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3월 3일(목) 11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오후에는 농산물원종장 포장과 복분자 제조업체인 한백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있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안동우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고동수위원님, 김병립위원님, 제주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 아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윤창성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한권입니다.
생물산업과장 김용철입니다.
농업경영정보과장 이상순입니다.
환경농업과장 한원탁입니다.
그 외 참석하신 담당자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05년도 제주도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여건 변화와 대응,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1998년도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됐고 02년도 원종장이 설치됐으며 03년도 생물산업과로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임무와 조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원은 97명중에 92명입니다.
예산은 145억원 중에 도비가 57%입니다. 재산은 토지가 86㏊, 약 25만평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개발 현황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제주 농업여건 변화와 대응을 보고드리면 제주도는 농가 3만8,005가, 경기면적 6만㏊에 농사를 지어서 생산액이 1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기간산업이 되고 있는데, 총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이 4%인데 비해서 제주는 농업이 17%입니다. 기상과 토양과 시장조건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작물생산과 개방대응은 제주의 5대 작물생산액이 전체생산액 1조원의 70%인데 감귤이 4,700억, 감자 1,100억, 마늘 850억, 당근, 양배추 순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생산액은 1조8,000억원인데 농업이 약 1조원, 수산·축산이 4,000억원씩 되겠습니다.
UR협상 결과 저율관세 품목은 수입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관세가 50%이고 신선감자와 신선마늘은 30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되는데, 관세가 50% 내린 오렌지는 수입이 급증되어서 03년도에는 15만톤이 들어 왔습니다. 05년도까지 진행되는 DDA협상 초안의 관세를 보면 온주밀감은 2010년대 72%로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주 주요 농산물 관련 최근 경쟁농업 동향을 보면 중국이 WTO에 가입됐는데 단기적인 영향은 적으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신선감귤, 신선감자는 식물방역으로 수입이 억제되고, 당근과 양배추는 이미 1977년도에 개방되어서 피해가 적으나 마늘 개방시는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대 농산물 수입 국이므로 우리가 기호품을 생산해서 수출 육성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03년도 일본 수출액은 백합이 37억원, 하우스밀감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칠레 FTA는 칠레 포도수입이 하우스밀감과는 경쟁이 예상되지만 제주와 유사한 노지 밀감류는 2만톤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농업 농가발전 지표를 보면 국제자유도시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7만명 더 되고 GRDP가 9조원이 된다고 하는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방역강화가 필요하고 농가 수가 감소되고 농외소득이 증대되는 시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농업발전 비전은 특산농업 차별화가 가능하고, 관광농업 발전이 가능해서 도종합개발계획에 제주농업발전지표가 00년 8,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증대된 11년도 1조1,0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농가수도 11년도에는 약 3만호, 농가소득도 11년 5,000만원, 이 5,000만원 중에 농업소득률이 약 40% 되도록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11년도에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에 2,000만원, 농외소득에서 3,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농외소득은 취업 호수, 서울에서 자녀가 보내 주는 이전 수입,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득직불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농업소득 증대 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주농업의 발전목표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해서 새기술 청정농업으로 세계속에 제주농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감귤경쟁력 강화, 종자 생산산업, 농업경영정보 지원 등 1과에서 한 제목씩 맡아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연구·지도사업 활용은 특허출원 15, 품종보호 출원과 기술이전 15건 등을 하였으며 UR개방 작물대체 성과는 1994년도에 UR이 타결된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바나나에 600억 생산액이 감소됐는데 10년 후인 지금은 시설감귤이 개발보급되어서 매년 90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감귤 경쟁력 강화, 종자산업 육성, 농업경영 정보지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 6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농업 생산액 1위 감귤 경쟁력 강화는 감귤은 전체 농가의 90%인 3만4,000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0.7㏊, 약 2,100평이 평균 면적으로 규모가 적어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80년대 개방되어서 가격은 낮아지고 선진국형 생활비는 증가되어서 80년대는 재산이 증가됐으나 지금 와서는 부채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 감귤농업은 감귤의 특이성이 있어서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이성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감귤이 1억톤 나는 중에 우리와 같은 밀감은 500만 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응은 적정생산, 품질향상, 유통개선이 필요합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에 노지 감귤 중심의 4,000억을 시설 및 만감류 중심의 6,0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농가가 6,000억원이 되더라도 농가소득은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시대에는 농외 소득으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지 감귤의 적정생산입니다.
