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2일(수)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일부가 환경도시국 소관, 그리고 일부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환경도시국장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 각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환경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특이한 용암석 등의 무분별한 채취와 도외 반출 등으로 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한 바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암류를 포함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등을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보존자원 관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9조에서는 단서를 신설하여 보존자원의 종류에 따라 매매업 허가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으로 정할 수 있게 명문화함으로써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1조 제3항 제2호에는 산호사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 별표 6의 보존자원 지정대상을 암석류 및 광물류를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로 확대하며, 산호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 고시 제2004-21호로 천연기념물 제438호 우도 홍조단괴 해빈으로 지정되어 삭제되었으며, 별표 하단에 보존자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여 보존자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에서 암석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존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주 용암석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도외 반출시 규제방법이 없으므로 특이한 용암석에 대하여는 제주도의 보존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중 환경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개정안중 지하수관리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조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시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과 아울러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하수를 보다 성숙된 제도적인 틀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하여 금번 시행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항별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8조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기간, 신청기간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30일까지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간연장허가의 통일성을 기함과 아울러 지하수관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0조에서는 지하수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지하수 시설공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중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공사도중 방치된 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1조 제7호는 조문의 내용중 상위지하수, 준기저지하수 등의 용어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41조 제7호는 신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허가제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2조 제1항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를 받은 자가 지하수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위치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42조 제3항은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수원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절감과 지하수 조사연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도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5조 제6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안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를 계속해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정 정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53조 및 별표 11은 골프장에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현재 영업용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및 온천을 분리시켜 골프장 및 온천용을 신설함과 아울러 월간 3만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보다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골프장 및 온천용을 제외한 업종의 월간 기본금 부과기준을 현행 500톤에서 200톤으로 하향 조정하여 영세업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또한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행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2%에서 3%로 원수대금 부과율을 1% 상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8조는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을 50%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당해 지하수 개발·이용공에 부과되는 월간 지하수 원수대금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중 지하수관리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관계법령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중에 그동안 동조례안의 개정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동조례안중 보존자원 관련사항은 2004년도 11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관련사항은 금년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해비치리조트골프장 외 9인으로부터 총 1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전체 3건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14건은 일부 반영되었으며, 그 내용은 15쪽,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자원의 지정대상을 확대 변경하여 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암류를 포함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등을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호사를 보존자원에서 제외하고 도내 각급 자연석 등 암석의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표 하단의 주)용어의 정의는 타 관련 별표와 같이 비고 : 1 ∼ 6으로 통일되도록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보존자원의 관리방법을 도내에서 허가없이 매매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는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존자원의 종류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등의 기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호사를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호사는 우도 홍조단괴 및 해빈으로 2004년도 8월 4일 문화재보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됨에 따라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30일까지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 6월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민원 편의 및 업무 가중 방지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또한 현행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경우는 허가기간 만료일전 6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기한을 용도 구분없이 허가기간 만료일전 180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여 시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도 현행은 임의대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하수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지하수 시설공사를 일시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중지기간을 6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지하수 시설공사 및 지하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관정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중지기한을 6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사항이나 신설하는 단서의 내용중 다만, 제6호, 제7호의 지하수 시설공사 일시중지 및 지하수 이용 일시중지기한은 6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지하수 시설공사 또는 이용시설 변경공사 일시중지 및 지하수 이용의 일시중지기한은 6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5쪽에 제7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에 6쪽 상단에 변경공사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를 위한 제한사항중 운용에 미비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이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염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하수의 오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한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위치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득한 자가 공사 착수전에 지하수 개발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재작성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미한 개발 위치 변경시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그러나 안 제4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중 