 작년에 양돈문제로 제주도 사회가 떠들썩한데 앞으로 진흥원에서 생산농가에 대한 사후지도 관리·감독, 종돈을 보급한 후에 진흥원 차원에서 사후 지도 관리·감독을 합니까? 사양기술에 관련해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주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분양할 때는 농가가 원하면 전부 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분양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분양 신청받고, 분양 신청받은 것은 종축개량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시기별, 농가별 분양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례에 농가의 사육두수, 규모에 따라서 분양조건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농가별로 신청을 받을 때 자기가 필요한 시기, 두수, 품종,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종축개량공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가 개인별 사육능력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역별 사육밀도를 감안해서 농가별 분양대상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분양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들어오는데 농가에서 몇 달 후의 것을, 다음 해의 것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보다 몇 %를 더 얹어서 신청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달 분양 대상농가가 되면 사전에 농가하고 서로 연락을 취해서 필요한 숫자를 확정시키고, 금년도는 분양계획을 불려서 1,400두까지 분양할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분양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산농가하고 조율을 하면서.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신청 받은 결과 2,200두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1,400두로 확정했는데, 이것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종돈 분양을 못 받아서,
○안동우 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보급하는 종돈이 부족하면 나머지 종돈은 어디에서 일반 양돈농가들이 구입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돼지는 육지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돈하고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용 정액.
○안동우 위원 그러면 종돈은 100% 우리 진흥원에서만 분양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나머지 부족분은 수정액으로 공급하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하고,
○안동우 위원 일부는 민간종돈장에 보급해서 거기에서도 공급해 주는 체계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계열농가는 민간종돈장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계열농가,
○안동우 위원 민간종돈장에도 육지부에서는 전혀 못 들어오고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100% 보급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우리 원원종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종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올해도 일반농가가 2,200두 신청했는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1,400두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만큼 공급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우수혈통의 종돈을 공급해야만 질 좋은 돼지가 생산되어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사양기술도 향상되는 것인데, 축산진흥원 차원에서 꼭 2008년에 맞추지 말고 1,2년 앞당겨서 종돈을 100%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신청할 때 길게는 1년 후, 짧게는 4,5개월 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해서. 또 신청할 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사전에 한두 달 앞서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둬서 농가가 큰 불편없이 종돈을 살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일을 찾으면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주 축산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설립하겠다. 하나의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부봉하 위원 3년 동안이라고 한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만한 시간이 걸린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이 건물은 저희 원내 옛날 소 정액을 생산해서 공급할 때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협소하지만 이용하고, 역사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3년간, 예산은 약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학계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축종별, 시기별, 지역별 설립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부터 예산을,
○부봉하 위원 확보하기 시작하겠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축산진흥원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전부 신청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년에 얼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금년 추경부터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역사관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면 모르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역사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 몇 가지 된다고 했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한우가 흑한우하고 노란한우,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래종, 잡종, 개량종, 몇 가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우리는 재래종하고 개량종, 두 종만 있습니다. 잡종은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것도 보니까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교육, 현장학습 장소로 사용하겠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일례를 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하면 처음부터 라면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금 재래종하고 또 개량종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현장에 오도록 해서 체험시키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런 계획이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부봉하 위원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먹이도 주고 길들이기, 몰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는 그런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참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다른 부서에는 기구표가 있는데, 내 자리에만 없네요.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현황을 작성할 때 지난번까지 기구표를 넣었습니다마는 변동된 사항도 없어서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방금 부봉하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겠다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관이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제주의 축산역사관] 역사관이라는 것이 물론 인간이나 사회변천사에 대해서 역사라는 명칭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해서도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얼른 듣기에 변천의 자취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들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역사라는 부분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연구한다면 보다 축산의 변천, 자취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와닿을 수 있는 명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역사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재래목초 부분에서 오래 전에 지상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외래종 목초수입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축산진흥원에서 고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집초종해서 20여종해서 나열해 놨는데 나도기름쇠, 솔쇠, 이런 부분은 한글사전을 놓고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소쇠라는 거, 전형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얘기거든요. 소쇠라면 제주도 사람치고 농업에 대해서 축산을 했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방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기름소쇠라고 되어야 되는데 기름쇠라고 적었다 말입니다. 기름소쇠라고는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또 왕소쇠, 소쇠라고 하는데 기름쇠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왕 하는 거 앞으로 축산의 변천사를 나열하고 조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실과 맞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앞에 제가 주제넘은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BT라든가 BIO라든가 이런 표기를 할 때는 BT는 바이오테크놀러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우리말로 앞에 먼저 쓰고, 이게 생명공학입니까? 그러면 생명공학이라고 해서, 외래어 같은 경우는 뒤에 괄호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문서라든가 교육을 할 때라든가 연찬할 때 반드시, 왜 우리 것을 자꾸 멀리해서 업무보고에서까지도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점점 시대가 변천하면서, 가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 것을 찾기 위해서 역사관이라고 명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 거죠?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우리 것을 자꾸 멀리하지 말고 이런 것도 우리말로 써놓고 다음에 괄호해서 BT라든가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르지는 않지만 왜 우리 것을 멀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관을 하겠다 하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역사관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당초 박물관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구상하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박물관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예산도 들고 자료가, 소장품들이 전시할 만큼 보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그러면 역사관으로 해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자해서 명칭을 역사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명칭까지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초 전시포, 기름소쇠 제주도 방언관계는 보고드린 대로 수집해서 전시포를 만들 겁니다. 전시포에, 재래목초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누구나 와서 알 수 있는 방언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말 표기관계는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흑한우 문제인데, 원래 흑한우가 육지에는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 13페이지 재래가축 보호육성인데, 재래가축 돼지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장기이식이나 복제를 하는데 돼지 장기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장기복제관계는 지금 단계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접근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들이 추진하는 BIO 장기생산용 무균돼지 대량생산시험사업을 농촌진흥청하고 축산관련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균이 하나도 없는 장기이식 대상동물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인체에 유사한 것이 돼지하고 침팬지랍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체중이 35㎏까지밖에 안나가니까 그 이상이 사람하고는 유사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안되고 제일 유사한 것이 돼지랍니다. 