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주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10시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차로 환경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2차로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고 1, 2차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원·사업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부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1,2차로 나눠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검토보고하는 중에라도 필요한 부가자료가 있으면 체크했다가 검토보고가 끝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주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4억1,337만1,000원으로서 2005년도 기정예산 1조96억1,424만5,000원보다 347억9,912만6,000원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보다 3.44%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쪽 4쪽까지 회계별 세부내용은 도 전체 예산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72%가 증가한 2,960억9,311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 증가한 2,613억1,106만8,000원, 특별회계 2.70% 증가한 347억8,204만4,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환경도시국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3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과년도 부담금 28억원, 농수축산국의 특별교부세로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비 30억원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5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1.18%가 증가한 3,708억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2.30% 증가한 3,340억237만2,000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95% 증가한 367억9,897만2,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 사유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59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서 9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능별·소관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원·사업소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한라산총서 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편집과 발간인쇄 사업으로 각 1억원씩 2억원과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종 보존사업으로 1억3,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기정 예산보다 2억420만원이 줄어든 2억2,542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조림사업비 및 자생식물 식재사업비 5억7,141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1억1,000만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2억9,000만원,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9·11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비 부담분으로 5억9,358만6,000원이 신규 계상됐고, 2005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 사업이 기정 예산액보다 1억160만원이 줄어든 22억3,840만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이 줄어든 42억3,888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기정 예산액보다 2억5,700만원이 줄어든 6억8,1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6,687만5,000원이 줄어든 2억5,012만5,000원으로 계상됐으며,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1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복구지원과는 자동운송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1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11쪽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359억2,7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진달래밭 대피소 전기시설비로 2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원이 줄어든 6억9,433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수축산국소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7억9,319만1,000원과 호접란 수출농장 감정평가 수수료 1억4,3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1,298만1,000원이 증가한 13억4,204만3,000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5,000만원이 줄어든 111억3,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1,600만원이 줄어든 4억1,3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4,910만9,000원이 줄어든 5억5,089만1,000원으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200만원이 증가한 4억4,8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4,800만원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귤과 소관 한라봉 등 친환경 감귤 가공시설 2억2,000만원,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유통시설 3억5,000만원, 참다래 정비사업 6억5,400만원, 과원 폐원 사업비 지원 4억2,000만원,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3억원, 감귤 돌연변이 육종 등에 1억1,000만원과 2004년도 감귤시책 참여우수마을 단체 상사업비로 2억2,4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고, 생산기반정비 사업비 8억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12쪽 축산진흥원 소관은 절감예산으로 재료비 1억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으로 1억5,000만원, 화훼벤처농업 육성 등 7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 증가한 9억5,0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47억8,204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지하수 원수대금 평균 단가 인상분 등이 200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등으로 1억1,50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7억9,897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5%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4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제주도 4개 시·군간 부담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시·군 부담금 총액 208억4,500만원 중 미납부액은 28억2,3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미납액이 조속 납부되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별교부세 중 재해대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특별교부세 중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입니다.
제주감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농업으로 2004년도까지는 폐원사업 실시로 재배면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2005년도부터는 개방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1등 감귤 기반마련을 위하여 밀식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추진에 따라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본사업비가 15억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주재원인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방비 중 도비 부담분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지역에 3억원씩 기본 배정하고, 전년도 추진상황에 따라 증액 배정해 왔으나 2005년부터 소하천 미정비 연장계획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5억6,7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정비로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이던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됐으며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16쪽 연안보호지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문섬 등 해양 생태계보전 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국내 제일의 연성 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감액 내시로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 3,816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도내 4개 수협을 통하여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FTA 이행 지원금 중 과수 우량종묘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수입자유화 확대에 따른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귤 우량묘목 생산지원으로 불량품종 갱신, 품질고급화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당초 지방자율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을 광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체계를 도에서 과수연합회로 변경함에 따라 2억1,8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FTA 이행 지원금의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미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 이행으로 안정적인 대미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2005년도는 품종갱신사업으로 전환 조치 요구하여 농림부에서 확정함에 따라서 8억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17쪽 세출부분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 중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환경도시국 소관 한라산총서발간인쇄 등 17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용역비 부분입니다. 용역비는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도시국의 한라산총서발간사업 용역과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각각 2003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심의를 거쳤으나 농수축산국의 제주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는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0쪽 환경건설국 소관 한라산총서발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의 자연·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없는 관련 책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한라산에 대한 기존조사 연구자료와 자연자원을 조사, 이를 집대성한 총서발간으로 한라산의 가치 정립 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2004년도 확보예산에 5,0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단법인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와 계약 체결하여 3개월 동안 연구대상 10개 분야 중 3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제주도 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과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재원으로 대한주택공사가 4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시행을 위해 2005년 3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광역도시계획 지정권 통보를 받았으며, 2005년 5월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협력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호우피해 특별복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미부담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던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005년도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계획 연장대비 59.2%에 그친 실정으로 지방비 일부 부담 등으로 시스템구축의 연속성 단절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잔여 연장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4,700만원으로 지진·해일 등 긴급 재난발생시 재해정보를 신속히 전파시킬 수 있도록 자동음성홍보시스템 노후시설장비 및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 암벽붕괴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함에 있어 2005년도 국비지원액이 당초 대비 6억원이 증가된 96억3,5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액 2억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도까지 시·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당초 예산편성시포함되지 않고 누락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 총액 359억9,270만원 중 2005년 1월 27일 보조결정 통지된 80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29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진달래밭 대피소 전기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진달래밭 대피소에 전원공급이 안되어 간이화장실 악취발생 등 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 불편이 가중되고 공원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성판악 휴게소를 기점으로 전기선로 연장 7.3㎞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비용 8억원 중 이동통신 3사와 도가 각각 2억씩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WTO, DDA대응대책 강구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제주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연구자료 수집활동 및 대책강구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25쪽 상단입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에 본 특위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 3개소와 도비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총 5억4,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개소는 기정예산에 분권교부세 1억6,35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4,905만원이 예산부서 총괄사업비로 계상됐으나 이번에 해당 사업부서 예산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 2개소는 기정예산액 1억원이 계상됐으나 부족금액인 4,17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농어민으로 농촌경제악화에 따른 농·어민 고교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으로 영농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예산부서 총괄사업비로 계상됐으나 이번에 해당 사업부서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분권교부세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예산부서 총괄부서사업비로 계상됐으나 이번에 해당부서 예산으로 분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접란 수출 현지농장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이나 2004년 9월 수출사업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현물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지농장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수수료의 예산계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출자의 확정 후 또는 동시에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 등을 통한 신선농산물 출하촉진과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센터를 유통거점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입니다.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제주청정이미지를 디자인한 제주 고유의 공동상표를 개발,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27쪽, 그러나 용역비는 제주도용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농수산물집하장 선별포장장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통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귤소비확대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물류센터별 한라봉 및 친환경고품질 감귤 직거래 개설과 지역별 감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감귤의 품질관리 유통에서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라봉 등 고품질 감귤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라봉 및 친환경감귤 등 당도와 산도가 일정수준 이상의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 브랜드관리 및 유통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상 추진 주체가 제주도 및 농협 등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경상비로 편성하고 있어 생산자 중 수요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제주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28쪽 한라봉 등 친환경 고품질 감귤가공시설 사업비입니다.