지금 2만4,000㏊에서 7,000㏊를 줄여서 1만7,000㏊가 되어서 3,000억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7,000㏊ 감축은 폐원에서 5,0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92% 되어 있습니다. 시설재배로 전환해서 2,000㏊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약 50% 되어 있어서 최근 5년간에 6,000㏊ 노지 감귤이 줄어들었고, 이 줄어든 감귤에 대해서 생산량은 약 15만톤에서 18만톤이 줄어들었습니다.
05년도에는 노지 감귤이 2만톤, 2만㏊ 56만톤 해서 3,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5년도는 어느 정도 적정생산 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 원년으로 하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올해 감귤생산량이 약 56만톤으로 발표했습니다. 1/2 간벌, 높은 이랑재배, 고품질 시범사업 등을 하고 가지변이를 탐색해서 신품종도 육성하고 생산 관측조사에도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우스 및 만감류 고품질 생산은 현재 하우스 및 만감류가 약 1,000억대 산업인데 2011년도까지 3,000억대 산업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월동하우스에서 1,000억, 한라봉에서 1,000억, 기타 만감류에서 650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에는 가온하우스 340㏊ 해서 2만5,000톤이 나오는데 고유가 시대에 하우스밀감 및 저투입 에너지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월동밀감의 확대에 따른 월동 기간연장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는 현재 1,100㏊에서 약 2만톤 나오는데 이런 고품질 생산기술 컨설팅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가고, 또 만감류의 새로운 품종도 계속 지속적으로 선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틈새시장 낙엽과수 및 관광열대 과수입니다. 낙엽과수, 단감, 열대과수 망고 등이 지금 100억 산업인데 11년도까지 8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엽과수 틈새시장은 추석 출하 단감, 햇배, 1개월 빠른 복숭아 등 육지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대에 작형을 개발해서 내고, 떫은감 갑주백목을 하우스 재배했더니 300g 과일이 600g까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산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산 열대과수는 수입산과 차별될 수 있도록 망고, 용과, 구아바도 일반농가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기술을 지도해 나가고, 새로운 열매과수라고 해서 왁스애플, 슈거애플 등도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주도에 될 것인지 가능성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체질개선 강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입니다.
UR개방의 작물대체 실체는 현재 세계 농산물은 개방초기로 고율 관세와 식물 검역 강화로 부분적 개방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DDA와 FTA 등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5년 이후에 세계농산물은 저율관세와 식물검역 완화로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고율관세 작물인 참깨는 630%, 맥주맥·콩 등은 축소 및 소멸되고, 저율관세 작물인 온주밀감·당근·화훼 등은 생존도 하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산물의 개방대응은 개방협상 등 정보를 예측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러한 농가소득 충당도 농업 위주에서 농외소득 향상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중에 농업비율은 일본은 18%, 미국은 5%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밭작물의 안전생산입니다.
마늘은 849억 산업인데 관세가 현재 360%, 중국 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큰 주아 이용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품종을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당근은 597억 산업인데 1977년도 이미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경기 수출가능 작형이어서 세척용 당근 품종 선발이라든지 소형 생식용 품종으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배추는 200억 산업인데 현재 관세가 135%입니다.