돼지인데, 돼지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30㎏, 150㎏는 안되고 사람하고 유사한 80㎏ 안밖의 돼지로 한정된 돼지를 생산하려면 가장 유전자 빈도가 높고 유사한 재래돼지가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우리원에 있는 흑돼지 31마리를 유전자분석용으로 혈액을 채취해 갔습니다. 거기에서 1차분석을 한 결과 물돼지 나오는 유전자, 다산성 유전자, 부종병 유발유전자들 검사를 1차로 했더니 다른 돼지하고 틀린 성적들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계획자체가 장기적으로 10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1차년도 이 성적을 가지고 각계, 이 연구팀이 12개팀으로 구성되어서 연구하는 건데 이것을 종합분석을 한 다음에 제주도 축산진흥원에 있는 흑돼지가 해당이 된다 안된다는 결과를 나중에 알려줄 것으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도 본 연구에 관련해서 제주도 흑한우의 활용성이나 사회의 기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실용화하는데, 또 인체에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간에 협력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제출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축산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산업이 청정환경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주축산은 청정환경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오염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역기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뇨처리가 적절치 못해서 냄새를 풍긴다든가 혐오감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이 청정유지를 위한 친환경축산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전혀 한 마디 친환경축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고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다른 어느 부분에 못지 않게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축산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은, 친환경축산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축산을 함으로써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청정환경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래가축이 전부입니다. 재래가축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재래가축의 보존유지에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가축 사육을 통한 경제성 향상부분에서는 또 언급이 없습니다.
재래가축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재래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면 재래가축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확산시키거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가축 전문농장이라든가 또는 전문매장이라든가 전문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흑돼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데, 그러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화시키고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다뤄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에 보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TA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칠레에 이어서 싱가포르가 맺어져있고 일본이 아마 금년 내에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20여개 국가와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견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의 모든 나라와 FTA가 체결되고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 자유스러운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제주축산의 생존력이 무엇이냐? 어느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서둘러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시대에 대비한 우리들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욕심이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편적인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주축산이 지향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제시가 되고 이것이 엮어져서 하나의 제주축산의 미래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발전방향에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업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전인데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서, 또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단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좀 참고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주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강완철 병리진단담당입니다.
김학용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설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지고자 안팎으로 애썼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주요내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기구 및 인원은 5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세입예산이 3억9,7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의 추진전략 및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연구소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색으로 도민 공중위생 위해를 방지하고, 둘째로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통해 원인규명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셋째로 가축질병 예찰과 혈청검사로 주요질병 감염여부를 조기발견하고, 넷째로 반입가축 검사와 질병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다섯째로 축산물 및 작업장 위생감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하며, 마지막으로 가축질병과 축산물 위생에 관련한 조사나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 주요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부문은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 8건이며, 축산물 위생부문은 도축검사 등 5건입니다.
먼저 9쪽 소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입니다.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근절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 및 소 결핵병 검진과 광우병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작년에 소 부루세라병 8,994두를 검사해서 반입된 축우에서 11마리가 양성을 보여서 살처분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검사를 중심으로 소 부루세라병 1만두, 소 결핵병 1,500두, 광우병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내로 반입되는 축우를 계류검사 및 농가입식 후
평생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에 따른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반입가축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시설사업입니다.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에 국비 10억원, 도비 7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4일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청사 및 검사계류장 신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차원의 와흘리 전원마을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국제수준의 가축방역체제 하드웨어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질병 병성감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전자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한 진단체계를 확보하고 양축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시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병인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질병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등 병성감정 의뢰 환축 가검물을 통해서 작년에 283건을 진단해서 예방대책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 돼지, 닭 등 300건을 병선감정할 계획으로 가축질병예찰과 만성소모성 질병의 조기 검색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저해하는 질병을 점적으로 종식시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제역검사사업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역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우제류가 반입금지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지부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43마리에 대하여 도내에서 사육되는 우제류와 반입되는 가축의 통제 및 목적예찰을 강화하고 도축장과 종돈장에 대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주도가 명실공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만 질병유입 차단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축검역을 수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항만과 공항에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항 5개 부두에 고정식 차량소독장비 시설을 함으로써 모든 반입차량의 차량하부까지 철저한 소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시·군과 협조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항만의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제주를 위해 헌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 전염병인 돼지콜레라, 오제스키에 대하여 청정지역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질병들이 도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역의 초점을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백신항체 확인농장 면역억제성 질병 및 돼지콜레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이 빠르게 속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종돈장 전염병 검사시 모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확인되고 항체확인시 원인은 육지부에서 사용하는 백신항체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 8농장에서 백신항체 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인규명을 위해 8,300여두의 검사가 되었으며, 설문조사, 탐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중간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사료첨가 혈장단백 및 혈분 등에 의한 것으로 중간 원인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속적인 돼지콜레라 검사를 수행하고 임상관찰 등 정밀검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혈청 검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에 대하여 채혈 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면역항체를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적기에 방역대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검사계획은 1만1,000마리로 소는 유행열 등 5종, 돼지는 일본뇌염, 닭은 뉴캣슬병 등 9종의 질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혈청검사를 통해서 사전 가축전염병 유행성 가능확인과 적기 농가 방역대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농가와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축검사사업입니다.