한라봉 및 친환경 재배 고품질 감귤 착즙 등 가공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생산지원 및 생산량 등에 따른 시설입지 등 분석으로 사업대상자, 시설규모 등에 대해서 도 전체적인 시설계획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라봉 등 친환경 고품질감귤 유통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라봉 및 친환경재배 고품질 감귤을 광센서 선과기에 의해 품질별 등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집하, 선별·포장, 예냉 등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선과기 지원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귤 돌연변이 육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귤 돌연변이 육종은 감귤의 새로운 품종육성 및 육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상 연구사업으로 대행사업비로 사업관련은 1건으로 판단되며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품종육성 등 전체적인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해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9쪽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해수욕장 선정결과 상사업비로 2005년 5월 6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5월 10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을 결정하여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지역 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활동 중인 특화사업단과 연계된 대학에 지역특화품목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한라봉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 출하를 위한 휴대용 비파괴 당도분석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입니다.
지방농촌진흥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그 사업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5월 1일 원수대금 평균단가가 톤당 270원에서 293원으로 인상 적용되는데 따라 전체세입이 기정예산보다 9억274만원이 증가되어 50억3,374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1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연장허가가 도래됨에 따라 지하수의 연장허가 신청 과정에서 사용계획이 없는 관정에 대해서 폐공조치 권유로 폐공 대상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절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했으나 제주도 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시점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용역심사 등 예산편성전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수축산국 소관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집하·선별포장·예냉·저장 등의 유통센터와 감귤관련마케팅 유통지원 등에 대해서는 중복부분이 없도록 연계 추진하는 방안과, 특히 감귤관련 사업의 경우 생산자 역할과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도록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우선 요구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전에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번에 환경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남고 나머지 오후에 하실 부서는 일단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오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 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한라산생태문화 2억 요구됐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부봉하 위원 여기 보면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한라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헌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하나는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에다가 일단 의뢰를 했다 이겁니다. 30%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이보다 덜한 오름 하나를 놓아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많은 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라산에 대해서 정말로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한라산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집대성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책자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조금씩 자료는 있지만 한 군데 모아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라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 집합해서 하나로 총서를 발간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소책자로는 나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분야별로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예를 들어 분화구에 대한 거나 진달래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온 것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총서를 발간한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한라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와 있는 소책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누구입니까? 정광중?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정광중.
○부봉하 위원 이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자세한 프로필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리학박사학위를 가지시고 제주대학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이분이 대표로 추대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 대표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분이 과거에서부터 한라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분 혼자 그러한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봉하 위원 당연한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라산생태문화를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소에 모여 있고, 또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로 줘서 다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광범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혼자 연구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좋은데, 처음에 계약할 때 분리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국장께서는 과연 연구소에 이러한, 사실 제주도로 봐서는 대단한 건데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장담이야 못하겠지만 뭔가 집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발전연구원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것을 집대성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발주를 못해서 2004년도로 이월되고, 또 2004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때도 그런 기관이 없어서 계약이 안됐는데 작년도에 마침 한라산연구소가 설립되고 한라산에 관한 모든 총체적인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는 단체가 되어서 거기에 하면 이런 것들이 집대성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은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한 겁니다.
○부봉하 위원 어떻든 한라산에 대한 총서를 발간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것은 계상이 안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비 요청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봉하 위원 국립공원인데도 국비 확보가 안된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립공원사업이 아니고,
○부봉하 위원 한라산에 대한 총서인데,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봉하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의뢰했다고 해서 그냥 맡겨서만 하지말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여기에 맡겼지만 우리가 한라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도 거치고 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집대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한라산에 대한 소책자라도 말이죠, 자료를 가져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주도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부락에서 정말로 몇 십년 전에, 몇 백년 전에 조상 대부터 내려왔던 자료들이 묻혀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한 것들 발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고 발굴용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자료가 한쪽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라산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현재는 저희가 한라산국립공원 하면 600고지 이상,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라산과 연계가 안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라산과 연계된 사항들은 일반 국립공원내가 아닌 것들도 다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한라산 총서 하면 범위 설정부터 한 다음에 연구를 하든지 자료를 얻든지 해야지, 제주도에 한라산이 아닌 것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이고, 범위도 지금 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10개 분야가 정해졌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라산의 생성과 오름, 등반과 자연보호, 한라산 이야기, 하천, 식물, 동물, 인문지리, 신화 전설 유래 이런 것들이 다,
○김병립 위원 저도 봤습니다마는 인문지리든 제주도의 전체가 한라산에 관한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립공원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시간내에, 몇 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과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연구와 그런 자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어떻든 연구한다니까 좋지만, 이것을 2004년도에 계약했습니까? 2005년도에 계약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000만원 계상됐는데 2억7,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런데 5,000만원만 계상되어서 도저히 적어서 발주를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작년말에야 설립이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계약을 했으면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올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계약 전체 얼마에 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올해 5,000만원 갖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3분의 1만 하겠다고 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0%.
○김병립 위원 30% 계약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김병립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또 계약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당초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적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추경에 계상이 조금 불투명했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금년 못 쓰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우선 5,000만원 갖고 발주하자 해서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0%만 갖고는 도저히 이것이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제60주년하고 맞춰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약을 할 겁니까? 꼭 거기하고 계약을 하라는, 어떻게 계약을 할 겁니까?
제주도 계약에 관한 자체규정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 아닙니까?
3,000만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30%만 하겠다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계약할 때 3분의 1만 계약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목표는 100인데 100에 30%만 계약하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공사하고 달라서 이것은 원고수집용역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고수집용역이든 뭐든 간에 그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30%만 하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 승인을 받고 했으면 30% 계약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도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인데 어떻게 30% 계약하고 60% 계약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30% 계약하고, 거기에 30% 계약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 받았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또 60%만 계약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을 모르는데, 100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100이 뭔지도 모르는데 30% 계약하고 70%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러기 때문에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로 다시 계약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계상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 계약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70%를 계약하는 걸로 예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용역 승인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역 승인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 승인 받은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됐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계상됐던 겁니다. 그것이 본예산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때 다시 그것을 받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부터 계상해서 올려서 삭감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무질서하게 한다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심의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30% 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30% 계약했다가 추경에 70% 계약하고,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2억7,000만원짜리인데 5,000만원만 주니까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를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30%만 계약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하면 됩니까?
○고동수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승인 안되면 30% 승인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0%만 원고를 받아서 완성이 안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시 올려서 70%를 한 다음에 유인이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일부만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장되어 버릴 거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보면 거기 계속 주려고 하니까 일부러 30%만 해놓고 나머지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주는 것은 전체가 다 됐어도 거기 주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쪽 방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다른 쪽 방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또 이것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단체고, 예산 집행 못해서 1년 있다가 2004년도 12월에야 이 단체가 결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맡기 위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들, 다른 기관에 줄 데가 있는데 저희가 안하고 여기를 했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소나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발전연구원도 해보고 하다가 작년도에 마침 이런 것이 설립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양대성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이런 사업을 해보거나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구성이 사실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갓끈을 매려니까 배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30%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 30%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30%가 어느 정도냐? 그러나 30% 갖고는 책자 발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나머지 70%까지 다 수합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 1억5,000만원 가지고 원고수집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거기에서 30% 계상하고 맡긴 겁니다.
