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제주도의회(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4월 8일(금) 10시0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
2.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 방문해서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특별히 햇빛이 따가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 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언제나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동서컨트리클럽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자 및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입니다.
동서개발 주식회사 김재열 건설부문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대행업체입니다.
환경분야 ENC 기술연구소 곽형주 이사입니다.
다음은 재해분야입니다.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김찬우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동서개발 주식회사 배동철이며, 위치는 제주시 봉개동 235-7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98만6,621㎡로서 회원제 골프장 18홀 84만7,298㎡, 관광 휴양시설로서 숙박시설 등이 13만9,323㎡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 총 사업비는 9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사항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환경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 25만㎡ 이상, 재해영향평가는 총 용지면적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평가 대상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평가서를 재 작성하여 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 용지면적이 5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1998년 4월 20일과 1998년 2월 23일 각각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던 사업으로서 협의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 협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제주시에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관행정기관인 제주시에서 2004년 9월 4일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제주시 봉개동 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1월 5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제주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15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어 2005년 3월 27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면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표토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녹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절·성토 면적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버으내천 주변지역은 낙엽활엽수로 구성된 자연림이 회복되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므로 하천 주변지역은 원형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원형보전지역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항목은 저류지 방류지점에서는 분산트랜치를 시설하여 호우시에는 분산배수토록 유도함으로써 하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저류지 6개소를 설치하고 저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 빗물이용시설 등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그린, 티, 훼어웨어 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비료 및 농약 흡착층을 포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훼어웨어에 포설하는 활성탄의 경우는 KS2등급을 사용코자 하는 바, 심의보완서 20쪽 우리 도 지하수 자원의 오염문제와 흡착능력 등을 고려할 때 타 골프장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린 및 티에 사용하는 KS1등급품으로서 요오드가 1,100㎎/g 이상의 활성탄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질항목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는 공사 전·후의 수질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한 대룡소천 2개 지점 및 버으내천 2개 지점 등 총 4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지구 내 지하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5개 지하수 개발 예정공에 대한 지하수위를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월 1회 이상 조사하여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항목입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고 평가서에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폐기물 등의 발생시에는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항목입니다.
사업 예정지역 내 바위그늘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절차에 따라 발굴 조사를 하고 동자석은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전 보존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가 및 토사 유출량 증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공사 중에는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6개소에 계획용량 16만2,712㎥에 홍수 조절량이 8만101㎥로 계획을 하였고, 준공 후 강우에 대비 영구저류지 6개소에 계획용량 12만7,646㎥에 홍수 조절량 5만4,218㎥로 계획을 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 유출 및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으며, 사업지구 외로 유출되는 우수를 분산 침투시키기 위하여 분산트랜치시설을 3개소에 1,250m, 넓이가 5m, 높이가 3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면 안정을 위하여 절·성토지역 경사면에 소단을 설치하고 식생공법으로 처리하며, 필요시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는 외에 사면배수를 위하여 산마루측구, 횡·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동서컨트리클럽 등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주요골자, 재협의내용 2쪽에서 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서 11쪽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방안은 주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리·수문부문입니다.
공사시 홍수 및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로 저류지 겸용 침사지 6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저류지에 비상여수로 6개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수질부문입니다.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용수 공급계획은 생활용수 지하수 1개 공, 관개용수 지하수 4개 공, 5개 공의 1일 1,9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적정개발 및 이용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 공당 개발용량은 350에서 1일 400톤 규모로 5개공에 1,900톤이 되겠습니다.
11쪽 경관부문입니다.
4·3공원 인접부지 경계면 단지내 도로변은 차폐 식재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콘도부지와 4·3공원 경계지역 완충지에 추가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12쪽, 13쪽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의 향후 조치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재해영향평가부분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부문입니다.