축산물, 특히 육류의 위생은 그 원료로부터 공급되는 도축장에서의 도축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연구소에서는 축산물검사관 2명, 검사보조원 2명을 애월읍 소재 공판장 도축장에 파견하여 현장 도축검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검사계획은 30만2,000마리로 축산물 검사관 적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한 육류가 공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유검사사업입니다.
원유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원유검사를 수행하여 농가 유대산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낙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원유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소에서는 세균수 검사 월 2회, 체세포수와 유지방 검사를 월 4회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2개의 집유장에서는 관능검사 등 집유전 검사와 항생물질 검사 등 집유후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낙유농가 68호 8,160건의 원유에 대하여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유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신속 정확한 검사로 낙농가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보건증진과 고품질 육류가 생산 공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소, 돼지, 닭고기에서 항생물질 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잔류물질 검사수는 4,506건의 지육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축산물 공급에 힘쓰고, 이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오·남용 될 수 있는 항생물질에 대하여 꾸준한 농가계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육중 미생물검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육류의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316건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탐색조사, HACCP 적용 작업장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식육중 미생물 오염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등 미생물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축산물 작업장 작업인부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물 가공품 검사사업입니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거검사와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수거검사는 95건, 위탁검사는 1,000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 젖소 유전자 감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제주도내 축산물 가공식품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제수준의 가축방역시스템 구축과 양축농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소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모니터링 검사, 2004년도 겁니다. 그런데 병별로 샘플을, 그러니까 검사한 소의 숫자가 다른 이유가 왜 다릅니까?
소 부루세라병 8,944두를 하면 결핵병이나 광우병은 한번에 검사가 안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검사방법이 다르고 시료도 다릅니다.
소 부루세라병은 한육우에 대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와서 1차검사와 2차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소 결핵병은 소 꼬리에 주사해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풀어 올라왔을 때는 양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은 도축 출하와 농가에서 의심되는,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머리를 잘라서 뇌와 척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10페이지 가죽방역위생연구소 검사계류장 시설과 관련해서 와흘리 전원마을 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인근지역이 제주시 접경 아닙니까? 회천마을에서도 어떻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회천에서도 요구하면 들어줄 것인지.
문제는 돈을 줘서 해결하는 사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냐 이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와흘리와 전원마을, 그 옆에 초록마을은 와흘리 본마을에서 4㎞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은데, 문제는 해결방법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이 반대하거나 이의 제기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근 마을인 회천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돈을 줘서 해결할 것이냐 말입니다.
저는 제주시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하면 회천에도 돈을 지원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김병립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와흘리 본동과,
○김병립 위원 그런 말 필요없고.
그럼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전부 돈을 주고 해결하겠느냐? 제주시 회천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돈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회천에서는 ..... 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연구소나 청사를 짓는데 반대는 안하고 있고, 또 마을대표회에는 우리가 적극 청사와 검역계류장 신축사업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회천동 몇 몇 농가 검역시설은 오염시설이 아닌데 왜 주민사업을 지원해 주겠느냐 하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가서 마을대표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오염시설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오염시설이 아닌데 왜 전원마을에는 지원해 주느냐는 말이죠.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와흘리 본동과 초록마을 사이에는 4㎞ 이상 떨어져서,
○김병립 위원 그것은 북군의 문제지 왜 도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말고 하느냐 이겁니다. 북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도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도정은 도민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사가 거기 가기 때문에 같은,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제가 회천에 가서 주민들 세워서 똑같이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회천하고는 4㎞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회천에서 운영하는 회천관광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업소 아닙니까? 업소가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러니까 회천마을에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오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힘들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전원마을에는 지원해 주고 회천은 지원 안 해 준다 해서 요구했을 때 들어줄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마을이 본동과 떨어져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을 왜 도가 나서서, 가축위생시험소가 나서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치행정과가 하든지 북군에서 하든지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시오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할 문제지, 본동 마을과 떨어져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가축위생시험소가 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청사가 그 동네에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도정홍보사업과 모든 게 연관되어서,
○김병립 위원 전원마을에 무슨 도정홍보를 가축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입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지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저도 회천마을에 가서, 나도 이것을 몰랐을 때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먼저 알려준 사람이 저고, 제가 알려준 겁니다. 이런 문제를 몰랐는데, 전원마을에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가 가서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실지로 나타날 겁니다. 보십시오.
다음에 돈 콜레라백신 항체문제와 관련해서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전영천 축산진흥원장님도 일부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왜 성급하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특정 농가가 백신을 주사했다 발표를 하고,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작년 11월 23일 우리 연구소에서 4/4분기 종돈장 위생검사에서 돼지 항체가 나왔습니다. 3/4분기까지는 도축장 출하 9,000여 돈을 했고 종돈장을 3회에 걸쳐서 했지만 항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좌 모 종돈장 검사를 해 보니까 항체가 나왔습니다. 항체가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돼지 콜레라로 인정되어서 긴급히 그날 저녁에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다시 검사해 본 결과 백신롬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관계로 25일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유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도대체 백신을 안하고는 그만한 항체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PCR을 검사해 보면 항체 역가가 0.14부터 양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항체의 역가가 한 9이상, 1점몇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다른 유입경로를 생각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학조사하고 거기 관련된 농가, 분양농가 위탁농가, 도축 검사 돈 출하, 소규모농가 검사를 해 보니까, 추가 발생도 8농가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검사,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계속적인 역학조사와 그 조사에 따른 관련농장에 대한 채혈검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됐던 농가의 사료나 모든 것을 검사해서 백신과 유사하게 항체가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것을 전부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부에서 백신을 몰래 들여와서 하지 않았는가,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혈분이나 혈장의 면역증강제를 먹이지 않았느냐, 면역행위를 하지 않느냐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었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추가로 발생한 농가의 모든 시료를 가지고 검역원에서 조사하니까 혈분과 혈장단백에서 먹였던 그 농가에서 항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백신 주사를 안 했을 경우는 영점 몇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1,2로 올라버렸다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김병립 위원 그럼 혈분·혈장사료같은 것을 먹어도 올라간다는 학설이 이루어진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금까지는 교과서에도 없었던 일인데 이번에 해 보니까 오염된 혈장이나, 육지부에서는 돼지콜레라를 예방백신을 합니다.