위원님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역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고 화급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에 계상돼야 하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사항에 속하는 사업은 아닌데, 문제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다른 쪽에서 보면 행정 편의식 일변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1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대충 얘기가 끝났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으로 하고, 다음 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부봉하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비췄는데,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니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일단 그래도 사업의 구분성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어쨌든 38 이북에는 백두산, 이남에는 한라산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를 거명할 때는 당연히 백두산과 한라산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는 우리가 하되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고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예산 올라오면서 해당 담당 실·과장님께서 저의 사무실에 왔더라구요. 제일 먼저 딱 들고 오는 것을 보니까 백두산총서를 들고 왔더라구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남북회담문제라든가 6자회담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은 꼭 돼야 되겠다. 위원들의 이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백두산 총서까지 들고 온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예산절충과정에서 돈의 다수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국립공원이고 하니까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쉽게 하던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저희들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 위원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를 해봤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소관이 없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면 환경부인데, 한라산국립공원내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라산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주도의 전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호남 위원 한라산총서 하게 되면 국립공원이 주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기가 비중이 많다고 보기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되지만, 식물과 동물은 거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만 국한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한라산 하면 제주도의 전체적인 것이 집대성이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쨌든간 총서 하게 되면 한라산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신화라든가 역사부분은 이차적인 부분이고 한라산총서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이,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강호남 위원 국장님, 예산부분 때문에 예산 요구를 못한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어떤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예산 절충을 벌였어야 되는 건데 안한 부분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견해가 다르겠지만 한번 실무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차원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제주도니까 제주도가 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라산국립공원에 사업비도 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강호남 위원 거기에 대한 절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왜 그러냐 하면 관리권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거기에서 하니까 관리권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거기에서 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국립공원관리권을 제주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충하러 가면 관리권은 제주도가 가지면서 왜 돈은 달라고 하냐? 이러한 논리를 자꾸 거기에서 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절충을 저희가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어렵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한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총서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한번 부딪쳐 볼만한 일 아닙니까?
전혀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방차원에서 한번 투쟁도 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191페이지 말입니다. 보니까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국비 예산을 엄청나게, 한 7,8억 정도 말이죠, 지금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인데 많은 부분의 경상보조금들이 삭감됐습니다. 산림 병해충문제라든가 산불에 대한 부분들, 또 조림사업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거 9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상반기인데 벌써 사업포기를 하는 것인지?
국비라는 것은 사전 조율이 있어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이것을 전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마다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더 증액시켜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고 연초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1회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구된 대로 내시를 먼저 해줘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국가 예산 자체가 연초가 되어서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순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예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1회추경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산림청은 가내시 안 해줍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렇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고가 확정되어서,
○강호남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골간으로 해서 비중을 둬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래서 조금씩 높게 해서 요구를,
○강호남 위원 가감은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들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거의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작년도 기준해서 거의 다 조금씩 올려서 보냈는데 산림청에서는 국비 확정과정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강호남 위원 삭감되더라도 전년도 수준은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전년도 수준은 됩니다.
○강호남 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다음에 1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마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사업 해서 1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9,4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종 보전사업.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수목원내에 조직배양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절충을 했는데, 다행히 국비가 4,000만원 확보되어서 그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한 겁니까? 비율이 있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이 사업에 당초에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는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837㎡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 절충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4,000만원 오니까 사업의 실적 거양은 차제에 두고 우선 그것에 맞춰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절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강호남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말이죠, 용역심의는 받은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를 하십디다마는 이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4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맞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 4억?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산출기초에는 전부 100% 도비로 되어 있네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4억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강호남 위원 세입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작성을 할 때도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 체결인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된 것 아시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이번에 여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처음에는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협약이 체결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돈을 지원받기 위한 협약체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협약 체결됐다고 해서 주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세입만 받은 것이 되어서 단순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입·세출과 관련된 협약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호남 위원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은 받았습니다.
○강호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의 중요성문제라든가 도의회 동의문제가 오랜 수십 년 동안 행정에 몸을 담으신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911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비 부담분 말이죠, 이것은 구좌쪽에 전년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비자림로입니다, 송당.
○강호남 위원 거기 피해지역에 하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인데, 국비가 부담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국비가 왔는데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을 못해서 올린 겁니다.
○강호남 위원 9·11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말로는 항상 장마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된 부분은 다른 시설사업비보다도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라산 총서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액사업이 되어서 연차별로 금년 가야 공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서,
○강호남 위원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모자란 부분에 우리 부담을 하고,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용역과 서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모리 하수종말처리장, 얼마 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강호남 위원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비도 큰비도 아니고 1시간 정도 비가 좀 내렸습니다. 과거에 태풍 때 하수관거 막혀서 문제 될 때보다도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항구식당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가 오수관, 하수관거가 전부 매설되어서 중앙집중식으로 된 곳인데, 거기에 맨홀뚜껑만 제가 보니까 10 몇 개가 됩니다. 일반 도로로 봤을 때 왕복 4차선 넓이밖에 안되는 곳인데 맨홀뚜껑이 그렇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이 맨홀뚜껑마다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딱 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후레시를 비춰서 보니까 전부 오수처리관입니다. 이것이 전부 용역을 거쳐서 한 것이고 바로 다음 날 아침 10시에 지사를 동반한,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오픈을 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도 거기 두어 시간 동안 있어서 공무원들 와서 고생하는 것도 보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문제가 터져야 대책회의를 열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아시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면 준공 시점에서 시운전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관을 연결하고 중간에 막았다가 터야 되는데 안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모 서부하수종말처리장도 곧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부단하게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어디든지 이런 부분은 초기에는 나타나는 겁니다마는,
○강호남 위원 다 그렇다는 겁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저희도 알고 있고 군에도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사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 그래도 하모 매립지 때문에. 사실 매립을 안 했을 경우는 뜯어서 할 수도 있지만 몇 만평을 매립한 상류지역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인데, 하여튼 이 부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그에 대한……
그 부분 조치는 했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예, 했습니다. 또 사전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보면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태스크포스팀 회의운영하고 현지조사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설치는 백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삭도 설치가 나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삭도설치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못했었습니다. 금년 3월에 구성되어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안줄 수 없어서 기존위원회의 수당 중에서 일부 집행되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집행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름생태자원화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오름생태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오름생태 자체가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오름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인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름을 자원으로 관리할 것인지 오름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난번에도 절·상대 보전지역 때문에 진정이 들어 와서 현장도 갔었습니다마는 과연 오름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이 없고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오름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 보고, 또 오름을 어디까지 오름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오름을 어떤 데까지 오름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오름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생태적으로 오름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자문을 얻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우리 환경정책과 자연보전계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산림자원개발사업비로 올랐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자연보전계가 환경산림과에 있다가 이번에 환경정책과로 오면서 예산과목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한라산총서 문제인데, 추가재원 1억을 다시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년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도제실시 6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그때 발간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비는 필요할지 몰라도 인쇄비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상비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는 데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원고수집은 저희가 가능하면 올해 내로 해서 인쇄작업도 계약해서, 제가 볼 때는 교정보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인쇄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정행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용역납품이 안될 거 아닙니다. 납품이 안되는데 올해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정도 우리 공무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정을 보든 안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이 끝나서, 용역이 남품된 다음에 결과물을 인쇄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사업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는 인쇄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다른 용역같으면,
○김병립 위원 용역비로 해서 인쇄까지,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용역비를 책자로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가 인쇄까지 용역으로 맡기는 기관으로는 부적합한 기관입니다, 원고수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원고수집 용역만 해서 원고를 받았 우리 도에서 인쇄계약을 해서 이 분들이 거기 원고에 대한, 원고 낸 사람들이 교정도 보고 완성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용역비로 책자를 납품해라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도 책임한계가 확실히 규명되어서 좋은데, 성격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인쇄비하고 원고수집비가 분류됐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199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이 당초 7억인데 8억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갑자기 주택개량융자금을 더 징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잘못 올려서 수정한 것인지,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당초 78동으로 계획을 했는데 90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맞춰서 올린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다음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밀렵감시단 운영비가 있는데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일곱 분이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도에서 위촉해서 활동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추천해서 환경부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분들이 1년 연중 밀렵감시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사냥철에 한해서만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연중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감시단 인원이 증원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감시단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좀 적게 계상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동우 위원 이 분들에게는 운영비로 월 얼마 활동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여비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밀렵감시활동을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분들 활동실적이 어떻습니까? 밀렵감시활동.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작년도 실적은 33건에 38명이 적발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사법처리를 합니다. 벌금도 내고 구속할 것은 구속도 하고.