자연환경부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생활환경부분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총 부지면적이 98만6,621㎡ 중 체육시설용지가 84만7,298㎡, 관광 휴양시설용지가 13만9,323㎡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광사업으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승인하게 됨에 따라 현 영향평가단계에서는 동일 사업자이나 개발사업 승인 후에 사업시행 또는 유지 관리시에는 사업자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 승인시에는 골프장 조성사업, 관광 숙박업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과 함께 건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광 휴양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계획과 본 영향평가계획에 의한 건축계획간의 건축면적은 6,284㎡, 연면적으로는 1만1,428㎡만큼 당초 2종 지구단위계획보다 영향평가계획 면적이 부족하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표 합계란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건축연면적이 2만7,645㎡인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들어온 면적은 1만6,216㎡로서 약 1만1,428㎡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건축물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건축계획 심의대상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개발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따른 건축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계획에 의한 건축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가 예상되고, 환경영향평가 건축면적이 2종 지구단위계획상의 면적보다 6,200여㎡가 축소되고 있으나 토지 이용계획상 면적은 변경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른 건축시설계획에 맞추어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계부분은 현재 3등급하고 4-2등급, 주로 4-2등급으로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1,2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20쪽 지하수부문입니다.
1, 2, 3, 4등급이 전부 있는데, 1등급 지역은 현재 원형보존되고 있고 2등급 지역만 일부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관부분은 1, 2등급은 없고 주로 3,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질분야 및 토양부분입니다.
공사시 발생하는 비옥토의 보관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방안과 수질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21쪽 수질부문 지하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일 용수 소요량은 1일 1,600톤으로서 생활용수 350톤, 관개용수 1,250톤임에도 지하수는 총 5개 공으로 1일 1,900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전체 용수 소요량보다 초과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하수 이용시설을 3개 공 정도로 축소하고 관개용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부분입니다.
개발 중 저감대책과 관련한 부분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개발 후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분산배수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지점의 집중으로 인한 하류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상태의 흐름을 고려하여 분산배수시설 3개소 1,25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 유지관리는 시설의 점검, 청소 및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확실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는 조치가 바라집니다.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개수계획을 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간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협의를 통한 하천정비계획이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과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2월 2일 제주도 고시 제2005-5호로 제주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봉개동 237-5번지 일원에 회원제 골프장과 관광 숙박시설사업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검토의견과 일부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토지이용계획 등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지하수 관정에서 많은 지하수를 뽑는 것보다는 빗물처리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서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하수공 5개를 시추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일 사용랑에 비해서 지하수 개발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줄이고 빗물을 이용한 이용시설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안동우위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는 1일 사용량을 1,900톤으로 해온 것을 저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보완보고서에는 1,600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그 지역에 지금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한 공이 있는 그것이 1일 500톤입니다. 여기에서는 350톤에서 400톤 나올 것으로 보고 4공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톤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공 정도는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이 허가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할 때는 1일당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개발량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조금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사업자측에서 생각하는 공당 개발량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한번 조건으로 달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안동우 위원 이 지역은 지하수특별관리지역은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했지만 주변에 있는 지하수 개발 현 상황과 골프장에 지하수 개발하는 용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 영향심의자체를 이것이 나가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는 영향조사서가 다시,
○안동우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6개소를 만드는데 이 물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하수 개발 공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3개 정도로 2개는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지구 주변으로 광역상수도 라인이 묻어져 있습니까, 관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광역상수도라인은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 거기가 물 사용량이 동서골프장만이 아니고 주변에 노루공원이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건데,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광역상수도라인을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동서골프장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런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콘도미니엄 A동하고 B동이 지구단위계획보다도 영향평가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정한 규모보다 더 늘려도 건축허가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나가는 것인지,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김병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제가 수자원관리본부장 하면서도 봉개지역 일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4·3공원은 어승생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승생 저수지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동서골프장까지 끌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수 개발 허가가 된 건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승생 저수지를 하나 위쪽으로 가서 더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한 5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700고지 위치에 가서 해서 앞으로 고지대에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광역상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산간 라인으로 지금 파이프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절물 그 정도쯤으로 펌핑을 시켜서 그것을 공급하는 방안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제주시가 사업을 안 합니다. 투자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올리면 동력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건지, 아니면 어승생 저수지가 된 다음에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토지 이용계획하고 건축계획은 여기 보면 건축계획 심의한 것보다 건축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콘도미니엄 A하고 B는 계획된 면적보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되니까.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김병립 위원 전체적으로 6,200㎡를 줄인다는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줄일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예.