○김병립 위원 혈분이나 혈장이 섞인 사료를 먹었을 때는 항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항체 나타난 농장이 몇 개 농장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구좌 종돈장하고 거기 위탁농가하고, 그것을 1개 농장으로 봤고, 한림과 제주시 지역 해서 8농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총 몇 농가가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3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료를 먹인 8농가만 생긴 겁니까? 다른 농장에서는 그것을 안 먹였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계속 병성감정이 올라오는 데 검사해 보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사료는 거의 비슷하게 먹였을 거 아닙니까? 혈분·혈장이 첨가제로 든 사료를 먹인 농장이 350개 농가 중에 몇 개 농장이 먹인 것 같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것은 특정사료입니다.
○김병립 위원 350농가 중에 혈분·혈장이 첨가된 사료를 먹인 농장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게 나타나는 농장이 병성감정을 의뢰한 농가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8농가만 나왔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사한 것이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조작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사료가 들어왔으면 8농가만 먹이지 않았을 것인데 왜 특히 8농가가 집단적으로 콜레라 양성반응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러니까 특정 돈군에 특정 혈장·혈분이 첨가된 그런 사료를 먹인 것에 대하여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혈장·혈분이 전부 오염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료가 들어오게 되면 1,2톤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이 어느 회사에서 된 겁니까? 사료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난 2월 15일하고 18일동안 농림부에서 전국사료업체를 조사해서 제주도에서 먹인 사료하고 거기 6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혈분·혈장을 제조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업체를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들어온 사료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8농가에서는.
그럼 이 두 개 회사에서 만들어낸 사료를 350농가 중에 몇 개 농가가 먹인지는 조사가 안된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혈분제재도 특정 루트에만, 전부 오염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오염된 루트의 오염된 제재, 혈분·혈장을 채취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것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한 농장이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처음 문제가 됐던 농장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1만6,000두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1만6,000마리에는 사료를 골고루 먹였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1,2포 사는 것도 아니고 1만6,000마리 기르는 농장에서는 한꺼번에 몇 톤, 몇 수십 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의 것을. 그렇게 해서 먹였으면 1만6,000마리 중에 몇 % 걸린 겁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이를 테면 포유돈에 혈분증강제를 먹이고 있습니다. 혈분증강제는 사료에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었던, 이를 테면 구좌의 종돈장 상황을 살펴보면 8,9월부터 계속 종돈장 상황이 악화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먹이지 않았느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구좌 종돈장에서 출하된 돼지가 100% 항체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료를 먹인 돼지 중에도, 같은 새끼중에서도 항체가 검출된 것이 있고 안된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먹인 돈군에는 나오고 있고 그 이후 비육돈이나 이런 데는 면역항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구좌종돈장에서 같이 새끼를 낳고 같은 사료를 먹였는데도, 한 배에서 나온 돼지가 같은 사료를 먹고 감염된 돼지도 있고 안된 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오염된 사료냐 아니냐도 차이가 있고,
○김병립 위원 같은 사료를 먹인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구좌지역에서는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가.
○김병립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원인규명을 못하니까 사료첨가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똑 같이 먹인 350농가 중에 유독 8개 농가만 나올 리가 없겠다는 얘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350농가가 전부 먹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 사료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그러면 특정한 두 개 업체의 사료를 구입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 조사 결과라고 나왔느냐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을 검역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 항원·항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혈분·혈장 단백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중간 결과가 발표됐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사료업체를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3월중에 완전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8농가가 사료를 먹인 거 아닙니까? 그 사료가 들어왔을 때 다른 업체도 사다 먹였는지 안먹였는지 하는 것도 조사해 봤느냐는 거죠. 8농가에서 특정 두 개 사료업체의 사료를 사다 먹일 때 다른 농장, 그러니까 백신항체가 나오지 않은 농장에서도 그 사료를 사서 먹였는지 안먹였는지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탐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주도내 15개소에서 혈장성분을 먹이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탐문조사, 설문조사에서 15개농장에서 혈분제재를 먹이고 있다. 그래서 그 농가들도 전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5개 농가도 백신항체가 검출된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것이 맞을 수 있는데, 15개 농가 대부분 발생하지 않았으면 역학조사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검사에서 나오기도 했고, 육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고 그 결과는 3월에 나올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도가 너무 성급하게 특정농가가 백신을 주사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상의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거기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현재 연구소에는 그런 사실은 없고, 빨리 정확한 원인규명이 나와야 돼지고기 수출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계속적인 역학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해당 농가, 그러니까 특정농가에서 도가 성급하게 주사를 놨다해서 농가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대외적인 신임도를 잃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나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우리 연구소에 그런 것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연구소에서는 원인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 보상요구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축방역위생연구소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도청으로 들어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아마 도청을 통해서, 검역원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답변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연구소로 안 들어왔다 해서,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다면 혈장과 혈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사료첨가제로 되는 겁니까? 증강제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면역증강제를 사료첨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오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염이 아니고 감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혈분·혈장의 돈 콜레라 병원균 감염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병원균 감염이 아니고 한국만이 쓰는 예방백신롬주입니다. 그러니까 항원균주.