○안동우 위원 광역폐기물, 일반 세입에서 폐기물소각장이 이미 건설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28억 이상이 미납됐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완납됐는데 유독 제주시만 미납된 상태인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당초 인구비례해서 시설비를 부담할 것으로 했는데 제주시 부담이, 전체 도비 부담이 208억인데 제주시에서 부담할 것이 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1억은 부담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지금까지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금년 중으로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낼 것으로.
○안동우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예산이 14억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거부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거부는 아닌데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도 책임입니다.
○안동우 위원 20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국비중단으로 전산화사업이 약 59.6%, 6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100%까지 완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되다가 양여금법이 없어지면서 모든 지원이 균특, 지방비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몫만큼 와 있다. 이제는 지방비로 확보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에서 확보하면서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계획상으로는 내년도까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요구하고 절충도 하면서.
국비를 할 때는 중앙에서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로 다 줬기 때문에 도에서 절충하면서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도 균특회계에서 이에 맞게 전산화에 따른 몫은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주던 예산 범위에서 균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고 중앙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여기 오면 시급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음 206페이지 보면 재해상황 관련 자동음성정보시스템해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을에 신속하게 재해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마을앰프 노후시설을 정비해 주고 추가 설치를 해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20일 후쿠오카 인근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노는 날인데. 사무실에서 왔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직원 비상 걸어서 가두방송하고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벌써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각 부락, 리에 마을앰프가 있습니다. 노는 날에는 잠가서 직원이 안나오면 가동이 안되는데 이것을 무선센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겠느냐? 그러면 도의 재해대책상황에 먼저 나온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 센서를 누르면 방송이 나오도록.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해 보니까 부락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기기들이 오랜 것도 있고 지금 한 것도 있는데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 지금은 전화선하고 연결되어서 일반전화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전용전화선만 깔면 바로 할 수 있다해서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5개 앰프하고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TV자막이 나오지만 노는 날은 TV보는 사람보다 나가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송으로 해 줘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럼 제주도 전 마을에 이런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락 리사무소, 동, 마을앰프가 있는 데는 다 하고 또 어선협회 이런 데 해서 바로 배에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거기서 받으면 배에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5억4,700만원,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5억4,700만원 중에, 이것은 3억이면 되니까 1억4,000만원 정도를 시·군에 주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에 리사무장이나 관계관이 없어도 통제상황실에서 전지역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방송이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방송문구나 이런 것을 다 입력시켜놓고 우리 컴퓨터에서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안동우 위원 언제쯤 구축이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금년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도에서 한번 방송하면 제주도 전역에 다 나간다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다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있겠네요.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 전역의 마을 음향시스템들이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그것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돈입니다.
○안동우 위원 동일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안동우 위원 이미 이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마을부락 앰프가 다 있는데 그것은 직원이 가서 스위치 올리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하자는 겁니다, 자동으로.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아닌데 안위원님 밀렵문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김병립위원 제주시쪽은 상당히 까치피해 때문에 대단위 농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북군에서 까치 포획틀을 보았습니다. 어느 농장에 가보니까 까치가 한 30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경위를 추적했더니 제주시에서 피해농가가 원한다면 그 틀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누가 고안했는지 몰라도 들어가기는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고깃덩이를 집어넣으면 까치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인근의 까치까지 다 몰려와서 그 안에 한 30마리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 잘 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알고 있는지?
김병립위원께서 자꾸 까치문제로 여러 차례 회의할 때마다 제안도 해서 생각나서 드립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어서 한전에서는 까치를 포획하면 한 마리당 5,000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제주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도 계셔서 다각도로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틀이 만약에 성공된다면 그런 틀을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파악해서 확대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야생조수의 피해라든가 농가에, 특히 남군쪽은 그게 아직은 텃새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군, 제주시쪽은 많고. 제가 북군 쪽을 지나다 보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되어서.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무상공급 지원 요청한다면 무상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주도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서,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농업쪽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고, 환경과쪽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 목격한 것인데 우리 집 나무에 새둥지가 있어서 알을 낳았는데 까치가 와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농작물만의 피해가 아니고 생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미온적으로 까치 틀이나 갖다주고 할 게 아니고 씨를 말려야 되는데, 제가 도의원 된 후에 산림과에 계속 얘기해봐야 조치하겠습니다만 하지 한번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틀 못 보셨죠?
○김병립 위원 틀이 문제가 아니고 한 마리에 1만원씩이라도 줘서 구제하면 돈을 줘야죠. 빨리 없애야지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조그마한 새라든가 이런 것은 까치가 가면 살아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가에도 직접 찾아가 보니까 까치가 얼마나 영악한가 하면 콩밭에 콩이 나는데 까치떼가 모여서 콩을 쪼아먹는데 먹지도 않아요. 뽑아서 던져버리지. 그런데 꼭 두세 마리는 나무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더라고요. 접근을 못해서 사진을 못 찍어요.
저희들이 알기는 길조다, 익조다 하는데 사실은 길조, 익조가 아니고 완전히 해조여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한 마리에 1만원만 줘 보십시오. 하루에 수십 마리씩 잡아올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합니다마는 제2횡단도로 모노레일, 이게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한라산국립공원내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에 사람을 더 많이 실어날라서 헤치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이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지 왜 국립공원에서 그 일을 합니까? 국립공원이 자기 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행정을 합니까?
사업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하든지 해야지 국립공원이 뭔데 도로에 하는 것마저도 자기들이 나서서 하느냐 말입니다. 보면서 안타깝습디다. 도대체가 정신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했으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수 폐공 복구비로 1억5,000만원인가요 이렇게 계상했는데 원래 이용자가 폐공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아무 데도 없습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폐공은 주민이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면 대강해서 위에만,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지 않고 위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공은 우리가 원수대를 받고 지하수관리에 대한 상당한 것을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만큼은 완벽하게 관에서 해 주자 하는 방침을 정해서 해마다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은 재이용허가 과정입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안쓰겠다, 폐공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앞으로 제도를 고칩시다. 자기가 이용하다 버리는 것은 끝까지 철저하게 처리해야지 행정이 돈을 줘서 뒤치다꺼리를 해 준다는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죠. 그 사람들이 쓰다가버리면 행정은 가서 쓸어주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진지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1차 추경예산 심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농수축산국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속기에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 위원 221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선별포장사업 있죠? 자치단체자본보조 맨 밑에 하단.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어디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선별포장 사업은 김녕농협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김녕농협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50%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0%는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자체부담은 없고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나머지는 자체부담입니다.
○강호남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억 중에서 도비를 5,000만원 부담하고 시·군에서 5,000만원 부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 도비 5,000만원, 시·군비 1억, 자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비 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시·군비 1억입니다.
○강호남 위원 시·군비가 1억이고 도비 5,000만원?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농산물집하를, 농산물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선별포장 또는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을 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도내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몇 곳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협별로 이런 산지유통센터들이 도비, 시·군비 지원으로 그 지역마다 특색있게 작목별로 유통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몇 군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36개소.
○강호남 위원 전도에 36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자료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설치인데 균특으로 3억3,600만원입니까, 이게 지원됐고 이를 포함해서 이번에 도비 1억1,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21페이지 바로 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1,200만원 도비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사업은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 두 군데 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전체예산이 11억2,000만원인데 여기 국비가 3억3,600만원, 지방비 2억2,400만원, 자담이 5억6,000만원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반영됐지만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않은 도비를 이번 기회에 반영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 예산이 11억2,000만원 중에서 9억8,600만원은 국비하고 도, 시·군비 포함한 금액이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남군하고 북군 두 군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남·북군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남군인 경우는 안덕농협이 되겠고 북군인 경우는 구좌농협이 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도 전체 농산물을 산지유통하는 겁니까? 감귤에 한해서 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산지 유통을 위한 감귤이외의 농산물들입니다.