법 제33조 제3항은 개정취지에 따라 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41조로 수정함이 필요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도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지하수영향조사 업무는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기관만이 행할 수 있음에 따라 3년 주기로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역상수도용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을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직접 처리할 경우 동 조사에 소요되는 외주용역비 약 4억5,000만원이 절감되고, 향후 2단계 공사 완공과 도, 시·군 상수도 통합후에는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되어 이를 위하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준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도 소유 공공관정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영향조사는 인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오염도 등 제반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소속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 등록한 기존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조사업체에서 형평성·공정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계속해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중 계속해서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허가 제한·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로 강화하여 불필요한 지하수 관정을 정비하여 개발량을 감량시키고 지하수의 수질오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업종분류에서 골프장용 및 온천용을 신설하고 기본요금 부과량을 업종에 따라 차등 조정함과 아울러 먹는 샘물 제조업의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의 기본요금을 지하수 이용량에 관계없이 공별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용중지 신고된 관정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동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 이를 사용자기준으로 부과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용량규격별 가격의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의 빗물이용 활성화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및 온천을 영업용 업종에서 분리하여 골프장 및 온천용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하여 월간 3만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누진이 되도록 지하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원수대금을 많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9쪽입니다. 박스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월간 500톤에서 200톤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하수를 적게 사용하는 영세업체나 가정용 등에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관광숙박시설 등 다량 사용업체들은 원수대 부담을 높이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원수대금 인상으로 대부분이 골프장이 연간 요금 인상율이 10% 내외로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을 줄여나가고 빗물이용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11의 2. 업종분류의 업종 구분순서를 별표 11의 1. 업종별 요금표의 구분순서와 일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당해 지하수 개발·이용공에 부과되는 월간 지하수 원수대금을 금액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이용 일시중지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동안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공동 이용시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기준의 미비로 월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최고 50%까지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일시중지기간 동안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위주의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을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시설변경 등의 경우에 맞도록 작성방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하수영향조사서는 별표 8,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신규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시 작성방법 위주로 되어 있어 연장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시에 관련한 작성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하수 사용기간 연장허가시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사용기간 연장허가시 조사항목에 별표 8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예측과 시공설계 및 지하수 이용방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40조 지하수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고사항입니다.
자구 수정 및 제6조의 규정인 이용시설 변경공사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12쪽입니다.
제42조 제1항 현재 제4호가 적용법령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으로 하였으나 이 동항의 내용에는 각기 다른 내용의 각호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되는 제3호의 사항을 정한 시행조례 제41조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13쪽 별표 6 하단에 다른 별표사항과 통일이 안되어서 다른 별표의 사항과 통일시키는 내용입니다.
별표 11도 마찬가지로 1. 업종별 요금표의 구분순서와 일치되도록 2. 업종 분류 순서를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14쪽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보존자원의 지정대상 및 지하수 보전·관리에 따른 관련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함으로써 보존자원의 지정대상 확대로 무분별한 암석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특별법개정조례 일부개정입니다마는 조례안을 심사·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의 보존이라든가 또 가장 생명자원이라고 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에 관계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개정안 제42조 제3항에 신설하는 거 보면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안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기관이 수자원본부도 해당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이 기관은 수자원본부도 될 수 있고 각 시·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동우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금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영향조사기관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용역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이 하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하수법에 따라서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도지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도 등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지하수법에서는 대학이나 일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아직까지는 시설이나 장비인력이 갖추어 지더라도 그것을 지하수법에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개정안 제42조 제1항 제4호의 신설에 보면 위치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영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된 위치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경미한 범위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위치는 착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영향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야지, 만약 100m, 200m 떨어지면 안되고,
○안동우 위원 예측이라면 실질적으로 영향조사를 한 지역에서 반경 몇m 아니면 몇백m 이내, 이런 규정이 있어야 경미한 지역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영향조사를 할 때는 반경, 그런 것이 전부 예측되어서 영향조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도 최대 250m 벗어나면 불가능하고 250m 이내에서 저희들이 영향조사,
○안동우 위원 위치변경은 최초의 조사지역 범위내에서 250m 이내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지하수영향조사를 안 받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다시 안 받더라도 기존에 받아 있는 영향조사,
○안동우 위원 기존의 지하수영향조사 내용을 갖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범위내에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안동우 위원 그런 것이 지하수법상 예측범위가 반경 250m 내에는 변동사항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저희들이 조례상 최대한도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공해를 250m로 조사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영향조사를 하더라도 250m 범위내에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하더라도 다시 영향조사를 해도 똑같은 영향조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개정해서 도민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 영향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250m라는 것이 확실한 조사근거가 있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조례에 보면 허가제한이 250m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환경도시국장님.