다음에 하수문제인데, 하수관시설은 업무가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 업무하고 중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봉개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송수 파이프가 모자라서 생활하수 자체도 넘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4·3공원이나 동서골프장을 했을 때 이거 두 사업인데, 하수처리문제가 제주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제주시하고 협의를 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하수관로가 부족해서 봉개동 주공에서 주거지역안에 아파트를 짓는데 하수문제하고 생활용수문제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도 생활용수하고 하수문제 때문에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너희들이 더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하수문제를 처리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하수처리관경이 부족하면 사업시행자가 확장을 하도록 협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몇㎜ 정도를 시설해라 하면 그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된 하수관로를 통해서 방류할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에 부분 관경을 키우면 밑에 부분에 가서 그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주시하고,
○김병립 위원 지금 현재도 밑에 부분 관경이 작아서 하수가 넘치고 있다, 처리가 다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상류지역에서 하수를 더 보낸다면 밑에서 처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동부관광도로 확장을 하면서 관경을 키워놓았습니다. 확장하는 부분에 키워놓았는데 그것이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부락 안에는 되어 있고 위로 계속 확장이 돼가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삼양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하수구 관경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삼양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6호광장쪽으로, 그러니까 사라봉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재는 침투수관만 묻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못합니다, 전용관로가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관광도를 확장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수관거를 키워서 그것이 끝나면 그것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해서 밑에 부분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위에 부분들을 다 거기로 연결하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데 현재는 밑에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 받는데는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부관광도로 확장계획에 하수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개발되는 데서 오는 것도 다같이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버으내 하천문제인데, 하천정비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에만 미뤄 놔둬서 될 거냐?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빗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 나중에 다시 또 완벽하게 빗물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책상에서의 생각이고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거냐 라는 거죠. 그대로 놔둘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주시로만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하천법에 지방하천도 아니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시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을 때 논의가 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제주시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 소관 사업인데,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거기 빗물을 어디로 보내겠다. 어떻든 제주도가 하는 사업으로 빗물이 넘쳐서 홍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당연히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가 서두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도 사업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도가 서두를 수도 있는 것이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동부관광도로는 제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자체가 설계를 할 때 배수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개발이 되어서 한쪽으로 가면 하류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한화에서 개발을 하면서 대화할 때 밑에까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용역을 해서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안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제주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만 답변할 게 아니고, 이번 수해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검토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에 포함시켜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제주시가 요구하면 검토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해용역을 전 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포함될 겁니다, 그 지역도.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그에 따른 시행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도가 그것 하나만 갖고 하기는, 제주시 소관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어떻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가 할 거지만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대책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트랜치시설하고 저류조밖에 더 있습니까? 버으내로 내려가는 물을 버으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우량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버으내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개발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나 또 유속이 빨라지거나 하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 그리로 물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천을 확장하거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계획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지구가 개발되어서 종합되다 보면 밑에 하천정비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4·3공원이 개발되기 이전보다 이후가 수해를 입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버으내가 어떻든 4·3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여기 동서개발이 개발함에 따라서 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대책이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거죠. 4·3공원만 해도 거기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했지만 저류조 가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거기 가보면 연못 비슷하게 만들어서 놔 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문제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고,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 더 빈도가 높아지고 물 피해가 많이 있는데.
참, 제가 자꾸 그런 것을 비유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가면 제 코로도 냄새가 나는데 공무원 코에서는 냄새가 안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서 유입되는 물의 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내리는 물도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저류시설을 해서 빗물을 가둬서 쓰기 때문에 어쩌면 버으내로 내려가는 물량은 줄어들 수가 있다, 지금 내려가는 양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또 버으내로 가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은 하지만,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는 물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지금 저류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용량으로 보면 12만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12만톤이라는 물은 일단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내려가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버으내로 내려가는 소하천의 물을 저류조로 돌려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려면 저류조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서 물길을 돌렸다가 만약 저류조가 넘쳐서 그 밑의 지역으로 넘어갈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김병립 위원 버으내로 내려가는 물을 전부 저류조에 담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를 들면 하천에 가는 물을 분산시키는 방법인데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하천이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하천으로 연결해 버리면 되는데 하류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버으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개발사업자 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주민들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주민들하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양대성 잠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야 속기록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동서개발의 총책임자 김재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처리 부분이랄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별 대립없이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만들어 놓겠다?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지하수 이용계획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가서 제출한 거에는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기에 명기되지 않습니까? 이것말고 더 구체적으로, 건축 같으면 기초설계하고 기본적인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가 예상해서 하는데.