○강호남 위원 균주가 혈장과 혈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육지에는 90% 이상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 백신한 혈청을 가지고 혈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혈분을 먹였기 때문에, 검역원에서 10일째 먹이니까 18일째 그게 나온 사실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급여했으면, 소량을 먹이면, 우리도 여기서 나온 농가의 사료를 전부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먹였는데 18일째 균주가 나온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현재 예방백신 투여라든가 주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예방백신 금지지역입니다.
○강호남 위원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청정지역으로 선포도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제 백신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보고에, 안 그래도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보고를 주셨느냐 하면 검출항원은 육지부의 돼지 콜레라 예방 백신균주와 염기서열 100% 일치해서 확정적인 얘기를, 다 끝난 것으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균주는 백신롬주로 완전히 검역원에서 100% 일치했다. 염기서열 분석결과 여기 있는 항원이 예방백신과 같은 균주가 100% 일치했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최종표명은 발표가 안됐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최종 견해는 예방백신을 했느냐, 안했느냐, 혈장·혈분을 먹였느냐, 아니면 혈장단백을 먹였느냐, 면역혈청을 먹였느냐 이런 사항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최종결과는 3월중에 발표된다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3월중에 하는 것은 제주도 발생된 농장에서 사료를 수거해서 이것이 청정, 축산진흥원에서 50두를 또 보냈습니다. 거기서 급여하거나, 이것이 배설하느냐, 배설하면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부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이번에 돈콜레라 항체 검출부분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3월에 내리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연구소의 기능이 특히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반입에 대해서도 네 명의 직원을 항만에 파견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작년도에 10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입가축은 그런데 육류 반입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육류는 항만에서 들어오는 데는 아까처럼 네 사람이 가서 일일이 컨테이너를 열어보고들어올 수 있는 축산물인지 아닌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배문제입니다.
제주도에 택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30개 택배회사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축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사항을 홍보하고, 제주시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부루세라병이 오래 전부터, 당초에는 고질병인 것처럼 이 부분은 퇴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하다가, 작년도 단 1건도 없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없었는데, 2003년 10월에 반입한 농가에서 사후 관리 검사 중에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루세라는 만성균이기 때문에 잠복하면서,
○강호남 위원 설명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반입가축이 계류장에, 조금 전에 김병립위원님과 계속 논쟁되었던 계류장이 완공된다면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100% 그쪽으로 수용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랬을 경우 앞으로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그 소만 살처분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대책들, 물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하겠지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검역계류장은 한마디로 차단방역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역이 계류장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5일간 계류검사해서 만일 이상이 있으면 육지부에 반송되거나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동제한이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검역계류장안에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함께 반입됐던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것도 반송되거나 도축장 도축을 하거나 아니면 살처분 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감염이 안되더라도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동거 축에 대해서는.
○강호남 위원 다른 축종이어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부루세라는 소이기 때문에 도태하거나 아니면 육지로 반송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강호남 위원 호흡기로라든가,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호흡기계는 세균이기 때문에 접촉감염입니다.
○강호남 위원 접촉에 의해서는 감염이 안된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강호남 위원 네 분이 제주항만에 상시 근무를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2인 1조로 상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배가 일정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2인 1조로,
○강호남 위원 축산물과 관련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100% 검사를 합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보통 축산물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수송됩니다. 일반화물처럼 하게 되면 부패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일일이 열어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축산물이 아닐 경우에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부산물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실렸을 때 일제히 검사하기 때문에 조사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화주들이 갖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릴텐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현지에서 포장되고, 품질표시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된 것은 반송조치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표시만 안되면 의심을 가져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품질표시가 됐을 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품질표시가 됐을 때는 반입품목이냐 아니냐, 반입금지 품목은 반송되고 허용품목은,
○강호남 위원 적발된 건수는 100% 부산물인 경우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란 말이네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돼지태아라든지 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2건이 있고, 나머지 가축이 5건, 그리고 대부분 부산물비료, 불법부산물비료 이런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생축인 경우 오리라든가 메추리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반송시키고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육지부에서는 뉴캣슬라든지 법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예방백신 접종증명서를 가져와라 예방백신 접종 증명서를 안 가져올 때는 백신 안한 것으로 바로 반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달걀이라든가 메추리알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작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에, 닭이나 부산물은 반입금지를 안 하는데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전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월 24일 이후에는 다시 해제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예방접종증명서만, 다른 것은 이상 없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한우같은 경우는 계류장에 입식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장에서 바로 강제 반송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규정이 육지에서 부루세라 검진을 일단 받고 검진증명서 가져와서 우리 계류장에서 또 15일간 계류하고, 나간 뒤에 15일 후에 다시 검사합니다.