극조생 양파 같은 것이 외국에서 종자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와 도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5억원을 확보해서 채소품종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축건물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콩은 300억 산업인데 관세가 493%로서 기능성 품종으로 다양화 해나가고 정부가 수매하는 동안은 6,000㏊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맥주보리는 3,000㏊ 재배되고 있는데 관세가 500%로 DDA 이후에는 재배면적 축소와 작물대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작물을 개발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특용작물은 더덕이 250억이고 도라지가 19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검정깨·조·밤고구마 등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제주의 비료 사용액이 240억인데 비료를 11년도까지 약 50%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형 친유기 농업 기술개발도 하고 축산분뇨를 비료자원화 하는 개발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도 지원하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친환경 농업 실증 연구자료집도 발굴해서 친환경농업이 농가에 조속히 입식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약 사용절감해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인데 제주농업 농약 사용액이 약 630억 되는데 11년도까지 농약사용을 30% 절감하겠습니다. 감귤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했는데 연간 12회 방제하던 것을 7회 방제하면 농약이 130억 절감됩니다. 시범포를 03년에 22㏊를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65㏊ 해서 주변농가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생물방제도 기술보급하고, 농약대체, 농약 절감 기술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안전사용 농약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02년 3월에 개장되고 기반조성이 11년도까지 100㏊, 290억 투자하는데 04년도까지 65㏊ 확보했고 129억이 투자되고 이후 6년간 약 30억씩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는 씨감자와 백합종구, 감귤 신품종을 착수하고 06년부터는 새로 개발된 채종기술에 의해서 종자생산 보급하고 11년 이후가 되면 친환경농업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감자는 5,000㏊, 1,100억 산업으로 두 번째 조수익이 높은 산업입니다. 겨울·가을재배는 제주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량도 11년도 20㎏로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의 6,000㏊를 1만㏊로 확대해서 2,000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량씨감자 생산을 저희들이 110톤 해서 농협 채종단지에 주면 채종단지에서 440톤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면 3,300톤이 생산되어서 가을감자 4,000㏊, 씨감자 1만톤이 필요한데 3년1기 갱신체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02년도 원종장이 생겨서 3,4년 지나면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백합은 5년 갱신하기 위해서 씨백합 소구를 50만구 생산해서 센터와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감귤은 모수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05년도에도 농산물원종장 기반조건은 망실하우스 시설, 토지 매입 등 5건에 12억을 투자해서 이루어 내겠습니다. 04년도에도 14억을 투자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제주형 대체농업 개발보급입니다.
11년도까지 농업 생산목표가 8,000억에서 1조1,000억이 되기 때문에 감자·만감류·대체작물·화훼에서 증액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및 확대 대체될 작물은 녹차가 171㏊에서 11년도 2,000㏊ 목표인데 2004년까지 238㏊가 됐습니다. 한라봉 486㏊가 11년도까지 1,500㏊ 목표인데 04년도에는 1,100㏊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작물이 1만㏊ 대체되면 4,000억이 증대되는데 저희들 농업생산액 3,000억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작물 대체는 시장기능이라서 농가가 자율로 입식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녹차 등 오갈피는 현재 240㏊인데 11년도까지 4,000㏊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대체되는 것을 보면 감귤이 가장 가격이 높았던 1996년도에는 3,000평당 소득이 2,20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02년도 가장 낮은 때는 400만원도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오갈피가 1,000만원, 녹차가 1,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불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03년도 1,300만원, 작년은 1,7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도 개발하고, 농가형 녹차가 2,000㏊ 하려면 6,000만주가 필요합니다. 모본 30만주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만주 했고, 05년도에 3만주 하겠습니다. 탐라오갈피도 2,000㏊ 증식하려면 2,000만주가 필요한데 모본을 10만주 공급해서, 이 모본이 농가에서 다시 확대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2만주 보급하겠습니다. 화훼도 600억 산업을 1,000억 산업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화훼 신품종 육성과 화훼수출 기술지원 크러스트를 구축해서 컨설팅 해나가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서 특색있는 원예치료 모델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가공과 연계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천연황산화제를 개발하겠습니다.
황산화제는 산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만성질환은 90%가 활성산소로 유발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이는 제품이 황산화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생식물에서 발췌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에도 펙틴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펙틴을 빼낼 수 있는 공정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유망버섯 산업 재배사가 현재공무원교육원이 있는 산천단 옆에 있는데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들어갈 때는 상귀센터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치유공학에 대한 산업화연구라든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감자병 저항성 품종 등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DDA와 FTA 개방에 대해서 농업경영 정보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목표를 친환경농업 강화와 농업 지식정보화, 농기계 개발, 농촌자원 기능 상품화 개발에 목표를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IT농업기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농업인을 발굴해서 컨설팅을 강화하고 IT농업적 이용과 농산물 표준소득을 조사해서 개방대응 작물선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 영농교육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맞춰서 실시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에 한라봉·복분자·딸기·녹차 등도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는 농기계가 8만5,000대 있는데 경운기가 2만5,000대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의 농기계 교육과 수리를 해주고 있으며, 육지부와 다르게 돌이 많은 제주토양에 맞는 농기계 개발도 육지부 농기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자원 개발소득입니다.