제주도가 직제를 자주 바꿔서 헷갈려서.
보니까 특히 이번에 특별법 일부 개정을 함에 있어서 부존자원 지정대상 확대변경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진작에 되었어야 될 부분들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화산석들, 우리 제주도야 전부 화산석 아닙니까?
용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분출물이니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자연석 자체도 화산석으로 봐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석부작해서 반출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이번에 개정내용에는 전혀 적용대상이 없네요?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지 검은모래라든가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 있고,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방법에서 고시를 할 때 관리방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부작인 경우는 관리방법을 저희가 할 때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그러니까 돌에 난 같은 것을 붙여서 완제품이 됐을 때, 그냥 자연석으로만 가는 것은 안되고 완제품으로 됐을 때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강호남 위원 허가를 안 받더라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완제품.
○강호남 위원 석부작이 완제품일 경우에 누구나 반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더라도 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겁니까? 완제품일 경우에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완제품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채취를 도울 때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와서 석부작으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자연석에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석부작이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좀 있다, 특히 의혹이 있다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연석 채취를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계법령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허가를 받을 사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취를 하고자 할 때 그 관계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산림법이면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허가를 받으면 자연인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허가를 받으면 도외로 반출할 때는 또 반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자연석일 경우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자연석일 경우에는 도외 반출을 일절 못하는 것으로.
○강호남 위원 어떤 누구든지 못하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석부작 완제품을 만들어 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만들어서 가는 것은 되지만 그냥 자연석상태,
○강호남 위원 그것은 누구나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허가를 안 받더라도 아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완제품인 경우에. 그러니까 채취 허가를 받을 때는 개별법에 허가해서 받고 석부작을 만들면 그것을 완제품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 완제품이 도외로 나갈 때는 허가 없이도 갈 수 있다.
○강호남 위원 완제품을 만든 후에는 누구나?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현재는 채취 허가를 제주도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석부작 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있더라구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채취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리고 개인일 경우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개인도 산림지역 내에서는 산림법에서 허가를 받고 초지지역 내에서는 초지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강호남 위원 개인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강호남 위원 특정인이 아니라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특정인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밭 소유자, 토지 소유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인 경우는 자기 밭이 아니면 허가를 못 받으니까 무슨 동의를 받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강호남 위원 예를 들어 국·공유지의 허가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소유자 동의를 군수면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 같이 포함되어서,
○강호남 위원 채취장소가 반드시 허가대상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쉽게 얘기하면 남의 밭에 허가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를,
○강호남 위원 예를 들면 리유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리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동의를 받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될겁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허가해줄 때.
○강호남 위원 관계법령을 참고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은모래 부분이, 이게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검은모래인 경우는 채취자체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외 반출만이 아니고 채취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채취허가도 받아야죠. 채취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도내에서 팔거나 하는 것은 제한을 안두는 겁니다. 도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강호남 위원 채취허가를 받으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채취허가를 받으면. 그런데 도외로 가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검은모래를 개정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래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래들이 있는데 산호모래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모래는 전혀 거명이 안됐다 말입니다. 검은모래만 유독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집어넣을 때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무슨 의도가 아니라 검은모래가 예를 들면 우리 삼양이나 이런 데 검은모래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우도에 산호사처럼 문화재로 그것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지만 그러한 특이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존자원에서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강호남 위원 뒤늦은 것이 너무 아쉬운데, 검은모래 분포지역을 국장님께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과거에 60년대 처음에 할 때는 모슬포에서도 우리가 채취했었고 성산포도 일부 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삼양 해수욕장에도 있고 공천포도 있습니다.