○강호남 위원 반입전에 저쪽에서 절차가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제주도의 청정을 지키는 아주 첨병역할을 하고 계신데, 청정지역유지를 위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애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농가가, 행정이나 우리는 공·항만에서,
○위원장 양대성 농가는 말고 우리가 행정체제상에, 행정상에, 제도상에, 기구상의 이런 부분에서, 농가는 물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축방역문제, 왜냐 하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분히 검토하셔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또는 기구상으로 그 외의 정책적인 면에서 이러한 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책적으로 건의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정지역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게 돈콜레라, 구제역, 부루세라 세 가지가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위원장 양대성 이것이 그대로 지켜졌을 때는 청정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을 도축하고 있는데 도살할 때 도살하는 방법이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전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가 최선의 선진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도살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지금 현재 도살방법이 아주 적당한 방법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기술적으로 검증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은 젖소에서 짠 우유를 우리가 마신다면 스트레스 자체가 우유를 마신 사람에게 전이되어서 좋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의 젖소에서 뺀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도축되는 가축에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근육이 위축된다든지 근육에 압박을 가해서 불가식 식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도축은 가축에게, 동물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거나 그렇게 해야만 품질이 좋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살하고 있는 방법이 가축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냐 아니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아까 사료첨가제 얘기했는데 혈장단백질이나 혈분을 사료첨가제로 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육지부에서는 그런 사료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콜레라 예방 아닌 어떤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자가면역으로 투여했을 때 롬주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롬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이 사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럼 이것을 놓지 않은 사료가 있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특정 돈군에만 먹이는 사료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리 제주도에서 육지에서 생산된 사료, 제주도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이는데 그 중에 이것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포유자돈에 면역증강제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포유자돈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어떻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청정을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금 청사도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천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체제정비 문제, 제도문제, 인력·기구문제, 이런 문제를 현재에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서 청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업무에 많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라산국립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돈 보호관리과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김충만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모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립공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우리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와 함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훼손지 복구 및 등반로 정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원현황과 6페이지 연혁 및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 등 공원수입 9억3,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이 31억원 해서 세입예산은 4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가 33억5,400만원, 도비가 37억1,0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7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및 친환경적 등반로 정비입니다.
훼손지 복구대상은 22만6,000㎡이고 등반로 정비대상은 42.2㎞가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에는 총 259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복구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2004년 작년까지는 173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13만1,000㎡, 계획 대비하면 58%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반로 42.2㎞는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총 17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8,000㎡와 성판악 등반로 자재운반선로시설 7.3㎞ 및 한밝천 목교 교량설치 등을 추진해서 해빙기가 지나면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8억원을 투입해서 435평 규모로 2000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보셨습니다마는 19억원을 투입해서 건축사업은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1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냉·난방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 토목사업 및 전시시설을 일부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용역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비 2억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006년부터 중앙지원을 받아서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시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한라산 희귀·멸종위기 식물 증식사업입니다.
고지대에 희귀·멸종위기 식물을 증식해서 훼손지 식생복권 및 공급을 통한 자생지 보호효과를 위해 금년부터 시로미, 털진달래, 한라솜다리 등 30만본을 지속적으로 증식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생지 식물 증식체계 구축을 위한 하우스시설 330㎡와 시험포 조성 1만5,000㎡을 완료하였고 시로미, 눈향나무 등 증식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로미, 한라솜다리, 금방망이 등 10종 2만본을 증식해서 훼손지 식생복원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라산 1100 모노레일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는 등산객 및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장방지와 매연 및 소음으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 감소와 1100도로 일대의 설경을 포함한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무공해 기능성 접근수단으로서 설치거리는 22.3㎞이며 사업비는 1,4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설치운영사례 견학 및 사업제안설명회와 언론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국내외 설치운영 사례조사와 검토, 위원회 구성, 모노레일카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검토위원회에서 검토결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는 하반기에 기술적인 면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추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한라산의 비경 동영상 제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라산 비경을 실시간으로 CCTV나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 탐방객 서비스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금년부터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전광판 설치와 홍보 컨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답사, 실시간 동영상 제공시설의 견학 및 전문업체 제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CCTV 설치와 운영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에 의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생태사진집 제작사업입니다.
한라산 자연생태의 체계적인 영상자료를 구축하여 영상홍보 등을 통한 공원 시발점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경관화보집 4,000부 제작사업을 추진하여 2월말 오늘까지 발간은 전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주요 학교나 도서관, 의원님들께도 배부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생태사진집 2,0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식물에 관한 희귀 동·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체 8건입니다.
이중에 적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개선 검토에 대한 건을 제외한 7건은 업무성격상 단기간내 완료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공원보호사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된 한라산 국립공원 공식 CI 제작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에 대한 이미지 및 가치제고를 위해서 공식 CI를 제작해서 각종 홍보자료 등 제작물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공식 CI 제작계획 수립 및 계약, 샘플시안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본 및 응용CI를 최종 확정하고 특허청의 공식 CI등록 후 등산인증서 등 제작물에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을 주시면 CI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위원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원내 노루 집단서식지 이탈방지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노루피해가 가장 많은 안덕면 중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루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해서 제 방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강원도 모 군에서는 공원내에서 이탈한 노루에 한해서는 농민들이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줘서 농작물이 피해보는데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이탈해간 노루들로 인해서 중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그물망으로 노루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얘기로는 시설물로 그물망을 하다보니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안되어서 2,3년 되면 노후화되어서 시설물의 가치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해 줘야 되고, 또한 공원지역을 이탈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들에 대해서 수렵기간을 통해서 특정농민들한테 포획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민원들이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한라산 노루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라산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오름이나 곶자왈에만 서식하는 노루가 있습니다. 저지대의 노루들은 터를 형성해서 다른 데 이동을 않고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한라산 약 600고지 이상의 노루들은 적설기에는 어차피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설기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수렵기간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노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노루들은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는 별도로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유해조수로라도 국지적·한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하는데 동감을 하면서,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영구적인 시설물 같은 것을 연구해서, 그래야 우리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집단적으로 농민들이 노루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농업소득에 큰 피해가 오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앞서서 피해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도 해주고 있고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권도 주는데 이것도 관련 담당과하고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성수기에 사전 교통대책을 강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세워지는 차가 거의 대중교통입니다. 자가용이 아니고 버스거든요.