농·특산물을 상품화하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소득화하는 일들을 해서 차츰 농업의 범위를 넓혀서 농외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제주도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18개 단체에 1만1,0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 중에서 우리 원과 관련된 생활개선회, 4-H, 농촌지도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4-H회는 교육행사와 시범영농 과제활동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 실천과 교육세미나를 통하고 농업인회관도 준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도 35억 조성됐는데 과실금 1억원으로 농업인들을 해외연수시켜서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선 지도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지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 145억 중에 사업예산은 69억이고, 이 69억중에 농업기술연구 지도사업은 40억, 연구기반 조성 시설확충은 29억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49억을 집행하고 있으며 4개 시·군센터에서 2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귤 경쟁력 강화 등 6개 사업에 69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농촌진흥사업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원장님!
지표들이 보니까 점유율하고 전국의 점유율, 또 파종면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몇 페이지,
○강호남 위원 몇 페이지든 간에 전국의 몇 %다, 제주도가 작목별 점유하는 것이 몇 % 다 했을 때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틀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다소 다릅니다.
○강호남 위원 왜냐 화면 당근 같은 경우에 전국의 61%라고, 앞에 보고사항에 전국 점유율이 73%다. 그렇게 했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면적 대비 점유율하고 생산량 대비 점유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통일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속된 말로 헷갈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73%다, 어떤 경우는 61%다. 그 비슷한 것들이 앞에 보고사항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 산출 예상수치.
이런 것도 앞뒤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통일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금년에 특별하게 업무가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원종장장이 이번에 바뀌어서, 1년 교육 끝나서 오셨죠?
○농산물원종장장 이한권 예.
○강호남 위원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종장에서 생산된 종서가 아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서, TRV감자가 문제 있을 때 오히려 제주도 원종장에서 종서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된다면 전부 그 종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양이 모자라서 일본에서 가져왔다 해서 당시, 사실 그 사람이 겉치레보다 실제적으로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종서를 상당히 선호하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개인업체에서 생산되는 종서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실증실험에서 나타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요즘 농가가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농가가 선호하는 종서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께서 알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원종장 내부적인 문제,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농가가 일반 개인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서를 더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개인업체에서도 일부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종장에서 나간 씨감자는 우리가 전량 농협에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번 재배해서 다시 작목반을 통해서 농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종자가 모자라서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원종장에서 나간 종자가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더 질 좋은 종자를 생산해야 되는지,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 질의가 우매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중간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원종장에서 직접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체계를 위해서는 원종장에서 생산한 종자가 농협으로 가고 농협에서 다시 농가에 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소 원종장에서 직거래한다는 원성의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서 농협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떻든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종장에 대해 불신, 타종서와 견주어서 최근에 와서 인식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도민의 여론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규명도 원장께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이왕 시작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마늘이 소득 부분에서 약 900억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4,000㏊에 이르고 있고.
마늘이 전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마늘의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원종장에서 당초 이것도 연구사업으로 품목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원종장 내부에서 못하더라도 지역별로 마늘 주생산지에 원종장을 어떤 하나의 지소형식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집중 연구사업으로 해 볼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선 마늘은 감귤·감자 다음 세 번째 소득이 높은 작물이고, 특히 현재 정부에서 수매해 주기 때문에 평당 7,8천원이 되고, 또 가장 소득도 높은 작물입니다. 정부에서 07년도까지는 수매해 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판매문제가 아니고 연구사업으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금 마늘의 문제는 개방되면 중국은 ㎏당 생산비가 130원, 우리나라는 9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기계화로 가는 거 하나하고 종구를 심는 것 중에 주아종구를 심으면 약 600원 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크게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늘, 주아에 따른 시험과 기계화에 따른 실증시험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 몇 군데 해서 그런 시험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명이니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큰주아라는 표현을 했는데 큰주아 생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아 중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큰주아를 하면 당년도에 상품용 마늘이 나온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큰주아만 선별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뿌리를 쓰지 말고 주아를 쓰되 큰주아를 쓰면 당년에 상품이 나온다. 예전에는 그게 2,3년이 걸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늘 같은 경우도 원종장에서 본격적인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우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소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늘만 전담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을 지역에서, 과거 지도소가 존재했을 때, 지도소 관할구역에, 옛날 제도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집단 재배하는 곳에 시범포 설치라든가, 연구시범포를 설치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대정 같은 데도 저희와 남군센터와 대정농협,
○강호남 위원 시범포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구체적인 장소,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보고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저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주 농업발전 지표를 보면서 제주 농업이 이 지표로만 가게 되면 희망이 있고 살맛 나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은 고령화시대로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농외소득을 3,000만으로 증대하는데 그 중심이 취업보수인데, 앞으로 2011년 되어서 농업의 중심연령층이, 지금도 고령화이고 6,70대가 농업의 중심이 되는데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농외소득을 올린다는 지표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중심이 되는데 지표설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지표설정은 농업기술원장이 지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제주도농업발전10개년계획에 지표로 설정된 것을 저희들이 지표로 활용하고 그 지표 중에서,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지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01년도에도 2,000만원 농가소득중에 농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48%입니다, 현재에도.
