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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6월   23일(금)   10시07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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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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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 4인 발의)
2.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양우철의원외 4인 발의)
3. 현장방문활동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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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2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예래 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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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발의자인 고동수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조례 제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중 축산폐수발생시설 3등급·4등급 지역안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하여 그 설치를 현재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민자산업 유치·축산농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중 축산폐수발생시설 3등급·4등급 지역 안에서 동 조례에서 정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별표2의 3등급·4등급의 축산폐수 발생 시설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 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내 양돈분뇨 처리실태 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설치된 양돈분뇨처리시설은 총 385개소로서 액비 등 자원화시설이 대부분이고 정상가동시설은 약 80%인 30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년간 축산분뇨 발생량은 약 155만4,000톤 정도로 그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자원화처리시설에서 축산분료 및 액비 약 87만톤, 나머지 잔량은 공공처리시설 2만6,000톤, 공해상 투기 21만4,000톤, 자연증발 등으로 44만4,0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밀집사육 등 사육환경 열악으로 질병 및 악취 민원 빈발 등 축산업에 대한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톱밥, 전력 등 운영경비가 과다 소요되고 기존시설장비가 노후화 되어 처리능력이 갈 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보다 고가이고 살포가 어려워 농가 등이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처리시설 가동기피, 해양투기 등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북제주군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1일 처리물량이 100톤 내외로서 전체 물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남제주군에서는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지역들이 악취 발생 등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오다가 작년 말에야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 현행 축산폐수처리발생시설과 관련한 조례개정 및 제한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주개발특별법 당시 중산간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에 한하여 허용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당시 환경부에서는 동 시설에 한하여 국비 지원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허용시와 제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보았습니다.
   먼저 허용시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남제주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관리비의 소요로 소규모단지 등에서는 민간투자 곤란으로 조례 개정할 경우에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발여론이 예상됩니다.
   다음 현행대로 계속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연간 150만톤 이상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가중되어 공해상 투기금지, 액비 사용기피, 자원화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잉여물량이 자연증발, 무단폐기 등으로 수질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빈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기회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견 제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은 통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도의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하여 그동안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역 안에서의 축산폐수처리시설 허용문제는 청정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도의 중요 정책사항으로 동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제기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금번에 심사를 유보하고 지역주민 의견제시 기회를 거친 후에 처리하되 축산폐수시설의 전면 허용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청정환경 유지라든가 또는 악취 발생 등 주민 혐오시설, 관광인들에 대한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 이러한 것들과 결부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진지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부서의 의견이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러면 우선 지금 축산폐수문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축산국장도 와있고 환경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환경도시국장이 나와 있는데, 우선 환경도시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의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파트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러한 조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자원 중의 제1이 지하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허용 안하는 걸로 해서, 하되 공공시설에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공공처리시설은 허가대상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축산농가가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시설 자체가 현재는 축산농가가 1차산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 냄새가 나더라도. 그런데 처리업체가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리업체가 되어서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에서, 관에서 시설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업자가 했을 때 과연 위치 선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실효성문제가 우선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분리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준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BOD하고 SS 기준만 5분법에 있는 기준을 반으로, 그러니까 배로 강화시켜서 했는데 축산폐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질소입니다. 5분법에서 질소하고 인하고 두 가지가 질소는 60, 인은 8,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 허용하게 되면 그것을 또 BOD나 SS처럼 50% 강화시켜서, 반으로 강화시켜서 규제를 더 추가시켜 놓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만에 하나 처리시설이 잘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지금 육지부에 그런 것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관로를 매설했다가 거기로 뽑아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하수의 오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양돈농가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 양돈농가가 할 때는 그 지역내에서 처리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러한 공동처리시설 개념으로, 공공만이 아니고 공동처리시설까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한테 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줄 거냐? 예를 들면 관에서만 허가를 해줘버리면 민원은 다 관에 오는 겁니다, 위치 선정할 때.