지하수이용계획에 보면 토출구경 하나로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지하수 하루 용출량이 얼마다 하면 몇 마력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 명기가 안됐고,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말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제출되는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하수부분은 지하수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를 다시 합니다, 보고서를.
○강호남 위원 이게 끝난 다음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영향조사서가 다 나올 때 그런 세세한 사항이 다 나오고, 여기서는 지하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물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상수도냐, 지하수냐. 지하수는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개괄적인 계획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이용계획만 나오고 개별법에 의한 부분은 그쪽 부서에 상세도를 제출한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심의·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5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공은 기 착정된 것이고. 그러면 350톤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표고가 높기 때문에, 4,5백m 되겠네요. 그랬을 때는 밑에서 뽑아 올리는 마력수가 몇 마력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개별법에 의해서 제출할 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착정공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력이 몇 마력이냐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측에서는 한 공당 350톤에서 4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4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파있는 것이 500톤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다른 공도 500톤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3공이든지 몇 공이든지로 줄어들 것이다.
전체 사용량은 1,600톤이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량에 따라서 공수가 정해 질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토출구경은 밑에서 65㎜로 되어 있던데 65㎜로 계속 나와서, 용출구경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개발해 보면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마력수라든지 관경이 결정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런데 관경이 65㎜로 예상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예상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할 때 그것은 나오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이, 밑에는 농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생활용수는 대부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 지역이니까. 공단표시를 한 것을 보면 저쪽도 상당히 밀집지역으로 생각되거든요. 봉개 바로 위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밑에 지역은 관리구역 아닙니까?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봉개부락까지는 안가고 밑에서 신촌까지,
○강호남 위원 왜냐 하면 최대 용출량을 1,900톤으로 했을 때 기존 지하수를 굴착한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하기는,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걱정되는 것이, 과거 산지천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주도는 어느 한쪽을 예를 들어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부지역에 과거 용출되던 용출수들이 상부 중산간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서 말라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주시와 거리도 가깝고, 만약 이렇게 많은 양을 뽑아냈을 때 기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환경영향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책임은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받아놓은 사람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주문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밑에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류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 영향이 있으면 1공도 허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앞으로 거쳐야 될 부분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 염려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도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문제가 없다. 그 쪽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다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다음에 98만㎡면 30만평 이상 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0만평보다 조금 안될 겁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저는 그쪽 얘기를 처음 듣고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인데 이 평수가 전체적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그 고지대에 늪들이 있습니다. 어제 건너는 길목이 물이 고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하나의 저류역할을 하고, 또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을 거기 저류시켰다가 지하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전체 면적을 형질변경을 해서 한번 긁어냈을 때 유속이 엄청 빨라지겠다는 걱정이 되고, 예를 든다면 평대지역이, 안동우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떨어진 곳이거든요, 산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을이 피해를 봐서, 심지어 바닷가의 집들이 1.5m까지 잠겨서, 김녕중학교라든가…….
현지를 몇 년 전에 봤을 때. 장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의 폭우에서 그 현상이 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뭐냐? 중산간 4,5백 고지되는 데 감자농사를 하면서 초지가 결국은 밭으로 변하면서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곳이 완만한 지역도 아니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앞으로 전체 형질변경이 됐을 때, 보니까 펀드설치를 몇 군데 했다고 그림에도 나오는데 펀드에 전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30만평에서 내린 물이 한쪽으로, 그 안에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 그 물이 결국은 인재로 인한 재해위험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충분히 저쪽 재해팀에서 설계해서 했다고 답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엄청난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오는 물은 다 가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저감방안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밑으로 보내면 아까 말씀처럼 하류지역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재활용방안이라든가 지하수를 마음대로 착정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저류를 시켰다가, 물론 이용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재해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되고 지하수 활용을 못하니까 우수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양쪽 효과를 다 보는 겁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빗물을 다시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되고 비가 왔을 때 하류로 보내는 물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밑으로 가는 피해도 줄이고.