보통 쉽게 말하면 농가소득이 농업에서 50% 농업외에서 50% 되고 있습니다.
11년도 되면 농업에서 10% 적어지고 농업외에서 10%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이 지표는 용역을 줘서 여러 전문가들이 만든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됐습니다.
지표대로만 제주농촌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강호남위원이 얘기했는데 제주의 새로운 마늘 조생 품종을 증식보급하고 있다는데 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남도마늘은 기술원에서 중국에서 들여다가 선발한 지가 85년도이기 때문에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외국에서 여러 가지 가져다가 했는데, 좋은 마늘이 생겨서 작년도에 품종등록을 하고 이것을 증식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은 보리와 쌀과 같이 300배 증식이 안되고 보통 10배 증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식을 함과 동시에 품종을 해서 증식이 좀 되면 마늘주산지인 대정이나 동부지역 이런 데에 농가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1,000평 전시포를 설치해서 농가의 실증을 받게 되면 대대적으로 종자 증식사업을 벌려서 서서히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큰주아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마늘 재배농가들도 상당히 종구 퇴화 때문에 주아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보조를 주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큰주아는 몇ｇ 이상을 큰주아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5ｇ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5ｇ 이상 주아를 파종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제대로운 가격을 형성해서 상품으로 갈 수 있다는데, 그 주아에서 5ｇ 이상으로 나오는 큰주아의 비율이 몇%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라남도나 경상도에서도 10% 되는데 제주도는 4,50%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자세한 수치는 나중에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계화 파종하는 것도 아직 시범단계입니까?
생산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 재배가 중요한데, 당근 같은 경우도 기계화 파종을 확대 보급한다고, 농민들이 당근을 실질적으로 기계화 파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기계화 파종을 했으면 좋고 생산비도 절감됩니다마는 현재는 밭으로 팔기 때문에 기계 파종하면 인위적 파종보다는 결주율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밭으로 파는 형태의 농업에서는 기계화 도입이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미래는 결과적으로 노력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화를 자꾸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술원에서 기계화 파종 같은 경우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운영해서 거의 끝났고 평가를 하면 농가도 기계화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당근 같은 경우는 구좌하고 표선, 성산이 주산단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안동우 위원 특히 구좌가 상당히 주산단지인데, 제가 당근 재배 농가분들을 만나봤을 때 기계화 파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파종으로서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올 겨울에 지역의 당근 재배 농가들을 만나봤을 때는 기계화 보급률을 빨리 촉진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이것을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당근 파종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주산지 농협과 협의하면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북제주군에서도 당근 파종 기계화 보급하는 것을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지금도 파종기 기계화 보급이 구좌에 20대, 성산에 150대 정도 보급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종자개량사업은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종자개량사업 합니다. 종자개량사업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자에 대한 종자개량사업하고 마늘에 대한 종자개량사업,
○김병립 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량해서 품종 등록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많이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것도 대지감자 일색이었다가 추백 같은 것도 등록해서 했고,
○김병립 위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소유권을 갖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늘도 품종등록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화훼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기 때문에. 양란이나 한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수축산국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신품종보호연맹협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우리가 로열티를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품종에 따른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업 품종중에 2012년 정도 되면 우리가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작목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UPOV가 외국에 적용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거의 없고 UPOV 가입된 후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물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우리나라도 가입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가입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제주도에 대표적인 것은 장미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딸기도 전부 외국에서 들여온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들여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것은 원예시험장에서 개발한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예시험장에서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에 보급률이 8%밖에 안되는데, 제주도에 딸기묘목만 해도 원예시험장에서 보급된 것이 8%도 안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재배하고 있는 딸기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사람이 개발했다는 A 라는 품종이라고, 그 품종은 로열티를 받아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에서 새로 개발되는 품종을 우리가 가져올 때 로열티 계약을 해서 로열티를 물겠다 안 물겠다 할 때 무는 거고, 또 하나는 문익점식으로 모르게 훔쳐와서 그 품종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을 때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서 토착화되어 있는 딸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로열티 주장하기와 동시에 받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현재 감귤이 전부 일본에서 우리가 도입한 건데 감귤에도 그런 문제가 자꾸 얘기되고 있지만 로열티가 이루어져서 이 품종을 제주도에서 재배하면 로열티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설정됐을 때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제주도의 특산식물이나 농업 곡물이나 농업 생산품중에 제주도의 토종이라고 하는 것이 선발되고 그것을 등록시키는 작업은 아직 안 해보셨죠?