   그러면 위치 선정을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냐, 사전에 예고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허가해 주는 것은 굉장한 민원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허가를 해주면서 주민동의 다 받아오라, 못 받아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되더라도 집행이 안되는 조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만 검토를 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악취 방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불가피 조례가 개정할 시점은 왔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수 자원도 보존하고 악취 나는 것도 예방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또 축산농가도 보호하면서 좋은 방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연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환경도시국장님 입장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현재 이대로 기준을 완화했을 때 지금은 공공처리시설에 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이나 또는 개별 시설로 확대가 됐을 때에는 우선 첫째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다.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틈새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 지하수 자원의 오염 우려가 많다. 또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있고 악취로 인한 민원문제가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자원보존과 악취 방지, 또는 축산농가의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서 더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결론적으로는 이것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구만요.
   농수축산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농수축산국 입장도 첫째는 양축농가들의 소득 증대, 민원이 발생되는 분뇨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하에서 소득증대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조여진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양축을 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환경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농수축산국장님의 의견도 환경도시국장님의 의견이나 마찬가지의견이구만요. 결론적으로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안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발의을 한 안건입니다.
   고위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동수 위원   저는 발의한 입장에서,
○위원장 양대성   그래도 의견을 듣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에 한 함 되어 있는 것에 플러스 공동처리시설에 한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지원실에서 공동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저한테 줘서, 왜 그러냐?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그것은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시설에 한 함 이것만 삭제하면 그것을 수용해질 것 같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어느 개인 농가가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공동처리시설을 만들 건데, 공동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축산농가 몇 농가만 합해서는 그것도 힘이 드는 거고 어차피 양돈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건데, 법률용어를 쓰지 못하면 괄호안에 것만 삭제해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해서, 취지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제주의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도민 한 분, 한 분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면, 조금 더 완화를 해주면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해 주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강상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물론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후에 심사를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은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하수 보존 3,4등급에서 이것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원천적으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3등급이라든가 4등급 이런 데서는 아예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지금 저희가 도시지역하고 한라산국립공원만 제외하고 전 면적이 지하수 1,2,3,4등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1,2등급은 안되고 3,4등급에는 공공처리시설은 허용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시설할 위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시지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허용하면서 5분법의 기준보다 강화시켜서 가자. 그래서 3,4등급에는 허용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양대성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그것은 어디서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곶자왈이 3,4등급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곶자왈은 거의 2등급,
○위원장 양대성   3등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3등급 조금 있는데,
○위원장 양대성   곶자왈이 상당히 허파라고 하는데, 3등급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아낌없이 훼손될 수 있다 이거죠. 이번의 사례가 그런 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폐수라든가 곶자왈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는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호하자는 건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검토가 되고 보완되고 강화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의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하수 3,4등급, 입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개인 영리시설이 허가됐을 때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4등급에 택지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혐오시설은 아니면서 기피시설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시설하는 것도 민원이 생기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려고 하면 더더욱 위치를 정하지 못할 것이다, 인근 토지주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다. 개인한테 허용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이 시설이 들어가버리면 그 일대에 주거단지나 개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3,4등급에는 지금 택지 같은 것을 개발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이 사려고 해도 하수 처리 때문에 허가를 안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3,4등급에도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허용범위에 맞게끔, 그런 하수처리시설은 제주시인 경우는 우리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다른 군지역에는 현재는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처리시설 해서 기준에 맞도록, 자체처리시설을 하면 그런 개발은 다,
○김병립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   예.
○위원장 양대성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 위원   저는 사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위원장 양대성   예.
○강호남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제안은 고동수의원외 4인 해서 됐는데, 동료의원이 발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견해가 듭니다.