○강호남 위원 설치는 시작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공정률이 금년말까지 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3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안덕은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안덕농협입니다.
○강호남 위원 설치장소가 어디가 되느냐고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장소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산의 30% 정도 진전이 됐다면서 장소를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장소 확인을 안해서……
좋습니다. 바로 위 222페이지 맨 첫째 원예작물 수급안정 사업지원해서 이것은 기 집행된 것인데 요구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원예작물 수급안정 사업의 무·양파는 기 집행된 겁니다.
○강호남 위원 다른 목들은 표기됐는데 이것은 그런 표기도 없이 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무·양파사업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긴급조치를 취해서 상당히 가격지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행정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직접 농가들이 소득을,
○강호남 위원 나중에 결국 폐기하는 농가들은 엄청난 가격지지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폐기처분 부분 때문에 지지가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여 안한 농가들, 나중에 몇 배정도 가격 상승이 됐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파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산지폐기하는데 평당 1,000원을 지원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1,500원을 지원하고 양파 재배면적 중에 전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 범위내에서 양파농가들이 동참해서 그런 효과들이 중간상인들로 하여금 가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농가들로부터, 특히 생산자단체의 조합장들로부터 행정에, 또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호남 위원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지지를 가져오게 된 동기는 이로 인해서 유발은 됐지만 결국은 이 문제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밭떼기 거래가 성행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결국은 나중에 보조금보다 4,5배 정도 가격지지가 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참 안한 읍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배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동참 안 한,
○강호남 위원 읍·면에 폐기처분, 행정에서 폐기처분 홍보를 하고 정책을 입안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참 안한 읍들이 있다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전부 동참이 됐습니다.
○강호남 위원 동참은 했는데 절대적으로 도의 행정에 적극 협조 안한 읍·면인 경우는 불이익을 당하게 한 부분이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었고, 읍·면도 협조가 됐고, 저희가 협조가 안된 읍·면에 대해서 역 인센티브 조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읍·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여기 한 가지 같이 물어볼까요.
○강호남 위원 예.
○위원장 양대성 여기 보면 무우, 양파로 작목을 한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무우는 재해피해로 인해서 대파하는데 피해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유채 재배하는 것보다는 무우 재배를 하는 것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대파를 하다보니까 무우가 상당한 면적에 재배가 되고 과잉생산이 되어서 처리난에 봉착되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제값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파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무우만 재배하라고 하지말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것이 면적이 많이 재배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면 그것이 과잉재배의 단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어느 작목을 대파작목으로 하라고 권장한 부분은 아니고 유채든,
○위원장 양대성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가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본 결과 유채 하는 것보다는 무우가 소득이 더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무우면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긴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226페이지에 보니까 교부세로 30억이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비는 15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맞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5억을 삭감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많이 잡았다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당초 간벌하는데 예산이 75억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30억이 되어서 105억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15억은 간벌에 수입을 시키고 15억은 최근에 어렵게 전국 클러스터 경합사업에서 우리 제주도 감귤클러스터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도비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감귤에 전액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75억이 국비로 제주도 감귤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로 약속한 건데 60억밖에 받아오지 못한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안동우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죠. 애초에는 70억이 농림부에서 2004년도 감귤 폐원을 자체 재원 조달하면서 추가 폐원을 하니까 이것에 따라서 정부 지원차원에서 75억원을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지원해 준 것은 60억이기 때문에 15억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65억!
○안동우 위원 여기에는 60억인데.
○강호남 위원 75억이 국비입니까?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이,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65억이 맞습니다. 국비 65억.
○강호남 위원 예산서 좀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226페이지 첫 단에 고품질 생산지원 2분의 1 간벌 등 해서 15억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15억 삭감되고 밑에는 30억이 특계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간벌사업에 75억 예산이 잡혔는데,
○강호남 위원 75억이 국비입니까?
현재 여기에는 국비라는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75억이 잡힌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도비.
60억으로 이 예산을 쓰고 나머지 15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도비를 감시키고 대신 특계로 35억을 보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2분의 1 간벌 사업을,
○강호남 위원 결과적으로 당초계획보다는 15억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감귤클러스터사업 도비 부담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강호남 위원 특별교부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당초에 75억 예산을 세운 후에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으로 2분의 1 간벌하도록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30억.
○강호남 위원 내려오니까 15억 부족한 분은 이거로 보충을 시키고,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나머지 15억은 다른 클러스터사업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30억이 지난번에 장관이 왔을 때 약속한 그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장관이 왔을 때 30억 준 거고 다음에 15억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간벌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위원장 양대성 예산이 남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특별교부세로 간벌사업에 충당시키고,
○강호남 위원 생각 안 하던 교부세가 들어오니까 15억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자,
○김병립 위원 간벌할 농가들이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참한 간벌농가들에게는 전액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15억원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하는데 15억원 어치만큼 더 간벌하면 더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데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거기에 쓰면 되는 거지. 간벌사업을 하는데 15억을 더 들여서 확대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농가가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간벌사업이,
○김병립 위원 아시다시피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간벌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없습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앞으로 간벌은 없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희망자가 없다는 거죠.
○김병립 위원 희망자가 없다? 그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강호남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클러스터사업은 금년에 처음 만드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개발해서 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본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건설국 지금 가버리니까 그런데, 도로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도로사업인 경우는 되도록이면 기존사업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하도록,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벌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폐원사업보다 우선 먼저 돼야 될 사업이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강호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사업을,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질문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 간벌사업을 마무리지은 다음에 클러스터사업이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게 간벌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클러스터사업이 나오니까 그 부분 물어갈 겁니다마는 시간도 되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간벌사업은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2만㏊, 감귤면적 기반을 혁신시키는 차원에서 1년에 4,000㏊ 해서 5년 주기로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금년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참여 희망농가가 4,000㏊에 60% 수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생산에 역점적으로 간벌사업은 매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 위원 다음에 2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운데쯤 말이죠,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4개 수협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삭감된 겁니다마는 맞습니까? 4개 수협?
제주도에 수협이 몇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6개 수협입니다.
○강호남 위원 나머지 두 개 수협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희망을 안 해서,
○강호남 위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면,
○강호남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양대성 예,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제주도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금년도 시행하면서 수협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수협이 신청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수협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수협별로는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일 먼저 성산포수협이 작년도 조금 했었습니다. 수협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강호남 위원 선주협회라든가 어촌계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선주협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돈을 주면서 한 것은 성산포수협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다 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수협이 행정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캠페인을 많이 벌려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국비에서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안어장에서나 어항주변에서, 연안주변에서 하는 것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을 타고 먼바다에 가서 조업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은 성산포수협이 처음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강호남 위원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당초에 자치단체로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하려고 사업변경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주도의 4개 수협에서는 계속 합니다.