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품종등록과 특허출연원 12개에서 15개 정도 받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의 원래토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품종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해 보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김병립 위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상당히 발전돼야 할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감귤 5대 작물, 주로 10대 작물 이렇게 조수익이 많은 작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식으로 제주도에만 있는 식물을 가지고 작물화도 필요하고 작물화할 때 특허나 품종등록을 해서 우리의 보호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속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거기 제공한 것이 100에서 200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진주 같은 데서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모든 약초, 나무, 채소류 이런 것을 전부해서 지리산토종연구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었는데 농촌지도소, 진흥청, 진흥원, 학계 이렇게 해서 나무, 곡물류, 채소류 이런 것을 전부 등록하고 있답니다, 진주에서는.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기술원에서 앞장서서 한라산국립공원이라든가 수산연구소 같은 데 하나로 묶어서 포럼을 만든다든가 연구단체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유전자원보호나 품종 등록하는 것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종연구소 같은 것도 우리가 도행정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지금은 작물 한 1억 이상 되는 작물이 제주도에 7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작물과 70개 중에서도 특히 10억 이상 되는 작물 30개를 주력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토종식물이 나중에 산업화 및 유전자원 확보, 또 우리 거 화하는 작목에 대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어느 부서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파악해서 그 현실의 토대위에서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수목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하나로 묶어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예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라일락이 우리나라 품종이랍니다. 북한산에서 미국 사람들이 채취해 가서 품종을 개량해서 판매하는데, 미국 꽃시장에서 최고 1위랍니다, 라일락이, 우리나라 건데. 이런 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한백당 산업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한건데, 한백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작목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행정당국이나 정책당국이라든가 또는 기술진에서 단편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미래의 성장작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정리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러한 미래의 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산업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하시는 분이 복분자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그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 잠시 시간을 내기로 했는데, 원장님께서 복분자의 미래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오늘 도의원님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전국에 복분자 재배 04년도에는 5,000농가가 1,000㏊에서 2,000톤 생산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제주도는 140농가가 50㏊를 해서 한 40톤 생산합니다.
그런데 한백당에서는 1,000톤 정도 1년에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1,000톤 정도 가공할 능력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현재 40톤밖에 생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적에 10배는 더 늘려서 100㏊ 내지 200㏊ 정도까지 해서 원료생산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료는 전남 일부지역에서 원료는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재배하기 좋은 데서 그 한백당이 필요한 원료 생산하고 그것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잘되어서 다시 공장을 확대하면, 또 아니면 다른 분이 복분자공장을 만들면 그에 상응하는 원료는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370톤 원료 구입계획중에서 도에서 조달하는 것이 18.9%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북 순창에서 가져온다. 지난해에는 10.3%를 도내 생산량으로 원료를 충당했는데 이것이 평당 2㎏ 생산해서 ㎏당 6,000원이다 하면 상당히 높은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책당국에서 해야 할거는 이 사람들 주장만을 믿을 것이 아니고 과연 수출하고 있는 시장의 전망이 어떠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어떻게 유통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성장가능성을 판단해서 획기적으로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커나가는 것이 정상의 순리이지만 경쟁이 극심한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도 아울러 가미되었을 때 더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 겁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원과 기술센터의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도 그것이 잠깐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법이 어떻게 되고 제도가 어떻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또 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현체제가 적합한 체제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체제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현체제가 좋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만약에 현체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선을 계획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도 자체에서 진지하게 그런 문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구상을 해서 구상이 선다면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진지하게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진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사가 결심한다면 현시대에는 아무리 제도가 어떻더라도 제주도 나름대로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생존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됐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차기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원 장 김 광 호
- 기 술 지 원 국 장 김 영 문
- 총 무 지 도 담 당 관 윤 창 성
- 생 물 산 업 과 장 김 용 철
- 농 업 경 영 정 보 과 장 이 상 순
- 환 경 농 업 과 장 한 원 탁
- 농 산 물 원 종 장 장 이 한 권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