여기에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질서를 잡겠다,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또 이대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시설을 마냥 늘릴 수 있는 것이 대체수단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에,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소형차 기준으로 4개 등반로 전체 합해서 600대 기준정도가 됩니다. 최소한 성수기 때 어느 정도를 커버하려면 2,000대 정도의 주차시설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냥 이렇게 주차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상당히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문제는 지금 기존주차시설로 계획된 부지가 1,000여평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마는 이것을 금년에 완전 포장하는, 주차포장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일시에 아주 포화상태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1,000여평 정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설기가 지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부지 내에 있는 수목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12종에 92본이고,
○부봉하 위원 1,000여평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식을 하거나 제거를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1100도로 모노레일카 1,420억원 추정입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셨는지?
우리가 계획하는 내용대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주차시설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 한 12년 전에 2만3,000명이던 것이 작년에 66만8,400여명이 입산을 했습니다. 25배 정도의 등반객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요즘은 웰빙문화가 정착되고 토요일휴무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도 등반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생각이 미친 것이, 지난해에 공무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워크숍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공원 밖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전기자동차나 다른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것이 이 모노레일카입니다.
이것은 설경만이 아니고 일반 자연환경이나 특히 겨울철 설경, 전기자동차를 이용함으로 아황산 가스배출을 저감시키고, 또 하나는 1100도로 같은 경우에 동물의 생태이동통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루나 오소리나 조류들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으로 관광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제공차원에서 추진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어리목에서 윗세까지 작업을 위한 모노레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에서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정선에 화암동굴입구에 500m를 하고 있고 거기에 42억인가 투자해서 운행이 잘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실 거기 모노레일카가 상당히 이색적이고 우리나라에 처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선군 오지에 화암동굴의 수익과 지역관광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 설치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추상적입니다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한 것을 이 회사에 설명을 해줬더니 이것은 획기적인 거니까 자기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업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모노레일카에 대한 상식이 거의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 정선에 안 가보셨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가봤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것은 좋고, 외국사례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외국사례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국 뉴욕시내를 다니는 것이 있고, 호주 시드니는 제가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 시드니가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일본에도 장거리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650m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구태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하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환경시설로서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릴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노레일카라는 것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선진사례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아까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언론이라든가 의회, 집행부 같이 해서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정보만을 가지고 단거리는 이렇고 장거리는 이렇고 몇 m에서는 수익성이 있고 이것은 안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것도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정선도 한번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외로 서류만 내놓고 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면 도민간에 서로 갈등만 조장되지 다른 무엇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는 근본적으로 계획해놓고 그 과정에 따르면서 과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쩌면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도민공감대도 필요하고 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전부 조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로 나갈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명한 분들이나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해서 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이것은 할 만하다 하는 결론이 나면,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만일에 꼭 할 필요성이 검토에서 느껴지면 세부적인 것은 용역적으로 더 전문집단으로 하여금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부봉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 7월에 국립공원지역인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한라산 등산로중에 삼나무군락지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일명 속밭이라는 데가 원래 미입목지였는데 나무 심은 가치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 나무는 베어내면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헬기수송도 사실은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나무를 잘라서 썩히면 되는 거지 수송할 필요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금년에 7.3㎞에 운반용 모노레일을 하게 되면 운반하는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김병립 위원 운반이 문제지 저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우선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했는데 모노레일 설치니 뭐니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우리가 베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김병립 위원 베어서 그것을 꼭 밖으로 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썩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김병립 위원 꺼내서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면 구태여 꺼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소극적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은 그것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빨리 정비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성판악 쪽으로 올라가는 정상에 눈향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적설기에는 눈이 묻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됩니다마는 해빙기에 모르고 표시하는 줄까지 다 눈이 쌓여버리기 때문에 해빙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해빙기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김병립 위원 가보니까 청원경찰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다음에 정상 올라가는 데가 너무 훼손이 되어서 거기도 정비가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불만을 털어놓던데, 성판악 주차장 안에 주차장을 신설했는데 눈 제설을 안하니까 차가 못 들어가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원 안에 주차장에도 국토관리청이 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듣기에 낯 뜨겁더라구요.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국립공원 주차장 안에 제설작업을 국립공원에서 해야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밀려서 차도 못 들어가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도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고, 국립공원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얼굴이 뜨겁더라구요.