각 해안마다 그런 검은모래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강호남 위원 긴 토론은 접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42조 제3항 신설부분에서 대행기관의 자격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민간조사업체에서 형평성·공정성문제 제기에 다소 문제가 있겠다는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제주도에는 영향조사대상, 그러니까 신규 말고 재이용허가라든가 대충 한 1,000공 정도 됩니다. 이중에 광역에 하는 것이 현재는 1단계 80공, 한 8%밖에 안되고, 또 지금 현재 6개 기관이 제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는 국가기관, 대학 이런 곳이기 때문에 민간 것들은 안하고 농업용수 그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체들이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다 하지 못하고, 또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업체에 이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업체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다만 저희들이 민간인까지 침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에서 도 소유 관정만 하는 거로 해서 입법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렇게 하나 하는데 단가가 550만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그렇게 듭니다.
○강호남 위원 장비가 투여되고 합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특히 상수도로 이용하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업종별 요금요율은 요율만 저기하고 원수공급원가에 몇%, 몇% 되어 있는 요율 있죠. 40%, 이거 현행도 이 요율은 마찬가지입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개정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기본 사용량만 줄어든 거고 그대로 가는 거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원수대금 누진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량에 따라서 최소 60%에서 이거는 감액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1,700%까지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언뜻 보기에 1,700%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우선 어감상으로 봐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기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용기준량을 낮추는 대신에, 기준량을 낮추고 누진율도 낮추게 되면 효과는 마찬가지이면서도 외형적으로 볼 때 좀 부드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만에서 3만톤을 월간 쓸 때 400%를 적용하는데 2만에서 3만을 1만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누적률을 400에서 300이나 200으로 하향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효과면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효과면에서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면서 외형적인 면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과 온천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골프장의 빗물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만톤 이상은 작년인 경우 최고 사용한 곳이 8만8,000톤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이것을 놓았고, 밑에서 조정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기존 지하수 과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억제보다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요금관계에서만 적용,
○위원장 양대성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왜냐하면 영업용인 경우에도 2만에서 3만 했을 때 원수공급원가의 400% 거든요. 골프장이나 온천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사용량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골프장인 경우도 대체적으로 몇 개월을 지나게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실효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없느냐?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조사를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감당을 하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연간 20억 이상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스스로가 한다, 자기를 자기가 검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을 인정받을지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수자원관리본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수준을 가지고 우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완할 때 인력면에서, 여러 가지 장비면에서, 예산면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하수 공동이용 문제인데, 지하수를 공동 이용하게 되면 월간 지하수원수대금이 최고 50%까지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대금의 50% 절감을 가지고 공동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발상은 좋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별관리지역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이용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좀더 공동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50% 감면해 준다는 수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미봉책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몇 가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문위원이 제기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충분한 질의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제25조 관련 별표 6 표 하단의 주)용어의정의는 타 관련 별표의 표기방법과 일치되도록 비고:1∼6으로, 주)용어의정의의 4. 자연석 중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제38조 제1항의 규정준용을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 준용으로 제40조 단서중 제6호·7호의 지하수 시설공사 일시중지 및 지하수 이용 일시중지 기한은을 제6호 및 제7호의 지하수 시설공사 또는 이용시설 변경공사의 일시중지 및 지하수 이용 일시중지기한은으로, 제42조 제4항중 법 제33조 제3항의는 제41조의로 【별표11】의 2. 업종분류의 구분순서를 가정용, 비영업용, 영업용, 공장 및 제조업용, 골프장 및 온천용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업용, 골프장 및 온천용, 공장 및 제조업용, 비영업용, 가정용 순서로 수정하고, 향후 1년동안 각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빗물 이용량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관련사항을 개정 추진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원종장 및 복분자 제조업체인 한백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위원회의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 부 장 양 팔 진
○참여속기사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