○강호남 위원 비가 왔을 때 전혀 없다면, 말라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항상 거의 차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용하지 않으면 차 있지만 20%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빗물 사용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용하는데 몇 %를 빗물로 썼느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어떻든 빗물을 많이 쓰도록 하자.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설계가 그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 이런 데는. 숙박시설에 이용하는 것은 지하수를 꼭 써야 되지만 나머지 조경용수는 그런 것으로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이 20%를 제외시키고 지하수 허가를 해줄 거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도 걱정되기 때문에 저감방안이 뭐냐 해서 이것을 만들고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강호남 위원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측에 묻겠습니다.
어제 논란들이 다소 있었지만 4·3공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는 재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먼저 생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1998년도 사업신청을 했었죠?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예,
○강호남 위원 신청할 때 계획이 시설지구는 중간에 했었다가 이번에 4·3공원이 먼저 생김으로 해서 재협의받는 과정에서 시설지구를 공원과는 떨어져서 하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받아서 옮겼다는 말씀으로 어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예.
○강호남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당초 동서컨트리클럽에서 계획 세웠던 것이 상당히 온당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함에 있어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 주위에 차폐시설을 한다니까 골프 치는 모습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형적인, 또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는 조망권에도 골프시설을 했을 경우는 전혀 안 보이는데, 만에 하나 거기 바로 인접해서 호텔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4·3공원은 상당히 정숙한 상황에서 주변이 되어야 되는데 호텔이라든가 하는 것이 들어섰을 경우는 오히려 그게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변경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갔을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동서개발의 김재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셨지만 그 지형은 밑에 지형보다 훨씬 고저차이가 심한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해서, 당초 했으면 괜찮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4·3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호수를 배치하다 보니까 대단위 절성토가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그 앞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이나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일 상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보고드린 장소와 그 옆 장소와는 보기에 약 20m씩 고저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스가 지나가려면 한 코스는 거의 눈으로 보여지는 시설이고 운동시설로 되기 때문에 대단위 절성토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너무 심한 절개가 관측되어서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부 저층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차폐시설을 해서 4·3공원에서는 육안으로 지붕이라든가 조망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재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부분, 급경사니까 형질변경이 됐을 때 호우가 내렸을 때 엄청난 문제가 올 것이다 하는 예측를 하기 때문에.
형질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형태 그대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유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중간에, 어제 우리가 섰던 곳도 습지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형질을 변경하더라도 습지가 그대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제주 사투리로 가둬지는 곳이, 차단되었던 곳이 호를 터 버리면 위에서 내리면 밑에까지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류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원형을 보존하는 부분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원형을 꼭 보존해야 된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절·성토의 폭을 줄여라. 많이 깎고 많이 메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제거해서 호를 조성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깎고 메우면. 그래서 불가피한 데 이 외에는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질의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질의 성격입니다마는 새기시고 나중에 사업에 참고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환경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도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도시국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해야 하는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골프장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업의 하나인데, 이번에 동서골프장에서 지하수개발 용수를 확보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전체 소요량이 연간 지하수 5공을 해서 60만톤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연간 삼다수를 생산하는 양의 3배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일개 골프장이 우리 공기업이 연간 생산하는 물량의 3배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을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민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또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사업에 관계되시는 분, 환경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곽형주 이사님은 어느 부분을 담당하셨습니까?
○ENC기술연구소이사 곽형주 ENC기술연구소의 곽형주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총괄요!
김찬우 이사님은요?