올해는 눈이야 더 안 오겠지만 제설장비를 구입하든가 사람이 치우든가 해서 차들이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설기 하나 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규모있는 것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최소한도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제설기가 하나 확보됐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금년에 어리목에서 해봤더니 저희들이 제설기에 대한 규모를 몰라서 마당 치우는 정도가 되어서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강원도에 가서 그것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규모로는 안되어서 큰 것을 두어대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부봉하위원님께서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모노레일카라고 하면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차량을 위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밑에 걸려서 가는 것이 모노레일카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 도로에 4,5m 높이로 시설해서 그 위에 차를 매달든지 올려야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이, 아까 아황산가스 얘기했는데 그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상에 모노레일카를 깐다고 하면 낮아서 나무에 가려서 아무 것도 안 보일 것이고, 그것을 나무위에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m 이상 공중으로 교각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환경보호나 보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더 역효과가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서 모노레일카도 생각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민 대부분은 아마 바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 3,4m 위에 올려놓고 열차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환경파괴가 더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했다가 수익이 안나오면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뜯는 것을 어떻게 뜯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노레일카가 경사가 졌는데 경사구간이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사가 진 데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예수 십자가상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산 올라가는데 거기는 열차입니다. 동산 올라가는데 기차가 못 가니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물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연 지형상 모노레일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너무 띄워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제주도 생물권보전용역에서도 모노레일카를 집어넣었더라고.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실제로 모노레일카가 그런 경사도를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3,4m 높이의 구조물을 해서 과연 한라산 보호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부터 잘 생각한 다음에 띄워야지 너무 띄워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상이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좋지만 적어도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쯤에는 그런 문제점도 파악한 다음에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과연 모노레일카가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 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태우면 수백명을 태워서 올라갈 텐데 과연 올라갈 전기자동차가 있는가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블랑도 궤도차가 톱니바퀴로 올라간다고 합디다,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과연 실제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만큼 구조물을 세워서 한라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에 공론화를 하든지 해야지, 너무 일찍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기대감만 부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한라산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생태등급이나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해서 이런 데는 해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라산 관통도로인 1100도로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당신네 판단은 되는 거냐? 예를 들면 환경부 산하에 환경정책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부정적인 거면 이것은 당초부터 단추를 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전에 판단을 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등산로 폐쇄와 관련해서 출입제한기간이 2005년 2월 28일까지, 단 윗세오름에서 서북벽구간은 86년 5월 1일부터 출입제한을 한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윗세에서 서북벽정상 1.3㎞하고 윗세에서 남벽정상 1.9㎞ 등 해서 지금 14.8㎞가 기왕에 등반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영구히 등반로 현황에서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지역에서 돈네코코스 같은 데는 관광지 메카로서의 또 하나 일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등반로를 부활시켜 달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전체적인 등반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경 피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등급을 여섯 등급으로 합니다마는 전혀 자연이 훼손안된 데를 제로로 했을 때 완전 황폐화된 데는 6까지 갑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출입제한 기간이 1994년 7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윗세오름에서 서북벽 구간은,
아, 1986년부터 제한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영구폐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중대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는데 주민의견도 안 물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안하고 그렇다고 의회의 의견은 어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행정이 결정을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의회의 의견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만 해도 서귀포시장이 요구하면 그래도 서귀포 시민 전체가 요구하고 서귀포의회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래도 도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의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객관적으로 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래서 서귀포지역에서 요구하는 돈내코 코스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제한구역 제지조항 문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변경 공고시까지로 했습니다, 기간을 담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상같은 데는 영구히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돈내코 코스는 주장하는 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조사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선행되어야 될 게 주차시설 문제, 화장실 같은 편익시설 문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인력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과연 서귀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를 답사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처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라산이 아열대에서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생이 지구온난화현상에 의한 것인지 자꾸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식물이 고사하고 멸종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맞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째서 이 업무보고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희귀멸종식물을 어떻게 양생하고 보호하느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를 그렇게 다루시면 안되죠.
적어도 식생이 어느 정도로 해마다 바뀌고 있다. 몇 고지에서 어느 지대에서 어떤 식물이, 또는 동물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기온의 영향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묘도 하고 이렇게 복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전후가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제시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어째서 그런 문제가 안 다뤄지느냐는 이거죠.
그리고 한라산이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을 해마다 체크해서 몇 년도는 이런 상태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예측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예.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없느냐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심정이고, 다음에 조릿대 문제. 작년에만 해도 조릿대를 대단히 큰 문제로 얘기하던데 이제는 조릿대 문제가 싹 들어가 버렸네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해소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라산 아고산대 식생 및 식물상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2001부터 금년도까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 발간도 4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조릿대 관계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연구한 내용들이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들에게 얘기되고 그래야 도민공감대가 되어서 아,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연구를 한다해 놓고 다 끝난 다음에야 어느 날 갑자기 한라산이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얘기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소장님, 그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부터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노레일카 설치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계획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계획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물론 아니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도의 정책으로 결정된 내용을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쭉 전개를 하면서 추진하는 상황 중에 최종적으로 도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응답자 1,500명중에서 찬성이 41.9%다, 반대는 39.5%다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국내외설치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모노레일카 설치검토 및 추진전담반구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인정될 경우에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지사가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검토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추진전담반구성추진위원회 아닙니까?
내가 여기 나온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나왔을 때 제시하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전체적인 도민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과정을 전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뺐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느낌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아직은 여론을 조사하고 어떠한 타당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의 것까지 전부 업무계획에 올려놔서 보고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노레일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확정됐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계획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의 준비과정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다든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업무계획일 때는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냐? 정책의 의지가 여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행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루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노루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50두 이상, 지금 몇 두로 나와 있습니까? 연간 사망하는 노루숫자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해마다 틀려집니다마는 1993년도부터 2005년까지 355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유형이 한라산국립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저지대에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내에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355마리.
○위원장 양대성 355마리면 엄청난 사고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그런데 여기는 발견된 것도 있고 발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위원장 양대성 통계에 올라온 것만 355마리니까 상당히 대단한 숫자인데,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말이죠. 노루도 생명 아닙니까? 생물권 보전지역에, 세계평화의 섬에.
이런 아주 소중한 자연생태를 무엇보다 제1조로 생각하는 제주도에서 이와 같은 사고에 의해서, 이것은 자연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입니까? 우리 사람에 의한 사고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생명이 죽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양심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가서 동물도로를 지하 또는 지상으로 요소, 요소에 설치한다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축을 하더라고요. 도로가 없는데,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태에 대한,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그것에서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로를 당장 만들자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많은, 노루지만 노루도 우리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광 춘
- -축 산 진 흥 원 장 전 영 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 진 회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