○강호남 위원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수협에 자금지원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양수산부 산하 방제조합을 통해서 수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강호남 위원 도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관리·감독도 하도록 하면 해양수산부쪽에서는 오히려 더 편리할 텐데 직접적으로 해수부에서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까지 내시를 했다가, 그 이유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런 이유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아까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아닙니다. 이유 없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이면에는 행정의 신뢰 부족이라든가, 예산을 내시했다가 하지 말라, 그렇게 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들어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2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어촌특별위원회 4,500만원을 추경 해주는데,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농어촌특위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통과시켰는데, 다시 지난 번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환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DDA협상, FDA협상 이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느냐 하는 측면에는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최대한 내실있게 활용해서 농어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분석하고 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 지금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에 4개 분과를 두어서 친환경농업 부분, 감귤부분 축산·수산 전문가를 거기에 참여시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FTA, DDA협상과 대응한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동우 위원 구체적으로 농특위 작년도 예산 약 4,000만원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는데,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농특위가 제대로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약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 왔으면 앞으로 올해 안에 농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추경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농특위의 활동방향이, 지금 농특위가 활동하는 방향의 전체 흐름은 저희들이 다 아는 거고, 농특위가 4개 분과위원회에서 DDA하고 다자간 협상에 대응해서 제주 농업·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계획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입니다. 4개 분과를 활성화시켜서,
○안동우 위원 기존에도 4개 분과로 운영돼오지 않았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분과는 없었습니다. 농특위 위원,
○안동우 위원 분과는 안 했어도 농특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이 4개 분과에 소속되어서 각종 농업·어업의 다양한 분야에 현장 농가 내지는 각종 생산자단체 또는 학계의 교수들이 와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4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한다는 건데, 이번도 해외시찰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이 필요하다면 대응국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시찰도 조사차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농특위 활동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말 활성화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농특위 활동, 중앙 농특위와 연결을 시켜서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해서 아무튼 농특위 활동을 내실화·활성화시켜서 제주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문단체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특위는 자문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문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무슨 돈을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행정기구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민간경상비로 줍니까?
사업비라면 사업비로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에서 직접 사업을 할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활동할 수 있는 운영경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경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운영경비라는 것이.
여기가 무슨 단체도 아니고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가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양대성 농특위 설치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부봉하 위원 본예산에 오른 것도 다 집행됐습니까?
○김병립 위원 추경에 플러스하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가 있고,
○김병립 위원 설치근거가 아니고,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기구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자문기구는 말대로 그대로 도의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인데, 자문기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자문을 하려고 하면 뭔가 알아야 자문을 할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모르는 사람을 자문기구에 데려다 놓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해외라든지,
○김병립 위원 이게 해외 여행을 갈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여행이 아니고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김병립 위원 해외 사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문기구에 앉아서 자문합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문기구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자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보낸다면, 민간경상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예산으로 갈 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간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경상보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집행하도록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집행할 겁니까?
2004년도 위원회 보조금도 경상보조로 갔습니까?
경상보조 집행내역서 한번 봅시다. 정산해서 온 자료를 한번 봅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문기관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준다? 경상보조가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자문이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면 자문료를 주면 되는 것이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도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모시고 갔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에 제멋대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해외시찰이 주가 아닙니다. 당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단체를 통해서 전체 농어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김병립 위원 대책위원회에 행정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행정요원이 배치는 안되 있지만,
○김병립 위원 누가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경상비로 씁니까?
세미나를 한다든가,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대책위원회에 간사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간사가 자기 일 안하고 매일 앉아서 세미나 할 때 사람 초청하는 것 여비 끊어주고 다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간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정과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단체가 없는데 경상보조를 줘서 사업을 결국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공무원이,
○김병립 위원 간사가 공무원이라면서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장이나 위원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 협조해 주고 보조해 주는,
○김병립 위원 결국은 공무원이 쓰는 돈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봐서는 안되죠.
○김병립 위원 그러면 뭡니까?
행정요원도 없는데 행정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이 이것을 다 알아서 돈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중앙의 농특위는,
○김병립 위원 결산한 것을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각 부처별로 파견해서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뒷받침하고 있지만 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김병립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인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를 줍니까?
위원회인데,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에 별도 사업하라고 해서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내실을 기하는데 미미하고 미흡해서 이 부분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성화시키고,
○김병립 위원 많다 적다가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닌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도 아닌 자문기관에 민간경상보조를 줄 수가 있냐 라는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 활동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다른 과목에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도 편성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배정해줍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문제제기에 의해서 별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가 그 성격 규정이라든가 법으로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활동 여러 가지 지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냐? 의미대로 도에서 한 것이냐? 그것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양대성 전국이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것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충분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고, 얘기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법률에 운영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글쎄,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까?
얘기를 해야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봉하 위원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보세요. 읽어봐 주세요.
○김병립 위원 작년에 결산한 것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누구한테 지출하고 통장은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봅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이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검토하기로 하고,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 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 해서 편성이 됐는데, 농업인 교육훈련을 어디에서 시키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업인 후계자 인력 28명을 교육훈련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명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훈련시키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영농기술이라든지 농업에 필요한,
○안동우 위원 애초의 계획은 28명이라고, 28명에 대한 선도농가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뭐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새롭게 영농을 시작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교육시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중앙에 가서 교육받고,
○안동우 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안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또는 마늘 경쟁력 재고 경쟁력 강화사업 내지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5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직접직불제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도 저희들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뒷받침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직불제 단가가 미미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안동우 위원 제가 볼 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면 별다른 규제없이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는 다르게, 지금 어디입니까? 해발 중산간고지 200고지 이상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조건불리지역은 200고지 이상,
○안동우 위원 여기엔 해당지역 몇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17개 마을.
○안동우 위원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일반농지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으로 우리가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데, 그렇다고 신청이 저조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만 짓고 있으면 그에 따른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친환경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농민들이 회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 내지는 시·군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안동우 위원 이미 이것은 사업 신청이 마감된 겁니까?
추가 신청받는 것은 없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러한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에 기 배정된 예산도 우리가 다 소화해내지 못했는데 내년도 중앙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건불리직불제를 더 확대 실시하려는 입장인데, 올해 우리가 배정받은 양까지도 소화를 못하는데, 중앙에서 내년도에 더 많은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들이 나오겠습니까?
도 차원에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알려서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단지 사업신청기간만 홍보했다가 끝나면 이런 사업을 완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대상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관내에 농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용역비입니다.
농특작물 통합브랜드사업 용역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부분은 저희들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산, 국내산,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정말 청정한 제주 농수축산물을 상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품질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후속조치로 통합브랜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도 저희들 당초 한 것이 도안을 하는 부분 용역과 도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 메뉴얼을 제작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1,500만원하고 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합해서 2,000만원 했지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1,500만원은 상표 개발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500만원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메뉴얼 제작하는 부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연내에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품질기준도 설정하고, 이런 통합브랜드 품질인증상표도 개발 부착해서 정말 차별화된 청정한 제주 농수축산물이 유통되어서 제값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생산자단체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게 품목별로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농수특산물은 단일브랜드로 간다는 거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구성하고. 기존의 브랜드를 더 인증시켜 줄 수 있는 신뢰확보 방안, 또 전체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리 농어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통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산 농수축산물을 어떻게 하면 차별화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면서 제값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관계 유관기관·단체 회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최근에 이렇게 구상하는 부분입니다.
○강호남 위원 좋은 사업이라면 연말연시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고, 또 원칙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하고 500만원 두 가지 인데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래서 안받는 것을,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올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는 두개로 나눠서 할겁니다.
○강호남 위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더구나 이게 계속사업이면 문제가 다르지만 첫 사업인데. 당연히 연말에 계획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임기응변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어렵지만 위원님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작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통합브랜드화 시킨다는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고 가능한 것이라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이것은 제주도에서 확실히 생산되는 것이고 이런 수준의 품질을 누가 보증하느냐? 지사가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죠. 이게 그 부분에 중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어떤 상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품질을 인증해서 시장에서 차별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통합브랜드라는 용어로 규정짓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또 하나만 묻는다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200고지 이상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대상인데, 200고지 이상의 대기업농들이 많거든요. 감자를 대량으로 몇 만평씩 재배한다거나 무를 재배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지역에 해당된 부분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 사람도 해당된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호접란 수출농가 감정평가 수수료. 미국에 있는 호접란 농장을 제주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탁이든, 임대보다는 앞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책임성있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어제도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나눴습니다마는 개발공사의 업무지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제주교역을 통해서 호접란 수출사업을 했고 제주개발공사를 하면서도 관리 하나 못해서 다 망해 먹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못 느껴서 재산을 또 주겠다, 도대체 어떤 발생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는 위탁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까지 위탁사업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탁된 부분이 2004년도 203회 전반기 임시회 2차 본회의시에,
○김병립 위원 돈을 줘야 위탁사업 아닙니까? 돈도 안 줬는데 무슨 위탁사업입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사업을 맡기는 것이 위탁사업 아닙니까? 지금 제주개발공사 자체사업입니다. 위탁계약서가 있을 따름이지만, 위탁계약서도 농수축산국에서 게을러서 연장도 안하고 그냥 내버리니까 그렇지 저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개발공사 자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사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위탁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것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위탁사업 아닙니까? 돈도 안주면서 무슨 위탁사업입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이니까 통제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 지도·감독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도·감독은 현지 사업장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업비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들 지도·감독을,
○김병립 위원 대답 같지도 않은……
원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얘기합시다.