○(주)제일엔지니어링이사 김찬우 (주)제일엔지니어링의 김찬우입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지하수자원에 대해서 김재열대표님, 곽형주이사님, 김찬우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자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같이 접근된다면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용수량도 연간 60만톤 내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량도 60만톤 내외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필요한 전량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겠다는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봐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양, 또한 개발하는 양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지켜야 할 지하수자원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빗물처럼 이용하겠다. 말하자면 황금을 돌담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빗물이용을 위해서 6개소의 저류시설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빗물을 이용하는데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라 재해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에 빗물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지하수를 최소화시키고 빗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로서도 유감스러운 계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민 몇 분에게 전화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지역에서 위에서부터 빗물이 많이 내려와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12만톤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또 분산트랜치를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현지의 지형은 비가 왔을 때 지하침투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수의 몇 %가 지하침투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수침투가 많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이 됐을 때는 지하침투가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기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부에서 발생한 재해가 대표적인 겁니다, 최근에.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동부지역에 피해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그런 국지적인 기상 집중호우가 변하는 기상변화를 우리는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펀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펀드는 언제나 물이 만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해 주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 갈 겁니다. 그러면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재해 아닙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재해를 우리는 예견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계산상의 수치를 가지고 이거니까 하고 만족한다면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쪽에서도 왔습니다마는 버으내 수원으로 연결하는 문제도 제주시 소하천 개발문제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서컨트리클럽등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원제 골프장 18홀 규모의 체육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는 관광휴양시설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계획 전체 5개 공 중 3개 공으로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계획상 건축시설 계획에 따른 제2종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하고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컨트리클 럽등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재협의동의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프장 관계되시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관계자 퇴장)
2.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의건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제2항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병립위원께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오름이라든가 하천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름 자원의 보전을 위해서 제한을 가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또 오름이 아니고 개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오름이라든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지역을 직접 방문했고 봉개동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름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름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조그만 동산으로 알고 있다고 모든 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지정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게 지질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이 됐었는지, 접근이 되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만약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학문적인 규명을 통해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재지정한다든가 학문적인 검토과정을 통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비전문가인 우리 눈으로 볼 때 칡오름의 한 기슭으로 보는데 칡오름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아주 적으면서도 고냉이굴 일대는 상당히 큰 면적을 지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기 개발되거나 목장 용지라든가 과수원, 그리고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청원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 취지를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청원개요는 청원인은 제주시 이도1동 1244-14번지 송기명외 70인으로 되어 있고 지난 3월 30일 접수됐습니다.
소개의원은 김병립의원님, 홍가윤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는 제주시 이도1동 1244-14번지 송기명외 70인은 조상 대대로 또는 몇 년 간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속칭 버으내동산 일대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2004년 10월 27일 제주도로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 일대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냉이술오름이라는 이유로 절대지역으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고냉이술오름은 오름이라고 불려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름이라는 근거가 없는 바 여러 학자들을 참여시켜 청원인들이 납득할만한 조사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소개의견은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일대 고냉이술오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바 고냉이술오름은 예부터 현재까지 오름이라고 불려오거나 불려본 적이 없는 지역으로 오름이라고 불린 데이터도 없이 오름이라고 하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소개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주도 전체 보전지역 현황은 191.451㎢입니다. 청원지역 일대 절대보전지역 현황은 0.817㎢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통지에 따른 의견은 송기명외 30인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2일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당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2004년 10월 27일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시 미지정된 오름 36개소, 하천 70개소, 해안지역 13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오름 368개소에 대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일률적인 적용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으로서 일부 오름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할 경우 타지역과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오름지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도시국장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대상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청원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의회에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은 종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1994년 6월 2일자로 제주도고시 제94-30호로 1/25,000 지형도에 의거 지정 관리해 왔습니다.
도면이 세분되지 않아 도시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및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2년 4월 도시지역 내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기생화산, 이게 오름이 되겠습니다. 기생화산, 계곡, 하천, 폭포, 도서,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지정대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2004년 10월 27일 절대·상대보전지역을 변경 지정함으로써 도 전역에 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이 완료됐습니다.
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191.451㎢로서 이중에 절대가 184.405㎢, 상대가 7.046㎢가 되겠습니다. 또 이중에 도시지역은 33.595㎢, 비도시지역, 한라산이라든지 도서가 되겠습니다. 157.856㎢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청원서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의결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토지주에게 개별 통지하고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변경동의 요구를 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2004년 11월 5일 절·상대보전지역 결정사항을 개별통지해서 현재 의견을 받아 있습니다.
그 의견서가 2005년 3월말 현재 본 청원 건을 포함해서 1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34필지에 92만6,716㎡가 지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현재 도와 시·군 합동으로 의견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금년 중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오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할 때는 오름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서 오름에 해당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어제부터 오름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되는 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했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꼭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고냉이술이다 고냉이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하고 오름에 대한 명칭 제정이 된 것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하나로 일원화시킬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 민원이 올라온 것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제주도가 지명 명칭에 대해서 홍보도 안하고 있을 뿐더러 이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어느 것이 맞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정확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오름의 가부와는 별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절·상대 지정 당시, 2004년도 10월 27일이라고 했죠?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목이 전일 경우 과수원, 그리고 지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경우도 현재 농사를 하거나 경작지일 경우는 상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름이 제주도 368개입니까? 굳이 학술적으로 오름이라고 되더라도 절·상대보전지역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오름이다 아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보전지역 당시에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인 경우도 월라봉 같은 경우 사실 봉으로 그것은 딱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완전 평지입니다, 수만 평이. 거기가 절대보전지역이냐? 절대보전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린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름이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 개발이 된 지역, 그러니까 전으로 사용하거나 개간된 있는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전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어제 제가 현장을 보면서도 이것이 만약 오름으로 판명나더라도 개발되어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출 것인데 다만 이 분들이 지금 청원한 내용은 오름이 아니다.