   이런 부분이 공공처리시설로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데 허용을 해서 과연 실효 효과가 있겠느냐는 부분이, 국장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저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지금 사실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동일양돈단지인 경우에 태고적부터 마을이 형성되다가 언제부터인가 양돈농가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면서 결국은 집단화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체육관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떠나야 될 형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민원화 되어서 공공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 제가 몇 차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범위를 허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더 확대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직 자세한 뜻을 제가 감지는 안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 단 이 문제로 해서 개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범위 확대부분을 하자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전문위원님도 그 뜻 아닙니까? 처리시설 허가를 확대하자는, 공공처리시설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강상선   예, 맞습니다.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인데,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에 더 어려움 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양대성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금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상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도민의견 수렴절차 입법예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심사 보류를 일단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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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양우철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양대성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농수축산국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도시국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으로 발의자인 양우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상선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2001년도에 대폭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처리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축산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자원화시설 가동보다는 공해상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공해상 투기금지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축산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시·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는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에는 친환경 축산업과 관련하여 국가, 도, 시·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 축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에는 친환경축산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친환경 축산사업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축산단지, 생산자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4, 친환경농업 관련 법률 및 계획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부문 제6조 농림부장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제7조 육성계획에 따라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 단위 농·임·축산업에 대한 중기세부실천계획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주도 친환경축산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업의 육성·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가축의 청정지역 유지,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 고품질 차별화된 안전 축산물 생산 등 축산업 진흥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의 종합적인 원칙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친환경축산업 농가 지원·관리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를 분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 지원,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 도·시·군이 권장하는 사업 및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은 통상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정안은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차별화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친환경축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첫째 제주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및 유통 등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제주도에서는 친환경육성법을 근거로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가칭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동 조례안 내용을 제주도에서 검토 중인 조례에 포함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인지, 축산업 부분만 별도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제시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때 발의한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다면 공동 발의하신 고동수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그 외의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농수축산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 육성 장기발전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된 부분은 없고 지금부터 시작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인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도 했을 건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과 관련된 조례 사안이고, 또 이런 부분은 축산을 비롯해서 특작, 채소, 과수, 유통 전반적인 법에 의한 조례의 뒷받침이 이상적이지만, 또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축산의 친환경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안을 토대로 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또 이해당사자간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이든 관련 기관단체든 해당 축산인이든 농업인이든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봉하 위원   부봉하입니다.
   전문위원이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제정을 할 것인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세분해서 하지 말고 축산을 비롯해서 과수, 채소, 특작, 유통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조례 뒷받침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봉하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조례안은 축산부분을 뺀 겁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부봉하 위원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전반적인 것.
○부봉하 위원   농가에서야 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축산농가는 좋아할 겁니다. 지원근거가 있고 이렇게,
○부봉하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좋아하는데 일반 다른,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다른 농가에서는 왜 축산농가만 지원 뒷받침 조례가 되고 우리는 왜 안되느냐 하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부봉하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주민의견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대성   더 질문,
○부봉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대성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종합적으로 친환경 농업 조례에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적합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데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생각에는 개별, 분야별로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견해이고, 고동수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견해를 피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동수 위원   정회해서 피력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도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분야인데, 일단 그 분야에 있어서는 도 당국에서 현재 계획 중인 것이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 발의로 해서 국한된 부분이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는 도대로 더 좋은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유통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 조례를 나중에 폐합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일단 의원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을 나중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도가 한다는 것 때문에 제정하는데,
○위원장 양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의원 발의 안건이지만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주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는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동수 위원   정회 안하고 다 여기, 저는 정회해서 할 것으로 알고, 그런 얘기들은 정회해서 했으면 해서,
○위원장 양대성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서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내용과 같이 처리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대성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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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방문활동의건      
○위원장 양대성   계속해서 오후일정인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활동 방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 시 현관 앞에서 버스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은 교육환경위원회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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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양대성    안동우    강호남
•    고동수    김병립    부봉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 상 선

○출석공무원

•  -환경도시국
•     국                     장    조 여 진
•  -농수축산국
•     국                     장    고 두 배
•     축    정    과    장    강 대 평

○참여속기사    

•    부순영