호접란 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위탁계약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제주개발공사도 바보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안주면서 위탁사업 받아가는 친구들이나 돈도 안 주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도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호접란 수출농장이 정산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어떤 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또 돈을 준 곳에서 공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상태는 어떤지도 모르면서 다시 줘 버리겠다? 결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한 다음에 진짜 필요하다면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 올릴 때는 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도 안 밟고 그냥 제주도말로 당탈탕하는 식으로 생각나면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상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해석이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상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재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평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물출자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가져있는 시설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왜 사업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까, 도청 재산인데? 이게 농수축산국 재산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위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재산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평가도 되고 만약 현물출자 방침이 결정되면,
○김병립 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재산평가를 1억씩 들이면서 평가합니까? 1억4,000만원씩 들이면서 평가합니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제주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재산 평가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수천 억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십몇 억짜리 재산가지고 1억씩 평가비를 준다면 제주도 재산하면 얼마를 줘야 평가가 됩니까? 말씀 같은 얘기를 하셔야죠.
○위원장 양대성 김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을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자료에도 분명하게 제주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위탁은 위탁인데 사실은 위탁에 위배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 사업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 어떤 합리적인 처리 수순을 밟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사업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붕 떠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우리 시책 사업이고 또1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든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수순을 밟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현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솔직한 현재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5년마다 한번 재산평가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다시 예산을 내용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모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위탁사업이 상당히 기대치 이하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내실있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단기적으로 당장은 유상 임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현물출자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는 수출농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더 이상 호접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다시 답변하니까 한마디하겠습니다.
호접란 수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 농가소득을 높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제주도산 호접란을 안 가져가겠다는데, 그것이 내실있는 사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제주도에서 호접란을 생산해서 미국 가서 팔고 제주도 농가를 돈 벌게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빨리 이 호접란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책임을 피하자 이것밖에 안됩니다,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개발공사에 이것도 줘버려서 우리는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없다. 개발공사 사업이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게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돈줘서,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현지에서 중국 묘 사겠다는 것을 못 사게 해야죠. 우리를 믿어서 제주도 농가가 하우스를 짓고 호접란을 생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년 하지도 않고 팔지도 못했는데 이제 제주도 농가는 쓰러지든지 말든지 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 것이 계약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능하면 기존의 수출용으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올 상반기 것까지는 계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하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것이 계약됐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현재는 안됐지만 앞으로 계약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농가들이 계약하지도 않으면 불안해서 재배하겠습니까? 그것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호접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가들이 불안해서 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장사 잘 되는 거니까 해라 해서 돈을 보조주고 융자도 주고 해서 막대한 시설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가 뭘 모르겠다 해서 이제는 개발공사가 하니까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고 개발공사 사장에게 얘기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도대체 이게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책을 수행하다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정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진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최선을 다하십시오.
○위원장 양대성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친환경엑스포 참가사업인데 2,000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울진 친환경 엑스포 참가.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 농업육성 엑스포 행사가 7월 20일부터 8월 15일, 25일간 경북 울진군에서 있습니다. 참가국이 한 20여 개국이 되고 있고 관람객이 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1차 농수축산물을 선보여서 소비를 확대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잡혀있는 예산가지고는 물류비 수송문제까지 여러 가지 제경비가 들기 때문에 규모있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도하고 경쟁하는 규모가 있는데 너무 빈약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질 소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내실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여기는 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 13개 단체가 이번에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5,000만원은 13개 단체에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병립 위원 13개 단체에 나눠서 줄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협의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부스는 몇 개 만들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부스는 하나입니다. 제주도로 해서.
○김병립 위원 부스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든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경비라든가 실어 나르는 여러 가지 물류수송비, 제작비,
○김병립 위원 꼭 도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만 해야 될 부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타시·도를 알아보니까 다 도에서, 1억 이상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병립 위원 다른 타도야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제주도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실지로 농협·수협이 해야 될 일을 도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그렇게 저자세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협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판매할 때? 그 사람들 수수료 받는 것은 뭐에 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유통 본연의 업무는 생산자단체에서 하지만 행정은 조장행정으로서,
○김병립 위원 조장행정을 하는데 유통을 하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소비확대 홍보차원에서,
○김병립 위원 수수료를 받는 농협·수협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규모있게,
○김병립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생산자 단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3,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은 농협이나 수협에게 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농협 부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김병립 위원 3,000만원만 해도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무·양파도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어렵지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223페이지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사업도 농협소관 사항 아닙니까? 이 5,000만원이 어떤 행사입니까? 223페이지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사업.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번에 클러스터 사업으로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과거에는 생산지 위주의 홍보였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지 홍보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감귤 제값 받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클러스터, 클러스터 하는데 클러스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클러스터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이 산업을 진흥시키 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클러스터라는 것이 추상적인 내용입니까?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작목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수출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관·학·산·연 모두가 참여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마케팅사업으로 소비지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지 홍보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행사를 소비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민간인에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떤 행사를 할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소비확대를 위해서 주요 5개 도시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하는데 1개소에 2,000만원씩 5개소에 5,000만원으로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확대 차원에서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5개소에 24명. 이 분들에게 판촉요원 필요경비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판촉활동이라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띠를 매고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행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행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집합장소라든지, 행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소비지 중심의 홍보,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능성 홍보를 중점적으로,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사업에 3,000만원이 224페이지 보면 또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은 부분별로 홍보촉진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산을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두 군데로 나눕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행사지원비하고 마케팅활동비, 참가활동비 명목입니다.
○김병립 위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예, 지원비하고 보상금입니다.
○김병립 위원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보상금 별도로 하고 행사지원비 별도로 합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확대 행사하는 부분행사 지원이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참여하는 분들의 보상차원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클러스터 운영 연구활동인데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여기서나 똑 같아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이 부분은 어렵게 우리가 중앙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김병립 위원 중앙예산이 어디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 균특이고 도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홍보보다 차별화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김병립 위원 중앙 국비 확보했다는데 어디 국비입니까? 다 균특 예산 아닙니까? 균특예산이 무슨 국비입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연계시켜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균특 예산 자체가 목적을 부여해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눠서 쓰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별도 돈 받아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클러스터가 그런 심사과정에서 떨어졌다면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감귤에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이.