○강호남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학술적으로 한다면 오름으로 표기한 것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이 이제까지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고 문헌상에 오름으로 표기되지 않았다가 제주도에서 오름이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그때 오름으로 불려졌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된 동기다, 그것을 다시 오름이냐 아니냐 재조사해서 해 달라는 청원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고, 오름으로 되더라도 당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들어 온, 이의신청이 들어온 176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조사할 때 이 오름에 대해서 오름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부분도 명쾌히 하겠습니다.
이름도 저희가 오름 책자에는 고냉이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고냉이굴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 두 가지를 같이 괄호해서 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이번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조사를 상반기에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금년내로는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청원 소개하신 김병립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오름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핵심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이니까 상대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습니다.
의장님께 청원한 내용 중에 제주도 발행 제주의 오름을 조사한 조사자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띤 여러 학자들을 참여시켜 청원인들이 납득할만한 조사를 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 보전지역을 해제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오름이 아니다면 해제해 주고 오름이다 하면 자기네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오름으로 명기됐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김병립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강호남 위원 상대보전지역으로만 풀어준다면……,
고냉이오름이든 고냉이술오름이든 오름으로 없는 이름을 거기 붙였느냐가 아니고, 오름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오름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되지, 전이나 과수원이나 경작지인 경우는 오름이더라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은 근본적으로 보전지역으로 묶는데 그 중에서 개발이 되거나 전으로 쓰거나 기 훼손이 된 부분은 상대지역으로 묶습니다. 오름은 다 보전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오름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개발이 되어 버린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름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기 개발이 된 부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오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름이 아닌데 절대든 상대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이 잘못됐다는 전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름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지정했다고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름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것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여기 청원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 청원하는 내용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학자 한 두분 모셔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을 것으로 봐서 이런 기회에 오름이라는 정의도 내려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오름인가 하는 학문적인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내용을 봐도 여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고 밑에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오름이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위 높은 데도 아무 것도 지정이 안되었는데 낮은 데 가서 다시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었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조사가 안됐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느냐 하는 겁니다. 정상에도 이렇게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으면서, 실제 개발된 데는 안되고 한 것은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오름이라고 하지만 보전할 필요가 없는 오름을 과연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름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보전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 이것이 오름이라고 전문가 판단이 나더라도 꼭 보전해야 될 부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시인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경작지라든지 이런 곳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을 도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거의 개발된 상태인데 그것을 절대보전지역이나 상대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원형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칡오름의 상대보전지역, 이게 상대보전지역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위 개발된 곳입니다.
○김병립 위원 경작하고 있다는 거죠.
○강호남 위원 경작지라는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상대보전지역으로 분리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기회로, 오름의 정의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없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그것도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현지와는 다른 용도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견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다시 현지에 맞게 정정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오름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사실은 모호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법상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법에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지정기준에.
○위원장 양대성 어느 법에 있습니까? 특별법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거기에는 기생화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예외조항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기생화산인데 그것을 지정하면서 개발이 되어 버린 데는 상대보전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1동 1244-14번지 송기명외 70명이 제출한 고냉이술오름 절대보전지역 해제 청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봉개동 165번지 주변 속칭 어우내 동산 일대가 들어보지도 못한 고냉이술오름이라는 이유로 2004년 7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이에 해제를 바라는 사항으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오름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냉이술오름절대보전지역해제요망청원의건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2차 회의를 하는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여러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다음 회기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지 역 정 책 과 장 김 방 훈
- 복 구 지 원 과 장 장 철
○기타참석자
- -동서개발(주)총책임자 김 재 열
- -ENC기술연구소이사 곽 형 주
- -ADL엔지니어링차장 조 영 재
- -(주)제일엔지니어링이사 김 찬 우
○참여속기사
- 부순영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