○김병립 위원 균특 예산 편성이야 도지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균특 예산 줄 때 클러스터에 얼마 하라고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림부에서 주는 고유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이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라봉 등 고품질 생산유통 브랜드 육성하고 또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사업, 한라봉 등 친환경 감귤 가공시설, 전부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도 전부 클러스트 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기대치 이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냉·난방기 시설하고 사무기기 구입을 하는데 사회단체, 농민단체는 한 푼도 안들이고 몸만 와서 앉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양광호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명칭이 농업인회관이지만 우리 행정재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농업인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농업단체들이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업인에게 교육할 대강당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냉·난방기까지 시설해 줘서,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있다가 가는 겁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때 들어오는 단체들에게 우리가 운영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운영규칙 내용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 농업인회관도 농민들이 땅을 내놓기로 한 거 아닙니까? 땅을 내놓기로 했는지 돈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는지 어떻든 농민소유로 할 거였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줘서?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못 내겠다, 땅도 안 내놓지 뭘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을 저희들도 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는 것만큼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더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설물 임대해 주는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운영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단체하고 협의하고 우리 원도 행정재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 하나도 안 들어올 걸요. 들어올 리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그래도 원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경비도 부담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은 확실히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만들 겁니다.
○강호남 위원 김병립위원님!
시설명칭이 농업인회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농어업인회관입니다.
○강호남 위원 잘 표기를 해야죠.
농어업인이라고 해서, 여기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표기 잘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지역농과대학 기반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자재를 사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기술원에서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농수축산국에서 사주든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과대학에 사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30개 특수사업을 결정해서 제주도에는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한라봉하고 난류하고. 한라봉 연구를 학계, 독농가, 기술원, 난지연구소가 모여서 한라봉연구단을 만든 겁니다. 그 만든 연구단의 단장이 제주대학에 있는 교수로 되어 있고 그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구단에 비파괴선과기를 사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신청받아서 진흥청에 신청하면 진흥청에서 국비를 이번에 할애해 주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사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224페이지 한라봉 고품질 생산하고 기술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하고는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비슷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술원은 R&D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연구한 것이 잘되면 농수축산국에서 대형으로 지원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역할과 농수축산국의 고유역할이 차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농수축산국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사업도 같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품종갱신이라든가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한라봉 등 고품질생산, 비슷한 것이 클러스터 내용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클러스터에는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하신 한라봉이라든가 고품질 생산사업에 보조금으로 농과대학 기반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수축산국 클러스터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양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부분은 하나의 시험연구,
○김병립 위원 그럼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입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결과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한라봉 고품질 생산사업을 클러스터사업으로 등록하느냐 말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고 농수축산국에서는 그 연구자료를 가지고 생산에 직접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나와 있는 시험결과에 의해서 생산된 부분을 우리가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이고 연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한라봉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겠다 하고 또 제주도 농특산물 종합브랜드 사업을 별도로 하겠다 하고. 같은 예산서에도 앞뒤가 틀리니까.
221페이지 제주도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을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또 224페이지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브랜드를 육성하겠다,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도대체,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구체적으로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앞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사업은 뭐고 224페이지 한라봉 생산유통 통합브랜드는 또 뭡니까? 그 두 가지만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하나는 개별적으로 물류비지원, 상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김병립 위원 224페이지 한라봉 고품질 생산유통 통합브랜드 육성하고 221페이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업하고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통합브랜드는 같은 통합브랜드인데 어떤 브랜드냐 이겁니다. 앞하고 뒤하고 같은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부봉하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강호남 위원 그래요.
15분 정회했다 합시다.
○위원장 양대성 제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90분 이상 회의를 했는데 잠시 정회해서 머리를 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저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해양수산과장님, 보니까 국비까지 포함이 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해수욕장 관계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강호남 위원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벽두에 얘기가 되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도에 남제주군에서 용역보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제가 점검은 못했지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저희들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인규명조사 용역보고회까지도 남제주군에서 가졌었고 도 관계관들도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가 아니고 99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된 겁니다.
방파제사업으로 인해서 모래 유실 부분이 신문에도 몇 차례 나왔었고 남제주군에서 이를 근간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결국은 문제가 시작되니까 그때야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 10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예산에, 특히 해수욕장시설 2개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3억이 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수 해수욕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 3억이.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금년도 사업은 전국 36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360개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이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화순항이 우수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중문항은 2억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화순해수욕장은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 3억을 가지고 2억은 중문에 1억은 화순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강호남 위원 해수욕장이 휴장해야 될 정도로 폐허가 된 곳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폐업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고 저희 행정당국 도와 시·군과 이런 실태를 엄밀히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이번 28일부터 현지실태조사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차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격인데, 개장을 이 달 말 내지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개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완전 휴장 정도가 아니고 뼈대만 지금 남아 있어요.
아침에 제가 의회에 출근할 때 KBS, MBC에서 이상하게 동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역주민들과 멘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오래 전부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용역까지 해놓고 전혀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서고 있다는 것은,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모해수욕장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군에 지시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문제는 영향평가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파제 시설에 앞서서 없었던 관계로 이런 부분이 유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1,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방파제 시설로 인해서 모래 유입이 물 흐름이 바꿔져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것을 행정에서 감지를 하면서도 대안을 못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강호남 위원 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해수욕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정확하게 정해진 부처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제주도에만 하더라도 이제까지는 시·군에서 해수욕장을 주로 관리하고 도에는 관광과인가 거기에 직원 한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겠다. 이제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에 따른 법령이라든가 제반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해서 지금도 도는 해양수산과가 하고 시·군에 가면 옛날 하던 대로 관광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에 대한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 자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업무 분장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부처든 도의 부서든,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예,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강호남 위원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도에는 해양수산과가 명확히 금년도부터 이 업무를 해나갈 것으로 하고 하절기 해수욕장 관련대책회의도 해양수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해봤습니다.
○강호남 위원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강호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보니까 원종장에 엄청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구사업도 새롭게 이제는 작목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고 그렇게 연구들을 집중화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 돈 일원도 거기에는 올라온 것도 없고,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이번에는 1회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남 위원 추경이라도 다른 실·과들은 다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저희들도 국고보조 가져온 7억은 더 증액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우선 경상비 절감, 국고보조 내시에 따르는 변경 등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사업비는 이번에 재원도 부족해서 못했는데, 원종장도 현재까지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하반기에 가서 운영하다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에는 2회추경에 계상하도록 도의 지침도 있고 해서,
○강호남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현재는 6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딴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2회추경에 가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쪽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 위원 지적이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말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는 품종별 원종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감자 하나에만 국한할 부분들이 아니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콩이 상당히 불투명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고소득보다도 안정된 작물로 농가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콩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원종장에서 제주도에 많은 품종들을 선택을 기술원쪽에서 해서 원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요구들을 하는데, 기술원쪽으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농업기술원장 김광호 들어오기도 하고 도에서 설치해 준 원종장이기 때문에 1단계는 05년도까지 감자, 백합을 주로 재배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에 가서는 양파, 양배추 이러한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콩도 요즘 부각되는 것은 제주도는 지금 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밭콩만 평당 1,500원 정도 하는데 논콩은 평당 3,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국회 질의에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평당 3,000원 되고, 만일 콩 다음에 유채를 지금은 평당 1,000원 줍니다. 그런데 경관직불제를 하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3,000원 더하기 2,000원 하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5,000원이면 현재 감자, 당근, 마늘보다는 좀 못합니다마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새로 대체작물 및 보완작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검토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되어서 좋은 콩도 불어나고 좋은 유채도 불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농가들에게도 좀 알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잘 해주십사 하고 국회에도 부탁드리고 진흥청에도 건의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친환경농정과 소관 WTO, DDA 대응대책 강구사업비 4,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제주도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용역비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호접란 수출농장 감정평가 수수료 1억4,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정과 소관 축산분뇨 처리기술 개발사업 추진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에 따른 3개 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강상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장 조여진
- 환경정책과장 좌달희
- 지역정책과장 김방훈
- 건설과장 김영수
- 복구지원과장 장 철
- -농수축산국
- 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
- 감귤과장 김두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만
- 축정과장 강대평
- -농업기술원
- 원장 김광호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 본부장 양팔진
- 기술담당관 문창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
- -축산진흥원장 전영천
-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참여속기사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